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화탁
오화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예산안(계속) 가. 기획조정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곡도서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한 후 지난 12월 7일부터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천순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신규사업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주민을 위한 구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안천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로 3일 째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을 보고 있는데 감액하신 부분들이 많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주로 감액했던 기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이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사회복지비를 90%밖에 반영을 못 하고 나중에 반영할 필수경비가 233억원인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상적인 부분은 거의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작년보다 증액한 부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액하셨어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실과소에서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항, 이 앞에 시책보고회를 해서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니 어느 정도 주민예산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106쪽, 의원정책간담회로 전체 63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국회의원 간담회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열 계획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올해는 갑을로 나눠서 시의원님들과 같이 신양파크호텔하고 도하일식에서 두 번 정도 보고 을은 용봉동 지구당 앞에서 보고 통상 북구의회 의원님들과도 같이 한 예산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회의원들하고 할 때는 국회의원들만 참석하고 시의원들하고 할 때는 시의원들만 참석하고 구의원은 북구의원 전체가 참석하시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전에는 국회의원, 시의원 합동으로 3층 회의실에서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고 어려워서…….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2회 하겠다는 것은 갑을로 나눠서 1회씩 하겠다는 것이죠?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담회 비용으로 1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음식을 하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할 때는 좀 낫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간담회를 해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서 나아질 수 있는 정책이랄지 시책이랄지, 2009년도인가는 3층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내년 총선 안에는 어렵고 총선이 끝나면 예산 확보 방안이랄지, 주민 의견수렴하는 장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니까 정책간담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간담회인가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올해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만…….
진숙
전진숙위원
올해는 그러면 집행부와 의원하고 간담회였어요? 집행부는 어디까지 참석하셨어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국장 이상…….
진숙
전진숙위원
작년에 비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안 나온 상태이고 실제로 이 비용이 과다하게 잡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성과평가강화 주민만족도조사가 있는데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조사방법은 용역을 주려면 과업지시서를 작성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달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을 할 때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조사가 안 되어서 전체 흐름이나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왕섭
이왕섭위원
조사대상은 직원 및 주민이라는 말씀이죠?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올해 민원봉사과에서도 365고객만족 해피콜 운영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과 중복되니까 계획을 했다가 실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그 쪽은 민원이고 저희들은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 쪽으로 맞춰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업무는 거의 비슷한 업무 아닌가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2008년도에 해보고 한 번도 안 해서 평가를, 그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만 꼭 이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이번에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 95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중복된 분야는…….
왕섭
이왕섭위원
자료를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전혀 안 될 수는 없을 것이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굳이 신규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성과관리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을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실태를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성과평가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고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행사, 축제라든가, 민간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서식들은 지침서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기본항목이기는 하지만 +α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사업마다 객관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호응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부분들은 일몰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많이 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11쪽, 청년간부회의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많은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단체복 제작이 작년에도 올라와 있고 올해도 올라와 있는데 해마다 해줘야 되는 것인지…….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한 사람이 맞추기 때문에 다시 빌려 입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모집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17기가 끝나고 18기를 모집하기 때문에…….
