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오철환 위원입니다. 제1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오철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시가 제출한 2012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심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구시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해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2,399억원으로 2011년도 2조 956억원보다 1,44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76%인 1조 6,935억원으로 2011년도보다 1,30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16%인 3,617억원으로 2011년도보다 34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10억원으로 2011년도와 같습니다.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3%인 691억원으로 2011년도보다 20억원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5%인 1,146억원으로 2011년도보다 22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9,763억원, 물건비가 1,058억원, 이전지출비가 1,790억원, 자산취득비가 979억원, 상환지출금이 298억원, 전출금 등이 8,434억원, 예비비가 77억원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본청이 1조 7,214억원, 직속기관이 320억원, 동부교육지원청이 1,677억원, 서부교육지원청이 1,296억원, 남부교육지원청이 1,465억원, 달성교육지원청이 427억원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5.7%인 2조 1,432억원으로 2011년도보다 1,38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정규직 인건비에 1조 896억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435억원, 공무원 역량강화에 81억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58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1조 1,4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113억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144억원, 외국어 교육에 372억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84억원, 특성화고 교육에 166억원, 특별활동 지원에 417억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149억원 등 28개 단위사업에 총 2,0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학비지원에 525억원, 누리과정 지원에 517억원, 급식지원에 497억원, 교육복지투자 지원에 163억원 등 7개 단위사업에 총 1,8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에 25억원, 급식관리에 108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6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1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1,973억원, 사학재정 지원에 3,177억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5,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 시설에 175억원, 학교일반 시설에 39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502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7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6%인 138억원으로 2011년도보다 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사업에 81억원, 직업교육 사업에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에는 세출예산안의 3.7%인 829억원으로 2011년도보다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173억원, 기관운영 관리사업에 241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38억원, 예비비에 7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 대구교육 실현을 위하여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주 5일제 수업 도입에 따른 방과후학교 확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과교실제 확대 및 외국어교육 강화, 특성화고 학생 직업교육 및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 강화, 전국 기능경기대회 및 FFK 전진대회 대구 개최 성공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관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조 2,399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2조 956억 4,600만원보다 1,44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증감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감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6,935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01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616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이전수입은 1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으며, 입학금, 수업료, 임대료 등 자체수입은 690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46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0억 3,1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44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은 교육 및 지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역량 강화에 소요되는 경비인 인적자원운용비는 전년도보다 474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립·사립 각급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도보다 561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신설, 증·개축, 교육환경개선시설 등에 소요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전년도보다 207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격차해소, 보건·급식·체육활동비는 전년도 보다 55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비는 57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의 교육일반비는 전년도보다 4억 6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44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중앙정부이전수입은보통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전년도보다 1,301억 7,100만원이 증액된 1조 6,935억 2,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과 비법정이전수입인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국고지원전입금으로 구성되었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342억 1,000만원이 증액된 3,616억 9,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79억 900만원이 증액된 311억 4,300만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은 전년도예산액과 변동이 없는 10억원입니다. 다음 자체수입 전년도보다 19억 7,200만원이 증액된 690억 7,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교수-학습활동수입 544억 4,600만원, 행정활동수입 21억 3,900만원, 자산수입 1억 5,500만원, 이자수입 116억 8,000만원, 금융자산 회수 수입은 1억원입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도 예산액의 결산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세계잉여금에서 이월비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수사업비 집행잔액과 초과 세입금을 가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보다 220억 3,100만원이 감액된 1,14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정책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대추진, 무료급식 대상 확대, 만 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지원 등 교육정책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가 확대되고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법정 및 비법정 이전수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중앙정부의 보통 내지 특별교부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교육의 공익적 측면이 강화되는 분위기를 고려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좀 더 많은 재원을 교부받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역자치단체이전수입 예산편성 불일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일치가 되어야 하나 대구광역시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와의 전·출입 예산액을 비교한 결과 105억 6,200만원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도보다 1,381억 4,900만원이 증액된 2조 1,432억 4,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5.7%를 차지하며,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은 전년도보다 57억 6,700만원이 증액된 138억 4,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6%를 차지하고, 교육일반비는 전년도보다 4억 600만원이 증액된 828억 7,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9,763억 4,000만원, 물건비는 1,057억 7,500만원, 이전지출비는 1,789억 7,800만원, 자산취득비는 978억 8,800만원, 상환지출비는 338억 900만원, 전출금은 8,434억 6,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7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무상급식 재원마련입니다. 2012년 무상급식 예산은 496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국 시·도 무상급식 비율을 보면 대구시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 수준이나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한 이 사업은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의 충분한 협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사립학교 재정지원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 예산은 4,667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81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보수인상률 반영과 학교운영기본경비 총액배분사업 확대와 지원비율 증가 등에 따른 것이나 2011년도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기준액 대비 평균 전입비율이 11.4%로 저조하며, 이로 인해 2011년 한 해 동안 18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사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학교회계 목적 외 사용, 공사금 횡령 등을 적발하여 임원 승인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어 지도·감독기관인 시교육청에서도 전체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학재단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1년 삭감예산과 2012년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2011년 본예산 삭감사업 중에서 2012년 본예산에 요구한 사업은 초·중등교원 국외체험연수 사업 등 17개 사업 555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삭감예산 중 2012년에 예산을 재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입니다. 최근 3년 평균 불용현황이 평균 1,858억 8,200만원으로 이는 예산편성 이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편성된 예산을 소극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1년 12월 현재 예산액 대비 불용율이 30% 이상인 세부사업이 235건 2,875억 9,500만원이고, 80% 이상 불용 세부사업도 44건 360억 3,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급한 교육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4쪽,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님.

