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로 진행방법은 9차 회의와 같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9쪽부터 321페이지까지이고 설명 자료는 151부터 164쪽까지입니다. 309쪽 세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9,713만 8천원이 증액된 30억 1,1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입명세를 보시면 국유재산 대부임대료 3천만원과 공유재산 임대수입 5억 5,200만원, 국유재산 매각 수입 1억 5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입주업체 부담공공요금 부담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5억 7,500만원을 기타 불용품 매각 예상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분권 교부세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6억 214만 8천원을, 국고보조금은 청사 고기밀성 2주 창호설치 지원사업비로 4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1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0억 4,604만 3천원이 증액된 402억 1,3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내역은 직원의 급여인상, 호봉 승급 등 인건비하고 청사유지 관리 고기밀성 2중 창호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총괄 인건비가 354억 8,800여만원으로 회계과 총 예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11쪽, 기본경비는 2,340만 4천원입니다. 다음 312쪽, 중간부분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감사예산 세무 여론 동향 담당자의 업무에 따라 5만원에서 10만원의 월정액 지급분이고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에 월액 5만원 기준으로 3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3쪽은 계약업무 추진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운전원의 도주관 및 영호남 체육대회 참가 가족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31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예산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각종 재해로 인한 복구비와 또 배상을 위한 공제회비 등으로 3억 5,427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중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국유재산 등록 및 권리보전 측량 수수료 2,500만원은 택지개발이나 각종 공공사업 등에 편입되는 미등록된 사실상 소유자가 없는 무주 부동산을 등록해서 국유화하기 위한 측량 수수료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비용에 1억 2,7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행정지원 물품 복사기 구입과 사무실 재배치나 신규 직원 등 사무 환경을 위한 가구 취득 등을 위한 구입 예상비로 6,800만원 반영입니다. 316 중간부터 317페이지 또 318쪽까지는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20억 2,53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18쪽, 민간위탁금 중 청소 용역비는 시청 의회청사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4억 4,400만원입니다. 시설비 10억 9,100만원 내역입니다. 본청 CPX 상황실 리모델링해서 사진이나 서예; 미술 등 동호회 전시장으로 활용하는데 5천만원을; 그리고 본청의 냉난방기 노후화로 열 손실이 커서 천정형 히터펌프 교체공사비로 1억원을; 또 본청사 및 의회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부분을 해소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지원인 본청 고기밀성 2중 창호공사로 열에너지절감을 위해서 7억 9;500만원입니다. 에너지 손실이 큰 청사의 기존 창호를 고기밀성 2중 창호로 변경설치해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319쪽은 의회청사 유지 관리비용 1억 3;196만원을 계상해서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아래쪽 시설비 중 설치된 지 20년 가까이 된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과 안전을 위해서 노후 장치 일부를 교체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0페이지 하고 321쪽은 커뮤니티센터 관리예산으로 13억 8;438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경비로 7억 1;234만 7천원이 소요되겠으며 재료비로 4;479만원을; 시설비는 자주 손볼 곳이 많이 생기는 수영장하고 목욕탕 개보수비로 2천만원을; 그리고 스쿼시장내에 샤워장이 누수 되어서 철거해 버리고 헬스장으로 우선 활용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 설비; 운전 부대시설 관리와 청소위생 경비 주차관리 등 종합관리를 위하여 용역비 5억 2천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다목적홀 빔프로젝트와 수영장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심장 박동기를 비치하고자 1,1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309쪽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임대수입이 5억 1천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5억 1천만원의 수입이 순수한 임대료 수입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타 잡수입도 있습니까?

커뮤니티센터를 임대해 주고 받아들이는 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료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해서 다른 공유재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억 2천만원 중에는 커뮤니티센터의 임대수입에 다가 다른 공유재산의 임대수입까지 포함한 부분입니다.

다른 공유재산이라면 커뮤니티센터하고 관련된 곳입니까?

아니지요. 다른 우리 행정재산 사용료라든지 다른 시가 보유한 일반 재산에 대한 대부료 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커뮤니티센터 내에 있는 부분들이냐고요?

커뮤니티센터 건물밖에 있는 가령 2청사에 구내식당이라든지 예를 들면 모든 우리시 공유재산의 임대수입이라고 봐주십시오.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 가지고 5억 5,200만원 나온 것 말고요. 그 밑에 보면 165필지에 대한 임대료가 4,500만원이 있고요. 임대수입으로 해서 커뮤니테센터 임대수입으로 해서 5억 1천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입니다. 그것은 커뮤니티센터 부분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커뮤니티센터 이 쪽 부동산에 대한 것만 이 쪽으로 들어 온 것입니까?

예. 전체는 5억 5천이고 커뮤니티센터는 5억 1천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사하고 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뒤에 보면 도서관도 있고 그러던데요. 도서관은 두고요. 전기료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해 보니까 빨리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7쪽, 상단부에서 다섯 번째를 보면 우리 전기요금 기본료하고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사관리에서 본청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본청 관사 유지관리해 가지고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기본료가 6,300만원, 그다음에 전기요금 사용료가 1억 5,200만원 그래서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것이 전체 2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디 얘기입니까? 우리 시청 본청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본청하고 의회하고 2청사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니오, 의회 것은 뒤에 따로 있어요.

예, 본청입니다. 2청사하고요.

그러니까 본청이라고 얘기한 것은 중마동 본청 건물하고 2청사하고 두 군데지요? 두 군데를 합한 것이 2억 1,500만원 전기료가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커뮤니티센터 전기료를 보면 320쪽에 기본요금이 3,600만원 전기요금 사용료가 1억 3,500만원 해 가지고 1억 7,2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커뮤니티 건물하고 시청 본청하고 2청사를 합한 것이 2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커뮤니티만 1억 7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연면적으로.

커뮤니티는 임대 사업자 것까지 일단 우리가 내주고 다시 임대해 준 사람에게 공공요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건물 크기나 이런 것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면적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건물 연면적으로 전기료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고요. 그 쪽에는 프로젝트 쓰고 예식장도 쓰고 또 수영장도 계속 불이 밝혀져 있고 그런 등등으로 많이 씁니다. 실제 우리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은 일단은 지출하고 공공용으로 세입부분에 보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가 지금 전기요금 관련해서 따로 제가 찾아본다고 찾았는데 그런 것이 안보이더라고요?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공요금으로 되어서 나온 것 5억 1,600만원인데 이 공공요금으로 나온 것이 도시가스 까지 들어 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수도요금, 도시가스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상수도요금까지.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약 7억 정도 되거든요. 도시가스요금 4억 6천하고 상수도요금까지 들어가면 상수도요금이 약 4억 4,300만원 정도 되고 그러면 약 7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세입이 5억 1천만원 정도 되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약2억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2억은 못되지요. 전기요금만 계산한다면.

커뮤니티센터 전기요금 중에서 우리가 업체로부터 받는 돈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을 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그 부분 예산을 빼주십시오. 임대로 들어온 사람들이 한 것 말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본청 것은 전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의회 쪽 얘기인데요. 의회 쪽은 봐보면 319쪽입니다. 전기요금을 보면 의회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기기본료가 사용료보다 훨씬 비싸요. 이것이 뭐냐 하면 전기요금 기본료가 2,900만원 2,970만원 거의 약 3천만원 돈 되는데 사용료는 또 1,500만원대거든요. 이렇게 기본료가 의회는 사용료의 거의 두배 정도 되어 버리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지요? 계약전력을 이렇게 높이 잡아 놓은 것입니까?

아무튼 합한 금액으로 보면 전기요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요금에 기본료가.

2개로 분류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합한 금액은 그 정도 금액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료하고 사용료를 분리를 하다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원래 좀 분리가 되어 있지요 가정용 같으면 3키로 와트나 5키로 와트 계약전력에 따라서 얼마 씩 기본요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용료를 보태가지고 전체 전기료를 내는데 의회는 분류를 해 놓은 것이 빨리 이해가 안 가게끔 분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18쪽에 우리 청소 관련해서 민간위탁해서 보내는 것 있지요? 거기에 4억 4,400만원 해 가지고 청소 이것은 어디 청소입니까?

본청, 의회 그다음에 우리 시 산하 전체기관 포함해서.

여기는 작년에 비해서 오른 것입니까? 전체 민간위탁금에 대한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오른 부분만 나와 있지, 청소 이렇게 구분해서 올라간 것은 예산서에 안나와 있거든요.

예, 청소가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민간위탁비용 산출 근거가 바뀝니다. 우리 청소 관련 협회에서 표준 고시된 금액이 달라지고 좀 올랐지요.

여기 청소하시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 쪽은 경영수지나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무슨 경영 분석을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준 위탁금과 거기에서 청소라는 것은 거의 인부임하고 재료비 좀 들어가는 이 정도 수준일 것인데 그 분들 임금 주는 것 이런 것 비교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용역 주는 업체가 몇% 정도의 이익이 남기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셨느냐 그 얘기지요.

당초 계약할 때 아까 말씀드린 고시된 거기에 준해서 계약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했던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계약을 합니까?

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청소원이 가져가는 봉급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약 3, 40만원 정도 더 적게 수령하지 않느냐 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민간위탁 할 때 금액이 올라 간 것은 또 정부지침이나 이것이 상향 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까?

예.

이 쪽 담당하신 팀장님 혹시 고시된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뭔가요?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매월 정액 5만원으로 지급해 주고 있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수당격입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소유자 없는 부동산 측량수수료 같은데 금년, 작년 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예산을 잡았으면 실적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지하 CPX실 리모델링을 하면 그것도 청사 고유 공간에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빠진가요?

그것도 아마 초과 면적 해소 차원에서 리모델링해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면적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사 재배치 공사를 보면 3월에 계약해서 3월에 바로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 7월 달에 조직개편이 그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 개편되고 나면 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의회동도 초과면적이 약 천여평 됩니다. 그래서 밑에 지하구내식당도 체력단련실로 만들어 볼까 하고 있고 1층에 홀하고 현관 부분 그다음에 2층 복도도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볼 계획으로 우선 아까처럼 청사 사무실이라기보다는 공통된 부분 그런 곳을 먼저 3월 달에 발주해 보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은 7월 이후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청사배치는 후로 하고.

