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형옥
장형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친수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친수사업과장 이종봉입니다. 배분계획안 설명에 앞서 평소 친수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2012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배경입니다. 201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일정 비율만큼 시장·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선정 직접 추진하게 됨에 따라,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을 수립, 지역주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를 읍·면·동 사업과 광역사업으로 구분하여 배분하고, 사업기간은 2012년도 주민지원사업 종료 시까지이며, 방향은 지역별 일반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시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시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 중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장이 선정합니다.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2012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첨부안 2012년도 광역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사업계획안 중 2012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예산 총액은 137억 500만 원입니다. 그중 직접지원사업비가 37억 2,200만 원, 일반지원사업비 9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원사업비 중 광역사업비가 29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광역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는 2011년 9월 22일, 참석대상은 친환경사업단장 등 9인으로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입니다. 위촉직은 읍·면·동 통·리장 협의회장이 되겠습니다. 광역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퇴촌·남종·중부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광역사업비 29억 9,500만 원에 대하여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전액 지원키로 의결되었습니다. 광역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관내의 비법정 하천 및 구거, 도로에 대하여 추진되는 복구공사 38건입니다. 총 지원액은 광역사업비 29억 9,500만 원이며, 추진부서는 건설과, 도로사업과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전문위원
2012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일반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시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코자 일반지원사업비 99억 8,300만 원 중 29억 9,500만 원을 광역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통리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 광역사업추진위원회를 지난 9월 22일 개최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리 525-10번지 외 37개소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선정을 완료한 사항이며, 본 지침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2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예산 160억 4,886만 원보다 15억 9,435만 원이 감소한 144억 5,4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으로 퇴촌면 광동리 등 낙후된 7개소 지역의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여 균형적인 발전과 주변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비 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정비된 농로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오포읍 문형리 등 28개소에 대하여 포장공사 등을 실시하고자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7억 6,4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련 피해복구 사업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수해피해 지역인 퇴촌면 무수리 178번지 외 2개소에 1억 7,853만 원,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수해피해 지역인 퇴촌면 영동리 189번지에 7,199만 원,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수해피해 지역인 퇴촌면 도마리 39-2번지 외 7개소에 4억 6,193만 원 등 총 12개소의 도로, 구거 등의 수해피해 복구비로 7억 1,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매산리 626-81번지 일원의 상습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배수로 정비공사비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습침수지역인 역동 3번 국도 및 송정4통에 재해위험지역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의 사전예방 및 사후 응급복구 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목표연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궁평지구 외 4개 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총 7억 6,000만 원 중 부족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정보체계 도입에 따라 전산장비 및 DB관리용 유지보수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월3리 농로포장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공동시설 개·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시설비 보조금 지원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안동 중심상권 활성화 추진사업의 일환인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사업 구간에 간판디자인을 신규 제작,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주요도로변 판류형 간판을 LED간판으로 적용하는 업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간판개선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판개선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업 외 편성 요구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편성 요구된 건설도시국 사업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완벽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182페이지인데요. 농업기반조성사업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특히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이나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등등이 삭감이 됐는데,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는 거의 50% 이상 삭감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문제가 없나요? 지역의 현안이 절반으로 준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민원은 많은 것 같은데.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예산확보 후에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비법정시설이다 보니까 용지보상까지 추진하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런 사업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유지 동의서를 징구를 사전에 검토를 많이 심리적으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병행 수행하면서 사유지 동의서가 미첨부된 것은 일단 다음으로 미루었고 타당성 검토에서 부족한 부분은 제척 내지는 사업규모를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신청했던 것은 39건에 20억 원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28건에 7억 6,400, 더불어서 여기에 반영됐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수해가 나면서, 올해 수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측면들은 제척이 된 측면들이.
이현철위원
진행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농촌정주기반시설 확충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줄었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것은 국도비 조정 때문에 줄은 것인가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사업규모를 편성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농촌지역이나 외곽지역의 기반시설 확충해 주거나 도로를 보수 및 유지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잖아도 도로분쟁도 많고 그러다보니 포장도 안 되고 그래서 사고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물론 포장과 관련되어서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야 될 주체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기는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요청 좀 드릴게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거와 연계해서 한 가지 올해 예산과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184쪽에 보면 맨 첫머리에 비법정도로 체불용지 손실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측면이 불요불급하게 발생이 되어서 한 토지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다든지 내지는 소송 과정 중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측면들 이런 다목적 용도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이현철위원
이 경우는 상대방이 요청했을 때나 지원되는 거잖아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소송까지 안 가는 게 좋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취약지역 정비사업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드레일 같은 것은 시도에만 가능한 것인지?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비법정시설 내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법정시설은 각 관리기관들이 정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취약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 정부에서 표기돼 있는 예산과목으로 편성돼 있는 게 한 7개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주권 기반확충사업, 농로포장, 수리시설, 취약지정비 등등 중에서 할당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을 취약지 정비 과목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법정 시설 내에서 구거라든지 농업용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되는 것, 또 예측가능하지 않은 측면들을 해서 예비비로 해서 2억 원 정도 확보돼 있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요긴하게 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예산과목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년도보다 5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증액이 돼 가지고.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것은 경수마을 진입도로가 7억 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험지구 쪽으로 해서 지역을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광지원리에 보면 학교 주변에 가드레일이 돼 있는데 타 지역하고 틀리고 둥근 형으로 돼 줘야 되는데 거기는 각이 전부 졌어요. 얇은 각에 칼날 같이 이렇게,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아요. 학생이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있고, 거기 걸려서. 거기를 한 100여m 정도 현재 있는 가드레일 시설을 요즘 새로 나오는 파이프식이라든지 안전하게, 한번 가보시면, 혹시 여기서 사업이 나오면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현장확인을 해서 소관 관리청별로 다르기는 해도 협의해서 진행을 꼭.
