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태길 의원 발언

제26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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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2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제안설명을 해주실 때 상임위에나 서면으로 제출한 제안설명 자료 이외에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만을 얘기해 주시면 더욱, 얘기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완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광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은 지금 식품안전 관련 워크숍이 있어서 지금 그쪽에 참석하고 있어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하 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배기수 경기도의료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오늘 심의하실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제출 및 상임위원회 의결 이후에 추가로 중앙에서 국비가 내시되어 부득이 계수조정 시 수정하게 된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정책 평가에 따른 도와 시군 상사업비를 일괄 송부함에 따라 도에서 시군으로 국비를 배정하기 위하여 세입 및 세출 예산 2억 9,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성이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희진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향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일부 계수조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4회 추경 심의 시 계수조정상 국비변경내시에 의한 것만 반영되었습니다. 금일 심의 시 4회 추경 도비반환금 수입 등 5건에 대한 세입조정사항과 2012년 예산과 관련하여 상임위 심의 이후 내시된 인터넷중독대응사업 국비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계수조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용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고언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직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봉조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과 국 소속 공공기관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운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박명순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희자 청소년수련원장은 가족상을 당하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만 2011년도 4회 추경과 관련하여 상임위 의결 이후 추가로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될 사항이 2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남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과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이자발생 세입 처리에 대한 공문이 추가로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대성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장원재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번에 기획위원회 소관 기조실하고 기획행정실까지 같이 통합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부 요청이 있어서 기획조정실하고 기획행정실……. 어쨌든 기획위원회 소관 오늘 예정된 것을 여가평하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 어쨌든 오늘 이번 심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한정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실국장님이 나오시면 그때,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천영미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오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

권오진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관실에, 감사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관실 안 하는 거예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자료요청만 그냥 해서…….

오진

권오진위원

아니, 오셔 가지고…….

주삼

김주삼위원장

지금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있다가 할게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오시지는 않았으니까 자료요청을 먼저 하세요. 하셔서 속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연락해 주면 되니까요. 메모를 좀 하세요.

오진

권오진위원

보건복지국에……. 복지재단 2011년도 업무실적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고서 예산을 갖다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2011년도 업무실적과 2010년, 11년도 모금실적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대한민국사회봉사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설립근거과 2011년도 활동내용, 그다음에 여성가족국의 경기도의 시군별 다문화가정수와 자녀현황, 대변인실의 G라이프 12월 편집계획서,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은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2011년도에 검사한 결과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했거나 상부에 보고한 내용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신규장비구입 3건의 사용 용도 이거를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문

윤희문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 협력사업을 어느 국장님이 하시는 거죠? 과장님이나, 특수교육 도내 장애학생 보조원 인력에 대한 거.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 소관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아, 국장님이 하십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신문에 난 것도 보셨죠? 협력사업인데 교육청에서 70%인가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도청에서 30%인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 5년 동안 예산이 지원됐다가 금년도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네. 특수교육보조원 협력사업에 대한 자료를 최근 5년 동안 했다 그러는데 지난해에도 지원했을 거란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렇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지난해에 지원한 내용과 금년도에 요청을 했는데 왜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지 등의 사유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공보에 복지사각지대 종합안내서를 11월ㆍ12월 중에 제작 배포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거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국에, 저출산친화인식 개선사업 하셨는데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출산을 위한 부모코칭사업, 복지여성실에서 찾아가는 육아상담 서비스 민간위탁 하셨는데요. 육아고민상담 실적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교육, 민간위탁하셨는데 강사를 쓰셨어요. 강사 프로필하고 강사료 지급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여성지도자 육성에서 여성지도자과정 사업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여성리더십, 같은 사업에 리더십 사업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대토론 사업내역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차세대위원회 임원 명단하고 예산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영미 위원님…….

종례

금종례위원

저도 자료 요구…….

주삼

김주삼위원장

자료요청이요? 죄송합니다. 금종례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여성국 관련해서 북부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장애여성인구 비교표가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타 시도 중에서 제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시를 샘플링으로 자료를 좀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여성교육 지원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파트 중에서 특별히 장애인만 빼서요, 장애여성들만 좀 빼서 현황하고 그다음에 교육사업에 전담인력이 몇 %나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공간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인천광역시하고 서울시 포함해서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여성교육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소된 사유가 뭔지에 대한 답변서,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합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가 최근 3년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내년도 예산반영은 어떤지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천광역시, 서울시.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경기도는 별도로 좀 이렇게 체킹을 하셔서 표시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자료가 온 다음에 제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국장님, 50쪽에 보시면 지금 오완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12월에 어쨌든 자료를 배포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자료를 배포하면 예산의 집행은 100%가 다 되는 건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자료가 다 제작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제작 진행 중인데요. 곧 완료될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12월에 꼭 배포를 해야 되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게 이제 이 복지에 관련되는 각종 지원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내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것을 초점에 맞춰서 이렇게 배포하려고 하기 때문에 12월 달이 돼야 이제 그게 내용이 나와서 그렇게 12월 달에 작성해서 배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뭐 본예산에 그렇게 다 세울 필요는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내년 예산도 1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이게 상임위에서 어떻게 다시 증액이 됐나요, 안 됐나요. 이대로 왔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그대로 왔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냥 이대로 5,000만 원으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사업이 가능해요, 그러면?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5,000만 원도 지금 삭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영미

천영미위원

아, 이것도 삭감됐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없는 겁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홍보예산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홍보를 저희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연말에 이렇게 배포를 했고 또 복지사학지대 발굴이 꼭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도 있지만 다른 방식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게 좀 삭감이, 저희는 그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제가 볼 때도 이 사업자체가 저소득 관련해서 복지에 대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분들한테 현행이나 그 법령제도를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모르는 분들한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이걸 홍보를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그 홍보지가 발행이 돼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별로 큰 도움이 될 거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방식은 이제 그 방식만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종 이제 SNS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방문으로 해서 이렇게 사각지대 발굴사업도 하고 있는데 다각된 방안 중의 한 가지라는 말씀을…….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하신 거 보면 남아있는 예산은 거의 뭐 배포잖아요, 자료.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뭐 1억 이상, 그러니까 1억 정도는, 50% 정도는 그건데 그렇게 해서 그 발굴될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게 이제 새롭게 발굴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동안에 또 일부 혜택만 받고 몰라서 못 받았던 분들이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홍보를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거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복지사업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이게 복지사업이잖아요. 물론 뭐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해외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기는 한데 이 예산비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책추진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시책추진비가 많이 계상돼 있는 거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시책추진은 이제 복지 관련해서 저희 지사님, 부지사님 또 저, 과장까지 포함된 시책업무추진비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 이 예산에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시책추진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전체 보건복지 관련된 도정 업무수행 관련되는 업무추진비고 이거는 뭐 여기 지사님, 부지사님, 저를 포함한 과장까지 이렇게 같이 이 보건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사님, 부지사님은 어떤 사업이든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사업에 해당되는데 시책추진비는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런 관련되는 예산이 다 계상이 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지금 집행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집행률이 지금…….

영미

천영미위원

10년도, 11년도 보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전반적으로 한 83% 정도 되는데요. 이건 집행이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것도 홍보하는 내용이 참 많은 것 같고 이거는 상임위에서 잘 그냥 올라온 사업인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거기서도 조금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저희가 10년도에는, 신종플루가 10년도에 있었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9년도에 있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9년도.

10년도 봄에도 많이 있었죠. 연초에.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10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1, 2, 3월까지,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랬는데 왜 이렇게 10년도에 예산율이 저조합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집행이요?

영미

천영미위원

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게 이제 그…….

영미

천영미위원

물론 이런 거는 뭐 그런 병이 감염병이 안 생기고 예산 많이 집행 안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 때는 10년도는 좀 많이 집행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게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가령 방역소독기나 약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상ㆍ하반기 두 차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하반기 거는 12월 달에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배지, 바이러스 수송배지도 겨울철에 하기 때문에 11, 12월 달에 주로 집행이 돼서 지금 집행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말까지는 집행이 거의 될 예산입니다, 이게.

영미

천영미위원

제가 이거를 꼭 국장님한테만 국한해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우리 경기도는 모든 예산들이 12월에 집중돼서 다 집행한다.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왜 꼭 12월에 다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이제 수수료를 시군에서 징수하면 그 징수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연 2회에 걸쳐서 이렇게 교부를 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이제 전년도 12월에서 당해연도 6월분까지 7개월분을 이렇게 교부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7월에서 11월분은 이제 12월에 나머지를 이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것도 12월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10년도에는 그런데 왜 67%밖에 안 돼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게 전반적으로는 이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료하는 환자들이 그동안은 이제 보건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던 환자들이 지금은 이제 민간병원을 통해서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보건소에서 이 항결핵제제 이런 보급하는 율이 이제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사업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면 예산 반영할 때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도민촉진단 운영에 인건비가 1인에 2,6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운영비가 1,000만 원, 사업비가 4,900만 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도민촉진단 운영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나요?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도민촉진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이제 장애인단체에서 각 시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편의시설이 돼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좀 갖추도록 권고하는 이런…….

영미

천영미위원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굳이 그렇게 구성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오히려 그런 거 보다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잖아요. 그걸 도민단 뭐 별도로 만들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예산을 갖다가 더 활용을 해서 쓰자는 거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게 이제…….

주삼

김주삼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 해주시고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편의시설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물론 저희들도 합니다마는 이런 실제 장애인들이 직접 이렇게 자기들이 체험에서 느끼는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거는 모든 프로테이지나 모든 수치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거는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입니다. 보건복지국. 경기도는 현재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국장님과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북부청 복지여성실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거니까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노인자살방지대책강구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대한민국이 노인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또 그 외에 인구,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우리나라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몇 위 되는지 아십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OECD 국가 중에. 저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몇 쪽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정석

홍정석위원

자살률 제가 전체, 제가 북부청 자살하고 남부청 자살해서 그러니까 페이지에 정확하게 뭐 이렇게 지정은 안 하고요. 전체적인 거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저희가 인구 10만 명당 28.4명으로 OECD 평균 11.4명에 비해서 3배가 높습니다. 이거는 어제 하루 이틀 전 일이 아니고 또 경기도는 28.9명입니다. 전국 평균을 좀 상회하죠. 더구나 북부청과 남부청이 관할하고 있는, 북부청의 가평 또 포천, 동두천 이런 쪽에 자살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자살률 1위가 제가 알기로 가평입니다. 북부청의 관할 가평이고 또 거기 포천도 2위인가 그렇고요. 동두천, 제가 살고 있는 양평도. 또 노인인구도 가평이나 양평이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22% 정도 되죠. 그리고 아마 시골 쪽으로 갔을 때 북부청에 계신 그쪽에 관할하는 지역에 노인인구가 더 높을 거예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데 그 자살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금 뭐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고 있습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저희가 지금 북부청에서는 노인자살 관련해서 노인들이 좀 즐거우면, 즐겁게 해 드리면 좀 자살 저기에서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해 갖고 노인보호 사랑 나눔…….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프로그램들이. 자살예방프로그램.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인보호 사랑 나눔 봉사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홀몸노인에 대한 홀몸노인이 자살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정석

홍정석위원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올해…….

정석

홍정석위원

올해 처음에…….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올해 처음 11월 달 한 달 동안 저희가 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 쪽에 있는 연천, 포천, 동두천, 남양주, 양주 이쪽하고 이제 북부지역에 있는 노인자살률이 높은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홀몸노인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 성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 사업을 하는데 홀몸노인 사업을 이번에 해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저희가 연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정석

홍정석위원

앞으로 많이 줄겠네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2012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걸 분석 중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이제 문제고 그래서 이제 새마을 부녀회원들하고 이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정석

홍정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래서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운용을 해서 자살률을 줄이는 데도 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이거에 대한 그 자살예방에 대한 어떤 예방센터의 그 설치 운영을 좀 제대로 더 활성화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2012년도 예산안에서 보니까 노인자살예방센터 지원을 위해서 도비 1억 80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이거는 작년에 9,000만 원 편성한 거에 비해서 20% 증액을 했더라고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 예산 집행률도 보니까 두 달이나 남았는데 지금 100% 집행이 됐어요. 다른 예산들은 집행률이, 좀 전에 우리 천영미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예산들은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많이 남아 있으면 12월에 몽땅 집행을 한다고 계속해서 제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정말 중요한 이런 예산은 지금 두 달이나 남아 있는 시점에서 100% 집행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 20% 증액한 게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우선은 저…….

정석

홍정석위원

여기 본청은 보니까 42.9% 증액을 했어요. 왜 이렇게 북부에 오히려 노인자살이 더 많은데 남부에는 42.9%를 증액시켜놓고 왜 북부는 정말 신경 써야 되고 정책을 좀 집중시켜야 되는 북부청 노인자살예방에 대해서는 20%만 증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위원님 그거는 남부나 북부나 똑같이 개소당 3,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요.

정석

홍정석위원

아, 개소당.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북부는 이제 10개 시군이고요. 남부는 이제…….

정석

홍정석위원

물론 뭐 남부가 수요가 많아서…….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남부가 수요가 좀 많아서…….

정석

홍정석위원

그럴 거라는 거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자살률이 더 높은 데는 북부란 말이에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이제 시행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뭐 하시겠지만 양평이나 이런 데는, 가평이나 이쪽의 지역에서는 노인인구가 특히 많아서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신중을 더 기해서 정책도 좀 개발을 하고 이런 자살예방에 대한 예산도 오히려 개소에 따라서 하지 말고 오히려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상황 현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좀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요. 홀몸노인 사업이 저희가 지금 평가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1회 추경에는 이것에 대한 대안이 나올 걸로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지금 고양하고 의정부에 한다고 이게 1억 800만 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1억 800만 원이 쓰여지는 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예방센터하고 그 설립. 고양하고 의정부에 한다는 건가요, 이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데 1억 8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센터를 설립하는 데?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우선은 그 상담원 인건비하고요. 운영비가 조금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닌가 보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우선은 자살예방센터의 상담원들이 전화를…….

정석

홍정석위원

하는 일이 주로 전화만 받는 건가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상황이…….

정석

홍정석위원

번호는 아시나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럼요.

정석

홍정석위원

노인들한테 다 홍보가 돼 있나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센터에 전화를 해서 자살……. 만약에 그런 분이, 당사자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담원들이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방문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정기적으로고요. 일주일, 아마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를 계속 드려서 안부를 묻고 있고요.

정석

홍정석위원

아, 그건가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자주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아, 자주 나가서?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나가서 면담도 하고.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데 1억 8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자살예방센터에 있는 분들의 상담원 인건비가 한 달에 60만 원뿐이 안 됩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저는 이 정도 사업비로 과연 지금 세계에서 저희가 자살률이 3배이고, 또 경기도 북부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자살률이 가장 높고. 그런데 이런 예산으로 정말 자살예방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돼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래서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을 하면 예방센터라든가 이런 쪽의 처우와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그렇게 차후에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추경에는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석

홍정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자료요구 좀.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 자료요청이요? 네,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여성리더십과정 운영 있잖아요. 이 세부내역 좀 주세요. 2011년하고 2010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해외연수 갔으면 해외연수 내역도 좀 주세요. 그다음에 2012년 예산에 도정체험 현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내역이 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지도자 육성 또 있습니다. 지도자과정이 또 있는데 이 내용은 또 뭔지 저를 설득을 시켜주세요. 이 과목을 분리를 시킨 이유하고 주 타깃 대상들이 어디이고. 그래서 이쪽은 어디를 육성하는 거고 이쪽은 어디를 하는 거고 그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평생교육국인데요.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보면 주로 중국유학생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요청하셨는데 이 내용 가지고 뭘 할 건지 저한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절 좀 설득시키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자료요청이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시는 거예요? 네,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여성가족국이죠? 243, 254, 256 예산이 변경이 많이 됐거든요. 2010년, 2011년, 2012년 비교해 가지고 자료요청합니다. 비전센터 관련해 가지고 261쪽입니다.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2010, 2011, 2012 예산비교표 자료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요. 289, 293, 295, 305, 306, 314, 312 여기도 예산변경이 된 게 있거든요. 그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변경된 예산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유 있으시면 사유 적으시고요. 단순히 실링에서 밀렸다 그러면 그렇게 쓰세요, 편하게. 그래서 사유가 있으시면 사유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평생교육국에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부속시설이 있어요. 강당하고 회의실 현황과 이용률, 연간 며칠 사용하는지 이용률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박용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보건복지국이요. 경기복지재단 세부사업 예산서 자료요청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평생교육국장님! 반갑습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도 하셨지만 도교육청과 경기도의 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예결위 기간 동안 지금 네 번째 이 부분만 갖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도교육청에서 경기도의 총 16개 사업 355억 6,800만 원 예산편성 제안한 거 알고 계세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직접 제안을 받으신 겁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공문으로?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공문으로만 받았고요.

경표

김경표위원

계속사업이 7개 그리고 신규사업이 9개 해서 총 16개 사업이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모두 거부를 했어요. 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인지 지사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안 사업으로 생각하여 이 사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우리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 소관을 할 때의 내용을 제가 모니터링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취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 물리적으로 학교 안팎을 구분한다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도와 교육청이 서로 협력해서 경기도민의 교육향유권을 높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의 교육지원사업들이 대개 인건비, 건축비 지원과 같이 교육청의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시설 현대화라든지 원어민교사의 신속한 확대배치 같은 조기성과를 이뤄냈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표

김경표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말을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 핵심을 이야기해야죠. 왜 이렇게.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해도 제가 다 알아듣거든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경표

김경표위원

돈이 없어서입니까? 협의가 잘 안 돼서입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일단은 저희로서는 저희 교육국 소관의 전체 예산규모가 지금 120억 정도인데…….

경표

김경표위원

돈이 부족하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300몇 억을 요구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요.

경표

김경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16개 사업 전체를 이렇게 거부한 것은 우리 국장님의 설명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예산이부족하다면 정말로 필요한 협상에서, 협의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또 교육청에 맡길 사업은 맡기고 이렇게 협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최우선으로, 김문수 지사께서 최우선으로 둬야 할 사업들이 참 많아요.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라든지 이게 참 어려운 사람들, 정말 이 부모들이 교육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해서 보조해 주는 인건비거든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런 인건비라든지 차상위계층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주말에 가끔 현장학습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편성된 이런 예산들, 또 배움터지킴이 운영지원비라든지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정말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가장 우선순위에 넣어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사업을 이번 에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편성하고 할 수 없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몇 개 사업,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라든지 또 주말버스학교사업, 두 개 정도 이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나머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예 교육청 자체적으로 9개 사업은 자체예산 편성해서 이번에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7개 사업은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원칙적으로 지금처럼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예산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올해 예산을 전혀 요구하지 않은 건 아니었고 꿈나무안심학교 같은 경우가 들어갔고요…….

경표

김경표위원

압니다, 11억 8,700만 원.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리고 위원님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 1번 있죠?

경표

김경표위원

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 사업하고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경표

김경표위원

이건 무상급식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일부 벌써 반영이 된 상태이고…….

경표

김경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대로 다만 한두 개 상징적인 의미이고 정말 우선순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놔야 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증액이라도 해서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제가 보건복지국 예산 이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정한 걸 보면 당초예산 751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3,000만 원, 자활지원 당초예산서 742페이지 9,593만 원, 이게 어떻게 삭감이 됐어요. 제가 대충 아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이게 국비지원되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는데 이렇게 일정부분만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사실은 국비가 지원이 되면 도비를 당연하게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자활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내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될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경표

김경표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광명에 내려보내준, 본 위원의 지역구가 광명입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광명에 내려보내져야 할 부분만, 그만큼의 금액만 지금 삭감된 걸로 아는데…….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이유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 사업은 광명 광역지역자활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조승철 씨가 대표로 있는 거기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분이 우리 사회복지공제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그분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광명시하고 문제가 있었고…….

경표

김경표위원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분이…….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바우처 사업비의…….

경표

김경표위원

똑같은 사업입니까? 그분이 지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이 두 개 사업하고 똑같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 사업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사업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직접 관련이 없고 자활근로자사업비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인건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 사업은 정말 어르신들 가끔 돌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3,000만 원을 대고 광명시에서 7,000만 원을 대서 1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습니다. 자활센터 지원사업도 도비가 9,500만 원인데 국비가 7억 6,000이에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우리 광명 입장에서 봐서는 이런 예산을 매칭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지금 시간은 없고 안타까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조승철 회장과 이 사업에 직접 연관은 없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조승철 회장이 있는 복지법인에서 광명지역자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까? 직접 그거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거기에 있는 광명사회복지관 내에서 이루어진 사업…….

경표

김경표위원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서 유용해서 썼다든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 사업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 사업하고 직접 관련 없는 거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러면 그렇게 꼭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어디 다른 기관에 맡겨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 위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개입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빨리 요청을, 도에서 뭐 합니까? 빨리 요청해서 아니면 아닌 걸로 하고. 지금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당장 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비입니다,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이렇게 중간에서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조승철 회장도 만나고 광명시장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보건복지부도 만나고 해서 이걸 조정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거?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하여튼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 저하고 말씀 좀 나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잠깐만요. 자료요청을 하기 전에, 이어서 보충질의 성격인데 제가 어제 민원인들한테 그쪽 광명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어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우리 도에서 좀 개입을 하셔서 문제를 빨리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시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조정하고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광명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문제를 빨리 해결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걸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 결국은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죄송합니다, 띄엄띄엄 요구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도에서 하는 창업보육센터는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데 여기서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을 좀 주십시오, 입주업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성기업 경영컨설팅 사업하고 여성기업 판로개척 마케팅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 중기센터가 있고 중기센터에서 대부분의 이런 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연계나,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내 전문기관과 같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이걸 함께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장, 김경표 간사와 사회교대)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또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윤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네. 국장님!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경로당운영 난방비 17억 190만 원인가요? 몇 개소죠, 우리 경기도에?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몇 개월을 주는 거고 또 얼마씩 주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경로당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있을 테고 그걸 똑같이 주는 건지 차등화 주는 건지.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 경로당은 지금 전체 숫자는 316개소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316개소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어째 이렇게, 얼마 안 되네. 1개 시군 것도 안 되는 것 같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경로당은 전체 8,674개소고요. 저희가 도시가스를 쓰나 연탄을 쓰나 금액은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금액 한 달에 얼마씩 주죠? 몇 개월을 주는 거죠? 옆에 과장님, 자료 좀, 답변 좀 빨리하게 주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30평 기준으로 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110만 1,351원 중에서…….

희문

윤희문위원

그게 몇 개월입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42만 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경유는 42만 원?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3개월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월…….

희문

윤희문위원

이게 몇 개월 주는 겁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도비하고 이 국비하고 해서 4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5개월간.

희문

윤희문위원

5개월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5개월을 줍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5개월간이요.

희문

윤희문위원

확실한 거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그다음에 757쪽 보면 장애인사회활동지원 해서 신규사업인데 이건 내용이 뭐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

희문

윤희문위원

이거 신규사업이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 해서 신규사업.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아, 네. 그게 이제 장애인들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희문

윤희문위원

아, 이동편의?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31억 2,600만 원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금년에 저희가 타 시도에서는 이게 그전부터 지원하던 건데 그동안에 장애인차별연대에서 지속적으로 시위하면서 요구해 왔던 사항을 금년에, 내년도에 처음 반영…….

희문

윤희문위원

이동하는 데 도와주는 거다 이런 얘깁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국비 추가지원액의 50%를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다음에 장사시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변경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화장장.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장사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장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지원하고…….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예산이 편성됐다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했는지.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가내시할 때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신청이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단계에서 지금 경기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감액이 된 겁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저희 장사시설이 설치가 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국비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액만큼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네. 답변이 뭐 충분하지 않네요. 그다음에 안성의료원을 새로 신축하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BTL로 하는 겁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아직 뭐 확정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BTL하고 직접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어느 것이 이득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래도 그게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일단은 BTL로 저희는 추진을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BTL보다는 직접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권고가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이천의료원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천의료원은 기능보강사업으로 동 부지 내에 일부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안이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구체적으로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이천시민들이 누차, 거의 뭐 수차례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도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가장 노후화되어 있는 게 이천하고 의정부의료원 병원인데 지금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안성하고 이렇게 이천하고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안성이 어느 정도 되면 단계적으로 신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국장님들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국장님들이 자주 바뀌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국장님들이 거기에 좀 장기적으로 소신을 갖고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관 국장이야 자기 소관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는 욕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네,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검토한 거 보면 신규예산이 12종이 늘었더라고요. 또 기금 전출금이 50억 정도가 늘었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신규 예산이 이렇게 열두 가지나 증액된 것은 어떤 예산이 실링제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누락시키고 있다가 뭐 그렇게 한 겁니까? 그 내용이 왜 그런 겁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은 저희가 2001년도에 적립한 100억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늘상 여성발전기금이 너무 규모가 적다고 안타까워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50억 증액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거고요.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처음부터 편성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다음에 신규예산은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나머지 신규예산들은…….

희문

윤희문위원

12개.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대부분 사업들이 규모가 큰 거는 아니었는데 저희 전체적인 실링 때문에 조금 유보가 됐던 거고. 저희가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사업의 시기를 보아서 추경 때 반영을 하려던 사업들이 많이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아, 그럼 예산이 넉넉했다는 얘기네, 복지예산이.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에 따라서 시기가 연초부터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연도 중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미뤄놨던 사업들을 위원님들께서 연초부터 당초예산에 담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의견을 조정하셨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알았습니다. 복지여성실장님 좀 나오실까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위원님, 복지여성실장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복지여성실도 신규 사업이 7개나 늘었네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아니,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성과가 좋습니다.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 사업이라든지 성가치관 사업 이런 게 굉장히 군부대 내 이런 쪽에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가족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접 증액을 좀 해주신 겁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네. 그다음에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에서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이거 매년 나갔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감액이 돼서 지원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 사업은…….

희문

윤희문위원

한부모가족 모르세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한부모가족 사업이……. 그게 복지부에서 지원하던 내용이 교과부로 그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아, 교과부로?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교육인적자원부. 그렇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아, 네. 그래서 국비가 감액된 거다 이런 얘기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알았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죠.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네, 자료요청 해주세요.

수문

배수문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세부예산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또 있습니까?

수문

배수문위원

없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장님 좀…….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수고 많으시죠? 저는 설명서를 근간으로 해서 설명서 30쪽하고 31쪽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도 5,000만 원,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데도 5,000만 원 이렇게 됐네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그거 뭐 도서관 지원하는 데도 5,000만 원이고 운영하는 데도 5,000만 원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2억 4,000만 원이 증액됐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윤수

고윤수위원

그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가용자원 자체가 적다보니까, 아니, 저희 실링 자체가 적다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들이 많은데요.

윤수

고윤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데 지금 제가 계수조정 내용을 보니까 2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이유가 뭐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사업량을 좀 늘리라는 취지로 증액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뭐 국비추가내시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위원님, 국비 관련되는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못 잡았고요. 지금 세우는 것은 다 자체사업하고 시군에 주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

윤수

고윤수위원

시간 빼주세요.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30초 빼드리겠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답변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상임위 심의하는 중에 이 내용이 들어와 가지고 국비를 지금 2억 4,375만 원 잡은 게 되겠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편성된 겁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편성된 거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국비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윤수

고윤수위원

네. 본 위원 생각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뒤에 보면, 몇 페이지냐면 38쪽입니다. 경기도대표도서관운영 관련하고 지금 작은 도서관 조성 관련하고 연계해 본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작은 도서관에 관련한 어떤 생각들을 읽어볼 수가 있겠다 싶어요. 안타깝게도 작은 도서관은 정말 농어촌지역에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실링 관련해서 배정한 것이 5,0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랄까,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도시에 있는 분들보다는 농어촌에 있는 친구들이 더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그러면 그쪽을 좀 지원을 해서 일정부분 같이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8페이지 경기도대표도서관운영 관련해서 이거 예산 삭감하고 작은 도서관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정하시겠어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작은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활밀착형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응도 좋고 그리고 또 시군이 상대적으로 이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열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저희가 한 800여 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시군에서 지원을 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군에서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운영ㆍ조성을 도와줬던 건데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군에 하고…….

윤수

고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충분하고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윤수

고윤수위원

38쪽에 대표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아마 올 12월 달에 개관하는 모양이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조금 늦어져서 내년 1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그래요? 여기 자료요청만 하나 할게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윤수

고윤수위원

집기 및 비품취득내역 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윤수

고윤수위원

그거를 전부 다 보내주시고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윤수

고윤수위원

이거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국장님 또한 마찬가지로 설명서를 근간으로 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67쪽 한번 보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윤수

고윤수위원

사회단체활성화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3억 원 정도 잡혔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윤수

고윤수위원

아마 사업을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산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100%고. 혹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내려가다 보면 혹시 뭐랄까,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비리는 없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뭐 그렇게 비리가 나타난 건 없고 또 이거 보조금 집행되고 나면 정산을 다 합니다, 저희가. 관련 영수증…….

윤수

고윤수위원

그러니까요. 정산은 하시겠지만 혹시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나 아니면 비리 적발된 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윤수

고윤수위원

잘하고 있는 거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윤수

고윤수위원

정말 잘하고 있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늘은 것 같은데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단체에만큼은 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지원이 돼서 자긍심도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좋은 사업을 제시하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우리 사랑하는 고순자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받게 하셨더라고요. 저희들 허둥지둥 아침도 못 먹고 왔는데 맛있는 떡을 주셔 가지고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너무 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딱딱한 것 같아서 여성의 부드러움으로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고맙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실장님.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경기도에 혹시 미혼모가 몇 명이나 있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미혼모 숫자…….

종례

금종례위원

미혼모.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미혼모 숫자 파악은 저희가……. 미혼모 숫자 파악은요 위원님.

종례

금종례위원

네, 아직 안 돼 있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거는 저희가…….

