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 설명하고 또 대기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총 무 사 회 국 - 체 육 지 원 과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인사 올립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성율입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서국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체육지원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2년도 체육지원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체육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체육 바우처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들 수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종목은 다 틀리죠?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 바우처 사업대상은 나이가 만 7살부터 만 19세까지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2011년도 현재 저희 지원한 사람은....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대략적으로 한....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수배
황수배위원
예.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648명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초등학생이 한 8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이 한 20％정도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주로 종목이 이게 태권도나 기타 축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월 최대 6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무서에 체육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혜택이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월 6만원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데 태권도라든지 합기도라든지 거기에 다니는 분들은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학원에서 그 이상만 받고 더 안 받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른 체육업으로 등록된 거는 사실은 인원도 좀 적고 돈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학생들의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전액 지원입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우리 통영시 운동부 트라이애슬론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성적을, 창단한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기존 선수들이다 보니까 올해 또 성적이 좀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성적이 좀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여자부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국 장애인 3대 체전할 때 체전에서 저희 오상미 선수가 3관왕을 또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특별히 또 우리 시의 지역출신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또 우리 통영시를 대표해서 통영시청 마크를 달고 나가는 그런 선수들인 만큼 또 여러 가지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 체육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원하는 대상이 범위가 장애인이지마는 전문 선수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우리 클럽 형식으로 된 그런 선수에 대한 지원인지?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클럽 식으로 되어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 통영시내에는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아인 볼링이 있고 이제 게이트볼이 있고, 그 다음 지체에서 게이트볼하고 사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사이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명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2009년도부터 국가대표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 저희 시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경남 도 장애인체육회에 협조를 좀 구해 가지고 개인에게 포상금도 좀 지급을 해주도록 그리 요청을 하고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 단체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지급해주는 거는 없고, 단체에 클럽 식으로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박명순 선수나 휠체어 육상선수 있죠, 박대규 선수. 물론 우리 통영에서 활동을 안하지마는 그래도 이 두 선수는 어찌 보면 통영을 대표해서 전문 일반선수 못지않은 그런 성적을 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박명순 선수, 전에 의장님과 같이 가서 한번 만나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 현재 운동을 하고 있고,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그런,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어떤 단체에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런 개인적으로 지급 안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런 선수는 발굴은 못하더라도 현재 선수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해서 앞으로 실비쪼로라도 사실 이 선수들이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못 받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는 우리 박명순 선수를 갖다가 자기 거제시로 데리고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탄비라든지 운동하는데 조금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선수들에게는 세계올림픽, 선수권도 아닙니다. 올림픽에서 입상을 해야 만이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다른 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청취불능)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올림픽만 됩니다. 장애인 선수에게는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지난 9월 18일 날 우리 의회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장애인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사실 우리 장애인 선수들은 보면, 일반인 선수보다 노출이 쉽게 잘 안됩니다. 안되고 관심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선수들한테도 일반인 못지않은 관심이 좀 있어야 안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엊그제 우리 통영시 유소년 성과보고회를 1청사에서 회의실에서 했죠?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번에 이분들 코치에 대한 재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로 금년도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분들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평가보고회가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시장님께서 체육회하고 축구협회에 개선 방향을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또 시장님께서도 아마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그런 일인데, 다만 우리가 코치를 재선임하고 할 때도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코치 선임위원회가?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되어져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각 분야의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보면 잡음이 많았다면 많았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유소년 축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예산 부분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 분들이 맡아서 할 겁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그 현장에 있는 어린이들이 공을 배우고 축구를 배우는 학생들한테 더 많은 어떤 운영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이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불법 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 있지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재열아, 예산서 좀 갖다 드려라. 큰 거. 아마 없을 건데. 잠시 좀 갖다 보여 드려라. (예산서를 과장에게 전달) 그 내용은 뭣입니까? 체육지원과는 내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있고, 거기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 있잖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 27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불법 게임기 및 PC 수거차량 임차 해가지고 여기는 또 50회 되어 있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 게임기 수거차량, 저희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당구장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게임기이고 저희는 통영 시내에 당구장이 저희 이게 수리 업무입니다. 저희 체육지원과에서 수리해 준 개소 수가 약 한 170개 정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171개소입니다. 이게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 단속, 경찰에서 단속하다 보면 불법 게임을 하다 보니까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때 사용된 장비를 저희들이 전부 다 회수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영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당구장에 들어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 그 이야기지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거기는 불법 게임기 보관, 문화예술과는 보니까 창고임대료도 있는데 거기는 뭐 필요가 없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사실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여태까지 이게 없었습니다. 이 목이.