예, 그리고 2중창호 설치 사업을 보면 8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국고 50% 시비50%입니다.

연 기대효과가 4천만원 정도 되네요?

3,7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20년 정도로 원금 회수가 되네요?

예.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으면서도 상당의 또 비효율적인 사업이지 아닙니까?

지금 당장 본청 후쪽 의회 쪽으로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굉장히 춥고 그래서 창문을 2중으로 하고 여름에는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밀폐형인데 또 2중으로 하고 효과도 좋은 기밀성 통유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얻어 온 사업입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하여튼 효과적으로 보자면 경제적으로 따지자 면 약 20년 정도가 되어야 원금 회수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20년이면 적지요. 우리 태양광 같은 경우는 100년 가까이 되어야 본전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 스쿼시장 샤워 실 철거공사는 하고 헬스 기구를 놓는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입주자들하고 잘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철거입니다. 일단은 지금 누수도 되고 스쿼시장이 약 100평이 좀 넘는데 그 공간도 한 십여평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운데에. 그래서 일단은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철거해 놓고 다음에 활용하는 방안은 점차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접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입니다. 우리 광양공공도서관 부지 매각수입 4억원은 교육체육지원과에 보면 지원비가 4억원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우리 땅 우리 돈으로 사는 것하고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무상으로 주는 것하고 같은 것이지요? 보통 이렇게 합니까? 회계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정확하게 사업 지원해 주고 4억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회계처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땅을 무료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판다는 의미이고 또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돈으로 지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 우리 돈 주고 사고팔고 하는 거네요. 그리고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아까 설명하셨는데 특수업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업무를 말하는 거지요?

회계부서나 감사 이런 파트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개인가 6개인가 정해져 있던데요.

예, 5만원에서 1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목도 내용도 5개인가 6개 이렇게 정해져 있던데요. 특수업무라는 것이 그것을 다 하는 거에요. 아니면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하는 것입니까?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부를.

일부라는 것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업무가 어떤어떤 것이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회계, 감사, 예산, 동향 등에 5만원에서 10만원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차등해서 주는 거네요?

업무추진비 성격이지요.

이것이 꼭 주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업무추진비지요.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예산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에 청소 민간위탁 아까 국가기준이 상향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는 계약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청소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만약에 이렇게 직영으로 하는 것이라면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킨 것 같은데요. 이것이 실제 청소 하시는 분들에게 의미 있게 돈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현재의 용역형태로 하면? 올해와 같은 형태로 청소 용역을 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고 제가 답변드린 대로 본청하고 의회는 기간제로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굳이 예산 증액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20%정도 인상한 것인데.

일단은 산출기초가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기초를 예산에 반영했고 실제 계약이라든지 할 때는 이 금액이 다 적용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2010년, 2011년 예산이 같았던 것 같고요 입찰하면서 약간의 낙찰 차액이 발생했고 그런데 2012년도에는 20%씩이나 인상이 된 것은 좀 과하게 예산이 인상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용역 도급비 산출내역이 통계법 아니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일당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그 일당이 우리가 설계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분들에게 그 금액그대로 수령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인상해도 일당이 올라가는 효과는 미미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원이 가져가는 돈은적다. 그 얘기지요?

예, 이것을 올려 봤자다 그 말이지요. 그다음에 지하세차장 폐수처리 관리용역은 우리 지하에 어떤 시설이 있나요?

차고입니다. 본청차량 차고가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세차시설도 있고요.

세차비는 보통밖에 다 예산이 올라오던데요? 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형버스라든지 우리 회계과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 이외에 큰 차들은 세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버스라든지 대형 화물이라든지 그리고 소형승용차만 우리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CPX 상황실을 전시실로 리모델링 공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시청 본청 지하인데 전시실로 했을 때 접근성이 어렵지 않나요? 지하로 찾아오기가?

그렇긴 합니다마는 뽀족이 활용할 것이 여의 치 않고.

외부에서 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지하를 그러니까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시든지 이미 있게 하셔야지 해 놓고 전시 공간이라고 이름만 전시공간이지 불 꺼놓고 먼지 쌓이고 이렇게 될 것이 뻔한데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상시 전시공간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상황실로도 활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시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지요.

CPX 상황실이라는 것이 위기 관리하는 통제센터 이 정도 의미지요?

을지연습 할 때 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민간인들이 막 들어 올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한다. 상시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러면 더 활용도는 훨씬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좀 다른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CPX 상황실이 보안 시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시청에서 무슨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장소는 지하다. 이렇게 표시가 되지요. 우리 민원실처럼 상시 와서 작품 전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무슨 동호회가 사진 전시회를 한다. 미술작품 전시회를 한다 했을 때 장소는 지하로 내려가면 되지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안 찾아져요. 일부러 전시 보려고 시청을 잘 오지도 않거니와 관계자 외에는. 그것은 뭐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가 특별히 전시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센터들이 많잖아요.

박준승 입니다. 평상시에는 저희들 직원 체력단련실로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X 기간동안에서 상황실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과대 청사 면적이 해소되기 때문에 겸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대 청사 해소인데 리모델링리가 지금 5천만원이나 들잖아요. 그러면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고민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쉬운 것, 그냥 텅 빈채로 놔둬도 되는 거잖아요? 전시 공간이라는 것이. 그리고 게시할 수 있는 작은시설만 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고민이 덜된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청사 정원수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 앞에도 기간제 보수해서 정원수 관리 316페이지에도 857만원 1식이 있고 그다음에 보수가 있는데 뒤에 또 있어요. 이것이 지금 다 본청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본청 의회 포함해서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중으로 지금 올라온 것 아닌가요?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농약이라든지.

농약은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정원 관리인데 이것 어차피 인건비밖에 드는 것이 없잖아요. 나무를 새로 심을 것도 아닌데, 양쪽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취작업도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풀 베는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풀베기 작업이.

작업할 때 인건비하고 잔디 깎기 등 유류도 하고 농약도 하고.

그 예산은 따로 있다고요.

수목 관리할 때에 그 인원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예취 작업할 때 장비대가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인부를 사고 우리가 예취기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예취기를 자기들이 지참해서 와서 풀을 베 주고.

우리시에서 예취기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한 서 너대 있기는 하지만.

인부는 몇 분이 오시나요?

10여분 이상 옵니다.

한꺼번에요?

예.

그것이 그러면 316페이지에 있는 정원수 관리 857만원이 10명 인건비인가요?

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인건비 성격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 부분은 청사 제초 작업뿐만 아니라 기타 밖에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게 편성이 된 것이고요.

잠깐만요. 316페이지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위에 있는 857만원은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우리 재산이 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디지요?

예를 들어서 오신분교라든지 그런 쪽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쪽 시설비는 정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면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또 편성되어 있고요.

장비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고가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크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쪽은 시설비가 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청사를 관리하는 정원수 관리하는 것인데 양쪽으로 예산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에 인건비 부분은 표현은 청사로 되어 있지만 다른 쪽 일반재산이라든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까지 포함해서 제초 작업이라든지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인건비로 해 놓은 것이고요. 뒤에 시설비 성격의 청사 관리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다 그 말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오로지 청사관리를 위해서.

그 부분도 다른 쪽도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표현은 청사로 해 져 있지만.

그런데 왜 이것을 나누어 놨지요?

그러니까 장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정전하고 할 때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풀베기 할 때는 인건비만 필요하지만 정전할 때는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중복이 아니라.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2회니까 해 1년에 2회 정전이나 이런 것을 한다 그말이고 앞에 있는 인건비 1식이라고 된 것은 그냥 어디에 다가 맡기는 건가요? 수시로 한다 이 말인가요? 그때그때 불러서 하고 그것을 통으로 예산을 잡았다 이 말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5,557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1억 3,589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지수입으로 인증기를 통한 수수료 1억 3천만원, 그리고 2청사 인증기 수입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정부민원 3천만원, 그리고 여권분소 운영으로 여권대행기관 발급수수료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동산 실거래 등 위반과태료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여권분소 운영에 따른 교부금 1,598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지적 기준점 마을간 연계구축비로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26쪽 세출예산입니다. 6억 3,359만원으로 올해 본예산대비 1억 370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327쪽에 중간부분입니다. 민원행정추진에 공동운영비로 인증기 수리 등 전자장비 시설장비유지 비입니다. 1,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배상 공제보험료 1,563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제경비 3,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28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와 고도화 프로그램 설치비로 2,14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자동인증기 본인확인시스템, 통합증명발급기, 무인 발급기 등 9,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사업비로 국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인건비가 6,279만 7천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6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1회 방문 창구운영으로 피복비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근무복으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분소 운영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6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0쪽, 2청사 민원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등에 대해서 74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 2청사 민원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실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서 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부분으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32쪽 지적관리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전자도면 민원열람 시스템 구입으로 2대를 계상했습니다. 2,600만원입니다. 그 아래에 일반수용비 중에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구축사업비로 2,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사업으로서 도비 1,410만원과 시비 1,4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구축사업비는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를 위해서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는 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매년 230점씩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지적경계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경계와 현재의 경계가 불일치해서 지역의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진월 망덕과 태인 궁기지역에 약 200필지에 대해서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개발 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수용비로서 개발 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 평가수수료와 개발 부담금 개발비용검토수수료로 960만원,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3쪽입니다. 하단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일반수용비 검증수수료 등 6,26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44쪽에 도로명 주소 관리사업에 시설비입니다. 2,510만원을 계상을 많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이 올해 7월 29일자로 전국 동시 고시됨으로서 그간 기반시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감액이 된 것이 634만원 정도가 감 편성되어서 2,5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3대 설치하실 계획이 있는데요. 행감 기간에도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옥내용으로 설치를 하실 것이고 차후에 장기적으로는 다 옥외로 뺄 것이다. 하셨는데 어쨌든 두 번 일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 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은 관공서 읍면동사무소 내에 설치를 할 때에 외부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실내에 다가 설치를 하면서도 그런 시스템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든다고 하셨잖아요.