종례

금종례위원

아직 안 돼 있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파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네. 그런데 미혼모는, 요즘에 가장 키워드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답을 할게요, 그냥. 환경과 인구. 그렇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중에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한 나라 중의 하나가 됐거든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고령화도 같이 겸해서. 그런데 아이를 옛날에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래서 지금 오늘의 현실을 맞이했는데 혹시 국회에서 인구의 날이 제정된 걸 알고 계시나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제정됐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제정이 됐죠, 어렵게. 그래서 이제 내년도가 되면 내년도의 키워드는 온통 인구가 될 거예요. 인구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인구의 날로 제정하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도 이제 점점점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거기 인구보고서에 보면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죠.

종례

금종례위원

제가 빨리 말할게요.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국가가 됩니다. 저출산 때문에.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렇게 심각한데 아무도 이 일을 그냥 막연히 “아, 저출산 심각하다. 아이를 낳자.” 이렇게만 하는데 사실은 국가가 없어지는 나라가 돼 버려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제하에 미혼모가 사실 뭐 본인의 뜻은 아니었지만 어떤 실수로 아이를, 18세 청소년이 아이를 낳고 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데 이 아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할 때가 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감하시나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자료요청을 해 봤더니 고순자 실장님께서는 예산도 없는데 또 뭐 큰일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업이 뭐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저희가 던킨도너츠에 미혼모 취업지원 사업을 제가 알선을 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일자리까지 만들어서…….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예산도 없는데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혹시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앵커를 아시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저는 그 여성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성의 책을 수십 번도 더 읽었어요. 왜냐하면 성공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오프라 윈프리가 부모,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세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혼모.

종례

금종례위원

미혼모로 태어난 자녀였어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또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죠.

종례

금종례위원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이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정서는 “미혼모” 그러면 “불량아” 이렇게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출산의 가장 대책이 어쩌면 지금 현시점에서, 그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미혼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가 용역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자기가 낳은 아이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외국에 가장 수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죠? 입양이잖아요, 입양.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낳은, 실수로 낳았지만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어 하는 그 미혼모가 서울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는 직접 공약사항에도 저희가 넣도록 노력을 해 보고 이런 과정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용역비를 좀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달랑 뭐가 와 있냐면 1,500만 원 신규예산 들어와 있더라고요. 희망프로젝트라고. 희망키움 프로젝트. 1,500만 원 가지고 희망을 키울 수 있나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미혼모들을 취업을 시키려 그러면요.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죠. 용역이 아니고 제가 말…….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인성교육이라든지 경제교육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북부 쪽에서 2012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인성교육과 경제교육을 시켜서 현재 지금 BR코리아에 배스킨라빈스에 취업하고 있는 그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를 저희가 좀 보고서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실장님, 제 시간이 이제 많이 뺏겨서…….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하여튼 제가 문제의식을 제가 짚으면서 정말 저출산에 대해서 가장 지금 현시점에서 대안일 수도 있는 미혼모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면서요.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갔는데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미혼모 관련돼서 지금 신규예산이 이미 올라와, 저기 본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국비 내시 이런 거 관여하지 않고 우리 순수하게 도에서 먼저 정책을 좀 만들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적극적 반영. 이거는 북부에 관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제가 먼저 질의를 한 겁니다. 한부모가정이 지금 2005년도에 27만 세대에서 2010년도에 이제 35만 세대로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30% 정도가. 맞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한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한부모. 한부모도 굉장히 제가 현장에서 지역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요. 한부모로 사는데 국가가 혜택을 주는 것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잣대가 뭐냐 하면 자동차는 요즘에는 그게 이제 생활의 수단이에요. 자동차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자동차가 연식이 거의 한 10년이 지났어도 그 cc기준이 있어요. 그 cc가 2,000cc 미만이어야지 2,000cc가 넘으면 한부모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불합리한 거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 부분도 특화된 사업으로 한부모가정들에게, 소외계층에게 어떠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종례

금종례위원

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관계에서 그 차량관계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다시 지금 기준을 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거…….

종례

금종례위원

이거 올해까지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저 나름대로 보건복지부 장관님 뭐 진수희 장관님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개인의 혼자 소리로는 불가능하고요. 경기도 자체도 이제 지방정부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아빠 없이도 엄마 없이도 한부모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진정한 복지의 개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요즘 온통 복지에 뭐 어떤 신드롬이 일어나고 온통 세계가 복지, 복지 하는데요. 정말 필요한 복지는 물론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선택적 복지, 이거는 어쩌면 선택적 복지거든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복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복지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님께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번에 복지예산을 아주 대폭 인상을 했는데 큰 틀에서만 이렇게 예산을 늘렸지 모세혈관처럼 세부적으로 이렇게 도민에 와닿는 예산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결정을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공감하시나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세요.

종례

금종례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시고요. 가장 수요가 많은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신규예산이 한 서너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중에 요즘 제가 이제 매일 출근하면서 보는 온도계가 있어요, 여기 앞에. 사랑공동모금회에 그 사랑의 뭐죠? 온도가 얼마큼 올라가나 늘 이렇게 보는데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는 부자도 많은데 잘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네이션 문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종례

금종례위원

그럴까요?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네. 끝났어요.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아쉽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박용진 위원 자료요청 해주세요.

용진

박용진위원

대변인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0년하고 올해 현재까지 홍보비집행 관련한 그 내역을 요청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매번 건별로 해 가지고 언론사 그다음에 케이블TV면 케이블TV 어디 그다음에 집행금액 그다음에 홍보내역이 광고인지 아니면 기획성보도인지 그런 내용을 기재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또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권오진 위원.

오진

권오진위원

대변인실은 오후입니까?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네, 그렇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보건복지국장님. 먼저 59쪽에 보니까 경기복지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서상목 이사장 계실 때에는 그 사회적 기업 부분을 갖다가 접하려 그랬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 출연금액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제 거기는 다 띤 겁니까, 이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사업적 기업은 이제 경제투자실에서 전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9쪽에 보면 대한민국 봉사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보통 생산성을 따질 때는 나라로 보게 되면 기업에서 한 80%하고 공공에서 하고 NGO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 NGO들이 하지 못하는 봉사 같은 것을 이제 공공에서 한다고 보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NGO들이 하지 못하는 봉사가 있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물론 봉사는 뭐 NGO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NGO에서…….

오진

권오진위원

있냐 없냐만 얘기해 주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못하는 봉사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구태여 봉사단을 만들어 가지고서 돈을 1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서 청년, 노인참여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 제 의문이에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게 이제 대한민국 사회봉사단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낸 사업인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와서 양적으로는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오진

권오진위원

자원봉사가요. 자원봉사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는 시대거든요. 봉사에서 젊으냐 늙으냐 차이는 뭔지 아세요? 봉사활동 할 때에 늙은이들은 돈, 몸으로 때우거나 용돈 조금 받는 게 늙은이 사고예요. 무례한 표현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 내고 봉사합니다. 아시겠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집행하는 것은 지금 내용들이, 가서 봉사비를 받아요. 활동할 때. 이런 거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전부 사고방식을 노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비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건 거부해서 자생적으로 봉사단을 만드는 것이 보건복지국의 의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304쪽…….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꼭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젊은 대학생들이 재능나눔을 통해서 봉사를 하면서 또 자기 경력개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은…….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걸 딱 일반적인 자원봉사 개념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봉사라는 것은 자기들의 여러 가지 역량을 갖다가 내어놓고 나서 사회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그 돈을 주고 하는 받고 나가는 이런 봉사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의료산업 해외진출이 있습니다. 304쪽에요. 이게 뭐 돈이 많고 적음에 떠나 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제시를 해 가지고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는 검토했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 했더니 이런 거였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사고가 3, 40% 난다 그래요. 나게 돼 있다 그럽니다. 그건 뭐 어떻게 봐도 참 여러 가지로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데 대해서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를 갖다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자배법에 보게 되면요.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자는 운전자뿐이 아니라, 그 볼 필요 없어요. 운전자뿐 아니라 그 차주한테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볼 때. 제가 이걸 우즈베키스탄 말이라 잘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다 받아봤더니 홍보자료에, 경기도가 만든 홍보자료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런 활동 같은 게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들은 경기도에도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답변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시니까 이걸 법률적인 부분 해 가지고 보건복지국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이러한 책임이 있다 없다, 안 질 수 있다 확신을 해 가지고, 이건 제가 기록을 남기려 그러는 겁니다, 지금. 책임부분 때문에 이걸 검토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셔라 이거죠. 그 추진한 내용이 책임에 대한, 의료사고의 책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경기도가 면할 수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이걸 밀어갈 것이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보류해야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선 한번 서면상으로, 말로 하실 필요 없고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거는 제가 서울 의사회하고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권오진 위원님.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대변인실 질의해도 좋습니다. 대변인 와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오진

권오진위원

대변인실 좀. 시간이 막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좀 빼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김용삼 대변인 김용삼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제가 지난번 소방본부 얘기할 때 이런 자료를 갖다가 제시했어요. “미아신고도 119로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소방본부에서는 홍보팀에 냈다. 25가지의 모든, 하여튼 사람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다 119로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대변인님, 그 미아신고를 갖다가, 미아가 생기면 어따 우리가 찾아갑니까, 어디를. 경찰서죠? 가는 게. 저는 이런 걸 볼 때 모든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119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해서 소방본부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잖아요. 저는 경기도에서 소방본부를 갖다가 서자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을 몰아가지고 하는 건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신고했을 때 만약에 뭐 경찰의 할 일이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로 보낸다고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 만약에 소방본부에서 신고해 놓고 나서 출동이 늦어졌을 때 욕은 누가 먹겠습니까. 신고한 119란 말입니다, 이게. 이러한 것들의 마인드를 좀 가지셔 가지고 한번 하는 것이 홍보고 대변인실이지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로 미아신고라든지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냥. 이런 걸 갖다가 해 가지고 어떻게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이주여성상담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구제역까지도 신고를 하래요, 지금.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홍보활동을 해서라도 소방본부는 이러이러한 걸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이들이 깊이 소방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오진

권오진위원

이걸 갖다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거를 갖다가.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저도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게 마인드가 없는 분들을 홍보팀에다 배치하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이 G라이프 제가 편집계획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게 G라이프가 경기도 잡지인지 김문수 지사 잡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지사를 욕 먹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경기도민들이 지금 시점에서 알고 싶은 게 뭔가 이런 걸 조사 안 하는 거예요. 현장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위에 할 거만 그냥.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진짜로 그냥 허망된 것만 넣은 거예요, 지금 이게. 땅장사 하는 뭐 경기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로 여기 내용 하나도, “뻥 뚫린 경기도, GTX 언제 됩니까?” 무슨 경기도 북부에 병원 들어온데요. 8개 들어온데요, 대학교가. 기약된 건 없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민한테 호도한다면 이런 잡지는 만들지 않는 것이 도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그 G라이프와 관련해서 지금 전면 혁신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전혀 다른 내용들의 잡지가 발간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좀 뵙죠.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기 때문에 제 소관 위원회는 질문 안 하는데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나오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연구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제역 부분, 골프장 농약조사 다 문제 없어요. 여기 지금 고양의 견달마을에 대한 것도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견달마을에 대한 조사해 본 결과 기준치 내이기 때문에 오염성분이 검출 안 나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시점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주민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한 구제역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한다면 집중 배치해서라도 문제를 끝날 때까지 파악이 돼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권오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자료를 보고나서 다시 한 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평생교육국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김영환위원

예산이 작년 대비 얼마 줄었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16% 이상 줄었습니다.

김영환위원

16%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영환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평생교육국 총예산이?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153억이었고요.

김영환위원

본예산은 얼마였어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 정도 숫자는 좀…….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124억입니다.

김영환위원

124억이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영환위원

올해 본예산이, 총예산이 얼마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영환위원

2012년도에 올린 것.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올해 본예산은 127억입니다.

김영환위원

127억?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영환위원

이번엔 3억 늘었네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본예산 대비로는 3억 늘었고. 그러면 추경 전체는 얼마였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마무리까지 다 합쳐서 그 증가분은?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28억 정도 됩니다.

김영환위원

28억이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영환위원

보통 여기 교육협력사업도 같이 하시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대부분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선출직 지도자들이 가장 손을 대는 예산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사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R&D예산이거든요, 과학기술예산. 경기도가 하는 교육사업이라는 게 다 정말 우리 아이들 미래를 투자하는 거고 과학기술예산은 우리 중소기업들 예산이거든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영환위원

임기 동안에 이런 예산들이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투자하면?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가깝게도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위원

그렇죠. 교육예산 같은 경우는 아이가 진짜 사회에 진출해서 정말 훌륭한 사회적 인격자로 성장할 때 그때 효과가 나오는 거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R&D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년, 10년 보고 투자해 주는 거거든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4년 임기직 지도자들이 가장 손대기 좋은 예산들이 이런 예산이에요, 자기 임기 동안에 안 나오니깐. 그래서 대부분 건설예산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실상이거든요. 여기 정치인들 다 포함돼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 후대에 넘겨줄 것 이런 거 계산 잘 못하거든요. 16개 사업 지금 중지했죠? 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다 중지한 건 아니고요. 꿈나무안심학교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 유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홀트학교가 있어요. 인근의 파주에는 장애인학교가 있고요. 그런데 엊그저께 눈물을 흘리면서 학부모님들께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장애인학교 같은 경우는 보조원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거 분명히 인지를 해주시고요. 우리 장애아들이 정말 전인적 인간으로 좀 커갈 수 있도록,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이런 사업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예산목록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환위원

네, 맞습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작년에 해왔던 경기도 부담분을 저에게 세부적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이 조례를 근거로 몇 번 만나셨어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만나신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가…….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부교육감 내지 우리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협의회 조례.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아,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교육감과 도지사가 된다, 이 조례입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만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제가…….

김영환위원

이 조례를 근거로 이 협의회가…….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2010년 이후에 지금은 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 10년 이후의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 협의회 개최실적을 저에게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국장님!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OECD 경제활동 참가비율을 보면 가장 부족한 데가 어딘지 아시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여성경제활동 참가비율이 가장 적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때문에 우리가 경제활동 참가율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이런 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70년대는 우리 누나들의 아픔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했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김영환위원

봉제공장에서,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대한민국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가발공장, 봉제공장 이런 데서 우리 지금 50대, 60대 어머님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한 발 올라섰습니다, 수출하면서.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이렇게 보면 2000년대부터 IMF 이후에 우리 아줌마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70년대는 누님들의, 누나들의 노동착취로 대한민국이 성장을 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아줌마들의 식당, 이마트, 월마트 이런 데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100만 원짜리 월급 받고 대한민국이 노동착취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 보면서 참 답답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아주머니들의 비정규직 얘기는 한 번도 이 예산서에서 제가 볼 수가 없었던 게 좀 안타까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김영환위원

아까도 우리 복지여성실장님이 오셔서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얼마인지 아시죠? 90만 원이래요, 90만 원. 우리 아줌마들이 이렇게……. 장관 부인이 나와서 노동현장에 가보라고 그러십시오. 100만 원 이상 채 받기가 힘듭니다. 우리 여성, 아줌마들의 노동의 힘이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여성가족국에서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우선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연구를 하셔서 저희보다 훨씬 더 현황을 많이 알고 계셔서 깊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꾸준하게 여성들이 괜찮은 일자리, 여성들이 어떤 능력을 꾸준하게 개발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장에 와닿는 그런 정책들은 없는 건 현실이고요. 어제도 바로 물류센터에 여성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발제를 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런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일을 하고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일ㆍ가정 양립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회의를 했는데 좋은 제언 있으시면 주십시오.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엊그저께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조례가 경제투자위원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일단 경기도 내에 여성들의 비정규직 현황이 어떤지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연구기능이 첨부가 되니까 그런 연구과제로서 저는 좀 제출을 하셔서 계층별로 그다음에 산업별로 과연 여성노동자들이 어떻게 비정규직 현황들을 경기도 내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기초데이터부터 확보를 하는 게 타깃정책들이 나오겠죠. 일단 그 연구가 저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 함께 고민해 주십사…….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다음에 딱 1분 남았는데요. 제가 속사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기이화리더십CEO과정 수료생 현황을 제가 보니까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김영환위원

경기도 내 귀부인 모임입니다, 정말. 경찰청 부인께서 오시고 다양한 분들께서 다 오시네요. 거기에 도의원님들 한 분씩 이렇게 포함시켜서, 우리 존경하는 설란영 여사님도 같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밖에서는요, 우리 중소기업 피눈물 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피눈물 나고 있고요. 가계부채 900조 넘어서 1,000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금리만 해도 지금 53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연수 이렇게 귀부인들 같이 데리고 가시면 차라리 이런 리더십이라는 건 타깃을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현할 만한 그런 분들이 제대로 이 과정에 들어오셔서 삶의 현장들이 묻어가는, 정말 묻혀가는, 그러면서 우리 정책대안을 내는 이런 과정으로 저는 아예 정책의 틀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게 계모임 이상이 아닙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경표 위원장대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 얘기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답변은 하셔야 되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그런 우려들을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여성들이 물론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하지만 역량을 가진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끼리의 네트워크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설계가 됐고. 나름대로 이화여대라는 그런 전문 여성리더를 키우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같이 연구를 해서 나오는 그런 모델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정 중에 해외를 간다라든가 과도한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조정을 하고, 같이 저희가 설계를 할 때도, 다음에 설계를 할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 기초단계부터, 기획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기존의 1기, 2기 했던 거하고 다르게 내실 있게 당초에 저희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편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드렸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명단을 부르기 전에 정말 다른 정책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다음은 우리 안병원 위원. 아, 잠깐만요. 순서가 문경희 위원 순서네요. 문경희 위원 순서예요.

병원

안병원위원

하세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렇게 하시고. 그럼 지금 꼭 오전에 질문하셔야 됩니까? 오전에 질문하면 질문까지 하고 식사를 하고…….

병원

안병원위원

저까지 하고.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 하고 안병원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설명서 133페이지, 5세 아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모든 예산을 반영할 때 40억 이상 되는 예산은 어디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반영되기 전에는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연구와 공청회 관련 단체와의 많은 업무연락,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많은 뜻 이런 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과정을 추진하면서, 5세 아 누리과정이요. 지금 차액보육료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5세 아 누리과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요, 차액보육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차액보육료요?

경희

문경희위원

네.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렸었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차액보육료가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건,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저희가 급식비 문제가 대두되면서…….

경희

문경희위원

네, 금년 추경부터 시작됐습니다, 차액급식비부터.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같이 차액보육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저희 별도로 의회 주관으로 해서 공청회도 하고…….

경희

문경희위원

중요한 것은 불과 몇 달 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의 중심인 상임위원회에서 이 일을 공청회를 준비하고 거치는 사이에 2011년 올해 11월 7일 의회가 상임위를 열기도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일을 심의하기도 전에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께서 차액보육료 2만 원을 확보했다고, 예산이 그때 확보되는 것입니까?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언론에다가. 그것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언론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모르는 일을, 해당 상임위 위원들도 모르고 해당국장도 모르는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이제부터 질의할게요. 그 2만 원에 대해서 차액보육료를, 우리가 물론 심의 있게 검토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금 경기도가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 충분합니까? 예산 충분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어렵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어렵죠? 어렵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 5세는요, 전체 어린이집 어린이의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6%밖에 되지 않는 어린이에게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비율이 53억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부터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올해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5세 누리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정책을 믿고 따라가려면 정책에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만 원씩 차액보육료만 주더라도 12개월 계산했을 때 전면적으로 3세와 4세까지만 확대해도 우리 경기도 재정이 300억 원입니다. 제가 12개월로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300억 원 내후년에 다시 준비하려면 내년 예산 때 300억 원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부터 대답해 보십시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어렵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검토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그 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떤 개인이, 당대표가 그런 일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쫓아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당대표가 발표한 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당대표께서 발표한 걸 보도를 보고 저희도 그렇게 된 걸 알았고요. 일단 예산편성과정은 저희가, 저도 함께 차액보육료에 대한 논의과정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였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예산에는 300억 정도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액보육료를 1만 원을 줄 것인지 2만 원을 줄 것인지 3만 원을 줄 것인지, 차액보육료의 타당성은 인정했지만 금액을 산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일부 당의 아니, 모 당의 당대표께서 먼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건 저희하고 무관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2만 원으로 했는데 제가 그 2만 원에 대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정책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5세에 2만 원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따릅니까? 4세와 3세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 과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누리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오는…….

경희

문경희위원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십시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

경희

문경희위원

요구할 게 뻔하죠? 그러면 그 예산까지 세울 수 있는지 확인하고서 예산반영에 들어가야 됩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5세 누리과정은 일단 무상보육이 되면서 그 차액을, 민간과 공공의 차액을 보전해 주자라는 의미이지. 그게 0~4세까지 연결된다라는 건 조금…….

경희

문경희위원

잠깐만요. 0~4세까지 연결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 누가 주장합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요, 이번 11월 13일 자 경향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한나라당의 정책위원장이 이제부터 0세부터 전면 무상보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이. 보육정책만큼은 이제 70% 복지를 깨고 보편적복지로 가야 한다. 2011년 11월 16일 자 신문에 났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 다음 날짜 기재부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현재 5세 누리과정만 하게 되면 무상보육정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5세 누리과정에서 20만 원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17만 7,000원 주어지다가 이미 2만 원 상당 이상의 차액보육료가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됐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보육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부모님도 있지만 선생님도 있고 원장님도 있습니다. 그렇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 세 분야가 삼위일체가 돼서 서로서로 각각 어떤 이익을 얻고 어떤 이익 혜택을 얻고 그래야지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나타나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육기관 및 유치원 기관에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치원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됩니까? 1인당이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유치원이요?

경희

문경희위원

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41만 원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41만 원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보육교사들이 훨씬 많은 시간을 아이들을 돌보는 데 쓰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처우개선을 해주는 데 당연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내년 누리과정에 5세만 30만 원이 정부에서 지원되고 기존에 받던, 경기도에서 10여 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받던 것까지 다 같이 주면 좋겠지만 형편상 유치원보다 더 많이 애쓰는 보육교사들을 위해서 그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은 정책적인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어쨌든…….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세만 딱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차액보육료는 5세만 딱 떼어놓고 5세가 제일 많이 혜택을 받는데도, 5세는 20만 원 전액 혜택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아, 그건 경우가 다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리과정에 20만 원 전액을 혜택 받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받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에도 차액보육료도 지금 5세한테 주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랬을 때 5세가 담당하는 시간, 5세 아는 6%밖에 안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5세를 보는 교사나, 사실은 우리가 애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어릴수록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러면 처우개선비가요, 교사들 처우개선비가 사실은 5세뿐만 아니라, 5세가 지금 국가에서 30만 원을 주고 별도로 우리가 2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었지만 유치원은 41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유치원을 41만 원까지 해준 것처럼 최소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해주고 단계적으로 3세ㆍ4세 어려운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렇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대한…….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설립되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어디에 휘둘리거나 아직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 결론도 짓지 않았고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미리 언론을 통해서 어떤 부분 일정 부분 나 가지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언론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는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언론을 통해서 아셨다면서요, 국장님도.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 알았습니다, 상임위 위원인데. 해당 상임위 위원이 정책을 고민해야 될 때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요. 그 부분이 상임위의 업무를 마비시킵니다. 상임위의 권위를 마비시키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을 심도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많은 예산이 따르는 정책입니다, 보육정책은요. 누구 하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제외돼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 어떤 부분에 많은 요청이 있다고 급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저는 그런 관련 실국장으로서 최소한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정책적 판단ㆍ대안 항상 갖고 계시면서 움직임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를 증액하자, 얼마를 하자.” 2~3년 후의 예산까지는 어떻게 들 것인지까지 판단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요구까지 들어올 것인지까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5세 누리과정에 차액보육료는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논의됐던 결과들이 나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결과를 이번에 사실은 증액을 해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경희

문경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그 이유는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교사들 처우개선비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존에 주던 처우개선비는 주지 않고 올렸다라는 내용, 국장님께서 위원들께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비공식으로는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비공식 누구한테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비공식적으로는 했는지 몰라도 저희 일반 상임위 위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항목에 같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비공식적으로 일부 개인ㆍ특정인에게만 얘기해야 됩니까?

주삼

김주삼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으셨고요, 저희가 특별히 정책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일단 이 질의시간이 지났으니까 해주시고…….

경희

문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니, 아니요. 마무리가 아니고 보충질의에 충분하게 또 더 얘기를 하십시오.

경희

문경희위원

네. 일단은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정책을 주관하는 실국장으로서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휩쓸린 적 없습니다, 위원님.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다면 그 차액보육료를 점차적으로 요구했을 때의 예산 대응책까지 마련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아서 확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확인을 좀 드릴게요. 우리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께서 분명히 2만 원 확보했다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당 대표는 집행부하고의 사전 업무협의나 정책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 여성국하고 담당 소관 국장님이나 어쨌든 실무자들하고 협의까지 끝나고 그리고 나서 발표가 된 걸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정책, 당정 간 정책협의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까 질의과정에서 보니까 담당 국장님도 신문을 통해서 보셨다고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사실과 다르고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니까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전혀 없었고요. 제가 아는…….

주삼

김주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가 없었으면…….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없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실무 국하고 없이, 그러면 어쨌든 이제 결론이 우리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께서 확보했다는 그런 말씀이 뭔가 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차피 집행부와 의회는 정책적 협의를 계속 할 수 있고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집행부하고의 교감을 통해서 정책발표를 하고 그러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런 게 담당국장과, 그러니까 실무국도 모르는 그런 발표들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확인이 좀 필요했습니다. 우리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반갑습니다. 이 자료 제가 드린 거 우리 최봉순 국장님 한번 보시고요. 읽어보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셨나요? 조금 아까 드렸는데. 이게 이제 업무연락으로 해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31개 시군에 아마 지부로 내려보낸 거예요. 경기도 만 5세 반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중단 관련한 서명부 협조 건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내려갔던 사항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교사들은 아마 서명도 하시고 또 민원도 도에다 올리셨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린이집에 계신 교사들은 또 유치원에 계신 교사들하고 차이점, 또 뭐 어떤 분들은 이해하셔요. 유치원에 계신 분들은 또 뭐 4년제 이렇게 학부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어린이집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3년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도연합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우리도 이 수준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얼마 전에 아마 회부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십시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충분하게 아마 의견소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일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5세 누리과정이 정부 무상과정이 되면서 보육료도 다 똑같이 20만 원, 유치원이나 저희 어린이집이나 똑같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는 처음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에 열악했던 보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었던 처우개선비 20만 원을 일단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30만 원을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5세가 그렇게 됐을 때 5세 담당교사들이 저희 전체 어린이집 교사의 한 6.6%밖에 안 되는데 5세 누리과정에 계신 선생님들은 50만 원 주고 기존에 0~4세반 선생님들한테는 25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배 차이가 있고 이거는 어느 형평성으로 보나 적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 또 5세 누리과정의 선생님들로 인해서 0~4세까지도 같이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그러면 93.4%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에 대한 인상 욕구가 있을 것이고요. 그건 재정으로 따지면 굉장히 엄청난,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분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보육예산이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매년 1,800……. 금년 같은 경우도 물론 국비 포함해서지만 1,800억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1년에 800개 정도의 시설이 늘고 있고요. 거의 10% 정도의 원아가 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보육료에 대한 재정 요구는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희도 뭐 알지만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이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 페이 때문에. 그랬을 때 어린이집 쪽의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이나 모든 사항이 질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걸 굉장히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중간에 있는 도 입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점을, 또 중앙에 국비 관련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런 충분한 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좀 찾으셔야 되지 않나.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보육의 질 또한 교사의 어떤 수준이나 교사 역량에 절대 저희는 비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누리과정이 되면서 5세반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중앙의 정책들이 약간 현장하고 조금 소통이 안 돼서 일방적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30만 원 들어오는 거하고 지방비에서 저희는 20만 원을 주는 거는 서울하고 저희가 가장 많은 돈을 줬었고요. 다만 지방 같은 경우 저희 20만 원 줄 때 9만 원을 준 지자체도 있었고 10만 원 준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하고 저희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특성이 여러 가지 보육아동의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업무연락과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내보낸 거는 사실 몰랐고 끝나고 나서 12월 2일 날 저희 보육정책과장하고 연합회 이사들하고 한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그분들한테도 들었고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하도록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뭐 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좋아요. 또 보건복지국도 2010년도 것도 결산에서 아마 100% 집행률 된 부분이 엄청나게 좋은데 문제는 31개 기초의 집행률이 어느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집행률을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의 지자체에 내려가면 어떤 때는 집행률이 40% 미만이 상당히 많아서 시의원님들ㆍ군의원님들한테도 행감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알아봤어요.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런 부분이 왜 이럴까 그랬더니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 여기서 밑에서, 31개 지자체에서 잘못 보고된 건가, 인원이. 문제점이거든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이 그렇게 집행률이 40~50%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저희 같은 거, 예를 들면 저희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청소년ㆍ미혼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앙에서 국비보조한 사업인데 중앙에서 그 대상을 임의로 선정을 해놓고 저희한테 돈을 교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군에 비례해서 나누다 보면 어떤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데 보편적으로 전년도 집행 사례를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도 전체 예산을 갖고 시도에 배분에 맞게 하기 때문에 지금 40%~50% 되는 사업은 아마 신규 사업이거나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 외에는 아마 그런 사업은 저희 상식적으로 아닐 것 같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역구가 김포기 때문에 김포에 계신 두 과장님하고, 여성과장님하고 통화하고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도 좀 개선이 된 부분이지만 그런 사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런 불용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참 예산을 다른 데로 써야 되는데 그대로 더 와서 그대로 불용처리되는 모습이 자기네들도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방금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부모의 일시적인 돌봄을 할 수 없을 때 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 같은 경우가 금년에 저희가 많이 애를 먹은 게 전년도에는 사업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연말에 조금 보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여가부에서 전년도 사례를 봐서 훨씬 더,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의 2배의 사업비를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 집행률이 전년도만큼 사실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진 아마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여가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선에서는 뭐 일부러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라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서비스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이용 못하는 사람들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홍보를 강화하라는 그런 메시지의 지시는 한 적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국만 속한 얘기가 아니라 복지여성 부분에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더 제대로 치밀하게 그 예산을 짜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병원

안병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식사…….

