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예산안 설명, 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60페이지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3억 9,816만 3천원으로 광특보조금 4억 3,600만원과 시비 9억 6,216만 3천원입니다. 이 예산안은 2010년보다 1억 2,882만 8천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1060페이지 공공운영비 481만 8천원은 농촌지역 마을급수 시설물 점검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입니다. 그밑에 마을급수시설 등 운영을 위하여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4,458만 4천원을 비롯한 사무관리비 5,014만 4천원, 먹는물 공동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0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1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는 소모품 자재비, 소독약품 등 해서 재료비 4,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에 계곡수를 취수하고 있는 진상면 지게 및 웅동마을에 관정개발을 위하여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밑에 진상면 상어치, 산존, 평촌 마을하수도에 염소소독기가 노후화돼서 소독기 설치비를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진상 상어치 비촌마을, 옥곡 산존마을 노후배수지를 스테레스로 배수지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6,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탄치마을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여과기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여과기 설치비 3천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다압면 금천리 평촌마을에 관정을 신규로 개발을 했습니다. 올해, 거기에 따른 취수지에서 배수지까지 관로 매설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을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82개소의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막힘, 동파, 누수 등, 잦은 고장 이런 것에 대한 사고발생에 대해 대비코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62페이지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노후환 된 마을 급수시설 개량을 위해서 다압면 관동마을 및 수학정 그리고 옥룡면 선동마을 등 3개소에 대하여 관로매설 배수지 및 소독기 설치를 위한 국비 70%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약 6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면지역 지방상수도 보급에 따른 신설 급수공사비, 일반회계 부담금 3억 5천만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신설공사비 3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5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지방직영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예산규모는 사업예산 93억 850만 3천원과 자본예산 68억 4,195만 7천원해서 총 예산 규모는 16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62억 5천만원 보다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의 증감내력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예산액은 108억 6,071만원으로 상수도 급수사용료 수입 95억 9,220만원을 비롯한 영업수익 101억 4,511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3억과 면지역 및 기초수급가구 급수공사비 일반회계 지원금 3억 5,300만원 등 영업수익으로 7억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으로는 급수공사 신청시 부담하는 시설부담금등 2억 50만원과 농어촌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 사업비 중 70%에 해당하는 6억 4,96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현금 이월금과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을 포함한 이월금 예산은 44억 8,919만원을 수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증감내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인력운영비 14억 8,558만원, 그리고 원수구입비 등 일반운영경비가 67억 9,295만 7천원, 경상이전경비가 8,350만 6천원, 마동정수장 개량 및 시설확충 사업비가 15억 2천만원과 광양읍 구산배수지 확장공사 24억 6,495만원을 포함한 시설투자비 총액은 65억 6,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 희망수용가 급수공사비 8억 9,100만원과 과오납반환금 500만원, 예비비 3억 8,300만 7천원을 지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배후부지 등 각종 개발 계획과 연계한 수요량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 용수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정수장 개량과 시설확충, 그리고 배수지 확장 등에 중점을 두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고유목적 및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원안편성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1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생략하고 108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1083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2,148만원을 비롯한 각종 기기 장비 운영관리를 위한 수수료, 그리고 수돗물 품질보고서 관리관 병립 수돗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해서 5,8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6,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예산중 하단부에 주기적인 정수시설물 관리 청소용역비로 해서 5,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정수장 및 배수지 환경정비 용역비로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마동정수장 수질 연속 측정장치시스템 등기기운영 프로그램등 유지보수로 해서 2,1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6페이지입니다. 정수장의 전기 기계시설 등 운영을 위한 일반재료비 3,451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정수용품 구입비를 위한 약품비 8,0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7페이지입니다. 원수구입비 41억 4천만원과 정수장 가동을 위한 동력비 전력요금입니다.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랫부분에 수선교체비중 기타 교체비입니다. 그중에 마동 평지대 배수지 콘크리트 벽체가 노후가 돼서 미세한 균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이씨들 문중 묘지까지 물이 새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노후화된 벽체 누수 방지되는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억 8천만원을 마동 급수지역 수선교체비로 전체 2억 7,734만 4천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용강 급수구역 수선 교체비 총액은 2억 2,3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용강정수장내에 보안등을 LED등으로 일부 교체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8페이지입니다. 먼저 내구연한 경과로 해서 교체시기가 도래된 용강정수지내에 여과지에 채수밸브 등 교체 1,800만원부터 해 가지고 가압장 유출밸브 교체 비용해서 6개 밸브를 교체하는데 1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용강정수장은 1988년도에 설치가 돼 가지고 23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용강정수장 다음에 용강정수장 철조망부식 및 파손부분에 따른 휀스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0페이지입니다. 수도미터기 구입 및 교체비로 해서 7,989만원, 그 다음에 노후 및 불량수도관 교체 긴급누수 복구등 전체해서 기타교체비로 4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입니다. 2011년에 완료된 용역결과물에 24개 블럭을 블럭구축을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급수구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1단계로 광양읍 도심지내에 5개 블럭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 내시경등 여러 가지 수압측정 이런 여러 가지 용역비로 해서 3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블럭시스템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1091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직무수행 경비까지는 상수도사업소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094페이지입니다. 1094페이지부터 1097페이지까지는 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 1억 7,370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098페이지입니다. 국내 및 월행여비로 해서 6,976만 2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2,882만 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증액에는 우리 비정규직에 대한 말하자면 검침원과 누수탐지하는 분들에 대한 국내 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됐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정보화담당관실의 협조사항도 있었고 하는 사항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법정의무사항 이행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서버요금 부과징수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노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축 예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9페이지입니다. 중간지점에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공사비 일반회계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우리 상수도에서 특별회계 50%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109페이지입니다. 시설투자를 위한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역시 세출 지출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중에서 마동정수장 개량 및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용량 2만톤을 이번에 증설을 하고 있는 마동정수장 개량 및 시설 확충사업은 2012년도에 총 64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수입예산 부족으로 해서 본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600만원과 감리비 4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장에서는 원래 국비예산 지원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국비예산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해도 국비예산을 받을라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지원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산배수지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입예산부족으로 2012년 사업비는 31억 3천만원 중에서 시설비 우선 24억 4,595만원을 시설비로, 그 다음에 부대비 800만원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해도 농어촌 지방상수도와 연계를 해서 환경부에다가 국비 지원을 받을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 사업은 역시 국도비가 70%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9억 3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상수도블럭 구축공사는 1단계로 블럭구축하는 사업으로 해서 체계적인 블록구성을 위해서 시설비 2억 7,200만원 부대비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강정수장 관리동 개보수 공사로해서 2억 6,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1988년도에 축조가 되다보니까 비가 많이 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의 위험성이 높아서 부득이 내년에는 방수등 보수가 불가피하다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황길 광양읍 배후부지 상수도 공급사업은 사업의 부담률에 의 한 정산 및 설계변경으로 사업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3억 9,938만 7천원이 이것은 마무리 공사비입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마동정수장 전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마동정수장외에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 태양광, 또 지금 올해 준공예정인 소수력발전소, 또 금년도에 만약에 단전시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예비발전기 600키로와트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전, 태양광, 소수력발전소 예비 발전기, 이런 전력계통을 통합관리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 설치를 위한 7천만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마동 저지대 배수지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이것은 역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소독용 게이트값을 환경부에 수시로 실시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축이 안돼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는데 사후평가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이 보완을 해라해서 보완을 위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용강정수장 수계전 설비입니다. 이것은 역시 신축이 23년에 경과하다 보니까 수계전 설비가 옥외에가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녹이 쓸고 해서 안전상 문제가 돼서 장옥을 지어서 옥내와 설치를 하기 위해서 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급수민원 차량을 구입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7년 경과를 해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이 차가 누수탐사도 하고 또 민원도 처리하고 이런 차입니다. 그래서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물품구입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구비품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에 부착된 앰프라든지 또 용강정수장이 23년이 되다보니까 쇼파가 낡아가지고 그래서 쇼파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건에 17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11페이지 상수도 검침용 투자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060페이지에 보면 마을급수시설 운영비와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당초에는 56만원인가요? 전년도 예산액이 56만원인데 지금 보니까 5,117만 2천원이네요. 사무 관리비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예.

전기문 단위사업을 당초에는 2개로 계상을 했었다가요. 단순화 하기 위해서 하나를 감을 시키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증가요인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예전에는 분리했다가 같이 넣다 이 말인가 요?

전기문 그 부분은 아니고요. 마을급수시설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세부사업을 하나 축소시키면서 하나를 합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가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1억 2천 정도 감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별도 목이 있었는데 목을 여기다가 합해서

전기문 예. 그렇습니다.

어떤 목으로 있었습니까? 당초에

전기문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2011년도 본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마을급수시설등 수질검사항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 한 4,4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플러스된 것인가요?

전기문 작년도에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해서 4,473만 3천원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전기문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따로 있었고 지금 같이 있다 이 말입니까?

전기문 예.

알겠습니다. 1083페이지에 보면 폐수배출시설 슬러지 처리 운반비가 있습니다. 하수과에 보면 슬러지 흡착물 운반비가 톤당 16,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운반비가

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2만원으로 돼 있네요. 계약단가가 틀립니까?

전기문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문 말씀하신 대로 16,200원으로 올해도 계약을 해서 체결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물량이 증감요인을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서 단가보다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량을 올려야지 단가를 올리면 안돼죠. 안 그렇습니까?

전기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2페이지 중간 정도하고 위에 보시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1093페이지도 있고, 전반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거든요. 어떤 데는 30시간을 적용했고 어떤 데는 20시간을 적용을 했네요? 무기계약근로자는 20시간이고, 그 외에 다른데는 보면 30시간으로 계산됐고 일반회계에서는 보통 시간외근무수당을 몇시간으로 적용합니까?

전기문 20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특별회계에서는 30시간을 정했습니까?

전기문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때 일반회계는 20시간으로 적용했을때 집행할수 있는 금액이 높지만 저희들이 인원수가 22명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초과근무를 30시간 이상은 집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3명으로 계산했지 않아요.

전기문 예. 그렇습니다.

23명으로 계산했는데 뭐가 문제다고요?

전기문 근무를 하다보면 57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신 직원들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초과군무에 따르는 30시간을 23시간을 더 초과했을 경우에 발생할수 있는 부분을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전기문 다른 부서도 예를 들어서 20시간으로 예산편성을 했지만 57시간을 근무하면 57시간을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되는데 저는 아니 20시간 초과근무수당이 우리가 잡기는 그렇게 잡아났지만 20시간을 잡아났지만 훨씬 더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예 30시간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준다 그 말입니까?

전기문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20시간을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인원수대로 곱할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들어서 20시간에 얼마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것이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주는 것이겠죠.

전기문 초과근무를 안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시간 미달된 직원 것을 더 초과한 사람한테 가는 격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수도사업소가 사건외 근무수당을 많이 한다는 소리에요?

전기문 그런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때 초과근무실적이 없는 직원보다도 초과근무하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른 실과에 비해서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루하루 가가지고 초과근무를 누가 하고 몇시간 하는지 확인해 봐야되겠는데요. 아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특이하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부서도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드리면 일반직의 경우 20시간 잡아놓으면 20시간 못미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하는 사람들은 하면 거의 발란스를 맞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맞는데

여기는 20시간 미만하는 직원이 거의 없이 추가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수도사업소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여건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일요일날 빈번하게 누수발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직원 비상걸때도 많이 있고요.

잘못된 부분은 빨리 빨리 시정을 해 주십시오. 초과근무를 똑같이 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부서하고 그런데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빨리 해 주시고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시간외근무가 20시간으로 책정돼 있네요.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이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시간외 근무를 작게 하는가 보죠?

전기문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누수가 발생하면 전직원이 근무를 합니까?

예. 때에 따라서 전직원 비상을 걸고 그럽니다.

그런다고 전 직원이 그 현장을 나갑니까? 아니면

전직원이 나갑니다.

위탁하는 업체에서 나갑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잠깐만요. 누수라고 표현했는데 누수보다도 상수도사업하면 단수를 많이 합니다. 부분적으로 또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가 하면 단수를 하고 그러면 다시 개통했을때 에어밸브 조작하고 뭣하고 각 방면별로 나가기 때문에 많은 직원이 한꺼번에 근무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옵니다.

좋습니다. 1099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있죠? 민간검침 활동지원비 조금 늘어났네요. 480만원 정도?