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저희들이 사실 구걸 정도 좀 해가지고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사실은 저희들이 검찰에서 지원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85회나 지적 건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이라든지 장비 이걸 하다 보면 건당 한 20～2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85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좀 아껴 쓰면 안 되겠나 싶고 또 사실은 너무 많이 요구하면 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걸 경찰에서 압수를 안 해갑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영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행정에서 다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294페이지, 북신테니스장 안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 저쪽에 두창 운동장에 테니스장 만들면서 제가 알기로는 북신테니스장은 이거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과장님은 바꿔져서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조건 하에 아마 두창에 테니스장을 증설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부로 체육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한 3년 전에 우리 용남면 두창에 테니스장을 12면을 조성을 하면서 거기로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여기 와서 해보니까 지금 우리 통영클럽에서 회원 하시는 분들도 한 200여명 이상 되시고 이게 상당히 오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검찰총장님 하시던 김기수 검사님이 우리 통영지청에 근무하실 때부터 해가지고 만들었는....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지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시유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여기에 테니스장이 가깝고 해서 아침․저녁으로 와서 많이 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두창에 테니스장을 만들 때는 여기에 북신테니스장을 폐쇄를 하고,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행사가 많기 때문에 차 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행사 한번 하게 되면. 그런데 그때 약속을 해놔 놓고 내가 알기로는 몇몇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목소리 좀 크다고 해가지고 아마 폐쇄를 못시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짜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아니 테니스장이 두창에 12면이나 있는 것 같으면 여기는 폐쇄를 시켜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지,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때도 요구를 해가지고 저기 두창에 다 만든 것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 공감을 합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테니스장이 평으로 치면 죄송합니다마는 963평입니다. 이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지금 그 대금으로 우리 생활체육관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라는 그런 지시가 벌써 떨어졌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지금 매각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동원고등학교가 아마 내년쯤 되면 원문고개 신축 교사로 이전을 할 겁니다. 그때 되면 종합적인 판단을 할려고 지금 그때까지 잠정 보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제일 큰 문제는 공설운동장 옆에 지금 일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가 교행이 안되고 또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저희들 시에서는 건설과에서 물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교행을 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좀 조성하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 쓰고 있는 테니스장이 5면이 있는데 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걸 임시로 좀 보강을 해주고 전체적인 것은 동원고등학교가 원문에 신축 사옥으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 아래에 보면 민들레집도 있고 또 염장군의 묘지도 있습니다. 같이 판단을 해서 저걸 매각을 할 그럴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 5000만원 이거 지금 뭘 어떻게 할 겁니까? 테니스장에.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5000만원은 지금 테니스 면이 5면 코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1면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 1면을 옮기다 보니까 지금 조명등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땅이 좀 상당히 많이 코트가 좀 파손이 되어집니다. 그 파손된 코트 좀 정비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고등학교가 언제 개교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자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내년 한 9월, 신학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쯤 되어서 아마 이전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테니스장을 우리 시유지로서 매각을 하든지 주차시설로 쓰든지 하든지 하는데 그때까지 5000만원을 들여서 또 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글쎄. 그거는 제가 좀 납득이 잘 안되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테니스협회하고 하든지 거기 클럽하고 의논을 하든지 해가지고 시유지로서 제가 볼 때는 체육관보다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292페이지. 평림생활체육공원 내 사유지 매입, 이게 뭣입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림생활체육공원 인근 사유지 매입하는 거, 제가 조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 보시면 평림동이 축구장이 두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우리 평림일주도로 개통하면서 도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유지 축구장 면이 이 전체 면적이 만 8000평입니다. 여기가 만 평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운데 해준 이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이게 9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노란 칠한 거는 우리 시유지입니다. 이게 시유지가 4000평, 그 다음에 사유지가 4000평해서 전체 만 8000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을 10년도 넘게 체육시설공원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유지 토지 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매입도 안 해 주고 풀어주지도 않느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일대를 전부 도로변 옆에는 시가 다 사서 시유지가 되다 보니까 개인 소유자들이 저희 시유지를 경유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빙 둘러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첫째, 대체재산 조성. 시가 토지를 가지면 대체재산 조성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두 번째는 민원을 해소한다. 세 번째는 저희 시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다양하게 어떤 시설을 갖출 수 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도시계획 시설을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혜원위원
우리 공유재산 승인은 받았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그거는 아직 못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도 안해줬는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좀 이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시설이 운동장이 부족합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족한지 안한지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저희 시민이 인구가 14만 명이 넘고 또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경남 도내에서도 체육행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을 저희들이 많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바램에 부족하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로 운동장 사용을 갖다가 주말하고 휴일 날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산양스포츠파크라든가 용남 두창구장의 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가서 보면요, 운동장이 아직까지 많이 비어 있어요. 많이 비어 있고 또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좋은.... 또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돈을 갖다가 15억이나 매입을 하고 또 시설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평림구장하고 산양하고 용남하고 지금 현재 세 군데를 보면요, 우리가 참 평림 같은 경우는 쓰레기장을 매립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입지적인 조건이 최고 안좋아요. 안좋은 부분이 첫째는, 거기가 해가 빨리 집니다. 그 다음에 해풍, 바람이 너무 세 가지고 겨울철에는 상당히 운동시설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기존 시설하고 지금 현재 용남, 산양만 충분하게 활용을 해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건데 이걸 갖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좀 예산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평림동은 사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 대상지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 대상지역이고 두 번째는, 첫째 10년 이상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묶어놨기 때문에 민원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왜 매입을 해주지 안 해주고 또 그 지구를 그러면 해제를 하든지 안하고 그리 있느냐, 행정부서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면 일을 안할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저희들이 핀잔 아닌 핀잔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통영시 지역이 보면 도서도 있습니다마는 골고루 혜택이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지역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리고 지금은 체육은 복지입니다. 시민이 건강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체육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계시겠지마는 109억 정도를 긴축 재정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체육지원과는 지금 현재 46.90％가 전년도보다도 증가된 예산편성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큰 또 15억짜리 사유지 매입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좀....
