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형덕 의원 발언
영미
장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강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 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팀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이어서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제출 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도세팀장이 답변을 하고 내용이 부족하면 각 팀장님이 보완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소관에 대한 궁금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지방세 사업 별 현황 있죠? 자동차세가 미수 액이 보니까 4억 6,400만 원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납처리를 하려고 하십니까?
태화
김태화시세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억 6,400만 원 미수 건에 대해서 체납액이 번호판을 우선 납기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압류를, 체납과 등록 돼 있는 것을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번호판 영치, 재산 조회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징수초당제해서 차량번호표를 전국적으로 영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관내 차량번호판 영치 수익해서 5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체납차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번호판해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 4명씩 2개 조가 돼서 관내 다니면서 PDA 2대 하고 차량을 갖고 다니면서 뺀찌 라든가 번호판을 뗄 수 있는 장비를 갖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부터는 야간도 하게 되고 평균 나가게 되면 10개 내외의 번호판을 떼어서 들어옵니다. 거의 80%는 기관 내에 와서 납부를 하고 찾아가고 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부터는 동절기에 야간에도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차고지를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영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야간에도 움직이세요?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보면 수요일, 목요일……. 여기 보니까 전국적으로 징수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매월 2째, 4째 수요일, 그것도 시행하고 계세요?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징수 촉탁 수익금은 다른 타시군의 것을 30%를 받는 것인데 관내 차량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미비한 것 같으면 사실 안내문만 붙이고 관내차량도 상당히 많거든요. 금액이 미미하다보면 사실 안내문만 붙이고 관내 차량위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그러면 전국 공식 징수촉탁을 매월 2째, 4째 수요일인데 이때도 시행을 하고 계시나요.
태화
김태화시세팀장
네, 전국 징수를 관련해서 체납관리팀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일단, 이것을 제보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물론, 체납 관련해서 세무과에서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미약하지 않느냐, 움직임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를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들이 정보를 알아서 그 날짜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시행을 하되, 다른 날은 못에 박아서 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변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우리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고액고질체납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고액이라고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이라고 했는데, 1,0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시는 겁니까?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고질체납자는 몇 회 이상을 보고 있습니까?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3회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기숙
김기숙체납관리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때그때 상황마다 틀린데 1,000만 원 이상 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1,000만 원이상이고 저희는 5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장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 1,000만 원 이상 이라는 것이 규정이 있나요?
기숙
김기숙체납관리팀장
규정을 따로 1,000만 원 이상이 고액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사업마다 틀리죠. 저희 같은 경우는 총 시세, 도세 합쳐서 72억 원이 체납이지만 큰 시군에는 한 건이 240억 원이 될 수 있고, 이러니까 고액이라는 개념은 시군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 시세로 봐서 1,000만 원 이상을 저희는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1,000만 원만 고액이라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2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봐서 고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 선에서는 너무 많으니까 다 보는 것보다도 200만 원정도 이상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0만 원 이상 신용정보등록은, 등록을 해서 이번에 도에서 명단 공개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5,000만 원 이상 공개하라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매에 들어가고 경매 들어가고, 찾아다니고 실제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은 고질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내는 것보다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업이 망해서 못 내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 공매하는 부분도 공매실익이 있어야 공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매실익이 없을 때는 저희가 공매수수료만 내기 때문에 이제 추위만 보고 독려만하고 찾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를 보면 재정자립도도 훨씬 높고 모든 여건을 보면 풍족한 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체납액이 합쳐서 총 318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액체납자가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해 놨습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압류경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은 신용정보등록, 5,000만 원 이상은 형사고발, 출국금지, 뭐 1억 원 이상은 명단공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놨는데, 우리 시도 사실 보면 체납자들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그냥 그것으로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세수입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둬들여야 하는데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를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해 놓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해 놓은 기준에 안주 할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고액체납자나 고질체납에 대한 관리를 좀 차원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실납세자 감사 서한문이 6쪽에 있죠? 감사 서한문 보내 놓은 것은 이게 다 입니까?
태화
김태화시세팀장
올해는 성실 감사 서한문만 발송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성실 납세자한테 포상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 끝났고요. 이제 간담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에 추경에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성실납세자한테 재래시장 상품권을 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냥 그러면 성실 납세자가 많이 있을 텐데, 그냥 주는 겁니까?
태화
김태화시세팀장
아니요, 금액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3회 체납세가 없고, 납부실적이……. 지금 횟수하고 납기내 말일 내에 돈을 납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금액을 10만 원 이상 해서 대상자 관련해서 성실납세자 포상조례를 할 계획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그 조건에 충족을 하면 그분들을 다 드리는 겁니까?
태화
김태화시세팀장
아니죠, 거기서 이제 경품 식으로 할 겁니다. 시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추첨식으로 해서, 이거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서 15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두천시도 그런 사례를 갖고 적용할 계획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게 지금 모범사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성실납세자하고 우수납세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각도로 추진을 해서 사업이나 행사를 추진을 해서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시사나 부설공영주차장 인력부의 임금이라든지, 교통상해보험가입 등의 혜택 그래서 그 지역에 아까 말한 대로 상품권 같은 것을 그리고 이제 대출 금리와, 농협중앙에서 대출 금리와 환전수수료우대, 인터넷 모바일뱅킹 수수료면제, 그리고 한국 신용평가정보에 통보돼서 신용등급도 30%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는 기회로 해서 하면 성실납세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성실납세자, 물론 고액고질체납자도 관리를 해야겠지만 성실납세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납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7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지금 사용료수입에 1억 8,6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 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각 실과별로 29쪽부터 있습니다. 이게 각 실과소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자료인데 각 실과별로 사용료라든지 실과별로 들어오는 금액인데 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100% 다 들어오는 사항인데, 도로과하고 재난관리과에서 다하는…….
장중
김장중위원
도로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도로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다른 실과소에 거의 다 100% 수준으로 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가 징수 결정 액이 2억 900만 원인데 받기만 하고 징수를 못해서 정리율이 19% 이고, 재난관리과가 5,700만 원 부과를 했는데 4,100만 원 들어와서 74%, 나머지 90%이상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계로 들어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 매각수입이 있잖아요.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네, 지금 19% 밖에 안 되고 지금 누수 액이 62억 600만 원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농업녹지과에서 한다고 했다가 안 한, 불용 토지 매각한 겁니다. 그 금액이 72억 원인가, 그런데 12억 원 정도만 받고 지금 60억 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수금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추진실적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해서 있죠? 여기서 우리가 체납액이 총 10월 말 현재 51억 6,200만 원, 정리 액에 3억 5,800만 원 그리고 이제 미 정리 액이 4억 3,4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지금 총 금액은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이 아니고 과년도부터 쭉 내려온 체납액입니다. 이 금액이 계속 누진보다 되니까 많은 것이고 저희가 올 목표액은 3억 원이고 3억 원에서 거의 목표달성을 했는데 과년도 것도 많이 되다 보니까 계속 연도 별로 징수계획을 하고 있지만, 각 실과소에서 사용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임대료라든지 매각된 부분이라든지 각종 체납액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인데 각 실과 소에 세외수입담당자분이 세무과 처럼 딱 이렇게 법에 확실하게……. 부족금액에 대해서 압류도 걸고 체납액에 대해서 그런 자체를 사실 100만 원에, 각 실과 소에서는 담당자들이 나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제출 보고서를 받아서 공문으로 통보도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정수보고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부족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로과에 세무직들 하고 각 실·과·소에 세무 직 담당자하고 연계를 해서 멘토, 멘토링 제도를 요구를 해서 좀 실질적으로 재산 받지 못한 것은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받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경우는 압류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는 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실과 소에 많은 사람 상황이, 못 받고 있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우리시에서도 전자예금 압류제도를 실시하고 있나요?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아니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왜 실시하고 있지 않죠?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그런 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전자예금압류제도가 사실적으로 몇 개 시 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장점이 금융재단은 선순위 압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선 징수로 인해서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데 이게 사실 예금압류, 예를 들면 각 금융기관에 직접 압류 관련 부서에 따른 우편요금, 공공요금이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에 관해서요?
장중
김장중위원
네, 그래서 세외수입체납자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토론을 해서 이 사람들이 추진결과를 해마다 통괄부서가 하는 겁니다. 우리시도 전자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셔서 세외수입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자주 지원확보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우리 세무과도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김장중 위원님께서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참 좋은 제도인데, 타 시도에서 지금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광명시나 이런 데서…….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예금 및 보험 망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예금 및 보험 망이…….
현희
박현희위원
15건이 2,500만 원 시비를 하셨는데 은행에 직접 조회를 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데 전자암호시스템은 실시간에 검색을 하고 있어요. 검토해 보세요.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네, 제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외수입 팀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재산 조회를 하고, 제가 듣기로는 통장에 대한 압류는 일반 지방세는 가능한데 세외수입은 제가 안 되는 것으로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어서 말씀하신 전자예금압류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17개 은행과…….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를 13쪽에 보니까 예치자금이 각종 예금이자 수입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이자에서 평균이율이 4.31%에서 3.11%로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금리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은행이라든지 타 금융기관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제가 와서 비교한 것은 적은 없고요. 전임자가 비교 한 것은…….
석우
홍석우위원
전임자가 비교 한 것은……. 이숙표 팀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작년에 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년 동안 지내셨으면 금리 비교를 해 보셨을 법도 한데 전임자 한 것을 그대로 따라 오신 겁니까?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세외수입을 관리하시면서 이자율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어야죠.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이제 전임자 것을 한번 보면서 타 시군, 타 은행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제가 실수한 것은 타 시의 은행은 확인을 안 했었고 농협 가서 얘기를 하면서 이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조사한 것으로도 저희가 파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만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하고 은행 이자율이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환매차액, 예를 들어서 60일짜리라든지 80일짜리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약간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비교를 하셔서 어느 시기에 가셔서 농협 지부장한테 “여기는 금리가 더 높은 데, 우리 것도 적용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0.01%라도 더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압박하는 거하고 자료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주는 대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작년, 재작년에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당시에 0.1%를 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한테 비교를 해 본적이 있느냐? 다른 금융기관하고……. 그러니까 매 달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3개월, 6개월 주기적으로 하다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3개월, 6개월 높은 금리를 가지고 했을 때는, 다른 시……. 다른 금고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것보다 더 금리가 적용이 되는 데 우리도 적용을 해 달라,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데 전혀 안 됐어요. 그렇죠?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네, 죄송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앞으로 주기적으로 금리변동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지금 재산세와 관련해서 재산세, 과오납이 얼마나 되죠? 몇 건에 얼마정도 되죠? 2011년도에 자료가 없어서요.
경진
이경진과표팀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과오납 사안별로 정리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잠깐만요, 과오납 자료가 없는 거예요?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여기 재산세 과오납 액 결산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12월 6일 현재 재산세 과오납 현황이…….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나도 행정감사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아니, 잠깐만, 문제는 행정감사 자료야, 아무리 찾아보니까 자료도 없어가지고, 예년 같으면 과오납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없어요.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현재 세외 수입 쪽에 각 세금이라든가 세외 수입 들어오는 것이 예산결산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2월 6일 현재 과오납 재산세 현황이…….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지 말고…….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것을 프린트해서 갖고 오세요.