동철
유동철위원
광지원초등학교에서 농협 사이에 있는 가드레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간중간 끊어지기는 끊어졌는데 그 건너편도 마찬가지이고 파이프가 아니고 각진 것으로 해 가지고 사이드에도 보면 전부 각이 져 가지고 넘어지면 크게 다치겠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진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생기겠더라 해서 그것 좀 보완할 수 있게끔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182페이지에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같은 경우에 개소가 여러 군데잖아요? 27개소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세부적인 자료를 ‘어디어디다’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대충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 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는데 요구가 있는 만큼 많은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에서 하고 계신지 그런 기본방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부서에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의원님들이 좀 알고자 하는 내용들은 미리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심의할 때 훨씬 이롭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183페이지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 보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것은 보가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관내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수리시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구거정비라든지 농수로 보수라든지 그런 내용이고.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 그런 것들이군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리고 수리시설 정비사업, 보에 대한 정비는 일단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취약지 정비사업비를 활용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고 명년도에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비 확보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18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노점상 단속 민간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대충의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항상 민간에서 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느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건수가 작년도에 어느 정도 건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앞으로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세입을 보시면 193페이지인데 작년도 대비 국도비보조금이 50% 이상 줄었어요. 60%나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 올해 훨씬 더 재난도 많았고 비피해도 많았는데 국도비가 60%나 준 이유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작년도에 21억 1,900만 원이 국도비로 내려왔는데 올해 세입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게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60%가 준 것인데 재난사항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훨씬 더 많았는데 국도비가 줄어버렸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황이 있는 것인지? 목이 변경된 게 있나요? 아니면 큰 사업이 하나 처리된 게 있는지?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꼭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재난사항이 컸었는데 일반적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꼭 뭘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보고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노력을 잘못한 것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바뀌었으면 사업이 바뀌었다든지 목이 변경됐으면 목이 변경됐다든지, 다른 과로. 기타 등등 좀 적절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199페이지 말씀을 드릴게요. 풍수해보험사업이 있는데요. 홍보물 제작비인데 풍수해보험과 관련되어서는 각 과가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행감 때도 나왔지만 가능하시면 정책적으로라도 농업시설뿐만 아니라 주택이라든가 기업들까지도 포함해서 국도비 안에서만 풍수해보험을 지원하지 마시고 시비라도 정책적으로 확보하셔서 풍수해보험이 확장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나 하천, 경안천이나 곤지암천 주변에는 저희들이 계속 수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해가 나면 다 국가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원해 주면서도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험으로 처리하자는 게 국가시책이기도 하죠. 국가가 다 책임지기 전이라도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광주가 시책추진비를 만들어서라도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수해 가구가 1,525가구가 됩니다. 금년도에 보험혜택을 받은 가구가 55가구에서 6,200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았고요. 일반인 보험가입자가 금년도에 주택이 12동, 온실 2동이 있는데 일반인 보험가입자는 보험혜택을 올해 못 받았습니다, 침수가 안 돼서. 그리고 1,525가구를 우리가 대략 파악해 보니까 보험금 대략 산출한 게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에 만약에 금년도 수해 입은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들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6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겠죠.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이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상습침수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안동에도 있고 송정동에도 있고 이런 경우는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지 않나 보여져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3페이지 여름철 집중호우 시 피해복구를 위한 양수기 구입 5대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합니까, 5대면? 뭐보고 놀란 가슴 뭐보고 놀란다고 올해 수해피해를 보고 나니까 이 양수기가, 특히 중대형 양수기가 되게 필요하던데, 송정동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소형양수기가 있어서 그것은 웬만한 비만 오더라도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경안동에 비해서 송정동에 양수기가 많이 없고 5대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폭우 전에 259대의 양수기가 있었습니다. 폭우가 끝나고 양수기 보유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170대로서 한 90여 대가 비는 상태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해놓을 테고요. 5대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수해장비 재난관련 물품비 구입비가 20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5,0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서 양수기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현철위원
몇 대 구입하실 계획이에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올해 30대를 예상을 했었는데 예산은 5대로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5대 정도 더.
이현철위원
물품구입비에서.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201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련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중간쯤에.
이현철위원
그것 가지고 충당하시겠다고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따로 하셨어요? 자산취득비를 해놓고 또 물품구입비를 따로 하시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물품구입비로 PP마대 등 종합적으로 세운 사항이고요. 이것은 양수기를 별도로 자산취득비로.
이현철위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한꺼번에 모으셔 가지고 총액수를 표시해 주시지 왜 따로 하셨느냐고요. 똑같은 목적에 똑같은 물품에 똑같은 사업인데.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과목이 다른데요. 물품구입비 종합적인 사항이고 좀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사는 것이고, 자산취득비에서 사는 것이고.
이현철위원
따져 물을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양수기 같은 경우 이번에 수해피해 때문에 놀라신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실제로 가동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옆에 있어주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지역주민들한테 안정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지역주민들의 재난재해를 막기 위한 예산은 좀 잘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가 가지고 ‘왜 그것밖에 안 했느냐고 따질 수도 있으니까’, 안에서 다 정리하고 오시려니까 깎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동철
유동철위원
206페이지요.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방재단이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죠, 우리 광주시에?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150명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50명 정도면 특수부대 출신들 이런 쪽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구성을 보면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등해서 6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장비 구입 쪽으로 해서 6,800만 원 신청을 하셨고, 금년도에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 주요활동사항으로는 1월달에 설해대책으로 해서 5회에 걸쳐서 150명이 투입됐고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오포읍 곤지암 외 2개 초소에 1일 5명씩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한 사항이고요. 하천정화활동을 위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연인원 350명이 투입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 50㎜ 이상 열한 번이 비가 왔습니다. 그때도 곤지암천, 경안천의 취약지역에 투입해서 인명구조활동 한 사항이 있고,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 때에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전국민이 다 했지만 이분들도 다 동원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보니까. 항상 앞장서고 전문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서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이게 2008년부터 6개 단체 해 가지고 150명이 구성된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상호 협조 잘해서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207페이지에 보시면 강사수당으로 해서 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 같은 게 추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강사료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안보교육기간이 좀 늘어나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떻게 늘어났나요? 교육이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교육은 별도로 늘어난 사항은 없고요. 연평도 포격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안보교육 그런 것이 강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좀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인건비 강사수당 증액이 800만 원이나 됐단 말씀이신 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교육에 있어서 민방위나 안보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강사비 수당이 늘어서 좀 본 위원이 기대를 했었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재난이나 재해가 많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예방이나 준비물품 같은 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재난 같은 것에 많은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런 교육이 혹시 들어가 있나 싶어서 기대를 하고 물어본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같이 강사를 저기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항상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방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떤 준비물을 갖춰야 되는지 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200페이지, 송정지구 우수관로 정비사업, 이게 10억이죠? 10억이 배정돼 있는데 이게 고지배수사업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지대 오·우수관 사업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10억이요?
이현철위원
예,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송정지구 정비사업 중에 시설 및 부대비 10억.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게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당초에 오포에 양촌저수지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양촌저수지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지구 송정4통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송정지구 개선복구사업은 69억 2,500만 원이죠.
이현철위원
그렇죠. 총 사업비가, 그것은 펌프장 포함해서 사업비이고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게 추가로 공사비가 10억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계산된 게.
이현철위원
펌프장 사업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로.
이현철위원
딱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건데, 송정4통과 관련되어서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펌프장 증설 및 확대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배수 관로정비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지대 집집마다의 오수관 및 우수관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송정소천사업이야 다른 친수사업의 문제이고, 이 10억이 어디에 쓰이는 사업이냐 이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이 10억은 일반회계로 내려와서.
이현철위원
대상사업이 무엇이냐 이런 질의입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고지배수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10억이면 되나요, 고지배수 사업이? 물론 사업 자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수도과에서.
이현철위원
예산은 여기서 그쪽으로 넘겨줄 것 같고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
10억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건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거기서 수도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수도과에서 요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애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되어서 예산과 관계없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부 재난이나 안보강연 중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전·현직 대통령님들에 대한 폄훼 발언의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법이 보장하는 시위나 집회에 대해서 빨갱이라고 표현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는 강의들이 종종 있다라고 들리고 있어요. 좋은 강사분들 잘 섭외하시더라도 가능하시면 정치적 중립은 지켜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떠나서 좋든 싫든 전·현직 대통령님들에 대한 그게 누구든지 관계없이 폄훼하고 평가하는 발언들은 우리 시가 운영하는 교육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강사섭외는 엄격하게 섭외를 하고 또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강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실 때 보통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타 지역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거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폄훼발언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냥 그대로 강사로 섭외된다는 것은 아무리 경기도에서 지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옳은 행동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 주셔 가지고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21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평화의 쉼터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설명이 문화공원 조성이에요. 6·25 전사자들 유해발굴로 해서, 이것도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 사업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지에 대해서 문화공원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시·군은 8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포읍 문형산 입구에서 금년도까지 38구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서 38구가 발견됐고 문형산 입구에서 30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외에 도마리, 관산, 이런 데서 발굴이 됐는데 거기다가 산책로하고 벤치하고 유해발굴 안내판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가 연수원 있는 쪽 그쪽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형산 입구가?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정확한 위치가.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이 행사 한번 참석했었거든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하게 되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선정을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죠.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유해가 발굴됐다는 것을 표시해 주고 산책로나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 같은 것 이런 것 조그맣게 소공원 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어떤 사업내용인지, 이 사업이 재난안전과에서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공원이라 해서.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3페이지에 보면 어차피 표준행동 매뉴얼을 발간하시게 돼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발간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되고 이번 재해를 겪으면서 그런 것들이 더 보충이 되고 그러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앞으로 계획에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해 가지고 참작을 해 가지고 작성을.
