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소외계층과 서민의 안정적 생활지원에 필요한 복지예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개설사업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802억 4천 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798억 1천만원보다 0.5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83억 4천 400만원 대비 8.8퍼센트가 증액된 90억 7천 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는 만안보건소 네트워크 공사비 9천 400만원, 구와 동의 전산장비 구입비 6천 4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해 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구청사 관리를 위해 LED 등기구 설치공사비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등록증 이면기재 소모품비 등 2개 사업에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지방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필요한 휴대용 체납단속시스템 구입비 등 2개 사업에 2천 7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각 동주민자치센터의 청사 관리를 위하여 13개 사업에 2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주민의 불편, 불만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구청 및 동주민센터 청사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신철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 예산편성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및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사업예산은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 고용지원사업비와 빈곤층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각종 복지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 및 교통분담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정비사업비와 혼잡구간 개선을 위한 도로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정비사업비와 주요 도로변 가로수 조경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722억 9천 3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673억 4천 600만원 대비 7.3퍼센트인 49억 4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2억 5천 1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89억 4천만원 대비 14.7퍼센트인 13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비로 호계3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통신망 이전공사 1천 900만원과 전산장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호계3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임차료 6억 5천만원과 구청사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창호 교체공사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기계실 살수헤드 교체공사와 냉각수 펌프 교체 공사비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비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수증대 확충을 위해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수수료 4천 500만원과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는 주민화합 및 단체 운영을 위해 통·반장 활동보상금 9억 6천 600만원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억 8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동 청사 방수공사비 등 19건에 2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세출예산은 구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이순덕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그리고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내용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어 원활하고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양 구청의 예산 심의를 끝으로 상임위 예비심사가 마쳐지게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 구청장님과 또 과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양 구청 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각 구의 과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양 구청에 3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어제 행정지원국 할 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시에도 10억이 책정되었고 세부 운영계획이 나올 수 없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 예산 성격상. 그렇지만 운영계획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이게 시설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설비보다는 항목의 특성상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내역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 명목이지만 어떤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항목을 좀 열어놓고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어제 제안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부터 지역회의가 구성이 돼서 또 예산위원회까지 전체 시에서 80명이 구성이 되는데, 각 동에 지역회의가 구성이 되고 2013년 예산을 그 지역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전에 1, 2월에 구성된 지역회의에서 우리 동에 필요한 어떤 사업, 또 시설보완 아니면 그 여타의 의제를 그 지역회의를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을 거친 후에 어떤 시범사업이든 아니면 예산 지원이든 이 범위 내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이 본래 편성된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억 전체를 그렇게 쓰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부 금액을 각 양 구청의 동에서 그런 지역회의의 회의를 거치고, 의제를 찾고, 사업을 찾아서 그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두 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히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월 15만원씩 총 18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처리 어떤 과정으로 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시청의 경우 연간 400만원이 넘는 위탁처리비를 감안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기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용량이 적은 그런 기기로 또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게 검토가 된 적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님 두 분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6쪽, 자산취득비에서 상황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로 415만원 2대 총 8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냉난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 설치,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밑에 강당 에어컨 교체로 347만 8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실은 어느 용도로 주로 쓰이고, 또 강당은 어느 용도로 쓰이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올해 보면 만안구 강당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특히 5월부터 여름철에 이용할 때는 굉장히 더웠는데 냉방기 교체가 아니라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더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냉방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천정형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를 보니까 강당도 그런 게 가능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청 강당은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올해 저도 주민자치대학을 참여하면서 느꼈지만 활용도가 높고,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방은 물론이고 난방까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취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3쪽, 평촌동주민센터 인접부지 임차료로 매월 25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인접부지가 무엇이며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호계3동주민센터 임차료로 6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책정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안구, 만안구 각 동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방역소독인부임으로 1년 55일 해서 일일 3만 7천 410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205만 8천원으로 각 동에 공히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동의 방역소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55일을 책정한 사유, 또 기타 근로자 보수 외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오늘이 예산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아침에 눈도 조금 내렸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 것 같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는 660쪽, 동안구는 813쪽 관련해서 공공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각각 1억, 1억 3천 계상되었는데요,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유지보수장비 현황 내역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658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아니라 올해 처음 신설된 사업인데 어떠한 취지로 책정된 예산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3억이라는 예산의 규모가 정해진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안구청도 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책정되었고, 또 시 본청 예산에도 같은 용도의 예산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814쪽, 2011년도 승강기 유지보수 대행비 내역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671쪽,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용이 5천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같은 규모의 예산이 사용되었는데요. 우리가 종이고지서를 지양하고 전자납부와 또 이메일고지서 등으로 종이고지서 사용을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의 흐름을 보면 그 성과가 미미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성과를 잘 설명해 주십시오. 