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 두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진화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오래도록 가슴 한켠에 남은 일을 꼽아 본다면 어느 목욕탕 화재 현장에서 희생된 젊은 소방관들의 죽음 앞에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예로운 제복상’에 매년 3,000만원의 상금을 내놓기로 한 어느 기업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30대 청년에 대한 죄책감과 목숨을 빚지고 고작 돈밖에 내놓을 수 없어 부끄럽다고 말하던 그 말과 함께 한 번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고 불이 나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아무리 위험해도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진입한다는 그 숭고한 직업관 앞에 머리가 숙여지고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올 한 해 무수히도 논란이 되고 전국을 들끓게 했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대립과 선택에 정말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민주당 시의원조차 반대하는 서울시 과잉복지라는 신문 사설이 얼른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설을 그대로 옮겨보면 "서울시의회 예결위 검토보고서에서 서울시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부분이 지난해보다 13.3% 증가한 5조 1,646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건설, 도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하수시설관리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예결위 위원의 상당수다 복지 예산도 적절히 나눠줘야 한다. 무차별 복지를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소홀히 한다고 비판했다.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빼내느라 다른 교육부분 예산이 삭감된 폐해도 심각하다. 지자체가 일부 부담해야 하는 내년 무상급식 예산 2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에선 저소득층 고교생 1,780명에 지원하던 석식비 지원사업과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없애는 수밖에 없었다. 전면 무상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를 가장 이상적인 제도처럼 떠받들고 있지만 보편적 복지에 가장 앞장섰던 영국 같은 신진국 조차 수혜자의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추세임을 알아야 한다"고 사설은 과감하게 꼬집었습니다. 2011년 3월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의원 및 직원 특별 연수 교재를 펼쳐보다가 예산결산 심사기법을 강의해 주신 신해룡 박사님이 들려주신 말이 생각나 옮겨 보았습니다.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끼고 줄여 쓰면 더욱 부유해지고 더욱 부유해지면 강해진다.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 살림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가난해지면 약해진다. 목민관 노릇을 잘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며 자애롭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청렴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검약해야 하며 절약해서 쓰는 것이 목민관의 으뜸가는 의무이다. 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든 잘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재물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공적인 재물을 사적인 재물보다 절약해야만 현명한 목민관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구절을 다시 되뇌이면서 2011년 한 해를 보내면서 2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감시기구로서 소홀함은 없었는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소신껏 못한 일은 없는가 반문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마지막 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구리월드디자인센터는 지난 4년간 20만 시민에게 수많은 꿈을 꾸게 하였으며 꿈 못지 않게 수많은 의혹과 의문부호를 던져 주었습니다.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끝없이 되물으면서 시장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고 소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11월 8일 미국 비바비나(viva vina) 회사 컨소시엄과 우리 돈으로 2조가 넘는 20억 달러 투자유치 MOU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GWDC 관련 그 동안 많은 MOU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루어진 MOU의 진정한 뜻과 내용 소상히 밝혀주시고 월드디자인센터의 현황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뉴타운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일몰제니 주민 찬반 의견조사니 등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많았지만 2012 시정연설에서 시민 모두가 마음을 열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시장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못한 7개 구역에 대하여 내년 1월까지 주민 의견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사 방법과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구역의 현황과 뉴타운 사업 전반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매동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하여 따뜻하고 인정미 넘치던 갈매동은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이 난무하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보상 관련 실무대책위원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 빼앗아 누구의 보금자리 만들려고 하는가라는 현수막이 온 동네를 뒤덮고 있습니다.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 보상 관련 반값 보상이라는 대명제 앞에 감정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감정평가에 대한 주민대책위 자료는 검토하셨는지, 재 감정평가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동구릉 골프장 손해배상금 보전대책에 대해 시장께서는 분명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시간만 무한정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앵무새마냥 똑같은 질문드리고 싶지 않으니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보전대책을 세워서 소신있는 책임을 다하는 20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진정어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현재 진행사항과 노인회관 옆에 250실의 관광호텔 건립 건에 대하여 밝히신 바 있는데 멀티스포츠센터 사업의 연장선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인지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사업비 부족으로 기채발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 기채발행 현황과 도비 40억원의 지원은 왜 아직 안 되고 있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별내선 8호선 전철이 기본계획용역 완료되어 기본설계 착수된다고 했는데 구리농수산물 사거리역 신설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마트를 비롯한 유통종합시장 내 이타운(E-TOWN) 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동구중학교의 소음이 너무 심해 공부에 지장을 주며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삼성아파트를 비롯한 동구중학교 주변 도로에 대한 소음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인창고등학교 에어컨 설치비 8억원에 대하여 우리 시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창고는 특히 2010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 구리·남양주 학생들이 그 동안 서울과 의정부에서 치러왔던 기말고사를 비롯하여 각종 시험을 보고 있으므로 에어컨 예산이 시급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문화원의 취타대는 전국 문화원 기금 사업으로 건원축제를 비롯하여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실버슈퍼스타 W에서 대상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인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니 최소 5, 60명의 인원 구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세워 우리 시의 자랑거리요, 문화예술의 꽃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모두의 바람입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봄·가을에 열리는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로 인근의 남양주와 멀리 서울에서 몇 십만명씩 축제를 즐기러 오고 있습니다. 