수정
신수정위원
교체되는 인원이 보통 몇 분 정도 되는데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현재는 18명 정도 됩니다만 20명 이내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20명 정도 교체가 되니까 그 분들한테 새로운 단체복을 지급하려고 잡으신 거예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시설 봉사활동을 할 때는 단체복을 입으면 효과도 있고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단체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죠. 해마다 30명씩 올라와서 교체가 많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전체를 교체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해마다 단체복을 다르게 해서 입나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피복비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 피복비가 아주 낮습니다. 브랜드가 있는 옷은 엄청 비싼데 기준이 낮아서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기관에서 일을 하다보면 저희도 단체복을 구입해요. 물론 질 좋은 것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것을 해마다 바꾸지는 않거든요.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는 지급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해마다 옷을 새로 바꾸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10만원 짜리로 좋은 것을 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좋은 것으로 하시되 해마다 새로 바꿀 것이 아니라 질 좋은 것으로 오래 입을 수 있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입었던 것을 다음 기에 넘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107쪽, 자료실 및 발간실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서를 구입합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소양 관련도 있고 예를 들어 법정스님 무소유나 업무에 관련된 연찬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구입을 해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총무과는 매월 지방자치 관련된 각종 잡지를 도서구입비로 받아보더라고요. 20권, 30권 받아서 각 실과에 돌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획조정실에 별도로 보관해서 직원들이 빌려서 볼 수 있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전시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목민심서랄지 그런 책은 실과동까지 이 예산에서 구입해서 읽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113쪽, 무료 법률·세무상담을 매월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하시는지…….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고……. 월별로 일지가 있거든요. 드리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117쪽,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매년 2억 3,000만원 정도 하고 이자를 4,700만원 정도 한 것 같아요. 올해는 6억 4,000만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로 9,4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원리금이 얼마나 됩니까?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작년 결산추경 할 때 인건비 등 도저히 안 되어서 사회복지 부문에서 18억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이왕섭 위원님과 신수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사업 설명자료 2쪽에 성과평가 방안 주민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물론 각각 위원님들마다 견해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950만원 가지고 실제 용역을 해서 지금 2,000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예산 세우는데 용역비이지 이것 가지고…….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용역 조사를 하게 되면 몇 항목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2008년도에 해보고 통 안 했기 때문에 항목 같은 것 협의를 할 때는 이 예산을 추가해야 될지…….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원들도 연구회를 꾸려서 연구하면서 외부인들을 모셔서 집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 조직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시스템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조직의 구조를 잡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자체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조직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타당하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틀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야 될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술하게 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질문 방식의 설문조사가 아니라 조직전반의 시스템도 점검해 볼 수 있는 형태의 질 높은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더 올려서라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지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와 항목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은 재검토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획조정실에서 기금에 대한 예산배정을 하시죠?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예, 기금관리부서에서 하고 통합만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적립할 것인가는 기획조정실에서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장학기금이나 청사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을 몇 %로 해야 할 것인가, 사실상 못 하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출연해 주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짜다보면 243만원의 수수료율을 부담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사건립기금이에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고 전체 예산편성은 기획조정실에서 일정 정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봤을 때 청사기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배정하실 계획인가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예전에는 청사가 운암시장 2층에 있다가 이 쪽으로 지어서 왔습니다만 여기가 뻘땅이어서 파일을 안 박아서 금이 가고 그라우팅 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2009년도인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서 6,000만원 정도 기금을 적립하고 삼각동 청사가 매입되면 청사기금으로 할 계획이 있거든요.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청사건립 문제라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청사 관련해서는 현재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신청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요구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에 한해서는 삼각동에 있는 부지 자체가 어떤 방식이든 처리가 돼서 그 금액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올해 저희 자체에서 세운 것이 6,000만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삼각동을 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오죠?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17억원 정도…….
진숙
전진숙위원
