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관인면에 숯골마을하고,

숯골마을하고 교동마을 탄동리하고 중리 두 군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농촌체험마을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 계획에 대해서 안내 이런 것을 하는 거지요.

예.

예, 그 사업입니다.

그것은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시설을 하려는 사업이고요 앞의 것은 홍보 마케팅 연구개발비가 경상보조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

올해부터 2013년까지 3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 되는데 허브아일랜드에서 포천 농특산물 판매장을 갖다가 부지하고 건물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걸 좀 하려고.

운영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것은 결정은 안 했는데요 거기서 판매 수익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인부 인건비까지라도 검토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면 지금,

아니지요. 허브아일랜드에서는 부지하고 건물까지만 할 겁니다.

건물까지 지어 놓으면 우리가 거기에 인테리어하고 전시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야지요.

인건비는 거기에 어떤 품목이 들어가더라도 품목에 대한 몇 % 정도는 납품하는 공급하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그러면 인건비까지 나오지 않나 하는데, 만약에 인건비가 모자란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에서 보조까지 해 주려고 합니다.

네?

그것까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나중에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여러 군데 있는데 다른 데는 방문객이 좀 미묘한데 지금 허브아일랜드에는 실제가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100만 명이 허브아일랜드를 방문하면 포천의 농특산물이 뭐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할 겸,

지금 허브아일랜드하고 얘기하기는 거기서는 건물까지만 해 주겠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있고 축산지도 쪽에 환경 쪽도 같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축산환경 쪽에. 그러니까 겨울철은 배가 운행을 안 하니까 겨울철 2개월은 얼음 얼고 그럴 때는 저희 축산과에 다른 일 보조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낚시터요.

낚시터 화장실입니다.

예, 이거 선정할 겁니다.

해마다 2개 내지 3개씩은 꼭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소 해 줬습니다.

낚시터를 대상으로 해서 협회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5만 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주로 농민회 있습니다. 영북면에 많이들 계신데 그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농가는 그 중간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개인농가 종자대라든지 곤포 비닐 지원 이런 것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휴경논 이용 조사료 생산 사업은 저희 포천 농민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해정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나해정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 총액은 2011년도 예산보다 434억 702만 원이 증가한 519억 9,0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대형 사업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중간에 안전관리 계획서 제작 등 안전문화 운동과 관련한 예산으로 1,0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물놀이 취약지 유급 감시원과 안전사고 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 관리에 1억 7,884만 원으로 주 내용으로는 수방자재 구입과 수해 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그 다음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침수 흔적도 제작 등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로 1억 9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 홍보용 LED전광판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 영상감시 시스템 광통신 회선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9,1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동우량 경보시설 6개 지구에 4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억 5,2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 상단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으로 영상감시 카메라 3개소와 산간계곡 자동우량 경보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데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지장산계곡 교량 5개소와 호안 정비를 위해 23억 4,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2쪽에 서민 밀접 위험지역인 내촌면 진목1리 마을입구 교량 재가설과 호안 정비를 위해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경보시설 수해복구비 5,600만 원은 신북면 덕둔리 자동우량 경보시설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454쪽 중간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 관리와 제세 공과금, 민방위교육 통지서 송달료 등으로 7,7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5쪽 중간에 예비군 육성 지원, 부대 운영 지원비 4,984만 원, 교육훈련 지원에 4,930만 원, 향방작전 지원에 5,089만 원 등 총 1억 5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6쪽 중간에 굴삭기 등 의용소방대 화재 진압 중장비 운반차량 구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접경지역인 군내면과 가산면 경보사이렌 설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에 상단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관인면과 영북면 등 6개면 7개소에 대해서 적 침공 대비시설 설치비로 3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6.25 전사자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쉼터 조성은 산정호수와 내촌 서운동산 2개소에 유해발굴지역에 대한 상징물과 안내판, 벤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88쪽 상단에 관내 지방하천에 대한 풀깎기와 호안 정비 등 제방 정비를 위해 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방하천 개수 사업은 부소천 5.5㎞ 구간에 대해서 하천 개수를 위해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소하천 정비 사업 25억 5,954만 원은 가채리 신읍천 800m 개수 사업과 교량 2개소 설치비로 20억 원, 청계천 개수 공사 실시설계비와 보상비로 5억 5,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에 2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13억 6,300만 원은 포천일고에서 선단동 후평교까지 5㎞ 구간에 대해서 하천 개수와 생태탐방로 설치 사업으로 총 200억 원을 투자해 2015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공사 착공과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60쪽에 관내 소하천 5개소에 대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지방하천 28개소 수해복구비로 302억 1,914만 원을 2011년도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소하천 수해복구비도 소하천 109개소에 68억 7,4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480만 원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해서 법정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4회 추경은 3회 추경보다 129억 6,745만 원이 감소한 284억 83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5쪽 중간에 복구 장비 임차료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0만 원은 모 단체에서 재해복구비로 기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6쪽 아래쪽에 2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시설비는 국·도비 추가 내시로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 상단에 지방하천 수해 복구공사 28건에 57억 4,503만 원과 바로 아래쪽에 소하천 수해 복구공사 109건에 64억 8,591만 원은 3회 추경 때 중앙으로부터 국가채무행위로 국비가 내시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채무행위로 인한 자금이 금년도에 배정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하게 됨에 따라서 국비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4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6.25전사자 유해가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요.

