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 공성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정담당 이호철담당입니다. 가축위생부서 위생방역부서 김경주담당입니다. 축수산유통부서 박광호담당입니다. 2011년도 주요사항 추진실적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구제역ㆍAI특별방역입니다.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전개를 위해서 13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그동안 구제역 예방활동을 했습니다. 그래 3개 농장의 매몰처리로 최소한의 피해로서 구제역을 잘 방어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기회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좀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영외면회가 시행이 되고, 매주 한차례 영외면회가 시행이 되고 매주 두 차례씩 입영이 있고 해서 전국에서 입영 환송객 및 영외면회 가족들이 수천명씩이 논산시 전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해서 구제역이나 AI 방역쪽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또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이 됐을 적에는 영외면회도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백신, 돼지, 소는 백신효과가 높습니다만 돼지 백신효과가 잘 나타나지를 않아서 최근에 전 농장을 16두씩 샘플채혈을 해서 샘플조사를 해본 결과 약 구제역 항체형성률이 40%대에 머물러있습니다. 그런데 60%미만은 다 과태료대상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꼭 농가의 잘못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농가에 접종방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돼지 자체가, 돼지 자체가 항체형성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접종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2차접종 백신약을 정부에서 일괄해서 구매해서 주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도 없고 지금 구입할 수 있는지 최대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돼지 2차접종을 위해서 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2차접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구제역이 논산에서 발생이 된다면 영외면회 당연 취소될 수 있고요, 또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장과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추진되는 대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및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2억 7,000만원을 들여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예방백신 지원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되고 있고 공동방제단운영 및 브루셀라 일제검사는 지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사육기반 육성을 위해서 한우고급육 생산기반구축으로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6개 사업을 펼쳐서 8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중소가축 경쟁력강화, 433쪽입니다. 중소가축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6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사예방제 지원이나 모돈갱신사업 등을 펼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됐고 모돈위생관리제품이나 모돈갱신사업은 현재도 진행중인 사업으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한우소비촉진행사 추진입니다. 최근에 한우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딸기축제기간에 한우고기 할인판매라든지 시식회, 강경발효축제를 통해서 한우고기 무료시식회나 할인판매를 진행했고요, 내일부터 추진되는 양촌곶감축제 기간중에도 역시 무료시식회와 할인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438쪽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대책입니다. 미생물 및 악취저감제를 활용한 악취발생예방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분뇨 친환경적인 처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5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밀폐형 축분처리장 시설이라든지 축분처리용 미생물배양기 등 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됐고 축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미생물발효제 공급으로 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것을 지금 진행중인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생산 및 이용확대를 통한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11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사료작물 종자지원이라든지 곤포사일리지 자재 및 발효제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위해서 21개 사업에 36억 8,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구제역예방백신 등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사육기반 육성입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으로 한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지원, 한우고급육 생산기반구축, 쇠고기이력제사업 등 8개 사업에 11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고급육생산을 통한 한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대책입니다. 미생물 및 악취저감제를 활용한 악취발생예방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분뇨의 친환경적인 처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축분처리용 미생물배양기지원사업, 미생물배양종균 및 배지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인 악취저감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자연순환형 가축분뇨의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으로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을 방지키 위하여 액비살포기지원, 가축분뇨 개별시설지원, 액비저장조지원 등 3개 사업에 9억 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유도해서 자연순환농업의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연무양돈단지 공동자원화 추진입니다. 친환경가축분뇨처리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하고 악취저감시설로 민원해소 및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무양돈단지를 대상으로 2012년도에 30억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농식품부하고 도를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은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2012년도 중에 실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일 가축분뇨단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100톤을 처리를 해서 인근 공장이나 주민들 또 연무IC를 통과하는 외래, 논산시를 방문하는 외래방문객들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등 6개 사업에 9억 4,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기반 확충으로 축산기반안정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강경발효젓갈 명품화추진사업입니다. 국제적인 위생기준 해썹(HACCP)에 맞는 적합한 가공시설 확충으로 젓갈의 안전성 확보 및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는 20억 3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우선 내년도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연구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가공시설의 현대화 및 상품성 향상으로 소비자만족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토산어종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외래어종 수매 및 천적어종 방류로 토종생태계를 회복토록 하고 붕어 등 지역 토착성 어류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을 증강하기 위해서 탑정저수지 및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1억 4,5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 외래어종수매사업, 수산종묘매입 및 방류사업에 1억 4,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고요, 이어서 2012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8억 8,255만 3,000원보다 13억 7,297만 8,000원이 증액돼서 금년도, 2012년도 총예산액은 72억 5,5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사,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요, 하단에, 327쪽 하단에 재료비 되겠습니다. 주요가축 항병력 증진 및 육질개선을 위해서 6개 농가 항병력 증진 및 발효촉진제 구입 등 4개 사업에 총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기반 유도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한우 2,000두 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소 거세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사용내용이.