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도시과장 정상원입니다. 도시과는 수정 예산안은 없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입안 기반시설부담계획 신문 공고료 반면에 2회 그 다음에 단위시설사업 신문공고료 8회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운영수당 10회, 위원회 운영 물품 구입하는데 60만원해서 1,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차량유지관리비와 휴대폰사용료 해서 57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 국내여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7월 26일자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미사동에 버섯골이라는 부락이 있는데 당초에 2005년도 2006년도 해제 당시에 20호가 안 돼서 해제가 안 됐는데 현재 그린벨트 내에 취약지구로 존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7호이었는데 지금 20호가 됐기 때문에 추가 해제 요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에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추가 해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승용차 구입하는데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 64개 취락에 개발행위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포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좁은 길이나 차가 길기 때문에 단속 업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회계과로 반납 이관하고 경차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유지보수비 1억2,47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GIS운영 프로그램, DB인트라넷, 웹 서버, 오라클, Arcgis엔진 서버를 유지 관리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지도 서비스용 웹서버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정보체계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1억4,66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행정과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 완료되는데 저희도 마지막 내년도 구축하는 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광고문화개선에 있어서 노후 현수막 교체 500만원씩 5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775만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 84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비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 당면 업무추진비에 950만원, 도시건설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사무관리비에 기본업무 급식비, 소모품 구입비, 신문구독료 해서 3,48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에 20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관내와 관외를 합친 3,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 대지보상 공공예금이자 37만5,5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 대지보상 순세계잉여금 2,346만9,63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감정료와 측정수수료 2,3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초이동 동사무소 맞은편 쪽에 노인정 옆에 보면 대지가 있습니다 그게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7제곱미터에 대한 감정료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니다. 기반시설부담 공공예금이자 3,899만4,610원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16억2,477만5,650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감정평가비 600만원, 예비비 11억7,18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과오납금 4억8,587만1,5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GIS시스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어요 원인이 뭔가요 올해에 비해서…….

저희가 GIS시스템 작년도에 서버를 전면 교체 했는데 금년부터 유지보수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구입비의 10% 유지관리비로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갔습니다.

올해 예산은 뭐였죠. 그냥 올해도 GIS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돼 있거든요7,800만원이…….

전년도에 전면 서버를 교체했는데 전년도에…….

2010년도 아니면 2011년도에…….

2010년도에…….

2010년도에…….

네, 그래서 1년 후부터 유지관리보수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게 올해 예산도 유지보수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라면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는 기간이었는데 유지보수비로 잡혀 있었잖아요 7,800만원이…….

지금까지 무상으로 해 줬습니다.

그러면 7,800만원 올해 예산은 뭐였어요.

네?

올해 7,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유지보수비로……. 그런데 또 유지보수비로 1억2,400만원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뭐가 있냐고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도시계획팀장 오세인입니다. 그 사항은 금년 예산이 7,8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GIS 본엔진이 있고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오라클 서버하고 아크GI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예산이 금년에 7,800만원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GIS시스템은 금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까지 1년 동안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는데 응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부수적으로 금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7,800만원이 들어 있던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금액이었고 내년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그 얘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 공감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게 행안부에서 기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전국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마감이 되는 겁니다. 행정 공간정보 체계라고 그랬는데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주제도가 있고 생활공감지도가 있는데 행정주제도는 산업, 환경, 위생, 관광 여러 가지 축산 도면과 직원 위치를 수취한 지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행정주제도라는 게……. 그 다음에 생활공감지도는 행정주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의 인허가 진단이나 그 다음에 길 안내, 생활 안내 이런 정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에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쉽게 이해하시면 각종 여러 가지 정보를 시민들이 스마트 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 체계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네.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내년도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구축한 데도 있고 금년에 전국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대개 생소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 광고물 정비 위탁 주는 부분 있잖요 이분들이 모두 몇 분이 이걸 하세요.

고엽제 전우회에 1년 위탁해서 주고 있는데 지금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하고 위탁 맺는 인원이…….

