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진구
김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9조까지, 그리고 아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이 있는 아산시 기초 푸드뱅크 구세군 모산 어린이집과 아산지역 자활센터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회의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그리고 아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3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03분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의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진구
김진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선거구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본 위원은 복지예산의 예산집행내역 현황에 대해서 2010·2011년도 것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예산은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비교했을 때 57억 8116만 1000원이라는 그런 상당한 예산이 증액이 돼 있고요, 그 예산들을 보면 2010년도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금액을 보면 3069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내역은 621만 6000원, 그러니까 2448 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됐습니다. 또 방학 중 평일 석식지원비 역시 1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됐고 46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약 40% 정도 잔액으로 불용처리됐고요,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그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 잔액이 필요 이상으로다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한 네 개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이것도 24억 4411만 2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19억 6326만 원 정도?너무 많은 잔액들이 남지 않나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 대부분 복지사업은 국비와 도비와 거기에 따라서 시비 매칭이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같은 것은 당초에 도에서 배정할 때 국비나 도비를 저희한테 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청소년 한 부모라는 것은 25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그런 미혼모를 말하는 거거든요.그런데 그런 대상이 사실상 저희 시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그래서 현재 여섯 명으로 금년에 지원이 돼 있고, 우리 김영애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보면 한 부모 가정의 현황이 있습니다. 446쪽, 거기에도 보시면 2009년도에 6명, 2010년도에 9명, 2011년도에 6명으로 이렇게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편성했지만 그것을 집행하지 못 한 그러한 사유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가 여성가족과의 현재 내려와 있는 예산 신청한 각 종목 중에 국비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그런데 예산자체는 지금 2009·2010·2011년, 지속적으로 예산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2011년도에 아까 57억 4천 얼마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국비·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국비는 그렇게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 국비 내려오는 것들은 예년보다는 좀 올라 있으나 그 나머지 금액들이 국비가 올라가는 만큼, 국비에서 올라가는 만큼 대응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대응투자가 들어간다면 그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지....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저희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영·유아 보육료지원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현재 287억으로 돼 있지만 사 실상 추경에 358억, 어마어마하게 이게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국·도비, 이런 것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여기에 또 이것이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사실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지만 결국은 나중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다 도착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증액이 상당히 불가피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금년에 추경에서 보육료만 한 60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고 사실상 시에서 순수한 시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여기 순수한 시비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안 많아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어디에?
현인배위원
상당히 많은데?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어디로?
현인배위원
내년도 예산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매칭해서 포함된 것까지 말씀하신 거죠?
예, 매칭, 그런데 문제는 매칭도 많게는 저희가 50～80%,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적게는 뭐 20%만 담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하니까 사실상 시비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한국의 현재 복지 지원액이 어떻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 십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글쎄요, 뭐 제가 외국의 사례를 다 조사 안 해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현인배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기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기준이 어떠냐가 과연 우리 시에서 정책상으로다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했을 때 그것이 적으냐 많으냐에 이런 거에 많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의 일개 과장이 사실상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그걸 많다 적다? 뭐 소신을 가지고 있을 순 있습니다만 제가 많다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정책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사실...우리가 순수하게 아주 시비 100%로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큰 금액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인배위원
예, 제가 그러니까 2011년 예산과 2012년 예산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 복지를 어떤 식으로다, 이 복지 예산에 대해서 판단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하면서 스웨덴·영국·중국·일본·한국·미국·캐나다, 한국을 제외해서 한 6개 나라 정도를 한번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뭐 캐나다라든가 중국, 중국 같은 경 우 인원도 많고 이제 개발도상국이라 그렇고 미국과 캐나다, 이런 기본적으로 지금 복지제도가 그래도 충실하게 잘 올라온다, 또 괜찮다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스웨덴이나 이런 곳은 ‘70년대에 세계 어느 나라든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를 실행했던 나라가 스웨덴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산업 성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뒤를 받춰줬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너무 무분별적인 복지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복지예산을 나중에 국비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기업체에다 전담하고, 그 기업체에서는 그것을 전담하고 또 근로자에게 고용복지라든가 기타 이런 것의 너무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것이 생산단가가 상승이 돼서 국제경쟁력이 하락되고 결국은 국가가 부도위기까지 갈 수 있는 현재 유럽이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게 IMF, 국제통화금융기구죠?
거기에서 만들어 낸 OECD 국가들, 그래도 세계에서 잘 나간다는 그런 국가들, 그 GDP요. 이것은 EU, 이것은 G7, G20까지 전부 해서 해 놓은 건데 재정수지 흑자를 일으킨 나라는 한국하고 네델란드?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두 나라밖에 없고요...아, 노르웨이.아, 재정흑자를 일으킨 나라는 2010년도에 한국하고 노르웨이로 두 나라.그리고 2011년도 역시 두 나라밖에 지금 IMF에서 조사한 것은 이렇게밖에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지금 현재 너무나 복지예산에 대해서 뭐 교수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한국의 경제성장이라든가 GDP, 이런 것에 비해서 많이 쓰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만 국가 채무도 우리나라가 33.5%이고 미국이 91.6%, 일본이 220.3%, 독일 80.0%, 영국 71.1%, 중국 17.7%, 호주 22.3%, EU가 85%이고, G7이 108.8, G20이74.5입니다. 과연 지금까지의 그 정치나 정책이, 한국은 이제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뿌리내리고 기본적인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가 내고 있는 세금은 20.3%, 그 정도밖에 내는 게 없고요, 유럽의 OECD 국가들이 주로 내는 것이 41.3% 정도, 그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는...글쎄요, 복지를 더 향상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려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내는 세금도 부담이 간다고 상당히들 어려워하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과에서 실질적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소득을 주기 위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또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소득과 또 지금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후세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국가에서 현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복지예산에 각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하고 거기에 맞을 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같이 정책적으로 하나가 되어 준다면 괜찮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지자체장들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표를 계산한 그런 예산들이 더 투자된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저는 물론 여기 조사는 다 이렇게 해 왔고, 오늘 현장도 돌아보긴 했었지만 드릴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 예산을 다룰 때 다루어야 될 부분 다루고 우리의 현실에 맞춰서 예산도 짜고, 아니면 정책도 실행하는 것이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그게 바른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냥 이런 말, 저런 말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만약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다가 조목조목 제가 문제 제기를 해 보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우리 현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한국이나 우리 지역사회의 현실을 좀 잘 알고 적정한 그런 복지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그 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이 지금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다시 더 좀 정립을 해서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대폭적인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민간의 사회복지 자원 같은 것을 자꾸 연계시켜서 이게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저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인배위원
예, 아까 쉬는 시간에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올 때 2002년 저희 아산시 총 예산이 34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년도에 다루는 것이 8700억 정도를 다루고 있거든요.그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주민자치과에서 약 2억 정도,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한 읍·면당 2억 5천 정도에서 4억 5천이고요, 의원 각자의 개인 재량사업비가 5천만 원에서 5억 정도가 됐고, 또 읍·면·동장 5천만 원에서 5억 5천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들끼리 한번 예산을 짜 보라 해 가지고 해서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시켜 준 돈이 얼마냐 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전에는 4억 5천이었던, 10년 전에는 4억 5천짜리가 아산시 그때만 해도 공설운동장도 없었고, 또 쓰레기 소각장도 없었고, 그것은 필수적으로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1/3로 축소를 시켜서 약 1억 5천 정도씩 줄 여서 그때부터 10년 동안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고요.그러면 사실 그곳에서 경제적으로, 아니면 모든 생활을 해서 경제적 이윤창출을 하고 가족들을 살리고, 또 자녀들 공부시키고 할 수 있는 그 터전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1/3로 줄었으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그들이 원만한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하는데 그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1억 5천으로 돼 있고, 이 한 과만 해도 57억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글쎄 예산의 분배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레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피부적으로다가 주민들에게 부대끼고 또 필요한 일 좀 해 달라고, 사실 의원들이 중간에서 행정하고 얘기할 땐 주민 편에서 얘기를 해 주고,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행정 편에 서서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이쪽저쪽으로다가 상당히 고통들을 받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신청할 때 물론 국비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대응투자하는 것은 국비에 맞춰서 대응투자를 해 주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현실적으로다가 자율적으로 그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고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부모로서 온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 책임과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행정에서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해 줄 수 있는,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국가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물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시대적·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있고, 10년 전만 해도 여러 가지 개발사업, 또 그런 것에 대한 민원욕구가 있었지만 또 이 시대에는 복지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중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일단은 현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그 말씀에도 타당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검토를 해 가지고 아주 알맞은, 그리고 적절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우리 시 각 지역아동센터별 종목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되는 금액을 이렇게 보면, 글쎄요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이 지원됩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거의 다 진짜 무상으 로 행정에서 다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지금, 어쩌면 남을 수 있을 만큼 지원이 됩니다. 이게 처음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지원받는 것 하나도 없이 자발적으로다가 지역 어린이들에게 참 봉사적으로다가 이런 일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것이 봉사가 아니라 직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많은예산이 지원돼서 그런 식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 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아산시에 31개인가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32개입니다.
