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윤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시장사용료 중에 충주공설시장으로부터 2286만 2000원, 중앙공설시장으로부터 298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2541만 1000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9237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 13만 700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6800만 원, 충북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억, 마을기업 육성사업 2500,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430만 원, 행안부 주부 물가모니터 운영 14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자유시장 활성화사업 10억 9320만 원 농산물 종합시장 활성화사업 9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자유시장 활성화사업 1억 7715만 원, 농산물 종합시장 활성화사업 1억 125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00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만 원, 마을기업 특교세 3250만 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육성사업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40만 원,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 3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정기시설보수 279만 6000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1억 6950만 원, 사회 취약계층 녹색에너지보급 756만 9000원, 태양광주택 보급 6000만 원, 전통주 숙성용기 상품화사업 1억 400만 원, 공공근로사업 5400만 원, 전통시장만들기 사업 2556만 원, 행안부 주부 물가모니터 운영 144만 원, 방막형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마케팅사업으로 충주중소기업 디렉토리 제작사업 8500만 원, 해외시장 개척 여비 14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제무역상담회개최 지원 3000만 원, 특산품판매장 운영보조 2000만 원, 충주상품 해외박람회 무역사절단 참가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연 지원사업으로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혁신센타 운영 1억, 생활과학교실 운영 4000만 원, 공학교육혁신센타 구축사업 1000만 원, 지역연고 진흥사업 8000만 원, 창업보육센타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대학교는 1월부터 계속하고 창업보육센타는 7월 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창출사업으로 3000만 원, 이 3000만 원은 관내기업에 특허출헌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홍보물 및 현황판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충주누리센타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용역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는 상인회관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 해서 26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택배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전통시장 가로등 전기료 500만 원,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운영비로 1600만 원, 전통시장 상인체육대회지원 100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2000만 원,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보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 공설시장, 무학시장 화장실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자유, 무학, 공설시장이 되겠습니다. 9964만 원, 자유시장 비가림 설치시설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목상권 용산동 전광판 교체 2000만 원, 아케이드 보수 부대비 36만 원, 성서상가 방송시설 지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 고객지원센타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으로 17억 49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씨씨티브이 설치사업으로 55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6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시장 활성화사업으로서 아케이드 설치비가 14억 19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케이드시설 설치부대비는 5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억의 전통시장은 전통혼례나 마당놀이, 판소리, 사물놀이, 품바 공연사업으로 해가지고 4920만 원을 계상했고 7080향수 공예사업으로서 이것은 통기타 공연이나 섹소폰 공연, 난타공연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하여 옛 날 놀이사업은 떡메, 윷놀이, 널뛰기, 노래자랑 등을 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 158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지정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이 1122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서 홍보물 및 현수막제작 330만 원, 물가단속추진 급량비 100만 원, 소비자보호대책 실무위원 참석수당 140만 원, 소비자보호센타 운영 450만 원, 이건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부교실, 대한주부클럽, 와이더블유씨에이가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주부 물가모니터운영 사업으로서 인부임 288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바이오산업과 차세대 전기융합 부품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으로서 저희들 시에서 1억이 지원됐는 데 작년도에는 1억 9800만 원 정도 9개 분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경제활성화 업무추진 급량비 36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마케팅 유공자 감사패 제작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172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햇살론 출연금으로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395건에 40억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개최 700만 원,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7억 78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주5일하는 것으로 행정전산화사업이나 사회복지단체 업무지원, 공공시설물 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근로사업 특근자 급량비 1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운영물품구입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는 인건비 3억 2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18세이상 능력자로서 청년 일자리 폐자원 활용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스쿨 어린이 안전사업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무용품구입 1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특근자 급식비 88만 2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장비임차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여비 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장 소모품 및 재료비가 1억 82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레트지붕 개량사업 11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2억, 이건 시비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는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1억 1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전통주 숙성용기 상품화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구인 구직업체에 의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는 데 현장채용이 55개 업체에 240명이 되고 취업상담도 432건이 되는 성과를 올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지역 실업자 재취업교육 훈련비 지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비 운전이나 경리실무, 정보통신설비 운용, 헤어미용이나 피부미용에 대한 훈련비로서 지금 현재 130명 중에서 취업이 20명, 자격취득이 25명, 교육 중이 57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타 운영으로서 취업상담사 인건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타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구인 구직 만남의 행사에 2000만 원, 일자리 지원센타 추진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터, 의자구입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보장세대 전기시설 무료설치사업에 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25개 읍면동에 71세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가 인부임 140만 3000원, 계량기 정기검사 차량임차료 70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통지서 및 합격필증 제작에 66만 원, 계량기 및 봉인 및 압인알 103만 2000원, 계량기 정기검사 분동임차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실량검사용 재료구입에 150만 원, 실량검사수수료 160만 원,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비 110만 원, 에너지절약 및 가스관련 홍보물 제작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 25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 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부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차상위 계층에 629가구에 하는 걸로 호수 배관돼 있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9가구에 계획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태양광 보급은 15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가구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 6000만 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자체사업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방막형 태양광시설 설치 2억원을 계상하였는 데 이것은 우리 시청사나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방막형 태양광전지는 유리창에 시설하는 겁니다. 이건 충주하고 청주만 시범으로 추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에너지절약 가족캠프에 800만 원, 에너지담당공무원 교육연수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로 330만 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수행으로 전산용품 및 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에 2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2160만 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 2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은 94페이지부터인데 저희 과는 집행잔액으로 감 시킨 건 설명을 약하구요, 증되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핵심자원 디자인상표 개발분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는 매년 해 오고 계시는 사업입니까?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에 가장 적합한 이벤트는 어떤 사업이에요?

뒤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전통공연이나 시민들을 끌 수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계속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시장마다 2-3개 시장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축제형식은 안 되구요, 일반적으로 한 시장에 한 번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시장에 장 보러 오시는 주부님들한테 좀 끌릴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 전통시장에 알맞은 이벤트를, 이거 한지 몇 년 돼죠?

지금 한 12년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 번 특색있게 해서 마트로 가는 손님을 이리로 당기는 데 특별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끔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벤트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부들한테 가장 알맞은 이벤트가 뭔가 이걸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하고 선진지 보셔가지고 우리 충주시 전통시장에 알맞은 이벤트를 찾아내시는 데 역점을 둬서 또 그렇게 하시고, 하신 다음에 과연 이벤트사업을 해서 전통시장에 손님이 그만큼 늘었나 안 늘었나 효과분석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민간행사보조해서 추억에 전통공연하고 7080향수공연, 참여하는 옛날놀이 3가지에 올라온게 있는 데 이건 1년에 어느 계절에 하는 거에요?

지금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한게 내려온 사업인데요, 아직 내년도 사업이라서 어느 시장에 이 사업을 줘야되는 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시킬려고 검토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도 특수사업으로 도비보조가 내려오는 거에요?

예.

그러면 이것도 이 앞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하고 다 연계성이 있는 건데 이걸 과장님께서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189페이지 햇살론 출연금, 햇살론은 뭐하는 거죠?

정부하고 서민금융회사가 한 2조원을 공동출연해가지고 서민들한테 보증을 해주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햇살론에서 하는 게 2016년도까지 계속하는 사업인데요, 전체가 10조정도 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햇살론 저희 시에 시민들이 가져간 걸 보니까 대출건수가 395건에 40억 3000만 원정도 대출을 해 갔더라구요.

