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141회 정례회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 안동 도시계획시설(대로1-12호)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장 권태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전통산업과 문화산업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받으시기 전에는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잘 모르시죠?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을 안동 에서 건축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잘 모르시죠?

와가지고 업무를 인계를 받고 그동안 서류검토라든지 함으로써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은 결국은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안동 시에 이런 기구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동 시가 많이 역설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내에 경상북도 도단위 시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게 참 많아요. 최근에 재단설립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설립도 되고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가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이런 문제들인데 경상북도 우리 국학진흥원, 또 경상북도 바이오산업연구원, 최근에 와서는 경상북도 독립운동테마파크, 그저께 세계유교문화축전 재단설립 했고 IMACO도 재단설립을 한다고 하고 이래서 무수히 많은 재단들이 설립되면서 안동 시가 당연히 상당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상북도 기관으로 되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향후, 이 기관들의 운영과 관련되는 운영비 부담을 과연 안동 시가 다 일괄적으로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이 경상북도와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상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현재 이것 지어지면 안동 시가 예산부담을 대충 연간 얼마씩 해야 되죠?

운영비를 10억원을 잡았을 때 3억원 정도.

운영비 10억원일 경우에 거기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사업비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운영비부담은 하지 않을 수 없나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콘텐츠를, 우리나라 추세가 각 지역에 있는 소재를 콘텐츠화해서 산업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게 전국적인 우리나라 추세입니다. 중앙정부부터, 그래서 우리 지역도 콘텐츠진흥원이 필요한데 사실상 단독으로 추진코자 처음에는 생각까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시 단독으로 콘텐츠진흥원을 하려고 추진해 왔으나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부담이 되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도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청소재지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느 시도 간에 콘텐츠진흥원이 없는 시도가 없습니다. 경상북도 빼고, 그래서 우리 단독으로 할려고 하던 것을 저희들이 도청이 온다 하는 빌미아래서 도를 끌어들인 겁니다.

과장님, 원래 CT산업과 관련해서는요. 2001년도에 이의근 지사님이 OT산업발전방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원래 그때 계획이 이미 수립됐었어요. 그때 CT산업도 OT산업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바이오산업지구로, BT산업지구로 해서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안동 쪽으로 아주 쉽게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동 에서 CT산업과 관련해서도 문화산업, 앞으로 진흥을 위해서 이 진흥원이 안동 으로 와야 된다는 노력들을 실제로 전문가 그룹에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던 본 위원이 알기로, 그래서 노력을 했었던 일인데 이제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 으로 유치가 되었고 2014년이 되면 도청이 안동 으로 이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시점인데 이제는 경상북도와 안동 시가 이런데서 실제로 좀 역할을 잘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안동 에 있는 경상북도의 어찌보면 부속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가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왜냐하면 각종 재단설립 하는데 마다 안동 시가 거기에 출연금 내고 또 운영비 부담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진짜로 앞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학진흥원도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안이고, 경상북도 독립운동테마파크에 추진되는데도 보면 지금 시설비부터 안동 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가 해야 할 기능이 있다면 도가 수용하도록 하고, 이제 안동 시는 안동 시만의 몫을 가지고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왜 안동 시에는 이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를 우리가 두고 있고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서 여기에 또 운영비까지 줘 가면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비 또 예산 줘야 되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설투자를 장비하고 쭉 들어 올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보고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또 들어온다면 이것은 또 더 부담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을 때 당시에 그 안에 장비투입 하는데도 상당 부분 우리가 예산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로 본다면 문화콘텐츠진흥원 여기 지원에 있어서도 향후 그것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해서 장비들은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또 거기에 일정부분 비율로 우리 안동 시 보고 부담해라 이렇다고 그러면 참 거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예산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 의원님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자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같이 가는 방향이 같은 건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유치경쟁을 서로 합니다. 유치경쟁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오는 하나의 사항으로 지역에 부담을 시키는 그런 게 지자체가 된 뒤의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중앙정부기관이든, 도 기관이든, 어느 기관이든, 우리 지역에 오면 우리 안동 것이다. 이것은 중앙 것이 아니고 도 것도 아니고 안동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집 앞에서는 좀 더 클 때 힘을 더 쓰는 이런 경향도 있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는 것이 경쟁적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들 그때 강원도문화진흥원인가 한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수십억원, 수백억원 들여 가지고 매년 적자고, 적자고 그러다가 올해인가 들어와서 요즘 유행하는 것 뭐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니메이션 하나 스펀지밥인가 그 하나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적자고 말이 그래서 그렇지 사업을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 돈 몇 억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규모도 엄청난 사업비를 수반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북 자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사업하는데 지원조례까지 해서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하면 나중에 졸려서 죽지 뭐 가만 있겠어요. 진까. 저는 이게 조례로까지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 시로 봤을 때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저 역시도 동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출연금 1억7,000만원 낼 때 운영비 30% 시비지원이 정해져 있고 또 앞으로 사실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계속 이러다 보면 나중에 시 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굳이 제3조에 보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그것까지 정해서 사업비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나중에,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지어졌을 때 경우에 사실 앞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정말로 과연 해 내겠느냐 라는 그런 의혹감도 많이 생기는 마당에서 굉장히 아마 도 쪽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굳이 경상북도문화콘텐츠인데 안동 이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만약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라든지 혹은 그런 것을 받는다든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어요?

