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13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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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 심사 보류된 통영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12월 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 천영기 위원으로 부터 지하수이용자부담금 부과징수 적용시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확보를 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어 위원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에 대한 소명결과 통영시 지하수관리계획 용역 완료 후 국토해양부 관리계획보고서에 의한 최종승인이 2011년 12월 7일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이용자부담금 부과징수가 2012년 1월부터 시행이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본 개정안을 금일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14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와 농업기술과에 대해 심사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을 감안하여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산개발국 - 상하수도과

그럼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용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영기입니다. 요즈음 하수관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고생이 많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민원에 시달리는 소감을 한 번 이야기 해주시죠?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 업무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상하수도 공사는 전부다 땅을 파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욕을 안먹고 한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일을 하면서 최소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좌우튼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사업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2013년도까지 인데 전체적으로 통영시에 예상되는 공정이 어느 정도, 언제쯤에 끝날 것 같습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저희 2013년 한 2월 정도는 마쳐가지고 시험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3년도 한 2월 정도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2012년도 연말 되면 거의 땅 파고 월동 들어가기 전에는 마무리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내년 연말 정도, 이 시기쯤에?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좀 빨리 끝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 국지에 냄새 때문에 제가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 같아요.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반영을 시키려고 시장님 방침도 받고 이리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예산도 좀 어렵고 또 올 4월 달에 악취방지법이라는 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악취방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기술진단을 개정 전 2년 이전에 악취방지법 기술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의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결과를 보고 하겠다. 거기 가면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인데 지금 국지마을은 굉장히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도 결과를 보고 하겠다.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하지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국지마을이나 한실마을에 어떻게 혜택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은 어디 가더라도 그 지역에 설치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불편 해소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반응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총괄사업비가 검토를 해보니까 시설 계량하는 데 토탈은 한 1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16억 들고 건축비만 따진다 그러면 덮개 덮고 이런다 하면 한 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급하면 8억 정도 소요를 해가지고 먼저 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선행돼야 될 사항이 또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이 법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마련하고 시설 사업비 따는데도 또 유리할 것이고 이게 됨으로 해가지고 시설하는데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는 시설계량비를 갖다가 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어떤 공법으로 하고 어떤 재질을 쓰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무 공사하는데 8억까지 건축비 들겠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조금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들지 않을 겁니다. 과장님, 한 번 잘 검토하시고 좌우튼 우리 지역민들은 종말처리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게 전혀 없는 사항에 지금 불편한 사항을 조금 해소해 달라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이 서운함을 일단 표시를 합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서 통영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9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법상으로는 10년마다 변경을 할 수 있고 필요시 5년마다 할 수 있다고 이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상수도 사업비나 하수도 사업비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돼 있으면 국․도비를 가져올 길이 없습니다. 국․도비를 가져오는 길을 열기 위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반영 안된 것이 욕지도라든지 추도, 두미도, 매물도 연화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전부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넣고 추도나 장사도 부분은 수도 기본계획에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비 증액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우동수원지 보호구역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 수도 기본계획에 다 반영이 돼야만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요번에 사업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지금 통영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몇 년 만에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2007년도 했으니까 5년도 되는....

영기

천영기위원

예. 이 금액이 9800만 원도 아니고 9억 8000입니다. 약 10억입니다. 그러면 그때 할 당시에 왜 금방 우리 과장님이 제시한 그런 연화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안넣었습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하는데.