안양2동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730쪽, 내부공간 재구획 공사비로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애초 청사 건립 때 사용자 입장에서 설계가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내부공간 재구획 공사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애초 설계 시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양9동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772쪽, 주민센터 이중창 설치에 3천여 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애초 청사를 건립할 때 이중창에 대한 요구가 없었는지요? 애초 동센터를 설계하고 건립할 때 이중창 설계를 해서 건립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애초 설계에 그러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석수2동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난 추경에서 단열필름 시공비 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단열필름 시공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삭감을 했고 그에 따른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을 다시 올리라는 취지였는데, 내년 예산서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고스란히 불편함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동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의 행정지원과 손태정 과장과 길정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7쪽과 811쪽,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각각 2천 50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과 기존의 시범사업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과 평가분석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생활의 마감을 앞두고 계신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자로서의 대미를 영예로운 구청장의 직위로 장식하신 것과 그동안의 노고에 아낌없는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복으로서 성실히 수행해 오신 지난 과정에 대한 간단한 소회의 말씀과 구청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 책정과 운영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우선적으로 검토 내지는 배려돼야 하는지,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부딪히고 호흡을 함께하면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의 역할과 자세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일정 중에 준비가 된 부서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 부서는 사무직원에게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2012년도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양 구청장님 또 담당 과장님,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관양1동 군집기 23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석수1동 군집기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안양시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군집기 같은 경우는 구청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지 동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대 피복비가 150만원씩 31개 동 공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새롭게 구입하는 방범대 피복을 착용할 대상은 누구인지, 신규 입회하는 대원인지 또 기존 대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012년도 예산서를 분석해 보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경미화원들이 휴게실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개선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 각 동이 모두 환경미화원 초소 내지는 휴게실 개선사업에 신경을 많이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미화원들이 근무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비산1동장님께 질의합니다. 냉난방기 구입비 57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 냉난방기 설치공사비가 또 890만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어서 통상적으로 냉난방기를 구입하면 설치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타 동 냉난방기 구입하는 동을 보면 설치공사비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비산1동만 유독 설치공사비를 책정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이, 31개 동이 공히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수수료를 책정했는데 평촌동만 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유를 평촌동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31개 동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요, 동에 연말을 맞아서 좀 현안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은 조속히 복귀해서 동정에 충실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항상 이렇듯 동장님들을 배려하고 계십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히 해 달라는 우리 동 주민 여러분들을 잘 챙겨달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은 정회시간 이후에 이석을 해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구청장님들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는 우리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 구청장님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철 만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세 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 책정이 되어서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같은 맥락에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주민편익사업 예산에 대해서 역시 어떤 취지로 책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 3억이라는 책정하는 데에 따른 어떤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은 연초 동 방문 시나 긴급 재난사항이 발생 시 또는 수시로 주민건의사항을 수렴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예산이 필요했을 경우에 구청으로 제출되는 일선 동장의 건의사항 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거나 수시로 발생되는 수반 예산사업에 대해 예산 운영의 타당성과 주민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주민편익 도모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각 동 지역회의 구성 시에 회의도 거치고 의제도 찾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3억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그런 주민들이 모두 동감하고 또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3억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산출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고, 행정경험상 한 3억 정도면 그런 예산이 사용하는 데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양 구청장들 올 연말에 퇴직을,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에 공적에 대해서 많은 또 격려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소회를 좀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퇴임사에도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간단한 시간에 제 소회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특히 총무경제위원님들 많은 배려와 사랑으로 별 탈 없이 연말에 명예퇴직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예산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공무원을 하면서 예산 계상에 대한 검토에 중점을 둔 것은 시민편의라든가 행정효율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해서 저희들이 구청이나 국장, 과장을 할 때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이제까지 편성하고 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 외 동장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 할 사항은 우선 역점을 두기보다는 우선 공직의 평소의 저의 소신은 항상 역지사지였습니다. 그동안 한 35년 동안 제가 공무원에 있으면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시민의 봉사자로서 그분들의 불편사항, 어려운 사항을 해결할까. 그게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법과 규정에서 또 허가가 안 되고 모든 사항이 불편했을 때 법과 규정을 떠나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또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이제까지 공직생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구청장으로 부임해서 역점을 둔 사항은 도시행정은 교통과 상하수도, 또 도시환경 청소입니다. 세 가지만 잘되면 행정의, 도시행정의 8, 90퍼센트는 합격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안은 구도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슬럼화 직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도시에 출·퇴근을 한다든지 시 생활을 할 때 우선 환경이 쾌적하고 또 깨끗해야 시민들이 활기차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환경정비 청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또 동장님들이, 동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가 대한민국뿐 아니고 저도 외국을 가봤습니다마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환경은 열악합니다마는 시설은 열악합니다마는 도시청소 면에서 환경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아마 만안구가 제일 깨끗하지 않나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 또 배려해 주신 총무경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군집기 구입 예산을 동에 편성한 데 대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게 예산 활용 면에서 효율성이 있고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들 관내 군집기는 시 경계에 4개소가 있습니다. 안양8동에 1개소, 또 석수1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 경계 쪽에 있고, 또 서울 시흥 쪽에 있고 두 군데가 있고, 박달2동이 있고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기 구입은 동에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또 군집기 시설 깃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은 우리 구청에 5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군집기를 수시로 오염된다든지, 군집기가 매연에 오염된다든지 찢어지고 할 때는 수시로 가까운 동에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동에서 군집기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 또 시설관리 면에서는 또 우리가 건축직,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구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집기 시설은 관리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원화돼서 별 문제없습니까? 일원화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요. 검토를 한번.

