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는 2011년도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활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서안과 조례안 4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139회 정례회 중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클린환경팀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클린환경팀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는 현행 조례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방향을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본 원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배출단계, 수거단계, 처리단계별로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자의 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수립·시행을 하고 사업자·주민은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에 협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항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명칭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2011년 8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4일 의원간담회, 또 조례규칙심의회의를 2011년 11월 25일 시행을 했습니다. 또 관계부서 물가심의위원회 상정해서 10월 25일 종량제 가격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내년 3월 1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맞추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클린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활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록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은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 배부된 것이 3건이죠? 조례안 3건은 같이 저희들 위원회 안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클린환경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한 제1항 조례안은 위원회 안대로 한번 더 논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재난치수과장 이춘석입니다.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비율을 매년 적립액 총액의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참고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은 5억 4,000만원 중 15%인 8,100만원이 의무 예치액이 되겠으며 당년도 사용 가능액은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적립액은 22억 8,000만원이며, 정기예금 20억원, 일반예금 2억 8,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저감시설 보수·보강,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주요골자를 보시면은 2011년도 6월 30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내에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는 경우 제한 및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 1Km이내의 범위로 확대 지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부칙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 법령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 11월 23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때 되면 우리 상위법이 아마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상위법 따라서 또 아마 계속 보존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칙도 상위법에 의해서 기간이 2015년까지로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마찬가지로 일괄상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영천시장 제출)

상수도사업소장 정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수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제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협의회 창립 취지와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개발의 제약에 공동대응하고 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9일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결성에 대한 구상을 안동시가 하고 6월 17에서 23일 협의회 결성안에 대한 의견 조회 및 참가의사를 통보받아 10월 19일 과장급 실무회의를 거쳐 불참의사를 통보한 울주군을 제외한 18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 11월 10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창립총회를 한 결과 초대회장은 권영세 안동시장, 부회장은 송영선 진안군수로 선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댐의 소재지 자치단체들이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하여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의 구성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댐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기회는 연 1회로 하고, 협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 강구,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실무협의회의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실무과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단체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외 17개 자치단체장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협의회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 강구, 댐 구역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한 대책,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회에 참가한 18개 자치단체가 공고 등 제반 행정절차 등에 대하여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이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조녹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업유치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세출예산안 기업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국비 5억 1,100만원, 광특회계 50억 3,800만원, 도비 22억, 시비 116억 4,300만원 총 244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7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현황을 보면 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로 시설비 10억원, 그린홈 100만호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7억원,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민간보조금 10억원,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 33억원,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사업 10억원, 동의참누리원 한의마을조성사업 2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역개발분야 117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분야는 서울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40만원, 인적네트워크구축용 홍보물 구입 및 사무관리비 1,79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50만원, MOU체결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8쪽에 국내여비 1,980만원, 업무추진비 1,300만원, 신성장동력사업 관련행사 실비 보상금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육성분야에는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운영 지원에 6억 200만원, 경북차량용임베디드 연구원 준공에 따른 일반운영비 1,300만원, 출연금 5억을 편성하였으며, 산·학·관 기술협력지원 사업은 경일대학교 자동차부품시험혁신센터 3,000만원, 경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 5,000만원, 대경차세대 자동차부품 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1억원,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전기차용 경량/감성 샤시부품 연구에 1억 2,500만원으로 4개소에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기술전환지원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20쪽입니다. 항공우주산업육성을 위하여 항공기술혁신센터 운영 및 연구용역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생성장 선도도시 육성을 위해 그린홈 100만호 보급에 1억 200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6억 6,400만원,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사업에 8,000만원, 녹색성장 인프라구축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에 투자유치기반조성분야는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투자유치기업고충처리위원회 처리지원금 등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분야로는 공장 설립 및 등록 관리를 위해 3,07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관리 및 지원을 위해 총 1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에 공업단지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공단기반시설비 5,000만원,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 정비비 1억원, 고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인 처리시설 개선을 위하여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사업 추진분야로 영천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3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대문화권사업 중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 30억원, 129쪽에 기반시설정비 35억 5,700만원 등 6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의참누리원 한의마을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 27억, 기반조성 시설비 14억 1,400만원 등 총 41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시.군.구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분야입니다. 차입금 이자에 대한 이자는 2회 1억 2,80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은 11억원으로 총 1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1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및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서는 43쪽입니다. 먼저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기금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잔액 640만원, 예치금 이자수익은 7,050만원 총 7,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장님, 잠깐만요. 몇 쪽이죠?