현인배위원
32개요? 32개의 지역아동센터 중에 야간에 운영되는 아동센터는 몇 개나 되겠습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야간에는 운영되는 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시, 이 정도에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실질적으로다가 전국적으로 2009년도에 보건복지에 나타난 야간, 저녁식사 후에 부모가 없이 형제자매만 있는 그런 경우는 6세에서 8세가 10.9%이고, 12에서 18세는 30.1%, 또 빈곤층 가구 내 아동의 방과 후 야간 방임이 이렇게 무방비상태로다가 40%가 넘게, 50% 가까이 이런 식으로다가 방치되는 것이 오히려 오후에, 방과 후에 있는 그 아동들의 돌보미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사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내다 보고 있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는 되지만 지금은 부모가 뭐 직장을 나간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야간에 방치되는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 교사하고의 관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각각에 대한 신상파악은 혹시 여기에서 다 하고 계신지요?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신상에 대한 파악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상을....
현인배위원
신변....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인배위원
관리는 안 하지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임면 보고를 다 하기 때문에 새로 임면이 됐다든가 또 다른 데로 임용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가족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그 사람의 가정환경,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기록이 돼 있나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일정한 자격을 가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60명 되는 한 교회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교회학교 교사로서 활동을 해 봤었거든요. 총무 일을 한 5년 이상 했었습니다. 총무를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각 교사분들이 출석부를 갖고 오면 교사 신변의 이상이 있다, 없다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무 일 없이 웃으면서 그걸 갖다 주지만 교사가 갖다 주는 출석부에는 기껏해야 아이들 출석 체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3년 정도 지나면 교사 신변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출석부에 아이들 나오고 안 나오고가 그것만 보고도 체크가 가능하더라고요.그것은 교사의 신변, 교사의 주변 마음상태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을 전할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가슴에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 참사랑을 전하지 못 한다면 그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출석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더라고요.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사 자격증이 있다 해서 무조건적으로다가 인원이 채워진 그런 시설보다는 그래도 시에 서 식비, 간식비 아니면 교사 봉급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이제는 관리·감독이 되어서기왕이면 좋은 가정에서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지역아동센터가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런 사랑을 전해줘야 부모들로부터, 아니면 가정이 올곧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바른 사랑을 받아야 사회에 적응도라든가 친구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좋은 가정에서 성장하는 그 조건을 따라갈 수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외형적으로 현재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총 22억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큰 건데 운영비를 보면 한 달 운영비가 그 센터에 규모에 따라 200만 원에서 420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보통 2명 내지 3명이 있으면 봉급을 예를 들어서 따져보면 200만 원 받아 가지고 한 사람 봉급 주고 나면 거기에서 운영비랑 다 써야 되고,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아이들 저녁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별 여유가 없 어요.그렇기 때문에 센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고 있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 지역아동센터를 잘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현인배위원
과장님, 이 지역아동센터는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의 2년은 이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의 방과 후 부모로부터 보살핌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것은.그렇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사실 지역아동센터 외에도 다른 사회복지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종사원들에 대한 최소한 생계비는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 없이 무한정, 그 사람들도 다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살아야 하는데 무한정 봉사를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단지, 그 사람에 맞는 그 처우는 처우대로 해 주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따뜻한 마음, 또 사랑을 가지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보살필까 하는 그런 마음이 플러스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당장 내가 먹고살기어렵고, 내가 힘든데 그런 봉 사도 사실 그건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인배위원
잠깐만요! 이 지역아동센터가 지원될 때 처음 지역아동센터가 오픈이 되면서 지원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현인배위원
1년 이상 경과된 상황을 보고 올바르게 운영될 때에 그때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럼 그 1년 동안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이라야 시에서 다만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서 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일체의 모든 것을 시에서 책임지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를 과장님이 그걸 바꿔달라는 겁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게....
현인배위원
아니, 그런데가 아니라요 이게 직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각 종교단체라든가 각 단체에서 그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서 그것을 다만 시에서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좋은 조건 속에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지원방법입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교회라든가 종교단체, 어떤 법인이 거기의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런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그것은 뭐 지금 말씀대로 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자체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은 그걸 하기가 사실, 그래서 저희 지역 아동센터도 보면 종교시설이라든가 또 법인에서 많이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운영하는 주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개인생활도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우는 처우대로 해 줘야된다고 봅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 처우개선이나 모든 것은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주체에서 그 일부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예산 지원되는 것을 보면 처음의 시작은 보통 이삼백으로 다 합니다. 이삼 년 지나면 그게 열 배 이상, 어떤 것은 막 이삼십 배로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주체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시작할 때 봉사로 시작한 것을 시에서 모든 걸 맡아서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줄여달라는 겁니다. 3년 전에 아산시에서 보조되는 각 단체의 그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2년 분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잘 되던 각 모든 행사장이라든가 모든 단체들이 시에서 개입이 돼서 예산을 지원만 해 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버려지기 시작해서 움직이지 못 합니다. 이게 바깥에서 야생적으로 자라나는 야생초는 야생초 나름대로의 그 멋이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도 있고요.그걸 자꾸 온실 속에 끌어넣어서 자꾸 그 힘을 약화시키고....이런 부분들을 좀 그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성장하게 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줘서 지금보다는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정도 선만 해 주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을 다 지원해 줘서, 시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다 조금 값 올라서 못 하겠으면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뭐 전부 다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런 건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물론 방과 후에 부모들이 집에 없어 가지고 방황하는 아동들을 잘 보살피고 하는 것이 사실 국가적인 차원 으로 해야 될 일인데 민간에서 그러한 것을 맡아 가지고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서 그 아동들이 진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 책임이라고 봅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정도 갖고 그럼 부족합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보면 외형은 상당히 큰데 개인, 개인별로 보면 이쪽 급식비나 이런 것은 전혀, 뭐 교재 교구비도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비가 이제 한 센터당 한 달에 200만 원에서 42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언뜻 그냥 어림잡아 생각할 때 교사가 예를 들어 2인이 있다고 한다면 급료 주고 나면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센터마다 또 후원을,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체라든가 어떤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인배위원
과장님, 제가 좀 격한 말을 할게요. 과장님, 일반 행정입니까? 아니면 복지입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저는 일반 행정입니다.
