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재난안전과, 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통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미래도시개발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2012년도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60억 원이 증액된 456억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은 경상적 경비나 법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하단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클린천안 실천에 800만 원, 삼운회에 교통사고예방지도 계몽활동에 400만 원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유가보조금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 영업용 화물, 택시, 버스에 2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하단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시내버스 증차에 따른 BIS 장비 설치 3대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10개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무개승강장 설치 100개소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선 조정에 따른 유개승강장 노선 안내판 정비 4,800만 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2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상단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운송 원가 조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5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42억 등 민간이전비로 5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저상버스 도입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구입에 6억 원, 저상버스 운행 손실지원금 3억 원 등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학생할인 손실보상금에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상단부분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대폐차 74대분 13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12대에 대한 3억 6,000만원,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3억 7,400,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택시 운수종사자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400만 원, 패스트콜 성공콜 운영비 7억 7,400, 패스트콜 카드결재 수수료 1억 5,000 등 민간행사보조로 9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부분 시설비에 택시승강장 설치 2개소 6,000만 원, 월봉고 정문 앞 하차장 설치 5,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교통시설 설치관리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8개소에 대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시설비에 견인보관소 신축사업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상단부분 시설비에 쌍용2동 경계 휀스 설치공사 5,300만 원, 성정1,2동, 백석동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억 5,000 등 시설비에 4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ITS 설치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 3억, 315쪽 BIS센터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 2억, 시내버스 대폐차에 따른 BIS장비 이설비 5,900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에 따른 BIS 노후장비 교체에 1억 5,000만 원, 신호등 유지관리 단가계약분 4억 8,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사업에 3억 7,500만 원, 시내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 5개소 7,500만 원, BIS개선사업비 3억 원 등 시설비로 15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L4스위치 구입 8,400만 원, 항온항습기 구입 및 이전설치비 1,000만 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세입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3,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1,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교통유발부담금 15억, 과태료 20억, 지난연도수입 20억 등 총 세입액 9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25쪽은 경상비로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5억 원, 차선도색 7억 원, 교통안전시설 심의의결시설 설치 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4억 원, 신호등 설치 및 정비 4억 원,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2억 원, 문덕교에서 삼환나우빌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3억 원, 공주대학교에서 세집매삼거리 천안대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2억 원, 두정동 주차빌딩주변 중앙분리대 설치 5,000만 원,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 2억 원, 교통안전시설 민원사항 처리 2억 원, 생활도로구역 시설물 설치 2억 원 등 시설비로 3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부분 민간자본보조에 내집앞주차장갖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신호체계 연동 DB작업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교통CCTV 추가설치비 2개소에 1억 원, 노후신호시설물 교체 1억 7,500, LED신호등 교체 7,000만 원 등 시설비에 3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천안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 운행손실 지원금은 뭡니까? 311쪽에.

저상버스 운행 손실지원금은요,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와 달리 첨단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값도 고액이고 또 차량유지비가 일반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천안시에 저상버스 15대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에 들어가는….

유지하고 정비하고, 부품교환비 이런 등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버스는 두종류잖아요. 차량에 관련된 거랑 그 안에 BIS 관련된 운행시스템하고….

이거는 BIS관련은 아니고요….

그럼 버스 자체의 유지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예.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버스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데 저상버스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사실상 버스회사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고장시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일반차량하고 비교해서 실비로 해야지 무조건 1년에 2,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대당.

1년에 2,000만원 이상이 일반버스보다 비용 부담이 더 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는 이래저래….

버스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도 두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버스는 1억 정도, 이거는 2억 정도요.

저상버스가 2억씩 해요?

예.

그럼 2,000만원씩 10년이면 2억은 나오네….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거란 말씀이시죠?

예. 유지관리비요.

버스 3사는 이래저래 돈을 많이 가져가네요. 그리고 310쪽에 보면 노선변경에 따른 BIS DB변경 있죠.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몇쪽이야, 315쪽에 보면 BIS센터 이쪽 현장 장비 유지관리비 2억이 있는데 이 비용 갖고 같이 안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용이 틀린 내용인데요. 여기에 노선 변경에 따른 BIS DB작업은 뭐냐면 2억원은 평상시 장비 유지관리하는 거고 이것은 노선 개편할 때만 음성을 변환하는 작업을 전문 용역업체한테 의뢰해서 음성하고 노선 번호라든가 경유지 등을 변환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상버스 관련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위에 보니까 저상버스는 버스3사의 자부담이 없고 전액 다 사주네요?

예.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사는 것도 우리가 사주고 2,000만 원을 줘요?

예.

정비가 연간 2,000만원이면 월 180만 원씩 되는 건데, 그러면 한달에 버스 정비하는데 180만 원씩 들어가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계산을 받아본 거는 아니지만 정비하는데….

제 승용차는 한달에 1만원도 안들어가던데….

글쎄요, 그것까지는….

버스가 크기는 큰가 보네요. 커서 한달에 많이 들어가나, 한달에 180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버스가 일반차량하고 다르기 때문에, 대형이고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12쪽에요, 장애인콜은 두종류로 운영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동지원센터를 이번에 신설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우리 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을 때도 장애인단체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정할 사항이고 아직 장소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지원센터라 하면 현재 전화 받고 차량 배정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에요, 뭐예요?

그런 것도 있고 센터에 지원차량하고 콜장비를 갖춰갖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되고 거기에 지원인력들이 같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어기에 설치되어 있어요?

아직 설치가 안됐으니까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 중에 있는 겁니다. 계상한 겁니다.

누구한테 위탁하시는 거예요? 직접 운영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장애인단체한테 위탁 운영할….

장애인단체 어디에요?

그분들이 결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이 3억에 대해서 세부내역서좀 주시고요. 인건비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년 1년간 운영할 인건비, 시설비, 집기비품.

이것은 세부내역은 아직 안나와있고요. 왜냐 하면 사무실에서 임대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우리 시청사를 활용해서 할 건지에 따라서 예산이 3억이 다 집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절감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추정을 해보고요, 3억 정도면, 이분들은 4억 정도 요구했는데 저희는 3억 정도 계상한 거거든요.

궁금한 거는 이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 인력을 배치한다고 해서….

인건비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럼 인건비는 따로 또….

인건비는요, 기존 장애인콜차량 운영하는 데 운영요원들 16명이 있습니다. 운전기사 11명하고 그 외에 5명이 현재 있습니다. 이 인원을 활용을 할 겁니다.

이 장애인이동센터 설치 3억원은 거의 사무실 집기하고….

예, 센터 구축비요.

그리고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 향후 계속비로 인건비나 이런 게 추가로 지출되는 거는 없고요, 여기에 포함된 걸로 다 가능하다는 거죠?

예, 크게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교통지원과 관련해서 거의 10억 가까이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콜 부르면 오는 시간도 한참 걸리고 여러 가지…. 연간 1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대비 운영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잘 신경좀 써주세요.