꽃의 아름다움과 감성적이고 시각적인 축제도 좋지만 이제 우리 시만의 고유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축제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스모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상품 기획으로 우리 시만의 고유브랜드가 절실한 때입니다. 코스모스는 국화과 식물로서 황달, 간헐열, 비장비대증 등에 민간요법 사용기록이 있으며 황산화작용, 항염작용 등이 보고되었고 마늘에서 나타내는 생리활성과 유사한 작용이 SCI 논문에 보고되었다 합니다. 독성에 대한 데이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농약 한 방울 치지 않은 무공해 코스모스를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미혼모 시설 및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거점시설인 안산시 건강지원센터를 이용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미혼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 비상탈출구 시설을 비상계단으로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어 많은 원장님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공무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험이 특별히 실시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대상인원은 어떻게 되며 우리 시 기능직 공무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초등학교 석면사용 실태에 대해 2, 3년 전에 질의한 바 있는데 현재는 어떠한 상태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과 늘 열악한 환경과 대우 속에 고생 많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복순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20만 구리시민의 행복과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민선5기에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라는 시정구호와 함께 6대 핵심공약과 35개의 명품공약을 20만 시민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공약사업은 물론 모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하여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는 시민들께서 시장과 의원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책무를 그 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했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5기 6대 핵심공약 중 하나인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외자유치 조인식과 포럼 등을 개최하여 시청사에 현수막을 걸고 많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우리 시 관내는 물론 국내·외에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어떤 절차나 사업보다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민의 희망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16억 8,000만원의 용역 예산을 승인한지도 거의 1년여 지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와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 상급 또는 중앙기관과의 협의사항은 없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현재까지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현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면적의 43%에 해당하는 뉴타운 사업이 최근 예기치 않은 국내·외 많은 여건 변화로 인하여 우리 시는 찬·반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생기면서 지역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각 구역별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한민국 제1호 혁신보육 교육도시부문 중 한진그랑빌 옆 왕숙천변에 초등학교 2013년까지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한진그랑빌 아파트 주변 초등학교 설립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역 학생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동인초교로 버스 통학을 하고 있어 통학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급기야는 2004년 3월 교통사고로 동인초교 학생 1명이 희생 당한 사례가 있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린 학생이 희생된 지도 7년이 넘어 8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우리 학생들이 희생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저런 이유로 이 문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자녀를 먼 곳의 학교로 통학시키고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이 희망사항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불편함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언제 해소될 수 있는지 본 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께서는 인창동 지역의 부족한 생활권에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름마을 어린이 공원조성 사업을 약속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로 5,225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착수도 못한 채 2011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셨는데 왜 한 단계의 사업도 착수를 못 하셨는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10월부터 노인복지증진조례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전 경로당 간식비 지원과 식사도우미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 긴축재정 중 많은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관내 전 경로당 간식비 지원과 식사도우미 운영에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시행 초기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은 없는지 시장께서 직접 운영 상태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당 시설 부족으로 식사도우미를 원하지 않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점심식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향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추진 중인 사업과 미 추진사업 현황을 밝혀주시고 미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구 수택1동 청사와 동 청사 옆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논의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과 교문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여 주시고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아무도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지역에 큰 문제를 안겨준 갈매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이 