우리 시민들이 받아온 게?

예, 그래서 거기 사업운영자금은 2000만 원이고 창업자금은 5000만 원, 긴급 생계자금은 100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7쪽에 보시면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에 있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종량제봉투가 지원된다고 했는 데요, 이게 모범업소면 일반음식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음식점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음식점에서 지금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나요?

예.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어요? (“음식물쓰레기만”) 그러면 여기는 음식물쓰레기 말고 일반쓰레기봉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쓰레기봉투.

알았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혁신센타 생활과학교실, 공학교육센타, 지역연고사업, 창업보육센타 이렇게 돼 있는 데 이 지원금이 나가면 보조금 나간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지경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합니다. 저희들이 주는 돈은 한 5%도 안 되가지고 메칭사업이다 보니까 부담을 하는 데 그대신 같이 가서 감독보다는 추진에 대한 걸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나간 시비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시비로 하는 게 적다 보니까 감독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이고 자체에서 하고 있구요, 창업보육센타는 충주대학교에 제가 직접 가서 운영하다 보니까 충북티피에서 가져와서 하는 게 한 1억, 2억씩 가져오고 저희들이 3000만 원 대 주는 건데 한 5억 이상의 혜택을 보다 보니까 잘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91쪽에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이게 다른 시군구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저희 충주시만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 전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지정권한은 도에 있고 숫자가 많이 올라갈 수 록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3가지만, 184페이지 산학연 지원사업이 한 번 운영사항을 점검해 봤으면, 이건 뭐하는 건지 맨 날 똑같이.

그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대학교에서 하는 파스너 역량사업은 총사업비가 산업관리사무소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업인데요, 알아이에스사업단에서 홍기배 교수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계부품 관련업체 21개 업체에 하는 거구요, 생활과학교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구요, 공학교육 혁신센타는 충주대학교에서 시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가지고 한 번 가 보시면 연구시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연구하고 특허를 내면 특허를 해서 일부는 넘깁니다. 대학교에서 특허를 갖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얼마를 받고, 그러니까 한 10%내지 5%를 대학에 다시 주는 조건에 넘기고 이런 사업이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타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청장년들 창업을 하는 건데 5평정도를 하면 1만 원씩 월 받아가지고 5만 원을 하는 데 교육도 시키고 창업은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무서에 등록이 된 걸 실적으로 봐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실적을 연말되면 정산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 봐요?

정산하고 다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이 사업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듯이 똑 떨어지고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이런게 안 되가지고 기술지원이다 보니까 볼트, 너트를 어떻게 하면 홍기배 교수가 한 건 130억씩 투자가 되가지고 잠긴 볼트, 너트 하나가 개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게 다른 회사에서 자꾸 기술이전이 되면서 확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술개발을 해 주는.

매년 거의 똑같은 금액에 그렇게 지원이 돼갖고 종료가 되고 다른 신규사업을 하는 건지, 한 사업을 계속 매년 지원해서 그걸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건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10년이나 5년 이렇게, 그 기간 동안 내에 볼트면 볼트, 너트사업에 연구개발비를 계속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91페이지 스레트지붕 개량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건축디자인과에서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 서로 과가 틀려서 그렇고 이 사업은 대상자를 누구를.

영세민 대상으로.

한도는?

한도는 금액 규모에 따라 틀리게 되기 때문에.

돈 전체가 1100만 원 갖고 한 집도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앞에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장에 있는 일꾼들이 스레트 치워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연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가 된 게 아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들이 가서 뜯어 내고 하는 거까지 다.

그러면 시설비도 인건비로 지출될 거에요?

인건비나 시설비로 처리비, 이런게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너무 금액도 적고 이왕 할려면 많이 좀 하던지 10동이든지, 한 사람치도 안 될 것 같아서 최소한도 조례 제정할 때 한 집에 최소한도 5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자는 조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생각이 됐고 또 이왕 할려면 이렇게 명칭만 달지 말고 어느 정도 금액을 확보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193페이지 컴퓨터 이런 거 구입하는 거, 물품 정수 승인 받으셨어요? 여기 안 나와 있네, 안 받았으면 회계과에 가서 승인 받아가지고 하세요.

이건 시에 직접 놓은 게 아니고 일자리 센타에서 하는 거라서 정수책정에 해당이 안 돼서 안 받았답니다.

보면 물품구입은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7페이지에 있는 것도 그렇고 하여 간 그 때까지 승인받도록 해요.

예, 승인받을 수 있으면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홍보판 300만 원 예산 올렸네요, 이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경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구요, 아직 언제 된다는 게 없어가지고 또 심사를 나올 걸 대비해서 지금 300만 원 올려놓은 상태구요, 용역사업비도 5000만 원 아직 안 써서 명시이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행과정에서 아직 도에서도 할 사항이지만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할려고 지금 예산만 만들어 놓은 상태구요, 지금 현재 설계나 이런 것은 동명기술공단에서 무료로 사업을 추진해 주고 있어서 돈은 안 들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1월에 2012년에 확정이 될 거라고 하는 데, 그러면 그 때 되면 돈 300만 원 가지고 하겠어요?

그건 지금 현재 도에서도 한 6-7억을 올려 놔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1월에 된다는 것도 보장이 없구요.

보장은 없는 데 1월에는 확정고시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1월에 되면 사실 우리 충주는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충주에 먹고 살길이 되다시피하는 데 돈 3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지, 추경을 세울려면 3-4월 가야 될 테고 그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을 거에요? 과장님 이걸 수정예산이라도 보강을 해 주시는 게 좋겠는 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관리 187페이지 모범업소지원하고 단속인데요, 이게 단속 주업종은 뭔가요?

올 해는 정부에서도 법으로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실제상에 공공기금만 단속이 되고 일반 저거는 거의 단속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해도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24종, 27종 이래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해서 비교표만 했었는 데 시도별로 틀리다 보니까 항의가 되고 이래서 보류를 시킨 사항이구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아주 주력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전국 물가단속대상 몇 개 품목해서 많이 올라간 건 빼고 해서 물가가 4%올랐니 5% 올랐니 이런다고 하는 데 이거 기획재정부하고 행안부에서 직접 평가 안 해요?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공공요금에서.

충주시 2011년도에 몇 등 했어요, 도내에서?

저희들은 2개를 올렸기 때문에 거의 꼴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10월에 올리고 6월에 올릴 걸 12월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2건을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 최하위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구요, 내년도에는 그냥 하나도 못 올리도록 각 과에 공문은 내 놓은 상태입니다. 물가관리 자체가 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공공요금만 관리해 놓고 그냥 행정적으로 각 부서마다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세무서, 보건소 위생파트 합동단속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자율이다 보니까 없어진 상태고 그렇습니다.

주부모니터요원들하고 와이더블유씨에이 주부클럽 전부 합동단속하면서 급량비 지급하고 이러는 데.

비교표를 해가지고 비싸다 안 싸다하는 걸 홍보해서 유도하는 상태죠, 직접할 수 있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짜장면하면 짜장면 값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요새는 착한가게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죠, 어디는 이렇게 싸게 하고 있어 잘 팔리니까.

그러면 예산 전부 깎아도 되겠네요, 계도하는 차원이고 법적제재가 없으니까.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가관리라는 게 묘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꼴찌했는 데 내년도도 이거 단속할 법적근거도 없고 이런데 예산을 왜 세워요?