예.

그럼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세부내역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트콜쪽에 가서요, 이게 패스트콜 관리에만 10억 가까이….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거 같아요. 작년보다 늘었죠?

예.

해마다 패스트콜 해놓고 물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왜냐 하면 한가한 시간대 있잖아요. 오전이든 오후든 이런 때는 아주 부르면 탁탁 오고 오히려 그럴 때는 콜도 필요가 없어요. 택시들이 손님이 없어서 줄 서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워시간에는 콜이 안잡혀서 난리를 치고 말이죠. 예산이 1년에 10억씩 날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좀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싶고, 이게 앞으로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실 이게 수혜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콜 사용하는 분이 부담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오늘도 오후 3시에 택시업계 회의를 소집해갖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콜비 관계는 그동안에 업계에서 천안시 승객들한테 받고서 영업을 하던 것을 우리시에서 구축해주고 무료로 운영을 해주다 보니까 콜센터에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거를 지원을 안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센터에서 어떤 개인택시 개개인이라든가 법인택시회사에 수익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콜과 직접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패스트콜 성공콜 이거죠?

예.

장기적인 정책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수혜자부담원칙에, 다른 비용 지원하는 거야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콜비만큼은 이용하는 시민이 수혜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콜당 500원, 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500원 정도 걷어도 충분히 이 돈 빠질 거 같은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콜당 200원인가요?

1년에 이 사람들이 받는 게 36억 정도인데요. 500원만 한다 하더라도 18억이니까 충분한데 그것은 부담을 시민들한테 시켜야 되고 또 개개인한테 갹출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혜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정책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여쭤볼게요. 314쪽에 보면 ITS센터 이거는 뭡니까?

그게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도로에 차량 있잖아요. 버스에 첨단 교통시스템을 도입해서 센터에서 차량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관리하고 다시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체증도 사전에 알려주고요. 쉽게 표현해드리면 아침 뉴스시간에 교통통보관인가 나와서….

동남구청 밑에 교통상황실에….

예, 150억 정도 들여서 구축해놓은 겁니다.

해마다 3억씩 들어가요?

예. 전문업체한테 의뢰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으로 가볼까요. 지금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요, 주정차 견인을 월 300대 잡으셨잖아요. 맨 하단부에.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 작년에는 어떻게 잡았었죠? 내가 작년은 확인을 못해봤네. 제가 행감때 보니까 동남구하고 서북구 견인 실적을 보니까 10대 미만으로 기억하는데, 금년도 실적이. 그런데 금년도 실적 보니까 동남구, 서북구 다 합쳐서….

월 30대 정도….

작년에는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주정차 견인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단속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면요, 금년도 행감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동남구, 서북구 다 합쳐서 20대가 안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렇게 해오던 관행을 갑자기 월 300대씩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월 300대면 하루에 10대씩 견인하는 건데, 평균, 금년도 20대도 안되던 것을 300대씩 12월 곱하면 몇 대입니까? 이게, 3,600대네요. 이렇게 싹 견인할 목표대수를 설정하신 거예요? 3,600대.

조금 늘어날 걸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위탁 줬을 때는 하루에 10대 정도는 견인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시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거는 없겠습니까? 그런 거 다 예상하신 거예요?

사실 현재 신고들어온 것도 견인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동차량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카메라로 단속하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딱지만 붙여놓을 게 아니라 견인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이 12월 9일이죠. 그러면 2011년이 불과 20일밖에 안남았어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계도나 홍보 이런 거 전혀 안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금년도 20대도 안했는데 내년에 3,600대 견인하면 시민들이 반발이 없겠냐고요. 미리미리 그런 거를 홍보하시고 계도를 미리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하여튼 잘 해보십시오.

예.

올해 견인 20대 했어요?

20대도 안되더라고. 거의 없었어요.

금년에는 견인은 거의 안하다시피했고 주로 이동차량으로 찍어서 단속만 했을 뿐이지 이동까지는 안시켰습니다.

과태료 부과만 하고 견인조치는 하지 않았다?

예.

그런데 견인료가 또 있죠. 그게 2만 5,000원이라는 거죠?

예.

그럼 더 부과되는 거네요. 그러면 견인을 당하신 분은 6만 5,000원을 내시는 거네요.

그렇죠. 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최근에 현재 보관장소가 없거든요. 하고 싶어도.

지금 견인과 관련해서요, 견인을 하면 차량을 찾으러 가죠?

예.

위반자가 차량을 찾으러 가면 지금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그 자리에서 다 납부를 해야 차를 내주더라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나요?

지금은 견인은 왜냐하면 견인차량을 주차해놓을 주차장소가 없고요, 또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데….

아니 현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과태료 4만 원, 견인료가 2만 5,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저도 견인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그 자리에서 돈을 다 내야만 차를 주지 내가 나중에 고지서를 발부해주면 납부를 하겠다. 그래도 무조건 다 돈을 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주정차 과태료는 후불이고요, 견인료는 그동안 민간한테 위탁을 줘갖고 선불로 받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현재는 견인보관소가 사실상 없다시피하고 또 거기 상주 직원도 없다 보니까 사실 현재는 견인을….

내년부터 하실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앞에 보면 일반회계로 3억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 견인료는 선불로 하고 과태료는 후불로 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안바뀐 거죠? 견인료는 그 자리에서 내야 되는 거죠?

예.

그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지방에서 온 분들이나 혹시라도 지갑에 돈 2만 5,000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무조건 돈을 갖고 와야 차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지서로 발부해줘야 맞지 않느냐….

글쎄요, 그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요새는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지불수단이 다변화되어있기 때문에….

카드 서비스 다 받아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글쎄 현재는 견인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시자고요. 특별회계 세출로 가서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예산은 이쪽 일반회계에 있는데, 326쪽에요. 4억이 또 서있는데 이거는….

일반회계에 돼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아직 신설을 안했는데 신설하는 거고요. 지금 144군데를 시설해놓았는데 유지보수비입니다.

일반회계 있는 거는 신설이고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유지관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시도10호선하고 천안대로하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인데 3억, 2억에 5억인데 이게 중앙분리대 자재는 뭘로 하는 겁니까?

철재입니다.

최근에 쌍용대로에 설치한 거는 아니고요?

시내도로는 철재로 설치를 안하고, 미관상, 외곽도로는 철재로 하고 있습니다.

쌍용대로하고 신부동에 설치한 거 있죠. 중앙분리대,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말이 많아요. 왜 설치하냐고.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싶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외뢰가 돼서 설치하는 건데요. 사망사고 잦은 곳에 대해 설치하는 건데 사망사고가 몇 번 나서 국무총리실하고 중앙부처에서 확인까지 나와서 조기에 설치하라고 해서 권고가 돼서 설치한 겁니다.

자재 자체가, 쌍용대로에 파손된 거 보셨어요?

예.

무슨 밥풀로 새 잡아놓은 거 같아요. 어떻게, 자재가.