발굴지역에다가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 그 지역 근처에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한 게 관내 민박시설에 대한 부분 62개소를 점검했는데 그중에서 아마 2개소가 그러니까 펜션이지요, 민박이라고 하면요. 펜션을 69개소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위험성이 내재되고 있는 2개소에 대한 부분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예,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액은 90억 6,700만 원이나 내년도에는 99억 4,500만 원으로써 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입니다. 우리 시 일반예산액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에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은 임산물 상품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조경수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하단부와 466쪽까지 목재 이용 가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용 30대, 복지시설 2대, 지역단위 집중난방 목재 팰릿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150㏊이며 사업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하단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내년도 임도 신설은 4㎞, 구조개량 3㎞, 보수는 4㎞이며, 사업비는 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에 일반운영비는 시비이며,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임업 기계장비 보급은 임산물의 수집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과 유지비로써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에 산사태 수해 복구 사업은 금년 7월 26일~7월 2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 시행하며 우리 시 사업비는 9억 200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임도 수해 복구도 우리 시에서 직접 복구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량은 7.49km로써 1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묘목 생산 사업은 간이 온실을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서 469쪽까지 조림사업 예산입니다. 조림 설계, 비료주기 사업량으로써 총 94㏊이며,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솎아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조림지 가꾸기 등 총 780㏊이며, 사업비는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470쪽에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은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교육비와 인건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사업도 기간제 근로자 20명에 대한 교육비, 인건비로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산림보호 강화 사업 중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유급 산불감시원 114명 고용과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대책본부 운영 급식비 등 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에 중간 채석장 부분입니다. 시민단체 등 NGO 단체의 채석장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서 472쪽까지 산불방지 대책 경상보조 사업은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 36명, 개인 진화장비 구입 등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하단부 산불방지 대책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산불 방지 이격 공간 조성에 따른 인건비, 산불진화차 구입 등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장비 구입 등으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에 도비 보조,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민간헬기 임차비와 산림보호 경보장치 등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보호수의 건강성 회복과 지역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에 산림 재해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등 이동단속 초소에 따른 6명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등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사방댐 조성 및 사방 사업비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방댐 공사 및 사방 사업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하단부와 476쪽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추가 조성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낙뢰 예방시설과 안전펜스 설치,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사업비는 주금산 등 4개소에 설치된 팔각정을 비롯해서 목재계단, 목재데크, 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478쪽, 숲길조사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숲해설가, 도시녹지관리원, 산촌생태 운영 매니저, 숲길안내인 등을 산림 서비스 증진 사업으로 산림청에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9쪽에 숲길 네트워크 구축은 한북정맥 주 노선과 정맥을 잇는 국망봉 등산로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숲길 조성 관리 사업으로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백운산을 비롯해서 천보산맥을 잇는 등산로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녹지환경 조성 분야 중 꽃길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전시 공원화 사업으로써 우수 읍·면·동 포상금, 다리난간 꽃묘 식재 관리,가로화단 관리 사업으로써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공원 조경수목 비료 구입, 쥐똥나무 전지전정, 가로화단 제초작업 등으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서 481쪽까지 공원 조성 관리입니다. JC동산 임차료, 공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비, 일동 기산근린공원 조성비 등으로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국·도비 가로수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이며, 신북면 심곡리 도시계획도로에 벚나무 125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100만 원을 되겠습니다. 482쪽에 반월산성 경관 조성지 국유림 사용 임차료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 선단동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쌈지공원 시범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영북면 운천리에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총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자치단체 부담금인 사방 사업비는 사업량 조정으로 7,3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같은 쪽에 산림 조성 운영 지원, 위험 수목 제거 사업비는 집행 잔액 34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임도 수해복구비 8억 1,6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이나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4회 추경에 삭감하고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불 우수 기관 포상금 일반운영비 300만 원은 우리 시가 경기도 평가에서 장려상에 따른 포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2쪽에 산림휴양시설은 천보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안내판 설치, 동파 방지용 라디에이터 및 온풍기 구입을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보수는 명성산에서 승진사격장으로 등산객이 진입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산로 주변 펜스 설치와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3억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노을분수대, 수도요금은 금년에 가동한 분수대의 수도요금으로 납입코자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공원 관리 670만 원, 어린이공원 관리 630만 원, 시 상징물 관리 130만 원, 전기요금 등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사태 피해 복구 임도 사업이요?