저희는 시·구청에서 일괄했습니다마는 이게 구입해서 다 배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동에서 좀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아마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큰 불편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대로 보충질의는 우리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하고요. 이어서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과 손정욱 위원님께서 소규모 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만안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사업비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사항이라든가 또 주민의 요구사항, 또 건의사항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해결을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독점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번에 지역주민과 함께 지방재정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역회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번에 그 위원장님이 그러한 사업을 지역회의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포괄사업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동장님 일일순찰이라든가 주민단체회의라든가 지역회의를 통해서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승경 위원님께서 공복생활을 하고 명퇴를 하게 된 것에 대한 격려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7년 3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서서 드려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이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소통과 배려, 신뢰 속에서 행정이 이루어질 때 효율적이고 또 아름답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도 우리 시와 우리 의회가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합니다. 제가 이제 12월 30일 날 11시 반에 퇴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참석하여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다른 소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순덕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끝나신 두 분 청장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칠성 안양2동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김칠성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명세서 730페이지, 내부공간 재구획 공사 건 3천만원 계상한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주민센터 4층에는 시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 만안청소년문화의 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만안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활동 지원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동 1층에 위치한 취미교실1을 사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에서는 취미교실1을 3층으로 옮기고, 이용률이 좀 낮은 청소년공부방과 독서실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청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칠성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칠성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권 안양9동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장 강병권입니다. 772페이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9동 동주민센터 이중창 설치비용에 3천 100여 만원이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 시 이중창으로 설계를 반영하지 않았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동주민센터는 ’94년 11월 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95년 8월 28일에 준공을 한 것으로써 약 19년 전에 단일창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이런 개념이라든지 설계가 좀 미흡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준공이 되어 가지고 열효율이 떨어지고, 또 건물이 한 19년 동안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보온이, 또 여름에는 냉방이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3천여 만원을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 청사 유지관리 시에는 열효율과 에너지 절약에 부응하는 그런 건물을 유지관리를 하여서 에너지 대책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병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학 석수2동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황규학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저희 석수2동 청사에 대해서 제2회 추경에 청사 단열필름 설치비로 4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다시 안 한 사유와 대책, 이에 따른 동장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추경에 저희가 계상했던 사유는 석수2동 청사가 신축건물이 대부분 유리로 된 건물임을 감안해서 하절기 및 동절기 조금이라도 냉난방의 효율성을 좀 높여 보고자 저희가 편성,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당초 이 단열필름을 설치 시에 약 한 2도씨 정도는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던 건데 실제 단열필름이 설치되었던 곳들 이용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감효과를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단열필름을 설치하기보다는 냉난방을 좀 더 잘 조절해서 주민센터프로그램 이용자들하고 또 민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규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황규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융희 비산1동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이융희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냉난방기 구입을 하면 설치를 해 주는데 설치공사비를 요구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를 설치할 4층 회의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동 행사를 치르는 공간으로써 넓은 면적에 비해 냉난방 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냉난방기 구입과 지하 전기실에서 주전원 삼상전기를 설치, 그 전기를 끌어들이는 설치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융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융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근 비산3동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강철근입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저희 비산3동의 2010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15만 8천원 적자가 발생했는데 올해도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걱정해 주시면서 이러한 적자 운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비산3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탁구, 요가, 서예 등 8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적자원인은 프로그램 중에 단전호흡 또 풍물 등 수강생이 적은 관계로 강사료 지출에도 못 미치게 되어 이에 따른 적자해결책으로 2011년도에는 단전호흡 프로그램을 폐강조치하고, 동호회 성격의 야간탁구반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적자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운영상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철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동정을 