대개 왕성하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때로는 과하실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행사장 현수막을 떼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영민입니다.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억2,889만5,000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전년 대비 약 1억7,800여만원이 감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서 2억4,630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는 일반운영비 7,906만4,000원과 공공운영비 1,439만9,000원을 하단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50만원 가량이 더 준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품구입비로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320페이지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운영비로 해서 1억5,788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고 두 번째 보면 민간자본이전금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1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고요. 행정운영비로 해서 8,258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950만6,000원이고 기타 국내 일상 경비 여비입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재무활동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4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에서…….

올해는 2군데 지원했고요.

네.

진모루현대하고 해오름 한국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을 위해서 각 2,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먼저 해에 5,000만원이 너무 적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해서 현재 소규모 연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문을 전부 발송하고 저희가 찾아가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 인지 또 지원하게 되면 관계 서류가 어떤 것인지를 전부 요구해서 초원연립 같은 데는 입주민회를 구성하게끔 저희가 유도해서 입주민 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군데에 대해서도 지금 입주민회를 구성토록 저희가 계속 상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회 구성 여부에 따라서 동부나 한진, 초원, 동아, 하남아파트에 요구해서 단지 내 도로포장과 담장 개선,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초원연립은 입주민회가 구성돼서 지원이 바로 나가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회를 구성토록 저희가 유도하고 구성되면 지원할 그런 생각으로 해서 사전에 저희가 다 파악한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부 연립이나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지원할 계획으로 사전에 조사했고 지금 입주민회를 구성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금액이 2,000만원까지인데요 초원연립은 단지 내 도로포장을 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시고 2,000만원을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는 입주민회가 구성돼서 저희한테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민회를 구성하도록 저희가 각종 자료를 제공해서 입주민회를 구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해요.

여기는 자부담금이 없어도 전액 2,000만원까지…….

네, 소규모 연립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 곳들이 자부담 부분 때문에 신청 못하는 곳들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좀 열악해서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하실 때도 자부담 없이 소규모 연립은 100% 다 지원하게끔 하셨습니다.

201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해서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운용토록 법제화 돼 있는데 저희가 2년 6개월 동안 형평상 기금을 정립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사전 심의를 해서 4억원의 기금을 정립하고 또 이 기금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돼 있는 용역 중인 G구역에 용역이 끝나면 바로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기금을 정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금에서요 원래 본예산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본예산으로 연구용역비 나가지 않았어요.

본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금으로 편성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우선 편성해 놓고 향후에 G구역 용역이 끝나면 그 구역에 대한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립할 때 활용할 그럴 자원으로…….