43쪽. 기금운용

죄송합니다. 책자를 여기 아무도 안가지고 있어서

일반회계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질의 답변 듣고 가지고 오면 기금 새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바쁘십니까?

안바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혹시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에 민간이전 부분에 자동차부품시험혁신센터사업 경일대학교에 3,000만원 올렸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 경일대학교, 경북테크노파크, 대경차세대 자동차기술지원사업 전기차용 이것은 저희 영천시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있고 임베디드연구원도 있지만은 경일대학교에서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 대한 사업을 우리 영천시에 참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경일대학교의 전체 사업비가 5-6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지원함으로서 전체 연구과제에 같이 참여를 하고 참여한 부분에 개발된 기술을 우리 영천시 기업체에 이전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죠? 그러면 매년 얼마씩 들어갑니까?

매년 3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3년씩 3,000만원 그럼 9,000만원 들어갔네요.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이 10년 사업입니다.

10년 사업이라구요? 그럼 매년 3,000만원씩입니까?

예, 매년 3,000만원씩 가는데 전체 사업비는 144억 600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총 10년간 3억.

3억입니까?

예.

단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투자 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투자 대 효과가 상당합니다. 실제 어제말고 7일날 경일대학교에 제가 직접 참여도 하고, 우리의 한중이라든지 금창 몇 개 회사가 직접 참여도 하고 기술을 상당히 많이 우리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21쪽에 시설비 부분에 태양열 건조기 시범 보급인데 이것은 정확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건조기가 전기로 하고, 고추라든지 이런 건조기가 있는데 우리가 신성장산업이 있기 때문에 첨단산업이 우리 분야에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건조기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4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화산 유성, 자양 보현, 완산동, 대전동 4개 신청을 해서 그 중에 2개가 지정이 되었는데 마을공동으로 태양열집열판을 30㎡를 해서 거기에 건조기를 설치해서 공동으로 하는 그런 시범사업인데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1개당 그래서 2개입니다.

2개소가 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게 마을공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평수가 얼마나 되요?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집열판이 30㎡니까 집열판이 10평 정도 되니까 그걸로 건조기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직접적으로 저도 아직까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게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보급하는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열판은 따로 세우고 건조기는

그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겁니다.

실내에 건조기를 둬야 되고 집열판은 실외에 그런 것이다. 그죠? 그럼 2개소가 확정이 나서 그렇게 된겁니까?

예, 국비가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것은 어떻게 뭘 해서 신재생… 이것도 태양열은 아니지요?

태양열입니다.

이것도 태양열입니까?

예, 태양열입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100만호인데 100만호 중에 1호가 들어갑니까. 몇 가구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영천시에 10가구 내지 20가구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태양열주택을 하게 되면 현재 자부담 2,000만원에 보조 2,000만원 그렇지요? (

- (녹취 불능))

보조는? (

- (녹취 불능))

이것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이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 경쟁이 치열한 것이 없는게 아니라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촌에 가니까 이걸 많이 원하던데, 기름값이 비싸고 전기세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태양광 쪽으로 일부 벌써 했는 사람도 있고 이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많은 줄 알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는 분들 누락된 것은 별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줍니까?

이건 영천에 있는 기업, 영천에 기업을 이전해 온다든지

새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여기에 있는 기업이 새로 신청사를 할 때 영천에 옴으로서 영천 지역경제라든지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건데 아직까지 광특회계하고 도비, 시비가 잡아놨습니다. 이건 가내시금액이고 나중에 변동이 좀 있을겁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해서 1,500만원 올해 처음 들어온건데 이건 경제교통과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도가 안 있습니까?

예, 있는데 이건 우리 영천에 있는 기업체가 해외에 수출을 한다든지 이럴적에 수출기업에 번역이라든지 통역을 하고 근로자 직무향상 교육을 하고 그런 사업에 올해 처음 신청을 해서 해볼려고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경제교통과에 지원하는 이자 보전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나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어디 비슷합니까? 다 까졌는데. 물론 단장님은 말씀 못하시지 싶은데 박 주사님, 여비 까진 이유가 있습니까? (

다른게 아니고 시청주차장하고 실내수영장, 금호읍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하는 것 안 있습니까. 120쪽 맨하단에 시청주차장에는 40KW고, 금호읍사무소는 5KW고, 실내수영장에는 KW는 없고 평수만 있거든요.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에는 어떻게 주차장에 빔을 세워서 위로 만듭니까?