글쓰기워크시트 개발 샘플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매년 올라오기에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예.

그것하고 지금 교복투사업 현재 많이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것이 학교별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몇 개교에 지원되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이해하셨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에 꼭 필요한 자료이니까 신속히 전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을 찾고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주도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예산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399억 6,800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1,443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금은 무상급식, 교육복지, 교육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교육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12년도에는 대구교육청이 어떠한 정책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그리고 경기침체와 사업체 부담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위한 급식 지원, 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예산은 충분히 편성하였는지, 주 5일제 수입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등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은 잘 편성하였는지,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적절히 편성되었으며 또 현실성이 있는지, 특성화고 학생 직업·진로교육에 대한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영재교육 지원 예산은 충분한지, 학생들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각종 행사성·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등 위원 여러분들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님.

윤석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양 국장님, 간부공무원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고, 또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저는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과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과 여러 가지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통상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업무보고가 즉시 이루어져서 무엇을 만든다든지 세우는 것은 즉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긴밀한 협조와 정책에 대한 보고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뿐만 아니라 주요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즉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슬로건이 ‘꿈과 희망을 주는 대구교육의 실현’인데 우리 시정부 예산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 품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교육청 예산의 정답은 학교 교실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쪽에만 너무 집중되고 홍보가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남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구교육의 가장, 또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공교육을 더 강화해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자는 큰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런데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있었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민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정책에 대한 우리 교육위원회 구성을 전문적인 교육위원분들도 뽑아놓으셨고, 또 시의회의 시의원들과 적절하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위원님께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예산이나 심의를 하다보면 교육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들은 교육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비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각 실에서, 각 과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시는 장학관, 장학사님 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정책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시킨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1년 6개월 교육위원회에 있어보니까 ‘이것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교육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깊이 숙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전체적인 시간이 부족하면 작은 책자 홍보물이라도 즉시 바뀌는 교육정책이라든지, 앞으로 펼쳐지는 내용을 우리 시의회 의원들한테 각 방으로라도, 무슨 세미나도 필요 없어요. 그래야 평소 때도 이해를 도와야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한창 입시철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에 인재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서울로 논술을 보러 다닙니다. 논술을 보기 위해서 대구에서 서울로, 여름방학 때고 사교육비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디베이트교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삭감됐지요?

예.

왜 삭감됐습니까?

저희들이 많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대구 기본교육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앞으로 펼쳐질 교육현장인데 결과적으로 인지가 덜 되고,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이 덜 됐고, 또 교육청에서도 정책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연수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비춰지고 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꼭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들부터 시작해서 독서토론, 독서논술 사교육비 들여서 배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과외로 부모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2015년도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되지 않습니까?

예.

테솔레슨 왜 깎였습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펼쳐진다고, 입시가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어떻게 된다는 설명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차 한번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설명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학생들의 진학과도 연관되는 아주 민감한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중요한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조차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언급이 한번도 없었는데 예산만 덜렁 올라왔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도 대다수는 아닙니다마는 다수가 아직까지 진학을 해야 될 자녀들이 있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학부모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방향은 학부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또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것을 모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지도 모르고, 예산에 이러쿵 저러쿵 손을 댄다. 지금 시중에 나가면 학부모들이나 교육현장에 가면 비웃습니다. 부교육감님, 결국 그것이 저희들 우리 교육위원회와 비단 우리 시의회의 잘못입니까? 교육청의 잘못도 분명히 지금쯤 한번 짚어나가서 앞으로는 정책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해도를 높여줘야 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한번도 그런 내용이라든지, 설명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서울시에서 원어민교사 예산 삭감된 것 아시지요?

예.