화섭
심화섭위원
제일 중요한 자료가 빠져 있길래 여쭤 봤고 그 다음에 금방 홍석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금의 운용 현 잔액에 보면 2009년도에는 61억 원, 2010년도에는 51억 원, 2011년도에는 46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금리가 진짜 0.1%만 틀려줘도 수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입인데 세무과는 특히 동두천시 살림을 맡고 계신 곳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이것은 조금 더 면밀하니까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의 이자는 동두천 관내에 있는 타 은행도 비교 검토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장중 위원님이나 박현희 위원님, 그리고 홍석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체납액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각 지자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외수입확충을 위해서도 계획 만으로서도 연구회비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액을 보면 연구회 동아리 같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세외수입확충 단위라든가, 이런 것은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진짜 체납액, 고질체납자 이것을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시간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좀 더 면밀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검토를 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저희 시 살림이 열악한 상황이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고 찾아내서 체납액이 줄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김기숙체납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금고가 농협이죠?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그 시금고하고 할 때 농협하고 우리시하고 발전기금을 얼마, 이렇게 하는 협약 사항 같은 것은 없죠?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계약서상으로 까지 명시된 것은 아니고 자기네가 하겠다 하고, 제안을 해서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제안을 하면 보통 어떤 제안을 합니까?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연도별로 각종 분야별로 해서 어느 정도 자기네가 꼭 시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동두천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교육 분야는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겠다고 한 그런 제안은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자기네가 자진해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우리가 시 금고에서 하는 것이 통합관리기금,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다 시금고가 하고 있는 거죠? 완료가 2012년도인데, 지금 3년 치 정도 내용을 보니까 우리시에 실질적인 큰 도움은 체육회에 2,000만 원 매년, 예총, 실질 농가에는 친환경 쌀을 생산에서 500만 원, 농협에서 크게 안 되고 일부 특정단체 기타 동호회 500만 원, 뭐 우리시를 위한 장학 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는데 물론 농협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분이 체육계 부회장이다 보니까 더 기금을 그 쪽에 많이 편중해서 주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계약을 할 때에는 어떤 제안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주간부서인 세무과에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6,000만 원하고…….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지금 중앙에서 저희가 지금 자료로 뽑으면 저희가 각 실과소에 들어 간 것을 확인하는 자료만 저희가 한 것인데 저희가 학교라든지 그런 데를 직접적으로 주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지금 뽑은 자료는 동두천시장 앞으로 해서 들어 온 금액을 하고 그리고 아까 애향장학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올해는 안 받았고 작년, 재작년에는 연초에 기부금이 들어 올 적에 별도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애향장학금 관련해서, 애향장학금이라고 명칭은 아니고 장학금 명목으로 해서 들어오는 기부금이 있고 그 다음에 타 농가라든지 일반시청 거치지 않고 직접 금액나간 것도 저희한테 들어 온 것이 많은데 확인할 길이 없어서 별도로 뺀 것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농협이 우리시에 말만 뭐, 시금고지 의원들이 피부 적으로 크게 느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심화섭 위원님이 제기한 대로 과오납에 대한 자료를 받아야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한 후 과오납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일단 보충질의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33쪽에 보면 잡수입 세목별 수입 현황인데 기타잡수입에 2,400만 원 있죠? 공무원복지카드, 법인카드, 보조금카드 있죠? 이것은 각과 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몇 개 과로 나누어 들어갑니까?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공무원복지카드에 대한 것은 총무과 후생복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법인카드는 각 실과소로 공무원들이 저희가 제출을 해서, 확인받아서 일반적으로 하는데, 작년에 회계과에서 안 해서 저희가 세무과에서 세입으로 잡았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잡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네, 보조금 카드는 예산 계에서 각 실과 보조 단체들에 나가는 것인데 카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기획감사실이요?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게 카드수수료에요? 그렇죠?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포인트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포인트 수수료인데 동두천사랑카드는 아마 애향장학금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받았을 때 다 합치면 2,400만 원이었거든요, 동두천사랑카드까지, 이거 좀 나눠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향장학금 들어간 것은, 이게 카드가 5개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그래서 전부 합치면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제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수수료율이 처음에 동두천사랑카드가 동두천에 좋은 일을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카드 소지자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시에서도 카드가 5개, 6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한 쪽으로 들어가던 것이 나눠줘서 각 과에 잡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장학금 쪽으로 돌려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이거 한번 세목별로 어느 과로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시세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어떤 다른 연구를 해서 세무행정을 발전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하십니까?
태화
김태화시세팀장
시세팀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동이체 건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가산제 심사를 제기 하거나 또 지방세 관련해서 조례 심의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연 몇 회나 개최하시나요?
태화
김태화시세팀장
안이 발생 할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건 발생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2010년도에는…….
태화
김태화시세팀장
2010년도에는 따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왜 여쭙느냐 하면 아까 세무행정에 대해 연구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세원의 발굴이라든가 체납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실 텐데 세무과에서 우리시의 전 과에 대한 총괄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심의위원회하면 명칭 자체가 물론 상위법에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별도로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서로 협약 맺는 것도 있어요. 우리 동두천 세무서하고 시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은 전문가들이니까요. 우리 세무과에 전문 세무직 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저희 행정직 계장을 빼고 다 세무직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별도로 세무과를…….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뽑을 때 세무직으로 뽑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 그런 분이 한분도 안 계세요? 세무직으로 오신 분…….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전부 세무직이죠.
현희
박현희위원
지방세무직으로 그렇게 돼서 들어오신 분들이신가요? 그러면 전문가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시 행정만 보시다 보면 바깥에, 세무에 대한 그런 면이 좀 부족하신 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는 세무서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교류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는 집안만 보고 바깥을 못 보잖아요. 바깥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 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저희가 세무과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 세무사하고 동두천출장소가 신시가지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 관련 그 다음에 종합 종부세는 국세입니다만 재산세 과표에 대한 자료는 서로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종부세 관련은 저희들이 국세청에 안내를 해 드리고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거기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한테 매달 제공을 하고 있고 수시로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우리 도세 중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죠?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LNG복합 화력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기여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죠?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도세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뭐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없습니까?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도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취득세, 공공면허세, 레저세 해서 다 도세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도세인데 징수하게 된 3%를 저희 시군한테 주게 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LNG복합 화력에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따로 설정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세, 지방…….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LNG복합 화력이 들어오면 우리시에 어떠한 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 뭔가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경진
이경진과표팀장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차원에서 아직 세부적인 목표는 하지 못했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복합 화력발전소 지금 얘기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복합화력발전소를 들어올 때에는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될까를, 어떤 세수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으로 아는데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은 없고요.
태화
김태화시세팀장
지금 들어오게 되면 종업원이 50명이 넘기 때문에 종업원의 지방소득세 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재산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주민세, 법인세 분 지방소득세가 들어오고, 제가 알기로 따로 그쪽 팀에서 추계한 것은 있는데 정확한 얼마 금액이라고는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들어오는 세액은 아까 말씀하신 지역자원시설세 관련을 해서도 그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반영을 하려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면 금액은 꽤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아니, 지금 박현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그것인 것 같아요. 지금 복합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재원이 어느 정도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 같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추계해서라도 자료를 주세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오납에 보니까 이게 총계가 25억 7,200만 원이 지금 까지 11월까지 말씀 하신 거죠?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네. 12월 6일 현재.
석우
홍석우위원
이게 그러면 총계인데 국·도비 시비 합쳐서 8억 2,600만 원……. 그러면 총계 25억 7,200만 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총계가 25억 7,200만 원인데 국·도비가 8억 2,6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뭐 합한 게 25억 7,200만 원 수치입니까?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도세 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국도 계가 있고 시세 계요.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국·도·시계 하고 지방세계를 합하면…….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보면 국세계가 573만 5,000원 합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시세계 22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도세계가…….
석우
홍석우위원
3억 5,500만 원 그걸 합하면 25억 7,200만 원이 된다는 겁니까?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여기서 보면 중간에 도세에서 취득세 같은 것은 2억 3,600만 원이 과오납 생긴 사유가 뭐지요?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이것은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농민들은 아니다, 라고 이의 신청을 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자기네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 우리는 과세 대상이다,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과오납이 되니까 2억 3,600만 원을 우리시에서 잘못 부과를 했다는 겁니까?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그렇게 되는 거죠. 단가가 잘못됐다고 하면…….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이유가 왜 생기는 겁니까?
성환
박성환도세팀장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산에 대해서 주로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실제 이용하고 있는 땅인데 지목에 우리는 대지다. 지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지다.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작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을 때는 사실상 대지로 이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세 부과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로 나온 것이…….
태화
김태화시세팀장
추가적으로 이중납부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납세자 실수라는 얘기에요?
태화
김태화시세팀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올해는 수해 때문에 더…….
태화
김태화시세팀장
수해피해 관련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감면 해 주면서 재산세 부과를 납부를 했는데 저희가 사후에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로 이중납부가 발생이 됐고 과오납부가 생겼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제가 경정이 되면 자동으로 경정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세 경정이 많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납부하신 다음에 나중에 과오라고 하시면 돌려드립니다.