형옥
장형옥위원장
매뉴얼 작성되기 전에 먼저 저희 의원님들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재난안전과도 앞으로 이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어디냐, 혹은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 궁금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미리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온 부서가 2개 부서가 있더라고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여기 209페이지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자원민방위대 이것은 뭐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자원민방위연합대 구성 운영지침이 저희한테 3월 3일날 시달이 됐는데 구성 목적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태풍, 폭설, 지진, 산불 등 광역화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우리 시에는 136명이 구성되는 것이고요.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을 금년 7월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임무는 민방위사태 시에 자율지원활동 참여하고 재난현장에서 건설, 전기, 통신, 전산, 응급구조 등 전면적인 구호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것은 이장은 제외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설명으로는 그동안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과 많이 중복되는 내용인데, 팀장님 이거 혹시 더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민방위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형근
고형근민방위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민방위대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용인시에서 민방위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의용소방대라든지 적십자봉사대, 새마을지도자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0명을 구성을 해서 위급상황 시에 재난이나 이런 것을 모두 복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정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7월달쯤에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경에는 승인을 내려고 잡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이번 11월달에 포천에서 워크숍이 있을 때 그런 문제점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하는 시·군만 몇 개 시·군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보겠다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형근
고형근민방위팀장
일단 저희는 올 7월달까지 읍·면·동당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당 해서 136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과 부대장 그리고 4개 대로 해서 총 10명이 구성돼 있는데, 올해 경기도에서는 교육을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다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하는 방침대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대원이 우리 광주시에 몇 명이죠?
형근
고형근민방위팀장
지금 2만 2,000여 명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만 2,000이고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 시 즉각즉각 행동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민방위대원들, 우리 광주시. 2만 2,000명인데 그 부분들의 활용이 재난 시에 잘 이루어지지 않냐 그 뜻을 여쭙는 겁니다.
형근
고형근민방위팀장
유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형근
고형근민방위팀장
지금 민방위대원이 20세부터 4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생활전선 쪽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지원은 많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40세부터 60세까지 자원민방위대를 모집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민방위대에서 못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방위대를 지난 연령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재난재해를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연령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에서 40대면 정말 산업전선에서 먹고살기 힘든 그런 부분이고 40대에서 60대까지는 아주 청춘입니다. 싱싱하고 다들 쓰실만한 분들이고 또 나름대로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다시 재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히려 20대에서 40대에는,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너무 젊고 지금은 그렇게 평균연령이 80대가 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또 보완될 필요는 있겠다.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평균수명이 한 15세 이상 연장이 된 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15세 이상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네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위원회 회의록 녹취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1,260만 원.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까지 올해 20회를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는데요. 녹취록 1시간 정도 녹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녹취를 풀면서 하는 게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위원회를 하는데 3시간 정도 하면 하루 온종일 한 사람이 계속 한번 들어서 안 되니까 몇 번씩 듣고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용역 녹취 해석, 해독해 주는 데가 보통 2시간 정도에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단순한 업무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동철
유동철위원
용역 쪽으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속기를 바로 직접 하시면요? 사실 녹취록 그거 푸는 게 더 힘든데.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속기를 해도 괜찮겠는데 그렇게 되면 속기사를 저희가 별개로 또.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때그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을, 그렇게 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인원이 사람이 와서 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요즘은 이것 컴퓨터로도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시개발과 예산이 워낙 페이지 수가 적다 보니까 일단 도시개발과에게도 부탁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예산심의안을 제출하시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에 대한 세부사항을 위원님들께 미리 알려야겠다 싶은 것들은 세부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묵
김희묵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십시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263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과거에는 못 들어 봤던 사업인데.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작년에 한번 했고요. 작년에는 총괄예산에서 좀 썼고 이번에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관리상의 논란이 좀 많은 것 아시죠? 여러 가지로 논란도 많고 사건사고도 많고, 교육을 좀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 취지에 맞게, 그래서 이렇게 외래강사도 전문가 강사로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이현철위원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내가 보기에는 교육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연 2회 정도 하면. 2회가 아니구나, 두 명이구나. 두 명.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충분합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강사를 선임하실 때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는 법률적인 다툼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관리 운영상에 대한 실수 때문에, 그런 관련 법률전문가들도 와서 좀 강연해 주셔서 문제가 좀 없도록 잘 좀 조치했으면 좋겠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265페이지에 차 없는 문화거리조성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 번 하시고 정리하실 건가요? 이게 성당 쪽 그쪽 길 얘기하시는 거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경안시장입구에서 천주교 앞 사거리까지.
이현철위원
지금 보세시장 쭉 형성되어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예 차를 주말만 못 다니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차를 좀 통제하실 생각인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행사했을 적에나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주변환경을.
이현철위원
그래서 간판을 다 정비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일부 간판 정비하면서 지역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배척됐다, 사실 관계는 확인을 못했지만 그러면서 항의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시안이라든가 디자인이야 좀더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시각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작 납품할 때에는 지역에 있는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행감 때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운영하실 때 그 지역의 관련 종사자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264페이지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지원이 있는데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계시다고 그랬고 항상 답은 주말에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이 해병전우회가 하시는 건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기가 하시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인부임을 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항상 주말에도 하신다고는 하는데 보면 엄청난 플래카드나 이런 게 많이 붙어있거든요. 철저하게 단속하시는 것을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집중적으로 이 광고주들이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 때 해서 주말에 설치하고 위법하게 하고 있는데 해병전우회에서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충분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몇 번씩 종용을 하고 같이 하면서 했는데 기대에 못미치는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주말에 그분들이 이용을 해서 엄청난 플래카드나 다리 같은 데, 경안천 다리에도 몇 개씩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해병전우회에다가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도 좀 소홀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262페이지, 위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해서 5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위법건축물 행정집행 건수가 한 몇 건이나 되는지?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법건축물이라도 행정대집행까지 가는 그런 사항은 극히 드뭅니다. 금년도에는 이게 좀 예비비성 어떻게 안하는, 고질적인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계획은 1건으로서 행정대집행까지 가는 건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법건축물이 대상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꾸준하게 행정조치를 하다가 좀 안 되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건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대집행 건이.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내년도에도 어떤 대상을 지금 설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계속 행정조치해 나가다가 불가피하게 대집행이 됐을 때 이때만 임차료를 사용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계획은 경안동에 저희 재정경제부 땅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해서 계속 종용을 해도 안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부터 대집행계고를 했고 19일에 대집행을 하는, 공익에 현저하게 해를 끼친다는 사항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금년도에 한 건밖에 없었네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264페이지에 불법현수막 제거기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40만 원짜리 10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이게 일종의 소모품인데 현수막 끈 제거할 적에 장대처럼 기다랗게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가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절단기 그 다음에 칼, 또 벽에 붙은 것 긁어내는 레빠라고 하나 그런 사항들 구입하는 겁니다. 장갑.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구입하셔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소모품 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장갑도 좀 하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장갑 같은 것은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런 불법현수막 제거기, 가위 같은 것은 한 번 사면 10년도 더 쓰는 건데, 어떻게 그게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는지. 더 필요해서 더 사시는 건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물론 장기간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낫 같은 것은 좀 잘못해서 철사 같은 것도 어쩌다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가 빠지고 이렇게 해서 몇 개씩은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매번 이렇게 구입하시나요? 해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해마다 구입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 현실에 대해서 저도 그 가위를 아는데, 그 가위가 한 번 사면 계속 쓸 수 있는 건데요.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실 분 계셔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한번 제품을 이렇게 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리고 여기 불법광고물 위탁처리수수료가 5만 원씩 해서 곱하기 100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대부분 제거한 광고물이 100톤 정도의 양이 나온다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에도 그 정도 나왔나요? 25톤 트럭으로 네 대 분인데.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매년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여기 불법 광고물이라는 것이 간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아니 현수막, 주로 현수막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불법현수막 전후를 사진을 다 찍어서 현수막 있고 없고에 대해서 다 살펴보시기는 하시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저희가 하고 또 과태료 처분해서 그것까지 과태료 처분하고 철거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다 서류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보통 몇 건이나 됐어요? 한 해에.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한 1만 2,000건 정도 이렇게 된다고.
