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중출장소장 정금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50억 5,94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9,9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토지개발부담금 지난년도 수입, 현곡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등으로 6억 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중5리~안중시장 삼거리 간 전정, 지중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95쪽 민원총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현덕면 복지회관 사용료 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토지개발 부담금 10억원, 기타수입은 1억 2,170만원으로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등 3,570만원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제증명 발급 및 인허가 수수료 등 증지판매 수입 3억 7,600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억 2,840만원으로 체납처분에 따른 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담금 및 국토계획법 위반 이행 강제금,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등 지난년도 수입으로 7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서부운동장 체육시설용지 임대료 356만 2,000원, 서평택 수영장 입장료 3억 1,020만원, 기타 사용료수입으로 4,7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법률위반 과징금 및 기타수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현곡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수입 7억 4,61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로 수입으로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기타수입으로 3,84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점용허가 사용료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100만원과, 국비보조사업인 안중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은 4,800만원으로 가로수 피해 변상금 및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3억 4,1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7,712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이 총예산의 89.09%인 199억 509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의 10.91%인 24억 3,6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0쪽 민원총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2억 7,19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청사환경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출장소 소속 직원을 위한 우수행정 벤치마킹 추진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294만원을 계상하였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 적격업체 확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모품 구입으로 1,100만원, 청사시설유지관리비와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693만원, 청사주변 정비시설로 5,700만원, 관용차량에 대한 공공요금은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4,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 및 PC유지보수비로 2,4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에 따른 통신소모품 구입 및 전자정부전용회선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856만 8,000원, 안중IT플라자 정보화 교육에 따른 운영비 2,466만원, 소규모 생활개선사업을 위한 주민편익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관리를 위한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운영비와 여비로 8,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서 지가작업용 소모품 구입 및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료 등 일반운영비로 1,382만원과 인력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2,3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936만 8,000원과 업무추진여비에 9,504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2억 71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체납세 징수 및 정리를 위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OCR고지서 제작 및 구입, 우편발송료, 관용차 유지관리 등으로 6,850만원, 한국 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수수료, 차량유지비 등으로 1,280만원,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한 활동여비 및 체납징수 포상금 1,000만원과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구입 자산취득비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8,134만 8,000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는 2,5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로 5,1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11억 7,45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현충탑 주변 시설정비,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시설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복지 지원을 위하여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행여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 지급 등 행려환자 관리로 2,245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여비 60만원과 일반운영비에 소송수행여비로 648만 9,000원, 경로당 급식지원 및 경로당 현대화사업, 요보호노인 의료비지원으로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으로 현충탑 주변 시설정비로 2,000만원, 공공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 및 교체 등 어린이놀이터 관리로 2,186만원, 포승읍 원정5리 어린이놀이터 신설 및 놀이기구 교체 등으로 6,000만원, 건전한 문화유통을 위한 유통관련 업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995만 6,000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2,767만 5,000원,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구입 및 재료비로 2,040만원, 서평택 운동장 본부석 우레탄 방수공사 등시설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서부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자산취득비 1,075만원과 서부운동장 음향시설 보수 및 실내체육관 방음벽 보수 등 시설비에 3,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비로 3,000만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억 4,5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하고 자산취득비에 1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20억 8,2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따른 노면청소차량 신규 취득이 되겠습니다. 각종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남양호 주변 환경감시 및 쓰레기수거 인부임에 1,042만원, 쓰레기 배출·불법투기 홍보물 제작 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5,808만원, 사업장 및 건축폐기물 지도점검, 노면청소차량 신규취득 등 자산취득비에 2억 3,000만원, 환경미화원 관리비는 630만원, 미화원 위생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52만원, 청소용품 구입 재료비에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보상금 90만원,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개방화장실과 모범화장실 등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7,008만원, 깨끗한 수질환경 보존을 위한 현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으로 9,24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6억 5,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음식문화 위생 홍보물 제작비에 100만원, 연찬회 참석여비 36만원, 식품 수거검사 의뢰 및 소송수행여비 108만원,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포상금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제작 및 발송비, 오수처리시설 오염도 검사의뢰 여비, 오염도검사 채수병 구입 재료비 등에 각각 200만원, 108만원, 32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술지원반운영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클린코디 18명에 대한 퇴직금, 기본금, 피복비 등으로 8억 5,977만 3,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53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1억 36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9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전년도 교통지도단속차량 대체구입과 경상경비 감소로 전년도 대비 예산이 다소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농지보전 현지 확인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 단속 및 수용비 및 우편요금, 단속차량 유지비 등으로 2,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 등 신규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118억 1,5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6,0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업무이관 된 미불용지보상과 국비 지역개발사업인 안중 전선지중화 등 신규사업이 반영되었고, 금년도 6개 사업이 완료되어 금년에 새로 편성된 분할 측량비, 실시용역비 등 11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전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지방도 건설 확·포장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소송에 따른 출장여비와 부당이득금 관련 배상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미불용지 보상금 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2개 사업 시설비로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비유지비, 보도육교 승강기 위탁수수료 등 5,028만원과 도로안전 시설물 구입비 6,000만원, 설해장비 임차료, 도로 보도정비 사업비 등으로 7억 223만원,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보수차량 유지비에 400만원, 도로물 시설물 배상 1,00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와 도로변 제초 작업 등으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한 설해대책 당직비 급량비 등으로 1,729만원, 염화칼슘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에 1억 8,000만원, 모래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 자산취득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차량 유지비 및 전기요금 등으로 3억 9,959만 8,000원과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시설비로 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사업 시설비로 안중성당에서 안중5거리 도로 환경개선 등의 3개 사업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국비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안중전선지중화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건설관련 민원관리로 우편요금 관용차량 유지비 등에 6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942만원,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운영비와 여비에 운영비에 2,930만원, 업무추진여비 6,336만원, 하천 및 수문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에 1억원과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구입 및 하천관리차량 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17억 8,61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5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공원녹지시설관리 및 시설개선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정비작업 및 꽃길 가로화단 인부임으로 5,432만 5,000원, 가로화단 제초작업 및 주요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인부임으로 1억 8,756만 4,000원, 공원관리 일반수용비, 공원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보험료 및 전기요금으로 1억 1,2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공원녹지 병해충 농약구입 및 비료구입비로 3,570만원, 공원 청소용역비로 6억 8,000만원, 현화근린공원 물놀이 조성공사 등 3개 공사에 3억 7,000만원, 건축 민원의 효율적 관리 및 광고물 정비를 위한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로 2,685만 1,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5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민간위탁금 1,500만원과 건축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공공요금 제세,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350만원, 5개 읍면 산림감시원 18명의 인건비 및 피복비로 1억 4,099만 7,000원, 차량유지비 및 급식비 등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산지정화를 위한 산 쓰레기 수거 등 시설비에 500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 약품 구입 재료비에 2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95쪽부터 39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가 전년 대비 수입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395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토지개발부담금이 올해는 예산액으로 10억을 세웠는데, 그 내용이 대충? 어떻게 해서 10억이 나왔는지?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7억, 그 전년도에는 2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개발부담금이 작년도보다 3억이 증가했는데요. 금년도 부담금 부과를 약 11억 정도 했습니다. 12월까지 하면 12억까지 13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과 대비 3억이 증가됐습니다.

안중 쪽에 개발이 많이 돼서 그런 거예요? 전전년도에는 보면 2억, 이렇게 돼 있는데.. 396쪽에 보면 현곡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입주업체들한테 이렇게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입주업체가 많이 늘어서 전년대비 수입이 늘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곡처리장이 있고, 거기에 오성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성산단은 폐수처리장을 짓지를 않고, 거기에다 중계펌프장을 거기에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계펌프장이 하나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었다고요?

처리장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매달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순수한 세외수입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총무과, 세무과, 생활지원과 소관 400쪽부터 41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401쪽 청사 유지보수에 인테리어 교체라고 돼 있는데, 뭐를 하실 건가요?

우리가 고용노동부 고시로 해서 인건비가 좀 올라간 게 있고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것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지식경제부에서 고시가 돼 가지고, 행정기관 등에 30% 이상을 LED로 교체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점차적으로 해서 행정기관의 전등을 효율적으로 해서 전기료가 싸게 나오는 LED로 교체를 하는데..

그게 1,000만원이에요?

LED로 교체하는 것은 3,600만원입니다.

청사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청사의 30% 정도를 지금 교체하려고 한 건데요. 이미 본청이나 송탄출장소 같은 데는 해마다 조금씩 해왔는데, 저희는 한 번도 안했어요.

2층에 사무실 인테리어 한다고 1,000만원이 선 것 같은데요?

문예회관 소공연장 2층을, 지금 건설과하고..

설명서에 본관 2층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본관이고, 제가 있는 데가 신관인데요. 옛날에 문예회관 소공연장으로 쓰던 건데, 2층에 건설녹지과하고 건축녹지과가 있는데, 오래되다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돼서 인테리어를 좀 새롭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새로 청사 이전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청사이전은 아직..

아직 멀어서? 언제 할지 몰라서? 인테리어라고 해 가지고..

돈 1,000만원 가지고 일부 하는 거니까요.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 일반운영비, 다른 부서보다는 일반운영비가 올해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는 원래 정보화교육이 없었어요?

안중 IT플라자에서 정보화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거의 50% 이상 증가된 이유가?

작년도보다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는 행정통신망 운영 저기로 해서 약 236만 5,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게 크게 저기한 것은 없는데요?

작년에는 920만원이었는데 올해에..

밑에 있는 정보화 교육은.. 우선 거기에서 늘은 원인이, 올해 정보화교육장 거기를 조금 넓혔어요. 넓혀가지고 인원을 늘리면서, 횟수도 우리가 좀 늘리려고 해서 교재구입비라든지 강사료 이런 것을 더 계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시간보다 더 많이 늘린다고요?

네. 지난번에 김재균 부의장 님이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계층을 다양하게 하면서 횟수를 좀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조금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쪽에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구입, 이것은 차량이 원래 3,300만원 정도 가는 거예요?

이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본청 세정과에서 구입했고, 송탄출장소가 구입을 했고, 저희가 내년에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가격이 양방향시스템 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안출은 이것을 처음으로 하나 구입하는 거예요?

이번에 사면 전부 갖추게 되는 겁니다.

2010년도에는 본청이 구입했고, 2011년도에 송탄출장소가 하고, 저희는 내년에 구입하는 겁니다.