예. 이게 급수 한전당 750만원씩 계약을 하다보니까 급수구역이 늘어나고 급수전도 수시로 늘어납니다. 작년보다 올해 늘어나고 내년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급수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검침원이라고 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검침을 하러 다닙니까?

무기계약자들이 있고요. 이것은 민간검침원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인들하고 계약을 해 나가고 외곽지역에 면지역이 다섯분이 계십니다.

다섯명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민간검침원 상해보험료는 왜 일곱명입니까?

전기문 급수전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1인당 1,200전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분들이 평균 1,190전 정도를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봐서 전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원계획이 있어서 일곱명으로 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위에도 다 마찬가지로 일곱명에 대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전기문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 추경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늘어나게 되면

1110페이지 쇼파구입 얘기하셨죠.

예.

어디에 놓는 쇼파입니까?

상수도사업 용강정수장 내에 민원인들이 오면 앉는 쇼파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어디가면 앉는 쇼파입니까? 입구에 가면 앉는 쇼파에요? 아니면

사무실내에 용강정수장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관리동에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확히 제가 잘 몰라서

사무실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2층에

알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511페이지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있지 않습니까? 운영경비 부분에 재료비 부분이 상당수 3억 4,400만원이 올랐습니다. 여기가 원수대가 올라가서 따라 올라간 것입니까?

전기문 원수구입비가 3억이 증가됐고요. 동력비에서 7,200만원이 증가돼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재료비입니다. 원수대가 3억?

전기문 3억정도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것이에요. 원수량이 늘어난 것이에요?

전기문 늘어난 부분입니다.

원수대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

전기문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4억 3,300이 늘었는데 전년도에는 2천만원 정도 있었습니까?

전기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4억 4,500이나 늘어난 것입니까?

전기문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해서 블럭구축 용역비가 3억 8,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용역비요?

전기문 예. 그렇습니다.

어떤 용역이죠? 이게? 설명했던가요?

예. 설명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경상이전 관련해서 청사 청소와 관련해서 그전에는 청사 청소와 관련해서 예산이 없었습니까?

전기문 일반회계에서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전기문 저희들 자체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소리인가요?

전기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많네요. 예산. 자본지출같은 경우도 아래에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풀베기 작업하고, 유류대금하고 보니까 안맞는 것 같아가지고 1060쪽에 보면 예취기 유류구입이라 해 가지고 64리터를 산다고 그렇게 해 놨어요. 그죠? 64리터 12만 8천원. 그런데 유류가 1085쪽에 나와 있는 풀베기 270명이 써야 될 유류대금입니까?

전기문 앞쪽에 있는 일반회계예산은 마을상수도 관리에 대한 일반회계예산이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부분입니다.

그렇다면 64리터를 소모해야 될 풀베기 인건비 나와있지 않아요. 없어요?

전기문 풀베기 베기부분 아니고 무기계약직 보수가 두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예취기 작업을 직접하는 부분입니다.

예취기 유류구입비로 해 가지고 단가 2천만원 4리터 4회 4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64리터를 어떤 사람이 언제 어디에 풀벤다는 일반예산에는 없지 않아요. 이 예산서에?

전기문 무기계약직 보수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일괄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인건비 같으면 인건비로 계정을 해야지 유류대금을 놔나서

전기문 재료비로 하는 부분이 공공운영비로 맞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 확인하기로하고, 그러면 1085쪽에 특별회계에 풀베기 작업을 270명이 한다고 그래 놨어요. 연인원 270명입니다. 270명이 풀을 벨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6만 4천평방미터 정도됩니다. 약 5만평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하고 가을에 접어들때 두 번을 합니다.

270명이 한사람이 하루 200평을 베면 54,000평을 베요. 나같은 경우는 1,500평 정도 베요. 아주 잘베는 사람들은 2,000평 정도 베는데 그런 사람은 따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적정해야 됩니다. 칡넝쿨제거도 낫으로 합니까? 예취기로 합니까? 어떻게 제거를 해요? 칡넝쿨이 어디에 있어요.

전기문 칡넝쿨은 울타리 정수장이랄지 배수지 철조망에 타고 올라오는 칡넝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낫으로도 베고 예취기로도 벨 수 있는 것은 베고 또 배수지 주위에 1미터정도 바깥쪽으로도 예취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인원 50명 정도 해 놨어요. 50명, 칡넝쿨만 제거시키는데 50명 정도되고, 잡목제거를 몇명이라고 하지 않고 150만원 2회 해 가지고 300만원해 놨는데 잡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잡목을 연 두차례에 걸쳐서 제거를 합니까?

철조망 경계지점에 주로 많습니다.

잡초가 아닌 잡목요?

예.

그러면 이것도 10만원씩하면 30명이 들어가거든요. 30명이 잡목을 제거할 정도로 그렇게 잡목이...

워낙 개소수가 많고요. 배수장도 많고 정수장 두군데, 배수장이 열한군데 또 소선가압장 이런 데가 33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압장이

상수도사업소가 일도 복잡할 뿐더러 이 예산서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풀베기 작업하고 칡넝쿨 제거하고 잡목제거하고 여기에 소요될 기름이 필요할 것인데 기름은 없어 구입비가 어디에 있어요. 유류구입비가 예산서 에 어디에 있습니까?

전기문 예취기 작업같은 경우는 별도로 유류를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용역비에가 전부 포함이 돼서 용역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맞는데

전기문 예취기 작업 인부인건비가 10만원에는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예취기를 가지고 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기준이 돼 있는 단가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이나 누구나 예취기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기름을 제공하고 풀을 벱니다. 본인들이 기름가지고 와서 풀베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전기문 개인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회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70명분 2,700만원을 주면 이 전체 면적을 자기들이 기계가져오고 기름가져오고 정리한다 그말이에요?

전기문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양수기가 있는 모양인데 양수기는 어디에 몇 대 있으며 유지비가 어떻게 이용됩니까?

양수기가 회수조라는든지 몇군데 있습니다.

청소용 양수기입니까?

정수장 운영관리하는 거기에 기기마다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태극기하고 시기를 구입하겠다도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오신분요. 우리 광양시에 본청, 읍면동사무소, 각 청에 게양되는 국기, 시기, 새마을기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총괄 구입해 가지고 배포를 안합니까?

직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어디라도 봐서 국기, 시기를 구입한다는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고, 상수도사업소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일괄 구입을 해서 각 기관에 내려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상수도사업소 어떻게 했어요?

전기문 매년 저희들이 자체 구입을 했고요. 산출부기 자체를 세분화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 별도로 총괄측면에서 알아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마을급수시설이 몇개소죠?

97개소인데 15개소를 폐전중에 있습니다. 완전 폐전은 안됐고요. 상수도가 면으로 들어가면 그 마을은 페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현재는 97개소가 있는데요. 노후배수지 교체공사해 가지고 내년도에 3개소를 해서 예산을 6,500세워놨습니다. 관로가 부식이 된 것을 내구연한이 지나면 수시로 검사를 해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을 보면서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관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가까워지든지 경과가 됐을때 검사를 합니까?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고, 현재 상태가 불량했을때 노후화됐을때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그것이 수질검사를 해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수질검사도 하고요.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수질검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 든지, 질산성인소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때 그것을 개량할수 있는 여과기라든지 소독기를 교체를 해 줘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교체를 한다고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관이 내구연수가 지나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인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가 부식이 된 정도를 그것을 알고 싶어서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하고요. 대부분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온 것은 내구연한이 대부분 지난 것입니다. 지난 것이 제가능을 못하기 때문에 교체를 합니다.

해마다 계속 몇개씩은 교체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상 상탄치에 여과기가 미설치 돼 있다 그랬는데 타 급수시설은 여과기가 전체다 돼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있는 것도 있고 여과기가 없이 수질이 양호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질감사를 해 가지고 여과기를 필요한 곳을 갖다가 이외에 있는 것은 없죠? 올해는 검사했을때 다른 데도 있으면서도 여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만 필요해서 올라온 것이 죠?

그렇습니다.

염소소독기도 마찬가지죠?

예.

거기 마을급수시설 전체중에서 3개소만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제초작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칡넝쿨 제거나 잡목제거는 해마다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풀은 자라게 놔둬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칡넝쿨같은 경우는 예산이 들더라도 뿌리제거를 하고 또 잡목도 필요없는 것이 잡목 아닙니까? 뿌리제거를 하면 이 예산만큼은 해마다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뿌리제거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들이 안올라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총괄설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2012년도지방적영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설명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 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 구조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있고 하수과와 환경사업소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안은 총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각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는데 다소 불편하실 것으로 사례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지방직영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243억 5,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50억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93억 7,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사유는 광영하수처리장과 태인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지원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세입예산은 총 243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17억 7,4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190억 3천만원이며, 이월금이 35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82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입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수입 중 영업수익은 15억 1,200만원입니다. 이중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11억 1,600만원, 기타영업수익으로 태인폐수처리장 운영부담금이 3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입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이자 수입이 7천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서 일반회계 지원금이 1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824쪽 국고보조금은 2,160만원입니다. 기타전입금으로 영산강환경청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5,05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5쪽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25억 8,3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이 190억 3천만원과 이월금 35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금 잉여수입중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30억 7천만원,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분담금이 1,4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가 107억 5,1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시비 보조금등 51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6쪽 이월금 과년도분 하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체납미수금에 대한 미수금을 7,737만 7천원으로 계상했고요. 이월금을 34억 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으로서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8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관리비로서 인력 운영비등 인건비와 846쪽까지 인력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서는 총인력 운영비가 6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6쪽 일반운영경비는 9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일반수용비가 전년에 비해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된 주된 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올해 처음 운영을 하면서 결산을 처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액됐습니다. 특히 저희가 하수도 공기업회계 결산 감사수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 공기업 결산회계감사 수수료가 950만원 계상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다소 증액됐습니다. 다음 847쪽 공공운영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하여는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히 배수펌프장 등 저희가 관리하고 시설비에 대한 상수도 요금, 협회비등 계상을 했습니다. 848쪽 하수과에 공무원 여비계상했습니다. 다음 849쪽 업무추진비,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에 대한 전기요금, 중마저지대 배수펌프장, 16호 광장에 대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내력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올해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편제를 하면서 예산자체가 환경사업소하고 하수과가 구분되게 돼 있었는데 2011년도 당초 예산에는 동력비 자체를 환경사업소에다가 있었기 때문에 제로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예산하고 금년예산을 대비해 보면 그렇게 증액되지 않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표기된 사유가 환경사업소예산에 전년 예산에 편성돼 있었다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수전교체비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게 하수과에서 우리시 37개소에 마을하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비, 수선유지비, 수질검사비등 해서 7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1억 4,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마을하수도를 5년간격으로 기술진단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4개소가 대상이 되므로 1억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질검사대행 수수료를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대행 수수료는 37개소의 마을하수도의 수질을 시설용량에 따라서 주2회 월 1회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직 공무원이 대행을 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하게 계상을 한 것은 환경직 공무원의 숫자가 적고 환경사업소에서 이 업무수행이 너무 과다하다해서 올해는 특별하게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준설해서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지하수 사용계측기 80개소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를 저희들이 195개소를 계측을 해서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80개소에 대하여 계측기를 교체코자합니다. 다음 850쪽입니다. 하수관거 관리 손해 배상금 800만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손배가 있을 때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대행비 1억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를 현재 민간기업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계약이 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사업비 1억 8,900만원 계약금액 범위내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은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간 업무위탁 대행으로 인해 가지고 규정에 하수도 사용징수 요금에 2%를 위탁업무대행 수수료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의 비용으로서 지급이자부분입니다. 우리시가 광양하수종말처리장과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면서 지역개발기금과 국고를 차입금을 들여와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지난 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할때 과오납에 대한 청구가 있을 때는 반환을 할수 있는 규정을 저희들이 개정을 했기 때문에 민원인은 창구에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금재원으로 사용코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과에 자본적지출에 대한 세부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곡, 진상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설명서 235쪽입니다. 옥곡, 진상 하수관거정비공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는 공사로서 옥곡면과 진상면 일원에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섬진강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투자가 72억 7,900만원를 투자를 했고, 2012년도에 국비 15억 3천만원, 시비 6억 5,600만원해서 21억 8,6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합니다. 중마2단계 하수관거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36쪽입니다. 중마2단계 하수관거정비공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중마동 일원에 하수관거와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4억 200만원입니다. 기투자를 44억 9,900만원 투자하였고, 올해는 49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올해내에 중마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황금 하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하는 내용으로서 황금동 일원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8,300만원중 올해 예산 국비 2억 4,200만원과 시비 5억 8천만원 등 총 8억 2,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38쪽 진월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진상면과 진월면 일원에 시설용량 1,600톤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만 하수관거와 배수설비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301억 5,100만원중 188억을 투입하였고 본예산에 대해서는 시비 9억 2,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옥룡 동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사업입니다. 동곡리 동동마을 일원에 하수처리장을 1식을 개설코자합니다. 공사비는 1억입니다. 특히 동동마을은 하수처리시설이 노후화 돼서 호기조 1조 증설과 링 블러화를 설치코자합니다. 다음은 241쪽 진월 중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진월면 중도마을일원에 하수처리장을 1식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는 7천만원입니다. 다음 242쪽 다압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압면 신기마을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1일 30톤을 처리할수 있는 시설장과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억입니다. 다음 진상 죽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사업입니다. 진상면 죽전리 신황과 구황마을 123세대에 대해서 1일 130톤을 처리할수 있는 처리시설과 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859쪽 860쪽에 대한 부분은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로서 국도비 국비, 시비 배분비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2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45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설명서 23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읍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8년도에 발주를 해서 2013년도 12월까지 공사계획기간입니다. 광양읍 원도심 7개리에 대해서 하수관거와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공사비는 225억 3,800만원입니다. 기투자 111억 2,500만원을 투입하였고, 올해는 45억 4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이 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제상 공공기관대행사업비가 되다보니까 편제상 뒤쪽으로 물러나 있어서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 862쪽 비 유동 부채상환금중에 시공구 상환금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지역개발기금 원금 5억원과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차액원금 상환 22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광양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를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매5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하수처리장에 대한 년도가 올해 해당되므로 기술진단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5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지원 핵심사업 위주의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5개 처리장 가동과 운영에 따른 동력비, 수선교체비가 다소 증액되었고 또한 환경사업소에 인원 증가에 따른 각종 운영경비 즉 일반운영비 여비등이 소액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의 일반회계 심의의무 부담외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아주 최소화 했습니다. 공기업 지원을 투자하는 시설 자본투자에 주력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전액 원안 편성될 수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19페이지 상단부에 이월금 있지 않습니까? 34억 7,432만원인가요? 자금운영 관련해서 이월금 있는데