형옥
장형옥위원장
1만 2,000건?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여기서 불법광고물 정비 지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럼 뭘 얘기하시는 거죠? 264페이지.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이게 아까 설 위원님께서 하신 민간단체자본보조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게 해병전우회에 민간위탁을 주면 사용하는 게 유류비 또 단체복, 차량수리 및 보험료, 기타 사무관리비로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 회원이 하고 계신가요? 전부 다는 안 하실 텐데.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전부 다 아니고 교대로다 조를 짜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움직이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네 분이 움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네 분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질문은 있었는데요. 차없는 문화거리 조성 간판개선사업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리 이런 것들은 심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아, 어떤 질문이 있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광주시민을 위한 디자인강연회에 참여인원이 몇 분이나 되셨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금년도에 1회는 용역사가 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용역하는 업체에서 좀 강사를 초빙해서 돈이 안 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강사료도 좀 해서 권위있는 강사분을 모시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한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민경용농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민경용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 총예산은 4억 2,3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27억 711만 7,000원보다 4,235만 1,000원을 감액한 26억 6,4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부터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FTA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품질의 고급화기술, 친환경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후 온난화 대응기술, 친환경 축산물 생산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을 역점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작지만 강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 지원사업, 농업인 전문교육 등 17개 사업에 6억 9,2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친환경 농업 및 구연산 유산균 복합제로 구제역도 막아낸 청정지역 광주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요 품목별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 원예·축산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26개 사업에 15억 1,9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운영관리에 2억 4,684만 원, 행정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운영비에 2억 5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농업기술센터 기금 운용은 4-H 후원회기금 1건으로 1억 7,628만 1,0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개관에 따른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가공·포장의 선별과 규격화 등 마케팅·유통 개선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FTA 체결에 따른 우리 시 주요 품목별 경쟁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 및 대책을 중점 연구 개발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편성 요구된 사업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2012년 한 해 동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십시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299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한평텃밭 설치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소득기술과장 김학진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농심을 심어주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LED를 활용한 한평텃밭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걸 설치를 해줘서 애들이 현장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LED에다가 해서 설치.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모형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이,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실내에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을 상추나 이런 엽채류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기하고 물을 연결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타이머에 의해서 물이 돌아가게 되고요, 작물이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심는 것은 직접 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옥상이나 화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그런 것보다는 옥상같은 데는 애들이 오르락내리락하기가 힘들고요. 지금 어린이집 보면 앞에 어떠한 텃밭이 조성되어 있는 게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해봤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단 같은 데가 많이 없으니까 텃밭 개념이라는 게 꼭, 한번 심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애들이 경험을 통해서 야채나 이런 것을 더 가까이 접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야채 채소를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LED로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화단 같은 걸로 해 놓은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봤는데요. 현재로는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애들이 어리니까 또 외부에 있는 것보다 실내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 보는 게 오히려 걔들한데는 모는 키우는 것을 직접 심게 되어 있거든요,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어린이들한테는 더 식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무슨 프로그램이더라, 동행이었나요? ‘아름다운 동행’인가 그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 저희 광주어린이집 하나가 소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도시텃밭에 대해서 나오고 어린이들도 본인들이 직접 키우고 가꾸니까 야채를 안 먹던 애들도 야채를 먹게 되고, 뭐라 그럴까 소중함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 그리고 ‘아, 이렇게 키워서 우리가 먹으니까 더 맛있구나’, 야채에 대한 선입감 같은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관심이 있어서 딱 봐서 좋은.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이것도 키워서 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꼼꼼하게 잘 살피셔가지고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30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그것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작지만 강한 농업 해서 ‘강소농’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도농가들을 모델화해서 그들에게 일정의 예산지원을 해서 경영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농사짓고 있는 시설을 개선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농사짓는 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강소농이라고 농촌진흥청에서 시책으로 나오거든요. 저희가 FTA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규모는 적지만 경쟁력 있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10만 호 정도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00농가 선정을 했고요. 2012년도에도 100농가 선정해서 대상농가 신청 받아서 선정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 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을 네 농가 택해서 2,000만 원 예산 지원해 줘서 거기에서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302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쭉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같은 개소당 2,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강소농가 이렇게 돼서 도대체 이것은 무슨 농가인가?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작지만 강한 농업을 줄여서 ‘강소농’이라고 그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농업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농업인 피로회복체조 보급이 있는데 2,000만 원 예산이 신청이 됐고, 체조보급사업이 무슨 프로그램인지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김재득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게, 농업이 힘들잖아요? 일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반복된 일로 인해서 근력이라든가 유연성이라든가 근골격계 이런 데 질환이 심해서 그런 것을 풀어드리는 그런 피로회복체조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100% 시비인데.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아니 도비가 30%이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아, 도비가 있구나.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비가 있네. 농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물론 젊으신 분도 많지만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게 그러니까 저녁에 일이 끝나시고 노인정에 모여서 단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지 개별적으로는 못하실 거란 말이에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단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그제 생활개선사업 종합평가회를 다녀왔는데요. 양평에서 이런 사업하고 비슷한 것을 해요. 그래서 마을단위로 또 작목반 단위로 해서 하는데 사전에 그 사람들의 건강정보 조사를 합니다. 컨설팅을. 그래서 이 사람은 허리가 좀 약한 사람, 이 사람은 또 어떤 질병이 있고 이것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녁에 그것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지도록 건강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양평 단월 쪽에서 했는데 상당히 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도 지금 퇴촌이나 남종, 실촌, 도척, 곤지암하고 도척 쪽에 보면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또는 단체,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작목반별로 한다면 상당한 농부 쪽에서 오는 피로회복을 절감시키지 않겠냐, 그래서 진짜 이런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집합문제, 일들 끝나시고 상당히 힘들어하실 텐데 모이라고 하시기도 그럴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을 또 누가 관리하며 거기에 또 강사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라면 돈이 이것 갖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장비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매트 이런 거요.