완전히 밖으로 빼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면 예산이 더 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현재의 그 공간 속에서 관공서 내에서는 외부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외형의 의미는 근무시간 외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인데 거기에 의미를 두고 만드시려면 예산이 더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안 들어도 된다 그 말씀인가요?

이 경우는 관공서 내에 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는 옥내외형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하려고 하고 그 외에 예를 들면 24시간 농협창구 그런 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또 그와 같은 실외에 설치하는 비용이 좀 들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내에 설치하는 것도 근무시간 외에 저녁에 야간에 와서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저는 그때 들었는데 이것은 그것은 아닌 거지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24시간 이용도 가능하게끔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관공서 내에 다가 설치하는 경우는 옥내외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관공서마다 위치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실외로 완전히 뺀다면 예산이 더 2천만원 정도 더 소요 됩니다.

하여간 지금 설치하는 것은 저녁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입니다. 방금 허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이 지금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동사무소를. 그럴때 같이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을 빨리 설계상에 넣으면 예산 손실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얘기가 됐습니까?

예, 그것 말해 놨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담당공무원들 근무복 구입비가 있는데 근무능률 향상 자긍심 고취가 옷 바꾸어 입는다고 될지 모르겠어요. 옷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옷만 바꾸어 입는다고 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못한 부분들은 또 잘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일단 민원실을 방문하면 여러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통일된 복장으로 근무를 하면 좀더 일체감도 있고 해서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옷에 대한 부담감도 해소됨으로써 근무여건이 좀 개선이 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근무자의 마음자세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충실히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잘해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자꾸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부서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의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54억 6,040만 6천원으로 2011년 본예산대비 19억 75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생계비, 주거비, 양곡 할인 지원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에 따른 잔여 사업비 5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3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55쪽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 2억 6,18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1,11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시 행정재산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양사랑의 집 희망드림사업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나눔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1,98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사업비가 19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감소된 부분이 아까 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전부입니까? 감소된 원인이?

그 외에도 있습니다마는 주요사항이 그렇습니다.

지금 큰 금액 중에 하나가 문화의 집 건축 관련도 들어 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9억 9천, 약 10억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 삭감된 사유는 작년에는 사업비가 주로 되어 있고 올해는 나머지만 부족부분만 5억 5,8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쭉 보니까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업무 이쪽 관련 예산들이 2011년 본예산에 일반적으로 조금 씩 증액을 했다가 다시 2012년에는 전부 다운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시킨 비율을 봐보면 소위 얘기하는 탑다운 이런 것하고는 기준보다 훨씬 더 기준을 상회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40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11년에 500만원으로 올렸다가 다시 2012년에는 400만원으로 다운시키고 이런 것들이 무슨 기준이라기보다는 사업해 보고난 뒤에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해 버린 것입니까?

이 부분은 청소년관련 비율은 국비하고 도비 반영비율에 따라서 지금 국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것도 있고 지금 또 하나 청소년위원회는 무엇이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들이 다 따로 있습니까?

그것을 청소년관련법에가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원회 중에서도 우리 시비로만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기금이 어쨌든 올해 예산을 보면 청소년관련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다들 이렇게 삭감되는 쪽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지적을 좀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343쪽에 지역자활센터 이 쪽 관련해서 운영비가 2억 6,500인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지요? 이것은 국비가 교부된 비율이 좀 오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인건비가 좀 올라서 그렇습니다.

자연증가분으로 올라가는 인건비 때문에 국비가 좀 올라간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도 좀 올라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이 사업이 바로 센터 쪽으로 민간이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에 8억 9천에서 올해 9억 7천으로 7,500만원 정도 이렇게 상향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올려 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상향 된 것입니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354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해서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협의체가 뭡니까? 사무실 운영합니까? 아니면 행사비용입니까?

이것은 간사인건비 3,100만원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인건비가 3,100만원하고 나머지가 사업비라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 협의체를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위촉을 하는데요.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교수나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복지 관련된 업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주요기능은 복지사업 중요사항하고 광양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광양시 복지 관련된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보면 되겠습니다.

따로 사무실을 운영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 운영하고 있는 내역 하나 주시고요. 혹시 이쪽 협의체에서 355쪽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지역 대회랄지 이런 것들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박람회나 그런 것을.

서천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57쪽에 자원봉사나눔터 운영하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작년 예산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냈지요?

지금 자원봉사 단체가 509개 단체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올해 구성했습니다. 주요 5개 분야로 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 연습장이나 이런 회의실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혹한기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예산이 안 섰었는데.

못하고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사실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산은 올해 지금 운영을 못 했었었고 과장님께서 판단해 보실 때 필요하다 싶어서 다시 올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입니다. 우리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비가 3억 3천 정도 올라 왔는데요. 수영장 관련해서 보일러하고 바닥 미끄럼방지 이런 예산이 수영장만 해도 2억 6,900만원인데요. 지금 장기적으로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을 존치해야 되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투자를 하면 보일러를 하나 더 설치하면 향후 이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수영장이 쭉 가야 된다고는 것인가요?

청소년문화센터의 수영장은 그런 일부의 여론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센터의 수영장은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영장이 지역 주택하고 아파트나 그런 쪽에 접근성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또 청소년들도 활용합니다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것을 폐지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할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중마동에 수영장이 2개가 다 필요한데 그러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된 이후에 5년이 경과하면 국가에서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두 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확보한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시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수영장은.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에 보일러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고장이 나게 되면 중단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영장을 계속 존치할 것이면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요. 향후 지금 고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을 없애려다가 못 없애고 지금 가는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형편상 이것을 상식적으로 봐도 맞고 그런데 이것이 좀 판단이 된 이후에 투자를 해야지 이것 투자 해 놓으면 못 없애는 것 아닙니까? 2억 7천 정도 예산을 들여놨는데.

청소년문화센터에 수영장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비를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평균수입이 4,100인데요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어떤 의미지요?