예.

전년도 이월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인가요?

그렇습니다.

틀려요?

이월금 내역중에는 미수금까지 합한게 이월금이라 하는데 여기는 세분화 돼있기 때문에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예.

앞페이지 8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해 가지고 35억 5,200만원 정도 차이가 조금 나는데 그것이 위에 미수금 포함한 것인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봐도 된다고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보니까 올해 미수금하고 더 한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있네요?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맞는가요?

예.

이월금하고 미수금하고 더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예.

미수금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까?

이월금 내력중에가 미수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편제 과목이 공기업특별회계가 과목이 생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월금이라고 하면 이월금 세부목으로 가서 이월금 내력에는 올해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미수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게 이월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맞는데요. 이월금과 미수금을 더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817페이지와 9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그런데 저는 미수금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느냐 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세부내역은 있습니다마는 6억 6,1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들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까?

편성내역을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예산으로 경상비를 2012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경상비를 전부 계상했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가 처음 생기면서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 경상비로 세웠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2012년도에는 경상비를 지원받지 않고 시설비에 대한 시부담분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경상비는 일반회계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는 일반회계 돈에서 쓴 것이고요. 지원받아 가지고 보조를 받아가지고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받고

예.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855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원인금 부담금 관련해서 30억 7천만원 정도의 세입을 예상하고 계신 것이죠?

예.

지역경제과에서 2억 500만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계상한 금액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면서 납기일이 각 건축물 등의 준공일이 납부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준공일이 도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중마시장에서 납부해야 될 2억 500만원 그것도 이미 결정된 것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것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849쪽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순서비 풀비로해 가지고 5천만원 해 놨죠?

예.

그 다음에 850쪽에 보면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위탁비를 1억 8,900만원해 놨죠?

예.

그러면 위탁내용에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수선 이것까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내용에가 수선유지비가 100만원 이상짜리는 수탁자가 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자가 수선을 하도록 협약내용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저하게 시설의 개선이나 보존연한을 증대시킬 경우에는 시가 부담을 하도록 협약내용에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 몇개소입니까?

37개소입니다.

37곳에서 100만원 이상 수선이 필요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것이죠? 어느 대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천만원 쓸수도 있고 전혀 안쓸수도 있고 나중

예.

진상 죽전마을에 농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사업비가 7억 2,800만원이 적혀져 있는데 지금 백학권역에 마을하수처리가 안된 곳이 어디에 있어요? 백학권역에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전마을은 댐주변 상류지역이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요. 상류지역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위에 6개 마을이 다됐습니까? 마을별로 다 돼 있습니까?

예.

과장님, 이 지역사람들이 또 수자원공사도 그렇게 이런 의견이에요. 현재 각 마을단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처리수를 수어천으로 내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처리를 했다손치더라도 아무래도 하수가 처리돼 가지고 수어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합류해 가지고 옥곡, 진상, 광영동 처리장으로 메인라인으로 조인을 시켜달라는 주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시설비가 좀 들겠죠? 비촌에서부터 탄지까지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수질보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백학권역에 미설치 돼 있는 곳이라 면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마을 자체적인 종말처리장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압신기에 총 사업을 2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2억가지고 마을하수처리장 전체를 관리는 못할 것 같고 담당자에게 지난 번에 설명을 들었을때 원동 하수처리장하고 연계를 해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억인가 7억인가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의 용도가 뭡니까?

실시설계비 천만원하고 공사비를 1억 9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사도 공사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담당자가 설명해 보십시오.

입니다. 신기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국비가 내년도에 추가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시비를 일부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금년도에 2억 확보한 것은 실시설계 비용과 농어촌상수도를 한다고 그래서 관선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증축비는 여기 에 포함돼 있지 않고 배관공사만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기를 할때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당연 예산확보 2억인데 2억은 무슨 용도로 쓰겠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기는 다압면 위치로 봐서는 하류에 있는데 수어댐으로 펌핑을 해 넘기는 섬진강 취수장 윗부분에 마을하수처리장을 만들지 않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빨리 세워야될 것 같아요.

지난 번 정책질의때 정현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에 변경계획으로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수계권에 대해 수질개선에 각별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장 시설비를 누가부담을 해서 만든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시에서

만들때 하수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만든 것입니까?

마을하수도에 대한 것은 광양시의 배수구역내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을하수도는 배수구역이 아닙니다. 다만 국비재원을 70%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비용은 별도로 안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을단위는

마을단위는 시설투자비용도 부담을 안하고 처리비용도 부담을 안하고 그런 것입니까?

예.

그리고 진상 죽전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마을하수도 설치를 하고 1억이 돼 있네요. 그러죠?

예.

그런데 다압신기도 신규사업인데 여기는 국비가 하나도 없네요?

여러가지 앞서서 설명드렸던바대로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받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먼저 우리 시비를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가서 지원을 받을려고

추가로 받아볼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국비를 아까 설명하실 때 70%정도하고 우리가 30%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안들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총사업비도 나와있지 않고요. 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금액이 정해지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이 발생되는데 발생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여기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계측기가 착오가 있을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기를 잘못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조례개정때 그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만 공장같은 데서 지하수를 썼는데 지하수가 공장을 가동하는데 소요되는 물질이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썼을때는 저희들이 지하수 양으로 계산을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반환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공장용수로 썼을때도 그러니까 계측 착오거나 아니면 타용도로 쓰는데 공장용수로 썼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반환을 해 줘야된다 하는 규정에 따라서 반납금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라고 그랬거든요. 하수도 사용료가 어떤 내용입니까? 처리가 아니고

상수도를 쓰는 만큼 하수도료를 계상하는데 상수를 공급받아가지고 어떤 생산하는데 썼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만큼 감액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액을 못받고

과오납 대상자가 공장같은 데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업소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오납이 발생이 안되도록 할라면 계측기를 점검을 자주하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올해 80개소를 교체를 한다라고 내년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금년하고 다소 차이나게 인건비 분야를 하수처리장 분야에 같이 편성했습니다. 827쪽 보면 수익적 지출예산에 처리장비가 42억 4,499만 1천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사유는 예산체계 편성상 사유로 인한 것입니다. 예산안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46억 5,300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46억 1,500만원보다 약3,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가장 큰 사유는 진월처리장이 증설되고, 그리고 동력비 상승에 따른 전기료 사용료 사용등이 상당히 비중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처리장 도색비라든가 중앙처리장 터보통풍기 교체비라든가 해서 노후 시설물 정비 교체, 그리고 광양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경상적경비로서 보시는 바와같습니다마는 우선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1쪽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터보 송풍기 설치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송풍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외국산 제품이라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적기 보수가 불가능해서 호환가능한 국산제품으로 단계적으로 대체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가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1쪽 광양하수처리장 시설물 도색공사입니다. 광양처리장 신설된지가 연한이 경과된데다가 해풍을 맞아가지고 건축물 탈색 및 박리현상으로 미관 저해를 하고, 철재 콘크리트 등에 탈색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물을 도색코자합니다. 도색비용이 1억 5,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축물 도장청소와 철구조물 녹막이 도장이 주요 사용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62쪽 광양하수처리 시설 기술진단용역입니다. 5년 주기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광양하수처리장내가 합류식 관거에서 분리식으로 점차 정비됨에 따라서 특별한 진단용역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32페이지 보시면 슬러지 운반비가 하수처리장별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처리장, 그리고 광영, 광양, 태인, 진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태인폐수처리장에 보면 슬러지 운반비가 다른데는 16,0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8,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리상에 비용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위생처리사업소하고 각 처리장마다 거리에 따라서 단가를 달리 적용해서 돼 있습니다.

태인폐수처리장하고 진월 하수처리장하고 거리가 어떤게 멉니까?

이 거리가 직선거리로해서 산출된 것 같습니다마는 진월처리장은

방금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위생처리사업소 매립장까지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양하수처리장하고 중앙하수처리장하고 거리가 어디가 가깝습니까?

광양하수처리장이....

그러면 광양하수처리장은 16,000원이고 중앙하수처리장, 광영 하수처리장도 16,000원이고 그러면 거리로 계산했다는 것이 맞지 않죠. 태인폐수처리장만 18,000원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거리상으로 한다면 광양 하수처리장이 제일 작아야 하고 제일 멀리있는 진월하수처리장이 제일 많아야 되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데 태인만 18,000원인 이유가 뭐냐고요?

폐수때문인지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저희들이 18,000원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요. 물론 편성기준에는 거리하고 차량 톤수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태인폐수처리장은 협작물 처리하는데 차량이 다른데는 15톤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소형 덤프트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계산은 편의상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광영에는 150톤이고요. 진월하수처리장 담당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죠?

중앙처리장에서 합니다.

진월은 거리상으로 보면 태인보다 좀 멀것 같고 진월같은 경우도 지금 10톤 월 발생량이 10톤인 것이 죠?

예. 그렇습니다.

태인은 60톤이고요. 그러면 진월같은 경우도 적은 차로 운반하겠네요?

예. 운반차량의 크기는 5톤 규모로 저희들이

그러면 방금 태인처리장에서 말씀하신게 안맞지 않아요. 태인이나 진월이나 똑같이 작은 차로 운반하고 진월이 더 먼데 진월은 16,000원이고, 태인은 18,000원이고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게 안맞지 않습니까? 작은 차로 한다는데

진월에 운반하는 차량하고 태인동에 운반하는 차량에 다소 저희들이 단가 적용하는데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차량의 작업방법이나 적재 용량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차이를

아니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자꾸 합리화를 시키다 보니까 서로가 말이 길어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태인처리장 성상이 조금 틀립니다. 거기가 분뇨동도 있고 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태인처리장은 폐수고 다른 부분은 하수기 때문에 폐수부분이라 더 단가가 높은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달라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리상에 문제가 있다 라면 거리가 짧은데는 적게 받아야 되고 거리가 먼데는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을라면 똑같아 버리든지

이렇게 예산계상해도 실제 집행한데는 정확히 해서

그렇게 하겠죠. 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도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만큼을 잡아서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처리용량이 42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월 발생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열두달 한다는 것이고요. 420톤을 30일로 나눠보면 약 35톤 정도 나오거든요.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12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중앙하수처리장에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정도됩니까?