내년도에는 지금 올릴게 없으니까 내년도는 등수에 1등, 2등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것도 올 해 전부 올리고 내년부터는 안 올린다고 하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한 사항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가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또 경제자유구역이 1월에 고시가 된다고 보면 대대적인 홍보나 그에 따르는 모든 제반절차가 있을 테니까 이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 도시가스 공사에 대한 걸 서면으로 질문했던 건 답변하신 거 있죠, 그런데 이번에 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안 올라 왔는 데.

그건 조례가 된 다음에.

글쎄 그걸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나?

도에서 12월 말에 용역한 걸 받게 돼 있습니다, 단가에 대한 용역을. 그래서 그게 되면 준비할려고 타 시도 조례까지는 다 갔다 놓은 상태구요, 그런데 지원범위가 어디까지 할거냐가 용역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스공사에서 대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만드는 걸 용역을 줬어요?

도에서.

그러면 타시도에서 지금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걸 어느 정도로 지금 타시도에서 돼 있어요?

최소한도 제일 많이 준게 과천에서 100% 지원한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 비율을 80%를 20%하느냐 30%를 하느냐, 50%까지 자부담 비율이 있고 그런 사항이 되가지고 도에서 지침이 나온 다음에 저희도 조례상에 넣어야 되가지고 그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과천시같은 데는 100% 시비로 지원하고 또 타시군은?

20%하는 데가 있고 50%.

자부담 비율에 20%에서 한 50%까지, 그러면 우리는 도에서 지침 떨어질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1년동안 충주시 경제를 잘 이끌어 주셔서 아주 활성화된 거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을 봤더니 시장 쪽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쪽으로 과잉편성이 돼 있고 한 시장은 조금 관심밖에 쏠려 있어서 주민들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느 한 시장 쪽에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는 데 한 쪽으로 너무 많이 해주고 자기 시장 쪽에는 아무 것도 해 주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과장님 다 충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예산하실 때 잘 살펴봐서 소외된 곳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행사참석 관계로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액 세입으로는 3억 7300만 원으로 금년도 69억 7800만 원보다 66억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에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4000만 원과 도비 보조금으로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에 3억 3000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감된 주된 사유는 수도권 이전기업이 저희들에게 이전이 확정되면 도와 협의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을 지원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이전기업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은 도비와 시비 50;50 메칭사업으로 시비 3억 3000만 원을 포함해서 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일반운영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에 편성했는 데 부기장에 전년도 금액이 0으로 나온 것은 경제과에서 저희들 분과를 하는 바람에 0으로 나왔으며 충주상회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보조는 올 해 추경예산에 있었던 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운영은 202쪽 첨단산업단지와 중원산업단지에 각각 5000만 원씩 보조를 하고 지금까지 있는 7개 농공단지에 제초라든가 청소라든가 너무 지저분해서 사업비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량기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대동소이한 사항이 돼서 우량기업 유치업무에 여비,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과 공무원 포상금 600만 원은 올 해와 같은 수준이나 이것이 미비해서 수정예산에 2억과 1억씩 요구를 했는 데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방이전기업 투자보조금은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는 것에 따른 시비부담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단체 지원은 203쪽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은 올 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겠으며 근로자 복지관에 방수라든가 시설보수가 필요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화합 관련 행사는 올 해와 같은 수준으로 민간행사보조에 노사민정사업도 상사업비 4000만 원과 시비를 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에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 5226만 원은 예산부서로부터 총액경비로 지원받아서 저희 과에서 자율편성한 금액으로 올 해의 수준과 저희 인원, 이런 걸로 편성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는 132억 5300만 원으로 금년도 182억 6900만 원보다 50억이 감된 사항입니다. 주요 세입은 공공이자수입 5000만 원, 기업도시 내 시유지 매각대금 연차로 받아들이는 37억 8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억원, 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16억원,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국비 35억과 도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입에 50억이 감된 주 원인은 사업 마무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약 24억정도 감이 되고 폐수처리시설과 기업도시 진입로가 내년도에 각각 마무리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서 세입예산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 국비 35억과 도비 10억을 포함한 시비 10억을 합해서 55억으로 편성을 해서 진입로 개설에 51억원, 감리비에 3억 8000만 원, 그리고 부대비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소액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8쪽 기업도시 내 직접 사용용지 매입비는 3년간 분할 납부하는 마지막 금액을 2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폐수 처리시설도 국비받은 11억 39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1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탄력적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별도 책자 1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60억 61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58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억 5400만 원이 된 사항으로 지출도 58억 700만 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이차보전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올 해 전입을 받지 못해서 전입금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다가 정기예금 만료기간이 끝나면 다시 회수해서 예치하는 쪽으로 활용해서 58억 700만 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중소기업 이차보전에 4억 2000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유자금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및 집행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예치금 명세는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올 해 4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은 추경예산안 100쪽에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정산한 결과를 감을 하고 기업지원과 직원이 보강돼서 101쪽에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04쪽에 기업도시특별회계입니다. 기업도시특별회계는 248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247억 5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공공이자수입이 증가돼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5쪽에 있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로 부대비 잔액 160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해서 사용하고자 함이며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 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에 10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 투자보조를 할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져야 돼요? 이전되는 기업이 많으면 이 예산도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 업체가 있으면 상담을 해서 입지에 대한 금액, 투자에 대한 금액을 해서 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이런 기업이 오는 데 이 정도 금액으로 대략 지원이 가능하냐는 협의를 하기 때문에 금액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죠?

시비하고 국비, 도비.

예, 그리고 203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을 1억 2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이 예산은 우리가 건물을 위탁운영을 시키면서 이 예산은 뭐에 들어가는 거죠?