돌보셔야 되니까 각 동으로 돌아가셔서 동정을 돌보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 답변이 끝나신 동장님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홍춘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답변이 끝나신 동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동의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답변이 끝나신 동장님들은 조용히 이석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응용 만안 세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세무과장 이응용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671페이지의 고지서 제작비 5천만원과 관련해 전자고지 이메일고지가 있는데도 예산액이 금년과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고지세는 지방세 관련법에 의거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의해서 정기분 지방세에 한해서만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 종이고지서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나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전자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 중에서 자동이체까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300원의 세액공제를 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구에 전자고지 신청자는 8천 616명으로써 전체 정기분 고지서 약 42만 건 중에서 매우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 제작비는 큰 차이가 없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전자고지가 더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이 고지서 제작비도 다소 줄어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응용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의신 만안구청 민원봉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의신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기준점 설치에 관한 서면자료와 민방위 시설장비에 관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설치내역은 총 96점이 망실되어서 94점을 재설치하였습니다. 안양동에 62점과 석수동에 22점, 박달동에 12점, 폐기 2점 해서 현재 지적기준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내년, 올해 기준하고 손·망실 관계는 장마라든지 도로공사 이런 때 지적기준점이 박혀 있는 것이 파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설치해 주는 그런 것을 올해 기준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내역은 서면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자료와 같이 지상대피시설 안내판 구입비 130개하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상·하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10개소에 대한 물탱크 청소하는 비용하고,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39개소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 보수에 필요한 소모품비 이렇게 우리가 비상대피시설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1년 동안 시설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의신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의신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정 만안 행정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장 손태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음식물 처리예산과 관련해서 무엇이고, 또 음식물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기기 그것을 대체하면 어떻겠는가, 또 이 검토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이 만안구 지하식당은 하루에 170명에서 190명 정도가 중식으로 식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도는 120석이 있고요. 그러니까 음식물처리비로 외부업체가 와서 음식물쓰레기를 날마다 수거해 가는데 이게 월 15만원씩 해서 180만원입니다. 용도는 그거고, 그다음에 기기 자체를, 자체처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규모로 봤을 때는 기기 1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초기투자비용 그래서 연 한 3퍼센트 정도로 이자계산도 해 보고 그리고 또 거기 자체처리해서 남는 그러한 쓰레기 자체를 또 수거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일정의 수수료를 또 내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전부 현재 시점으로 다 계산해 봤더니 자체처리하는 부분이 약간의 예산절감 효과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고려할 점이 여기에서 혹 A/S비용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예측가능금액이 사실상 어떨지 몰라서 A/S를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몇십 만원 정도의 연간 차액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자체로 위탁처리하는 게 낫겠다 싶은 판단으로 사실상은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상당히 5배나 규모가 크다면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황실, 강당, 냉난방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상황실은 주로 회의 용도로 쓰고 그다음에 강당은 상당히 많은 인원들의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또 회의 그러한 용도로 쓰는데 그리고 상황실은 주로 공무원들이 사용이 빈번하고, 또 강당 사용은 외부인의 공익적인 어떠한 모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항상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에 냉난방기는 현재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대 중에서 1대를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5월 달부터 8월 초까지 주민자치대학이 열렸었습니다. 그중에서 1대가 1990년도에 범양에어컨을 우리가 시설을 했었는데 이게 약 20년 지나다 보니까 부품이 자체가 너무 낡고 해서 2시간 이상을 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과열돼서 기기가 파손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대만 이것만 바꾸어 놓으면 그 2대로 충분히 아마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그때 주민자치대학에 참석하셔서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미리 거기 냉방은 어느 정도 해 주었거든요.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바꿔 주면 크게 무리 없이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655쪽, 가로기 구입이 매년 반복적인데 낭비가 아닌가. 