슬러지 발생량은 지금 현재 14톤에서 18톤 사이에

예를 들어서 14톤 기준했을 때 30일 기준하면

14톤 나오면 420톤 나옵니다. 하루에 14톤이면 한달에 420톤 맞습니다.

맞네요. 광양하고 비교하니까 광양은 보면 300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발생하는 슬러지가 광양하고 중앙하고 합해 가지고 24톤 처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하면서 24톤을 이야기했었지 않아요. 그래서 12톤, 10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광양같은 경우도 그만큼 300톤이고 거의 엇비슷하다고 봤을때

10톤하고 중앙처리장하고 14톤하고 14톤 맞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2개 처리장이

그래요. 광양은 10톤이고 중앙은 14톤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834페이지인데 여기도 보면 슬러지 협착물 처리비용 비상처리용이라고 있는데 이 비상처리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도 슬러지 처리가 있거든요.

이것은 위생처리사업소에 있는 슬러지건조화 시설이 말하자면 고장이 난다든가, 과부화 걸렸을때 비상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 슬러지.....

슬러지 건조화 시설이 말하자면 거기도 운영내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전기식으로 하다보니까 기계가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 비용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해양투기합니까?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요.

바로 직매립 합니까?

이 비용은 해양투기 내지는 또 시멘트라든가 공장에 사용하는 처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반비용입니다.

그 용이 각 처리장별로 다 서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만 서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36페이지위에도 있는데요. 836페이지 위에 광양하수처리장 위에 상단부에도 협착물처리와 슬러지 처리비용이 또 있습니다. 비상처리용으로

예. 중앙하고 광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위생처리사업소 안에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고장났을 때 이것을 해양투기하기 위한 운반비 그렇게 봐야 됩니까?

내년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확정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직매립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시설이 거의 다 보완된 부분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해양투기는 더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요. 만일에 못하게 한다면 위생처리사업소에 직매립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직매립은 함수율이 75%이하로 안떨어지면 직매립을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 용량이 만톤급 이상은 아까와 같이 슬러지 건조화를 해서 매립을 해야 되고요. 만톤 규모의 이하 하수처리장, 광영처리장, 진월처리장 다른 태인처리장 이 부분은 바로 직매립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에서도 전문가들도 모순점이 있다 여러개 하수처리장에서 만톤 미만이 나오면 슬러지 모아놓으면 많은데 규모로만 해서 따진 것은 안맞다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42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앙하수처리장에 유량조정조 전자 유량계 교체가 900만원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 전자유량계는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전자유량계 언제 설치했으며 고장이 나서 고치겠다는 것인가요? 교체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유량 조정조하고 그 위에 있는 유입실 전자 유량계 800만원, 900만원 그러는데

입니다.

중앙하고 같이 합니까? 중앙인데요.

900만원하고 800만원 돼 있는데 당초 광영하수처리장이 199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유입실하고 유량 조정조 2군데가 있는데 유입실하고 유량 조정조는 91년도에 일본 도시바 것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장이 자주 발생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30년 된 것 고장이 나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2쪽에 광양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로 7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술진단하고 기술진단을 누가합니까?

기술진단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면 운영이라 든가 관리 또 인력구조 적정성, 그리고 시설물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시설보완 사항이 필요한가 해서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진단합니다.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합니까?

5년주기로 기술진단을 합니다.

다른 처리장은 어때요?

다른 처리장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안합니까?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개별로 좀 틀립니다.

시기가 5년 주기로 하니까 다 틀립니다마는 2009년도에 중앙하수처리장하고

내년에는 광양만하고 7천만원이 몇사람이 얼마정도하는지 모르지만 기술진단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예. 환경공단에서 각 분야별로 인력이 나와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매일 6명 정도해서 몇 달 간격으로 합니다마는 예비조사를 3월달까지 하고요. 8,9월달까지 해서 최종 진단완료 보고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상주하다시피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2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2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태인 비위생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그 다음 자원화 시설 퇴비 판매등 해서 작년과 같이 20억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와 생활폐기물 처리공사에 대해서 국비를 19억 8천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장을 넘겨서 1122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122페이지와 11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24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유지보수공사입니다. 해빙기 배수로 정비와 우기전 사전 대비 풀베기등 이와같이 해서 작년에는 본예산에 1,500, 추경에 4,255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관계로 1,500을 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용역비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의해서 3년마다 주기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생활폐기기물처리시설 복토공사는 작년과 같이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1억 5천이 계상돼 있고, 시비가 18억 5천에서 20억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태인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국비 18억 3천만원 확보하고, 시비 18억 3,1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1126페이지 음식물 부산물 퇴비성 굴삭기 임차료와 음식물 퇴비 덤프 임차료는 지금 현재퇴비 생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퇴비 야적장이 좁은 관계로 지금 야적된 퇴비를 교차로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127쪽이 되겠습니다. 기계 정비공구구입의 활성탄 교체비, 제오라이트 구입, 톱밥 구입 및 퇴비포장용 포대 제작 구입, 퇴비 포장용 랩구입, 그 다음 포장퇴비 상차용 밴드 구입, 이와같이 모든 시설 침출수 처리시설하고 일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톱밥 구입 제오라으트 구입 이와같이 모든 것으로 해야 가지고 총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발효실 후단 개선 및 후숙실 정비공사, 톱밥 파쇄 이동설비 설치공사, 자원화시설 지붕 보수공사, 자원화 시설 출입문 보수공사, 후숙실 성능개선공사, 이와같은 것을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약 8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비가 새고 있고 그 다음에 발효실이나 이와같은 것은 수년간 쓰다 보니까 지금 성능개선이나 이와 같은 기계도 낡았고 그래서 교체하면서 일부 성능개선을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보수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설명을 드린 민간자본적 보조로 4억원은 지원할수 있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2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로 하여서 탈지미생물제와 질산화 미생물질, 그 다음에 질산화미생물제 활성 및 증식제, 질산화 미생물 생산촉진제 등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탈지 탈약품 구입해서 3,397만 8천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 시설비에 음식물 폐수 해양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톤에 약 4,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음식물 폐수가 하루에 약 12톤이 발생돼서 8톤은 퇴비에 수분조절제로 쓰고 나머지 4톤 정도가 계속누적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침출수하고 같이 병합해서 씁니다마는 실제 일부 처리를 못한 것이 약 3년간계속 누적되어 왔고 우리 유량저장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비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음식물침출수에 대해서 해양투기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 다 비어서 다음 침출수나 이런 것이 우기에 대비해서 많은 양이 매립돼 유량저장조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같이 계산에 부득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슬러지 처리보강공사에 약1억 7천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마는 실제 일부 시설물 점검을 해서 일부 설치자로 부터 하자보수나 이와같은 것은 현재 지금까지도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는데 여건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비로서 저장확보 전동밸브구입, 감신제어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해야 되고, 슬러지 시설 배기팬 운반차량 출입구에 대해서 철판제작 그 다음에 현재 구조물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슬러지가 내리가 되면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폭시로 도장을 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저장호파가 맞아서 차가 부패되면 옆으로 흘어내립니다. 이와같은 시설에 대해서 일부 규격을 더 넓혀서 슬러지가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토록 이와같은 시설, 그 다음에 당초 2대로 계획했다가 3대로 됨에 따라서 전기용량이 일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용량 증설 이와같은 것으로 해서 약 1억 7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33쪽이 되겠습니다. 계근대 전자시스템 자동화 서버 구축, 계근대 자료보관 서버 구축, 계근대 차량자동인식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지난 계근대 조작사건으로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기 보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자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전자시스템을 완전 보완해서 다시 그와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작년에는 약2억 6천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자원화시설을 좀더 선별한 양이 많아서 올해는 2억이 감이 된 2억 4천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위수탁 재활용선별장 관련 장비설치로서 지금 현재 스티로폴을 녹여서 만드는 감용기 및 컨벨트가 지금 현재 너무나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는 현재 샤워장이나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수슬리지나 이와같은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용수하수 슬러지장에서 평균 20톤에서 30톤의 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이 부족하고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개발해서 샤워실을 설치해 주고 화장실을 설치해 줘서 자원화 근무자들이 씻고 옷도 갈아입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2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복토공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9천만원 계상돼 있는 것은 장비임차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폐기물이 생활쓰레기가 들어가면 15센치로 복토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입니다.

그러면 흙값은 아니고 요?

예. 흙은 거기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으로 바로 하고 정비임차료만 들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죠.

임차하는 기종은 어떤 기종을 쓴 것인가요?

포크레인 10루배 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다가 계약의뢰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127페이지 보시면 401-01 같은데 보면 자원화시설 출입문 보수 공사있지 않습니까? 1,600만원 있는데 그 아래에 음식자원화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한다고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4억원 정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포함되는 내용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밖에 셔터 안 있습니까? 제일 큰 문, 이 자체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취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기가 다통과가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안닫게 되면 보완에 첫째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겨울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으면 바람이 불게되면 기계나 이런 것이 동파나 이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작 작년추경부터 계획을 계속 세웠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못해 금회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니 걱정되는게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4억 줬는데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을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민간자본이 주어지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때 전부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다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될때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련해서 잠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준공이 끝났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대다 정상가동하고 있는 것이죠.

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장이 좀 있고 실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당초 실제 설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관계는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어제도 드럼을 하나 다시 교체를 해 가지고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드럼이 뭡니까? 밖에 도금해 놓고 것이 벗겨져 가지고 다시 하자보수 관계로 해서 검토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드럼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 가지고 안맞다고 해서 계속 몇 번을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아연도금 했다가 백금도금이라고 그런가요? 무슨 도금했다가 최종적으로 그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지금 도금이 벗겨진다는 소리에요?

개인 제일 처음 1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가 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됐기 때문에 일부가 좀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아서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하면서 아까도 환경사업소에도 보니까 제대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혹시 기계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용량을 못따라가기 때문에 해양투기할 비용을 따로 세워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처리용량이 안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고장났을 때 이럴때 해양투기할라고 예산을 운반비 같은 것 세워놨는데......

실제 지금 시설물 자체가 위원님들이 잘 아실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완전히 가면 갈수록 하수슬러지 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우리가 24톤을 맞춰놨기 때문에 조금만 고장이 나서 하게되면 여유분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나 해양투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때는 해양투기 목적으로 어쩔수 없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처리할라면 하루에 몇시간 가동해야 됩니까? 10시간 가동하면 발생량을 다 소화할수 있습니까?

현재 처리시설로는 10시간으로 계획이 돼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성능으로는 조금 더 가동이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위원이 물었던 연계선상인데 여기 후숙실 성능 개선공사라고 해 가지고 1,800만원 요구를 한 것이 어떤 후숙실 방금 이야기했던 슬러지 건조실이에요?

후숙실은 퇴비화입니다. 퇴비공장인데 후숙실 자체가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후숙실에서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발효실에서 후숙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기계로 하다보니까 그 기계가 너무나 힘을 많이 받습니다. 즉 말해서 가운데 중앙롤 자체가 7미터가 넘든지 이래 가지고 지금 힘을 받지 못해서 계속 모터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뜯어내고 장비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기를 계속하는 공기후숙실이 바로 붙어가지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로 빼고 이와 같은 시설 유발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방금 슬러지 건조실 그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까?