종례

금종례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종례

금종례위원

보건복지국장님께 제가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어린이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용역을 어디다가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계약 체결한 거, 예산, 그다음에 전국 16개 광역 시도의 어린이전문병원에 예산이 몇 년도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대비. 그 자료 가능하신가요, 국장님?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가능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전국 대상입니다. 전국에 어린이전문병원이 몇 곳이 있는데 어디고 예산은 국비가 어떻게 들어갔고 도비가 어떻게 들어갔고, 하여튼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해서……. 그다음에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저희 식사 끝나고 오후 질의시간에 제가 받아보고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상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자료요구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최재연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재연

최재연위원

최재연입니다. 대변인실에 자료요청 드리는데요. 도정기획홍보사업에서 내년에 종합편성채널에 관련된 홍보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히 주시고. 평생교육국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이 지금 7억이었는데 상임위에서 4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 4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원욱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보건정책과에 보건진료소 현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 보건진료소 현황.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다음에 자료요청 또 누가……. 네, 천영미 위원님.

영미

천영미위원

보건복지국에 제가 아침에 질의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관련해서 그 성과 있었던 거나 이런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다음에 자료요청 아까 또 누가……. 됐습니까? 말씀하세요.

오진

권오진위원

기획조정실은…….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 기조실이요? 알겠습니다. 기조실은 오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식을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아서 아까 확인을 제가 드렸는데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쭉 질의과정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좀 나름대로 생각, 좀 느낌이 있어서. 특히 오늘은 여가평하고 우리 보건복지라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좀 잘 쓰여져야 되는 그런 곳인데 좀 안타까운 게, 어제 체육회, 문화관광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실제 우리 경기도 예산이 이번에 보면 이 장애인ㆍ다문화ㆍ소외계층 이렇게, 그다음에 뭐 어쨌든 전통문화 계승하시는 그런 분들 그 예산은 삭감이 보니까 삭감 폭이 크지도 않아요. 뭐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그런 식으로 계속 삭감을 했어요. 이게 뭐 실링 때문에. 알뜰하게 쓴다는 의미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도 보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문제제기 하셨지만 여성 CEO 이런 과정, 저는 뭐 귀부인들을 위한 저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삭감했고, 물론 거기도 뭐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을 했지만 저는 이런 사업들을 정말 줄여서 정말 어렵게 이런 장애인들, 장애어린이들 그런 예산에 좀 투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이 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참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의 섬김이 정말 상류층만을 위한 그런 섬김이 아니라, 무한섬김이 아니라 정말 소외받고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한 무한섬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약 12시 25분인데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 반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 회의를 2시 반에 속개하기로 했는데 한 시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양당의 의원들 모임이 갑자기 있어서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순서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박용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먼저 우리 경기도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우리 정부에 복지관련 그 분권정책 있지 않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분권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복지관련 분권정책이 되면서 권한이 내려오면서 이제 각종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 가령 복지관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어떤 꼭 해당 자치단체 사람만 들어가라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나 타 시도 사람들도 이렇게 입소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지방비부담은 또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고 이런 지방비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서 기존에 그런 이양됐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생활시설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국가에서 좀 가져가 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전반적으로 현재 분권정책이 좀 문제가 많다고 보시는 건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문제가 어느 부분은 괜찮고 또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전제되어 있는 분권은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 있지 않은 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때문에 어렵다는 얘깁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아,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본질의하고는 조금 동떨어졌지만 우리 경기도 복지를 총괄하시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질의를 들어가면 우리 경기복지재단 있지 않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약 42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작년보다도 좀 증액이 됐네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당초 예산대비는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보니까 2010년도에는 약 117억이었다가 작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48억 그다음에 내년에는, 아 올해가 48억 내년에는 약 41억, 점점 이렇게 금액이 줄고 있네요, 예산이.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줄어든 이유가 어딨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우선 재정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대비 줄어든 거는 도에서 각종 복지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도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를 주지 않고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그게 일부 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저희 도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이 자리에 복지재단 대표이사님도 오셨죠? 아니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쭉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지금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줄을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사업들이 연구개발 쪽은 대부분 다 처음 편성된 예산들이고요, 신규로.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연구들도 보면 보통 집행률이 많아야 50%, 뭐 10%대도 많이 있고요. 거의 제대로 사업이 된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전체 경기복지재단 예산 중에 경비성, 그러니까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예산이 거의 60%, 70%예요. 나머지 한 40% 조금 안 되게 지금 사업예산인데 그나마도 올해 실적을 보니까 거의 집행된 게 저조해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보면 연구나 이런 사업들을 보면 꼭 굳이 우리 복지재단에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GRI에 현재 복지와 관련해서 연구하는 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에 한 박사급 3명만 있으면 이 연구 다 하고 남거든요. 박사 한 3명 정도 유지하려면 아마 보조경비 필요예산 한 5억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0억씩 들여 가지고 지금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그나마도 제대로 이렇게 수행이 되지 않는 연구들을 하면서 굳이 이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복지재단의 인건비나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연구나 이런 인력들이 전부, 연구 인력들이 실제 이런 연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성 경비들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이 이런 일반적인 연구 외에도 저희가 이 복지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민간단위 협회나 복지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력 향상교육이라든지 또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수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도 이렇게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복지재단이 언제 생겼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2007년 11월에…….

용진

박용진위원

2007년 11월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 전에는 우리 다른 부서에서, 현업부서에서 다 일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여튼 이렇게 했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복지재단이 작년에 경영평가 등급을 어떻게 받았죠? 작년 경영평가 안 받으셨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

용진

박용진위원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매년 이렇게 사실 예산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예산마저도 사실은, 뭐 연구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GRI 이런 쪽으로 충분히 그 일을 넘겨도 될 것 같고 나머지 훈련컨설팅 네트워크 사업들은 현업부서에서 다시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복지재단이 있는 이유가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을 막 자꾸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대로 집행도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예산승인을 해줍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물론 복지재단이 충분히 기대에 지금 일부 좀 못 미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복지재단의 필요성은 전국 각 타 시도에서 다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아니, 그럼 필요성이 그만큼 충분히 있으면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죠. 제가 불러드릴까요? 지금 작년도 아니, 올해 사회복지시설평가 37%, 복지경영시스템인증사업 43%, 대부분 보면 40%, 20%, 10%대 이런 집행률을 가지고 거기다가 내년에는 또 신규로 하겠다는 사업만 또 한 10가지 이상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내년도 뻔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거를 40억이 넘는 출연금을 줘가면서까지 굳이 복지재단을 유지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는 복지재단이 충분히 도의 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몫이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조직의 어떤 존립을 위해서 어떤 운영을 하지 말고요. 실제 일을 위해서 이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되지도 않는 사업들 이렇게 벌려나가는 거는 사실 이게 예산낭비 아니고 뭐겠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이 복지 관련되는, 민간복지 관련되는 시설이나 이 복지관들이 어떤 그런 슈퍼바이저 역할 해주는 쪽이 있어야지 결국은 그쪽에서도 발전이 되는 거고…….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니까 2007년 이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잘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그거를 잘 하고 있다고 우리 국장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앞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앞으로 잘 할 수 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또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복지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제 복지에 대한 논의가 제일 활발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제일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중심을 잡으시고 진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앞으로 이런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사실 저희 위원들이 복지에 관한 예산은 솔직히 그렇게 막 손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조직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그거는 정말 과감히 손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장, 윤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십니까? 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위원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창업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보육해서 실제 창업해 나가서, 창업했는데 그 매출액이나 현황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후 추적한. 그걸 저에게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이화 리더십과정, 저에게 준 게 12년 사업계획이 없고요. 그다음에 11년 우리 귀부인님들 해외 나들이할 때 해외나들이 어디어디 가셨는지 그 현황 좀 주세요. 그다음에 경기여성지도자과정 내용을 보니까요. 강의 중에 11월 29일 날 한미 FTA와 우리의 미래라는, 이동성 교수가 복지학과 교수예요. 경제학 교수도 아니고. 이 강의를 했던데 그 강의 내용, 강의 자료 이걸 좀 확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기입니다, 여성지도자과정. 그다음에 10월 4일 날 경제위기시대의 리더십, 권영설.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인데 여기도 강의 자료를 좀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국장님 들어가시죠.

욱희

원욱희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한규 평생교육국장님. 22페이지에 보면 창의인성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10억 원이 금년도에 새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창의인성체험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다가 학생들을, 여기 뭐 있습니다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실 건지. 여기에 보면 우리 토공방, 다시 말씀드려서 토요일 날이라든가 또 공일 날이라든가 방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 맞벌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인성체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야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잠깐 배경설명만 먼저 드리면요. 이 사업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경제인연합회 그리고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 우리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경기도에 한 67개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55개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도 학생들에 대한 창의와 인성체험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고요. 또 이런 것은 어떠한 그 과기부에서 계획을 갖고 중앙단위에서 우리 광역으로다 내려와서 또 시군에 내려가서 운영을 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들 유기적인 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교과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 경기도가 교과부와 교육청을 같이 이렇게 참여시켜서 하는 주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농촌체험도 이 창의인성교육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겁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들어갈 겁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매칭 해 갖고 이루어지는 거…….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25개 공공기관이 다 연결됩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꼭 그렇게 어떤 그 다문화라든가 저소득 맞벌이 위주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인성체험은 더 낫거든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보다도 여기에 나온 계획이 창의성을 높이고 인성체험을 시킨다고 하지만 그 학생들이 우리 일반보다 낫습니다, 실지는. 그렇죠? 여기에 무슨 다문화 가족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낫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맞벌이 저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어떠한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면 우리 참 여러 가지 형태의 학생들을 갖고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 그대로고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토요일이나 방학 때, 특히 토요일 날 그 맞벌이가정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대로 저희들이 직접 참여형 인성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요. 나머지 200만 정도 되는 도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이거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참여시키는…….

욱희

원욱희위원

하여튼 올해 이것을 잘 운영하고 효과가 좋고 평가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더 좀 발전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또 56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청소년. 여기에 보면 우리의 도내 학교 학생들을 멘토로 하고 또 그 학생을 우리 멘티로 해서 이거 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도비 8,000만 원을 갖고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북한이탈청소년이라고 규정을 짓고 운영하는 게 낫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몇십 억이 들어가고 몇백 억이 들어갔다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사님이 갖고 있는 시책경비라든가 또한 남북교류비용 풀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 갖고 조용히 북한이탈청소년에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이거는 학교 측에서 요청이 와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게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는 되는데…….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를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청소년, 이게 어떠한 그 문자자체가 뭐 글자 수보다도…….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부기를 좀 이렇게…….

욱희

원욱희위원

좀 달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여기에 계획서가 나간다 할지라도 북한이탈청소년, 청소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뭐 부랑아청소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8,000만 원씩 편성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사의 권한 속에 있는 이런 돈 갖고 운영한다든가 또한 그 비용, 남북교류비용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비용에서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역시 명명을 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탈 이런 부분도 다른 방법으로 하면 교육적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건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 소관의 2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도서관 건립에 전부 다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농촌과 도시의 유형에 맞는 도서관이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저는 농촌 출신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는 우리 학교가 시내에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산골마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방과 후에 나 홀로 방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방문하면 도서관을 지어서 학교 방과 후에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고 또 돌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활용가치가 있는 작은 도서관, 꿈나무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그런 예산이 좀 부족하다. 큰 도서관, 다시 말씀드려서 자치단체장들이 치적을 올리는 이런 겁니다. 사실상 그것의 운영이 그것보다는 우리가 구역별로, 권역별로 작은 도서관, 꿈나무도서관을 설치를 해서 부모들은 전부 다 지금 직업전선에 나가서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와서 바로 자기 집마냥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도서관 운영이, 그런 도서관 설치가 돼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우리 평생교육법 11조 규정에 보면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3년 계획이면 3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촌지역에 이런 도서관을 많이 지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작은 도서관이 생활밀착형으로 공공도서관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게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8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운영의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주로, 저희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운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쪽에 좀 치중을 하고 시군이 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데. 말씀대로 앞으로 추경도 있고 예산을 더 세워서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고, 어린 학생들한테. 또 휴식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도 좋고 학부모한테도 좋고 안전한, 부모들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지금 무슨 5세 이상 유아부터 전부 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종일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 또 중학교 미만의, 초등학교ㆍ중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작은 도서관을 좀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의 휴식공간 내지 공부방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다음에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좀. 복지국장님! 지금 사람이 살아 나가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아마 건강과 보건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제쳐놓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편성할 때 제일 고심하는 것이 우리 복지예산의 부담, 다시 말씀드려서 도비부담이라든가 국비부담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이 한 1,037억 정도 아마 되는가 봅니다.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우리 970억만 부담하고 67억 원은 미부담으로 나타냈는데요. 미부담 현황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님! 간략히 질문하시고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추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네, 이것까지만 하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의료급여특별회계가 66억 7,000 정도 미부담인데 이건 재정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예산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률이 많다 보니까 우리 복지행정, 보건위생분야가 2년 동안 최하위죠? “다”로 돼 있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부담 못해서 “다”등급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잘못 처리해서 그런지.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욱희

원욱희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연속 최하위가 두 개, 세 개입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하나는 보건위생분야, 하나는 안전분야, 하나는 지역경제분야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우리 보건위생분야가 지금 “다”등급이다.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또 주민한테 행복감을 줘가면서도 이렇게 전체 지방자치제의 합동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은 것은 뭔가는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않고, 평가지표상의 문제인데 이게 대부분이 평가지표가 인구대비, 저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의 퍼센티지를 따지게 되면 항상 평가에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인구대비인데 인구대비만큼 예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바라고자 하는 우리 복지사업에다가 대개 투자를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에 투자를 안 했나. 다만 국도비가 내려오는 분야에만 우리가 투자를 했고 실제 우리 국민이 바라는 이러한 맞춤형 복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마 평가대상에 조금 덜 받은 것 같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수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여성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117쪽 가족여성연구원 운영 보고 있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예산상으로는 6억 7,000이 증액됐는데 추경까지 생각을 하면 감액이 됐네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4억 5,000이 감액된 건가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연구원 예산안을 받아 보니까 거기는 또 45억 정도로 돼 있어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수탁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밑에 수탁사업이 7억인가 빠지고 하면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는데, 특히 연구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경직성경비 빼고 나면 나머지 연구사업하고 하는 비용 보니까 지금까지 단위사업별로 잔액을 보니까 2010년도에도 마지막까지 가면 85% 정도밖에 안 썼어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리고 올해도 60% 정도 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예산에서 올해도 11월 30일 자로 보고된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걸 임의적으로 1/12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쓰는 걸로 예상을 하더라도 전체예산에서 한 18% 정도의 감액요인이 생겨요. 집행률로 볼 때, 단순히 계산한 겁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이건 중간 중간 관리ㆍ감독하는 국에서 어느 정도 집행률을 보시고요. 연구성과가 되도록이면 9월 전에 나와야 내년 정책에 반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면 연구성과가, 세상이 빨리 급변하는데 연구성과가 늘 1년 뒤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예산집행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 것들이 좀 심도 있게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상 감액한 10%보다 더 감액을 해도 충분할 정도로 예산집행을 빨리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자체적으로 연구성과를 갖고 있는 것하고 도 단위에서 연구실적을 낼 수 있게 단체를 만든 건 그게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목적이 상당히 크잖아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 내부끼리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연구 회계연도를 따로 만들어서 10월부터 해서 그 다음해 8월까지 끝내서…….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이 예산상 반영되는 거하고 틀려서…….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저희는 같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그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243쪽인가요? 결혼이민자 쪽 보겠습니다. 11억 4,800이 증가됐는데…….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234쪽?

수문

배수문위원

네, 234페이지 결혼이민자 국내적응이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234쪽은 입양…….

수문

배수문위원

243이요.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여기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도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부분 시 특성에 맞게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저희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전달체계가 있습니다, 그 전달체계를 활용해서 하고. 내년에 특별히 예산이 증가된 건 방문교육사업을 강화를 하고자 하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군만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시군보다 도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지역 형편에 맞게 지역에서 올리는 것만 가지고 실링으로 내려주는 사업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다 커버링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문화 특성상 지역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서 일부 지원해 줄 때 지역편향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도에서 기준도 사실은 없고 임의잣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특히 예를 하나 들면 방문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어디는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바로 바로 해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지역의 수요를 갖고 저희가 예산을 배분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충분히 시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254쪽 다문화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도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쪼개 가지고 2개 했는데 1식으로 대회만 했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이건 저희가 종합행사를 했었는데 행사를 좀 줄여서 실제 필요한 행사만 2개로 나눠서 하고자 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면 이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행사의 내용을 일부 축소를 했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네. 256쪽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4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죠? 많이 배 정도 증액 됐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만큼 확대될 만한 사유가 분명한 겁니까? 옆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역 특성상 경기도에서 이렇게 더 양을 늘려갈 필요가 있나라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존재해서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국비보조사업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경을 포함해서 했을 때는 결코 늘어난 예산은 아닙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제출한 걸 가지고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서 18~19쪽이죠. 꿈나무안심학교. 학교 안으로 많이 예산을 늘리고 학교 밖을 많이 줄이셨어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학교 안쪽을 많이 늘리시고 학교 밖을 많이 줄이셨다고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이건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수문

배수문위원

네, 조절이 됐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래서 학교 안을 오히려 더 많이 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학교 안을?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하셨다고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오히려 학교 안을 더 많이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줄여진 이유가, 지금 김문수 지사님은 항상 강조하시는 게 학교 밖, 학교 안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선을 그으시잖아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학교 밖ㆍ안 하는 것이 꼭 어떤 물리적으로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무상급식에서는 필히 그렇게 하시던데.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수문

배수문위원

개인적인 소견이십니까, 분명히?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게 교육자치에 관한 고유한 업무는 학교 안 사무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38쪽입니다. 경기도대표도서관 운영이에요. 도서관도 대부분 교육청에서 학교 안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주로 도서관을 하고 있어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대표도서관은 경기도 자체로 이 돈 가지고 자료축적 외에 다른 걸 할 수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이 경기도대표도서관은 직접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173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헤드타워 역할을 해서…….

수문

배수문위원

그것도 좀 제가 볼 때, 특히 교육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고요.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도서관을 지어서 각 시에서 되게 열성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에 맞게. 굳이 이 사업을 신규로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집약을 하고 제공하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경기도에 기록원 따로 있죠? 기록만 따로 하는 데.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기록원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쪽에서 일부 서버만 더 증설해서 하면 충분하지 이걸 대표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특히나 시군에서, 뒤쪽에 지원되는 거 보니까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신청하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조그맣게 적게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이…….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공공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문

배수문위원

네, 그래서 그거랑 연관시켰을 때 적게는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과연 시군에 지원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엄청 주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비용을 내려주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서관을 좀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에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공공도서관은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도서관 건립비용에 대해서 80억 이내로 지금 막대한 예산을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도서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이건 법에 규정된 거고요. 대표도서관이…….

수문

배수문위원

대표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대표도서관법이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아,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법에 의해서 만든 거고요. 그 기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총괄, 독서문화진흥 연구도서관, 연구도서관으로서의 도서관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디지털허브도서관…….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교육청에서 중앙도서관을 만들고요. 분원까지 있고 11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점지역으로. 그거랑 거의 대칭되는 사업을 또 하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게 근거가 있다고 하시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근거가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제출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46쪽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12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주 원인이 뭐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올해 세웠던 예산이 2010년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통계에 의한 건데 좀 과다추계가 됐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과다추계가 됐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추계를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없어도 만들어야 되는 현시점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수문

배수문위원

사람을 발굴하기 힘들어서 줄인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건 아니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이건 저희가 학자금 하는 건 저희가 직접 주는 그런 사업보다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한국장학재단하고 연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 학자금을…….

수문

배수문위원

자료로 제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지금 혹시 다른 위원님 요구 안 하셨으면 자료요청을 합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태길

윤태길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님!

경석

인경석경기복지재단이사장

복지재단 대표이사 인경석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취임을 언제 하셨어요?

경석

인경석경기복지재단이사장

12월 5일 자 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며칠 안 됐는데.

경석

인경석경기복지재단이사장

이제 5일 됐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업무는 많이 알고 계세요?

경석

인경석경기복지재단이사장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문제가 급한 것 같아서 예산 얘기를 좀…….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오시자마자 예산이 40억, 41억 해서 상임위에서 지금 7억이 삭감됐는데 예산에 대한 그런 내용 깊이 있게 다 파악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박용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조금 부적절하고 좀 더 예산의 쓰임새가 조금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정말로 과감히 없앨 사업은 없애고 또 오신 만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을 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인경석경기복지재단이사장

지금 박용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와보니까 41억 8,700 요구한 것 중에 7억이 삭감돼서 지금 34억이 반영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 보면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한 25억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약 9억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정말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이 관여하는 부분은 지금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부분, 소위 공적부조사업이죠. 공적부조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인ㆍ장애인 등 역시 취약계층을 돕는 부분, 그런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개발을 하는 일입니다만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오기 전에 생각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우리가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분야에 정부에서의 예산 투입은 계속 늘어나리라고 봅니다만 이 체제를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로 개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부분에 사각지대가 상당히 있고 또 지금 대상자들의 욕구가 과거하고 달리 상당히 복합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취업문제 뭐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에게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제를 좀 고쳐나가기 위한 연구를 도 단위에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나라에 기초수급자들이 있죠.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들.

경석

인경석경기복지재단이사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짤 때, 우리나라는 남한만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북한 한반도를 전부 다 우리나라라고 그러죠, 헌법에서. 북한의 인구가 2,500만 명이라고 잡을 때 그 2,500만 명 중에서 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인구가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인경석경기복지재단이사장

뭐 제가…….

태길

윤태길위원

한 2,000만 명은 되겠죠. 그렇죠?

경석

인경석경기복지재단이사장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안 될 것 같고…….

태길

윤태길위원

내일 통일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도 기초수급자하고 같은 돈을 줘야 돼요.

경석

인경석경기복지재단이사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럴 때 한 달에 우리나라가, 우리 한 달에 기초수급자한테 줘야 될 돈이, 지금 기초수급자들 대충 얼마씩 주는 거죠?

경석

인경석경기복지재단이사장

최저생계비를 매년 계측해서 발표를 하는데 예를 들면 4인 가족 같으면 한 100만 원 이하…….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경석

인경석경기복지재단이사장

143만 원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50만 원씩만 준다고 기준 할 때 약 한 달에 15조씩 돈을 줘야 됩니다. 15조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경석

인경석경기복지재단이사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나라 복지정책이나 재정건전성을 논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돈을 아껴서 유효 적절한 데다가 복지정책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인경석경기복지재단이사장

그런 연구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네.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 노인복지시설, 우리 경기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한 60개 정도 되죠?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이요?

태길

윤태길위원

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과거에는 가정파견사업 형식으로 일종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이게 시도비로 운영되는 거죠.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사업…….

태길

윤태길위원

도비가 30%, 시비가 70%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광명시 것만 예산이 삭감됐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삭감이 됐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왜 광명시 것만 삭감이 됐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오전에도 좀 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그 사업을 영위하는 광명시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광명한국지역복지봉사회라는 복지법인이 있는데 그 복지법인이 그동안에 광명시 감사에서 일부, 뭡니까, 바우처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재단으로 전입, 법인으로 전입해 가는 이런 과정에서 상호 의견이 잘못돼서…….

태길

윤태길위원

그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 있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사업은 계속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를 바꾸든지.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런…….

태길

윤태길위원

이 국비사업을, 도비하고 시비 같이 하는 이 사업을……. 그러면 나중에 저소득층 어르신들 이게 도와주는 사업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이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고. 광명시에서는 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또.

태길

윤태길위원

하여튼 좀 더 잘 지도를 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 거 있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여기 이것도 광명시 것만 삭감이 됐죠.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시비 10%예요.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이런 사업들이 왜 삭감이 됩니까? 이거는 자활 참여자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조건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뭐 상임위원회…….

태길

윤태길위원

삭감해야 됩니까, 이거?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국비가 보조되는 예산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이 되지 않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국비 사업 지원하는 과정에서 패널티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복지비,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의 예산을 받는데도 다른 것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 예산의 재원이 75%가 국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보건복지부 국비에 상당히 의존하는 예산 구조기 때문에 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 입장에서는 가급적 매칭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여튼 이 두 가지 예산이 잘,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예산 같은데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위원님들 잘 설득하셔 가지고 원만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완석

오완석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완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평생교육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한 거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50쪽에 보면, 예산설명서 50쪽에 보면…….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대학생과 함께하는 경기도 바로알기가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도내 도민들의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타 시도보다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부터 경기도에 대한 정체성 있는 그런 의식을 갖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젊은 대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저희가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지금 많지는 않지만 세웠는데, 교양과목 운영한다 그러는데 교양과목 운영 어디서 교양과목 운영하는 거죠? 경기도 바로알기 교양과목을 운영하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거는 저희가 경인교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완석

오완석위원

경인교대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 이유는 도내 유일한 교육대학이고요. 이 졸업생들이 대부분 다 경기도의 일선 초등학교의 선생님들로 나가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향후 경기도의 정체성이라든가 경기도에 대한 향토심, 또 경기도 바로알기 이런 것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교양과목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개설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경인교대에서 교양과목을 개설해서 경기도 바로알기에 대한 교양과목의 한 과목으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그 학생들의 어떤 학습 답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교양과목 운영하는 데 밑에 있는 경기도 바로알기 대학생 현장 DMZ 접경지역 등 답사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완석

오완석위원

이건 다르고, 따로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교양과목은 그냥 경인교대에만 하는 거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DMZ는 답사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DMZ은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선발해 가지고 경기도에 대한…….

완석

오완석위원

그다음에 대학생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이건 뭐예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이거는 대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취업문제, 학자금 문제, 이 또래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어떤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이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이게 국장님 생각하실 때 경기도 바로알기에 대한, 경기도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그 DMZ 가는 거하고 경기도 정체성……. 물론 뭐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깊은 연관이 있나요? 그리고 토크쇼 해서 뭐 말씀하셨듯이 상담하고 이런다는 건데 이거하고 경기도 정체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이거는 뭐…….

완석

오완석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행정자치위원회의 인사과에서 경기도 바로알기를 하고 있어요. 퀴즈를 했는데, 거기는 퀴즈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바로알기가 이렇게 중요한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뭐 여기저기서 다 하는데. 거기에서도 대학생을 여섯 번 이렇게, 뭡니까, 집합식으로 모아놓고 퀴즈대회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한 번만 해라.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한 번만 하라고 해서 1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1억 예산 중에 바로알기에 뭐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무대설치해서 무대설치비, 그다음에 뭐 사회자 한 1,000만 원짜리 불러 가지고 사회자 하고 이런 예산이에요. 이거 또한 본 위원이 보기로는 마찬가지 아닌가. 말만 뭐 대학생 경기도 정체성 하기 위해서 경기도 바로알기라고 했지 이거 그냥 여기저기, 뭡니까, 집중력 없이 그냥 여기 주고 저기 주고. 그다음에 DMZ 답사하는 거하고 뭐 대학생 바로알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 사업, 이거 인사과에서 하고 있는 거 몰랐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런데도 했어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이거는…….

완석

오완석위원

이렇게 중요합니까, 경기도 바로알기가? 예산 들여가면서?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돈이면 대학생들 위해서 뭐 하겠다고 하면 장학금 조금씩 나눠주는 게 훨씬 더 고맙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바로알기가. 그리고 바로알기 하려면 경기도에 대해서, 지금 대학생들, 우리 경기도에도 인재개발원이 있지만 요즘 대부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e-러닝 교육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저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모아놓고 대중 동원해 가지고 말이야 이거 하는 사업 이런 건데. 그리고 경기도 바로알기 교양과목을 운영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 바로알기 위해서 교양과목에까지 개설해 가지고 이거 한다는 게, 그것도 특정한 대학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이거는 뭐 이렇게 특정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거는 정말 우리 경기도의 정체성, 우리 경기도만의…….

완석

오완석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올해 처음 사업…….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작년에 했어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한 사업평가가 있거든요.

완석

오완석위원

그럼 작년에 한 사업평가서를…….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 평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따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다음에 여성가족국장님.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우선 4회 추경 추가 반영해서 도비 사용 잔액이 들어왔네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저희 상임위가 세정과가 있어 가지고 이게 좀, 예산에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이 세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총괄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9,700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07년ㆍ08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오래된 사업인데 이제 이게 반환되는 이유가 뭡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일단은 그게 2007년도ㆍ2008년도 하던 사업인데 2009년도ㆍ2010년도까지 명시이월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산을 했는데 제대로 반납고지서가 발행이 안 됐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 그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최근에 저희가…….

완석

오완석위원

이게 지금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끝났습니다. 사업 종료 됐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언제 끝났어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2009년도에 끝났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2009년도에 끝났으면 언제…….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세입, 정산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 여성가족국 예산 사업을 보니까 뭐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무지하게 많던데 이 돈이면…….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거 이제 하남시…….

완석

오완석위원

이 돈이면 사업을, 이 사업 예산서에 보면 10개 해놨어요, 10개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하남시 사업인데 하남시에서 좀 이렇게…….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도비 준 거 아닙니까?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다른 데 써야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여성가족국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뭐 500만 원 짜리도 있고 1,000만 원 짜리도 있고 많아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저희 실무부서도 잘못했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 보면, 출산친화인식개선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일단 전체 실링이 조금 줄어서 저희가 좀 줄였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금년에 하던 애니메이션 작업이 아니고…….