그 원인이 혹시 국기 게양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높이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간 대행업체 이것은 자료 제출해 드릴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안구에 4개의 군집기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부분 다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해서 사실상 새것 갖다 해 놓아도 한 일주일 정도면 상당히 변색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 쓰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서 정말 오염돼서 못 쓸 만한 것들 교체하고 그다음에 물론 버스라든가 덤프트럭 같은 부분이 국가게양대를 쳐 가지고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들이 그것 달 때는 버스정류장을 근접한 바로 그 부분에서 한두 개 정도 그다음에 또 차들이 회전할 때 모퉁이 건널목 이러한 쪽은 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간혹 이렇게 이 부분이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을 좀 높이려고 또 생각을 했더니 실무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 국기 게양하기가 사실상 너무 힘들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나름대로의 바깥쪽으로만 꼭 달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변 그러니까 인도 쪽으로도 또 달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법률상 저촉이 없는지 이러한 것은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동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상 어려움이 좀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그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 자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이 나름대로의 수강료를 좀 내고 그것에 의해서 강사료를 내고 또 기타운영비 해서 소소하게 쓰는데, 우리가 14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동은 한 1천만원 단위 이상으로 잔액이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한 500만원 이하 단위로 잔액이 좀 열악한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만안구에서 좀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것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고, 이것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사이에 협의에 의해서 일단은 노력은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운영상에 있어서 수강자가 상당히 적은 그러한 부분에서는 폐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강생이 적다고 해서 다 또 폐강할 것은 사실 또 문제는 이러한 우리가 전통의 어떤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명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나름대로 자구책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일차적으로 그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공공청사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원의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유지보수내역은 자료는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만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일러 관련, 에어컨 그다음에 청사 유리창이라든가 방충망의 청소라든가 또 청사 사무실의 바닥 그다음에 철골주차장의 어떤 바닥청소라든가 또 3층 구청 정원의 산책로 이끼 제거라든가 청소, 또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라든가 청사건물 전체 유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한 열한 가지 세세한 사업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1억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이 운영예산 중에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한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의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2천 500만원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은 2011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입니다. 권역별 프로그램 통합운영은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11개 동주민자치센터를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좀 더 중복프로그램 통합 운영과 무분별한 공간확장 방지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2009년 10월부터 추진해서 2011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통합운영 대상권역은 시의원 선거구를 고려해서 대상권역은 기본으로 선정 그 인접한 동을 선정하였으며, 또 지역 여건상 통합운영이 지리상 멀거나 3개 동 안양2동과 안양7동, 석수3동을 제외해서 독자적으로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제1권역은 안양1·4·5동, 2권역이 3동·9동, 제3권역이 안양6·8동, 4권역이 석수1·2동, 5권역이 박달1·2동으로 이렇게 권역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한 사항은 각 권역별 주민자치위원장, 동장도 추진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1권역에서는 컴퓨터교실, 2권역에서는 찾아가는 어르신 발마사지, 3권역에서 통기타교실, 5권역에는 청소년상담실 등 4개의 권역에 있어서 4개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 및 65세 이상 노인들과 어린이 또 청소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버체조, 서예교실 등 8개반 노인 특강 프로그램과 종이접기, 미술교실, 영어교실 등의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안양7동의 경우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10월부터 청소년상담실을 개설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 상담실을 공부방 내에 설치하여서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권역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추진협의회 개최, 권역별 통합 수강생 모집, 발표회 개최, 프로그램의 차별화 등과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서 장기적으로 권역별 통합운영 추진을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집행계획은 권역별로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선정을 한 후에 협의 조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역별로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호도가 높거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 선정하고 민간경제와의 프로그램 차별화로 사경제 피해 최소화 여부, 또 다양한 계층의 참여율 등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이용률을 높여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참여 속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내역은 예산에 2천 500에서 지금 오늘 현재까지 2천 245만원이 집행되어서 254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특성이 조금 나타납니다. 1권역에서는 영어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컴퓨터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게 영업상에 나름대로 물론 그분들이 다 컴퓨터를 배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이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3동과 9동은 자연부락의 어떠한 연령층에 좀 노인분들의 그분들의 활동이 왕성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접근을 했고, 6·8동은 청장년 쪽에 장년분들의 그러한 활동이 어느 정도 눈에 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 6·8동에서 통기타교실은 남성들도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수강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했고 그다음에 박달1동과 2동은 거기에 고등학교라든가 또 도서관, 주변에 또 초등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들이 산재해서 어딘지 모르게 그러한 청소년 쪽에 접근했던 그런 특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에도 다른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한번 한 해가 더 지나면 특성이 명확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방범대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피복비는 저희가 71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142명의 회원한테 전체적으로 피복이 갈 수 있도록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보급해 주는 그러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손태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 감사하고요. 구청 강당에 지금 냉난방기 나머지 1대는 언제 구입한 건가요?