강혜원위원
예.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체육지원과는 사실 시 2.7％.... 전체예산보다 조금 저희 과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저희들 금년도 당초예산은 51억입니다. 51억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74억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2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방금 제가 설명 올린 부지매입비 15억 하고 내년에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한 8억이 있어서 그게 늘어났지, 다른 예산은 사실은 줄었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체육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혜원 부의장이 질의한 부분이나, 구상식 전 의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과장님, 생활체육관. 시급한 사항이죠?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사항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실내 생활체육관을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사실상 시 재원을 확보를 못해서 국비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종합운동장 옆에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잦은 리모델링, 보수,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서도 위치적으로도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봉착이 되어 있잖습니까? 인정합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 부지가 한 900평정도, 946평정도 되는 부분을 매각을 해서 생활체육관 건립하는 사업비로 대체를 해라는 이런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좀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평림동 부분에 대해서 15억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할려고 하는 부분은 체육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첫 번째는 대체재산 조성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민원해결이다. 볼 때 저는 그 민원해결이 우선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관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데 우리 시비 확충을 못해서 국회의원이 국비로 예산을 해주겠다고 하는 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방향 자체도 좀 우선순위를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이기주의적인 발상을 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우선순위가 있다. 지금 현재 평림동 부분에 대해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은 어떤 사업 목적으로 하지는 않잖습니까? 해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지원과장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서울로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고 제대로 우리 시비 확보를 못한 바람에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적어도 연말이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국비라도 조정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까지도 있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선순위를 바꿔가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 탄력적으로. 이런 방안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리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설명을 올리고 싶은 것은 용남 생활체육공원 옆에 우리가 생활체육관을 지을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2010년 4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9일까지 지금 현재 용역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평림동처럼 체육공원으로 한 십 수 년 전부터 묶여있었다면 어떤 행정절차 없이 땅만 매입하면 됩니다마는 용남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공원이나 시설지구를 묶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이 용역이 내년 3월 19일 돼야 지금 현재 완료가 됩니다. 일단 그때 완료가 돼야 선이 정해지면 보상을 한다든지 어떻게 추진이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또 우리 체육지원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 용역 결과가 내년 3월 달에 나기 때문에 그 결과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급한 거는 예산 부분이니까 추진을 할려고 하면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장소 부지 선정은 경우에 따라 달라져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용역 결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애써 국비 확보를 위해서 뛰어다닐 필요도 없잖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든지 일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려면 어느 지구에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산의 소요액이 대충 나와야 또 의회에도 요구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라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모르는 분야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의 건의를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4에 보면 요트대회 생방송 중계료. 1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방송사하고 하는 부분에서 돈을 안주고 중계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꼭 돈을 주고 방송사를 사야 되는 것처럼 이런 조건으로만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송사에 돈을 안주고 협찬을 받아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요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은 시비로 2억을 지원을 했는데 방송을 못하다 보니까 요트협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 해주는 거 자기들이 쓰고 정산 받으면 된다 이랬는데 사실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홍보도 좀 되고, 그 다음에 요트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돼야 된다. 그래서 같은 금액에서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마는 조금 구분을 세분화시킨 겁니다. 돈을 안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분야를 검토를 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요트대회가 행사가 잘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중계하는 부분이 원칙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기본적으로는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요트대회를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방송에서 자기들이 와서 협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꼭 행정에서 중계를 할려고 하니까 돈만 주고 할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선적인데 또 현실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요트는 우리 통영에서 하는 통영컵, 그 다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부산컵, 포항에서 독도 가는 코리아컵, 세 개 대회가 있습니다. 세 개 대회가 있는데 저희 우리 이순신장군배 통영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2억 원을 지원을 하고 경상남도에서 3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총 5억을 가지고 하는데 이 요트대회가 바다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육지 같으면 가서 봐도 되는데 바다는 배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방송을 하는 것은 홍보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도 공중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실제 대회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거는 공무원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다 볼 수가 있고, 국민이 볼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아주 새겨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저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 자체가 전체가 방송에 의존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내실 있게 행사를 치루고 이러면 방송이 자연적으로 접근해오고 협찬할 수 있는 이런 풍토로 가야 된다. 저는 이리 봅니다. 방송이 돈을 지불을 해야만 중계를 하려고 하고, 우리 지역에 오려고 하고, 사실상 이것도 과장님, 이럴 겁니다. 중계를 지금 하려고 해도 이게 한 몇 달 전에 협의를 해서 그리 해야만 이것도 될 겁니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가 적당한 홍보, 이런 것은 필요로 하겠지만 그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중계를 하는데 목 매달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요트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 부분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요트대회하고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추진하면서 애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방송에도 라이브방송이 있고 녹화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브방송을 하든지 녹화방송을 하든지 간에 방송을 할려면 이게 같이 움직여야.... 공중에서 헬기가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헬기 촬영 가지고 있는 방송국은 KBS하고 MBC하고 SBS, 세 대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지방 방송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좀 협조를 구했더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트라이라든지 요트대회가 전국에서 각종 가장 행사를 많이 하는 달에 10월 달에 보통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송을 할려면 1월 달이나 돼서 계약을 안하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브방송이. 그리고 이 방송을 함으로써 가장 또 효과가 극대화 되는 걸로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지원과 예산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지금 당초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지금 내년도에 행사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이 기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마는 또 1차 추경에 급하게 조치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1차 추경에 할 게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제1차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우리가 경남생활대축전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금년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8억 5000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예산사정도 있습니다마는 5억 이상이 되면 투․융자 심사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하지 못한 것은 확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에 투․융자 심사가 있습니다. 