터무니없는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너무나도 애절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시장님도 보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행정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장께서는 더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그 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노동에 건립 예정인 구리시 추모공원 사업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시 9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그 동안 사노동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무엇이며 향후 추모공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본 사업 추진 시에 사노동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민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홉째, 문화예술회관 구리아트홀이 내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트홀의 경우 보통 1년 전부터 개관 준비단을 가동하여 개관을 착실히 준비해야 개관 후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관준비단 구성과 향후 직영 시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인하여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력문제는 어떻게 충원하고 해결할 계획인지 또한 아트홀 운영 책임자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아트홀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우리 시도 여성공무원 수가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11년도 9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 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가 시범 작성되며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인지 예산과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안과 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지난 4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그 동안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시장께서는 민선4기 4년과 민선5기 1년여 동안 많은 공공 시설물을 건립하셨거나 현재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건립이 추진 중에 있는 시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공공시설물을 신축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건물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같은 경상비 등 재정문제와 인력운영 확충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 중인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문을 연 행정복지센터와 인창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한 건물에 여러 부서가 관리를 함에 있어 시설관리와 인력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우리 시에는 10월 말 현재 3만 1,568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은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희망과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자원봉사 업무량도 증가 추세에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현 청소년수련관장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어 청소년수련관 운영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루 속히 상근하는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장이 겸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장을 별도 선임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예산에 예산까지 반영해 주었는데 현재까지 센터 장이 임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여성이 행복해져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라는 관점의 변화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여성 친화적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여성만의 편의 증진에 국한하지 않고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창의적이고 섬세한 에너지를 미래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하여 여성과 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도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선진화된 도시정책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 바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언제나 시장께서는 “혼자 꾸는 꿈은 단순한 꿈에 불과하지만 다함께 꾸는 꿈은 거대한 희망의 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장께서는 세계 속의 명품 구리시 건설을 위하여 반드시 20만 시민과 함께 시의회와 함께 꿈을 꾸는 현명하신 시장이 되어 주실 것과 시민들과 약속한 모든 일들은 시민들에게 커다란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유익한 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 우리 시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냉방에서 자며 한 끼라도 끼니를 거르는 시민이 없도록 따뜻한 복지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신묘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복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화의원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구리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영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끈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겠다던 보금자리주택이 크고 작은 문제와 반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타운 사업도 주민들의 반대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보금자리 빼앗는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갈매동 주민 480명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근거는 한국토지공사가 감정평가사들의 정당한 평가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자율권을 침해함으로써 보상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한국토지공사가 갈매동 사업부지 내 토지를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 갈취하려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책정된 총 보상액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보상가를 책정했습니다. 심지어 임야의 경우는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가가 책정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구리시의 주인은 구리시민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구리시의 주인인 갈매동 주민들은 강도 같은 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차라리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난 8월에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과천시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절반으로 축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에는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결정되었던 천안 성환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신월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를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측에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갈매동 주민 480명이 연명으로 청구한 감사원 감사가 받아들여져서 부당한 재산권 침해 사례가 명명백백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구리시의 입장을 감사원에 명확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두 번째,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방향과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곳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5% 이상의 반대가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뉴타운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만 찬반을 물을 수 있습니다.