나머지 1대는 200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2000년도예요. 그것은 아직?

예, 양호합니다. 소리도 괜찮고 소음도 괜찮고. 그런데 ’90년도에 범양 그것은 소음도 크고 해서 실제로 교육의 행사할 때는 거기를 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리 틀어놓았다가 끄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만.

그래서 그것 1대를 교체하는 사유네요? 그러면.

네, 그것만 교체만 되면 강당에는 냉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로 가셨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운영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행감 때도 제가 자료를 받아본 내용인데 동안구의 경우는 민·관 합동 야간순찰 및 간부공무원 생활구정 확인의 날, 또 만안구 같은 경우에도 민·관 합동 야간순찰 등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 또 현장확인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될 점 이런 것에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보면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크고 작은 거지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서 이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이 금액으로 쓰이기에는 많은 것 같고 그렇지만 과장님 쉬는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 외의 항목으로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애매한 경우 그럼 빨리 처리는 해야 되나 어느 부서에서 이 민원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훼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이 금액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전액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시설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올라온 내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 책정된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세우실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는 우리가 보면 도로시설 관리유지비가 있어서 도로 관련된 시설에서 연간단가계약을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 역시 또 하수관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사항, 하천에서 부유물이 떠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야간순찰 당시에 안양1번가에 쌈지공원에 바닥에 시설해 놓고 나서 거의 바닥청소가 돼 있지 않아서 저희도 처음에는 색깔 자체가 까맸던 분야의 톤이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같이 순찰하면서 그 부분이 깨끗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것을 막상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마땅한 예산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또 필요는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공원관리하는 예산에 자투리 돈이 약간 있어서 그것을 투입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그 톤들이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까맸는지 껌이 250개 붙어 있는 것을 저희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청소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밑에 바닥 청소하는 것보다 껌 떼는 게 더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계속 필요한 예산이다 싶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앞으로 규정이라고 할까, 나중에 기본방침은 우리가 세우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설물 자체에 기존의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미관적으로 고치는 것은 이것은 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재산은 우리 청사처럼 직접 사용하는 거고, 공공용재산은 공익을 위해서 모든 불특정 다수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용재산은 빼고요. 그다음에 공공용재산 중에서 기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는 그러한 훼손된 것을 원상회복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약간의 불편하고 뭔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우선 예산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동장들이 건의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있으면 동장들이 분명히 이게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억 예산이 다 소비는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이,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기타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홍춘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별 방범대 15만원씩 공히, 150만원? 예, 공히 세우셨는데 얼마짜리를 사시는 겁니까? 10만원짜리 사는 겁니까?

이것은 10만원 범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그럼 15명이 입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회원수가 15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명이 초과가 되어서 예산 자체가 다 공급이 안 된다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약간은 저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준은 일단 그렇게 15명 기준으로 할 겁니다.

동별 15명 기준으로 해서 전 대원에게 모두 새로운 대원복을 입게 하는 거군요?

예. 그런데 현재는 142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된 건데, 이 부분이 인원수가 더 느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인원이 한두 명 정도에는 약간의 자체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또 많이 늘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예산 계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전년도에 구입 안 했습니까?

전년도에 구입했죠. 그래서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년에 한 번씩 입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구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그 동에 30명이라고 하면 올해 구입한 것 15벌 드리고 내년에 구입한 것 15벌 이렇게 지그재그로 드리잖아요?

네, 지그재그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배부가 되어서 결국 30명이 2년에 한 번씩 피복을 제공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814페이지, 2011년도 승강기 유지보수 대행내역과 자료를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5조, 16조, 17조 규정에 의거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승강기 현황은 구청사 본관에 3대, 동안문화관에 1대 위탁 점검하고 있으며, 지출액은 매월 58만 3천원을 지출하여 연간 699만 6천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2천 500만원 요구사유에 대해서 운영계획과 또 기존 시범사업 현황 및 평가분석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은 1구역에서 5구역까지 편성돼 있고 또 운영계획으로는 중복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통합이 어려울 경우 특화프로그램을 지정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의식 함양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기여하게끔 최대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가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시에서 시상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관양1동 군집기 2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청예산이 아닌 동예산으로 편성한,

과장님!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동자율방범대 피복비에 대한 세부내역과 방범대 피복을 착용할 대상이 신규 대원인지 기존 대원인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답변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서 최근 3년 것 받았는데 여기 2009년도에 보면 구청사 소독방역이 쭉 해서 6개가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하나 있고 2011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뭐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설관리는 종목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내구연도. 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이 달라지면 그때 교체를 하거나 관리가 필요할 때 그 연도에 따라 하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틀리기 때문에.