주로 관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주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토지이용객확인원 발급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조금 사업예산으로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국고보조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억 5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수립 도시관리 세출예산으로 토지분할 및 개발행위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4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수립 충주시 도시관리계획수립 세출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위원회 수당 및 신문공람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22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로 공공운영비로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결정에 따른 연구용역비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시설비 26억 8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총 27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억은 광역지역발전보조금 13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7000만 원, 시비 1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유지관리 예산으로 물탕공원 유지관리비 인건비 13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탕공원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수안보 물탕공원 경관조명, 홍보시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으로 공공운영비로 5100만 원, 물탕공원 수안보온천 상징물 루미나리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원회관 관리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수안보온천장운영위원회 운영수당과 당직용 침구 세탁, 정수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중원회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유선방송료 등 공공요금으로 21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 중원회관 소독 및 청소, 승강기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 복사용지 구입 및 토너, 드럼, 급량비, 수안보개발담당 일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3241만 4000원을 계상했고 기본업무수행여비는 1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예산입니다. 천변도로망 확충사업과 천변도로 시설 3단계 확충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원금 21억 7900만 원과 상환이자 1억 1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온천수관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온천수 사용료로 1억 1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이자수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온천수 신규배관 설치로 인해서 수익자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온천수관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온천수 노후관 누수복구 및 수선교체 2개소에 1000만 원, 온천수 시설물 보수 및 수중모터펌프 교체로 4개소에 2000만 원, 온천수 급배수관 설치 1개소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온천수 수중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수 기계시설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8233만 6000원을, 온천수기계실 유지를 위한 전기요금, 안전관리대행료 등의 공동요금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자원조사용역 연구개발비로 이 부분은 5년마다 온천자원조사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보다 2억 5442만 8000원이 증가된 9억 4865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22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주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매점임대료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비로 각종 시설공사비, 주덕농공단지지정 실시설계용역 등 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1억 9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준공업단지내 부지임대료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부담금은 첨단중원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배출부담금 수입으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준공업단지 여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현재 첨단중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억 8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2억 5000만 원 대비 100만 원을 감하여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4600만 원과 기반시설 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세출예산입니다.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비로 2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특근급식비 50만 원 등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산업용지 분양수익으로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전년도 이월금으로 1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여비, 업무관리비로 5406만 원, 또한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에스피씨 설립 출자에 따른 출연금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과 2010년 제3-4산업단지 조성에 차입한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시설비입니다. 제2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등 산업단지 보수공사비 측량수수료 등으로 4억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280억 54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 20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탕공원 경관조명 전기요금으로 1000만 원을 감하여 22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원회관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집행잔액 260만 원 등 감하여 2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종원회관 옥상방수비 집행잔액 666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온천수관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온천수 원방감시제어프로그램 개량 집행잔액 788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급배수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906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온천기계실 전기 안전관리대행료 외 6건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온천수 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안보온천 브랜드 캐릭터 상표등록 14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에 온천수 사용료 원가산정 연구용역 집행잔액 67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5457만 9000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는 8억 5451만 3000원에서 9억 9409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16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예산은 26억 3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 안내이정표 정비 등 6개 사업에 집행잔액 277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덕농공단지, 가주농공단지 관리사무소로 각각 640만 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를 기정 23억 3933만 원에서 4570만 원을 증하여 23억 8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중원산업단지 페수종말처리장 기정 5억에서 8000만 원 감하여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중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인처리시설 설치사업 8000만 원을 감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현재 첨단 중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2600만 원을 증한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27쪽 세입예산입니다. 산업용지 매출 분양수익으로 140억원에서 50억을 증하여 1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충주신산업단지 홍보물 제작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년도 신산업단지 출범과 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제2산업단지 신호등 설치공사 집행잔액으로 1300만 원을 감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50억 6100만 원 증하여 173억 21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페이지 연구개발비 이번에 6000만 원이 증액돼서 7억 6000으로 됐는 데 이것이 도시계획결정에 7억 6000인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도시계획결정에 6000만 원은 저희들이 갑작스레 조그만 소규모 도시계획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별도예산을 세워서 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풀 개념으로 계상한 겁니다.

아직 사업은 발주한 건 아니구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쪽 연구용역비가 있는 데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변경용역해가지고 1억 4000, 5건이 올라와 있는 데 이건 어떤 용역이죠?

저희들이 도시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그러니까 옛 날에 법이 되기 전에 토지이용관리법입니다, 거기서 준도시지역으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는 데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 돼 있었습니다, 관리계획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7개 지구가 됩니다. 수안보 수회지구, 노은 연하지구, 가금 탑평지구, 금가 도촌지구 또 이류 독정지구, 앙성 능암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하는 데 옛 날에 너무 오래되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해서 다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용역비가 5개소에 1억 4000씩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되니까 면적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9쪽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있는 데요, 금년도 4회 추경에도 3억 2800이 잡혀 있다가 10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 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정예산에.