완석

오완석위원

애니메이션 작업 있는데요, 6,000만 원짜리.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애니메이션 작업은 있고요. 저희가 출산친화동요를 금년에 공모를 했는데 그 작업을 좀 뺐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이 사업을 또 보면 참 재미있는데, 출산친화인식 개선사업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위해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출산분위기 확산, 뭐 좋습니다, 필요성. 초ㆍ중ㆍ고 학생용 저출산 애니메이션 제작, 눈높이 인식교육으로 효과 극대화. 이 초등학생들, 물론 출산에 대한 부분을 조기에 교육하는 것도 좋겠지만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여줘야 출산친화가 될까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저출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어떤 동생이라든가 가족을 원한다라는 그런 걸 자연스럽게…….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이걸 보고 “엄마, 우리 동생 하나 만들어줘.”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런 의도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뭐 이런 의도입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요. 내일모레 다음, 이번 토요일 날…….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 그러면 “엄마 아기 하나, 동생 하나 좀 빨리 해줘.” 그러면 엄마가 동생 하나 만들어줘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어떤…….

완석

오완석위원

이거 보세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가족에 대한…….

완석

오완석위원

저출산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가?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다의적입니다. 뭐 이제 우선 젊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또 결혼도 기피하고 있고…….

완석

오완석위원

국장님, 이게 타당하다고 지금 항변하시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이번에 그 애니메이션…….

완석

오완석위원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출산친화인식 개선사업에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이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고 이거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이 기획부터 이제 지금…….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할 건데요. 그게 계속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도 함께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저희 보육원 원장이나 아이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어떤 가족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라졌다라는 거를 아마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요. 굉장히 효과가, 저희가 제작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 행정자치위원회 저희가 공무원 후생복지 하는데요. 저출산 때문에 공무원 분들은, 여성공무원 분들 5일씩 휴가 더 줍니다. 아시고 계시죠? 유급 휴가 더 주는 거. 이번에 조례개정까지 했어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네”라니요. 이거 출산친화인식 개선사업 하시려면 좀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더 많이…….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이거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도 상당히 공감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더 많이 해서라도 좀 이게 가능한 사업을 계속 하셔야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예산이 깎이는 거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완성품을, 아니 그건 예산이 안 깎였고요. 완성품을 한번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알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추가 질문을 해주시죠.

완석

오완석위원

벌써 끝났습니까?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네.

완석

오완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네, 윤태길 위원님 자료요청 뭐…….

태길

윤태길위원

그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실시하는 시군 명단 좀 주시겠어요.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복지재단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기포럼이라는 연구과제가 있어요, 2011년에. 아니, 나오시지 말고요. 그냥 자료요구만 하는 겁니다. 그 연구과제 결과물을 저에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2년 예산에도 보면 복지경기포럼운영 관련된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현황을 저에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연

최재연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이번에 쌍용가족심리치료센터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던데, 상임위에서 그 3억이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죠? 제가 계수조정안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와락센터인데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3,000만 원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네, 3,000만 원. 죄송합니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사항이라고 해서 좀 증액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나눠드렸는데 그 내용입니다. 이게 쌍용차 대량해고 이후에 이제 노동자들과 노동자 가족들이 현재까지 19분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 해고 노동자들과 노동자 가족들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를 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경기도의회에서도 2011년 6월에 경투위 쌍용자동차 8ㆍ6노사합의사항 이행촉구결의안을 통과를 시킨 바가 있고 또 의원들께서 모금을 하셔 가지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안을 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복지측면에서 좀 예산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이 2억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전 예산서들을 좀 들춰보니까 2010년에는 지원이 됐다가 2011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고 2012년에 다시 재편성을 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모금에서 약간의 그 돈, 회계사항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2011년에 예산반영을 안 한 이유인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럼 이번에 2012년에 왜 다시 편성을 하는 것이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이 많이 되면 저희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사업들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 문제점들은 그럼 지금 해결이 된 상태라고 판단하시고 2012년 본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지금은 그게 쇄신이 됐기 때문에…….

재연

최재연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뭐 공동모금회의 대표도 바뀌었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도…….

재연

최재연위원

그 세부사항을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에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5억 1,508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세부내역을 보면 기타수용비, 여비, 급양비 등이 2011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어요.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비나 급양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드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런 내역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제 생각에는 하여튼 최소한 물가인상분만큼은 좀 인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사유로 삭감이 됐습니까? 70페이지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그 뒤에서 좀 찾아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거 먼저 질문드릴 테니까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71페이지에 광역자활지원 사업이 3억 69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2010년부터 계속사업비가 동일하게 짜여지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 그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사업들, 서로 좋은 가게사업이나 자활공동체경영컨설팅 사업 등 사업내용은 더 많아지는데 사업비는 지금 예산액은 똑같아요, 계속. 3년째 똑같은데. 그러면 개별사업들의 예산이 더 줄어들어서 필요한 사업비가 좀 삭감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사업들을 일부 좀 그 사업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집행이, 어차피 저희가 지금 예산을 증액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연

최재연위원

어쨌든 개별사업비들은 다 줄어든 거죠? 사업이 늘어나면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일부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그 세부내역을 각 사업별로 3년 동안 어떻게 그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좀 표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에 자활지원 사업 389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분들은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근로자로는 보지 않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판례가 그렇습니까? 해석이 그렇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대상에 이 복지, 사회복지관련 이런 공공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재연

최재연위원

그 이유가 뭐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거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재연

최재연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런 해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나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기 근로하시는 분들은 다 근로자로 인정받고 최저임금법 준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4대 보험까지 다 되고 4대 보험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월급 받아서 그중의 일부를 4대 보험료로 낸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쪽 사업에 종사를 한다는 이유로 지금 근로자 대우를 못 받고 있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본인의 그, 본인이 취사선택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다른 근로자들은 누가 억지로 시키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다른 데 한시근로나 이런 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선발을 받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고…….

재연

최재연위원

여기는 그럼 어떻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여기는 이 수급자,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건부로 이 근로활동을 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연

최재연위원

선발절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면에서 봐도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노동자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가에서 해석을 하기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지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걸 개선해야 되냐면 일단 최저임금 지키도록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게…….

재연

최재연위원

들어 보세요. 2011년의 최저임금이 4,320원이고 2012년의 최저임금이 4,58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3만 4,560원, 3만 6,640원 됩니다. 그런데 시장진입형 근로자의 경우는 3만 3,000원을 받고 있고요.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은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저임금도 지금 못 받고 자기가 노동을 하고, 4대 보험도 다 되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지국장님께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건의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이게요. 위원님 제 말씀도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분들은 수급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활근로로 해서…….

재연

최재연위원

거기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차상위 계층도 있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수입 얻은 만큼은 급여를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여기서 급여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재연

최재연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따라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251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2011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그때는 단가가 9,000원이었어요. 그리고 40%를 도에서 지원하는 거였는데 지금 2012년에는 단가가 5,000원으로 줄어들었고 38% 지원을 합니다. 물론 대상자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9,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들면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종류가 줄어든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이유가 뭡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종류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종전에는 국가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본인부담 6,000원으로 이렇게 했던 거고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1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이제 해서 전액, 필수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금년에는 돈을 본인들 자부담이 있었지만, 민간병원에서 이제 예방접종할 때…….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접종의 내용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접종대상 종류나 이런 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변화가 없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재연

최재연위원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아까 그 부분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까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기타수용비, 여비, 급양비가 줄어든 이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실제는 줄어든 것이 없거든요, 이게.

재연

최재연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

재연

최재연위원

2011년에는 6,790만 원, 2012년에는 5,520만 1,000원. 그래서 1,269만 9,000원이 감액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운영비 지원이 2011년도…….

재연

최재연위원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 재활센터지원은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나온 만큼 저희가 나와서…….

재연

최재연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타수용비, 여비, 급양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줄었다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제가 이거는 그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거 확인하시고 자료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이필구 위원님 어디 가셨나. 나가셨습니까? 그럼 최창의 위원님.

창의

최창의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우선 이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교육청에 어떤 정책방향을 분명히 잡도록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도 뭐 이거 공공기관 간의 무슨 책임을 회피하거나 마치 어떤 문제에 관심이 없는 양 이렇게 외부에 비치는 양상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게 이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조직도 있습니다만 도청 자체에 어떤 입장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어떤 물리적인 어떤 학교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교육자치 영역에 대한 업무의 역할을 일정하게 맡아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청이 이 협력사업을 교육청과 할 때 서로 협력을 했을 때 어떤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면 너, 나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할 분야가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소외계층에 관한 협력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시군 자치단체나 도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이나 뭐 어린이나 청소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양 기관의 시설이나 기관인력을 개방하고 협력할 때 훨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효과나 행정에 좀 더 능률적인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애인, 빈곤계층,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더 도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꿈나무안심학교나 유치원종일반, 종일 돌봄교실 이것은 교육청이 꼭 해야 할 일도 아니고 또 도청이 전담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공통분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죠. 그리고 좀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에게 향한 사업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를 끝내고 방과 후에 나오면 사실은 도청이 다 해야 할 일이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어느 자치단체가 시군. 그런데 이렇게 영역을 딱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꿈나무안심학교는 도지사가 제안한 사업이니까 일정한 운영비나 이런 걸 지원을 하면서, 유치원종일반 지원이나 종일 돌봄교실 이건 또 전액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고 있다가.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지사께서 그것을 지원했다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꿈나무안심학교가 보육하고 교육에 그 중간…….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치원종일반이나 종일 돌봄교실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적극적인 차원의 문제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각지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따가 이제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만 이런 아동청소년들 중에 사실은 집안에서 부모가 전혀 돌볼 수 없거나 학교라는 기관에서 교육과 무슨 아이들의 자립기반을 위해서나 또는 삶의 인식 어떤 개선을 위해서 전혀 역할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를 나온 애들 있잖아요. 탈학교. 그다음에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 또 극빈층의 청소년들. 이런 경우는 교육청의 사업이냐, 자치단체의 사업이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교육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나서야 한다. 학교 밖에 나갔으니까 우리 학생이 아닌 게 아니잖습니까. 교육청도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도청에서도 이런 영역은 오히려 교육청과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먼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중단하느냐, 연간 한 경기도에서 9,000명의 학생이 중단합니다, 중고생이. 가출학생이 약 2,000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저는 이런 영역을 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해 왔던 교육청이 교육자치영역에서 해야 하는 뭐 인력지원 사업 그런 것들을 교육청이 자체예산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십시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교육청의 교육지원 사업, 협력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협력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도록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 그런 걸 하시고요. 예를 들면 교육청이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하는 주민들을 위한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에 관한 거나 여가선용이나 문화 활동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함께 도청에서도 협력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 좀 더 전진적인 방향을 찾으셔서 양 기관 간에 좀 더 상승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또 우리 최 위원님께서 교육의원님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일방적인 그 예산지원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그런 소극적인 교육협력사업 이건 끝나지 않았나, 오히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통분모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하셔서 언제 입장을 좀 발표를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정리된 입장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한번 주시면 참고해서 교육청과도 의논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수정을 해야 할 것은 일방적인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시작 자체는 원래 도청에서 했던 사업이고, 계속…….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협의과정 중에 협의 없이 그냥 공문을 보내는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창의

최창의위원

알겠습니다. 이 본질의는 아니니까 그 정도 하시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네. 그다음에 여성가족국장님이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사실 시간이 짧아서 이게 뭐 수박겉핥기도 아니고 한두 가지 그냥 터치를 하고 마는데 그러다보니까 정책적인 얘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동청소년과 사업을 제가 일일이 오늘 지금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미처 제가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 좀 더 예산이 지금보다는 확충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이 사업을 살펴본 제 느낌입니다. 너무 작은 사업들이 나열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학생이 초ㆍ중ㆍ고, 유치원 합치면 거의 백만 명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써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이 가운데 아이들이 겪는 문제 중에 지금 우울증이나 ADHD, 아동청소년들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사실 거의 어떻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제 ADHD 같은 경우는 이미 조사를 해서 일부 좀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센터 이런 것을 혹시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일정부분 이제 상담지원센터나 CYS-NET에서 이거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꼭 청소년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지만 아동양육시설에 가는 아이들이 요즘에 대부분 심리적인 그런, 상당히 상처를 받고 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심리정서치료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국비가 들어온 건 매칭이 됐는데 일정 부분 도비가 자체로 해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 빠져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조금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앞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빈곤층 청소년 있지 않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 청소년들이 그나마 학교를 다닐 때는 급식도 지원을 받고 또 수업료도 지원을 받는데 학교 밖으로 나오는 순간.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저희 전달체계인 상담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에 지금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시간이 지금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두드림존이나 청소년쉼터 같은 사업이 아마 그런 사업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거의 얘들이 지금 방치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애들이 전부 범죄로 빠져들거나 세상에서 사실 참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책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에서 정책기획을 해서 도비사업을 해야 시군자치단체에서도 대응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추경에는 이 학생들이나 청소년 아동에 대한, 특히 빈곤층의 학업중단 학생들, 이 대책을 좀 더 충실히 고민하셔서 사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네, 감사합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최창의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진

권오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네, 질의해 주세요.

오진

권오진위원

복지재단에 말이죠. 작년, 금년도에 끝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컨설팅보고서하고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연구보고서 그다음에 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정책연구보고서, 경기도 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활성화 연구보고서 4개를, 끝난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미

천영미위원

이제 추가발언하는 건가요?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앞서 하신 겁니까?

영미

천영미위원

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아, 한 바퀴 돌아간 거죠?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김경표위원

5시 10분!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5시 10분이요?

경표

김경표위원

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주삼

김주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시는데요. 보충질의는 5분씩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다시 또 기획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정책적이거나 전체 총괄적인 그런 성격의 것은 기획위원회 할 때 기조실장을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각 실국의 실무적인 사항 그런 내용들에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보충질의는 순서 없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최봉순 국장님께.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국장님! 오전이랑 계속 오후에도 우리 위원회에 관련해서 누리과정의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책을 반영하는 데는 절차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만 5세 누리과정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부분이 누락이 됐던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짚지 못했던 건 저희들 실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우리 위원회하고 다시,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이건 좀 논의를 해서 적극 추경에 반영이 되든 이런 부분은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아주 적정한 말씀이시고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변인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영미

천영미위원

3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39쪽에 보면 G뉴스플러스 홈페이지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41쪽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1쪽에는 포털특화사이트라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영미

천영미위원

포털특화사이트하고 지금 G뉴스플러스 홈페이지 운영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G뉴스플러스는 홈페이지가 있으면 서로 다른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제가 포털특화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포털특화사이트면 뭔가 개별적인 콘텐츠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없고, 또 하나 여기에서 보면 이 특화사이트에서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같은 경우는 누르면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G뉴스플러스로 갑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영미

천영미위원

이게 무슨 특화사이트예요, 이게.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특화사이트는 네이버하고 다음에 저희들 별도의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방을 만들어 놓은 것 봤는데요. 다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밑에, 조그맣게 밑에 있습니다, 아주 밑에. 이 특화사이트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밑에 조그맣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굳이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우리가 G뉴스플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청 홈페이지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영미

천영미위원

거기에서 하면 되지. 별도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거 다 찾을 수 없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영미

천영미위원

네.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도 하나로 기술적으로 다 해결이 되면 통합을 하는 게 원칙인데 경기도청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안에 G뉴스플러스라는 방이 별도로 있고요. 그걸 그냥 연동을 시켜놓으면 여러 가지 데이터상의 오류라든지 그리고 담을 수 있는 용량의 한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술적으로 이걸 분리시켜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털특화사이트 같은 경우는 특화된 게 전혀 없다. 굳이 이렇게 별도로 블로그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그런데 이걸 그렇게 별도로 운영을 안 하면 다음이나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만의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데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는 데 잘 노출시키면 좋은데 다음이나 네이버가 그렇게 저희들의 말을 듣는 데가 아니고 저희가 의뢰 입장에서 가서, 말하자면 일정한 부분을 빌려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서 이 특화사이트 블로그를 굳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든가 좀 사업내용을 변경하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저희가 하여간 차별화된 내용을 열심히 연구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장, 김경표 간사와 사회교대)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우리 신현석 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현석

신현석위원

네, 평생학습국장님.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국장님!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입니까, 교육협력사업입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우리 조례에는 교육지원사업으로 돼 있고요. 법에는 지금 교육……. (평생교육국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법에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네, 교육지원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사업이라면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이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사업 원칙은 교육감이 추진해야 하지만 도에서 형편에 맞게 지원하는 거 맞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도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세수가 늘어 많이 지원하고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바닥일 때는 조금 지원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법정부담금이 있으면 그거부터 우선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렇죠,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부담 의무적 경비니까 무조건 해야 하는 데 반해서 교육지원경비는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아닙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교육지원사업은 법정부담금인가요, 아니면 비법정부담금인가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비법정부담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러면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교육지원사업 16개 사업도 원칙적으로는 교육감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16개 사업이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것은 정말 그야말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육감의 고유사무인 것도 있고요. 일부는 어떤 면에서는 자치단체하고 공유되는 면도 있습니다,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대개 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본 위원이 무상급식에 관심이 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계속 공부하고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지원사업도 또한 거기에 규정돼 있었습니다. 법 제11조6항을 보니까 교육청이 아닌 학교에 직접 보조 지원할 수 있고 제7항은 교육청에 전출하는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문조항의 내용도 “도가 선택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교육사업에 대해서, 아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협의한 것은 있었어요, 16개 사업에 대해서?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렸지만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것은 있는데 실질적인 사전협의라든지 공문을 주고 난 다음에 협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러면 심도 있는 협의는 안 되셨네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런…….

현석

신현석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과거에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과거에도 실질적인 협의는 안 됐었는데 그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일반회계에서 1,000억씩 나가는 그런 부담금이 없었고 또 도의 재정도 좋았고 그때는 교육청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임의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교육협력사업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교육청이 해달라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중심을 잡고 적극적인 사고로 어떠한 교육지원사업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지원효과가 큰 것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해야 되지. 지금과 같이 공문으로 주고받는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위원님도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전단계부터,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서로 공동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지적했듯이 교육청이 수백억 대의 사업요구목록을 공문으로 던져갖고 교육청이나 도청 양 대가 갈등하는 양상이 보여지면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그런 쪽에서 심도 있게 평생학습국에서 잘 처리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잠깐만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대변인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대변인님! 모 일간지에, 어제 날짜인데 “경기도청 일부 공무원들 민원인들의 쇠귀에 경 읽기”라는 일면 톱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현석

신현석위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의 대변인실은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다 합치면 2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우리 대변인실은 몇 명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현재 54명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인 관계있는 대변인실은 몇 명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민원 쪽은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담당자들이 없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내용 골자는 어떤 내용이냐면 SNS에서 여고생이 납치가 돼서 장기를 추출했다는 그런 내용이 유포가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그 내용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진위여부를 파악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게 다시 홍보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고생이 그냥 장난으로 SNS에 올린 거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경기도하고 도청하고 상당히 소통부재라고 해서 어려운 사항이 지적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인프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트위터에 민원상황들이 올라오는 내용들은 저희 민원 담당하는 부서에서 즉각 즉각 답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석

신현석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이 심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현석

신현석위원

그쪽에서 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도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번에 대변인실의 홍보비는 어떻게 적당하게 책정돼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작년 대비 약간 상향해서 저희들이 올렸고요.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심의를 하셔서 적절히 올려주신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소통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아무리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우리 경기도의,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2년도 만 5세 누리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처우개선비가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처우개선비를 어린이집의 만 5세 아 선생님들에게만 주고 있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삭감이 된 건 아니고요. 지방비 재원으로 주던 걸 국비 재원이 보충이 되면서 그 재원으로 이전을 한 것뿐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줬나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저희 지방비 도비, 시군비로 자체적으로 줬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시비, 도비 비율은 어떻게 됐어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3 대 7.

현석

신현석위원

도가 3이고 시가 7이었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금액은 얼마였나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전체금액은 20만 원입니다, 1인당.

현석

신현석위원

20만 원. 평가인증을 받았을 경우는 20만 원, 안 받았을 경우는 17만 원…….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17만 원이고요. 평가인증시설은 20만 원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러면 만 5세 누리과정이 통폐합이 되면서, 공통누리과정이 되면서 2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30만 원이 국가에서 오는 겁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지원해 주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보육료로 20만 원 지원이 되고요. 처우개선비로 해서 30만 원 지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연합회나 그쪽하고 충분한 얘기를 나눴나요? 소통을 하셨나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육 5세 누리과정은 국가책임으로 가기 때문에, 통합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30만 원 들어오면 그 돈으로 하고 30만 원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런데 현장에서는 본인들이 필요한 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사소통을, 더 나아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일단 지난 9일 날 저희 시군의 연합회장들이 모인 상태에서 저희 보육과장이 가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피드백해서 모니터링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현석

신현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첫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10분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현석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네 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교육청 질의할 때도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그때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왜 그걸,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새로운 신설사업이나 지속했던 사업들이, 이런 좋은 사업들을 서로 협력하지 않고 서로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 두느냐 그런 지적이 주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신현석 위원님도. 다음은 윤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아침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안인데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해서 2010년도, 2011년도 8억 4,000만 원씩 지원을 했네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2012년은 도교육청에서 증가 대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했으니까, 그러니까 도청에서 편성해야 될 거를 교육청에서 편성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교육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재원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협의를 못했고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세운 것이 학부모단체들이 요구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현재로선 그렇고요.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이 건 사업이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제28조에 교육감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돼 있는 아주 교육ㆍ학예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체 인건비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러면 이 법이 지금 바뀐 겁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 제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하고 열악하고 이럴 때는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여러 가지 물건비 같은 걸 보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전환기에 벌써 와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이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럼 사전에 그런 홍보를 좀 하셨나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연대에서 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가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것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저희 담당과장이 그쪽 교육청의 담당과장하고 구두로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네. 어떤 사업이든지 반영을 안 한다든가 시책이 바뀔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홍보를 해야 될 거예요. 뭔가 홍보를 안 하니까 이분들이 와서, 불만스러우니까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불만을 폭로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했다면 왜 이렇게 와서 말이야, 기자회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겠어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일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평생교육국에서는 지금 학교 밖에 성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18만 명 정도가 무학입니다, 무학. 오히려 도 평생교육국에서는 밖에 있는 정말 의무교육이 끝난 이런 성인장애인 이런 쪽의 평생교육에 오히려 치중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사랑하는 최봉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중점적으로 장애여성 관련된 예산편성을 지켜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자료 잘 받았고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경기도에 여성장애인이 몇 명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2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는 거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 여성도 가장 많이 있는데요. 혹시 이 장애여성들이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전년도 대비 오히려 복지예산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필요한, 정말 신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 중에 그중에 더 약한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이 깎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깎인 이유를 제가 받아보긴 했는데.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우선 실링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 두 과목, 당초에 네 과정을 할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두 과목은 상반기에 하고 두 과목은 하반기에 할 생각으로 해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할 생각으로 이번에는 본예산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결위원으로서 느끼는 점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법이 있는데 모두가 다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가용자원이라는 그러한 사건 때문에 실링을 적용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기보다는 예산을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혀 연말까지 가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었고 다만 나눠서 하자라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종례

금종례위원

네. 국장님.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다시 조정안을 해주셨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전체적인 큰 틀로 봐서 실국별로 실링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랬을 때 강력하게 정말 이 부분은 실링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특별히 어떤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소외계층에 예산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우선 여성국장으로서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말씀하시는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리고 제가 인천광역시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 지자체를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경기도에는 어울림센터가 몇 군데나 있나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두 군데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두 군데가 맞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이 한 곳은 어울림센터가 분명히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들 경기도협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건 단체고요.

종례

금종례위원

단체인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혹시 제가 이걸 잘 모르면 그냥 어울림센터로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정말 다른 성격의 일을 하고 있어요. 어울림센터에서는 주로 국도비가 내시돼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 고충상담이라든지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들 경기도협의회에서는 정말 특화된 그러한 일자리 관련된 취업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맞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가장 귀한 복지는 국장님 생각도 저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일자리가 가장 바람직한 복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4,000만 원이에요. 그죠? 그 4,000만 원 갖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요? 취업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그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여성장애인 사업이 그동안 보건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다가 여성만 특화돼서 넘어온 게 작년이었습니다. 시작단계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서울 여성장애인인력개발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을 통해서 좀 봤고요. 앞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히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종례

금종례위원

벌써 끝났어요?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네.

종례

금종례위원

아유 큰일났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럼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부천 이필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정복 원장님, 계속 앉아계시느라고 지루하실 텐데 한번 나오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몇 %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설문조사를 안 해봐서 몇 %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ㆍ폐수 오염도 검사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89쪽 한번 보시죠. 89쪽 보시면 연간 4,600건을 하시는데 작년보다 집행률이 60%밖에 안 됐는데, 10월 30일까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저희가 1년에 한 네 차례 나눠서 입찰을 하는데요. 시험에 필요한 시약…….

필구

이필구위원

수질자동분석기 사시려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장비도 그렇고요. 수질자동분석기 장비도 그렇고 시약도 그렇고. 11월 17일 자로, 이거 작성 당시는 9월 말 현재인가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90% 이상 집행됐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늦게 구입하신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하루에 몇 건 정도나 하ㆍ폐수 오염도를 검사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연간 총 40만 건 검사합니다. 검사는 점점 늘어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5만 건, 점점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시료는 어디서 채취하시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시료는 각종 저기마다 다 틀리죠. 식품부터 수질, 대기, 토양.

필구

이필구위원

수질자동분석기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년이 내구연한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보통 10년이 내구연한으로 돼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10년. 그런데 올해 보시면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데 한 몇 건이나 구입하시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상임위에서 거의 올리질 못해 가지고, 실링 때문에. 저희 너무 불쌍히 보셔서 한 세 건 정도를 추가로, 저희가 올린 게 아닌데 추가로…….

필구

이필구위원

그럼 수질분석기는 올해 구입하시는데 그거는 없었어요? 없이 하ㆍ폐수를 그동안 검사하셨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아마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보통 그런 것들이 몇 건이나 있어요? 수질자동분석기 몇 개나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

필구

이필구위원

하나밖에 없는데 올해 하나 다시 사신다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 한번 봐주시죠. 대기오염도인데요. 여기 또한 대기오염 배출가스 측정기를 또 사시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측정장비가 한 1,000여 종 가까이 됩니다. 물론 같은 종류의 장비가 여러 대 있는 것도 있고…….

필구

이필구위원

이것도 10년 쓰셨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금 저희가 올린 거는 다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입니다. 10년 이상.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대기오염도 측정하는 거를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에. 대기오염도 분야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지원 포함해서 한 10여 명 됩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비산먼지포집기 이것도 한 대 갖고 쓰시는 거예요? 열 분이.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이번에 또 사시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지금…….

필구

이필구위원

대기오염도 검사를 1,000건을 하시는데 보통 하루에 40건 정도 하시는데 이것도 한 건 갖고 하나 사시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이거는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거를 하나씩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몇 개나 갖고 계세요? 비산먼지포집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개수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장비를 많이 사시는데, 78쪽 한번 봐주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비산먼지포집기는 현재 네 대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대요. 네. 먹는 물 봅시다.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시는데 집행률이 14% 집행률 하시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몇 쪽인지 다시 좀.

필구

이필구위원

78쪽.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78쪽. 또 장비 사신단 말입니다. 1억 9,700으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14일 자로 현재로 집행이 됐습니다. 장비가 그중에서 2억짜리 장비를 저희가 입찰로 구매했고요.

필구

이필구위원

3종을 사시는데 보통 보면 1,500건, 1만 5,000건을 하시면 많은 양을 하시는데 왜, 지금 이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이 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이필구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10년이요.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무조건 장비 사는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한번 올해 구입할 장비들하고 내구연한들하고 그 리스트 좀 한번 주십시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대변인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대변인입니다.

김영환위원

네. 내년이 총선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김영환위원

12월 13일이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김영환위원

도내 국회의원들 후보자들 중에 지금 가장 민감한 경기도 사업들이 몇 개 있죠? 이를 테면 GTX 그걸로 곳곳에 현수막 홍보물 많이 게시된 거 알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영환위원

얘기만 들으셨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김영환위원

직접 보지는 않으셨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

김영환위원

G라이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김영환위원

허위사실들이 있어요. 허위사실들이 있다고. 혹시 이 내용 보셨어요? 22페이지, 12월 분. 22페이지 보면 KDI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착수됐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

김영환위원

착수됐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착수한다는 의지를 밝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니, 이 문구를 제가 국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용어는 착수입니다, 착수. 착수될 예정 이렇게 하면 예정이 되는 거고요. 착수는 착수된 걸로 보이는 거죠. 제 국어표현이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맞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왜 이게 허위사실 유포가 되냐? 발행인이 누구예요? 여기 발행인이.

변인

대변인

김용삼 도지사입니다.

김영환위원

김문수 지사님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G라이프에 대해선 모든 선거에 관련된 허위사실이 있다면 발행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김영환위원

지금 제가 선거법 해석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선관위의 해석은 어떠냐면요, 집행부가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더라도, 편성되었더라도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의회를 최종 통과해야지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김영환위원

그렇게 선관위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는 수많은 법적 절차가 또 있어요. GTX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국회에 예산협의 중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김영환위원

그리고 이 타당성조사 편성도 안 해 가지고 왔어요.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김영환위원

편성도 안 되고 의회에서 몇몇 예결위 위원들이 조정하려고 하는 것을 착수라고 표현을 하면 허위사실이 되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그런데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끝나면 2013년에 착공하게 된다.” 이렇게 내용에 돼 있거든요.

