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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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이 더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 눈이 더 왔으면 좋겠다고 하면 혼나겠지요, 오늘 좋은 기분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 많은 가용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41쪽 설명자료 보시면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조성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잘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도하고 또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투자조합, 창투. 우리가 주식도 취득을 했고 또 펀드를 1호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인데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자꾸만, 우리 의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이것을 넣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환경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정책자금 융자나 신용보증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가는 방식도 있습니다만 투자방식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해야만 벤처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두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비해서, 몇 가지 추경 때에 비해서 상황이 바뀐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죄송스럽지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상황이 바뀐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부분인가.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받으려고 하는 모태펀드에서 받는 돈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어 있었고요. 또 충청남도에서의 출자부분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청남도도 30억 원 동일하게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같이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고 정부에서 배당하는 모태펀드 돈도 140억 원이 확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자금 규모를 맞출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쪽에서 주도하는, 우리 대전광역시가 예산을 확정시켜서 끌고 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지방재정법」 두 가지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는 이런 창업투자조합 같은 것을 결성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지방재정법」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펀드를 결성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그쪽에서 출자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 출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가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출자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익배당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중기센터를 통해서 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을 연찬하셨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 출자하는데 어떠한 부분이 출자를 해야 한다, 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의 제한에 보면 출자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과 지금 말씀하시는 법조항하고의 상충된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지방공기업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일정부분 이상 출자를 하면 공기업으로 보게 되는 그런 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방재정법」상 제18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가 직접, 대전광역시가 주주가 되어서 들어가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을 통해서 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우리는 20%인가요, 우리 주주가. 10억 원을 넣었으니까, 50억 원에 10억 원 주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역으로 봐야 되잖아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이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난번에 설립된 창업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 지분이 될 수 있지만 그 주주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민간 재단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출연기관입니다만…….

근수

한근수위원

주주는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창업투자회사의 경우가 그런 것이고요. 이 투자조합은 그 창업투자회사가 여러 출자조합원들을 끌어모아서 투자조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투자회사에 저희가 10% 이미 지분이 들어갔던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연관 지어서요, 이것이 같이 펀드니까 우리 과학기술특구산업추진본부장님하고 같이 얘기해 봅시다. 지금 360쪽에 보면 여기 또 연구개발특구 펀드를 조성해요, 35억 원인데. 우리 대전광역시 난리가 났어요, 펀드 조성하느라고. 이 부분도 이유가 경제산업국하고 비슷합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큰 범위 내에서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저희는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대구와 광주, 이 3개 시가 참여하고 또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펀드가 되겠고요. 일종의 기술금융으로서 기술은 뛰어난데 그 외의 여건이 굉장히 미흡한 연구소 기업이라든지 그런 첨단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가 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우리 시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벤처 또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단히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RIRM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보증이라든가 또 이차보전금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펀드를 조성해서 이 펀드로 하여금 이익이 남는다고 하는, 또 중소기업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유로 우리는 공행정에서 하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공적으로 행정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공신력을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지 이 부분으로 창투나 이런 투자회사는 말 그대로 투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가 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자해서 이익이 남는다는 개념은, 투자회사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기본이. 기본이 투자회사 창투캐피털은 어찌되었거나 이익이 남아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에 우리 시에서 공신력을, 돈도 돈이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신력을 주면서 그 회사를 살려서 이익이 남게하는 부분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연구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 보면 구즉IC특화산업단지조성 지원 48쪽이요. 구즉 묵마을복원체험관 건축하고 구즉 묵마을 홍보안내시설을 9억 3,950만 원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 예산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투자가 얼마나 됩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올린 예산 자체가 시설을 주로하는 예산이고요. 시설 중에서 특히 체험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시설 같은 그러한 시설을 우선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1단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및 체험시설하고 홍보시설 쪽 들어가는 것이고, 2단계에 공동작업장이라든가 기타 진입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인데 이번에 올린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선 추진을 하고 나머지 이어서 이 부분, 되는 모양을 봐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을 두 가지 한 이유가 뭐냐하면요, 저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참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대전광역시의 음식문화나 또 특성화되는 전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죽 해보니까 좀 달라진, 저번에 설명하는 부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어요.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의회를 설득할 수 있겠어요.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득할 기회를 드릴까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묵 관련되는 기존 업체들과의 상생, 참여방안 같은 것에 대한 주문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조율을 했고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묵 관련되는 업소들을 그쪽에 묵마을 조성하면서 집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했고 계획에 반영시켜 나갈 수 있게끔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설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구즉 묵마을 부분을 구즉 묵마을 그쪽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연계한 부분에 홍보도 하고 또 시설보완이라든가 그 앞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가 도로도 굉장히 협소하고 부족하고 진입하는데에도 문제가 있다, 또 이분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아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셔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아주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두껍지만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주거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사업구역이 3개 구에 4개 구역, 동구가 2, 중구가 1, 대덕구가 1개소 해서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박월훈 국장님. 941억 2,200만 원 투입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이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최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2단계 공동주택으로 추진되는 6개 구역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LH공사의 재정난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6개 지구가 지금 진행이 못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산 올린 것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6개 지역과 관련해서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은 거의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12억 1,500만 원이 금년에 더 증가가 되었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예산만 가지면 방금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기반시설은 다 마무리가 된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국비를 지원 받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거의 20～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려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은 총 941억 원 중에서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중에서 50%가…….

태진

오태진위원

받아온 상태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정상적으로 투자가 되었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매칭방식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구비와 관련해서는 구의 열악한 재정환경 때문에 이것이 잘 제대로, 사업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도 매칭이 잘 되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지금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구를 빼더라도 국비와 시비를 합하면 75% 이상 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매칭이 안 되면 국비지원이 도로 환수당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까지 현지개량방식에 의해서 기반시설조성이 완료가 되면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LH공사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을 착공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LH공사와 저희들이 수차례,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6개 지역이 5년 이내에 하는 대신2지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데 나머지 천동3, 소재, 구성2, 대동2, 효자구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는 어렵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태진

오태진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신2지구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LH공사에서 사업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지역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열의가 대단합니다, 잘 아시겠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주민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특히 대덕구의 효자지구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LH공사 사장을 만나는 등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시에서는 LH와의 관계 창구는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LH공사의 주거복지본부장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직접 올라가서 협의도 했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국토부장관이나 국무총리께도 광역시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주택사업보다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장 시급한 사업이다, 우선순위를 좀 달리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계속 하고 있다니까 좋은 결과를 예측을 합니다만 더욱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하여튼 우리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LH공사와 상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설명자료 5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대공원 야관경관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국장님 소관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이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9억 8,200만 원이라고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금년도 7월에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9월에는 야간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둔산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어떠한 사람이 집객하는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야간경관과 관련해서 조명전문가들을 대동하고 그 다음에 산건위의 위원님들 몇 분 모시고 실제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해놓았고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는 사항은 목척교도 지금 야간경관을 하고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리고 엑스포다리,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게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진입부에 있는 한빛대교, 최근에 경제부서에서 에너지관련 심의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점등하는 것으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정책의 일환으로 야간경관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기준은 그렇습니다만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보게 되면 최소한의 조명이 필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장을 갔다 왔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거점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조명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야간경관 개선작업을 하더라도 에너지 시책에 발 맞춰서 최소한의 조명을 통해서 효과를 거양하려고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목척교하고 엑스포의 그게 한빛대교라고 하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엑스포다리와…….

태진

오태진위원

엑스포다리와 한빛대교.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 전기료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 외에 사실은 몇십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더라도.

태진

오태진위원

운영하더라도 한 달 전기료가 몇십만 원 정도에 그친다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차이가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척교가 야간경관조명을 하는데 한 달에 전기료가 100만 원 정도 든다, 이런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은 둔산대공원의 야간경관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너무 빠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이 세계 속으로 뭔가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서 중·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나름대로 거기에 걸맞은 야간경관, 도시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에너지 시책에 발 맞춰 나가면서도 저희들이 도시의 인프라로써 구축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꼭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구별로 심의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선정할 때 꼭 둔산지역만 하지 말고 유성에 하나라든가 대덕구에도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들이 단계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 그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중구의 뿌리공원을 밤에 답사를 직접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대덕구 같은 경우 추천을 혹시 한다면 폐고속도로 아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게 예전에 길치터널이라고 해서 공원명칭은 비래공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 부분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둔산대공원 야간경관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밭수목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한밭수목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한밭수목원의 기능과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고유한 수목원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수목원은 휴양공간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라는 기능까지 포함됩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야간경관을 통해서 식물들의 정상적인 발육, 성장에 대해서 저해요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일부는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야간경관은 대대적인 야간경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조도를 조정하고 반사각을 이용해서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구현하는 그러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명경

김명경위원

둔산대공원 관련해서는 지금 오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실 때 한밭수목원 내에 식물들에 대한 정상적인 발육과 성장에 저해되는 요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우리가 아름답게 해놓는다고 해서 아름답게 해놓을 곳이 있고 자연 그대로 해놓을 데가 있습니다. 한밭수목원은 경관을 제하는 방향으로 하셔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 하면 이 돈이 국가로 환수되나요? 매칭이 안 되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매칭이 안 되면 환수가 되고 또한 다음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이게 환수되는 게 지역개발계정이 환수되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50 대 25 대 25가…….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시에서 정한 매칭이지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낸 돈이 아니라 개발계정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당을 한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매칭 비율이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매칭에 대한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이 사업이, 이 돈이 환수당해서 못 쓰는 돈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계정에 대한 돈이 환수당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신지.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으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계속 확보되는 어떤 국가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매칭을 지켜서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일정 부분 관련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표현하셨던 것처럼 지역개발계정까지도 국가에 환수당한다는 표현으로 개발계정을 다른 국비보조금이나 광역계정과 함께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시면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것도 국비성이기 때문에 환수당한다, 국비성이니까 무조건 집행해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했으니까 바로 밑에 있는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22쪽, 설명자료 528쪽입니다. 기이 확보된 금액이 186억 원이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 계상하신 것이 50억 원입니다. 총 합하면 얼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236억 원.

명경

김명경위원

236억 원.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보상이 280억 원이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가능한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보상이 돼야지만…….

명경

김명경위원

보상이 돼야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보상금액은 280억 원 정도로 계상하시고 기이 확보된 금액과 올해 이번에 계상한 50억 원 합하면 보상금액에 미달이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 했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

명경

김명경위원

280억 원 빼기 236억 원 하면 계산 나오잖아요? 확보된 금액이 보상비에 미달입니다, 내년도 12월까지 확보된 예산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추경 때 부족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올라온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표현이 없으셨고, 현재 보상금액도 안 되는 돈을 확보하셨는데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가능한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지금 현재 50억 원밖에는 확보를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일부 보상을 한 상태에서 사업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신지.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공구를 분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계가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직까지 기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기간이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뭐가 돌출될지 모릅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보상에 대한 진행이 다 마무리된 뒤에, 설계는 미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공사를 착공하셔야지 보상도 다 안 이루어졌는데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돌출되는 문제에 의해서 공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실 때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유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설명서 135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34쪽입니다. 기초과학강국 대한민국 비전선포식 개최해서 예산을 9,5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축하공연 4,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50% 가까운 돈입니다. 비전선포식을 하는데 주 내용이 무대설치와 축하공연입니다. 과연 비전선포식이라는 것이 화려한 축하공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지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위에 과학벨트 성공조성을 위한 홍보비도 같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등으로 충분히 비전선포 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화려한 축하공연을 곁들여서 비전선포식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과학기술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과학벨트가 우리 대전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한 내년도 1주년 때에는 우리 시민들과 또 국민들이 과학벨트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홍보비와 비전선포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어떤 기자회견이라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 하는 것으로 일반시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 홍보의 방식은 요즘 매스미디어라든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할 때보다 많은 각계각층에서 홍보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대적인 감각에 맞춘 홍보기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전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선포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어떤 공연 같은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비전선포식은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과학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얼마만큼 앞으로 가져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라고 저희는 기획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행사를 통해서 단순하게 무슨 이벤트 한 번 해가지고 TV 한 번 나옴으로써 그렇게 마무리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는 사실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분명한 비전 같은 것들을 공감해야 되고 공유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역서에 그런 공연 같은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룬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일정 부분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반국민이 딱딱한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런 공연과 같은 행사를 같이 곁들이므로 인해서 보다 친근해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지 결코 이것은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략이 어떻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당연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딱딱한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편성한 것이었지 이게 결코 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면 충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비전선포식 규모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지금 저희가 아직은 시비만 세운 단계이고…….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오, 행사 규모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 말고. 행사 참여 인원, 공간에 대해서.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우리 시청 남문광장이나 카이스트에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참여할 대상은 일반시민 등을 포함해서 약 1만여 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본부장님 하신 말씀이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인데요. 비전선포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세부사업계획을 발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언론이나 시민들의 관심사는 세부사업계획 발표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리고 언론은 실제로 축하공연이나 이런 것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딱딱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하신 발상 자체가 좀 구태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기초과학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비전선포식이 필요하다고 일정 정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에 대한 내용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내역에서나 이렇게 대전 강조가 나왔지만 제목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국비 받아서 국가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이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에요, 명세서 상으로 보면. 그런데 설명자료 보면 대전이라고 강조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서 상에는 대전은 의미가 없고요. 대한민국 비전선포식이잖아요? 대한민국 비전선포식을 대전에서 왜 해요? 대전이 왜 주관해서 시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 행사 진행이나 내용이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태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굳이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5쪽 보겠습니다. 작성부서는 기업지원과이고요. 전통산업 첨단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이게 몇 년째 하는 사업이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2009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권중순위원

예산이 20억 원인데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재를 구입해 준다든가 인력을 지원해 준다든가,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원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주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술개발이라든가 경영능력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하는 부분이고요. 전통산업 부분이 경쟁력을 잃어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분야별로 같이 포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예산액은 20억 원이라는 숫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돈으로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해주는 것인지 그것 좀 구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권중순위원

1개 기업당 지원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대략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기업마다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보통 한 5,000만 원 정도 선에서 많게는 1억 원 안쪽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지원대상 기업 선정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주관해서 공고를 통해서 기업들의 신청을 받고요. 그 신청한 내용을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권중순위원

어디에 공고하세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거나 최근에는 기업지원포털 이런 것을 통해서 한꺼번에 공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대전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이런 경우는 주고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아닙니다.

권중순위원

주면 끝나는 것이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지원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도 기업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본 위원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유사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기업지원 측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과학기술추진본부에서 TP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고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돌려받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성공보수 형태로 해서 일부 받게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의 기준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성공보수가 걷히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권중순위원

2009년도에 시작하셨으니까 성공을 판정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성공이 된다고 하면 돌려받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왜 홍보를 말씀드렸냐면 기업이 모르면 어떻게 보면 기업이 말 그대로 첨단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것을 신청하고 싶어도 모르면 신청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홍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너무 세부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술개발 5개사, 사업화 15개사, 공정개선 5개사 대표적인 것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겠다, 구체적으로.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분야별로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공정개선, 마케팅, 현장 코디네이터 지원 이런 식으로 분야들을 세분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지원이라고 하면 새로운 어떤 기술을 접목해서…….

권중순위원

아니, 국장님.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답변이시고요. 어떤 기업에 어떤 부분을 지원해줄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이 회사를 선정하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가 구체적으로.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권중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나간 것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금년도 했던 사업 중에서요?

권중순위원

예.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지난 사례일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타월산업이라든가 전통산업분야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이나 소재적인 측면을 보완해서 황토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권중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은 타월을 얘기한다고 하면 타월에 자수를 넣을 때 자수를 넣는 방법이 다릅니다. 옛날 구 자수 방법과 새로 넣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런 답변을 본 위원이 듣고 싶었고, 또 본 위원의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실시된 기업들, 무슨 기업에 어떤 품목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것을 하셨다는 것을 명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금년도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자금 지출하고 중간에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은 테크노파크로 자금을 줘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해진 흐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가 그 내용을 받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권중순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특정기업에 5,000만 원이나 1억 원 정도 지원했잖아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가볼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가서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내가 준 돈을 약속한 대로 쓰고 있는지 본 위원 같으면 점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금을 받아서 사용한 기업들의 결과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일정흐름 속에 평가와 성과보고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업을 주관하는 TP 쪽에 그 내용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부류에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2쪽,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원되면 회수하지 않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지원대상은 예비 창업자 또는 1년 이내에 창업기업이라고 되어 있고, 선정방법은 과제공모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에 창업한 회사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선정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몇 개 기업이 신청해서 몇 개 기업이 선정됐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2011년도에는 10개사가 지원해서 5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권중순위원

10개사가 신청해서 몇 개사가 선정됐어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10개사가 지원이 결정된 것이고요.