원성동은 견고하게 잘 돼있는데 그쪽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재가 시원치 않더라고요. 하려면 견고한 걸로 하시든지, 예산만 낭비하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통행을 못하게 한 거기 때문에요….

그 밑에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 있잖아요. 2억 20개소, 이게 횡단보도 보면 센서 사거리에 네군데에 센서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사거리 같은 신호등에서 건너가려고 튀어나오잖아요. 말하자면 튀어나가려고….

효과가 있느냐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있습니다. 장애인들이나 학교 주변에서 이거를 교체해달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몇 개소 설치되어 있죠?

2년 전부터 설치했는데 현재 40개소가 설치돼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 말고도 계획이 계속 늘려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학교 주변에 학부형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거는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이쪽에 설치되었나요?

학교 주변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집앞 주차장갖기사업 200만 원씩 4,000만 원이네요. 금년도거요. 이거 다 완료됐어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것이 대문하고 담장을 철거했을 때 사업비의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면을 확보했을 때 230만 원, 1면이면 최고 17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단독주택가니까 원성동지역이나 구성동쪽 이런 데가 많겠네요?

예.

금년도에 집행된 실적좀 자료로 주세요.

올해 거 내역, 주소지 해가지고 자료로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자동차관리사업에서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과 관련해서 예산이 1,200만 원이죠?

예.

1,200만 원인데 앞에 세입에 보면 밑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20건을 잡아놓았더라고요. 5만원 × 20건. 쓰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적은 거 아니에요? 20건이면. 연간. 자동차관리법 위반하는게 연간 20건밖에 안돼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자동차관리법 위반사례가.

예를 들어서요, 아산택시가 천안에서 영업을 했을 때 사업구역 외 영업이라든가 또….

그것도 자동차관리법에 들어가요?

운수사업법, 대개 같이 혼연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면 거의 자동차 불법개조하거나….

그런 사항도 같이 들어가고요, 제서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혼연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한가지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적발통지서 외에 같이 쓰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앞뒤가 안맞는 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통지서 및 민원서식 제작 해서 2,000매 해놓고 앞에 세입에는 고작 20건이라 앞뒤가 안맞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서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서식을 포함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통지서가 2,000매인데, 이게 적발통지서잖아요. 2,000매 제작해가지고….

적발통지서 및 민원서식, 제서식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서식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1,200만 원씩 예산이 서있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자동차 불법개조하고 이런 분들 잘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일원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특별회계에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 차선도색, 이렇게 1식으로 돼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역을 주셔야 됩니다. 왜 2억이 들어가고 왜 이게 5억이 필요하다. 안그러면 이 예산에 7억 쓰겠다. 그럼 5억만 해라,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이요, 사업위치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사전에 장소라든가 위치를 정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색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 그러니까 7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50억 정도 가져야 되는데 전부 확보를 못하고 천안시 전체에 차선도색을….

과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위원님들한테 이 내역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하시면 “올해는 7억인데 5억만 하십시오” 하면 5억 원어치 할 수 있고 올해 3억 하겠다는데 “2억 원어치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뜻밖에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올해 3억이 정말 필요하고 이게 7억이 정말 필요하고, 이런 내용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요, 장소는 아직 지금까지 확정된 게 없고….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1식 관련 사업들은, 모든 부서에서 1식 관련 사업들은요, 의회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밖에 판단이 안돼요. 1식이라는 사업비용이라고 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꼭 필요한 게 아니라 ‘1식, 얼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식이 왜 얼마가 정확히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역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도로변 몇미터 얼마 해서 거리 정도로 계산해서 하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1식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에 사무관리비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가 연중 10회 정도 열리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실제 교통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그것은 교통정책이라기보다도 각종 예를 들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라든가 개발행위를 했을 때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안에 따라서 교통시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하는 거지 어떤 도시계획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통영향이 많이 이루어지는 건물이 증축이 되고 이러면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을 좀 분석을 해서….

예, 주차장 대수는 적정하냐, 아니면 도로 진입로 관계는 적정한 것인지, 또 주차장 관련해서, 또 도로관련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건물 증축할 때 이것이 합당한지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나요?

일정 규모 이상은 사전 교통 심의회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죠?

그거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백화점, 공동주택, 대형시설물, 연구원, 교육원, 이런 부분은 전부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물입니다. 면적으로도 지정되어 있고 시설물로도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일은 그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필요한 교통에 관한 전체를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면 100% 따라와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주차장이 적다. 100대를 더 확보하라고 하면 100대를 더 확보해야 되고 도로폭이 좁다. 넓혀라, 인도를 설치해라, 이런 모든 조건, 횡단보도, 신호등 이런 교통에 관한 모든 시설물을 결정을 해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사업자가 100% 조건을 수용해야 준공이 되는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백화점이 진입로를 변경했다. 변경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나요?

최초 시설물일 때 그때 심의를 받고요. 경미한 사항이 있어요.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심의 없이 관련부서에서, 그거는 교통과에서 협의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중대한 것은 다시 변경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전년도에 이 심의가 몇건 정도 있었나요?

2개월에 한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6번 정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이 심의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12쪽에 민간이전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 장애인콜차량, 센터, 이런 예산이 편성돼있네요. 전년도에 우리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교통약자이용증진편의 조례 제정에 따라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장애인단체들과 협의해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장애인단체들과는 합의에 문제가 없으신가요? 지체장애인단체하고만 단독으로 콜센터 운영에 대한 설치를 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아니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인단체 말고 다른 장애인단체들이 있습니까?

8개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렇죠? 그런 단체들과 협의해서 하고, 지금 문제는 현재 우리가 장애인 콜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어요. 시정질문이나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운행되는 방식은 장애인 콜차들이 택시회사마다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콜 부르는데 불리한 점이 있고 또 12대가 있는데 12대가 기사가 휴식시간이 있고 중식시간이 있고 또 차가 교대하는 거 때문에 실제 12대가 다 활용되지 않고 6대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장애인콜센터를 설치하면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콜센터 설치의 위치 뿐만 아니라 운영방식, 이런 것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콜센터 설치에 같이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장애인단체 의견을 수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단체와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센터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장애인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불편사항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장애인콜차량 작년에는 3억 7,000 지원 안했었나요?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총괄로만 나와있고요, 3억 8,400….

주민생활지원과….