아까 질의 답변 끝났는데 서로 토론할 시간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 상태에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상태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대일 위원입니다. 안동 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콘텐츠박물관 등 통합운영하는 방안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대일 위원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은 정회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대일 부위원장님께서 발언한 대로 영상미디어센터와 콘텐츠박물관을 함께 아울러 가는 방향에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

전통산업과장 권태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안동 포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동 포가 저전에서 삼베가 생기면서 소비자들은 안동 포가 뭐고 안동 삼베는 뭐냐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정말로 삼베포타운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 안동 시가 관리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도 없고 이제는 금소의 재배농가들도 자꾸 줄어서 이제는 거의 사장되어 가는 그런 상황인데, 민간위탁이 동 안동 농협이 되면 농협의 조직력과 자금력으로 뭔가 일으켜야 되거든요. 민간위탁 시켰다고 해서 안동 시가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한삼모시축제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시켜서 안동 포가 한삼모시 이상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은 잘 지어놓고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는거거든요. 이런 것을 일으켜서 안동 시가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저전에 삼베하고 안동 포하고, 수공업하고 기계작업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구분을 안동 시에서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품질인증을 해 준다거나 안동 시가 품질인증을 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코드를 붙이든지 정확하게 우리 안동 포가 수공업으로 했는 것 7세, 8세가 나오면 그것을 정말 수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전국에 수의시장에 0.1%가 1만5,000필이 소요된대요. 저전하고 금소에 생산되는 순수한 수공업으로 만드는 안동 포는 2,800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한 5배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배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가격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제가 농가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얼마 정도면 생산이 늘어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7세 100만원 정도, 8세 120만원 정도, 9세 같으면 140만원, 150만원 정도 되면 하겠다. 많이 재배가 늘어날 것이다. 왜 겨울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여자들이 젊은 사람들은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수의 만드는 업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나” “아 됩니다. 품질인증만 해 주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잘 뒷받침해 줘서 조례 제정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가들도 좋고 안동 에서 전체적인 안동 포를 가지고, 수의 한 벌에 1억원 이상 가는 수의도 있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 1억원이라는 돈이,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품화 시켜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시에서 손 놓고 있지 말고 위탁 주더라도, 관리운영 면에서는 조례만 생각하시지 말고 운영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해 놨습니다. 조합도 설립되었고 해서 관리를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도시계획시설(대로1-12호)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세면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동 도시계획시설(대로1-12호)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안동 도시계획시설(대로1-12호) 결정(변경)안 의견제시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심호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도시계획시설(대로1-12호)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 도시계획시설(대로1-12호)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도시계획시설(대로1-12호)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장님, 교리～수상간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하고 향후에 준공된다고 봤을 때 교통량이 분산되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의 감안은 도청문제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덕쪽이나 청송쪽이나 영양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분산되는 것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분산부분도 있지만 시가지내의 간선소통차원에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숫자상으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숫자상으로 분석숫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동서간의 시내 교통량 이런 것들을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가는 부분들 이런 것은 미래를 예측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국도 5호선을 통해서 안동 대교로 진입하는 모든 교통량을 옥동 중심도로, 국도 5호선과 연결하는 도로 그쪽으로 통과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확장하고자 하는 노선으로 해서 풍산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교리～수상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구태여 시가지로 진입하지 않을 차량들은 34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국도 5호선으로 연결될 교통량들은 바로 대체우회도로를 이용할 거란 말입니다. 