권중순위원

다른 말로 하면, 뒤에 과장님 답변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10명 지원하면 10명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지원은 약 3배수 정도가 지원을 했고, 그중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10개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권중순위원

기업당 얼마 정도 지원되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보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누리엔 등 2개사 신규창업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누리엔이 구체적으로 무슨 회사인지, 뭐하는 회사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제가 업무특성상 개별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 부분은 기술화사업촉진지원대상이 정확하게 선정이 됐는지 확인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기업지원자금은 한번 제공되면 회수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특혜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대전시에 있는 기업이 전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내가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 신청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서 신청을 하면 대전시내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할 것이고, 그중에 대전시에서 꼭 이 자금이 필요한 회사다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또 중간관리와 사후점검을 통해서 또 자금, 아까 이택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2009년도부터 시작된 그 부분은 성과보수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익이 오면 그 부분 가지고 또다시 재투자도 하고 이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이택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2009년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큰 성과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과보수 식으로 저희가 수령한 부분이 한 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저희도 목표가 선순환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보수를 내면 그게 다시 지원에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를 계속 본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업지원 책자가 발간 지금도 되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몇 부 정도 발간되는지 혹시 아세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어떤 것은 기백 부 정도에서 어떤 건 기천 부 정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지원포털, 최근에 생활이나 이런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권중순위원

이해했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포털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작은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효율적이고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상으로.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 다음에 또 온라인 상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조금만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기업지원을 할 때 사업계획서 양식 있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어요. 혹시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사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좀 더 깊어요 대전시가. 그런데 예비창업 같은 경우라든지 소규모 창업자들은 그 사업계획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비창업하는 사람이 해외시장개척이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예비창업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도리어 더 긴밀하게 기업들과 연계가 되려면 중앙정부의 수준은 유지를 하고 더 좀 컨설팅을 우리 시 차원에서 자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떠세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조금 더 과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어렵게 해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라 이런 지적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신청서나 이런 양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번에 포털이나 이런 종합적인 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해서 양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고 홍보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특히 여러 가지 SNS라든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굉장히 저희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우리 대전시가 요구하는 사업계획서는 한편으로는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기업인들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상시도 그랬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나고요. 또 요즘은 특히 시청사가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대전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본 위원은 먼저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과 김명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둔산대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설하면 추가로 전력은 소모가 되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추가는 약간 될 것으로 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약간이라고 하는 말씀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둔산대공원 일대에 예술의전당과 미술관 그 다음에 수목원 내에 실질적으로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연출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가다듬는 사업들이 많고요. 추가로 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전력난으로 또는 에너지절약 정책에 의해서 그것을 시설을 해놓고 점등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이번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하면서 특히 단계적으로 연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타이머도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어떠한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무슨 이벤트가 있거나 아주 특별한 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풀로 가동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평상시 같은 경우는 아주 최소한으로 단계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이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이것이 꼭 설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둔산대공원에 직접 산건위 위원님들도 같이 가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밭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이지만 눈부심 현상이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예술의전당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대전시민 뿐만 아니라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찾게 되는데 밤에 보게 되면 경관을 전문적으로 연출하시는 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서 도시의 전체적인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초과학강국 대한민국 비전선포식 개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아까 김명경 위원님도 조금은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개최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김동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학벨트 자체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국가보다 우리 대전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치고 나가서 대전이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우리나라에서의 위상을 한번 높이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다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교과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를 이보다 훨씬 이상 투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우리 대전시가 같이 하자는 의미고요. 아까도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대전’이라는 걸 빼고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굳이 대전이라는 걸 넣을 필요가 없겠다는 전략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대전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국가에 대한 일이라는 그것을 국민들한테 어필을 함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는 대전이 없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의미를 국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대전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교과부에서 더 지원이 되면 이 행사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희가 당초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예산서에 계상한 9,500만 원 수준의 행사가 아니고 보다 큰 행사를 계획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교과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얻어낼 생각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요. 약 한 2, 3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아까 김명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비전선포식에 걸맞는 내용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 내용 조정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런 일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다음은 예산안 47쪽, 설명서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상인상설교육장 운영, 운영비가 계상이 됐는데요.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상인교육관이 그동안에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른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상인대학 같은 것을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인교육관을 원도심 쪽에 개설하게 됐고,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시장의 매출증대라든가 경영상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친절교육 또 서비스, 위생교육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몇 시간 강의를 듣게 되나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글쎄요, 보통 며칠간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상인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한 10시간 정도 잡아서 그 안에 과목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관은 대전상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게끔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인연합회의 역할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우리 대전시에 전통시장이 몇 개소가 있는지 기억이 되시나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전체 숫자가 인증시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34개 시장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상설교육관이 설치가 되면 그 상설교육관으로 멀리 있는 상인들도 와서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원도심 쪽에 하나를 하고 서구 도마동 쪽에 하나 정도, 두 개 만들어서 상설교육관을 해서 거기는 심도있는 교육과정 같은 것들을 운영해볼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개별 시장별로 시장에 예를 들면 한민시장이다 그러면 한민시장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그맣게 교육하고 그러는 것은 그 시장의 상인지원센터 같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문창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씩 병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답을 말씀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원도심에 상설교육관을 설치하는 것,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것, 그것 플러스 찾아가는 교육, 찾아가는 교육도 필요하다. 지금도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멀리 있는 상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교육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왔다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본인 장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들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예산안 57쪽, 설명서 79,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취월장 1, 2, 3 청년일자리사업, 고졸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6억 2,000만 원, 2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일취월장 1, 2, 3이나 그뒤에 고졸자 맞춤형이나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나눈 이유는 기본적으로 고졸자들에 대한 초점을 맞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사업을 분리하면서 고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별개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로 나눴던 거고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키고 그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잡게끔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정규직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임시 인턴이나 이런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이 사업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많아야 사실은 청년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러한 사업은 조금 더 확대를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의 관리 그러니까 추수지도라고 그럴까요? 그 이후의 관리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아주 적절한 말씀이시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남진근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가지시고 현장에도 다녀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 확대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추경에 이 사업을 반영해서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도 우선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훈련이든지 중도탈락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의 계속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저희가 위탁기관에 이 사업을 줘서 추진하는데 그 위탁기관과 공동으로 사후관리가 잘돼 나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나갈 계획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6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44쪽입니다. 대전상징조형물 설치라고 해서 호주 브리즈번 시에 대전상징물을 설치한다는데 개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대전과 호주 브리즈번이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내년으로 10주년이 됩니다. 금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쪽에 엑스포를 개최했던 도시고 우리랑 유사점이 많고 그 엑스포 개최했던 지역이 사우스뱅크라고 하는 지역인데 우리 엑스포과학공원 새롭게 변신하는 그런 어떤 선례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굉장히 많은, 호주 브리즈번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들 사람들이 오는데 그 자매도시에서 일부 이미 두 개 도시, 일본과 대만 쪽에서 이런 상징조형물을 거기다 놓고 자기 도시 홍보도 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쪽 교민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취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갔을 때 자매도시위원회 쪽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그쪽 시와 협의를 통해서 서로 우리가 상징물을 제작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부분과 또 브리즈번이 내년 5월 경에 우리 대전에 와서 상징물을 설치하는 식으로 서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호주 브리즈번 시에 우리 교민들 얼마나 살고 계시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 몇 명이 사시는지는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경식

황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대전 출신의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한국 분들은 브리즈번이 굉장히 큰 도시기 때문에, 호주의 두 번째 도시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1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어떤 상징물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재질이나 모형, 규격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상의를 했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운송료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이 정도 금액은 되지 않겠는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서 예산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정하는데 자세한 산출근거가 없이 ‘1식’ 이렇게 하는 경우, 보통 ‘1식’이라고 하면 구체화되지 않은 거지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질이나 모형이나 규격이나 이게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단지 현재 구상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1억 원이라는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모형의 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돌로 해서 어느 모양으로 해서 사이즈가 어떻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추정을 해본 겁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이것 대전에서, 아니 대전 말고 한국에서 호주 브리즈번 시까지 굉장히 먼데 여기다가 상징물을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날지?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 대전에 있는 시애틀공원에도 이런 상징물이 서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외부에다 한 것은 미국 시애틀 시에 있는 대전공원에 팔각정을 건립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방문할 때 또는 시 대표단뿐 아니라 대전 분들 또 크게는 한국 분들이 그쪽 미국 시애틀을 찾는 경우에 그쪽을 꼭 방문하게 되고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장소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자매도시고 상호교류하면서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왕이면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게 위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좀 잘 선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확정되면 또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사업명세서 149쪽이고요, 설명자료 372쪽입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 지원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65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우리 마케팅공사 출범한 지 얼마나 됐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마케팅공사는 지난 11월에 출범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은 어제도 복지환경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랬는데, 대전시가 무슨 재단이라든지 공사 무슨 뭐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서 항상 출발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재단도 올해 예산이 53억 원이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와 있어요. 마케팅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지금 65억 원이 와 있어요. 이렇게 초반에 설립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복지재단도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2012년도 예산 53억 원 쓰겠다 지금 그러고 있고, 평생교육진흥원도 아직 조직도 안정화가 안돼 있는데 사업만 방만하게 넓히고 있고, 대전마케팅공사와 관련해서 이것 조례 통과할 때도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조직이 너무 방만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현재 99명이 직원으로 돼 있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정원은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또 직원들은 채용이 돼야 될 거고,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아직은 없으시고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65억 3,300만 원인데, 말이 65억 원이지, 그런데 이 65억 원의 용도가 뭡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65억 원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기본관리비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지요? 인건비가 52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13억 원 정도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렇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지금 마체팅공사에서 ‘21세기 글로벌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마케팅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아니면 ‘체계적인 도시마케팅을 통한 대전의 이미지 및 브랜드가치 제고’ 이렇게 해서 좋은 취지로 출범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목적이 여기 해놓은 것 보니까 엑스포과학공원, 컨벤션뷰로, 기관 간 통합운영을 통해서 조직을 축소하고, 조직축소와 사업 범위는 거꾸로 확대를 통해서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사업목적을 해놨는데, 이것하고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조직은 축소하겠다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사업범위는 확대해서 효율성을 기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황경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65억 원은 사실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대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업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안에는,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세금 등 그런 운영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공사의 규모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99명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경비만 들어간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과대하다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아직 99명이 전부 다 조직에 흡수는 안 됐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엑스포과학공원은 청산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청산돼서 통합될 계획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99명인데요, 인건비가 1인당 평균 인건비겠지요 물론, 연봉이 5,280만 원씩입니까 1인당 평균이?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이것은 평균이고요. 이 안에는 자료에 있듯이 퇴직금과 5대 보험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도 상당히 세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센 것으로 생각되고, 인건비니까 지출 안 할 수는 없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마케팅공사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지금은 일부밖에는 없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일부가 뭡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를 들어서 지료라든지 또 해마다 개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일정 부분 수익이 창출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12월 말일자로 편입이 되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엑스포과학공원에 지금 자금이 있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얼마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약 150억 정도가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 다른데 현재 현금으로 한 170억 5,0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이번에 저희가 코트라로부터 무역전시관 매입하는데 계약금을 공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얼마예요, 그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게 약 20여억 원 정도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도 150억 원이네요, 그러면?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150억 쓰시면 되잖아요? 인건비 지출 안 할 수 없어요, 해야 되는데.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물론 그것을 먼저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기본적인 중요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예비비로 남겨놓을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그 공사의 기금을 먼저 쓴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식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시에서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150억을 지금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는데 지금 굳이 65억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경직성 경비니까 지출해야 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일정 기간이라도 65억을 다른 유용한 곳으로 쓸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묶어놓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에 반영되면?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공사의 기금도 어차피 공사의 소속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의 자금하고 똑같고 그 기금에서도 저희가 이자를 분명히 불리고 있고,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없어지는 돈은 아닌데, 그 150억이 그러면 시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시에서 쓸 돈을 공사기금으로 대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마찬가지이면, 그러니까 65억, 만약 정이나 필요하다면 150억 이상 되는 돈, 이렇게 큰 금액이 있는데 쓰시고 나서 정이나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추진상 그 정도 규모의 기본적인 예비비가 공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놓은 것이고요.

경식

황경식위원

기본적인 예비비가 150억까지 필요합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150억까지 필요해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무역전시관도 매입하면서 그 지역에 새로운 건립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현금 자금력이 있어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추론하시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예산 세울 때처럼 예비비를 총 금액의 몇 퍼센트를 해놔야 된다 그런 것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부장님, 어제 본 위원이 환경녹지국 예산 질의를 하면서 쓰레기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압식 수문개량, 수문을 보수하고 개량해야 되는데 그게 2억 750만 원이었어요. 이것 돈이 없어서 못 했다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수문 터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이 없어서 못하고 2012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다 이 얘기예요. 예산 계상사유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13억 6,000인가 올라왔는데 하수관거시설 정비사업비 지원입니다. 전년도에 8,000만 원이었던데 내년도 본예산 13억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못 했어요. 이것 시민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 예산 계상사유가 뭐냐 하면 집중호우 시 비 피해예방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급합니까, 이 예비비가 급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난리 나면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안 하면서 이게 지금 급하다고, 예비비가 급하다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전체적인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부인하고 싶지 않고 그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재정 운용은 기획관리실에서 짜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는 엑스포재창조사업도.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은 예로 본 위원이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도 이번에 하셨겠지만 본예산 잡고 추경할 때 솔직한 얘기로 각 실·국별로 예산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투쟁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필요한 급한 사업이 있으면서 그것 예산 반영하려고 얼마나 실과 과장님들 뛰어다니고 이것 좀 넣어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65억,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급한 데 쓸 수 있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업에 있어서 엑스포재창조사업해야 되고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HD드라마타운 해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발등의 불은 아니니까, 그러면 정이나 150억을 쓰다가 나중에 저기하다고 하면 65억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65억을 반영해 놓고 굳이 저금통장에 넣어놓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위원님, 지금 저희 엑스포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을 기금의 사용 용도가 아주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내년 초에 바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일률적으로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것이고, 또 엑스포재창조사업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딜레이를 시키게 되면 이 전체 사업의 순기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만, 엑스포재창조사업도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만, 이 사업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냥 시민들의 어떤 이차적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도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진행시키려는 저희들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포재창조가 지금 공전이 된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셨고 왜 자꾸 지지부진하고 시에서 의지가 없느냐는 그런 지적들의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서 저도 하루빨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이고 우리 시의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의 3조~4조에 이릅니다. 물론 그렇게 중요한 긴박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이런 사업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고, 이 사업도 이와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긴박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엑스포재창조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일의 추진되는 진척도에 따라서 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65억이라는 그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인건비 지출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일정 부분 예를 들어 몇 십억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150억이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급한 일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쓰고 추경에 반영해도 될 것 같은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엑스포재창조 답 나옵니까? 계획은 나올 수 있어요. 계획은 나올 수 있지만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한두 달 사이에 집행해야 될 만큼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하면 5월에 추경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위원님, 공사에서 바로 작년만 해도 거의 기금이 200억~3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창조사업이 급격히 물살을 타면서 상당히 큰 자금들이 지금 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도 저희들이 거의 긴박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뽑아놓은 것이고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내년 본예산에 마케팅공사에 대한 인건비 등 이런 기본적인 경비만 쓰는 것은 재창조사업에 그만큼 저희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부장님, 이 문제 가지고 본부장님하고 논쟁을 하는 것 같아서 모양새가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50억을 통장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대전시에서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시민들이 판단한다는 것은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억지주장일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마케팅공사 통장에 150억이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장에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엑스포재창조사업 대전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150억 플러스 65억 약 220억 되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내년에 재창조사업이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150억이라는 돈은 단순하게 그냥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요. 바로 내년에 사업비로 집행될 필요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비축을 해놓은 것이고, 그게 1월이 될지 10월이 될지는 저도 아직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의 예산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고 기본 인건비만 시비로 세운 것이고, 언제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금을 저희가 쓰고자 한 것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이 부분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150억이 지금 왜 65억을 투입해서 150억을 확보해 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보충질의 1, 2분만 쓸게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김명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150억에 대한 자금이 임의적으로 공사에서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임의적이라고 하시면 어떤 의미인지?

