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2012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487쪽입니다. 2012년도 서울사무소 총예산 규모는 6억 2,7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대외협력업무사업에 5억 6,040만 원을, 홍보지원업무 사업예산으로 6,324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좀더 말씀드린다면 대외협력업무 5억 6,040만 원 중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직원숙소 전세보증금으로 4억 원과 사무실 임차료로 4,320만 원을, 재경 공무원 분야별 워크숍 개최 및 천안시티투어 운영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천안시 농축산물 홍보전을 개최하기 위한 농특산물 홍보 부스 설치에 1,500만 원과 지역축제 및 우수농특산물 수도권 홍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사무실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은 출퇴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숙소를 임차를 하게 되면 업무형태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가 좀 늦게 끝나면 거기서 머무를 생각이신가요?

지금도 늦게 끝나더라도 늦은 열차로 왔다갔다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하게 되면 직원들이 편리한 점이 있겠죠.

업무절차가 대부분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저녁이나 이런 때 여러 가지 모임이나 만남을 하셔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사용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해보시니까 어때요? 특별히 질문은 아닌데요, 하실 말씀있으시면 한번 하시고 가시죠.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서울사무소가 개소함에 따라 언론이라든지 일부에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직접 가서 정부예산과 또 저희 농특산물 홍보를 해보니까 좀 다소 늦게 개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정부부처를 일찍부터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예.

안됐고 사업도 구상하시는 단계고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 확실하게,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성과를 낸 건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저희가 아직 때 이르지만 9월 26일날 개소하면서 저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가장 급한 것이 정부예산 확보가 어떻게 됐느냐 찾아보니까 국회에 제출된 사업 중에서 50억 이상 되는 사업 6개 사업을 저희들이 찾아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하고 기재부에서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를 알아봐서 현재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업 6개를 보니까 상임위에서 한 200여억 정도 증액을….

그러니까 요청해서, 역할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한 것은 국회의원 보좌관 찾아다니고 국회 전문위원 찾아다니면서….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의회에서는 기대가 크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이 가서 할 역할도 상당히 많이 느꼈고 다소간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487쪽인데 중앙부처 공무원 천안투어 홍보는 특별히 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보고주신 자료 빼놓고는. 어느 시기에 이런 것은 아직 정하지 않으신 거죠?

시기적인 것은 천공회 공무원들과 협의를 해서 봄, 가을 정도 적당한 시간을 내서 주말을 이용해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흥타령축제라든지 이런 시기에 같이 초대를 해서요, 이왕 하실 거면 일반 야유회 형식보다는 우리 천안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흥타령축제 기간 동안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과연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흥타령 축제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체험하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계획이 달리 정해져 있는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당부드렸던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기대가 크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시면서 활동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뜻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저희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예산과 경상적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 자체예산과 사업성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시설 환경과 성정동 구보건소 방수공사비 등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동남구 보건소 신설에 따른 개보수비로 2억 원, 의료장비와 집기류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손상감시자료 전산입력비 1,800만 원과 헌혈장려를 위한 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중간입니다.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 등으로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위생해충 방제 등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해서 민간위탁비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중간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간염 백신 등의 구입비로 1억 6,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신부 산전관리비로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하단부터 411쪽까지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예산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2쪽 중간 임상실험실 장비와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유지보수비로 각각 1,000만 원과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주민 진료에 필요한 일반진료약품과 한방약품 그리고 검사시약 등의 구입비로 총 5억 9,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셋째자녀 이상 출생 축하금 지원으로 7억 2,000만 원, 양육지원금으로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임산부 종합문화센터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중앙보건지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어르신 건강강좌 등 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중간부분에 만성질환 등 약품구입비로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상단 영양제 등의 구입비로 1,430만 원을, 하단에 진료약품 등의 구입비로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39쪽부터 441쪽까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9쪽에 보면 건강도시세미나 개최가 있거든요. 이거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실래요?

건강도시 담당자에 대한 업무능력을 향상하고요,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80명 정도.

그럼 해마다 하는 거예요?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 견학을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천안시에서….

견학은 안가고요, 하루 잡아서 우리 시청 내에 우리 시청 산하 건강도시 관련 담당자 워크숍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유충제 구제 등 이거 예산이 2,50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쥐잡기 위탁비인데요, 그게 빠져가지고 추경에 다시 계상하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때 신문에도 났잖아요. 천안시 모기떼 때문에 시민들이 밤잠을 못 잔다고. 그러니까 더 소독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기수 위원님이 제안하셔 가지고 검토해서 내년에는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06쪽 의료 및 구료비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이 한 1억 1,7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중간에요, 예방접종 등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예산 줄은 거요?

예.

국·도비 비율이 그래서 그런데 추경에 다시 계상할 겁니다.

그럼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사정이 있나본데…. 그러면 410쪽도 이게 예산삭감이 줄어든 이유도 앞에 거랑 비슷한 이유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15쪽요, 여기 보면 어르신 공개강좌 운영도 있고 실버건강교실도 있고 밑에 보면 경로당 건강교실도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 세 개가 혹시 중복되거나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세 개 다 어차피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공개강좌는요, 중앙보건지소 6개 동이 있거든요, 거기 계신 지역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요, 경로당은 경로당을 출장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동남구에 한해서만….