이 사업비는 도에서 지역도의원께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고 남는 잔여분은 남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손실보상비는 1개월 동안 영업을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는 기준이 정해지면 이것 지급하는 손실보상비 산정 기준이 뭔가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를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육관이나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런 부분을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손실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손실은 수익에 대한 보상이니까 수익을 내지 못해서 그런데 월별 수입이 4,100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입액을 그대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산정 기준이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손해 본 것 계산해서 주면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 계산해서 주면되지요. 아니면 같은 달 전년 기준해서 지급하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이 쪽 관련해서 허정화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총무국장님, 우리가 15만을 돌파했습니다마는 수고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수영장을 이렇게 3개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올해도 문제제기들이 있었고 실은 또 논란들이 있었지요? 이 부분에 대한 시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이참에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세살 먹은 아이에게도 손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아이가 웁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영장 2개를 하나를 없애려고 하면 시민 정서상으로 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우는 사람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고민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개를 하나로 합하자 그렇게 한다면 본인의 생각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시가 장기적인 면에서는 검토대상이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임대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두 군데 다 유지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도 집행부내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봐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획은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부터 378쪽까지 세입 예산은 생략을 하고 37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내년 세출예산은 국비가 260억 4,200만원, 기금이 6억 4,800만원, 분권이 9억 9,600만원, 도비가 139억 2,600만원, 시비가 203억 4,700만원 총 619억 6,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0쪽 상단부분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1억 4,670만원을 요구했고요. 중간 부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도 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 260만원, 하단부에 장애인 교통비로 장애를 가진 4급 이상 장애인에게 차량 소유자는 1만원, 차량 미소유자는 2만원으로 해서 7억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831쪽 상단부에 농어촌장애인 및 도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가구당 380만원씩 해서 농어촌은 2세대, 도시는 5세대해서 총 2,660만원을 요구를 했고 또 장애인 연금을 지금 현재 어려운 분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월 소득이 53만원 이하, 부부는 84만원 이하; 18세 이상의 장애 1급과 2급 또 3급 중복 등록장애인에게는 매월 5만원씩해서 최고 15만원까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해서 10억 8,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82쪽 상단부에 장애수당은 3급부터 6급까지 해서 7억 3,490만원을 또 중간부분에 장애인 의료비는 2종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본인부담금을 위해서 9,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33쪽 상단부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만 18세 이상 장애아동가정에 높은 장애재활 비용으로 4억 1,080만원, 중간부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사업도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시책사업으로 5,200만원, 또 하단부에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청각장애인 자녀 중에서 만 7세 미만 비장애아동 사업으로 해서 1,4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84쪽 상단부입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사업으로 5,800만원, 장애아동 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1급 등록장애인 중에서 중증 장애로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방문간호나 방문목욕을 추가해서 출산 학교생활까지 확대지원해서 약 15억 4,8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도 3,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85쪽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2억 9,300만원을 편성했고요.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3,2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76쪽, 상단부에 장애인 구료품 운영비로 5천만원을, 또 장애인 개인시설 지원으로 법정 전환 시에 종사자 증가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매화원에 지원하기 위해서 6천만원를 요구했습니다. 387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 2,6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에 700만원, 척수장애인협회에 300만원, 실로암마을에 450만원, 민간이전으로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한마음 대축제, 중증장애인 목욕을 위해서 4,5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 유형별 복지사업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과 가족간에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서 내년에 기관을 선정해서 1억원을 계획했습니다.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으로도 7,5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로 1억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 7,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88쪽,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로 6,500만원 하단부에 가족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으로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89쪽 상단부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상담사업비로 1천만원을, 중간 부분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로 가정폭력피해 여성이 24시간 상주하는 생활시설 운영비 그러니까 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90쪽 상단부에 양성평등 부부 공동문패 제작비로 1,500만원, 그리고 여성자치대학 운영으로 우수지도자 발굴 양성으로 1,800만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91쪽 상단부에 내년도 광양시 여성주간 행사로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매년 전국어디에서나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기념식을 합니다. 2900만원, 여성직업훈련 지원으로 여성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92쪽 상단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것은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사회에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교육비입니다. 1억 4천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은 방문교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이나 아동 양육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1억 8,200만원을 요구했고요, 다문화가족 아동 언어발단지원사업으로 아동 영유아에서 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게 언어 발달을 상담하는 교육으로 2,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93쪽, 상단부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은 다문화가족 출산, 양육, 생활정보안내, 가족 상담 등을 위해서 베트남 통번역사를 파견하는 사업비지 2,600만원, 다문화가족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사업으로 15,000원을 지원하는데 250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다문화가족 부부 행복캠프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94쪽 상단부에 찾아가는 외국어 교육 강사지원도 3천만원, 또 학습멘토 2,500만원,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행사로 1,5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이것은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가족을 방문해서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200만원,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으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95쪽, 상단부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중간 부분에 395쪽부터 39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센터 526세대하고 신입생 교복비, 수학여행비로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6억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97쪽, 상단부에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사업으로 만 25세 자립이 어려운 미혼모나 부자를 위해서 4,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97쪽, 중간부분부터 401쪽까지는 여성문화센터 운영비로 3억 9,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01쪽은 하단부에 직업훈련 강의실 리모델링을 올해 강의를 해 보니까 굉장히 강의실이 부족해서 다른 강의실을 빌려 쓰니까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402쪽부터 404쪽까지는 여성일하기센터 운영비로 1억 8,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06쪽, 상단부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3억 8,200만원을 요구했고요, 기초노령 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117억 6,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407쪽, 상단부에 독거노인생활 파견사업은 주 1회 이상 가정방문을 해서 치매 노인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8,700만원, 경노무료식당은 만 60세 이상 노인들의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6,500만원, 408쪽에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50명을 하고 있는데 3,200만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65세 이상 주 1회 건강음료를 배달하는 것에 1,300만원, 장수노인수당은 우리시 85세 이상 1년 이상 거주 분들에게 월 3만원씩 해서 3억 9,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09쪽 상단부분부터 410쪽 중간부분까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사업으로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IT기술을 연계해서 24시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사자 관리비와 운영비로 해서 2억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01쪽부터 411쪽까지는 노인행사 지원으로 노인의 날 행사와 경로의 날 행사를 맞이해서 1억 4,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11쪽,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로 4억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12쪽, 경로당 시설 유지비와 확충사업으로 목성아파트경로당에 도비사업으로 이용재 도의원께서 물리치료기를 1천만원을 해 주셨고, 도시가스 설치 및 환경개선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억 6,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신문보급으로 이것은 한 3년 전부터 노인들이 굉장히 권유를 하고 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인지회 현안사업으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13쪽에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시설기준이 좀 유예기간이 내년까지 만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비로 1억 1,070만원을 요구했고요. 중마노인복지관 운영위탁금으로는 4억 5천만원, 장을 넘겨서 414쪽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으로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 기초수급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11억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14쪽부터 415쪽까지는 광양시립 영세공원 운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2억원, 그리고 방수공사로 3천만원, 그리고 안치당 추가설치로 7,700만원, 그리고 영세공원 2묘역 조성사업으로 내년에 만장됨에 따라서 2묘역 조성사업비로 1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16쪽부터 418쪽은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3억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19쪽에 광양노인복지관 증축은 금년 2회 추경 때 장애인 직업 재활프로그램실 증축사업비로 해서 1억 800만원을 노인복지관 증축으로 변경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기이 확보는 되었으나 증축면적이 증가를 하고 소방시설이 반영되기 때문에 1억 500만원이 더 요구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20쪽 상단부에 셋째 이상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5억 8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사업으로 52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종사자와 또 종사자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건비 등등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영비로 어린이통합버스 지정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는 차량 운행비로 1억 8천만원, 냉난방비 지원으로 장애아 전담 시설과 평가인증 시설에 6,0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21쪽, 상단부에 민간교재비 지원으로 6,200만원 보육시설 급식비로 영유아 0세부터 5세까지 5억 5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과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보육 지원을 위해서 177억 3,300만원을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만5세 누리가정 지원을 만 5세 보육 교육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보육비로 월 20만원씩을 지원하기 때문에 29억 6,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육시설 미 아동양육수당 지급으로 36개월 미만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계층세대에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6,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22쪽, 공공어린이집 시범사업으로 이것이 올 7월부터 시범으로 운영했는데 우리시가 3개 시설이 지정되었습니다. 내년 1년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단부에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광영동에 법인어린이집인데 해처럼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금년 폭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로 개보수비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23쪽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관내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3억 3천만원, 영아나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에 월 7만원 해서 8,050만원, 평가인증시설 평가수당으로 2만원에서 5만원을 1억 1,900만원을 요구했고요, 보육시설 근무교사 근무환경비로 국가에서 이것은 전 시설에 전교사에게 5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24쪽 하단부에 어린이날 행사 우리지역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 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조비로 2,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25쪽 상단부에 아동 인지능력향상 지원사업으로 저소득가정에 학습 선생님이 방문해서 독서 지도를 1대 1로 정부사업으로 해서 1억 1천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아동보육교사 지원사업으로 1억 3,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8개소에 7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26쪽 상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1억 400만원을, 또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으로 내년에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토요일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2,5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운영으로 보둠이 나눔이 어린이집 3층에 인건비와 프로그램구축 리모델링 기자재 등해서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27쪽에 어린이 안전 CCTV설치사업으로 내년에 6,6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28쪽 상단부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으로 가정과 같은 주변여건이 필요한 아동을 공동생활하는 시설에 대해서 광영동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1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29쪽 중간부분에 위스타트 광양마을 운영비로 2억 9,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으로 18세미만의 저소득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학기 중 급식비로 5억 5,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30쪽에 상단부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1억 4,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세출예산이 100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요한 부분만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100억 정도가 증가한 사유는 내년도에 공설 묘지 증설이 10억 정도가 있고요, 보육료가 내년에 45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 직원이 몇 분이지요?

현재 24명.

610억 예산이 올라 와 있는데 정말 집행을 24명이 철저하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은 금액이 사회복지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여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387쪽에 시각장애인 바다 체험행사 1억, 이것은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까?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 우리시비로 하지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어디에 국비, 도비가 있습니까?

저희들 시비가 되면 도비도 요구를 하고요, MBC 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내년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우리 시비를 지원하면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까?

예, 도비도 지금 요구를.

내년도 예산인데 도에도 지금 예산이 편성성립이 다된 상황인데 바다체험행사를 1억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시비 1억 현재 편성액 중에서 도비 지원은 어느 정도 받을 계획입니까?

도비 1억을.

그러면 2억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약 5억이 필요하답니다.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수 MBC에서.

정말 이 행사가 1회성 행사로 마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지, 정말 장애인들이 바다체험행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도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또 전라남도와 광양시 해서 여수엑스포를 겨냥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바다를 보고.

좋습니다. 그러면 여수엑스포를 맞추어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다음에 388쪽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현재 위치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고 증액사유는 무엇이고 상담 소장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YWCA에서 하고 있고요.

Y에서 직접 합니까?

예, Y에 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89쪽에 보면 역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여기도 Y에서 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영 실적과 운영현황을 좀 주세요. 전 위원님들께 깔아 주세요.

예.

그다음에 414쪽에 광양 의료재단 부속 노인요양병원 건립비 또 광양의료재단 부속노인요양병원 장비 보강비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결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이것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양에 있는 병원에 다가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장비도 지원해 주고.

예, 광양에 있는 병원에 다가 하는데 장비는 국도비로 해서.

결국 광양병원인가 거기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새로 지어서 하는 것으로.

알겠고요. 422쪽 상단부에 공공어린이집 시범사업 지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올해 공공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을 도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시가 3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이것을 해 보고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가 선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공공어린이집 시범 사업을 국비가 지원되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을 해서 세 군데다가 시범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지금 올해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개보수 3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해 주는 것입니까?

광영에 해처럼 어린이집이라고요. 거기가 지금 .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지원을 그 쪽에 다가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금년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해처럼 어린이집 법인입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423쪽에 상단부에 보육인프라 구축에 100%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이 그것은 어떻게 보육인프라 구축에 100% 증액이 된 것이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보니까 시비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데요?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이 아니고 시비를 많이 투입하는 것 같은데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시비입니다. 3억 3천이 우리시비고 또 평가인증은.

그러니까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예, 복리후생비가 우리시비로 나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알겠고요. 425쪽에 지역아동센터 전체예산이 11년 대비해서 2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를 확보를 주로 매우 한 것입니까?

예.

국가적으로 이것은 국비를 많이 주어서 우리가 부담을 하다보니까 10억이 훨씬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때 도 지적했지만 1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인데 혹시라도 사업성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한 업소에 지금 6, 7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용하는 아동이 보고한 숫자대로 맞는지 또 간식은 제대로 주고 있는지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가 몇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386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매화원 법정시설로 전환하면 인건비 지원을 대비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12월 말까지 전환해야 되지요?

예, 전환을 하고 인원수도 채워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 쪽에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답니까?

6천만원을 받으려면 하신다고는 확실한 말은 안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만약에 법정 시설로. 법정 시설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현재는 개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시설로 갖추려면 종사원이 지금 현재는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고요,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 행정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인가요?

예, 받게 되고 종사자도 법정 수준에 맞추어야 되고요.

그러면 계시는 장애인들에 처우 관련해서 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시설이나 처우나 이런 것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가능한가요? 그것이?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매화원 관련해서.

그래도 점검은 이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점검은 무슨 내용을 점검하세요?

혹시 장애인들에게 구타는 안하는지 지난번에 전문가들로 해서 도에서 실시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러면 결과는 어떻든가요?