17억원이죠? 청사를 짓기 위해 6,000만원씩 적립해서 몇 년 걸릴까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선호도를 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예산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다 주고 적정한 선에서 청사기금을 줬을 때 우스갯소리로 청사 건립에 100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올해는 삼각동 부지가 처리돼서 일정 정도 들어오면 그대로 적립하고 6,000만원을 한다고 할 지라도 2013년 본예산 세울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금액을 세우는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이 질의한 신청사건립 조례가 2009년도에 만들어져서 2010년도부터 예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올해까지 2번 들어온 것 같은데 신청사건립기금을 예산이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17억원이 들어오면 회계과에서도 예치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여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 사업별로 여비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방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억 2,813만 4,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는 예산이 5,225만 1,000원 정도 있는데 사업비 관련된 여비는 공무원들을 포함한 일반인들 것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일반인들 여비는 세울 수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활동하실 때 들어가는 경비인 거죠?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117쪽 관내여비하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사업활동 하면서 나가는 여비들인데 이 차이가 뭔가요? 106쪽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구정발전부서 운영지원 해서 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순수하게 여비인지 아니면 운영비인지…….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여비는 공무원들 공무상 관내를 갈 수도 있고 행안부, 보건복지부 그런 데에 쓰는 여비이고 117쪽에 있는 것은 기본경비입니다. 정원 수에 따라서 세워진 경비이고 여비가 늘어난 곳은 12만원에서 4만원 올린 부분이고 106쪽에 있는 여비가 작년에도 서고 500만원이 섰습니다만 올해 쓴 내역을 보니까 구정백서에서 70만원, 행안부 총액인건비 관련, 기업지원과에서 행안부에 다녀왔고 생산성 대상 사례발표 등 해서 직원들이 출장간 여비입니다. 우리 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잘 돌아가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오기 위한 여비도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국내여비를 써버린 것은 아닙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조정실장
지출내역서를 보시면 금방 압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지출내역서를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담당관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이 신설부서로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이므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121쪽, 수감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각종 포상이라든가 상사업비를 받았을 때 포상하는 게 다른 부서에서도 잡혀 있는데 별도로 내부감사를 하고 나서 이것이 꼭 필요하신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물론 총무과에 포상금이 일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매년 동 자체 종합감사를 하면서 13개 동씩 나눠서 합니다만 그 중에서 2, 3명씩 사기진작, 파급효과를 위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획조정실에서도 주민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앞으로 활동역량을 키워내기 위한 포상인 것은 감안하더라도 감사담당관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총무과에 포상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굳이 안 세워도 되겠습니다만 아마 전부서가 포상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 수용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밑에 설계프로그램 EST구입으로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행정안전부 계약심사 확대계획에 의해서 북구도 2010년 7월 2일자로 북구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이 제정 공포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각종 공사를 발주하는 계획, 계약하기 전에 원가계산을 위한 설계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서의 원가 적정 여부를 저희 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합니다.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되면 삭감조치를 하고 조정해서 주무 부서에 다시 통보해서 조정된 사업비에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심사를 해야 할 저희 부서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수동으로 계산기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0건에 6,900만원을 잡아냈거든요.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122쪽에 부조리신고보상금 500만원, 작년 1회 추경에 세웠다가 이번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작년에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한 건도 없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작년에 상급단체나 상급기관이나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부조리나 비위사실이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경찰이나 검찰에서 통보된 비위건수는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몇 건이나 되는지…….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언제부터 말씀입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2011년도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올해는 1건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공직사회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보는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밖에 있을 때보다 청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지금도 남아 있단 말이죠. 이번 2011년도에 그러저러한 건들이 몇 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저도 올해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우리 내부에서 소위 말하는 복도통신, 어쨌다더라는 건들이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로 송치되는 건으로 확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감사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라도 내부부조리신고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예산서에 부조리신고보상금을 매년 책정하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우리 내에도 부조리가 있을 수 있다는, 물론 보상금이 집행이 안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꼭 경찰이나 상급 기관에 조사를, 검찰로 송치하는 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부조리신고금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아직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활성화 대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내부고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단순히 부조리신고에만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감사담당관이 탄생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위를 발굴하는데 뭔가 특수한 시책을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고발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부고발이 이루어져야만 비리가 포착되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고 특히 민간인들,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보상금 외에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따로 없나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죠.
재섭
소재섭위원
아무튼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님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셨지만 내부고발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그 내역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121쪽에 야간공직기강 감찰활동 급양비가 있습니다. 야간공직기강은 어느 정도 선을 이야기합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과거에는 당직을 하면서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요즘은 야간당직을 하지 않고 착신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단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밤에 사적인 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비리유형들이 사전에 감지되면 조치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야간공직기강이라는 것이 내부적인 공사비리나 업무적인 비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의 권위의 남용,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감사활동을 위해서 야간공직기강 활동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0원씩이면 야간식사비 정도로나 책정한 것 같고 이틀을 잡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틀 해서 5회, 한 번 할 때 이틀씩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상훈