아직 정상적으로 움직인다하기는 그렇고요.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준공이 8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준공을 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서 기능역량을 발휘를 하지 못한다

8월달에 준공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제 청명이나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수를 받고 나서 실제 그쪽 팀과 우리팀 실제 기간을 두고 열흘간인가 그때 해 가지고 같이 돌려보니까 실제 그렇게 성능이 나오지 않고 일부는 그동안에 고장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시설만큼 다 있지 않아서 보완요구를 하고 이와같은 사항이 지금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 근무자로서는 근무여건이 가장 안좋아서 힘들고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요. 위생처리사업소가 돈먹는 하마인 것 같애 지금 까지 4,5년간 보면 돈을 무수하게 넣었어요. 엄청 돈을 투입했는데 그 기능이 용량이 부족하다 또 보완을 해야 되겠다 또다른 시설을 해야 되겠다등등 해서 시행착오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사업을 시설을 만들어 가야 돼요. 방금 그런 것도 8월이면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 열거하지는 않겠는데 앞으로 소장이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들도 사업소를 방문해서 시설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고생하는 부분에서 격려도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위생처리사업소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그리고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5쪽입니다. 세입분야는 전년도 74억 9,200만원에 비해서 9억 8,300만원이 많은 84억 7,500만원입니다. 주 증액된 것은 주로 국고보조금이 7억 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94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전체 예산은 178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8,900만원이 많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50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지원 3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복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농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월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1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2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등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 농가도우미 지원 576만원 계상 했는데요. 여성농업인이 출산도우미를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명이 되겠습니다. 951쪽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 총 336명에게 보내는 신문대로 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에게 최신 영농기술과 유통정보 그런 것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또 한국농어민 신문을 각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28명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선도자 농가교육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는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사업 10대에 대해서 100만원씩 총 40%보조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이 2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7년간 도에 1,520억원을 목표로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매년 이 정도의 출연금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4억 정도를 출연했습니다. 밑에 농업조합자금 시군 출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보증금 출연금이 2억 3,900, 이차보전이 3%에서 2% 정도로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 출연금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2쪽입니다. 맞춤형화학비료 공급을 위해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5만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토양검증을 통해서 설계에 맞는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육묘용 상토공급을 3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6만 6천포를 공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가해서 좀더 많이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자모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총 2억 4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상자당 1,200원을 보조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20만 상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육묘장 신규설치입니다. 지금까지 육묘장이 광양에는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광양에 3개소, 진상 2, 진월 4개 그렇게 해서 육묘장 1개 업체에서 평균 2만 상자를 생산해 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20만 상자를 공급할라면 한 개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 한개를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한개에 지원할 지역은 봉강이나 옥룡지역에다가 지원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1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분리지역은 경지율이 22%미만인 경사도가 14도이상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지정을 하는데 우리시는 5개면에 16개리가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하단부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으로 19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2000년도사이에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지금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지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은 헥타당 74만 6천원 진흥지역 59만 7천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953쪽입니다. 쌀소득직불사업 관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2천만원인데 출장이영등급이나 협의회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서 읍면동에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에 2억 8,50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벼재배 면적을 감축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300만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85헥타에 2억 5,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954쪽 하단부에 농업인의 날 행사 참여자 보상에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격년제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한번 했었고 금년에는 생략을 했었고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55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해서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외부전문가와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한가구당 500만원씩 해서 2가구를 대상으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귀농인 실습지원해서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농사를 체험하거나 자기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체험이나 벤치마킹이나 배울때 월60만원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공문이 자세히 안내려 왔기 때문에 추후에 공문이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중간에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의 효율개정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은 금년도도 71명을 위촉을 해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읍면동에 배정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농촌마을을 관광사업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운영매니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광양에는 현재 옥룡 양산하고 봉강 신촌 마을 2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월12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956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농 교류 확대로 도시관광객을 유치해서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진상면 신황마을이 이미 도로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다목적체험관이나 특산물판매장, 홍보관등을 설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입을 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나 부정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957쪽입니다. 경운기 안전장비 부착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200대분, 또 시자체 사업 100대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100대, 이 사업은 전부 다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도 270대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는 우리 광양 전체해서 12,000대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제일 하단부에 벼 건조시설 설치지원사업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부농협에서 전국 농협중에 14개 농협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농협에서 농작업을 영세농이나 고령농 농사를 전체를 대행을 해 줍니다. 단 대행을 해 주는데 건조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사업으로 건조기 지원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58쪽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약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으로서 방제복이나 개량마스크 보안경등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보리수매가 전면 폐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재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내년도 50헥타를 목표로 재배를 권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0헥타 재배를 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서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철 노는 농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토양 유기물 함량 및 땅심을 높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내년도에 1,001헥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심는 품목은 녹비, 보리, 호밀, 클로버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153헥타를 파종 완료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답 새끼 우렁이 공급사업입니다.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벼단지에 제초제를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렁이 농법을 쓰고 있습니다. 959쪽입니다. 제초용 우렁이 공급 천만원인데 이것은 진상에 있는 우렁이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침해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 1개소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다압 죽천마을로 이미 도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주로 사업비 내용은 유통 및 가공시설을 짓고 또 식당이나 체험장 등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다압 관동마을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전남1호로 해서 2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4억 2,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석회나 규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3,391톤을 공급할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지원대상 지역은 3년 주기로 하는데 금년에는 광양, 봉강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옥룡, 옥곡, 진상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90개 단지에 대해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농약이나 유기농 전문단지를 육성하고자 친환경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유기농에 대해서는 헥타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무농약은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로 용도는 친환경 농자재나 대부분 퇴비나 그런 것을 많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료 지원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적합 친환경 농산물이 발생됐을때 소비자에게 대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입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으로 유기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다압 관동마을이 유기농 재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동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선 과채류 무농약 해충 방재 지원사업으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충 방재 천적을 활용해서 생물학적 방법으로 방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작목은 토마토나 수박, 파프리카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60쪽입니다.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입니다. 둠벙 조성사업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둠벙을 설치해서 친환경 체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을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불제는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서 헥타당 부지내에서 무농약은 헥타당 67만 4천원, 유기농은 79만 4천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인데 요. 위에서는 도비사업으로서는 1억2,600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 추가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에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검사는 주로 순천대에다가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61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25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150만포를 공급했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과 같이 그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부산물을 재활용 자원화 해서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63쪽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비용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대도시 특판행사 판매부스 임차료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특판행사는 금년도에도 서울하고 우리 지역 인근 전남지역 총 합해서 4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3억 9천정도를 올렸습니다. 964쪽입니다. 광양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지역에서 우리 광양쌀을 살 경우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500원씩 박스당 20키로 포장1,500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광양쌀 신샘플 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0그램짜리 홍보용으로 2,800개 정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품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으로 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이나 수출상품에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해서 34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와 또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212개소 3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250일간 지원하고 기타는 180일 정도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965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식자재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우리 학교급식에 전체 144개 품목이 지금 급식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76개 품목이 우리 광양산 58개 품목이 타지역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생산해서 급식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다압 고사마을에서 두부를 생산해서 학교급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다가 저희들이 콩나물하고 숙주 생산시설을 지원해서 학교에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농가에 선별비나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광양물류센터를 통해서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박스당 1,350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시설보완입니다. 저온저장고하고 예냉시설이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상태가 성능이 별로 안좋다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로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홍수출하 방지와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 까지 총 우리 관내에 368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66쪽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 물류비 지원입니다. 1억 3천만원인데요. 광양항을 이용해서 수출하는 수출 농가에 대해서는 표준물류비에 농가 수출이 한 5%해서 25% 품목마다 다릅니다. 업체에 대해서 5%를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우량정액 구입 공급으로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한우 우량정액 구입은 저희들이 추진을 수년전부터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정액만을 계속 공급해서 인공수정을 한 결과 타지역 송아지보다도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좋아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 사업 2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송아기 가격이 165만원 밑으로 하락이 됐을때 농가당 한 마리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공제 구입지원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967쪽입니다.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으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등급 출연료를 향상시키고 고급용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 750만원, 축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 1,500만원, 육질개선제 지원 1천만원, 조사료 배합기 지원 3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까지만해도 도에서 출연했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시군으로 이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보장 대상 가정에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1,503명이고 250일 정도를 저희들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외 이력 추적제 지원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에 기표장착을 하는 장착비 지원사업입니다. 968쪽입니다. HACCP컨실팅 지원사업으로 250만원, 가축음용수 수질개선지원사업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작년, 금년 했는데도 희망자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친환경 한우 생산 유통시스템 강화사업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브랜드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해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동부지구 8개 시군, 도, 순천대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총37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4억, 도비가 4억 8천, 시군비 해서 8개 시군해서 4억 8천, 기타 3억 9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약품구입해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송아지 설사방제 또 전염성 비기관염 등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은 1세 이상 한우암소나 거래를 하고자 하는 숫소에 대해서 채혈을 해서 양성 반응을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2,400만원, 소모성 질환 600만원,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4,100만원, 가축면역 증강제 지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공동방재단 재료비 지원해서 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방역비 600만원 구제역 방역 약품구입 이것도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가축방역공동방재단 운영비 지원해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공동방재단이 15개반에 47명으로 구성돼 있고 1년에 총20회를 방재를 일제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소독대상은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 814, 그 다음에 조류, 가금류 사육농가가 299해서 총 1,109호가 되겠습니다. 970쪽에 가축 방역차량 구입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도에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가축질병 예찰활동을 위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971쪽 공수의 수당 588만원, 그 다음 에 살처분 보상금 지급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는 살처분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 총 238두분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것이 90두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주로 개가 80%, 고양이가 20%정도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30농가로서 건당 12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비 지원 저희들이 추가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2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의 가공이나 유통 그런데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기금으로서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간 천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달리 금년에 진월에 있는 김병문씨가 계사에 화재가 났었는데요. 거기서 이 자금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3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으로 960만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해서 2,800만원, 꿀벌 산업육성 사업으로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2쪽입니다. 양봉 농가 벌모지 화분 공급사업으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른 봄에 양봉 먹이가 다 떨어지고 없을때 이른 봄에 화분을 공급해서 건강한 꿀벌이 되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 살포사업으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계획이 230헥타 정도를 살포할 계획중에 있으며 지금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83헥타입니다. 그래서 헥타당 2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3종에 1억 8,8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분조절제 사업은 톱밥하고 왕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우 농가들이 전체가 다 바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200톤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소요가 많고 실제 농가가 톱밥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었을때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톤을 늘려서 400톤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액비부숙도 판정기 구입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액비를 살포할때 부숙도를 판정을 받아가지고 액비를 살포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공급해서 500만원, 가축 분뇨 발효부숙제 공급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수준하고 비슷하겠습니다. 97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장려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를 계상을 했습니다. 조사료는 저희들이 청보리를 재배해서 다른 보리를 생산했을 때 나오는 소득하고 조사료 생산때 나오는 소득하고 차액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조사료를 많이 재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해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종자대 청보리 종자대입니다. 종자대로 370만원, 곤포 제조용 비닐대 지원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억 7,6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돈중에 저희들이 정기예금 일부시켜 놓고 일반예금에는 2억 2,800만원으로 일반예금으로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978쪽 세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민소득기금을 쓴 농가가 한농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건해서 7,700만원 지원한 바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1억 5천만원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은 농가 개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금리는 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49페이지 부서별로 기본업무추진 급양비가 있는데 이것은 다 뒤에다가 사업비에다가 넣어놨습니까? 기본경비에가 안들어 있어서 요.

예. 각 팀별 사업.....

팀별로 나눠놨어요.

예.

그리고 그 아래에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배 이상 들었네요?

그것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삭감을 시켜서 앞으로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뒤에 있는 여비를 앞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전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는 전직원에게 해당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 전체 직원이 73명

예.

이때 이것으로 생일기념품을 사줍니까? 직원 사기진작으로 생일 기념품 사 주세요?

건강의날 행사 그런 비용입니다. 물론 생일 기념품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건강의날 행사랄지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본청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출장소 및 사업소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가 어디로 들어 갑니까?

직속기관으로 됐을 것입니다.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사업소요?

예.

사업소는 여기 보면 100명까지는 4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출장소 및 사업소는 1인당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00명까지는 4만원, 101명부터 400명까지는 8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8만원으로 적혔네요?

4만원이 맞습니다.

센터가 지금까지 직속기관이었고 사업소로 안치고 직속기관으로 본청하고 똑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방금 센터소장님이 사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소가 아니고 조직도에 보시면 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직속기관인데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사업소가 맞답니다.

다른때는 다 분리한 것은 직속기관으로 돼 있는데 직속기관이 맞습니다.

기구표를 봐도 정확히 직속기관인지 사업소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네요.

조례에 조직도 보시면 직속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는 직속기관으로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 8만원이 맞습니다.

직속기관이라면 8만원이 맞고 사업소라하면 4만원이 맞고요?

예.

추후에 확인해 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95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기금 분담금 이렇게 분담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22개 시군이 전체가 내는 것입니까?

예. 전체가 냅니다.

그러면 부담률도 그러면 22개 시군이 부담률이 나눠져 있겠네요?

부담률은 농지면적이랄지 농가수, 시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를 다 전체 인구까지 포함을 시켜서 산출해 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위에 있는 보증금 출연금 하고 2차 보전금 출연하고 예를 들어서 비율이 우리 광양시는 똑같아야 되겠습니다. 면적이라 든지

그런데 산출한 것이 농업분야는 농가수하고 경지면적을 따지고요. 녹색축산 기금은 가축 사육두수하고 축산 농가수를 가지고 따지고 또 여러 가지로 따집니다. 부서마다 산출한 방식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종합기금보증금 조성하고 이차 보전금 출연금하고 전부 다 산출 기준이 다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아랫것 두가지는 어떻습니까?