경비성은 5억이고 공사는 30억인가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내년도에 3월 달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나면 4월 달에 할려고 하는 추경 시에 생활대축전 행사경비를 요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공설운동장을 좀 시설물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보면 8억 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비 5억에 시비 3억에 8억 원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조명탑 하기도 부족합니다. 그리 되면 경상남도 생활대축전은 선수와 임원을 포함해서 한 만 명 정도가 2박3일 동안 참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설운동장 본부석이 최대한 다 앉혀도 200명을 못 앉힙니다. 경남 도 단위 행사를 하면 최소한 내빈석이 500석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정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애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년도 개최되는 요트에 국비가 5억 원이 되어져 있고, 그라운드 골프가 2억 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시 부담률 되는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숙지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방향을 어떻든 생활체육대전은 해야 될 거잖습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예산확보가 안되면 보이콧 할 수도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이콧을 한다면 저희 시 위신이 있어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라트리움이 선언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우리 시민이 14만 시민이 다 알고 또 307만이나 되는 경상남도 도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안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일단 돈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믿어지는데 설상가상 이게 안됐을 때에도 우리 담당과장님이 복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 둘 수도 없고, 돈은 나올 데가 없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예산을 요청을 하면 충분하게 집행부가 그렇게 요청을 하면 승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저는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시민에게 약속한 일은 꼭 이뤄야 된다고 그리 생각을 해왔고 또 그리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한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2페이지, 산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산양스포츠파크가 개장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준공은 작년 12월 30일 됐고, 개장은 금년 3월 25일 날 해가지고 이제 한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여기에 보면요, 9개월 밖에 안됐는데 지금 국기게양대 설치공사하고 인조구장 안전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지금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4000만 원요. 그러면 국기게양대는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게 훈련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설치가 안됐는 건지, 그리고 중간에 이게 조금 설계변경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설치가 안되어 있었다는 것도 그렇구요, 그 다음 인조구장 안전시설은 무엇입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양스포츠파크는 저희 시에서 309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한 3년 3개월 만에 준공한 사업입니다. 국기게양대도 사실은 설치가 안 되어있고 또 인조구장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축구장이 6면 있습니다. 천연구장이 3면이고, 인조구장이 3면 있습니다. 한창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A․B구장이 아니고 위에 있는 그 구장에 보면 천연구장, 홈구장처럼 바로 위에 보면 또 인조구장이 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인조구장에 보면 안전 펜스 시설 해놓은데 거기 그물망을 쳐놨는데 거기하고 옹벽을 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불과 1m도 안됩니다. 운동하시는 선수들이 공을 차다가 부딪치면 아주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옹벽을 친 것을 걷어내고 옹벽 내지는 경계석 돌을 쌓아놨습니다. 불과 1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걷어내면 되는데 돈을 또 많이 투자한 걸 걷어내기는 어렵고, 안전시설은 해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309억 원이나 투자를 하면서 안전시설이 안되어 있다며는 시민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운동객, 모든 분들한테 아주 질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과장님. 309억이나 들여서 운동장을 조성을 했는데 안전시설에 대한 개념이 그러면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안전시설이나 이런 설계 부분에서 이걸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분야는 약간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조구장 한 면, 이 구간은 조금 안전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꼭 이거는 안전시설은 해야 된다. 제가 사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저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이해가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설계를 좀 꼼꼼하게 챙겨보셨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산양스포츠파크만 조성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다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이런 돈을 또 사실 309억 원 안에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는 돈이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돈 4000만 원을 낭비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행정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안정 고속도로 하부 다목적구장 설치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돈이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뭣입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정 고속도로 하부 다목적구장 설치공사는 사실은 지금 안정이 저희 신시가지로 조성이 되는 그런 지역이고, 많은 분들이 최근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은 운동시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목적구장이면 이제 풋볼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다른 거 할 수 있는 구장을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지역을 다 해줘야 됩니다마는 우선 많은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챙겨가면서 해주는 게 맞다. 이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정 지역에도 지금은 공단도 들어서고 또 많은 우리 시민이 거주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것도 인조구장입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인조구장 설치하실 때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 부분이나 이런 거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민간행사보조부분에 보면 2012년 인력선-솔라보트 대회. 인력선-솔라보트대회 TV 중계료. 이래 가지고 1억 3000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한산대첩 기간 동안에 인력선-솔라보트 대회를 했지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저도 가서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력선-솔라보트 대회가 제가 작년에 느끼기에 그러니까 올해 느끼기에 이게 동호인 대회였습니다. 이게 전국대회라고 해도 그 대학생들 동아리 모임 비슷한 이런 거였는데 그 대회를 TV 중계료까지 줘가면서 이걸 TV 중계까지 해가면서 이걸 개최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 대회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는 각종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전통적으로 씨름, 복싱이 강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가 위치한 곳은 해양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스포츠의 메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요트라든지 윈드서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라이애슬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하시는 인력선-솔라보트,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인다면 수영대회까지 이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 자신도 체육지원과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선 이게 사실은 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대회를 하고 있는 충남대학교에 가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장비도 많이 부족하고 사실 대회 룰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3400만원을 해가지고 충남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 내년에는 직장 경기단체별이라든지 읍면동 대항 시민들이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장비도 좀 구입해서 쉽게 이야기 하면 강구 안에서 드래곤보트 노 젓는 식으로 한산대첩 축제할 때 바다에서 하는 행사가 사실은 우리 시는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한산대첩축제 때 바다에서 하는 행사를 가미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홍보고 좀 되고 또 많은 동호인도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걸 제가 하나 덧붙여서 지난번에 제가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지금 오리 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이거는 한 가족단위 4인이 탈 수 있는 그런 인력선, 그러니까 가족 네 명이 자전거를 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구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대회를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예산이 지원이 배려가 돼야 된다. 확보가 돼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인력선 솔라보트를 하고 있는 동호인이나 선수나 이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대학생 위주로 하는 분들은 전국의 한 33개 정도 팀이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 참여하는 인원은 한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학생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하게 되면 학생과 저희 시민이 참여하고 또 직장인들이 참여하는 일반 대회를 같이 개최하는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직장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때 보니까 삼성중공업에서 부사장님이 오셨지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에 이 팀이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지금 삼성중공업에는 팀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인력선을 창안하고 하는 부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일류대학의 공대에서 다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선후배 되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STX라든지 다 공대 나오신 분들 다 선후배 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은 새로 시작하는 그런 스포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바이크대회용 인력선 구입해서 지금 600만 원짜리를 10대 하겠다. 