김상훈위원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다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예산팀에도 이 계획서를 올렸습니까? 아니면 예산팀에서 잘린 것입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당초에는 조금 더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사정이 된 것 같고 이 급양비만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비 용도가 일반 감찰활동을 위한 직원들 동태파악을 위한 활동경비입니다. 또 청렴시책추진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훈
김상훈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기획조정실 예산팀과 이야기를 하겠지만 감사담당관이 태동하게 된 이유는 북구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설을 하고 강제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의 고유 권한인 감찰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야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야간에 음식점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그 소문만 퍼져도 조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틀 해서 5회 하면 한 달에 한 번도 되지 않는데 결국 이것은 전시행정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담당관이 다음에 기획조정실에 얘기할 때나 청장님께 직접 보고하실 때 이런 것이라도 정확히 하셔야지 감사담당관실의 고유기능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122쪽 보시면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건설공사 기동점검이 있습니다. 2만원씩 6개월 정도 되어 있거든요. 3일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건축과나 외부적인 수주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상적인 감찰활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6개월, 2개월에 한 번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구청에서 수주를 받은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을 가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현장도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평짜리 공사부터 많게는 수십억원 공사까지 있는데 아까 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전시행정적인 것이다. 뭔가 기능을 좀더 강화해야만 확실한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직접 보고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하고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저희도 예산을 다루면서 기획조정실 예산팀에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과 연계해서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건설공사 기동점검 급양비를 보면 7,000원씩 4명이 잡혀 있는데 4명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감사팀이 4명입니다. 기동점검은 담당자 1명하고 필요에 따라서 건축부서나 건설부서의 기술담당 공무원을 지원 받아서 2, 3명씩 1조가 되어서 1년에 상·하반기 2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번에 시 사무감사 받으실 때 주로 건설 관련한 건이 걸려 있어요. 요즘은 건축공사가 이루어질 때 보편적으로 건축사들에게 재량권을 주어서 책임제로 하지 않습니까? 건축사들이 그런 것을 악용하는 거죠. 우리 자체감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적발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적발하지 못하고 매번 시나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면 아무래도 조직사회다 보니까 어떤 안이 있더라도 강하게 짚지 못하고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상급기관에서 받는 것보다 차라리 내부에서 지적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죠?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왕섭
이왕섭위원
여기에 그럴 듯하게 올려놓으시는 것보다도 정말 실속 있게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공무원들 비위사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를 받죠?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왕섭
이왕섭위원
혹시 그 이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 구청 공무원이 제소된 사항도 통보 받으십니까?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진정민원으로 접수된 경우는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제가 어떤 분에게 제보를 받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2011년도에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된 내용이 있죠?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진정민원이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예.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21쪽, 일상감사 계약심사 건의 급양비 하고 122쪽, 기동점검하고 같은 항목의 급양비와 여비인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일상감사하고 기동점검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내용이 똑같아요.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건설공사 기동점검 급양비인데 121쪽은 4명에 5일씩 12개월로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쪽은 4명씩 해서 3일에 6개월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 2개의 차이점은 뭔가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그 다음 쪽은 국내여비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같은 항에 적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영
장재영감사담당관
여비는 출장갈 때 지급이 되고 급양비는 야간에 활동하는 식대입니다. 똑같은 성격의 사업이지만 인원수가 다를 수가 있고 협조 받아서 밤에 더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에는 급양비이고 뒤에는 여비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부분은 끝나고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곡도서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일곡도서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곡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도서관을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에도 저희 일곡도서관에 변함 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곡도서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황은주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237쪽, 사이버민주·인권관 운영이 있는데 시로 이관되지 않았나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거의 결정되었는데 아직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그 쪽에서도 1억원의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세운 것은 혹시 여의치 못할 사건이 발생할까봐 세운 것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매년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수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6,000명 정도 됩니다. 작은도서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도서대출증 발급을 보니까 3,500장 발급을 해서 실제로 이만큼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올해도 도서구입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243쪽, 공공운영비에서 운암도서관의 공공운영비인 것 같은데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디지털자료 수집 인터넷방송 회선사용료가 있는데 일곡도서관 위성방송 수신료와 회선사용료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는 저희가 디지털자료실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속도로 초고속을 사용한다 해서 이 비용이 나오고요. 디지털자료실 위성방송은 쉽게 말해 케이블TV 사용료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만 일곡하고 운암동하고 4,000원 차이가 나서 수신료하고 회선사용료가 같은 내용인지…….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원래는 3만 1,830원 나오는데 2만 6,000원으로 깎았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같은 의미인데 일곡도서관은 매년 쓰고 있으니까 깎아줬나 보네요.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238쪽, 독서교실을 보시면 연중 찾아가는 독서교실 강사수당으로 8만원씩 7개 동에 2회씩 하신다고 적혀 있죠? 240쪽을 보십시오.