경진
이경진과표팀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만 여건의 부과가 되는데 그 중에서 납기가 가까워지면 SMS문자를 보낸다거나 우리가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면 이분들이 가족 중에 누가 냈는데, 또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가상계좌를 내는 경우도 있고 이게 수납해서 들어오려면 관외 같은 경우에는 7일 걸리고 10일 이상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중 이중납부가 되어서 562건 자료를 드린 대로 이중납부가 주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는 비과세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로 인해서 이후에 감면된 경우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시세에서 보조금도 과오납이 되는 건가요? 보조금이 과오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시세팀장
시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에 관한 보조금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시세 품목에서 맨 밑에 보조금 있잖아요, 1억 2,000만 원의 과오납입이 됐는데 보조금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고요?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추정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 금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딱히 우리가 시 금고 하고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협약을 한 사실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의정부나 양주를 보면 공식적으로 시 금고에서 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금고에 예치하는 금액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시장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시금고하고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사랑 기금이 뭐죠?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지역사랑기금은 아까 심화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애향장학금 관련돼서 들어가는 금액도 지역사람기금이라고 명칭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환매채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분에 대한 2%를 적립을 하고 농협에서 1%를 줘서 3%를 저희 시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해 달라고 기금이 들어오는 그 부분을 지역사랑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럼 두 가지를 합한 금액입니까? 지역사랑기금이 지금 2009년도에…….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이것은 저희 환매채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것은 환매채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이것은 제가 이자와 관련해서 하면서 매 해 그 다음에 1월 달에 상반기에 농협에서 기부금이라고 지역사랑기부금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영미
장영미위원장
매해 1월 달에?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아니, 매년 상반기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제가 우리 잡수입 세목별 수입 현황에 보면 매년 농협중앙회에서 동두천시 지부기부금이라고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1억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여기 지역사랑기금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1억 160만 원, 이렇게 적혀있고 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지역사랑기금이 여기에는 기부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농협중앙회 동두천시 지부 기부금해서 7,200만 원이 들어왔고 지역사랑기금에서는 7,200만 원 똑같이 들어와 있고 2011년도에는 기부금으로 해서 농협중앙회 동두천시 지부 기부금해서 1,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지역사랑기금지역에서 시 금고에서 기부금으로 해서 96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숫자상으로도 일단 틀리고 잡수입에 있는 금액하고 지금 저한테 준 지역사랑기금에 대한 연도별 금액이 좀 틀리고 그 다음에 또 연도별로 금액이 계속 줄어서 2011년도에는 96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요?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같이 찾아야 하는데 자료가 지금…….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이유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예금이자도 계속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많이 보관하고 있을 적에 환매채 금액을 통장으로 많이 넣어서 거기에 따른 지역사랑기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많았었는데 금액이 줄면서 마찬가지로 예치 액이 적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율도 적어지면서 그거에 따른 지역사랑기금도 간접적으로 줄어든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오면서부터는 환매채가 간단하게 사용하기로는 저희가 중간에 일부 사용하면서 깨더라도 이율에 관련해서 조금 편리한 점도 있는데, 정기예금보다는 0.1%가 낮아요. 그래서 저는 1%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하다보니까 환매채의 예금 량이 작년보다도 올해 굉장히 적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예금양이 더 적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적어서 거기에 따른 지역사랑 금액도 같이 감소된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 감사 자료 13쪽에 보면 평균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2009년, 2010년도 비교적 좀 줄어들었고 지금 11년도에서 이게 10월 말 현재에서 운영 잔액이 늘었는데, 6월말 현재는 저희가 금액을 320만원까지 보유를 하면서 상반기에 금액이 확 빠져나가서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해가 나면서 9월 달, 10월 달부터 수해관련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작년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작년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상반기까지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서 이자도 적고 모든 금액이 작았는데 하반기에 수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재난관리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에 사업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현재 상태는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진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
숙표
이숙표세외수입팀장
그래서 평균잔액이라고 한 것은 전체적으로 남아서 평균잔액이고 이자로 치면 상반기에 적었기 때문에 이자가 적었던 것 같고 하반기에 와서는 자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국도비로 내려오면서 많아졌단 말이에요. 단기간에 많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래도 10배, 7배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팀장님, 한. 미 FTA에 의해서 자동차세가 변화가 있죠? 5단계에서 3단계 줄거든요, 그거를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시별로 금액이 달라져요.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35분에 민원봉사 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계속
11시35분~12시08분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민원봉사과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팀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입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시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3쪽에 제일 먼저 언제, 어디서나 원스톱 민원추진 사항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통합 민원창고 운영에서 민원실 내 3개 창구, 8종 민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창구 당 몇 종까지 민원을 처리하고 있나요?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30종 전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8종은 뭐지요?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1번 창구하고 2번 창구는 도시계획확인원 민원하고 그 8개를 하고 있고 3번 창구에서는 8개 민원을 포함해서 도시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 업무도 다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장애인민원은 신청을 하면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민원이 와서 바로 발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민원 필기대가 준비되어서 있어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재작년부터 시책으로 발급을 배달해 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요구를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배달을 해 주고 있어요?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외국인 현황은 자료에 보니까 없던데 파악이 안 됩니까?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외국인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8쪽에 있습니다. 외국인은 저희가 인구통계를 잡지 않고 있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외국인 민원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외국인은 저희가 창구에서 발급하는 것이 외국인등감하고 출입국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한테 전출입 할 수 있는 등록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케어가 되나요?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어느 정도는 오면 자기네가 한국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말을 하면 다 됩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저희가 특대 과에 통역원을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잘해 주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외국인이 말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친절한 민원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6쪽에 지적 공부 소유권 변동자료 있죠. 지금 우리시의 불일치 지적 공부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섭
최진섭지적팀장
소유권 변동자료가 우리시에 불일치 지적 공부는 발견된 곳은 없고 발견 즉시 바로 정리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우리시에는 불일치 시 공부가 전혀 없습니까?
진섭
최진섭지적팀장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발견되는 즉시 정리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발견을 하죠?
진섭
최진섭지적팀장
그것은 편지가 오면 등기부상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다른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 바로 지적 공부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사실 민원봉사과는 우리시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청의 얼굴이죠.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 민원봉사과를 방문했을 때 사실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사실 방문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뭔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편안함을 많이 못 느낀다고 해요. 그런 것을 느껴 보신 것 있으십니까? 매일 그 업무에 종사 하니까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물론 민원인도 많이 오고 그 사무실 업무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경직돼 있다. 직원들도 한 업무를 똑같이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민원인이 종일 오다 보니까 표정도 너무 무표정하고 민원인이 업무를 하게 되면 일상적으로 한 마디 툭툭거리는 하는 면을 많이 느껴요. 물론 민원봉사과 자체에서도 친절교육이나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통상적으로 일상적인 일을 반복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변합니다. 그것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저희 민원실이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인 지적공사, 수도사업소, 세무과,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있기는 하는데 친절교육을 수시로 해서 같은 과 소속이라는 것을 느껴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많은 불평, 불만이 많은 민원의 업무가 내려오는 바람에 많이 또, 더군다나 사무실도 비좁고 그러다 보니까 어수선한 느낌을 저희도 느낀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두 번 이상 울리지 않게 어느과 직원이든 받을 수 있게 수시로 지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통합민원창구 같은 경우는 일어서서 맞이는 못해도 먼저 눌러라, 그러면 기웃거리지 않고 바로 와서 안내도우미가 미처 못 봤을 경우를 대비해서 먼저 누르면 사람들이 소리 나는 대로 가서 물어 보게끔 이렇게 하자고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 안내도우미들도 보면 민원인이 먼저 물어보기 전에 안내도우미가 먼저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그 테두리 안에서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 주시고 어쨌든 많은 과에서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해도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때는 상당히 민원봉사실의 분위기도 좋고 하다 했는데 요즘에 제가 몇 분 물어봤는데 방문 하시는 분들한테 의견도 수렴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친절은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두천시를 찾는 많은 분들의 첫인상을 좋게 심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앞서 박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감하면서, 민원에 대해서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본청 민원실에 민원이 들어오시면 앞에 민원발급 받기 전에 민원서비스가 어느 정도가 확보가 돼 있죠? 혈압 측정하는 것이…….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신장기 있고 혈압 측정기도 있습니다. 건강분야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현희
박현희위원
네.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기다리는 동안에 발마사지 하고 안마의자랑 이렇게 다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거기에 도우미가 필요하죠?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도우미가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한테도 그동안에 안내도우미가 지금 안내도우미는 출산휴가 중에 대타로 앉아있는 도우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미숙해서 그랬고, 인사 같은 것도 낯설어서 잘 못했고 안내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자리배치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면 고개를 들 수 있는 자리배치가 적절치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들어오면 바로 쳐다 볼 수 있는 배치를 다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달부터는 부쩍 좋아지고 있고 사람이 오면 일단 일어나게 되고 잘하고 있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애쓰고 계시고, 그래서 민원실이 지금 오픈된 공간입니다. 혈압측정하고 키를 재고하는 게 우리시는 전부 오픈된 공간으로 해 놨죠?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요즘에 민원인들이 보건소를 찾아가서 의료서비스 혜택을 볼 것이 아니라 직접 왔을 때, 아까 원스톱 민원서비스, 이런 것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수반되겠습니다만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 분이 오셔서 요즘 건강 쪽에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료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그 부분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공간이 저희가 과장님 뒤에 상담실을 트인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작년에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공간에서 보완이 필요하게끔 민원인들이 불편했다 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별도 공간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기구하나를 놓던가, 아니면 각 실과에서 홍보를 하려는, 홍보물을 놓을 안내판도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 밖에 처음 들어왔을 때 거기를 게시판 형식으로 해서 플랜카드 같은 것을 규격에 맞춰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이니까 해 달라는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고 또 저희가 어울림 마당 하는 작품 같은 경우도 다 전시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건강 장비가 있는 공간도 조금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강장비를 추가로 더해 놓을 것도 예산도 예산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 노후가 되서 그것을 내년에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민원인들이 저희 시에는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길지 않습니다. 잠깐 들어와서 건강 체크를 하고 본격적인 건강 체크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안내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좀 더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비좁은 공간이지만 그리고 전문인이 와서 혈압 같은 것을 체크를 하고 상담을 해 주는 역할까지 필요치 않나? 그냥 내가 얼마다, 하는 것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도 의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꼭 보건소에서 가야만 되는 그런 불편을 덜어드리고 일 보러 와서 몇 가지 같이 보고가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한번해 보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중요한 것을 빼 먹었는데, 지적 공부 있잖아요. 이게 보면 준공한 후에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서 지적 공부 등록 사항하고 다른 경우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에 대해서도 인허가 관련 준공 서류 같은 것을 다 검토하고 계신가요?
진섭
최진섭지적팀장
그 문제는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지목변경 자동 처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부서에서, 준공 필증을 집어넣을 때 준공변경이나 토지이동 신청서를 같이 넣어서 준공부서에서 저희한테 이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다 해소가 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들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도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에서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그것을 확인하기가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섭
최진섭지적팀장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현장 확인을 하고 있어요?