명경

김명경위원

의회의 의결없이 사업이나 예산승인 없이 공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이 예산은 일단 절차적으로는 우리 시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의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의회에서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엑스포재창조사업은 집행부의 단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요. 의회의 사업 심의와 승인과 예산 승인 아래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전에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일종의 모순과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지금 컨벤션뷰로와 과학공원 간에 조직이 통합되면서 조직축소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양쪽 정원이 몇 명인데 조직 축소가 어떻게 됐는지 이따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 덩달아서 지금 DCC, 컨벤션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서 1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아시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10억에 대한 증액 사유를 오후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증액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련 데이터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들도 답변을 조금씩 간단하게 해 주셔야 오늘 다 이것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회의에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관련된 내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149쪽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50억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과학공원에서 청산하면서 자산까지도 대전시에 귀속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공사에 저희가 일정 부분은 출자를 또 합니다. 그래서 공사의 기본적인 재산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물론 시에 반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출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른 금액도 지금 해놓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출자로 하더라도 들어왔다가 출자를 해야겠지요, 아닌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기금은 공사에 원래 있었던 돈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뒀고 또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 등 해서 다시 내놓은 것이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공사에서 귀속 받아서 그것을 사업비로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왜냐하면 공기업 설립하면서 재산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도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사전에 심의는 충분히 하겠지만 공사에서 별도로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대전시에서 대전시의회와 재창조사업에 대한 심의해서 또 추진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에 대한 그리고 일관성 없는 중구난방식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소상히 설명을 드렸었고 상임 위원님들한테는 양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다 상의를 드렸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은 그 사항을 잘 모르니까요. 어찌됐든 이 150억의 부분은 상당한 금액이고 그리고 엑스포재창조는 심도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총체적인 어떤 사업계획과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심의 결과 후에 투자되고 조성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서 향후 마케팅공사 및 지금 과학공원에 대한 청산 부분에 있어서 ‘남아있는 자산의 부분도 같이 청산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부탁했는데 벌써 자료가 나왔네요.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한 증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12억 정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증액하는 부분이 됐는데 그 중에서 5억은 유치마케팅을 위한 예산이 되겠고 나머지 7억 4,000만 원은 대행용역 수수료와 부가세 납부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대행용역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여기 출연금 기정산, 대행사업비 27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이 7억 8,000의 내용이 부가세 또 뭐라고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부가세하고 용역과 관련된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수수료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이게 2012년도 예산을 다루는 거잖아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수수료, 무슨 수수료를, 예상되는 수수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희가 2012년도 요구액 중에 약 49억 5,900만 원 정도가 이와 관련된 예산인데 저희가 부가가치세 부분하고 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저희가 신규로 반영을 해야겠다 판단이 돼서 올린 부분이고, 부가세가 약 4억 5,000 정도가 되고 대행수수료가 한 2억 9,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판단할 때 빠뜨린 부분이라서 내년 예산에서 같이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센터 개관일이 2008년도 4월입니다,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2011년까지 사업 운영을 하시면서 회계정리를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못 하고 2012년을 맞이하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가 예상되는 부가세…….

명경

김명경위원

전년도 2011년도 예산에 부가세 부분 다 포함된 거지요, 계산하신 거지요? ?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지금까지는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갑자기 부가세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전혀 납득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회계 처리에 있어서도 부가세를 일반수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예수금 처리하지요,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부가세를 예수금 처리하고 회계정리를 하는데 부가세 부분을 계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증액 내용에 편성됐다 이것은 회계를 조금 아는 분에 있어서는 전혀 납득될 수 없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세법을 알아보니까 일단 부가세를 납부한 다음에 환급받는 형태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했다가 나중에 환급받아서 다시 세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부가세를 원래 받은, 낸 부가세보다 받은 부가세가 많으면 내는 것이고, 반대면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위원님,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년도에는 사업별 부가세 부과 또 일괄 환급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부가세를 예산에 일괄해서 계상을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게 추후에 환급을 받기 때문에 예산 총액상으로는 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우리가 장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부가세 부분은 받는 금액이라 받아놓은 것을 때 돼서 세무서에 내는 돈입니다, 실제로 환급받을 돈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컨벤션에 있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받아뒀던 것을 세무서에 내기만 하는 것이 부가세거든요, 지금 컨벤션 같은 경우가.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 부가세 주고 나온 것을 준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컨벤션은 매입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컨벤션에도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뭐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몇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희 수익으로는 임대료 부분도 있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수익은 있지만 매입하는 것이 없잖아요? 매입이 뭐가 있습니까? 매입을 해야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받아놓은 것에 대한 환급이 아니라 받아놓은 것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수입으로 잡지 않고 부가세 예수금으로 정리해 놨다가 세금 정산해서 내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희 컨벤션 쪽에서 매년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물품구입도 많이 하게 되고 그 구입비마다 다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물품 매입이, 글쎄요, 컨벤션에서 얼마나 많은 물품 매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것은 매년 발생하는데.

명경

김명경위원

발생, 일부분은 하겠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것이 그렇게 금액이 크다 그 말씀인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필요하시면 저희가 올 한 해 썼던 것 중에 한번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은 됐고요. 홍보비 증액을 5억 하셨습니다. 홍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뭐가 있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희가 행사 유치를 위해서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치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얼마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냐에 따라서 행사의 규모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예산은 정해진 예산은 아니고 저희들은 많을수록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5억을 세운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해외홍보마케팅비네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동안 그 예산은 전혀 없었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일부 있었는데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대외적 홍보, 국외홍보활동으로 홍보비를 5억 원 정도 증액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다닐 데가 그렇게 많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많습니다. 저희가 1년 내내 그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올해도 2016년에 IROS 행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유치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그 나라에 가서, 여비도 들고 또 가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 집행부하고 같이 만찬도 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된 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아주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다만 그 예산이 상당히 그동안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행사를 유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자체적으로 컨벤션센터에서 홍보를 통해서 실적 쌓은 부분이 뭐가 있나요, 자체 노력으로? 대부분이 대전시에서 유치한 국제활동 내용을 위탁 운영했던 내용이잖아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시와 공동으로 한 부분이 있고 컨벤션 쪽에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활동한 것이 더 많습니다. 더 많고, 크고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게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홍보활동에 대한 인원 배정은 어떻게 됐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홍보는 유치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몇 명이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동안에 한 6명에서 7명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총 홍보비 증액 포함해서, 이 홍보비 관련, 해외마케팅 관련한 홍보비 총액은 얼마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자료에 보시면 컨벤션 유치마케팅 및 홍보비가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13억,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 10월 31일 현재 가동률이 33.5%였고 2011년도 9월 30일 현재 가동률이 39.6%입니다. 가동률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나 사유가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0년도 말까지 해서 47.3%로 가동률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2011년 9월 말은 위원님 말씀대로 39.6%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12월까지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작년도 사업설명 자료에,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작년도 사업설명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도 10월에 43.5%이고 올해 제출하신 설명자료는 39.6%입니다. 작년도 말 현재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받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는 47.3%가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예상으로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올해는 9월까지가 39.6%니까 올해는 3개월 더 합산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현재 일정은 다 12월까지 잡혀져 있잖아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어찌됐든 상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작년도 가동률보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명경

김명경위원

해외마케팅이 부족해서 유치를 덜 해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인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10억 정도가 증액이 된다, 12억이 증액됐다는 부분이거든요. 바람직한가, 실제적으로 가동률이 높아지고 해외 실적이 쌓아지면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위탁운영비가 더 필요해서 더 요청할 수는 있다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상황 속에서 가동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비는 증액시켜야 되는 것이 납득이 덜 가는 부분입니다. 좀 더 설득력 있게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일단 가동률과 활동결과가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하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가동률도 더 높이고 실적도 더 많이 올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활동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작아서 활동의 폭이 넓지 못했습니다. 너무 그 부분이 아쉬워서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시의 마이스산업이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실적을 올려보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2011년도 전체적으로 총계는 내보시지 않으셨을 텐데 컨벤션센터에 전출금 형태로 해서 사업지원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총예산이 얼마예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제가 잠깐 통계를 보겠습니다. 총 57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2011년도가 57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위탁운영비하고 운영비지원 별도로 사업별로 전출금 형태로 해서 사는 거 있잖아요? 의료관광이면 의료관광에 대한 사업전출금이 있고 기타 여러 군데에 있잖아요,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눈으로, 총계적으로 저희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예산서가 있을 것이고 예산서상에 수익금 내역에 다 있을 것입니다. 시지원금, 전출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있을 것입니다. 총계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것 좀 한번 뽑아주세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마케팅공사에 순수운영비가 110억 원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위탁운영비하면 112억 원 정도 되는데 110억 원 정도가 순수운영비로 지원하게 되고 또 사업별로 전출금 형태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컨벤션뷰로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몇백억 원이 될지 몇천억 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컨벤션뷰로 그리고 대전마케팅공사에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곳인데 실적이라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아까 덩달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억 원에 대한 부분도 임의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생각까지 갖고 계시네요. 하여간 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위탁비나 그리고 마케팅공사에 대한 운영비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볼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좀 이상한 기사가 나왔대요.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급적 인건비 부분은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진흥원장님에 대한 인건비가 전국 최고라고 기사가 났어요, 자랑할 거리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어제 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에서 신임원장의 기본연봉을 1억 2,0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타광역시의 원장과 비교해서 약간 많은 수준입니다. 인천이 1억 1,000만 원 조금 넘고 다른 도시도 대부분 9,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사이에 있습니다. 저희가 1억 2,000만 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많은 액수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 문화산업의 어떤 미래비전을 끌수 있는 전략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만한 역량과 네트워크를 갖춘 원장을 영입하는 것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은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영입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줘야 영입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액수가 많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다른 지역보다 문화산업에 대해서 보다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에서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많고 적은 것이 사실은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은 그런 고액연봉자가 와서 우리 대전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 연봉이 적당했는지 아니면 과다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적은 것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럼 이 연봉이 설명자료 364쪽에 산출기초 인건비에 포함되어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연봉은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여기에서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산출기초가 시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예산이 내려가면 이 예산에서 일부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겠고요. 그것은 저희가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인건비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꼭 그렇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인건비를 감액을 했다, 계상된 것보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의회에서 원장의 인건비 부분을 지목을 해서 감액을 하셨을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약속이거든요, 계약과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는데 안전장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추경 때 올리면 된다가 안전장치인지 사람과 약속했으면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추경말고 다른 계획 갖고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없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심의는 사전에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사전협의 과정은 없었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경

김명경위원

위원님이 아니라 의회하고.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의회하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없었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장을 처음 영입해 올 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가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나중에 “주기로 한 것이니까 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할 때 실제적으로 전년도를 많이 대비합니다. 원장님 또한 전임 임금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전임원장님의 연봉이 8,5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3,5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일부 법정한도 내에서 인상되는 부분이야 별 수 없지만 50% 가까운, 한 40% 정도 금액이 증액된 연봉으로 계약을 추진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의회는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주셔야 됩니다.”라고 할 것 같고. 의회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다니까 할 수 없지 뭐 주고 말아야지”라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살림살이할 때 변화가 있을 때는 변화에 따른 사전의 준비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무턱대고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기보다는 우리가 대전지방 재정여건이 이러하니까 그 정도 급여를 주고도 역량 있는 분을 모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는 거지 역량 있는 사람 모셔놓고 그 사람에 맞춰서 연봉을 책정하는 것은 절차상이나 내용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인력 영입에 대한 문제라서 보실 수 있는 시각은 아주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연봉수준에 따라서 그만한 사람들의, 그에 적당한 수준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보이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정말 저희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연봉을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더 많은 성과를 볼 수 있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그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하나하나 다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물론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옳으신 지적이신데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어느 정도는 재량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래저래 쪼잔한데 더 쪼잔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활동비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활동비는 현재로서는 예년도 수준과 같게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6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 금액은 상당히 작네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희도 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상임직이지요, 상근하셔야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새로 영입하시는 원장님이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상근하십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상근 안 할 시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계약에 있지 않고 상근을 못하게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게 돼요? ‘상근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글쎄 언론 상에서 상근이냐 아니냐를 갖고 논란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연가를 내서 드라마를 촬영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논란 있습니다. 그 현상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한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연가도 매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2월, 3월이면 그 드라마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까지도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매주 하루씩 연가로 쓰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가 상근이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이름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한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랬을 때 대전문화산업진흥원하고도 관계가 복잡해 질 수도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대전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오신 분이 나름대로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투자한 이상 급여가 얼마가 됐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투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현재 대전시 문화계에서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더욱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129쪽의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 운영하는 데 전체적으로 4억 6,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이고요, 연관된 사업설명서는 287쪽, 288쪽, 289쪽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지원단 쪽까지 따지면 315쪽까지 연관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뭐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사업단별로 증가된 원인은 다 있습니다만 일부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변경된 부분 또 급여를 조정하는 문제도 있고 또는 일부 시설을 보수해야 될 필요에 따라서 계상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기업지원단 운영은 약 1억 6,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행정지원실은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은 3억 9,000만 원이 늘어나서 신규로 발생되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사업단이 10%가 늘어나서 7,500만 원이 증가돼서, 이러한 일련의 변동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다면 인원도 증가 되겠네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인원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인원이 그대로라면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지금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은 일부 부서의 조정만 있었고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정원이 늘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부서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계약직은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지금은 저희가 채용 없이 현재 인원 갖고 부서만 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사업단 315쪽에 보면 인력 12명에 정규직 8명, 사업계약직 3명 이렇게 해서, 계약직은 채용해야 되지요, 이 부분은요?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계약직은 사업이 있을 때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계약직을 선발하거든요.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인원채용을 안 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계속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 운영해서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정원이 5명이지요. 경영진 1명, 일반직 4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두 개를 합쳐서 3억 4,475만 1,000원에 그냥 어바우트로 5명으로 나누니까 6,895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인가 굉장히 급여가 높으신 분들이라고 보이는데 아까 김명경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인건비 분야를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각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내년도 경제가 떨어질 것이다 또 대전시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전국 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도가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테크노파크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 계속 증가 일로에 있고 또 본 위원이 파악해보면 상당히 높은 급여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굳이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을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은 1, 2년 정도만 운영하면 그 임무를 마감하고 부서를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운영하는 기구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정규직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산정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절차에 맞게 인건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이 약속된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부서를 다른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어떤 규정과 원칙에 어긋나서 금액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대전테크노파크의 조직도를 보면 상당히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10개단이 있어요, 부설까지 치면 11개지요. 그중에서 행정지원실, 총무적인 부분을 뺀다면 9개에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에 아마 우리 본부장께서도 대전테크노파크에 이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기억나시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다이어트를 하겠다 또 대단히 많은 혁신적인 부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나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고, 여쭙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이미 조직개편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근수

한근수위원

진행중이 1년 넘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회기 때였을 것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랬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사항은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상임위에서 테크노파크 정관개정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업단 5개를 2개로 축소 통합시키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구조조정을 이미 결정을 했고 정관에 이미 반영을 했고 인사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는 아마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다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말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사업단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사업단을 추가로 정리하시면서 인원을 절대 뽑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뽑지 않았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오늘 9명인가 공고를 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사업 계약직들이 일부 사업기간 종료에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빈자리에 대해서 채우는 채용이 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빈자리, 고주파센터, 소프트웨어사업단 3명, 소프트웨어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데, 그렇지요? 지역경제, 소프트웨어사업단이요? 그런데 여기에 소프트웨어사업단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대전지식재산센터에서 일반직 1명, 특허컨설턴트에서 1명, 기술유통 컨설턴트에서 1명, 지식컨설턴트에서 1명, 고주파 1명, 소프트웨어사업단 3명, 행정지원실 1명 뽑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래요. 이 부분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채용할 수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결원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결원 내역하고 또 채용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요. 설명자료 340쪽에 벤처국방마트 개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이것이 벤처국방마트 총 소요 사업비입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설명자료 340쪽입니다. 전체 2억 5,000만 원 중에서 육군본부하고 타기관에서 얼마 정도 분담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냅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희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전적으로 다 냅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이 부분은 대전지역방위산업체가 벤처기업 포함해서 얼마 정도 참여하게 되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이번에 저희 자료에 보시면 해외바이어만 9개국에서 20개사 20여 명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국내 참여기업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해외는 그런데 국내는? 이것이 몇 회째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이번 2011년도 전시규모가 145개사 250부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최를 처음 한 것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총 12회까지 이르렀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전체 계약실적이 2011년도에 11억 달러뿐이네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담실적이 11억 달러고요.