수정예산에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하고 또 인건비하고 조사하는 그런게 추가로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도 수정예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도로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도로과 세입예산 규모는 2011년도 420억 6078만 원 대비 35억 4757만 원이 증가한 총 385억 132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업 5억 610만 원과 보조금 사업예산 380억 7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 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890만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287만 원으로 총 1178만 원,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 4억 9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180억원, 북충주 아이씨 가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160억원, 동량대교 가설공사 사업에 20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0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사업에 709만 원, 충주의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 산척 석문군도 확포장사업에 1억 5000만 원, 주덕 동산미 도로개설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도 706억 3794만 원 대비 39억 661만 원이 감소한 667억 3133만 원으로 광특 372억원, 도비 8억 700만 원, 시비 287억 24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으로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180억원이 광특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시설비 174억 8658만 원, 감리비 5억, 시설부대비 13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충주 아이씨에서 가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160억원이 광특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시설비 154억 7000만 원, 감리비 5억,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예산으로는 교현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5억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2억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을, 달천 진주연립에서 예성운전학원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 3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근, 레미콘 가격 급등과 물가 변동에 따른 관급자재 인상분에 5000만 원, 동량 관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동량대교 가설공사에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로 광특 19억 9000만 원, 시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 금능공원 사업에 공사비 29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총 30억원, 문화3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2억 5000만 원과 봉방 중앙운수옆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로 2억 3000만 원, 산척농협 앞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공사비 3억원, 앙성 용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 연수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연수3통 동편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수도 지에스 슈퍼마켓 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 연수 주공7단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원, 이류 대소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3억 3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4000만 원, 직동 고든골 도로확포장에 공사비 5억 4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억 5000만 원, 지현 남산교 사천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6000만 원, 충주대학교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3억 9900만 원과 시설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의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로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공사비 15억 8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억 9900만 원, 칠금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3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원, 칠금 금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암 수채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 5000만 원, 호암 직동 발티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6억 49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5000만 원, 교현동 부익주택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지현 충성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수5통 연원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 연수동 오성회관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로 1500만 원, 목행 세중참사랑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가금 내동 묘곡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5억 4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5000만 원, 노은 안락 가신간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7000만 원, 산척 석문군도로 확포장사업에 공사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48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앙성 양촌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실시설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앙성 후곡 강촌간 도로확포장사업에 공사비 3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정 주동마을 도로확포장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원, 이류 신촌 흑평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2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원을, 주덕 동산미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로 도비 1억 5500만 원과 시비 1억 48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도로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가금 형천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로 3억 4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노은 안락 대덕간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은 우리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공사비 2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 총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향산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원, 산척 광동마을 도로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소태 송전 은대간 도로정비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로 3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본복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앙성 상영죽 도로확포장사업에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3억 4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5000만 원, 엄정 강현 논동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2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엄정 논간 원곡간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원,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공사비 2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 총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덕 능촌 묵동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 주덕 화곡 매남간 도로확포장사업에 공사비 2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균열보수사업비 공사비로 1억원, 교량 교면 재포장사업에 공사비로 2억 5200만 원, 교량 신축이음 보수사업에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교량 정밀점검용역사업에 용역비 2억원, 교현동 예성로 보조정비사업에 공사비 80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에 공사비 2억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해서 총 2억 1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에 공사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해서 총 2억 100만 원, 농촌 도로정비사업에 노견 풀베기 및 인도보수 인부임으로 2500만 원, 공사비로 3억과 시설부대비 등을 계상하여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에 공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시도 노견 풀베기 및 인도 잡초제거사업 추진에 2805만 원, 도로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는 토지도로사용 임차료 1억원, 건설단가 및 설계기준 복사제본비, 워크샵 개최비, 위원회 수당 등 기본사무경비로 1170만 원, 긴급도로 보수 및 설해대책 중기임차료 5000만 원, 읍면 위험도로 긴급제설작업장비 임차료 4000만 원, 덤프트럭 임대료 6000만 원 등 총 2억 6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도로정비 제초작업 제설장비 유류대 340만 원, 제설기 토설기 유지관리비 400, 도로유지관리 장비 및 관리비 200, 지하도 유지관리비 500만 원, 제설창고관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240만 원, 기동반 안전조끼에 6종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추진여비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재료비로 아스콘 및 접착제, 반사경, 제설용 염화칼슘 등 도로보수 재료비 68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유재산 손괴 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는 읍면동 도로유지보수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200만 원, 자산취득비로서는 예초기 6대 2100만 원, 기동반 대기실 티브이 100만 원 등 총 4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 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 원, 동량 운교 보도 및 측구정비사업에 공사비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해서 총 1억원, 방호벽 및 교량난간 보수사업에 공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불량교량 보수사업에 공사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200만 원, 불량도로 시설정비사업에 공사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2억 100만 원, 소태 가청 별묘 인도설치사업에 공사비 5000만 원, 시 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에 공사비서 1억원, 시 관내 차선도색정비사업에 공사비서 5억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억 200만 원, 시내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에 공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00만 원,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공사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 200해서 총 5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58쪽입니다. 주덕 신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광특 9억 9700만 원, 시비 9억 9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600만 원 총 25억원을 계상하였고 당우 위험도로 구조개선 정비사업에 공사비 및 보상비로 광특 1억 5900만 원, 시비 1억 59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총 40억원, 읍면지역서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에 공사비 3억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 총 3억 200만 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로 도비 7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엄정 농어촌도로 206호선 측구정비사업에 공사비 3000만 원, 주요 관광도로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600만 원, 달천초등학교에서 달천대교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3억원, 종합운동장 주변 보조정비사업에 공사비 3억원과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해서 총 3억 100만 원, 달천 과선교 보수사업에 공사비로 4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등해서 총 5억원, 살미 토계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공사비 4000만 원, 수안보면 소재지 아스콘덧씌우기사업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금가 종포마을 도로 측구정비사업에 공사비 3000만 원, 동량 용교리 외 2개소 배수로 정비사업에 공사비 3000만 원, 엄정 축현마을 도로 측구정비사업에 3000만 원, 문화동 사직로 인도정비사업에 공사비 8000만 원, 봉방동 현대자동차 주변 인도정비사업에 공사비 3000만 원, 칠금 금능동 씨마트 주변 인도정비사업에 공사비 5000만 원, 목행7통 도로 측구정비사업에 공사비 4500만 원, 연수동 두진아파트 주변 생활도로구역 정비사업에 공사비 80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도로편입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사건 미불용지 보상비로 6억원을, 국공유 재산관리 측량수수료 등으로 1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확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읍면동 지역 보안등 설치사업비 8000, 동지역 보안등 설치사업비 4000만 원, 가로등 감전보호대 설치사업비 5000만 원, 달천사거리에서 달천대교간 노후가로등 교체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전기, 도서구입비를 비롯한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기본 사무관리비로 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가로 보안등 공공운영비에는 가로 보안등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8억 1213만 원, 가로 보안등 안전점검수수료 600개소 960만 원, 양방향 무선점멸기 통신료 2040만 원,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전력기술협회비 9만 원 등 각각 계상하여 총 8억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가로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가로 보안등 단가보수비로 3억 5200만 원, 노후 가로 보안등 정비에 5000만 원, 주민건의 민원불편해소 사업비 6000만 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등 제어함 교체비 8000만 원, 전기조명시설 보수 및 가로보안등 이설비 6000만 원, 가로 보안등 고장 교체 및 보수비로 5600만 원, 가로 보안등 표찰 정비비로 1000만 원, 교량 육교 등 경관조명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생행정단속반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생안전기동반 특근급식비로 120만 원과 피복비 120만 원, 여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충주댐주변 도로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14명 인건비로 총 4억 4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가로 보안등 보수원 1명 인건비로 3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기본행정비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265쪽 사무관리비로는 업무추진용 행정장비 토너, 드럼 구입비 360만 원, 다기능복사기 토너 및 드럼구입비 120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1805만 원 등 총 3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는 컴퓨터 수리비 200만 원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1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1대 390, 컴퓨터 2대 220만 원, 재해대책모니터 티브이 1대 150만 원, 사무용 의자 5개 구입비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보전지출예산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1760만 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에 4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으로서 집행잔액 감액사업과 과목경정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4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3회 추경 기정예산액 462억 6940만 원 대비 39억원이 감소된 423억 69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는 재해위험교량 족동교 재가설사업에 4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에 100억원을 증하고 북충주아이씨 가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143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 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3회 추경 기정예산액 832억 4779만 원 대비 43억 8200만 원이 감소된 788억 6578만 원으로 광특 43억, 집행잔액으로는 시비 4억 8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특사업인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감리비 1억 530만 원, 시설부대비 4000만 원을 각각 감하여 공사비로 101억 453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북충주아이씨 가금 국지도 건설사업에는 시설비 142억 3100만 원, 감리비 3900만 원, 부대비 3000만 원을 각각 감하여 총 143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34쪽입니다. 봉방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상 마무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새재자전거길 조성사업에는 시설비 45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감하여서 자전거도로 점검용 10대 500만 원, 트럭용 자전거 캐리어 2대 45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면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로 1474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36, 137, 138쪽은 집행잔액 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엄정 족동교 재가설사업에 재정보전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011년도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도로보수원 가족수당 1356만 원과 가로등 보수원 가족수당 12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로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호암 수채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잖아요,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데 토지매입비가 3억 5000인데 이것만 구입되면 공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부지매입비가 완료되면 공사가 시작 될 겁니다.

그러면 토지가 지금 주인이 한 명인가요, 아니면 여러 명 건가요?

여러 명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올 해 구입되면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쪽에 단월서부우회도로 개설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토지매입비만?

토지매입비만 약 10억정도 소요되는 데 금년에 저희들이 올린 게 10억을 올렸는 데 예산계에서 시 재정형편상 3억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도 3억, 올 해도 3억, 맨 날 3억씩 하다 보면 앞으로도 한 3-4년 걸려야 토지매입을 한다는 얘긴데 이래갖고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저희들은 토지보상같은 건 너무 많았을 때는 한 반 정도 올리고 아니면 10억정도는 다 올렸었는 데 시 재정형편상 예산계에서 3억정도밖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능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공원은 30억씩 예산을 주면서 이건 10억짜리를 잘라서 주면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기 보상된게 2004년부터 해가지고 15억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아까 우리 허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채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아까 여러 분 꺼라고 했잖아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한 분 꺼 같아요, 한 필지.

그게 2010년에도 토지매입비가 섰다가 매입을 못 하는 바람에 반납을 했던 사업인데 그 토지매입은 그 쪽에 판다고 얘기는 나왔었나요?

그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매입비 올렸다가 안 팔면, 매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 강제수용절차, 감정을 해서 그 분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안 찾아가면 다시 재감정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강제매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채아파트앞 도로가 전체가 두집인데 한 집에서 안 판다고 강제수용이 되는 건가요?

그건 가능합니다.