그래 6000만원 지금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이제 인력선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룰도 모르고 장비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대회를 개최를 하다 보니까 장비도 사실은 학생들이 가져오는데 학생들이 만들어오는 장비가 조금 조잡하고 또 안전위험이 좀 많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장비를 전문 업체에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나라 4억을 용역을 준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력선을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그 인력선이 내년 1월 달 되면 시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체 부담하고 그 다음에 해양연구원하고 해가지고 한 5억 5000만원에 지금 인력선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시제품이 나오면 조금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이 또 행사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인력선 솔라 보트대회에 1억 3000하고 기기, 인력선 구입하는 6000만원하고 이래 가지고 1억 9000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거지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시고 292페이지, 시설비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해가지고 1억이 있는데 이 설치조성 장소가 어딥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지금 현재 가로․세로 길이가 있습니다. 가로가 70m고, 세로가 60m입니다. 홀은 8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남면에 용남생활체육공원 안에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별도 부지를 또 이것도 매입을 합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별도 부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남생활체육공원 내 부지이기 때문에 별도 부지매입비는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이거는 시설비, 별도 시설비만 하는 부분입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라운드 골프장은 기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에다가 룰 규격만 설치하면 되더라고요. 별도 운동장을 만들 전용구장을 만들 필요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용구장을 꼭 만들어야.... 예산을 1억이나 들여 가지고 꼭 전용구장을 만들어야 되나, 그건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도면 죽림 쪽에도 족구장도 만들고 또 다른 지역에도 게이트볼 장을 만드는데 부지가 있는 땅은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 분들은 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저희 통영시가 스포츠도시라 하면서 그라운드 골프장도 하나 없다면 또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1억 원이 좀 많은 돈입니다마는 그러나 한번 투자를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평림구장도 있고 두룡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다목적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간단하게 그냥 룰 규격만 설치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구장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정고속도로 하부 다목적구장 설치공사. 이게 고속도로 밑에는 그게 지주가 소유권이 도로공사 아닙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도로공사 맞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도로공사인데 도로공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이게 설치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시설을?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밑에 보면 죽림지역도 그렇고 또 광도면 지역도 그렇습니다. 도로공사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또 교각, 보면 도로 폭이 있습니다. 도로 폭 바깥은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도 동의서를 받아야 될 텐데,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하나 아니면 그냥 무작정 하는가 싶어서 염려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지원과는 주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많은 일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토요일ㆍ일요일도 없이 또 인력 지원이라든지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특히 우리 통영은 전지훈련장으로서 축구의 메카라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이 널리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전지훈련 우리 통영 유치 현황과 또 우리 전국 단위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추진되는 사항이 있다면 간략하게 과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황수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통영은 기후가 온화하고 먹거리가 또 많고 볼거리 풍광이 뛰어나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많은 분들이 저희 통영으로 전지훈련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참고로 설명을 올린다면 금년 1월부터 해가지고 2월 말까지 전지훈련 온 팀이 37개 팀에 한 98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축구팀들이 많이 다녀갔는데 2군이기는 합니다마는 프로팀이 2팀 다녀갔고, 실업팀하고 많이 다녀갔고 또 육상 팀이 9팀에 한 1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녀갔는데 사실 그 분들하고 제가 감독님들하고 다 만나서 저녁을 한 끼 해보니까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통영의 프로팀도 좀 오고 이리 할려면 모든 게 여건을 좀 더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디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프로팀들이 오면 숙박시설은 호텔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오면 아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콘도도 가능한데 일반 모텔은 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런 애로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지자체에 동계훈련 유치전 후끈 이라는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동계훈련 팀에 대해서 7일간 동계훈련 할 때는 50％, 그 다음에 15일 할 때는 80％까지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도 만들었고 또 오는 팀에 대해서 제가 가서 또 저희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조금 요구는 다 많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다 들어줄 수 없는 게 저희 시 실정인데 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구장도 무료로 사용하게 해 달라, 가급적이면 천연구장을 좀 쓰도록 해 달라, 그 다음에 오면 밥도 좀 자주 사주고 또 기념품도 좀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동계훈련을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우리 통영시민의 삶의 질,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에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사실 과장님 충분히 애로사항 이런 거는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전지훈련 내려오면 하나에서 열 가지까지 세세하게 또 우리 행정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나름 산하단체인 축구협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겠지마는 그래도 보면 행정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좀 더 가지면 어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고, 다만 숙박문제 같은 이런 부분은 사실 업주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좀 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작년도보다 더 많은 축구팀들이 우리 통영을 방문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애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300페이지, 인력선 보트대회 중계료 3000만원. 그 다음 요트대회 중계로 1억. 제일 위에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중계료 1억 3000만원. 그런데 중계료가 다 틀립니다. 그죠? 어떤 성격에 따라서 이 중계료가 틀립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력선 솔라 보트대회 중계료는 녹화방송입니다. 녹화방송이고 그 다음에 요트하고 트라이애슬론은 라이브방송입니다. 사실은 라이브방송을 하게 되면 카메라 하고 또 헬기가 또 동원되다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비단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한테는 라이브방송을 못했습니다마는 동아마라톤에 그거 되니까 한 4억 6000정도 방송이 되어지더라고요. 방송료가. 그런데 물론 방송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TV 중계료를 예산서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돈은 똑같이 주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걸 못하다 보니까 보조금 나가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목을 세분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내년부터는 돈은 똑같습니다마는 트라이에 저희들이 2억 8000, 그 다음에 요트에 2억을 지원해줍니다마는 저희 나가는 예산액만큼은 그래도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좀 예산을 명분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표기를 한 내용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런데 실제 우리가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 하고 녹화해서 나가는 거는 그거 참 여러 가지 차이가 많다. 이리 하는데 생방송과 녹화의 차이가 이럴 진데 굳이 생방송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방송하고 라이브하고 차이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방송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한 1％ 정도 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1％ 같으면 사람을 치면 엄청난 차이인데 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 요트를 2억을 줬습니다마는 녹화도 못했습니다. 트라이만 녹화를 했고. 그런데 요트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참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요트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2억 한 3000만원에 MBC가 라이브방송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MBC가 동아방송 라이브방송 하는데 4억 7000을 받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증액은 안되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라이브는 하는 게 현실감이 있다. 