예, 동부지역입니다.

그러면 서북구는 또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서북구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보면 경로당 건강교실 같은 경우는 월 2개소를 하면 경로당 1년에 24개밖에 못하거든요.

동부지역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건강증진과에서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1년에 24개면 다른 곳은 또 혜택을 못 받는 곳이 많을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교대로 하기 때문에요, 한 데는 안하고 이렇게…. 노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노인회에서 지원 안하는 곳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10쪽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확대가 필수예방접종 관련 확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비가 확대가 됐는데 그거에 따라서 시비도 확대가 됐나요? 아니면….

본인부담금 1만 5,000원 중에서 1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요. 5,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됐는데 이것도 지금 죄송하지만 예산이 안돼가지고 추경에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01쪽입니다. 헌혈자 지원 관련해서 지금 1년 시행을 해보신 거죠?

예, 1년 했습니다.

성과가 어떠셨던가요?

지금 예산이 충족하지 못해서 7월 1일부터 하반기만 했거든요. 8,600명 정도 했는데 천안상품권을 지급해가지고 월 90명 정도 증가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전에 시행하기 전보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내년에도 지금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를 해줄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으니까, 한번 노력은 그래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보셔서, 분명히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평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기관도 다르긴 하지만 헌혈을 담당하는 데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 지자체의 평가가 또 좋게 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임산부 종합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이건 자료로 좀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임산부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게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협의회에서 이번에 건물을 그 사람들이 임차를 해주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임신부라든지 출산한 자들에 대해 교육시키고 강좌하고 이런 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그쪽에서 일부 부담하고 또 우리가 부담하고 그래서 확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1억 5,000만 원정도 거기 새마을금고에서 부담하고요, 시에서 1억 원 정도….

이게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소관업무는 보건소에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혹은 올해 1,8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셨다고 보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서 확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민간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겠다고 하고, 충분히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입니다. 425쪽에 금연 성공자 기념품….

425쪽은 건강증진과 소관이거든요.

그럼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개별질문은 아니고요, 몇가지 당부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몇가지 행사성 행사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행사지적 뿐만 아니라 운영전반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추가적인 거를 여러 가지 지적을 했거든요. 행사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그것이 꼭 반영되는 방향에서 행사나 집행을 좀 해주시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 관련해서는 추경때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지역사회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집행과정에서 문제없이 해결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하게 힘을 보탤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도 해주시고 예를 들자면 불필요하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건 정확하게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우리 보건소와 의회가 그런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회와 의사소통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8쪽입니다.저희 건강증진과 2012년 예산총액은 60억 3,586만 1,000원으로서 2011년 예산대비 59억 9,110만 1,000원에서 4,476만 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편성내역은 국비 3,574만 4,000원, 기금이 15억 131만 9,000원, 분권교부금이 11억 1,300만 원, 도비가 9억 1,300만 원, 시비가 24억 7,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액기준으로 기금을 포함한 국비 보조율이 25.6%, 분권교부금 포함 도비보조율이 33.5%, 순수시비 부담률이 4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예산은 주요편성 목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2쪽에요,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가 지역아동센터를 순회방문하시면서 건강을 체크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 같아요. 여러 가지 직원들은 힘드시겠지만 이런 사업은 저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유관한 보호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룹홈이라든지,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특히 의료소외계층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꼭 건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까지도 하시는 프로그램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23쪽입니다. 1530 야간 건강체조 운영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이 미리 지적을 주셨던 사항과 마찬가지인데요, 야간 건강체조 운영은 시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요. 아마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에 예산이 좀 줄어들은 것으로 보고를 주셨어요.

예.

달리 묻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랬다는 사전에 답변에 들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차후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십니다. 425페이지 금연관련 예산 관련해서요,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있고 다음장에 보면 니코틴 패치 구입이 있고요, 또 금연아파트 인증서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사업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금연성공자는 저희들이 금연을 6개월 동안 성공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담배를 6개월 동안 피우지 않았을 때 성공자라고 판정을 내려주고요. 저희들에게 지금 등록된 자가 한 2,5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보면 1,293명이 성공률을 보여가지고 51%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말씀하신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연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코틴 패치라고 하면 이게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파스식으로 붙이는 거거든요.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어깨에다. 그리고 금연아파트 인증서 제작은요?

이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여기는 한 개소로 정해져있는데 저희들 지금 목표는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우선은 사회분위기조성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 시범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 천안시에 공동 그런 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러거든요. 아파트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복도라든지 이런 데서 흡연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조성단계를 아파트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 특수시책으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구상을 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사업시행을 해서 이게 성공을 하면 시내 전체에 분위기가 파급효과가 있으면 이건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뭐하나 부탁드리려고,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노인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로당이나. 그런데 요즘 보면 여성가족과 노인팀에서도 물론 건강은 아니지만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로당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생기는 거 같아요.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곳은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곳은 또 못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보건소하고 여성가족과 노인담당팀하고 좀 협의를 해서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프로그램 전체를 놓고 다양하게 서로 중복되지 않게 공정하게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같이 좀 윈윈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