그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콜센터 위치선정은 아직 검토가 정확히 안돼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설정되면 거기에 같이 이동지원센터가 협력이 되면 예산도 비용을 줄이면서 센터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그런 의견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전하는 문제가 전에도 제기됐었는데요. 현재는 장애인단체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위탁을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가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협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됐습니다. 321쪽에 아까 주일원 위원님이 주정차위반 견인료,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목표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서 견인조치는 차를 가지러 가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어서 훨씬 어려운데 사실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견인차량보관소도 만들고 견인차량보관소에 상주하는 직원도 두고, 이렇게 견인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시민들한테 혼잡구간에 대한 견인강화지역, 예를 들어서 지금 카메라가 있으면 여기는 주정차위반지역이다. 단속구간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실 견인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모든 지역을 다 견인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일정 기간을 설정해서 도심 혼잡구간 그런 데를 견인강화지역으로 설정해서 홍보를 해서, 실제로 견인을 많이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주정차를 줄여내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런 선도하는 정책, 견인료를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에 견인할 지역에는 여기에는 반드시 견인하는 구간이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 몇분 이상이 지나면 견인한다. 그런 것들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지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27쪽에 천안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이 있는데 중기계획은 기간을 어느 기간까지 설정하는 건가요?

현재는 천안시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읍·면을 제외하고 인구가 10만 이상인 도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장기계획, 20년, 또 중기계획, 10년, 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의 교통대책에 적절히 대응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는 수립이 안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기계획을 몇 년도까지 보고 중기계획 용역을 주냔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계획을 20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기본계획은 20년이고요, 중기계획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2년도부터 10년, 20년, 이렇게 보면 맞는 겁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한 거의 2년 정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계획은 2년, 중기계획도 2년….

아니 수립을 해야 됩니다.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기본계획….

그래서 모두 수립하는데 2년 정도 걸리고,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는데까지 2년 정도 걸리고….

예. 20년,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용역비 6억 5,000이면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용역비 상위 1,2,3위 안에 들 만큼 큰 돈이에요.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러군데 받아보니까 한 8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했는데 6억 5,000만 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재정과에서 입찰을 볼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60억 8,800 정도 늘어났네요. 그래서 이 늘어난 사유하고 사업비를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면 저상버스, 그 다음에 각종 지원금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보면 311쪽에 약 12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것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두 1식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최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산 증가는 국비가 늘어난 거죠?

가장 교통과에서 늘어난 것이 309쪽에 보면 유가보조금이 80억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어요?

그것은 유가보조금은 재원이 우리시 재원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따라서 경유나 휘발유 부과 등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부담 비율은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영업용 화물하고 택시한테 지급해주는 보조금이거든요.

훑어보니까 시 자체 시설비에서는 오히려 줄었어요. 맞죠?

예.

우리 천안시가 안전도시죠? 안전에 관련된 것 중에서 재난도 있겠습니다마는 교통도 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2013년도에 재지정을 받아야 되죠?

예.

시민들의 민원성 안전에 관련된 시설의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죠?

예.

예산은 점점 주네요. 그런 의미에서 310쪽 보면요, 하단 부분에 시설비에서 16억 4,000이 줄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이….

이것은 분석은 안해봤는데요. 큰 사업비 하나가 빠진 거 같은데요. 그것을 확인해서….

아니 큰 게 아니라 작은 거, BIS장비설치 이런 것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런 게 문제라고 본위원은 얘기하고 싶고요. 313쪽 어린이보호구역 하단부분에 설치 8개소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신규요.

그럼 대부분 유치원이나….

유치원까지 어느 정도 됐고요, 유아원쪽, 어린이집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볼게요. 326쪽요. 시설 및 부대비 있죠. 이것도 4억 9,000이 줄었어요. 이런 것도 안전에 관련된 시설이 많이 포함되는 예산인데,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교통안전시설 설치 집중관리가 작년에 예산 얼마 섰어요?

7억 정도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7억 섰습니다.

그렇죠? 올해 6억인가요?

5억요.

과장님, 걱정입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도 예산계에서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쓰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과장님 생각은 알고요,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에요. 안전도시, 안전도시, 시민의 만족도가 이런 교통안전, 이런 시설에 대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시설비는 계속 줄어들고, 걱정입니다.

최대한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보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상입니다.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에 저상버스 운행손실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현재 15대 차량이 있네요. 이 차의 구입연도, 노선, 이용자 수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위에 시내버스 운송 원가 조사용역 3,000만 원씩 매년 하시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시는데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돼있어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었는데, 매년 3,000만 원씩 해서 용역을 하시거든요. 단가조정관계 때문에 하시는 건데, 이거 안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운수업계에서는 재정지원금 요구를 한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줄여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매년 하다 보면 이 용역자료가 데이터분석이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자체에서 분석이 불가능할까요?

그거는 버스를 일일이 탑승을 해갖고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개월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조사하기는 전문가 아니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예산이 올라가는데 자동차 3사에 주는 비용은 여기 보면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전차원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는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굳이 3,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하느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보고 물가상승요인을 보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용역을 줘서 3,000만 원씩 예산을 책정하는 거를 보면 조금 이런 부분은 이제는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유개승강장 10개소를 하잖아요. 다 해서 10개소밖에 안남은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할 데가 많이 있나요?

예. 유개승강장이 580개소인데 일반 정류장은 1,234개소거든요. 그런데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산확보해서….

그럼 원래 요구는 몇 개소나 하셨어요?

금년에 한 10개 정도 했는데 8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아직도 할 데가 많다는 거네요?

예.

313쪽에 월봉고 하차장 설치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설치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학생들 통학차량들 하차하는 정류장마냥 내리는 정류장 있죠. 그것을 설치를 하는 걸로요.

그럼 고등학교별로 다 해줍니까?

아니 여기 한군데만입니다.

학교 요청이 있었나요?

학교에서도 요청이 있고 주민들도, 학부형들도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택시승강장 3,000만 원 두군데, 택시승강장 설치는 3,000이고 유개승강장은 1,0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택시승강장이 비싼가요?

택시승강장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2개소가 어디예요?

동일아파트 입구에 하나고, 쌍용동요. 하나는 청수택지개발지구에서 요청돼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4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해서 성정1,2동, 백석동 해서 1식으로 3억 5,000이 돼있거든요. 이거는 주로 어떤 거를 해놓는 거예요?

이것은 도의원 매칭사업으로 계상을 한 건데요. 이것은 쌍용2동 경계휀스는 김종문 의원 매칭사업이고 밑에는 이진환 의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하는 거예요?

휀스 설치하는 거죠. 도로 갓길.

아아, 인도에 휀스 설치하는 거요?

예.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도비를 확보했다고 해서요.

그리고 중앙분리대 설치하는데 조그만 소방도로를 보면 봉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잘 빠져나가죠. 제가 봐서는 그거 하지 마시고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돌리는 거 그게 영구적인 거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거 해놓은 데가 있고 봉을 세워놓은 데가 있는데 봉을 설치해놓은 데는 보기에도 흉해요.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경계석을 해놓은 거는 그래도 오래 지탱이 되고 보기에도 괜찮은데, 예산 때문에 봉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런데 이거를 제가 봐서는 봉을 세웠을 때는 다시 세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 보면 봉은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봉은 충격을 완화시키고 차량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을 설치하는데….

다 부서지더라고요.

지금 영구시설물은 차량이 파손된다고 해서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경계석 이만한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경계석요?