영기

천영기위원

자, 이런 부분이 10년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5년마다 한다는 것 자체가 10억 원 그냥 예산낭비 이런 쪽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잡고 할 때는 멀리 쳐다보고 가야지. 이 짧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을 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구요. 작년에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작년 이때쯤이죠? 통영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이 있습니다. 이 수도에 대한 용역비가 해마다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 용역비 관계 때문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통영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용역 해가지고 2억을 해놨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이 용역비를 따져 보면 엄청난 돈이.... 통영시로 보면 엄청난 용역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한 번 설명해주시죠.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에서 용역비를 반영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 법상으로 하는 용역비고 또 이 물 수도용역비도 법상에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 상수도 기본계획용역비 이 부분도 앞서서 말씀 드렸지마는 국․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게 필히 반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 하는데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10년마다 하게 돼 있고 필요시에 5년마다 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조금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필요시 5년마다 한다. 5년 전에 했을 때 금방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때는 왜 반영을 하지 않았는지.... 그때는 물론 우리 과장님 거기 자리에 안계셨으니까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좀 아쉬움이 남는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사무관리비에 한 번 보십시오. 마을 상수도 분기 수질검사가 2억 2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얼마 잡혔습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201 일반운영비를 이야기 하십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예, 예.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이게 7530만 원 올해 편성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당초예산에 5633만 9000원이 편성 돼 추경에 이걸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거기 세부 목록에 마을상수도 분기 수질검사 한 번 보십시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거기 지금 2500만 원 잡혀있죠?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2011년도 예산에는 그게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그 부분만. 그 목만. 작년에는 20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과장님. 잡혀있고 전 항목 수질검사도 작년에 2500 잡혀 있었는데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UP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수질검사비는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올해 추경 때 이걸 증액을 시켜가지고 한 8000만 원인가 증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질검사비는 수질검사수수료 규정에 의해가지고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속일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75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상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 이리 생각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 제가 추경에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한 거 알고 있고 지금 수질검사하고 전항목 수질검사 마을 상수도 이런데 지금 개소라든지.... 그러니까 몇 개소라는 수량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구체적으로 좀 이런데 명시를 해서 수질검사비가 어느 정도 1개소에 얼마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자체가 좀 구체적으로 괄호를 해가지고 30개소면 30개소라든지 구체적인 이런 안을 좀 제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거구요. 이 부분은 저도 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할 적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일이 자료 요구 많이 하신다고 집행부에서 자꾸 이리 하지 마시고 자료 요구를 많이 안하게끔 조치를 해주면 됩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예로 제가 드는 겁니다. 이런 자료 요구 같은 이런 부분이 안하고도 우리 위원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좀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591페이지 206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용 멸균병 구입비가 작년하고 금액이 좀 UP이 됐습니다. UP이 되고 채수병 구입은 없어지고 그걸 두 개 합쳐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까? 작년에 보면 재료비 해가지고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200만 원, 수질검사용 멸균병 구입 이래 가지고 200만 원, 각각 이렇게 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올해는 채수병 구입비를 없애버리고 수질검사용 멸균병 구입 이래가지고 4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거는 채수병 구입을 해가지고 좀 이유가 있어서 올해는 구입 안해도 되는 건지....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명칭을 누락시켰는데 재료비에서 같이 구입해 쓸려고 그럽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여기에 채수병 구입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지난해처럼 좀 목을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해할 때는 채수병을 올해 200만 원치 구입을 하고 여유가 있어서 올해는 구입 안해도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예년에 수질검사용 멸균병을 200만 원치 구입하다보니까 적어서 올해는 곱하기 2를 해서 구입해야 되겠다. 이리 밖에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제가 학습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다음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것 가지고 자료요구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고 제가 학습을 하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591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2억 9400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금액이 얼마였죠? 2억 16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소자체가 60개에서 70개소로 늘어나고 금액도 30만 원에서 지금 35만 원으로 UP이 됐습니다. 약 7800만 원 업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한 번 과장님 해주시죠.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실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는 작년 대비 해가지고 한 10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 된 게 시장에 있는 화장실도 우리과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 또 매물도라든지 올해 증설부분을 다 합치면 한 10군데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작년도 대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을 대비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책정을 했고 또 나중에 민간위탁을 줄 적에는 우리 위생관리 용역협회 지침기준에 의해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해가지고 줄 것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이거는 외상금액입니까? 그러면? 글쎄....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고 59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보셨죠? 이게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작년에 1억 1000만 원인데 6000만 원으로 깎였어요. 5000만 원이. 약 50% 절감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도 아니고 공공요금부분인데 어떻게 된겁니까? 작년에 책정을 너무 많이 했던 겁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해마다 공공요금을 1억 1000만 원씩 반영을 했는데 실제 남아가지고 불용처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 올해는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맞춰가지고 이리 편성을 시켰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그러면 2009년도 말에 당초예산에도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2010년도 당초예산 잡을 적에 벌써 6000만 원으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2년, 3년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한 몇 년 테스트 해보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 이거는 사업도 아니고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이 부분 전에 편성된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실 와서 보니까 산업용으로 또 넘어간 부분도 있고 전기료가 실제 사용해 보니까 이 정도에 편성해도 되겠다 싶어서 실제로.... 실제금액으로 편성한 것도 죄가 되겠습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오셔서 현실적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2009년도 당초예산도 그렇고 계속 1억 1000을 하다가 전기료가 올 해, 한 해에 두 번을 올랐습니다. 두 번. 올 해 2011년도에는 전기료가 2회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제가 마무리 할 때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참, 이런 부분은.... 학습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상하수도과가 현실적으로 가겠다.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6000만 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국치, 그런 부분입니까? 설명을 조금 부탁 드릴께예.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악취방지법이 올 해 7월 4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4일 날 개정 돼가지고 2011년 2월 5일부터 시설 규모가 5만㎡, 1일 처리용량이 5만 ton 이상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악취기술진단을 필히 하도록 이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후 2년 전인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을 시킨 것이고예. 실시기간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게끔 돼 있고 비용도 환경부령으로 고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질문했던 그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마는 이런 악취기술진단을 해서 우리 국치 종말처리장 악취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죠? 과장님.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혹시나 반영이 안될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아마 냄새가 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 해라고 하는 처리결과가 안나오겠습니까? 그에 의해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이 냄새가 날 때는 나고 안 날 때는 안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바람 방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또 날씨에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맞죠? 또 이게 아주 화창하고 밝을 때 바람방향이 다른 데로 불고 이럴 때 와서 또 체크를 하면 좀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문제는 그 마을 쪽으로 바람의 방향이 있고 저기압일 때 냄새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니까 조금 참고하시고 저 보다 우리 과장님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이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이리 어느 큰 부분은 제가 안 짚었는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전체 볼 때 정말 우리 전 과에서 예산안을 짜는 데 편성을 하는 데 참, 성의가 너무 없어요. 사실은. 이 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예년의 비율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착, 착, 착, 착 이렇게 나가더라고. 과연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며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꼭 해줘야 되겠다. 예산계하고 그런 부분은 진짜 좀 다퉈서라도 떼를 써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확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돈 없다, 돈 없다 이러면 아이고 마, 돈 없으면 사업 안하지하는 안일한 자세.... 이래서 어제도 그제도 이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목이 굉장히 작은 부분에 대해 많은 과가 많습니다. 상하수도, 환경과 여러 과보면 굉장히 예산자체를 세심하게 이렇게 운영을 안하시고 한 개를 갖고 이렇게 건너가지고 쭉, 쭉, 쭉, 쭉 갈라놓는다든지 또 일률적으로 통틀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주사님들이 조금 한 번 체크를 해서 좀 면밀하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보면 보다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사실 좀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뭐라 합니까? 시의원들이 자료 요구 많이 한다고 압력주고 이런 부분은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다가 모르면 잘해주라는 데 그거를 자료 요구한다고 자기들 피곤하게 한다고 이런 용어는 서로 쓰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하수도과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통영시 집행부 공무원들 다.... 그러면 이 학습을 좀 편하게, 이해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보면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다보면 이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하게 된 계기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산 심의가 마지막 날, 1교시가 돼서 일부러 이 시간을.... 우리 상하수도과가 집행을 해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요구를 좀 안하게끔 학습에 문제가 안되게끔 좀 주면 됩니다. 한 예를 들어 볼께요. 어업진흥과 같은 경우는 전 예산에 대해서 리스트를 해가지고 자료를 쫙 올렸습니다. 제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져오면 솔직한 얘기로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쉽게 우리가 접근이 되고 하는데 전혀 자료도 하나 없고 이것만 가지고 학습을 하다보면 전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기총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업부분에 있어서 산건위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벽에 부딪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 이런 예산을 짤 때 조금 문제가 안되게끔 좀 디테일하게 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실 자료 요구하는 것 자체는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 예로 든다면 한 목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 갈라놓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던져 놓고, 이쪽에 던져 놓고, 이쪽에 던져 놓고.... 그 위원님들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목에 몰아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1000만 원 잡으면 되는데 250, 700, 50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목도 좀 맞지 않는 시설비를 가지고 다른 것도 붙여 놓고 보상비를 붙여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에 제가 의도적으로 사실 이야기를 하려고 상하수도과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요구 많이 한다고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올해 요번에는 자료 요구를 사실 하나도 안했습니다. 안해도 되겠더라고요. 1년하고 오다 보니까 했는데.... 정말 모르는 것은 자료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어업진흥과 칭찬을 좀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쫙 자료를 갖다 줬습니다. 그것도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쉽게 좀 이해가 되고 접근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강압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들이 학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오늘 상하수도과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대표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천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만약에 이게 사업을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면 발생되는 문제가 뭐, 뭐가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지금 도서지역에 광역상수도가 안들어간 부분 또 별도로 섬이 떨어져 있는 최고 심각한 연화도로라든지 두미도라든지 소매물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확보가 실제 어렵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비 확보 부분이 제일 힘들다 말씀이네요? 저도 이거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천 위원님 말씀하셔서 아쉬운 점은 많이 남습니다. 5년마다 변경 가능하다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만 연화도나 두미도, 소매물도 사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 지금에 와서 세삼스럽게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또 바꿔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용역비가 9억 8000이라서 용역비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대체로 한 10억 이상 용역비가 책정이 되더라고요. 예산 대비해서 이 기본계획이나 수립이 좀 더 철저하게 준비가 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10년마다 할 경우에도 용역비가 9억 8000 정도 듭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이 용역비는 그 시의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걸 적용을 해가지고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을 적용 시켜서 하는데 그리하다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는 거의 다 아마 이 정도의 수준은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10년째 기본계획 수립할 때나 5년 변경할 때나 용역비는 똑같다는 말씀이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 번 더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만약에 예산을 확보를 하게끔 해주신다면 누락되지 않게 잘 챙기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기본계획 용역 들어가기 전에 상하수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요런 요런 사업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부분이 계획서가 나와 있다면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구요. 587쪽에 노산배수지 토지 보상비 4500 잡혀 있는데 요 내용을 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통합 이전에 노산배수지가 건립이 돼 있는데 지금은 조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토지소유자 분이 찾아왔어요. 그 동안 노산배수지 안에 들어 있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당연히 시유지일 것이라고 다 판단을 하고 이리 생각을 해왔는데 그 분이 민원을 제기 해가지고 챙겨보니까 사유지가 돼 있어요. 한 필지 매입을 안한 토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매입을 해야 되겠다. 민원을 해소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한 100 한 67평, 167평 정도 되는데 그 분하고 협의를 하기로.... 그러면 우리 감정가에 매도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감정가에 매도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영을 시킨,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또 매입을 해줘야 될 사항인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향후 노산배수지 말고도 배수지가 몇 군데 되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나중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드문데 생기니까 말씀이고 그러면 이게 4500 정도하면 민원해소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 예산으로 더 요구하거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88쪽입니다. 어쨌든 이번 먹는물 수질개선 및 검사에 저번 추경 때도 저희들이 제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요. 법정경비 부분을 좀 확실하게 예산 확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번 예산 확보는 확실히 하신 것 같아서 기쁩니다. 예. 많이 남으면 반납하셔야 될 건데 남지는 않을 것 같고. 전항목 수질검사 2011년도 예산을 확보했을 때 4500 확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부족분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우리 앞에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걸 세심하게 전항목 수질검사라 하면 실제 58개 항목입니다. 58개 항목이고 또 분기별 수질검사하면 이거는 또 10 몇 개 항목이고 다 이리 구분이 돼 있는데 이걸 다 세심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그 수수료가 얼마고 얼마고 이리 세분화 시켜줬으면 좋을 건데 그걸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계상된 부분이 향후에는 500만 원이 더 추가 경비로는 올라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수질 마을 분기검사 수수료 전항목수수료 이래가지고 얼마, 얼마 이리 명시를 해줬으면 위원님도 좋고 저도 답변하기 좋을 것인데 이걸 뭉퉁거려가지고 해 놓으니까 하나 하나 대비를 하기는 조금.... 그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 말씀은요. 법정경비 확보하신 거는 잘 하셨는데 마을상수도 전항목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 2011년도 예산을 4500을 확보하셨는데 올해 2012년도 예산에는 4000만 원을 확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추후에 2차나 1차 추경 때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릴 일이 없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당초부터 확보를 확실히 안하시고 법정계비인데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위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당초예산에 대비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올려줬다고 이리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당초에 다시 추경이 필요할 경우라면 2011년도 예산처럼 반반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지. 한 번에 다 하셨다는 것은 다음 추경에는 더 없을 걸 예상하고 이리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추경에 또 올라온다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그것도 필요경비 근사치에 가깝게 확보 했다는 걸로 만족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예산계하고 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추경에 올라오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도서지역 운반급수 및 차량관리 부분에 도시지역 운반급수 선박 임차료 있습니다.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이게 추경까지 다 합쳐서 한 7400 정도 예산확보를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50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도서지역 운반급수 임차료도 한 1억 가까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모라자라다 보니까 요만큼 써보고 나중에 운반급수를 해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충당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5000만 원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도서지역 급수운반이 상반기에는 많지 않습니까? 빈도수가?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우수기에는 없고 갈수기에 많이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갈수기에 많이 있구요? 그럼 지금 운반임차료가 작년부터 발생된 문제죠?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작년 지출된 금액하고 올해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 비교표 해가지고 제출 좀 해주십시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올 4월 달에 매각을 했으니까(청취불능)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오늘 지출된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향후 계획, 발생될 빈도수 계획이 나온 거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 좀 해주십시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천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59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나중에 계획하실 때 금액부분이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비 2억 9400 잡으실 당시에 산출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단가인상요인이나 관리비, 인건비 부분, 이렇게 나와 산출내역서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관리비, 일반관리비 비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민간위탁관리비....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제가 비율은 확실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건비는 정부노임 단가의 보통 인부임으로 계상을 하고예. 그 다음 우리가 반영시켜 주는 게 쓰레기봉투하고 화장지, 그 다음에 청소도구 부분을 반영을 시켜줍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정확한 산출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럼 지금 70개소인데 향후에 공중화장실 밑에 시설비, 부대비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공중화장실을 몇 개나 더 지을 계획이십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이게 몇 개로 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을 요구하는 데는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올해 2억 잡아 놓은 것도 한 세 군데 정도는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각 마을 마다 마을 앞에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든지, 여름철에 휴가객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큰 다이 설치해 주라고 건의가 들어오니까 이거 몇 개까지 설치할 것이다. 커트라인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향후에 공중화장실 요구가 많다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민간위탁 관리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쪽으로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증축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부분을 유지관리비를 좀 지원을 해줘서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설치사업을 검토로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요구가 많다면 1년에 3개씩만 해도 5년이면 더 늘어날 거고 계속 유지관리비 부분이 예산이 계속 나오면 상하수도사업비 부분 중에 유지관리비 부분이 많은 차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덕 위원 거수)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점순 위원이 공중화장실 설치 건이 늘어날 수 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요 부분은 실제 보면 낚시객이라든지 관광객 때문에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한점순 위원님께서 방법론에 대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걸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지만 요즈음은 전부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 실내에 지금 화장실이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밤 늦게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화장실 관리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걸 활용한다는 자체는 좀 어렵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86페이지입니다. 사량도지구 식수원개발사업인데 이게 31억 9000만 원 입니까? 이거 하면 지금 나머지 10억 3100만 원 하면 사업이 끝이 납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사량도식수원 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120억인데 내년도가 마지막년도입니다. 마지막년도에 11억 3000만 원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가지고.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지금은 부족한 거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에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공사 자체가 많이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 안하니, 인부들 인건비가 나오니 안나오니, 장비대가 나오니 안나오니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과장님, 이야기 좀 듣고 있습니까?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원청업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도 올 초에도 감리 단장이라든지 원청업체 소장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대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원청하고 하천관계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공사비가 제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바짝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마는 통영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10년 돼 있는 걸 5년 만에 또다시 한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상하수도과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10년 만에 할 사업을 5년 만에 다 따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의 다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욕지부분 관계 제가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욕지부분도 광역상수도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짚었는데 이게 돼야 만이 또 그 용역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걸 이번에 하면 전체적인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니까 다음에는 이런 용역비가 안들어 가게끔 전체적으로 틀을 짜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기본계획 용역비가 더 안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과장님한테 대화를 한 번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면 광특예산이라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특예산 부분에 우리 주무계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과거의 경상남도에서 양여금으로 하던 사업을 이게 바뀌어가지고 광특이라는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이 만들어 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님들한테 이해관계를 잘 구하려면 과거의 5년, 10년에 걸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국가의 정책방향 및 방침에 의해서도 이게 좀 틀이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건 아닙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예. 상수도라는 게 수도정책이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정책도 자주 바뀝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기 정책에 의한 문제라든지 또 우리 시가 시책에 의한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분명히 만들어야 중앙부처와의 관계가 해결이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리 계장이나 과장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러한 기본용역에 의한 계획이 없으면 위에서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러한 방향을 국가정책에 따라서도 바뀔 수도 있겠지마는 정리하지 못했다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을 또 우리 나름대로도 예산을 좀 확보하기 힘든 상황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벌써 이런 게 기본계획 용역이 정책방향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마는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매뉴얼이. 그러면서 지금 사업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많이 느껴봤지 않습니까? 저, 허복일계장님 한 번 나와 보시겠어요?