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해서 독서진흥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8만원씩 1일 3개소를 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서교실이 7개 동이라는 것은 작은도서관에 한해서 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프로그램과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독서진흥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3개소만 가겠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정해놓지 않고 3개소로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2가지 프로그램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은도서관에 집중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려면 이 표기상으로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같아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7개 작은도서관 전체가 같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3개소만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독서교육 강사수당하고 독서진흥프로그램의 차이는 독서교실은 학생들을 모아서 독서에 관련된 책읽기 방법이나 책을 고르는 법, 원고 쓰는 법을 아이들에게 강의하는 것이고요. 독서진흥프로그램은 이야기교실이나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3개소로 한 것은 매년 순회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3개소로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원래 예산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이 반응이나 평가가 어떤데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이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좋아라 합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일곡도서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강좌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각 도서관마다 보내서 이야기교실이나 그림동화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관장님, 작은도서관이 두서너 곳은 굉장히 활성화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프로그램이 미진하고 실제 이것을 담당하는 주체가 없으므로 인해서 공간만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범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2011년도에 진행을 하셨고 2012년도에도 진행을 한다면 7개 작은도서관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241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만원씩 4개소만 잡혀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의원들이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를 기본 조례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실히 수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곳만 운영위원회 수당이 잡혀 있다면 운영위원회가 2곳이 있잖아요. 2곳만 더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7개인데 2개가 세워졌어요. 공문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공문을 보내서 일사분란하게 운영위원회 모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번 본예산 때 세우고 되면 추경 때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부분은 추경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좀더 강하게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자원봉사 실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곳만 실비를 구상했었잖아요. 그러시죠?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올해는 한 곳을 빼고 6곳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확인해 보세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찾는 동안에 말씀드릴게요. 왜 3개소가 되었느냐 했는데 저희가 올릴 때는 거기도 7개소로 했는데 예산팀에서 3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실비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7개소를 올려야 되는데 6개소를 올려서 추경 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관장님,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렇게 누락을 시키면 안 됩니다. 다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잘못됐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올해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이 책을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용봉작은도서관에는 기간제 한 분이 배치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잘 되고 있는 곳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잘 진행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과 독서를 더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서구입을 보시면 용봉동 작은도서관에는 50권이에요. 나머지 작은도서관은 30권으로만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저희가 자치도서관 준용해서 매월 20권씩 할 수 있도록 3,74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본예산에 나오는 것은 936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노력해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매월 20권씩 해서 총 240권씩 요구했는데 30권으로 대폭 삭감되어서 예산이 잡힌 것이라는 말씀이죠?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들도 그렇고 도서관에서 좀더 노력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 일곡도서관이 10년이 넘다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올해는 2억원 정도 배치되어서 어린이 도서관 지하에 만드는 게 됐는데 그것말고도 일곡도서관에 시설이 노화되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전국에서 굉장히 좋은 도서관이었지만 지금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시설노후화에 대해 개·보수하는 비용들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나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원래는 5억원을 신청했는데 2억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 놨습니다. 12월 15일 서울 행안부로 올라가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보니까 1개 층에 9,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하는 5,500만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밑층을 방수처리를 않기 때문에 저렴한데 1, 2, 3층은 밑의 층까지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9,000만원이 든다고 건축과에서 말씀하셔서 3개 층이면 2억 7,000만원인데 그것하고 냉·난방기가 열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춥고 덥고 그렇지 않습니까? 1억 7,000만원 해서 총 3억 7,0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해 놨습니다. 15일날 제가 서울 회의가 있어서 행안부로 간다고 실무 사무관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오라고 해서 미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는 어디에서나 돈을 구할 수는 없어요. 행안부에 있는 지방교부세, 올라가서 허남식 사무관님과 얘기해서 따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실제로 국비에서 가져오는 방법 말고 구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구 재정으로 봐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장님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불가불 어렵다고 했을 때는 의회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일단 구비는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놔두고 행안부에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 해보고 나서 안 됐을 때 마지노선에서 구비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8개죠? 8개의 자원봉사실비를 다 해야지 올해 생겼다고 해서 한 군데를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그것이 아니라 용봉은 자원봉사비가 안 들어갑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그러면 일곡도서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기금명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심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경생입니다. 