근수

한근수위원

상담이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럼 2010년, 2011년도 계약실적하고 그 다음에 대전지역의 방위산업체에 벤처기업을 한번 포함하지요. 그래서 현황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생산품이라든지 명단을 한번 자료로 보여줄 수 있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국방사업관계에서 벤처국방마트를 하시는데 국방산업을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출연하거나 아니면 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총액이 얼마 됩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희가 국방산업도 저희 전략산업 중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를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만 해도 대전국방벤처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국방산업네트워크 구축사업비, 벤처국방마트 그리고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이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싶긴 하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큰 액수를 투자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국방산업에 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에 관해서 수출·수입하는데 3위라고 그러지요. 특히 이 지역에는 육군본부도 있고 또 대단히 중요한 군사시설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또 보급을 중심으로 하는 사령부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우리 대전시에서 얼마만큼 이쪽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전국방벤처센터라든지 국방산업발전협의회라든지 소규모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하나하나 국방마트한다,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얼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바램에 의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렇게 연구 한번 해주시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예산안 76쪽, 설명서 144쪽, 대전상징탑 건립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기념행사는 어디에서 열리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브리즈번에서 열립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우리 시에서는 열리지 않나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내년은 5월 조리사대회 시기에 브리즈번 쪽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쪽에 와서 브리즈번 쪽의 상징물을 기증하는 그런 행사는 그때 열릴 계획이고요, 이어서 6월 정도에 우리 쪽에서 다시 그쪽에 가서 대전 쪽의 상징물을 거기에 세우는 그런 식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쪽에서 우리 쪽한테 거기에 걸맞은 상징물을 기증하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 것들이 표시가 안 돼서 우리가.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저희 예산만 하는 거라 그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준비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82쪽, 설명서 4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일절 자전거대행진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내용이나 목적,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일절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하는 취지는 그동안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활성화가 못되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는 취지로 열렸고요, 계절적으로 봄에 보통 하게 되는데 국경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전거를 타고 퍼레이드도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474쪽에 있는 자전거타기 행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성격은 거의 유사한 성격인데 자전거타기 행사라고 나와 있는 내용은 작년부터 국가적으로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날이 지구의 날인가 그래서 환경과 그런 것을 통해서 자전거를 전국적으로 같이 해서 시뿐만 아니라 4월 22일은 전국에서 행사를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니까 수단은 자전거 타는 것이고요,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자전거타기 행사는 자전거타기 생활화 정착을 위한 것 같고, 삼일절 자전거대행진은 시민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맞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데 삼일절 자전거대행진 행사가 상임위에서 삭감됐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상임위에서 결정한 부분이라 그런데, 지적된 내용을 보면 봄에 시기적으로 인접해서 2개 행사가 같은 취지로 열린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행사의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딱히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2번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상임위에서는 조금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사내용도 그렇고 목적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삼일절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기는 문제는 뭔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간에 매월 같은 시기에 같은 날짜에 죽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호인들이라든지 해서 나름대로 봄이 되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라든지 내지는 이벤트를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생각하시기에 이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다른 교통수단들은 각자 사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 사업자 중심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이용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자전거 분야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아니면 이런 홍보라든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꼭 필요한 행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2쪽, 설명자료 476쪽입니다.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인데 이게 밑에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9년 10월부터 20개소 200대 설치를 했고, 그 밑에 확대구축해서 80개소, 800대 한다고 했는데 완료됐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00대를 늘리는 작업은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3월쯤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800대 늘린다고 하는 게 추경에서 통과됐던 사항이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이 또 있으신 겁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타도시의 사례를 볼 때 2,500대까지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과 저희 같은 대도시와 여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200대와 800대를 늘려서 1,000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전거에 대한 수요, 전망을 봐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볼까 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예산 잡혀있는 것 올라온 것은 시스템 구축은 아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내년도 운영비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200대, 800대 합해서 내년 3월에 설치되면 운영하겠다 이 얘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100개소 1,000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12억 원이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해서 많이 이용료를 받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에 이용료를 많이 받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의 재정이 상당 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1,000대 운영하는데 24명이 필요한 건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센터와 재배치요원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인력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경식

황경식위원

아직은 추정치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결국 이분들 인건비라고 봐야 하나요, 주가? 물론 차량 임차료 있고 보험료, 전기료 있는데. 포터트럭에 차 싣고 다니면서 교체해주고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세 파트인데요, 재배치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고 센터를 통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고장이 난 부분을 유지보수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인건비가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타슈시스템 한 번 이용하는데 얼마씩 받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현재는 무료이고요, 1시간 초과될 때 돈을 받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얼마씩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1,000원 받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왜 받으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수익자부담원칙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균 이용시간이 약 17분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1시간을 초과해서 돈을 내시는 분들은 극히 적은 경우입니다. 한 시간 내는 무료이니까요.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00원씩 받는 것을 가지고 타슈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고, 대금결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현재 받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다 치는 거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루에 500원씩 받기로 했거든요. 전국에서 낮게 책정했는데 결제방법은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한 휴대폰 내지 교통카드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없애고, 500원 받아서 사실 관리비도 나오지 않는 거고 시스템만 해놓고 나서 그냥 불편하게 하면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500원 하루에 받는다고 하시는데, 요즘 많이 싫어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고려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범위 내에서 수익자들이 조금씩 분담해주는 것이 장래를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고민 한번 긍정적으로 해보시고요. 사업명세서 227쪽이요, 설명자료 532쪽입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재생사업입니다. 27억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27억 원의 산출근거가 30억 원 곱하기 90% 해서 27억 원입니다. 나머지 10%는 구비부담이란 얘기인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개소당 사업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잡은 거고요, 시에서는 90% 부담하고 구에서 10%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세 군데가 선정된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동구, 중구, 대덕구 이렇게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총사업비가 168억 원이 맞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래에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량을 정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시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부터는 골목재생사업은 민관협치의 모범사례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골목재생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골목재생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골목재생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시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전문가도 들어가고 지역에 실제 사시는 분들도 들어가고 관도 들어가서 주민주도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끝난 다음에도 운영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재생사업에 사업비만 총 168억 원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군데 한 개소당 50억 원, 60억 원 되겠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40~50억 원 정도 되는데 정확한 사업량은 재생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지금 보면 동구 한의약거리, 인쇄거리, 중구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이렇게 되어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대덕구 법동, 중리동, 송촌동 일원은 시장 쪽 아닌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시장부터 해서 쌍청당이라든지 동춘당, 문화재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연계하는 골목길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기는 민간전문가라고 되어있는데 민간전문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격상 분명히 그 지역 인근에 상인회가 포함되고 그렇겠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 지역 상인들도 포함되고 디자인이나 건축 이런 것을 전공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재생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걸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라든지 혹시 그런 것은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민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세우면서 각 구역별로 정확하게 예산을 배분하지 않은 이유도 골목재생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앞으로 유지관리까지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떤 구에서 이런 사업이 빨리 추진될지 사실 추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적인 뒷받침을 하고 추진되는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큰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재생사업이 철거 위주의 그런 사업은 아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기존에 있던 부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거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가능한 한 수복형이라고 해서 건물 같은 것 철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가로정비가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도심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이 부분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주민과 마찰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시고 너무 철거 위주로 가지말고 말 그대로 재생사업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명세서 228쪽, 설명자료 534쪽이요. 연계해서 으능정이 멀티미디어영상거리 유지관리방안 학술용역과 으능정이멀티미디어영상거리 조성은 대충 본 위원이 내용을 아니까, 이 학술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으능정이멀티미디어LED거리를 조성하는 턴키입찰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공동 수급체가 응찰한 상황인데 아시는 것처럼 일단 준공되고 나면 거기에 담는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으능정이멀티미디어LED거리의 오픈시기가 2013년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3월경이면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경 정도에 확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삭감됐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해주셨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추경이 의회일정을 보니까 내년 5월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 있고 해서요. 용역기간은 9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괜찮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가능한 한 일찍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 그렇게 판단해주셨기 때문에 약간 안타깝습니다, 현재로는. 그러나 가능한 한 조기에 운영 관련된 부분이 논의돼서, 왜냐하면 그 부분이 또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용역기간이 9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언제 하든지 거의 비슷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용역기간을 한 9개월 정도 잡아놨는데 그 기간은 언제 시작하든 그 정도의 기간은 소요된다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8쪽, 설명자료 536쪽인데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이요. 국장님,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으능정이멀티미디어영상거리 조성사업, 동구와 대덕구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언급한 골목길재생사업 이런 부분이 사실 다 연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본 위원이 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과 중교로 조성사업, 골목길재생사업, 으능정이멀티미디어영상거리 조성사업, 그 앞에 길 건너 대우당약국 뒤쪽에 은행1구역 재개발 추진하다가 멈춰서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자 따로따로 진행돼서는 안 될 성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도청부터 대전역까지 중앙로 재창조사업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하다 보면 나중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보자 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그림이 나와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군데군데 중교로사업 따로 하고 멀티미디어는 멀티미디어대로 하고, 필요하다면 주차장사업 하고, 선정됐으니까 그 옆에 대전여중 있는 데 골목길재생사업 하고, 없지 않아 그렇게 단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전적으로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도시주택국 산하에 도시재생과가 있고 도심활성화기획단 두 개 부서가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도청부터 대전역까지 권역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뽑아놓고 각자 진행되는 사업의 네트워킹화를 통해서 현재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으능정이멀티미디어거리 공사를 계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흐름이라든지 주차장의 운영문제, 보행환경 개선문제를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유의해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연계를 진짜 잘해주십시오. 거기에는 대전에서 제일 큰 시장인 중앙시장도 있지만 중구 쪽 넘어오면 보십시오, 으능정이거리에는 은행동 상가번영회 있고, 중앙로 지하상가 있고,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상가번영회도 있고 이익집단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사업의 주 대상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다른 상인회에서는 우리는 뭐냐 이런 식으로, 또 여기를 해주다 보면 이쪽이 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풍선 불듯이 이런 결과가 생기니까 그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면서 또 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엄청나게 큰 것도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런 소소한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이런 것 신경쓰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근수

한근수위원

찾으실 동안에 본 위원이…….

필응

안필응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근수

한근수위원

으능정이멀티미디어영상거리 조성에서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게 사실 정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조성을 합니다만 아까 황경식 위원님 지적했듯이 각종 이익집단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 부분 조성하고 나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는 하고 있느냐고 본 위원이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준비하고 하는 건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아까 황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운영과 관련된 학술용역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주셨기 때문에 165억 원 정도 들여서 하고 나면 다음에 한 1, 2년 정도야 준공할 당시의 콘텐츠를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다음은 지속적으로 거기 담을 콘텐츠가 문제이고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상은 문화예술의 거리가 바로 연계되어 있고 그 거리는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특색을 LED영상거리에 담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국장께서 하시는 부분이 앞뒤가 다른 게 학술용역이 영상거리 조성하기 전에 나왔어야지요. 왜냐하면 만약 영상거리 조성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학술용역에서 굉장히 많이 사업비가 든다고 하면 중간에 가다 설 수 있겠어요? 학술용역하는 요식적인 행위이지요. 그러니까 학술용역이 선행돼서 영상거리 조성을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차후에는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쪽 상가번영회라든지 이익집단과 얘기한다든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가 기본적으로 돼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이것 앞뒤가 다른 것 아닙니까? 약속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저희 기본계획에서 방향성에 대한 것은 다 정립을 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방향은 압니다. 본 위원도 방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예산을 주지 말자고 했던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기존에 이 사업이 끝난 후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고 어떤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데 황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이제 학술용역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지어놓고 학술용역 했으니까 그것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 그땐 어떻게 조치하고 예산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난번에도 황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드렸는데 기본계획에 준공 후의 유지관리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성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지 방향 자체가 정립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계획을 봐서 나중에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하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증이 기본계획에 다 끝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기본계획 검증이 끝나도 의회에서 검증이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면서 실제 방향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립됐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콘텐츠를 얼마만한 주기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학술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천변고속화도로, 모든 어떤 사업을 다 하면 그 사업은 진짜 좋습니다, 이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차를 사주면 차만 사주면 딱 주겠어요. 그런데 차 사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차후에 기사 줘야지, 인건비 줘야지, 나중에 보험료까지 다, 그건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추가 질의 마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추가질의를 좀. 박월훈 국장님, 골목재생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방향성이 뭡니까? 길이에요, 아니면 블록이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의약거리를 예를 들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인쇄골목이랑 한의약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그 길을 제대로 재생시키려면 가로변에 위치한 건물의 용도라든지 주변에 있는 공용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또한 가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청소문제라든지 방범문제라든지 상가의 업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한의약거리는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블록 전체를, 인쇄거리하고 한의약거리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이번에는 1차적으로만 예산을 세웠고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면 한의약거리는 2차 예산이 또 들어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면 총 예산금액이 얼마예요, 한의약거리에 들어간 총 예산금액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개소당 아주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아니, 그래도 이 예산을 넣을 때는 우리가 개략적인, 어디까지 몇 년 차에 얼마가 들어갔을 때 도시주택국에서 노리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스터플랜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니까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은 개소당 한 40∼50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물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목재생추진위원회라는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런데 그 40∼5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민간추진체에서 할 수 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거기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구도 참여하기 때문에 합의가 끝나면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옮겨서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 기간은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서울의 여러 가지 예라든지 또 실제로 부산,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의 예를 보니까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립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각 구역마다 세부적으로 예산을 나눠서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각 지역마다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진도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런데 종래의 가로정비사업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만 끝나고 나면 아무런 주인의식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 업종과 청소와 방범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이 정도 사업기간에 이 정도 예산이면 환경개선사업에 준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감사합니다. 황경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사업명세서 440쪽입니다. 설명자료 678쪽, 교통사업특별회계요.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공사인데요. 버스안내단말기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현재 우리 시 관내 승강장이 1,814개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단말기 설치하는 장소를 약 1,180개로 보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65% 수준이 되고요, 총 개수에서. 그러면 지금 사업개요가, 지금 설치된 것이 843개소이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에 정류장 안내단말기 60식 이것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2012년도에 저희가 60개소를 하는데요, 그중에 신설이 30개 있고 오래 돼서 교체할 부분이 30개 있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예요, 2012년도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부분은 2012년 치입니다.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2년도에 할 부분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앞으로 할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 아니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죄송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60식을 한다는 얘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개소당 평균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설치비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60대가 다르겠지만 평균 1개소 신설할 때 약 1,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1,700만 원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치고 60이면 이 금액이 나오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숫자적으로 볼 때는 사업예산하고 개소 수하고 맞게 들어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장소하고 사업물량에 따라서 조금씩 개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좋습니다. 단말기에서 예를 들어서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아니면 “현재 지금 어디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지해서 단말기에 나타나게하는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시내버스 내부에 신호를 교신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위치를 파악해서 시내버스 위치가 파악된 부분들을 노변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서 다 수집을 합니다. 그 수집된 자료를 우리 시에 있는 센터에서 계산을 해서, 지금 유선으로 단말기에 계산을 해서 뿌려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국장님, 버스 한번 보셨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잘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제가 5월 초에도 시청에서 한 30분 정도 체크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아마도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최소한의 에러가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지금 60식을 설치하는데 10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1,180개소를 설치한다면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본 위원이 계산을 안 해봤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남은 것이 약 280개 정도 남아 있는데요. 280개를 지금 1,700만 원씩 하면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어떤 업체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니까 언제쯤 버스를 탈 수 있다는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 가면 내가 내릴 수 있다는 이런 교통정보를 주는 건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입하고서 지금 투입금액 대비 효과가, 본 위원도 이용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구청 앞에 서서 본 위원이 탈 버스가 서대전사거리쯤 지나고 있다고 통보가 단말기에 떴어요, 거의 매일 다니던 길이에요, 그러면 버스로 오면 몇 분 걸리겠다 이것이 대충 잡히지 않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그 두 배, 세 배 걸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 근접을 해야지, 돈이 어느 정도 적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 시범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엄청나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효과가 이렇게 미진하다면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될 성질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목표를 약 97%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 교차로에, 그러니까 승강장에 진입을 하기 직전에 신호를 받게 되면 2, 3분 정도 지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확도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효용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1개소당 설치부분도 그렇고 운영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시내버스에 대한 배차간격도 모르고 또 언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요구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단말기가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께는 상당히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국장님, 이것 좋은 제도예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효과가 좀 미진하다. 이것은 전자시스템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단말기에 대해서. 그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짜 이것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금액이 드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속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명세서 443쪽, 설명자료 683쪽입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신규사업인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이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방범이라든지 교통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항목은 주로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보호구역이라든지 공원 내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 1회 추경에서 235만 원을 편성해 놓고, 235만 원 편성한 것이 갑자기 22억 원이 됐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자료가 잘못 됐는데요.