복일

허복일수도행정담당주사

수도행정계 허복일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러한 계획에 의한 매뉴얼 작성 미비로 인한 사업이 없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일

허복일수도행정담당주사

자체적으로 확인한 바도 기본계획이 안돼 있을 경우에는 위에.... 예를 들면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업비 지원 해주려고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정말 그걸 우리가 지금 느끼고 왔고 그런 과정도 봐 왔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그 동안에 뭔가 모르게 조금 정리가 안돼 있었다하는 겁니다. 제가 용어를 좀 강하게 쓰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 것 같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업무에 대한 분석이 미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항을 즉시하시고 예산과정에서의 일어나는 문제가 용역이라든지 기본설계에 의한 용역이 미비돼서 사업비를 받아 오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욕지도, 매물도, 추도, 일부 섬으로 연결되는 상수도 연결사업에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명백히 만들어서 차후에 예산을 국가로부터 방침 받을 때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1시 23분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존경하는 유정철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윤일입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공원녹지과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02페이지요. 통영중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지역개발사업) 2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통영중학교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역개발사업비로서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의원님한테도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지금 배정이 돼서 내년도에 통영중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작년에 하던 사업이 완료가 안됐는데 또 신규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생각하면 산양중학교를 작년에 담장허물기사업을 해가지고 반하고 반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할거라고 그러더라고.... 올해 그 예산은 안잡혀 있고 신규사업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양중학교 나머지 부분을 금년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돼가지고 도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 부분 도의원 포괄사업비라도 해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도의원 포괄사업비만 붙은 게 아니고 시비도 붙었다 말입니다. 시비 반이 붙었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한 개 마치고 마무리를 짓고 신규사업이 가야 되는데, 이 자꾸 버무려 놨다하는 이것도 내년에 1월도 안된다면 또 갔다가 또 그거 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한 개 마치고 신규사업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던 산양중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됩니까? 예산이 안잡혀 있는데 마무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만 해 놓고 반은 안하니까 보기 역시도 안좋고 지금 뭐라 합니까? 반은 튀어 나와 있고 반은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은 우선 그걸 마쳐다 놓고 이걸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는 그쪽에 해 놓고라도 시비라도 그 쪽에 붙여가지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꼭 반영이 돼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특산품 포장박스 제작 지원인데 공원녹지에서도 특산물 하는 게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임산물 중에서 땅두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지와 한산도가 지금 땅두릅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 작목반에 대한 포장박스 지원입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60%를 부담을 하고 저희가 40%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사업은 농정과 입니까? 원래 취지는 농정과 소관 아닙니까? 이 부분이.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고구마나 야콘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산물이 되고 땅두릅은 산에서 나는 임산물로 분류가 돼 있어서 땅두릅에 대한 포장박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두릅은 또.... 예를 들어서 그게 산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밭에 요즈음 다 재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농산물로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농림사업 중에서 그 부분이 임야분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601쪽입니다. 평인일주도로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평인일주도로가 이번에 새로 개설되다 보니까 지금 양쪽 법면 쪽에 수목식재가 지금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인일주도로를 미륵도로 들어가는, 관광케이블카에 들어가는 이런 승용차나 관광버스에게 시야를 확보해 주고 또 수목을 식재함으로서 정말 볼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도시인 녹색도로를 우리가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쪽에 지금 평림구장에서 부터 수대입구까지는 왼쪽 편에, 법면에 나무가 없습니다. 법면에 나무를 좀 심어서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법면구간에 식재를 하려고 하는 거리가 몇 km나 됩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거리를 재 보지는 못했습니다. 평림구장에서부터 지금 민양마을까지 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니, 평인일주도로 법면구간 가로 식재 1억을 올리시면서 전체적으로 예산비가 계획이 얼마나 들고, 향후계획이 이렇게 되는데 이번 예산만 이렇게 잡혔다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거리나 구간별로 해서 나무 심어지는 식재량이나 이런 게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할 때 그냥 구간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들지 소요금액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지난 7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김만옥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로수 식재부분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이 평인일주도로 한 구간이 아닙니까? 그 전체구간 계획을 세워서 구역별로 예산안 예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1억, 나오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런 식의 일이 되면 되겠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구간과 또 우리가 식재해야 될 수종을 선정을 해서 그 계획된 계획안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산을 청구를 하실 때 그런 계획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하셨고 그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부분이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북신 해변공원 종려거리조성(기증수목이식비)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문에서부터 북신공원에 이르는 그 구간까지 종려나무를 심기 위해서 지금 헌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종려나무 헌수가 정리가 되면 내년 4월 쯤 되어서 적기를 선정을 해서 종려나무를 이식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헌수대장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현재 헌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약 한 100본 정도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종려나무만 받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수종도 같이 받으십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종려나무만 지금 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일단 계획은 100본은 다 헌수를 다 받으신 거네요?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100본은 받았는데 저희들이 또 한 다음 1월이나 2월 달에 한 번 더 헌수운동을 해서 좀 더 받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북신해변 공원에 종려나무를 100본을 심을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원문검문소 있던 곳에서부터 큰 나무들은 심겨져 내려오고 그 다음에 북신해변공원이 있습니다. 그 해변공원을 종려나무 거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해변공원에 지금 제대로 종육수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기존 나무를 빼고 거기다 다시 이식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헌수한 것 중에서 일부 종려나무를 북신공원에다가 일부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저희들이 강구안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종려나무 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해봤습니다만 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심을 공간이 없어서 원문공원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구간을 종려나무 거리, 종려나무 공원 이렇게 해서 좀 특가사업으로 종려나무 군집을 해서 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중요한 것은 기존 이 나무가 심겨져서 공원화가 잘 돼 있는 곳을 다시 손을 대서 종려나무 거리 조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올해 종려나무를 빼 내고 난 자리에 이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좀 있어 보이지만 기존의 있는 것을 다시 손을 대서 종려나무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중사업비 투입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차라리 종려나무 부분에 헌식을 100본 받아서 다 소모를 하기 위한 거라면 차라리 다른 곳의 공간을 좀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내죽도 수변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그건 공사 중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나무를 좀 심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굳이 이게 해변공원에 잘 조성돼 있는 그 공원을 다시 또 훼손해서 사업비를 또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 3월 달 쯤 되어서 헌수량에 따라서 내죽도에 또 일부 심을 수 있으면 식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빼고 심고 그렇게는 않고 조정을 해서 내죽도도 심고 심을 만한 공간을 확보해서 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네. 과장님, 확보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나무가 많이 빼곡하게 있다고 해서 좋은 공원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되겠고 그 종려 헌수 남는 부분들이 평인일주도로 구간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서 하면 될 것 같구요. 5000만 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과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꽃탑 및 조형물 조성 3000만 원 이식해가지고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항상 관문사거리에 세워졌던 꽃탑 말씀하시는 거죠?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한 곳은 더 어디다 하실 겁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문입구에 보면 꽃탑이나 토피어리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는 저희들이 도남동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남동에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를 할 때 도남동에 저희들이 꽃탑을 설치를 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그 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꽃탑을 설치를 두 군데 다 하셨었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3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관문입구에 하고 일부 좀 남는 잔해가 도남동 쪽에는 그렇게 좋게는 못하고 좀 작게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너무 좀 작아서 볼품이 없다 해서 금년에는 관문입구하고 트라이애슬론이라든지 국제행사를 할 때 도남동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물론 보기 좋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1회 성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는. 한 번 돈을 3000만 원 투자를 해서 꽃탑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몇 개월 있다가는 또 철거가 되고 또 사업이 반복되는 소모성이 좀 강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6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확정돼 있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리 판단이 되고 3000만 원으로 충분히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두 배로 늘어난 예산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01쪽 담장허물기 부분인데요. 문성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시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셔서 요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통중에서 요청을 해서 포괄사업비로 내려온 거에 매칭사업비로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예산을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주로 보면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도에서 결정이 되어서 주로 내려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사업은 시에서는 아무 의중 없이 일단, 도 포괄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을 계상하신 거라고 말씀 하시는 거죠?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포괄사업비로만 갖고 1억 갖고만 담장허물기 사업 안됩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는데 1억 가지고는 울타리 정도 밖에 안되고예.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울타리 자체를 허물고 안에다가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쉼터나 또 쉴 수 있는 의자, 벤취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설치해 주는 것이 학생들의 정서에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2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완료가 안되는 부분은 어떻게 완료 하실 겁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양중학교에 금년 사업을 했습니다.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사실 예산부서에 예산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힘을 써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좀 많이 씁니다. 기존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 새로운 사업, 그것도 통영시에서 이 사업을 할거라고 계획을 세우지도 않은 사업을 위해서 시비를 확보를 하시면서 기존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짓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벌려는 놓고 마무리 되는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마무리 돼야 될 사업이 있는 곳에 집중을 하셔서 마무리를 지어 놓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 됩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요게 통영중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은 교육위원이신 우리 정동완 위원님께서 학교 사업이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정해져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산양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구간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2차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산양중학교 사업계획서 당초계획서 하구요. 진행상황 그리고 남은 구간내역 해서 자료요청하구요. 지금 현재 통영중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세부사업 내역서 제출바랍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휴식공간조성사업 2억 7000 잡혀 있는 부분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수요가 많은 편입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읍면동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할 물량은 약 한 50여 곳이 사실 들어와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50여 곳.... 2억 7000 갖고 50여 곳이 다 사업이 됩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요구금액은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예산이 사실 한 6억 정도 됩니다. 6억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더 깎여서 약 한 2억 7000만 원으로 돼서 사실 50여 곳을 다 충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쉼터가 생기면요.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쉼터가 약 143개소 정도가 됩니다. 쉼터관리는 공원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계속 늘어나면 공원관리계에서 관리가 다 되긴 하겠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늘어날수록 힘들지만 그래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충분히 요구하실 공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이 50여 곳이라고 하시는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한 부분이 확실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도 하시고 향후에 늘어남으로 해서 비용인 관리 이런 부분에 고민이 돼서 예산확보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통영생태숲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현지 확인할 때 토지보상비 30억 확보하여 사업이 정상추진 되도록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5억 확보하셨는데 향후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통영생태숲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상비로서 5억 밖에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내년에 당초예산에서도 한 5억 정도 좀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내년 사업을 10억을 가지고 하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최소한 절약을 해도 한 20억,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사업과 합해서 10억, 2013년도에 10억을 지원해 주신다면 이 공사를 2013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지금 당초에 75억 토지매입비를 예상을 하셨는데 사업을 축소 하셔서 토지매입이 총 10억,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다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상비로 투입된 금액은 6억 12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억을 더 확보를 해주신다면 26억의 보상비는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2011년도 예산확보 된 부분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사업비가.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금년도까지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 25억인데 지금 투입된 금액은 한 12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12억 정도가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사업이 내년으로 지금 명시이월이 되는 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약 한 8억 정도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8억 정도가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 없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명시이월 되는 금액만 있으신 거 맞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사업비 한 8억 남았구요. 2012년도도 4억 사업비 확보부분이 되면 5억의 토지매입비로 조성할 수 있는 공사 집행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만약 5억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한다면 지금 매입된 땅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유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8억의 범위 내에서 일단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이 지금 더 확보돼야 다음 사업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를 쓰겠다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8억의 범위 내에서 선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안돼서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될 경우에 우리 통영시가 지금 반납해야 될 금액이나 손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생태숲조성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러한 경관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 산림청에서 지원해줬을 때는 마지막 성과물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약에 중도에 포기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향후 통영시에서 발주하는 이런 공원생태숲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산림청으로부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불이익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땅을 매입을 해서 공사를 진행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아래 그 사업이 심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100% 만족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쉼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그 정도의 의지가 있으신 분이, 그리고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있어서 통영시가 가져올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시면서 사업비 확보 부분이 왜 이리 지지부진 하십니까? 토지매입비 확보부분이.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보상비를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 경제상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현안사업들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매입비를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산 요구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확보돼 있는 사업비를 어쨌든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돼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실과 부서로서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비 확보 부분도 현장 확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때부터 문제되고 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숲가꾸기사업, 공원사업 이런 거 많이 합니다. 토지매입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당초 사업할 때부터 토지매입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지 않겠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부터라도 또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612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이렇게 해놨습니다. 2000만 원 사업비가 확보 돼 있는데요. 이게 근무복 몇 명한테, 얼마짜리 근무복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근무복은 30명입니다. 예방진화대가 지금 현재 30명입니다. 그래서 상․하의 그 다음에 외투, 신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개인 진화장비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611페이지, 개인진화장비 부분이요.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개인진화장비는 녹지과에도 보유를 하고 읍면동에도 저희들이 배부하는 장비입니다. 주로 등짐펌퍼, 갈쿠리, 삽, 괭이, 낫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예산서 올리실 때 부분을 구체화된 명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가? 국․도비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시비가 작아서 안하셨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근무복이 2000만 원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위원들이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사업비를 보고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좀 보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613쪽입니다.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 해가지고 5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우리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산불감시원이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100명인데 근무복 500만 원 갖고 구입이 가능합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산불감시원들이 산에 올라서 하루 종일 계시고 겨울에 날씨도 많이 춥고 그런데 근무복 5만 원 갖고 보온성이 있는 근무복이 되겠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잘 입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된다고 하시니까, 근무복 부분이 타과에는 보면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돼 있거던예.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상당히 5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으로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과에서 근무복을 과다 책정하고 이리 판단이 되네요. 공원녹지과 금액을 보니까 충분히 그 금액에도 가능하신데 안하고 있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심의 되었던 과들도 이번에 계수 조정할 때 함께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을 마치.... 지금 점심식사가 있어가지고..... 질문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만 질문하십시오. 예.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는 과정들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하고 업무를 서로 연계해야 될 부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애요. 왜 있냐 하면 지금 우리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꽃 같은 걸 키우고 있지요? 그지요?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꽃은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나무도 앞으로는 참, 내가 볼 때는 농림만 해서 농업기술이나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마는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은 사항이고 꽃숲 조성 기타 이런 부분에 꽃은 내가 보니까 어디서 많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시내행사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가져오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서로간의 우리 과와 농업기술센터간의 업무가 서로 연계가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차후에 검토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서로 업무의 연계를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점순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고 전부 시비만 붙여가지고 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믄 몇 부분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고 나무도 이렇게 심는 과정에서 식재를 어떤 부분을 해서 정말 백년대계의 가로수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통영은 관광도시니까 자연과 같이 함께 식재된 나무들이 잘 자라서 같이 어울림이 됐을 경우에 더 상승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걸 보고 작년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한점순 위원님이 과거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그러한 말씀도 계셨는데 그런 걸 왜 그렇게 정리를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리 좀 해가지고 한 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러는 게 좋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과연 이 문제가 이렇게 가면 좋겠느냐 하는 걸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 안하니까 또 이 자리에서 또 하는 겁니다. 예산이 같이 올라오니까. 그 부분은 정리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방법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걸 저희들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셔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많이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599페이지입니다. 야자수 월동사업, 아까 우리 한점순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제가 하신 이야기는 빼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번에 야자수를 기증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본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기증 받은 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의 목표는 100본 이고예. 지금 종려헌수목 기증이 214본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다시.... 이게 아까 이야기하고 다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제가 잘 못들어 가지고.... 목표를 100본 생각 해가지고 말씀을 100본을 했는데 실제로 헌수된 것은 32인의 214본이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지금 기증 받은 게 214본을 받은 겁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 기증이 들어오면 계속 받으실 겁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원문고개가 우리 종려나무를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기준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본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고 이런 부분을 조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거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원문고개에서부터 북신해변 공원까지는 보통 수고가 한 2m 이상 되는 부분들을 키 순서대로 쭉 맞춰서 내려오고 수고가 좀 작은 부분들, 2.2 이하라든지 1.5 이하라든지 작은 부분들은 작은 부분들만 군집을 해서 저희들이 북신 해변공원에다가 1차적으로 식재를 하고 그게 남으면 저희들 또 원문공원 쪽으로 좀 돌려서 원문공원도 식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우리 김태근 계장님 담당입니까? 그 부분이?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김태근 계장님! 지금 거기 몇 본이나 심을 수 있습니까? 종려나무를. 지난 번에 우리 야자수 철거해 내고 난 그 부분....