사유림 복구는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국비·도비·시비가 들어오는 건데요, 이 사업비는 국비가 3회 추경에 섰던 예산입니다. 이건 부담금입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국비·도비는 전부 경기도에 돈이 와 있고요 저희가 사업이 완료가 되는 우리 시비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예, 9억입니다. 총 우리가 산사태가 30억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30억에서 저희가 9억만 부담하는 겁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금 공사가 많이 진척되어가지고 한 70%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부담을 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옵니다. 정산해가지고 얼마가 시비 부담이 됐으니까 결국 우리가 그 돈을 납부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산불감시원은 저희가 여기서 직접 선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읍·면·동,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매년 뽑고 있습니다.

올해 다 뽑았습니다.

그렇지요. 산불감시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으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다 모니터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다른,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화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인화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우리 과에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95억 8,15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85%인 11억 6,708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2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87쪽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은 상수도시설 관리 4억 1,362만 1,000원, 하수도시설 관리 28억 6,78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84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 지출인 공기업 전출금은 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1,55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487쪽에 약수터 유지 관리를 위하여 500만 원, 소규모 시설 유지 관리에 1억 1,362만 1,000원, 국·도비 보조 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2억 8,500만 원, 488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26억 6,7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자동제어 PLC 교체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36%가 증가한 4억 9,6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한강수계 하천 관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에 대비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기금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지출 중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한강수계기금 4억 1,6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쪽~4쪽까지의 상수도 사업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상수도사업 예산총칙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100억 226만 4,000원이며, 자본적 수입 210억 5,385만 5,000원으로 총 수입은 310억 5,611만 9,000원이고, 수익적 지출은 108억 4,315만 3,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10억 7,008만 1,000원으로 총 지출은 319억 1,323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5억 2,724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정수 구입비,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사업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한 사업비 계상 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10조에 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금액은 1억 7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가정용 사용료 수입을 비롯한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 수익과 수수료 수입 등 기타 영업수익이 97억 6,647만 4,000원과 19쪽에 수입 이자 및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 외 수익이 2억 3,579만 원으로 총 100억 22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67%인 3억 5,447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일반용 상수도 급수수익과 신설 공사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상수도 사업 비용은 총 108억 4,31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17%인 13억 4,65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영업비용이 전년 대비 13억 7,66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9쪽 하단부에 정수 구입비가 증가한 것으로 일동칸리조트 및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장 사업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 증가와 30쪽 중간 부분에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보수공사비 증가, 38쪽에 급수공사비 목의 신설 급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계량기 구입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3억 3,375만 원이 증액된 반면 36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39쪽에 영업 외 비용은 전년 대비 1억 5,590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융자금 차입이자는 3,0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구제역 상수도 보급에 따른 지방채 지급 이자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는 전년 대비 1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10억 5,38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 2,42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에 따른 수용가 시설부담금 수입 및 국고채무부담에 따른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금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과 상수도 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증가한 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에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151억 8,073만 1,000원이 증가한 210억 7,008만 1,000원으로 가동설비 자산이 105억 2,000만 원이며, 비유동 부채 상환금이 104억 400만 원, 민간자본보조가 220만 6,000원이고, 예비비는 1억 4,38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51쪽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공사 국고채무행위 및 농어촌 생활용수 상수도 관로 공사 등을 위하여 구축물에 104억 1,500만 원, 52쪽, 누수 탐지장비 구입을 위하여 기계장치에 6,000만 원, 또한 요금 서버 교체 및 부속품 구입을 위하여 공기구 비품에 4,500만 원, 53쪽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액으로 4억 400만 원과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공사 차입금 상환금으로 100억,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4,3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주터 71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비명세서,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의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수도 사업 예산총칙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59억 6,852만 4,000원과 자본적 수입 166억 1,865만 원으로 총 225억 8,717만 4,000원이며, 지출 예산 규모는 수익적 지출 79억 6,572만 8,000원, 자본적 지출 167억 7,587만 1,000원으로 총 247억 4,159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2,079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하수관거 정비 사업, 하수처리시설 공사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제10조,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61억 