현인배위원
일반 행정이죠?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저희는 3개 복지과가 있지만 복지특기를 가진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런 것은 문제됩니다. 어찌 보면 복지는 복지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복지에 맞을 만한 행정을 해야 복지에서 필요 없이 누수되는 이런 돈 갖은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러면 행정직은 뭐 그걸....
현인배위원
이게 그냥 받아서만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물론 저도 행정직으로서 작년, 한 1년 반 정도 여기에 와서 근무했지만 와서 보면 나름대로 복지 마인드를 갖게 되고 저도 나름대로 여기에 와 가지고 따로 저도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저도 와서 보니까 이러한 사업이 나중에 퇴직하고 나도 저도 좀 이런 걸 가지고서 봉사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렇게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는 건 좀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닌가....
현인배위원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 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마인드를 어떤 생각을 갖고 거기에 임했느냐가 중요하고요, 사실 그쪽에 지금 과장님 정도면 보편적으로다가 20년 이상 근무를 하시고, 20년이 아니라 한 25년, 30년 가까이들 하셨잖아요? 그 정도까지 그 특기를 갖고 하셨다면 이걸 이렇게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연구해서 아까처럼 그런 식의 답변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도 좋고 뭐도 좋고 도와주는 것, 공짜로 도와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어진 여건은 우리가 거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뭐 지역경제라든가 모든 그것의 생산성을 유발시켜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소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 봄에농부가 배고프다고 종자 갖고서 밥해 먹고 나면 가을에 거둘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하여간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적절하게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서 너무 우리 시나 또 아니면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 걸로 알고....
현인배위원
예,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예산이 그 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지원이 되는 만큼 그냥 행정에서는 예산만 지원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만큼은 그래도 관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걸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 심상복 위원님께서 결정적일 때 그때 좀 추가질문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출산장려금 월별 읍·면·동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0년보다는 2011년에 약 9월달까지 보니까 약 152명 정도 출산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요, 작년 10월달 보다는.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출산장려금, 출산에 관한 것을 여기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지 저는 참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출산도 역시 보건위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혹시 보건소에서 다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것을, 왜냐하면 임신한 여성부터 낳아서 영아들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까지도 보건소에서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자료 하나를 뽑더라도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사실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것은 절대적으로 보건복지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께, 글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이거 국장님의 의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 모든 부분을 거기에서 하고 출산만 여기서 다룬다는 것은 행정의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춘구
강춘구교육복지국장
보건소에서 하나 저희 교육복지국에서 하나 사실....
현인배위원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다뤘었죠?
춘구
강춘구교육복지국장
예, 업무만 제대로 잘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은 사무 배분상 부득이 해서 저희한테로 넘어온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 보건소에서 하던 그 이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럼 여기서 다뤄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춘구
강춘구교육복지국장
아니, 제 얘기는 이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이 업무 자체만 본다면....
현인배위원
아니, 이건 예산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산을 하면 그때부터 예방접종에서부터 모든 것을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춘구
강춘구교육복지국장
그렇죠.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 출산장려금도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 업무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 교육복지국으로 온 것 같은데 저희 복지국도 사실 무관한 그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뭐 문제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여튼 그런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무 배분차원에서 다시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글쎄, 저는 이 업무를 10년 정도 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뭐 이래 가면서 기왕이면 의원으로서 시정조치를 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다뤄질 것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쪽에서 이걸 다뤄지면서 출생부터 마지막 사망까지는 그래도 보건 관리할 수 있는 그곳에서 다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저는....
춘구
강춘구교육복지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행정 진단 을 할 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조성과 유일로 과장님이 올라와 가지고 대기 중인데 우리 순서를 바꿔서 심상복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그럼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엘리베이터 설치비....그 답변자료에 보면 시설조성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 담당부서에서 2012년 본예산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요구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물이 5층 건물로서 15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약 1년 동안 이용 수가 약 7만 명 이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식사 끝내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거기를 갔다 왔어요. 5층을 가보니까 다문화 가족 같은데 젊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언뜻 봐서 임산부가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그쪽에 지원하는 센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 현재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드림스타트, 그리고 또 시간제보육시설, 이렇게 네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거기에 있으면 좋겠지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이 가보셨고 또 여러 번 거기를 방문하셔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4층에 사무실이 있고, 또 프로그램실은 5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경찰서 건물이다 보니까 3층까지만 계단이 있고, 또 거기서는 옆으로 또 돌아 가지고 4층·5층을 올라가야 하고 또 가파른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대부분 젊은 여성들, 갓 시집을 온 이민 여성들이기 때문에 대개 임신한 여성이라든가 어린 아이를 동반한 그러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특히 여름철 같은 더울 때에 거기를 한 번 오르내리기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위원장님, 시설조성과장님한테 답변 좀....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그러세요.
심상복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잠시...과장님, 고맙습니다. 양쪽에서, 산업건설하고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느라고....답변자료에 보면 ‘시설조성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 담당부서의 2012년 본예산에 엘리베이터 설치예산을 요구하였다’ 고 나와 있거든요?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예산이 섰나 안 섰나?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산을 지금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편성과정에서 아마 제외된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유가....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시설조성과에 의뢰해 가지고 시설조성과의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거네요, 그럼?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예산부서 담당관님도 오시라고 그러죠?어떤 사유에서 하셨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상복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죠?
심상복위원
예, 예산팀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시죠?가족지원센터, 거기 시민문화복지센터요.
그쪽에 1년에 약 7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15개 업체가, 상주인원이 약 65명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게 옛날 건물이에요.
예, 기존 건물인데 계단 폭이 또 요새 건물보다 높은 편이에요. 오르내리기 힘들고.
그래서 거기 입주자들이나 여러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4·5층에는 임산부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부, 저도 그렇고 몇 번 여성가족과한테 설치 요구를, 예산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어요.답변서를 보니까 그쪽 시설조성과 부서에 2012년 본예산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요구를 의뢰했는데 시설조성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예산 부서에서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 어떤판단에서 했나, 그것 좀....저희가 봐서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금 201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축제행사 쪽에는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예, 다른 행사 부분에도.... 그러면 그 축제보다도 이 엘리베이터 설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러면 나중에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과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아, 현인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현인배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복 위원님과 동감이고요, 중간 설명 중에 제가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줘도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건물 중심을 향해서 올라갈 경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또 계단 통로 끝을 이용해서 한다면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까지 가서 올라가서 다시 움직이면 너무 많은 불편함 같은 것들을 얘기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점도 적용이 됐었나요?