두가지는 산출 기준이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면 전체 전남에 있는데가 다내는 것이고요? 전남이니까 요?

예.

50억 중에 우리가 2억 3,900을 내는 것이고요. 20억 중에 8천 4백 얼마를 내는 것이고 그렇죠?

예.

위원를 이것을 나눠보면 위에 것은 4.78%가 나오고 밑에 것은 4.2% 나오는데 계산을 제가 잘못했을까요?

도에서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하는 것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비율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산하면 산출방식이 똑같다는 얘기죠? 산출방식 나중에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95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의 날 격년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래에 보면 행사참여자 보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점심값입니까?

행사참여보상비는요. 저희들이 읍면마다 참석범위를 정해주고 인원까지 배정을 합니다. 인원 배정하면 저희들이 버스대절비, 임차료, 또 저희들 식대 모든 경비가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700만원을 내려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원도 배정해 주고 그날 참석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제동원하는 형식으로 한참 바쁠 때나 아니면 빠쁘지 않을 때라도 억지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행사를 하루 치루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업은 농업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업인들 사기진작이 아니고 농업인들 더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956페이지 상단부하고, 959페이지 상단부, 하단부 이렇게 보면 녹색 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해서 진상 신황, 다압 죽천에는 유기농 생태마을, 다압 관동에는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거의 비슷비슷하고 아까 설명하실때 보니까 건물짓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 사업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도 70억인데도 건물짓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요. 산촌종합개발 사업도 15억인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테마마을 이것이 제일 금액이 적습니다. 2억 가지고 저희들이 회관도 짓고 자기들 회의실 PPT설치나 음향시설 그런 것 까지 다하게 됩니다. 체험장도 같이 만들고

그리고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이런 것도 보니까 전부 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돼 가지고 하는데 이미 마을이 선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도에서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건물만 세워가지고 운영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농촌마을권역개발사업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977페이지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할께요. 977페이지하고 978페이지를 보시면 978페이지 예비비가 있고요. 우리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7,9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네요. 그리고 위에 공공이자 예금수입이 2,600만원이 잡혔습니다.

예.

2,600만원이 나온 산출근거가 얼마에 몇%에요?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정기예탁을 시켜놓은 것이 10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자하고 일반예금에서 나온 이자 그것을 합해서 2,600정도 예치해 놨습니다.

백위원님 이것이 단일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기금관리에서 나오는 평균이자를 가지고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10억 4천 하나는 정기예금 시켜놓은 것 하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65쪽에 보면 수출물류센터 시설보완으로 해 가지고 1억을 해 놨는데 아까 보니까 저온창고등등 해 가지고 교체를 합니까? 보수를 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보수를 하게 됩니다.

보수?

예. 지은지가 오래돼서요. 냉이 안떨어지고 유지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해야 지만 전기세가 절약도 되고 그럽니다. 또 상품도 변질이 안되고요.

보수비가 1억 들어요?

보수하고 그 외에도 장비를 구입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원협으로 인계인수 한지가 몇년 됐어요?

2004년도부터 원협옛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말까지 2013년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조건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저온창고 시설이라 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관리자들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 시설 보수나 소규모 보수는 운영자가 하는데요. 계약서를 다시 한번 봐야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과다하게 든 것은 저희들이 소유자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시설의 규모라든지 장비가 소형이 돼서 큰 규모로 한다든지, 대형 장비를 해야 된다든지, 시설 다시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수 겠지만 보수차원은 운영관리자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1억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줘보십시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시에 고정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소유권자가 보수를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이번에 1억을 요청해서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살사를 해 보니까 시설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야 될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저온창고시설이 굉장히 지붕이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예냉온도가 각각 달라가지고 상당히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일부 품목이 다양화해 짐에 따라서 창고도 칸을 나눌 필요성, 또 학교급식 별도의 소품화 하는 조리실이라 든지, 이런 것은 칸을 막아줘야만이 지금 현재는 거기 전체가 예냉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칸을 막아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고 원협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렇게 보수를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수출물류센터거든요. 당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 식재료그런 것을 보관하거나 선별하거나 그런 기능으로 처음에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운영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형을 시켜야된다.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물류센터시설물이 영구적으로 식재료 이부분에만 갈 것인지, 우리가 현재 카페리호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이번에 전라남도지사에게 지원금을 해 주시오하고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돼있냐 하면 호남지역 특히나 전남지역에 농산물, 수산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배를 이용할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해 달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산물 대행창고도 여러개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뿐더러 지금까지는 파프리카 단일종으로 돼 있는데 전남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여기 와서 잠시 보관했다가 배에 실리는 그런 기능으로 전환을 한다고 본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은 원협에서 사업비를 들고 우리시 예산하고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그렇게 됐는데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 앞으로 이시설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라 든지, 내부구조 변경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주문했던 대로 총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사업비는 얼마 인데 원협, 우리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구제역 관련해서 구제역이 영세농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지원사업비로 1,980만원하고, 그 다음에 약품구입비가 2천만원하고, 또 홍보현수막 제작하는데 60만원하고 해서 약 4,040만원 정도 구제역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놨어요. 우리가 구제역에 놀라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이었지만 이것으로 충분히 유비무환의 대책이 되겠느냐

구제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경북 안동에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도비 합해서 15억을 확보를 해서 소독약품도 사고 또 방역 통제 초소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 15억 중에서 7억만 사용하고 8억은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억 예산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8억 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에서

아닙니다. 예비비 승인만 받고 안썼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돈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발생되지 않으면 이 돈도 그대로 남는 것입니까?

예방접종은 계속합니다. 상시 예방접종을 정기하고 수시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구입 2천만원어치 산 이 부분도 영세농에 한해서 만 해당 됩니까?

전체 농가가 해당이 되는데요. 전체 농가는 저희들이 10두 미만은 2차 소독을 우리시에서 방재단을 동원해서 해 주고 그 이상 키운 농가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소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소독을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소독약품은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지원사업은 영세농에 한해서 하고 구입약품은 전 축산농가에 공급을 한다?

예.

그 다음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이것이 톱밥부분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2011년도에 200농가를 했는데 내년도에 400농가요? 지원대상

톤수입니다.

톤수로만 200톤에서 400톤으로

예. 200톤에서 400톤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톱밥제조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연우드라고 동측배후부지 그쪽에가 큰 제조사가 면적이 엄청나게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8천평 정도 있고 광양에서는 그 한군데가 있고 주로 구입은 순천 산림조합 낙안가는 길에 거기가면 톱밥을 전문으로 생산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많이 삽니다. 톤당 2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톱밥이 상당히 품귀현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금단지에 여기에 현대 만들고 있고, 동측 여기도 외국에서 수입 폐자재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돼서 제철에다가 거의 납품하는 것 같다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지역에서 발생되는 목재들을 이용해 가지고 400톤까지는 안될지라도 일정량의 톱밥제조 공장을 하나 설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것은 농림사업으로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비를 대고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톱밥제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축산농가에 지원을 상당히 원활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현우드에서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5억 공모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2억 5천만원 우리시에서 5억, 본인이 7억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톱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금신청한 사람이 한명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금년에 두 농가 있었습니다. 두농가 있어가지고 7,700만원 예산은 2억 5천인가를 세워놨는데 요. 두 농가에서 7,7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2농가였어요?

예. 한농가는 덕례리에 있는 우창근씨 허브 가공공장 설치하고, 다음에 또 한농가는 옥룡에 있는 백운주조 원료 구입차 지원을 신청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세차례에 걸쳐서 6명이 심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지

이 사업은 신청시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한 사업에 신청했을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바로 선정확정해서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3회를 해 놨습니다. 한 농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3회를 한 것이 아니고, 세 번정도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예측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지원해 줄 대상에 대해서 자격기준이 없어요?

우리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부분에 농수부분에 기반시설이나 생산시설 운영자금 이런 부분은 다 해당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주무부서에서 서류검토해 가지고 적격여부를 확인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 가지고 엄선을 한다고 보면 전문가가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하고 그러지만 나는 신청자도 별 없을뿐더러 심의해야 될 내용도 간단한데 여섯 사람이 세차례나 걸쳐서 심의를 해야 될까 싶어요.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 놨기 때문에

조례에 세 번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토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말쯤돼서 4/4분기에 추인받아 가지고 마무리 하는 그렇게 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한 것 같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아까 직속기관이냐 뭐냐 그렇게 했는데 광양시 행정기구조례를 보고 있는데 직속기관으로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쪽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인당 4만원씩 책정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는 8만원씩 책정돼 가지고 있습니다. 둘중에 한군데는 틀렸다는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직속기관이 본청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업소나 출장소나 보느냐 이쪽으로 보면 4만원이 맞는 것이다 이 말이죠. 뒤에 가서 확인해서 정확하게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금관련해서 물어보는데 기금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관리는 특별회계로 하는데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특별회계에요?

예.

아까 제가 예산 관련해서 예비비를 정기예금을 시키냐 안시키 냐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238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정하는 근거가 어떤 쪽에 있는 것입니까? 왜 239두가 나왔냐 그말이죠.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역산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물론 예정된 것이지만 238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도에서 배정된 물량입니다.

도에서 배정돼서 국비도 받아온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배정해 가지고 도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배정돼 가지고 내려온 숫자입니다.

숫자가 238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율이 우리 시비가 840정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광양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있습니다. 택배비가 지원대상이 관내 쌀 생산자 단체로 돼 있는데 우리 관내 쌀생산자 단체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주로 택배비는 농협하고 각 지역농협 또 오감이 통한 쌀 그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문받아 가지고 택배로 붙여주고 그런 것은 지원받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지원하는 기준이 애매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8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억 6천만원이 감이 돼 있습니다. 보조금이, 그 이유는 매실분야에 있어서 향토산업을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이었습니다. 그때 국비가 18억 9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감이 돼서 감사유가 생겼습니다. 다음에 98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3쪽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매실 국제심포지엄 개최 5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실축제와 연동해서 내년도 3월 16일날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매실 기능성식품 개발 임상실험 등 사업비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실효능에 대한 임상실험과 더불어 그리고 생산현황, 가공실태, 소비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매실 신제품 개발지원사업비 6천만원, 이것은 우매보시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실 가공제품 상품화 지원사업 이 부분은 디자인 사업과 포장용지 개선사업 3,500만원, 그리고 남고매실 수출 촉진을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로 지상파 TV광고비 5천만원, 그리고 포털사이트 배너 및 키워드 광고 인터넷광고 포함해서 3천만원 그리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터미널, 공항 광고 5천만원, 그리고 효능 중심 품격있는 홍보브러쉬 제작을 위해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여수엑스포가 개최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매실제품을 출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엑스포 브랜드 사용료 그리고 현지에서 부스 임차료 등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년도에는 매실홍보대사 홍쌍리 명인을 포함해서 2명정도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홍보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매실음식 모음집 제작비로 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5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매실생산기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노레일 4헥타에 4,200만원, 스프링클러 10헥타에 4천만원, 그리고 중형관정 10공해서 4천만원 이 부분은 50%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실동력자원 자동전정가위 지원사업비로 해서 25대 2천만원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매실공동 브랜드박스 제작 지원 이 부분에 5천만원 약 60만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실포장재 개선사업해서 3천만원 이것은 5만매를 제각할 계획입니다. 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8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 매실선별장, 그리고 매실선별기해서 9천만원과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50% 지원되는데 이것은 다압농협에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98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12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면적은 약10헥타 정도 계획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지역 히트펌프, 목재 펠릿 난방기, 그리고 다겹 보온커텐, 그리고 공기열 히트 펌프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조가 되겠습니다. 애호박 품질개선 인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애호박 품질 고급화 물류표준장비 제함지하고 테이핑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상 애호박 공선회에 지원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철재 자동화 비닐온실 설치 이것은 파프리카 온실이 되겠습니다. 1헥타에 6억 9천만원 편성했고, 이 부분은 6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 시스템에 2개소를 지원할 계획인데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파프리카 온실쪽에가 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설원예단지 주변에 폐기물 수거사업비 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폐비닐 그리고 고철을 수집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바로 하단부에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4헥타 그리고 자동개폐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8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도시근교시설 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면적은 1헥타고 신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급불안 작목 무, 배추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추작목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75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우리시가 부추가 전환작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원예작물 수출인프랴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인데 면적이 5헥타고 50%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철재 비닐하우스 시설사업 그리고 자동제습기, 양액재활용시설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 원적외선 방열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50% 지원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실시하면 연료비가 70%정도 절약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기 때문에 파프리카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원이고 50%지원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FTA에 대한 대체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블루베리, 버섯 등 고소득작목을 육성하는 것으로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89쪽 상단부에 농작물 매실, 배, 단감등 재해보험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과수생산기반시설 스프링클러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헥타에 50% 지원하는데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장류에 조수 포획 트랙 설치지원사업 이것은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5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부에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3헥타를 예상하고 있는데 도라지, 더덕, 복분자 등을 해 볼 계획으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전년도하고 다르게 도비 지원이 9억 이상이 끊어진 것입니까? 광특이나 도비가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향토 육성산업이 완료가 돼서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3년간 하던 것인가요?