체납징수의 효과는 많이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탑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하면, 이게 체납인지 아닌지 분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가 순회하고 다녀야 해요?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 전에는 사람이 자동차번호판을 보고서 컴퓨터로 체납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는데, 그게 효율적이 아니니까, 카메라시스템에 의해서 번호판을 인식해서 그것이 체납이냐 아니냐를 구분해 가지고, 체납이 있으면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를 해서 가져오면,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우리 관내를 계속 순회하는 거예요?

네.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궁금해서..

구입을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총 몇 대가 되는 거지요?

저희가 사면 4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안출 민원총무과 자산취득비에 비디오프로젝터하고 교육장 음향장치, 300만원하고 230만원을 잡아놓았는데요. 비디오 프로젝트는 뭐를 하려는데 300만원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 IT플라자의 정보화교육장에서 사용되는 비디오프로젝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디오프로젝터하고 음향장치, 레이저 프린터가 있는데요. 이것을 2004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해상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화면상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비디오프로젝터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음향장치도 2004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했던 거고요. 레이저프린터도 역시 2004년도에 구입해서 쭉 현재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노후화가 되고 해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고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디오프로젝터 300만원이면 이것 몇 년 동안은 또 이상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견적서는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비디오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 현재 나오는 기계 같은 것은 10년 전에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내구성도 강하고,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충분히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것을 갖고 자꾸 질의 를 드린 거냐면, 비디오 프로젝트를 300만원 갖고 해 가지고, 괜히 일부만 했다가 다른 쪽하고 안 맞으면 나중에 가서 또 한다고 하지 말고, 세팅을 전부 다 할 때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셋팅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비디오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화면스크린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비디오 프로젝트만 바꿔 놓고 스크린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에다 비춰주 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바꿔 줄 때 일체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300만원 가지고 다 될 수 있을까 조금 의심스러워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스크린에는 이상이 없고요.

스크린이 7년 정도 됐으면, 거기도 색깔이 누렇게 바랬을 것 같은데요?

스크린은 괜찮습니다. 비디오만 바꾸면..

그리고 교육장 음향장치는 뭐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스피커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신시설 자체를 전부 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한 번 손을 볼 때..

거기에 있는 음향장치는 아주 고정식으로..

스피커나 마이크는 다 바꿨는데, 앰프 서버가 못 쫓아가면 이것은 바꾸나 마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꿨을 때 그런 검토가 다 된 다음에 해야지만 문제가 안 생기는데, 급한 것 먼저 스피커를 바꿔놓고, 마이크가 안 좋다고 해서 바꿔 놓았는데, 서버가 못 따라가 주거나 서버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체형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 230만원 하고 300만원 갖고 가능할까 라는 의심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간 전부 다 견적서 받아보고 했겠지요?

네. 음향 전문가가 와서 진단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팩스는 3대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팩스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3대 있습니다.

그 3대를 같이 교체해 주려고요?

네. 이게 전부 2006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40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1,3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다른 것을 약 5% 정도 늘었는데, 청소용역비는 10% 이상이 늘었네요? 이것은 어차피 연간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네.

관리 범위가 더 넓어졌나요? 왜 이렇게?

늘어난 게, 1회 실시 단가비용이 기본 50원에서 60원으로 좀 늘고요. 인건비가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올해 한 것이고, 내년에는 다시 또 입찰이나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 하는데, 서평택 국민체육센터하고 나눠서 하려고요.

이것은 합쳐서 하는 건데, 이제는 나눠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문예회관하고, 서평택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청사하고 같이 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요. 지역 업체를 좀 저기하는 차원에서 본관 문예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나눠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한 군데에 주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요.

그것을 2개로 쪼개면 관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지요?

네,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현충탑 주변 시설정비, 주차장 하는 것,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오셨지만, 현충탑 주변을 작년에는 우리가 조금 수용비에서 세워서 도색 정도만 했는데요. 주변의 제초에서부터, 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콘크리트 포장이라 다 들뜨고 해서요. 한꺼번에 제초작업이나 도색을 해서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옆에 우리가 주차장 넓히려고 하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협의는 거의 된 건가요?

그것은 본청 관할입니다.

워낙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보다는 출장소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국·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안중출장소에서 쓸 공간이잖아요? 지금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인 틀만 잡아서 내려만 주면 되는 거지, 기본적인 거기에 대한 지형이나 특색은 출장소에서 다 아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게 빨리 협의가 돼야지, 회계과에서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이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행이랄까?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출장소에서 많이 서포트 하고 도와줘야 이게 원활히 되는 거지, 회계과에서 혼자 왔다 갔다 하면 능률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안출 소관이니까,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도 안출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지요. 괜히 이것 계획했다가 또 토지매입 협의가 안 되면, 이것도 한 2년 붕 뜨는 거거든요.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알아봐 가지고 저희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빨리 하셔야 돼요.

네.

409쪽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설치하고, 교체설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교체하시는 거지요?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이고요?

설치는 원정5리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하는 거고요. 홍원5리하고 홍원7리는 안전점검에서 지적돼가지고 저희가 철거하고 다시 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안전점검에서 어떤 게? 기존에 있는 게 어떤가요?

기존에 있는 게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검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대개 그네하고 흔들 놀이기구, 2종이나 3종 정도 되고요. 바닥에 모래 포설하는 겁니다.

얘들이 잘 활용하는 놀이기구가 있고, 활용 안하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셋트로 한다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연령별로 맞게 필요한 것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저희가 최신형으로 해서요.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들 새로 생긴 데에 보면 예쁘게 많이 했는데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 현황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과 411페이지 서평택실내체육관 방음벽 보수 및 안전망 교체인데, 방음벽보수는 어디 균열이 간 데가 있나요?

서평택체육센터에 보시면 3층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드민턴이라든가 배구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전망이 있는데 그게 다 훼손됐습니다. 그동안 보수를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훼손돼서 안전망을 다시 해야만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요. 또 방음벽도 다 훼손돼서, 부딪히다 보니까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다 고쳐야 됩니다.

왜 거기에 방음벽이 필요하죠?

건물 구조 상 반을 쪼개서 우측에는 실내운동기구 같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벽에 공 같은 걸 맞고 그러면 소리가 크지요.

그럼 방음벽 보수를 한다고 해서 2,000만원 잡았는데, 안전망 설치를 얼마 잡고 방음벽 보수를 얼마 잡은 거예요?

방음벽 보수로는 400만원 했는데, 그것은 하부에 고무안전리브를 하고 상부에는 패브릭보드 보수, 다음에 농구대 투명아크릴 안전바 보수해서 400만원으로 방음벽 보수를 하고요. 안전망은 1,320만원, 안전망이 2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조기보호용 그릴 2대 제작해서 총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구하고 배드민턴, 족구, 거기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서...

건물 3층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요?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천정을 높게 했어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처음에 체육관 시설할 때...

그러면 방음벽 자체는 샌드위치패널로 박아놓은 거예요? 뭐로 막아놓은 거예요?

패브릭보드... 샌드위치패널은 아닌데, 뭐라고 하나....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7,400이 잡혀 있는데요. 서부 쪽에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184개가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를 해 주시려고...

금년도에는 47개소 보수했고, 내년도에도 이 정도 보수할 계획입니다. 노후됐기 때문에 계속 마을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준해서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3개분이라고 해서, 안출 쪽은 잘 하셨는지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1,000만원 더 잡혔는데...

저희가 시골 지역이 많기 때문에 노후 된 게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급식지원은 쌀인가요?

네.

이게 지금 단가가 어떻게 돼요? 20㎏이죠? 슈퍼오닝쌀로...

20인 이하는 월 20㎏이고, 20인~40인 이하는 월 30㎏, 40인 이상인 데는 월 40㎏, 지급기준을 그렇게...

그럼 이게 쌀은 어디서...

농협에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슈퍼오닝 쌀?

네. 슈퍼오닝 쌀로 농협에서 다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단가는요?

20㎏은 4만 8,000원, 10㎏가 2만 4,000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포장재값하고 브랜드값이 있잖아요. 안중농협 같은 경우에는 일반미, 슈퍼오닝 말고 다른 브랜드는 없나요?

뒤주표라고 옛날에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안중농협 브랜드인데, 평택 슈퍼오닝으로 다 바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치 때문에 일반시중보다는 그래도 5,000원 정도 싸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슈퍼오닝이 20㎏ 같은 경우 5만 2,000~5만 3,000원에 나가거든요. 시중에서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포장재값이 좀 있어요. 우리가 포장재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포장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포장지만 조금 바꿔서 해도, 송탄농협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동청미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원료곡이 모자라서 거의 슈퍼오닝으로 하는데, 쌀은 원료곡은 똑같은 거니까 포장재만 해서 단가를 낮추면 우리가 수량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족하다는 데가 많잖아요. 남는 데는, 아마 표면적으로는 남지만 그래도 내용적으로 남는다고 하는 데가 없어요. 다 모자란다고 그러지...

그렇죠. 다 부족하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정된 예산에서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한번 농협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포장지가 비싸거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413쪽부터 42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19쪽 하단 중간쯤에 국도38호선~석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10억...

학현1리~덕우1리간요?

아니, 석정리간 1억입니다. 10억이 아닌 1억....

38국도에서 석정리간?

네. 1억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1억으로 확장공사가 가능해요?

이 부분은 공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분할을 먼저 합니다. 용지분할을 해서 행위제한을 해 놓습니다. 그래야만 옆에 도로 설치할 데다 개발행위가 못 들어오게 용지분할하고 행정행위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먼저 해 놓으면 토지값이 올라가지 않아요? 토지를 먼저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요, 토지를 먼저 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설계서에 의해서 도로를 분할을 해 놓으면 그 도로의 땅은 가격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투기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미리 해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주변의 땅값이 올라가는....

주변의 땅값은 조금 상승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 공사현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미리, 계약도 아니고...

아니더라도 모든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423쪽 상단부분에 안중 전선지중화가 있어요. 그런데 6억을 세우신 거죠?

네.

그럼 이것을 한전에서는 아무...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50대50, 한전에서 6억, 저희들이 6억, 그래서 총 12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용이... 그래서 시 부담금 6억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한전 관할인데 우리 행정에서 다 하나 해서요.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간이 어디예요?

안중오거리 초입에서 소방서 앞, 옛날 소방서 앞 사거리까지입니다.