시청 동편주차장 산림과 옆에 주차시설 위에 지붕을 좀 덮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시청마당에 넓은데 그 위에 빔을 세워서 어디 가면 함평 주차장에 가면 거기에는 2층엔 전부 태양발전시설을 해놨습니다. 밑에 1층에는 나비축제 오는 사람들 주차장을 하고, 2층에는 그 넓은 곳을 전부 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놨거든요. 이왕 시작할 것 같으면 우리 주차장 2층에는 필요 없으니까 빔을 세워서 2층에 전부 다 하고 밑에 쪽에는 차 대면 그게 더 효과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청주차장 전체를 김태옥 위원님 말씀처럼 할려고 계산을 대보니까 시청 전체의 모양이 시청마당을 전부 덮었을 적에 2층까지 그래서 조금…

그 면이 경사를 역으로 안하고 시청 쪽으로 할 것 같으면 밑에 차 한 대 들어가고, 함평에 가면 2층으로 해놨습니다. 주차공간을. 그럴 것 같으면 위가 높아졌는데 1층해서 할 것 같으면 지역이 좀 낮기 때문에 별로 안그럴 것 같은데

이걸 한번 해보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받았는데 한번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영천운동장에 비가림이 없거든요. 운동장 전체에.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환경사업소라든지 시청전정 마당보다는 그런 쪽으로 전체 틀을 안깨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유지를 찾아보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는 수영장 옥상으로 합니까?

수영장 지붕을 해서

금호주민센터도 위에

예.

그러면 실내수영장은 몇 KW인지 안나와 있거든요. 시청주차장보다 시설비는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건 양이 45KW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시청주차장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편에

동편에 하는데 40KW인데 이게 2억 8,300만원이고 실내수영장은 3억 4,000만원이니까 여기는 면적만 나와 있어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다음은 단장님 기금운용계획서 제안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3쪽입니다. 영천시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입니다. 2011년도 집행잔액 6,040만원이고 예치금 이자수입이 7,050만원입니다. 총 7,69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운용계획은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1,000만원과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비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1쪽에 영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2012년도 출연금 10억원, 예탁금 회수 20억 3,100만원, 2012년 3월 만기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7,100만원으로 하여 3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은 기업유치 및 지원, 신성장 발굴, 국책사업 시비부담금 위주로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71쪽에 투자유치진흥기금하고 본예산서에 아까 중소기업 저 예산하고는 다른겁니까?

예, 다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이것은 우리 영천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 150억을 목표로 기금을 계속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기금을 마련해 놓고 난 뒤에 하는 중에라도 영천에 파급효과가 크고 대기업이 왔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그런 기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업유치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효순 경마공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공원추진단장 박효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주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마공원추진단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2012년 경마공원추진단 총예산은 22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경마공원추진 기획분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8,500만원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 규모의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홍보로 영천의 브랜드를 부각시키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개발을 위하여 주요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홍보판, 광고판, 광고탑 배너를 이용한 홍보, 대도시 다중집합장소 홍보 등 팜플렛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시정홍보지 게제 등 홍보비가 2억 7,600만원과 국내외 경마도시와의 교류, MOU체결 및 업무추진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마공원 홍보 및 대외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다음은 경마공원 사업부지 보상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460만원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마공원 조성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마찰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협의보상을 완료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 구성 및 회의개최,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보상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980만원과 보상설명회,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 등 참석자 급식비와 이주민 친화사업을 위한 경비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마공원 사업부지 시설개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경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과 제영향평가 용역에 따른 각종 신문공고료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제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대외업무추진 국내여비를 940만원 계상하였으며, 경마공원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참석자 수당 및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편입 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과 편입부지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원활한 경마공원 추진을 위하여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 및 조성사업비, 대미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대명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만호지 농로포장공사, 술래미 농로포장공사 등 시설비및부대경비로 1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경마공원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사무용품비 등 각종 장비유지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을 위하여 영천경마공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례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변 개발과 관광자원 연계방안 자료 수집 등 원활한 보상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지원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등 인건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지방채 17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5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경마공원 추진업무수행을 위해 저희 경마공원추진단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