진섭
최진섭지적팀장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물론 서류를 신속하게 발급을 하고 정확하게 발급을 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에서 많이 애쓰신 흔적이 보이는데 거기에 앞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잘한다 해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친절도 평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점수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안동병원을 해서 다녀오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녀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작년에 저희 민원 팀 위주로 해서 안동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입구서부터 전 직원이 에스컬레이터까지, 엘리베이터까지 안내를 해 주고 친절 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랬는데 안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님이 직접 교육을 하시면서, 아침에 저희가 교육운영방법을 어느 기관이나 관공서에 합당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친절해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평가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금을 받았는데 그것과 내년도에 추경 예산에 세워서 저희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실무종합회의 실무진들, 민원을 다루는 민원 직을 위주로 해서 안동병원을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리느라고 올렸는데요 견학비 이런 것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상 사업비를 받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에 보충할 수 있는 민원인을 위한 집기에 쓰고 안동병원은 1박 2일이 필요하더라고요. 5시 20분에만 교육을 하는 것이 관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다 와서 연계해서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그쪽에 3박 4일인데 보내는 방향을 총무과 시정 팀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더니 외부기관은 안 하고 견학만 한다고 하는데 갔다 오는 것만 해서도 저희가 많이 친절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몸에서 나와야지 시킨다고 해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그쪽으로 충당을 해서 창구민원이나 민원을 담당하는 실·과·소 직원들을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친절교육이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제도라든지, 단축 실적이라든지 해서 친절공무원으로 선발하는 직원도 포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다시 한 번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그만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용숙
김용숙민원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권위적이어서 민원실에 들어가면 너무 권위적이고 각 사무실에 민원서류를 떼러 가면 권위적이어서 말 붙이기가 어렵다. 마음 편안하게 들어갔다가 굉장히 경직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시는 공무원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정말 작년에도 얘기 했듯이 일반시민들은 관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박형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백번을 웃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분들이 서류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친절과 편안함과 웃음, 이런 것도 함께 드려서 정말 그 민원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한 톤 만 올라가도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지고 민원실이 밝아지면 시청 내가 모두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끼리도 굉장히 화기애애해 질것 같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풀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웃으면서 친절하게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도 기다리세요. 보다는 잠시 기다리시면 빨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과 별로 봤을 때도 담당공무원 중에 한 분을 월별로 지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한 분이 민원인이 들어오시면 바로 일어서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중에 바쁘지 않은 분들이 민원인을 안내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업무에 바빠서 못 돌아 볼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해도 좋고 한분을 지정해서 바로 바로 민원인이 오면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체육과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14시00분
14시~15시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도 무형문화재가 있죠? 최근에…….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송서·율창 부분이 엊그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도 무형문화재를 도에 대한 맡기는 겁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송서·율창 같은 경우는 월 120만 원을 매월 지원을 해주고 이제 활발하게 전승을 해야 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광주 정씨, 문서에 대한 유형문화재 있잖아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보존을 거기서 해 주고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집행부에서 도하고 연계가 돼서, 사실 가보면 학습 자료도 될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 좀 역사적인 유물이라든가 유형문화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좀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학생들도 가서 보고 그러면 좋은데 300년 전에 내려 오는 호적이라든가 저희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많이 관람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것을 활발하게 홍보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서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올해죠? 도로포장 기반시설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기반시설을 다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역시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하시기 좋고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동두천에 문화와 예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특수 시책 추진사항에 중국관광객 유치로 해서 5월 달에는 삼문협 시를 저희가 방문해서 저희 시에서 가서 아마 중국에다가 홍보물을 배부한 것 같아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어떤 홍보물인지……. 저희 동두천시지도라든가, 그런 것인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지도하고 저희가 그것을 중국어로 변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할 때 홍보를 하고 갈 때 드려서 홍보하는 그런 수준에 와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 네 그리고 8월 달에는 국제청소년 문화예술제를 했어요. 이때 가서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서둘러서 가시고 굉장히 혼잡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 교육청에서도 관계자분들이 나오시고 굉장히 성황리에는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왔을 때 그 나라기라도 달아줬으면, 그분들이 기분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분들이 인내심이 대단하더라고요. 몇 번씩 일정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 수 있었다는 건 그 분들이 청소년문화예술제를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저희가 어떤 선물을 준다고 이런 것보다도 그 나라를 우리가 인정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기를 달아준다는 것은……. 그런 것을 조금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배를 타고 와서 그 배를 타고 가느라고 식사도 못하고 서둘러서 간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여기까지, 잠시 하는 공연 때문에 왔다가 식사도 못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이것은 좀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 포토 존에 안내판 설치, 이것은 요석공원 스토리텔링 포토 존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용역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셨지만 좀 전문가들한테도 조언을 받아서 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 놓고 동떨어진 건물이 되고 동떨어진 시설이 되면 돈은 들여 놓고 별 효과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동두천에 도에서 지정한 보호수가 몇 본입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보호수는 농업녹지과의 소관이라서 잘 모릅니다. 저희가…….
화섭
심화섭위원
아니, 행사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예총에서 물론 각 단체에서,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관리를 한 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총에서 하는데 저희가…….
화섭
심화섭위원
서류만 받으시죠?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서류도 받고 현장도 가서 보고 확인을 하고…….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수업하는데 가보셨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수업하는 데는 아직…….
화섭
심화섭위원
안 가보셨죠? 이게 맹점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어느 단체는 심지어 회원이 하나도 없는 데도 지원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회원 하나도 없고요, 어떤 예냐 하면 지원금을 신청을 했는데 제가 쭉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가짜 주소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주소에 그 단체가 없어요. 그런데서 신청을 해서 단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도 하나도 없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요단풍제때 미술협회에서 거리미술축제 하면 조금 문제가 있었죠? 길거리 게시한 그림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특별하게 그림 때문에……. 빨리 치우라고 해서…….
화섭
심화섭위원
아니요, 거리미술해서 전시를 40장인가 했는데, 반 이상이 김정일 사진, 빈 라덴, 이런 사진으로 해서 애향단체에서, 구호단체에서 문제 삼았었잖아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건 경찰서에서도 왔었는데 지금 특별하게 자꾸 그렇게 강매를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끝날 때까지만 보자고 해서 끝날 때 까지만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작품이라고 해서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겠지만 너무 많은 사진이 걸려서 좀 그런 것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음악축제가 길거리 음악축제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장소가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길거리축제라고 해서 아름다운 문화센터하고 중앙시장, 그런 식으로 하는 데…….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아름다운 문화센터라고 돼 있어요. 그게 조금 그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산서하고 쭉 보다 보니까 다문화 가족 전통혼례를 어제 했나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도 하고.
화섭
심화섭위원
내년 예산에는 빠져있더라고요. 빠져있나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많지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다루는 사안이라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할 수는 있으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앞에 서류를 봤을 때는 다문화 전통혼례를 위해서 그릇이니 뭐니 해서 소모품, 이런 집기를 1,000만 원을 들여서 산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중복된 사업이라면 하나로 묶어서 다문화 센터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서로 과별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심화섭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본인한테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접 참석하신 분, 또 운영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 봤는데 항상 보면 이 프로그램이 수강자는 바뀌지 않고 그 인원 그대로 해서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지양이 돼야 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프로그램이 돼야지 이런 부분이 지금 별도로 되지 않고 또 일부 단체에서는 복지센터, 문화센터,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 모집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관련 담당 과에서 새로운 다른 프로그램도 단체에 취지에 맞게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해야지 그냥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지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큼 예산이 정말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관내에 치러지는 행사가 문화원하고 예총에서 주관하는데 서로 간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런 것이 단체끼리 이견이 있어서 시민들도 그 부분에서도 궁금해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역할, 예총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분명히 선을 긋기는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한테 분명히 책임 소지를 묻고 해야 되는 역할, 안 해야 되는 역할을 관련 담당부서에서 해 주지 않으면 그 분들끼리 서로 정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소요산 단풍제 행사도 마찬가지로 문화원하고 예총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날은 계속 같이 행사를 하게 되지만 마지막 날에는 공연, 아까 심화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시회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시민들로 하여금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그것을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역할 분담이 잘못된 것은 저도 작년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전통문화를 예총에서 하는 행사가 됐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조정을 해 보려고 양쪽에다 얘기를 해보니까 기존에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예총 회장하고 문화원하고 새로운 전 팀장이 만나봐서 그것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짜 만나봐서 이것은 문화원사업, 이것은 예총 사업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계속 협의 하는 중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꼭 분리를 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단체가 너무 시의 논리에 의해서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문을 개방하지 않고 폐쇄시키는 역할을 해서도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국악 하는 행사를 보니까 상당히 전문가들이 와서 해서 그런지 정말 잘 하더라고요. 이런 질적인 문화를 우리 시민들한테 전수하는데 그게 꼭 기존에 단체를 통해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토를 놓고 문을 자꾸 닫으려고 하는 그런 역할은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단체일수록 잘 하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줘야지, 이것은 무슨 자기들만의 단체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이 단체는 통하지 않고 예산을 받는데 얼마를 주겠다,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느니 이런 부분도 담당 과에서 어느 누구든 단체를 받아서 잘하는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야지, 꼭 어느 단체의 눈치를 봐가면서 집행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연예인단이라고 해서 실제 수준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인데 그게 먼저 지원되는 사항이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서 별도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국악협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개별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이 까다로워서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 사항이 되어서…….