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낙농농가에 복지실현을 위한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밑에 자본보조에 양돈ㆍ양계농가의 악취발생을 위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농가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축산분뇨악취저감용 미생물배양시설 등 11개 사업에 8억 8,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하단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입니다.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에 6개소분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꿀벌, 장마철 꿀벌 대형화분 등 기자재 공급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1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발효제지원사업에 1,920만원을 계상했고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사업에 1,275만원을 계상했고요, 330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 수정란이식사업에 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가축인공수정장비, 인공수정에 필요한 기자재지원사업에 630만원을 계상했고요, 사료배합기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료작물 춘파, 추파 종자대지원사업에 3억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331쪽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에 2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파작물 농지, 추파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임차료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곤포사일리지 자재지원사업에 4,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광역 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 3,720만원을 계상했고요,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한우등록비지원사업에 1,620만원을 계상했고요, 젖소고온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양계농가 자동급수시설 니뿔 지원사업에 3,900만원을 계상했고요, 쇠고기이력제 지원사업에 7,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에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에 1,120만원이 계상됐고요, 사슴농가 육성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양돈농가 온수고압세척기 지원사업에 1,140만원이 계상됐고요, 양돈농가 초음파임신진단기 지원사업에 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입니다.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했고요, 한우농가 자동급유기지원사업에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친환경축산농가 시설지원사업에 1억 2,600만원이 계상됐고요, 양계농가 평탄작업기 지원사업에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초음파측정비 지원사업에 2,400만원이 계상됐고요, 젖소개량지원사업에 50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름다운농장만들기 지원사업에 5,250만원이 계상됐고요, 가축분뇨 청정화 및 재활용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고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고요,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축분탈취제 지원사업에 6,400만원, 축분처리용 미생물배양기 지원사업에 9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유통정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33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주요 전염병 및 구제역ㆍAI예방을 위하여 예방약품 공급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가축방역 교육 및 견학에 필요한 경비 등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차량 소득시설지원에 4,200만원이 계상됐고요, 339쪽이 되겠습니다.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에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2억 8,837만 2,000원이 계상됐고요, 악성가축전염병 소독약품지원사업에 2,302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배치에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에 2,100만원이 계상됐고요,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2,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ㆍ지원사업에 3,000만원, AI 난좌지원사업에 1,967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에 2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에 6,000만원이 계상됐고요,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소독장비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에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농가 소독장비지원사업에 1,750만원을 계상했고요,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지원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내년부터는 검역 검사본부를 통해서 무상공급됐던 구제역 예방백신이 내년부터는 농가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돼서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축 주요질병 백신지원사업에 2,98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3종 구입하는데 1억 5,009만 6,000원이 계상됐고 요, 축산물위생 육우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2,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참게 등 토종어류를 매입해서 저수지 등에 방류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베스ㆍ블루길 등 외래어종을 퇴치하는데 퇴치수매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에 뱀장어, 메기 등 양식장에 수질정화제 등을 구입해 지원하는 사업에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퇴치를 위한 블루길, 베스의 천적으로 알려진 쏘가리를 구매해서 방류하는 사업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34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2억 5,096만 5,000원이 계상됐고요, 아동복지시설 우유급식지원사업에 3,45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151쪽, 일반운영비 90만원 삭감 건은 도에서 가축품평회할 때 출품축 운송비를 도비로 직접 지원함에 따라서 시비지원분 예산은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깨끗한목장만들기 지원사업에 4,700만원이 시비 분을 감해서 4,700만원을 변경계상을 했고요, 깨끗한 목장만들기사업은 소득사업이 아니고 축사 농장 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선호도가 떨어져서 희망자가 없어서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1,923만원을 증가해서 3,123만원으로 변경계상했고요, 151쪽 하단에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사업에 918만원을 증가해서 8,190만원으로 변경계상했습니다. 한우포획기 지원사업을 10일분 144만원을 감해서 516만원으로 변경계상하였고요, 곤충사육농가 시설사업은 희망농가가 없어서 사업이 포기된 사업으로 시비분 1,200만원을 감해서 600만원으로 변경계상하였고요, 이 600만원은 도비로 내년도 추경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154쪽, 가축방역사업에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백신 및 구제역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65만 8,000원을 감해서 6억 2,778만 3,000원으로 변경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달수수료가 여분으로 온 것이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지원입니다. 50두 미만 소규모 소사육농가에 대한 접종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3쪽 하단에 내수면어업기반 확충분야에 메기가공시설은 포기된 사업으로 9억 5,200만원이 전액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3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축산분뇨악취저감대책 이것은 지금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 악취로 인한 환경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제일 반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축산분뇨 악취저감대책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그간 시행을 했는데 이러한 지원으로 악취저감이 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대책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축사를 현대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 또 신축하려면 또 다른 민원의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미생물이나 이런 거에 의존해서 하는 거는 그거나마 안하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하는 정도라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미생물배양을 해 가지고 지금 미생물을 축사에 살포하고 또 미생물을 먹이에 먹이는 방법이 있지요?