구태여 번잡한 도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교통량이 상당히 분산될거라는 거지 여기서, 그래 될 경우에도 현재 순수 시비를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교통량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도로만 우리가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검토됐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계획해서 추진하는 가운데 좀 아쉬운 점들이 늘 있다고 하면 실제로 계획되는 지구가 안동 에서 보면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주 적지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통과할려고 하는 이 도로사업지구 내에, 앞으로 상당한 투자자들이 어찌보면 이쪽에다가 정남향이고 거기가 강을 바로 바라보고 있고 이래서 투자자들이 투자적지로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보상협의문제에서도 상당히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주들하고 이때에 보상협의를 참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다시 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보상협의를 잘 해 주기를 바라고요. 물론 충분히 교통량이 분산되는데 대해서는 검토를 했겠지만 향후 사업을 해 놓고 괜히 너무 무리하게 투자했는 것 아닌가, 또 아니면 판단이 잘못 돼 가지고 야 이거 새로 또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폭의 적정성 여부는 상당부분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검토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구간에 물론 수요자금 및 자금조달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사비나 보상비, 거의 공사비가 267억원, 보상비 173억원 정도 해서 440억원 정도 계상이 돼야 되는데 이 구간 중에 생명과학고등학교 있죠.

예.

남부산림청 있죠?

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인가단계가 있는데 인가단계에 그런 내용들을 정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선에 변경되는 부분은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게 됩니다. 법적 절차에 의해서 받게 되면 인가과정에 국공유지부분이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내용에 들어서 인가가 도의 승인을 받고 실시인가 과정에 협의는 그때 정상적으로 협의가 들어가면서 서면으로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시비가 충당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두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시비가 덜 들어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요지는 두 지점의 선형변경 아닙니까? 미리 결정된 것 아닙니까? 나머지 노선은 다 되어 있고, 제가 두 지점에 대한 것보다는 안동 대교에 접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34호 도로하고 호암에서 접전하는 삼거리, 이것은 오늘 내용하고 약간 다릅니다마는 입체도로 형태에서 신호를 안 받는 방향에서 다음에 구성을 해 줬으면 싶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오늘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신호 안 받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인데 많이 정체가 되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도시계획시설(대로1-12호)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도시계획시설(대로1-12호)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대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30건, 촉구 152건, 건의 47건으로 모두 299건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특이사항으로는 11월 29일은 북후면, 옥동,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위원장 김대일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 36억4,81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광영 위원님은 예결위에서 수정할 부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나라 전체가 요새 디도스 문제 때문에 조용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FTA증후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야말로 FTA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손을 댔다는 게, 이 사업의 집행에 다소간에 문제가 있고 없고 떠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해 주세요. 농업관련분야예산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결위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할 때 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편성하신 농업관련분야의 예산은 삭감되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대일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대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손광영, 이재갑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못다한 농업부분 이런 부분은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제141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