김영환위원

아니, 착공은 다른 얘기죠. 제가 예비타당성조사 이 용역 주려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몇십 억이 들어가요. 별도 예산입니다, 이거는. 타당성조사용역은. 지난번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에 민자적격여부심사 용역만 준 것도 50억이에요. 올려 달라. 기재부에서 삭감시켰거든요. 편성 자체를 안 해줬어요. 이게 거쳐야 될 법적 절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철도항만국장이 인터뷰 한 걸 그대로 쓰셨는데 이분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인데 이걸로 또 플래카드 붙게 하지 마세요. 아직 하려면 수많은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데 저한테 공식적으로 자료요구할 때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과연 경기도 분담분이 얼마냐, 재정분담분, 지금 13조에서 82% 낙찰률 계산하면 10.48조 원이 나와요. 그걸로 계산해서 재정부담은 총 5조 2,400억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중에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게 2조 1,300억입니다. 그중에 경기도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 1조 그것밖에 없어요. 또 1조 5,000억 정도 더 부담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든 뭐에서 부담을 하든 경기도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분 인터뷰는 뭐냐 하면 그게 날아가 버리고 국가에서 갑자기 4조를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국가사업이 돼 버렸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김영환위원

네. 위원장님 이거는 발행인이 김문수 지사고 허위사실과 관련돼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변인께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경기도는 GTX 2013년에 착공된다고 그러셨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제가요, 2013년에 착공되면, GTX사업이 착공된다면 내가 지구를 떠날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 돼요, 앞으로. 아무리 빨리 진행돼도 앞으로 최소한 5년 이내에 착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절차가 있는 거예요. 착수라는 표현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착공이라는 표현은 공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인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김영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러이러한 문구라든지 이러이러한 홍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수교육 보조요원, 우리가 지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다시 우리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원래 교육청이 자체로 하는 부분은 교육청예산을 세웠고요. 도와 협력사업으로 했던 부분은 이렇게 매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청이 50%, 우리 도청이 20% 그리고 시군이 30%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세운 교육협력사업으로 그간 도가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포함해서 70%를 세웠지만 도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군매칭 30%에 대한 것은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군에서는 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매칭을 우리들이, 도도 하지 않는데 우리들이 해야 하나라는 빌미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많은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우려를 하고 많은 의원님들께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아마 메시지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도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제안인 거죠. 시군에 그대로 매칭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각 시군에 대해서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희

문경희위원

그다음에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요원뿐만 아니라 꿈나무안심학교도 사실은 큰 의미에서 보면 학교 안에 있는 사업으로서 교육지원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지원조례에 보면 지금까지 교육협력사업을 해온 것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는. “교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한 후 협의에 따른 심의를 거쳐 단기 또는 중장기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제5조입니다. “사업계획의 수립”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예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단기ㆍ중장기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집행부의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교육국이 2009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문제점은 교육사업이어도 도라는 어떤 행정부, 지방행정부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의 사업주체자가 바뀜에 따라서 이 사업은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연속성이 없어진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도 도지사께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었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협의 한 사업을 중간에 중단할 때는 중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서로의 협의 하에서 그만둬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아니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됨에도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갑작스럽게 그만두고 예산대책이 없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나무안심학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는 도지사께서 직접 정말 우리 방과 후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한 아주 좋은 취지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라, 연구결과에 따라 거기 연구결과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학교 안부터 먼저 다 활성화시킨 다음 학교 안이 다 끝나면 그다음 학교 밖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표준프로그램을 먼저 잘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밖 사업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 사업으로 확대시켰는데 지금 도지사의 정책이 갑자기 바뀐 거죠.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어느 순간부터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이 꿈나무안심학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말씀 전혀 없다가 지금 정책의 연속성이 어느 순간 무너진 거죠. 그게 예산의 탓이든 어떤 탓이든 간에요. 최초에 여기는 학교 안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정책과 1~2년 지났을 때의 정책이 연속적이지 못하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바뀐다면 우리 도민이 어떤 것을 믿고 어떻게 그 정책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국가가 한 1~2년 사업하다가 “아, 이 사업 이제 내 사업 아니야.” 툭 던져버린다면 국민이 그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떠나서 도가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고 그리고 주5일제수업에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이것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꿈나무안심학교는 도가 30%의 예산을 대고 교육청은 예산을 하나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경희

문경희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군이 70%를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학교 안에 있다고 도가 이 사업을 그만 두게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 안, 학교 밖을 구분하니까 학교 안에 있는 사업이어서 걱정돼서 그럽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꿈나무안심학교가 전국적인 모델이 돼서 교과부에서 온종일 엄마품 돌봄사업으로 확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지금 도에서는 이게 온종일 엄마품 돌봄학교라든가 이런 것하고의 어떤 연관성 같은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일방적으로 사업을 그만 두거나 넘기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어떤 경우든지…….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또 하시지요?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다음은 권오진 위원.

오진

권오진위원

나오셨으니까 평생교육국장님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대표도서관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고윤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을 운영비로 책정하는 경기도에서 대표도서관이라고 해서 특화 무슨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자료관 운영을 3억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 평생교육국에 도서관 시스템에 대한 필요한, 진짜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특화도서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통계적으로는 약 1,004개 정도 되고요. 실제 운영하는 건 약 800개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용인에만 150개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그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의 정보자료공유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시설, 강당, 회의실 이런 것이 얼마 쓰고 있느냐 그랬더니 1년에 66일밖에 평균적으로 안 써요. 이런 걸 본다면 그들은 하나의 큰 높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못 붙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는 개선해 가지고서 작은도서관, 대학, 공공 이런 걸 연계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이 도서관에 대해서 마인드가 바꿔졌을 때 그때 이런 거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야 될 일이 좀 더 작은 데다 신경을 써 가지고서 확산시키는 작업의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대표도서관이 바로 그런 기능을 앞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마인드를 바꾸신 뒤에 그 도서관 만드셔도 늦지 않고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에 여성가족국장님 좀 뵙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오늘은 다른 데서 얘기들이 하도 많으셔 가지고 제가 말할 게 없었는데 저는 다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문화가족이 보니까 경기도에 5만 8,000가구가 있네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자녀가 한 3만 7,000명 있고 그런데 다문화가족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용어가. 용어가 다문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별화를 갖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여기에 사실 제가 자르려고 암만 해도 말이죠, 14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건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자를 수가 없어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의 일반 민간들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연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14가지 프로그램에 그런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그들을 너 말 못하니까 한국말 가르친다, 뭐한다, 지원한다 이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다문화교육 받으면 돈 주는 거야.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프로그램을 뜯어고쳐서라도 정말로 일반 도민들과 어울리는 시스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야 되겠다 하는 건 그것이 있다면 여기서 지적해 주세요. 몇 번이 그거라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저희 전달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하나씩 있고요. 그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고유기능들이 일반 다문화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나 인식개선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14가지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이 그런 게 있다고 저한테 말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런 것이 우선 돼야지만이 함께가는 길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다음은 복지여성실인가요? 복지여성실장님 좀 뵙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너무 급히 가서 그런데, 147쪽에 보면 평화누리, 평화누리 이게 뭡니까? 관리운영한다고 그러는데 평화누리면 들판을 운영한다는 얘긴가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평화누리요?

오진

권오진위원

네, 평화누리가 뭐지요? 임진각 그 휴게소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임진각 주변에 평화의 상징성과 열린문화의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오진

권오진위원

운영하는 거지요? 그리고 카페도 운영하고요. 그렇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전 여기 자료를 보고 나서 7억 9,000, 8억 정도 돈을 집행하면서 거기에서, 여기 보니까 카페도 운영하고…….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권오진 위원, 정리해 주세요.

오진

권오진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운영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2억 2,000의 수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관광공사에 맡기는 거지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렇습니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아무것도 아이디어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이 갔으니까, 이런 것은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한 1억만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거기서 2억 2,000 수입이 되면 1억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잠깐 말씀드리면 연간수입은 한 3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여기 2억 2,000으로 돼 있어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12월 말까지 그렇고요. 이거는 한 10월까지 계산한 걸로 해서 그렇고요. 12월 말까지는 2억 8,000에서 한 3억 정도의 수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작년에 2억이고 올해 2억 2,000이 잡혔으니까, 계획이 그건데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권오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환경국에서 매몰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제 여쭤 보니까 매몰지 한 곳당 월 50만 원 책정이 돼요. 연 50만 원이구나, 연 50만 원이 책정이 되는데 매월 한 번씩은 침출수를 수거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한 적…….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하고 있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없어요. 어디쯤 있어요? 그 연구한 자료가, 분석한 자료가 어디쯤 있어요?

오진

권오진위원

예산이 어디에 되어 있냐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예산서로 꾸민 거고요.

윤수

고윤수위원

혹시 침출수 관련해서 분석한 결과가 뭐랄까 부적합하게 나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침출수는 지금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 판정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윤수

고윤수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나온 수치에 따라서 지금 위험성이 있는 거 단계로 해서 4단계로 분류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월 몇 번이나 의뢰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히 통계는 내지는 않았는데요. 시군에서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윤수

고윤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제역이 발생된 후에 침출수 수거를 저희가 했는데 수거한 그 시점부터 해서 저한테 자료로 각 시군별로 해서 나눠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 먼저 하시죠.

태길

윤태길위원

대변인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대변인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홍보비가 얼마나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 항목별로 말씀드릴까요?

태길

윤태길위원

네, 신문하고 방송 이쪽에만.

변인

대변인

김용삼 신문ㆍ방송에 올해 11억 6,000…….

태길

윤태길위원

11억 6,000이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얼마인지 아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잘 모르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경기교육 시책홍보비, 중앙언론하고 지역언론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14억 4,000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홍보비가 9억 1,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홍보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이 홍보비 그것 가지고 그 방대한 홍보를 다 할 수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익광고비고요.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홍보비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홍보에, 저는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도 있고 경기도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지만 제 교육위원 자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또 나름대로 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죠. 그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부분에, 또 삭감된 예산이 있을 텐데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설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들어가시고요.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중앙대 하남캠퍼스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지난 9월 달에 최종적으로 학교 측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통보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앙대학에서 하남시에 대해서 제출하려고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대학유치사업이란 것은 짧게는 5년 내지 10년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3,000억에서 7,000억까지 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은 걸리는데 중앙대하고 하남시가 지금 서로 도시개발방식을 가지고 의견을 절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유사한 사례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2010년도 2월 9일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도하고 그다음에 중앙대하고 하남시하고 MOU 체결한 건 2007년도 11월 6일 날 했습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사업 진행속도는 어느 게 빠릅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지금 서울대가 훨씬 빠르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정도 되면 벌써 부지 착공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지금 하남시는 공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둘 사이에 계속해서 절충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의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하고 또 중앙대도 당초에 약속한 부분 이런 데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안성의 중앙대 캠퍼스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캠퍼스에서 이전하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도 입장이 충분히 하남시로는 전달이 된 겁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제가 직접 시장님도 뵙고요. 또 총장님도 뵙고 몇 번 절충도 계속 시도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건 시에서 좀 인내성 있게, 대학 유치가 금방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앙대도 마찬가지로 좀 더 좋은 방식으로 도시개발 방식에 좀 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하남시민들이 중앙대 들어오기를 상당히 많이 바라고 또 안성 거, 저도 개인적으로 안성 거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문제는 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율을 잘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금을 주는 게 있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윤태길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현금으로 주는 복지가 있습니다. 그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복지가 있고, 서비스로 주는 복지가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잘 아시겠죠? 현금으로 주는 복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무상급식 같은 게 현금으로 주는 복지죠? 서비스로 주는 복지 종류가, 물론 다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지만 수업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복지정책을 써서 그 정책으로 인해서 고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창출되고 이런 부분이 더 나아지는 복지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윤 위원님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정책을 맞춰서 좀, 교육청하고 협력사업 할 때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여성가족국장님.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일단 감액된 사업 중에 53페이지, 55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감액된 게 실링 때문에 감액된 건가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아이돌보미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매칭에 따라서 저희가 한 사업이고 사실은 금년에 과도하게 지원이 많았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과도하게 지원이 많았다는 얘기는 대상확보를 못했었다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대상확보라는 것보다도 예년에 서비스 지원 수준을 봤을 때 2011년도가 201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액됐고 그래서 2012년도에는 그걸 감안해서 일부 조정이 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은 그런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늘려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2011년 3,600만 원에 비해서 3,120만 원이 감액됐다가 상임위에서 지금 468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깎아야 됩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이건 깎은 게 아니고요. 할머니들이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는 국가에서 매월 95만 3,000원을 지원하고 의료비를 연간 1,200만 원 주고요. 지자체는 거기에 부가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468만 원 증액된 이유는 뭐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단가를 좀 인상을 하셨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468만 원 증액한 것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저희 생각은 일단은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직접 지원되는 게 월 95만 3,000원입니다. 부족하겠지만.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재연

최재연위원

그 리고 310페이지, 312페이지에 보면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이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획위원회 정보화기획단에 비슷한 사업이 있거든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이거는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금년 7월에 행안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새로 하는 사업이고…….

재연

최재연위원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중복된…….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전체 도민을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기획위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알고 계신지?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여기 하나고요, 종합센터는 여기 하나고 금년에 내년 예산에 북부청 소관으로 하나 더 증설하는 입장이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기획위에 있는 사업은 사업내용이 다릅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거기랑은 다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거 좀 비교를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그다음 대변인실 잠깐 뵙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보면 홍보역량강화 사업으로 7,334만 원이 돼 있는데 그 내용 안에 보면 해외투자유치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가 다른 상임위 것을 같이 보다 보니까 경제투자실에 투자유치파견 국외업무여비가 3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랑 업무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국외여비는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나가는 목적이 해외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재연

최재연위원

경제투자실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비교를 해보시고 좀 중복이 되면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대부분 해외투자…….

재연

최재연위원

비교해서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서류로 주시고. 21페이지에 보면 도정기획 홍보가 있는데 조금 아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중에서 종합편성채널 홍보예산이 4억 8,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거기에 TV조선, JTBC, 채널A, MBN에 각각 1억 2,000씩 거기다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계획을 제출하시면서 시청률이나 매체영향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뒤에 홍보비를 배분할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재연

최재연위원

지금 현재 이 종편 방송들의 2일 현재 시청률을 보면 1%도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재연

최재연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바꾸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변인

대변인

김용삼 지금 현재는 2개월간 시험방송기간 중이기 때문에요. 그 2개월…….

재연

최재연위원

시험방송기간 중에 시청률이 이 정도로, 1%도 안 되는 정도로 계속 나오면 이 예산 세워놓은 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은 시청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최재연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계속 이렇게 시청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광고를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 4억 8,000은 그러면 불용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아닙니다. 이게 케이블TV 종편예산에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도정기획 홍보비의 일부를 저희가…….

재연

최재연위원

일부인데 제가 종편예산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4억 8,000을 주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그게 저희가 편의상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서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서(최재연 위원)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건설교통위원회 홍정석입니다. 그대로 계세요. 대변인실 예산이 작년보다 7.5% 증액됐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정석

홍정석위원

이 예산 처음에 제출한, 예산담당관실로 예산을 해서 보내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정석

홍정석위원

실링 요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올해 예산이 저희가 전년 대비…….

정석

홍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링요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대변인실에.

변인

대변인

김용삼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정석

홍정석위원

받았는데 받은 대로, 대략 타 부서의 실국들 실링이 몇 %인지 아시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정석

홍정석위원

몇 %입니까, 실링 준 게?

변인

대변인

김용삼 71%.

정석

홍정석위원

네. 그 수준에 맞춰서 받았는데, 요구를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그러면 실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예산이. 이게 적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실링을 받고 좀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적용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적용을 한 겁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게 한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적용 전에 예산, 이거 대변인실 거 있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정석

홍정석위원

이 사업마다 전부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실링받기 전에 요구했던 예산 있죠? 지금 이게 실링 된 거라면서요? 적용이 된 거라면서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실링을 받았는데요. 그 자체가…….

정석

홍정석위원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적용됐다고 했잖아요. 적용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실링 무시한 거예요?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제 얘기는 지금 타 실국은 전부 다 실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예산도 전부 적용해서 다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정석

홍정석위원

대변인실도 그렇게 했느냐고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은 실링을 처음에 받았는데요. 올해 저희 대변인실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약 30%가 삭감이 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애초에 그렇게 알아서 그러면 실링을 적용해 가지고 편성했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적용하기 전에 예산을 저한테 달라고요. 이거는 적용한 거라면서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른 데는 전부 다 지금 실링 적용해서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실 예산을 보면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그러니까 대변인실 올해 예산이 이미 전년 대비 근 30% 정도가 삭감이 돼서…….

정석

홍정석위원

전년 대비 7.5% 증액된 겁니까, 이게. 물론 전체예산이 10.6% 증액한 것에 비해서 좀 낮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산을 전부 보면 집행률이 거의 굉장히 저조해요. 저조합니다. 그런데 12년도 예산요구액은 굉장히 편안하고 널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다른 부서 예산들은 보조사업이 신규로 책정이 되면 거기에 법적의무로 편성만 하고 분담비율에 따라서 도비하고 함께 시군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증감이 당연히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국비 내려와서. 그런데 여기는 자기사업이잖아요. 그죠? 순수하게 도에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성격이 전체, 그러니까 실링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적용한 것 같지 않고,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대선도 있고요. 지사님이 내년에 대선을 출마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사님 스스로도 그걸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 기획행정, 이 G라이프만 봐도요, 제가 이거 한 두 번 보고 쓰레기통에 계속 버립니다. 볼 게 없어요. 이거는 자랑질인 것밖에 안 돼요. “자랑”하고 “자랑질” 차이가 뭔지 아시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 또 예산 중에요,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에 도정기획 홍보라고 있습니다. 이게 11년에 26억 9,200만 원이에요. 거기서 34억 3,176만 원으로 27.5%가 급증했습니다. 27% 이상을 이렇게 작년보다 예산을 올려놓고 무슨 실링을 적용했습니까, 이게.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저도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여기에다가 이 예산에 추경을 통해서 2억 원을 또 확보를 했어요. 맞죠? 21쪽 보세요. 거기 추경에 2억 또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얼마입니까?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홍정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72% 집행했습니다. 그 추경에, 추경은 뭐예요?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2억을 추경에 편성해 놓고 예산집행 한 건 72.1%예요. 이 추경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 안 썼습니다. 그렇죠? 집행 안 했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지금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집행내역 다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링을 여기 적용을 해서 이 예산서가 여기 의회로 넘어왔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실링 전에 예산…….

변인

대변인

김용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의 2011년 예산이 2010년 대비 30%가 삭감이 돼서 편성됐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모든 실국이 전부 실링 적용해서 어렵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홍정석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정석

홍정석위원

네, 다 됐어요. 그런데 유독 대변인실 예산만 저는 그거 적용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대변인 그냥 계셔도 됩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해서 받은 홍보비 집행관련 자료를 보니까요. 여기 방송사 중에서 지역SO라고 돼 있는 데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비용이 큰데 이 지역SO는 뭐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지역 케이블 방송사들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역 케이블 방송사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용진

박용진위원

여기 보면 다른 건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수원방송, 아름방송, 안산방송 다 이렇게 방송사 이름이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 나가는 것들은 보통 1,000만 원 미만들이에요. 그런데 지역SO 이렇게 해 가지고 2010년도에만 5,000만 원짜리 11번 5억 5,000이 나갔고요. 2011년도 이게 어디까지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9월까지 해 가지고 7건, 이것도 건별로 5,000만 원씩 해서 3억 5,000이 나갔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지역SO가 뭐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지역SO는 신문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신문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 채널을 가지고 있는 지역방송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이 지역SO 안에 또 여러 가지 방송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그 세부내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여기는 묶어 가지고 한 번 나갈 때마다 5,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거의 매달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쭤본 김에 지금 전체 우리 대변인실뿐만 아니고 각 실국도 홍보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그 홍보비 집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용진

박용진위원

어떤 기준이 있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그동안에는 유가부수가 공개가 안 됐었는데요. 올 11월 1일부로 ABC협회에서 정식으로 유가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별도로 다시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전까지는 발간부수 그리고 경기도에 배포되는 부수 이런 것들을 한 열몇 가지 항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언론의 경우 등급을 나눠 가지고 차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실국들도 다 통보해 줬겠네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용진

박용진위원

공문으로 통보하셨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공문으로도 통보했고요. 그리고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형편에 맞게 조금씩 다운그레이드로 해서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실국과 산하기관에 배포한 그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리고 현재 대변인실에서 집행하고 있는, 최초에 세웠던 기준하고 우리가 현재 2010년이나 2011년도에 이렇게 홍보비 집행된 내역 그게 제대로 매칭이 되고 있는지 그걸 매칭하셔 가지고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저희가 집행기준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올 3월부터 집행기준안을 마련해서 집행했고요.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니까 집행기준 만든 이후에 그 기준에 맞게끔 집행되었는지 그 증거를 제출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실링 때문에 예산이 깎여 가지고, 정말 필수로 해야 되는 안전성검사 이런 예산들도 다 깎였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실제 꼭 해야 되는 이런 검사비용까지도 다 깎였는데 어떻게 홍보비는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대변인실은 올해 이미 30%를 깎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 30%를 더 깎으면 대변인실의 업무 자체가 거의 마비될 상황입니다. 그런 점들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근거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죠. 다음에 또 하시죠.

용진

박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저는 보건정책과장님, 정책적으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안 계시나요?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요새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도시에 집중화 됐죠?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점점 아마, 지금 농촌은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기관을 찾는 시대가 왔습니다, 노인네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료시설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농촌에는 동네 병원뿐이 없거든요. 특히 우리 여주라든가 이웃 농어촌, 농촌, 군은 지금 아주 기근상태입니다. 종전에 보면 시군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또 보건소 3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죠?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농어촌특별법인가요? 거기에 의해서 그게 확 막혀 갖고 이게 증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노인들이 지금 다닐 데는 농촌 보건진료소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185페이지부터 쭉 보면 전부 다 있는 병원 개선, 장비구입, 증축 이런 분야로 예산이 섰습니다. 어떠한 보건진료소 서비스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런 방안을 정책적으로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지금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은 우르과이라운드 이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농특세 재원으로 95년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농촌지역의 보건소가 새롭게 신축이 되었고, 그 자금으로. 국비예산으로 지원이 되었고 지금 보건지소까지 신축을 거의 마무리했고 보건진료소 일부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가능한 새롭게 신설은 제한되고 있고 있는 시설을 기능강화 쪽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여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3년 전에 그래도 보건소를 보건소답게 이렇게 신축을 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여주군은 한 11만 군민 중에서 여주읍에 6만 5,000명이 집중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문을 열면 6시까지 그 적은 인원이 진료, 진찰, 약보급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마는 우리 여주읍의 한 6만 5,000 인구가, 그 노인들이 또 몸 아프신,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분들이 보건소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처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생긴 것이 어떤 부분에, 중간 부분에 보건소와 유사한 하나의 진료소 정도를 한번 설치를, 이렇게 청원까지 내고 민원까지 냈습니다마는 인원조정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정책과장님을 왜 이 자리에 나오시라 했냐면 정책적으로 그런 분야도 좀 살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개선되고 정책화할 수가 없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협조해서 새롭게 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네. 그러니까 농촌을 좀 보살펴달라는 겁니다. 이 책에, 예산에 낸 거 보면 전부 다가 농촌 서비스,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히 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농촌은. 여주군뿐이 아니라 인근 양평, 연천, 가평 이런 데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과니까,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개선하고 중앙에다 건의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이런 시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위원님 질의……. 자료요청이요?

김영환위원

아니요.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복지국장님, 복지재단 왜, 아까 복지경기포럼 연구과제, 결과물 그다음에 2012년도 복지포럼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예산, 내역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이거 아직 제 손에 없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자료는 제때 빨리빨리 주셔야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네. 신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여성의 섬세함으로 여성복지를 실천하는 고순자 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순자 실장님을 보면 상당히 앞서가는 공무원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많은 매스컴에서 “장애학생 교육권, 포기하라는 건가.” 해 갖고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런데 복지여성실에서 특수교육보조원 사업이 편성돼 있었더라고요. 맞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현석

신현석위원

미리 앞서가서 그런 건지 어떻게 시기적절하게 됐는데, 그럼 특수교육보조원이 어떤 교육입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용변이라든지 학습 또 자료 준비하고 등하교 준비를 해주는 보조원들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럼 이 교육과정이 2012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저희가 2011년도 하반기에 여성의 일자리로 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해보려고.

현석

신현석위원

그럼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취업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취업률이 한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상당히 우수사업이네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럼 이 교육이 어떤 점에서 여성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우선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한테는 학교에 등하교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도와줄 수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실장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8페이지를 보면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 사업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 교육이 좋았다는 반응이 94%로 매우 높게 나와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금년도에도 추진하는 대상이 190개 부대인데 맞습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 3만여 명 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복지여성실이 북부에 있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렇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북부지역 특성상 많은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고 통상 2년 정도면 사병들이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육을 지속 추진하되 보다 많은 사병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만족도가 좋고 또 젊은이들 취향에 맞게끔 교재라든지 강의 이런 쪽의 교수들을 선발을 하고 교재를 저희가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신규 증액된 사업도 있는데요. 온누리한마당 관련사업 같은데 어떤 사업인가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저희가 북부지역의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누리행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랬을 때 북부지역에 한 3,000여 명이 모여서 소통의 장, 화합의 장, 체험의 장으로 나눠서 행사를 했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우선은 인식개선도 되고 그다음에 고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행사, 엄마나라 동화구연대회라든지 고부 간에 스피드퀴즈 대회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경기북부 아동전문심리치료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북부지역에는 현재 정서장애라든지 학습부진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한 6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에 해당되는 인원이 심리치료를 지금 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요한다고 했는데 심리치료를 요하는 아동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았습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심리치료가 수원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에 경기도 아동상담소 내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리가 조금 멀어서 이용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러면 수원에 소재한 경기도아동상담소도 경기도가 지원하는 겁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렇습니다. 네. 남부청 소관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국 소관에도 아동전문심리치료센터가 신규로 반영돼 있는데 센터의 기능이 같은 건가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틀립니다. 남부청은 중증으로서 상당히 정도가 심한 아이들을 기숙을 시켜가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북부에는 일반아동과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들,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을 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국장님, 잠깐만. 딱 두 가지만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각지대 발굴 해 갖고 최초 예산편성이 얼마큼 편성돼 있었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5,00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아니, 최초에 예산부서에 올릴 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1억 5,000…….

현석

신현석위원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랬을 때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의 설명이 부족했었던지 좀 삭감이 됐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다음에…….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신현석 위원,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또 드릴게요.

현석

신현석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의 홍보기능이 각 실국별로 갔잖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건복지에 홍보비가 최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1억 7,000…….

현석

신현석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로 편성돼 있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삭감이 됐을 때도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복지에 관해서 저희가 잘했다고 홍보하는 거보다는 복지에 참여할 대상자들이, 그런 수혜대상 복지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홍보를 위주로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삭감되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안 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배수문 위원님하고 오완석 위원님, 이 두 분 보충질의 듣고 또 재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요. 어디 가셨어요? 그래요. 그럼 바꿔서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가족여성국장님 건너뛰겠습니다, 센터장님으로. 센터의 역할이 가장 큰 게 여성취업이죠?

「화장실 가셨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 핵심업무요?

수문

배수문위원

네. 여성직업교육.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 센터요?

수문

배수문위원

네.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허브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단위사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평균 40%, 30%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저희가 실링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보니까 e-러닝이라든가 특히 정보화 같은 경우는, 계신 곳도 좀 도심지가 아니죠? 조금 외곽지인가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 센터도 외곽에 있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이건 되게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난데.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리고 e-러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31개 시군 전체, 연천부터 전체가 이용하고 계십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거기 몇 개 팀이 들어와 있죠? 단위사업별로 보면.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가 2개 팀 사무관으로 구성돼 있고요. 내부적으로 업무는 5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5개 팀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 사업들이 단위사업으로 조정하고 할만한 것들도 없을 텐데. 그죠?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전체에서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일자리 예산만, 새일 사업만 증가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건 국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국비가 늘어난 것만 증가되고 나머지 사업은 거의 다 30% 가까이가 축소가 됐네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일부 시설비라든가 네트워크 장비가 평생교육 e-러닝과 관계돼서 증액된 게 좀 있는데요…….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죠. 요즘은 복지가 과거에 비해서 직접복지보다는 이렇게 취업알선 그다음에 창업하는 거 도와주는 걸 훨씬 더, 현장에서는 창의적복지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많이 삭감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여서 예산의 반은 봤는데 이제 반을 같이 봤어요. 저희 쪽에서도 많이 삭감이 돼서 기본검사도 못하겠다라고 염려를 했었는데 역시 대기 쪽이나 골프장 이렇게 해서 안전성 검사에 기본 연구하는 비용이 많이 삭감됐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시약이라든가 장비가 그거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나 수질, 환경 쪽의 시약초자는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일부 국비지원 받은 것도 있고 추경에 세워서 일부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 쪽은 지금 한 4,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시험연구비가요. 그건…….

수문

배수문위원

폐수수질 같은 데 한 1억 정도 삭감됐어요, 도비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환경 쪽은.

수문

배수문위원

아, 그래요? 수계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수계모니터링도 2억이나 삭감됐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가능합니다. 작년에 어쨌든 구제역 때문에 일부 지원받은 게 있어서. 그런데 보건 쪽에는 천상 검사 자체 건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문

배수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핵심이 사실은 인력, 우수한 인력과 우수한 장비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장비확충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안타깝습니다. 일단 필요한 장비 있죠? 이거 위원님들께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여성국장님.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간단한 거 확인하겠습니다. 105쪽 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말싸움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사업예산이 필요한 거하고 그다음에 평가 부분하고 잘 안 맞아요, 잘. 이게 그냥 생각 없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이런 내용이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101쪽, 저기…….

완석

오완석위원

105쪽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105쪽의 여성단체 활동지원은 여기 저희가 설명해 놨지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분권교부세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저희는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런데 자체평가를 보면 “경기도가 선도하는 출산부국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기도의 정책 홍보” 이렇게 사업 자체평가를 해 놨고 예산이 필요한 거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발전과 양성평등 의식 고취,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 기여. 이거하고 출산부국 대한민국하고 이게, 이건 차라리 양성평등보다는 저출산 개선 쪽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고요. 2011년도에 이 행사의 콘셉트를 저출산에 대한 부분으로 했고…….