형덕
박형덕위원
안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와서 전 팀장이 협의를 잘해서 거의 마무리 되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지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맞춰서 지원을 해서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소요단풍 제 관련 행사에 지역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매년 우리 시민들 참여도는 사실 적습니다. 관광객이 그날 기후에 따라서 많아지면 행사가 빛이 나고 날씨가 안 좋으면 빛이 안 나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관심을 가지면 그것에 상관없이 많은 참여도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인데 똑같은 예산을 몇 년 동안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 실링에서 더 증액을 시키지 못해서 사실 요즘 거기에 불러오는 가수라든가 출연진 이런 비용은 상승하는데 예산은 항상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런 부분도 질적인 공연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수반을 해서 질 좋은, 질 높은 행사를 치를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지 않고 매일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별로 시민들이 관심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 보세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추진실적 4쪽에 보면 제1차 동두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용내역에 보면 제1차 진흥계획 검토 및 변경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진흥계획검토 및 진흥계획을 세우고 할 때 그 당시에 여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했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세운 것인지?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협의가 안 돼 있고 이것은 용역을 줘서…….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5년마다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아가 보고 드린 대로 내년에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내년에 못한다. 예산 계획 자체가 추진할 수가 없다, 이겁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예산 계에서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차후로 미루자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사실 우리 동두천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내년도 이런 사업을 추진 못한다고 말씀 하시는데 지금 우리시와 유사한 형태를 갖춘 시가 평택시, 송탄에 관광특구가 있는데 송탄 같은 경우에 지금 물론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특구진흥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는 것도 물론 전문가들로 베이스가 돼 있겠지만 지금 용역자체를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평택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시·도의원이라든지 관련 단체장이라든지 시장 이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1차 진흥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꼭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시행을 못한 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시의원 있고 도의원 있고, 시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평택이 이런 부분이 모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일단 1차 진흥계획 검증 수립이니까 1차 진흥계획에 대한 용역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시·도의원의 의견도 중요하고 관계공무원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접목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용역을 왜 외부에 주느냐, 공무원들이 해서 하면 되는데 아깝다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게 돼있지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나 자문을 구해서 할 수는 있지만 용역자체를 우리가 꾸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과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 못하는데 용역자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차 진흥계획 검토 및 변경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차 진흥계획에 대한 용역은 결과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송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용역 나온 결과에 대해서 중간 중간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건데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도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향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여기에 대한 변경수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토의를 할 수 있을 있다는 겁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가능해요. 자문이나 이런 것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냥 자문이 아니라 1차 결과물에 대한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그래서 시·도의원 내지는 시장이든지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한 결과물도 우리가 얻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취지를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도 전문가를 좀 해서 진행계획에 대해서 판단해 볼 계획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14쪽을 봐 주세요. 이게 이제 동두천 록 페스티발, 이게 보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소요 사업비에 올해도 2억 5,221만 3,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221만 3,000원입니다.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원, 자부담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실적으로 어떤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이 물론 여기에 속해있는 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부담 비율이 높았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자부담 비율이 낮았을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자부담이 보조내지 자부담이, 200만 원씩 조그만 금액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산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단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을 조금…….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1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자부담이 100분의 1도 안 되는 자부담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는 자체는, 단체에다가 계속적으로 해 왔지만 맡긴다는 자체가 좀 이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의아해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태까지 록 페스티발 조직위원회에서 이런 행사자체를 주관으로 했지만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원을 물론 도비자체는 확보하는 자체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지원받을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자체를 입찰공고를 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진짜 원활하게 록 페스티발 답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공모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것을 참고 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다 생각하고 입찰관계라든가 록 페스티발의 발전 방향은 좋은 방향으로 연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래서 법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관련조항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현 상태에 있는 조직위원회 그 분들한테 록 페스티발을 계속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안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의 주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안해 드리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간단한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9쪽인데 지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직장 운동 경기부 있잖아요. 그게 금년에도 3억 8,000만 원 얘기가 됐는데 이게 보조사업 내역을 보니까 2010년도부터 빠져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직장운동경기부가 경기도에 2009년도까지는 도비 보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도 전체 시군을 해 준 것은 아니고 큰 시는 도비보조를 안하고 10개 시·군 정도만 2009년도까지 도비 보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가 내시까지 내려왔었는데 2010년도 본예산부터 가내시만 내려왔다가 보조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직장운영경기부에서 창단할 때만 약간 지원이 됐고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에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사항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지원 현황이 2009년부터 계속 1,000만 원씩 증액해서 계속 지원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기존에 생활체육 사무국에 인원이 2명입니다. 사무국장하고 행정 담당 직원 분이 있는데 기존까지는 2010년까지는 사무국의 인건비가 해결이 안됐습니다. 보조금 인건비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연체됐고, 2009년까지는 증액도 안됐고요. 한 번도 예산사업 운영에 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 자체도 직급대로 주지도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사무운영비를 연차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저희 임금 상승비도 못 드려서 체육회 이사들이 회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 번에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것을 충당시키기 위해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동안 충당을 못했습니까?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지금 부터 생채 이사들 회비에서 보조되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그동안의 생채이사들이 회비를 내서 충당을 시켜 줬는데 그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증액해서 추가 시켜주겠다?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40쪽에 보면 보조구장 인조 잔디 설치 있잖아요. 축구동호인들이 여기서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이 지금 시간대 별로, 사실 굉장히 9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금을 들여서 이 운동장설치를 했을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 져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평일 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직장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평일 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낮 시간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야간시간대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여기 라이트 시설이 없습니다. 물론 상우아파트에 민원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데 이게 야간시설을 못하다보니까 평일에는 거의 유명무실한,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 놓고 사용을 못하고 그리고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도 오후 시간에 운동을 하려고 하면 조명시설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생활민원이 우선인데 그 분들은 절대 거기서 야간에 축구하면 절대 생활을 못하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계속 반대를 하고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시청에 올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밤늦게 콩콩 뛰면 도저히 생활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시설이 먼저도 거론됐지만 그것을 하는 동호인 입장에서는 좋으실지 몰라도 일단은 야간까지 그 분들이 한세대도 아니고 몇 백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민원이 발생될 때에는 부득이 여기는 설치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활용한ㄴ 것은 좋은데 그렇게 민원을 다 무시하고는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가장 직접적인 것은 축구하면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소음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고 조명탑의 역할이 빛을 발산해서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 때문에, 조명 때문에 결론적으로 거기서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가 심하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취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드물게 예를 들어서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새벽에 일을 하고 근무시간 바뀌어서 일찍 들어와서 자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착안을 하셔서 운동시간을 예를 들어서 밤9시까지 제한을 한다든지 그래 봤자 다른 조명탑이 있는 시설도 10시까지 사용을 하지 그 이후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용시간을 다른 조명탑이 있는 시설하고 비례를 해서 9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도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민원을 걱정해서 운동장을 9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평일 날은 유명무실하게 해놓고 주말에도 사용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할 바에 예산을 세워서 굳이 그 장소에 운동장을 설치를 합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서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 수정할게 있어서 수정 좀 하면 안 될까요? 답변사항에 대해서 아까 김장중 위원님이 질의 하신 4쪽에 제2차 동두천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계획이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반드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행정사무감사 6쪽에 특수시책 추진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중국관광객 유치해서 추진 중, 5월 달하고 8월 달에 중국 삼문협 방문, 이렇게 해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과연 특수시책에 맞는 겁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 사람들이 오는 김에 우리시를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소요산…….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관광 쪽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이라는데 “굴뚝 없는 공장이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각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시가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해서 중국 관광유치로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것이 시정 홍보자료 제공, 우리시 홍보로 관광객 협조로 이런 식으로 주로 홍보를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셔 가지고 그래서 진짜 우리시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이런 좋은 시기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통상적인 홍보자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특수시책 추진 현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발상의 전환을 가져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에게 다가 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일단 오면 책자로 해서 홍보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해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래서 타 시군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하여튼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김장중 위원님이 아까 록 페스티발에 대해 질의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 보충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지난 연말 시정 질의에서 록 페스티발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제조직위원회를 만들어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문화행사에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올 중순 정도에 축제조직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죠?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제출하려고 제출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니까 제출을 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 제정을 할 생각이 없으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박형덕 위원님이 뭐가 필요하고, 이것을 알아보고 시정을 해라, 이렇게 그때 말씀을 하셔서 간담회 자료 때 한번 하셔서 파악을 하다가…….
형덕
박형덕위원
본 회의장에 올라오지 않았고 간담회에 제출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시정을 해서 추진하는 줄 알았는데 자동으로…….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뭐가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조직이 축제위원회를 별도로 하기에는 그게 “위원회만 생기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그 내용 중에는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행사가 한축으로만 흘러 갈 수 있게 하는 것에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띄게끔 해서 전혀 관계없는 분들로 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바꿔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데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때 사항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중에 각 시군에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중에 “위원회가 뭐가 필요 하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형덕
박형덕위원
각 시군에서 그렇게 조직을 운영해서 하는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몇 개가 있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이제 이게 록 페스티발이 정말 역사도 오래 됐고 또 우리시 홍보책자에 보면 대표되는 축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표적인 행사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매년 예산 때문에 조직위원회도 구성이 잘 안 되어서 행사도 급하게 치르다 보니까 일관성이 떨어지고 차라리 이런 것도 시에서 직접 주관을 했으면 하는데, 시에서 그런 것은 사실 안 되고 그래서 어차피 록 페스티발을 없애지 않는다고 하면, 없애면 상관이 없지만 록 페스티발을 계속 개최해서 우리시에 대표되는 축제를 만들려고 하면 맨 날 검토만 하다가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2012년도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철저히 해서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폐지가 확실히 됐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아보십시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그 왕방산 국제 MTB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8쪽에 보니까 사업비가 국비 3,100만 원, 시비 7,000만 원, 기타 4,000만 원 돼있는데 기타 4,00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3만 원씩 받은 겁니다. 참가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참가비가 3만 원씩 1,400명이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제가 보충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1,400명은 미군이 130명이 있었고요. 저희가 접수받은 것은 1,270명입니다. 접수를 받아서 상위 입상자들, 연합회 주최 측 주관을 해서 참가비 면제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1,270명에서 참가비 면제자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협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미군들은 면제고 일반인하고?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외국 선수, 호세 선수를 초청 한 겁니까?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초청을 한 것이 아니고 오리 바이크라고 해서 매년 10월 달이 되면 아시아투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에 한 4명 정도가 팀을 이루고 다니는데 그게 전날 지산에서 오리바이크 축제는 열린다고 했을 때 아마 국제대회라고 해서 자전거 회사에서 참여를 하라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초청을 안했지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이름이 국제 MTB대회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거 들으니까 호세선수 하나 참여하고 나머지는 미군부대에서 참가했다고 하셨죠?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외국인 선수도 있는데……. 이거 내용을 하는 사람은 국제 MTB 대회가 좀 이렇게 질이 낮은 대회냐,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국제 MTB대회를 치르실 겁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 같은 게……. 너무 국내에서 좋은 코스라고 얘기를 하는 데…….
석우
홍석우위원
코스 좋은 건 아는데 앞으로 이 정도로 선주 수준을 가지고 국제 MTB라는 명칭을 쓸 거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인들을 초청을 해야 하는데 일단 섭외를 해서 외국에서 동호인들이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확대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말로만 한다고 하지 말고.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국제대회명칭을 쓰고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국제라는 대회를 안 써도 16명에서 20여명정도는 개인자격으로 출전을 합니다. 130명은 미군부대에서 미 2사단에서 온 숫자고, 매년 국제대회명칭을 안 써도 국내에서 타는 분들이 10여명에서 20여명 사이가 개인자격으로 출전 합니다. 내년에는 일본 자매 시가 교류되면 거기서도 MTB팀이 오는 것으로……. 저희도 미군을 상대로 해서 하는 국제대회도 실무자 입장에서도 타이틀이 부담이 갔는데 일부 대회 끝나고 한참 지나서 동호인들을 만나면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상장 자체도 전국 대회보다는 국제 대회 상장이라는 메리트도 있을 수 있고 내년에 일본하고 교류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미군 부대만 쳐다보는 데에만 벗어나서 이게 또 호세란 선수가 왔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오리바이크에서도 내년에도 저희가 10월에 하게 하게 되면 일정을 아마 지산대회를 자기네 자전거 대회 하는 계획을 전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만 맞으면 오리바이크 선수들이 저희가 별도의 경비를 안 들여도 아시아투어를 할 때 오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글쎄, 좋은 생각하고 계시네. 우리 돈 적게 들여서 외국선수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편성을 하고 지금 오리바이크가 자전거회사인가요?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오리바이크가 아시아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일정을 발맞춰서 그 사람들이 왕방산 MTB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선수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미군들하고 지금 관계가 무난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미군 출입 금지령 내려서 한 명도 참여하지 않게 되면 국제 MTB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4쪽에 보니까 관광안내책자 및 지도 제작해서 3,400만 원, 소요산 관광안내지도 3만 부, 관광가이드 1만 부 이렇게 발간을 하셨네요. 이거를 가지고 배포는 어디에 하게 됩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배포는 역 같은 곳에 실제로 해 놓고 동사무소…….
옥석
한옥석관광팀장
네, 관관팀장인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책자로 발행되는 것은 세 가지로 해서 지도하고, 안내지도, 가이드 지도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주요 배부 처는 저희가 민원인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그런 관계로 하고 동두천시에 방문하는 방문객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할 때도 저희가 배부하고 있고 특히 박람회라든지 이런 때는 지역의 대표 적인 홍보물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거의 한 30% 정도를 그곳에서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지도라든지 관광지에 대한 것은 소요산에도 비치를 하고 있고.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중에 모이는 장소에서 해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간 소요산관광지도하고 안내지도 같은 것을 외부에 배포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옥석
한옥석관광팀장
외부에 배부하는 것은 박람회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박람회는 어디 어디 갔다 왔어요?