여태까지도 지구 지정 용역을 계속 기금으로 했었어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아닌데 기금운용을 하도록 법제화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 형평상 기금운용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원래는 기금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저희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46억 5,106만원 대비 금년도에는 424억 8,248만원이 증액된 8,708만 7,586원으로 저희 건설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도로교통망 구축 관련해서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국비 350억 도비 105억을 포함한 66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덕풍동 현대아파트～동경주간 도로개설공사에 관련해서 보상비로 25억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6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실시설계를 내년 2월에 마치는 걸로 해 갖고 우선 보상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25억을 우선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초이동 상화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60억이 소요되는 사업 중에 우선 보상비로 10억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 갖고 내년 2월에 설계가 완료 되서 행정절차를 거쳐 갖고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현동 중텃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이 건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아울러 설계완료와 더불어 행정절차 이행관련 보상 추진에 따른 20억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으로 지금 추계추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중3-400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3억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 말에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는 보상비로 우선 총 사업비170억원 중 20억원을 우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경찰서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또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 말 경에 설계가 완료되어 갖고 지금 수자원공사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는 거의 수자원공사에 무상사용이 협의 중에 있으므로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전체 사업비 350억 중 우선 10억원을 편성을 해서 상반기 중 공사발주추진 목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일교차로개선사업 관련해서 L-턴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초이동에 있는 농협지점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L-턴 공사 사업비는 전액 8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비 중에서 우선 내년도 예산에는 6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서울 SH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덕풍공영주차장～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풍1동 청사가 지금 협소해 갖고 덕풍1동 청사를 갖다가 지금 쌍용아파트 맞은편에서 공영주차장하고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길이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 갖고 설계비 차원으로 해서 1억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 중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는 추경에 용역비 선정이 가능하면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 분야로 해 갖고 44억 8,91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해 갖고 1억 624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해 갖고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도로 소파보수용 재료구입비, 도로긴급보수재 구입, 수로원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 포장보수 단가 자재구입 등 해 갖고 3억 3,50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장보수 단가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1억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굴삭기 미니집개 구입하고 도로순찰차량 1대를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지금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도로변 제초작업 관련해서 연간 단가계약 체결 관련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 45호선 등 낙석발생 절개지 및 안전점검로 설치 관련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해가 발생된 지역으로서 상반기 중에 바로 수해복구 차원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 관련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관련해서 도로정비사업이 요구되는 사항이 수시로 주민들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건의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장1로 재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장동 지하차도에서 덕보교로 가는 구 도심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노면이 지금 상태가 전체적으로 소파 내지 균열이 많이 가 가지고 전면적인 노면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 43삼호선 L형측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천현사거리에서 마방집에서 하남IC로 가는 도로 양쪽에 도로경계석 측구가 전부 다 지금 옛날콘크리트 경계석이기 때문에 이따가도 가보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망가져 있습니다. 금년 지나 갖고 내년 봄에는 깨끗이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또 안창모루 진입로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국일에너지 가스충전소에서 안창모루 노인정을 지나서 창모루까지 가는 길에 지금 인도가 없어 갖고 금년 봄에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인도가 없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 관련부서하고 협의결과 주차장 면적을 갖다가 없애고 보도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차원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천현사거리～천현초교간 보도블록 교체입니다. 이거는 천현사거리에서 천현초교 방향으로 지금 거기 상가지역이 밀집되어 있는데 옛날에 신장택지개발 이후 현재까지 보도정비를 한번도 안 해 가지고 노후불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물류단지 들어 온 데는 보도블록 뒤집기 사업을 해 갖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쪽은 블록 자체가 전부 다 파손이 됐기 때문에 뒤집기 사업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2,2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거는 실시설계결과 조금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설계결과 다음 추경에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릉족구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새릉마을에서 그 안쪽에 보면 광역상수로공사 관련해서 저희 시에다 족구장을 만들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길이는 한 200m가 되는데 수자원공사에 지금 토지사용 승낙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긍정적인 답을 지금 구두 상으로는 얻고 있습니다. 승낙이 전체적으로 되면 저희가 하수펌프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보상 및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토지매입입니다. 관련해서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과년도) 임료 지급이 있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시설물 보수 관련 관급자재 구입 해서 안전펜스 구입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안전펜스는 저희가 각종 도로정비사업을 했을 때 펜스를 설치해 놓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금액으로 해서 1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관련 일반운영비로 해 갖고 사무관리비에 2,150만원 공공운영비에 800만원 등 해 갖고 총 2,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와 관련 해 갖고 재료비구입 해서 내년도에 염화칼슘, 모래, 방재용 마대 구입해서 1억 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 및 시도상 교량 보수보강공사입니다. 팔당대교 정밀점검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5,67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팔당대교 정밀점검 용역은 2년 주기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갖고 2년 주기로 계속 정밀점검을 해 갖고 정밀점검에 하자나 이상유무가 발생 했을 때에는 보수보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배알미대교 등 5개소 정밀점검 지적사항 보수보강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정밀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6,000만원을 확보해 갖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발전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관련해서 시설장비 보수공사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는 지하차도가 3개소가 있습니다.