완석

오완석위원

행사를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따로국밥, 따로국밥 하는데 따로국밥은 맛이나 있죠. 이렇게 행사의 목적하고 다르게 행사를 하면 고민이 없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내년부터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완석

오완석위원

차라리 그러면 말을 맞춰서 문건을 제출하시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그런 콘셉트로 제출된 거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맞춰서 해주세요. 그다음에 114쪽 이것은 임대료가 신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임대료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114쪽.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이것은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완석

오완석위원

3억씩 임대료인데 이게 증가분이에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임대기간이 지나면서 임대료가 상승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2개 센터에 대해서.

완석

오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대토론회 165쪽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경기도차세대위원 명단을 받았는데 이거 선출을 어떻게 합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각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추천요건이 뭐죠? 어떤 학생들을 추천해 달라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이것은 도하고 시군의 차세대위원들이 합동으로 하는 거고요. 도에도 차세대위원이 있고 시군에도 차세대위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럼 도 차세대위원들은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시장ㆍ군수가 추천해서 30명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경기도 차세대위원을 중심으로 시군 차세대위원, 시군 차세대위원도 시장이 추천을 하고 경기도 차세대위원도 시장ㆍ군수가 추천하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시군 차세대위원은 시장ㆍ군수가 같이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 도 차세대위원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해서 저희 도에서 도의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는 그런…….

완석

오완석위원

이거 추천 기준이나 이런 거 특별히 없습니까? 그냥 명단하고 사업만 주신 것 같은데.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차세대위원이 어떤 사람이 차세대위원이 되는 건지.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고 시군에서 나름대로 차세대위원으로 활동할 사람…….

완석

오완석위원

있는데, 선정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요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춤을 잘 추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을 선정하냐 이거죠, 기준이 뭐냐.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일단은 시군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심으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활동, 체육 활동합니까? 무슨 활동.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학내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의지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선정기준 자료제출 해주세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리고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평생교육 e-러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고, 삭감이 된 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했다고 그랬고. 사실 평생교육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하셨었기 때문에 e-러닝에 대한 확대와 증가와 중요성에 대한 부분 잘 알고 계시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그것도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평생교육국이 나중에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여성국에서 할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은 정책을 입안하는 거고요. 이거는 직접 집행하는…….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집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이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오완석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리고 기존에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IT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자리잡고 잘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예산만 더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깎은 예산 살려주면 됩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예산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했던 일정이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긴 시간이 또 남아 있는데 지금 보충질의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재보충질의하실 분, 꼭 해야 될 분만 하시고 식사 후에 빨리 다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재보충질의하실 분이 많으면 식사 후에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시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다 끝내고 우리가 식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금종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최봉순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하겠습니다. 그냥 단답식으로. 아까 보충질의를 제가 못해서 그러는데요. 장애여성교육지원 사업 관련해서 4,000만 원을 깎았다가 다시 상임위에서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여성취업 관련돼서 할 겁니까? 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차별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또 공모해서 되면 이게 진정한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 여성장애인단체를 포함해서 상당히 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제출하는 기관에, 그런 프로포절을 하는 단체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프로포절을 내는데 기술적으로 프로포절을 잘 낼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판단기준을 잘 하셔서, 실제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가장 바람직한 복지는 일자리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는 그런 취업의…….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장애인 취업 관련해서 그렇게 콘셉트를 잡고 할 것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공모를 하신다고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혼모 관련해서 아까 북부청에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30년 전에 가정교사가 교사직을 퇴직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에 와보니 그때는 가정교사하면 시집을 잘 갈 줄 알고 대학을 가정학과를 가서 전공을 했는데 이제 와보니 후회막심하다. 그 이유는 영양학과를 나왔으면 아마 자기가 지금쯤 교수가 돼 있을 거다. 후회막심하다 이렇게 말하는 어느 고등학교 여교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먹고사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영양학과가 없었어요, 그죠? 미래를 30년 전에 못 본 거야, 우리나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출산과 관련해서 미혼모의 정책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통계조차 없고 또 본청에는 그나마 북부청보다 더 예산이 없어요. 지금 1,3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국비하고 같이하는 사업이요. 이거 가지고 미혼모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요연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동의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미혼모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실태라든가 이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사실은 없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국장님, 이 통계를 내야 되는데 통계를 어디서 받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할 부분, 뭐 장기적으로 할 부분…….

종례

금종례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미혼모는 거의 다 학교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은 교장선생님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미혼모가 학교에서 발생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종례

금종례위원

학생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청소년미혼모 말씀하시는 거죠?

종례

금종례위원

청소년미혼모.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미혼모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종례

금종례위원

제가 말하는 건 청소년미혼모.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청소년미혼모는 다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학교에서 발생하는데 99%가 다 교장선생님 책임이고 교장선생님이 자퇴를 요구해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고 그 아이들이 수출되는 거야, 아이들의 생명이. 입양되고. 근데 이건 뭐냐 하면 보건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도 보건교사의 승인도 받지 않고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낼 때는 학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정확한 데이터를 경기도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얼른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국장님, 제가 경기도립어린이병원에 관련돼서 용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죠? 그런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병원 말씀이십니까?

종례

금종례위원

도립어린이병원.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 병원 전체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직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종례

금종례위원

용역을 봐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게 나와 봐야 되고…….

종례

금종례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이 문제제기를 했고요. 또 지사님을 접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사님을 접견했을 때 어떤 답변을 하셨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사님께서는 그냥 좋은 의견이라는 이런 걸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종례

금종례위원

네. 정책과장님이 참석하셨죠, 그죠? 보건정책과장님이 참석하셨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냥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사업 자체는 어린이병원이라는 것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죠?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중장기계획을 세울 생각이신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지금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산대, 강원대, 경북대 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근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어린이병원은 서울시립아동병원밖에 없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오래 전에 설치된 아동병원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근데 문제는 역시 여성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라든지 출산율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인데 여기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용역이 나오면, 용역이 언제쯤 끝나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2월 달에 끝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내년 2월이요.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게 나오면 그거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단계로 가야 되고 또 관련되는 공론화도 시켜서…….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업무협의도…….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글쎄,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저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국비지원은 받기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수도권에는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종례

금종례위원

국비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도립병원을 못하는 건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할 수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의지의 문제죠, 의지의. 그래서 국장님…….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우선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네. 도립어린이병원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어떤 관점, 의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병원 형태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님, 답변 이후에 그만하시고.

종례

금종례위원

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저희가…….

종례

금종례위원

그럼 그런 계획안을,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나중에 저희가 용역이 나오면 로드맵으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중간보고를 언제쯤 받나요, 중간보고. 최종보고 받기 전에가 중요하거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1차적으로 한번 보고회는 했거든요.

종례

금종례위원

아니, 중간보고. 용역하면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워낙에 단기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1월쯤에 한번 다시 중간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중간보고 때 틀림없이 연락해 주시고요. 최종보고 나오기 전에 체킹을 해야 됩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알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아동청소년과니까, 여성가족국장님인가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아까 본질의 때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질의를 쭉 해주셨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정책제안을 몇 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본예산에 반영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해야 돼서 다음 추경쯤에 반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제안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학교 밖,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 학교에서 뛰쳐나갔는데 갈 곳은 없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담당일 것 같은데요.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개 예를 들면 서울시는 지금 하자센터가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재연

최재연위원

하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나와서 여기 하자센터 같은 데 가서, 대안학교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저는 활동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스스로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서 커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양시에서 올해 추진해서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고양시 창의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 하자센터처럼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 고양시에 있는 대안학교랑 마을모임들 그리고 문화단체들, 공공예술 프로젝트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탈학교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기서 그 청소년들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사업인데 시에서는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획을 섬세하게 세우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고양시의 창의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다른 시군에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군에 제안하고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단체들이 있다면 네트워킹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도비랑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모델도 고양시에 지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쉬는 시간에 여가평 김유임 위원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린 상황이니까 위원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상임위 위원들이랑 논의하셔 가지고 정책협의를 해주시고 잘 되면 1차 추경쯤에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전달체계를 갖고 있는 게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고 시군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저희가 원래 50 대 50으로 지원하다가 지금은 거의 10 대 90으로 지원할 정도로 우리 재정부서에서 이거는 시군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일단은 지원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인데 또 시군 센터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비, 도비가 지원이 돼야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신경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전달체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충분하게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상담센터랑 지원센터 이런 거랑은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그런 데서 프로그램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저는 인프라는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사업에 대한 비용을, 예산을 충분히 지원한다라면 이 사업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 갖고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다음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업 중에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교육국 사업.

재연

최재연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건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못 찾겠어요. 근데 감액된 이유가 뭔지, 사업내용이 뭔지 짧게 설명해 주시면…….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지금 우리나라에 8만 명 정도의 유학생이 있는데 그중에 70%가 중국유학생이고요. 경기도에 6,400명 정도의 유학생이 있는데 그중에 70% 이상이 중국학생입니다. 이게 정책의 공백상태가 돼 가지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사업내용은 그런데 감액사유를 짧게 설명해 주세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이게 정책의 공백상태가 돼 가지고 지금 반한의식이 조사를 해 보면 거의 40% 이상이 “한국에 다시는 동료를 추천하지 않겠다.” 이런 응답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정책의 공백상태를 국가도 안 하고 그렇다고 지방도 안 하고 이거를 하는데 감액사유는 이게 지방의 업무가 아니고 국가업무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국가에서도 방치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씩 잡아도 5,000명 정도면 약 500억 정도의…….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되겠지만 싱가포르 같은 데도 교육을 수출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거를 하고자 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저는 필요한 사업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계속. 교육청과 사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이런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아까 뭐였죠?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요청을 했으나 경기도가 공문을 보내서” 제가 공문내용도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 하니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리고요. 그다음에 법적지원근거 있지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법적지원금이요? 네,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지원근거가 있지요? 그래서 작년도 했겠지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6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죠? 교육사업을.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다음에 규칙에 보면……. 법령, 조례 그다음 규칙, 규칙에 보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영환위원

충분히 할 수 있고 작년도 그래서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교육청하고 이해관계가 아직도 설명하실 게 있으세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사전에 공문으로도 협의했고 예산편성 바로 직전에 과장끼리도 상호 협의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공문에는 못한다라고 했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리고 구두로 협의할 때는 그쪽에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환위원

그게 또 그쪽하고 또 틀려요, 답변이.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 잠깐. 제가 국장님, 복지경기포럼 연구과제 운영 관련해서 11년도에 1억 500만 원이었는데 저한테 4차까지 진행된 총 비용이 6,300만 원, 나머지는 불용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을 향하여) 저 한 20초 빼주십시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12월 달에 한 차례 더 할 겁니다.

김영환위원

12월에 한 차례 더 하면 1억 500만 원이 맞춰지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예산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불용처리될 것으로 보이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직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세미나, 공청회, 심포지엄, 포럼, 정말 골이 나게 했습니다. 골이 나게 했고 이런 자료도 직접 만들고 제가 인쇄업자한테 직접 맡기고, 제 일이 그거이기도 했으니까. 참석자 모집시키고, 대신에 초청장 이거 보내는 비용이 좀 들어요. 아무리 합쳐봐야 저한테 한 500만 원만 줘보시면 제가 400명 다 동원시키고 이 자료 다 만들어드릴게요. 참석자 회의수당 다 드리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복지경기포럼, 제가 보니까 1차는 그래도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되기는 하지만 720만 원으로 400명 동원해서 충분히 사업했습니다. 2차 갑자기 2,200만 원으로 튀어 올라요, 똑같이 400명이에요. 3차 1,900만 원으로 이거 세미나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한테 500만 원만 줘보세요, 제가 똑같이 해드릴게요. 이게 너무나 어성성하게 움직입니다, 복지재단. 그리고 불용이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만…….

김영환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웬일입니까? 이렇게 일찍 끝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대변인 좀 뵙겠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가면 내가 잠을 못 잘 것 같아 가지고. 제가 G라이프에 대해서 아까 12월호 편집계획서를 갖다달라고 했더니 제 거는 안 오고 금종례 위원이 부탁한 2012년 기획안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G라이프의 목차만 쭉 나열했더라고, 이게 보니까. 솔직히 이게 기업체 사내보 수준인데 기획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물어보고 싶고요. 홍보가 있습니다, 집행부 홍보가. 이거 돈 받습니까? 경기도사회복지공동회 돈 받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돈 안 받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안 받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럼 이거 그냥 내주는 거예요? 이거 외부광고 받을 수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못 받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원래 못 받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전문가 활용해서 홍보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1억 3,5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데에 관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시스템을. 그래서 이게 좀 섭섭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보여드린 미아신고119 이걸 하면서 제가 소방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우리는 서자지 이게 무슨 도청직원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들어서 마음이 아파 가지고 이 건을 가지고 소방본부장한테 사과를 하세요. 내가 부하직원을 잘못해서 이런 게 나왔다. 이걸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여기 나온 스물다섯 가지 중에서 한 여섯 가지만 119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서비스, 이제 앞으로 아까 신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SMS도 여기서 받아야 돼요, 다. 그러면 다 받는 거야, 여기서 그냥. 이게 안 돌아갑니다, 일이. 그럼 또 도지사가 잘못하는 것이고 119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해서 잘못했다고 한번, 진짜로 올바른 리더시라면 여기 소방본부장한테 사과를 하시고 소방본부의 홈페이지에다가 올리세요.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의 아쉬움,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방관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고 한때만 떠드는 게 경기도다. 해주지도 않고 돈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면서도 안 한다 이거지요.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에다 올려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다, 홍보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문제는 3366인가 그것도 있고 120콜센터도 있고 이런 데에서 받고 정말로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대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위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권오진 위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실링을 알아서 적용하셨다고 그랬지요? 네?

변인

대변인

김용삼 실링문제는…….

정석

홍정석위원

미리 알아서 적용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실링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정석

홍정석위원

예산담당관 부를까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아까…….

정석

홍정석위원

경기교통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실링을 요청해서 실링 요청한 대로 적용해서 올렸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줄여라 해서 그게 실링입니다. 미리 알아서 올린 건 실링이 아니에요. 아까 그러셨죠? 30% 적용, 71%로 맞춰서 했다고요, 미리 적용했다고요. 제가 대변인실 거 금액 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 증액한 게 8개의 금액이 13억 4,5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감액한 건, 이게 실링이죠. 감액한 건 1억 7,300만 원입니다. 이게 실링을 적용한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실링문제는 제가 아까…….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타 실국은 전부 다 실링 적용해서 받았는데 왜 대변인실은 전혀 그런 흔적이 없느냐는 거예요. 증액이 11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3억이 늘었는데, 그리고 감액은 1억 7,000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12개는 그대로입니다, 예산이. 이게 무슨 실링을 적용한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실링문제에 관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실만 실링 적용 안 받았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안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미리 알아서 실링 적용했다고 그러셨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그…….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실링 적용을 했으면 이 전의 예산은 도대체 얼마를 편성한 겁니까? 무책임한 대답이지요. 다른 데는 지금 예산 때문에 다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는데 대변인실만 지금 예산집행률도 저조하고요. 집행률 아예 제로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 실링을 적용받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대변인실만 안 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실링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석

홍정석위원

설명이 아니라 나와 있는 자료에, 지금 예산 이거 보고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이래도 지금 이거 실링 적용했다고 하실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도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서 거의…….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12년도 예산은 대폭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까? 이게 만약에 실링 적용을 한 거라면 여기다 30% 더 붙여 가지고 예산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네요? 그게 적정한 겁니까?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중) 들어보세요. 경기교통연수원은 실링 적용 받아서 교재비도 다 뺐습니다. 교육하는데 교재비도 실링에서, 실링 적용하느라고 교재비도 뺐어요, 교재비도. 교육하는데. 그냥 대면강의만 하는 걸로 갔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교재비랑 퇴직금 관련된 예산도 상임위에서 다시 증액한 거예요.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중)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대변인! 듣고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거?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정석

홍정석위원

아까 실링 적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는 이렇습니까? 예산편성현황을 좀 보세요. 증액이 13억이고 감액이 1억 7,000이에요. 이게 무슨 실링 적용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대변인실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실링을 받을 때 이미 저희가…….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작년 대비 30% 이상 처음부터 애초에 편성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실링 적용한 거라면.

변인

대변인

김용삼 그게 아니고 이미…….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 무책임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교통연수원은 교재비도 깎았다니까요. 대면강의만 하려고 했었어요. 상임위에서 교재비 넣은 겁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 예산은 이미 2010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거의 30%가 삭감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링을 줄 때…….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링 안 준 겁니까, 이거는? 여기는 적용 안 받았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정석

홍정석위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받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게 받아서 편성했으면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증액이 13억하고 감액이 1억 7,000 했는데 이게 무슨 실링 적용을 받은 거예요? 제가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자료로 요청하고 잠시 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이렇게 하시지요. 또 기획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변인께서도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회 중에라도 우리 홍 위원님 이해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윤태길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도에서 전입금을 교육청으로 교부하지요? 그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거 할 때 도지사가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주라고 교육청에 공문이나 의견서를 달아서 주지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올해는 어떻게 달았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올해, 저희가 보통 세출협의하는 것으로 하는데 올해는 학교 건강에 관한, 학생 건강에 관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태길

윤태길위원

석면 관련된 그런 사업에 써주라고 했는데…….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거 포함해 가지고 학교 건강에…….

태길

윤태길위원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거부를 했지요? 그죠? 실제로 인건비로 쓰겠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세출협의 저희가 보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교육청에서 좀,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의견 달아서 줄 때는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지원해 주라고 공문을 그렇게 달아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세출협의를 할 때 도의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다양한 것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고등학교 수업료 이 건에 대해서도 사업의 정당성이라든가 법적 적합성 이런 것이 검토되면 세출협의 때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가능하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고등학교 수업료 못 내는 애들이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리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수업료가 차상위계층까지 지금 지원해 주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농어촌 다 지원해 주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군인들, 국가유공자 다 주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전문계고등학교, 예전에 공고 같은 데 다 주지요? 빈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도시 영세근로자 자녀, 비정규직 자녀,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괜찮은 데는 다 장학금을 주지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대개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실제 못 받는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다음번 공문협의할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걸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아까 질의하다 끊어져 가지고요. 우리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라고 있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게 작년 3월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때, 장애인을 고용하다보면 편의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체에서 고용을 꺼려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맞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이 조례 만들어진 이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조례를 만든 지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아예 예산 반영도 안 됐지요? 내년도에.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내년도에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예산이 있어야 지원할 것 아닙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예산도 안 세우면 무엇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장애인들은 사실 그분들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복지는 일자리예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려면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게끔 반드시 다음번에 예산편성할 때는 꼭 반영을 해주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복지국이 전체예산이 한 1조 3,000억 되고 여성가족국이 약 9,000억 정도 되는데 보면 여기에 여성복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런 전체 예산 중에서 한 10% 정도만 실제 취약한 여성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들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그렇게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평균적으로 사회적기업이 한 해 매출 보통 평균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00개 이상이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 쪽으로, 다음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런 쪽을 반드시 고려 좀 해주세요. 이분들한테 진짜 복지는 다른 아무런 좋은 혜택보다도 일자리가 최고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반드시 감안해 주시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성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노인주차장이 따로 있는 거 보셨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노인이요?

용진

박용진위원

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노인은 없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노인들은 솔직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이분들은 주차할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후진할 때도 보면 보조석에 손 얹고 고개 돌려서 후진하잖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노인들은 이게 안 돌아갑니다. 노인분들을 위해서도 주차공간이 장애인만큼 넓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호소하는 노인분들 많습니다. 운전하시는 노인분들 많잖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많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주차 얼마나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하나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거는 크게 예산이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각 공공기관, 관공서, 31개 시군부터 해 가지고 어차피 선만 다시 그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크게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좀 즉각 시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정말 많이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자료요청 좀…….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해주세요.

정석

홍정석위원

대변인실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G뉴스플러스 TV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송제작 6억이 있는데요. 이거 어떤 것을 제작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8쪽에 여론수렴 강화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통신구독료 해서 3억이 책정돼 있고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두 회사한테 3억을 주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기획홍보 있습니다, 12쪽에. 월별 행사기획추진 내역을 좀 주세요, 최근 3년간. 그리고 매년 연말에 이게 왜 집중이 되었는지 그거 확인도 좀 필요해서 그거와 관련된 자료도 좀 주시고요. 도정기획 홍보 있습니다, 21쪽. 작년 대비 7억 3,976만 원 증액한 거 증액사유 좀 자세히 주세요. 전문가활용 홍보체계 강화 있습니다, 23쪽. 정확한 사업내용, 그냥 도정홍보컨설팅, 광고기획컨설팅 했는데요. 이 정확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해주시고. 집행내역 구체적으로 최근 3년 거 어디에, 얼마, 언제 집행했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27쪽에 여론수렴 강화 있습니다. 활동강화. 이 세 가지 개별면접조사, 전화조사, 심층조사 있는데요. 4회씩 한 거 2개, 1회 조사에 대한 구체적 설명자료 주세요. 그리고 31쪽에 있습니다. 인터넷 마케팅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내용 설명자료 주시고요. 여기도 최근 3년간 예산내역하고 구체적 집행내역 주세요. 그리고 39쪽입니다. G뉴스플러스 홈페이지 운영 여기 구체적 사업내용 주세요. 2011년 집행내역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41쪽 있습니다. 포털특화사이트 및 블로그 운영, 여기도 블로그 개설 이후에 연도별 방문자 수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에 경기넷 모바일 포털서비스 고도화 추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구체적 사업내용 주시고요. 이 33쪽 모바일 서비스 운영과의 차이점 구체적으로 설명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긴 자료요청을 해주셨는데 언제까지 이거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정석

홍정석위원

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가지고 있을 거니까 오늘 늦게까지라도 주세요.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요. 오늘 다 못하신 자료는 월요일 날까지라도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정석

홍정석위원

오늘 밤 샐 거니까요. 오늘 밤까지 주세요.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대변인님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확인 차 드리는 겁니다, 확인 차. 기획홍보비를 통해서 매년 세계마라톤대회를 지원해 주셨던 게 있었죠?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잘 모르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제가 작년 거는 미처 파악을 못해서…….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누가 대신해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아니, 왜 이리 오세요. 모르세요? 직접 해주세요, 직접.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 답변해 주시죠.

홍보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지원을 하셨으면 그게 어찌 보면 광고비지만 행사지원비나 마찬가지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중단하면서 다른 실과에 요청이 들어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올해 7.5%나 증액됐으면서 계속비로 지급된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올해는 그러면 계획이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그 문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행사에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요.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어디서 그랬습니까? 기획위원회에서 그랬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위 상임위원회에서.

어차피 광고비로 지원했었잖아요. 보면은 크게 한 달째 광고가 계속 연재되더만요. 옛날에 행사 보면.

아니, 행사를 치를 때 공동으로 하는 것처럼 돼서 광고를 같이 냈던 것 아닙니까? 보면 그렇게 돼 있던데요.

그게 그렇게 민간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체육관련 부서에서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차피 지원하려면 홍보비로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개최로 해서. 거기서는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확인 차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석식을 위해서…….

태길

윤태길위원

자료요구…….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아, 자료요청이요? 그래요, 자료요청.

태길

윤태길위원

경기도 각 시군에 방문보건실이 있는데 방문보건실 근무자들 처우개선방안을 따로, 오늘 안 줘도 됩니다. 되는 대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해서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회의중지

21시35분 계속개의

주삼

김주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셨어요? 이필광 감사관.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오셨어요? 그러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주세요. 준비 안 되셨어요?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다 제안하신 거죠?

필광

이필광감사관

서면으로 하라 그래 가지고…….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서 서면으로 한다고 얘기는 하셔야죠. 그리고 간부소개라도 좀 시키시고 그러세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2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은 오늘 고양시 종합감사가 종료되어 마무리 및 강평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봉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사전 배부해 드린 별도의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영 기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모니터로 계속 지켜봅니다만 너무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늘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또 잘 모셔야 되는데 충실히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희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상균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인권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기조실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응래 부원장입니다. (인 사) 저희 기조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기조실장,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안 나오셨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원장은 지금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및 기획조정실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기존에는 저희가 순서를 사전에 정해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요청을 하셔서 질의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본질의 10분 하고 본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5분씩, 보충질의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계속 보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국장 등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수문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례

금종례위원

기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설명서 61쪽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이 2011년도에 이어서 2012년도 본예산에도 얼마가 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90억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90억이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주로 출연금은 사용출처가 어떻게 되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출연금은 기본적인 인건비, 경상경비 그리고 기본연구과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혹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연구과제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저희 도의원님들은 사실 국회의원의 반 정도의 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에서 현안이라든지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들어지고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토론회라든지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데 어느 세목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억을 예산을 편성했다가도 도로 반납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혹시 이 90억 속에 그런 예산도 있나요? 의원님들과 관련된 연구라든지 정책과제라든지 이런.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연구는 출연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주시면 저희가 GRI에 전달해서 기본연구과제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순간 순간 일어나는 의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현안사항이라든지 지역구의 현안사항은 반영…….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 예산은 없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혹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90억 속에는 그런 예산이 담아있지 않다고 하면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131명 정도가 있으니까 한 3억이나 5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실 수는 있는 것인지요? 혹시. 물론 어려우시기는 하겠지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매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요. 기조실장님의 적극적인 반영이 좀 됐으면 하고 바라고요. 한 가지는 제가 기금에 관련돼서 궁금해서, 첫 번째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거든요. 혹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가지 정도나 되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금은 17종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17종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에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청소년육성기금 또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장애인기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혹시 이 기금 관련해서는 도의회에 결산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결산보고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금에 대해서는 총괄보고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사안별로는 안 하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사안별로는 따로 안 하고 있고요.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총괄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사실 예산을 살펴보면 기금이 굉장히 관심분야인데 국회에서도 보면 기금에 관련된 특별한 심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기금 자체가. 그죠? 그리고 기금조례안에 반드시 도지사는 사업내용을, 지출한 기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거를 의회에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통틀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통으로 묶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럼 살펴보기가 좀 어려운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기금 중에서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한 파트인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이 많이 예산에서 줄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금들이 줄은 사유가 뭐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금별로 사유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기금이 줄었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액이 줄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기금액 출연액이 줄었다는 말씀이신지.

종례

금종례위원

기금.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줄은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사업내용이요?

종례

금종례위원

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금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실국장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줄였다든지 아니면 일반회계 재원이 없어서 출연을 더 못해 주니까 기금재원을 원래 확보돼 있는 기금재원에 손상이 안 가도록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원금을 쓰지 않고 이자발생분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데요. 특별히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기금 중에 장애인기금은 남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실제로 기금으로서 하는 사업내용이 저는 늘 얘기했지만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기금에서 사용한 사업내용을 쭉 3년간을 살펴 보니까 과연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위해 기금이 쓰여졌는지 조금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별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소식지를 발행했다든지 또 많이 썼던 내용들이 보면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일회성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문화적인 향유를 느끼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다 찾아 보니까 별로 없어요. 예컨대 예를 들어보면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 여성장애인들 중에서 그냥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손 내밀고 구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해서 어떠한 자격을 얻고 실제로 내일을 멋진 설계를 하면서 살아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업비를 기금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섰어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금을 전체적으로 한번 쯤 진단할 필요가 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가 사실 기금이자율이 지금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서 더 출연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래서 한번 큰 틀에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청소년기본법 아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우리가 청소년기금도 경기도에 200억이 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활동지원에 관련된 단서가 있는데요. 혹시 청소년특별위원들이 예산에, 청소년들을 위한 기금예산에 참여한 사실이 있나요? 청소년기본법에 하게 돼 있거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제56조에 지방청소년 육성기금의 조성에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청소년활동지원 등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 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청소년기본법 안에 청소년특별위원들이 따로 있지 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청소년위원들이 그 예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어른들의 관점으로 봐서는 청소년들의 리드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기금 자체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할 때부터 청소년특별위원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법에도 있지만, 청소년기본법에도 있지만 그런 청소년 관점에서 직접 경기도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훨씬 성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다음 편성 때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리고 기금이 17종이나 있는데 사실 식품진흥기금도 제가 여러 가지 좀 살펴봤는데 그 목적에 반해서 쓰여지기보다는 그냥 해썹교육이라든지 팸플릿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데 식품육성진흥기금에 대한 적절하게 기금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요. 벌써 제 질의시간이 끝나가는 거 같은데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기금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의원님들을 지역구에서 할 수 있는 토론회라든지 정책을 반영하는데 어렵겠지만 예산이 최소한 3억 이상은 좀 섰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의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부탁합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집행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이요?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현재 예산은 아니고 각 실국에서 발주받은 사업이 있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것을 2011년도 것 좀 주시고요. 경기개발연구원 조직, 사람 이름을 알자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 학위별 인원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연구분야별 학위별 인원.

오진

권오진위원

네. 그것 좀 주십시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자료요청 하신다고요? 네, 말씀하세요.