경식

황경식위원

밑에는 23억 원…….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23억 원입니다. 이것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교통안전사업에 대해서 50%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사업 이렇게 하다가 그 사업내용 부분들을 약간 제목을 바꾼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죽 해왔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깜짝 놀라서, 235만 원 했다가 갑자기 22억 원이 돼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혼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방범용 CCTV라는 얘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목적이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방범용 CCTV라는 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맞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이것이 약간 혼재될 수 있는데요. 당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교통안전 관련된 분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중에서 CCTV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결국은 방범기능까지 같이 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설치되는 장소가 넓다 보니까 방범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8쪽, 설명자료 691쪽이요.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개념은 좋은데 이것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을 21개소 지정했다고 했네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실버존 개념이 뭡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라든지 유치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설비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주로 요양원이라든지 노인분들이 다중으로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순발력이 부족하신 노인분들에 대한 교통안전을…….

경식

황경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실버존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스쿨존이 있고 실버존이 있는데, 21개소를 지정했다는 얘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21개소를 어떻게 지정했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시하고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지정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지금 실버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교통약자보호법에 의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스쿨존에 대한 개념도 나와 있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법에 나와 있다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정을 자치구하고 경찰청에서 하고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개념정립을 좀 할 수 있게,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필요하다면 스쿨존하고 같은 개념으로 실버존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기관 쪽에서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해서 꼭 지정되어야 할 데는 빨리 지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억지로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개념정립을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산서 95쪽 봐주시고요, 사업설명자료는 228쪽입니다. 회기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명품와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1만 5,000병인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1만 병 생산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우리 대전에서 와인용으로 생산하는 포도 양이 총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와인용으로 따로 재배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캠벨포도라고 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많이 즐겨먹는 포도 중에서 10톤 정도 수매해서 와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와인용 포도라고 그렇게 따로 뽑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아무 포도나 해서 와인을 생산하면 전체 몇 병 정도나 할 수 있어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런 식으로 자료를 뽑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난번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드린 것처럼 아주 상품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품질 이상 되는 포도는 대부분 마진이 일반 먹는 쪽으로 파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팔려나간다고 보고요. 이 경우는 아직도 푸른기가 남아 있다거나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포도까지도 포도주로 만드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수매해서 원료로 투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올해 판매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이제 나온 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각종 행사나 이런 때 쓰려고 하는, 그런 위주의 용도로 했었던 것이고 일반인들에게 시판도 합니다만 아직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몇 년 정도 지나면 명품와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어서 “명품와인”이라는 표시는 그냥 “대전와인”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에 그렇게 고쳐져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일반 국내에서 생산되는 와인이지만 맛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팔리는 와인들에 비해서 손색없이 한번 해보겠다는 일종의 목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명품이 됐든 그냥 와인이 됐든 생산량이 있어야 생산도 하고 거기에 따라 판매도 하는데 지금 생산량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 굉장히 저조한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고, 그것도 대부분 행사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진짜 이것을 질의할까 말까, 며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도 고민되던데 우리가 언제까지 와인 가지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지, 차라리 현실성 있게 ‘내년도 푸드&와인축제하고 조리사대회 때 쓸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뒤로는 안 하겠습니다.’하고 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지금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일단 어쨌든 와인이라고 하는 것을 금년하고 내년, 내년에 물론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겨냥해서…….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와인 생산된 것 가지고도 내년 행사는 충분히 치러요. 그렇지 않나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만, 조리사대회는 내년에 한 번 유치해서 하는 것이지만 푸드&와인축제라든가 이런 별도의 축제행사 때 어차피 쓰려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까지만 행사하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시장님 재임 중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안 하겠다고 표현을 하시든지.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 앞으로 향후 생각하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본 위원은 이것 쳐다볼 때마다 답답하던데.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와인을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 중에서 일정부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와인을 제작해서 여러 가지 공공행사나 이런 때 어차피 와인이나 이런 것이 건배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써보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 시점에서 몇 번만 하고 말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용을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효용이 떨어지고 반응이 안 좋다고 한다면 계속 밀고 나갈 이유가 없다고 보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 금년 생산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 수확된 포도를 가지고 생산되면 내년 말이나 후년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판매실적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고요. 어차피 일반 시판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판되는 양 그리고 언제까지 생산하겠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강매용으로 1만 5,000병 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와인생산에 따른, 와인을 생산해서 판매만 하면 관계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준비한 디자인이라든지 준비과정 속에서 들어갔던 예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포도농가로서 유명한 지역도 아니고 포도농가도 다 줄고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대전 명품와인이라는 형태로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 최소화하는 상황 속에서 추진하시고, 그리고 자꾸 건배 말씀하셨는데 건배할 술 굉장히 많아요, 대전와인 아니더라도 건배할 것 널려 있는 것이 술입니다. 그래서 너무 명품와인이라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예산서 98쪽, 설명자료 243쪽입니다. 동물보호소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증액이 상당히 됐네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좀 증가됐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유가 사체처리비가 많이 늘었다는 건데, 말씀해 주세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근본적으로 유기동물, 버려지는 동물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처리하는 동물보호소의 수요도 같이 동반해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245쪽을 보면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길고양이도 대상이지 않나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길고양이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만…….

명경

김명경위원

구비 매칭관계로 구분해서 정리하신 건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예산 자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항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사업은 구에서 그동안 시행했던 것인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원은 그동안 안 했었고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시비 30%, 구비 70% 이렇게 해서…….

명경

김명경위원

그동안 계속 지원했었나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라……. 예산현황 작성할 때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다르더라고요. 어느 상임위원회는 전년도 예산액 해놓고 본예산, 추경 나눠서 1년의 예산이 계상된 부분을 정리해 놨어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만 정리를 해놨어요. 찾아보기가 굉장히 번거롭게, 이것이 1회 추경 때 있었던 것 같은데, 2회 추경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 시청에서 설명자료 작성하는데도 이렇게 안 맞아요, 아주 쉬운 건데. 그리고 시스템이 다 갖추어졌을 텐데 안 맞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년도부터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예산 얼마, 추경 때 얼마 그래서 전체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비교할 수 있도록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재방사한다고 하셨어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꼭 재방사해야 되나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개체번식이 안 되도록 불임시술하듯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방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 보호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이 동물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재방사는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유기된 것들이 아니고 원래 그냥 있는 것인데 이것이 개체 수가 굉장히 빠르게 번식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어서 정부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개체 수를 조절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동물보호소 업무에 포함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물보호단체나 보호론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요. 불임시술을 해서 재방사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됩니다만 그 이상 다르게 처리를 하게 되면…….

명경

김명경위원

재방사를 안 하면 문제가 발생되나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개체 수가 일단 불임시술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이 재방사 안 하면 안 되겠느냐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안 하면 다르게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보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보호를 어디에 해놔야지요, 가두어 놔야지요. 가두어 놓을 수 없나 여쭤보는 겁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공간도 그럴 뿐 아니라 먹는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이 주택가를 다니면서 길고양이를 보면 솔직히 섬뜩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포획해서 나중에 재방사한다, 재방사 아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말씀하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유기동물을 재방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가 한번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동물애호가들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하면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방사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 취지는 아시겠지요, 길게 얘기 안 해도?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야생상태에 있는 고양이들이기 때문에, 일반 개라든가 반려동물처럼 애완으로 기르던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호소에서 주된 업무로 보호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생태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것은 산 속에 있는 길고양이 얘기이고요. 주택가에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주인이 방치하다가 된 고양이들 아닙니까? 야생고양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거의 야생화 됐다고…….

명경

김명경위원

야생동물이라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야생이 아니잖아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일반적으로 야생으로 방치되어 있는 고양이를 전부다 보호할 수 있는, 수용해서 기를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난해한 부분이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재방사 안 하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산서 1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20쪽입니다. 이 예산이 100% 명시이월 되겠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서비스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요, 잘못 봤습니다. 보려고 했던 것이 시내버스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 그 부분입니다. 419쪽입니다. 이 예산이 100% 명시이월되는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시기를 조절해서 해마다 100% 명시이월되는 예산을 꼭 이렇게 달아야 되는지, 사업예산을 할 때 실제적으로 지금 2011년도 예산을 내년도 하반기에 집행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2013년도 예산에 달아서 집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마다 명시이월 되는 것을, 그것도 상반기에 명시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란 말이에요. 결산이 끝나고 대부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1년 뒤에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굳이 100% 명시이월되는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밖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성격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성격상 결산이 이루어지고서 저희들이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월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의 시기가 저희들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다 보니까 편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성 부분 때문에 본예산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시기가 매년 4월에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지만 그 시기를 저희들이 예상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본예산에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저번 추경 때 명시이월 내용을 봤더니 이것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2011년도 본예산 집행을 2012년도 하반기에 하잖아요, 이것이 추경의 내용도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년을 지연시켜서 명시이월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냐는 것이죠. 꼭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해마다 이런 사유로 명시이월을 합니다라고 자료 만드는 것도 불편할 것이고 모양새도 그렇고 2011년도 예산을 2012년도 말에 하는데 한 해만 건너 뛰면 명시이월 없이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해당 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라든지 원가산정 부분들을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맞다고 보고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계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해당 연도에 대한 사업내용을 해당 연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명경

김명경위원

명시이월 해마다 되더라고요? 그것 100% 명시이월인데,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운용에 대한 효율성 부분도 그렇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한번 집행과정에 있는 부분들을 예산부서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한번 상의해 보셔서 해마다 반복되는 100% 명시이월사업을 굳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149쪽 예산서, 설명자료 371쪽을 보겠습니다. 엑스포기념품모형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엑스포기념품모형전시관 조성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엑스포기념품모형전시관 사업이 되겠는데 그동안 엑스포와 관련된 유물을 모와왔던 모 교수가 소장품을 가지고 우리 대전엑스포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는 의향이 와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안에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모형전시관 사업인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모형을 평생 제작해 왔던 기흥성 씨라는 분이 그동안 만들었던 모형을 엑스포에서 전시하기를 원한다는 제안이 와서 저희들이 이 전시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금액이 상당히 크죠?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동안 대전엑스포뿐만 아니라 세계 엑스포 모든 기념품을 전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1800년대 처음 있었던 런던엑스포부터 기념품을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호응이 어떨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도 직접 서울에 가서 소장품을 일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엑스포재창조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의미있는 전시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도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럴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앞으로 향후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봐도 됩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엑스포 재창조 관련해서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 그렇고요, 제가 저번에 산건위원회에서는 재창조와 관련된 저희 기본적인 계획을 아직 외부에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발표하지 않은 안에 대해서 산건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모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만 확정을 해놓은 사업이고 아직 시기상 외부에 공표는 못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대전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엑스포재창조사업이고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이나마 일부분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사업 집행을 하고 있고, 엑스포재창조사업 염려할 것이 없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내용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시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희 나름대로는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고요, 지금 단지 필요한 부분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은 대부분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 절차가 잘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사업들, 콘텐츠들을 하나하나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대전시가 엑스포라는 곳에 볼모로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브리즈번 가보셨죠?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는 업무상으로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가보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브리즈번의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성공은 엑스포의 흔적을 최소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세요, 사업내용은 아니지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쪽도 복합개발을 했던 상황인데 상당히 그 당시 엑스포했던 것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은 거의 많지 않다고 보고 왔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계속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조성물 짓고 기념품 전시회하고 엑스포 엑스포 엑스포가 아니라 엑스포 재창조의 성공의 열쇠는 엑스포라는 이름을 최소화하고 흔적만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엑스포에 볼모로 잡혀서 몇 년입니까, 1993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입니다, 20년. 그것이 엑스포 재창조의 과제입니다.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재창조의 근본 열쇠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본부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엑스포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은 상당 부분 이것을 빨리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저희도 엑스포와 관련해서는 한빛탑하고 이 한빛탑 안에 저희가 엑스포기념품전시관을 만들 생각인데 이 한 가지 사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다 다른 사업으로 돌릴 계획이고 대부분 다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엑스포 재창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굉장히 저희가 시에서 엑스포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엑스포에 대해서는 그 대신 저희가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엑스포는 인지도가 높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엑스포 이름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분명히 다르게 가야 되는데 그 엑스포라는 이름을 포기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지도를 다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엑스포라는 용어를 활용해서 재창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조사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대전시에 대해서는 거의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엑스포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엑스포도 외국인들한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콘텐츠는 엑스포를 포기해야겠지만 이름은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브리즈번이 엑스포 언제 개최를 했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1988년도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1988년도요? 본 위원은 호주 가기 전에 브리즈번이 엑스포 개최했던 데라는 것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엑스포에 관심있는 분들만 몇십 년 된 엑스포 관심 갖지요, 엑스포 개최지에 대한 것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대전이 내세울 것이 그것밖에 없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엑스포 개최도시였던 자긍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엑스포에 연연해서 자꾸 엑스포라고 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여수 엑스포하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여수엑스포에 양보를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증하겠다는 분이 무슨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생각을 갖고 대전시에 기증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과제인 엑스포 재창조에 맞춰서 콘텐츠를 맞춰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 액션스쿨 신축도 마찬가지인데 재창조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명확히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집행을 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뭐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내용이 시민의 합의와, 의회와의 어떤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과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부분적인 투자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엑스포 재창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모형전시관, 액션스쿨 신축 이것은 신중을 기하는 부분도, 꼭 필요하면 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난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좀 정회를 했다가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시죠?

명경

김명경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명세서 148쪽이고요, 설명자료 369쪽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성격으로 양승찬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HD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현재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 콘텐츠진흥원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이번 용역은 이달 말에 나오게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HD드라마타운 관련해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확보 현황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당초에 문화관광부와 협의했던 금액보다 상당 부분 기획재정부에서 삭감이 되어서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들님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결위 진행 중인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얼마 신청했는데 얼마로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되었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토털 63억 원인데 기획재정부에서 29억 원을 세워줘서 추가로 34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HD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죠? 결과적으로 현재 상태는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현재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아까 김명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엑스포과학공원 처리를 못 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2012년 예산안 설명자료라고 갖다주신 자료가 있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을 보면서 정말 고민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액션스쿨 신축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총예산이 38억 원이고 그 다음에 지상 4층으로 건물을 짓겠다, 신규사업이고요. 이 예산 계상사유가 HD드라마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필요성은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필요성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타운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타운 주요내용이 특수효과를 찍을 수 있는, 특수장면을 찍을 수 있는 대형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액션스쿨도 그와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드라마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보다 상대적으로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발 더 먼저 가야되겠다는 생각에서 액션스쿨을 구상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우리 시에서 문화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아직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성화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아바타와 같은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영화나 드라마에서 액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 특성화하는 지자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프라를 활용해서 대전시에서 먼저 이 분야에 대해서 특성화전략을 가지고 가면 영상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하에 이 사업을 먼저 1차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문화산업진흥을 위해서 타지역에서 특수화된 사업이 뭐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지금 부산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단 영화제로 먼저 승부수를 띄어서 상당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도시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천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만화 쪽에 주력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대부분, 전주에서도 영화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할 때는 경제적인 부가가치효과라든지 또는 비전 같은 것들이 저희가 판단한 액션영상산업 분야와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행사위주보다는 산업을 직접 일으킬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액션스쿨 특성화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HD드라마타운 자체가 본 궤도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액션스쿨이라는 것은 HD드라마타운 조성사업에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부수되는 사업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는 이유는 문화관광부하고 저희들이 HD드라마타운을 가지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문화관광부에서도 HD드라마타운 운영에 대해서 어떤 콘셉트를 확정짓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먼저 차별화 부분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싶어서.