예, 그런 것도 좀 이번 예산 삭감되는 데에 참고가 됐었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다가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올라가면서 전부 하는 말씀들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았고요, 내려올 때 임산부가 올라오다가 힘들어서 계단에 걸쳐서 쉬는 것을 보고 이건 꼭 필요하다고 전부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다 하는 건 인정하시겠죠?
예, 지금 계장님! 예산담당 계장님으로 거기에 계신지 얼마나 됐죠? 2년 넘으셨죠?
3년 됐나요?
예?
글쎄요, 대개 총무과의 인사나 기획실의 예산담당관은 거기를 마칠 땐 보편적으로다가 사무관 진급하는 것이 일상적인 인사의 통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요. 4년 정도 거기에 있으면 만약에 1월 인사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다분히 갖고 있네요?본 위원의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판단으로는 만약에 인사가 돼서, 좋은 인사니까 움직여지면 거기에 대개 움직일 때 사무관 진급하는 거니까요, 기획실의 예산담당관이나 인사담당자가 움직일 때에는.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전관예우는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움직이시더라도 책임은 지시고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웃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윤금이 위원입니다. 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를 추가자료에서 2011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요 그 센터에서 내 주신 사업비에는 자부담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2011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보니까...예산액을 보니까 자부담은전혀 없더라고요.자부담은 없고 도비도 조금 올랐고 시비도 조금 증액이 됐는데 예산계획서하고 지금 2011년도 예산액하고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죠?도비하고 시비가 올라서 자부담은 제외를 한 건가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금이
윤금이위원
2011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중부재단에서 낸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비에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비 있고, 자부담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법인 전입금하고 후원금이 있었죠.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그래서 이걸 잡은 거고 그냥 예산액 할 때는 국비·도비·시비, 이것만 가지고 운영하는 건가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아,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된 그 행정감사 자료는 저희 시에서 집행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지원한 내용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가 직영을 했었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직영해서 2011년도로 위탁을 하면서 종사자가 2명 정도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되면 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금년 들어서 민간위탁이 되면서 서인영 팀장하고 전진희 씨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나름대로 센터의 민간위탁의 되면서 그 업무의 강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서인영 씨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아마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직하신 분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중간에, 1년 안에?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센터는 일단은 지금 이정수 팀장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있고요, 그 다음에 김보령 씨도 새로 들어온 직원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랑 지금 두 개를 같이 중부재단에다 위탁을 하신 거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는 병합형이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 센터에 사실 이 설립한 목적은 그 가정문제의 해결방안과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 또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해서 저는 센터를 건립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아마 이 센터도 건립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그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우리 아산시에서 하지 못 하는 부분 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정착해 나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생각까지는 하라고까지 말씀드리지 못 하지만 건강가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여러 항목들을좀 숙지하셔 가지고 타 지역하고 연결해서 우리 아산시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1년 기본계획하고 5년 마다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 있어요.그것은 세우고 하셔야지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힘드시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1년 계획을 잘 세우시고 5년 계획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윤금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시간제 보육센터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시간제 보육은 다양한 보육 서비스 중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형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보육센터를 방문했을 때에는 세 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 약 4개월이 지났는데, 5개월이 지났죠?
지났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제출한 자료와 같이 7월부터 저희가 개소해 가지고 10월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113명에서 뭐 195명까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1월에는 좀 더 많은 아동들이 이용을 하였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직 어떠한 홍보라든가 또 이런 것이 아직 미흡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종일반이라든가 야간보육,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이 센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시간제 보육센터 운영의 목적은 출산장려정책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있잖습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지역의 아이들이 이용하는가를 물어봤더니 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이용하는 데에 읍·면·동의 부모들은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홍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주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좀 더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읍·면 지역의 이·통장님 회의라든가 또 주민자치회 같은 때에 가서 한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보육료도 시간당 4천 원이지 않습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도 같은 금액인가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보면 우리 지역도 시민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100% 할인해 주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적인 문제에서 부담이 되지 않나,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글쎄, 작년까지 아마 YMCA, 아가야, 사회적 기업 을 할 때는 3천 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조금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약간은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시간당 보육료에 관련해서도 10시간이면 4만 원인데 뭐 10시간 동안 맡기시는 분, 9시간 이상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한번...예를 들어서 8시간 이상, 그렇게 장기적으로 장시간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좀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운영자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현인배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운영비나 처우개선비, 급식비, 뭐 여러 가지 이런 지원금액들이 인원 정원에 비례하지 않고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꼭 정원에 비례한 것만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아니, 거의 비 례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를 할 때도 전년도...정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3개월 운영실적은 전년도 최종 3개월 운영실적을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원은 40명 해 놓고서 아이들은 10명밖에 운영을 안 하는데 40명분을 줄 수 없으니까 운영실적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고 있고, 급식비도 또한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면서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정원의 명수는 뭐 맞는 거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또 3번에 보면 40명이죠?
구세군 아산센터가 40명이고, 1·5·25·26·30번을 보면 뭐 49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40명의 정원을 둔 운영비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8300만 원.
철기
조철기위원
예?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8300만 원.
철기
조철기위원
운영비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운영비 5100만 원.
철기
조철기위원
예, 5160만 원이죠?
1·5·25·26을 보시면 49명이나 40명이나 같게 나타나 있 지 않습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아,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 원에서 430만 원, 뭐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그 40명 이상은 같이 배정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된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처우개선비를 볼까요? 3번하고 11번, 40명...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40명 단위로....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아, 처우개선비는 근무한 경력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아, 선생님들의 근무경력에 따라서?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3년 이하 근무한 선생님은 10만 원 주면 3년에서 5년 사이는 12만 원, 또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는 15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216만 원에서320만 원까지의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경력이 오래된 종사자가 많으면 처우개선비가 조금 더 나가고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특수운영목적비는 어느 기준에서....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아, 이 특수목적 운영비는 특화사업으로 저희 거점센터가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하고, 그리고 특수목적, 특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 2 개소가 있어 가지고 2개소를 공모해 가지고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된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특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신창지역아동센터, 16번인가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체육특기, 태권도라든가 이런 것을 특성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헤비타트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 가지고 특별히....
철기
조철기위원
아,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특별히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이 2군데, 특기 특수센터가 2군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아까 현인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아산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아동문제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 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내역과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세분화해서 달라고 아까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좀 세분화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점에서 취업설계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직업상담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여기에서 설계사 운영을 통해서 취업 알선하고 있는 인원이 파악이 되나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현재 일자리 지원센터에 같이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워크넷인가를 통해서 계속 상담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입력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우리가 파악되고 있나요?
이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자녀 출산장려금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하고 2011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증가하지 않고 이 렇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아, 이 2011년은 이 자료를 뽑을 때까지 10월....
철기
조철기위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사실은 금년 말 지나면 저희가 작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출산율이 2009년도에 0.13%였지만 2010년도에 0.14%로 저희 시는 증가하고 있고, 또 학교 출산율도 2009년도에는 1645명에서 2010년도에는 1733명으로, 저희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젊은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출산율은 다른 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자료상으로도 한 2개월 정도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은 숫자인데 2010년도보다 더 증가하게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억을 세웠지만 이게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또 더,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더 요구했습니다. 아까 현인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35쪽, 거기에 보면 9월까지 나와 있거든요.9월까지의 합계가 나와 있어서 거기에 보면 1450가구로 이렇게 돼 있는데 10·11·12월을 앞으로 평균해서 150가구로 이렇게 평균을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걸로 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출산장려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출산지원과 연계해서 주택지원, 교통비 지원, 양육비 지원, 여러 가지 연계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육 뭐, 다 거기에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
철기
조철기위원
양육비 관련해서 보육료 지원, 양육비 지원,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다둥이에 대한 지원 등 카드를 이용한 포인트 적립,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이 장려금 외에 다른 지원이 있나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 출산장려를 위해서요?