재연

최재연위원

디자인총괄추진단에 예산들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감액된 사업에 대한 감액이유와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로 제출할까요, 지금 답변을 올릴까요?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요, 자료로 주시면 그거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다음 누구셨죠? 자료요청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요청 아니고 질의하시는 거죠?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요, 됐는데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여성 위원님을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27쪽 자료 좀 봐주세요.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매년 집행률이 상당히 부진하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도 같은 경우는 29억 7,300에서도 71%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랬는데 11년도 예산은 26억 3,200에다 또 추경까지 지금 반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추경까지 했는데도 집행률이 저조한데 계속 증액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게 지금 연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70%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보시는 것처럼 22억으로 저희가 감액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현실화시킨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앞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 예산은 다 12월에 집행합니다. 대부분이 12월에 다 집행하겠다고 그러고 100% 된다고 그러고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과마다 사정이 여러 가지 다를 것입니다만 저희 기조실 같은 경우는 평가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연말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포상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점들이 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기조실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조금만 반영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하는 게 옳지 않아요? 거의 연말평가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연중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넣는 게 맞고요. 추경은 본예산이 아니라 연도 중에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한 사업들이나 새로운 사업들 이런 것을 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연말에 평가하는 사업이 많다고 하셨니까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좀 반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73쪽입니다.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2년 연속 25.8%, 37.6%.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저희가 사례집, 규제피해 사례집하고 규제성과CD집을 지금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음주나 다다음주 정도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약 90% 정도 금년도에는 집행이 가능하고 내년도 예산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해서 지금 9,000만 원만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이 사업이 사업완료 후에 기대효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안내문이나 홍보책자 이것만으로 어떻게 국가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목표를 과도하게 잡은 것 같은 면도 있습니다만 규제완화를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하고 그 성과를 또는 앞으로 더 규제완화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서 내는 것이고 이게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곧바로 국가경쟁력 강화로 연결은 안 되겠습니다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것만으로는, 제가 볼 때도 이게 무슨 안내문과 홍보책자만 가지고는 국가경쟁력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희 다른 노력들이 책으로 결집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74쪽 보시면 바로 뒤에 이거는 2010년도에는 사업이 취소됐다고 그래 가지고 아예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결산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내용인데 그러면 11년도에는 왜 사업이 이렇게 자체평가가 7.1%밖에 안 돼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연도 중에는 별로 진행을 못했고요. 연말에 워크숍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워크숍으로 마무리를 하면 집행률이 75%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게 지금 보면 지방자치기능강화 토론회, 규제개선토론회, 예산이 다 토론회입니다. 토론회를 12월 달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합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연말토론회가 1회고요. 연중 못했던 이유는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상당히 금년에는 특별한 이슈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았고 연말에 마무리하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예산집행률을 75% 정도는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은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감액편성을 당초부터 해왔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12월 토론회 일정이 잡힌 게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12월 토론회, 네, 27일경에 분권워크숍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제출 이후에 12월 첫 주에 규제개선워크숍을 한번 개최를 했고 12월에 두 번의 워크숍이 개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70%는 못 넘을 것 같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상으로는 75%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제가 다른 예산심의를 계속 하면서 오늘 마지막 기획조정실을 하면서 느끼는 게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7,000만 원이던 게 5,000만 원으로 저희가 전부 감액을, 금년에 예산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기조실 예산부터 앞장서서 줄여서 상당히 보시면 저희는 항목마다 감액된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왜 적게 보일까요?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반기에 할 수 있는 거는 굳이 연초에 예산을 다 잡아서 여기에 이렇게 묶어두지 마시고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조실에서 먼저 그런 거를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전 국을 다 돌고 마지막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묘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작년예산 대비 올해 예산 오면서 홍보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일단 사업비 같은 경우 상임위에서 1개 국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그 상임위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다른 이름으로 가 있는 건들이 몇 건 발견이 됐어요. 혹시 기조실장님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수문

배수문위원

홍보비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이런 용으로 홍보가 좀 어렵다고 하면, 특히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올해 30%가 감소됐거든요. 그게 각 국으로 전부 분산된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종합적으로 봐줘야 되는 기조실장님 입장에서 특히 저는 대변인 관련해 가지고는 대변인실에서 그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주시고 파트너십을 가지시고 전체적인 홍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들을 논의하셔야 될 것 같다. 그건 대단히 중요하고요. 대변인실 예산비는 한 20억 정도 전후예요. 나머지는 사업비고. 전체예산비가 1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홍보비를 주는 거에 있어서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언론매체에서는 왜 저기는 더 많이 주고 우린 못 주느냐라는 의혹이 섞인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차후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올해 12월 1일 자로 신문 ABC 부수가 나왔어요. 근거가 기본적으로는 됐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대변인실에 요청을 하지만 대변인실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각 국으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어요, 자체적으로는. 왜냐하면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 지침은 나온 지가 며칠 안 돼 가지고 아마 실국으로 아직 제대로 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홍보비에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가 있을만하게 같이 집행할 만한 것들이 필요하다.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고민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나와주시죠. 대외협력 예산이 45%가 삭감이 됐어요. 아십니까? 그렇죠?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게 국정 관련해서 국회하고 도의회하고의 관계 형성을 하는 비용이 맞지요? 그게 삭감이 됐어요. 그동안 잘돼서 삭감이 된 겁니까? 첫 페이지예요. 예산서 5페이지요. 지금도 집행률이 66%밖에 되진 않지만 12월 달에 많이 집행하게 집행한다고 보고 그럼에도 적습니다.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문

배수문위원

아니요, 5페이지에 대외협력강화 말입니다.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아, 설명서 말씀하시는군요.

수문

배수문위원

네, 제가 그냥 계속 질의할게요. 내년에 아마 항상 그래왔지만 레저세 관련해 가지고 세수에서 레저세가 50% 삭감이 되면 경기도 예산에서 한 2,700억 정도가 삭감될 위기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외협력강화 비용을 지금 줄였어요. 이거 국회의원들 다 만나 가지고 설득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맞지요?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이거는…….

수문

배수문위원

아니, 제가 그럼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관련해 가지고 맞는 얘기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세입에 관련해서 레저세 개편안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서울사무소 쪽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 되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기조실장님이 물론 키를 쥐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좀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좀 더 강도 있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레저세 그것을 전반적으로 10%에서 5%로 낮추는 것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2,700억이 경기도도 삭감되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는 게 5,400억이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건 철저하게 좀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예산에서 대외협력강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서울사무소 예산도 전혀 변화가 없고요.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더 강화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리고 의회사무처 쪽에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의원 한 명당 2.2명의 인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의원 한 명당 1.47명의 인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한 0.8명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결산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예산분석담당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의원들도 이런 의정활동 할 수 있는 보조인력들이 좀 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질의를 하니까 이건 기조실에서 알아서 세워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게 좀 반영이 안 됐어요, 또.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동안에 인력이 계속 모자라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금년 말에 추가로 행안부로 티오를 받아오게 되면 반영할까 하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희망적으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서를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 상대로 예산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이 1차 되어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성인지예산 교육한 바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아마 2월 달부터 시행하게 돼 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착착, 문제 없이, 이거는 지속적으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되는 대로 의회랑 공통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한쪽만 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시범운영 때부터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다음에 우리 민간자본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아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 한 100억 정도 집행을 했었는데 중간관리자들이 한 3억 이상 횡령한 사건으로 해서 문제가 좀 됐었어요. 알고 계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거 좀 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겠다.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그걸 의무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칼자루가 강해집니다. 아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성과평가 및 3년 일몰제 실시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성과평가도 별반 없고 이거에 대한 대처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상시적으로 받아서 쓰는 돈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모든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대비하고 면밀하게 그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인 강화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내년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전혀 모릅니다, 현장에서. 본 위원이 복지현장에 있어봐서 알거든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조차도 쉽지 않게 생각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집체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산하단체 예산담당자들 이거와 관련해서 성과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3년 일몰제가 어떻게 시행될 것이며 이런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기조실에서 교육비도 편성을 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산하기관에 전파가 돼서 지금부터 예산 쓸 때 평가에 대비해 가지고 그 예산서 작성부터 그리고 평가 준비하는 거부터 지금부터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평가에 불응하는 기관도 많을 거고요. 내용을 몰랐다고 할 거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일몰제 실시가 공허하게 그냥 시책만 바뀐 게 아니라 이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더 능력 있고 보다 더 투명하고 보다 더 세금이 새지 않는 기관에게 세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인재개발원에 그 과정을 새로 개설을 해서 다음 주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아, 그러면 영재개발원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인재개발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 산하기관 예산담당자들, 예산 및 계약담당자들 교육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본 위원도 복지기관에 있어봐서 아는데 이게 인사담당자들도 기관마다 또 바뀝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교육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앞에 있던 인사담당자에게 인수인계 받은 것과 실지 지금 법상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쓰는 예산담당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채 50%도 모르는 예산담당자들이 많습니다, 산하기관에. 이건 철저하게 좀 교육을 하고 그래서, 감사에서 전혀 모르는 내용 가지고 감사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기도 하고 전임자들에게 인수 받을 때 되게 문제가 많을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사전에 교육이 좀 되고 해서 산하기관도 보다 더 투명하고, 사실 산하기관은 몰라서 투명하지 못한 거거든요. 부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쉬운 건 쉽게 풀어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유념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이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오진

권오진위원

그 계획서를 좀 주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실장님 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자료를 제가 받아 봤더니요. 초과세입액이 6,959억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209억 원, 교부세 21억 원, 국고보조금 158억 원 그래서 총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게 7,488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그 사용내역을 보면 본예산에 일단 초과세입분 2,500억 원 반영을 해놨습니다, 2011년도에. 그다음에 1회 추경에 4,000억이 올라왔어요. 많이 거뒀다고 얘기하는 거죠, 실적이 좋았다고. 그다음에 3회 추경 때 988억 원 이렇게 총 한 7,500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도 보니까 초과징수액만 5,362억 원, 이것도 2010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사용을 했겠죠? 엊그저께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12월분을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초과세입분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 해서 12월분 예상액은 5,638억 원, 작년보다 한 2,800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징수예상액이 2,800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놓고라도 3,300억 원 정도의 초과세입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본예산에 2,500억 원을 반영했는데 800억 원에 초과세입분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영분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취득세 감면에 따라서 공자기금 차입해 놓은 거 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2회 추경 때 6,013억 원 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전액 반영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취득세 감면분 중에 12월 초과세입분이 또 있을 겁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통 한 달에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의 취득세 감면분, 예를 들면 9억 원 이하 1주택, 9억 원 초과 다주택 이렇게 계산을 뽑아봤더니 11월 30일까지 총 취득세 감면분에 해당되는 게 4,40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는 또 지방교육세니까 거기 44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12월분이 취득세 감면분에 따라서 이것은 기재부가 자연스럽게 보전을 해주는 거니까, 내년 본예산에 지금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환위원

감면분은 보전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2월분은 최소 700억 이상이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글쎄, 금액은 제가 일일이 계산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정확하게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1회 추경 때 또 봐야 되겠지만, 얼마가 더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세입 여지는, 제가 보면 세입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걸 1회 추경 때 쓰느냐, 본예산에 쓰느냐 이 각도의 차이는 저는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초과세입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기본적인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제가 지금 들으면서 판단해 보기로는 약간의 오해는 있지 않느냐. 초과세입이 들어오면 저희가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데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한 푼도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즉, 이른바 세계잉여금으로 잡은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0억이 남는다 이러면 그 돈을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자본 2,500억에 대한 의무적경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니, 그 의무적경비는 이미 뺐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적경비 중에서 뺀 것은 지방교육세만 뺐습니다.

김영환위원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건 제가 계산을 다 하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 또 따로 계산을 해보시자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환위원

일단 자치행정국에서 계산한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로도 지금 800억의 초과세입분이 존재를 하고 충분히 반영 여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0억이 재정보전금, 800억만 초과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과세입에 대한 재정보전금만 1,200억인데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세수목표액까지…….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초과세입 1,200억 원이 어디서 나온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재정보전금이요.

김영환위원

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초과세입 금액, 그러니까 당초 우리 세수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환위원

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5조 7,000억이 있으면 이 5조 7,000억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걸 넘어서는 부분은 얼마가 올지 모르니까 연도 말 폐쇄기에 가서 알 수 있고 그때 그 의무적경비들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경비가 5종류, 6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재정보전금만 하더라도 자치국에서 계상한 금액을 따지면 1,200억 원이 재정보전금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영환위원

사실은 이거를 역추적 해보면 취득세 감면분하고 우리가, 여기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역추적을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6,013억 원이라는 지방채 발행분까지 다 계산을 해봤더니 최소, 작년에 6조 9,000억의 세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징수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환위원

올해가 지금 현재까지 저한테 준 자료, 12월 5일까지 준 자료가 5조 9,000억입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징수목표액은 어제 달성을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달성은 이제 다 했고. 이제부터 들어오는 초과세입분 중에 과연 시군 재정보전금 얼마 보내고 우리가 교육경비 얼마 보내고 이건 이제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건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이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800억이라는 부분은 세입으로는 반영할 수 있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세입은 반영을 하는데 그게 가용재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쓰임의 용도는 법정으로 쓰일 부분하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법정으로 쓸 부분도 모자란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5,000억이면 그 부분에 대한 재정보전금만 해도 1,200억이 넘거든요, 초과세입.

김영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당초 예를 들면 1조를 걷었다. 그러면 43%를 경기도가 일단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거 43% 플러스, 43%보다 좀 적지요. 왜냐하면 지방교육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다 계산해서 나온 건데, 잠깐만요. 제가 그 자료가, 그럼 몇 %입니까, 경기도가 쓸 수 있는 돈이?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교육세를 제외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정도 쓰고 있습니다. 교육세는 비율로 따질 수가 없이 100%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김영환위원

목적이 지정된 세금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지방교육세 100%를 제외하고 47%가, 저희가 나가는 돈이 47%가 있습니다. 그중에 재정보전금이 제일 큰데, 38%가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세수목표액이 7조 1,000억이다 그러면 7조 1,000억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는데 초과세입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초과세입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아까 5,000억 정도 초과세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2,500억 반영했고…….

김영환위원

그러면 얘기가 지금 다시 2,500억대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2,500억을 반영하고 남는 부분들은 저희가 의무적경비로 써야 된다고 파악을 하고 반영한 것이죠.

김영환위원

아니, 지금 5,600억이 거치면 그 속에 3,300억이라는 세입예산 반영분이 있다라고 자치행정국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2,500억은 지금 이미 반영을 해놨고, 그러면 논리가 다시 거꾸로 가서 2,500억도 그러면 모자란다는 말씀으로 지금 들리는 거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2,500억을 잡아놨고 그것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은 세입만 맡다 보니까 지방교육세까지만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출을 맡고 있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충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 하고 고윤수 위원님, 김경표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 자료요구요. 고윤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저는 질의를 자료요구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46쪽, 47쪽, 48쪽, 49쪽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평가나 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 결과보고서랄까요? 결과보고서, 그리고 결과가 나왔으면 그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반영자료도 함께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데 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서 88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에 전자도정 운영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예산안이 약 9,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평생교육국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면서 우리 정보화기획단 전산실 내부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업무처 간에 업무관계가 다 완료됐다고 그랬습니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완료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공간적인 부분과 시설적인 부분이 더 필요할 텐데 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아시다시피 저희 기조실에서 전 실국에 소위 실링이라고 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기조실부터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해서…….

경희

문경희위원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그럼 어떤 준비를 해서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준비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전산시스템으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을 더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경희

문경희위원

물리적 공간도 필요했는데요. 인원보충 문제도 필요했었고 그 자료유출을 막기 위한 다른 방제시스템 같은 것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게 다 어떻게 보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담당…….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 것이 준비됐다라는 기본적인 판단하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한 것 자체가 아직 준비 안 된 것으로 알고 삭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준비된 상황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판단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로 제출 올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86페이지 경기누리맵 운영지원인데요. 여기도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한 바처럼 힘 있는 부서가 실링을 받은 것처럼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실링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 이것 또한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죠? 4,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27.8%입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올해 내로 집행이 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거 사업은 금년 6월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현재 저조하고 12월 19일에 완료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19일에 완료가 되면 전액 지출을 해서 90% 이상, 95% 정도 지출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96페이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3,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지만 이 또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4억 9,000이면 국도비 매칭해서 거의 5억 예산인데요. 현재 21%입니까, 아니면 2.1%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현재 2.1%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정산 중에 있고요. 정산이 끝나면, 시군을 통해 정산하고 있는 게 끝나게 되면 99%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정산이 사업추진 자체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11월 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야 되거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사업집행은 끝났고 정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사업집행이 끝났으면 거의 파악은 됐을 텐데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걸 예상하면 99% 집행할 것으로…….

경희

문경희위원

지금 해봤더니 99% 집행완료할 수 있는 거라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그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인데요.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중요한 사업인 것 같긴 합니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 100%인데요. 6억 3,000만 원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집행률은 58%입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건 집행 시작일자는 사실은 2월 초니까 초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여기 이것은 어떻게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됩니까, 아니면 예산이 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2월에 시작해서 1년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완료가 될 걸로 보고 있고…….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요. 이거 사업기간이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12월까지는 74%가 집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부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완공이 되고 완공이 되면 91% 집행되는 것으로 저희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완공이 돼도 다소 집행률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91%면 뭐…….

경희

문경희위원

괜찮은 편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입찰 차액 같은 거 감안하면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를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지원인데요.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물론 삭감이 9,700만 원 정도 되긴 했지만 현재 집행률이 51.4%밖에 되지 않아서 2억 7,0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했습니다. 사실 이건 도정현안사업 디자인개발은 1월부터 시작됐던 사업인 것 같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연초에 1년간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좀 더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챙겼어야 되는데 디자인개발 기간이 다들 길어져서 4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집행률은 51%, 연말에 66%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 명시이월된 게 다 집행이 되면 100% 집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지금 제가 대충 짚은 걸로만 해도,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지적한 그 사업들만 해도 예산액이 상당히, 연말까지 다 집행되지 못하지만 좀 많이 예산으로 확보 받은 거죠, 기조실이. 다른 곳은 현재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조실은 미리 예산확보를 잘하셔서 연말까지 제대로 다 사용하지 않고 불용 또는 명시이월까지 하면서도 지금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내고 있습니다. 먼저 30% 실링을 선도적으로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어쩌면 그 실적자체가 삭감할 수밖에 없는 실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냉혹하게 판단하고 싶고요. 공공디자인은 공모전, 6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면 이것도 12월까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 2011년 11월 지금 현재 자체평가로 97%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한 달 사이에 57.8%에서, 어떤 행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디자인공모전 시상금 지급을 연말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공모전은 언제 하셨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공모전은 7월 달에 공모를 했고 공모가 끝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했고요.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시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시상금을 언제 지급하셨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시상금 11월…….

경희

문경희위원

시상금 지급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다고 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디자인공모전 보시면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가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위원들이 오셔서 평가하는데 작품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이것은 어쨌든 연말까지 사용률이 90% 이상 된다고 하니까 해마다 그렇게 해왔는지 그런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어떻게 시상을 했는지 그 부분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실장님은 들어가시고 감사관님 좀 뵙고 싶습니다.

필광

이필광감사관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고위직공무원 청렴도 평가하는 게 있네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얼핏 보기에는 대단히 잘 하시는 사업 같은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평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시죠?

필광

이필광감사관

금년에는 우선 국장급들만 청렴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외부 리서치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데요. 기초자료는 저희 조사담당관실에서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국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소속직원들을 한 20명 정도를 직급별로 풀인원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연 청렴하냐,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건 있느냐?”

희문

윤희문위원

아니, 그런데 위의 상사가 고과점수를 잘못 줘서 기분 나빠서 상사를 모함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직의 화합을 하는 데는 상당히 평가를 잘 하시지 않으면, 이게 얼핏 보기에는 좋아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직장에서.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희문

윤희문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은 정말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국가의 3대 권장정책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 권장수준이 전체 근로자의 3%.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3%인데 저희는 4%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또 양성평등 수준은 30%.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30%.

경표

김경표위원

재정의 조기집행은 상반기 중, 6월 30일까지 기관예산 60%를 충족하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들 하셨지만 12월 달에 대부분 예산들을 많이 집행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이 총 21개 기관이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25개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어떻게 25개입니까? 저는 21개로 알고 있는데.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25개가 맞습니다. 산하기관.

경표

김경표위원

25개가 맞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그건 나중에 숫자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중에서 조기집행률을 충족시키는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4개밖에 안 돼요. 전혀, 속된 말로 말발이 안 먹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나 도에서 권장사업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6개 기관의 업무분장표를 참고로 조직진단을 해봤습니다. 비전문가의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생각해도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하고 또 기형적인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혹시 실장님도 제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산하기관 인력이나 조직, 예산에 관해서는 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콘텐츠진흥원 같은 것은 조재현 이사장을 영입하면서 DMZ영화제를 위하여 영상위원회를 만들면서 조직구조가 복잡하고 아주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도자재단은 강우현 이사장을 영입하면서, 사장의 역할까지 한 1년여 넘게 대신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 부지사 출신이 가졌죠? 그런데 아직도 창조사업단이라는 옥상옥의 조직, 그 당시에 만든 조직이 비엔날레를 총괄하는 상임위원회의 총감독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그런 조직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엔날레를 앞두고 총감독이 김문수 지사를 비판하면서 사퇴한 사건 알고 계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 사람의 사퇴하면서의 변이 자기역할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복잡하게, 이상하게 됐어요. 창조사업단인가 그런 게 만들어져 갖고 이분이 총감독의 역할을 거의 대신한 그런 형태로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월드컵 재단은 경기도와 수원시 공동으로 출자해서 건설했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우리가 60%고 너네가 40%다, 우리가 40%고 너네가 60%다.” 서로 지금도 싸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다툼이 좀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인력규모가 38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관리본부장, 6개 팀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다른 산하기관도 제가 다 분석을 했는데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관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까 월드컵 같은 데는 수원시와 저희가 함께 하다 보니까 좀 구조가 복잡했고 나머지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덜 쓴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제 생각은 실장님 생각에 또 보태서 김문수 지사뿐이 아닙니다. 역대 지사들이 바뀔 때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논공행상(論功行賞) 내 사람 심기, 나눠먹기 등으로 조직이 비효율적이고 비대화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기관에 맡겨 진단해 봐야 된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산하법인 효율적 조직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수조정하고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되겠지만.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개 산하기관뿐이 아니라 경기도 산하 아까, 25개라 했지만 25개 모두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곳은 진단해 보지 않았지만. 실장님, 어떠세요? 제가 몇 군데만 예를 들었는데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만 이랬겠습니까? 그렇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어느 조직이든지 약간의 그런 문제는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 경기도청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거기도 내가 어느 과를 하나 두고, 종무과라는 과를 두고 내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과연 5개 과 중에서 한 사람당 예산을 얼마만큼 나름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5개 과가 정말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었어요. 예산도 그렇고, 우리 직원 한 사람당 예산을 집행하는 액수도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무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또 진단했는데 거의 종교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될 종무과인데 90% 이상이 특정 종교에 편중돼 있고 그것도 종무과가 아닌 문화예술과에서 얼마든지 그 업무를 담당해도 될만한 이런 식이다 이겁니다. 하나의 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기관뿐이 아닌 또 집행부뿐이 아닌 경기도 전체를 한번 이걸 좀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 그게 또 어려운 과업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2,000만 원을 그냥 삭감하고 차라리 기획조정실이 주관해서,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집행부에서 집행부 자체 내의 조직을 어떻게 꾸며도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실장님 잘 모르고 계시지만 한쪽에서는 일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고 어떤 부서에서는 랄랄라 한다고 서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어느 조직이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그 갭을 줄이는가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부기관,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기관에 맡겨서 이것을 한번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진단해 보고 또 어차피 그 진단해서 가져온 결과를 놓고 집행부 내에서도 토론하고 의회의 의견 청취하고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광 6개 산하기관 중에서 도자재단 또 관광공사,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4개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도자재단이 옛날에 도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거 아주 하향이에요, 도자산업이. 이제는 문화예술ㆍ관광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강우현 이사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는데 우리 원욱희 위원은 그 반대로 또 아주 반대하는 그런 분이고. 또 관광하고 문화예술하고 분리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금강산을 가서 아름다운 경치 구경한 것이 오래 남는 게 아니고 마지막 평양예술단이 하는 공연을 보고 다 감동하고 가슴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중국 항주의 서호에 가서 호수에서 몇백 명 하는 공연단의 공연을 봤었어요.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의 수천년 되는 그런 것들 관광을 하면서의 그런 것도 남지만 지금도 제가 가슴에 가장 오래 기억되고 식사시간에나 이렇게 담소하면서 나누는 것은 서호에서 하는 그런 공연단의 공연이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이런 취지로 봤을 때 저는 이 4개를 통폐합해서 각각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기획파트나 마케팅파트나 그런 것을 통폐합……. 지금 여기 20명, 30명 되는 조직이 10년째 계속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 조직 내부에서의 알력이라든지 어떤 물 흐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 자체가 경직돼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도, 총 합쳐봐야 500몇십 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외부기관의 총체적인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요.

경표

김경표위원

압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전문가를 모셔놓고 보면 생각이 또 전문가별로 다 달라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일례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대부처주의를 했는데 뉴질랜드 같은 데는 오히려 부처를 더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정답인지를 객관적으로 본다고 할 때 그 “객관”이 성립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것만 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평범한 상식적인 그런 생각으로 진단하고, 산하기관에서 다 공감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실장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도 이걸 갖고 조직진단을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우리 산하기관만.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보충…….

경표

김경표위원

네. 결론 맺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합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권오진 위원님 하시고 원욱희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그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완석 위원님 그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오늘 하루만 더 있으면 지칠 것 같은데요. 지금 김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음미하면서 사실은 저는 오늘 기대를 걸고서 자료를 봤습니다. “기획조정실” 그래서 기획이 상당히 많이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기획파트를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기획담당관에서 보니까 도정홍보, 열린토론회 하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보니까 도정홍보를 하는데 여기 보면 홍보담당관실하고 기획담당관실이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쪽은 도정기획홍보고 하나는 도정현안홍보고 그래요. 보니까 한쪽은 TV, 라디오고 한쪽은 신문이더라고요. 그러면 준비하는 내용도 또 몇 번에 준비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혁신인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몰아서 한쪽에다 주면서 진짜로 경기도청의 혁신을 유도해 가는 조직으로 기획담당관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큰 걸 하지 않더라도 작은 거라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서비스혁신, 구조개혁 그다음에 기술혁신을 해본 경험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거 같단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떤 조직이든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기득권이 있어서 없애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를 위한다고 한다면 필요한 조직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금고로 운영되고 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신한은행으로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신한은행과 농협.

오진

권오진위원

이자율 몇 % 받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3.4%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3%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04%가 채 안 되는 3.몇% 될 겁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제가 이번 주에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쓰이고 있는 보전시설 대출해 주는 걸 갖다가 옛날에는 7.5% 했었어요. 그랬다가 그걸 5.5%로 해주겠다고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보도자료 내신 거 봤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것을 제가 얘기할 때 신한에다 “당신들 조달비용이 없지 않느냐.” 보통 은행에서 예금 받아오려면 사실 돈을 쓰거든요. 없는 걸 갖다가 우리는 경기도에서 돈을 대주니까 낮춰봐라 했더니 내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도금고 조례에 따르면 꼭 도금고에다만 모든 기금을 예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한번쯤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른 기금들을 다 맡겨 놨으니까 이걸 해서 낮추는 것이 서로 간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다음은 분권담당관님 좀 뵙겠습니다.

수영

박수영분권담당관

분권담당관 박수영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분권담당관님의 역할이 뭡니까?

수영

박수영분권담당관

분권담당관실이 주로 처리하고 있는 건 규제개혁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관계 또 하나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관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보니까 수도권 경쟁력 확보라든지 규제개혁, 지방자치 강화 이런 것들이 업무라고 돼 있더라고요.

수영

박수영분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보면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의 애로사항인 것이 서남부 쪽에는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고 있고, 수원부터 시작해서요. 북부 쪽에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군반환도 나가고 있고 한데 진짜 어려운 부분이 동쪽이나 남쪽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매칭을 받지도 못하고 공모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5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 이런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용인이기 때문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것도 안 하냐, 니들은?” 그랬더니 “돈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분권담당관실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제시도 하고 이러한 일이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수영

박수영분권담당관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당초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수도권규제완화를 했을 때 나타나는 추가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시켜 가지고 지방소비세가 생기면서 그중에 일부분을 걷어서 비수도권 쪽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운영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죠?

수영

박수영분권담당관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하시는 것이 분권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박수영분권담당관

글쎄, 전반적으로 저희가 같이 검토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정말로 경기도를 골고루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규제개혁을 푸는 것도 좋지만 이런 자금도 풀어서 가서 교섭해서라도, 거기도 비용이 들 테니까, 해서라도 정말 어려운 지역들, 여주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발전시키는 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역할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수영

박수영분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수도권지역이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지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주로 자연보전권역인데요.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완화돼 갖고 문제가 없는데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정부에서 2010년도까지 약속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아 갖고 저희가 계속 국회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갖고 일부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도 한 4,000억 있잖아요? 지역개발기금도 여기 보니까 4,000억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수영

박수영분권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편성내용을 잘…….

오진

권오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러한 기금을 끌어와서 정말로 경기도를 골고루 발전시키는 데 퍼줬다, 내줬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수영

박수영분권담당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진행률이 제일 낮습니다. 7.1%, 85%, 19% 이래 가지고 그런 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분권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법무담당관님.

제찬

연제찬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연제찬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총 내년도에 2012년도에 요구한 것이 21억 9,700만 원의 내용 중에 19억은 소송수수료로 계상했죠?

제찬

연제찬법무담당관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아마 4억 2,300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알기에는.

제찬

연제찬법무담당관

네. 목을 변경해서 이것을 배상금으로 돌리는 걸로.

욱희

원욱희위원

본 위원도 공직생활 할 때 이것이 없으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령 다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비적으로 둬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찬

연제찬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배상금은 지급이 안 되면 강제징수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금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수수료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로 변호사님들한테 수임료로…….

욱희

원욱희위원

변호사비 주는 것도 우선 착수금 주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떠한 일이 큰 건이 생길 경우에는 돈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파악해 볼 때 2010년도 역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족분이 예비비로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제찬

연제찬법무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2억 원을 했어요. 대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되는 것은 창피할 정도거든요.

제찬

연제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내년도에는 금년도만큼 못하게 예산을 삭감한다면 가히 소송수행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찬

연제찬법무담당관

옳으신 지적 말씀이고요. 소송비가 급격하게 소송수수료가 급증하게 된 배경은 2009년도 6월에 특별법으로 만든 하천소송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소송이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무조건 하천소송에 관련해서는 대법원까지 다 소송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많이, 35건이 쌓였기 때문에 검찰에 방문해 갖고 협의해서 2심, 3심을 덜 보내면 조금 소송비를 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일단은 7억 5,000을 요청했는데 정산이 끝나면 한 9억, 10억 정도를 추가로 받을 협의를 하고 있고 공문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는 거고 예산편성하고 지불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송비용이 지금 법무담당관실만 있는 건 아니죠? 각 실국에 다 있죠?