거기 중심에 있는 것만 일단 지중화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그 위까지, 안중고등학교까지 심의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심의를 받았는데, 이게 50% 이상이 나와야만 보조가 됩니다. 한전에서 부담을 하는데, 전체 1㎞ 구간을 하려고 했더니 그 프로테이지가 30%밖에 안 돼서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50% 이상이 넘는 구간, 그 구간을 우선 하는 것으로...

예산지원이 50%이상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오.

희망하는 사람?

아니오. 한전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점 이상이 나와야만 되는데, 50점 이상이 안 나옵니다. 위로는 조금 현실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랫부분, 50점 이상이 나오는 부분만 잘라서 하는 겁니다.

시내도 복잡해서 도심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적기에 구간이 짧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네, 짧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에 작년에도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나왔던 게 이 신규취득을 하시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유지비는 많이 안 나오게 생겼네요? 그럼 그 위에 유류 및 수리비, 이것은 유류비를 계상을 해 놓으신 부분인가요?

노면청소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요?

네.

그건 기존에 하나 있던 차량하고 새로 신규로 취득한다 하더라도 유류비는 계속 하는 것이고, 노면청소 하다 보면 워낙 저기해서 새로 사도 고장 나는 부분이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안중출장소에는 노면청소차가 기존에 있던 것 한 대하고 신규차량 한 대하고 두 대예요?

현재 운행은 두 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올해 처음으로 본청에서 쓰다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하나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도 잣고 성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노면청소차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오히려 먼지가 더 많이 나온대요. 물량에 따라서, 센서가 알아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면청소차량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신규차는 그런 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대체차량이 들어왔나 모르겠네요?

네.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모쪼록 헌 것, 더구나 안중에는 노면에 청소할 것도 많은데, 신규차량을 계상한 부분이라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부서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한 대씩 구입이 있는데, 카메라 같은 것은 소모품이에요? 1년에 한번씩 구입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부서마다 카메라 구입이 올라간 건가요? 녹지과도 그렇고, 건설도시과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도 많고 해서, 저희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카메라가 한 대도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현장에서 카메라가 굉장히 필요했었을 텐데 이제까지 준비가 안 됐었다는 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부서마다 한대씩 다 올라와 있기에 이게 소모품으로 쓰여서 했나 해서요.

저희 지역경제과도 한 대를 이번에 세웠는데, 저희 지역경제과가 재작년 10월에 새로 생겨서 원래 있던 데서 헌 것을 하나 가지고 세간을 났는데, 저희가 사실 단속과 현장확인하는 업무가 계별로 있거든요. 하나 가지고 하니까 모자라서 더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카메라는 필요한 부분인데, 일시적으로 올라와 있기에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현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해서 민간위탁운영비 있죠? 6,400정도가 예산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뭐죠?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곡처리장은 오성산단 폐수를 유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계펌프장이 하나 증설됐고요. 물량이 그만큼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력사용비라든가 통신비, 공공요금, 또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내년에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곡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번씩 계약을 맺어요?

지금 계약은 5년 동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위탁운영 하죠?

한라산업하고 ENC테크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운영비로 해서 한 달에 5,447만 5,000원 정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얼마씩 계상해서 줬습니까?

2011년도는 총 6억 7,141만 2,000원입니다.

월 얼마를 줬어요? 이거 지금 4,900만원이네요?

네.

4,900만원에서 5,400으로 올랐으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건데, 아무리 펌프장 하나가 했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위탁비를 올려야 되나요?

펌프장을 하나 하다 보니까 인력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하나가 증원됩니다.

여기가 지금 총 인력이 몇 명이나 있는 겁니까?

지금 7명이 있습니다.

펌프장 인력까지 합쳐서 7명입니까?

1명이 증원돼서 8명이 됩니다.

이거 계산해 놓은 것 있죠? 어떻게 해서 이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네.

그 세부내역서를 잠깐 보여주세요.

네. 그것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일반보상금은 어떤 용도에 쓰려고 이 돈을 잡아놨죠?

그 다음 쪽에 있습니다만, 기술지원반 운영보상금입니다. 송출에 있을 때도 제가 몇 년을 운영했는데,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수처리 전문가나 폐수전문가들을 불러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위탁을 주고 그랬으면 기술지원반 운영이라고 준다고 하면 전문가들을 밖에서 데리고 들어오시는 겁니까?

이 오수처리는 건물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개인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 전문가들을 저희가 불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진단을 해 주고 어떻게 관리를 해라,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건물 소유주가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소유주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된다면 상당히 고급기술자일 것 같은데, 진단할 정도까지 되면... 그 분들이 5만원씩 받고 하는 건 좀 계산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관내 보수업자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도와주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분들이 기술지원반에 들어와 있어요?

오수정화시설 설치업체 관리자, 다음에는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 거기 관리인들, 이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업무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도 일과가 있는데, 식사대라도 다소 지불해야 될 사항이라 5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기술자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고급기술자 같으면 5만원 받고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아요. 기술력을 사는 것이면 금액을 더 많이 책정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자발적으로 봉사적인 차원에서 해 준다고 하면 돈을 안 받아야 될 부분인데, 솔직히 5만원이라면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거거든요.

100% 보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점심값도 안 주고 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지역경제과에서 진공청소기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해서 진공청소기를 사시려고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무실 개설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진공청소기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아침에 쓰레기통만 비워주는 정도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질문 이 나오던데, 미불용지 보상금, 건설도시과요. 미불용지보상금이 어느 정도, 물론 이 돈은 몇 백 억, 몇 천 억이 돼도 모자라는 돈인데,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출 건설도시과에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5억 3,800이면 지금 당장 소송이 걸려서 진 부분이에요, 아니면 패소부분에서만...

패소한, 저희들이 소송판결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할 사항이 6명에 5필지가 있습니다. 이게 10억이 소요돼요.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한 10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링제, 이런 부분 때문에 다 못 해주고 오래된 부분, 오래되신 분들부터 일단 금액에 맞게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미불용지 보상청구 받은 게 20명이 있습니다. 20명에 23필지가 있는데, 그게 한 15억이 앞으로 더 필요한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지니까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금이 없으니까 일단 임대료로, 임료로 해서 월 얼마씩 주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게 매월 135만 7,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면 임료 주는 데부터 보상을 줘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임료 주는 사람들이 6명입니다. 소송해서 완전 패소가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보상을 줄 겁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포장공사, 도로개설공사가 많은데, 장기공사로 가야 될 부분이 지금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거의가 다,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지방도 건설 및 도로 확·포장, 여기에 따라서 거의가 다 장기공사고요. 그리고 도로보수팀에서 관리하는 것은 항목이 단일공사입니다. 그래서 단일공사로서 매년 끝날 수 있는 것이고, 보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안출부분이 가장 공사가 많을 부분이라고 봐지기는 한데, 공사를 했을 때 마무리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시기를 잘 잡아서 그 다음연도로 이월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임차료가 9,0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잠시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총체적으로 2009년도에는 5억 6,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항목은 5개 항목에 19개 세부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크게 한 다섯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2009년도에는 5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10년도에는 한 6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11년도에는 저희들이, 11년도가 저기됐는데요. 11년도가 27억 9,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없었고, 내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공사 5,0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서...

몇 군데 하려고 하는 거예요? 5,000만원 가지면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보수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보수이기 때문에 몇 군데라고 할 수는 없고, 수시로 보수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딱 몇 군데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 부분은... 도색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하면서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서 민폐가 될 정도도 많거든요. 무턱대고 조금만 위험하면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는데, 지금 안출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있다고 보십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 작년에도 예산이 1억 1,700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유동성 있는 건데, 예산이 일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보통 과속방지턱을 정비해 줬을 경우는 오래돼서 도색을 해 준다거나, 없애고 다시 해 주는 부분, 신설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 같으면 해달라고 하는데, 새로 신설을 해 달라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다, 그리고 보수를 몇 개 정도 해야 된다고 해서, 물론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게 연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예산은 항상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획일적인 행정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30여 개소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한 3년치 평균을 내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획일적인 예산편성은 안 맞는 거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 장비구입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서 1억 8,000이 됐는데, 이게 친환경제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염화나트륨을 갖다 해서 도로 파괴되는 부분, 봄이 돼서 도로 파손돼서 보수하는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기록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최근 몇 년간 도로보수비용, 꼭 도로보수라는 것이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파손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가 끝나더라도 비교해서 제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 안중성당하고 안중오거리 도로환경개선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를 하려고...

안중성당에서 안중오거리까지가 들어가면서, 출장소 쪽으로 진행하면서 좌측에 보도블록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그 위로는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도블록하고 차선을 한 차선 더 마련해서 우회전차선하고 녹지를 만들어 주는 부분입니다.

거기 한 집 때문에 도로개설을 못 하고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는 보상비는 한 3억 정도, 4억 정도로 해결이 됩니다. 기존에 다 보상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보도를 내줄 수 있는 여분은 있습니까?

네 7~8m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425페이지에 가로수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지금 여기 가로수정비 인부가 늘어난 거예요?

네. 좀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청북신도시하고 오성산단이 늘어나서 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몇 분이 일하셨어요?

그때는 2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2명 갖고 상당히 어렵고요. 또 아시지만 10월 달에 마라톤대회도 저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나 다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일자리 때문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을 오버하면서 늘어났어요. 100% 오버되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2명이 있었다면 4명 정도로 늘려서 순차적으로 본 다음에 더 필요하면 더 하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시설비인데, 현화근린공원 물놀이조성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 올해 15억 해 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가 보니까 아파트도 많고, 상당히 이용률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여름에, 이충분수공원도 있습니다만, 물이 없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크게 하면 7~8억 되지만,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2억 정도로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분수식입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아이들이 여름에 놀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는요?

그건 출장소 앞에 아시지만, 아파트 주변이 많은데, 공공용지 6m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거기 보면 나무 같은 것, 의자도 있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저도 공원 갈 때 걸어서 가는데, 거기를 아름답게 해서 시민들한테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은 어느 부분에다...

그것은 여술공원인데, 내년에 경기도체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인조잔디구장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 보면 사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20㎡인데 60㎡로 해서 남자, 여자 더 늘리는 리모델링입니다. 기존 창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면 7,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건축녹지과에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70~80% 인상이 됐거든요. 그 전에 적게 받아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1,300이었던 게 1,000만원이 증액되면서 2,300이 됐거든요. 428페이지요.