플라스틱 말고 돌로 경계석 해놓았잖아요.

그거는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놔야지 영구적으로 되지 플라스틱으로 해놓으니까….

영구적이기는 한데 차량 파손 때문에 가급적 그런 시설물을 경찰서에서 자제를 시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봉이 쫙 있으면 보기가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이 빠진 것마냥 돼서….

보기가 싫은 거는 알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치하는 실정이거든요.

본위원은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보면요, 시설물에 시도10호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했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성거읍사무소에서 고속도로 밑에까지는 설치가 돼있잖아요. 거기 연장선상에서 거기서부터, 문덕교죠, 고속도로 밑에 거기서부터 서북구청 삼환나우빌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환나우빌 앞은 했는데, 성거읍사무소부터다?

읍사무소부터 고속도로까지는 설치가 됐고요, 고속도로부터 구청쪽으로 안돼있습니다. 그래서요….

알았습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5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L4스위치하고 항온항습기가 뭔지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L4스위치 교체는요, 각종 서버하고 통신하고 할 때 사용자들이 폭주되면 유연하게 대체해주는 장비거든요. 부하를 분산해주는 장치인데 이게 노후화돼서 스위치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항온항습기 구입하고 이전하는 것은 지금 교통상황실에 전산실의 용량이 부족해갖고 현재 있는 항온항습기를 UPS실로 이전하고 용량이 강화된 용량을 신규로 구입해서 전산실에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우리 버스회사가 3개 버스회사가 있죠?

예.

유가보조금 260억 빼고 얼마나 지원하는지 계산을 해보셨어요?

금년에 한 130억 정도요.

3개 버스회사죠?

예.

그럼 한 회사에 얼마입니까? 아니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회사가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원을 안해줄 수 없는 것이 사실 예를 들면 환승을 하잖아요. 환승을 하면 그 버스회사한테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탈 때는 무료로 돈을 받지 말라고 하고, 그럼 버스회사는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손실나는 것을 보상해주는 거고 학생들에게는 할인해서 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반부담하고 도에서 반부담해서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런 보전금을 지급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환승같으면 한번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재정부담이 자꾸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대중교통 편의도 그렇고 그만큼 어떤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만 시에서 예산을….

비수익노선,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또 있죠?

예.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오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다른 거죠?

벽지노선요?

예, 벽지노선요.

벽지노선은 중앙정부하고 도에서 지정한 노선이고요, 읍·면·동지역에, 비수익노선은 수익노선 외에 시내가 됐든 시외곽이 됐든간에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 외의 노선을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는데 비수익노선에 95개 노선이 있고요, 벽지노선은 17개 노선이 있습니다. 수익노선은 우리 천안시에 29개 노선입니다.

그거 판단은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용역사업에서….

시내버스운송원가 조사용역하는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예.

그럼 거기에서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면 비수익노선이고 거기에서 수익노선이라고 하면 수익노선으로 결정이 나네요?

예.

그럼 거기에서 수익노선을 많이 선정할수록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줄겠네요?

그렇죠.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그동안 변화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지금은 수익노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보다요.

이거 제가 보고싶으니까 5년 정도, 예를 들어 구체적 내용 말고 5년 정도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의 변화 추계만 간단하게 자료를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바로 이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먼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개요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재난 사전예방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의 목적으로 199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32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은 61억 8,0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4억 원, 지출이 17억 9,000만 원으로서 2012년도말 조성액은 5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지출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77억 9,400만 원보다 2억 1,400만 원이 감소된 75억 8,0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 원,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이 10억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이 2억 원, 예치금회수수입이 61억 7,900만 원으로서 총 7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복구 및 예방사업으로서 장비임차료 2억원, 또 재료비 2억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시설비로 1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기금예치금은 57억 9,0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1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12년도 총예산액은 140억 5,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97억 4,300만 원보다 43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대비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의용소방대 표창패 제작과 산불진화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산화출동, 기술경연대회, 산불감시활동, 산업시찰 지원, 소방교육, 화재예방순찰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7,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천안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에 510만 원, 천안해병대전우회 지원에 300만 원, 한국재난구조협회 천안지회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차량 구입 2대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계획서와 안전한국훈련 등 일반수용비 1,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하천감시CCTV 전기요금, 또 회선사용료 등 3,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하천감시CCTV, 또 우량수집 및 예경보시스템, 또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5,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하천감시CCTV설치에 1대와 자동적설수집장비 설치 1대로 총 4,000만 원을 계상했고 재난예방 방송장비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재료비에 전기재해없는 마을 육성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사업으로서 안전점검수수료 4,3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시설비로 안전체험관 건립비 67억 원과 감리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안전문화운동 지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및 홍보물 등 1,320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안전문화운동 행사 캠페인에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예방 및 피해복구입니다. 방재교육 교재와 풍수해 리플렛 등 일반수용비 600만 원과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쪽 상단 민간경상보조금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성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서 3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험금으로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 국내외 심포지엄 등 안전도시 홍보물에 500만 원, 그리고 어린이 신변안전교육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공공기관 및 아파트 동영상 광고 수수료에 1,800만 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홍보 동영상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안전도시업무 협약 분담금 1,000만 원,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손상감시 등록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에 3,000만 원, 안전도시 실무협의회 워크숍 개최에 1,000만원, 그리고 안전체험 페스티벌 및 포럼 개최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연구용역비로 고위험군 안전증진프로그램 분석에 950만원, 손상감시체계 성과분석에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응급처치교육 및 경연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DLP TV 큐브 모니터 램프와 필터구입교체 등 일반수용비에 2,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부지 및 건물사용임차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 통신, 수도요금에 5,580만 원, 그리고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비에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스템 보안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범CCTV 유지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방범CCTV 공공요금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방범CCTV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또 방범CCTV 설치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위기대응 및 비상대비 확립을 위해서 충무계획작성과 을지연습 작성 등 일반수용비로 4,582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과 민방위 리더 양성교육에 1,1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육성지원으로서 교육강사료로 2,260만 원, 그리고 자원민방위대 교육비, 복제비, 운영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1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입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에 4,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주민대피시설 비상용품세트 보급에 180만 원, 그리고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4,788만 원, 제독기 구입에 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조성에 기금전출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재난안전과 보충설명자료 다 받으셨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자료 제출해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어제 저도 봤는데 꼼꼼히 건건마다 사업비 관련해서 보충자료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보고 받고요, 점심시간 갖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하고 예산안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133쪽 보면 수입액이 주네요. 2억 1,000 가까이. 내용은 그 다음쪽에 있는데,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기금 중에서 제일 중요하면서도 시급을 요하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기금이 더 증액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기금 잘 운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상국 위원님.

336쪽요. 자산취득인데요. 산불진화차량 구입이 2대인데 이거 산불진화차량은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현재는 3대가 있습니다.