결과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결과를 한부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매화원이 밖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권침해 사례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힘을 발휘 못한다. 거부하면 그만이고 그것이 또 소송까지 갔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화원이 이렇게 되면 행정이 좀 관여하거나 인권침해 사례나 이런 것을 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섭받기 싫어서 이 분들이 안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외부 후원이 많다고 들었다시 거든요. 그래서 6천만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기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법정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게 꼭 좀 했으면 좋겠고요. 도가니 수준은 아니겠지만 우리시에서 이런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니까 시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요. 이 시설은. 아시겠지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다음에 아까 바다 체험행사 다른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천명에 대한 사업을 장애인 천명 사업을 5억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인가요?

시각 장애.

시각장애인 천명 광양시에 사는.

광양시도 되고 우리 전라남도 또 전국으로도 우리 광양시를 알리는 그런 기회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은 참여대상이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MBC에서 주관을 하는데는 주요내용이 영혼으로 느끼는 이 사람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

내용은 봤는데요. 그러니까 참가 대상이 광양시 시각장애인이아니라 전국에 계신 시각장애인이 대상이다.

광양시가 더 광양시는 한 50%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전라남도와 전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1억을 내야 된다. 그리고 도비 1억하면 그러면 나머지 3억은 MBC가 대는 건가요?

MBC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전라남도 1억, 보건복지부 1억, MBC에서 1억 또 후원을 받아서 하고 그래서 5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시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 신청 받아서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저희 시는 한 50% 정도를 하는 것으로.

우리시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790명 정도.

그 중에 한 50% 이상은 6급이지요? 경증.

예.

700명 중에 반 이상 정도는 6급이에요. 그러니까 경증이에요. 4급부터 경증으로 보지요? 그러니까 바다를 눈으로 보지 못해서 바다를 체험해야 될 중증 장애인은 그 수가 얼마 안 되요. 우리시에 그런데 어떻게 50%를 채웁니까? 시가 1억이나 여기에 예산을 넣어야 될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391페이지에 여성 직업훈련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특정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상금인데요. 우리가 훈련을 하고.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다가 도비로 해서 여성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취업 교육입니다.

우리가 하나요?

예, 우리가 직접 합니다. 도에서 50% 주고 우리시비로 50% 해서.

훈련을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여성문화센터에서.

412페이지에 노인회 여기 현안사업 지원인데요. 현안사업은 정해졌나요? 일단 돈 주고 알아서 하시라 이런 건가요? 노인들에게?

412쪽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해서.

일자리사업은 이미 있지 않나요?

그것도 있어도요. 도 기금으로 해서 도에서 이것 따로 주는 것입니까? 경로당 청소도 하고 도 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안사업 내용을 보면 경로당 주변 정화활동 및 의료기 보급인데요, 경로당 주변 청소하는 것을 일자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본인들이 거기에서 시간 보내시고 이런 것인데 거기 청소한다고 인건비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자기들 시간 보내는데 주변 청소 좀 한다고 해서 몇 분에게 일당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은 중요한데 내용을 이런 것으로 하셔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미 정해 진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을 하셔야지요. 사회적인 생산성이 있는 것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주변 청소하는 것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자리 사업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좀더 자세히.

좀 내용을 다른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정이 나면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돈을 막무가내로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자리나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데 사회적으로 좀 의미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일자리사업들이 좋은 것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422페이지에 법인어린이집 하나 수해입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개보수 3천이고 그 어린이집에 자산취득비도 1,300을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에 햇빛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없어 가지고 지금 까지 인근 놀이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설치로.

그러면 위에 개보수 이 부분은 다른 어린이집도 혹시 이런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런 지원이 가능한가요?

법인은 지원을 합니다.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큰 건은 이렇게.

법인이 우리시 소유인가요? 법인소유지요?

아닙니다. 개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이지요.

그러니까 법인은 기부채납을 국가에 다가 하기 때문에 도에 다가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법인어린이집이 도소유인가요?

예.

그것이 맞나요?

법인은 그러니까 개인이 팔고 사고 할 수도 없고 자기 재산이.

법적으로야 그렇지만 사적으로 모르는 일인데 이것이 도소유가 맞아요?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 인가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는 우리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소유가 맞고요. 또 국공립이나 법인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개보수나 신축 이런 곳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은 안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런 개보수도 그동안에 특정한 사고가 나거나 이랬으면 계속 필요하면 개보수를 해 주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한두 군데씩 저희들이 낙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셨던 것 사업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시비로 하는 것이오.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 기준 낮추실 겁니까? 안 낮추실 겁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안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안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니오. 검토를 해 보겠다고요.

하여튼 기준을 낮추세요. 그 원에 1년 이상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그 근무환경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근무환경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장기적으로 잡아 두고 싶으시면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선생님들 월급 깎는 것으로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수당입니다. 월급이 아니고 수당이기 때문에.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급여지요. 시가 주는 급여 보전 성격이지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고 하면 여러 가지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생님들 월급 깎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도 좀 선생님이 그 시설에서 좀 오래 있어야 되는데.

그 5만원 때문에 시설에 오래 있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너무 자주 바뀌고 하면 여러 가지 교육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월 5만원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에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42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토익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전체 아동센터에 운영비가 나가는 건가요?

내년부터 주 5일제가 될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체센터가 다 하는 것이지요? 이 근무를? 신청하는 센터가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인건비 지원인가요?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안에 다 있잖아요. 인건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이. 그런 것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토요운영비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제가 계속 야간 운영을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지금 센터 오는 아이들이 센터가 1시쯤에나 문을 열지요. 그래서 6시, 7시에 끝나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는 시간은 4시 5시 이러잖아요? 근무시간을 뒤로 미루어서라도 야간 운영이 될 수 있게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현실이 지금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아이들이 일찍 안와요. 그렇지요? 이것 좀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우리 과장님 점심시간까지 연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시각장애인 바다체험행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단체에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기존에 1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번에 두 배로 올라 간 것이 내용을 봐보면 이 행사거든요. 이 행사의 제안은 여수 MBC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

그래서 말씀이 약 5억 정도 행사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도,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아닙니다. 전라남도, 보건복지부, MBC, 또 업체, 광양시 해서.

광양시하고 업체하고요. 여기 대행을 맡길 업체하고 해서 5억 정도 된다고요?

업체에서 후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여수엑스포를 겨냥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수 MBC에서는 광양에는 이런 행사를 제안했고 순천이나 여수 쪽에도 다른 행사를 제안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MBC에서 다큐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전국 이슈화로 광양시 시각장애인들 바다축제를 그렇게 광양시를 빛의 도시로 부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고 중에 412쪽에 목성아파트 경로당 운동기구 및 물리치료기 설치 그랬는데 이것이 보고에는 이용재 도의원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용재 도의원이 아니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유현주 도의원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마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300만원 정도 복지관 운영비가 좀 올랐지요?

예.

지금 대체적으로 이번 예산들을 쭉 보면서 소위 얘기하는 탑다운 방식을 얘기하면서 민간이전사업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축소가 있었지요? 그 %가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했던 룰이?

송로종 민간이전 경비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한도액에 다가 맞추었습니다. 45억 740만원.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다른 것들을 보면 조금 씩 다운 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송로종 신규사업이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운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맞추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다들 지금 얼마 씩 다 올랐어요. 환경공사도 지금 이 비용이 위탁비용이 올라 있고 그다음에 시청사 청소 용역부분도 비용이 올라 있고 또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영세공원도 올라 있고 중마노인복지관도.

중마노인복지관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4억 5천. 그것은 특별수당은 도비로 주는 것입니다. 종사자들에게. 영세공원도 지금 오르지는 않았는데 내년에 공달이 끼어 가지고 예상이 화장이 많을 것으로 보고 2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 얘기는 하실수록 손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14쪽에 광양의료재단 쪽에 장비 보강비 이런 것들은 원래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은 집을 지어 주면 그것이 의료 장비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도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에 들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알기로는 건물 신축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다가 결국 통과는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거의 특혜 같은데 원래 계획에 있었느냐 그 말이지요.

원래 계획은 아니었는데요. 중간에 내려 왔습니다. 그 보고하고 난 뒤에 한두 달 있다가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4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관리다.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모래 바꾸기 그다음에 놀이터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놀이터 개보수라는 것은 놀이터에 시설 같은 것 이런 것 바꾸는 것이겠지요? 놀이 기구 같은 것, 고장 난 것 고치거나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모래도 바꾸고.

모래 바꾸는 것은 다음에 얘기할 것이고요. 놀이터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 것.

예, 세군데요.

놀이기구 같은 것 고장 나고 그런 것 고치고 그런 것이겠지요?

예.

이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는 광양읍으로 정해 졌습니다. 내년에는 광양읍이고 올해는 성황하고 다압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놀이터 모래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두개소해서 100만원씩 되어 있지요? 거기도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도 개보수하는 곳에 다가 모래 바꾸기도 같이 광양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꾸 광양읍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아니, 이것은 개보수를 하면서 모래도 바꾸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어린이공원 놀이터 위생소독사업이 있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약 800정도 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세균들도 많고 그다음에 야생동물들 배설물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염수준이 심각하다 해서 모래를 소독을 하는 사업이지요. 모래 세척하고 이런 사업이고 모래가 또 오래 되면 단단해져 가지고 흙이나 돌처럼 단단해 지니까 아이들이 다치고 하니까 부드럽게 바꾸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소독하는 것하고 바꾸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요? 이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이공원놀이터하고 그냥 어린이놀이터하고는 서로 관리부서가 다릅니까?

예, 저희들이 마을단위의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단위요?

예, 동네 읍면동 동네.

그러니까 모래를 바꾸는데 바꾸기도 하고 일부 보충도 하고 이런것이겠지요? 이것이?

예, 바꾸면서 보충하고 아이들 뛰어 놀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 관할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사업소는 물어 보니까 도심지 쪽에 공원 같은데 바꾼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거기는 공원이고 우리는 마을에. 면단위.

그 쪽은 사회복지과가 담당을 한다고요. 그냥 모래만 인위적으로 바꿉니까? 이것도 소독을 합니까?

새 모래를 채워 주는 것입니다.

