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참전유공자나 고엽제휴유증환자, 공상군경 이런 분들한테 명예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데 명예보다도 조금이라도 보상차원에서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혜택을 본다는 말씀이지요?

3만원이라도 그 분들은 명예직인 문제에서 공평을 대우를 받는 것이지요?

다른 시군에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부동꺼도 같이 질의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매입 매각은 과장님 담당이지요?

총괄하고 계시죠? 그러면 신녕면이라든지, 동부동, 남부동, 이런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전에 관한 것은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소위 말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시는 분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관계되는 공유재산심의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만 할 뿐이지 그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동사무소를 이전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방법론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안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면 과장님은 공문으로 와서 동부동사무소, 남부동사무소, 부지확보에 대한 공유재산 자체를 가지고 시의회에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앉아계신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면장님이나 동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여기서 설명하실 때 거기에 참석했던 인원이 누구누구이며, 시,도의원 어떤 분이 참석했고, 거기에 오가는 의견이 어떻고, 용역이 어떤 식으로 시행되어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고, 그에 대한 민원은 어떤 것이다라는 전반적인 검토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남부동입니다. 지역구입니다. 저는 항상 지역구 위원님이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지역구 의원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부동에는 지역구 의원님과 도의원님이 참석했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남부동사무소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참석한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시장님과 동의 단체, 통장협의회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시장님한테 동사무소 옮겨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의논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동장님은 어차피 시장님의 하부조직이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나서서 이야기하면 시장님이 동장, 검토한번 해봐요 하면 시의원이고 그에 대한 전체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온데간데없이,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옵니다. 사실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남부동 보시면 동사무소가 엄청 좁아요. 들어가는 길도 없어요. 들어가서 저 밑에 가서 유턴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적합하냐, 남부동의 동민들이 실질적으로 금노동 4통,5통,6통,7통,8통이 엄청 많습니다. 채신, 괴연, 도동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남부초등학교가 인원이 없어서 영천초등학교에 합병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거꾸로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전혀 개진한 바 없이, 또 의회에서 그런 것도 없이 오늘 과장님이 오셔서 이걸 내놓으시니까 의원님들 물으시는데 답변을 옳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과장님 선에서 다하십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한 번도 다뤄 보지도 않고, 시장이 어느 날 축사할 때 동사무소 옮기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금현재 이걸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여한 것은 아니고, 공문으로 받아서 이러한 지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심의 왔습니다.’...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도 안 됩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스스로의 회계정보과 자체에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다만 이걸 하기 위한 면장이나 동장이나 기타 그런 부분에서 추진했던 위원들이 과연 객관성과 지극히 상식적인 원리원칙 도시계획을 하느냐, 그게 없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이걸 가지고 말을 해 봤자 했던 말하고 또 했던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적어도 84명이 모였으면 모인 자리에서 그 지역구 의원들이나 실질적으로 회계정보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의논하고 실질적으로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당연하게 결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현재 그것을 갖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남부동도 그렇고 동부동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의회 자체에서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고려해보시고, 부서 간에 과장님이 동장을 부르든지 해서, 사실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 되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든지 아니면 시장님하고 다시 그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다시 주시든지 그런 식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부동사무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결 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동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도동 178-10번지해서 보시면 약도는 그려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앞에 도로부분에 있는 166-1, 166-2번지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전체 부지가 사실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에 갔다 온 결과, 166-1번지와 166-2번지에 대한 두 필지를 매입을 안 시킬 때는 실질적으로 부지가 좁고 길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도에서 부지매입할 때 다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승인하고 난 뒤에도 이 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에 제가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오전에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방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바, 매입절차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하시지만 사실 보면 남부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부분에서 대지가 2필지 들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도면을 가지고 계시죠? 주택과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옆에 청수주유소쪽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야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들어가고 나가는 진출입로가 도로에서 바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상식적으로 보시면 이 밑으로 들어가서 동댕이못 쪽으로 들어가서 동사무소 입구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이 땅은 매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동에서 이야기가 있으면 필요시에 매입할 수 있을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도 동남권여성복지회관 맞지요? 이 문제도 사실 과장님께서 공문으로만 보고 받은 거지요?

박종태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사실 과장님과 의회 회의실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시 유보건이 올라왔는데, 사실 동료위원님들 많은 논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여성단체협의회장님들 몇 분 오셔서 여기를 해달라고 요구도 합디다. 유보 되고 난 뒤에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하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이걸로 국한되어서 말할 것 같으면, 한자리를 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80억 같으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땅 평수는 주차시설을 해도 2,000평정도 개략적으로 나오는데 땅 부지 매입만 하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동부동이나 완산동 서부동, 남부동 쪽에 시내 중심가 쪽에도 충분하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공공건물이 들어서면 용도변경이 되지요? 잡종지나 절대농지 말고는 용도변경이 될 겁니다. 도시계획에서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내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문제도 해결되고,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쌍계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어차피 영천시에 들어와야 될 자리도 분명하지만 꼭 300억 들여서 ‘고향의 강’이라는 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또 80억 들여서 여성회관을 지어야 되는지, 사실 전에는 과장님께서도 동남권여성복지회관을 짓는데 장소 문제는 그렇게 개의치 않고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쪽으로 주안을 두겠다. 그래서 예산을 부시장님하고 오셔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하시는 결정사항이 지금 현재 그대로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말 그대로 그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미력하게 아니면 안이하게 그냥 여성회장님 몇 분 오셔서 그걸로 모든 사안을 종지부를 찍을려고 합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낼 그게 있느냐, 예산을 주되 장소는 정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이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사실 이 지역구가 같은 지역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소 위치는 안 맞지만 제 지역구 안에서 지역구로 옮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억지로 안 된다고 주장할 일이 없습니다. 왜, 같은 지역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저도 과장님 앞에서 그런 부분을 난해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장소는 안 맞는데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제가 그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