글쎄,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해 뭐 계속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캠페인, 이런 것을 하고, 지금 현재 임산부 주차장을, 물론 공공건물로 시하고 보건소에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계속해서 민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해서 지금 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 보건소에서 아마 여러 가지 무료 예방접종이라든가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임신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또 전부터 여러 가지 관리, 이런 것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출산의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왜 출산을 하지 않으려 하는가, 이것 또한 깊이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아산시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양육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 이런 원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원인들을 잘 찾아내서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하는 그런 출산증가가 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게 됐는데요 그 여성친화도시와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출산에 대한 대책도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도 접목하여 출산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시간제 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제 보육센터 교사의 경력은 어린이집 교사 경력에 포함이 됩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정식 인가된 보육시설이 아니고 특수한, 그런 우리 시만이 있는 특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애로가 되고 있어서 교사를 아직 못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그 시간제 보육센터 할 때 교사등록은 의무사항이 혹시 아닌가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교사등록?
김영애위원
예, 교사를 등록해야만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탁하는 조건에 센터장하고 그리고 보육교사를 한 명 꼭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장은 있는데 그 대신 자격요건을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력인정이 안 되니까, 또 나중에 호봉도 인정이안 되고 하니까 거기에 오는 것을 좀 꺼려하는 실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구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보육교사가 없다면 시간제 보육센터가 계속 유지가 되나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진짜 바람직한 것은 예를 들어서 경력에 구애받지 않는 보육교사, 예를 들어서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 옛날에 보육교사를 하다가 집에서 아이들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아이들 돌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럼 교사가 없어도 그 시간제 보육센터는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그 자격증이 있는 센터장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런데 원래는 제대로 갖추려면 한 분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없어서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철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센터장한 명에다 자원봉사자들을 가지고서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이용자가 많이 이렇게 또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교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위탁조건에 맞지 않는 거네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위탁조건을 맞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뭐 유예기간이 있는 건가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없고요, 처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일단은 아시다시피 먼저 그 단체에서 위탁을 받은 사항인데, 단체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꾸 저희가 독려를 해 가지고 빨리 금년 안에 채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요건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지금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런 사실들을 학부형들이 아신다거나 아이들을 잠시라도 맡겨 놓은 부모님들이 이런 걸 알고 계신다면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위탁조건에 맞게 하실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주시든가, 아니면 어떤 유예기간을 주셔서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운영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탁을 주면서 운영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 가지고서 지금 김영애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센터장하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의 자격이라든가 그런 요건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지난번에 의회에 위탁동의를 할 때에 거기에다 하고 공모할 때 그런 계획을 전부 해서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일단은 센터장과 그 보육교사 한 명을 채용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시간이라든가 또 위탁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또 거기에서 제안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그것을 지키도록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 가지고 미비된 점, 이런 것은 보완을 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고 한다면 위탁업체를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원래는 3년을 하기로 했는데...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니, 만약에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위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그 여건에 맞지 않으면 다시 다른 데로다가....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한번 검토해서 위탁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이렇게 민간에서 이런 사실이 일어났을 때는 보조금 지원하던 것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를 굉장히 취하시는 반면에 사실 시가 이렇게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안일하게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 시에서 필요해서 한 거고요,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인건비하고 간식만 주는 거거든요, 실비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도 속된 말로 적자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금이
윤금이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제 보육센터가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는 게 맞나요?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관할인가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어디예요, 이 시간제 보육센터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냥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반 보육시설을 이 영하지 못 하고 급하게 맡길 이럴 필요성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설치한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소속기관이 없다 라는 거네요? 아산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아산시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 저기가 없으니까 여기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안 오는 주 원인이 경력....
금이
윤금이위원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경력이나 자기의 인정을 받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온다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이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건데 어디에서도 관할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영애위원
아니,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금이
윤금이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금이
윤금이위원
여성가족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아닙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보육센터가 여성 가족부의 지도·점검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어린이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관리부서가 없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탁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산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보육센터를 만드신 거네요, 그냥?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임시로 아이들을 맡을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기 때문에 교사가 경력으로 받을 수 없는 거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교사의 조건은 저희가 제시하기를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저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거기에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안 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좀....
금이
윤금이위원
아, 그럼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요, 시간제 보육센터는? 왜냐하면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어린이집으로 등록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을 시간제나 이걸로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윤금이 위원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인가를 받으려면 교사 한 명당 학급편성, 이런 기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제라는 것은 한 시간 있다가 가고 또 이따가 또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그러한 보육시설로서 어떠한 인가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그러니까 일종의 탁아개념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즉시 즉시 아이들을 맡겨서 관리만 해 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우리가 그래도 양질의 보육이 필요하겠다 해서 보육교사를 원하니까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아,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위탁조건에 대해서 그 조건을 좀 개정하실 때 잘 했어야 맞지 않았나 싶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잠깐 잠깐 맡기는 거라면 꼭 보육교사가 아니고 사회복지를 좀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완화를 둬서 했어야 했는데 그 항목에다 보육교사를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처음에 할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지금 김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우리가 꼭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탁아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 어떤 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보육, 어떠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제가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구체적인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보육센터라고 이름을 붙이시면 안 되고 「보육」자를 빼고 다른 이름으로다가....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탁아센터?