예. 2009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이 만료가 됐습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매실재배농가 워크삽이라 든지 심포지엄 개최에 5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포럼 및 워크삽을 광특으로 1억, 그리고 도비로 200, 시비로 800해 가지고 2천만원을 2011년도에 했습니까?

금년도에 매실축제를 했으면 연계해서 할라고 했더니 매실축제가 올해 취소가 돼서 못했습니다. 홍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1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2천만원 들여가지고 포럼 및 워크삽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었고 지금 그것을 못했고요. 현재 광특이나 도비가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않 상태에서 지금 5천만원을 들여서 매실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라는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광고와 관련해서 매실만 선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연락할 것인지 이것이 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거기 밑에 하다 못해 광양시청 매실특작과로 연락을 하라든지, 아니면 광양시청 홈페이지로 들어오라든지 제가 직접 가서 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직접 현재 광고가 나가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꼭같이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실선별기 아직도 전수조사가 덜 끝났습니까? 선별기 지원해야 될데가 많이 남았나요? 이번에는 다압농협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공동대형선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대형선별기인지는 아는데요. 가정에서 하는 일반선별기하고 소형선별기하고 틀리단 것은 압니다. 그런데 선별장을 만들어 주고 선별기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다압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가 이렇습니다. 소형선별기는 많이 선호를 안하고요. 동부쪽하고 서부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압쪽 이쪽에는 개인선별기는 아니고, 공동선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수요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선별기와는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공공비축미 수매 관련해 가지고 자체수매 가격을 농협에서 빨리 빨리 선정이 안되죠.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때 거의 조금 예상은 할것 같습니다. 지금 장흥에 RPC수매가가 53,000원 정도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57,000원, 8천원 이렇게 자자체 수매를 결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3천원에서, 4천원 더 플러스가 되지 않냐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다른데서는 이렇게 공공비축비 수매할때 미리 농협에서는 자체 수매가를 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5만 7천원, 8천원 수매하겠다 이렇게 해 주는 데 왜 광양에 있는 농협에서는 그것을 못해 주냐 그리고 우리가 지자체 예산으로 선별기니, 선별장이니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가서 빨리 빨리 결정해라라고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냐 저는 행정에서 그 정도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도 작년도에 7억에서 8억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광양농협도 순천이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농협에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 쌀보조 직불금이라 그런가요. 차라리 이것 지원해 주지 말고 돈돌려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해 줘버리게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문제는 있습니다. 농협조합원이 전부 쌀농사만 짓는 분들로 구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농협이라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금이자 수익같은 것 발생하는데서 농민들한테 더 지원을 해 줘야죠.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냐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에요.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당신들이 알아라고 자체적으로 놔두지 말고 옆구리를 찔러서도 그렇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된다라는 얘기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993쪽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6억 6,378만 3천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1억 1,650만 2천원이 감해 졌습니다. 감한이유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맞춤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이전에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서 맞춤비료 수수료가 들어왔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안들어 왔고 또 2년 동안 했던 지역농업 특성사업 진흥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2년 동안 특성화 사업으로 1억 7,500만원 사업비를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특화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8천만원 사업비를 받았었는데 2년동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없기 때문에 감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995쪽입니다. 33억 8,488만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5억 9,466만 5천원이 증된 것입니다. 거기는 기본경비가 9,077만원입니다. 다음 996쪽입니다. 중간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지원사업에 3,542만 2천원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시험포장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포장면적이 적기 때문에 토지를 임차해서 각종 시험사업 및 시범사업 또 테마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임차비, 시험포장 기반조성 중장비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업비가 808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상담소에서는 현재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농민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97쪽입니다. 행사관리 및 지도사업에 8,275만 8천원입니다. 여기는 각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98쪽입니다. 하단에 일선 농촌지도 활동 지원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등 농업기술상담요원 지도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현재 지도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1명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도인력 보충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의 현장애로 기술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대한민국 박람회 추진에 5천만원입니다. 여기는 내년도에는 국제농업박람회로 확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산물 전시 및 학술단지 참석자 보상 또 농특산물 홍보상징탑, 학술단체 회원 현장 체험 차량임차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99쪽입니다. 중간에 농업전문인력 기반 확립은 저희들이 연중 200회에 5,5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농업인 실용교육,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품목별 농업형 상설교육 등에 해당되는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행사실비 보상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0쪽입니다. 하단에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대학에서 농업인 대학을 매년 1개 과정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할수 있는 인건비, 행사실비 보상금, 강사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2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핵심 주체를 활동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가 현재 우리 광양시에 51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 신문운송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1,970만원입니다. 다음 1003쪽입니다. 상단에 농업경영인회 육성인데 경영인회에서 읍면 단위 교육 연찬회 참석자 보상금 305만 8천원입니다. 또 농업인 학술단체 육성을 위해서 현장체험 교육 차량임차 또 한마음수련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4,076만 3천원입니다.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은 주소득과 관계되는 품목별연구회를 23개회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을 하면서 정보교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애로기술도 해결하고, 여기에 대한 각종 강사 수당 및 교육비 또 그런데 해당되는 3,9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4쪽입니다. 중간에 선도농과 강소농 경영인 육성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경영규모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FTA등 이런 것에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는 적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육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6,800만원을 가지고 경영진단비, 역량강화 교육교재, 또 우수농장 현장체험 등을 할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1005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인데 강소농에 대한 선도농가 경영개선 시범사업을 3개소에 사업비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은 현재 농가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 데이터베이스화 등 요원 인부임입니다. 천만원입니다. 다음 1006쪽입니다. 하단에 농산물 소득분석 조사에 504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작목에 대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자 여비 및 조사 농가 사례금입니다. 다음 1007쪽입니다. 상단에 농촌생활과학기술 보급 사업에 9,196만원입니다. 여기는 농촌체험관 가공실습용 노후 물품도 교체를 하고, 또 전시홍보물 제작, 또 광양매실 향토음식 전시를 할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토음식 전시는 내년도에 국제매화축제를 하면은 매화와 매실을 소재로 해 가지고 음식을 전시하고 또 광양매실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음식문화를 발전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 꽃축제하고 매화문화축제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꽃축제장에서 광양매실 향토음식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6천만원 계상되는데 우리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또 농업인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품질개선을 수행할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공기술을 체계화하고 또 질량개발도 하고 특허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한국전통 음식 학교운영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인데 전통음식을 전수를 하고, 떡한과, 약선음식, 차 등을 전통음식을 전수를 하고, 녹각 푸드 음식교육을 하고, 아동요리지도자반 전문가 교육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고유의 맛과 맛을 널리 알려가지고 음식을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9쪽입니다. 중간에 광양맛집 경영개선 컨설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육성해 놓은 것이 31개소에 맛집과 멋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2천만원 사업비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으로 2,049만 2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는 선도농업인 선진 농업 연수 및 생활개선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개선회는 각 읍면별로 38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 각종 행사에 이용되는 차량 임차료,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0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여성 영농 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을 200만원 사업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1억인데 여기는 우리지역에서 농산물이 생산된 특화작물중에 우수 농산물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작년에도 2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개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활용 공예품 생산기술은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공예품을 생산해서 상품화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실씨를 이용해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랄지, 브러치를 만들고, 핸드폰 고리를 만들거나 또한 매실씨를 이용해 가지고 발을 만들거나 노리개를 만들고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1,860만원입니다.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이랄지 신물체 또 퇴비, 농업용수 등을 검정해 가지고 농가들이 검정결과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을라면 반드시 토양검정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재료비, 또 장비 구입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은 1,72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예찰답 등해서 미리 사전에 병해충 예찰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예방 위주로 방재를 할수 있도록 조기에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3쪽입니다. 하단에 고품질쌀 생산현장 기술지도는 지금 현재 5,3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쌀 농사가 현재 무농약이나 저농약 인증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쌀농사의 품질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유기질쌀을 내년에는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재배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업비로 유기재배를 하게 되면 일반상자로 가지고는 유기재배 쌀 생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트 육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트 육묘 이앙기 구입하고, 또보트 육묘 파종기를 구입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서 유기재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에는 임대를 해서 농가들이 쓸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벼유기재배 시범 사업은 2,430만 8천원에 대해서 육묘상자 및 퇴비를 지원토록 하겠고, 또 벼기능성쌀 시범사업으로 5헥타를 하겠습니다. 일반 밥쌀용으로 쌀을 재배하고 있지만 거기에 기능성을 가미해서 다이어트쌀어랄지, 머리가 좋아지는 쌀이라든지, 또 흑미랄지 이런 쌀 재배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우량종 증식시범 사업은 3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병해충에 강한 그런 품종을 저희들이 미리 도입을 해서 증식을 시켜서 농가들한테 자율 교환해서 신속하게 농가들이 재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중점제도는 9,5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각종 교육용 리플릿 제작, 피복비 그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시범운영은 9,0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미생물 제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생물제를 80톤 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미생물제는 친환경 인증을 무농약 이상받은 농가나 또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무상으로 공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5쪽입니다. 중간에 농산물 안전분석용 종합검정실 운영 사업비 3,291만 9천원입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운영입니다. 여기는 1억 2,952만 9천원이 계상됐는데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또 농기계 교육재료 구입 또 농기계 수리 및 안전교육 참석자 보상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017쪽입니다. 중간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에서 농기계 저단가 부품 및 공구 구입이 1,0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농기계 고장이 잘 납니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추경에 더 확보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여기는 대여은행 인건비 등 1억 965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동부지역농기계 임대사업장 임차료는 지금 현재 동부지역에서 대여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에농협 선별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24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동부지역에 임대사업장을 규모있게 지금 현재 시험포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규모로 해서 동부쪽에도 시설하고자 토지 매입 감정평가료를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8쪽입니다. 농기계 상단에 임대형 농기계 보험가입비 2,5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임대형 농기계 소모품 구입이 천만원입니다. 중간에 대여농기계 구입은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는 동력이 있는 그런 기계는 임대를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들이 수요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소형트랙터나 하나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하고 또한 매실 진동수확기, 토양복합기는 상토하고 토양하고 잘 섞을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은 2억 9천만원 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가로화단 관리인부임, 또 꽃육묘장 운영 임차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9쪽입니다. 상단에 꽃축제 개최입니다. 내년도에는 국제매화문화축제와 같은 시기에 꽃축제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꽃축제때는 볼거리랄지, 체험거리, 농산물 판매 위주로 해서 꽃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 및 전시체험 재료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화훼산업 육성입니다. 4억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지역 틈새 유망틈새 화종 육성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많은 농산물들이 소득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파프리카가 담보당 소득이 1,7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에 틈새 화훼를 하고 싶은 것은 이 화종은 30평 재배를 하게 되면 소득이 2,75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파프리카 같이 계속 규모를 확대해서 우리지역에 명실공히 한 특화작목으로 내수도 판매를 하고 수출도 할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에너지 절감 저온성 원예작물 보급사업도 도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같은 화종으로 해서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시험포장운영비 관리인부임은 3,800만원입니다. 다음 1020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열대과수간 묘목 및 재료구입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 아열대 지구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미리 다른 지역에 앞서서 아열대작물을 시험재배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알맞은 과수 수종을 선택을 해서 농가보급을 하도록 시험포장에다가 시설을 위해서 체험교육장으로도 하고 관광객들 볼거리도 만들고 또 우리지역 특화작목도 선발하고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증시험관도 3천만원을 가지고 900평 정도의 하우스를 지어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테마온실 운영은 시험포장을 각종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테마온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 569만 6천원입니다. 원예치료관 운영도 같은 공공운영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식물 자원화 사업도 유리온실이나 생활원예관이나 운영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1,296만원입니다. 다음 1021쪽입니다. 원예작물 시범사업으로 해서 총 5,600만원 정도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농산물 기능성 강화 기술개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우리지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기능성을 부여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게르마늄을 시용해서 단감이랄지, 취나물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애호박이랄이지, 들깨 이런 종류에가 게르마늄을 시용해서 가능성 농산물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범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근교 신선채소 단지 조성은 3,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도시근교에다가 양액시설로 해서 쌈채종류 신선채소를 재배해서 도시민들이 체험을 하면서 신선채소를 수확도 해 가면서 체험도 하고 싸게 공급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양은 학교 급식으로 납품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체험농장 하우스양액 시설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 시범사업은 기존 하우스에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투입을 해서 난방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틈새 소득작물 확대 재배시범사업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약용작물이나 산채, 열대과수등에 작물을 선택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다음 1022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첨단온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첨단온실에서 수출용 파프리카를 재배를 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수출에 알맞은 품종도 선발을 하고, 또 거기에 다수확을 할수 있는 재배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재배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농업기술원하고도 공동연구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인부임 등 해서 재료비, 인건비 등해서 1억 3,480만 2천원입니다. 다음 1023쪽 제일 하단에 최고급 과일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사업비가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금년도에 최고 단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42.6헥타 면적에다가 각종 기자재를 지원해서 친환경 최고 탑프루트 과일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동안 도비를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2차년도 사업으로 4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1025쪽입니다. 시설엽채류 유기재배 기술보급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엽채류도 현재 무농약까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유기재배를 할수 있도록 2,4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엽채 유기재비시범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038페이지 치유의숲 조성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2억 정도 섰습니다. 광특회계하고 그러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백운산자연휴양림 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에다가 설치할 것입니다.