당초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지금도 상당히 부족한 게 많아서 과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것이고 해서 내년에 계상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421쪽, 아까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기존에는 없던 거죠?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신규는 본청에서 다 해 주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노후 돼서 관리가 안 되는데, 특히 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데, 거기를 우선적으로 가 보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쪽 학부모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으면 부탁도 잘 안 하셔요. 그런 것을 사전에 했던 게 노후 된 게 최고 먼저 한 데가 노후화 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현덕이나 청북 같은 데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가서 현황을 보시고 학교에 의뢰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래서 다시 정비를 우선적으로 면 단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422쪽에 숙성시가지 보도블록 정비공사, 이것은 언제 설치한 거예요?

이것은 내년에 할 거죠.

신규예요?

네. 신규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지 않아요?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노후화가...

몇 년도에 한 건데요?

보도블록 한지가 한 수십 년, 10년에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해요?

이게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일부 없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구시가지, 숙성리도 양교리 빠지는 삼거리 쪽은 한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그래도 한 5~6년 정도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시가지 쪽으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위에다 그냥 아스콘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스콘포장이라는 걸 하면 결국 평평해지면 주차장밖에 안 돼요. 솔직히... 선만 그었는데 차가 올라와서 주차하면 사람들이 막히기 때문에 보도블록은 차하고 격리가 되어야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니, 색깔 있는 아스콘 포장을 하면 되지요.

글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턱이 없으면... 턱을 설치해야 되지, 턱 없이 포장만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보도블록이라는 게 지금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해요?

저희들은 제일 기본적인, 미끄러지지 않는 것 있죠? 애당초 I형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소형고압블록,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합니다. 너무 점토질은, 지금 송탄 신장동 넘어가는 쪽, 좌동교회 언덕 보면 사기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겨울이 되면 습기가 차거나 눈이 조금 오면 미끄러지고, 그리고 점토형 블록 같은 부분도 그런 상황이 많이 타나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인 것,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이 여러 질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게 뭐냐하면, 한 2년 정도만 되면 거의 10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이 굉장히 우중충하잖아요. 거기는 수십 년 된 건물들이거든요. 오성 초입은... 그런데 보도블록까지 옛날 것으로 간다고 하면, 뭔가 개선은 해 줘야 돼요.

색깔 같은 것을 밝은 톤이나, 그런데 밝은 톤으로 해 놓으면 솔직히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청소 같은 것을 그 주변사람들이 해 주면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금방 새까매지면 보기가 얼룩덜룩 해 지는데...

그런 주변환경하고 미관을 생각하고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426쪽에 현화근린공원 물놀이 조성공사를 해 놓으면 굉장히 좋은데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잘못 되면 민원의 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아무 것도 아닌 건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만들어놔야 돼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가 출장소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시내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는데, 면단위나 읍 단위 게시대들이,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90×7m50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준이 안 돼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곳이 거의 면 단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다 조사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광고협회나, 그런 데하고 하는데, 검인 있는 것도 그 기준에 안 맞아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착안해서 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광고협회 분들한테도 검인 찍혀 있다고 하면 규격화를 해 줘야지, 그게 어떻게 됐든 어떤 것은 9m가 되고 어떤 것은 7m가 되고, 단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인을 해 주면 안 되지요.

네. 게시대에 맞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 안중읍 소관입니다. 안중읍 세출예산은 9억 5,04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1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행정운영경비 등 각 항목별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 것이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지원으로 통리반장 활동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1억 9,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업무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우편료, 통합민원시스템 장비유지비,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에 7,4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인부임 1,243만 7,000원과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청사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42만원, 구청사 상수도관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2,000만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2,4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을 위한 방역인부임, 연막소독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1,96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꽃길조성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임과 예초기 유류비 등으로 1,152만 1,000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1억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대반3리 농로포장 등 3건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안등 및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4,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 공원묘지관리 인부임 및 이동식화장실 대여료 700만 8,000원, 클린코디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00만원, 부서운영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446만원, 업무추진여비 6,912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용 의자 구입에 따른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포승읍 소관입니다. 포승읍부터 일반 공통경비 성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승읍 세출예산은 8억 6466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25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유지보수비 1,000만원, 청사 이중창 교체공사 시설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홍원3리 배수로공사 등 3건에 대해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오성면 소관입니다. 오성면 세출예산은 6억 3,62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차량 자산취득비에 1,750만원과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건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청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북면 세출예산은 7억 5,33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2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청사시설개선 및 민원행정 업무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개선을 위한 서고 이전 및 종합민원실 확장공사, 북 카페 설치공사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현덕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덕면 세출예산은 6억 9,53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숙원사업의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사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면사무소 옥상방수공사에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황산1리 용수로 정비공사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건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불편 및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예산안 안중읍 429쪽부터 현덕면 소관 45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439쪽 오성면, 방역기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네. 노후가 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데 유지보수비가 필요한가요? 또 위에는 방역기 유지보수비가 30만원씩 2회가 있는데, 교체를 하는데 방역기가 2대에요? 위에는 유지보수비가 30만원씩 2회에 60만원이 잡혀 있고, 밑에는 방역기를 다시 새롭게 구입하시는데, 새 건데 유지보수비가 필요한가요? 새것은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네요.

공공운영비에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그리고 밑에는 방역기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방역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건데요. 공공운영비에 유지보수비는..

다른 데야 몇 년 있으면 유지보수가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새 건데, 새것도 유지보수비가 필요한가요?

방역기가 몇 대나 있어요?

한 대에요.

저희 청북면 같은 경우에는 방역기가 차량용이 있고, 오토바이에다 달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길이 넓은 데는 차량이 다니는데, 좁은 데는 오토바이로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시로 거기 부품 같은 것이 마모되고 그럴 때 갈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2대가 있었다고 하면, 유지보수가 1번이 맞지요. 그런데 이것은 안 맞는 거지. 올해도 60만원으로 한 건데, 내년도에도 같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장에 보면 체육공원 공공요금이 있어요.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사용하는 게 더 많아서 그런 가요, 아니면 전기요금이 더 올라서 그런가요?

그것은 이번 제2회 추경 때 금년에 부족분을 추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증가된 요인은 없습니다. 그게 올해 공공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증액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달에 6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어디에 전기요금이에요?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족구장..

거기가 종합운동장이여서 등이 62등이 있고요.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에 써치라이트가 약 20등이 설치된 게 있어가지고요. 공공요금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그런 것은 없어요?

현재는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다른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기본적인 관리비나 그런 것은 내잖아요? 지금 면단위에서도 오성면이 체육시설이 잘돼 있는데, 자꾸 우리가 경상비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일정의 그런 것은 부담하셔야 되지 않나?

저희 오성면 체육공원은 미군기지이전 관련돼서 2010년도에 새로 시설된 체육공원이고요. 그게 작년 10월에 면으로 위탁관리가 돼 있는 상태고, 그것은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자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용을 하면, 전기세를 작게는 약 20만원부터 많게는 60만원 정도까지, 저녁에 할 수 있는 동호회들이 그것을 이용하면 사용료를 내고 일정부분 하거든요? 학교 강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 약 50만원씩은 내더라고요. 체육시설 이용하는 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종합이 아니잖아요? 베드민턴은 베드민턴 하시는 분들, 족구는 족구하시는 분들, 테니스는 테니스하시는 동호인들, 오성면이 6,000명인데 6,000명이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정 동호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오성면민 뿐만이 아니라 팽성이나 포승쪽에서도 와서 이용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면사무소다 보니까 별도의 수익자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것을 보면, 우리가 관에서 다 관리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주관하시는 주최, 지역에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민간위탁같이, 그러면 아마 우리가 경상비가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443쪽에 서고이전 및 종합민원실 확장, 청북은 좁아서 1층을 넓히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도 말 인구가 6,800명이었다가 1만 명이 넘어서, 내년도 4, 5월 정도가 되면 1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민원수요가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총무계가 비좁아서 2층으로 옮겨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민원 다이가 층계가 좀 있어서, 키가 작은 분들이나 노인 분들이 오시면, 서서 민원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좀 낮춰서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청사를 지을 때 잘못 지은 거예요. 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면 좌측으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공간 활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공서는 어떻게 됐든 민원인 중심으로 해서 앞이 좀 트여야 되거든? 청북도 밖에서 볼 때는 예쁜데 안을 봤을 때는 활용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북 카페는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 들어가는 공간이 약 3평, 4평 정도 되는데, 청사가 좁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앉아서 대기하고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해서 실내를 꾸며볼 계획입니다.

책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와서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 카페는 누가 관리를 해요?

면에서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사무실이 붙어있기 때문에요. 바로 옆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와서 청소 좀 하고..

책을 빌려서 집에도 가져갈 수 있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학생들이고, 뭐고 대기하면서 필요할 때에 와서 볼 수 있는, 대규모는 아니고 소규모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432페이지 안중읍 소형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가 계속 잡히는데, 지금 안중읍하고 포승읍에만 각각 1대씩 해서 2대 있지요? 이것 지금 많이 사용합니까? 사용빈도가 얼마나 돼요?

저희 안중읍 같은 경우에는 현화택지지구 내가 있어가지고요. 이틀에 한 번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형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도 있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 가지고 거의 안 타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은 느끼는데요. 그래도 큰 도로 말고 택지지구 내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위험성은 있습니다.

택지지구 내의 청소를 한다고 해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으면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용 용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시기가 되면 폐기를 해 버리든지 해야지?

저희도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본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해야 돼요.

그런데 맨 처음에 구입할 때는 이것을 하면 이용 용도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해서 저희가 사 드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갖다 놓고 클린코디에게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니까 거의 안 하더라고요. “왜 안하십니까?” 했더니 “위험요소가 많이 내재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북면 442페이지에 탁자를 행사용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체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450페이지에 노트북 컴퓨터, 혹시 읍면에서 노트북 컴퓨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안중읍에 노트북 있나요?

없습니다.

포승은?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솔직히 출장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읍면으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러면 아마 내년에 줄줄이 노트북 컴퓨터 산다고 하실 거예요. 아마 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안중출장소 관할 5개 읍면이면 5개 읍면이 동일시 가야 될 정책일 것 같아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러는 것은 형평상 안 맞거든요? 본청관할에서도 어디 한 군데만 산다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협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중읍 주민자치프로그램실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있는데요.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거의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안중읍 청사 지었을 때 새 것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쓰던 게 들어갔나 보지요?