옥석
한옥석관광팀장
박람회는 작년도 같은 경우 이천 세계도자기 비엔날레, 어제부터 실시한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제 박람회를 통해서 배부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외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저희 지역에 찾아오려고 온라인이라든지 신청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편으로 책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물론 박람회도 좋고 각종 회의 때도 배포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전철을 타고 다니고 계십니까?
옥석
한옥석관광팀장
네, 전철타고 다닙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디까지 주로 타고 다니십니까?
옥석
한옥석관광팀장
지행 역에서 타고 다닙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걸어서 가는 게 낫겠네. 지행 역에서 타서 시청까지 오는 거예요?
옥석
한옥석관광팀장
전철은 지행 역을 많이 이용하고, 도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전철을 타고 밖으로 많이 다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옥석
한옥석관광팀장
전철타고 외부로도 다니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전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있잖아요, 자기네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려고 무지 하게 애를 써요. 그래서 전철을 많이 타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철 내부에다가 자기네 특산물을 선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전철 역사에 가면 각종 홍보물로 가득합니다. 특히 전라도, 경상도 쪽에는 엄청나게 갖다 도배를 합니다. 우리시도 이런 것을 관광객 유치를 가지고 동두천관내에서만 배포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정도 시간을 내셔서 몇날 며칠을 전철을 타고 다니시면서 어떤 지역에 무슨 홍보를 하는지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그보다 더 나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옥석
한옥석관광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전철을 굉장히 많이 이용 하는데 다닐 때 마다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도 담당자가 느껴야 합니다. 느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한옥석관광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까 홍석우 위원님이 MTB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참가비 면제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작년도 대회 때 일정 기록 이상은 면제됩니다.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저희가 올해 한 1,40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하는데 면제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공제를 해놨는데, 정확한 숫자는 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공제된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게 3만 원씩 했으면 면제자 빼고 수익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아직 대회를 끝나고 정산보고를 안 잡았기 때문에…….
화섭
심화섭위원
작년도 거는 있나요? 그럼 작년도 것 까지 해서 정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정산이 들어오면 보고서로 만들어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하니까 다 좋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죠. 10월 달이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예례 원 그 쪽에 여기 보고서에도 계속 나오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혼잡하거나 차량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래원 있는데가 올해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성묘도 있고 예래원이라는 곳이 장사업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섭
심화섭위원
처음으로 10월 달에 했으니까 됐죠?
옥석
한옥석관광팀장
그래서 산림청장 하고 부시장님 하고 예래원 소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예래원에서도 1년에 한번이겠지만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장례를 치르시는 민원이나 일반시민들이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다 가기 때문에 예래원 윗길로 해서 예래원으로 내려오지 않고, 뒤로해서 쇠목으로 가는…….
화섭
심화섭위원
새로운 길로…….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새로운 길이 아니고 예래원 거기서 직선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래원 위에 직선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타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농업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설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인도처럼 크게는 내지 않고 자전거가 타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에 계획을 내년도에 농업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연계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크게는 안 만들고 그 정도로 아마 해준다고 해서 내년에는 예래원을 지나지 않도록 코스를 점검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일단은 안전이 최고니까요.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내리막길이 위험해서.
화섭
심화섭위원
네, 안전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가 하셨던 분들도 곳곳에 위험한 구간이 있었다고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일단은 사고가 나면 안 되고 아무리 좋은 행사도 안전이 무시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사편찬위원회 말이에요. 감사자료 5쪽에 보면 시사편찬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구성이 어떤 분이 되어 있으십니까? 구성인원이 전문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전문가가 홍정덕씨, 그 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행정 같은 것은 김택기씨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 같은 것은 김명숙씨, 우리시에서 나온 대로 전문가가 일단은 나머지 사회복지 이런 부분은 신흥학교 거기를 추천해서 사회담당 복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런 분들이 시사편찬위원회를 주도해서 하는 건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홍정덕씨가 상임위원회에서 주도를 한 것이죠.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데 금년에 개최수가 한 번도 없네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한 번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를 작성한 다음에…….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류를 하다가 인쇄를 들어가려다 보니까 너무 교정할 것이 많아서 그때 한번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시에서 30년사를 편찬 하는데 이것을 이제 지금 공식적인 회의를 한 번도 안하셨다는 거죠?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단체장님이라든가 각 기관을 대표하는 그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사를 하는데 별도로 집필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 분이 3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종교서부터 도시 분야, 건축 분야, 교통 분야, 미술관련 분야해서, 향토분야해서 각 분야별로 대학교수부터 관련되는 주로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38명이 실제적인 집필을 하시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교정까지 다 맞춰서 시사 편찬위원회에서 사실은 의결 기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그 집필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집필위원 선정은 문화원에서 우리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이 한북대학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문화원과 저희 시와 예총이라든지 기관 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어느 분이 좋을 것이라고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시사 30년사라고 하면 우리 동두천시의 산 역사를 편집하는 거죠. 저희 시에, 언제 이 문제를 간담회나 기타 보고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한 적은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글쎄요, 이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 아닙니까? 사실 우리시에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계신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집행부와 일부 집행위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적 업무보고에 말씀 하셨는데 교정문제 때문에 시정을 자꾸 늦어진다……. 사실 이 문제가 2009년 6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떠 있더라고요. 그 책 제본된 상태로 해서 그거 전부 시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표류를 하고 있다. 교정 문제로……. 그러면 집필위원 38명이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그것이 지난 11월 달에 교정을 몇 번을 봤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사실 인터넷에다 고시를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 수정과 교정, 교율은 아직까지 계속 이루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조금 체계적인 문제가 보이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다음은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우리 동두천이, 군사도시라든가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많이 바깥에 알려져 있거든요. 이 이미지를 탈피 할 수 있는 주도적인 헤드 부서일 것 같아요. 그런 분야에서는……. 그러면 우리 지난번 여수에서 52회 한국민속 예술제에서 금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동두내 옛 소리”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을 대외적으로 조금 홍보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누가 금상을 받았으니까 찾아와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좀 만드는 부분에 부족하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부터는 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대외적으로 더 발전 시켜서 할 것인가, 무슨 대회만 나간다고 해서 예산 지원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문화예술 분야는 우리가 어떠한 실적이 있었을 때 그것을 기회로 해서 대외적인 대대적인 퍼포먼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을 봐도 그런 게 안보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왕방산 국제 MTB대회, 우리가 5회째 개최를 했죠?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이제 개최에서 끝나고 국제적으로도 사실, 감사 자료에 보면 21쪽부터 27쪽에 7쪽에 걸쳐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거기에 문제점, 해결방안……. 사실 대회만 해서는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회 외에 그렇게 국제적이다, 전국적이다, 하면 그 많은 인원이 제가 기획감사실 행정감사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과연 한 달을 봤을 때, 일주일을 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 얼마나 이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지금 알기로는 한 30명~40명씩 와서 돌면서 음식도 먹어보고 그런 것을 파악…….
현희
박현희위원
MTB코스가 재대로 잘 갖춰져 있죠?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전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프라를 개발해서 가야되지 않을까 해서…….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말씀드린 것이 역마차를 이용해서 지행역하고 동두천중앙역에서 거기부터 내려서 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그 안에 그분들이 가서 인프라를……. 주머니에 우리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도 있고 가보면 걸산동 넘어 가는데 아주 코스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수고 많으신데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MTB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박현희 위원님께서 연중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1년에 한 번 그것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참 예산 낭비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MTB대회는 동호인들만 오는 겁니다. MTB를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시민들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에 그 행사를 가지고 동두천을 알리기라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록 페스티발 아마추어 록 밴드경연대회가 여기 보면 감사자료 14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개최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개최결과가 제가 봤을 때 썩 좋은 평가가 나와 있지 않은데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아마추어하고 학생하고 분리를 할 수 없던 것이 부득이 그때가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때 못하고 다시 애들을 아마추어들만 해서 보산동 가구당 특구에서 다시 대학생들, 학생, 고등학교, 아마추어만 모집을 해서 다시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도 시험기간이라든가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따로 분리를 하는 게 어떤 가해서 올해도 예산을 따로 세워놨습니다. 어차피 10월 달에 하려고 하면 계속 학기가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단지 문제점은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같이 하려다 보니까, 다들 학교에서 절대 못 간다, 우리가 다 학교 시험기간인데, 학생들을 보낼 수 없다 해서 일정기간을 다시 30일 연기해서 아마추어만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여기 개최결과를 보면 운영능력이 미숙하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동두천 록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그 다음에 다각적인 홍보부족, 그 다음에 다양한 체험 등 부대시설도 전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단지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아까 박형덕 위원님이나 김장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사실은 록 페스티발 조직위원회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운영 실적이 참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시험기간과 겹쳐서 행사 전에 변경이 되는 것도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에 운영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위원장과 행사가 끝나고 나서 평가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개최를 하자해서 조직위원회를 전부 모셔놓고 문제점을 지적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에 느끼신 것처럼 조직위원회를 존속을 시킬 것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위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록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 날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립도가 약한 우리시로써는 먹고 사는 게 우선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초점을 맞춰서 정말 좋지 않으면 안 옵니다. 어떤 행사에 예를 들면 상품을 준다, 이렇게 하면 그 상품 때문에 한번은 올 수는 있지만 그들이 좋아서 찾아 올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지 상품 때문에 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염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록 페스티발 소요산 주차장에서 하는 것도 참여인원이 예산이 들어 간 것에 비하면 참여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이런 것은 제일 많은 것은 3,000명, 4,000명 정도……. 5,000명까지 온 것 같은데 예산에 비하면 많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차후에는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미흡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것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잔치를 열어봤는데 관객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 소요단풍축제 때 기획사들이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셨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요산 단풍 제 할 때 7,000만 원 예산을 갖고, 위원님들 심사를 해서 낙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음향기획에서 하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박형덕 위원님도 계셨는데 실제 다른데 보다도 거기가 공연도 많이 하고 또 장비 자체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른 데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따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 한 마리를 움직이는데 다른 데는 200만 원을 드는데 이 사람들은 안장하고 다 있으니까 말만 갖고 오면 되니까 5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번을 음향기획에서 했는데 일단 다채롭지 못하고 어유소 행렬도 거기서 보고를 해서 두 번 2년 연속 했는데 일단 문제점이라든가 그런데 조그만 예산에 한 회사가 자꾸 맡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영이 안 되고 거기서 거기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똑같은 반찬을 먹으면 저희가 다음에는 별로 보러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행하는 진행자가 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바로, 바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한 20분씩, 10분씩 기다려야 다음이 진행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행미숙이 아닌가, 빨리 뒤에서 다음 순서를 할 수 있게 바로, 바로 준비를 시켜 줘서……. 참여하는 사람, 관객들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거 가지고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바로 준비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냥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진행자한테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 다음에 감사자료 9쪽에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 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1억 400만 원이 있습니다. 도비가 2,600만 원, 시비가 7,800만 원, 감사자료 9쪽입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30쪽을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같은 겁니까?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도지사기 체육 대회 몇 쪽입니까?
