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실과 소장님과 함께 방청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 국회를 통과 되었을 때 의원연수를 하였습니다만 이제 우리 농업이 지금보다도 더욱더 힘들어 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농업을 대변하고자 농업을 대표하는 일꾼이 되고자 주민을 대표하여 의회에 입성했습니다만 무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의 최대 피해분야인 농업·축산업의 확실한 대책이 우리 군에서도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농업 분야에 대한 손실보전과 갖가지 발전 방안을 내놓았지만 농업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아왔습니다. 더욱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극히 낮은 품목은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세심하고 실질적인 농업기반의 확보조치가 요구됩니다. 한·미 FTA가 내년 1월 발효되면 농업 축산업은 상당히 위축 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값싼 미국산 농산물의 파상적이고 공략으로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군산 농산물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의 고충이 더해질 상황인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의 발효로 농업분야에서 15년간 12조 6,683억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연평균 8,445원 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품목은 축산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야의 15년간 누적 피해액은 7조 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수, 채소, 특작물, 쌀을 비롯한 곡물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농·어업의 직접 피해를 보전하고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22조 1,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 지원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강원도의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한·유럽연합 즉 EV FTA 발효를 앞두고 농업분야의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부자농업 그리고 행복한 농촌 비전2020 시책 올해부터 2020년까지 농업분야에 7조 4,572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인 것입니다. 쌀값과 배추 값이 폭락을 해서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처지이며 지난해는 구제역 파동으로 한우 값은 하락하였으며 축산의 기반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안은 국회처리가 완료되어 농업인 단체와 농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밤 본의원은 농업인 여러 단체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화천군 차원에서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문자 메시지는 24일 강원도청에 모든 농민은 모여 궐기 하자는 것이었습니다만 이미 통과 된 한미 FTA로 집회는 취소되었지만 정부를 성토하며 일부는 상경투쟁에 참석하여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어려운 군정 살림에서도 농심을 헤아려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어려워지는 축산에는 환경시설 개선을 적극지원 해주시고 깨끗하고 넓은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양축농가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판매장도 함께 설치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횡성에서는 한우판매장이 지원으로 한달에 한우 40마리를 판매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화천에서는 10개월에 40마리를 판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판매장의 기반시설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도 종자의 개량과 특수작물 생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산지를 이용한 임산물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보급하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1995년 농업의 개방이 확대된 이후에도 우리 농업은 조금씩 성장 해봤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힘겨운 생존의 노력인 것입니다. 농업의 발전에 잠재력인 것입니다. 한·미 FTA에 따라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선진 농업으로 나아가는 실체적 정책을 펴줘야 현장에서 농업, 축산업, 농촌 농민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화천군 농민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사랑합니다. 아침의 햇살은 누구에게나 따스하게 비춥니다. 군민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