동철
유동철위원
매트니 뭐해서 지금 현재 각 마을회관별로 노인정에 다 장비들이 많이 구입이 돼서 나름대로 지금들 풀고 계셔요. 나름대로 허리도 풀고 다들 하고 계신데, 또 중복된 부분, 또 웬만한 마을 치고 운동기구 없고 이렇게 시설 안 된, 매트도 이번에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갖추고 계시고 스스로 알아서 다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복성은 없나, 이게 또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정말 강사까지도 들어가 줘야 되고 돌아다니면서 지도하려면 그러한 인건비가 또 들어가게 되면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실 것 같으면 팀장님께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데, 한번 위원장님한테.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실감나게 해 보세요.
동철
유동철위원
실감나게 한번 좀.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위원장님 좀, 우리 박수복 팀장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수복
박수복생활개선팀장
예, 생활개선팀장 박수복입니다. 피로회복체조 보급사업은요. 운동기구를 가지고 근력이나 하는 마을에 있는 운동기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짐볼이라든가 요가매트, 그 다음에 폼롤러라든가 이게 근골격계 그런 것을 유연하게 해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옛날에 해 보니까요. 어깨가 일하면서 어깨가 안 올라간다든가 허리가 제대로 안 돌아갔을 때 이것을 한 번 교육에 그치지 않고요. 반복교육을 적어도 20회 정도는 해야 몸 자체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저희들은 돈이 예산이 많이 되면 한 3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횟수가 적어지면 별 효과측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이 교육을 하게 되면 밤에 해야 됩니다. 밤에 하게 되면 많은 인원도 못해요. 왜냐 하면 누워서 하는 범위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래서 한 20명 정도, 25명 회관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20회 정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사진을 찍고 어디 몸이 안 좋다 그런 측정을 다해서 20회 후에 다시 결과를 측정을 하면 그게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안 올라간 사람 여기에 짧은 사람도 다 올라가고 그게 근골격이 유연하게 되는 그런 허리도 아픈 사람은 허리도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허리도 유연해지고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마을 단위에서 보편화된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개발된 근골격계 피로회복체조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많은 양을 하면 효과가 없고 해서 한 2개 마을, 3개 마을 정도만 운영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도비를 청구한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시범으로 한번 몇 군데 해 보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수복
박수복생활개선팀장
예, 그러니까 한두 번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적어도 반복 그러니까 농번기 때는요. 저녁에 나오라고 그러면 힘들어서들 못 나와요.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주 1회씩 반복교육을 지금 실시하려고 합니다. 20회, 15회 이상 20회 정도.
동철
유동철위원
한방하고도 좀 관련된 사항이고, 물론 나름대로 각자 농민들께서 치료방법을 다 택하고 계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시다보면 팔이 안 올라가고, 그게 인대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못 올리는 부분. 근골격계 이완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서 좀 단월면에 시범적으로 양평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세히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답사를 해 봤으면 좋겠네요. 관심이 많아서요. 농민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마을을 선정해서 강사비가 전체 한 75%가 강사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퇴근 후에 가서 2～3시간씩 계속 같이 보조해 주면서 지금도 할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마을을 정해서 하는 것을 위원님 한번 보시고 보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 예산이지 뭐. 야간에 가서 일하면 야간비 곱해서 해 줘야 되고, 다 돈만 들어가는 거지 뭐.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뜻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292페이지에 보시면 비닐피복기 4대 구입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어떤 기계예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옛날에 대여은행이라고 했던 게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됐는데요. 거기에 확보할 기계입니다. 거기 임대사업소에 보관해 놨다가 농가들이 필요하면 하는데 지금 고추고 모든 농작물 심으면 다 비닐을 씌우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할 때는 사람이 최소한도 두세 사람 있어야 씌우는데 이것은 기계에다 하면 혼자도 다 비닐을 씌울 수 있는 그런 피복기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한번 감자 심을 때 가서 봤는데 서서 이렇게 하는 것 그 기계를 얘기하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관리기 같은 데다 달아서 끄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농가가 많은데 이것 네 대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농사철이 다 똑같잖아요? 한철인데 네 대 가지고 가능할까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그렇다고 이걸 농가 수대로 확보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농가에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필요치 않고 대규모로 짓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네 대 정도만 일단 내년도에 구입해서 활용해서 그게 더 부족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는데, 일단은 작업기입니다. 피복.
애경
설애경위원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거의 장비가 다 구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장비는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다른 것도.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한 346회 정도 대여를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유해물질 전 처리장비 해서 이것도 8,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유해물질 전 처리장비는 국비 광특회계로 해서 50%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요. 저희 토양검정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토양이나 농업용수 같은 것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오염에 따라서 중금속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드뮴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비소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을 검정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것은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실험실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농가들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 토양검정실 실험실에다 기계를 확보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실험실에 놓는 장비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한 대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한 대죠.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 한 대면 광주시의 모든,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유해물질에 대한.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저희가 1년에 토양검정이나 수질검정이나 검정실에서 검정하는 게 한 2,000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상당히 기계가 비싸네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농업용 기계가 일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수요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은 고가이고 저희 사무실에 검정실에 가보면 1억 5,000짜리 기계가 서너 대 있습니다. 검정실 안에.
애경
설애경위원
장비라고 이렇게 딱 해 놓으니까 농사지을 때 쓰는 그런 장비인줄 알았어요. 이건 실험실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좀 표기 좀 해 주시지.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소득기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국외의 농업선진국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잘 접목이 돼서 우리가 좋은 실적을 해외연수 이후 좋은 실적을 거둔 사례 한두 가지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재득입니다. 제 업무라, 저희가 일본을 연수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연수했는데 일본의 토마토농장에서 일본의 토마토농가는 생산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체험을 일괄 농업을 해요. 우리처럼 따서 파는 게 아니고, 또 그 과정에 가공을 하는데 토마토를 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장아찌도 만들고 잼도 만들고 그래서 부가가치를 상당히 높인다는 것이죠.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가 금년에 토마토하고 알토란을 이용한 가공품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4건을. 그래서 알토란을 함유한 고추장 및 위 제조방법하고 알토란 누룽지차 및 위 제조방법, 알토란 가루를 함유한 생면 및 위 제조방법, 생활경영팀에서 했는데요. 이게 다시 다 출원을 해서 금년에 등록이 다 됐습니다. 특허등록이 출원이 다 되고, 또 하나는 작년 5월 18일날 토마토 효소고추장을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내년 하반기 때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가서 벤치마킹 해 갖고 와서 저희도 어떤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 생산해서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가공도 하고 그것을 더 상품화하고 그리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체계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이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유럽에 옛날에 농업인해외연수 갔다 와서 퇴촌에 5kg나 2kg짜리 소포장재가 그 벤치마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10kg나 15kg로 포장해서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무거워서 사 가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을 그런 해외연수를 통해서 네덜란드에 가니까 소규모로 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벤치마킹 해서 저희들이 소포장 5kg, 2kg 소포장을 해서 보급해서 지금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세 건 말씀하셨는데, 세 건 다 우수한 사례 같고요. 하여튼 해외에 가서 좋은 기술을 좀 많이 습득을 해서 우리 광주시 친환경 농업에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9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시범농장 겸 시험재배 등 다양한 아이템을 지금 개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게 전년도에도 하셨는데 하신 것 중에 성과가 좋았던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29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친환경 스테비아 토마토 시험재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일반 토마토에다가 스테비아라는 허브식물입니다. 맛이 설탕의 300배 정도의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허브식물이거든요. 거기에서 추출된 액을 토마토에 줘서 했더니 맛이 좋고 또 과육이 우리 광주지역 같은 데 완숙토마토를 출하를 하는데요. 완숙토마토는 한 2～3일 지나면 무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주고 나서는 단단해서 유통과정에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택배 같은 걸로 유통할 때 상품에 손상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단단하기도 하고 맛도 좋아지고 해서 굉장히 소비자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5개소 정도 더 확대해서 한번 한 농가뿐만 아니라 여러 농가가 재배를 해봐서 효과가 더 좋으면 계속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기상이변이 따라서 여름이 어떤 때는 굉장히 온도가 높다가 또 갑자기 저온으로 떨어지고 기상이변이 옵니다. 그래서 시설의 폭염피해 경감 같은 것은 하우스에다가 지하수를 이용해서 냉온풍 바람을 불어넣게 해서 온도를 3도 내지 5도 정도 고온기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래서 여름에도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의욕적으로 계속 아이템을 개발하시고 하는 부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고려해서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소득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여기 28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아마 지역향토음식 발굴을 하시기로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관심 있는 분야였는데 혹시 어떤 것을 하실 건지는 대충은 정하셨나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재득입니다. 이것은 진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 광주에 전통 향토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요리연구가하고 같이요, 같이 컨설팅도 하고 용역을 같이 해서 그것을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을 제품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시가 좀 앞장서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어느 집에 가면 두부도 손두부도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것을 좀더 개발시키고 거기다가 과학성을 집어넣고 기능성도 집어넣어서 향토음식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히.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직은 아무 것도.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죠? 전통음식이냐 향토음식이냐? 그게.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향토로.