대구도 그러지 말란 법 있습니까? 양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어민교사를 대체할 전문 인력의 양성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지금 대비책도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원어민교사들은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의뢰하게 되면 거기서 뽑아서 희망을 받아서 배치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원어민교사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서울교육청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서울에서도 그렇다면 비단 대구에서는 더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앉아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셔서 적극 교육정책에 대한 것은 장학관, 장학사님이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대구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분발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창호 위원입니다. 학교 기숙사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는 현재 일반고 10개교에 기숙사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1개교에 시비지원을 포함해서 275억 8,400만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 4개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81억 6,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건립 중에 있는 등 총 375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기숙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이 완료되면 대구시내에 일반계 고교 66개 중 25개교에 기숙사가 설치됨으로 기숙사 확보비율은 37.8%에 달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추가적인 기숙사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시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결정했겠지만 이미 설치된 학교와 불평등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66개 일반계 고교 중 나머지 41개교에 대한 향후 기숙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기숙사를 추가로 설립하는 학교는 전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사립이 3개 학교가 들어가 있고,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율형 공립학교 선정할 때 위치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된다면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환경상 일반계는 학군에 따라 근거리 배치가 되어서 기숙사의 필요성이 덜합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는 특기적성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하는 관계로 학교와 거리가 상당히 멀어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계고에 우선해서 기숙사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는 우수한 학생들이 전에는 외부에 기숙사가 있는 타 지역 학교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율형 공립학교가 선정되게 되면 위치적으로 열악한 학교에 기숙사를 지음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기숙사 건립에 있어 지역 내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로부터 81억 6,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4개 학교에 대해 추가로 기숙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 2차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숙사 관련 특별교부금은 논란이 되는 사업에 시의회가 반대할까봐 의회의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여론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이라고 해도 여러 시민 심의여론과 배치되어 교육평등에 맞지 않는다면 특별교부금 예산 전체를 삭감해서 교과부에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된 4개 학교는 올해 상반기에 자율형 공립학교로 추가로 지정 받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기숙사 설립계획시 입소정원의 최소한 20%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비율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에 대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예산을 10%에서만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을 10%로 한 것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10% 범위 내에서만 뽑겠다고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대해 은연 중에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20%로 해도 일선학교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데 교육청이 10%만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학교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20% 선발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10%로 정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기숙사 수용에 있어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기숙사 입소가 20%를 채우기가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시에도 지금 2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채우려고 해놨는데 전부 미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해 보고 만약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0% 정도 하면 충분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전체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극소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학교 기숙사 설치는 특별교부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결국 교육청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향후 수립하는 교육청의 정책에서는 교육의 이념과 가치가 일관성 있게 다루어지기를 바라며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구 출신 오철환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아졌습니까?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면 전국에서 몇 등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초 평가에서 작년 결과를 평가받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역시 평가 중에서 4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꼴찌하다가 청렴도가 많이 향상되었다니까 듣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청렴도가 각급 학교로, 그리고 구석구석에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교권침해사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 도심의 한 유수한 중학교에서 제자가 교사를 폭행하는 교권침해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요즘 사회분위기가 학생의 인권만 중요하고 교사의 인권, 그러니까 교권은 방치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는 교사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학생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중요하겠지만 우선순위를 매기라면 저는 교사의 인권이 더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인권, 교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심각한 교권침해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에 드는 예산이 2012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사태, 특히 교권을 침해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교육헌장이라고 해서 교원들, 학부형들, 학생 이 삼자의 권리를 공히 같이 보장하는 헌장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교원들이 폭행을 당했을 때 처리대책들도 저희들이 지금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학교는 수평적인 관계이기보다는 수직적인 관계라고 보거든요.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만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교권이 확립되고 교육이 제대로 선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또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권이 확립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교권확립에 관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초등은 83% 정도 되고 중등도 거의 60% 정도 됩니다.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교사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해서 교권침해사건이 빈발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 검토해서 성비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2011년 예산 중에 완전히 삭감된 예산 중에서 교장 해외 리더십 연수라든지 5개 사업에 걸쳐서 약 11억원이 다시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들이 몇 꼭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꼭 예산에 반영하면 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의회는 예산심의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그 점 감안하셔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KBS 소비자고발에서 보면 정수기 수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부교육감님 보셨습니까?

예.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정수기를 통과한 물에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세균이 발견되고 하는데, 나는 정수기의 현실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학교에 배치된 정수기를 다 철거하고 끓인 물을 공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그렇고, 온수기사업을 지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82% 정도 학교에 전부 온수기를 다 설치하도록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아직까지 정수기를 못 바꾼 학교는 가능한 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 환경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수기를 통과한 물보다 수돗물이 훨씬 더 깨끗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나는 당장 정수기를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무상급식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무상급식에 앞서서 더 중요한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2년 예산안에 보면 교육여건개선시설에 올해보다 208억원 감소한 것으로 짜여 있거든요. 요즘 복지가 화두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육복지, 학생복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교육여건이라고 봅니다. 요즘 토건이나 집 짓는 것을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교육여건이 기본이라고 생각돼요. 기본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는 복지도 없고 학습도 없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208억원 감소한 데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만 올해 예산사정이 사실 학생복지 부분, 또 그리고 교실개선 부분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시설분야, 시설여건 개선에 예산이 많이 못 돌아갔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정치적 이슈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은 꿋꿋하고 당당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재화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부교육감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김원구 위원장, 오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부교육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 예산 중에서 이것만은 절대로 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예산은 대부분 교육사업들은 불용을 안 시키고 다 목적에 맞게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불용처리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복지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애들 밥 먹이는 예산, 즉 무상급식지원을 위한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불용처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예산도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준이 넘더라도 확대될 수 있는 쪽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올해 계획에 따르면 최저 생계비 120%까지 해서 전체 학생의 20%를 지원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최저생계비 120%로 하니까 17.7%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일부 예산은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 좀…

한 마디로 절대로 불용해서는 안 될 예산이 불용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100억원을 증액한 부분을 감안하면 전체 학생의 38.7%가 무상급식지원대상이지만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을 대폭 상향하지 않으면 이 역시도 상당한 예산이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정도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여 예산을 100억원 증액시켰는데 결산해 보니 100억원이 남았더라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38.7%를 맞추기 위한 무상급식 확대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증액되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실행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 최저생계비를 140%까지 확대한다 하더라도 전체 학생의 38.7%가 지원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130%까지 확대해서 지원했지만 무상급식 대상은 전체 학생의 9.2%밖에 안 됐고요. 부산의 경우는 올해 이미 최저생계비 140%까지 확대해서 지원했지만 무상급식 대상은 전체 학생의 16.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경제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청하는 학부모가 무상급식신청을 꺼리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육청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식을 생각하면 밥값은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신청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학부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학기 초에 무상급식 신청을 받을 때 150% 이상 범위에서 신청을 받고 38.7%를 채우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추가신청을 받고 38.7%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생계비기준상위자로부터 급식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한다면 38.7%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급식에서 만큼은 불용액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적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제시해 준 안과 함께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짤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예산에 대한 상향조정은 올해 기준으로 이미 전국 무상급식 평균 43%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이 지난해 계획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전국적인 상황을 감안해 지역 학생복지 향상을 위해 심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지요? 아무쪼록 적용대상 학생들이 빠짐없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어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데요. 영어교육센터에 대해서 예산서의 내역을 보면 총 2억 4,762만 4,000원 중에서 원어민코디네이터 3명, 계약직 직원 1명의 인건비, 또 고용에 따른 비용이 1억 7,674만 4,000원이고, 센터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 등 운영비가 2,418만원이어서 이 두 가지 비용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정작 센터의 설립취지에 맞게 지원해야 할 부분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어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저의 말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원어민들도 같이 포함되어서 여기에 운영한다는 것이 거기에 연수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원격화상 강의도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경비입니다. (오철환 부위원장, 김원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센터가 영어교육지원센터니까 그 예산을 투자해서 요새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는 것도 있는 반면에 영어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있으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는 주로 학생들보다는 교사들 연수를 주로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사연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성과고 인력 양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기업,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노, R&D 산업인프라 활용을 통해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하고 있지요? 특성화 인력양성이라는 프로그램으로요.