9,2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및 빗물처리 부담금, 배수공사 수입인 영업수익 55억 55만 6,000원과 한강수계기금 보조금 및 재산임대 수입인 영업 외 수익 4억 6,796만 8,000원으로 총 59억 6,85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98%인 2억 8,082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가정용 및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과 빗물처리 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에 하수도 사업 비용은 총 79억 6,57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23%인 3억 2,35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27쪽~35쪽까지의 영업비용이 전년 대비 4억 8,87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감소한 반면 31쪽에 영중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 35쪽에 영업 외 비용은 전년 대비 1,628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36쪽에 예비비는 1억 4,89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66억 1,8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7%인 18억 1,64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 및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21억 7,890만 원, 국·도비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 등 보조금이 1억 4,302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44쪽에 도비 보조금은 총인처리시설 사업비가 전액 교부되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13.51%인 19억 9,724만 2,000원이 증가한 167억 7,587만 1,000원으로 가동설비 자산은 전년 대비 9억 2,325만 8,000원이, 감소한 반면 49쪽 포천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은 30억 7,800만 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50쪽에 예비비는 1억 7,6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주터 73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예정대차대조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21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하수과 일반회계 4회 추경예산은 123억 8,73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9% 증가한 6억 7,804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 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인 공기업 전출금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사업에 대한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6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13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삭감되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30억 4,3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8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산정수장 확장 부지 환매권 상실 소송비용 1,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에 예비비로 4억 9,5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38억 9,07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9,5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을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고 도비 보조금 1억 4,70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사업 특별교부세 6억 7,800만 원을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 지방채 상환액 1억 2,96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89억 8,93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6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공사 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특별교부세 6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6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6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1쪽까지 자금운영계획,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0.36%인 2,790만 8,000원이 감액된 77억 8,3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침사지 준설비 집행 잔액 2,044만 2,000원과 영북하수처리장 반응조 계측기 교체 집행 잔액 64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60억 7,1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인 포천처리장의 증설 사업에 따라 총인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10억 6,5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2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 부담액 2억 2,8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여 정교2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 시비 부담액 2억 7,000만 원 중 일부를 확보코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6,509만 2,000원이 감액된 134억 8,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인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를 증액하고자 과목 변경하였으며, 28쪽에 소흘 외 6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공사에 대하여 15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심곡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를 증액하고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정교2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비 시비 부담액 2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9쪽에 2010년도 사업인 직동하수처리장 운영비 반납금으로 222만 3,000원과 예비비 2,5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부터 43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예정대차대조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52쪽이요.

예.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지 장비는 주철관로를 탐지할 수뿐이 없는데요 청음봉이라고 해서,

청음봉이라고요 파이프로 해서 한 2m 정도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관로 있는데 매설된 부분으로 끌고 다니면서 귀에다 대고 듣는 수준의 탐지 장비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철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관도 매설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관로 매설된 부분도 누수탐지를 할 수 있는,

PE관이지요.

예.

이중 벽관 같은 경우는 하수도에 쓰는 것이고요, 내충격 급수관이라고 PE관이 있는데요 그것도 탐지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옛날에 운산정수장에서 공급할 때 송수관로로 했던 부분, 관경이 큰 부분들은 거의가 주철관이고요 현재는 주철관을 많이 안 쓰고 송수관로를 저희가,

장비 구입이 지금 PE관 탐지가 잘 안 된다고도 합니다마는 기계 성능이 계속 발전을 하니까 PE관도 또 누수탐지가 된다고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유수율 같은 경우 2010년도에 보면 70 거의 80% 갔다가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77~78%뿐이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예.

그렇지요. 서울 같은데 대도시 같은데는 관로 정비를 상당한 부분 하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이런 게 적고 해서 유수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90%, 95% 이상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80% 억지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특히 금년도에는 유수율이 좀 저조한 것은 무수 수량으로 해서 사용하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유수율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봄 1월 달부터 해서 3월 달까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된 수량도 다 유수율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항이지요.