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지역도 부동산의 장기 침체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업 취소도 불가능하고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들에 대한 대책 역시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공공관리 제도를 비롯한 사업 지원방안 마련과 곧 시행될 주민 전수조사를 통해 취소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 간 갈등 해결방안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4년간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이 미국의 비바비나(Viva Vina) 회사 컨소시엄과 약 2조 2,300억원에 달하는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21일 시정연설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갖춘 명품 디자인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저는 재정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이 구리시의 재정 자주권을 실현하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디자인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의 첫 번째 관건은 토평동 일대 약 100만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리시의회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비 16억원을 이미 예산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친수구역법에 의해 수자원공사가 토평지구 일대를 개발해 줄 것을 기대하며 미루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저는 친수구역법에 의해 국토해양부가 친수구역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자체가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마련하여 배포한 친수구역 조성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이 친수구역 조성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리시가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 시행됩니다.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구리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 뉴타운사업,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 등 굵직한 도시개발사업들이 준비되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 의무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0년 새로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수 처리수 재이용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도시와 자연환경이 잘 조화를 이루고 하수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실행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시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한 것처럼 시 홈페이지 관리에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각 동별 자치센터 홈페이지가 특징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각 동별 주요 추진사업, 역점사업, 주민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창의적으로 관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새로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공개감사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상설 주민공개감사실을 설치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남양주시의 쾌TV와 같은 구리시만의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사업이 근본적으로는 구리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의 숨결이 숨 쉬고 있는 동구릉 주변을 보면 등산로가 개발되어 인창동 인근의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최근 둘레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관심이 높아가고 건강관리를 위한 등산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구릉 주변의 훌륭한 자연경관과 시청 뒷산을 연계하고 이를 망우산까지 연결하면 또 하나의 훌륭한 둘레길이 조성될 것 같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검토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서는 가족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 증진, 가족친화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로 사용하는 건물이 매우 노후하고 협소하여 이용자의 불편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뿐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해마다 증가하고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리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헌신 봉사해 주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 임진년에도 20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자의원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자의원입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감사에서 경험이 미진한 제가 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밤을 새워가며 행정업무를 꼼꼼히 살피며 많은 제안을 통해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충적 자료들을 급하게 요구해 늦은 시간까지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하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명쾌하게 해명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주민의 대리기관인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어느 한 쪽에서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진정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며 6대 들어 두 번째 맞은 행정감사의 소회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현재 뉴타운 사업과 월드디자인센터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그 동안의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돌출되며 시시비비를 논하여 왔습니다. 뉴타운 문제는 모든 사람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찬반여론 수렴에 따른 출구전략이 모색되었습니다. 