예.

거기도 보면 예산이 4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2억 6,600만원 받고 지자체 8,800만원, 그리고 교육청 8,800만원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육인원을 4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학생선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파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인력…

신분 밝히시고요. 교육국장님.

특성화고 인력양성 방안은 그 배경이 국가기간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특정분야 기술인력 양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교육청 차원에서는 산·학 연계 인력양성을 위해서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은 기계분야 중소기업의 기능 인력이 부족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3개 교 서부공고, 경북공고, 대중금속공고 기계과 3학년 학생 135명 전원을 취업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은 중소기업하고 공고 간의 취업협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소기업청 지정 3개 고등학교 예를 들면 경상공고, 달서공고, 영남공고에 204명을 해서 교육청 공모 지정학교를 또 3개 운영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 후에 학교별 취업률을 지금 한 15% 정도 상향조정해서 실적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삼십몇명씩 해서 교육인원이 그러면 40명보다 넘네요.

훨씬 더 숫자는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나노인프라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에는 40명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얼마 전에 저희하고 산자부하고 시청하고 각 여기에 참여하는 시·도교육청에서 가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40명 선발에 관해서는 앞으로 선발절차라든지, 기준 같은 것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요즘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정말 특성화 교육을 받아서 취업하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방침도 그렇고 하니까 잘해서 예산이 중앙예산하고 다 모아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식 위원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무상급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항상 주장하는 것이 무상급식 못지않게 학교급식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에 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학생들이 납부하고 있는 급식비에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급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계속 잘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급식실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계획 2012학년도 내년도지요. 지원계획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미 올해 1회 추경에서 조리종사원 인건비 1명 분을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게 되면 그 경비만큼 식품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2012학년도에 인건비, 교육청에서 별도지원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예. 이것은 계속 지원합니다.

인건비 말입니다. 인건비.

예. 인건비 1인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급식비 중에 운영비, 운영비 속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 연료비도 있을 것이고 또 세제비 등등이 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초점은 뭐냐 하면 운영비 속에서 개선책을 제가 강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그 중에 우리 대구시에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도시가스 미인입학교가 71개교가 있지요? 도시가스 미인입학교 그러니까 등유나, 71개교입니다.

예.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고 있거든요. 등유와 도시가스 쓰는 학교의 운영비 차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40원 차이네요. 1인당 급식하는 한 끼의 급식당에 급식비의 40원을 차지하네요. 그러니 도시가스를 쓰는 학교는 40원 학생들에게 실제로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고 등유를 쓰는 71개 학교는 40원 차의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대구시 정책질의에서도 부시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일선학교 급식실에 도시가스 미인입 학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학교 밖에 있는 외부공사할 때는 교육청과 시가 5대 5로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학교 안에 시설하는 것은 전부다 전액 교육청 부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학교 담장까지라도 빨리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학교에서는 공사하고 싶은데, 다시 말하면 교육청에서는 공사하고 싶어도 외부공사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5대 5로 하더라도 자성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시에서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미인입 학교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한 16개교에 대해서 도시가스 개선 예산을 지금 편성했고.

본 위원이 보니까 12억원인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도시가스공급업체하고 충분히 협의했고 대구시의 협조를 얻어서 계획은 2013년도에는 10개교, 2014년도에 10개교, 나머지 2015년도에 한 7개교 해서 연차적으로 다 공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 안 쓰는 미인입 학교는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데 40원이라는 손실을 본다는 말입니다. 인건비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초등학교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만 중등에 예를 들어서 2,500원을 내면 조리종사원 인건비 제외하고 이와 같은 운영비를 제하면 2,500원을 내고도 1,800만원짜리 식품을, 한 끼에 1,800원짜리를 못 먹습니다. 천칠백몇십원밖에 안 나와요. 그다음 초등학교에 1,800원을 내도 천삼백몇십원밖에 안 됩니다. 왜? 인건비 이런 운영비를 제외해 버리니까 그래서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없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조속히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답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있지요?

예.

현재 117개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되었지요? 200개 학교를 더 하겠다고 하다가, 그렇지요?

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데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교육정책은 어떻게 앞으로 펼쳐나가겠습니까?

그것을 꼭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전에는 복지대상 학생 수가 70명 이상이거나 또는 학생 수의 비율이 10% 이상 정도 될 때만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그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 만약에 69명이 있는 학교는 우리가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복지사업비는 거의 국비지요?

예. 전부 저희들이 쓰는 예산들이 다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아니요. 우리 대구시 예산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돈이지요?

교과부에서도 일부 나오고 특교사업으로 나오고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복지가 대구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삭감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하고 난 뒤에도 혹시나 대구교육에 어떤 차질이 생길까하는 염려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그러나 삭감되었더라도 혹시 대구교육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출신 정해용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요즘 학생 학교 교육 관련해서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책 보셨습니까?

