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예산안(계속)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계속) 가. 교통과

정순영 위원입니다. 479쪽,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전년도에는 어느 세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금년도 예산은 과징금으로 편성되었다가 내년에는 과태료로 분리만 시켜놓은 것입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487쪽, 주자창특별회계에 불법 주·정차 견인료를 상당히 많이 감해 놓았는데 어떤 계획 때문에 감을 해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견인을 민간대행업체에서 하다가 금년 6월 7일자로 직영을 했기 때문에 대행료를 감한 것입니다.

488쪽,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시비보조금이 5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금년에 이 사업이 저조했습니까?

금년에는 우산공영주차장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주차장 건립 계획이 없어서 시비보조가 빠졌기 때문에 금년 대비 5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 491쪽, 중흥2동 공영주차장 건설한다고 했는데 민원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이 승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82쪽, 무단방지차량 우편료가 나와 있는데 북구에 무단방치차량이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1년에 46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360건 정도는 자진처리가 되고 100여 건만 저희들이 강제 폐차시켰습니다.

460건 중에서 360건은 자진처리가 되고 100여 건은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면 강제 폐차를 시켰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산 내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임산부 주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제가 오고가면서 임산부 주차장을 보니까 거의 비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국가에서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과잉보호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다수가 피해를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대에서 1대 정도는 일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했던 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흥2동 주차장 주민이 승낙하셨다고 하시는데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수락하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진행을 안 했고요. 주인이 팔 의사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시가하고 감정평가로 할 텐데 주인이 그 관계를 아십니까?

제가 직접 조사를 안 했고요. 동에서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관계를 조금 더 알아보셔서 시가에 의해서 한 것인지, 감평에 의해서 한 것인지, 대부분 감평으로 하지 않습니까?

일반 거래하고 다른 것이 일반감평가와 철거비, 유지비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에 정기예금이자 1억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492쪽, 특별회계 정기예금이 27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13억원일 때 이자가 9,000만원인데 27억원인데도 1,000만원만 증가되어서 1억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27억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상 금액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금은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총 27억원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71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7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1억원으로 잡은 것입니까?

71억원이 1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주차장 조성하면 거기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년에 이자 발생이 1억원 정도 예상한 것이지요.

작년에 9,000만원했는데 1,000만원 증가한 것입니까?

금년도에 주차장 사업을 몇 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적립금이 조금 많습니다.

71억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의문사항이 약간 있네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27억원을 정기예금으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주차장 건립을 생각해야 할텐데 예금을 금년보다 더 많이 잡아 놓아서요. 내년에 주차장 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주차장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저금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금년의 2배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요. 사용 안 할 것이면 정기예금으로 해놓은 것이 당연한데…….

내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할 비용은 여유가 있어요. 교통과에서는 쌈지주차장 조성비로 18억원을 해놓았고요. 구청에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제2청사 부지가 6월까지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불입해야 하므로 적립 27억원 중에 그것을 대비한 것도 들어 있습니다.

&;#45292;년에 쓸 것이면 정기예금으로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세무과에서 돈이 들어오면 매월 수급계획에 의해 이자 때문에 매월 해지했다 적립하는 것을 반복해서 가지고 있는 예금입니다.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상한다면 이해는 하겠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가 갖는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서 필요한 곳을 찾아서 그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쌈지주차장은 3억원씩 6개소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해서 2∼3월에 공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487쪽, 기타수입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9억 5,000만원이고 불법 주·정차 견인료가 3,600만원이거든요. 금년도에는 3억 9,600만원인데 내년에는 3,600만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월 7일까지는 민간대행업체에게 대행해서 대행료를 지불했는데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보면 견인료가 3,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출에는 4,13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마이너스 500만원이라는 것인데 최소한 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견인보관소 운영을 향토문화의 거리의 공영주차장에서 하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4,100여 만원은 인건비입니다. 43면 중에서 10면은 견인보관 주차장으로 쓰고요. 나머지 34면은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과 세출이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억 9,600만원은 계약을 통해서 수입으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계약 당사자가 3억 9,000만원을 줄 때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입이 여기에서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억원이라는 부기가 어딘가에는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대신 세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간대행을 하면 대행료 3억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요. 이 양반들이 불법단속을 해서 수입을 올렸는데 그 수입이 구로 들어왔고 들어온 것이 다시 나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영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과태료와 수입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수입이 들어와야 해요. 그런데 부기가 9억 5,000만원 속에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분들이 대행을 하면서 직원들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부기상 설명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했으면 견인이 많기 때문에…….