금이
윤금이위원
하여튼 이 시간제 보육센터라고 그러면 사실 어린이집을 연상하게 되고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해 준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들. 그러기 때문에 이 보육센터라는 ....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바람직한 것은 사실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맡아주면 좋은데 어린이집에서도 그걸 꺼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당 편성, 이런 걸 해야 하니까, 교사가 한 명이 더 필요하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안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육센터 이름하고 그 운영규칙이라든가 위탁조건을 조금 수정하셔서 이걸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의 발생 원인은 과거에는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가족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IMF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이혼이나 별거 등에 의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66% 정도가 미혼자녀가 있는 상태로 이혼을 하기 때문에 모·부자 가정의 양육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도 아산시 한 부모 가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5만 원,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이외 등 월동비 연20만 원의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게경제적인 도움이 굉장히 미흡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혹시 시 자체 예산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원장
지금 자녀교육 교복비하고 생필품비, 그것이 바로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경남 진주시의 경우를 보면 시 자체의 예산만으로 현장의 체험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또 그 뿐만 아니라 명절위로금, 그리고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 경남 창원시에서도 사교육비 부담으로 학원수강은 엄두조차 내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학원비 매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산시도 시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나름대로 방과 후 능력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연20만 원씩 하고 있고요, 또한 초·중·고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연10만 원씩 하고 있고요, 또 참고서 구입비 8만 원씩 하고 있는데 뭐 그 외에 더 한 부모 자녀들에게 필요한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다음은 결혼 이민자 가정 관련해서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다문화센터 운영사업, 그 다음에 방문 교육사업 등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방문 교육사업의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 방문 교육사업은 다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너무 먼 곳에 거주하고 있다든가, 또는 출산을 했다든가, 올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직접 한글 교육이라든가,또는 우리 한국문화 이해라든가 이러한 것을 교육하고, 또 아울러서 아동들에게도 한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봄, 그러한 것을 베푸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센터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분을 만나봤는데 시내에 굉장히 좋은 여건에 살고 계신데도 그 센터에서 이렇게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굉장히 또 건강하시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센터에 나가셔서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교육도 받고 했을 때 훨씬 더 적응 면에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개인적으로 가셔서 방문하시는 걸 보고 방문자가 너무 적어서 이렇게 실시하시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무조건 원하면 지원을 나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그런 사업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사실상 다문화센터에다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그거에 대한 세세한 사업 내용은 제가 숙지가 안 돼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461쪽,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아산시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2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아동학대 잠재위험 사례로 실제 아동학대로 편성된 경우는 80.3%인 102건에 달해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주로 집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발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도 어린이집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 어린이집 전체 교사들을 집합해서 거기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어떠한 교육을 저희들이 천안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현행 아동복지법 제22조,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22군데가 지정이 돼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의 의무자가 신고한 건수가 총 127건, 그리고 신고 의무자인 신고 건수가 45건,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가 82건으로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율이 전체 신고건의 3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표를 봐서는 소방구급대 대원, 학원강사, 이런 분들에 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이분들은 자신들이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조차 지금 모르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제가 몇 군데 학원을 전화해서 여쭤봤어요.‘혹시 이런 걸 알고 계시냐’ 했더니 ‘처음 듣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좀 알려서 교육을 좀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동안은 뭐 시설 종사자나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학원 교사라든가 소방 구급대원이라든가 시설 법령에 나와 있는 신고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손가정 및 한 부모 가족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청을 해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 부모 가족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김영애 위원님이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생략하기로 하고, 조손가정에 대한 감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3명이고 세대수가 2세대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원래는 저희가 63가구에 164명의 조손가정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계급여자로 생활보호대상자로 빠지고, 저희가 여기서 작년도에 제정된 조손가정 지원조례에 의한 조손가정은 한 부모이면서 조손 가정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다른 분들은 거의 다 다른 걸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손가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2가구 3명을 지급하고 있는....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지금 여기 아산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 보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본인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또 저희가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그런데 본인이 신청해서 읍·면·동장도 추천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정확하지가 않게 되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홍보가 덜 돼서 알지 못 한다고 한다면 그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을것 같아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업부분에 보면 비예산사업 중에서 조손가정 학습도우미라든가 성장도우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저희 천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점 센터로서 충청남도를 다 아우르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희망사다리사업’ 이라고 그래서 조손가정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8가정에 대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또 학습지도, 캠프, 문화 아카데미, 이런 데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한 부모 가정도 사실 중요합니다만 부모를 떠나서 형편에 맞지 않는 어려운 어린이들한테 정말 형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후원자들을 찾아서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결연을 맺어서 도움을 받을 수있게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 후원기관이라든가 민간 사회복지 자원들을 많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 비예산 사업 중에서 지금 공동모금회라고 있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쪽하고는 어떻게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사실은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에 해서 그 학습도우미나 성장도우미, 이런 사업을 좀 지원해 줘야 하는데 금년에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그래요?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이어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가 많지 않은데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업 중에서 중복된다든가 행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업은 있었습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거기 직영사업에 줄 수 없어서,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여성들이 많이 관련된 사업이니까 여성단체에다가 저희가 많이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금년에는 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민간으로 위탁이 돼서 그런 부부의 날 행사라든가 열린 아버지 학교라든가, 또 한 부모 가족 여름수련회라든가 이런 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했고, 꼭 여성단체에서할 수 있는 사업, 여성주간 기념행사라든가 또 도 행사라든가 이런 것만 금년에는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뭐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 간에 잘 집행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 합동결혼식을 올해 10월경에 행사를 했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이게 지금 누락이 돼 있는데? 2011년도 행사부분에 대해서?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누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뽑을 때 10월 말쯤, 그때 뽑은 거라 아마....
진구
김진구위원장
시점이 아마 안 맞았나 보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에 있던 몇 가지 사업이 여기에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산시에서 지금 민간단체한테 보조금이라든가 행사보조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올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를 정산검사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담당 실·과에서도 그냥 정산검사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행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지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일부 행사 축제예산 편성 관련해 가지고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지침이라고 아마 내려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좀 지금 각 실·과에서 평가를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평가를 해서 실질적인 아산시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끔 활용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몰제를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3년이라든가 한 5년 정도의 기한을 둬서 정말로 이 행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장려하지만 이 행사가 치러지면서 효율성이 없다. 그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 행사를 지원 안 해 주는 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다 그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자생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평가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에 대한 일몰제 말씀은 일단 저희 평가가 잘 된다면 그거에 연계해 가지고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새로운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무튼 조례를 일부 개정해 가지고 적용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개정하셔서 그러한 부분의 행사가 정말 아산시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시설에서 두 군데 운영할 수 있는 규칙이 있나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두 군데 운영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구세군 같은 경우에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아, 구세군은 교회가 배방이고 또 하나는 온양이고 그래서 틀린 그러한....
철기
조철기위원
아, 여기는 배방, 온양이고?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예닮아동센터, 여기에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신년도에 신규로 설립된 센터이기 때문에 당초의 국·도비 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엔 못 하고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장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의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선 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진구
김진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선거구 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474·475는 제가 회계과에다가 감사 질문을 했었던 부분인데 회계과에서 잘못 전달이 돼서 공동으로다가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 2010·2011년에 대해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2010년에 16억 4200만 원 예산이 섰거든요.그런데 집행액은 8억 6600만 원, 약 반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 기능보강사업이 온양정애원이라든지 또 시민요양원, 푸른정애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애원이 아직 공사완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뭐 한 60～70% 이상 되고 있는데 마무리되면 빨리 집행이 될 겁니다.
현인배위원
왜 공사를 못 하죠?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공기가 아직 남아 있고요, 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공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39번에 보면 행복한...이게 뭐예요? 행복한 보장구 서비스센터 운영요?행복한 보장구 서비스센터 운영에 158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537만 원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그러면 1/3밖에 안 했는데?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아직 수요가, 계획에는 예산계획보다 실수요가 조금 적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럼 필요 이상의 예산이 선 거예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주로 인력관리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좀 여유 있는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딱 맞게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조금 여유 있게 세우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2010년 것 그밖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겠습니다. 2011년도 것, 예산은 세워졌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맞춰서 예산집행이 반밖에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 난방비 한시적 지원인데 6억 2600만 원이 섰습니다만...아, 2억 2400만 원이 섰거든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난방비는 당초에 심야보일러라든지 유류를 때고 있는 경로당은 조금 금액차이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일률적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아직 마지막 기분이 남아서 잔여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마지막 기분 다 계산하면 남는 것 없습니까?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거의 소진됩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잘 맞지 않잖아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같이....
현인배위원
예산이 서서.... 잘 알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 10억이 섰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아, 노인회관 신축은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만....
현인배위원
이제 시작한 거예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30억....
현인배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갈 건가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결국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지원, 이것은 제가 조사해 봤더니 대상자지만 가져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일부 본인이 기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이가 고령으로 90세 이상도 한 오륙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장기 출타자가 일부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 배분은 어렵습니다.