경식

황경식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아닙니까, HD드라마타운이 먼저 정리가 되어줘야 거기에, 본부장께서는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요. HD드라마타운을 하기 위한 액션스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액션스쿨 신축을 해놓으면 결국은 대전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액션영화가 있을 때 장소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주기능은 액션스쿨에서 액션과 관련된 배우들을 양성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주기능은, 두 번째는 그런 배우들을 활용해서 영화나 드라마의 액션장면을 찍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액션장면을 찍을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액션배우를 양성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원래 액션스쿨의 기능이, 이것이 하나의 체육관인데 거기에서 와이어를 달고 무술이라든지 공중에서 할 수 있는 액션장면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배우들이. 그래서 주기능은 배우들의 교육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여기 문화산업진흥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요즘 배우들이 직접 액션신을 한다고 하는 것도 몇 번 봤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대역을 하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 대역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주연이 될 수 없어요, 어차피 그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뒤가 바뀐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묘하게 내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을 심의하면서 특화본부 쪽이 얘기가 많이 되는데 이것 그냥 38억 원이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65억 원이죠, 그 다음에 엑스포기념품모형전시관 39억 원 이것 뭐 그냥 한 40억 원은 기본으로 왔다갔다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엑스포기념품모형전시관 39억 8,000만 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액션스쿨 보니까 한 500㎡ 규모네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사실, 그 다음에 엑스포기념품모형전시관 본 위원이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증축하는 부분하고 평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60㎡ 정도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전시관을 짓겠다 그런데 엑스포 재창조사업이 그 자리에다, 그 당시에 있던 전시관을 헐어내고나서 그 자리에다가 이런 전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액션스쿨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갖다가 놓는다고 해서 엑스포 재창조사업이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것을 시민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다 바닥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잔디를 깔아준다든지 그래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40억, 50억 원 들여서 하드웨어적인 건축물을 꽂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엑스포재창조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호주 얘기를 했는데 호주의 엑스포하고 대전의 엑스포하고 똑같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희가 액션스쿨을 하려고 하는 자리는 엑스포공원 한 가운데가 아니고 가장 끝자락에 있는 산 바로 밑입니다. 현재 가건물 조그맣게 있는 곳인데 그쪽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엑스포기념품하고 모형전시관은 기존의 건물 일부 약간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지금 우리 엑스포과학공원 내는 아니지만 엑스포남문광장재창조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본 위원이 행자위 사무감사할 때도 하고 여러 번 거론을 했는데 거기는 시민광장이에요. 엑스포남문광장이었다가 이번에 시민광장으로 바꿨죠, 바꾸어서 했는데 해놓은 것이 뭐냐면 무빙쉘터 설치한 거예요, 45억 원짜리 철 구조물. 나름대로 아이디어라고 해서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해서 해놓았어요, 해놓았는데 결국은 광장에다 철 구조물 21m 높이 이것 갖다가 놓은 것입니다. 공원지역을 재창조하는데 무슨 쇠덩어리 갖다가 놓고, 하드웨어적인 건축물 갖다가 하는 것을 재창조사업이라고 방향을 잡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엑스포기념품모형전시관,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분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제안을 하셨겠죠. 액션스쿨 의도 좋습니다, 영화산업을 진흥하겠다, 좋습니다, 좋은데 모든 재창조사업이 전부 다 집 짓는 것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것, 신축하는 것, 증축하는 것 이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본 위원은 진짜 이 문제 심각하게 거론을 하셔서 자꾸 시민들 품에 돌려줄 수 있는 광장을 없애지 말고 거기에다 애들 뛰어놀 수 있게 차라리 잔디 깔아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그런 광장 꼭 필요합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 또 하드웨어 위주로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공감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서 아까 골목길 재생사업도 말씀을 드렸는데 있는 것 보존하고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계속 심사가 되는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이 없나 싶어요. 하여튼 다음에 몇 분 만나서 막걸리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심도있게 심사한다는 기분으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잘 경청을 해주시고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WTA사무국 운영하는데 이번에 6,900만 원이 또 올라갔습니다. 사무국 운영하는데 갑자기 금액이 올라갔는데 전년도에는 7억 원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7억 6,900만 원으로 올라갔지요. 이 증가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WTA사무국 운영비가 전년도에 3억 원에서 3억 6,900만 원 그래서 6,900만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올해. 그 내용 첫 번째 총회개최보상금이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WTA총회가 폴란드 글리비체 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글리비체 시의 총회개최보상금이라고 해서 3만 불을 지원해 주도록 내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WTA에서. 두 번째는 매년 총회를 갈 때 우리 대덕특구의 민간인들 합창단이 같이 가서 문화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항공료 중에서 50%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민간인 합창단은 어떤 연유로 가게 되었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대덕특구에 민간인 합창단이 구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부터 WTA특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서 저희 총회지역에 가서 문화교류를 하는 사례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작년에 대만 갈 때도 합창단이 따라갔었는데 공연 수준도 굉장히 높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세계적인 도시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교류의 필요성도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합창단에서 요청을 하면 따라가서 같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하여튼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덕특구에 있는 합창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같은 곳이니까 그들만 하지 말고 사실 문화교류라는 것이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지만 대전지역 전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대전을 알릴 수 있는 패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합창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우리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린 문화교류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3쪽에 도매시장사용료인데요. 경제산업국에서 관리를 하시죠?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도매시장사용료 증가는 거래금액이 올라가면 증가되고 축소되면 적어지겠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타시·도하고 농수산물 가격비교한 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서민가격에 필요한 품목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바뀌었는데요. 타시·도하고 농수산물 가격비교한 부분을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일단은 수산부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인천부터 6대 광역시·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대단히 비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해본 적 없으시죠?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일단 농산물로 들어가면 많이 커지고 복잡해 지니까 수산부류에 대해서 주요품목이 있습니다. 수산부류 주요품목에 대한 타시·도, 광역시의 관리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비교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조사를 하시면 금방 나올 수 있을테니까 2년 동안의 가격변동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에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는 농수산물센터 법인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다시 중도매인한테 경매나 여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팔고 그리고 그분들은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 수수료를 내고 또 법인은 우리 관리사무소에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우리 법인이 주는 수수료율은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1,000분의 5입니다, 0.5%죠. 그런데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법인에게 내는 수수료율은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관리소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면 어떨까요?

근수

한근수위원

굉장히 간단한 것이라 관리소장님이…….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법인은 시장사용료를 관리소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중도매인들은 경매를 받아서 그 경매된 받은 물건을 가지고 다시 공급을 하거나 잔품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별도로 납부하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서 관리소장이 와서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0.5%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법인한테 그 물량 자체에. 그 물량을 가지고 중도매인한테 법인은 또 경매를 통해서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그 경매수수료가 몇 퍼센트냐? 간단하지요, 5%입니다. 쉽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중도매인들이 별도로 내는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수

한근수위원

중도매인이 법인한테 내는 돈이 없어요? 아니, 우리한테 내는 돈은 없지요, 당연하게. 중도매인이 법인한테 내는 얘기를 지금 묻지요. 두 번 어떻게 걷습니까? 안 되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중도매인이 법인한테.

근수

한근수위원

중도매인이 법인한테 내는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정가수의매매가 있지 않습니까? 경매도 있고 정가수의매매가 있어요. 그런데 중도매인이 법인한테 수수료를 내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왜 괜히 복잡하게 관리소장은 거기서 말씀하시나요? 간단한 걸 모르세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농업유통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근수

한근수위원

농업유통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농업유통과장님!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셨지요?

기하

김기하농업유통과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과장님.

기하

김기하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김기하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중도매인 여러분들이 법인에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경매를 하건 아니면 정가매매 하건 수의매매하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까?

기하

김기하농업유통과장

알아듣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게 몇 퍼센트냐 이거지요, 수수료율이?

기하

김기하농업유통과장

그러니까 도매시장에 생산자나 수집상들이 출하를 하게 되면 위탁상장수수료라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과 부류는 최고 7%, 물론 품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수산 부류는 5% 내지 5.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매인이 법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경매과정을 거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담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 보증금을 걸어서 아니면 보증보험을 들어서 담보를 하는 것이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 이외의 방식으로 수의거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걸 알아주셔야지.

기하

김기하농업유통과장

0.5% 부담한다고.

근수

한근수위원

정가수의매매가 0.5%입니까?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정가매매가 0.5%에요? 정가수의매매를 하면서 경매수수료는 다르고 중도매인이 법인한테 내는 수수료 0.5%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나요, 그것 맞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기하

김기하농업유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 부분 아셔야지요. 우리 대전에 얼마나 많은 농수산물 유통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시고 지금 관리소장한테 물어봐서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지금 수산 부류만 보지요. 경매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기하

김기하농업유통과장

경매는 고등어 등 일부 품목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 체계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수산 부류만 일단 보면 경매를 해야 하는데 경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이 적거나 물론 조례상에 나타난 그런 부분으로 다르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문제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수산 부류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고, 두 번째 지금 어떠한 형태로 경매가 되는지, 경매율은 어떻게 되는지, 수의매매하고 정가매매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수산 부류나 농수산물에 얼마나 적정하게 들어오는지 물론 평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기하

김기하농업유통과장

위원님 내륙지에 있는 도매시장의 경우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수원이라든지 우리 시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수산 부류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수산물의 특성상 연안어판장에서 1차 경매가 이루어져서 가격이 이미 결정돼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수산 부류의 특성상.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니까요.

기하

김기하농업유통과장

우리 시장뿐 아니고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로.

근수

한근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경매율하고 정가수의매매, 정가매매, 수의매매 요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물론 내륙이라고 하는 특성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왜 이런,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다른 부분은 국장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국장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타도시하고도 수산물이 얼마나 차이 나고, 수산물의 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 현황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비싸게 먹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상품을 먹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물론 지금 현재는 세입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지만 자동적으로 농수산 품목이 증가되거나 축소되거나 해서 세입이 변동되는 것은 본 위원은 인정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경매루트를 통하고 어떠한 법인에서 중도매인들하고 계약이 어떠한 형태로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어떠한 형태로 금액적인 부담이 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지만 어찌되었거나 타시·도하고의 수산 부류에 대한 비교하고 지금 우리의 오정동농수산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의 설명을 담당께서는 한번 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에서 추진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질의해 주셔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죄송스럽고요. 우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별도로 하시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 업무보고 시에 정확하게 한번 짚을 것이고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면 본 위원이 담당 상임위에 출석해서라도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22쪽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순환형 임대주택에 관해서 오류동 지역은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나온 게 아니라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경우가 있는데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다시 계상을 한 사유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재정계획이라든가 행정절차는 다 완료했는지 그 부분까지 통합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난번에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반대하신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상업지역이고 가로변에 있기 때문에 다른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달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사실은 거의 500평 약간 넘는 그런 부지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임대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주상복합 형태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커뮤니티시설 같은 것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어느 정도 다른 부분만 간단하게 어떻게 달라졌나.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글쎄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근수

한근수위원

아마 그건 오류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지금 오류동에도 주상복합 형태로 건물을 지으면서 그 내부에 설계를 현상공모방식으로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행정절차는 다 완료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오류동 관계는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다른 곳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다른 곳들은.

근수

한근수위원

인동하고 성남동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478억 원 정도 되는데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이번에 인동이나 성남동도 그렇고 오류동도 그렇고 건축 실제 시설비는 계상하지 않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설계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중에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기는 12평 이하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85%까지 세대당 국비지원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받고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13억 4,800만 원입니다. 13억 4,800만 원에 숨겨져 있는 전체 금액이 478억 원입니다. 13억 4,800만 원을 우리가 승인하면 478억 원이 승인되는 거지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설계비 없어지면 그럴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계획, 중장기계획 이것이 어느 정도는, 물론 설계하면 수립이 되겠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지만 사전에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절차들은 사전에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인데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 대전상품전시장을 운영합니다. 설명자료는 179쪽이네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노보시비르스크가 우리하고는 얼마 정도 교류가 되어 있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동안에도 노보시비르스크에 상품전시장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해오던 장소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전해서 재개장하는 것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재개장하는데 시베리안페어사하고는 언제부터 거래가 되었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2004년부터.

근수

한근수위원

2004년도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노보시비르스크하고 우리하고 교류한 지는 10년 정도 된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시장개척단에서 작년도하고 올해가 1년 정도 돼서 추진 실적을 보니까 상담실적은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수출예상 실적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출이 되어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상품전시장을 통해서 운영됐던 실적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러시아쪽 시장개척 활동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상품개척단에서.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상품전시장에서.

근수

한근수위원

상품전시장에서 10개 업소인가요, 20개? 20개이지요, 20개 업체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20개 업체에서 상품 전시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2010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216만 6,000달러 정도 상담실적으로 나오고요, 구체적으로 계약실적은 아직, 상담 실적이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계약은 아직 없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계약 부분은 시기적으로 이게 늦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파악을 계속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시베리안페어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하고 2004년부터 7～8년 하고 있네요, 7년 정도? 그런데 이번에 시베리안페어사가 이전을 하니까 우리 전시장도 이전합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시베리안페어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로 전시를 하는 곳인데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크게 공장처럼 쓰였던 그런 곳을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무역전시관과 같이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가 몇 군데나 되나요? 시베리안페어사가 우리나라 것만 합니까? 우리 대전시 것만 합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시베리안페어사에 상품전시장을 요청해서, 전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곳이다 싶어서 이쪽에 운영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노보시비르스크는 아마 시베리아의 교두보이지요, 시베리아에 진출하는 교두보고 또 인원도 우리나라와 비교하고 문화도 많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데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러시아라고 하는 전체에 비해서 우리가 러시아에 진출한 교두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곳으로 다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하고의 자매결연 도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01년부터 우리가 교류를 했었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로 되겠습니다만 대상업체하고 그 대상업체에서 전시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상담실적은 필요 없습니다. 계약실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오늘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추워진 것과 관련해서 또 더군다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관리본부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금년도 우리 대전시 설해대책과 관련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설해대책의 제일 관심거리가 염화칼슘인데 염화칼슘을 거의 800톤 정도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폭설이 한 30회 정도가 오더라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800톤의 염화칼슘은 확보해 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염화칼슘의 비용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합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대개 저희들이 사들이는 것이 1년에 3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미 본예산에서 1억 원 정도를 항상 세워놓고 추경에 2억 원 정도, 3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금년에는 유난히도 일기변화가 있어서 폭설이 예년보다 더 많고 또 추위가 더 심하리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민의 교통과 관련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수고하셨고요. 설명자료 3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광역BRT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광역BRT 건설과 관련해서는 407쪽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역BRT라는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세종시에 인접해 있는 우리 시하고 충남·충북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을 철도가 아니고 빠른 시내버스, BRT를 가지고 연결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노선이 두 개이다 보니까 하나는 대전·오송 BRT 사업 라인이 있고, 다른 하나가 노은 쪽으로 오는 유성구간입니다. 두 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여기 계상된 예산과 관련해서는 두 개 노선으로 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래서 대전·오송지역 하나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대전·오송사업만 사업내용에 나와 있고 유성 쪽 사업은 현재 행복청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목표를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우선 386쪽에 예산을 보면 40억 원인데 30억 원이 줄어서 10억 원만 갖고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1년도는 국비 부분이 40억 원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10억 원이 우리 시로 들어온다는 개념입니다. 설명자료 38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 다음에 407쪽과 관련해서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앞쪽에는 국비이다 보니까 세입 부분이고요, 설명자료 40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세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를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세출 내역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11년 3월 21일부터 지금 용역이 진행중인 것입니까? 내년도 6월 22일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설계중에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노선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대강?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크게 말씀드리면 세종시에서 신탄진지역에 신교까지 와서 신교에서부터 와동IC 구간은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부터 와동IC 구간까지는 지금 행복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와동.