그럼 2대를 늘려서 5대를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연차적으로 사실 소방119안전센터가 설치된 읍면을 빼고 대기소가 설치돼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대기소가 있는 데가 아홉군데가 있습니다. 성환, 병천, 성거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은 전부 대기소가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입장, 직산, 풍세를 산불진화차량을 구매를 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줬고요. 기 지원한 데가 북면하고 광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덕은 차량이 노후화돼갖고 이거는 폐차시키는 걸로 돼있고 향후에 성남, 수신, 동면, 목천, 여기는 저희들이 공급을 해줘야 될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대를 상반기에 지원해줬고요, 또 내년도에 2대 우선 지원해주는 걸로 됐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관리전환시켜갖고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전환하고 있고 실제 사용은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 의용소방대에서 위탁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차량관리는 읍면에서 대주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페이지 142쪽입니다. 2012년도 옥외정비기금은 2011년도말 조성액 7,100만 원과 2012년도 집행잔액 4,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44쪽 수입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만원과 기타회계전출금 1억원,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배분액 4,500만 원, 예치금 회수 7,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출계획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1억원, 기금예치금 1억 1,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잔액, 집행현황,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34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07억 5,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선진화에 따른 예산 2,8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건축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급량비 28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8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140만 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랑의집짓기사업 시비 지원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 4,8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위원회 등 운영수당, 급량비 980만 원,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위해서 여비 864만원, 만남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기본실시설계 2억 원, 불법광고물 정비 절단기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19억, 시비 19억 500만 원, 총 38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투명한 건축민원 운영을 위해서 8,9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운영수당, 급량비 7,664만 원, 국내여비 540만 원, 불법건축물 사전예방활동 운영비로 7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쪽 주택건설 및 운영비로 1,9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1,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동주택지원 심사자료 제작 및 운영수당 590만 원, 공동주택지원업무추진 여비 480만 원,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전기료 각각 1억 5,000씩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9억 9,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 세부내역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58억 2,220만 원, 농촌주택개량사업에 1억 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1,800만 원, 농촌빈집정비 보상금에 3,000만 원,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2,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옥외광고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는 법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임대료 23가구에 월 3만 5,000원 해서 96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예금이자, 주택융자금 등 총 예산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비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영임대주택 엘리베이터 점검수수료 480만 원, 시영임대주택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일반수용비 150만원과 예비비 4억 8,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350쪽에 만남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 기본 실시설계가 2억이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353쪽에 시설비에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역이 어디예요?

2단계는 지금 성정A,B,D지구하고 성환 신선지구로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슬레이트 시범 처리사업 해서 2,240만원이 섰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슬레이트지붕철거비용입니다.

이거를 처리할 때….

처리비요.

빈 집 할 때….

예, 공가요.

그 전에는 빈집을 처리했었는데 지금 슬레이트로….

같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353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하고요, 농촌빈집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뭐죠?

이거는 매년 동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이 예상 동수로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이 읍면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는 올라오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줄은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이 줄은 거죠? 수요가 줄은 게 아니라.

예.

이런 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거는 줄이면 안되는데…. 아까 신용일 위원님이 얘기했던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올해 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이런 게.

네,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미관상도 안좋고 또 슬레이트 석면 이런 거의 영향도 있고 피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런 사업은 좀 예산부서에서 강력히 얘기해서, 이런 사업들은 줄이면 안됩니다. 이런 예산은 진짜 많은 예산도 아니고 수요가 굉장히…. 제가 읍면 돌아다니다 보면 이거 해달라는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그런데 맨날 예산 없다, 예산 없다고 해가지고 순번이 안돌아가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줄여놓으면, 이런 게 다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되고 민원의 소지가 되고 하는 건데, 이거 신경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이 많이 있나요?

매년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동수가 많이 됩니다.

그럼 총 신청자 중에 몇%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퍼센트로는 그런데….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가구를 하면 몇가구 정도로 보면 될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오는 프로테이지의 80% 정도는 됩니다.

전체 신청자의 80%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예.

신청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사업 신청해도 순번이 안온다. 그러니까 신청하지 말자. 그런데 대기수요가 지금 20% 정도라고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80%를 진행했다. 그러면 20%만 진행되면 더 이상 주택개량사업은 추진할 내용이 없는 건가요?

개량이 아니라 빈집정비 같은 거….

그러니까요, 농촌은 빈집정비, 이러면 더 이상 할일은 그럼 지금 하신 대로라면….

주택개량 같은 경우에는 신청은 초기에 와서 배정을 해주면 중간에 포기하는 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예요. 초창기에 포기하면 괜찮은데 연도말 다 돼가지고 포기하는 세대도 있고 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해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더 추진할 의지는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351쪽요, 사무관리비인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심사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게 1년에 몇 번 하세요? 1년에 한번밖에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각 단지에서 신청이 있어야만 민원이 되는 건데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없잖아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올해 1회 했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요?

그거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5회씩 할 걸로 내년도에는 잡아놓았는데 내년도에는 분쟁이 많을 걸로 보세요?

일단은 예상치로다….

예상치도 그렇지 이거는 위원회를 활동적으로 많이 열지 않는 위원회인데 5회씩 잡아놓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평균치를 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꼭 분쟁이 있고 어떠한 심사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분양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분양수익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런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예상치로 우리가 수요를 예측해서 정한 겁니다.

352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요. 공동주택관리지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매년 3억씩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열군데 아파트에 3,000만 원씩 선정해서 지원해주셨는데, 이거는 다섯군데를 올리시네. 1억 5,000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이거 대상은 많죠?

그렇죠.

호응도 좋고.

예.

지금 10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놀이터 문제가 많이 걸려있죠?

놀이터도 신청이 많죠.

놀이터가 법적으로 전부 다시 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하려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관리소라든가 동대표들께서.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은 다른 거를 줄여서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매년 10개씩 하다가 갑자기 5개로 줄이니까, 이쪽 지역이 상당히 공동주택이 많고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우리가 다 해준 것도 아니고.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하셔야 돼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거는 예산계에 얘기하셔서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거 매년 하던 건데 이거를 갖다가 갑자기 줄여놓으면 이쪽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위원장님, 재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기금운용계획안요?

기금에 보면 예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자율이 안나와있어요. 전체적으로.

예치금 농협중앙회….

뒷장에 보면 우리 기금이 지금 몇가지죠, 20개 되죠? 그게 이자율이 하나같이 표시가 안돼있어요. 이자율좀, 관련부서에 기금 예치현황은 나와있는데 이자율이 안나와 있으니까 이자율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 해드릴게요.

각 기금별 이자율요. 먼저 기금에 144쪽에 보면 수입항목에 4,500만 원 있잖아요. 옥외광고사업에. 이게 교차로상에 있는 게시대에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원인자가 납부하는 금액의 수입금인가요?