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팔당대교는 95년도 5월경에 경기도에서 건설해서 준공이 돼 갖고 저희 시로 관리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내진보강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안 됐었는데 2년 전에 내진보강 지침이, 법령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내진성능 보강검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한 결과 한 60억 가까운 금원이 필요한데 우선 도에다가 30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30억을 못주고 7억 5,000만 지금 돼 갖고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2억 5,000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좀 사업이 지연이 되더라도 저희가 우선 2억 5,000을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상세한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실시설계에 근거해서 도비가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건의를 해 갖고 이거는 도비를 50% 정도는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야간경관개선 관련해서 가로등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31쪽이 됩니다. 가로등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 풍산지구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원격제어 통신료, 육교 및 경사로 승강기 관리비 등 해 갖고 10억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련해서 안전기, 램프, 가로등기구, 가로등 자동점멸기 등 재료비 구입으로 해 갖고 1억 5,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육교 및 경사로 승강기 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를 저희가 지금 육교하고 경사로가 15개소인데 위탁관리를 지금 안전 협회로 하여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 해서 2,6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대비 금액이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분뇨수거 요금 등 해서 6,3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관련해서 332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청결유지에 따른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연중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에 따라서 불량청소년이나 이용자가 매일 파손을 시키는데 이거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작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이 아닌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속해 있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용품비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정화조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 갖고 저희가 33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분뇨수거에 따른 분뇨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분뇨처리장 사용권 제작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작권 발매에 따른 7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 해 갖고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과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건설기계조정원 1명, 수로원 11명 등 총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 갖고 4억 6,0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도로 보수하는 도로수로원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휴대폰이 2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대에 따른 사용료로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건설과 인력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해 갖고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4,123만원과 사무관리비 3,430만 5,000원 등 포함을 해 갖고 저희가 기본경 비로 1억 42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저희 건설과 직원여비로 해 갖고 12개월에 5,400만원을 구입했고 저희 건설과 지금 칼라복사기가 1대가 있는데 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걸로 해 갖고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입금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공영사～한솔아파트간 건설 중에 있는 도로개설공사 관련해 갖고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세입 및 세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페이지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860억 7,774만 9,000원이 증액이 된 941억 6,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이 증가된 요인은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LH에서 전입되는 사업비 관련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저희가 10억 6,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예금은 예치를 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 갖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난년도 수입관련해서 927억3,113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탄천슬러지 분담금 시,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저희가 7,050만원을 지금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0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능개선 관련해서 맨홀 및 우수받이 보수공사 관련해서 연간단가, 공사비에 따른 재료비가 5,000만원 시설비가 3억해서,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비비로 해 갖고 909억 6,53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LH에서 사업비를 받은 돈에 관련해 갖고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에 29억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해 갖고 처리장 건설사업에 830억 등해 갖고 859억원을 세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 2,951만 1,000원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연간단가 1억 9,000을 편성해서 총 2억 1,951만원을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연간단가입니다.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차량 유지비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응급자재, 복구자재 구입에 따른 구입재료비 또 연간단가로 해서 총 5억 1,389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 유지관리 분야 해 갖고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등 해 갖고 저희가 6억 5,51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처리장이 없이 서울시 탄천처리장으로 저희가 위탁처리 해 놓은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 하수처리시설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1억 1,897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탄천슬러지 분담금에 8,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로 해 갖고 준설원이 지금 현재 준설기계조정원 1명 또 준설원 4명 등 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로 2억 8,772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609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28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504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상수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 하수도 사용요금을 별도로 부과를 한 게 아니고 수도요금에 포함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 요금에 포함된 수탁징수 수수료로 해 갖고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금 관련해 갖고 별도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저희 건설과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하수위탁처리비, 춘궁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사창동 하수관거 사업, 항동지역 하수관거 사업 등 해 갖고 총 7억 2,334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환경기초시설 짓는 거요.