강제수용을 해도 열 집이고 스무 집이고 한 두 집 안되는 강제수용하는 거지 두 집 중에 한 집이, 토지면적으로 보면 한 60%정도 되는 데, 이 한 집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입이 안 된다고 강제수용을 하면 개인 사유재산을 너무 횡포적으로 뺐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도로개설이라든가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토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결승인을 받아서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하여 간 강제수용한다고 그런 건 뭐하고 협의를 하셔서 매입하는 쪽으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시내도로 중앙분리대 설치가 1억이 있는 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건 어디다 이렇게 예산을 세운게 아니고 매년 사망사고나 이런게 났을 때 경찰서에서 협의요청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시설을 해 달라고. 그럴 때 수시로 어떤 사망사고나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9쪽, 260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주변 보도정비, 문화동 사직로 인도정비, 봉방동 현대자동차 인도정비, 칠금 금능동 씨마트 주변 인도정비, 연수동 두진아파트 주변 생활도로구역 정비, 목행7통 도로측구정비 이렇게 있는 게 전부 보도블럭 걷어내는 사업같은 데 지금 보도블럭을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보도블럭을 너무 자주 걷어 낸다고 아우성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합운동장 주변에 보도정비사업에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충주시의 가로 환경정비하기 위한 차원이구요, 문화동이나 봉방동이나 이런데에서 올라온 건 각 동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올라온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시각장애인한테 많이 건의도 받고 질타도 받고 이러는 데 인도설치한 지가 오래된 데에는 시각장애인이 갈 수 있는 중앙에 보도블럭이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수하다 보니까 계속 있어야 될 게 한 두장, 몇 장이 옆으로 빠진다든가 보수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일제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정비하는 건 좋은 데 미관상도 좋고 이렇지만 시민들이 너무 보도블럭 깔아놓고 한 2-3년 되면 또 걷고 교체하고 이런 시내구간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하는 소리가 시에 예산이 이렇게 많아서 보도블럭 쓸만한 것도 다 걷어 치우느냐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데 그런 말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티엘사업이라든가 그런데에서 아니면 옛 날 아주 오래된 지역에 많이 노후된 지역 아니면 울퉁불퉁한 이런 지역을 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미불용지보상에서 단월에서 송림 들어가는 농로겸 차로 쓰는 거 있잖아요, 단월초등학교 뒷 편으로, 달천동사무소 옆으로 해서 단월초등학교 뒷 쪽으로 해서 이종근 씨 묘지있는 그 쪽으로 들어가는 길, 거기에 도로보상은 농정과 소속인가요, 아니면 도로과 소관인가요?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서 저희들 소관은 아닌 것 같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44페이지 충주의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5억이 있는 데 우선 충주의료원이 내년 5월에 개원을 한다고 알고 있는 데 거기 개원식에 맞춰서 도로개설하는 예산이 시비와 도비가 다 확보돼서 내년도에 개원에 지장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문제가 그 뒷장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는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구요, 지금 244쪽에 있는 충주의료원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마즈막재 거기에서 의료원으로 가는 게 너무 가파르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확정했습니다, 10월에. 그런데 이건 그 도로에 대한 예산을 도비로 5억을 지원하는 사업이구요, 그런데 이게 이제서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되고 지금 실시설계 중이니까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하는 마즈막재에서 올라가는 건 사실상 내년도에 5월에 개원이되면 그 때까지 시비가 약 12억에서 13억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리 선공사를 하던지 아니면 저희들 예산가지고는 상하수도 묻고 보조기층까지만 완료가 되거든요, 지금 발주한 거 중에서 12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포장을 우선 어떻게 할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용두 금가간 도로가 교량도 어지간히 됐잖아요, 거기가 준공이 언제되고 현재 준공에 따르는 예산확보사항은 어떤가요?

그건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2013년까지 준공입니다.

내년에 안 돼요?

내년에 어떻게든 완공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확보하고 후년도 예산확보가 가금 칠금간에 국지도에 예산확보사항이고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 국지도 예산확보사항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금 칠금간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약 530억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번에 가서도 약 100억정도를 증액을 시켜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왔는 데 시설비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원래 2014년까지인데 2012년, 13년 6월까지는 최소한 준공은 못 하더라도 개통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보통 예산 서는 게 180억에서 200억 정도 되니까 2013년말 돼도 약 200억 정도는 부족한 감이 들고요, 그렇지만 완전준공이 안 되더라도 임시개통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까지는 지금 사업비는 약 65억 정도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가 약 100억이 도비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데 내년 당초예산에 30억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70억 정도가 부족한데 하여 튼 어떤 수로 마련을 하더라도 재배정으로 해서 내년도에 용지보상을 5월 안에 할 수 있도록 재배정을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 준공기한을 2014년까지거든요,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까지는. 그런데 그것도 완전준공은 못 보더라도 차는 다닐 수 있게 임시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금 칠금간 예산도 우선 조정경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완전히 준공하기는 예산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개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정경기대회에 미관상 보고 싫다든지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건 없겠어요?

미관상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고 녹지가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은 됩니다.

도에서 100억 주는 게 전부 토지보상비죠?

그 사업이 시설비는 전체가 국비고 토지보상비는 전부 도비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주기로 약속을 먼저 번에 받았습니다.

하여 튼 과장님 조정경기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도로과 예산이 지방비, 시비, 우리 자체자금이 작년보다 좀 줄은 것 같은 데 요구는 많이 했는 데 반영이 좀 덜 됐다고 본 위원이 느끼는 데 과장님 어때요?