427쪽에 수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427쪽 중간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장난감 도서관 거기도 지금 예산이 좀 과거보다 내려가서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산취득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을 9천만원을 잡았다가 올해 3천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6천만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는 곳은 3천하고 7천은 또 뭐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4천만원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데 혹시 오자입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예산 세부 목이 작년하고 차이가 나 가지고 숫자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작년 예산서하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기자재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들어갔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자재 설치를 현재는 안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를 않아 가지고 개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로종 감된 것은 작년에 예산이 장난감 구입하고 기자재들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 있는 것은 장난감을 사가지고 대여를 하게 되면 소독이나 보관이나 이런데 추가되는 기자재가 필요해서 다시 추가로 더 한 것입니다. 감이 아니고 작년도에 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에 확보 못한 기재재를 사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아직 장난감 도서관이 오픈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 내년 5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픈도 하지 못한 것을 또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기자재도 넣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 또 창고도 있어야 되고 소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면 리모델링이 안에 들어 가야만 그런 것이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그 전에 장난감 도서관을 위해서 안을 인테리어를 했는데 바꾼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는 건물 그대로 있는 곳에 구색을 갖춘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만 확인하겠습니다. 광양의료재단 요양원 건립이 있는데 저희들 원래 시비가 얼마로 지원되게 되어 있었습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계획할 때는 시비가 25%.

본 금액이 얼마에 대한.

원 금액이 기자재까지 해서 17억 4,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25%다 그 말이지요?

예.

그리고 우리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많이 흩어져 있어 가지고 의원들이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보건소도 있고 농업지원과도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언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금년 말까지인가요? 내년말까지인가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잘 모릅니까?

예. 저희들은 세 군덴가 네 군덴가 되어서.

거기 말고 공원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 또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 이런 것들을 다 개보수를 해 가지고 특히 모래라든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다 검사를 받아 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인증기관에 의해서. 세균 검사도 다하고. 그 연도가 금년 말인가 내년 말인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다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 상관없이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도 지금 아파트는 건축과가 되고요, 공원은 공원녹지사업소가 되고 저희들은 마을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법에서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강제조항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폐쇄되고 벌금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스케쥴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린이 안전CCTV가 있는데 여기 유지관리비 500만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내년도 것이거든요 관제시스템이 결정이 되면 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쪽으로 넣어서 할 겁니까?

예, 같이 지금.

그러면 CCTV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유지관리비까지 넣어 놨는데 통합적으로 하면 절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에서 7명이 모니터를 하게 되고 또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시에서 들어가서 또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용역을 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때 봐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마노인복지관에 운영지원하고 배수개선공사가 있는데 지난번 노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에 대한 보수비용은 여기에 들어 있는가요?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 넣고 있는가요. 또 2, 300만원인가 얼마 들지도 않는 데 그때 같이 가서 본 것이 상당히 된 것 같은데 그것이 1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도 몇 번을 세웠을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안합니까?

같이 이것은 또 엘리베이터랑 예산이 섰기 때문에 내년에 위탁금을 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돈 얼마 안 드니까요.

얼마 안 드는 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그냥 놔두느냐 그 말이지요. 당장 고쳐야 될 것 같던데요.

검토하겠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검토한다는 소리는 안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서 봤기 때문에요.

현장까지 가보셔 놓고 아직까지 안하셨으면 좀 그렇네요.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은 내년까지만 하고 지역아동센터로 바꾸는 것입니까? 설명서 285페이지입니다. 광영 그룹홈 관련해서 .

그것은 내년부터 처음 적용하는 것입니다.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그 분이 종전에는 수녀원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인데요. 작년에는 전혀 지원비를 안받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개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곳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누구 담당자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입니다. 지금 광영에 가온이라는 그룹홈이 2010년 9월 15일날 개인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한 상태에서 정원 7명 여자 아이들만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다든지 또 부모님들이 부양이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현재 현원 5명이 거기에 입소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고층아파트에 있는데 24시간 같이 가족처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지만 개인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내년에 예산을 내려 줘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 시비를 반영했습니다.

인건비 2명이 되어 있는데 누가 인건비를.

현재 두 분이 있습니다.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하고 종사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신지는 남자입니까? 여자 입니까?

여자 분입니다. 두 분 다.

그러면 가온 대표가 남자인가요?

아니오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들만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면 관리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412쪽에 보면 목성아파트 노인 체육기구 있지요? 이것 이용재 도의원 개인 돈으로 낸 것입니까?

아니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도비로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용어는 쓰시면 큰 일 납니다. 다 우리 세금가지고 나온 것이지 특정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 바다체험행사에 1억을 한다는데 여수엑스포를 하는 장소에서 하게 되면 여수가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은 빠지고 객이 가서 돈을 내고 행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광양 페리호에 승선을 해서 남해안 일주를 하고 콘서트를 하면서 광양을 알리는

알리는 자체는 좋은 데 여수 엑스포에 들러리는 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이 빛의 도시가 되니까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이 듣기만 하지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바다 축제를 실시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를 알리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87페이지에 보면 실로암마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단체가 사단법인이지요?

개인입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런 단체가 많을 것인데.

이것은 실로암 마을이 개인시설이지만 단 시에서는 이것만 받아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이 가서 나들이 체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이런.

이런 유사시설이 많잖아요. 그런데 유독 실로암마을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392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1억 8,200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2,900이 있는데 서로 무엇이 다릅니까?

다문화 가족 방문 지원사업은 방문지도사들이 우리 관내에 2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월 80만원 봉급을 받으면서 1인 5세대를 한번 나가면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한국어 교육이나 자녀 교육 그런 것을 해 주고 있고요. 언어 발달지원사업은 이것도 가정방문을 해서 지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 무엇인가 업무 통폐합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언어치료사는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언어치료사가 가고 오후에는 또 방문교육사업이 가고 서로 목적이 불분명해요. 얼마든지 통폐합이 가능한데 예산도 2중이고 업무자체가 전부 2중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전부 제목은 유사해 가지고 내용 성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이런 것은 정말 검토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에 보면 여성문화대학 강사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강사 수당이 25,000원 짜리 5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평생교육관 강사나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자치센터 강사하고 지금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여성문화센터에 강사입니다. 이것이 시간당 2시간을 하면 75천원을 주고 한 시간이면 5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51개 과정이 여성문화센터에 총 취업교육과 취미교육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일반 평생교육관 강사료하고 또 각 자치센터에 또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 왜 이 강사료 차이가 많지요? 여성대학도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개념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전문적으로 취업이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다른 곳에 비해서 높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격증 과정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나머지는 외국어 자녀 지도과정, 문화취미과정 이것은 일반 평생교육관이나 자치센터에서 하는 과정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지. 여기 강사는 좀 특혜를 주었습니까?

특혜는 아니고요. 같은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료 기본이 얼마, 초과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물론 그 개념은 알겠는데 평생교육 개념으로 봐서 특별히 자격증,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 그런 과정은 모르겠으나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한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강사료가 서로 평준화 되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서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다문화가족들에 한국사회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다문화가족은 이렇게 지원하면서 우리시에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예산을 오늘 오전 내 들여다봐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농촌지역에 대부분 보면 농촌 지역이거나 아니면 도시에서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다문화가족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정상적인 건강한 성인 남녀가 산업도시인 우리시에서 제가 보니까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들이 못되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극단적으로 포스코 시청 중에서도 물론 개인적인 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안하고를 포스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연관단체나 사업체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외부에서 들어 온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정작 내부에 있는 대부분 젊은이들을 위한 예산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 예산에 대한 것은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하기 위한 어떤 시책의 한 일환이라고 봐지고 장가, 시집을 안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된다고 장가를 가고 지원이 안 된다고 장가를 안가고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시책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한다면 처녀 총각 장가보내기 어떤 캠페인을 전개를 한다든지 어떤 맞선을 보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예산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으로 1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로 2억,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으로 1억 8천만원, 그다음에 홍천골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사실 현실과 좀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에 대한 국고 반납금 2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령마을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순천시에서 7천만원 세입이 되겠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자원공사에서 전입 금액 2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는 환경위반과태료 2천만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위반과태료, 쓰레기무단투기 1,600만원, 국고 보조금 등으로 야생피해동물 예방 등해서 17억 4,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마동저수지 생태습지 공원조성 광특회계로 국비 6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차량 탑재형 화장실 구입 6,500만원 등해서 3억 2,85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인데 438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승용차 없는 날 문화행사비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시설설치 사업으로 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실천을 위해 우수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750만원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대기 오염측정 기기 수지가 1천만원이 있고 그 밑에 대기 측정망 운영관리비 지원으로 도비와 시비 합해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대기중 이동식 분진 측정기 계속 먼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측정기 구입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비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3억 3천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공차거리 보조를 위한 연료비 보조비로 역시 비율부담은 같으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제공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업부분에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추진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과 활동지원사업으로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와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환경전광판 LED 모듈 구입과 또 환경점검판 운영관리비, 환경 전광판 냉각 순환장치 및 조명시설 교체 등으로 해서 전광판 관리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태인동 연관단지 청소 대행 용역비로 7,9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쿨시티 도로면 물뿌리기 대행용역비로 3,190만원을 편성을 했고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해서 5천만원 역시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가축 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이 관련 법률과 우리 조례에 따라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진강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비로 국비 8,400, 시비 3,600해서 시설부대비까지 편성을 했고 중동 유수지 비점 오염저감 인공습지조성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중앙배수펌프장 옆에 악취도 발생하고 주변 성호아파트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이 친자연환경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사업비 7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옥곡면 생태 하천복원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시설비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국비 70%, 시비 30% 해서 4억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내년도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에 대해서 지금 진상면 신지 버스정류장 맞은 편에 수세식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 탑재형 화장실은 축제나 행사 때 혼잡지역에 대해서 별도 수시로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비와 시비를 50대 50으로 해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에 활용을 하고 우리시에 인계되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리모델링과 또 난방시설 소파 수세식 해서 전체 공중화장실이 145개인데 여기에 따라서 노후 된 것 또 우선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야 될 화장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위탁, 종량제 봉투구입 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45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관련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하는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예방사업으로 해서 방조망과 전기 목책기, 철선, 울타리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비 43%, 시비 57% 해서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쭉 넘겨서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동저수지 생태습지공원 조성비로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세풍유수지는 우리시와 거기도 있고 또 접근성 문제도 있고 우선사업으로 봐서는 마동저수지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빨리 해야 되는 우선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세풍 저수지 예산을 마동저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2억 9,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48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로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지원으로 해서 960만원 편성했습니다. 계속 장을 넘겨서 4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하천 해양 수중정화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선망이나 폐어구 이런 수중 폐기물 제거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악취 측정기기 구입으로 2,500만원인데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또 축사 관련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측정기를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적절하게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2억 6천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회에서 결정해서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 사업에 대해서 2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우리 시지역에 대한 청소대행비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또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에 따른 예산으로 6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여수 박람회와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해서 연중 대대적인 대청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공한지 정비 인부임으로 해서 3,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재료비인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일반용으로 159만개해서 1억 4,800, 그다음에 재사용 17만6천개, 공공용 17만개해서 총 3억 5,4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뒤에 보시면 454페이지 자동차 상차식 차량 개조비로 5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인력수거 방식에서 기계식 자동상차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선을 하고 또 이런 자동차 상차 용기구입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합해서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노후 공동주택 리싸이클 하우스 설치사업은 전체 예산이 4억 입니다마는 도비를 1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해서 전체 앞으로 해야 될 사업 개소가 약 200개 정도 되는데 내년도 1차 사업으로 약 50% 하고 2013년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도비가 1억 5천이 지원이 되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식용유 재생비누센터 지원으로 하는 480만원 했습니다. 455페이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으로 8,115만원 했습니다. 그다음 456페이지, 이동식 무단투기 경고판과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 카메라 설치, 백운산 계곡 쓰레기 배출 안내판 설치 등 해서 4,6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10%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1억 8,23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438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대기측정소 운영 소모품 등등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네요? 어찌되었든 대기 먼지 측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되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국가산단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비산먼지 때문에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비산먼지에 대한 시험분석을 해서 얼마 전에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주문을 했었고 결국 우리시민이 가장 비산먼지 등 여러 가지 공해 피해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너무나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남도에서 관할하는 그런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시민건강증진 차원에서도 그러고 시민건강보호 차원에서도 이런 비산먼지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많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다가 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비산먼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긴축 예산이 되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39쪽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실천사업 이 내용이 지금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사업 실적이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이따 그 실적 한번 줘 보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41쪽 보면 가축 사육 제한지역 제형 도면 고시 용역 그랬는데 이것은 악취 방지법에 따라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가축을 사육을 못한다는 지역을 지정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축 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하고 우리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가축 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면을 만들어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늦었잖아요. 시기적으로 진즉했어야 될 것인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442쪽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역 실시설계 일단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지역구 의원이라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졸속적인 용역이 아니냐.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후에 용역 많이 보강을 하고 변동을 시켰습니까?