그리고 그 요트가 많이 참여되면 육지에서는 트라이하고 바다에서는 요트하면 그림도 상당히 좋다. 그리 되면 우리 통영을 홍보하는데도 상당히 밑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런데 저는 생방송, 이 문제에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과연 이게 생방송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한 번 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인력선 보트대회다 했는데 이게 한산대첩축제 때 같이 할 거라고 그랬죠? 대강 그리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일단은 금년도에 우리가 한산대첩축제 때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한산대첩축제가 지금 현재 유망축제입니다마는 바다에서 하는 행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바다에서 하는 게 한산대첩축제 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때 내년도 여건을 봐서 판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실제 올해 도남동에서 할 때 봐보니까 인원 동원 문제라든지, 이쪽에 강구 안쪽에 사람은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는 보니까 썰렁하게 대회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한다 할 것 같으면 강구 안으로 옮겨가지고 할 그런 의향은 없는가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강구 안에서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강구 안으로 계획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한산대첩 때 드래곤보트 노젓기 대회에 밀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이 인력선-솔라보트 대회가 하루 만에 하는 행사가 아니고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 됐는데 그것은 우리 한산대첩 행사 때 한다면 제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유기적으로 잘 대회가 수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한산대첩축제는 우리 5일 하잖아요? 그렇죠?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일정만 조정하면 충분하게 되리라, 드래곤보트하고 충분하게 되리라 이리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6000만원이나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 대회 한번 치르고 나면 나머지 장비는 어떻게 보관하고 또 운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 지금 현재 머리 아픈 게 사실은 드래곤보트도 사실은 관리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한 10대 정도를 지금 계산해가지고 1대에 600만 원씩 6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내년도에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인력선이 시제품이 나온다면 아마 단가가 정해질 것입니다. 아마 이 단가는 저희들이 요구한 600만원 보다는 조금 안 싸지겠느냐, 이리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필요한 양만큼 저희들이 구입한다면 우리 요트협회라든지 해양소년단에 조금 보관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 안하면 또 다른 데 세외수입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그 장비를 구입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아무거나 사기는 쉬워도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리 문제도 잘 생각해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1시 22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안철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거 민원지적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101 인건비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00만 7000원. 그 다음에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한봉사 지적관리 부분에서 101-04. 이것도 인건비가 1100만 7000원인데 이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직이 뭐 어떤 직입니까?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일용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일용직이면 365일 치고 며칠이나 근무를 하는 게 일용직입니까?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뭡니까, 무기 계약직 하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별도의 부분으로 1년 단위씩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더라도 사람은 그 사람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겠네요, 업무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또 하다 보면 본인들이 그냥 안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연도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인건비가 한 달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 100만원도 못되는 겁니까?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백 한 이십 정도 될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사람들이 이제 1년 근무 해보다가 다른 그것보다 더 나은 직장이 있으면 그냥 가버리고 또 민원실에서는 필요로 의해 가지고 또 자리는 보존을 하고 사람은 또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연속해서 계속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도를 그렇게 둬 놔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 제도를 좀 바꿔가지고 적어도 무기 계약직이 또는 다른 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업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제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업무성질에 따라 우리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여권이라든지, 그 업무,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 업무 자체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전산만 조금 할 줄 아 는 사람이면 한 며칠 정도만 교육시키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인 모양이죠?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405-01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증설 1억 1100만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정보시스템 서버를 갖다가 200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토지정보시스템인데 이게 토지관련 된 모든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에 전부 다 지자체마다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내년 2012년 7월 1일부터 이게 여러 가지 되어 있던 걸 함께 합친답니다.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거 가지고 도저히 안되고 증설을 요구하는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하면 이게 자기네들 공문에 보면 이걸 안하면 7월 1일부터 토지정보에 관한 정보가 아예 발급도 안되고 아예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안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책정 편성을 해서 시켜놓은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우리 과장님을 보니까 웃음이 자꾸 나서 질의를 제대로 못하겠네요. 저는 어떤 방침보다는 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자 했습니다. 좀 더 보충해 주시겠습니까?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제가 기계에 대해서는 너무 그게 뭐라 합니까, 기계치가 돼가지고 전혀 모릅니다. 위원님. 이런 게 있다하는 것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마는 이런 게 있다하는 것만 제가 알지, 기계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한다하는 걸 설명 드릴라 하면 전혀 모릅니다.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런데 기계는 꼭 필요하고 조치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또 민원인 응대하신다고 또 밑에 직원들하고 계장님들 고생이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6쪽 보면 하단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민원실에서 친절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지금 실과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3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민원 마일리지 이거는 통계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하고, 지금 한 세 명 정도를 저희들이 할려고 지금 실과에 받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실과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실과 대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실제로 보면 우리 민원실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일 때문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많이 최고 피곤한 근무지가 이렇게 보면 외부기관을 들먹여서 좀 그거 합니다마는 은행하고 우리 시 민원실이다. 고생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절 우수공무원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 세 명이 아니라 한 30명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통영 시민들한테 또는 외부 타 시민들한테 더 우수한, 정말 잘하는 시구나. 친절 하구나 라는 이런 것도 대․내외적으로 좀 보여 줄 그런 필요성도 있다. 연 1회가 아니라 하반기․상반기 나눠서 한 2회 정도 해서 또 더 많은 인원을 친절 우수공무원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포상금도 좀 많이 주십시오. 포상금. 20만원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일할 맛도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좀 검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기계도 아니고 대답하기 수월한 겁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수입에 과태료,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이게 지금 3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작년에는 5200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2000만원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과태료가 뭐냐 하면 거래신고지연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부동산 등기해태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준 게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키고 해서 사실 작년에는 우리가 좀 많을 거라 보고 5000만원을 해놨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 줄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5200만원은 너무 과다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의식수준이 높아서 2000만 원 정도 해도 되겠다?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다른 거는 안 물어보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의 사무실이 좀 좁습니까? 내가 가니까 좀 좁은 것 같던데?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구위원님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직원들이 뭐.... 다른 과에는 보면 너무 좁은 과도 있거든요. 저희들로 볼 때는 그 정도 면적 같으면 민원인들한테 그리 불편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시 금고에 우리가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까?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예. 액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 금고를 다른 데 좀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가 보니까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사무실 사정이 어떤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민원인들이나 또 직원들이나 좀 안 편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