구청사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사 상수도관 교체도 같은 맥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노인복지관 그쪽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건물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본청에서 해 주시면 좋은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이라고 해서 별도 저희 읍사무소에..

같은 건물인데, 그것을 또 나눠요? 그쪽 공사할 때, 거기가 아마 엘리베이터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 7,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해야지, 이것도 별도로..

발주시기 맞춰서 같이 그냥 하겠습니다.

그쪽에다 약 10억 짜리니까 그냥 얹혀서 이것까지 하라고 하지, 뭘? 그것 한 번 검토 좀 해보세요. 10억 7,000만 원 짜리 공사하는데 돈 1,000만 원 짜리 안 해 주겠어요?

본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말이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이계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에는 65억 9,118만원이었었는데 이보다 5억 2,183만원이 적은 총 60억 6,93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세입 5억 2,000만원이 줄은 이유는 국방부 지원 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 주변 정비사업 하북2리~야막리간 공사 국비 세입금 8억 2,000만원을 금년에 세입으로 받아서 완결이 됐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은 총 8,63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농협임대료 2,380만원, 주차요금수입 5,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종합처리과 세입은 총 16억 1,450만원으로 토지개발부담금 15억원, 각종 과태료 6,45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세무과 세입은 총 13억 4,506만원으로 증지판매수입 5억 5,842만원, 체납처분 수입, 기타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7억 8,6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세입은 총 4억 2,65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이충수영장 입장료 3억 5,520만원, 이충레포츠공원 운동장 사용료 수입 등 기타사용료 6,23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은 총 4억 1,27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3억 7,200만원, 각종 과태료로 인한 기타수입 4,0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세입은 총 20억 8,12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수입 7억 5,921만원, 서탄면 에버랜드 물류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부담금 13억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입은 총 1억 300만원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수수료 2,000만원, 가로수 피해 변상금 1,000만원,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산지기간연장 과태료 5,30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55억 6,134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13억 7,606만원, 행정운영경비 41억 8,52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3쪽을 보시면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와 비슷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출장소는 행정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 경비, 또는 시설유지관리 비용이 상당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5억 7,686만원으로 송출관할 지역의 특수상황의 하나인 미군부대와 친선행사 및 협력지원사업 480만원, 행정업무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청사유지관리 비용으로 4억 1,164만원을 계상하였고, 324쪽 송탄출장소 청사시설 보수비용 2,500만원, 관용차량 28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1억 4,947만원, 주차관제시스템 운영비용으로 3,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사주차요금 수입은 5,900만원으로 세출보다 세입이 2,900만원 정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분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출장소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용으로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2,063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9,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각종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장소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영양사 1명, 조리사 3명, 비서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0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적으로 2012년부터 가계보조비 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32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무과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 4,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세출예산은 총 3억 546만원으로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복 구입 등 일반운영비 1,715만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원인 전용복사기 및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구입비 930만원, 가족관계등록부 부본자료 정비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691만원, 개발이익 환수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5,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보상금 150만원, 불법 중개행위 근절 보상금 100만원, 지적공부 정비에 따른 행정소송 수행여비 75만원,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성과검사와 지적측량기준점관리 경비 930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무기계약직 4명의 인건비 9,614만원과 민원종합처리과에서 필요한 기본경비로 9,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2억 2,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관리로 2,564만원, 지방세부과 및 징수에 1억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시다시피 고지서 및 우편요금이 대부분이며, 하단부분은 세무과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9,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31억 2,846만원으로 송탄공설묘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보수 및 관리비용 2,820만원, 경로당 급식지원과 현대화사업비 등 2억 2,500만원, 행여자 관리비용으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여비 60만원,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9,500만원, 현충탑주변 유지관리비용 100만원, 공공어린이놀이터 14개소 관리와 신장1동 놀이터 등 4개소의 바닥재 정비 및 놀이기구 교체 등으로 3,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진위천 시민유원지 주차장 포장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송탄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물 보수비 등으로 4,4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용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유지보수비 등에 6억 2,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노후화된 이충문화센터 수영장시설을 보강하고자 정수설비 개선공사로 9억 5,000만원, 수영장 조명시설 교체공사로 1억 500만원, 지하비트 폐수펌프 증설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강습 및 안전요원 2명과 락커룸 및 매표관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생활지원과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 1,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27억 9,682만원으로 폐기물발생 감량 및 불법투기근절을 위한 홍보비용 및 보상금 534만원,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108만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한 도시생활환경을 가꾸고자 노면청소차, 가로환경미화원 관리비용 등으로 4,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조성코자 개방 및 모범화장실 관리비용 6,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서 2억 5,5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서 송탄 폐수종말처리장 관리동 노후화에 따른 지붕 보수공사 2억 4,366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체험환경교실 운영비용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3쪽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으로 1,338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환경 미화원 보수 등으로 23억 1,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환경위생과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8,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3억 7,743만원으로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에 1,409만원, 서정시장내 방범용 CCTV 설치비 2,226만원, 교통지도 단속반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6,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에 4,0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4,557만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 기본경비로 8,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111억 6,523만원으로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6개 사업 6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원도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토지매입비 4억, 모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4억, 한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3억, 도로 미불용지보상금으로 부당이득금 관련 배상금, 소송관련 토지매입비 및 미불용지 보상금 등 10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양잉크~서원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7억원, 중앙침례교회~국도1호간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에버랜드 물류단지 진입로 확장공사 공사비 13억 2,100만원,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3억원, 서정리역앞 도시계획도로개설은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7억원, 오리곡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3억원, 원칠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4억,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3억원, 방혜동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1억원, 가재동 마을안길 확장공사 설계비 5,000만원, 350쪽에 우곡마을 농로포장공사비 5,000만원, 송탄 제일중·고교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총 9개 사업 39억 2,8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유지관리비 14억 9,0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 1,000만원,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2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고, 351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7억, 도로유지관리비 민간대행비용 6억 3,000만원, 설해예방대책 비용 2억 9,116만원, 관내일원 도로재포장공사비 2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52쪽 상단에 관내 보도육교 도색비용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1억 4,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수문유지관리 5,000만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7,000만원, 수해대책비용으로 2,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에 따른 사업으로 농촌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비용 및 하수시설물 사고배상금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도시과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 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16억 4,913만원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비 등으로 3,394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꽃 식재를 위해 3억 7,5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5쪽에 가로수 관리 비용으로 1억 8,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부분입니다. 환경친화적인 휴게공원 관리를 위해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5억 2,612만원, 356쪽 중간부분입니다. 분수 및 폭포공원 관리에 6,554만원, 편백나무 숲 조성사업에 9,131만원, 공원주변의 피해목 벌채작업 공사에 3,000만원, 357쪽에 이충분수공원 음향설비 및 LED 교체공사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늘푸른 산림자원 조성에 따른 목재 파쇄장 유지관리비 2,392만원, 식목일 행사운영비 300만원, 산불예방 및 감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4,028만원, 358쪽에 병해충 방제용 4,366만원, 산림전용 관리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녹지과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9,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출 소관 각 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17쪽부터 3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쉽지 만은 않을 텐데요?

29건에 258만원입니다.

안출 같은 경우에는 5건인데, 이게 아마 굉장히 애매하고, 이유도 다양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관공서 내에서 그런 게요. 우리가 봐도 불편하시니까 그 분들에게 근접거리까지 주차선을 그려주는 건데, 요즈음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29건을 하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이게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내년에 일제조사를 한 번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등록돼 있는 것하고, 어떻게 되나 한 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송북시장 같은 경우에도, 소송 붙은 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도로로 만들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같은 데에는 구획선 같은 것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 이상 안 나오게끔. 이런 것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서로가.. 상인들이야 조금이라도 더 나오려고 하는 게 강하겠지요.

그러면 물건을 많이 내놓지요.

그런데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진짜 규격화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너무 산만하게, 집집마다 앞에 나와 있는 판도 다 틀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도로 조명 같은 것을 명확하게만 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송북시장 같은 경우는 물건을 내놓고 이런 조명에 대한 배상 이것보다도, 통로로 활용을 하니까..

재래시장뿐이 아닌, 도로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세입부분에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법률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세입을 많이 걷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쓰레기 버리는 양도 줄이고, 더더구나 우리가 매립으로 가고 여러 부분으로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데, 그 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옛날부터 쓰레기가, 지금 규격봉투 쓰는 양이 솔직히 더 줄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대대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워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하여튼 부의장 님께서 일관되게 지적, 지도를 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불법에 대해서 자꾸 용인을 해 버릇 하면, 그게 눈덩이 뭉치듯 계속 늘어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여튼 아주 집요하게 계속한다. 그래서 어떤 불법을 하면 끝까지 추적이 돼서 ‘이게 나한테 불이익이 오더라.’ 이런 인식을 아주 심어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도 작년에도 100만원이었고, 올해도 1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봐집니다. 이 돈을 많이 걷어서 세외수입을 해서 송탄출장소가 세입이 많이 들어올리는 없습니다. 자꾸 집행부에서 나가서 행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건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옆집 사는 사람들이 내놨다고 그래서 싸울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송출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번화가 쪽에는 도로무단점용 한 데가 되게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것은 그것보다도 점용허가를 안 받고 진·출입로를 낸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무단으로 도로 점용한 부분,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자꾸 강하게 나가줘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준이 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이 다잡아서 조사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 같은 경우는 물건을 밖으로 내놓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차들이 앞에 서 있으면, 물건만 안 내놨으면 차가 옆으로 빠져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못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 한 사람이 내놨을 때 단속을 해서 못 하게 해주면 되는데, 계속 용인되다 보니까 옆에다 내놓다 보니까, 보행자가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보도에서 보행자가 불편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 주고,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솔직히 좋은 소리 안 듣는다는 것은 뻔히 아는데도 해줘야 될 부분은 틀림없이, 법을 지켜줘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20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과태료, 올해 10건 있던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종류죠? 현수막...

현수막보다는 주로 길거리에 뿌리는 것, 대리운전 같은 것, 그런 겁니다. 그리고 벽보...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하는 게 많지만, 출장소 앞에도 그렇고, 아마 요지 골목 같은 경우에는 정당에서 하는 것, 무슨 단체에서 하는 것, 1회성 행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광고물을 규격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한번에 몇 십 장씩 만들다 보니까,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규격을 안 맞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미관상 보기가 되게 안 좋아요.