영미
장영미위원장
9쪽 밑에서 세 번째 줄……. 같은 거죠?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네, 같은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여기 30쪽에 보면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보조금만 되어 있는 겁니까? 시비가 따로 돼 있는 겁니까?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1억 400만 원은 도지사기에 나가기 위한 출전비용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5%, 시비가 75% 계상 되어 있습니다. 연간대회 종목별로 대회출전을 하는데 지원비입니다. 태권도대회, 축구대회…….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금 전체적으로 시비하고 도비하고 다 합한 거죠?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30쪽에 보면 보조금 내역에 8,38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이것은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고……. 1억 400만 원에서 집행된 것만 내역을 기재한 겁니다. 아직 대회가 안 끝난 것도 있고 정산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1억 400만 원에서 8,381만 8,000원이 집행 된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1억 400만 원에서 8,381만 8,000원이 각 종목별로 나갔다는 거예요?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네, 축구면 축구, 검도면 검도, 야구면, 야구 이렇게 감사자료 제출 직전까지 나가서 정산 들어온 것이 기재된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집행 액이 또 나와 있잖아요. 8,673만 6,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러면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찾습니까?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8,673만 6,000원은 여기다 자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영미
장영미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보조금만 쓰는 종목도 있고요, 보조금 외에도 자기들이 조금 식비를 더 오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서는 자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더 나간 것은 자부담액이 나간 겁니다. 잔액이 발생한 것은 반납 해서, 보조금을 다 못써서 반납 받은 것도 있습니다. 보조금 보다 집행 액이 큰 것은 자부담 있고 한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왜냐하면 이 자료에 보면 잔액이 만 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291만 8,000원이 돼야 하는데 마이너스로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자부담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어서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추진 실적 7쪽을 보시면 시장기 생활체육 있잖아요. 종목이 축구 외 14개 종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돼있고 32쪽, 감사 자료를 보시면 10종목입니다.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안됐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겁니까?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네, 대회는 11월 말로 대회는 다했습니다. 정산 보고가 아직 안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대회는 15개 종목을 다 개최를 했는데, 11월 말에 집중적으로 개최된 게 있어서 10가지 종목, 감사자료 제출 직전까지 정산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아, 그래요?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15개 종목 당 200만 원씩 3,000만 원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전부 개최는 했다는 거죠?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정산만 안 들어 온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추진실적 보고라는 것은 한 것까지가……. 10월 달까지 했으면 1억 400만 원에 10월 말까지 했으면 10월 말 까지 몇 종목 했고 금액은 예산이 얼마고, 집행이 얼마고 나와야 하는데 업무보고 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빙상 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빙상 단 자료를 받았는데요. 빙상단에 매달 나가는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매달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어서…….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이 급여에 연초에 공무원 호봉대로 주기 때문에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규정에 의해서 6개월 이상 지급하는 것도 있고 종목, 대회성격에 따라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땄을 경우, 전국 체전, 전국대회에서 땄을 경우 6개월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시점에 따라서 특별수당에서 금액이 올라갈 때가 있고 그냥 갈 때가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게 1월 달에 직장운동 경기부 지급이 1,443만 원이고 수당지급이 398만 원인데 2월 달에는 봉급이 1,272만 원이고 그 다음에 수당이 398만 원 똑같아요, 그런데 3월 달부터는 수당이 578만 원, 그 다음에 4월에는 708만 원, 그 다음에 5월에는 985만 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3월 달에는 전국 동계체전 2월 달에 끝난 것을 특별수당을 계상해서 주고 그 다음에 달라진 것은 국제대회 메달을 합산해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수당부분은 국제대회, 전국대회 각각 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합산한 시점에 따라서 한 것이 된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사랑 체육대회에 등산하고 마라톤하고 걷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걷기대회 제가 자료를 참석인원을 달라고 했는데 신청인원을 주셔서 인원을 쫙 나왔더라고요.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그것은 경기사랑대회는 특별한 대회가 아니고 도지사기 종목에 들어가 있는 대회입니다. 이름만 경기사랑대회인데 왜 경기사랑이냐 하면 엔트리가 없는 겁니다. 오픈대회 기념으로, 종목은 태권도 같은 것은 정해져 있는데 경기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세 종목은 엔트리가 없는 겁니다. 오픈대회라서 당일 날 접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580명에 대해서 엔트리를 추진한 것은 명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리고 걷기대회나 10㎞ 마라톤도 참석인원도 제가 원했거든요, 근데 자료는 신청인원으로 다 왔어요.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앞에 박스에 참석인원 현황이 들어가 있었고요. 뒤에 출전 선수 명단을 요구하는 것을 전달 받아서 출전명단을 붙인 겁니다. 추천서 현황에…….
영미
장영미위원장
추천서를 보니까 걸을 수 없는 분도 있고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걸을 수 없는 분은…….
영미
장영미위원장
많이 힘든 분들, 장애를 가진 분도 신청에 들어가 있어서…….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걷기 대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참가 하고 있고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리고 다음에는 자료를 주실 때 원하는 자료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 다음에 경기사랑 체육대회에 종목 수가 전체 몇 종목입니까?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경기사랑은 세 종목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도지사기까지?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도지사기까지는 보통 한……. 다 출전은 안하고 1년 동안 20여개 종목에 출전을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출전을 한다고 해 놓고 출전을 안 하는 것도 있나요?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원에서 있었던 경기인데 동두천시를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두천시가 안 나왔대요. 참석했던 분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아무리 동두천시를 불러도 안 나온다고 동두천시 그래도 되는 겁니까?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참석하지 않으면서, 출전하지 않으면서 출전금을 타가는 일이 있다 거나 아니면 아예 출전을 안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외적인 망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전정현체육진흥팀장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5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설사업소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17시15분
17시15분~18시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사용료징수요. 사용단체별 사용료 징수 있지요. 동두천시축구협회·연합회, 동두천시볼링협회 등 사용료 현황이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무상임대 규모가 크지 않아요? 지금 거기가 면적을 얼마를 사용하고 있지요? 거기가 지금 두 군데를 사용하고 있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40평이요.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몇 수가 얼마나 되나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13평 정도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근무의 형태에 따라서 인원수가 있고 해서 좀 틀려지겠지만 지금 현재는 다른 데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사용함에도 40평이면 3배가 넘는데 그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를 무상으로 쓰고 싶어 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평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데서는 볼 때 특혜성 시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평수를 줄이고 줄이는 대신에 다른 부분에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저희도 그것은 다른 단체보다 사실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유료로 사용하는데 거기만 무료니까 저희가 올 봄에 도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용료 징수하라고 해서 그래서 내년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면적 줄이는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아요. 7쪽에 보면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 증대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 보니까 시설은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관람료가 2009년에 800만원, 2010년도에 800만원, 2011년도에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도 박물관 관련해서 입장료를 보면 지금 올해에 1,8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고 내년도 예산은 620만원을 증액해서 2,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박물관이 수익성 보다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관람료 수입이 600만원이었으면 내년도 계상된 예산이 2,400만원으로 4개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4배가량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600만원의 관람료를 징수할 때 이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 지난번에 과장님이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나비박물관 부분에도 인원을 한 명 증원해서 배치를 시켜하고 한다고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제안 설명을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런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사실적으로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원하는 인원을 두지 말고 그냥 무료로 개방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왜?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니까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예산 투입되는 부분보다 실제로 수입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박물관 근무 여건상 그분들이 만약에 무료로 해서 입장을 시켰을 때 시설물 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5명이 근무하는데 5명 개개인들이 난방, 전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손이 못 미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여기 근무여건이……. 저희가 팀장까지 5명입니다. 5명이 지금 전시실마다 다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손이 닿아야 될 부분에 못 미치고 또 관람객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데 못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분들은 앞에서 입장료를 받지만 안내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장중
김장중위원
본 위원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사실적으로 하신 말씀이 물론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을 찾는 관람객이 많아야지만 여기에 박물관 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수입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투입되니까 무상으로 하되 그 사람들을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무료로 입장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징수하는 곳에 두지 말고 이 내부로 들어오고 외부에서도 하고 해서 그 분들을 일적으로 투입해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반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것이고, 입장료가 비싼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무료로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무료로 하면서 그 분들을 이쪽으로 인력을 투입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물관 찾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래서 최종 목적은 박물관 여기에 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도 관람하고 해서 동두천 지역에 대한 부분도 알리고 하는 것인데 사실 입장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무상으로 하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활용도를 다르게 활용해서 입장료 징수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전담해서 안내도하고 외부에서 안내도하고 그런 족으로 사용하면 활용가치도 있고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장료 받는 것은 실제로 동두천시민들은 무료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입장료 징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항시 적자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낫지 않겠나? 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보면 세부사업별 통계목 기준 50%이상 미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관광 안내판 설치 2,24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예산배정지연 및 디자인검토입니다. 예산 배정이 안 내려온 것입니까?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내려 왔습니다. 2회 추경에 편성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 다 끝났고 곧 발주합니다. 이것이 10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예산 배정이 2회 추경이면 10월 안에 끝난 것 아닙니까?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10월에…….
석우
홍석우위원
미집행사유에서 예산배정지연은 빼야지요. 디자인만 설계 다시 한다고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곧 발주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대책 검토에서 설문조사 실시 및 집계 분석이 끝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넣어서 설문 조사를 8월에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응답인원이 600명 정도였는데 폐쇄 의견 찬성이 77.6%이고 반대 의견이 22.4%입니다. 대체시설물은 휴식 공간 61.2%, 주차장 15.2%, 수영장·물풀 8.8% 교통 및 자전거 교육장 6.7%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시설을 폐쇄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했을 경우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용도로 바꿨는데 그것도 활용도가 없다고 하면 그 또한 나중에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간단히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문화체육과에 이것을 사용 폐기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현재는 폐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한테 꾸중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좀 더 깊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올해 인라인 스케이트장 연 적이 있나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어른하고 얘들하고 해서 몇 명은 타요.
석우
홍석우위원
사무실에 와서 사용하겠다고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그냥 맘대로 쓰는 것인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이제는 시설 자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타니까 저희도 그냥…….
석우
홍석우위원
보수도 안 하고 그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보수 안 하게 되면……. 어차피 나중에 철거할 때는 하더라도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하면 너무…….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번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해서 보고할 때 그런 것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직원들에게 공모를 해서 8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시설을 여러 가지로 쓰자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도비 지원받았으면 우리 마음대로 철거 못하는 거잖아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것이 몇 년 동안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10년을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0년 안에는 철거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세워진지 몇 년 됐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2005년도인가?
석우
홍석우위원
앞으로 최소한 4년은 더 써야겠네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그때 철거할 때 하더라도 좀 보수해서…….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못하니까 일 트랙 도는 부분은 어떤 예산이 적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평편한 대는 다른 용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받고 해서…….