월드디자인센터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답변을 통해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질 높은 삶이라는 목표를 향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시정질문은 통일대비 재원 마련과 청소년 통일교육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겠지만 크게 한반도의 전쟁 위협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원인이 되며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한의 자원과 발전된 남한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합한다면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한 통일이 된다면 줄어드는 국방비 예산으로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기에 국제사회에서의 높아진 위상으로 우리 국민의 권리를 더욱 잘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의 시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좀 더 부담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통일 준비를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재원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 통일의 의지를 과시하며 대내외에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만 전 럭키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70대 어르신은 북에 계신 형제들을 볼 가망이 점점 희박해진다고 하시며 나라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아쉬워 하셨습니다. 이산가족 정책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 하겠지만 지자체도 이산가족간의 생사 확인 여부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층에서의 통일에 대한 의식 의지가 희박하고 심지어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이들이 다수라고 하니 우리는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매년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라도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재원 마련 방안 및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드웨어적인 많은 투자에 비해 소프트웨어가 부족해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제안입니다. 공공청사가 하나씩 늘 때마다 인력의 확충도 필요한데 우리 시는 하드웨어적인 청사는 늘어가는데 그 속을 채울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도 청사건립 계획 시 반드시 수반 인력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공무원의 정원문제 및 부서별 형평성 있는 인력의 재배치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구리 관내에는 3개의 시립도서관과 5개의 공공 작은 도서관 및 민간의 사립 공공도서관들이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110명의 사서직 직원이 근무해야 하나 겨우 11.8%의 사서직이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3개의 시립도서관 중에는 팀장이 사서직이 아닌 도서관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인사 시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에서는 사서 자격증 소지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겉은 화려하게 차려 입었지만 속옷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위하여 도서관 종사자들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서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연 1회 보수교육 등을 통해 비전문가들을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리시 수택2동은 기반시설이 없는 열악한 환경으로 동 청사 또한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지 못하고 이용자도 적은 상황입니다. 공간을 새로이 만들기 위해 동 청사를 짓는 일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기에 임대 형식을 빌리거나 기존 공공건물, 경로당 등의 비어 있는 공간을 체크 활용하시어 주 5일제를 대비한 문화교실이나 작은 도서관의 설치 부분에 대한 의견도 밝혀주십시오. 셋째로 내실 있는 시책사업과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질문입니다. 구리시는 고구려 도시를 표방하며 2009년 광개토대왕비와 2010년 12월 아차산 보루를 복원한 바 있고 또한 대장간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모형적인 전시만이 아닌 고구려의 도시 구리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고구려의 기상을 드높일 수 있는 한강벌에서의 전국 국궁대회 개최 및 국궁 체험장 등을 만들어 의상체험이나 국궁체험을 제안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생활체육 종목 중 민족 고유의 얼을 계승하는 전통운동인 국궁은 장려되어야 할 종목입니다. 경기도의 타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최소 한 개의 국궁장을 마련하고 파주 등에는 여러 개의 국궁장을 설치하여 생활체육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고구려의 도시를 운운하면서도 변변한 시설 없이 재난시설인 아천동 펌프장을 이용해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궁장은 정수장처럼 지상공간이 활용되지 않는 곳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국궁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주십시오. 아울러 2015년 고구려 역사테마 공원을 추진 중인데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넷째로 5일제 시행에 따른 공적 주말프로그램의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 5일 수업으로 인한 주말프로그램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2012년부터 초·중·고 학교 현장이 주 5일제 수업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아이들 특히 아직도 20% 이상의 부모는 주 6일 이상을 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교가 쉬게 되는 토요일이 이들 가정에는 경제적 압박요인이 되고 PC방이나 방황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반면 가정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다양한 학습체험과 사교육으로 인해 학습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을 위한 다양한 공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5일제는 학생에게 체험학습을 통해 적성을 계발시키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아울러 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는 계기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취지의 5일제 수업이 성공하려면 구리시의 모든 공공기관과 단체가 협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생학습시설인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들, 생활체육회들을 활용한 이에 대한 시장의 계획 및 공적프로그램의 계발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발달장애를 가진 유아 장애 통합반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구리 관내의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반은 3명의 장애우에 1명의 보조교사가 붙어야 하는 상황이나 운영면에 있어서 일부 보조교사 없이 장애우를 넣어 교사가 고된 노동으로 이직이 잦은 경우도 발생하고 관내 장애우 통합반이 없어 서울로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가 심한 경우는 입소 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리고 하면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아들은 어린 나이일수록 사회통합이 유리하기 때문에 시장은 관내 장애통합반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과 관내 최소 2개의 시립시설에는 특수교사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 장애아들이 비장애아들과 통합수업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도록 해 주시고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을 활용 특별반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소득층 아동들 보험 지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구리시 관내에는 기초수급자 가정 중 조손가족은 18세대 48명과 한부모 가족은 438세대 1,117명입니다. 차상위를 포함한 사각지대의 아동들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특히 심한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 비만이나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보험가입을 제안합니다. 