사실 그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정게시대에 설치하게 되면 �麗鳧� 맞아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규격이 안 맞는 것을 지정게시대에 붙이는 게 있고,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격화가 되는데, 특히 면 단위나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규격화가 안 돼서 난립됐어요. 게시대도...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1주일에 직원들이 두 번 정도는 현장을 가서 직접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다른 곳보다는 저희가 빠르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고 하지만, 요지에 다 있어요. 사람들이 최고 많이 다니고 최고 많이 보이는 곳에... 그런 경우에는 계도를 해야 된다, 이것은 광고하는 업체들만 해도 되거든요.

하여간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규격화 할 수 있도록 협회에다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올해도 10건 정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잡아놨었는데 4분의1로 줄었어요.

올해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줄였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것 생각 안하고 나간다고 하면 이거 수십 배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가 100분의50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도로로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과는 하는데 납부가 안 되니까, 납부가 되어야 세입으로서 형성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역에서 서로가 민원성 때문에 거의 다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담장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들어가 보면 거의 다 불법이에요. 다 달아내고 하는 것...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됐든 사업하는데 위축되기 때문에 못 들어간 부분이 많지만, 이게 힘없는 사람들만 당하는 게 많아요. 특히 농민들....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인지하는 건 쉬운 게 아니고요. 거의 당사자들 싸움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는 것, 또 다 확인할 수 있는 인력도 못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현재 하는 게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농업목적으로 창고나 돈사 같은 경우, 축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다가 그걸 접고 그냥 있기 뭐하니까 창고로 임대 주고, 공장으로 임대 주고,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악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고,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치하기 뭐하니까 임대 준 건데, 그런 것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런데 그것은 국토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사실은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쉬운 게 많거든요. 농수산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것밖에 하지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장 임대를 한다든가, 창고업을 하는 사람한테 준다든가 하니까 모법에서, 국토법에서 아예 못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있지만, 지역현실하고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소관 322쪽부터 33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323쪽에 청사유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거의 반토막도 더 났어요. 이래서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창호비용으로 이중창 한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럼 창은 전면 다 한 건 아니잖아요?

다 했습니다.

뒤에까지 다 한 거예요?

뒤에 서고 있는 부분만 빼고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은 하고, 뒤쪽에 일부 안 해도 되는 데는....

네.

322쪽에 방송장비 교체, 앰프하고 스피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회의실에 앰프하고 스피커가 있는데, 그게 95년도에 해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울링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서...

둘 다, 앰프나 스피커가 다 95년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진작 했어야지요.

스피커는 작년에, 8대가 있는데 4대는 2007년도에 했고요.

우리가 항상 해 오던 건데, 송탄지역 오산미공군하고 운영 같은 경우 2회를 해요?

네 번을 하는데요. 저희가 두 번 하고 미군 측에서 두 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럼 전에는 우리가 다 부담한 거예요?

여기에서 300만원 삭감된 게 미군들 문화체험을 금년도에 두 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미협력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라고 해서 문화체험은 우리 출장소에서 별도로 하지 않고 한미협력과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은 우리가 2회고 오산부대에서 두 번하고, 하는 것은 네 번을 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에 수영장 사용 카드결재수수료가 6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전체 카드사용이 얼마나 되면 이렇게 카드수수료가 나오는 거예요?

카드결재를 하면 카드사에다 수수료를 1%에서 많게는 2.7%까지 회사별로 틀립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서요?

그렇죠. 체크카드는 1%, BC카드는 2.7%, 이렇게 틀린데...

예산서를 보니까 안중하고 똑같이 600만원 잡으신 것 같아요. 사용량이 거의 비슷한가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니까... 이런 것은 시 예산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통일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아까 권영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수설비 개선공사를 9억 5,000 들여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하수를 쓰는 걸 하는 거예요?

지하수가 아니고, 상수도물을 쓰는데요. 이게 계속 물을 정화시켜줘야 됩니다. 물을 정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수영장은 정수설비가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럼 사용한 물을 다시 재활용 하나요?

그렇죠. 저희가 3개 수영장이 있는데, 서부하고 평택은 물을 거의 재활용하는 입장이고요. 정수시설이 복합여과시설로 해서 역세척방식의 정수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재활용 하는데, 저희는 방류를 합니다. 오래되면 방류를 하고, 방류하다 보니까 상수도사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시설이 노후 되고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재활용을 해도, 그러니까 정수해서 써도 상하수도 요금이 1억원이 나온 것 같던데요. 1억원 예상, 1년치 예상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3개 수영장의 상수도 사용량을 비교를 해 봤는데, 2010년도에 저희 수영장은 월평균 4,800여톤을 썼고요. 서평택은 2,000톤, 평택은 1,300톤의 사용량 기준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상수도 사용량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이 1년치 1억을 계상하면 거의 한 달에 900여만원?

네, 그렇습니다.

새물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정수하지 않고...

그럼 엄청나죠. 엄청나서 감당을 못 하죠. 이용은 현재 연 10만명 되는데요. 하루 평균 400명 정도 되고요. 성수기 때는 1,000명이 넘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진위천에 정수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동해서, 이걸 시설개선해서 같이 쓰면 안 돼요?

진위천에 있는 정수기, 이동해서 쓰는 것은, 이건 연중 계속 써야 됩니다.

아니, 연중 계속 써도 진위천 같은 경우에는 여름 한 철이잖아요. 그리고 저게 만날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것도 보니까 8억인가 얼마..

네. 그것도 7억 정도 들어간 것이고요.

그 시설이면 이 용량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용량은 비교를 해 보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쓴다고 하면 호환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굉장히 흉물이에요. 진위천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죠.

진짜 필요한 시설이죠. 수질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걸 같이 연계해서 왔다 갔다 하면, 만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호환 얘기를 했는데...

호환은 그 시설 설치만...

그 접속부분부터 맞추는 것, 이런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9억 5,000이 지하 2층인가, 굉장히 답답하게 속에 있던 건데...

그럼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네. 끌어내서 뒤쪽으로...

그럼 지하수는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상수도만 갖고 하는 거죠?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우선 청사 시설보수 하는데, 지하 천장 교체하는 게 텍스 교체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24페이지예요.

올해 상당히 우기가 많이 돼서 습해서 천장이 지금 노후돼서 가라앉을 정도로 습해서 많이 됐습니다. 또 사실 설치된 것도 굉장히 오래 됐고요. 그래서 노호돼서 천장을 전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올린 겁니다.

곰팡이 피고 그랬나요?

네. 곰팡이가 엄청 많이 폈죠.

그럼 환기시설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환기시설도 근본적으로 있는데, 하여튼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원래 밑에 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아서 될 게 아니고, 지하이기 때문에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면 우기에는 또 곰팡이가 필 텐데....

환기도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곰팡이에다 쳐짐현상으로 해서 죽 늘어지기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돼서 이것은 꼭 갈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325쪽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비 9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예전에는 안 했던 거예요?

이건 시에서 계상했다가 저희한테 이전됐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세워야 되는 그런 형편이죠. 작년까지는 시에서 다 계상해서 나눠주다가...

북부의 시민을 상대로 정보화 교육 시키는 거죠?

네.

여기는 보통 교육생들이, 시민들이 대충 몇 분 정도나 할 수 있어요?

저희가 630명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까지 하면 710명이고요.

600명 하는데 강사가 몇 분이나, 그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사실 강사료는 이 분들한테 상당히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이 분들이 거의 봉사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당 2만원씩 했는데, 수강생이 600명이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나... 알았고요. 다음에 생활지원과에 수영장 조명시설 교체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조명시설 교체공사 1억 500이 계상되어 있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영장이 2003년도에 개장되다 보니까 수영장 내에 조명시설이 현재 메탈등으로 되어 있는데, 3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여건상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수명도 1년에서 5~6개월, 4~5개월밖에 안 가고요. 관련된 철제봉이라든가 이런 안전기 부분이 상당히 부식돼서 전면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을 교체하는 게 전부 다...

네. 등 플러스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포상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1,000만원이었고, 똑같은데, 올해 체납징수포상금 받으신 분이 몇 명이고 얼마정도 나갔어요?

체납포상금은 금년에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연말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지급할 계획은 몇 사람에 얼마정도 나갈 계획이에요?

체납세 받는 것을 봐서 연도별로 지급 포인트가 있는데, 1년차는 1%, 2년차는 3% 나가는데요. 종합적으로 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한 다음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징수반, 그 분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징수한 사람...

징수실적을 연말에 총 평가를 해서...

그럼 지난해에는 얼마정도 나갔어요?

지난해에는....

이 정도 선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송출 쪽에서는 체납부분이 지난 한 해보다 금액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저희가 작년도 이월분 체납세가 100억 정도 되고, 금년에는 140억 됩니다. 그래서 연말 가서 연도폐쇄기 때까지 가면 내년도 수준으로 1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금년도 목표액은 저희가 25억을 세웠는데 초과달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28억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납 징수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세웠으면 이것을 확대해서 직원들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체납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하면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역할을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35쪽 중간에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에서 예산이 73%가 줄었습니다. 크게 줄은 부분이 어떤 데서 줄었죠?

어디...

335쪽 중간부분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여기서 73%가 줄었는데...

이것은 줄은 원인이 올해는 어린이 놀이시설 14개 중에 5개 시설을 종합놀이대하고 바닥제 교체하는 공사를 올해 1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4개 중에서 9개가 됐고, 삼성전자 들어오는 공단 내에 3개소라든가, 이용 안 하는 곳해서 5군데는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활용해서 그 사항이 많이 줄었던 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바닥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종합놀이대하고 바닥하고 교체하는 시설이 올해 1억 이상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시설비로 많이 공사를 했고, 내년 계획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이거죠?

왜 줄었냐면 고덕국제화지구, 광기, 광천 이런데 놀이터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신리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없답니다. 어린이가 없으니까 기능이 없는 거죠. 복창동 같은 경우는 용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제시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설비가 많이 주는 거죠.

그 위에 보면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여기에서도 삭감됐는데, 운영비 같은 것은 이렇게 3,000만원씩 삭감되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요? 여기는 환경도 열악할 텐데...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요. 부락종합복지관은 그대로고,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고, 3,000만원은 기능보강사업비, 에어콘 설치비를 올해 세웠던 게 설치가 완료돼서,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336쪽 맨 하단에 보면 이충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이충레포츠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고,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은 면동에 있는 시설... 면동에 17개소에 총 153종에 485점,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레포츠공원 내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레포츠공원 내에 어떤 쪽의 것...