석우
홍석우위원
또 세월이 변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많이 찾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레저 산업이 그렇더라고요. 곡선이 있더라고요. 한창 인라인 스케이트가 유명할 때는 난리 치다가 요즘은 안타는 편 아닙니까? 또 인라인 스케이트장 붐이 일지 모르니까 관리를 해야 한다고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생긴 것도 옛날에 곽채희라는 여자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1등하고 그 선수가 인천에서 뭐 해서, 그때 막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신천 변에 스케이트장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커져서 이쪽에 탄생이 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야외에다 설치하면 거의 망가지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저도 인라인 스케이트장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튼 나중에 철거할 때 하더라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에 청소년회관이 지금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그 자리에 문화원으로 짓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저도 문화원에 물어봤는데 일부 국비·도비는 되고 시비를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아마 청소년회관 장소에다 문화원을 짓는 다고 저도 와서 들었는데 아마 위치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올라갔는데 장소를 어디에 해야 할 것이냐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장님 하고 구체적인 얘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회관에다 문화원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 식으로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 문화원을 설치한다고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지난달인가 문화원 사무국장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위치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그것은 문화체육과 하고 얘기를 해봐야 하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소장님하고는 전혀 얘기가…….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문화원 짓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석우
홍석우위원
소장님하고 얘기가 안 된 것이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저희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시설관리 소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원래 청소년문화회관이 사회복지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인원이 배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시민회관 안에 있어서 시설사업소장이…….
석우
홍석우위원
어쨌든 지금 시설사업소 소관 아니에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그렇지만 문화원 신축 이것은…….
석우
홍석우위원
소장님께서 관리하시면서도 관리 주체가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사업소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시비 확보가 확실히 안 되어서 위치도 못 잡고…….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관리 주체가 소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일부 건물이 용도 변경이 되는 지경인데 그런 것까지 협의가 안 되고 예산에 올라올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사실 관리만 하는 것이지 실적인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일단 대관은 하는데 그 건물 자체는…….
석우
홍석우위원
소장님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로…….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저희는 대관은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대관은 하는데 문화원으로 가는 얘기 자체는 서로 협의가 안 된 것인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소장님은 모르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사업소에서는 관련이 없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3쪽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으로 해서 2,000만 원 이상 증액 내역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보셨어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3,6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전시공사 변경에 따른 금액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왜 변경하지요?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당초에는 전문적인 이호황 박사 기념관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을 일부 어린이들 체험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토유물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누구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인가요?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6쪽에 보니까 종합운동장, 풋살 경기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수영장 관리 및 사용단체별 임대료 징수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주경기장이라든지 보조 경기장 이런 데는 사실적으로 무료건수가 행사도 있고 시 대표 연습 게임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풋살 경기장 무료 건수 57건은 뭐지요?
영식
지영식운동장팀장
유소년축구입니다. 비어 있을 때. 낮에 비어 있을 때 사용한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이 57건이 다 유소년축구에 대한 무료건수입니까?
영식
지영식운동장팀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시설사업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사업소가 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시민회관, 운동장, 박물관인데 기능이나 성질이나 다 다르고 건물만 그냥 같은 건물이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관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같은 데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저희 직원 구성 자체가 어떤 본청의 어떤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저희는 거의 기능직, 청경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행정 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고 다음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쉬어야 하는데 못 쉬니까 상당히 그런데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현재 총 구성인원이 다 해서?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18명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거기에서 행정직이 몇 명이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계장 3명하고 저하고 해서 5명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나머지는 기능직이네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조명, 난방, 전기 다 파트 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현희
박현희위원
또 업무 성질이 다르잖아요?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전혀 운동장하고 전혀 다른데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 생각해봤어요. 지금 박물관 이름 박물관이 아니잖아요. 이름 자체가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전쟁하고 깊지 않지요. 그러나 지금 있는 이호황 박사 기념관도 그렇고 전시실도 있고 그럼 이름 자체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단계에 와서는요. 과거에 전쟁이 많이 있어서 명칭이 그렇게 걸맞았는데 이 시점에서는 한번 이름 자체를 검토해서 물론 제가 보기에는 자주는 못 올라옵니다만 이 정도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물론 과거에 쭉 입장료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런 데서 이벤트 행사 하나만 해서 많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필요성을 느꼈을 때 …….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자꾸 여기가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자신감을 못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여기에 필요한 인원, 여기에 필요한 행정직도 충원이 될 것이고,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자체가 애물단지라 이러는데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잘 해놓으셨고 앞으로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좀 자신감을 갖고, 물론 기능도 다르고 여러 가지 우리 소장님이 운동장 관리하랴 이쪽에 전문가도 아닌데 신경 쓰시라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직원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계시는 동안 전향적인 방향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난 수해 때 운동장 때문에 많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운동장 축구장은 수해복구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까?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실사가 나와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먼저 추경 때 7억 8,226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비가 52%, 도비 15%, 시비 35%로 해서 이제 설계 끝나서 조달청에 계약 제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내년에 전면 보수가 되는 것이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전면 보수는 아니, 잔디는 전면이고 트랙은 산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하고 다음에 일부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어등산 올라가는 데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신문에 나고 했는데 그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시공을 하게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 유지보수가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일이 없이 관련부서에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전면 보수한다고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다 바꾸는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새 것으로 교체한다고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다시 쓸 것이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저희도 그것을 어차피 갈면 폐기처분 시켜야 하는데 사실 제가 봐도 아깝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재사용할 수 있는 데를 해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에 지원해주고 아니면 군부대에서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물론 부서가 또 다르겠지만 지금 소요구장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일부가 문제가 됐거든요. 그것을 보수할 때 그쪽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면…….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거기 잔디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쪽 것이 더 낫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이쪽에 가라앉아서……. 거기도 지난번에 구장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가 전체 보수하기 보다는 골대 있는 쪽으로 해서 그것만 보수를 했으면 하는데 그거 보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뜯어낸 것으로는 쓸 수 없고 거기 소요구장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분 보수가 됩니다. 저희도 운동장에 먼저 번에 막 튀어 나왔을 때 업체를 불러다 부분 보수로 해서 평판 작업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니까 2011년 8월 31일 날짜에 직원 자녀 돌잔치 격려금으로 10만원이 나갔네요. 돌잔치 격려금까지 시책업무추진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종윤
김종윤시설운영팀장
저희 정식직원이 아니라 무기 계약직한테 준 것입니다. 무기 계약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무기 계약직 자녀 돌잔치에 시책추진비로 해도 되나요?
종윤
김종윤시설운영팀장
직원이 아닐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로 격려금을 주는 것은 오히려 무리 있지 않나요?
덕환
강덕환전문위원
시책추진비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잘못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돌잔치에 시책추진비가 나가도 되는 지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강덕환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아까 인라인 스케이트장 얘기하다 말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체육인 쉼터 조성비 7억 5,000만원 올렸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니까 시설사업소에서 2010년도 본예산에 체육인 쉼터 조성사업비 7억 5,000만원 요구하겠다고 해놨는데 올렸냐고요?
영식
지영식운동장팀장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심사결과 최종적으로 도비 보조사업 교부 목적에 위배된다고 해서 반영 못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10년은 써야 된다 매요? 10년 써야 될 것 같다가 체육인 쉼터 만들겠다고 예산 편성 요구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아예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네요.
영식
지영식운동장팀장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도 5년인지 10년인지 잘 몰랐다가 막바지에 가서 10년이라고……. 도비 교부할 때 정하지 않았는데 10년으로 간주된다고 유권해석이 되어서 그래서요.
석우
홍석우위원
어차피 10년 안에는 못한다고 하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수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이 지금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관람료를 받는다, 안 받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주차장에서 박물관 들어온 입구에 눈에 띠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진입로에 홍보 입간판 설치되어 있고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입간판 크기가 어느 정도 되지요?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야간에 불이 들어오게끔 타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크기가 어느 정도지요?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6미터 정도 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그게 눈에 확 띠는 것 같지 않아요.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낮에는 그런데 어두워지면 거기에서 빛이 나와서 눈데 확 띠게 해놨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낮에는 여기 와서 박물관에 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관람도 못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낮에 가보고 싶은 곳, 이렇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거기를 어떻게 치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다 해도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 같은 것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낮에도 좀 하면 눈에 확 띨 수 있는 불빛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호황 박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나비 전시하는 그런 부분을 안내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와서 볼 수 있게. 소요산에 왔는데 등산만 하지 말고 이것을 한번 와서 보고 가면 관람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람료도 조금 받고 해서 저기 뭐가 있지, 한번 가보 싶다.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못 봤는데 이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 “어 저기에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입구에 저 사진이 있어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것이 사람들 눈에 안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요즘 불이 들어오게 해서 불을 반짝반짝하게 하든지 요즘 눈에 띠게 LED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나무도 심고하신다고 하는데 입구에 아치 부분이라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차가 운행할 정도지만 좀 아기자기하게 해서 “저기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느낄 수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입구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산에 등산객들이 많은데 등산객들의 20분의 1만 들어오면 엄청난 인원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고요.
명석
송명석박물관팀장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그 다음에 시민회관에 전문 뮤지컬 공연이 가능해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규모에 따라서…….
영미
장영미위원장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 뮤지컬이 가능한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행사하러 오는 것을 보면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장비를 저희 것을 안 써요. 본인들이 다 가져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그렇지요. 대관료는 우리가 받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것을 다 가져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왜냐하면 농어촌 희망센터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무료공연을 해 줍니다. 박해미씨가 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서, 이 사람이 동두천분이래요. 농림수산부장관 지냈던 분이 거기 이사장으로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아주 좋은 공연들을 다니시면서 무료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지역들이 시스템이 안 되어 못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되는데 내년도도 계속 사업으로 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꽉꽉 찬다고 합니다.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전문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나 여쭤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민의 회관에 딱 들어가면 정말 우리 시민회관은 삭막합니다. 시민회관 예산을 보면 시설방문 예산이 있더라고요. 벤치마킹 예산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아무 것도 없어서 이북 같아요. 좀 거기에도 환한 불빛을 할 수 있는 입간판이라든가 예쁜 것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좀 들어가면 환경이 아늑하고 편한 그런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에 공연할 때 아이들이 떠들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떠들면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되는데 모자 실이 없는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공간이 된다고 하면 작게라도 모자 실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로비 같은 데는 큰 돈 안 쓸 것 같아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시민회관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거의 20년이 되어 가는데 저희도 앞에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좀 삭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안에 공간이 제한된 공간이다 보니까 어떤 시설이나 장치를 할 때 상당히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행사 중에 나와서 떠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옆면으로 가면 테라스로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와서 쉬면서 놀 수 있도록 그네도 만들어 놓고 의자도 놓고 해서 상당히 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저희도 그런 것을 해서 안에는 그렇더라도 밖에 나가서라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돈을 들여서 시설하거나 이 공간에다 뭘 갖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면이라도 밝은 그림을 해서 불빛이라도 넣어주면 분위기가 금방 바뀔 것 같아요. 정장입고 목걸이 하고 공연을 보러 문 열고 들어 왔을 때 분위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로비에서 안의 공연 화면이 나오나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나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목소리도 나오나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일단 그 부분만 건의 드리고 가능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