네, 그거를 이 부분만 여기 이 특별회계에서…….

지금 사업추진은 환경기초시설과에서 신현선 과장,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에 대한 부분은 이쪽 예산으로 하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건설과가?

예.

특히 내년도 사업 굉장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 부담도 굉장히 많은데 사업이 물론 다들 급하고 민원성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한꺼번에 모든 도로들이 초이동 도로나 미사도로나 천현동 중텃마을 개설공사나 등등해서 한꺼번에 진행이 되다보면 예산 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당장 이 초이동 도로만 해도 160억 짜리고 천현동도로도 180억, 기본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면 나중에 그 예산 사항을……. 지금이야 뭐 실시설계비니까 1억, 2억 이렇게 투자해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공사 들어가고,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본 공사 들어갈 때 되면 이 예산들 어떻게 감당해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들이 금년도부터 걱정이 안 되는 부분도 아닌데요. 우선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국토해양위에 심의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350억으로요. 예산예결위에서 결정이 되는 여하에 따라서 조금 시비 부담이 변수가 생길 요인이 있고요, 또 감일-초이간이 금년도까지 집중 투자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큰 금원이 투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지금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저희가 보상금 쪽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내년도 2월에 설계 완료를 해서 행정절차를 인가 또 보상계획공고 또 평가, 행정절차를 거치다보면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쯤에 빠르면 9월쯤에 보상비가 지급이 시작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보상이 바로 지급이 된다고 해서 일시에 보상을 다 찾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집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부족사업비는 추경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 거고 사업의 완급을 갖다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이게 시작시점이 제가 지금 보는 것만도 한 6～7개 되는 것 같아요, 도로 시작시점이. 그러면 공사비 들어가는 시점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잖아요, 행정절차가 비슷하게 가니까. 설계도 비슷하게 끝나고 보상 들어가는 시점도 비슷하고 이게 한꺼번에 수백억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 들어가면 그 다음해까지 이제 보상이 쭉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내후년도에 2013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실 거예요?

내년도하고 후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하고 14년도 말씀하시는 건데요. 감일-초이간이 금년도, 2012년도에 예산편성이 되면 2013년도에는 크게 예산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거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감일-초이간에 투자되는 부담이 2013년부터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갖고 2013년도, 14년도에는 이 도시계획 도로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비가 감일-초이간 도로에 210억이 잡힌 거잖아요?

예.

이 210억으로 나머지 도로비용들이 가능하다, 이정도면?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212억인데 2013년도에는 212억이 감일-초이간에 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나머지 도시계획도로에 편성이 되다보면 그 도시계획도로도 사업량이 큰 거는 조금시기를 조정을 하고요, 간단한 사업은 빨리해서 마무리를 짓고,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2013년도, 14년도에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더 새로운 사업이 추가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은 저희가 충분히 꾸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항상 현장에 나가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잘 꼼꼼하게 하실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실제로 당장 예산 숫자만으로만 봐도 424억이 이제 증액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그만큼 사업량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른 예산수반도 많아지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물론 이게……. 알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는 게 별로…….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요…….

예산만이 아니라 사업내용에서도…….

최소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중앙부처 자금을 갖다가 많이 받아오는 걸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28쪽에요. 도로불편사항 도로정비공사 있잖아요, 주민불편사항 도로정비 공사가?

네.

그 위에 있는 도로공사, 도로포장공사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328쪽이요?

이게 도로정비공사는 그 이전에 단가계약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계속 했었잖아요,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민원성사업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1억을 따로 잡은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1억을 따로 잡은 거예요?

이게 예기치 않게요, 저희가 연간단가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사업을 갖다가 밑에 개별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 연간단가로 못할 사업이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긴급하게.

규모가 큰 거요?

네, 그래서 연간단가 사업을, 연간단가 사업도 저희가 연초에 어느 정도 과업을 줄 때, 어느 정도의 사업규모를 줍니다. 사업규모를 주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건의사항이나 뭐가 나왔을 때 사업규모를 벗어나기 때문에 연간단가 사업으로 주기에는 또 연간단가 사업비가 모자라고 그렇다고 다른 걸 갖다가 사업할 때 사업비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도로관리 차원에서 예비비 성격인데요, 이 돈이 없으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위원님한테도 건의하고 저희한테도 건의하고 여러 채널로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그때그때 급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이 사업비가 저희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염화칼슘 이것 구입하셨죠, 올해 거?