예.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배양기로 확보할 수 있는 양은 지금 농가가 요구하는 양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요, 소규모농가들이나 개사육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배양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농가들이나 개사육농가들 이런 분들이 가져가는 거지 사실은 대규모로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가져 갈 수도 없고 농장 자체에, 양도 그렇고요, 그것을 인력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장 자체에 미생물배양기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축사에는, 축산농장에는 미생물배양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미생물 가지고 먹이에 타서 먹일 수 있는 환경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뿌리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자동급유시설을 통해서 일단 먹이고 배설된 축분에 대해서는 다시 안개분무로 살포하는 이렇게 해서 사육장에서 나오는 악취를 최대한 예방을 하려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축분 나오는, 배설된 축분은 저희가 축분처리장을 양돈단지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농가까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축산 환경에 따른 그런 민원을 예방하지 않고서는 축산업이 발전될 수도 없고 축산업이 지금 규모화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규모화를 하려고 해도 축사를 늘리려고 해도 민원의 저항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축산업계의 중요한 이슈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연무 양돈단지 공동자원화사업에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들어가 있지요?

내년도 30억원을 투자할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해서 30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은 돈분을 전부 그렇게 뒤적거리면서 발효를 시켜서 말리거든요. 그 과장에서 나오는 악취가 어마어마한 악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서 지금 채운 장화리에 있는 수준으로 처리시설을 내년도에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축분에서 나오는, 그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는 잡을 수 있는데 사육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미생물 자동급유시설이나 안개분무시설을 통해서 그쪽은 악취를 잡고 이렇게 하면...,

그 안개분무시설이나 자동급수시설 이것은 이 연무양돈단지 공동자원화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안 하면 돼지 쩐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연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축분자원화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냄새도 냄새지만 그 본 자체에 돼지 쩐내를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양지2리 주민들은 다 이사 가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내려고 문만 내리면 엄청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지금 논산시 이미지에도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무뿐만 아니고 광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먹이고 자동분무를 해 가지고 냄새를 자체적으로 해서 돼지막 냄새자체를 잡아야 된다고. 그거 아니면 그걸 안하고 돼지 가축분뇨처리하는 데만 신경을 써도 냄새는 안 잡혀, 그걸 해도. 그걸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도 13억원정도를 요청을 했는데요, 4억 7,000만원정도는 계상이 됐어요. 근데 나머지는 안됐기 때문에 그걸 양쪽으로 나눠서 조금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느 한쪽도 마무리를 못짓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참 위원님들께, 저희는 의욕적으로 일단 2개 양돈단지에 그 시설을 해서 그게 냄새를 잡아주면, 논산의 관문인데 두 양돈단지 인근에 있는 IC...,

그러니까 그 희한하게 그 양돈단지가 대단위로 있는 데는 논산을 들어오는 관문에 그렇게 2개가 있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해서 악취를 저감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 본예산에는 좀 13억원이 필요한데 4억 7,000만원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경이 또 요청을 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가, 국가 국비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럼 도비라도 끌어올 수 있게 준비를 해 가지고 한번 해서 순수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붙여서 하면 좋겠고요, 450쪽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발효젓갈명품화추진에서 얼마전에 이게 가공시설, 젓갈공동가공시설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다가 반납한 일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게 반납하고 나니까 젓갈상인들이 엄청나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했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흥천정비공사를 하는데 강경대흥천이 그 주변은 지금도 겨울이지만 악취 때문에 그 주변 길을 걷지를 못해요. 근데 원인은 뭐냐면 각 개별 젓갈상회에서 자체 가공을 하면서 그 소금물이라든지 그런 세척한 물을 그냥 대흥천에 흘려버리기 때문에 대흥천이 더 오염이 됐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건 뭐 얘기 안 해도 각기 개별상회에서 나오는 하수구를 보면 확연히 육안으로도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위생가공시설을 공동으로 해 가지고 정화시설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반납된 예산으로 그 사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한번 기회를 잃고 상인들이 인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명품화추진사업에 위생가공시설 설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공동으로, 개별상회에서 각자 이렇게 가공을 하지 않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주 늦은 감은 있지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그때 반납된 예산은 3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큰 규모사업이었고요, 이것은 전체 상인들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아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 5인 이상이 모여서 법인을 결성을 하고 필요한 부지나 자부담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하려고...,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실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겁니까? 이게 아직, 100여 상회가 되는데 이게 일단 5업소 이상 법인 설립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또 다른 참여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는 더 확대시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물론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별도의 다른 장소에 다른 시설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인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경젓갈은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축산과 여러 가지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다들 질문하셨고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만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논산시 어떤 축산업에 대한 진흥, 또 축산업을 하는 분에 대한 어떤 뒷받침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예.