저희들도 각 읍면동에서 사업선정을 받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된 게 있고 기존에 해 가는 게 다 끝난 거보다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게 있고 또 신규로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걸 다 총 망라해서 거기서 선별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는 데 시 재정형편상 시비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저희 예산 올린 거 중에서 금액적으로는 그렇지만 건 수로는 한 반 정도밖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706억정도가 되는 데 올 해는 660이니까 39억이 총괄적으로 줄었는 데 대개 보면 광특회계하고 시비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데 결국은 시비도 많이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하여 간 요구를 냈는 데 시가 올 해 복지예산 쪽에 투자되다 보니까 좀 줄은 거 같은 느낌인데 추경이던지 수정예산이라도 다룰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을 할테니까 예산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49페이지에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해 3억을 확보해 주셨는 데 이게 작년에도 3억, 올 해도 3억, 내년에도 3억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여기 도로가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총 사업비는 아직 설계를 안 해가지고 그런데 총 보상비가 27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작년에도 10억을 부분 보상을 올렸는 데 3억이고 금년에 또 3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건당 우선 초입부터 보상을 해야 되는 데 1건하는 게 3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보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묶어가지고 내년 3억하고 수정예산에 좀 올려서 어느 정도 10억이나 15억정도 확보를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데 시 재정형편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도로는 우리 시청으로 봐서도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좋고 또 주차난도 좀 해소될 것 같고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은 데 매년 이렇게 올 해도 보니까 15억을 요구하셨는 데 겨우 3억 밖에 안 됐는 데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충주시 교통소통도 되고 어떻게 보면 주차난도 일부 완화시킬 수 있고 이런 거니까 특별히 국장님도 계시는 데 건의 좀 하셔서 빨리 개통돼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수정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매년 3억씩 하다 보면 27억씩 토지보상만 하면 한 10여년 걸리고 또 공사비 할려면 장기 미집행사업이 되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니까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채홍국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고견과 도움을 주신 송석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면서 2012년도 교통과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2억 9017만 5000원이 증가한 24억 28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1억 9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억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건 전년도에 비해서 4291만 9000원이 증가한 162억 599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민원서비스 지원으로 일반운영비를 57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쇄비하고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량등록 민원실 민원대 교체하는 데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카드결재기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에 3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쇄비, 우편료, 증지구입, 여비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16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7.7%, 시비가 92.3%로 벽지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 도입지원으로 1억 1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브랜드택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대 당 2만 1000원씩 450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거기에 31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열악한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2억 63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으로 2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무료환승할 때 들어가는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순환선 적자보전금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내 순환선이 적자가 날 때 보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에 2억 73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3216만 원, 여비에 240만 원, 다음 페이지 시내버스승강장 보수에 2000만 원,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1억 5000만 원, 시내버스 폴대형 승강장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블루존 설치를 1300만 원을 계상했고 시내버스승강장 시간표하고 노선조정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승차하는 조사에 135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익년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줄 때 활용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줄 때 국토부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데 현실과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 적게 준다고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해서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지원을 하려고 용역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으로 4억 95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5.5%, 시비가 84.5%로 8대를 구입지원하는 것으로 6대는 대폐차 지원이 되겠고 추가로 2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단속에 5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밤샘주차 운수사업법 위반, 차량단속, 급량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90억 2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급량비가 60만 원, 여비가 202만 5000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90억을 계상했습니다. 수혜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해서 한 2500대가 유가보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교통행정지원 밑에 일반운영비로 15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급량비, 수용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수당 운영지원으로 1억 16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콜택시 4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에 4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 20%로 버스, 택시, 화물차 2465대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 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으로 3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50%가 광특예산이고 50%가 시비로 내년도에는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선진화 개선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보호 좌회전 시설, 점멸운영, 전방신호등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로 6억 844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운영비로 1억 2943만 1000원을 계상했는 데 전기요금,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재료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구요, 시설부대비로 4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교통신호등 보수비에 1억 7000만 원, 그리고 노후교통 안전시설 정비에 8000만 원, 교통신호등 노후 선로교체에 2000만 원, 노후교통신호기 교체에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보센타 운영에 5억 59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3억 893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요금,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후전광판이 2개 있는 데 능암하고 본평에 있는 걸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특예산이 50%, 시비가 50%로 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으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혼잡지역 5개소에 대해서 정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2억 707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기본경비는 39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여비, 컴퓨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해서 1억 6900만 원이 감소한 28억 86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수입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2억 5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잉여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상주차장 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 노면표시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관리 운영으로 2억 32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1억 96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쇄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우편발송비, 단속차량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33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선진지견학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로 26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금지시설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금지, 노면표지판, 각지 등의 주차 규제블럭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로 9억 2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28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권 인쇄비,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문화동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석호, 최근배 의원님께서 올 해 시의원사업비 1억을 쓰지 않고 특별회계로 1억을 전출 잡아가지고 5억을 보태서 6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수동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에 7000만 원, 지현동 도심공원형 확장에 2억을 계상했는 데 이건 4회 추경에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2억 7000만 원을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집앞 주차장확보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8억 236만 5000원을 계상했구요, 주차단속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보수로 1억 833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86페이지 주차장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12명에 대한 보수로 3억 58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무료환승제 시행에 따른 노선개편에 따라서 추가되는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으로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순환선에서 적자가 날 경우 적자를 지원할려고 했는 데 적자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환승승강장 시간표 노선도 정비에 3000만 원을 감해서 시내버스승강장 설치비 2030만 원, 무료환승안내판 설치제작에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추가로 3개를 더 할려고 330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수안보 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계획했던 거보다 보상금이 적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싸게 산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을 감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현동 도심공원형 주차장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연수동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현동 도심주차장은 기존에 현대아파트옆에 주차장이 있는 데 모퉁이에 5면 정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서 5면 정도를 더 늘리려고 5000만 원씩 계상했고 연수동 도심공원형 주차장은 연수구획정리 안에 현재 포장되지 않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비 1억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한 25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으로 3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자가 덜 나와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한게 한 2억 3000되는 데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세입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2억 300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2550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올 해 주정차 단속을 많이 강화하다 보니까 세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꺼는 그동안 고지서를 3차에 걸쳐서 다시 보내는 바람이 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산개발비, 주차위반과태료, 가상계좌프로그램 설치비에 2000만 원을 감해서 과목을 바꿨습니다. 개발된 프로그램 사는 거기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금지구역 시설 및 정비에 2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를 단력 운용하는 바람에 노면표시하고 표지판 설치하는 데 필요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에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은 어디를 하는 건가요?

저희들 공영버스가 올 해도 2대 지원해 주는 바람에 3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41%인데 시내버스 이용객수가 적은 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내버스 회사로 주는 건가요?

예.

그런데 위에 보면 시내버스승강장 시간표, 노선도정비 4500이렇게 죽 있는 데 이런 건 시내버스회사에서 하면 안 되나요? 우리 예산을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서 16억 나가고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비 3100,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해서 12억 6000, 무료환승 뭐해서 2억 6000, 한 31억 정도되는 부분에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한 75%인 24억 정도되는 데 이렇게 받아가면서 노선도도 하나 정비 못하는 회사라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승강장같은 건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시내버스 자체적으로 별도로 시간표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설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표를 지금까지 계속 부쳐주고 이래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이런 소소한 소모성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 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시내버스 회사 재정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렵습니다.

시비를 24억씩 보태주는 데도 어렵다고 그러니 참.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는 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세워서 일단 용역을 하면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데, 그리고 283쪽에 주차위반관련 우편발송비가 1200원씩 해서 8000건에 계상해 놨는 데요, 이게 작년에는 250원 했던 거 같은 데 어째 올 해는 1200원으로 껑충 뛰었나요?

이건 등기료가 되겠습니다.

꼭 주차위반 관련된 우편발송비를 꼭 등기로 부쳐야 되나요?

저희들이 사전통지를 먼저 해 주거든요, 4만 원 내기 전에 3만 2000원 내게 끔 사전통지를 하는 데 그 때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사진 같이 나가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250원씩 하셨나요?

작년에도 등기로 계속 보냈는 데요.

작년도 예산서 보니까 200원씩 돼 있던데요.

사전통지를 일단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 독촉장같은 건 일반으로 보내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양 위원님 질문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세입에 과태료를 5억 잡으셨네요, 전년도는 2억 5000인데, 어떻게 과태료 배 정도 수입을 잡았습니까? 그리고 작년도 과태료 징수실적은 얼마에요?

금년도 꺼는 저희들이 현재 10월까지 4억 9000만 원을.

금년도 8월 1일부터 시내버스순환제 실시하면서 단속을 조금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주정차단속을 20분간 뒀었는 데 지금 10분으로 환원했고 해서 조금 더 나온 겁니다.

4회 추경예산에는 5억 8000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일단 올 해 기준으로 내년 세입을 잡았습니다.

하여 튼 너무 시민들한테 무리하게 해서 과태료 받으시는 것 같은 데 하여 튼 적절히 운영을 해 주시구요, 이 과태료 받는 거 가지고 특별회계 운영하죠?

그렇습니다, 주차료하고.

연수동 도심공원형 주차장 또 지현동 도심공원형 주차장 확장을 특별회계로 하셨는 데 작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했더라구요.

작년에 일반회계로 수안보를 12억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었습니다.

아니 4회 추경안에도 일반회계잖아요, 왔다 갔다해도 되는 거에요?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수안보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겁니다.

작년에 5억 8000씩 받았는 데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올 해 문화동으로 한 6억 예산을 해 놓고 나머지.

문화동 6억 어디에 하시는 거에요?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도립병원에 하는 거 아니에요, 도립병원에 하면 큰 일 납니다.

새마을금고 주변에.

하여 튼 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인해서 과태료같은 거 받으면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같은 거 많이 확보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위반관련 우편발송비, 작년 예산서에 보면 250원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잡혀있는 데 올 예산서에는 1200원씩 해가지고 8000건 해서 1억 1500이 잡혀 있다구요.

그건 저희들이 고지서를 처음에는 사전예고를 하고 또 독촉장을.