이거는 도에서 배분하는 금액이거든요. 그 수입인데대부분이 고속도로 광고판이고 이용액에 대해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럼 그거는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시 게시대, 밑에 지출계획에 보면 1,000만 원짜리 10개 지금 현수막 게시대 시설하게 돼있잖아요. 이것도 신설하게 되면 게시하는데 기간은 며칠 게시하고 한번 게시할 때 수수료 얼마씩 내죠? 원인자가. 그 수입금은 어디로 들어가요?

그거는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그 대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광고협회요.

거기에서 돈 얼마씩 주나요?

게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고….

거기에 내는 돈 따로 있고 우리시에 내는 돈 따로 있어요?

인지대니 뭐니 이런 것은 시에 납부하죠.

이거 열군데가 어디에 설치할 건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거리 모서리 같은 데에 기존에 돼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예.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면 게시대 신설에 있어서 원형육교 있잖아요. 원형육교 지금 프래카드 2개 걸려있는 거 보셨죠? 아산 배방탕정을 천안으로 편입시켜달라고 달아놓은 거 그거를 보고 한 시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공적인 거라도 떼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저분하다.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서 거기를 차라리 둥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아크릴 같은 거로 해서 현수막게시대로 양성화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신 시민이 계세요. 한번 잘 검토해보십시오. 가능한지.

인공시설물은 육교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된 거 같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뿐이 아니라 게시대 신설 열군데가 돼있잖아요. 원형육교 안쪽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규격을 통일시켜서 잘 하면 깨끗하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서 사랑의집짓기사업은 언제부터 준 거예요? 5,000만 원씩.

저희들이 2003년부터….

매년 계속 줘온 건가요?

5,000만 원도 있고 7,000억, 1억, 매년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급하게 된 배경과 동기가 뭐 있나요?

헤비타트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집짓기에서 자금보조 요청이 있어가지고 도에서도 보조를 하고 시군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이 목천에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9억 9,000만 원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죠?

이게 매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현지개량사업입니다.

어느 지역이에요?

성정동에 A,B,D지구하고 성환에 신선지구라고 해서 4개 지구를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도로개설, 주차장, 일반적으로 그러한 주로 환경기반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건축과 전체 예산을 보면, 제가 건축과 조직표를 봤어요. 건축과 전체 예산이 100억인데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 60억을 빼고 나면 예산이 너무 건축과가 사실 업무를 잘 기획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하기에 따라서는 사실 의식주 중에 주를 책임지고 있는 아주 우리 삶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식주는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업무부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고 과연 무슨 사업을 하는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예산도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6억에서 3억, 3억에서 1억 5,000, 계속 그냥 예산이 늘지는 못할망정 현상유지도 안되고 반토막에 반토막으로 줄어들고요. 이거 1억 5,000만 원 보세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어요. 위에 공동주택지원 심사비용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정작 지원하는 거는 전기요금 빼고 1억 5,000만 원밖에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올해 확보를 못한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 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증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3,000만 원씩 5개 지급하자고, 책 제작하는데 450만 원 들어가고, 이게 몇%입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가서 보게 되면요, 주택팀에 몇분이 근무하십니까?

주택팀에 팀장 한분하고 직원 세명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이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시민들, 특히 빈곤층들, 극빈층,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우리시에서 정책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5억이에요, 예산규모가. 극빈층이나 저소득층 이쪽에 주택정책에 전혀 배려를 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예산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웰빙식품엑스포니 뭐니 축제에는 수백억씩 갖다 쓰면서 정말 천안시가 예산을 우선순위배정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정말 화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도심지역 한번 가보세요. 봉명동지역, 다가동, 와촌동, 문성동, 중앙동,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독거노인들을 비롯해서 사회취약계층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이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철 더울 때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추운 겨울철에 어떻게 씻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배설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인지 제가 정말 의심이 아니들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도대체 주택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1년 365일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주택팀.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게 아닙니까?

일이라는 거는 저희는 대부분적으로 건축은 주가 인·허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주택사업도 일부 사업을 해야 되겠죠. 되겠는데….

주택정책이 없잖아요. 극빈층,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택정책이 있습니까? 천안시에. 국장님,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 천안시의 주택정책이 있습니까? 그냥 축제에만 눈이 빨간 거 같아요.

축제하고 이 주택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더 할 얘기는 없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민 관련된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정부나 우리 지방정부나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천안신도시에 LH에서 임대주택이 계획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조율을 한번 해봐가지고 저쪽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정책은 서민을 상대로 해서 도시형 주택에 정책적으로 융자를 주고 있는 부분이 금년까지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재정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저리쪽으로 방향이 선회하면 저희들도 그 정책을 따라가지고 임대주택을 해야죠, 지금 바로 몇백억씩 재정투자해서 하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우리시의….

조금 더 말씀드리면 LH에서 대단위 토지개발사업과 주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LH에서 임대쪽으로 방향이 가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조율을 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재원마련은 정책이 결정돼야 재원마련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LH에 가서 매달려서 하든 어떻게 국비를 받아오든 무슨 기금을 저리로 받아오든 일단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게 아닙니까?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도 뾰족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보다는 어차피 임대주택은 융자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천안에 주공6단지하고 7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그런 것을 더 많이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시의 대책이, 계획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주공7단지 1차 공급된지 벌써 십수년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극빈층, 저소득층을 위한 그러한 영구임대 내지는 10년이든 뭐든 이런 임대아파트 공급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정책을 축제에만들 눈이 벌개갖고 다니시지 마시고 정말 저소득층들, 극빈층들에 대한 주택문제 정책좀 수립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과장님, 353쪽에요, 위원님들 몇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4개 지구는 지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대응투자비율이 있어요? 시비.

5대5입니다. 그래서 올해 68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58억 정도로 내년에 10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요, 국비는 이미 중앙정부에 다 있는데 우리가 다 갖다 못쓰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 보조내시돼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국비도 100억은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대5면 100억 붙여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58억 가지고 내년에 어디까지 해요?

성정동A,B,D지구하고 성환….

아니 58억이면 다 돼요?

이것은 성정A,B지구에 대해서 보상비하고 폐기물처리비요.

그러면 이거 D지구하고 성환지구는 하려면 몇 년 있어야 되겠는데요.

2013년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투자되는 걸로 봐서는 2013년도가 아니라 2016년도도 넘어가게 생겼는데요. 이거 과장님, 계획서 있죠, 간단히만 만들어주세요.

예.

뒤쪽에 슬레이트, 농촌빈집정비는 무허가주택이라도 토지소유주하고 확인만 되면 다 정리는 되는 거 같고요. 슬레이트 지붕 사업 같은 경우는 무허가건축물도 해당이 되나요?

허가 유무 없이 철거를 하는 거니까….

계장님 가능해요?

소유자 승낙만 있으면 철거가….