태근

김태근공원조성담당주사

지금 현재 원문검문소에서부터 우리 북신만 굴수협조합 해변공원 끝나는 지역까지를 야자수 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원문고개에서부터 밑에 공원 초입까지는 옛날에 야자수가 심어져 있는 게 많이 동사를 해가지고 지금 살아 있는 게 한 7그루 정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뒤에 내년 3월경에 어떻게 다른 적이한 장소를 이식을 하고 거기다가 지금 종려를 한 4～5m 이상 되는 것을 한 2～3m 간격으로 식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소요되는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계장님.

태근

김태근공원조성담당주사

지금 그쪽에 식재 예정은 100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기증 받은 나무를.... 그러면 물론 원문고개 거기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아까 번에 한점순 위원이 질문한 어떤 내용인데 평인일주도로에 지금 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 되는 거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 구간에도 조금 나무를 좀 심어 놓으면 아무래도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절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평인일주도로 가보셔서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많이 부족하거든요?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종자나무 지역으로 좀 만들어서 높이에 규모에 관계없이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좀 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리 싶습니다. 제가 하나 그런 부분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물론 노동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 등산로 관리, 산불방지 요원, 공원관리원, 임도관리원, 산림병충해방지단, 숲가꾸기사업 기타 등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인건비 상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률적으로 맞춥니까? 그리 안하면 딱 단가를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 한 번 해주시죠. 포괄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국․도비는 아예 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단가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나 쉼터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정부 노임단가가 4만 9000원입니다. 4만 9000원에다가 우리가 부대경비 5000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고 공원관리원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인부가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춰져서 공공근로인건비를 적용을 해서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았겠는데 우리가 공무원 급료가 요번에 기본급 5.1%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적용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별도로 합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네. 이거는 별도로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20일 정도 근무하죠? 토요일, 일요일 쉬면 산불은 좀 별도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근로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20일 그 다음 자기 볼 일 있다 보면 한 이틀 빠지고 나면 한 17～18일 이렇게 근무하죠? 맞죠?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20～25일 사이 정도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한 20일 밖에 안 남는데 자기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러면 빠지는데 이 급료가 좀 타당성이 있는 건지 검토를 한 번 해주실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일 잘하시는 분들, 전문성이 있는 그런 UP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톱을 다뤄야 되든지 공구를 다뤄야 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과연 4만 9000원 이래가지고 임금부분이 맞을까. 지금 우리 현장에 나가면 목수들 못주머니만 차면 15만 원이 넘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그런데 한 번 그런 부분은.... 물론 조금 비교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과가 공원녹지과입니다. 사실은. 한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 대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명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라고 할 수도 없겠지마는 솔직히 말하면 일당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하면 돈주고, 일 안하면 안주고 그런 사항이니까 이런 단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번.... 지금 공무원 월급도 다 올라가고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이 분들도 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신 분들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한 번 계장님들하고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걸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 할 수 있겠죠? 과장님.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반복됩니다마는 우리 근로자들이 보면 근무자들 피복비가 여기 보면 공원관리 단속, 산불.... 5만 원씩 다 잡아 놨어요. 지금 다른 과에 가면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여건이.... 상품의 질에 따라서 단가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근무자들이 노임부분도 검토할 겸 근무상태나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근무복을 조금 수준을 좀 올린다든지 특히, 우리 소방대원 이런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하니까 업무의 특수성은 따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한점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관광꽃탑 및 조형물 조성 이건데 601페이지입니다. 예년에는 3000만 원 했고 한 군데 1식으로 했고 요번에 두 군데로 늘어.... 관광꽃탑, 농업기술과에서 꽃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런데 저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생각 하냐하면 나무는 녹지과, 꽃은 농업기술과 이런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데 관광꽃탑,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꽃 이러니까 기술과, 농업기술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체재를 갖추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꽃이 그럼 공원녹지 쪽으로 넘어오든지, 이리 가든지. 관광꽃탑을 조성할 때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받는 거는 좀 줄이고 건의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하고 답변 받는 것 보다.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도 한 번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이래가지고 시내주요도로변 난간꽃길 조성 이렇게 해갖고 지금 1개소,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주로 관문입구 쪽에 가로화단 난간 위에다가 샤페니아라고 빨간꽃 화분을 설치 해 놓은, 당동 교차로하고 그 다음 관문입구하고 설치해 놓은 그게....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우리 난관 위에 달린 그런 사업입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몰라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오늘 제가 질문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건의를 몇 개 드렸습니다. 우리 근무자들 피복, 그 다음 근무자들의 노임, 제가 알기로는 산에 나무 베고 병충해 하는 사람들은 큰 높은 산에 올라가고 노가다 말로 고바위가 있는 이런데 가가지고 나무 자르고 위험도 많이 따르더라고요. 보니까 톱 자르고 나무가 넘어오고 굉장히 위험한 부담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계장님들 하고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특산품 포장박스 제작 지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40% 해주고 농민들이 60% 부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이. 그런데 기준이 보통 농림수산사업이 반반이라든지 정부가 부담해 주는 걸 60% 해주고 주민들이 한 40%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데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게끔 반반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처리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 계획에 의해서 딱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게 주민들이 60% 부담하게끔 그리 돼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다른 농림수산식품사업에 다 다른 것은 그런데 우찌 산림사업만 그렇게 되노?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그리 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작년에 6억 6800인데 올해 2억 7000 같으면 이거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제일 의원들 포괄사업비 빼가는 겁니다. 빼가는 건데 이걸 반도 아니고 이렇게 까지 심하게 깎일 때에는 과장님, 많이 노력 안하신 거 아닙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깎였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준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지금 당초예산 아닙니까?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아, 추경에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노력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마을에 들어가면 제일 요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읍면 지역은 특히나 이 부분을 요구를 제일 많이 하고 이게 마을 어귀에 한 개 서가지고 있으면 그 마을 분위기도 좀 살아나고 농어민들 여름에 휴식공간도 활용하고 또 거기에 작업장도 좀 활용하고 그리 합니다. 그리하는 데 이거 너무 많이 깎여 졌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1차 추경에 올라 올 수 있게끔 작업을 좀 하십시오. 이게 우리 의원님들 이 부분을.... 작년에도 걱정을 했는데 나는 그 정도에서 작다 싶어서 더 올릴까 싶었더마는 깎여 내려온 게 우리가 더 올릴 수 있는 길은 없지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 보십시오.

윤일

김윤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집행부 준비관계로 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13시 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수행에 경의를 표합니다. 농정과장 양석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여기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충적으로 나중에 들어야 될 문제가 있을까는 모르겠습니까마는 FTA문제에 대해서 지금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국가가 가야 될 부분에 대한 정리 돼 온 게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한미FTA가 지난 11월 22일인가 국가비준을 통과를 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미FTA가 2007년도 4월 달에 협상 타결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축산품 특히, 한우입니다. 한우분야에 대해서 풀사료생산협업단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고 그 결과 한우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료입니다. 성패의 관건이 사료인데 양질의 조사료를 그때부터 공급을 하게 됐고 양돈을 포함한 축사시설을 현대화 해서 사양관리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기반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채류분야는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향후 대책으로 내년도에 5250억 원을 지원을 할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경남도가 FTA 대응로드맵을 내 놓을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러면 로드맵을 받아서 손실에 대해 농민 보존차원에서 도로부터 로드맵 만들어 지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차후에 어떤 계획이 나오겠다. 이거지요? 그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관계되는 축협의 관계자라든지 기타 이렇게 되시는 분들하고의 조정을 잘 해가지고 지도를 그릴 때에 지도 속에 면밀히 다 전문가들의 조언 의견도 받아서 반영을 하겠지마는 공무원들의 적극적 자세를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만옥 위원님 말씀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미FTA 체결 이후에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건데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너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지원사업을 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짜 농민들에게 소득의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것 보다 직접적인 게 아마 더 낫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624페이지, 노지시금치 경매 활성화 사업, 농협협력사업을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지역의 시금치가 주작목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 물론 남해도 있고 그렇지마는 차별화 될 수 있는 그 품목으로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행정에서만 지원을 해주다가 지금은 농업과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3년 전부터인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비를 1억 6000만 원 정도 농협에서도 부담을 하고 농업인도 약 10%의 부담을 해서 그렇게 1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금 3개 농협에서 이걸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경매활성화 사업 이랬는데 경매를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바꿨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경매활성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켰는가. 그 점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래서 3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산은 한산대로, 새통영은 새통영 대로, 각자 경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 가서는 보면 통합이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개발해 놓은 자체 브랜드를 이용을 해서 그 브랜드로 시금치가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요렇게 경매가 통합이 된 그런 쪽으로 활성화 돼야 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제가 참 이해가 잘 안갑니다. 실제 보면....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태

권주태농업행정담당주사

제목처럼 경매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들이 한산 시금치와 용남권 시금치와 그 다음 광도지역의 시금치가 약간의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산은 밭을 위주로 하고 용남하고 광도지역은 논 시금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제품이 규격화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별로 1년에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도록 시금치 끈이라든지 아니면 종자라든지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라든지 그런 걸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경매하고는 개념이 틀린, 목하고는 좀 틀리지요? 실제 보면.