시켰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도 그때 사실 저도 용역업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뢰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 지적했던 부분을 오늘 오후에 그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를 4시에 보고를 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446쪽에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1천만원 가지고?

일단 올해 저희들이 881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지금 예산은 당초보다 300만원 더 늘여서 800만원으로 해서 또 부족해서 81만원을 같은 보상금에서 지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가 도에서는 처음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좀 늘려서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야생 유해조수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결국 1천만원정도 전년에 비해서 300만원 추가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하면 한 200만원정도.

이런 것은 잘 알려서 농가 피해본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1쪽에 휴대형 악취 측정기구입 2,500만원 그동안에는 악취 측정기가 없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대기 중에 이동식 분진측정기하고 휴대용 악취 측정기 여기에 각각 2,500만원씩 해서 2대 5천만원 예산을 올렸지요? 이런 것들을 구입하게 되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번에도 우리가 먼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는데.

임차를 해서 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는데.

그 비용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인규명하지 않고.

지금 예산만 따져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 몇 번이나 임차하면 한 대사는 것만큼 돈이 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700만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한 4회.

한 서 너번 정도하면 한대를 살 수 있는.

그렇습니다.

700만원 정도면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고 고급스러운 장비입니까? 그 장비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겠지요? 또 이것 해 놓고 전문가를 불러다가 작동시켜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칠 없도록.

전기 충전기 들어가고 또 혹시 거기에 약품 같은 것이 필요하면 그런 비용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분석하는 것만 저희들이 채취해서 분석하는 비용만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39쪽에 있는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 연료비 보조까지 해서 1400만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18대 어쩌고 되어 있는데.

예, 18대입니다.

4억 가지고 18대를 삽니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해 주는 것이지요?

시내버스나 출퇴근 버스 이런 차량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입을 보조한다고 그그랬데요. 몇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1,850만원씩 18대를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당 1,8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양교통 같은 곳에서 1,800만원 보조를 받아 가지고 버스를 구입합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저상버스 그것하고는 또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여기하는데 그렇게 보조를 해 준다. 이것은 지금 광양교통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광양교통하고 출퇴근 버스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도.

전세버스라면.

출퇴근 버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출퇴근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가에서 그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그린스타트 자체는 CO2를 일응 줄이는 것이 우리 시민생활에 빨리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고유 업무를 그동안에는 지방의제 21과의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그린스타트의 고유 목적에 맞도록 이 단체는 집중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 하겠다고 해서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지원 그랬는데 전체 활동지원비가 1,100만원 정도되는데요. 그 행사비가 9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행사가 환경 이런 것하고 효용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행사를 하면서 체험행사 또 부스 운영 시민들에 대한 홍보나 계도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용 단체들 정리해야지 기업하고 우리시하고 질서가 서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이렇게 계속 예산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줄을 끊어야지 계속 이렇게 영양제 먹여 가면서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환경단체들에 대한 어떤 고유의 목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역도 있다시피 지금 그런 방향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하여튼 변화를 환경단체에 그동안에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어영부영 대표성이 있는 척하고 다니면서 대충 합의 해 버리고 시민들이나 우리 행정이 나설 수 있는 곳에서 힘빼 버리고 그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안지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난 연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요, 국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0억 6,300인데 내년에 1억2천이 되어 있고 그동안에 1억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해서 민간자본이전해서 7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을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주어서 피해예방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방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목책기나 울타리 이런 부분에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울타리 같은 것 할 때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예.

그다음에 마동저수지 생태 습지공원조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애당초에 우리 홍천골하고 세풍 유수지 이 두 군데가 되었다가 홍천골은 위치가 맞지 않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습지를 만든것도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취소가 된 것이고 이번에 반납하지요?

예.

그리고 세풍유수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산단개발하고 있는 것 그것에 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세풍유수지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 그것 가지고 돌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거기는 아직 접근성도 그렇고 또 신대지역과 가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특히 중마동은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시민들이 휴식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면도 있어서 그 사업을 환경부하고도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동에다가 하고 세풍유수지는 이후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지금 여기에 보면 45만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약 14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넓은 땅입니까? 거기가?

마동이 약 33만 1천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사업양이 45만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육지를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저수지는 10만평 정도 됩니다. 세풍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동은 33만 1천 제곱미터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땅이 넓어서요. 지금 이 사업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것입니다. 거기가 빗물 같은 것들이 고이는 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이 부영양화가 되어서 냄새가 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주민들 주변에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해서 첩첩이 쌓여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 부각이 된 이런 사업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습지 공간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인지 이것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따져보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광양읍 같은 경우에 우리 유당공원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 된 공원이고 공원도 굉장히 좋고 연못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좋은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큰 도로를 건너간다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은 시민들로부터 발걸음이 그렇게 많이 가지를 않거든요. 이런 접근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전기를 마련한 것이 역사를 옮기면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중마 유수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주지하고 유수지하고는 거의 50미터 이상 되는 큰 도로를 넘어서 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 대형차들이 계속해서 왔다갔다하고 있는 거기를 넘어 가서 시민들이 거기 가서 쉰다? 이것이 상상이 잘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와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로가 전부 다 완전히 주변이 다 도로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시비로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사실은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일부가 서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동안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아마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이것이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2월부터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수질의 문제랄지 아니면 접근성의 문제 또 시민이 이용하는 편의성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이것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마동에서는 상당한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항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도 답변은 똑같아요. 여기에 보면 생태 산책로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효용성이 있겠느냐 데크 같은 것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안 가버리면 또 다른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국비를 확보한 예산이다 보니까 좀 거기에 메몰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걱정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지금 계속해서 위탁사업에 대해서 이런 대형위탁사업들에서는 대부분 보면 위탁비용들이 다 올랐는데 여기는 올해 약5억 정도 이렇게 더 올랐거든요. 64억에서 69억으로 이렇게. 여기가 두 군데지요? 광양환경하고 광양기업하고 광양기업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두 군데로 해서 한꺼번에 5억 정도를 올렸는데 올린 근거는 뭡니까? 거기가 많이 또 힘들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또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 퇴직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운영하는 운영비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인건비가 내년에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인건비하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일부 있어서 한 5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양기업하고 광양환경하고 두 군데 다 임금 요건이 같습니까?

원가는 행정자치부 환경관련 지급기준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원가 계산에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것은 통으로 돈을 주는 것이고 그 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그것이 두 군데 다 같이 가느냐 그 말이지요.

입니다. 우리시 광양환경공사 평균 인건비로 광양기업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저희 환경미화원 보다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에 의하면 평균임금이 광양환경은 연봉 기준으로 4,1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적은 것이지요?

예, 좀 적습니다.

똑같이 위탁을 하는데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시가 해야 될 사무를 위탁을 한거잖아요? 그런 조건이라면 그런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요. 우리가 그것 신경 못쓸 일입니까?