현인배위원
글쎄,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다음에는 좀 더 홍보와 본인들이, 많은 해당되시는 분들이 수령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자고요.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 장애인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몇 가지 그 장애인들한테서 얘기들은 게 있긴 있는데 나름대로 그냥 그 사람들 얘기만 전부 믿을 수 없고 해서 현재 올라온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485면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월별 운영현황 및 이용자 현황,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총 5만 7984....하루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반은 수업을 듣고, 수업을 듣고 하는 것은 그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 그 명수가 지속적으로 플러스가 되죠?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지 않아도 1일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들어가죠?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현재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65세, 연령에 관계없이 60세부터 활용하는 것으로다 그렇 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60세 이상, 그러니까 65세부터, 합법적인 노인은 65세부터거든요. 노인도 아니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노인행세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75세 이상 나이가 드셔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분들에게 위협을 느껴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자 현장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사실 조금 협소하고 또 인기 있는 프로가, 건강분야는 많이 인기가 있어서 몰리다 보니까 조금 대기자가 더 있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세부터 노인복지법에 노인으로 봐야 됩니다만 이용률이 60세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향을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60세 정도 되신 분이 거기에 올 정도면 일반 바깥에 대해서 어느 특별한 일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마 나이 드신 분들에게 격한 말씨를 쓰고 격하게 행동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노인복지관의 조직, 어떤 세로다가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위험하죠.그런 사람들이 씩씩대고 주먹질하고 하면 그거보다 창피한 일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사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이나 ‘법적으로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65세 이하들은 출입을 금합니다.’ 크게 써 붙이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와서 나머지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인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윤금이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09·2010·2011년도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조금 씩 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원하신 인원도 조금씩, 조금씩 다 늘어나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금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2011년도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사업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서비스 바우처사업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새로 이번 2011년부터 시행됐죠?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새로 금년도에....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장애인사업이 거의 다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순수하게 시비로다가 아산시에서 장애인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이쪽 생활안정이나 재활사업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제가 국비 순수 총 그 장애인복지사업 부담률을 보면 스물 한 대여섯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지금 순수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이라든지 해산보조라든지, 또 저소득 장애인에게 신문구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일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23개 사업에 전체 장애인 관련된 그 생활안정이나 재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사오십 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3개 사업 중에 국비부담률이 한 30～40% 정도.도비부담률, 나머지 시비부담률,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제가....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전체 금액으로 볼 때는 한 50억 정도 가까이 되고요.
금이
윤금이위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이 통과된 것은 아시죠?
그래서 아산시에서 장차법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그거에 대해 특별히 교육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 각자 연찬하고 이렇게 하지 공동적으로 이렇게 한 사항은....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복지사들, 이런 분들이 별도로 도나 이런 단체에서 수시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아니, 아산시 공무원 전체가 이거에 대한 교육은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장 애인에 대한 정책은 각 부서마다 신경을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에 대한 것은 장애인과에서만 다 할 수 없습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모든 실·과가 전부 다 같이 추진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실·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서에서만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 그 법률에 대한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있기 때문에 월례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꼭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시·도에 보니까 중증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중에서 승마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고에 승마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는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신체의 균형을 맞춰주는 여러 가지에서 되게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 승마를 활용해서 중증 장애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신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그 관계를 프로그램에 넣은 적은 없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승마장이 도고에도 있고 여기 염치인가 이쪽에도 지금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그리고 올해 상영된 도가니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도가니 영화 때문에 굉장히 장애인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슈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도가니 영화는 장애인들은 볼 수 없는, 정상인밖에 볼 수없는 것이 또 문제가 돼서 그 장애인들도 영화를 볼 수 있거나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고 이런 사회적 이슈가 다시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산시 홈페이지도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그러 장치는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것도 장애안과에서 다시 하시기엔 어렵지만 이런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홍보실에서 이런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장애인과에서는 다른 실·과에다가 이런 요구를 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일례로 우리 아산시에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 축제에서도 사실은 장애인이 참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미약하고 장애인들은 사실 그 축제에서 제외시키고 축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돈이 많이 들거나 예산이 많이 들지 않더라도 사회자가 축제를 시작하기 전에 멘트를 통해서 여기에 함께 장애인들이 와서 있으니까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참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멘트라든가 그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장애인들은 위로를 받고 좀 관심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산시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그래서 그런 작은 면에서도 장애인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우리 아산시 장애인들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무료급식센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간에 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봉사단체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열심히 힘쓰셔 가지고 하셨다고, 그래서 전보다 많이 바뀌었는 데 지금 단지, 제가 그 후로 가봤어요.그 후로 전등 설치까지 하니까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컴컴했던 데가 환해져 가지고 보기가 좋은데 그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바닥에 코팅이 있잖아요?
코팅문제하고 의자가 지금 플라스틱 의자잖아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플라스틱 의자인데 등받이 의자 정도로, 노인들이 식사하다가 간혹 기댈 데가 없어서 넘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나봐요.
그런 의자를 150개 정도만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고, 다른 건 뭐 한이 없으니까 더 이상 자기들도 부탁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주신 것, 뭐 벽면에 페인트칠로 그림까지 그려 주시고 전등까지 설치해 주셨는데 지금 코팅하고 의자는 큰 예산이 안 들 것으로 판단해요.
제가 봐서 한 천만 원이면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년에 그것 좀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그러잖아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셔서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을 해서 지금 환경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구사항이라든 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더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배식하는 단체의 그분들이 과장님한테 진짜 고맙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심상복위원
다음, 각 읍·면·동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각 읍·면·동에 다 있죠?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17개 읍·면·동에 다 한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다 없는데요, 과장님?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이번에 탕정 한 군데가 사실 없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왜, 언제 샀어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옮기면서 분실이 된 상태인데 얼마 전에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다시 했어요.
심상복위원
제가 10월달에 갔었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면에서 사준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 사준 겁니까?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 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소홀히 한 탓으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에 사줬다고요?
그걸 이용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 아세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저도 직원하고 간간히 나가서 확인을 해 보면 이용률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만 그분들이 요새는 영상 개인통신정보가 발달이 돼서 그것도 일부 활용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수화통역센터에 연락을 해서 하면 언제든지 통역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조하고 또 일부는 꺼려서 그것을 직접 사용을 않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간에 실적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심상복위원
예, 지금 제가 다 돌아다녀 봤는데 시내권 쪽은 담당자 얘기로 종종, 1년에 대여섯 번, 면 지역은 전혀 사용을 않지만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갖다 놓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짐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국가 정책이니까 비치는 해 놓는데 다른 문제점은 뭐, 관리가 돼 있는데 어느 곳은 협소하다 보니까 상담실에다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쪽에는 민원실 쪽에다 설치 좀 해 주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안내표지 설치 여부는 다 됐다는데 이건 다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각양각색이에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디는 전화기 수화기 옆에 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해 놓지도 않은 데가 있고, 어디는 그냥 표지판에다 이렇게 밑에서 써놓았는데 잘 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아산시 전체가 일정한 통일된 장소에다가 놓고 명칭도 정확히 해 가지고 보기 좋게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나름대로 저희도 협의해서 일부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읍·면·동사무실 실정이 또 여의치 못한 데도 일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긴 했습니다만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느 면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한두 군데는 아주 처박아 놨어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에 갔을 때 일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언제 다녀보셨는데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11월달에 제가 한번....
심상복위원
아, 11월달에?