주태

권주태농업행정담당주사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산이나 농촌 지역의 많이 고령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금치를 출하 할 때에 제품이 규격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 규격화를 시켜가지고 경매를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경매하고 제품생산 규격화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경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규격화하는 단어를 만드는데 요 사업비가 써진다. 그 뜻입니까?

주태

권주태농업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635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지자체부담금 해가지고 만 원에 500두 이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한 마리 놓는데 만 원 지원이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송아지안정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약간 들어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송아지생산안정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그 암소가 생산한 송아지, 그러니까 4~5개월경에 해당이 되는 그런 송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가축 시장의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안정 기준가격 165만 원입니다. 165만 원 보다 하락 시에는 그 차익을 보전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전금 지급 한도는 30만 원 인데, 이 30만 원의 내역 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만 원 표기 해 놓은 요것입니다. 그래서 두당 만 원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농가가 1만 원 그 다음 축산발전기금에서 28만 원, 요렇게 딱 30만 원을 정해 놨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두당 1만 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조금 전에 저희 김만옥 위원님께서 한미FTA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2007년부터 한미FTA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 됐고 이 번에 비준위 되면서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지금 농정과 예산, 작년 예산 같으면 한 50억 정도 되더라구요. 지금 현재 한미FTA 비준 앞두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FTA하면 상징적으로 한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이거에 대해서는 풀사료협업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해년년이 우리 관내의 농지를 임차하는 그것을 좀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인근 고성까지도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풀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기구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종자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쭉 축산부분에 보면 풀사료 생산하는 그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미FTA 대응책으로 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에 단위사업별로 쭉 보면 사료 생산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시설을 현대화하는 그 사업비는 FTA를 대응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이렇게 635쪽에 있는 FTA 대응 축산농가 경쟁력제고사업,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2400만 원 짜리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점순

한점순간사

예, 예.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한우와 양돈농가 축사를 개․보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고 하는 것은 FTA가 체결이 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시설 쪽에는 상당히 현대화 쪽으로 시설을 바꾸어 놨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 그래서 이걸 한미FTA 대응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시설비를 그렇게 명칭 하셨습니까? 그러면 농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를 키우는 축사 두수가 많은 곳은 상관이 없는데 통영 같은 경우는 한 3마리 작은 두수로 농가에 소를 키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시설확충이라든지 설비를 깨끗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게 없으십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아주 도서지역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산재가 되고 그 다음, 한 두 마리 키우는 데 까지 저희들이 행정력이 침투되는 것은 조금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두 이상 규모가 되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한두 마리 키우는 이것 까지는 사실상 행정력이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축산 뿐만이 아니고 쌀농사 짓는 분도 통영에 몇 분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서 비록 국․도비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용 재원이 작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좀 추진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 농정과 예산 확보부분에 있어서 좀 여유있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50억, 다른 데는 100 몇 억 되는데 왜 50억 밖에 안되는지.... 정말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구요. 624쪽입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통영농업인 한마당행사 지원 3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없던 사업인데 들어 온거죠?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한마디로 말하면 농업인의 날 행사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산물 대축제를 하고 난 그 이후에 우리 수산물과 농업을 통합해서 행사를 해보자 하는 내용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산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해본 결과 원만한 해결책을 못내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행사 추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FTA 그것과도 연계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행사는 한 번 해봄직 하다. 이리 생각을 하고 해마다 농업인 행사를 합니다마는 요것을 조금 더 규모화 있게, 좀 모양새 있게 요렇게 추진을 해보고자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물론 농업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시는 행사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한미FTA하고 관련 있다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차라리 그런 것 보다는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계속 우리가 시에서 일회성 행사 경비 지출 자꾸 막고자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축제 행사 부분도 연계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예산절감 부분을 그쪽에서 찾자고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계속 수산파트의 축제도 마찬가지고 일회성 있는 지원사업들이 이렇게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썩 좋은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번 일회성 행사 때문에 사업비를 3500만 원을 투자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더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찾으셔서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꼭 FTA와 맞물려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 하고도 영 배제를 할 수 없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농업인의 사기 함양책으로 조그만한 시설,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금은 농협과 모든 사업이 협력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농협을 끌어 들여서 그 사람들도 행사를 하게 되면 약 한 절반 정도는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협과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 농업을 관장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총 결집을 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정말 뜻이 있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번에는 요렇게 예산을 한 번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총사업비가 얼마고 농협은 얼마를 부담을 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3500만 원, 그 다음에 농협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도 역시 3000 만 원 ～ 3500만 원,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이 예산이 확정이 돼지면 요 관계를 가지고 별도로 농협장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인단체하고 전부다 한 번 모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하는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관련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요구 예산부서에 사업요구 하실 때 제출했던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서 일단 제출 요망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625쪽입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625쪽 맨 위쪽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전년도 3억 5000만 원 요 관계입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예. 작년도 3억 5000 지원한 내역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학자금 지원사업은 대상이 되는 것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로서 모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데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입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전국에 한 35개교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전국에 분포가 돼져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350명의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지급이 돼 졌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총 예산 비용이 얼마 집행 된거죠?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비용은 전년도 예산액이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정확한 그거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전년도 자녀학자금 3억 5000을 잡았는데 3억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5000만 원을 줄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자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구요. 학자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내역에 보면 2011년도 10월까지 지급된 내역에 대한 거라서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을 하고 나서 지금 잔액이 1억 7000만 원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올 12월까지 지급 가능하게 나갈 내역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면....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4/4분기는 지급이 안된 그런 자료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상 학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분권교부세가 많이 속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여유있게 확보 하다보니까 3억 5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그 집행내역은 4/4분기 그게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3억 원, 그러면 자금이 안잡히고 타이트하게 잡힌 겁니까? 예산 계상이.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3억 정도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계장님,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4/4 분기는 어느 정도 나갈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업행정담당주사

예. 권주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4/4분기까지 소요가 한 2억 8000~900 정도까지 돼가지고 나머지 부분 1억 정도는 지금 결산추경 때 감액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입학 학생을 파악 했습니다마는 아주 상세하게 파악이 안돼 가지고 한 3억 정도면 내년은 예산이 안 될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2011년도 예산은 남아서 감액 신청 하셨단 말씀인가요?