내 얘기는 주택도 무허가주택이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슬레이트 지붕이요, 시골 같은 경우는 옛날에 축사 같은 거 있잖아요, 창고 이런 거에 많지 지금 가정집에 슬레이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도저히 안되는 거예요? 위에서 저사람들이 답답하다니까. 혹시 그런 계제가 되면요, 환경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는 해주세요. 농촌 현실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것도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그럼 이거를 국비 안받고 우리가 시 자체재원 갖고 하면 그런 거 제재 안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방법을 찾아달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 거는 거기에 룰을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시 자체 재원 갖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줘야 돼요. 농촌지역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그런 거 미관상 안좋고 여러 가지로 안좋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당장 환경에 대한 피해는 주변에 분진 이런 거 날아가서 피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주어진 틀 내에서만 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우리가 자체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이런 거는 시급성을 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추진을 해주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두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환경부 시범사업 말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런 의지를 갖고 충분히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를 사업을 하자라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만큼 지방마다 수요가 다른 게 있을 건데 우리 현실에 맞는, 수요에 맞는 예산계획을 세워서 더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입니다. 2012년도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5,503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5,312만 6,000원입니다. 법적 경비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과학벨트 관련 홍보 및 세미나 개최비를 계상했고 365쪽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 기준 출연금 출원되는 기관으로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협의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전략 자료수집 및 유치활동 등 천안 기능지구 지원협의회 업무지원 담당할 사무국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합테마파크타운 법무법인 활용 법률 자문료입니다. 복합테마파크타운 개발 수립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공모지침서 및 협약서 작성 등 내용검토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법률 검토를 위한 자문수수료 2,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 복합테마파크타운 민간제안사업 계획 평가위탁 수수료입니다. 민간제안사업자 공모에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 평가를 위한 외부기관 평가 위탁 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합테마파크 민간제안사업 계획 타당성 검토 위탁 수수료입니다.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업계획 중 최고 평점을 득한 민간사업계획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위탁수수료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천안～청주간 직선노선 유치입니다. 천안～청주간 전철 직선노선 유치사업과 관련된 홍보비 1,500만 원과 세미나 개최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시민들의 관심고조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유치 열기를 고조하기 위한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에요,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협의회 사무국 이것이 내년에 이것을 신설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올해도 4,000만 원 정도 추경에 세워졌었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1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과학벨트 기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시는 인프라 구축 쪽으로 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지구와 관련된 R&D 사업하고 인력양성 사업들은 외부 전문기관 교수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기업 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전문 그룹들이 지금 우리 협의회 사무국에 분과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저희 기능지구와 관련된 공동 R&D 사업이라든지 인력 양성사업들에 대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저희들 업무를 대행해서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가 싶어서, 사무국에다 1억씩 주고 이것을 운영을 해야 돼요?

저희 천안시가 주도하는 것은 인프라 조성 관련된 쪽이고요, 산학연 인력 클러스터 쪽에서는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는 일부 전문가 그룹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뒤에 366쪽에 보면 천안～청주공항 이쪽에 좀더 예산을 배려해서 이것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쪽 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이게 언제 결정 된다고 했죠? 최종 결정이.

최종결정은 예타를 외부기관에 국토부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아마 내년도에 한 상반기 쯤이면 끝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몇 월 정도면 확실하게 결정이 되나요? 우회노선하고, 직선노선하고 결정이.

그것이 예타 용역기간이 한 6,7,8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나는 걸로….

예,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총 사업비가 얼마죠?

과학벨트 기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전체 한 3,000억 중에서 그것은 1/N로 나누면 1,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은 꼭 1/N로 나눠서 각 기능지구별로 강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지구별로 특성을 살린 사항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교과부의 생각입니다.

지금 기능지구 지원협의회 사무국 운영 예산에 1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무국 예산 계획이 따로 있나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무국과 협의해서 사업들을 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대략은 예산을 어느 정도 구분해서 계획서는 만들어 놨습니다.

사무국은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무국은 김학민 순천향대학교….

원장님이.

예, 그쪽에서 주로 일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대략적인 계획 있는 거 그것 좀 주시죠.

예.

366쪽에 청주～청주공항 전철 관련해서 지금 직선노선 위치, 아까 예타 얘기하셨는데 지금 예타가 직선노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회노선이죠.

우회노선으로 지금 예타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뒷북치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미 우회노선으로 결정되어서 타당성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직선노선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맞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사실 이것이 정부의 SOC 사업 중에 대단히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애초 신청할 때부터 저희들이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 또는 대통령 약속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과정이야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현재.

현재 우회노선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예타에서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천안시도 대응논리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회노선이 B/C가 1.0 이상 넘어서 당연히 그쪽을 간다고 한다면 또 그쪽에서도 지금 국토부 생각은 먼젓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생각은 천안～조치원 간에 복복선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충북선에 대한 부분들이 빠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충북하고 천안이 다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설정이라든지 또 이런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국토부의 생각이고 실제로 타당성 검토가 되지 않는 내용이 아닙니까? 국토부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예타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천안시가 장기적인 사업으로 본다면….

장기적인 사업으로 지금 천안～청주공항 직선 노선 유치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그럼 이 내용 자체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지금 당초에는 저희 천안시가 제안을 해서 단위사업으로 천안～청주공항 노선이 되었고, 그것이 어떤 연기군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우회노선으로 가고 있는데 우회노선이 되었다고 해서 천안시가 그냥 손놓고 우회노선 되는 것만을 바라보고, 완전히 손놓기에는 너무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 건가요?

억울하기도 하고 앞으로 시가 앞으로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뀜으로 인한 시의 역할들을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천안～청주간 직선노선이 문경노선까지 넘어가는 방향으로 잡게끔 해서 저희들이 동부권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본다면 이 사업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천안～청주공항 직선노선 유치 이 제목 자체가 사실상 예타가 우회노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바로 임박해 있습니다. 노선이 결정되는 시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외부 생각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천안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목표 말고 구체화해서 시기하고 사업의 목표, 이런 것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국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뒷북친다고 사회단체나 밖의 NGO 단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테지만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NGO 단체에서 그런 그 전에 한 일이 뭐 있냐, 저희들은 국토해양부, 여기 실무자 뒤에 앉아 있지만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에 가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아낸 답은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조치원까지는 복복선, 그다음에 청주까지 충북선 복선, 이렇게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B/C가 1이 안 나오면 일응 천안시 의견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놓고 포기하고 우회노선으로 그냥 가는 것으로 확정된 것인양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고요, 아무래도 내년도까지는 같이 대응을 하면서 B/C가 저쪽 충북선이 B/C가 안 나올 것으로 저희 실무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려면 내년까지는 계속 가동을 해야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세종시와 천안과 조치원과 청주 연결, 그다음에 과학벨트 기능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 의견만 국토해양부에서 수용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까지는 저희들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물밑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일부 확보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1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쪽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예산은 4억 9,396만 원으로 작년보다 5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비에 1억 9,326만 원, 다음장 615쪽입니다. 행정운영비에 3억 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부서는 사업 예산은 없으며 모두가 법정 및 경상적 경비로서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조건을 개선해야 되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좀 차후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1년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