2012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2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경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정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2012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2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1일 의안 제185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일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최초 2011년부터 조성되어 2011년말 현재 조성액은 6,000만원이고 2012년도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6,0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지출계획 없이 예치하여 예치금 이자수입 91만 2,000원을 추가하여 합계 6,091만 2,000원을 2012년도에 추가 조성하는 기금운용계획으로 2012년말 현재 합계액은 1억 2,091만 2,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 바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의 재원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매각대금 6,000만원과 자금예치 이자수입 91만 2,000원, 총 6,091만 2,000원을 2012년도에 추가 적립하여 기금조성계획 하는 것은 신청사건립 재원의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2년도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적립을 하시는데 공유재산 매각 대금 6,0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대금 말고도 구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올해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내년에도 출연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만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신청사건립기금조례가 2009년도에 만들어져서 2010년 예산부터 6,000만원씩 적립하기로 했잖아요.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2011년도 계획을 2010년도에 의결해 주셨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2010년도부터 적립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2011년도부터 적립하기로 한 것이었습니까?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61쪽, 신청사건립기금의 재원조성을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구유재산 매각 대금 및 국·시유 재산 매각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할 대상 구유지가 시가로 어느 정도나 합니까?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금년에는 2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전체적으로요. 작은 평수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공시지가와 현재가를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공시지가는 조회하면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감정평가액으로 팔거든요.
상훈
김상훈위원
다른 데에 세를 내준 경우가 있고 세가 안 나가는 경우에는 묵혀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북소리에라도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지난번 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년 전부터 희망자를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전부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매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매각도 유도하지만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싸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굳이 살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북소리에 전체를 내서 주소지와 예정가격, 입찰방식을 내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 것이란 말입니다.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1년에 6,000만원씩, 1억원씩 모아서 언제 하겠습니까? 전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년 더 걸려요.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저희들이 매각대금 전체를 청사기금으로 확보해도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지금은 매각수입이 전부 세입으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입으로 잡지 않고 바로 청사기금으로 넣고 출연금도 확보해서 기금을 늘려 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조례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규칙으로나 정해야 할 것 같은데…….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구유지 매각대금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것을 봤을 때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격적인 방법을 내년부터 분기별로 한 번씩은 내야지만 될 것 같거든요.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리고 우정청에서 산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심정은 매각할 것이 아니라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그 땅은 사놔야 됩니다. 요즘 시기에 평당 150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옛날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용계획 없이 땅을 무리하게 사서 땅값도 갚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정조치하라고…….
상훈
김상훈위원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구청을 안 짓겠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했었고 돈을 마련해서 구청을 짓겠다고 하면…….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구청 건립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적된 것입니다. 현재 구청을 지으려면 4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 처음에 구청에서 매입하고자 한 것은 구청에서 지으려고 매입했습니다. 그 뒤에 향토음식박물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땅이 좁다고 해서 예산문제도 있어서 포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지적이 된 것이지 안 짓겠다고 해버렸는데 당연히 지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처리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을 매입해서 짓겠다고 하면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청사건립계획이 없으면 땅만 살 계획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 때 재정여건으로 땅을 사냐, 안 사냐,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한 바 김재균 청장님 계실 때 땅을 매수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결정해서 추진했었는데 재정여건이 계속 풀리지 않고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오게 된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재정이 열악한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놔두고 100년 뒤에 지으려고 하십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땅을 사고 집을 지을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청장님의 의지 문제예요.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청사건립기금만 있으면 지금도 땅을 좋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얼마짜리가요?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아주 싼 땅이 일곡 주변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시유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청장님도 청사관리기금에 대해 중요성을 느끼고 청사부지기금이 17억 6,000여 만원이 되거든요. 100% 청사관리기금으로 확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공유재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도로부분에 들어간 것 외에는 좀더 능동적으로 매각처분 하셔서 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한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난 12월 7일부터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 작성한 수정예산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의원정책간담회 270만원 삭감,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삭감, 청년간부회의 단체복 제작 210만원 삭감, 총무과 당직실 집기구입 130만원 삭감, 안전통학로 관리 260만원 전액 삭감해서 총 삭감액은 5건에 2,87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방금 낭독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1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낭독해드린 내용과 같이 2012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11년 12월 14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