레포츠공원 내에는 축구장, 농구장, 풋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바닥보수예요? 그런 데는 크게 시설물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배수시설, 광장 포장하는 것, 주차라인 도색하고 의자보수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수시설은 거기 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배수시설을 벌써...

배수시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금년에 수리하면 저쪽에 탈이 생기고, 이렇게 돌아가며 하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38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했던 부분인데, 이충문화체육센터 정수시설하고 조명시설하고, 조명시설이 300만원씩 35개를 잡아놨거든요. 어떤 것으로 어느 부분까지 수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산출기초를 뽑아봤습니다. 등기구 35개 150만원씩 해서 5,200만원이고, 배관 및 배선 1식 2,900만원, 등기구 설치비 1,000만원, 철거비 700만원, 기타 설계 1,00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지하비트 폐수펌프 증설공사인데, 양이 모자랍니까?

네. 이게 오래되고, 탈의실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저장했다가 펌핑해서 정화조로 가는 건데, 펌핑도 오래돼서 펌핑 한 대 증설하고 강관배관 배치하고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여기 배수펌프가 몇 마력짜리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는...

어느 부분에 몇 마력짜리가 있으니까 모자라서 몇 마력을 더 증설한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서면으로 줘보시고요. 조명시설도 서면으로 줘 보세요.

네.

그리고 공사를 할 때, 만약에 예산이 승인돼서 공사를 한다면 동시에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하나 해 놨다가, 그러니까 발주시기를 맞춰줘서 공사기간을 맞춰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잡아서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주차장 보도블록, 문예회관 앞에 하신다고 한 거죠? 거기가 주말에 대형버스가 많이 들어와서 침하된 건데, 보도블록으로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승용차들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대형차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걸 롤러인가, 장비 같은 눌러서 위에다 포장을 해 버리면 안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의회 앞이라든가, 문예회관 앞이라든가 보도블록으로 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견적을 뽑아보니까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전체 포장하는 것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보도블록이 낫다는 의견도 많아서 보수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옆하고 또 안 맞거든요.

작년에 해 보니까 그렇게 안 맞지는 않아요. 아! 올해 좀 했습니다.

올해는 어디 하셨어요?

문예회관 앞에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다시 거기 붙여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보도블록이 좀 남는 게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도블록이 깨진 것만 다시 회수해서 했는데, 그것하고 다 맞게끔 됐습니다.

그럼 올 같은 경우는 자전거 전용도로인가, 그거 하면서 남은 게 있었죠? 그런 것은 다 어디다 보관했나요?

신규로...

사무관리비에 전용복사기 운영인데, 이게 25만원씩 해서 12달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복사기를 임대한 거예요? 아니면...

운영하는 건데요.

사는 것은 400만원이 별도 있고, 운영비....

토너나 그런 것...

네. 운영비...

복사지나 토너 같은, 운영하는 것...

네.

지금 경로당 급식지원에서, 생활지원과, 200만원이 늘어서 1억 6,000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원료곡은 슈퍼오닝 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슈퍼오닝 원료곡은 송탄농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농협에서...

그런데 거기서도 일반 것을 취급했었어요. 원료곡은 같은 건데 포장재만 다른 것으로... 그리고 포장재는 10㎏, 20㎏ 나오지만 40㎏ 이상 쓰는 데가 많잖아요.

네.

경로당 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일반 PVC인가, 그것으로 포장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쌀은 똑같고, 내용물은 똑같거든요. 그런 경우는 단가가 차이가 꽤 날 거예요. 그럼 어차피 똑같은 쌀이니까 그런 경우 회원수가 많은 데는 30㎏, 40㎏ 나가죠?

네. 20㎏, 30㎏,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는 그런 것으로 지원해 줘도 별 상관은 없거든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은 쌀이 상하는 정도가 있어서 한 달에 한번씩 지급하고 있고, 기타 계절은 분기별로 한번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자주 이용하는데, 변질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신다면 아마 양도 늘어날 겁니다.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배드민턴장은 잘 되고 있어요?

네. 법적조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위천유원지 3억, 포장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천인데 거기다가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지열이 굉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넓은 주차장을 다 아스콘 포장했을 때...

포장방법이, 물론 지열인데, 투스콘 포장 정도로 해서 해도...

투스콘도 마찬가지예요.

아스콘보다는 조금 덜 합니다.

그리고 진위천은 자연형 하천인데 거기다 포장을 한다? 그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배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포장하게 된 이유가 그냥 그렇게 잡석으로만 해 놓다 보니까 꼭 사람이 관리를 해야, 거기가 약 320~33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너도나도 놓는 바람에 주차효율이 현저히 낮을뿐더러 주차요원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예 포장을 해서 주차라인을 해 놓으면 현재의 주차율을 60~70%에서 100%정도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

천 안에다 아스콘포장을 하면 거기까지 물이 범람할 일은 많지 않지만, 물이 찼다 이거예요. 그럼 하천이 오염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깊어요. 그리고 하천으로 빠질 수 있는 시설을 안 해 놨어요.

포장을 하려고 턱을 둬서 잡석, 포장범위만 남겨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계획이 잘못 된 거죠. 어떻게 자연형하천에다 인위적으로 아스콘포장을 하는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됐든 배수는 하게끔 해 줘야죠. 밑에다 시설에...

이번에 그래서 같이 포장하면서 배수를 하려고...

배수는 밑으로만 관을 묻어서 해 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캠핑장에 텐트를 치라고 한 자리에 텐트 안 쳐요. 물이 안 빠져서... 주차장에다 텐트를 치는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 생각하고 안 맞는 겁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그걸 내년에는 그래서 배수를 할 수 있는 스틸레이팅, 그러니까 절개해서 스틸레이팅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배수구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물이, 제방에서 하천까지 근 70~80m정도 되는데, 뒤쪽에서 앞쪽으로 물이 안 빠져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돼요. 포장보다는... 그리고 거기에는 잡석 깔려 있는데, 물이 한쪽으로 모여서 빠지게만 해 줘도 별 문제 없어요.

배수관계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수가 문제지, 거기다가 아스콘 포장을 한다는 것은 심사숙고 생각해야 돼요.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조그맣게 포장하는 게 아니고, 그 넓은 바닥, 거기를 아스콘으로 포장했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거거든요. 항상 거기에 차들이 빽빽하게 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가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불 규칙 적으로, 또 비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관리하는 사람이, 유도요원이 따라붙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는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용료 1만원씩 받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가 통제를 해도, 선을 딱 그어줘도 사람들이 그 규격만큼 내 자리만 대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만, 그런 사람 없을 때는 다 가운데 먹고, 나 편하고 나 문 열기 쉽게, 다 그렇게 나와요. 아무리 선을 그어놔도...

오토캠핑장은 당연히...

아니, 주차장도 누가 관리를 안 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포장을 해 놔도...

그러니까 입구 아래쪽 하안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포장이 안 된 상태죠. 거기를 포장해서 효율적인 주차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자연하천에 포장하는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 앞에서 평생 살 사람이에요.

하여튼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이게 지금 주차장은 제방 너머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신리 쪽, 마산리 쪽에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당연히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천 내예요. 하천에다 그런 시설물, 법에 못 해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게 뭐죠? 넘어가는 다리, 그것도 불법이에요. 물의 흐름에 방해되는 시설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자연형 하천에 포장할 수 있어요?

지금 한강 같은 경우에 보면 둔치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주차장도 있습니다.

하천에서는 나무 하나도 못 심게 하는 게 하천법이잖아요. 하천관리부서에서 하천에다 나무 심게 되어 있어요, 못 심게 되어 있어요? 시설물 못 하게 해요. 전신주 하나 세우는 것도 못 하게 하는데, 하천을 가로질러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다리를 우리는 만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포장까지 한다? 이것은 진짜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어떻게든 물을 잘 빠지게 해 줘야지, 물만 잘 빠지면 거기에 민원 안 나와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편의보다는 시민의 편의를 더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발상도 한 건데, 하여튼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최대한 배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철저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340쪽부터 35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42쪽에 보면, 환경위생과 거요.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관리동 지붕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일을 거꾸로 하는 것 아니에요? 2011년도에 관리동 리모델링공사 했죠? 3억 2,000 들여서... 그럼 지금 지붕을 왜 보수공사 한다고 하는 거죠?

그건 환경위생과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부의장 님 말씀대로 올해는 내부 리모델링을 했는데, 8월 12일 날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외부에서 지붕에서 누수가 있어서 진단결과 보수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2011년도 리모델링 공사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냈죠?

우리가 8월 달에 끝냈습니다. 금년...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일체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나눠서 하게 되고, 내년 우기 전에...

누수현상이 있다고 했으면 리모델링을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것 아니에요? 건물을...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누수현상이 있다면 지붕보수 공사를 해 놓고 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부의장 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데요. 하여튼 예산형편상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에 우기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관리동 리모델링 공사하고 지붕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한 가지라도 줄이든지, 아니면 이것을 시기적으로 2012년도로 다 넘겨서 한꺼번에 해야지, 이것은 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었지, 한번은 리모델링 하고 한번은 지붕공사하고, 이게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내부는 리모델링 겸, 장비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저희가 94년도에 지은 거라 워낙 건물 자체도 노후하고, 내부도 그래서 우선 나눠서 발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리모델링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흠이 없도록 누수부분만 치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수가 된다고 했으면 리모델링 한 데도 스몄을 것 아니냐는 거죠. 이런 상태라면 지붕이 먼저 됐어야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357페이지 건축녹지과인데, 이충분수공원 음향설치 및 LED 교체정비공사를 한다고 해서 1,720만원 잡아놨거든요. 지금 이충분수공원에 음향설비 해 놓은지 몇 년이나 됐어요?

2003년도에 한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한번도 손을 안 댄 겁니다.

LED는 언제 했어요?

같이 한 겁니다. 그 당시 전부 다...

LED는 나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이건 LED 교체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초에는 2억 2,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LED로 하려고요. 그래서 300여개가 있는데, 분수 나오는데서...

제목만 LED가 들어간 것이고...

그런데 거기는 LED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음향장비만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700만원...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LED까지 넣었는데 그건 삭감됐고, 예산부서에서 삭감 된 겁니다.

그럼 1,720만원 갖고 음향설비만...