아니 방역소독하는 건데 그런 것하고 상관있나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법적 근거가 있는 것들에 따라서 종류별로 보수가 필요한 때는 그해에 보수를 하고, 또 한 것에 대해서는 또 하지 않기 때문에 연도마다 보수내역이 틀려집니다.

이게 내역서는 잘 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으로 시설물 관련돼서 항목들이 쭉 나와 가지고 거의 보수고 이런 게 많은데 이 내역서가 잘못된 것, 제가 알기로는 소독 관련해서 방역 이런 것은 주택법에 관련되어서 제가 조항은 지금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1년에 몇 회 하게끔 건물수 평수 관련 그래서 아니면 아파트는 몇 세대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2009년도 내역서에는 있는데 2010년, 2011년도에는 그럼 우리 안 했다는 얘기인가? 청사는?

과장님! 그것 지금,

그 소독은,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정회시간에 충분한 자료와 함께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 말씀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죠, 김주석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피복비 자율방범대, 피복비 관련되어서 동마다 150만원씩 나가잖아요?

예.

그럼 그 피복비는 동에서 자율방범대원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옷 입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은 우리 규정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옷을 입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그 옷을 샀을 때만 돈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율방범대 옷 아까 30명 중에서 50퍼센트는 올해 사고 또 내년에 50퍼센트 사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사라고 돈이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자율방범대는 물론 신규자도 있고 기존 회원도 1년에 그 회원수대로 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우리 동에 이쪽 동안구에 보면 자율방범대 옷도 규정대로 안 입고 그렇게 도는 분도 있고 또 아예 피복이 그것도 규정이 돼 있죠? 우리 지침에 딱.

예.

복장이 딱?

예.

그런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지관리도 또 해야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좀 하시고 피복비만 무조건 줄 게 아니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주석 위원님 말씀 중에 일부 동에서 어떤 문제가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지급해서 집행하는 것보다 구 단위라든가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공동구매 형식을 통하게 되면 가격도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15벌이 17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그리고 지금 피복비가 각 동별로 15명 해서 150만원 돼 있는데 그것은 형평성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동은 30명, 40명이 있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15명, 20명 있는 동도 있는데 무조건 일괄 똑같이 지급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각 동에 보면 동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각 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방문해서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많은 동의 회원들한테는 15명 지원할 게 아니라 40명 있으면 20명 지원해 줘야죠. 형평성에 맞게끔. 20명 밖에 없는 데는 10명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동마다 운영하고 있는 회원 숫자가 다른데 그 회원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편성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동에 동장님들 계시니까 실제로 이 동이 진짜 회원이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체크하셔 가지고 규칙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동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초소를 가게끔 돼 있어요. 그것 아시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해서 우리 각 동 우리 지금 동안구에 몇 개 있죠? 동이 17개 동이죠?

예.

형평성에 맞게끔 잘하는 동은 더 많이 지급이 되고, 못하는 동은 그만큼 예산이 덜 가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피복비 지급에 대한 내역과 또 운영하고 있는 실적 내지는 실태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이 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관계로 이석을 하신 상태이지만 구청장님 이하 각 동장님들의 역할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청장님 말씀 중에 시민편익, 행정효율, 지역발전에 우선점을 두고 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다. 소통, 배려, 신뢰 속에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시설개선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주민들 사람들에 대한 행정들이 사람 중심으로 행정이 펼쳐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게 지금 각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중복 운영되는 것들의 개선사업으로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방식에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손태정 과장님이 말씀 주셨던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현지 실정에 맞는 것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영업시설이 밀집된 곳에서는 무엇이 필요한 건지 그런 형태의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거기 하나 더 감안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존에는 동별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연말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더라도 별반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별로 진행이 되면 되니까. 그런데 권역별인 경우는 다른 동 주민들과 복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발표회도 나름대로 별도로 할 수도 있겠고요, 방식을 개발하면 되겠지만. 다른 동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감안을 해서 동민들 간의 유대관계라든가 사람 사는 살맛 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사업들이 모색이 되고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대민 민원봉사서비스를 하시는 대민봉사서비스의 최전선에서 계시는 동장님들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주민들과 항상 저녁시간에도 같이 행사 많이 다니시면서 술자리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애쓰시는 모습들 많이 봅니다. 동장님들의 역할이 그 동의 발전에 상당히 많이 기여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동에 대한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각 동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업들을 연구개발해서 동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항상 염두에 두고 실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길정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평촌동주민센터 인접부지 임차료 나간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33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게 확인이 안 되고 공공건물을 이렇게 지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2009년도에 사실이 확인된 것은 어떻게 확인된 거예요?