또 하나는 또 축산업을 함으로 해서 축산업을 하는 축산인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도 같이 또 방침을 세워서 잘 해결하는 그런 역할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축산인들하고, 축산인들하고 대화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어떤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축산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어디냐면 축협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축산인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축산에 대한 협의하고 자기들이 협조하고, 똘똘 뭉쳐져 있는 자리가 축협인데 우리 축산과가 어떤 축산에 대한 시책을 펴려면 그런 축협 같은 데하고 뭔가 긴밀한, 긴밀한 어떤 논의같은 게 돼야 시책을 세우고 해결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긴밀한 뭐 어떤 유대관계 같은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똑같은 동질성이라는 게 아니고 일을 하시려니까 축산인들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려면 축협하고도 뭔가 상의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책을 구상하시는데 축협 같은 데 하고도 좀 논의가 되세요?

축협이 해야 할 업무분야가 있고요, 행정이 해야 할 업무분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평소에 축종별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평소에 의견을 나누고 그런 게 다 우리 시책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특별히, 축종별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축종별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하고 세밀한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축협업무와 관련돼서는 또 별도로 축협하고, 대화가 단절되거나 어렵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 긴밀하게 협조되고 있습니다.

그러셔야 되고 그 악취저감 같은 거 대책 세우는 것도 여기서도 물론 잘 아시지만 직접 축사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더 잘 알거잖아요. 왜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하면 냄새가 덜 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긴밀하게 서로 협의가 되셔야 되고 그건, 다른 그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 또 이거 뭐 저감대책 같은 거 하는 데도 축산인들 개인이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또. 어렵고 이게.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냄새 안 나게 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손을 놔버리는, 놓지는 않더라도 놔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청만, 시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또 우리 시에서 할일은 뭔가 같이 뭔가 상의해 보자, 우리가 볼 때는 당신들이 이렇게 해줘야 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해결이 잘 되겠다, 이런 흉허물 없는, 흉금 없는 얘기를 서로 터놓으려면 평소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축산하니까 결자해지, 원인제공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반발할 수도 있단 얘기죠. 그러나 평소에 유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 나를 걱정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어떤 동료의식을 갖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유대를 가지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 338페이지를 보면 조류독감 그건 어떻게 그 예산은 잘 좀 세워지고 있어요, 충분히?

지금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한 만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또 제가 보면 327페이지하고 328페이지를 보면 이게 다는 아니지만 특정축종에 지원이 더 많이 편중되는 것 같고 또 어떤 축종은 제가 볼 때, 이것만 봐서 그래, 다른 건 잘 모르고, 좀 미비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사실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축종별로 다 특징이 있고요, 악취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양돈농가에 치중이 되고 있다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저희 시책이 가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발육촉진제, 무슨 설사예방제, 유질개선 뭐 생산성 향상제, 낙농도우미, 한우명품육성지원, 한우개량사업, 한우농가 환기시설, 한우농가 방역시설지원, 한우농가 사료배합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볼 때는 특정 축종으로 좀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그래서 그건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다른 축종은 그렇게 지원이 덜 되도 상관이 없으면 좋고, 돈 안 드니까, 좀 덜 되도 상관이 없는 건가 이걸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특별히 저희가 어느 축종에 치우친 그런 행정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만 보니까 그래요.

지금 언급하신 그 사업 내용들도 다 보면 그 안에도 한우농가 뭐 젖소농가 그 안에도 세부적으로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축종이 하도 다양하다보니까...,

그래도 뭐 그러시길 바라고, 그러시길 바라고 여기를 봐서는 특정축종에 상당히 치우쳐 가지고, 그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 없네요.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잘 좀 해보시고, 또 340페이지를 보면 AI예방 난좌지원 해 가지고 지원금이 줄어들었네요, 그죠? AI라고 하면 구제역 못지않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방에 대해서 강력히 우리가 시행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시에서, 어떻게 해서 이거 난좌 지원하는 AI에 대한 그것은 줄어들었나...,

이 사업내용은 뭐냐면요, 계란 30개씩 들어가는 그 계란판 있지 않습니까?

난좌.

예, 난좌 그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AI예방을 하기 위한 특수한 난좌인 것 같아요, 그냥 난좌가 아니고.

예, 그런데 도비가 줄어서 거기에 따라서 줄은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건 큰돈도 아닌데, 줄은 것이 큰돈도 아닌데 지금 상당히 AI나 지금 구제역이 우리가 조심스러운데 도비가 좀 줄었다고 그래 가지고서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냥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뭐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농가소요량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시비로라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AI하고 구제역은 똑같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344페이지를 보면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 이렇게 했는데 3,000만원이 섰네요?

예.

섰는데 물론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똑같이 어떤,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을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탑정호주변에 어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업을 하다가 외래어종이 잡히면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습니다. 모아놨다가 일정한 기간에 저희가 수매를 해 가지고요, 가축사료나 액비사용하는데, 액비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놈을 사서요?