네, 그렇습니다. 앰프하고 그런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송출 건설도시과 건데, 설해대책 자재구입인데, 2억에서 5,000만원이 돼서 2억 5,000이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51페이지입니다.

네.

이건 지금 염화나트륨 양이 늘어나서 증액된 건가요?

이게 수요가, 골목길 등 수요가 자꾸 늘면서 염화칼슘이 부족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때는 당겨서 쓰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좀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염화칼슘을 써서 봄에 도로파손율 나오는 것하고 적정수준을, 안출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한번 그걸 감산해 보라고 했는데, 그건 감산을 해 보는 중입니까?

그런 부분도 부의장 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어떤 시설물에 부식이 된다든가, 갈라짐 현상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입증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이 염화칼슘을 씀으로 인해서 피해액하고 액상 상포제를 썼을 때 피해를 덜 보는 갭하고,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의 상황으로는 이 시스템으로는 정확한 조사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 연구하는 업체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시 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총무국에서 남부는 하고 있고, 안출은 안출, 북부는 송출에서 하는데, 궁극적으로 평택시가 가야 될 길이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고, 친환경적으로 갔을 때 물론 재료구입비에 차액이 얼마나 날지 모르는데, 그것보다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가줘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액상으로 했을 때 추가 소요되는 금액은 우리 권역만 10억 정도 추가로 필요하고, 우리시 전체로는 30억 이상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시설물 피해부분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액상살포제, 이게 서너 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당장은 비싸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위부분에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이 예산이 4억인데, 그 위부분에 보면 도로응급복구 대책용 장비임대료가 6,000에서 4,000만원 증액돼서 1억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느 부분 때문에 증액을 시켰던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도 아마 매년 임차료가 부족한 현상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시의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갑자기 눈이 많이 오면 장비가 굉장히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사전에 눈이 오기 전에 어떤 대안 을 구축해서 이른 데하고 계약을 맺어놔야지만 만약에 많은 눈이 오더라도 대안 이 될 것 같아요.

계장님! 자재보관소, 이충동 내려가는데 부영아파트 앞에 있잖아요? 저쪽에는, 올해는 양쪽으로 해 놓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51쪽에요. 지금 얘기한 설해대책 자재구입 위에 설해대책 근무자 피복비해서 330만원이 계상됐잖아요.

설해대책은 점퍼 정도 되겠죠. 방한점퍼 정도 하나... 그리고 여기는 부수적으로...

그리고 인원이 22명이고, 10명이고... 그래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사는 것을 하다 보니까 더 많습니다.

10명분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불법광고 단속장비 임차료를 100만원 계상하셨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을 1,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위에 불법광고물 단속장비도 필요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민간위탁 1,500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고엽제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거기다 위탁을 줘서 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이 사람들이 현수막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2012년도는 각 출장소에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장비임차료에 대한 것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곤파스가 와서 광고가 떨어질 경우 장비를 가지고 가서 떼어야 되는 문제,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임차를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주는 건 아니고요. 임대료하고 틀립니다.

민간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틀립니다.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356쪽에 보면 편백나무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하단에 보면 피해목 벌채작업 공사 3,000만원이 있는데, 요즘은 자연생태보존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서 피해목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공원, 근린공원이 지금 시내권에 있습니다.

이게 장소가 어디에요?

장소는 신장근린공원부터 시작을 해서 공원 전체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에 갖다 심는 거예요?

올 같은 경우에 곰파스가 오는 바람에 나무가 많이 쓰러져가지고 이것을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 둘레가 약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아, 그리면 피해목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베어내는?

베어내는 게 아니고요. 쓰러진 나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부락산하고 무봉산 같은 경우가, 곰파스 피해로 해서 작년에 쓰러진 게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 3,000만원에 대한 것은 파라다이스 근처, 부락산 인근에 있는 주택들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곰파스가 오면서 사실 피해목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하기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인력가지고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장동 공원에 있는 잡목 같은 것도 다 손을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건설도시과 건데요. 도로미불용지 보상이 왜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21억 9,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11억 정도가 줄어서 지금 10억이에요. 2011년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 송출에서 소송관련해서 패소해서 임대료 내는 부분이 있지요?

이게 소송결과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는 거지요. 위의 8억은 패소했을 때를 예측해서 계상을 시킨 것이고요. 아래 1억은 민원의 신청에 의해서, “이것은 소송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주는 게 낫겠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미불용지를 어느 정도 계속 기본적으로 확보를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9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는 이것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미불용지가 수도 없이 많지요. 아까 47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민원화 되고, 어필을 하고, 소송단계까지 가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많고.. 어떤 것을 또 먼저 줘야 되고, 이런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소송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승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지는 것에 대해서는 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피동적으로 저희가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료 주는 부분은 이게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임대료 주는 것도 지금 완결된 것은 당연히 줘야지요. 예비비라도 해서 줘야 되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직 안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354쪽에 관목료 구입(식목행사용 등)은 어떤 종류의 것을 심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철쭉 같은 것을 사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각공원 거기에다 편백나무 숲을 하기 위해서 1,000주를 심을 계획이잖아요. 숲을 조성하려면 기존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심으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대부분 다 리기다소나무인데요. 사실 리기다소나무가 경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 3,000평 정도를 다 잘라서 할 경우에는 또 민원조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심을 때만 잘라서 심고, 연차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편백나무가 아마 우리 기후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양지쪽에 심어놓아야지..

거기가 정 남향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나무그늘이나 응달쪽에 있으면 이게 자라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어차피 식목일날 행사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철쭉이나 그런 것도 좋지만, 신장공원 같은 데는, 거기도 지금 나무가 전무한 거거든요?

위원장님, 당초에는 신장근린공원 국제교류센터 앞을 편백나무 숲으로 조성하려고 했었는데요.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내년 예산에 8억인가 계상이 돼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왕 예산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지에요. 송탄영어센터, 교류센터 그 뒤쪽으로도 나무를 다 베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쓸만한 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왕 이런 행사할 때 이런 쪽에도 이런 편백나무 쪽으로 해서, 2,600만원이면 예산도 거의 비슷한데, 그런 쪽으로 해서 그쪽에다 조성을 하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아직까지는 신장근린공원이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편백나무를 조성할 수 있는.. 실시계획 할 때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후가 거기랑 잘 맞아요?

원래 편백나무가 좀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후가 좀 많이 달라지고, 다음에 인근의 안성에 그 편백나무가 좀 있습니다. 2,000평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여 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출관할 면동 소관 내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 진위면 소관입니다. 진위면 세출예산은 총 6억 8,713만원으로 통·리·반장 활동지원 등 주민편익지원사업에 1억 6,425만원, 청사관리에 8,421만원을 계상하였고, 360쪽 하단부분에 소규모생활환경개선사업에 3억 5,3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1쪽 중간부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마산1리, 은산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와 은산4리 농로포장공사, 마산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61쪽 하단부분과 36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진위면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8,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서탄면 세출예산은 총 5억 5,156만원으로 주민생활편익 지원사업에 8,416만원, 청사관리에 8,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억 1,4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5쪽 주민숙원사업에 적봉리 마을도로 포장공사, 마두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내천리 161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1억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탄면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고덕면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억 5,972만원으로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에 1억 8,892만원, 청사관리에 6,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에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억 1,5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9쪽에 주민숙원사업에 문곡2리, 문곡4리 하수도공사, 두릉1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궁1리 배수로정비 공사, 문곡1리 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1억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덕면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앙동 소관입니다. 중앙동 세출예산은 총 4억 5,224만원으로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에 2억 2,197만원, 청사관리에 5,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에 8,313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소형 노면청소차 유지비용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중앙동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8,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서정동 소관입니다. 서정동 세출예산은 총 4억 5,095만원으로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에 2억 1,023만원, 청사관리에 6,771만원을 계상하였고, 375쪽 중간부분에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9,0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6쪽 서정동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8,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송탄동 소관입니다. 송탄동 세출예산은 총 3억 7,389만원으로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에 1억 664만원, 청사관리에 6,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억 4,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일동 및 칠괴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송탄동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지산동 소관입니다. 지산동 세출예산은 총 2억 3,358만원으로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에 1억 793만원, 청사관리에 2,923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6,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하단부분에 지산동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송북동 소관입니다. 송북동 세출예산은 총 4억 2,923만원으로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에 2억 4,049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추가공사비로 5,000만원과 물품취득비로 981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84쪽입니다. 청사관리에 3,981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8,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에 송북동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신장1동 소관입니다. 신장1동 세출예산은 총 2억 4,414만원으로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에 6,298만원, 청사관리에 5,806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6,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하단부분입니다. 신장1동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신장2동입니다. 신장2동 세출예산은 총 2억 5,529만원으로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에 8,213만원, 청사관리에 5,6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0쪽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6,274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장2동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출 관할 면 동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예산안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중앙동, 서정동 359쪽부터 37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탄면장님, CCTV는 청사 앞에 설치하는 건가요?

CCTV는 자치센터 안에.. 헬스장에서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요.

헬스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헬스장에서 기물도 파손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인권침해 논란이 없을까요?

그래도 보완을 위해서..

그러면 헬스장에다 하나 하고?

안 쪽에 3개를 하고, 입구에 1개를 하려고 합니다.

면동 단위에 CCTV가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현재 2개 있습니다.

서정동은 새롭게 해 놓은 것 같고, 중앙동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더 설치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요?

4개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없으시고요?

신장1동도 있습니다.

없으신 데도 있네요? (“네.”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 동사무소 밖이나, 내부의 필요한 곳에 CCTV를..

내부에는 꼭 필요한 데에만 하는 것이고, 밖에서 할 때.. 거기가 주차장들은 거의 다 있잖아요. 요즈음에는 또 차량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수요를.. 사정들이 있으니까요.

수요는 다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곳은 다 필요한 거니까요.

본청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통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활용하던 곳이 있으니까, 또 안돼 있는 곳이 많으니까, 그것은 같이.. 또 관공서가 그 지역의 중심에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지요.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신장1동사무소 자체가 건폐율이 꽉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립식을 놓았을 경우 건폐율하고 상관이 없겠어요?

가설건축물은 건폐율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어디에다 놓으려고 해요?

지금 컨테이너 창고 옆에, 공터가 조금 여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클린코디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내부에다 그것을 꾸며주려고 하다보니까, 새벽시간에는 사무실 문을 열지를 못하니까 밖에 외부에다 설치하는 것을 원해서, 지금 현재 저희 동사무소 앞의 빈 공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