형옥
장형옥위원장
전통 향토라고 하시니까 전통음식이냐 향토음식이냐? 향토음식을 하시는 거죠? 지금.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전통이 아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잘해 보세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지금이라서 2시 30분이 맞을 것 같아요.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친환경사업단장
친환경사업단장 임호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사업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829억 7,245만 9,000원보다 224억 9,845만 4,000원이 증가한 1,054억 7,091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315쪽, 친수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16억 7,275만 7,000원보다 52억 6,173만 9,000원이 증가한 169억 3,449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천유지관리와 하천개수 및 정비사업 85억 8,234만 6,000원, 수해복구사업 42억 4,130만 7,000원,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5억 원, 오산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5억 원, 친수공간 유지관리 사업비 7억 5,074만 1,000원, 2012년 광역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금 11억 3,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315억 2,607만 3,000원보다 107억 3,426만 5,000원이 증가한 422억 6,033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대물빛공원 조성사업 등 수질개선사업비 11억 8,200만 원, 수질개선 시설물설치 사업비 3억 7,600만 원,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사업비 44억 8,897만 3,000원, 마을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비 87억 950만 5,000원, 직접지원사업비 36억 2,489만 2,000원을, 한강유역환경청 보조내시에 따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32억 7,1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쪽,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67억 5,858만 3,000원보다 9억 8,538만 원이 감소한 57억 7,320만 3,000원으로, 중대물빛공원 및 소공원조성사업비 16억 9,554만 4,000원, 공원정비 및 확충사업비 6억 7,572만 4,000원, 공원관리 유지관리 10억 2,003만 5,000원, 가로환경정비 등 도시녹화사업비 5억 5,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1쪽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30억 1,504만 6,000원보다 74억 8,783만 원이 증가한 405억 287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양벌리 도로개설공사 20억 원, 새터교 재가설공사 51억 8,830만 원, 오포읍청사～가래울 간 도로개설공사 20억 원, 초월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불편 해소 및 사통팔달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역동역사 연결도로공사 55억 원, 태전～목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7,100만 원, 무갑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쌍령동 육교설치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파보수 등 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14억 원, 수해복구사업 1억 2,1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수사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수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수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328페이지, 여기 보시면 제초가 있고 예초가 있고 5,000만 원, 6,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동일한 금액이었나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전년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덜 세웠었는데요. 친수공간 풀뽑기 제초는 경안천, 곤지암천 산책로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잔디 심어놓은 것 이외에 풀을 뽑고 청석바위공원에 풀뽑기 하는 것이고요. 제초는 경안천, 곤지암천, 직리천, 목현천 전체 33.5㎞에 대해서 1m씩 양안을 제초를 4회에 걸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년보다 얼마만큼 예산을 증가한 것인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작년보다, 우리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정서
구정서친수사업팀장
친수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뽑기 제초는 전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곤지암 친수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 가지고 금년도에 2,000만 원을 더 증액하고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같이 6,000만 원을 편성하는 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좀 과다한 게 아니었었나 했는데 자전거도로가 증가함으로 해서 그 부분을 증액한 것인가요?
정서
구정서친수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팀장님께서 이 면적이 얼마나 늘어났고 보통 제초작업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서
구정서친수사업팀장
제초작업 면적은 저희가 당초에 경안천이 150,000㎡, 곤지암천이 준공됨으로써 총 면적이 쉽게 평으로 하면 73만 평 정도가 되거든요. 자전거 도로의 양안을 하기 때문에 연 인력을 따지기보다는 용역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 인력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준비하시면서 간단하게, 327페이지에 보면 역시 화훼류는 늘 있는 것인데, 3,000만 원이요. 이것 초화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초화류라고 돼 있는데.
정서
구정서친수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초화류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정서
구정서친수사업팀장
자전거도로가 토질이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하면서 제방의 토질을 충격을 주면 안정화하는 데 지장이 있고 해서 저희가 씨딩(seeding)으로 많이 가고 있고 기존의 식재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아가 되기 때문에 식재하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도 줄였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친수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8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예산증가에 대한 사유와 또 인원이 보니까 13명 책정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금년도에는 8명 가지고 20.1㎞인 경안천, 목현천, 직리천에 쓰레기 줍고 잡목 제거하느라고 올해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곤지암천 13.4㎞하고 노곡천 4.5㎞가 준공이 됩니다. 그럼 이곳에 쓰레기 줍고 또 잡목 제거하고 또 유해식물이 있습니다. 가시박이라든지 단풍잎돼지풀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 최소인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8명 가지고 간신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많이는 안 되고 해서 5명만 정원을 인사부서에서 늘려줘 가지고 5명 가지고 해서 전체 다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가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이 워낙 많이 있으시잖아요, 하천에. 제가 엊그저께도 다녀왔는데 복구를 하시면서 발파석 쌓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발파석 쌓기에 대한 우리 광주시의 기본 모델을, 제발 부탁인데 모델을 정해서 사진으로 작업인부들에게 제공을 해주시면 인부들이 그것을 보고 그와 비슷하게라도 쌓으려고 노력을 하실 테니까 부분 부분마다 너무나 다른 손길이 있다 보니까 기능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소한 것 같지만 이미 돌은 한 번 쌓고 나면 다시 허물어서 쌓기가 나쁘니까, 어차피 이 작업을 계속 하실 테니까 꼭 그것을 정하셔서 돌의 어떤 면을 사용하실 것인지, 그리고 돌쌓기 기본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 그리고 쌓아진 모양을 해서 다 제공을 좀 해주세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319페이지요. 송정소천 개수공사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나머지야 다들 수해피해 비용이니까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600m 정도 개수공사 하는 것인가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정교 숲속가든 있죠? 거기 교량부터 해서 양안 600m인데 그것을 50㎝ 더 제방을 높이고 숲속가든 뒤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150m를 10m로 더 넓혀 가지고 찾아 가지고 그렇게 공사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송정소천과 관련돼서 이번 수해와 관련돼 가지고 송정소천 정비사업 전체가 이 정도 든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구간만 정비하는 사업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이것은 우선 지금 말씀드린 숲속가든 교량부터 목현천 합류지점까지 그것만 되고 나머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로라든지 그런 것은 다 하고 있고 저희는.