보험가입 기회를 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장 즉 후유장해보험금, 미래설계자금, 실손치료자금, 골절 진단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일곱 번째, 도로환경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 중앙선에는 야간에도 표시가 잘 나도록 표지병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표지병은 대형사고의 예방을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관내 표지병들은 부러지고 떨어지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관내 표지병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시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도로 중 인도에 경사문제가 심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으나 예산 타령을 하며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인도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길입니다. 관내 경사로로 인해 보행에 불편한 곳의 전체 현황을 체크하시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구리아트홀의 개관 준비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아트홀의 공연장 규모는 600석과 280석으로 총 880석 규모로 주차장 면수는 14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 주차면수는 충분히 충족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현재의 계획으로 볼 때 구리아트홀은 유료주차 그 옆의 시청은 무료 주차로 인해 구리아트홀 개장 이후의 시청 내의 혼잡한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높은 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구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차후 이문안 저수지 개발과 현재 용역 중인 여성회관이 건립될 때를 예측하여 구리아트홀과 시청 내의 모든 주차장을 함께 공용화할 수 있는 방안, 예산절감 방안도 강구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아트홀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시 문화예술 행사로 연간 5억원이 지원되어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이면 구리아트홀이 개관될 것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해 우리 구리시의 품격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예산의 집중을 통해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저출산을 방지하고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세 아이 이상 가정에 교육비 경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시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크게 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한다고 보여지는 바 셋째 아를 임신한 가정을 포함해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에게 관내 공공기관인 청소년수련관, 동별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지역 내 위탁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이용 시 비용을 50% 할인서비스를 지급해 주자는 제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밖에는 첫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 한파로 얼어붙은 마음에 하얀 눈이 잠시나마 어린시절로 돌아가 위안이 되길 빌며 내년 풍성한 한 해를 예약하는 눈이 되길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1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은 기상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 개인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시민들의 민생을 보듬고 더욱 꼼꼼히 살필 수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5개년 연동계획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33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중투·융자 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수 년간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회 보고와 행안부 제출의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와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제대로 법에 맞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2011년 3월 9일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안은 3월 11일 의회에 제출되어 3월 22일 의결되었습니다. 만약에 자치법규안의 경우 규칙안이 입법예고된 후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규칙은 어찌됩니까? 시정의 업무를 상식적으로 순서에 맞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계획한 문서를 보면 “수택고등학교 옆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인근 주민에게 아카데미 활용 지원과 휴식 및 문화가 공존하는 가칭 수택문화체육센터를 건립”이라고 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정부의 지원 예산 불투명으로 사업규모 축소 및 기채발행 등으로 사업비 확보 향후 아파트형 공장 잔여부지 매각으로 사업비를 대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 예산 변경내역 현황을 보면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제공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제공을 위한 위탁사업이라는 항목을 예산 심의 시 제출한 항목입니까? 목 변경을 통한 예산의 집행이 맞는 것입니까? 경기도교육청과 구리시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MOU와 구리시장, 비바비나 및 비바비나 컨소시엄, 주식회사 코앤드씨어쏘씨에이트의 삼자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8항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라 MOU 체결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던 뉴타운 사업은 주민간의 심한 갈등으로 지역을 많은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시장은 뉴타운에 대한 취소를 결심한 것입니까? 취소를 결심하였다면 어느 수준까지 취소하실 생각이십니까? 뉴타운의 미래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에 따라 뉴타운은 추진위가 미 구성된 구역별로 뉴타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 존치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의견수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일괄적으로 우편투표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구역별로 제출되어진 주민들의 반대서명을 인정하거나 이를 보완하여 제출을 하는 것도 예산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구역별 현안을 세세히 반영하여 구역별로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의견을 바랍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의 회계에 대한 지역지의 보도에 보면 “운영기금이 수 천만원씩 통장에서 잠자고 있으며 매 해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각 동마다 수백에서 수 천만원식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 피 같은 혈세가 눈먼 돈으로 새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진나라의 정치가 상앙이 편찬한 법가의 책 상군서 거강편에는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끼고 줄여 쓰면 더욱 부유해지고 더욱 부유해지면 강해진다.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 살림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욱 가난해 지고 더욱 가난해지면 약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를 지키고 아낄 줄 아는 마음으로 시정을 끌어간다면 우리 시는 항상 부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용호의원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