전체 다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누수탐지 장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서울시의 수도사업본부에도 알아보고 해서 예산을 6,000만 원 세웠고요, 앞으로 구입을 할 때에는 여러 장비의 특성을 감안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원 한탄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입니다.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16억 2,639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8억 8,105만 원보다 7억 4,534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한탄강댐 주변 정비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 래프팅(Rafting) B코스 개설에 따른 접안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래프팅(Rafting) A코스 도착지에 정지수면을 활용해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카누와 수상자전거 등 물놀이 기구 구입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비둘기낭 진입부에 있는 암벽이 낙석 위험이 있어서 절벽 암반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대회산리 전지훈련장 앞과 비둘기낭 사이 홍수터 부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댐 건설로 발생한 홍수터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세미나 개최 경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변의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기 위해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한탄강댐 주변지역의 정비 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입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비로 국비 1억 2,500만 원과 시비 1,250만 원 등 총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포천 한탄강 래프팅(Rafting)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4억 9,2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3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유역 특별회계 예산으로 래프팅(Rafting) 운영 관리비 부족분 3억 1,15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한탄강댐 주변지역의 정비 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 7억 5,286만 3,000원보다 6,075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9,2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억 4,827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6,63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8,75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8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 확인을 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보다 여울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스릴 있는 데가 한 일곱 군데 정도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코스보다 협곡이 좁아서 물이 좀 깊어요.

예. 그리고 경치도 상당히 좋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안 할 겁니다.

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현 한탄강관광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탄강관광지원과 2012년도 본예산 및 2011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501쪽입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 예산액 25억 1,070만 9,000원보다 8억 9,494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5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중간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산업단지 조성 완료 시 포천시에 귀속되는 단지 내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분양가 절감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추모공원 건립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 1,050만 원,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주민 선진 추모공원 견학 여비 6,000만 원, 추모공원 건립위원회 급식비 등으로 4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 유치를 위하여 철도유치포럼 운영비 400만 원, 철도노선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2쪽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5억 221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52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잔액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신평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민간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수수료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우리 시의 경우 광역 공업용수 공급 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천수의 공업용수 사용이 불가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별도의 공업용수 공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신평3리 산업단지의 경우 환경부 하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에 반영되어 타당성 여부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및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2회 추경예산에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용역 계약은 체결을 했고요, 그 용역의 기간이 내년도 7월까지입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중간 보고를 받아서라도 내년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을 신청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기간은 내년도 7월까지입니다.

예.

지우석 박사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 예비타당성 분석해서 BC가 1이 넘으리라고는 저희는 그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주신 게 평화철도라는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도 용역과업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현재 GTX 본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국가사업에도 반영돼서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할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장되는 본선이 50개 이내에서 지정되면 그것과 연결되는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간선망 경원선 1호선을 현재 동두천을 거쳐서 연천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동두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선은 그 지선대로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녹양역이라든가 가능역 정도에서 지선을 따서 포천으로 넘어오는 선, 그래서 향후에는 그 철로를 이용해서 GTX도 그 연장 노선, 지상으로 올라와서 같이 운행하고 노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정부~능곡 간 교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외선하고도 연결돼서 철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철로를 이용해서 GTX도 사용을 하고 전철 1호선도 지선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차량만 같이 중용하는 거지요, 철로는 한 철로를 깔아놓고.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또 특히 저희가 경제성분석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니만큼 복선을 꼭 고집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선으로 물론 복선을 전제로 한 단선이 되겠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복선을 전제로 해서 토지라든가 이런 것은 구입을 하고 거기서 단선으로 일단 운영을 해 보면서 수요가 많이 충족이 될 때 복선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GTX 연결 노선도 사실 저희 시도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두천은 동두천대로, 양주는 양주대로, 연천은 연천대로 이렇게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치단체하고도 협조를 해서 별도에 철도 라인을 구축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원선 연천으로 가는 철로를 이용해서 한 번은 그쪽으로 운행을 하고, 한 번은 지선을 통해서 의정부에서 포천 쪽으로 운행할 수 있게 GTX 전동차량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근 자치단체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고, 또 특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열기가 식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쩍 추워진 겨울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위원 유재빈 위원 이부휘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출석공무원( 10 명) 재난관리과장 나해정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이인화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농업지원과장 축산과장 김남석 한탄강개발기획단장 강병수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문순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강승봉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김종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