제가 10월달에 다녔을 때에는 제가 한 바퀴 돌아서 그런가 처박혀 있었고....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당시에는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걸 사용 않다 보니까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미용법, 이건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별 운영내역 중에서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제4조 항목을 알고 계시죠?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열고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사실은 그렇게 못 열고 있고요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까지는 아직....
철기
조철기위원
안 되고 있유는 또?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사실은 규정대로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운영은 가능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걸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에 보면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항목에 중점을 두시고요 장애인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이 꼭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꼭 열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장애인 지원에, 또 장애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 그분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충분히 사업에 중점을 둬야 될 사안이 무엇인지 제가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증 여성 장애인을 중증 장애인 가구에 가사 도우미로 파견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중증 장애인이 아산시에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총 중증 장애인이 한 7백 명 정도...1만 4천 사오백 명 정도 되는데 중증 장애인은 한 7백 명 정도.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경증 여성 장 애인을 중증 장애인 가구에 가사 도우미로 파견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7가구로 돼 있어요. 등록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인원이 수혜를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사실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활동보조인들이 그렇게까지 다 충족하도록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장애인 중에서 정말 중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한 번의 손길이 더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천 가구수로는, 1003가구죠?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많은 가구 중에서 7가구밖에 돌볼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이점에 대해서, 좀 예산지원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손길이 더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육아보조수당과 관련해서 해산도우미 지원은 왜 지원되지 않는 거죠?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지원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해산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셨습니다만 아마 조례 개정이 확대된다면 다소 이용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육아보조수당은 지원 이 되는데 해산이 먼저 지원되어야 육아도 지원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금년도....
철기
조철기위원
해산 도우미가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 만큼 중증 장애인으로 묶다 보니까 중증 장애인이 사실상 출산하기가 여의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엔...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2건 정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중증 장애인 출산이 없었어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먼저 조례 개정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출산하신 분들은 금년도에 아직 신청이 없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신청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출산한 적이....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출산한 게 없으니까요. 출산이 있다면 당연히 신청이 될 텐데 출산이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좀....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장애인 생활안정,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지식이나 의지에 의해서 혜택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그런 예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 핵가족화로 전통적 가족제도가 깨어지고 부양의식 또한 점점 약해져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홀몸 노인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있어 그 실태조사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매년 2년에 한 번 정도는 독거노인을 읍·면·동에서 발췌하면, 별도로 2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 조사를 하셨을 때 독거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으로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주로 독거노인이 혼자 살다 보니까, 물론 독거노인이라면 어떻게 가족하고 살든, 혼자 살든 전체가 다 독거노인이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전확인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서비스 연계, 또 생활에 관한 어떠한 교육관계, 이런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선진국처럼 노인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등 양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자식을 위해 한평생 고생하시는 노인들이 죽어서도 서러운 삶을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예산이라든지 여건이 부족해서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해서 더 좋은 사항들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아산시 전체에 독거노인은 몇 명입니까?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독거노인이라면 전체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750명 정도 그렇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시는 거죠?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주로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돌보고 있지만 그 나머지 대다수의 차상위계층 이상 노인들은 여전히 지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이분들을 좀 발굴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사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이유가 지금 현재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하시는 분들은 장기요양 서비스 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등급 외의 미비자들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그게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돈 내고 사용이 어렵거든요.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인돌봄 서비스가 사실은 만들어진 건데 하여튼 이러한 사항을 그 목적사항에 포함되도록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가 제출한 장애인 2011년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파악한 결과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을 통해 33명의 일자리를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을 통해 그 16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쳤는데 혹시 그 사유 가있습니까?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사항이 사실은 인원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급이 안 된 예산을 금년도로 지급하고, 또 금년이 안 된 것은 내년도로 연계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지난해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 청년 실업률은 6.4% 수준이었지만 장애인 청년 실업률은 13%였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이 진입해야 할 젊은 장애인들이 그러한 사회적 편견에 막혀 집에서 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장애인들이 주로 저임금 일자리에 몰려 있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일하는 장애인이 1인당 받은 금액은 85만 5000원에 불과하며, 여기서 4대 보험료 등을 빼고 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71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가 창출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한 달에 20만 원에 불과하고요, 이러한 금액은 물가인상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임금으로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장애인 행정도우미, 주민센터 도우미 같은 경우는 한 85만 5000원 정도, 또 중증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는 2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이분들은 또 일반인들과 같이 오랜 작업시간을 할 수가 없고 주로 시급으로 지급이 되기때문에 주11시간이나 월40시간 정도, 결국은 시간 수급으로 하다 보니까 복지부의 지원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서라도 더 나은 급여를 제공해서 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움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복지부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를 포함해서 아산시가 장애인복지 일자리로 창출한 유형을 살펴보면 건강도우미, 우편물 분류, 환경청소 도우미 등 대부분 단순한 업무에 불과합니다. 이런 단순한 업무로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자아실현 기회확대라는 사업취지를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유형을 나눌 때 그 소음이 심한 일자리에는 청각장애인이 일하도록 하고, 청소 등 단순한 작업에는 신장 장애인이나 정신지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업무를 창출해야 하며, 또한 장애인 일자리 관련 교육훈련에도 힘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일자리 지원할 때 5개 기관에 대해서 한 33명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기관에 배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적의 안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마을별 경로당 운동기구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장 현황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현격하게 많이 지금 줄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여기 고장 현황은 저희가 금년도나 내년, 작년도, 그 바로 인근 연도에 고장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내구연수가 오래된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리는 사실 대전에 있는 모 업체를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에 위탁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전에 있는 업체와 한 것이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판매와 수리를 병행하다 보니 부품조달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다고 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거리상 멀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요구할 때 바로바로 즉시 조치가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내년부터는 연락을 하면 바로 수리가 가능한가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 지역에서도 판매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업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바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현재 지금 대한노인회에 수리에 대한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럼 대한노인회에다 연락을 해서 수리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로 연락을 해서 수리를 받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각 경로당 회장님인 분회장님들이 수시로 모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고 또 수시로 모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수시로 접수해 놓습니다. 해 놔서 기간을 정해서 한 번에 몰아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바로바로 수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워낙 우리 윤재원 과장님이 발빠르게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갔을 적에 노인분들은 안마기에 누워서 안마를 받는 것을 굉장히 즐기시더라고요.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일주일, 멀게는 막 한 달씩 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아산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노인정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수리해 줄 수 있게끔 그러한 조치를 바로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럼 내년부터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가능할까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하고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와서 대한노인회하고 한번 일차적으로 상의했습니다만 그동안 쭉 대전하고 거래했는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요구할 때 바로바로, 즉시 수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역업체에서 과연, 주로 그 제품을 보면 고가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닝머신, 안마기, 자전거 같은 게 한번 고장나면 이삼십만 원씩 하는데 심지어는 단종이 되는 부품도 있어요.대전 같은 경우는 단종된 부품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또 수리하고 한다는데 그런 사항까지 지역에서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그 다음에 민간보조 및 행사보조 지원 정산을 보면 2011년도에 지역봉사 지도원 경진대회 정산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아, 그것이 시기적으로 지난 11월 25일날 청양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그전에 뽑은 자료라 기재가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그럼 뭐 정산을 하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보조라든가 민간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차례 각 실·과마다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익히 들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이나 꼭 목적에 맞도록 편성을 하고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기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일은 오전 10시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