끝나고 얘기합시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원녹지과

조석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빠졌다고 하신 것이 답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숲가꾸기 사업이 3억 7,9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이라면 2억 2,500만원 정도 삭감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공공근로 인건비가 빠졌다고 답변하시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국비보조만 제외되고 나머지 돈하고 구비를 보태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구비를 확보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안 하고 오시면 답변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5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삭감된 것은 인건비가 삭감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공공근로 사업 성격으로 내려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엔 삭감되었고 나머지 숲가꾸기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부족한 재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받으러 오시면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5억 3,300만원 예산 중에서 뭣이 삭감되었는지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산불방지대책이 8,600만원인데 얼마 삭감된 것인지 아시나요? 기본적으로 예산심사 받으러 오시면서 답변하실 준비를 안 해오시면 질의할 의미가 없잖아요? 뭐가 어떻게 사업이 빠졌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준비해 오셔야지요. 여기 와서 공부하시겠다고 하시면 예산심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00쪽, 시설비에 꽃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올해 추경 때 3억원을 세워서 2억원으로 공사를 하셨지요?

예.

이번에는 예산이 1억 4,000만원입니까?

1억 3,899만 2,000원입니다.

올해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엔 더 못 세웠네요?

줄어들었습니다.

3억원을 세워서 열심히 한다고 했고 저희들도 도와주려고 추경 때 노력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운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사실은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그 전에는 3억원을 세웠는데 구비가 열악해요?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야심차게 해본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꽃길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년엔 1억 4,0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그것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 시설유지 관리에서 바닥 우레탄공사가 3군데 2,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바닥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가던데 일괄적으로 두암1동, 문흥2동, 용봉동 3군데를 신규로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린이 공원이 84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하려면 많은 액수가 필요해서 우선 급한 대로 3군데를 하고 점진적으로 하려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공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2,000만원으로 우레탄공사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기초공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0만원씩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둘리공원도 바닥이 엉망이고 바닥이 기초가 진행된 데가…….

두암1동 둘리공원은 바닥이 흙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두암1동은 놀이기구가 붙어 있어서 우레탄을 하려고 합니다.

2,000만원 가지고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예산으로 해야지요.

적은 예산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2,000만원으로 하는 것보다도 1군데를 덜 하더라도 3,000만원씩 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왜 2,000만원씩 3군데를 했냐는 것보다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2,00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바닥공사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목을 정해 놓아서 3군데를 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미 바닥을 해놓았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연계해서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계를 내서 가급적이면…….

설계가 나오면 서면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499쪽, 꽃축제 개최하면서 전년도 예산이 5,648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1,457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증액된 부분이 시설비에서 꽃재배비닐하우스 비닐 등 교체와 꽃전시회용 꽃재배하우스 신설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꽃재배비닐하우스 비닐 등 교체 40만원 2동하고 꽃전시회용꽃 재배하우스 6,000만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꽃전시회용 꽃재배하우스가 4군데에서 6동으로 530평을 하고 있는데 석곡동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석곡동주민센터 앞 꽃전시회용 꽃재배하우스를 철거하게 되고 또 1군데는 운정동 꽃전시회용 꽃재배하우스 3동을 소유자가 철거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4동을 새로 신설해야 할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는 그 중에서 얼마입니까?

시설비가 6,000만원이고…….

됐습니다.

시설비 6,000만원 속에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200만원은 기존 것 임차료입니다.

국장님, 죄송스럽습니다만 6,000만원 계상했으면 임차료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매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직원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세우지만 과장님들은 전혀 안 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면 6,000만원 삭감해야 맞지요.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꽃길조성을 금년에 3억원하셨지요?

2억원입니다.

내년에 1억 4,000만원 세웠나요?

예.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정순영 부위원장, 심재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설죽로와 용봉천 패션의 거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죽로가 어디입니까?

용봉천…….

용봉천만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형편에 따라서 용봉천하고 도동고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봉천은 올해 일부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된 데를 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해주라고 한 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이 새롭게 의욕적으로 출발해서 첫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이 3억 6,000만원에서 내년도는 13억 7,300만원으로 3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고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안 보입니다.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발굴 못 한 것입니까, 예산부서가 돈을 안 주신 것입니까?