학교란 무엇인가 제가 아직 못 접해봐서 죄송합니다.

그것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EBS에서 방송하고 난 뒤에 한 2년 여에 걸쳐서 학교 교육을 비판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을 한 번 잘해 볼까?’ 해서 방송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이 나왔는데요. 저는 방송도 보고, 책도 한번 군데군데 읽어봤는데. 그것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거기는 학부모를 욕하는 것도 나오고 학부모를 비판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책을 선물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에 계시는 분들도 꼭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그 내용들 중에 보면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대구시가 아침독서 10분 해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와서 지금 디베이트까지 온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다사고등학교가 디베이트 교육에 상당한 성과를 보인다고 나와 있던데요. 어쨌든 아침 독서운동이 시작되고 정착이 되기까지 상당히 수고를 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학교별로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정착되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어떤 책을 읽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수준이 처음에 접근할 때는 어려우니까 학습만화를 중심으로 만화책이라도 시작해야 되지만 이것이 정착되면 점점 더 나름대로 수준을 높여가야 되는데 시작된 지가 벌써 5년이나 넘었는데도 시간적 양이라든가 학생들의 동참도라든가 책을 읽는 양은 늘어났는데 여전히 책의 수준은 못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독서교육하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서교사들에 대한 지도, 교육. 그분들이 학생들한테 올바른 독서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시고 그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중앙도서관을 필두로 각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 사서들이 학교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에 독서지도 또는 책 선정, 이런 데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어민교사 문제인데 오늘 아침 인터넷하고 언론에 온통 난리가 난 것이, 서울시교육청 예산하면서 서울시의회가 서울의 원어민교사들,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모두 퇴출이고 초·중등학교들은 반 정도 퇴출이 되는 것 같아요. 대구시는 올해 보니까 560명에 199억 2,7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부교육감이 보시기에 실효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원어민을 접할 기회가 서울은 많다고 보는데 대구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학생들이 쉽게 원어민을 접하고 거기에서 아주 무겁지 않은 대화 정도는 나눌 수 있는 영어에 대한 접근성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당분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너무 많다든지 부족하다든지 할 때는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외국문화를 습득하는 문화적 접근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외국인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어를 공부하는데 있어서는 한국인 선생님들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서울시교육청이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근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 외국인교사보다는 잘 훈련된 한국인교사가 낫다. 본 위원이 아마 4년 전에 당시 5대 교육사회위원회할 때 당시에 원어민교사가 한 10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원어민교사들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 이외에 지속적으로 영어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까지 수백억원의 돈을 들여서 수백 명을 채용해서 재계약률도 상당히 떨어지고 또 자질문제에서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하루 빨리 이런 부분들은 대응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계시는 선생님들, 또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일자리 문제도 있고 또 학생들 지도에 있어서도 훨씬 더 훈련된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 560명 안에는 많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학교현장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새로 들어오는 영어교사들에 대한 시험 자체가 굉장히 실기 위주고 전에 시험 쳐서 들어오던 선생님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화나 이런 분야에서도 아주 우수한 교사가 들어오고, 재직하고 계시는 영어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대체함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원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공무원님들,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한민국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바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후세를 짊어질 교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만 앞으로 더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교육감님, 201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니까 연례적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연기준으로 편성하겠다 하셨는데 최근 3년 동안의 것을 방금 보니까 불용액이 많게는 2,300억원에서 1,400억원까지 나타났어요.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연기준 예산을 편성했는 모양인데 이번에 연기준 예산 편성하면서 특별히 나타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기준 예산을 편성…

됐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보니까 2011년도 사립학교 법정전입금이 아주 적게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18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타 시·도 교육청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들이 과거에 설립할 때 당시에 전부 부동산 위주로 해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타 교육청에도 있나 말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도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 중에 지금 그분들이 부담해야 할 경비의 한 10%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20%씩 학교운영비 지원할 때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 5년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대구시내에 지하수 먹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 입니다.

전부다 동구에 있네요?

주로 동구에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수질문제가 생긴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수질문제는 일부 부적격한 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못 들어가는 이유는 상수도 유입이 안 되어서 그런가?

예. 상수도 유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촌학교 같은 데는 가능하기도 할 텐데.

저희들이 안 된 3개 학교도 가능하면 상수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하는데, 어제 내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여기 왔을 때 물어봤어요. 교육청에서 이런 학교에 대한 수도설치 요청이 한 번 있었나 하니까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교 학생들이 먹는 물을 위해서 수도를 넣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안 했는데, 거기에 교육원인가 있지요?

예.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넣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교육하는 데는 물이 필요하고 어린 학생들이 먹어야 되는 데는 한 번도 요청이 안 왔다고 해서 제가 실망을 좀 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정말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학생들을 위한 자세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영입하는 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교육청 당국에서 해당기관에 자꾸 요청을 해야 뭔가 변화도 있고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데, 그런 요청을 한 번도 안 하는 것도 자세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근래에 와서 교육청에서 가장 잘못된 것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대구에 언제 오셨습니까?

지금 2년 넘었습니다. 3년 다 되어 갑니다.

몇 년도 왔습니까?

2009년도에 왔습니다.

몇 월달에?

1월달에.

2009년 3월달에 대구과학고등학교가 없어지면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각 구청에 경쟁을 붙였지요?