금년도 거는 다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했죠? 근데 이게 대포장이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되게 불편함을 호소하던데…….

25kg 포대주머니에 담아있는 것도 저희가 한 30%는 그렇게 구입을 했고요, 나머지 70%는 1t, 1000kg짜리를 구입을 해서 그거는 시에서 직접 장비를 이용해서 살포를 하고 각 동에 배부해 준 거는 소규모…….

25kg짜리?

예, 그걸로 해 갖고 저희가…….

그 이전에도 25kg짜리였어요?

예, 지금 최소단위가 25kg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안 설명 전에 금년도에 재난관리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수해예방사업이라든지 폭우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세출예산 재난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재난상황실 통신장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서 2,700만원을 상계했습니다. 여기에는 재난용 CCTV 유지보수라든지 통신장비전기요금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차량운영비입니다. 414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관련 업무추진비는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해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4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실시비용으로 해서 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4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경비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배수문 보수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로써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풍수해 피해목 제거 사업과 하수역류 방지 설치사업, 배수문 보수 및 정비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심사수당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관련해 가지고 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경비 640만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배수문 전기요금 등 사용료에 대해서 1,05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덕풍1동 515번지 일원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서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면적은 한 4만 2,000평 정도로서, 그래서 설치내용은 펌프장, 펌프4대와 하수관 한 310m 정도를 확장·개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용역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금년도 우기 전에 펌프장만이라도 가동을 해서 주민들 피해가 줄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지금 편성을 3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용역이 마무리 과정에서 소요 경비가 한 37억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가구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비용으로서 71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한 120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다 예산이 많이 감축된 이유는 국비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축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된 걸로 그렇게 확인돼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로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 개최비용으로서 3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과 홍보물제작에서 5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문단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소화기 구입으로서 일반소화기 구입 200대, 그 다음에 간이소화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프레이 식으로 신속히 노약자들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소화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경보형 감지기 구입 등으로 해서 2,26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남의용소방대 재난활동 관련해 가지고 인명구조장비입니다. 이거는 구입을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사태 발생시 신속히 출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장비 구입비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응급복구장비 임차 3,000만원 그다음에 소방장비 유지보수 등해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구입은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해피해 응급복구 보상으로서 이주민 재해보상금, 주로 수해침수주택이 되겠습니다. 우선 1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제도 관련해 가지고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과 온실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1,2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서 비용은 교육·훈련 홍보물이라든지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실제훈련 참가대원에 대한 보상비 15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 동원관련 실비보상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방위 차량 운영 관련해 가지고 265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344쪽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서 1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연막탄이라든지 현수막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비 293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장 양성 교육비로서 통장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89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345쪽입니다. 재료비목으로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방독면 구입 사항으로서 1,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술지원대와 293명을 현재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서 3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교육비 및 복제비 그래서 400만 7,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방위 급수시설 1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54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보수 28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청소에 대한 비용으로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서 현재 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을지훈련 실시경비로서 1,074만 1,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사 일반사무용품 급식비 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서 공익근무요원 관리로서 교육자료 구입 등에 대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인건비로 2억 9,559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보상담당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비로서 25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대사골 개수공사 사업비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액은 대강 4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72m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그렇게 공사를 우선 1차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기 전에 박스개량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곡천 개수공사에 대해 가지고 도비 10억이 금년에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덕풍천 개수공사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 내시사항으로서 25억 정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5억 정도면 대강 덕풍천 공사는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둔치 관리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로서 9,07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2,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은 금년에는 7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0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산책로 용수공급을 위한 펌프시설, 전기요금 그 다음에 덕풍천 용수관로 전기요금 등해서 1억 2,51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펌핑 비용은 금년에 한 9,500만원정도 이렇게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한강둔치 꽃길조성 등 그 관리물품 구입비로서 2,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풀 깎기, 미사제방 산책로 편의시설 보수 등으로 해서 2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사항은 한강에 장미터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사진도 찍고 쉬어서 자연과 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명소를 한 3개소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7,2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 하천제방유지 사항으로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자재구입비로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8억 2,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은 349쪽까지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수해라는 게 하천부분에 대해서 얘기치 못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간단가 개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대처하고 정산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천 보수 관리공사 부분으로서 건설기계 임차용역비 등 1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비도 많이 왔지만 한 2억 5,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 그다음 재산이라든지 생활과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민원이 날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계적으로 그렇게 대처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선 본예산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예산편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관리용품 구입비로서 2,000만원 그다음에 지방하천 풀 깎기 등에 8,000만원 그다음에 국·공유 재산 사무관리비에 4,73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부서운영비 30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해 가지고 2,592만 5,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3,240만원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서 5억 7,72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보통세 수입의 3년 평균, 1%를 법적 경비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산곡천 오염정화사업 시비 부담금으로서 20억 7,362만원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경찰서 그 부지에 다리확장 공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환경부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 당초 조정안이 11억 4,500만원 정도 이렇게 국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부하고 국회 예결위 등을 통해서 증액하는 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시비 부담금 20억을 편성하게 된 사유가 산곡천 교량 개량사업비가 7개소에 한 90억 정도 이렇게 투자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221억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교량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또 확장공사비고 그다음에 경찰서가 우선 신축이 완료되면 교통량 아니면 시민불편 사항 등을 고려해서 교량확장공사가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를 20억 정도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초이천 개수공사에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도비가 10억 정도로 추가로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광암천상류 수해예방공사로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이후에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현지검토 결과 시급한 걸로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추가자료를 추가·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기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네, 수정안이요. 지금 수정안 설명 드리는데 59쪽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다만 이 재해 관련된 사업비기 때문에 정말 예산 형편상 최소한의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은 지금 엄청나게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만큼 시민들의 그런 민원, 생활과 직결된 사업비기 때문에 최대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풍동 배수펌프장 설치 부분이요.