도심재생추진단이 10월 11일자로 발족이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도시개발과와 건축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확정된 것 같고요. 도심재생추진단이 구성되어서는 예산 요구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추경에 예산 일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하실 생각입니까?

가급적 많이 해서 도심재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까?

반영 안 된 사항은 1건 있습니다. 광주역 갤러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안 시켰더라도 그 외로 구상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아직은 구상을 못 하고 있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역 이 사업은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계상을 안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반영될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까?

추경 때 노력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공가, 폐가 사업도 금년도에 비해서 늘리긴 했는데 사업 발굴을 잘 하셔야만 예산이 늘어나고 도심재생사업의 본 의도를 살리는 대가가 아닙니까? 사업 구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업이 없어서는 도심재생추진단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1달 전에 풍향동 조합장이나 이사장님 등 몇 분이랑 시장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중흥건설 회장님과 전화통화한 내용도 들어보고, 어느 정도는 잘 될 것 같습니다만 금호건설 자체가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북구만 해도 재개발 할 데가 12군데입니다.

11군데입니다.

어떻게 보면 풍향2구역이 북구에서는 성공사례를 남길 만큼 재빠르게 움직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나몰라라 해버리는데 과장님께서 회장님이라도 만나서 우리 지역에 오셔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자주 접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풍향2구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저희들이 그냥 있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흥건설이나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벽산건설 같은 데를 접촉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벽산건설 광주지사장하고 면담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이 성과를 거두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안 되면 의원들이 힘이 있겠습니까만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심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과 문혜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안이 8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대상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광주광역시에서도 광주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하여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등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 조례의 제정은 광주광역시 북구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는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구청장의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는 곳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지정의 방법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2만원의 과태료를 광주광역시와 5개 구청 동일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김동찬·문혜옥의원-찬성의원5명)]

김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는 2011년 11월 21일자로 김동찬 의원, 문혜옥 의원 공동발의로 의안 제181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1년 11월 22일자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과 그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4조 구청장은 구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피해방지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흡연자로부터 북구민은 간접흡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되며, 안 제5조에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주유소, 충전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특화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1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북구 관내의 시설물, 장소, 구역을 정하여 흡연자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들어보았습니다.

2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광주광역시 5개 구 동일하게 해서 과태료보다는 권고사항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상징적인 차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금연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법제화해서…….

전체를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큰틀로 정해져 있고 각 구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 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 이용과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 물 부족시대를 대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위하여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빗물관리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이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여름철 집중폭우 시 초기 우수를 저장하므로써 저지대 폭우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빗물관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UN에서 지정한 물부족 국가입니다. 빗물을 재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북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반재신의원-찬성의원5명)]

반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는 2011년 11월 21일자 의안 제 194호로 반재신 의원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1년 11월 22일자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 이용과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설치자, 관리자에 설치 권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빗물관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빗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장래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규에 저촉된 사항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 세대는 작은 규모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서 빗물이 받아지면 그 물을 정원수로도 쓰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3항에 물의 재이용 축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용도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이라고 했는데 대상자를 많게 하기 위해서 “지붕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6조제3항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지붕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이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되어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행정에 일관성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개정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과는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2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1년 11월 25일 의안 제197호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04년 12월 31일 북구 조례 제667호로 공포된 본 조례의 규정에 대해 2011년 6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이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되어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이 “100분의 30 이상”에서“100분의 15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다른 법명을 변경해야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상위법과 일관성을 같게 하기 위해서 입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인 수의계약의 경우에 1년으로 하고 경쟁계약으로 할 때에는 2년까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공영주차장별로 계약 기간이 달라 잦은 수탁자 선정, 회계연도 종료일 불일치 등 행정효율성이 떨어진 것을 개선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북구 주차장 조례 안 제8조제3항에 “위·수탁 계약기간은 수의계약의 경우 1년으로 하고 경쟁계약으로 할 때에는 2년까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수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완화하여 회계연도와 일치하여 행정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는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1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1년 11월 22일 의안 제191호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북구 주차장 조례의 공영주차장 위·수탁 계약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관리 위탁기간 5년 범위 내에서 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3항 “위·수탁 계약기간은 수의계약의 경우 1년으로 하고 경쟁계약으로 할 때에는 2년까지 할 수 있다”를 “위·수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변경으로 인한 노상, 노외 주차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개정 법령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