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앙정부 하는 것을 전부다 본봤어요. 지금 기초자치단체 예산사정을 압니까?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봉급도 못 주고 부도날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조서에 보면 학교부지 제공 검토, 시설비 등 지원 정도, 재정지원 확정성 이렇게 해서 평가해놨어요. 그래서 동구청에서 어떻게 요구했느냐 하면 부지매입비에 83억원, 건축비에 45억원, 또 셔틀버스 지원, 과학기자재 35억원, 매년 장학금 3,000만원, 이렇게 하겠다 해서 동구에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경쟁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청에 현재 불용액이 1년에 2,000억원씩 남잖아요. 그런데 꼭 과학고등학교가 필요하다면 대구에 어디에 가면 좋겠느냐,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구시장과 협의해서 거기에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동구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런 경쟁을 붙여서, 아직 돈도 못 받고 있지요? 받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안 주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발상 자체를 잘 해야 됩니다. 왜 경쟁을 붙입니까?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잘못했어요,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대구교육이 잘 안 될 것 같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대구교육이 어떻게 가면 발전할 것이다,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교육행정을 꾸려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훈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은 국가의 미래다, 다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대구교육은 대구의 미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대구의 미래 청사진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엄청나게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 전에 부교육감님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력평가를 하면서 부적절한 처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국장님이 좀 답변을.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방경곤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건강체력평가라고 해서 일명 팝스(PAPS)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2009년부터 초등학교, 2010년 중학교, 2011년 고등학교로 확대시행되어서 학생들의 체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부적절한 처사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평가를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능이 끝나고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12월5일까지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다시 연기가 되어서 12월16일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부탁해서 일부 자료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5등급까지 있습니다만 4~5등급 비율이 대부분의 학교가 20% 정도 전후였는데 유독 몇 개 학교는 거의 6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측정을 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아마…

국장님,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부적절한 공문이 내려왔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을 해가면서까지 자료를 만들라고 그런 공문은 내보내지 않습니다. 아마 전달과정에서…

언론보도에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예.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께서 학업성취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예.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왜 시행이 안 되고 제출 요구한 위원에게만 제출됐지요?

아닐 텐데요?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아직 안 와서…

전에 받은 자료 가지고 검토하셨습니까?

예.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동기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청렴도도 전국 꼴찌에서 그래도 4위까지 올라갔고 또 학업성취도도 많이 상향됐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시민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학력 신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국가에서 치는 국가 학업성취도 결과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난해 8위에서 이번에 전국 1위를 할 정도로 기초학력이 아주 탄탄하게 성취가 되었고 중학교 3학년 학력도 상위권에 진입을 하였고, 다만 고등학교 2학년 학력은 다소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 파트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해서 내년도에는 더 우수한 학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1년간은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해서 바람직하게 운영해 볼까 했는데 금년도 후반기부터는 교실이 변해야 대구교육이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교실 살리기, 교실변화에 주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변화가 오면 학력과 인성교육이 한꺼번에 되어서 그야말로 대구교육이 바라는 일류대구교육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식과 인성이 겸비된 그런 아이를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홍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대구교육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지만 인성교육이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전국적인 평가라 그럴까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창의성교육을 몇 년 전부터 상당히 강조해 왔습니다만 창의성교육 안에 인성교육이 내포되어 있을 뿐더러 지금 교육감님이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렴도입니다. 청렴도가 곧 인성교육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유치원 학생들까지 인성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사실은 얼마 전에 부끄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도록.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청렴도는 실질적으로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가 주가 되고 제가 말하는 인성교육은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대구시만 하더라도 지역 간 교육격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격차해소를 위해서 2012년도에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꼬집어서 예산을 할 수 없지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자체가 좀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특별히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그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전부 지원하기 때문에 서구나 남구, 조금 열악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교육격차 해소에는 예산서에 12억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간접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인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급식비 문제, 제가 말씀드리는 급식이라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 아닙니다. 교직원 혹은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일반에게 제공되는 급량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급량비가 2012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21억 1,2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6억 1,200만원, 급량비에 8억 3,600만원, 특근외식비에 6억 6,400만원, 대구시를 예를 들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망라해서 급식예산은 12억 8,300만원입니다. 시교육청이 인원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시보다 적은데 배로 많고 비율도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올리지는 않았는데 내년에 전국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전국체전도 있고 영농학생경진대회, FFK라고 해서 그 대회도 있고, 이렇게 큰 행사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증가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충 전년 대비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도 현재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어 있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재원도 지금 재정상 제대로 확보를 못하면서 관계공무원 등의 이런 급량비가 약 7% 가까이 인상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수치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데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어떤 지침을 마련하셔서 이런 예산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급량비나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불우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를 지금 계획보다 대폭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쓸 돈을 아끼지 않으면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전국 꼴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개 시·도에 꼴찌 비슷하잖아요? 어떻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 줄여서 자사고라고 하지요?

예.

서울의 26곳 가운데 올해도 11곳이 정원미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군데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아마 일반계로 전환하는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몇 개 학교는 학급을 줄이겠다고 교육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보면 4개의 자사고가 있는데 경신하고 대건은 가까스로 모집정원을 넘겼는데 계성은 남학생 196명 모집에 130명, 여학생 84명 모집에 83명이 지원했고요. 경일여고도 336명 모집에 273명이 지원해서 미달입니다. 등록금은 3배 비싸지요?

예.