그 소유주 평촌동 133-12번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대지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촌동주민센터도 이전을 하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호계3동주민센터 임차료 6억 5천인데 이게 그 건물로 정해진 건가요? 확정이 된 건가요?

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임차기간.

기간은 3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 그러면 연간 6억 5천씩 지출이 되는 거네요?

예, 임차료. 아, 전세금.

전세금 6억 5천?

예.

그리고 유지비 내는 거고요?

예.

이것은 전세금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임차료. 그리고 방역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자율방역대가 운영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이 근거, 자율방역대 운영,

운영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사회단체원 중에서 그 동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면 그냥 일반 시민도 원하면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이게 운영규정이 규정하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동마다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연히 이분들이 하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제가.

그 취지는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 자율방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한다든가 저녁에 늦게 한다든가 그 특성상 낮에는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인 것은 당연히 알고, 이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요. 이것을 공개모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간 55일씩 매년 운영이 되는 거라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구석구석 이렇게 방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운영규정이 없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이것은 차후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기 문제인데요, 가로기를 위탁을 주는데 계약서 작성하시죠?

예.

계약서 작성하시는데 매년 이게 몇 천만원씩 가로기 구입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가로기 위탁을 주고 나서 몇 개가 분실되어도 확인이 안 되죠? 중간중간.

그것을 가로기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시로 순찰을 동장님들이 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빠지면 그것은 다시 보충을 하고,

보충을 하는데 연간 몇 번 안 하죠? 그것 국경일에만 꽂게 되는데, 최근에 가로기를 하나 걸러 하나씩 이렇게 꽂기도 하고,

예, 2개 쌍으로.

아니, 쌍으로 있는 것 말고 그러니까 그 기가 있는 데마다 다 꽂아야 되는데 걸러 걸러 꽂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위탁을 줄 때는 가로기를 예를 들어 2천 개를 인수해 주지 않습니까? 저쪽에다가. 인계해 주면 그 2천 개가 다음에 2천 개가 남아 있는지 1천 500개가 남아 있는지 훼손상태가 어떤지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냥 위탁을 주면 1년 동안 알아서 하고 중간에 없어져도 모르고, 그리고 다음에 또 몇 천만원 들여 또 예산 세우고.

태극기 구입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게시하는 것을 지금 우리 특성상 동에서 그전에는 했었는데 동의 여건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구청별로 위탁을 주잖아요?

예, 위탁을 주고 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탁계약서 쓸 때 보관상태, 관리상태, 또 훼손이나 분실 시, 주민들이 어떻게 차가 지나가다 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첨부를 해서 그 위탁을 받은 업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도 분실되지 않도록 그것 다 예산 낭비되는 거니까. 그래서 2천 개를 받았으면 다음에도 2천 개가 인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인수를 할 때 관리가 철저하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할 때 충분히 그런 내용을 게시를 해서 분실이 돼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체결할 때 그것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된 가로기 관리가 되면 예를 들어 2년에 한 번만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절반만 구입을 해서 모자라는 것만 보충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 아니에요.

질의 아닙니까? 우리,

잠깐만요, 잠깐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안양시 자율방범대 규정, 그것 있는데?

자율방범대 규정은 있습니다. 방역! 자율방 역!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또 충분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 심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홍춘희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주석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 홍춘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자리에서요?

꾀가 나서요.

예, 홍춘희 위원장님 자리에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홍춘희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운용 전반의 낭비 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 운영과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며, 서민생활 안정 및 사회복지, 문화, 지역개발 등 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및 시민욕구충족사업 확충,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8천 40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79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4.1퍼센트인 1천 940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3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중 삭감한 예산은 총 8건에 4억 400만원으로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일반 기금은 전년도 대비 15.9퍼센트 증액된 836억원,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보다 16.3퍼센트 증액된 835억원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 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4개 일반 기금은 전년도보다 133.2퍼센트 증액된 174억원,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대비 16.4퍼센트 증액된 835억원입니다. 안양시 17개 기금 중 당 위원회 소관으로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애향복지장학기금, 농업발전기금,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의 소득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소위원회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홍춘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 중 제1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홍춘희 부위원장님, 김성수 위원님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계수조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어 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우리 안양시민의 대표로서의 성실한 역할 수행은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됨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이해해 주시고, 당 위원회 위원님들은 안양시의 발전과 62만 시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