주태

권주태농업행정담당주사

예산 확보한 금액에서 미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좀 남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결산추경에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좀 활성화도 잘 되면 좋겠고 5000만 원의 학자금을 삭감 했는 것은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혜택이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거구요. 이 부분이 충분히 3억 갖고 된다 하신다면 차후에 추경부분이 발생되는 부분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어업인 자녀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 확보는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맞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627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시설보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끝난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마무리가 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체험장을 조성을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홈페이지 보안 같은 그런 것과 그곳에 보면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 그 다음에 체험마을을 설치를 해 놓고 나서 내방객들에 대해서 음식을 팔수 있는 간이매점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저는 마을경관조성사업, 등산로 개설, 저번에 홈페이지 얘기도 하셨고 샤워장 신축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시설 보완을 지원하는 비로 2500만 원이 잡혀서 타당성이 있는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홈페이지 보완이나 낚시터 운영 여건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소프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주민하고 같이 좀 상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28쪽입니다. 전문 농업인력 육성부분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통영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받는 세대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관내에 대상이 되는 유치원이 34개소가 있고, 어린이집이 57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원을 한 아동수가 한 82명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올해도 82명 정도 지원을 받는 건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 수준으로 보면 될 겁니다. 내나 그게 0세에서 5세까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아동들이 변화가 있어도 얼마 없지 않을까. 이리 생각이 듭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경우에 잘 모르셨다가 늦게 신청하셨던 분들이 이런 혜택을 못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없게끔 홍보도 제대로 해주시고 예산 확보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632쪽입니다. 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인 거죠?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이것이 급식소를 운영을 하는 취지가 농번기 일손 돕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1개소씩을 선정해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계속여부는 그때가 되어서 또다시 검토를 하고 지속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때 판단을 한다. 이렇게 돼져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은 점심위주로, 한끼 위주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해야 될 곳은 7개 마을입니다. 읍면에 1개소씩 해서 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할 건데 아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이걸 갖다가 예산 신청하기 전에 도에 보고를 하기 전에 읍면에 의향 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해보지도 않고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올해 시범적으로 1개 마을씩만 한 번 해보고 이게 호응이 좋고 정말 필요성이 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마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일단은 급식시설이 완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상 보면 마을회관 같은 이런데서 취사나 조리 등 급식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춘 그 마을이 대상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규모이상의 그런 마을에서는 마을 회관에 전부다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다 현대화하고 마을회관을 다시 새롭게 보완을 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 있으면 확대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마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급식시설만 완비돼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번기에 일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잘 진행을 하셔서 내년에는 7가구가 아니라 더 많은 마을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식사하고 오셨는데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정과가 해마다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한 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표기가 된 것은 7억 이상이 감액이 된 걸로 요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아직까지 안 내려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나 그때 되면 이 예산이 많이 달라질 걸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세입부분에서 작년에 23.4억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입이 14억입니다. 약 9억 2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세입이 생겼어요. 제가 볼 때 40% 정도가 감소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같은 이런 것도 지금 보면 가내시가 아직까지 안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가내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전년도 이상으로 아마 세입이 될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세외수입 같은 이런 경우에도 지금 보면 5000만 원이 감액이 된 걸로 이리 돼 있는데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위에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같은 이런 경우에도 2억 한 5000만 원이 예상이 돼 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가내시되는 그런 부분이 완결이 돼지고 또 세외수입 같은 이런 것도 최소화 시켜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연말이 돼서 보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세입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세입이 가내시가 내려오면 작년 이상으로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확신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그 다음에 세입도 9,2억이 마이너스가 생겼고 그 다음에 세출도 지금 작년이죠. 그러니까 2010년도 연말에 당초예산 2011년도 꺼 잡을 때에 45억이었는데 올해는 37억입니다. 약 8억 가까이가 또 적게 감소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진단을 좀 해야 되겠지만 농정과에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또 농정과 과장님, 계장님들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예산을 좀 따오겠다는 의무감, 악착같은 면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나중에 가내시가 되면 그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지금 각종 농업인 교육이나 이런데 보면 사업신청을 하도록 길을 마련을 해 놓고 부단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어떤 사업을 가져 오면 전액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부담을 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보면 국비와 도비 이런 것이 약 한 40%가 좀 넘습니다. 비율로 보면. 그래서 어떤 자부담금이 없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부담금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저희들이 가져오고 싶어도 못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업인들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앉아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전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39명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39명에서 달랑 37억 갖고 움직인다. 참, 좀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농업기술과도 지금 요번에 올라온 거 보면 참,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농업인들을 위하고 농업인들이 어찌 보면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수입 이런 면에서. 그래서 좀 이런데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져봅니다. 가져보고 지금 629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업경영인 대회 이런 데 보면 수산경영인 대회 참가 이런 데는 1000만 원이 올라와 갖고 해결하는 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400만 원이네요?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비 400만 원, 여성농업인대회 참가비 3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계통에 비하면 많이 밀려요.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지원 400만 원 이런 것은 지금 보면 도대회, 중앙대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참가하는 최소경비를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금액의 사용처를 여쭤 본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질문하는 게 세세한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하고 수산, 농업과 수산을 비교를 해보면 이런 데서 사실 수산에 많이 밀려요.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전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우튼 세세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쭤 보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날로 퇴보 보다는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줄어듭니다. 이 기술센터 존폐의 여부를 따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한 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뿐 아니라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아이디어 개발도 하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답변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해풍내음 통영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통영특산물 판매촉진 부분에 있어가지고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총 특산물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639쪽 통영특산물 판매촉진에 민간자본 이전에 해풍내음 통영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해풍내음으로 해서 통영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4개소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4개소 밖에 없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포장재 지원을 해주는 대상업체가 4개소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누르시고, 예....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품목이 4개 품목입니다. 품목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품목이 뭐, 뭐 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고구마, 파프리카, 참다래 그렇습니다. 참다래가 2개소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4개 품목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정해져 갖고 내려온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포장재를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단체, 그곳이 4개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4개소 말고 다른 데는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이 없는 겁니까? 통영에 4개만 딱 있기 때문에 이 4개만 지원하고 끝나는 사업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우선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곳이 4개소인데 올해 흑마늘이 지금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추경 때에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통영에 전체 포장재 지원사업 대상업을 할 수 있는 곳이 4곳이었고 1곳에 더 돼 있었는데 그거는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만 되면 포장재 지원사업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다른 데 필요 없이?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농산물에 대해서는 4개 품목 요것만 하면 다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고구마 저온저장시설 건립해가지고 건의사업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욕지고구마 저온저장실 말하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두미도에서 면 건의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두미도의 고구마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생산량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 간이저장시설은 하나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신 자료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욕지의 다른 지역에는 보면 옛날부터 토굴 같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그렇게 저장을 해왔는데 두미도는 유일하게 그런 시설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건의사업 내용과 같이 간이 저장시설이라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리 판단을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걸 구체적인 서류를 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타당성에 대한 서류로 해서.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635페이지의 FTA 대응 축산농가 경쟁력제고사업 이게 국․도비가 포함된 겁니까? FTA 대응 축산농가 경쟁력제고사업 국․도비가 포함된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요거는 자체사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안맞는 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예산이 자꾸 줄어드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업은 분명히 국․도비를 편성 받아 확보해서 보태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걸 국․도비를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지원해 주면 좀 더 많은 축산 농가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이 예산부분에서도 물론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사업은 그렇습니다마는 공공사업은 자기 부담 안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 우리 농업부분이 노령화 되고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FTA까지 나와서 이러는데 이번에 예산이 제대로 올라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찾았으면 싶었는데 사실 좀 줄어든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추경이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제 농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게끔 그리 좀 노력 해주십시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래,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센터 인원이 39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기술과와 보태가지고 전체직원이 39명입니다. 39명인데 나중에 수정예산이 되게 되면 100억 이상이 넘어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624페이지, 한점순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친환경 녹색도시 통영농업인 한마당행사 계획을 단순하게 행사비 형태로 계획을 잡는 것 보다 당초도 예산확보 할 때 우리 농산물 홍보 쪽이라든지 품평회 쪽이라든지 농협하고 그런 쪽으로 협의가 충분히 됐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계획을 잡을 때도 우리 지역 농산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이렇게 처리했으면 싶습니다. 한 번 협의를 할 때, 계획서를 잡을 때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들이 농업을 같이 걱정해 주시고 또 질의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셨는데 여기 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 농촌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껴주고 하실 때 좀 노력해 주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곽경락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2년도 농업기술과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항상 부기에서는 작년보다 삭감이 된 상태고 우리 농업기술과는 작년보다 약 한 22억이 증가돼 있는 그러한 예산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농정과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FTA 문제에 따른 농정과 예산 삭감부분에 대한 우리 과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의지가 약한 것 같이 보인다 하는 걸 지적도 하셨고.... 지금 예산상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고부가가치 첨단 농업기술보급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상당한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거 정말 입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한미FTA 부분에 따른 문제가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우량 종묘 종자를 생산해서 우리 농촌에 소득증대사업에 따른 기술개발을 이전해야 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금년도 농업기술과 예산 22억 3537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 경남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에 따르는 도비 지원이 18억 원 그 다음에 기반조성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작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증액된 부분을 제외하면 작년도와 거의 그렇게 많이 불어난 그런 것은 아니고.... 불어난 부분입니다. 첨단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전수하고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은 옛날부터 농촌 지도사업에 기본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주된 사업은 아시다시피 노산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시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각종 열대식물, 열대과수, 채소, 이런 부분에 시험재배를 해서 그 결과를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보급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하나 지적을 해드릴께요. 신소득작목 실증사업 해가지고 앞으로 신소득작목이라는 것은 하나의 농업기술과에서 새로운 대체작목을 만들어서 농촌의 소득증대 사업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우리 농업과의 방향입니까? 어떻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신소득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그게 주목적은 아닙니다. 주목적은 지금 기존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작목을 최대한 소득증대 할 수 있는 그런 유통이나 이런 기술이나 이런 걸 보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소득작목 개발부분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열대과수 작목이라든지 아티초크 같은 열대성 채소 같은 거 이런 걸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맞는지 충분히 시험재배를 해서 그게 소득작목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날 때 농민들한테 충분히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실정, 시범.... 시범이라 하는 말이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데 같이 맥락이 같다. 이 이야기죠. 그죠?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아열대작물 난방용 유류구입비, 실정시험 시설 등 유지관리비, 신소득과수 묘목등 구입, 그런데 이 부분에 신소득작목 실정시범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분적인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또 줘서 받을 수도 있지마는 여기에는 일부분은 내용이 조금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냥 신소득작목 실증시범 이래가지고 쭉 보면 아열대작물, 무슨 아열대 작물, 무엇을 갖다가 키우려고 이렇게 해서 예산들을 갖다가 편성을 해 놨는고. 또 그리고 그에 따른 실증시험표 조성 농자재구입 이런 부분이야 우리가 또 넘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 묘목등 구입, 그래서 이게 과연 신소득 과수인데 어느 과수냐. 지금 그걸 꼭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이해를 구하기 보다는 여기에다가 부기상으로 정리할 당시에 뭔가 모르게 조금이라도 정리가 돼 있다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우찌 생각합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666페이지 신소득작목 실증시범에 대한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거기에 아열대작물난방용 유류구입, 실증시험포 시설등 유지관리비 그래 놨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아열대과수는 나중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망고 그 다음에 용과, 블루베리, 무화과, 구아바 같은 이런 아열대성 과수를 지금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열대성 채소는 아티초크라든지 모닝글로리 그 다음에 차요테 같은 이런 열대성 과수를 지금 기름을 때가지고 겨울에 월동비가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점에서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 부분에 나중에 신소득과수 묘목구입에 따른.... 어떤 묘목을 선정을 할 것인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줘가지고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새로운 소득증대사업을 하기 위한 걸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를 한 번 봐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장님....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점순 위원 거수)

점순

한점순간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욕지섬 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 이 사업비가 지금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오늘 산건위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들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사업비 확보 안되면.... 확정 안된 사업을 올려가지고 계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지금 본예산에.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금년도 18억, 모자이크 프로젝트 도비 지원은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항입니다. 관광과하고 환경농업과에서 18억이 합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거기에 따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부지확보 문제 5억 5000만 원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시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만약에 사업비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지금 이 프로젝트는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안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가내시가 내려와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업비 확보 이후에 조금 고민을 해서 올리는 게..... 확정된 뒤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리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안그래도 경남도 모자이크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많은 상태고 시비를 굳이 확정되지 않는 가내시사업을 하면서 시비도 5억 5000만 원을 미리 계상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모자이크프로젝트는 농업부분에서 지금 현재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로 특히, 우리 통영에서 내세울 수 있는 작목 중에 다른 지역과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작목에 유일하게 저는 판단이 욕지고구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농업과 관광과 섬과 바다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원을 결합을 시키면 분명히 성산 있는 프로젝트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꼭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에서 사업 설명하실 때도 과장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내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확보 될지 안될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 보고 심의를 해서 하라고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만약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이걸 통과를 시켰는데 도에서 사업비가 부결이 나버리면 다시 재심의 올라와야 됩니다. 이중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통영에 18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조건부로 아마 예산 심의 올라간 모양인데 거기에 조건은 시비부담이 왜 하나도 없느냐. 이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올렸다는데 아마 예산 심의에서 아마.... 예산입니다마는 확보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5억 5000만 원에 대한 이거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중간에 가서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5억 5000을 우리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부지확보를 해 놓으면 언젠가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안 있겠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내시부분에서 사업비 심의를 할지 안할지는 일단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0쪽하고 661쪽입니다. 난지과수 경쟁력 제고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웰빙과수해가지고 (블루베리) 묘목지원 3500만 원이 있구요. 그 뒤에 661쪽에 유기농 블루베리 묘목입식 지원(농협협력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무엇입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660페이지 웰빙과수(블루베리) 묘목지원 말합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웰빙과수(블루베리) 묘목지원과 참다래 생산시설 규모화 사업 이거는 덕시설하고 감빛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소규모 농가 위주로 전업화육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참다래 생산기반 조성사업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웰빙과수에서(블루베리) 묘목지원하고 그 다음에 유기농 블루베리 묘목입식 지원(농협협력사업) 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기능성과실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농가 대상으로 새소득원 발굴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2ha로 되어 있고 신규 블루베리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ha 계획으로 사업비 순수 시비를 3500만 원으로 모종구입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묘목지원이라고 돼 있는 게 재배단지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3500만 원이 묘목구입만 하는 사업으로 신규조성사업입니다. 2ha....