예.

그럼 그 밑에 또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퇴치했는데 쏘가리를 1억원인데 쏘가리를 먼젓번보다 3,000만원 증액 됐잖아요?

예.

쏘가리를 구입을 해 가지고 돈을 풀어 놔 가지고 쏘가리가 베스를 제거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쏘가리를 구입하는 데 드는 돈 1억원을 계상하셨네?

쏘가리 치어를 구입해서...,

치어를?

예, 예.

1억원어치면 쏘가리를 얼마나 사요, 치어를? 몇kg나 사는 거예요?

20만마리 정도...,

20만마리요? 치어 20만마리?

예.

그래요, 그런 점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될까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본 위원장이 마무리 하면서, 바로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바로 바로 답변 좀 짧게 해 주세요.

예.

예산서를 보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27쪽에 축산인한마음다짐대회 출품축 운송비, 도단위행사인데 도비지원 안 됐네요? 이거 시비로 가는 겁니까?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행사비 자체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건 일단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했다가 안 쓰고 반납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딱 당해서 행사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도 행사는 맞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다음 328쪽에요, 한우고급육생산기반구축, 기반기축이 시설비 아니에요?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거세 아까니 한다고 그랬죠?

예, 거세시술비.

2,000두인데 얼마씩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4만 5,000원씩이잖아요.

...,

아니 4만 5,000원씩이면 4,400두를 할 수 있는 거지 2,000두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아까요?

예산액이 10만원 이내에서 시술비가 정해지는데요...,

아니 시술비가 얼마냐고. 4만 5,000원이잖아요.

...,

작년, 2011년도 올해 정산 안 봤습니까?

금년에 5만 5,000원...,

5만 5,000원에 2,000두면 얼마예요?

1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1억 1,000만원인데 2억원이니까 많이 세워놨네요?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민간자본보조 그 밑에,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이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때 보니까 미생물 등 지원, 축산물 악취저감용 미생물배양종균 및 배양지원 합해도, 합해도 3억 1,200만원으로 업무보고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합하면 4억 7,135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이거 사업계획은 있지요?

있습니다. 이게 아까...,

업무보고때 잘 담아주세요. 업무보고하고 안 맞으니까.

아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13억원 요청했는데 4억 7,000만원...,

맞아요, 돈은 더 필요한데 업무보고에는 이 만큼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해 놓고 예산은 많이 서있으니까, 돈은 더 필요한지는 알고 있어요, 13억원이 필요한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부담비율 같은 경우 위에 한우개량사업을 100대70 이렇게 해서 알아보기 쉽게 자부담비율은 알아먹겠다는데 전부다 자부담비율을 넣은 건 넣고 안 넣은 건 안 넣어 가지고 예산서를 저희가 분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5억 5,000만원정도가 늘었어요. 그 부분도, 민간자본보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서 담아주실 때 저희 국ㆍ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음은 338쪽 볼게요. 가축위생방역관리 업무추진 6분 맞나요? 작년보다 2분 늘었네요? 없어지면서 합쳐진 겁니까?

예, 방역부서 인원조정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각 닭전염병 기관지염 백신보급, 구제역예방접종 재료비 이건 이번에 시비로 새로 생긴 거지요?

예.

그리고 밑에 구제역 행사실비보상금 구제역예방접종 실사비 재료비는 2,000만원인데 실시비가 4,500만원이에요. 이것도 새로 생겼네요?

...,

실시비예요, 시술비예요, 이게?

50대미만 한우농가들에 대해서요, 농가들이 접종하는데 애로를 겪기 때문에 공수의들이 시술해 주는 데에 따른...,

재료비 2,000만원인데 보상금이 4,500만원이다? 랭덤비하고 처리비가 2,000만원쯤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처리비는 페이지 340쪽 유기동물처리비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도비부족분 그...,

도비부족분이면 시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같이 뭉쳐놔야지 이렇게 따로 떨어져 놓고, 사업은 똑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리 놔놓고 저리 놔놓고 이거 사실 1.6%밖에 안돼, 논산시예산에요. 열악합니다. 축산과 예산을 많이 담아줘야 되는데 전체예산 1.6%밖에 안 되고 인원도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하시는데 더 많은 예산을 따고 해서 아까니 전형렬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의회에서도 이렇게 좀 의견 좀 개진해 주시고 지금 아까 김형도위원님 말씀하신 업무보고에 450쪽에 보면 강경발효젓갈 명품화 추진에 일은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은 해놓고 다만 연구용역이라도 담을 수 있는 비용 3,000만원이라도 담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예산은 아무것도 없던데.

그건 수정발의에 들어갔을 겁니다.

수정발의에 들어갔어요?

예, 예.