이현철위원
송정소천만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송정소천에 대해서만요.
이현철위원
여기 보면 설계비 2,500만 원하고 보상비 11억 7,500만 원이죠? 설계비는 뭐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이미 설계가 끝난 것인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형옥
장형옥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소천은 당초예산에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세 5억 2,000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은 이번에 시정평가 우수 1억이고요. 그 다음에 재난 쪽으로 해 가지고 13억 내려왔는데 그중에 4억 2,000을 송정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5억 2,000이 성립 전으로 서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고요.
이현철위원
아, 성립 전 예산으로.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그러면 10억 2,000이 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성립 전 예산 5억 2,000이 따로 있는 거네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보상비가 좀 모자라네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보상비 이것은 현대아파트 앞에 한 필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분이 하천에 들어간 땅만 하면 1억 5,000 되는데 잔여지까지 요구했을 때는 한 12억 되는 거라 그것은 차후에.
이현철위원
잔여지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이현철위원
나중에 또 올라오겠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송정소천 관련 되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어요. 그러면 숲속가든 쪽의 국유지를 조금 넓히고 또 현대아파트 앞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거기 같이 넓혀주고, 그러니까 그 위에 교량부터 해서 쭉 넓혀주시는 거네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어디, 숲속가든 있는 데 교량 밑이요?
동철
유동철위원
아니, 현대아파트 위의 교량, 거기서부터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부터 쭉 폭을 넓혀주고, 더 높이 쌓나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높이는 저희가 기본계획, 건너편에 옹벽으로 시공돼 있는데 그 정도 높이로 보시면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일단 폭을 넓혀줘야 되니까 그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고, 거기 준설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준설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고, 또 그 위에 현대아파트 위쪽으로 무슨 크로바쇼핑 있는데 그 하천은 어떻게 복개라든지 그런 계획은, 그것은 도로과에서 갖고 있는 건가요? 도로부지로 잡혀 있더라고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아마 복개가 될 것인데 저희는 하천공사 파트이기 때문에 복개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까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경화여고 가는 지하도 있죠? 거기 숲속가든 옆에 넓히면서 그 교량 문제.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송정4교요?
동철
유동철위원
예.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그것도 재가설 쪽으로 검토해 가지고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철
유동철위원
좀 하셔서, 그것은 아주 숙원사업 중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또, 문제가 발생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천폭을 넓혀 놓으면 뭐해, 다리에서 못 받아먹는데, 다 오버되지, 옆으로. 그러니까 교량도 같이 약간이라도 구배를 줘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가 하천이 약 200m를 수해복구사업을 하려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발파석으로 말씀드리면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대부분 그렇게 하시니까.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200m 정도면 한 달이면 끝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한 달 정도 걸리죠?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 굉장히 여러 군데예요. 이게 대부분 완공날짜가 2월이에요. 지금 계획하신 게.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2월, 어떤 것은 4월이에요. 하지만 이게 그런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업체가 많은 수주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 참 난감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입찰을 하거나 할 때 그런 공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분을 적정히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충
신현충하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친수사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공원개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공원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요. 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3,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저희 공원 관리하는 인부가 금년도에는 경안근린공원에 3명, 청석공원에 2명, 습지생태공원에 1명 해서 6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예산에 선 것을 보면 22명으로 돼 있는 것은 156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6개월씩, 실제로는 11명이 되는 겁니다. 5명 증원된 예산이 생긴 것인데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청석공원에 8개소가 48만 3,208㎡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16만 8,863평이 됩니다. 그러면 일인당 공원관리하는 사람이 1만 5,300평, 공설운동장의 한 배 반을 관리하는 인력이 되고 저희가 늘어나는 것이 금년도에 경안소공원이 새로 하나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중대물빛공원이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탄벌2호 소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5명 정도가, 현재도 적지만 그래서 5명 정도 늘어나는 인력 봤을 때 1억 3,000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광주 소공원이 위치가 어디쯤 되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경안소공원이요?
동철
유동철위원
예.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경안소공원이 천주교 앞에 금년도에 새로 조성한 것을 경안소공원이라고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천주교 앞에 조그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거기가 하천구거부지였는데 도로개설을 하면서 같이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중대물빛공원에도 두 명 정도는 투입되어야겠네요, 거기도?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중대물빛공원이 21만 6,372㎡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명 정도가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3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평수가 그 평수는 물 전체를 말한 평수이고 둘레길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평수가 안 나오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6만 5,452평 나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둘레길만 해도?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전체 따졌을 때요.
동철
유동철위원
공원 전체 바닥면적이 그렇게 나옵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물 면적 말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물 면적은 그렇게 안 되죠. 거기가 산책로가 2㎞가 되거든요. 거기 전망대가 있고 광장이 또 있고 그 다음에 131개 가로등이 들어가야 되고 또 놀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식생식물, 주차장 뭐 하다보면 3명이 부족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청소 및 제초까지 다 같이 병행해서 해주는 것이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380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내년도 광주시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인데요. 읍면 지역 같은 데는 녹지가 많은 반면에 3개 동 지역 같은 데는 휴게지라든가 녹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시범적으로 3개 동 지역이 마을이 71개 통입니다. 그래서 71개 통 마을에 마을별로 통장님들을 통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내의 공터라든가 쉼터를 만들 수 있는 느티나무 정자목을 거기다 대체 식재한 뒤에 저희가 심는 것은 근원경 14㎝짜리의 12년 성장목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회덕리 두새오개 들어가는 입구에 마을회관 옆에 보면 느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둘레에 휴게쉼터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5년 후 정도에.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당 심는 데 인건비까지 해서 42만 2,540원씩 잡고 71주를 마을당 하나씩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한번 계상해 봤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378페이지에 보면 다 마찬가지인데요. 맨 아래 부분에 몽골텐트를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몽골텐트를 해서 10개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심의안에 올라오면 그 전에 이런 자세한, 어느 곳에 이것을 설치하고 싶다라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끝나도 그 이후에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대충 10개소로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이것이 5년 전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밑에 대형 몽골텐트가 4개가 있었는데 그게 노후도 됐지만 태풍이라든가 재작년에 그런 태풍이 있을 때 이것을 해체를 해 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이것을 그냥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가지고 해체를 해야 되는 그런 번잡한 면이 있어서, 또 노화도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소형으로 해서, 또 인라인장에 휴게쉼터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몽골텐트 조그만 것으로 해 가지고 그늘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몽골텐트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379페이지에 보시면 쌈지공원 정비, 아마 이게 턴키로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2억 원.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시설부대비 말고 위에 정비 2억짜리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이것은 입찰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쌈지공원할 수 있는 데가 28개소에 14만 6,946㎡가 있는데 이것을 잔디깎기를 6회 정도 해야 되고 관목전정 2회, 잡초제거 하는 입찰용역을 통해서 연간 수행하는 시설비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잔디깎기가 매년 6회를 하시는 거예요? 공원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이게 평균 잡아서 6회인데 여름철 같은 때는 세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6회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평균 6회라는 게 연간 6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연간 6회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공원개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도로사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수해로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나름대로 응급복구를 하시고 또 많이 복구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생들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에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빠진 게 있어 가지고 퇴촌 쪽에 면까지 가는 쪽에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다 안 이루어졌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게 15m 도로인데 어떻게 마무리 좀, 퇴촌면에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하고 관음 간에 있기 때문에 저거한데 그것은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지금 잘 돼가고 있고 면사무소까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인지, 이번 당초예산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용예산이 그렇게 충분치 못해서 거기는 내년도에, 일부 보상을 하고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보상 완료할 때까지 뒤로 미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고 싶은 데 담당팀장한테라도 양해를 받아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계획팀장
퇴촌면사무소 앞에 대로 3-3호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640m에 15m 폭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3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15억이 확보가 돼서 거기가 총 32필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중에 22필지가 보상이 돼서 68% 보상률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입이 안 됐는데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꼭 좀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에 그것 하나 마무리 지어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감북동 들어가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많아 가지고.