전안철민원지적과장
구위원님, 저는 그리 생각 안합니다. 요즘 민원인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여권 발급하러 오면 여권수수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직접 수령을 하는 게 아니고 금고에 가서 내고 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옆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11시 38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고장열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소장님, 반갑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212 사용료 수입에 보면 입장료 수입해서 기획공연 입장료가 작년에 7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으로 약 50％ 정도 올랐습니다. 어떤 기획공연을, 어떤 공연을 기획하고 계신지요?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기획공연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1월부터 3월 사이에 서울 연합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출장방문을 하여서 좋은 작품의 기획사들을 전부 방문을 하고 또 그러한 좋은 작품을 언제 언제 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를 전부 관람을 한 다음에 내년도 기획공연 작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 좋은 작품이 있으시면 추천을 해주시면 우리가 가지고 가서 거기에 여러모로 다각도로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 질 좋은 공연을 하고자.... 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을 우리 남망 문화회관으로 초청을 해서 금년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할 계획으로서 세외수입을 좀 300만 원 정도 높게 잡았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1000만원보다 좀 더 많은 수입이 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시설관리사업소. 수산과학관 운영. 전시시설 개설. 이렇게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34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설비도 보일러 및 냉동기 세관공사, 우레탄 방수 및 도색공사.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 보니까 수산과학관이 이 시설만 교체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많은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진단을 내리고 왔습니다. 그래 그 전체적인 보수내역을 한번 뽑아서 올려봐라 이랬는데 아직 그게 올라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 우선 급한 것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혹시 소장님, 전체적인 내역을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그걸 우리가 위탁을 일단은 관광공사에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근무하면서 그걸 전부 뽑으라 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제출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걸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일단은 금년에 그걸 한꺼번에 다할라 하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상당한 많은 부분을 좀 반영을 해달라고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마는 마지막 긴축재정을 하면서 109억이라는 그걸 감액을 하는 중에 그런 부분이 다 같이 그 속에 파묻혀서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절감이 됐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할라 하면 시도 부담이 크고 하니까 내년도 2012년도에는 이 정도의 공사를 마치고 또 후 내년에는 또 그 다음 공사를 함으로써 우리 시 재정에 크게 부담이 없는 한에서 우리 수산과학관을 수선하고자 그래서 금년에 두 건만 선정이 돼서 그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그 전체적인 내역을 한번 보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에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내역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시설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01-01. LED 형광등 기구 설치공사 해가지고 1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좀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청사관리에서 LED 등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국비․시비해서 한 2억 9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 수영장 쪽에서 필요로 하다면 이중으로 들일 필요는 없다.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쪽에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설은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사에서는 또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이상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 범위에서 우리 수영장 부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소장님?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진작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자기 소관별로 예산을 일단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제 책임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 의욕 밖에 없었고, 방금 이장근 위원님께서 그 협의 아닌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회계과와 적극 협조를 해서 우선 급하고 안 급하고 완급을 가려서 우리가 급하다면 우리 쪽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수산과학관 운영을 우리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한 상태지요?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위탁을 하면 어느 부분까지 우리 시가 해줘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 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데 따른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게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협약을 협약서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 한.... 원래 위․수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임대인데, 부동산을 수선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위탁 준 사람이....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가령 자기네들이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나는 사업 같으면 동산 같은 거는 자기네들이 입주한 수탁자가 다 하는 게 민법상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돈이 남는 게 아니고 돈이 자꾸 들어가는 입장이고 그리 하니까 이걸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데 필요한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수선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들어가는 거는 수선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크게 손해가 안가고 시 돈이나 관광공사 돈이나 같은 우리 시비인데....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1000만 원이하일 때는 자기네들이 직접 보수, 수선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약을 처음에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계약이 민법상으로 따져보면 임대차 계약이라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민법상 법적 규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일러 냉동기를 교체를 한다면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세관 공사를 하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 수영장 안에 보일러 세관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한번 수영장에 오시....
상식
구상식위원
수영장이 아니고 수산과학관....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수산과학관도 그렇습니다. 지하에 모든 부대설치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마어마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느 한부분만 조금씩 수선을 한다든가 이러면 1～200만 원짜리가 되는데 그 전체가 다, 한 선이 노후가 됐을 때 교체를 하게 되면 이 돈이 엄청난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나 일반 개인주택에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한다 했을 때 그 배관 공사를 전체적으로 갈아야 된다. 이런 것 같으면 그거는 집 주인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수도관이 안에 낡아가지고 안에 세관 공사를 한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세 들어 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하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수탁하면서 한 1000만원까지는 금액을 정하기는 정했는데, 정하기는 그리 정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이익이 남는 그런 수익사업 같으면 되는데 1년 내 운영해도 계속 마이너스고 이리 하니까 우리 시에 계속 수선해 달라 하는데 보통 손댔다 하면 1000만 원 이상입니다. 1～200만원 이런 거는 조그마한 사무실이나 가정집일 때는 그리 되는데 지금 규모가 워낙 커서 손댔다 하면 1000만 원 이하 갖고는 엄두를 못 낼 그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하다는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위탁운영을 해가지고 물론 우리 시가 떠 넘기다시피 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 보 건 위 생 과
12시 07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문재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당초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3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맨 끝입니다. 32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후 앰뷸런스(구급차) 구입에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앰뷸런스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앰뷸런스가 2002년도 구입하고 주행거리는 약 5만 8000㎞ 정도 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7년과 12만㎞인가 이걸 충족을 해야 되는데 앰뷸런스는 거기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앰뷸런스가 좀 노후됐습니다. 노후돼서 위험습니다. 그래....