여기 추경예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수정발의에...,

수정발의에 들어와 있다! 아직 안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걸 하겠다고 한 것은 최소한 시작은 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는 하시고 아무것도 안 담아 있으면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어려운 환경이지만 노력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셔서요, 저희들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가치 높은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수목류 25만 5,000본, 초화류 142만본 식재와 3,100㏊를 완료하였고 임도신설 2km, 구조개량 4km, 보수 3km 등 9km 임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방댐 4개소, 수해복구 6개소, 산불예방활동 실시로 산림자원 및 시민의 재산, 인명보호를 위한 산림재해방지사업을 실행하였으며 꽃벽ㆍ꽃다리조성 3개소 및 꽃화분 50개 설치, 가로수식재 및 관리 7개소, 시가지 및 도로변 테마공원, 애향공원 등 쌈지공원 9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시민공원조성 추진 등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시민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추진중에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가꾸기 300㏊에 대한 산물수집 대체에너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 주요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75쪽, 2012년도 역점 추진할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성복 녹색생태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벌곡면 수락리 산27번지 산림청소관 국유림 5㏊이며 내용은 3㏊ 내에 24만본의 철쭉 식재와 탐방로를 개설하고 2㏊ 내에 억새 군락지를 조성하면서 등산로변 우량소나무에 대하여 수형만들기와 방해목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1월 숲가꾸기 공공근로인력 활용하여 철쭉단지 조성지와 억새 군락지 정리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 철쭉을 식재코자 합니다. 등산로변 소나무숲 관리 역시 지난 12월 7일 사업 착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계획은 2013년까지 2개년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해마다 국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대둔산에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7쪽, 논산대로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위치는 논산세무서에서 대건고까지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메타세콰이아 262본을 기존 배롱나무와 자전거도로 사이 인도를 활용 가로수 2열 혼합식재할 예정으로 수목은 우리 시 양묘장에서 키운 수목을 이식할 계획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충렬위원님이 담양 가로수길을 말씀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참고하여 논산시에서 명품가로수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대둔산진입도로 기 가로수인 중국단풍이 1,720만원에 매각하여 12월중에 이식완료할 예정입니다. 완료가 되면 2012년 춘기에 홍단풍, 이팝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수종 상태 400여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8쪽, 행복한 삶의 공원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환경 조성사업으로 취암동사무소 외 3개소에 담장을 허물고 녹색쉼터를 조성하겠으며 부적면 외 4개소에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12개소에 현재 모래로 되어 있는 바닥을 탄성고무매트로 교체하고 놀이시설을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논산여중, 구자곡초등학교에 학교숲 조성과 논산다애원에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형렬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성산 시민공원은 현재 추진계획을 결정하였으며 사유토지매입이라는 문제에 봉착되었으나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81쪽, 시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간 행정절차 이행관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회계에서 조달청으로 계약의뢰할 예정으로 논산만이 느끼는 특색 있는 공원이 되도록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가 부득이 연말이라 공사착공은 계약만 하고 이월시켜 내년 2월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발주공사비 31억원과 2012년도 사업비 23억 8,600만원 등 총 53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은 숲체험시설, 산책로, 도시숲조성, 벽창광장, 계절화원, 건강놀이터, 과학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수목안내 및 해설표지판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숲속휴양관, 관리사무소, 숲속의집이동, 주차장 등 1단계사업을 다음 주 마무리 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 학습체험장, 숲속의집 4개동, 야외공연장 등 열정의숲 4개소와 솔바람길 등 2단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2단계 설계용역중으로 설계 완료되는 대로 사업발주할 예정이며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명년도에는 자연휴양림 조례 제정, 인력 활용계획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민공원과 휴양림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내년 춘기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84쪽, 저탄소ㆍ녹색성장을 위한 푸른 논산 가꾸기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ㆍ녹색성장을 위하여 수목, 초화류 식재와 숲가꾸기를 확대 실행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확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년에 100만 그루씩 5년간 500만 그루 식재와 숲가꾸기 1년에 2,600㏊씩 2014년까지 1만 3,000㏊에 실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도 목표량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신재생에너지 확보사업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활용 기 숲가꾸기사업지에 있는 산물을 수집하여 대체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산물 200㏊에 800㎥ 수립토록 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산불방지는 계속되는 업무로 2012년도에도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로 산림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논산시계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논산시 경계를 따라 걸을 수 있는 마실길조성은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계획으로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 및 보건ㆍ휴양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명년도에 숲길조사원 활용하여 마실길조성을 위한 사전조사를 완료하여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마실길조성 및 정비로 140km이며 시설계획은 산 정맥, 하천길 등을 활용하여 논산시 경계 순환형 마실길 조성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금년도에는 가야곡면 육곡리에 있는 태봉산 정상까지 6km에 대한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의견주신 함박재 정상 정자 피뢰침 설치는 지난주에 사업 발주하여 다음주에 피뢰침 설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8쪽, 숲가꾸기사업과 489쪽 치산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은 지난 2회 추경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은진초등학교내 보호수시술결과 보고입니다. 