네.

지금 설계가 들어 간 거예요, 아니면?

기본계획이요. 기본계획 용역이 21일 준공이 되고요,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갖고 완공시점은 어느 쯤으로 잡고 있어요?

완공시점은 10월로 개략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하려면 설계기간이 한 90일 정도 이렇게 소요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인제 사업자 결정이 되면 우선펌프장하고 하수관로 연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덕풍천으로 도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우수 관로 그걸 추진을 해서 우선 그걸 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이 37억?

네.

추경으로 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네, 우선 32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고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늦었죠. 이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네, 그런데 저희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재개발 문제가 금방 될 것처럼 될 것처럼 하다가 진척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거기는 지구조정 취소 움직임이 있는 데라서요, 취소해 달라고 서명받고 막 이러고 있는 데라서 아마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우기 들어서기 전에,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하천 공사를 하면요, 그 재료비나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견적을 받아서 공사단가를 매기는 것 아니에요? 공사 계약할 때.

공사계약이요?

네.

단가계약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을 하면 들어가는 재료비도 다 포함해서 공사계약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급인 경우가 있고요, 사급인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아니, 제가 왜, 뭘 물어보냐면 지금 이 공사를 발주를 하면 견적서에 재료비, 뭐 레미콘이든지 다 포함해서 견적을 내는데 여기 재료비가 별도로 1억이 올라왔기에 이 재료비는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그 재료비는 주로 저희가 임차장비를 쓰는데요, 주로 응급복구를 하려면 주로 토사나 돌, 돌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보해 놨다가 바로 어떤 하천훼손이 된 현장이 발생이 되면 그걸 투입해서 하고자…….

응급복구용으로? 시의 장비를 대가지고?

네, 임차장비나 그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장비에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 잔액은 46억 6,9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수입액을 7억 2,694만 1,000원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1억원 정도, 아까 수해주택 침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1억을 편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2012년도 말에는 52억 9,657만원 정도로 이렇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여기에 대한 부속자료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