태진

오태진위원

잠깐, 와동IC라고 있습니까? 지금 와동IC라고 하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천변고속화도로의 끝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와동IC가 현재 있는 건 아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천변고속화도로의 북단 쪽까지는 행복청에서 주관으로 해서 2014년까지 사업을 하고, 저희가 담당하는 구간이 천변고속화도로 끝단에서부터 한밭대교까지 와서 한밭대교에서 대전역까지 가는 구간을 우리 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대전역부터 세종시를 경유해서 다시 오송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요, 지금 용역중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할 때 아우트라인의 노선은 정해놓고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량 아니면 지역의 발전 이것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노선 부분들은 결정이 되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우리 도심구간, 한밭대교부터 대전역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선을 보다가 최근에 대전로 그러니까 오정동 오거리를 경유해서 삼성4가로 가는 쪽으로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이 결정 과정에 있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쳤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인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요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염홍철 시장님의 선거공약 중에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현재 대덕구를 관통하는 게 중리동을 통해서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을 통해서 가는 걸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예타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현재로 그렇다고 보면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면 BRT노선과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발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선 자체가 어차피 대전역에서부터 세종시를 간다고 봤을 때 대덕특구를 통해서, 그것을 성남동 고개로 해서 중리4거리를 거쳐서 최소한도 법1동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갑천 우안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노선을 결정했나라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우리 시가 그간에 여러 가지 건의를 거쳐서 국가선도 30개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노선 부분들이 도심구간만 정해지지 않고 천변고속화도로를 이용해서 대전역에서부터 세종시까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어떤 루트를 결정하다 보니까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보다는 국가적으로 우리 도심과 세종시를 빨리 연결하는 쪽으로 노선이 결정되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세종시의 건설과 관련해서 확정된 연도가 몇 년도에 확정되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시다시피 세종시 원안 건설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다가 최근에 원안 부분으로 확정된 부분들은 아마 작년도에 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2008년도에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될 것을 예상해서 BRT를 구상한 거라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간에 천변고속화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덕특구2단계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의를 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세종시 건설과 같이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우리 쪽에 대한 내용을 건의를 받아들여서 30대 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방금도 얘기했듯이 지하철 2호선과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회덕동까지 거쳐서 가는 라인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하철 2호선이 기재부에 검토가 올라갔다고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지하철 2호선과 관련해서 확정되는 시점이 대강 어떻게 됩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마 내년도 연말 정도쯤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민·관·정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게 몇 번 개최됐으며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난 8월에 첫 번째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두 번째 개최했고요, 이번달 22일에 세 번째 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민·관·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시민단체 내지는 특정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한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어떠한 대표, 구의 의장님도 계시고요, 또 교수님들이 참여하셔서 전체적으로 공감대 부분들 그러니까 건설방식과 기종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자, 이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반복 질의를 하면 본인의 의견보다는 우리 시에서 주로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뭐 무슨 다른 의견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달 같은 경우에도 대구의 현장에 가기로 한 부분인데 결국은 건설방식과 관련되어서 고가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경관 침해 정도를 상당히 보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얼마나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공감대를 마련하자, 그러한 취지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전～오송 간 신교통수단 광역 BRT 노선과 관련해서도 수정할 수가 있다고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주장했던 그러한 노선으로 조금이라도 옮겨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우리 대덕구민의 응어리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수고하셨고요. 설명자료 5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건축문화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건축문화제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500만 원 깎여서 9,500만 원 예산이 되었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임위 자료를 보니까 4,500만 원이 감액되어서 5,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깎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질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처음하는 행사가 아니고 내년에는 4회째를 맞게 되고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건축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같이 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세워지면 문화제를 개최하는 사단법인 도시건축연구위원회 측에서도 약 한 4,000∼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이렇게 건축인들이 예산을 합해서 하는 문화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 건축문화제를 내년에 대전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그랬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내년 9월경에 전국 건축 관련된 행사를, 대한민국건축문화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문화제를 그 행사와 좀 시기적으로나 내용 등을 상의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장소 섭외가 된 상태입니까,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장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건축문화제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엑스포 시민광장 일대에서 열리고 건축문화제 특성상 전역으로 퍼져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근대건축물 투어라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하는 어떠한 건축 관련 대학생들의 작품전, 디자인전 이런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저희 건축문화제 행사를 하고 국가적인 행사는 엑스포 시민광장 일원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국 건축문화제를 대전에서 한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전에 사는 건축가 내지는 건축인들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대전의 위상, 대전의 건축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손색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전에서 하는 건축문화제와 관련해서는 대전시청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아까 순환형 임대주택 말씀하셨을 때 국비 확보하고 확정 되었나 자료를 확인하고 다시 여쭈어 봅니다. 물론 국비지원 가능성이 210억 원 이하라고 명시 되었고요. 이것은 조건부로 승인이 났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어떤 것이요.

근수

한근수위원

순환형 임대주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추진하려고 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국비 확보 안 되었는데 설계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내년도에 하겠다, 2009년도에 7월부터 9월까지 국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확보하기 전에 사업계획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이 부분은 국가에서 12평 이하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분양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비확보를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설계를 통해서 규모가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대당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세대상. 그리고 12평이 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주택이지만, 예를 들어서 세 명이나 네 명이 거주하는 공간을 몇 개 만들 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시비를 투자해야 되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12평 이하로 할 경우에는 85%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국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것은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근수

한근수위원

이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된 공문이나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51쪽에 보면 기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 신청을 하면 받아서 매수해 주는 그런 부분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다음에 10년이 경과된 지금 현재 지목이 대지인 것은 의무적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법 체계는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에 대해서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가 되면 2년 이내에 실제로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면 요건이 맞으면 승인을 해줘야 되고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줘야 되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권중순위원

매입대상 토지에 보면 757쪽에 보면 사정동 170번지, 사정동 158번지가 있습니다. 사정동 170번지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문산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었고, 시장님이 흔쾌히 개발을 하자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진행중이거든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래서 총 260억 원의 사업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진행중인데 작년 2차 추경예산에 5억 원이 실시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이번에 복지여성국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보상비에서 30억 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위치를 보면 중구 사정동 170번지거든요. 본 위원이 번지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매수청구 신청된 데도 170번지, 그 다음에 행평근린공원 매수 이런 보상 예산 잡힌 데도 170번지 같은 곳인데, 그 우연의 일치가 170번지가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릅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서 토지주가 보상을 못 기다리고 매수청구를 했거든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받아가면 되겠지만, 매수청구를 해주면 거기에 있는 건물 세 집, 무허가로 있는 세 집들 보상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보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사업기간이 2011년 9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간에 예산이 이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중으로 올라와서 한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그 부분을 알고 해보니까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원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돌리거나 해서 다음에 매수신청하는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도 조금 기다려서 보상으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고 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계신 세 집, 무허가로 있다는 것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조성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적으로 보면 같은 거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님이 관련된 360쪽 연구개발특구 전용 펀드조성, 이렇게 있는데 답변은 1차적으로 경제산업국장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대전에 있는 유망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종전에 본 위원 기억에 서울까지 가서 사업설명회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요즈음도 하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때는 서울엔젤클럽하고 연계해서 엔젤투자마트를 열었던 것으로 아마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은 그때 한 2, 3년 정도 하다가 그 뒤로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열기의 감소 때문에 엔젤클럽이 사실상 기능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연결되는 그런 투자부분은 그 뒤로 추진을 안 했고요. 시 자체적으로 시티엔젤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결성하려는 시도들은 몇 번 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권중순위원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자금을 투자받으면 좋지만 그것이 여건이 녹록치 않아서 서울까지 갔었고 그것도 사실은 잘 안되고 해서 다시 펀드를 조성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볼 때에는 역내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자금으로 역외에 있는 자금 특히 국비나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에 돈을 풀게 하려고 하는 주 목적이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지금 투자조합을 조성하면 올해 조성하고 내년 조성하고 몇 년간 반복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일단은 한꺼번에 일정 투자조합 결성 목표액을 달성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그 투자조합이 실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3년, 투자조합의 존속연도가 보통 5년 내지 7년 정도 이렇게 존속을 하기 때문에…….

권중순위원

그러면 수익이 나면 반복적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신다는 것인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수익이 났을 때 그것은 조합원한테 배당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그러한 부분들은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배당을 하는 것으로 잡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중순위원

내년에도 조성을 할 것이냐, 본 위원이 핵심을 질의드립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이것을 조성을 하게 되면, 내년에 이것이 조성이 되게 되면 바로 실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권중순위원

자,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답변을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투자기업 선정방법.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투자기업 선정은 보통은 투자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일반조합원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회사, 전문성 있는 창업투자조합과 업무집행조합원을 맡아서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대상기업들을 탐색하고 그중에 어느 기업이 투자하면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일반조합원들은 관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권중순위원

한 기업당 투자금액 예측하신 것이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조합이 결성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서 결성을 하게 되면 일종의 법인 발기인총회나 이런 것을 해서 정관 정하듯이 그 투자조합이…….

권중순위원

아직은 안 정한 것이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이제 결성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하게 됩니다.

권중순위원

기업 평가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업 평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투자를 하려면 배율을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본금 배율. 그래서 자본금 평가하는 방법?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순수익 업무집행 내지는 외부 펀드매니저나 이런 전문가들을 영입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CEO와 협상해서 현재 주당 액면가치가 얼마인데 그것을 뭐 다섯 배수에 인수한다든가 두 배수에 인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사업만 다르다고 봅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이 조성하려고 하는 투자조합하고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전용 펀드는 같은 의미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같은 의미는 대전에 있는 좋은 벤처기업에다가 엔젤투자를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있는데, 다른 의미는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의 출자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온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부 100, 지자체 105, 모태펀드 공공금융 200, 민간투자자 100, 다른 말로 하면 민간투자자가 적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적게. 경제산업국장님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 투자조합은 충남 60억 원, 모태펀드 150억 원 해서 공공성이 있는 것이 210억 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 290억 원입니다. 공익과 사익은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공익은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는 아까 기업을 보면 대가 없이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기업이 발전하고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국가 경제가 도움이 된다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사기업은 철저한 경제논리, 이익논리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님이 조성하는 펀드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미 지켜보는 사람들이, 출자자들이 이미 공익성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으로 통제가 되는데 본 위원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투자조합조성의 주 운용자는, 주 핵심은 우리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지 않느냐, 이것 그 기업에 대한 운영주체에 대한 통제 방안, 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나, 통제를 못하면 그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사람은 수익을 내려고 계속 하거든요, 수익을 내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분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지분이 적지 않습니까? 51%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51%가.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적은 금액이 출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이 투자조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은 공공펀드라고 하는 부분이 민간에 내버려 두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종의 시장실패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아주 초기단계사업, 이런 경우에 정부가 개입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희가 100억 원 펀드를 몇 차례 만들었을 때는 공공부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보이는데 최근에는 공공펀드의 성격상 공공부문도 일정 부분 들어가지만 민간의 다른 자금들을 더 많이 끌어들여서 일종에 레버리지, 지렛대효과 같은 것들을 노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고요. 또 공공펀드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나야 된다고 봅니다,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이 나야 된다고 본다면 공공펀드에 대한 통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펀드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 출자를 했다고 계속 통제를 하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정실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에 이노폴리스파트너스가 운영했던 대덕특구펀드의 경우에도 우리 시나 공공적인 영역에서는 그 펀드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개입을 하지 않고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만 정해서 애초에 설립하는 목적 취지에 따라서 지역업체에 얼만큼 출자를 하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통제에 대한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제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통제가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통제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사회에 참석을 한다든가 어떤 정관상 애초에 정할 때 규정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의 통제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권중순위원

그 투자조합에다 출자하는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놓고 보면 대전시가 출자하는 경우와 출자하지 않는 경우가 다르겠지요. 대전시 30억 원이지요, 지금. 30억 원이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예를 들어서 50억 원인데 500억 원 중에 대전시가 30억 원인데 금액으로 따질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30억 원 있으나 없으나, 470억 원으로 투자자 운영하나 30억 원 더해서 500억 원으로 운영하나 금액은 별거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대전시가 들어옴으로써 아까 지렛대효과니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더 좋은 회사도 찾아낼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방치시킨다고 표현하면 그런데, 대전시가 투자받을 것을 이용해서 안 좋은 형태로 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본 위원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만약에 투자조합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투자를 방만하게 해서 나중에 그 투자조합이 망하게 된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원금이 다 손실되어 버리는 이러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경우가 여러 외부에서의 압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투자조합이 전문성 있게 운영되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벤처캐피털이라는 것은 민간부문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영역이지만 그것이 민간부문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아직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공공부문에서 조금 어떤 돈을 집어넣고 민간자금을 끌어들여서 벤처캐피털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지역의 자금을 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통제를 하려는 쪽으로 가다보면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권중순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과 몇몇 가지는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추진본부에서는 나노기술하고 로봇산업 쪽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저희가 지식경제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역전략산업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4대 전략산업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체제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서 사업명세서 131쪽, 설명자료 308쪽요. 나노융합신기술 경쟁력강화사업,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나노산업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선재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는 유망산업에 속합니다. 대전에 나노와 관련된 인프라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에 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노산업을 선재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나노기술 R&D와 시제품생산과제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성을 했고요, 지원 규모는 과제 건당 한 4,000～5,000만 원 정도에서 총액 5억 원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주체는 대덕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테크노파크로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내려줘서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의 전체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 나노기술이 상당히 첨단기술 아니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10건 정도 하신다고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만 1회성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국가적인 산업상황과 우리 지역의 상황을 봐서 계속 지속하든지 확대하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나노와 관련된 기술 개발할 때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 때도 지원하고 뭐 이런 개념이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 사업은 여기 문맥상으로 2012년도 1회성 사업으로 그친다는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계속사업으로 이것은 좀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또 하나 로봇산업 관련해서요, 사업명세서 133쪽, 설명자료 322쪽인데 로봇 관련한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메카트로닉스 로봇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사업이 종료되는 것인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일단 1차적인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종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이 사업은 우리 시의 독자사업이 아니고 지식경제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지역전략진흥사업의 2단계 사업이 2012년까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지금 지식경제부와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지금 지역산업발전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 운영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경부와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것 그냥 로봇산업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메카트로닉스 왜 넣었어요?