검토해서 근로조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유럽 가니까 버스 기사가 굉장히 수준이 높더라는데 유럽은 버스 기사가 대학 교수만큼 월급을 받거든요. 받은 만큼 사람들이 또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았다면 시가 질서는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경영을 하는 쪽에 그런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서 그런 근로조건들이 후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위탁을 주는 것은 우리 차원에서는 두 가지지요. 돈 좀 아끼자는 것 하나하고 신경 좀 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의 생활의 여건에 후퇴로 간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것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쭉 봐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실제 있더라 하는 것을 판단을 했고요.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꼼꼼히 한 업체씩 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십시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태인동 440페이지요. 연관단지 도로 분진 청소는 지금 까지는 작년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태인동 도로청소 대행 용역비요?

예.

이것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때 2007년도부터 기업하고 또 관련기업체하고 시하고 해서 소위 역할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니다. 작년에는 녹색성장과에 예산이 세워 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통폐합 되면서 환경정책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제로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작년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표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작년에 예산이 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2,700만원이 있는데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닌가요? 기존의 자료를 짜깁기하는 정도의 수준일 것 같은데요 .

이것이 지형 도면에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아마 표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좀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면으로 등고선까지 완벽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료가 짜깁기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다음에 중동 유수지 인공습지 만든 다고 했는데 이것 용역 했습니까?

지금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설명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 4월 달에 국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필요성은 환경부에서도 사실 인정을 한 부분이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처음 듣는 소리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44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에 차를 사게 되어 있는데요. 1억 3천 도하고 같이 사면서 하는데 운영비는 없네요? 기사도 있어야 하고 유류대도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이동식이기 때문에.

기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나 이런 행사 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자주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매화축제 때나 광양숯불고기 축제할 때 이런 대행.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운영비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447페이지에 보면 마동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도시과와 협조가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도시과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 충분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내년 2월부터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년 전에 세워 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무슨.

그 계획하고는요. 하여튼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할 때 그 기본계획도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14년 전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역구 의원이 왜 처음 듣는 소리지요?

내년 신규사업이 되고 사실 또 11월 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풍 유수지를 돌리는 과정에서 11월 달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보면 CCTV 유지 관리비가 12개소가 있는데요. 이것도 내년에 통합관제시스템 쪽으로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을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통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됩니다. 쓰레기나 이런 다른 CCTV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지 관리용역비가 한군데로 모아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448페이지에 보면요. 환경보존 활동 지원에 기본공통급량비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기본공통급량비가 팀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한 군데로 일괄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상 기본급량비입니다.

452페이지에 보면 댐주변지역에 2억 7천인가 들어온 돈이 있지요? 그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백운장학기금으로 얼마 넣었습니까?

이것은 장학금으로는 안 넣고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 돈은 좀 무서운 돈인가 보네요? 왜 여기에서는 백운장학금으로 한 푼도 안 넣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주민들에게 주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1억 8,200이 있네요?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줍니까? 주민들에게?

거기도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서 백운장학금으로 얼마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다.

왜 안 주었습니까? 여기도 줄 수 있지요.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거기 말고도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거기 지나다니면 냄새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조례나 그런 법률적으로 사업의 지원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해당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육영사업이나 그런 부분에는 돈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그래서 저희들은 백운장학금으로는.

시장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스코파워에서 나오는 돈은 시장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던데요.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주려고 만들어 놓은 특별지원금인데 그냥 지원금으로 해 줘도 모자라니까 특별지원까지 주는데 그 특별히 주는 것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을 다줘 버리려고 하는 특별히 그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특별히 주려고 하는 자금을 시장님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르시겠어요? 시장이 아니어서? 위에 보면 이동식 무단쓰레기 감시 카메라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다가 설치를 하고 또 어느 정도 계도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동식이어도 시스템만 갖추면 우리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서 운영은 가능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 운영비가 필요 없이 왜냐 하면 누구인가는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또 환경정책과 직원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보다는 통합관제시스템하고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 절약방안이 있겠네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에 CCTV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 중에 있고 또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같이 운영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나 유지 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제적으로 토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과와 국을 넘나드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충분히 숙지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시민도 같이 가는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싶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중요한 사업에 해당 시의원도 모른 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결정된 사항이 되어서 미처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입니다. 438페이지 보면요 민간행사보조 승용차 없는 날 행사비 지원은 차 없는 거리 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행사가 이건가요?

예.

그다음에 439페이지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 올해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에 태인연관단지에 분진 청소하는 것, 이것이 약간 예산이 올랐는데요. 이것도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오른건가요?

그렇습니다. 원가 산정하는 금액에서 오른 것이고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면 물 뿌리기도 올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요?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태인동연관단지 도로는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1,100만원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도로 물뿌리기도 1,1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오른 인상 율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이지요? 도로면 물 뿌리기가?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녹색성장과에 있던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요. 1,100만원씩 올랐는데 오른 비율로 보자면 물 뿌리기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7,900짜리가 1,100이 올랐고요. 또 3,100 사업도 작년에 2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른 비율로 보면 많이 올랐다는 것이지요. 사업 용역이니까 용역 정산서 있으면 좀 주시고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근거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를 민간단체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민간환경단체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내용은 뭔가요?

입니다. 저희들이 6월 4일 날 광양 환경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내년도 6월 4일 날 17회가 되는데 그때 전부 다 사업을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민간환경단체에 다가.

환경의 날 행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취 측정기기 구입도 우리가 사용가능한 수준의 기계를 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기계를 샀던데요.

아마 수질 측정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이 다 조작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석은 외부 기관에 맡기더라도요.

예.

그다음에 453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세척 대행비가 5천만원이 민간위탁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은 1,400만원이었거든요. 약 1,5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이것이 운영하는데 기피하고 힘든 일이니까 전체를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산이 2배 이상 뛴 것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직접하다보니까 상당히 안전적인 문제도 좀 있고 사업의 효율성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스팀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직접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에 노출이 되고 또 냄새로 인해서 인부를 고용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고압세척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은 아는데요.

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8월부터 12월까지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인력 작업을 했고요.

상반기에 인력 작업을 했다고요?

예.

인력작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인력으로 세척 작업을 하다가 하반기 때 고압 세척작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고압 세척작업 예산이 1,400이었고 내년도에는 모두 해서 5천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고압 세척작업이 1,400이었고 그러면 상반기 인건비로 했던 예산은 얼마였어요?

1,6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개를 합하면 어쨌든 3천 정도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민간위탁은 어디에 다가 청소를 하는 전문 업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나요? 아니면 청소하시는 회사에서 더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만 또 따로 위탁을 주나요?

차량에 다가 고압 세척기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면 응모자가 있습니다.

전문 업체가 따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454페이지에 폐식용유 재생비누센터 시설 지원인데 이것이 계속 지원이 되던데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호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가성소다 혼합기를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센터 주변이 굉장히 파이고 그래서 포장을 하고 배수 공사가 막혀 가지고 물이 안나가고 그래서 내년에 센터 포장하고 배수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4,500리터 폐유로 해서 1만장 정도 비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디에 다가 나누어 줬나요?

일부는 수익을 내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농촌에 무료로 배부도 하고요.

사업 주체가 누구인가요?

거기 우리 금호동 새마을부녀회입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시설을 가지고 있나요? 건물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469쪽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관광여행박람회 참가 2천만원인데 어디를 가고 누가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서울에서 매년 합니다. 통상 3월에서 4월에 했는데 내년에는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합니다. 금년에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박람회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로 가는 것인데 누가?

서울 코엑스에 가서 우리시에서 직접 부스 조성해 가지고 관내 참여업체를 찾아서 참여업체도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엑스에서 하는데 특산품 같은 것도 하고.

예. 특산품도 하고 우리 관광관련 활동도 하고.

금년도에도 했었어요?

예, 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무슨 카메라를 사는데 금이 붙었습니까? 1천만원이 뭡니까?

저희들이 관광사진을 사진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모전을 해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해서 예술성에 치우치다 보니까 직접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에 과거에 문화관광과가 있을 때는 홍보실에서 좀 바쁘더라도 그것을 썼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본체가 약 290만원 정도 되고 감광렌즈 그다음에 망원렌즈 여러 가지 부속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고급 카메라인데 그것을 누가 조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 중에 박영수 씨가 또 사진작가 회원으로 있습니다.

박영수 씨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술습득을 하고 해서.

알았습니다. 이것은 문화홍보실에 카메라 여러 대가 있지요?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7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관광광양 전국사진 공모전이 2천만원이 있는데 2011년도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인데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것 책자로 해서 의원들에게 준 것이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2천만원 짜리 입니까?

그것 금년에 3천만원 짜리입니다.

보니까 그것을 공모전을 해서 그 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우리 광양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2쪽 축제 성과관리심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 광양시에 여러 가지 난립된 축제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평가를 해 보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방법은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위원회를 위촉해서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위원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직접 체크하는 그런 방법을 썼었는데 올해는 비용을 지급하고 대학교수나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위탁을 주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3쪽 상단부에 광양 매화문화축제 홈페이지 구축이 4개 국어로 해서 1식 3천만원인데 국제문화 매화축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그 말이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시청 홈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은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했다는데 브레인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이 뭡니까? 전혀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요?

뇌파기술을 활용해서 뇌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체험공간을 조성해서 랜드마크화 하고 또 관광에 같이 쓴다는 그런 취지의.

이순신 대교하고.

이순신 대교하는 부분은 그중에 하나를 예로 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 과학공원을 조성해 두게 되면 체험하는 학생들도 많이.

체험하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교량에 다가 그런 것을 장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것을 본다 그 말입니까?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뇌파를 이용해서 직접 손으로 조작하지 않고 내가 생각만하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 심의가 용역과제심의회에 서면 심의를 받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11월 초에 5가지 용역과제심의를 했는데 그 후에 이것을 끼어 넣어 가지고 서면 심의를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동료위원인 이정문 의원하고 저하고 용역과제심의회에 참석할 때 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데 집행부 원안대로 항상 통과되어 버리는 상황입니다마는 안타깝다 그리고 왜 서면 심의를 우리 의원들에게는 안했어요. 의원들에게 하면 반대하니까 안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제가 바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다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른대로 말씀하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474쪽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 30억 2,800만원 이것 위탁자와 계약체결이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작했습니까?

착공은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기에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준공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2012년 11월 달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를수록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