시유지인가요?

예.

여기가 시유지 맞아요? 백운산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관

입니다. 현재 치유의숲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돼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백운산자연휴양림 그쪽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휴양림내에 있습니다.

시유지 아니지 않아요.

목재문화체험관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관은 우리시 내에 설치하고요. 치유의숲은 현재 휴양림내에 설치합니다.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죠?

저희들 기본계획안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작성을 했고 요. 기본설계용역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도 삭감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비만 삭감하고 광특회계만 주면 그것만 집행가능합니까?

목적사업이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칭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헬기하고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관련하고 밤나무 병해충 관련 이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볼랍니다. 헬기가 7억 8,800만원 도비하고 순천시 예산하고 우리시 예산하고 환산해서 그렇게 쓰죠?

예. 그렇습니다.

불이 나든 안나든 무조건 임대료를 줘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 병해충 방지는 150정보에 5억 9,300만원이지 않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밤나무 병해충에는 5천 정보에 1억 8,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산림병해충 방재는 약재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밤나무 해충방재는 전체 약재대입니다. 1억 5,300이 전체 약재대금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재부분은 요? 5억 9,300만원이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는 재선충의 경우는 사전 예방을 위해서 벌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벌채후에 안전조치를 가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설명서를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39억이 들어가요. 기투자가 4억이 들어갔고 2012년 예산이 5억 9,300만원인데 또 금후 10억을 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산림병해충 방재에 관련된 예산이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방금 설명을 벌목하는데까지 염두에 뒀는데 이게 방재 말하자면 치료가 아니고 방재인데 그런 예산을 같이 씁니까?

치료는 저희들 밤나무 항공방재는 사전예방 차원이 되고요. 병해충 방재사업은 예방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사후 대책사업으로 쓰고있습니다.

밤나무 해충 방재용으로 5천 정보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데 지금 까지 실효성 부분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7,8년전에는 연3회를 살포를 했거든요.

과거에는 3회씩 했습니다. 지금은 1회만 하고 있습니다.

3회를 하면서 도 상당히 고독성 살충제를 살포를 했는데 요즘은 친환경 약재를 쓰기 때문에 밤바구미 말하자면 죽이는 기능이 효과가 떨어지고 그런데 3회에서 1회로 줄였다는 말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 우리 산림과에서 볼때는 어떻습니까?

입니다. 정확하게 분석된 자료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농가들 의견을 들으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이것이 국비나 도비나 이런 지원이 되니까 그냥 안치기는 뭐하고 한번 쳐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밤바구미를 잡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나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지켜보면 해운에 따라서 병해충이 차등이 많이 생겨요. 2010년도에는 좀 덜 했어요. 작년은 좀더 하고 같은 내용물로 같은 시기에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3회를 1회로 줄였고 고독성을 친환경 약재로 바꾸고 어느때 적기가 어느때인지 말하자면 헬기 사정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 전역을 치다가 보니까 이왕 헬기를 임대를 주고 우리가 약재를 사서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데 제대로 적기 살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효과를 배가를 시킬것 아니에요.

헬기는 임대가 아니고 산림청 지원을 받고요.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협조해 가지고 방재후에 성과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를 할때 경계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경계 표시를 하는 것은 우리가 5천 정보에 한해서 약재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치겠다는 표시도 있지만 옛날에 경계표시의 개념은 밖에 다른 작물에 피해를 주지않기 위해서 거기를 국지적으로 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친환경약재는 매실이 됐든지, 감이 됐든지, 밤이 됐던지, 인축에 별 필요가 없으니까 전면 살포 개념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밤나무 주변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나무단지랄지 그런데는 필요없기 때문에

소나무단지는 놔두고 과수단지로 말하자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지금까지 헬기기장들이 습관적으로 경계표시를 해야만이 안전하게 마음놓게 방재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안전사고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란 것이 헬기 추락하는 차원이 아니고 다른 작물에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에 피해가 간다든지 사람에게 피해를 가는 약재라면 당연히 경계표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살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 약재를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 보라고요.

예.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약재의 소모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요.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13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6억 1,400입니다. 전년도 대비한 14억이 줄어드는데 국도비에서 1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했던 도시숲 모델사업이 7억, 그리고 태인국가산단 완충녹지 사업이 5억,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5,100그렇게 해서 1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사업은 휴양림 시설에 3억, 국도비에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세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13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33억 8천만원입니다. 전년도 57억에 대해서 23억이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는 등산로 정비사업에 금년도보다 작은 것이 4억, 태인국가산단에 7억 1,500, 도시숲 모델 조성에 10억, 휴양림 토지매입에 5억, 그래서 23억이 금년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세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1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유희시설 설치에 3개소에 3,500만원씩 1억 500, 금호동 공원조성에 2천만원, 노후화된 공원리모델링 사업에 2개소에 5천만원씩 1억, 하단부에 도시공원 청소 등 관리에 인건비로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공원은 유당공원과 중동공원, 마로공원, 우산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41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놀이터 위생소독에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야산 근린공원내 배수로 정비 광영동인데 집중호우시 상시 범람지역입니다. 그래서 8,500, 공원노후시설물 유지보수비에 천만원, 2,400만원해서 도합 3,400만원입니다. 풀사업비입니다. 하단부에 공원내 수목 및 잔디관리해서 시설비로 예초작업, 제초작업해서 1억 6천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41페이지 중간쯤에 공원 공공운영비로 1억 6천입니다. 각종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와우 호수생태공원에 공공요금이 2천만원이 금년보다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43페이지 기업공원 표지석제작 800만원, 기업공원 조성용 나무은행 지원에 4천만원입니다. 도심 숲가꾸기에 민간자본이전 자금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44페이지에 동측배후단지 예초작업에 3천만원입니다. 동측배후단지 면적이 53,000평 정도됩니다. 3개소로 나눠진 공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45페이지 중간쯤에 하천섬 조성사업에 1억입니다. 옥룡 동천에는 하전섬이 6개가 있는데 덕천 앞에만 정비가 돼 있고 나머지는 안돼 있는데 추동쪽에 한군데를 피서객이 많은 곳을 정비를 할라고 합니다. 장을 넘겨서 1146페이지 녹지대 자투리땅 중앙분리대 녹지대 예초작업이 3억 200만원입니다. 밑에 하단부에서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명품 가로수 조성에 6억 300인데 옥곡 신금산단내에 조성할 것입니다. 광특이 9,800, 시비가 5억 3,200이 되겠습니다. 1136페이지 하단부에 공공기관 담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2억인데 광양세관과 주변일대에 복식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147페이지입니다. 벽면녹화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중마동 현충탑 밑 옹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조성에 1억, 광양읍, 중마 1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레일바이크 회차로 조성에 2천만원,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로 레일바이크 구입에 3대에 1,100만원씩 3,300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억 2,500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9명을 녹지분야에 2명, 휴양림 분야에 7명, 9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나무은행 설계사업에 3,700만원입니다. 광특이 2,900, 시비가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8페이지 가로수관리입니다. 가로수 시비작업에 3,900만원, 시비 병해충에 월동작업 지주목 정비 작업입니다. 중간쯤에 가로수 각종 병해충 약재 구입비로 2,300만원, 하단부에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사업 전정관리로 5,500되겠습니다. 1149페이지 중간쯤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묘목구입이 2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조경수 생산묘목 구입인데 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양묘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 조경수를 저희들이 어린묘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입비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정 및 관리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50페이지 상단부에 무궁화 동산 조성비에 8천만원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주변에 공원을 하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1150페이지 중간쯤에 휴양림 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1,600만원 네가지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휴양림 관리운영에 시설비로 1억 3천인데 6개 사업 방갈로, 건조장, 샤워장, 화장실 6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간제 보수로 2,300만원입니다. 화장실이나 취사장을 성수기때 4개월 일시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1152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시설물 소파 보수비로 천만원입니다. 풀사업비입니다. 자산 및 취득비로 1,100만원인데 각종 상태가 노후한 기기 선풍기나 가스렌지 에어컨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1153페이지 중간쯤에 휴양림 시설물 쇼파 보수비 풀사업비로 2천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54페이지에 휴양림 수목 생육환경 및 주변정비에 3천만원입니다. 휴양림 내의 수목에 대해서 관리할 정비비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취기, 기계톱, 전정기 등등 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유류대가 대충 합산해 보니까 2천만원 정도 넘어 됩니다.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돼요. 2천만원어치 휘발유라면 어느 정도 작업량이냐 하면 계산이 안나옵니다.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취기 유류뿐만 아니고 현재 각 계별로 예취기하고 동력전단기하고 기계들이 휴양림하고 녹지와 공원하고 30대정도 됩니다. 그 기계들을 보통 보면 관리비하고 수리비하고 유류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재 공원녹지사업소에 확보돼 있는 예취기하고 기계탑하고 제초에 관련된 이런 전지 전정 내용이 몇 대나 되는지 자료로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있는 예취기를 활용을 한다면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누가 씁니까?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있는 기계를 누가 씁니까? 직원들이 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굵은 사업은 용역을 해서 시설사업비를 하고 있고 자투리 땅은 저희들 일시사역을 해 가지고 공원내 일시사역으로 해서 많이 절약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내에 1141쪽에 보면 환경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82개소에 대한 공원과 예초작업 부분이 있고 제초작업 부분이 있어요. 그죠? 제초는 손으로 베거나 뽑는 것을 말하겠죠?

공원이 50만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1인 하루 작업할수 있는 양이 4,5백 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인건비가 7만원 기타 재경비해서 1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번 베는데 1억 2,500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편성이 1억 6천인데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최대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줄여서

예초작업은 뭐고 제초작업은 뭐에요.

예초작업은 풀베는 것이고 예초작업은 풀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차례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세차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초기를 가지고 뽑아야 되겠네 예초기 구입비가 있는데

예초기가 풀베는 것이고 제초는......

제가 반대로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1억 6,100인데 실상 예산계도 계십니다마는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수목 전정하는 것이 기름을 때는 동력 전정기입니까?

동력전정기도 있습니다. 수목 정전하는 것

휘발유때는 동력전정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이 휘발유를 그렇게 많이 소모를 합니까?

입니다. 거기 보면 고지절단기가 동력으로 돼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관리요원들이 10명이 나가면 고지절단기를 보통 5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휘발유를 때는 기계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초기라든지 기계탑이라 든지 내구연한들이 있는데 매년 보니까 숫자를 확보를 하더라고 이것 수리비가 계속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과하게 쓰지도 않는데 보면 매년 기업비가 이렇게 늘어나요. 이쨌든간에 예산심의전에 총 풀베기 작업을 해야 될 총 면적, 말하자면 유형별로 그것하고, 그 다음 위탁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기종별로 확보되는 것 하고 같이 자료를 줘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공원녹지사업소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ㆍ 백성호 ㆍ 정현완 ㆍ 이정문 김성희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하수과장 박말례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김양운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