점순

한점순간사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데 거기에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잡았다. 그 말씀인 거고, 유기농 블루베리 묘목입식 지원은요? 661쪽에 있습니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유기농 블루베리 묘목입식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50% 그 다음에 농협에서 50% 이래가지고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묘목과 피트모스, 부직포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된 사업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블루베리에 대한 묘목지원이 어쨌든 농협협력사업이긴 하지만 농민들한테 가는 사업인데 두 가지를 굳이 사업비를 따로 따로 해서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신규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은 아직 지역이 선정이 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블루베리 묘목입식 지원(농협협력사업)은 지금 산양농협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이것은 산양면 내에 농협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농협협력사업으로 돼 있는 유기농 블루베리는 지역이 특화된 쪽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통영에서 기능성 과실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 묘목지원이 필요한 데 별도로 시비를 확보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산양농협에서 이 일을 추진을 한다면 농협과 협력해서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을 하는 부분도 같이 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산양농협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외에 시에서 3500만 원으로 한 2ha 정도 산양농협에 지원을 하면 블루베리 단지가 더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일단 이 3500만 원도 농협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 이중으로 일단 협력사업에 지원할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네요. 이중적으로 사업비를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협력사업 이 부분에 조금 더 지원하는 사업을 고민을 하셔서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구요. 이 사업비를 이중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따로 따로 하는 것도 좀 안맞지 않나. 이중사업이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품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영기입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664페이지입니다. 동백화장품(레드플로, 유아용) 제품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 동백화장품 홍보물 설치 및 사용료, 행사 운영비 200....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예산이죠? 2011년도 예산에 보면 유아용 아토피 개발한다고 1억 8500만 원 가져갔습니다. 맞죠? 예산.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개발해가지고 연구용역비 1억 8500만 원 가져 가가지고 요번에 이것을 제품 홍보물 제작 구입액에 쓴다. 이런 뜻입니까? 개발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유아용 아토피 제품 개발, 용기 개발, 브랜드 네임 개발 이런 거 다 됐네예?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품을 홍보물 제작하고 구입하는데 2800만 원이다. 이런 뜻이죠?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런데 여기 제작 및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입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구입을 우리가 한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홍보물 제작 및 구입 했는데 이해가 안돼가지고 제가 물어봅니다. 이 구입은 뭡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동백화장품 레드플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케이블카 상부역사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입구하고 그 다음에 열린 문, 닫힌 문하고 거기 보면 레드플로의 홍보물이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또 사진이 붙어 있고 이런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제작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홍보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아용 화장품을 홍보하기 위한 제품 샘플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화장품사에서 우리가 제작하고 하는 데서 그냥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또 사야 되네요? 우리가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그것을 우리가 일정량을 납품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받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큰 행사라든지 이런 데 샘플로 홍보를 할 수가 없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돈을 줘가지고 개발을 하고 다 해놨는데 그걸 또 광고를 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그 회사에다가 사와가지고 광고를 한다. 뭔가 좀 안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같고 지금 수입에 보면 동백화장품 레드플로 지적재산권 사용료 2000만 원, 수입이. 동백화장품 유아용 제품 지적재산권 사용료 1000만 원, 동백화장품 레드플로 하고 유아용 제품에 대해서 300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여기 지금 동백화장품에 얼마나 지출 되신다고 봅니까? 3000만 원 수입 갖고 동백화장품 제품 홍보물 제작 및 구입 2800만 원, 화장품 홍보물 설치 및 사용료 2000만 원, 그 밑에 내려가면 동백화장품 홍보행사 참가 여비 300만 원, 동백화장품 해외 판로개척 지원비 2000만 원, 이 돈 한 2000만 원 이리 받아가지고 이 지금 지출하는 게 곱하기 얼마입니까? 이게 어찌 좀 손해 보는 장사 아닙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동백화장품 개발 프로젝트는 사실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1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투입비용 산출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통영의 시화며 시목인 동백을 활용한 화장품을 개발함으로서 전국적인 통영의 이미지 홍보에 주목적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차적으로 동백씨를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이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이걸 100원을 넣었는데 왜 100원이 안 올라오고 왜 이익이 없는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거 처음 사업을 할 때 어떤 이유에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아용품 작년에 연구용역비 1억 8500만 원 줘가지고 1000만 원 들어옵니다. 1000만 원씩 거두면 18년, 19년을 거둬야 용역비 들어옵니다. 중간에 홍보물 사용료라든지 이런 행사 참석이라든지 이런 비용 빼더라도 그거 개발해가지고 참.... 요즈음 행정도 시대가 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CEO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계속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백화장품 홍보행사 참석, 국내 농수산물 박람회 참석, 예? 대도시 레드플로 홍보행사 참가 여비, 이 계속, 레드플로 해외 판로개척 지원비 2000만 원, 계속 이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그러니까 올해 거죠. 2010년 연말, 작년 이때 우리 한 내용 보면 계속 이 비용이 기본적인 돈이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입은 2000만 원, 3000만 원. 제가 볼 때는 좀 수입과 세출에서 좀 맞지 않다. 검토를 정말 좀 한 번 심도 있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동백 매직오일 상품화 사업 이거는 뭡니까? 8900만 원. 이 개발도 새로 만든 개발입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레드플로하고 그 다음에 유아용화장품 쁘띠플로는 수일 내로 출시행사 계획이 돼 있고 매직오일 이거는 지금 동백화장품 레드플로는 굴지 화장품회사에서 연구개발 된 화장품으로 그 속에 동백기름이나 동백수가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동백의 소비량이 상당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백씨를 소비 확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동백기름을 바로 섞이지 않은 그런 사항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직오일이라는 상표를 하나 만들어서 미용실이나 이런데서 적극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런 매직오일이라는 제품을 별도로 하나 기획을 해서 지금 내년도에 추진을 할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과장님, 매년 한 제품씩 개발하고 하는 계획을 갖춰놓고 합니까? 쉽게 말하면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작년에 유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타를 했는데 내년에는 동백 매직오일 하겠다. 작년에 1억 8500 주고 올해는 8900만 원 쓰겠다. 수입이 없는 이런 사업을 자꾸 벌이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 시장님 지침을 받고 하는 겁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지침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동백프로젝트를 저 자신이 직원 때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착심을 갖고 이걸 좀....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애착심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시민의 혈세를 지금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한 번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 맨날 돈을 1억 8500, 2억씩 이렇게 지금.... 우리 시장님 항상 하시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 생각을 해봅시오. 돈 2000만 원씩 들어오고 지금 얼마를 벌여 줍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재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길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백 매직오일 상품화 사업은 새로 하나 기획하고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예. 그 다음에 제가 동백화장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해원 술에 대해서 한 번.... 통영 술 해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 술 해원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판매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 동안의 판매에 대한 우리 시 세입은 또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해원이 금년도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판매액을 1억 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3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20도짜리하고, 40도짜리하고 두 종류를 출시를 했는데 상당히 초기에는 40도짜리, 20도짜리 다 호응이 괜찮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20도짜리에는 소비자들이 멀어지는 감이 있어서 40도 위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은 국내에는 수많은 술이 많이 개발 돼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쟁을 하는 것 보다도 수출 쪽으로 눈을 돌리자 이래서 40도짜리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빼갈 보다는 좀 좋다하는 평이 났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수출 길을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40도짜리가 중국으로 수출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뚫리지 않을까. 이렇게 돌파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통영 술 해원이 향후 전망은 계속해서 예산지원과 홍보활동을 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본 위원이 참, 궁금합니다. 사실 전국 지자체에서 개발한 대표적인 지역 술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공한 예가 한 5%~7% 정도 밖에 안된다고 저는 그리 봅니다. 아주 성과가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만족을 하지 못하고 미흡하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통영 술 해원 그러한 선상에서 좀 냉정하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솔직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통영 술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이걸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판매고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을 게 아니라 해외에 눈도 한 번 돌려보고 다른 방법으로 도수를 조정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시평․시판을 할 수 있는 인기종목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집하고 밭하고 논하고 다 팔아 먹고 망하는 것 보다 중간에 끊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665페이지 통영 술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 2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전년도 1950만 원이고 여기 제작 및 구입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술을 사가지고 어떤 용도로 줍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구입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홍보물 제작도 하고 통영 술도 구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맞죠? 통영 술 홍보물 제작도 하고 또 술을 구입을 한다. 우리가 돈을 줘서 개발하게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술을 사고 구입해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어떤 용도로....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지금 화장품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을 방문을 하는 각종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통영을 방문을 할 때 통영의 홍보방법이 동백화장품을 통영에 특산물이나 해원 술이 통영에서 생산된 고구마술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홍보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쉽게 말하자면 우리 시를 방문하는 기관방문자들 지자체 부서장들이라든지 기관단체장 이런 분들 오시면 답례품으로 활용한다. 이런 뜻이죠?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연 이것이 홍보물 용도로 시를 방문하는 기관장이라든지 부서 방문자에 대한 답례품을 줘가지고 준다고 해서 과연 홍보 효과가 있겠느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답례품 준다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우리도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역의 큰 행사가 있어서 방문을 해보면 그 지역의.... 하동을 예를 들어, 가면 녹차 같은 이런 게 우리가 답례품으로 받아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하동 가면 녹차가 있다. 그리고 차를 사 먹을 때 하동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떠 올릴 수 있는 그런 예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원 같은 이런 것도 동백화장품도 답례품으로 통영의 특산물로 했을 때 그 분들의 파급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고 좋은데 과연 과장님, 효율적인 홍보방법이 이 방법 밖에 없는가 또 우리가 제작하고 하는데 지원을 했는데도 또 우리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꼭 줘야 되는 건지, 동백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마른 수건도 짜는데 이거는 마른 수건을 몇 번을 짜도 우리가 만들어 준 술을 다시 돈 주고 또 사와서 하고 과연 이게 맞는 건지 한 번 의구심이 갑니다. 가니까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 홍보 방법인지 또 우리 과장님 판로개척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 번 과장님 소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동백화장품이 사실은 시리즈가 세 번째 까지 와가지고 있고 우리가 직접 통영시에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만드는 이런 사업을 처음에 개발할 그 당시에는 납품이 되는 그런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는 사실은 그 분들이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회사에 홍보물로 얼마 주라하는 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원가에 가깝게 구입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샘플을 구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리 안하고 홍보방법을 찾아도 봤습니다. 그러나 전 화장품이 TV나 매스컴을 통한 경우에 너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10초, 20초 해도 10억, 20억 이거는 예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이고 홍보방법을 안 찾아 본 건 아닌데 상당히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은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입니다. 꽃 양묘장 운영건 입니다. 거기에 도남관광단지 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도남동 관광단지 경관조성 사업은 사업성격상 관광과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업무상 좀 맞다고 보는 데.... 과장님, 농업기술과에서 도남동 관광단지 경관조성 사업을 해야 하는지, 우리 농업기술과 본연의 고유 업무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업무가 아닌지 그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도남관광지 경관조성 사업은 윤상휴 부시장님 당시에 우리 통영에도 꽃 양귀비단지를 조성을 하면 관광객들이 올 때 상당히 좋은 관광거리가 되겠다. 이런 지시에 의해서 장소 물색을 하던 중에 도남관광지 내에 빈터를 활용한 손님들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꽃 양귀비 조성사업을 사실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추진이 돼 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2년 정도하고 나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협의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해왔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그쪽에서 계속 지금 우리가 하는 것으로 관례상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우리로서는 더 없이 좋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게 농업기술과의 업무하고는 좀 안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인정은 하시죠?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볼 때는 경관조성으로 인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면 관광과로 가야하고 공원조성이면 공원녹지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거는 실과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제가 하나 여쭤 볼께요. 본 위원이 알기로 몇 년 전에 한 5000 여 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시비로 살수차 구입했죠?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 살수차 1년에 사용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그거는 지금 우리가 꽃을 농업기술개발시설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하는데 우리가 관리 할 수 있는 것은 관광서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공지 같은 이런 데 우리 사무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럴 때 관리하는 부분에만 차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십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여름철에는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리 사용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여름철에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운행일지가 있죠?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위원장님, 운행일지 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0번 도 안 씁니다. 그 차. 참,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사실 5000여 만 원을 투입해서 우리 살수차량을 구입해 놓고 참, 이런 모습들이 좀....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로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연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예산절감도 좀 되고 차량 이용에 대한 효율성도 높이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 과에 어떤 차량, 소속된 거라고 안 빌려줍니다. 다른 과에. 통영시를 위해서 일을 하실 분들이니까 정말 좀 살수차를 활용할 수 있는 과하고.... 도시과도 해당됩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런 게 다 어찌 보면 통영시민들의 혈세, 예산을 절감하고 또 효율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그 다음에 658페이지입니다. 욕지섬 고구마 아까 우리 한점순 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한점순 위원이 모자이크 사업 예산확보 지금 어찌 돼 가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경상남도에서 모자이크사업 전부다 예산삭감입니다. 그런 걸 알고 있죠? 지금.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농수산 분과에서 겨우 해가지고 토달아가지고 예결위 올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의원들이 특히, 우리 농수산 분과에 있는 김윤근 도의원이 엄청 많이 싸우고 했는데 겨우 올려놨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왜 모자이크 사업을 통영만 살리느냐. 그래서 거기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예결위 올라가서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정보를 듣고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예산 확보나 또 우리 자체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한 번 설명 해주십시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이 모자이크 프로젝트는 사실은 우리가 선정되기 까지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되고 나면 도비가 이런 지경에 이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계획의 18억을 신청했고 가내시에 의해서 의회에 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상황인데 도단위에서 지자체 자부담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꼭 그렇게 통과가 된다면 18억에 따르는 자부담은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지금 예결위 오늘.... 제가 알기로는 도에 예결위 오늘 계수조정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다행히 우리 원경숙의원이 예결위에 포함이 돼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의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타지역의 모자이크 사업이 전부다 날아갔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 두 개 지역만 살리려고 하다보니까 그 날라 간 지역의 위원들은 반대를 하는 게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쳐다보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지금 그 불구경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김윤근 의원님이나 원경숙 의원님이나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려는 시간도 마련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안나가지고 사실은 의원님들 시간이 없어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제가 전화상으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단위 예결위에 지자체 공무원이 가서 커넥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결과 날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대응을 왜 못합니까? 대응을 할 수 있죠. 그런 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오늘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의원들이 계수조정하는 데 통영특산물 사가지고 올라간다더라고. 예? 참, 안타깝습니다. 같이 좀 아픔도 나누고 힘도 같이 모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도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할 때는 정말 안타깝다. 예결위 하는데 입구에 난리랍니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과장, 실과장, 국장들이 진짜 난리랍니다. 전쟁 아닌 전쟁이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참고하시고 조금 우리가 예산 따오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고구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구마 관광지원화 사업 23억이죠?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예, 예. 23억 정도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고구마 관련해서 자체 T/F팀을 구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T/F팀장 1명, 직원 1명 그래서 별도로 팀을 한 건 아니고 환경농업담당 그 내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우리 농정과에 보면 통영섬 고구마를 활용한 농식물 개발 및 상품과 2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있는 것을.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역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으로 광특사업이고 욕지섬 고구마 관광자원화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실 예산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만 고구마를 이용한 사업입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고구마T/F팀에서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욕지섬 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농정과에 계상이 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농정과에 편성이 될 예산이 아닙니다. 농업기술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뭔가 좀 잘못 돼 그걸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차이는....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아니까 내용은 일단 과장님도 인정은 하시죠? 고구마에 대한 내용은 우리 자체 T/F팀을 만들었다니까 거기서 해야 된다는 인식은 같이 하죠?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T/F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술생명자원팀에서 특성화 사업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조금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생명자원, 그런 부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과를 달리해서 고구마를 다루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정은 하죠?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농업기술과와 농정과라고 두 과의 소장님이 계십니다. 소장님이 뭐 하십니까? 이런 걸 교통정리를 좀 하고 이리 안하시고.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조정을 할 때 그 때 아마 기재가 잘 못 돼 가지고 이리 안됐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그런 답변이.... 과장님, 물론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사업은 우리 통영섬 고구마를 활용한 농식물 개발 및 상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어차피 차이는 있습니다. 어차피 경상남도 모자이크 사업이 고구마를 지원해서 관광 상품화 한다는 동일 성격을 가지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또 생명자원에서 추진하는 지역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인 통영섬 고구마를 활용한 농식품 개발 및 상품화 사업과 욕지섬 고구마 관광자원화 모자이크 사업 같은 연장선에서 우리가 보고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내용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과장님 생각을 한 번.... 그래도 6개월 남으셨죠? 제대 하려면요? 제대하는 입장에서 그런 선은 그래도 농업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이 교통정리는 해주고 가야 안됩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농업의 전문가는 사실 아닙니다. 아니지만 똑같은 고구마를 갖고 농정과에서 다루고 농업기술과에서 다루고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우리 과장님 솔직한 개인적인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지역특성화 사업은 본래 농업기술과에서 추진을 하던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이 잘못 편성이 돼 가지고 농정과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 신청을 할 당시에 하고 그 때하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신청할 그거 하고 시기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할 때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프로젝트가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는 받아야 되겠다. 고구마 사업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노력을 많이 한 덕분인지 모르지마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욕지고구마 관광자원화를 하지마는 지금 모자이크 프로젝트에서는 가공식품 계획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성화 사업은 가공기술 쪽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해 온 결과에 금년도 말에 욕지에서 고구마를 거의 한 상품화 되지 않는 파지 고구마가 10 한 6ton 정도, 그것도 1500원 가격해가지고 사업자가 해서 구입을 했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그 다음에 그 상품화 한다는 것 하고 모자이크 사업하고 그 연계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인력낭비, 효율성 이런 걸 조금 한 번 따지면 누가 보더라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이 예산 내용, 동백화장품부터 통영 술 해원 이런 부분을 이야기 했지마는 좀 농업기술과와 농정과 하나의 기술센터 소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교통정리를 해서 같이 할 것은 하고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또 관광과에 필요하면 관광과에 넘겨주고 공원녹지과 넘겨줄 건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은 과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지금 오늘 예산 여기 보면요. 차량 임대료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각 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런 거 하나 아끼면 우리 위원들 지역의 소규모사업 하나 할 수 있습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아이디어만 짜면 좋은 방법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저도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하나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665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지원인데 농촌마을장수마을이 어딥니까? 우리 통영은.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지금 그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3개 마을 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지원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산양읍 근평마을에 추진이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산면 사개마을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산 면 지번마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마지막 해로 1년에 5000만 원씩 지원돼가지고 농촌 건강환경 조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에는 그게 지금 올라왔다고 하네요. 고구마.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아직 자료를 못받았는데 연구실에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도 모르는 사실 인가보네요. 또. 어찌 제 질문을 예산계에서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그러면 5000만 원씩 지원하는 3개 지역은 지금 2012년도로 마지막이네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지금 지번 마을이 3년차로 해야 됩니다. 3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가 마지막 해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어떻습니까? 지원하면 효과는 얻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장수마을에는 사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의 일자리도 마련을 하고 운동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악교실 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이 많으신 분들의 오래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그 지역 노인들께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효율성도 우리 과장님 보실 때는 효율성도 있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이런 사업은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소일거리도 좀 해소하고 우리 노인들 외로움도 좀 달래고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좌우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통영시 농업이 좀 발전될 수 있는 대안, 교통정리 이런 게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고구마사업 18억 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엄청 듬뿍 올랐습니다. 농업기술과가. 축하드립니다. 좌우튼 예산 따오는 데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고 꼭 그 사업이 성공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점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블루베리 대상지가 같은 산양을 해 가는 겁니까? 산양농협을.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장