비싼 학비 무릅쓰고 입학했는데 말하자면 차별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자사고를 육성한다고 온갖 시설하라고 잔뜩 요구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교육청은 자율형공립고, 기숙형고교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니까 자사고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참 곤란한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워크아웃 신청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것을 준비한 학교는 어떤 피해를 입습니까? 학생들은 어떤 피해를 입으며 학부모는 비싼 등록금을 주고 가서 점점 줄어들어 다시 일반계학교로 워크아웃하거나 학급수를 줄이면 불과 3년밖에 안 된 정책이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고 있는데 왜 이러며, 뭐라도 반성의 기미가 있어야 되고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역도 2개 학교가 학생 미달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계성고등학교도 이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혼란에서 야기됐고 경일고등학교도 학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열악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구지역의 4개 학교는 그래도 유지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늘리실 것입니까?

더 늘릴 여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학급수 감소 신청하면 받으실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워크아웃해서 일반계로 전환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자사고 한다고 교육청에서 지정할 때 굉장히 많은 시설 요구를 했습니다. 사립학교들은 많은 부담을 했겠지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한테도 마찬가지이고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급감축 등 다른 요청이 있을 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감축 안 하면 검토 안 합니까? 문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실패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을.

교육부하고 교과부하고 이 문제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본 위원의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보충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까는 제한된 시간이라서, 몇 가지를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혹시 증액이나 혹은 감액에 대해서, 교육활동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교 운영 관련해서 조정액이 5억원 감액 되었는데 이것을 좀더 적게 한 2억원 정도만 감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학교 정도는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 이탈한 것 같은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위원회에서 조정사업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이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율학교, 행복학교 운영관련입니다. 두 번째는 배움과 나눔의 수업문화확산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업분석실을 설치해서 교실수업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사, 학생, 학습 공동체 운영지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습부진아,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영어 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초·중등 TESOL 자격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한친구교실지원입니다. 학교에 지금 생활지도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부적응 학생, 적응력 제고를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아이들에게 토론학습, 말하기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디베이트 교육과 관련된 선생님 연수와 디베이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고등학교 입학홍보 및 고입박람회와 관련해서 상호간의 정보교환도 하고 상당한 정보를 학부모한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교육 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복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예산도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하나 지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교원들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려놓겠다, 이 뜻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원들이 수용을 잘 하지 않을 것인데요? 그것은 녹화해서 올려놓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수업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수업 중에 “에에”라는 이런 쓸 데 없는 용어를 썼다면 자기가 분석해서 개선할 수 있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과 같으면 액티비티(activity) 신체활동이 몇 분이 가느냐, 혹은 태만한 시간이 몇 분이냐, 이런 수업분석이지요. 그런 것을 해놓은 것을 압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 파급이 되겠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장의 상당수 선생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하면 선생님들의 우수한 수업장면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려놓겠다, 이런 이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정보원에서 개발해 놓은 우수교사들의 수업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의도는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기수업분석을 자기가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지금 117개교에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개 학교는 더 증가시켜서 전 학교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복지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복지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다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좀 열악하거나 소외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복지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을 먼저 지적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복지사 관계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복지사 채용은 절대로 안 하겠다는 이런 뜻이…

복지사는 더 이상 채용 않습니다.

있는 복지사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일 거에요.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예산편성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주5일제 전면시행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지요?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16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중등 8개 학교, 초등 8개 학교. 중점학교겠지요? 시범학교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서 전면 삭감시켰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전면 삭감시켰는지 이유도 알겠지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는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충분한 이해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전에도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께서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학생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중학교 8개는 본 위원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중학생들은 아무래도 자생력이 있어요. 그러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8개 구·군 중에서 취약한 지구에 2~3개 정도의 역점학교라든지 혹은 거점학교로 한다든지 하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쉬운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은 초등학교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더 적절하지 않겠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토요일 방과후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발상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 이것도 좋은 견해입니다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해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취약한 지구에, 그것도 지역별로 어느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8개 구·군을 살펴보시고 취약한 지구의 초등학교에 1~2개씩, 혹은 2~3개씩 예산에 맞추어서 한 거점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편성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 곱하기 2 한 것도 초·중 각 구·군에 하나씩 계산을 해서 여덟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중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가 문제해결을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주5일제가 되면 혹시나 나홀로 학생이라든지, 우리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부부 자녀, 이런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지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박성태 위원님도 질문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그 생각에는 동감합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산만 살려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갈 일정이 많기 때문에 논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급량비라든가 간접경비가 과다계상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수치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있는 것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를 들면 2011년 대비 교육청 전체예산이 한 6.9% 정도 증액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국내훈련여비는 65.3%, 국외여비는 19.3%, 기타 일반수용비는 40.7%, 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재료비는 24%, 위탁사업비는 27%,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자세히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괄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제가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상향조정이 된 것이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대구에서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대회가 크게 전국체전과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능경기대회 등, 그리고 농업계 고등학교의 FFK농업전진대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에서 전국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국적인 대회를 치르면 금년도 2011년도에 비해서는 간접경비가 좀 더 계상되리라고 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대로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절약을 해서 정말 무상급식이라든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데 좀 더 많이 쓰고 또 우리 학생들의 교육신장을 위해서 더 많은 배정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하나하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이재화 위원님.