지연
이지연간사
이번에 이걸 새로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욕지 보건지소에 전기자동차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는 뭘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요즘 녹색, 친환경 자동차다 이래서 통영시의 환경과에서 두 대가 배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환경부.... 배정되어 있는데....
지연
이지연간사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각 실과에서 하는데 보건소가 좀 오래된 차가 있는가 이리 해서 우리가 욕지 보건지소에 차가 좀 오래되기는 됐습니다. 연한이 오래 돼서 보고를 해놨더마는 환경과에서 지금 확실히 예산이 되면 할 것인데 그런데 저희 과 이번에 조례에 두 가지 다 충족을 못합니다. 못해서 우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충족이 이 요구할 때는 그 당시 조례가 확정이 안됐는데 지금 요구해놓고 보니까 7년과 12만㎞면 섬에서 이리 다니는 차가 되놓으니까 12만㎞는 한 20년 이리 타야 그게 되겠더라고요. 차는 노후가 됐는데. 그 두 가지 다 충족을 하라니까 연한은 됐지마는도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의회에 저희들이 어렵겠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그리 해주셔....
지연
이지연간사
(청취불능)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리 하셔도 됩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2시 16분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추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한연순 예방의약 담당주사는 교육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마지막 건강증진과 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국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가 결핵예방사업에 제가 여기 예산하고는 별개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린이집에 교사가 결핵이 걸려 가지고 어린이 5명이 감염이 됐다고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린이집 교사 같으면 소집단으로 보고 그 결핵예방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소집단 건강 검진비 지원은 지금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체가 되었을 때 그 부분에 종합검진을 한다든지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지원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그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린이 건강검진은 별도의 행복나눔과에서 그리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어린이집 교사?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는 행복나눔과에서 그러면 다 관리를 한다?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국가 결핵예방사업에서는 그런 소집단은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부터가 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병이 결핵으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 뉴스 시간에.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랬을 경우에 이게 어린이집 교사도 이제는 소집단으로 봐가지고 사실 그 어릴 때 결핵 걸리면 안되잖아요?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래서 국가 결핵예방사업에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의를 해서 그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직접적으로 엄마처럼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이 어린이집 교사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건의를 하거나 국가에,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앞부분에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국가지원 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사업이고, 그 외에 통영시민 전체에 대한 결핵예방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 또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다시 어떻게 지금 어린이집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다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통영에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한다. 이렇게 지금 지역 언론에 났던데 그 병원을 하는 거 맞습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그 병원이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국가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 국․공립 병원을 제일 우선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영적십자병원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이게 통영적십자병원에 전적으로 다 지원되는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또 대민의료 지원활동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난번에도 조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내년도에 또 조례를 만드는 그 계획이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금연구역 표지판이 가로․세로 한 몇 센티나 됩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일부 공중업소나 목욕장은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일부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거기는 금연과 구역을 알리는 스티커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제작을 할 거죠? 이거를.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작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흡연자나 비흡연자들이 또 그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업주 분들하고 협의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시선에 잘 보이는 그런 곳에다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알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시각에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표지판 설치하는 데 장소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시비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작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대충.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도의 도지사님의 어떤 공약사업이고 작년부터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게 동이나 기타 또 읍․면에 홍보가 좀 덜 됐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명 지금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올해 102명 했습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내년도는 예상할 수 있는 인원은 얼추 대략적으로....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약 100명 정도.... 사람마다 틀니를 하나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두 개가 필요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100명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고생 많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보상금에 저소득층 산후 조리비용 지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비용은 저소득층 하위 50％.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출산을 한다면 출산 연령대가 보통 보면 3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그리 쭉 분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저소득층이 되는 그런 기준이 어떻게 그걸 선정을 합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이 부분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345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대상자가 아예 지정이 돼.... 의료급여 수준 얼마, 이래 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2주 동안 국가에서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은 대상이 됩니다. 그 분들한테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 산후도우미가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특별히 건강증진과에서 특별히 선정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다만, 국가에서 지정이 돼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대상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금연 관계, 담배.... 만든 거 있지요. 조례.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수입은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입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자체재원이 되지요?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내년 7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내년에는 징수를 안할 건지 세입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요? 내년 1년 유예를 할 겁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1회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수배 위원님 질의한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하고 339페이지, 노인의치 보철 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노인의치 보철 사업은 지금 약 6～7년 정도 해오는 국가에서 기초수급자에게 해주는 틀니보급 사업이고,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은 작년부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차상위까지 어르신들에게 실시해 주는 틀니 보급 사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럼 성격은 결국 말로 해서 똑같은 틀니인데 그 전에도 하던 걸 조금 더 확대 실시한다, 그런 뜻입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과목을 이리 구태여 두 과목을 만들어서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글쎄요. 도지사님도 해주니까 좋긴 좋는데 도비에다가 한참에 더 보태가지고 보내면 맞는 것 아닙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교부결정이 돼서 통지가 내려오고 할 때는 완전히 분리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럼 이제 결국 대상은 다 다르지요?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대상은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완화가 되어서 그동안에 틈새, 좀 못하시던 그런 분들을 추가해서 해주는 그렇게 대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전에 식사와 함께 2시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시간을 정하지 않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국․도비 예산을 반영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금일 제출되어 12월 14일에 당초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