동철
유동철위원
일단은 1차적으로 거기부터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지금 이번 예산 중에 도로시설하는 예산이 꽤 있어요. 항상 있는 건데요. 이미 업체들이 다 정해져서 공사를 하는 중인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미 업체는 다 선정이 된 것인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2012년에 완공되는 데가 열 군데가 넘어요. 그래서 다른 공사와 마찬가지로 같은 업체가 입찰에 다 응한다 해도 한 업체가 많은 양을 수주를 하면 공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실 수는 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한 업체가 2개 맡기는 하늘의 별따기일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힘들 겁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장
입찰을 하죠. 그러니까 다 딸 수도 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만약에 한 업체가 다 따면 어떻게 돼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은 그 업체의 역량이겠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지만 한 업체가 만약에 많은 양을 입찰을 한다면 그것은 또 하청으로 가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해 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관리하실 수 있다면 살짝 관리를 하는 방향을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로사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승호입니다. 2012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3억 6,572만 5,000원보다 387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6,96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4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건물이 준공된 지 7년이 됐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지난 7월 집중호우 시에 민원실 등 청사 곳곳에 누수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이용하는 청사 화장실에도 물이 새는 등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방문 민원인에게 보다 편안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건물옥상 방수공사 1,000만 원과 화장실 누수방지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차량등록을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지은 지가 7년 된 거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시에서 청사건립이 된 것이고요. 아니면 매입을 한 것인가요, 시에서 부지에다가 청사를 새로 건립한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시청사가 새로 지은 지가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 청사가요. 그런데 그전에 옛날 구청사에 있을 때 청사가 좁다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위치한 곳에 교통행정과가 전체적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기존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사업소인가 무슨 건물로 지어서 이용을 하다가 옛날에 구청사가 사무실이 좁고 하니까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다가,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수도사업소 건물로 근무하는 곳에 청사의 어떤 원활한 배치에 의해서 교통행정과가 나가있다가 작년 7월 13일부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이 되면서 직원들이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업소로 쓰던 건물이고 해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1층 건물에 추가적으로 증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그래서 지난 집중호우 때 굉장한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자 보수공사비를 편성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당연히 보수는 해야 되고요. 그게 7년 정도 되면 그렇게 노후된 건물은 아닌데 그렇게 누수가 많이 된다는 것은 어디, 옥상에서 그렇게 누수가 됐던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중간 층에서 된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옥상에도 올라가 보고 했는데 복도에도 그렇고 민원실 천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2층 소장실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벽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복도 같은 경우에는 적은 양도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물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고이고 그래서 지난 비도 또 많이 왔지만 직원들이 일과시간에 하다보니까 비가 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방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방수공사가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방수액만 바르시려고 하는 건가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그 업자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전문가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건설업자하고 돌아봤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년이 된 건물이니까 벽에 금이 간다거나 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면서 벽부분에 틈이라든가 이런 게 생긴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가설계 적으로 설계를 해본 결과 1,0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천장 쪽에서는 괜찮습니까?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천장 전체를 바른다는 얘기죠.
동철
유동철위원
지붕이 슬래브로 돼 있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슬래브로 돼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직원들이 가끔 휴식공간으로도 쓰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거의 휴식공간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옥상 위에 국기게양대 외에는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원인들은 1층에 다녀가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옥상에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방수공사라는 게 한 번 새기 시작하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만약에 옥상 같은 데 올라가지 않으면 아예 그냥 완전방수가 될 수 있게끔, 요즘은 철재 함석도 아주 잘 나왔지 않습니까? 아예 덮어버리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누수가 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그것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런 쪽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만약에 1,000만 원 들여서 방수공사 했다고 해도 방수액 뿌리고 우레탄 깔고 이것인데 또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다시 한 번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번 누수가 되기 시작하면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옆에 교통행정과에서 견인보관소를 하면서 청경들이 쓰는 사무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30평 건물, 단층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물이 새서 방수공사를 아마 몇백을 들여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방수공사를 하고 나서 물이 새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인근 지역에 공사를 한 사례가 있고 하니까 저희도 그것을 보고 개략적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물이 새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걱정이 돼서요. 7년밖에 안 된 집이 물이 막 샌다고 하니까, 하여튼 잘 처리하셔서 누수돼서 우리 집기류라든지 전자장비에 물 들어가는 날이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잘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워낙 차량등록사업소는 뭘 질의를 한다기보다 뭘 좀 해줄까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셔 가지고,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에서도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했고 그러니까 별로 할 게 없나봐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것을 정확히 잡으셔서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보고해 주시고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이 상수도, 하수도는. 그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질의하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수도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요.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사업소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북한강에서 조류가 발생돼 가지고, 조류 경보발령이 돼서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우리 수도관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나베나라고 하는 남조류 계통의 조류가 대량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발생되기 직전에 물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발생이 막상 다 퍼지고 나면 냄새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시점이라 냄새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수장에서 활성탄을 투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것은 인체에는 ‘유해성은 하나도 없다. 무해하다’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도 밝히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행동요령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끓여서, 3분 이상 끓이신 다음에 냉장고나 이런 데 식혀서 드시면 냄새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온수로 샤워할 경우에는 살수효과 때문에 냄새물질이 쉽게 휘발돼서 더 나는데 그때는 환기해서 이 시기가 지날 때까지 사용하실 것을 시민들에게 계속 공지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만약에 끓여먹지 않았을 때 냄새로 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지는데 끓였을 때는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인체에는 유해성이 없다는 걸로 정부에서 밝히고, 이게 우리 시만이 아니고 수도권 일대 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양주나 양평 이런 북쪽에서는 더 많이 발생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고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처를 계속 우리 수도관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상하수도 쪽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보급률도 높이고 질 좋은 수도와 또 하수 관련도 더욱더 박차를 가하시겠다고 답변도 해 주셔서 오늘 크게 사업비나 이런 쪽은 보더라도 큰 저거는 없는 것 같고요. 내년도 누수율, 특히 누수율 같은 부분도 상당히 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너무 오래된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2012년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