메카트로닉스하고 로봇산업은 조금 범위가 다릅니다. 메카트로닉스라는 것은 기계하고 전자의 융합기술을 얘기하는데 이 범위 안에는 로봇도 들어가고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나 또 자동화장비 이런 여러 가지 산업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범위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일치 안 하는데 왜 용어를 혼재했느냐 그 얘기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희가 지금 현재, 특히 메카트로닉스 중에서 이 로봇분야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모든 사업비가 로봇분야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의 부분도 일정부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위를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특화분야 선정에서 주방향이 서비스로봇하고 국방로봇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로봇으로 귀결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물론 로봇을 움직이기 위한 컨트롤 시스템이 메카트로닉스에 있어요, 그것은 맞는데 다른 부분은 로봇센터, 지능로봇육성지원,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중부예선 지원, 산학연첨단로봇대전 이렇게 했는데 단지 그것만 메카트로닉스를 넣어놓았어요. 용어가 좀 혼란스럽지 않느냐, 물론 저희들한테 한정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RIRM에 따라서 우리 대전의 전략산업이 4대 전략산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 4대 전략산업이 메카트로닉스가 한 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명칭은 일단 메카트로닉스로 하고 주사업 분야는 로봇산업 분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메카트로닉스산업을 하는데 결정물을 로봇으로 간다 그런 얘기신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식경제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년에 끝나고 더 이상 연계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도시주택국 관련입니다. 사업명세서 217쪽, 설명자료 520쪽이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8억 5,000만 원이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9건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예산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그 내용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게 그거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9곳을 한다고 하는데 9곳은 지금 정해진 상태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사업은 나와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아! 사업은 확정이 됐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9개 사업, 선정된 데 리스트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사업명세서 222쪽, 설명자료 527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1단계, 2단계 나누어져 있는데요. 1단계 사업은 34개 구역 중에서 30개가 완료됐고, 4개 공동주택단지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은 13개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5개가 완료 됐고 추진 중이 2개, 미착공이 6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미착공된 6개 지구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LH공사에서 하는 부분하고 지금 어떻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LH는 대부분 공동주택방식으로 할 경우에 참여해서 대부분 전면 철거하고 보상을 주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자치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돼서 현지개량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주차장을 확충하는 그러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공동주택 말고 나머지는 전부다 현지개량방식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집을 수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개인한테…….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길을 닦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만 하는 사업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대사동 2구역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지개량방식인데 지금 추진 중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는데, 그 부분은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도로확장이라든지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쪽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못 봤나요? 여기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진행되는 것 한번 체크만 해주십시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부분 관련해서 LH공사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6개 지구 내에서 대신2지구는 내년 초에 보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나머지 5개 구역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광역시장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이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사업 대신에 이 부분을 먼저 해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하고 맞물려서 지금 2단계 사업 중에 추진 중인 2개 구역, 부사 3지역이라든지 대사 2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대사 2지역 같은 경우는 보문산 입구를 들어서면서 아쿠아월드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은 재개발구역입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우측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재개발사업이 지금 거의 발이 묶여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여러 가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때문에 진척이 굉장히 늦은 상황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조합설립단계에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고,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해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수립비용, 재건축단지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비용 같은 것은 정비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용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예산 부분이 아니고 민간 주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쪽에 맡겨 놓고 관에서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 말씀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안 그래도 「도시 및 주경환경정비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개의 법을 통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공동주택방식을 재개발방식대로 관리처분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래에 큰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 대신에 소규모로, 거점확산형으로 전체 구역 중에서 10%면 10%, 20%면 20%를 먼저 하고 순환형으로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구청장이나 도시공사에서, 왜냐하면 전면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 부분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법이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첫 번째는 민간주도사업이라고 하니까 관여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부분이 특히 민원이 많고 또 재산권 침해를 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예산 부분뿐만 아니고 리드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리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재개발 구역지정을 주민들이 하도 진척이 안 되니까 해지를 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일정기간 지나면 해제되는 쪽으로 입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부분적으로 일몰제를 도입하는 경우…….

경식

황경식위원

예, 일몰제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하게 되면 해제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행하자는 쪽도 있어요. 참 이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재개발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주민 간에 다툼이 안 나게 적극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관에서 일정 부분 주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179쪽, 사업설명자료 466쪽입니다. 역전지하상가 관리내용입니다. 임대수입을 보니까 9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역전지하상가 말씀입니까?

명경

김명경위원

예. 더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파악,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389쪽 하고 394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역전지하상가 임대수입금은 세입 자료에 보면 6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리고 394쪽은 뭐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임대비를 내는 부분이 있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관리비?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관리비를 우리 시하고 점포주하고 분담해서 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임대료이고요, 뒤에 부분들은 관리비를 내는 부분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합계가 9억 7,000만 원 정도 되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운영·관리비를 11억 2,000만 원이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상가를 운영하는데 임대료 받고 관리비 받는데 추가적으로 한 3억 몇 천 정도를 우리가 더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전에 하셨는데요. 지금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국은 산정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공공에서 담당하는 구간이 있고 점포주들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물리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신 것처럼 다소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지출하는 부분이 좀 큽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운영·관리비를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관리에 대한 수준문제겠지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무리 저가의 임대료나 관리비라고 하더라도 상가를 운영하면서 적자 보면서 관리를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운영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적절히 적합하게 조정하셔서 손해 보면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그것도 직접 지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관리비 받고 임대비 받는데 적자다. 이것 상식선에서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산정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말씀 중에 단순하게 상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교통 통로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명경

김명경위원

교통 통로 자체가 고객 유치를 위한 것이지 교통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기능 부분들이…….

명경

김명경위원

실제 상가들에게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가뿐만 아니라 관리비 이런 부분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명경

김명경위원

최소한 세입·세출을 맞추는 정도로 운영해야지, 9억 7,000만 원 받고서 11억 2,000만 원을 지출한다, 그것도 다른 지역이 아니라 상가를 운영하면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다음으로는 한국전통음식학교라고 있네요, 이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 내용이네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

명경

김명경위원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이요. 예산서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설명자료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585쪽입니다.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였냐면 예산서를 왜 이렇게 제각각 찢어놨어요? 설명자료에는 사업명세서 260쪽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한 여섯 군데 정도로 나눠놨기 때문에 정리를 잘못하신 것 같고요. 이 정도의 내용은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지원이라는 형태로 해서 항목을 통일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1억 원입니다, 한국전통음식학교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농촌진흥청에서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에 대한 교육을 죽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지원하면서 체계적인 전통음식학교를 운영토록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교재비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분류돼서 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이 학교 운영을?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하는데요.

명경

김명경위원

자체 내에서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대상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서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그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은데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은 시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전시민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람에 의해서 인원을 한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을 보니까 2만 원 곱하기 100 곱하기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교재, 홍보물 제작이 100부를 만드는데 2만 원짜리 100부를 만드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자료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홍보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국비내용이 실제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5,000만 원 국비 지원받고 3억 원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음식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금 5,000만 원이고, 여기에 시비 5,000만 원을 더해서 1억 원을 만들어서 세목은 자체적으로 분류한 것이지 세목에 대한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 없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게 꼭 매칭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 매칭사업이라고는 표현 안 하셨는데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지원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매칭 여부는 관계없는 거지요? 시비 매칭률은?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 표현이 안 되어 있기에 궁금해서 확인 차 물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처음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전통음식학교라고 되어 있고 어디 출신, 주체도 잘 안 나와 있고 애매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작성 자체를, 각 세목을 여러 군데로 분리해놔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사업설명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딱 보면 국비 50 대 50의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 사항이거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 사업설명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전통음식학교를 하면서 기대하는 효과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과 소비자 또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학교급식 종사자, 어린이들,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전통음식에 대해서 기술이라든지 특이성을 홍보하고 그러한 자료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투자하는 만큼 이상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창출하시기 바라고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투자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축산물취급 위생도마 보급지원이라고 있네요. 명세서 100쪽, 설명자료 248쪽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도마 사달래요, 누가?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위생도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경

김명경위원

예.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축산물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범적으로 타·시도에서도 일부 시도해보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위생도마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저희는 개당 8만 8,000원 정도 생각했던 것이고요. 시·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광주의 경우는 4만 원짜리로 보급하려는 경우도 있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설명자료가 좀 이해가 덜 되는데요. 신규사업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로 보면 시비 3,080만 원, 자부담 1,3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이 8만 8,000원에 대한 500개를 해보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구비도 그러면 3,000만 원인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자료가 시비 70%에 자부담 30%가 되는 것이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표 밑에 신규사업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자료를 저희가 고쳐놨는데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그 부분이 고쳐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 예.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시비 70%, 자부담 30%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그래서 사업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덜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식육 판매업소가 1,500개예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500개만 보급하시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시범이라고 하면 구로 나눕니까 아니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희망자만 하는 건지?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 영세한 업소 위주로 해서 선착순으로 배정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선착순으로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축산기업중앙회라고 사단법인이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주로 영세한 업소들 중심으로 한번 보급을 해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대전에 영세사업자가 엄청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일정 식육점이라고 했을 때 일반영세사업자 규모 대비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어려운 영세사업자가 많이 있겠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분들이 영세사업자면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더 어려운 영세사업자들한테 앞으로 지원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신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이쪽 축산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요, 모든.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일반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소상공인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소상공인에게 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 말고요. 실질적인 영세사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명경

김명경위원

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하든 동네의 조그마한 가게를 하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타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합니다만 영세사업자들 중에서 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금융에 의한 지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합니다만 그게 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국장님!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일반적인 가게에서 식육점, 정육점 정도하면 아주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아니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워낙 개인차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요. 요즘 정육점 할 수 있는 공간이 대부분 어디입니까? 마트 내에 있지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동네의 정육점도 규모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영세라는 것을 붙이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더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개인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나름대로 명분 있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도마를 사준다는 것이거든요, 도마를. 이해가 덜 가더라고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사실상 영세 축산 정육점, 정육업체나 이런 데를 타깃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은 드렸는데 실제로 이 사업의 취지는 일반 시민들의 보건 위생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을 보급한다고 했을 경우에 좀 어려운 업체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위생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급할 때 어려운 업체들 위주로 해서 먼저 지급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뜻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정육점에게, 식육점에게 도마를 하나 사준다는 것이 사업의 집행성격으로 타당할까, 이게 참 애매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과연 대전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정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지 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문제입니다. 액수가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냥 사주면 되지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에 맞게 대전시에서 사업예산을 측정하고 집행하는 게 맞지, 게다가 사업대상에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영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원한다는 부분, 게다가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일부 3분의 1 정도의 보급을 한다. 사업 성격이 조금 모호하다,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우선 일단…….

명경

김명경위원

8만 8,000원짜리 한 6만 원 보태주는 건데,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들어가 있는 식육업체들은 제외하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거기가 몇 개 되겠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우선은 그 정도…….

명경

김명경위원

몇백 개 됩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 저희가 보고 있는 숫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0개 정도 보고 있는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쪽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한 500여 개 정도 잡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축산물 취급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면에 의해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영세업자에 대한 부분은 부수적으로 기왕에 나누어 주는 것이라면 영세업자들을 우선해서 나누어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도마 보급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500개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도 도마 매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대전시민들 영세하게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것 만들지 않고 이것만 집행했을 때 대전시에서 이 집행 의도나 목적의 순수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위생도마를 많이 보급해 주시고요. 어려운 대전시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서로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20쪽에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 하는데, 요새 보니까 공공성, 객관성 여부에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서비스평가 연구용역 5,600만 원 아시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기관도 한 번,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런 것도 한번…….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말씀해 주신 취지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 취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설명자료 432쪽에 보시면 카드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6억 4,848만 원을 지급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2011년도 카드결제수수료가 4억 7,0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2012년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추정하는 바에 의해서는 한 5억 원 미만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게 좀 과다계상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물론 카드결제기 이번에도 450대 추가로 2012년도 본예산에 한 6억 원 정도 계상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억 3,800만 원 이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다계상 생각이 좀 드네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상치를 잡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계속해서 카드를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숫자가 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예상을 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좀 예상하신 것이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433쪽을 보면 브랜드택시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반 콜택시 콜 수수료를 지원해 줍니다.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것이 2011년까지는 그냥 콜 수수료만 지원해서 콜당 300원 이렇게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료까지 책정해서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여러 가지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소비자가 1,000원 정도의 콜 수수료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앴고요. 지금 요금에는 콜 비를 따로 받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콜 수수료를 분담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근로자들이 수입을 덜 가져가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더 하게 되는 취지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원 더 하려고 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보니까 2011년도에 대당 월에 1만 2,000원이었는데 1만 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문제가 있지 않겠나, 물론 택시브랜드사업이 439쪽하고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다 연관되는 것이라. 그런데 택시브랜드사업이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과 편리성이 돌아갈 수 있는가 검토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브랜드 콜택시가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봐지고요. 또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되지 않나? 우리가 사실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하는 개념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공중의 교통이 시내버스도 지원해 주고 또 택시도 지원해 주고 모든 것이 지원으로 다 끝나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물론 서비스가 더, 콜 수수료 주고 이런 것으로 서비스가 증가된다고 본 위원은 안 봐집니다.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냉혹한 시장경제에 맡겨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자생력을 뺏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반성, 자성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특히 택시 산업 부분들이 가격이라든지 서비스 수준을 통일화시켜 놓으면서 사실상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공감을 하고 지금 제2브랜드하는 부분들은 취지가 다릅니다. 기존에 지금 운불련이라든지 소규모로 있던 콜사업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같이 합쳐서 결국은 대형화를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의 투자를 통해서 그분들이 좀 더 대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가 없는데 예산서 30쪽에 보면 건설도로과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곡길 확장하고 8개 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광특회계입니까, 국고에서 벌곡길 70억 원, 또 계백로 우회도로 60억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275억 원은 나머지 8개지요, 같이 포함해서 275억을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것 얼마든지 국비의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지 이 275억 원을, 상당히 지금 우리 시가 재정도 열악한데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면, 지금 벌곡길하고 몇 가지 도로 사업들은 광역도로하고 혼잡도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고요.

근수

한근수위원

예, 2개는 받는 사업이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나머지는 다 우리 시비 사업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나머지 6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하건데 예산 파트에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년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이면서 주로 SOC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그것을 상환해가면서 자금을 돌리는 쪽으로 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방채를 어떤 사업에 해서 충당하느냐, 그 문제는 결국은 예산 파트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도로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지금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해를 합니다. 지금 또 사실 도로는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또 차량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본 위원은 내년도의 경제가 대단히 걱정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은 국비를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가 먼저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경제산업국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이전하고 남아서 2,200평이 구즉에 있는 송강동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서 또 농민들이 오셔서 많은 일을 하다가 지금 점점 사람이 없으니까 쓸쓸하게 변하다가 나중에 풀도 나고 이러겠지요, 겨울 지나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언제 추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총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기업 현장방문 시에 기업체들이 시장께 건의했던 사항으로 출발했던 부분도 있고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종사자들 중에서 독신으로 근무하는 분들의 기숙사 형태가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과별로 다른 다양한 계획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동안 조율을 해왔고 다음 주 중에 도시주택국과 관련되는 몇 개 부서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때 그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시의원이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경청하시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으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늘 와서 말씀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협의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몇 꼭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BRT 노선과 관련해서 와동 IC라는 표현을 하셨지요? 본 위원이 추경예산 때도 한번 질의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와동 IC의 개설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회덕 IC.

태진

오태진위원

예, 회덕 IC.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치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원촌교에서 고속화도로 북단 사이에 경부고속도로랑 평행인 구간에 대해서 연결하려는 것이고요. 통상 타당성 검토, 설계, 보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B/C가 얼마 정도 나왔다고 그랬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B/C는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그 시점이 B/C가 결정돼서, 예를 들어 설계 정도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사업비 조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700억 원 정도를 추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비 부분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여건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시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좀 속도가 날 것 같고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할 것 같으면 시간적으로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부분들은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저희들이 설계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관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잘 아시다시피 신탄진 IC 병목현상이 상당히 많은 것은 다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그러니까 B/C가 1.0 이상 나온다고 하면 국비를 따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도 따오고 시비도 보태서 빠른 시일 내에 회덕 IC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4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입니다. 440쪽,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에 10억 6,100만 원하고 500만 원이 증감이 돼서 승합차량 5대를 더 구입을 하게 되어 있네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승합차량이 35대, 개인택시가 55대, 총 90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운전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을 현재 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합차량 부분에 대한 종사자들은 그쪽 단체에서 하고 있고 개인택시 임차 부분은 당초에 장애인콜택시로 전환된 개인택시 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승합차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한 달이면 한 달 풀로 운전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교대근무자도 더 선발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쉬는 것은 일반택시와 같은 윤번제로 하는 것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이제 결국은 3부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택시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우리 실적이 어떻습니까, 많이 이용을 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승합차량은 하루에 한 여덟 번 정도이고, 임차 택시 부분은 한 열 번, 열한 번 정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승합차량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아무래도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그 승합차 자체가 저상버스같이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일단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무쪼록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교촌동인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거기에서 신청사 개청식 겸해서 행사를 가진 바가 있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도 그 행사 초청장을 받아서 참석을 하러 갔습니다만, 도로가 너무 복잡해서 뒤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이 기존 송강동에 있는 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신탄진 지역의 농민들이 유성구 교촌동까지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버스를 두 번 정도 갈아타야 가는 실정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농민들께서 혹시 신탄진에 지소를 해달라는 청원을 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탄진에 지금 저희 동사무소에 농어민상담소가 설치되어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소장 한 명하고 공익근무요원 한 명해서 두 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송강동에 농기계 대여은행하고 농기계 수리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지도는 상담소장이나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만, 농기계 대여은행 쪽에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가까이에서 접해서 보니까 불편함을 몰랐었는데 좀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 전체의 형평성을 봤을 때에는 신탄진보다도 더 멀게 있는 대청동이라든지 저쪽 산내 쪽에서도 거리가 먼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여은행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앞으로 더욱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후 201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