묘목지원이?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묘목지원이 시비지원 3500만 원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산양읍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차피 산양을 간다는 말이지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하시는 게 농협협력사업을 하면 50% 농협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면 3500만 원은 100%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자부담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부담 있어도 농협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두 개를 모아서 지원해 주면 농협 돈도 보태지면 농가들한테 좀 더 많은 묘목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건데 이걸 분리시키는 게 잘 못됐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으로 생각했던 산양읍이 아닌 다른 지역의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농협협력사업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그 조건으로 시에서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신청할 경우에 한 지역에다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 좀 가져오시고 이 부분 농협협력으로 추진해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맞지요? 안 맞습니까? 그지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동애등에, 666페이지 동애등에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범사업 어디 하는 겁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동애등에는 지금 금년 한 해 동안은 지역농업개발시설 내에서 사육장을 설치를 해서 시험사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번데기에서 있는.... 해양과학대학 교수님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기에 특수한 항생물질도 들어 있고 또 거기에 특수 물질이 발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파리나 이런 것도....

정철

유정철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내년도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한 개소를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희망하는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희망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대상지는 안 정해졌고?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대상지가 안 정해졌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시설해 주는 데 5000만 원 입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시설을 하고 기술지원하고 모든 것이 다 지원이 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기술지원은 다른 계에 또 있네요. 다른 비용이. 기술보급 추진 여비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기간제 근로자도 나오고 시설해 주는데 5000만 원 아닙니까? 혹시 이게 환경과에 있다는 거 압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환경과에서는 지금 생각을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에코아일랜드.....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책 가지고 있습니까? 514페이지 환경과에 처리시설이 300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그래, 그거는 저는 연대도에 에코아일랜드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연대도 사업입니까? 환경과에 거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에코사업이 아닌데? 연대도 들어가는 거라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에코아일랜드에 거기에 설치 할 계획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담당 계장님 이야기 한 번 해보이소. 마이크 켜시고예.

태림

허태림생명자원담당주사

생명자원담당주사 허태림입니다. 그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연대도에 에코아일랜드의 음식물처리시설로 아마 방침을 받아서 그쪽으로 계상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리 되는 겁니까?

태림

허태림생명자원담당주사

예. 당초에 저희들은 타켓을 연대도로 했더마는 환경과에 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육지에 축산 농가가 있으면 축산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없으면 마을에 하려고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연대도 한다는 지역이 정해졌고.

태림

허태림생명자원담당주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농업기술과에는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태림

허태림생명자원담당주사

예. 안 정해 졌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용량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태림

허태림생명자원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다음에 과장님, 천영기 위원이 동백화장품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동백화장품 부분에 8100만 원 씩, 900만 원씩, 근 1억 가깝게 자꾸 갖다 넣는데 우리 신기술 개발하는데 얼마 넣습니까? 동백화장품 빼고 다른 농산물이라든지 소득작물에 대한 신기술 개발하는데 얼마 씁니까? 우리 예산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지금 신기술 개발비 하고 화장품개발비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소득작물 기술개발 사업에 따르는 예산을 총 지금 제가 별도로 해보지는 못했는데 별도로 나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신소득작목 실증시범 사업에 1억 1400이고 그 다음에 신기술개발에 크게 안 들어가는 데 신기술개발에 1600만 원 이 정도 입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지금 지역농업개발시설 내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위주로 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렇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백, 통영을 홍보를 하고 동백씨를 생산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합니다마는 그게 우리 통영농업에 많이 차지하고 다른 소득작물 개발하는데 통영농업의 반을 차지 한다는 이건 좀 맞다 싶은.... 농업기술과가 하는 업무 중에서도 안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체가 신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소득작물 개발해 나가는 데 한 10% 정도는 동백에 떼준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반 정도의 연구용역비라든지 신기술 개발사업을 동백화장품에 갖다 넣는 다는 것은 안맞다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마치더라도 어떤 부분에 우리 신기술개발에 대한 부분을 투입하고 있는지, 어떤 금액까지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과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어업진흥과 예산 9900만 원, 지역경제과 예산 9600만 원, 교통정책과 예산 4200만 원, 환경과 예산 2억 3331만 4000원, 건설과 예산 500만 원, 공원녹지과 예산 3000만 원, 농업기술과 예산 1억 6200만 원, 특별회계 부분 중 지하수 관리 예산 1억 2580만 원 총 7억 931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회계 예산부분을 낭독한 부분을 정정하면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이 금일 제출되어 2012년 12월 14일에 당초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11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