독서 활성화 연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3억 2,960만원이었고 2012년도에 4억 7,995만원으로 1억원 정도 증액편성되어 있는데요, 독서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서 직무연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독서운동 관련 예산이 4억 7,700만원인데 직무연수비 용도로 4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 사업비보다 사업지원비용이 오히려 더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독서운동이 아니고 교사직무연수비로 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의 말씀처럼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독서교육을 운영해오다가 금년에 시작되었습니다만, 독서교육이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대구 학생들이 말하기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에서 지난 5월6일, 7일, 8일 입학사정관제를 직접 해 봤습니다만 이 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대구학생들이 독서를 많이 갖고 있으나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디베이트, 소위 논쟁이 아주 강화된 토론, 말하기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도입해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지도하려면 우선 선생님들이 이것을 알아야 지도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연수비가 대부분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388쪽에 보면 미디어활용 독서교육이 있거든요? 미디어활용 독서교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4,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경북도 같은 데는 2억원으로 했다고 그러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을 경북과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매일과 MOU가 되어 있고 경북은 영남과 MOU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올렸는데 실제로는 그분들과 소통이 적어서 그런지 경북에는 2억원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는 4,000만원으로 안 된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을 상향조정해 주면 좋겠다, 여기까지 협의가 되어서 2억원으로 상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조를 해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서교육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신문을 활용한 교수학습자료제작과 아이들의 학습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NIE, E-NIE 공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 학교의 노후화나 시설의 훼손에 의해서 수업에 지장이 있고 교육환경이 나쁜 학교 순서대로 딱 1년 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면 예산이 삭감된 만큼 후순위학교가 다음연도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더 필요한 데 예산을 짜다보니까 여기에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한 분 정도만 질의를 더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것은 계수조정하고 소명할 때 소명을 질의삼아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꼭 하실 분 한 분만.

질문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더 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박성태 위원님.

부교육감님께 제 지역구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암지역 인구가 전체 8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옛날에 영신고등학교가 있다가 봉무동으로 가고 난 뒤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립고등학교는 하나 있지요? 대구공고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신암지구가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제가 과거에 들었습니다만 학생수요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 지역에 뉴타운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이 시작이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구가 들어서고 난 뒤에 학교를 계획하게 되면 늦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과 함께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한번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같이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학생수가 전반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추가소요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교육청사 내 수련원이 많이 있지요? 몇 개 있지요?

예. 있습니다.

포항 해양수련원과 교육연수원, 대구청소년수련원도 있는데, 이번에 낙동강 수련원을 지으면, 280억원 계산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짓게 되면 그 돈에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많이 들어가지요?

지금 아마 땅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련원을 지으면 거기에 공무원도 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1년 운영비가 얼마쯤 들 것인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운영비예산도 꽤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꽤 드는 것이 아니고, 얼마쯤 예상 안 해 봤어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기관을 운영해 보면 2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예상이 됩니다.

20억원? 넘게 들 것 같은데. 시나 교육청이나 비슷한데 이런 시설을 지으면 향후 운영비도 얼마 들 것이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재정도 확보해야 되고 또 재정 전망도 보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전부 다 이전재원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도 감안하셔서 건립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수련원이라는 것은 현장체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좀 떨어진 데 가도 관계 없는데, 가까운 경북도에도 많은 수련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경북도도 도시행정 보려면 이 근방에 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경북도도 해양수련원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어떻게 보면 경북하고 대구하고 같은 단위인데 과거에는 한 군데 있었잖아요? 같이 운영하면 예산도 덜 들고 여러 가지 편리하고 현장체험 하러 시골에 가면 더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물론 좀 다르겠지요? 여기에는 해양하고 강이니까 좀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자꾸 짓는 것이 맞나, 이것이 마찬가지로 국가예산이 지방예산이고 시민의 혈세인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자꾸 그런 시설을 많이 지으려고 하고, 교육청에 돈이 좀 덜 들어가면 그것이 마찬가지로 시민들한테 가는 것인데 교육행정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국방행정에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좀 적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을 때에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앞으로 돈을 검토를 잘 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 후에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재정운영 현황을 저희한테 줬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교육청에는 보면 예비비가 우리가 예산 매뉴얼이나 법적으로 얼마라는 것 있지요?

예. 퍼센트가 있습니다. 0.3%입니다.

0.3%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시는 안 그런데 교육청은 왜 그래요? 다 같은 기관인데.

위에 교과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0.3% 내년도부터 그렇게 규정한다고 하면 금년도까지는 예비비도 생각 없이 한 것 같아요. 77억원 0.3%만 하면 된다고 되면 평소에도 예산편성할 적에 그런 방법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 직업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16억원 했는데 57억원 해서 256%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1년만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직업진로교육이라는 것은 매년 똑같이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상당히 증가된 이유는 내년도에 저희들 대구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경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보니까 504%인데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예. 국가정보기록관리법에 의해서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전산적으로 결재·처리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전산으로 기록, 관리, 보관하도록 해서 기록관리보관시스템을 도입한 돈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돈이 내년부터 법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어캠프지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어캠프지원이라고 기존에 10억원이 있는데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기존에 영어마을의 학습지원비로 지원했는 것이지요?

영어마을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학생들이 영어마을에 갈 수도 있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어캠프에 갈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캠프는 경대나 계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영어마을은 영진전문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럴 때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원해 주는 방식이?

학교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을 일시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영어마을을 설립하면서 아마 몇 년간 1년에 얼마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캠프 가는 학생들의 경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 학교에 나갑니다. 주로 저소득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학습비의 지원 비율이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소득층들은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기간은 4박5일 정도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 지원비 10억원에서 혹시 쓰고 남은 재원이 있습니까? 매년 다 소진됩니까?

작년에 교과부에서 날아오는 2억원하고 저희들 예산 10억원하고 12억원 했는데 지금 남은 예산은 없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총 예산이 12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잡아놨는데 또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에서 5억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안은 아닙니다. 교과위에서 사정을 하면서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 위원입니다.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예산서 225쪽에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3억 9,459만원인데 3억 5,45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4,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반 정도 삭감하고 반은 살려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장경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프로그램은 내년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이라도 올려준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장경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