제찬

연제찬법무담당관

소송비용은 경기도 전체가 법무담당관에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더구나 이 비용은 참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찬

연제찬법무담당관

네. 말씀 주신 대로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소송비 2011년도 쓴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돈을 주는 흐름입니다. 정산해서 주면 대략 한 8억, 어쩜 많으면 10억까지 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추경편성을 받아서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고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왔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4억 2,300만 원을 삭감해도 지금 삭감한 나머지 갖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찬

연제찬법무담당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급한 것은 배상액은 최우선에서 편성해야 되는 입장이고 변호사님들한테 드리는 수수료는 그래도 다소 부족하더라도 14억 8,000 정도로 편성하고 또 국비내시 돼 갖고 그걸 바탕으로 추경편성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소송수수료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 모든 문제라든가 소송이 왔을 때 우리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부족해서 예비비를 지출한다든가 그것은 참, 우리 예산 부서 속에 있는 법무담당관실은 창피한 노릇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배상도 좋고 합니다만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완벽하게, 소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찬

연제찬법무담당관

위원님 지적 말씀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소송수행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이요?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요. 복사가 늦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이 안 왔습니다. 개발연구원에 부탁한 것이 조직도하고 조직표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시범계획 계획서인데 이건 그냥 복사하는 건데 늦네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모든 실국 심의를 진행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빨리 갖다 주시고요. 자료가 만약에 부실하게 위원님들에게 제출되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해서 충분하게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준비되셨죠? 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나오는데요. 이게 주민참여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면서 새로 반영된 예산이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위원회가 지금 2회 되고 연구회가 2회, 설명회가 1회, 예산학교가 2회 진행되는데 너무 횟수가 적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례를 자세히 못 봐서 그러는데 혹시 이런 횟수가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조례에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온라인회의 같은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대면으로 만나는 횟수는 최소화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을…….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게 그게 맞는 방향인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하고 왔다 갔다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재연

최재연위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세대도 있고 못하는 세대도 있겠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근데 예산 많이,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마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실제로…….

재연

최재연위원

혹시 타 시도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게 막 시작된 거라서 타 시도도 아직 제대로, 내년도 예산에 처음 예산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도 지금 예산편성하는 중에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비교를 서로 간에 못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하여튼 이게 처음 시행되는 제도고 좀 내실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연구회가 우선 구성이 돼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추경에 위원님들께 요청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 경기쇼핑체험몰 포털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를 보니까 기존 홈페이지 중에 농산유통과 사이버장터 등 유사한 홈페이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중복돼서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신 적이 없는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지금 다 검토를 해서요. 이거 체험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체험몰이고요. 웹에는 이런 쇼핑몰 비슷한 걸 다 묶어서, 하나의 통으로 묶어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드로이드하고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그런 쇼핑몰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청내 PC정비센터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태국에 홍수가 나서 컴퓨터부품 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다고 들었어요. 이거 반영하신 건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하드 드라이브 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저희 예산이 많지 않아서 금년도하고 같은 정도만 했고요. 태국에 물이 빠졌기 때문에 한두 달 내로 가격이 원상 복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리고 디자인총괄추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자료를 받아서 제가 조금 파악이 덜 되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의 사업비가 줄었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재연

최재연위원

이것도 실링의 적용을 받아서 그렇게 많이 줄은 건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 전체 실링이 적어졌는데요. 적은 살림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디자인엑스포, 디자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격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고 그 예산…….

재연

최재연위원

원래 매년 하던 거를 격년제로 바꿨다는 말씀이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매년 하던 걸 격년으로 바꿨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원래 40억이었는데 지금 20억으로 줄이신 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2건에서 1건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나요? 시범사업이었으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시범사업이라서 나름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 평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따져 보니까 7개 정도 사업이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 데 비해서 124페이지에 보시면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잠시만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1억 4,000이 늘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문제가 있는 사업 같은데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미용사업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이고 또 관련단체와 마찰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관련단체들 좀 일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단체 협회들 전부 협조를 잘해서 아주 훌륭한 대회가 치러졌고 이게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러 디자인페스티벌을 없애고 그 예산을 이쪽으로 붙여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사업편성이 된 것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디자인페스티벌이 작년에는 있었다가 그게 지금…….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어졌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아예 없어진 건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내년 예산 아예 없어졌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격년제로 바뀌면서 그 비용이 지금 이쪽으로 왔다는 말씀이시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내년에 위원님 한번 꼭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거기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미용사업 지원사업이랑 뷰티디자인엑스포에 참여하는 단체들, 그러니까 재작년에 마찰이 있었던 것 같고 올해는 잘 진행이 됐다고 하셨는데 거기 참여하는 단체 리스트를 재작년과 올해 것을 같이 비교할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간단한 거 몇 개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도 예산 중에 23건 해서 133억 원 정도가 반영됐네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제일 중요한 것이 연구회인데 연구회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완석

오완석위원

아까 물어본 건가? 질문했었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하여튼 연구회…….

완석

오완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이 2,500만 원 정도가 책정된 것 같은데요. 사실 제도를 만들어서 정착시키려면 초기에 예산을 많이 써서 초기에 정착될 수 있게끔, 만약에 이걸 안 하실 거면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하실 거라면 초기에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2,5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보면 예산교육 운영 2회 13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숙지가 될지 그다음에 올바로, 이게 제가 보니까 시군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하고 또 도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은가 싶거든요. 규모가 넓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하려면 대부분 뒷받침되는 게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써서라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바로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인데 경기도의 의지는 무척 약한 것 같아요. 2,500만 원이면 엄청, 2억 5,000도 아니고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라도 조기에 정착을 하려면…….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실은 연구회 전문가, 교수님, 박사님들 모셔놓고 이분들이 플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완석

오완석위원

그럼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용역을 준 건 아니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어디에 연구하시는 분들이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연구회 교수님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연구회가 어디, 사립연구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완석

오완석위원

경기도에?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연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예산이 얼마 소요되겠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연구회 활동에 우선 초점을 두고요. 거기서 좋은 플랜들이 나오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린 것처럼 그 플랜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위원님들께 부탁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사실 추경 때도 저희가 느꼈지만 경기도의 2012년도 예산이 가용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다라고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당초예산보다 1조 4,0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할 때의 세입 기준보다 최근에 저희가,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인데 세정과하고 자치행정국 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을 수립할 당시의 당초계획보다도 2,000~3,000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과연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 사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예산규모를 쭉 분석해 보면 가용예산이 가장 적용이 되는 게 자체사업 아닙니까? 자체사업이 경기도가 2011년도에 비해서 한 30.9%가 늘었어요. 이거 아십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2000몇 년도에 비해서…….

완석

오완석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예산이.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 네, 내년에 늘어났습니다. 가용재원이 늘어났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30.9%,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7,000억 정도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이런 숫자를 보면 가용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당겨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했는지, 그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세계…….

완석

오완석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한 2,500억 정도 반영했는데 이번에는 3,000억 했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 3,000억, 네.

완석

오완석위원

물론 500억 정도가 불용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편성한 걸 보면 과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인가, 가용예산이 부족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원칙적으로는 익년도 추경예산에 사용하는 재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너무 재원이 적기 때문에 확정되지도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익년도 본예산 편성에 저희가 계속 작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추경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2,500억을 담았는데 2,500억을 담았으면,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43%, 47%, 50% 이런 말씀 하셨는데 대강 잡아서 약 50%라고 할 것 같으면 2,500억을 잡았으면 5,00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500억은 담아서 쓰고 나머지 2,500억 절반 정도는 저희가 지방소비세 포함해서 의무적경비로 나가야 됩니다. 교육청 주고 시군에 주고 예비비 쓰고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한 반 정도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지 반은 쓸 수가 없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00을 잡았는데 사실은 한 5,0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최종적으로 한 5,000억 정도를 예상한다. 당초보다 한 2,000~3,000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정도로 저희가 봤습니다. 세정과에서는 4,400억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나온 통계고 저희가 예산 제출할 당시에는 한 5,00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겠냐 해서 그 절반인 2,500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예산편성이 긴축예산도 아니고, 편성한 것을 보면 긴축예산 편성한 것 같지도 않고 가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사업도 한 30% 이상이 늘었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원래는 저희가 실링을 71%로 각 실국에 줬는데 10월 21일 날, 예산제출 즈음한 10월 21일 날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재원이 6,000억 정도가 더 생겨 들어왔습니다. 물론 6,000억 전부 가용재원은 아닙니다만 6,000억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되니까 돈이 더 생겨서 실국에 더 주요사업 위주로 배분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하여튼 이 세입에 대한 부분은 지방세 징수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내년도 세입은…….

완석

오완석위원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빚을 내서라도 구휼을 해야 되는 게 관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데이터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가용예산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세수입이 줄어들 거라는 가정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세수입은 늘어나는 걸로, 7조 1,000억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금년에는 5조 9,000억이니까요.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렇게 세입을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완석

오완석위원

세입을 많이 보는데 그러면 이번에 긴축재정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그러면 최대한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1일 이전까지는 저희가 긴축재정을 편성했고요. 10월 21일 날 취등록세에 관한 세율변동을 정부가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그때 이후, 10월 21일 이후에는 세수가 더 생긴다고 봤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이것은 여기서 제가 논쟁해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하나 확인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기조실장께서 10월 21일 전에 긴축해서 계속사업 예산을 계획했다가 10월 21일 이후에 확대해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전에 한번 하셨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때가 언제였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자회견이 아니고 그게 기자브리핑이었는데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하여튼 기자브리핑이든 어쨌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거를 어떻게 했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발표라기보다는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였는데요. 시기는…….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대략이요. 저도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8월…….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8, 9월쯤 될 겁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8월쯤. 대변인이 입원해서 제가…….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때 친환경급식을…….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610억 원이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610억으로 증액이 시키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발표는 아니고 초등학교 전체를 친환경급식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한 610억 정도로 한 200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얘기하셨거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런데 이때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재정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 안 좋다고 판단됐을 때 610억으로 계획을 하신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8월만 하더라도 저희가 재정상태를 제대로 분석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10월 21일…….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10월 21일 전에는 긴축으로 생각하셔서 굉장히 재정상태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610억이라고 발표를 하실 때는 상당히 재정상태나 가용재원이 별로 없을 거다. 그래서 실링도 주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런데 10월 21일 이후에 어쨌든 재원이 늘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재부와 행안부 간에 다툼이 있어서 법 개정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세수가 확대되리라는 생각은 언제 하셨습니까? 판단은 언제 하셨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10월 21일 입법예고 직전에 입법예고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알았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10월 21일 이후에는 재정이 아무래도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들어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면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610억 원이 돈이 없어서 지금 32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 얼마입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세워진 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328억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328억. 축소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돈이 없다고 해서 축소해서 하신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돈이 없다가 아니고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럼 왜 그랬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농산물 유통체계에 관해서 임채호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셨는데 유통체계에 문제가 있고 유통비용이 38.2%를 차지하고 도에서 생산된 물품이 4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금년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시스템이 정비될 때까지 예산을 좀 줄여서 집행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30%를…….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면 시스템 정비는 언제까지 될 겁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시스템 정비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면 시스템 정비가 끝나면 확대시킬 예정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시스템 정비가 끝나고 예산이 있으면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런 거예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면 굳이 지금 현재 양당 대표가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지금 협상을 하니 결렬을 하니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친환경급식만 확대한다면…….

주삼

김주삼위원장

어차피 시스템이 몇 달 걸리는 거 아니고 내년까지 넘어가는 거, 대략 올해 안에 시스템이 개편이 될 것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올해 안에 시스템 개편…….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시스템 개편할 예정입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마 내년 1년 정도는 걸려야 시스템이 정리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을 잘하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혹여 양당이 합의를 해서 증액한다고 그래도 동의를 못하시겠네요? 이것은 지금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시스템 문제거든요.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되려면 1년 정도가 걸린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잡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개념을 잡자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분명히 양당이 협의하면 동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액수를 증액하는 거거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런데 우리 기조실장 말씀은 근본적으로 액수를 지금 늘릴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늘려봐야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시스템을 완전히 정비한 후에 돈을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확대시킬 수 있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당장 양당 대표들이 어떤 형태의 합의를 해도 동의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양당 대표님이 협의하시고 있는 내용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친환경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예산항목을 설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무상급식의 명칭이 되든 친환경급식이 되든 학교의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도시락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결국은 같은 거예요,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지급되는 경로나 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게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현재 328억으로 돼 있는 아니면 610억으로 돼 있던 그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새로운 항목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구조를 통해, 통로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친환경농산물…….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328억으로 잡아놓은 친환경농산물은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입니다. 이 중에 친환경농산물의 비율이 낮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돌아가든 어쨌든 아이들 도시락에 사용되는 돈이지요? 그게 친환경이든 무상이든, 표현이 어떻든지 간에.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고요.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는…….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하면 결국은 농민들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무상급식을 하면…….

주삼

김주삼위원장

무상급식에 대한 돈이, 아이들의 도시락 값을 경기도에서 지불하는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니, 무상급식을 하든 안 하든 농민에게 돌아가는 돈은 지금은 똑같은 거고요. 친환경은 농민들에게 플러스로 돌아가는 돈이지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학교로 지원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임채호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적사항 때문에 지금 예산을 증액 못 시키고 삭감시켰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면 설령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도 어쨌든 이 예산집행은 학교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농산물을 사고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를 사서 해주는 돈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임채호 위원님…….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 시스템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지금 급식은 학교급식이 있고 플러스로 친환경급식이 있게 됩니다. 친환경급식은 친환경농산물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다른 부분, 통상 밥 먹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면 친환경 부분만 증액시켰으면 지금 시스템, 그럼 여야가 합의하기 이전에 김문수 지사께서 의지가 있으면 본인 스스로도 예산은 충분하니까 무상급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왜 굳이 의회에 하라고 그렇게 떠넘기신 거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주삼

김주삼위원장

저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동의가 잘 안 돼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지사님 입장은 전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래요. 양당이 합의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전제가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하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나 양당이 합의해 오면 근본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의회를 존중해서 예산편성에 동의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동의한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찬성한다는 얘기고 본인의 의지가 들어간 얘기입니다. 의지가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동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존중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 얘기는 그러면 본인은 하기 싫은데 양당에서, 의회에서 합의하면 어쩔 수 없이 해주겠다는 얘기는 평소에 그러면 자기의 예산편성권이나 자신의 어떤 집행권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양당이 합의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지사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정치적 어떤 이야기일 것 같고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왜 610억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셨다가, 이야기를 하셨다가 왜 320억으로 감액을 시켜서 분란의 소지를 만들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바로 예산이 없어서 긴축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확실이 드러난 것은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돈은 10월 21일 이후에 늘어났고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10월 21일 이후로 예산은 충분히 있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됐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홍정석입니다. 감사관님.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정석

홍정석위원

아까 제가 예산담당관님하고 약속을 해서 2분만 쓰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광

이필광감사관

감사담당관 이필광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감사관실의 어떤 중요한 기능을 보면 2012년 전체 세출예산이 감액됐어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감액됐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전에 대변인실은 아주 수도꼭지 틀어놓고 널널하게 쓰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감사관실은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것도 있기는 있어요, 조사담당관 예산.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게 9.8% 증액됐는데 이 내용도 감사를 잘하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새로 생긴 예산이지요? 신규.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고위직 청렴도평가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네. 그거하고 2개…….

필광

이필광감사관

그다음에 청렴대상.

정석

홍정석위원

네. 그게 들어가니까 조금 증액이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는.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지금 예산 투명하게 잘, 경기도가……. 글쎄요. 제가 행정감사할 때 보통 참고자료로 쓰는 게 자체감사 내용을 많이 씁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가 더 강화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받쳐줘서 더 튼실하게 운영됐으면 싶은데 예산 내용을 보면 오히려 더 감액이 됐고.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감사실이 이렇게 감액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2010년도에 보니까 편성예산 1억 1,686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9,785만 원 집행을 했어요. 그나마 세워놓은 예산도 제대로 못 썼고요. 또 보니까 2011년도에도 67.2%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정석

홍정석위원

이제 연말 다 됐는데 100% 집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부조리신고보상금을 책정해 놨었는데요, 금년에 3,000만 원.

정석

홍정석위원

부조리가 없었나봐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신고는 들어오는데요. 실명으로 들어오지 않고 익명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정석

홍정석위원

저는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을 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불요불급한 건 사업을 찾아서 축소나 폐지를 해야 되겠지요. 절감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도 줄었고 또 편성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됐고 그래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도부조리신고포상금 항목이 있어요. 1,000만 원 책정을 해놨는데…….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금년에 1,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게 1회라고 해서 이게 한 번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수한테 1,000만 원을 나눠주는 건가요? 여기 13쪽 보면 경기도부조리신고보상금 그래서 1,000만 원×1회 이렇게 했어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그게 뭐냐면 부조리신고가 들어오면…….

정석

홍정석위원

나눠 주나요? 한 번에 얼마씩 이렇게…….

필광

이필광감사관

아닙니다.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한 사람한테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한 사람한테 준다고 그러면 이거 갖고 해결이 되나요? 1,000만 원 가지고.

필광

이필광감사관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3,000만 원을 세워놨는데요.

정석

홍정석위원

네, 3,000만 원에서 줄었어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이걸 집행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1,000만 원만 세워 놨다가요. 이게 신고 들어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위원회도 열고.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익명으로만 신고가 들어오나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익명 들어온 것 중에서 성과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조리를 적발한 게 있어서 그걸 찾으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만 못 찾았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아니, 그런데 익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자기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내부고발도 있을 거고.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어떤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이것이 좀 내부고발이든 외부에서 고발을 하든 이게 정확하게 어떤 보호가 되고 집행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런 정책들을 잘 활용해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신고자 신변보호나 신분보장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제가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된 거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워진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감사의 의지가 퇴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하고 계십니까?

필광

이필광감사관

아닙니다, 위원님. 그중에서 특히 집행을 많이 못한 게 특히 여비 부분입니다. 여비가 집행이 안 됐는데요. 이게 보통 여기서 가평이나 동두천 이런 데 가면 숙박을 해야 되는데 숙박을 하다 보면 여관에 대상기관 직원들이 찾아오거나 또 오해를 살까봐 아예 그냥 여기서 버스를 하나 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비가 절약되고 또 차를…….

정석

홍정석위원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그것만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필광

이필광감사관

조사담당관실 같은 데는 비리 제보라든가 또 신문기사에 비리성 기사가 있으면 그때그때 조사를 가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은 2년에 한 번씩 대상기관을, 시군을 2년에 한 번씩 정기종합감사를 합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아, 시군을.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제가 믿음직한데요. 제가 잠깐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감사실에서 뜨면 굉장히 긴장합니다. 겁나고요. 괜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거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긴장감도 있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의지가 감액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계시는 걸로 믿어도 되겠죠?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믿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광

이필광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석

홍정석위원

좀 더 투명하고 그리고 좀 예산 더 세워서 많이 돌아다니세요. 일단 뜨는 것만으로도 긴장감 확실히 되고요. 투명해집니다. 이상입니다.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실장님 좀. 자료가 이제 와 가지고 한번 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90억을 우리가 2012년도에 지원하잖아요, 경발원에요. 그렇죠? 90억이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90억입니다. 경발연, 네.

오진

권오진위원

보통 1년 정도 될 거예요. 11년도에 각 실국에서 16건에 22억을 발주를 했어요. 나쁜 게 아닌데. 이렇게 기본적인 경비를 다 대주고 있는 조직이라면 좀 염가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염가에, 좀 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비싼 거 같아요, 보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외부 민간기관에 주는 게 훨씬 더 비싸고요.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니까 많이 경기도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어서 맡기는 거는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환경기술센터하고 대학에 있는 팀들하고 만나봤더니 좀 이런 걸 오픈했으면 좋겠다. 한번 좀 어떤 자료를 갖다가. 그래서 대학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조금 우리는 경발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싼 가격에 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걸 도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주문이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두 번째는 경발연 평가가 있더라고요. 경기개발연구원 경영평가가, 지금 개발연구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4,000만 원 들여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연구원도 평가대상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경영평가하겠다는 얘기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럼 어디에 주나요, 이거?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건 공모를 해서 하는데 그동안은 서울대 경영연구소에서 해왔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제가 제일 바라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제일 많이 보는 게 도의원들이에요. 도에다 맡기면 어떨까요? 좋은 자료 줘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정말…….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평소에 평가해서 주시면 저희가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도정사업추진 성과시상금으로 해서 4억 5,000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평가해 가지고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보통 저는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기업 같은 데서는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주게 되면 벌도 주거든요, 벌도.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면 벌도 주는데 벌 주는 시스템은 없나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벌 주는 게 여러 가지 징계시스템이 있고요. 구상권…….

오진

권오진위원

업무평가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업무성과로.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아, 업무성과 가지고는 성과금을 못 받는다든지 하는 게 패널티고요.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야 되고요. 업무성과에 대해서 돈을 성과금 반대되는 걸로 뺏어오는 이런 시스템은 현재 없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알았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님 좀.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부원장이 지금……. 원장은 입원 중이라 부원장 나와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네. 나오세요. 질문할 게 있어 가지고.

응래

조응래경기개발연구원부원장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조응래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는 박사님들이 많으시네요. 51분이 계셔 가지고 운영도 힘드시고 그러실 텐데 의문이 돼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연구원에 보니까 복지분야가 없어요, 복지분야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응래

조응래경기개발연구원부원장

복지분야가 지금 없는 건 아니고요. 박사 한 사람이 있는데.

오진

권오진위원

한 분 있어요, 한 분. 아동복지.

응래

조응래경기개발연구원부원장

지금 복지재단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 사람도 이런 연구시스템 같은 거, 재단하고 연구원은 다르잖아요.

응래

조응래경기개발연구원부원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재단은 실제로 활동해서 조직을 끌어가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분을 갖다가 활성화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집중 연구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할 필요가 없는지, 오히려 복지재단을 의식을 해서 오히려 복지분야의 박사님들을 확보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 도의원들은 그걸 생각하거든요.

응래

조응래경기개발연구원부원장

복지재단도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연구ㆍ정책개발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동안에 저희 연구원하고 복지재단하고 가족여성연구원하고 관련되는 부서들끼리 모여서 연구들을 긴밀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활성화되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복지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사를 복지재단에 파견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하는 그런 체제로 바꿨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길 하냐면요. 어떤 부분에서 연구하고 액션을 취하는 행동부서하고 같이 있으면 대부분 연구 쪽으로 가려고 노력해요. 우리 도에도 그런 조직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연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실적이 올라가니까는. 이렇게 되게 되면 상식적으로 둘 다가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의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복지재단을 의식해서 사람을 그쪽으로 1명 있던 걸 파견 조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다 필요하다고 하시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혁신입니다, 지금.

응래

조응래경기개발연구원부원장

알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 거수) 질의하시는 겁니까? 질의는 김영환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김영환 위원님 하시고 해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요? 천영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아까 했는데요. 저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 처음 하시는 겁니까?

태길

윤태길위원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시겠지만 순서가 없이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처음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럼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125쪽에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년도부터 한 건가요? 그럼 그전부터? 이거 했던 거 사업 시군이 어딘지 나오잖아요. 그 사업내역 그동안 진행됐던 거하고 향후에도 언제까지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 향후계획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삼

김주삼위원장

감사합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밤늦게까지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조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안 하고 일찍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교육청에 우리 도청 예산 심의하는 걸 보고 또 교육청 예산 심의하는 걸 봤을 때 제가 조금 도청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잠깐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방송사 KBS나 이런 데 홍보하는 홍보비 이런 게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방송사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KBS에?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YTN, KBS 방송사…….

태길

윤태길위원

그게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홍보비 다 합쳐서 120억 정도 되는데 KBS에 딱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그때 그때 어디에 홍보하는 게 제일 좋을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에 홍보비가 14억 4,000만 원, 중앙방송에 홍보비가 올해 5억 3,000 연 12회 시리즈로 홍보한 게, 내년에 4억 또 9억 2,000만 원이 혁신학교 홍보한다고 그리고 중앙방송사에 5억 1,000만 원 홍보한 답니다. 지금 학생인권 때문에 말도 많은데 올해 학생인권 홍보한다고 7억 1,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제2연수원을 짓는데 연수원장 책상이 300만 원짜리 삽니다. 의자가 150만 원 이걸 총액으로 봐 달라고 해서 다시 수정해 오라고 했더니 부원장 책상을 250만 원짜리 사겠답니다. 그림 한 점에 2억짜리 그림을 산답니다. 교육청 예산서라든가 교육청 예산 짜는 거 이런 거 같이 실국에서 같이 도와서 한 번도 안 보시나요, 그런 거?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쪽 예산을 저희가…….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말씀하기도 좋잖아요. 교육청은 이런데, 오늘 예산심의하는 게 교육청 거 10조, 도청 거 15조 이래 가지고 25조 가량 지금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같은 조건으로 봐줘야죠. 그렇게 봐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15조 예산인데 2조는 교육청에 가고 2조 5,000억은 시군에 가기 때문에 저희도 10조밖에 안 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2조 중에서 학교에, 15조 중에서 약 1조 8,800억을 작년에 줬죠. 그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빼고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용지부담금을 빼고. 그리고 내년도 전출계획이 1조 7,500억입니다. 그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학교용지부담금 2,600억 빼고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거기서 미전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1,276억의 돈을 더, 빚이 있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다 못 나간 게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친환경급식이고 무상급식이고 그 예산 삭감해서 이거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열심히 빚 갚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빚을 갚아야지 밥을 먹이는데 증액이고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거보다 빚 있는 것도 못 주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예결위에서 합의해 주시면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빚 있는 걸……. 아니, 위원장님도 증액 더 해서 어떻게 다른 데 쓴다고 이런 얘기보다 현실적으로 줄 빚 있는 거 1,276억 이거부터 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줘서 교육청에 예산이 더 풍부해지니까 어떻게 더 방만하게 쓰는지 그런 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저한테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우리 집행부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웃음

태길

윤태길위원

예산심의를 잘해야죠. 그렇죠? 실장님. 잘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내일부터 계수조정하고 할 텐데 교육청 예산하고 도청 예산하고 똑같은 잣대에서 보는지 저도 함께 옆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면 예산별로 우리 경기도청의 대변인실 홍보예산 교육청하고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학적으로 딱 맞출 수는 없는 거겠지만.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거든요. 문경희 위원님 하시고. 그런데 그전에 김영환 위원님이 아까 하셨는데 가셨네요. 문경희 위원님 하시고 김영환 위원님 오시면 김영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교육청 예산과 비교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잠깐 거기에 대해서 1분 정도만 질의하고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와 교육청은 31개 시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임에는 같으나 교육자치, 행정자치, 그런데 31개 시군에 각 시군은 별도의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31개 교육지원청이 전체 교육청에게 예산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확연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도가 10조를 가지고 운영하고 경기도교육청이 10조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는 그 예부터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학생 수는 170만이고요. 도민은 1,200만입니다.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웃음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이고요.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담당관의 2011년 예산은 4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예산안은 그에 비하면 거의 46%가 삭감됐죠?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42.5%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42.5%인가요? 그러면 실링보다 더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한 43%, 42.5%.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런가요?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대답을 빨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네. 빨리하겠습니다. 도정정책설명회를 금년에 2억이었는데 금년에 집행 추이하고 내년에 대선 있고 총선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연찬회나 이런 것이 금년하고…….

경희

문경희위원

아, 좀 줄어들었군요.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5,000만 원을 줄였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또 경기도의정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조금 제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줄어들었나요?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네. 1억 5,000을 편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조직은 언제 설치된 거예요?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지난해 6월 30일 자로 됐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2010년 6월 30일 자로요?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네.

경희

문경희위원

조직이 좀 확대된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의회와 국회의 업무협의를 하는 차원에서 의회협력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확대된 것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이 확대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그…….

경희

문경희위원

보셔야 되는군요.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어쨌든 이 확대취지는 대외협력을 잘하라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됐든 정당이 됐든, 그죠?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2억 원에 비해서 조금 전에 5,000만 원이 도의회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도정정책설명회가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것은 예산이 없다기보다는 도의회 협력업무를 소극적으로 한 것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셨습니까?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제가 도정정책설명회를 연도별로 한번 뽑아 보니까 계로 있을 당시에 2009년도에 8회를 했고요. 2010년도에 9회를 했고 금년도에 15회를 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더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거네요.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해까지는 의원님들이 도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정책설명회를 함에 있어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식비가 그전에는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개정되면서…….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식비제한이 얼마인가요? 얼마 이상으로…….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저희 공무원들이 급양비 단가가 7,000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걸로 지원해 가지고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 공무원은 7,000원이에요?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네. 공무원 7,000원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교육청공무원은 6,000원으로 돼 있던데 1,000원 비싸게 돼 있네요. 지나가는 말이었고요. 의회에 양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아시죠?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여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무 중에 정당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다면 의회 양 교섭단체에게 별도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양 교섭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토론회도 있고 연찬회도 있고 이런 것은 사실 의정활동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데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께서 어떻게 특별한 지원이 가능할지 그걸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집행률 자체가 2011년도에 지금 현재 66.2%밖에 안 돼요.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적다라는 것은 너무 업무를 소극적으로 한 건 아닌지. 그리고 지금 공청회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그 급양가에, 단가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주어진 예산을 그 정당, 교섭단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현재까지는 정당이라면 국회 쪽에…….

경희

문경희위원

도의회에 정당이 있는 거 모르세요?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지금 현재 교섭단체는 직접적인 지원은 않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 정책적 판단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그것은 의회에서…….

경희

문경희위원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교섭단체 지원은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여기 사무지원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25조4항에 보면 “대외협력담당관” 해서 2항에 보면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런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만큼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대외업무를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양 교섭단체에도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좀 더 해주시면 의회 간에 좀 더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입니다.

석환

윤석환대외협력담당관

네, 간접적인 지원은 하고 있는데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 50분입니다.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