그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총 예산규모는 159억 1,423만원으로 정책사업별 말씀드리면 산림자원보호 및 육성에 62억 3,368만원, 풍요로운 녹색도시건설에 95억 3,664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산지자원화 및 국토보전 등 공익을 위한 국고보조조림 90㏊와 철쭉단지 조성 5㏊ 등 총 11억 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3개소, 산지사방 0.5㏊, 계류보전 2km에 11억 4,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각종 축제지원으로 연산 대추축제와 양촌곶감축제에 각각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대비 산림분야 응급복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양촌면 오산리에 조성한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매니저비로 1,3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양촌곶감특구지역에 대한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참석과 임업후계자들의 각종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상금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운영지원으로 읍ㆍ면ㆍ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도비보조 인부임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관련 예방에 도움을 주는 우편집배원 등 유관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산불조심전단, 미분, 모자 등 사무관리비와 피복비 등 구입 및 운영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 또는 감시원 오토바이에 자동위성송출이 장착된 산불경고장치 장착비로 1대당 104만원씩 10대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시경계지역에 산불에 대한 적극 홍보목적으로 산불예방 및 홍보 게양형 깃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진화차 및 병해충방제차량 총 18대에 대한 수선비 및 연료구입비, 무전기사용 공과금 등으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산불관련차량을 회계과에서 관리하였으며 명년도부터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운영ㆍ관리하게 되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읍ㆍ면ㆍ동 산불예방용 경보장치 구입비로 800만원과 현대식 최신장비 개인용 산불진화 고압 동력펌프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4,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꽃매미,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등 산림병해충방제비 8,3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비 및 주변정비사업 등 보호수 10본에 대한 도비보조 4,635만 5,000원과 자체사업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큰나무가꾸기, 넝쿨제거, 풀베기 등 숲가꾸기사업으로 18억 7,2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즉, GPS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등산로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목재를 이용 펠릿보일러 20대 지원사업비 6,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분에 대한 인건비 국ㆍ도비포함 3억 5,1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상단부분입니다. 산불관련 등짐펌프, 불갈퀴, 삽 등 개인진화장비 구입비와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근무복 등 4,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상단입니다. 양촌 갈미봉과 노성산 정상에 설치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산불진화차 2.5톤 1대 구입비 5,000만원과 기계화산불시스템 소형 구입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헬기 임차에 따른 시 부담금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사원 인건비 1,317만 5,000원과 등산안내인 인건비 1,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 숲가꾸기한 바이오산물수집단의 보험료 등으로 3,600만원과 숲가꾸기대상지 사전 조사 등을 위한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로 1,6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바이오산물수집단 작업장비인 기계톱, 가지절단기 등 장비구입비로 3,2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상단입니다. 바이오산불수집단 대행사업비로 3억2,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임업기계화와 관련 산에 있는 목재를 운반하기 위한 소형 윈치 및 2.5톤 화물트럭 구입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상단입니다. 조금전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23억 4,800만원과 감리비 3,000만원 등 총 2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3,200만원과 일반운영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대둔산 집단시설지구 용도지구 변경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용 예초기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상단입니다. 대둔산등산로 정비사업비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복한 삶의 공원 만들기입니다. 애향공원 1개소에 5,000만원, 신규 공원 2개소에 1억 9,900만원, 보완사업 4개소에 2,000만원 등 총 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상단입니다. 꽃다리, 꽃화분 관리비와 녹지대 꽃식재지 관리비 등 인건비 1억 3,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꽃묘구입 2,500만원, 육군훈련소 면회제 부활에 따른 꽃길조성용 꽃구입비 2,000만원 등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초화, 관목류 식재, 쌈지공원, 나들목제초, 생태박터널조성 등으로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 목적으로 기 조성 가로화단 및 가로수, 녹지대 등 사후관리 인건비로 8,750만원과 메타세콰이아 식재, 대둔산진입로 가로수식재 등 시설비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중간부분, 시 직영양묘장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117만 7,000원, 일반운영비 3,416만원 등 총 2억 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으로 4개소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무궁화 확대 보급 등 출품으로 기 식재한 무궁화 이식사업비 및 전정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성동다애원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논산여중, 구자곡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중간부분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3억 4,9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하단입니다. 임도사업으로 임도신설 2km, 구조개량 4km, 임도보수 9km, 작업임도 2km 등 7억 7,6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중간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감 박스구입 등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구입을 위한 밤 토양개량지원사업으로 990만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지원사업이 2,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설치, 친환경생산장비 구입지원 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7,9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가공장비 지원으로 1,200만원, 감 박피기 구입 등 감 가공장비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라인 지원 사업인 명품브랜드화에 9,000만원, 노후화된 저장ㆍ유통시설 개선하고 해썹(HACCP)인증 득하기 위한 임산물 해썹(HACCP)적용 지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 등산로정비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정리가 대부분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이 삭감 없이 원안 편성될 수 있다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장시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 위원님들이 준비가...,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태봉산 등산로.

예.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셔 가지고 아마 우리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과장님의 뜻을 가야곡면민들한테 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촌곶감축제는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지요?

내일...,

내일이죠. 그런데 내가 말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잘 되고 있나 어쨌나 몰라 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곶감이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피해조사해 보니까 99톤에 뭐 농가가 많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산림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보조는 안 되고 하여튼 저리융자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축제는 다가왔고 물건은 제대로 잘 준비가 안 되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라도 급한 마음에 조금 이미지가 흐려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나올 수 있도록 있으니까 거기까지 우리 과장님이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예,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예, 멋지게 올해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불유급감시원 있잖아요?

예, 예.

그건 간단하게, 어떻게 뽑는 거예요, 간단하게?

산불유급감시원 읍ㆍ면ㆍ동 배정분은 저희가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읍ㆍ면에서 선발하는 거고 한 읍ㆍ면당 2명, 3명씩 선발해서 쓰고 시에서 있는 전문진화대는 홈페이지에 공고해 가지고 저희가 일정기준을 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새로?

예.

언제 뽑아요, 또?

1월달에 저희 뽑을 예정입니다.

아, 1월에?

예, 산불기간이 2월 1일부터...,

이게 뽑으면 이제...,

5월 15일까지...,

예, 교육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 없이 잘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다 아는 건데 은진보호수는 언제쯤 효과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내년 춘기에 저희가 수세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파리 나올 때요?

예.

그 이파리 나오는 거 보고 이거 알겠네요, 효과를?

예.

좋네요, 이렇게 생육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성도 상당히 줄어들고, 좋습니다. 그리고 양촌휴양림은 올해 또 32억원이 들어가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건?

내년말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말?

예, 그래서 내후년 초에 개장하는 걸로...,

내년은 또 얼마 들어가야 돼요?

...,

내년에도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2억원 현재 예산 국비, 도비 합해서 계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비 합해 가지고?

예, 예.

그래요,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예중위원님이 좀 많이 답변하시는데 곤혹스럽게 만드시는데 상당히 지금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야곡 태봉산에 예산을 담아줘서 그런가 참, 제가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2012년도 예산 책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영, 영, 계속 이렇게 써서 나오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게 작년에도 사업을 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액 0, 뭐 여기 조림사업, 대둔산조림사업, 조림사업 밑에 사방사업 그 밑에 0, 0 나오고 새로 생긴 사업마냥 이렇게 예산을 왜 이렇게 예산을 짰어요?

글쎄 그건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짤 때 전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그렇게 담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에 담아주느냐고 칸을 만들어 줬는데도 안 담아주고, 특히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 자부담비율이 얼만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도 표기가 안 되고 전액 주는 건지, 뭐 일식, 몇 대 간편하게 예산서를 이렇게 담아갖고 와서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앞으로는 세심하게 위원님들이 보기편리하게 그렇게 써오겠습니다.

그래야죠. 이 예산서를 봐서는 도대체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은지를, 전년도 예산책을 보니까 다 담아있어요. 근데 여기는 전년도예산액 0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비교분석도 안 되지, 자부담비율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지. 다 그냥 간편하게 일식, 몇 대 이렇게 해서 그냥 해 버리고 마니까, 다음부터는..., (방청석 소란) 저 뒤에 조용하세요. 다음에 예산 담을 때는요, 다른 실ㆍ과예산도 비교분석해서, 다른 실ㆍ과도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간편하게 예산 그냥 만들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 솔바람길 조성사업하는 거 이건 안합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그건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저쪽...,

문화관광과는 솔바람길, 산림공원과는 마실길, 하지 말고 한번 문화관광과 솔바람길 조성사업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알아보셔서...,

탑정호주변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체계적으로, 공원도 다 이관 했잖아요. 논산시 공원. 그런 것처럼 거기 널려있는 것 좀 알아보셔서, 좋잖아요, 솔바람길, 마실길, 얼마나 마실길 얼마나 아이디어 좋습니까? 아주 고생도 많이 하시고, 마지막 질의할게요.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산불도, 자연재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호주, 미국 같은 데는 대형산불로 해 가지고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2005년도 낙산사 산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문화재 소실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룡산, 대둔산, 노성산 유명한 산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앞으로 산불진화대원이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하여튼 그 산불은 말 그대로 한번 가꿔놓은 산림이 산불이 발생하면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하여튼 2011년도에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대형산불은 없었습니다만 소형으로 13건에 2㏊정도가 소실이 됐습니다. 연간 산불발생 90%가 또한 봄철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인은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그런 발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산불예방진화대하고 읍ㆍ면에 사용하고 있는 유급감시원을 최대한도 활용해서 사전에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늘 주장하시는 것처럼 소중한 살림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보호하고,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산불 없는 논산이 되도록 하여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