그런데 작년에는 안 그랬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과년도까지 계속 보낼려고 합니다.

건 수는 줄었는 데요. 작년도에는 1만 건에서 금년도는 8000건으로 주는 데?

안 내게 되면 계속 보낼려고 그러죠.

글쎄 그러면 늘어나야 되는 데 올 해는 줄고 예산은 더 늘고 그랬다는 얘기죠.

양 위원님,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요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런가 본데 하여 간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한 점이 있고 이런 건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명이 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노후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처리비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에 전부 17동을 계상했는 데 국비가 30%, 도비 10%,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엄정 용산지구 종합정비사업에 14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엄정 용산지구 종합정비사업에서 1억 91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89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총 예산은 44억 9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서 디자인충전소 운영 인부임으로 4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시설물 매뉴얼디자인 등록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1-2차에 걸쳐서 가로 시설물 매뉴얼을 개발했는 데 2차에 개발된 26종에 대해서 등록출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국대학교와 같이 추진하는 지역개발디자인 개발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아골 경관 상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탑 주변 야간 경관계획수립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중원고구려비에서 중앙탑을 거쳐가지고 탄금대까지 2013년도 세계조정대회를 대비해서 야간경관계획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옹벽 및 담장도색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2013년 세계조정대회를 대비해서 내년에 도로변에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변에 가림막 설치도 우리 주요 도로변에 미관상 어두운 데는 디자인가림막을 설치해서 도시가 깨끗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가꾸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주민들 스스로 살고 있는 마을가꾸기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에 대해서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에서 사무관리비로 5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홍보물 그 다음에 광고물 서식,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부분 등 철거가 필요한 지주간판대를 철거를 하겠습니다. 광고물게시대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용산 시민휴식공원 공중화장실 인부임으로 5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용산 시민휴식공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해서 공공요금에 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풍경길 홈페이지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기문 꿈자람길 조성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반기문 총장님이 다니던 충주여고 주변에 틴틴거리를 포함해서 시내 주요지역을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길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로 입간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변길 조성에 1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풍경길 중간에 이어지는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충원교까지 약 1킬로미터에 연결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9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해서 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내 부대 복리시설 지원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2011년 금년에는 6억 9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내년에는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금년에 당초예산을 6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마지막 추경까지 해 보니까 59개 단지에 약 11억원 정도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약 40%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중단금건물 안전시설 정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공사 중단되거나 방치된 건물이 약 17건 정도되는 데 그 건물에 대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장기간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설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목적광장 보조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6000만 원 30%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1억 4000만 원, 70%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앙성 목미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담장없애기 사업에 5동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93쪽이 되겠습니다. 엄정 용산지구 종합정비사업에 21억 2857만 1000원이 되는 데 도비가 1억 9197만 1000원, 시비가 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스레이트 처리비에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노후 슬레이트 조례가 개정이 돼서 금년에는 20동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7동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비만 했는 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30%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0동을 요구했었는 데 배정된 것이 중앙에서 17동만 되가지고 불가피하게 17동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주택개량 시 부담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우리가 금년에 30동을 했는 데 내년에는 100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참고로 농촌주택개량 자금이 동 당 5000만 원이 융자가 됩니다. 종전에는 5000만 원 중에서 80%는 농협에서 도비가 20%가 됐는 데 중앙에서 변경이 되가지고 시비를 1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억원을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억 7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허가 대행수수료가 1304만 원, 사용승인 대행수수료가 65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추진여비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방치천막 철거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2013년도 세계조정대회를 대비해서 주요 국도변 천막을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 전체가 한 39동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철거할 계획으로 있는 데 철거가 안 될 경우가 혹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에서 불법건축물 단속 인건비로 256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2명에 대해서 69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과 사무관리비로 17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과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1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패션아울렛에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15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건 이류면에 다가구주택 설치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 데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올 한 해에도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건축과 직원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풍경길이라든지 기타 충주시 풍경을 바꾸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셔서 시민들이 모두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293쪽 스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예산을 세우셨는 데 이게 몇 동 정도 철거할 수 있는.

17동입니다.

작년에 얼마 정도 하셨어요?

20동 했습니다.

더 줄은 건가요?

줄었는 데요, 이걸 당초에는 시비로 해서 3-40동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 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비를 국비로 지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70동을 요구했는 데 충북도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로 17동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가.

그런데 스레이트 철거했을 적에 큰 단위조합같은 창고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개인 집을 철거하는 데 어느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지요?

일단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방치된 거, 공가 그거 먼저 철거하고 그 다음에 주택, 창고, 조합같은 건 우리가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건물도 지원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단위조합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합같은 데는 그래도 예산이 많을 텐데 없는 데부터 시작한 건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에 보면 방치천막 철거용역비가 있는 데 도로변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2013년 세계조정대회가 열리게 되는 데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도변에 불법천막들이 굉장히 난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12년 동안 계속 방치가 돼 왔었는 데 민원인이나 일반시민들도 미관상 또 교통사고 우려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39동정도 되는 데 주요 노선은 일반 작은 도로를 하는 게 아니고 4차선 이상 대로변인데 주요노선이 충주아이씨에서 달천사거리까지 그 다음에 북충주아이씨에서 탄금대까지 또 시내에서 수안보까지 해서 원주가는 쪽해서 주로 4차선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이고 영세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철거계획을 세웠지만 저희가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국도유지를 갔다 왔는 데 국도유지에서 일단 철거원칙을 하고 있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엄동설한에 내 모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데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된 부서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들이 본 위원한테 3-4차례 와서 말씀을 하셨는 데 그 분들 얘기로는 과장님 면담도 하셨고 시장님 면담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시장님도 그럴 건데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같은 데 노점상들이 거기에서 생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도로변에서 그대로 깨끗하게 몽고천막같은 걸 치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에요? 도로 부지내에서 외는 몰라도 내에서 넓은 데 공간이?

그건 종전에 농정과에서 2004년 해가지고 2008년까지 약 80동을 지원한 게 있어요. 몽골천막이 한 동 당 약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데 자부담 50%하고 시에서 보조를 50만 원 준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당초에 줄 때는 도로에 하라고 한게 아니고 어떤 개인 사유지에 하라고 했었는 데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놔 버린 거에요. 왜냐하면 어떤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판매를 하면 시 홍보효과도 있고 또 영세민들 장사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부분도 있는 데 지금 상황은 너무 도로변에 많이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주로 관문이 있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굉장니 헤치고 있습니다. 또 2013년 세계조정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을 하지 않으면 내후년 가면 못 하거든요. 우리가 내년부터 해서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구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부서에서 진행되는 대로 같이 주민들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쪽에 보면 신니 요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거의 다 마무리 된 거 아니에요?

현재 공정은 49%니까 반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당우리 밑으로는 다른 생태하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추후로.

추후로 진행될 거 같아요?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 봐야지 다음 장소를 물색해 봐야.

왜냐하면 신니하고 주덕읍민들이 요도천을 죽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자주 해갖고 하천정비가 돼야지 자전거도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할려면 전구간을 다해야 돼서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자전거도로 부분적으로 하는 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종 풍덕 앞에 까지는 주덕에서 한 2.5킬로미터가 돼 있어요, 4미터 포장으로 돼 있으니까 자전거도로가 되는 데 거기에서 하천정비가 돼야지 포장이라도 돼서 자전거도로를 낼 수 있으니까 질문을 드려보는 거구요. 그리고 301쪽에 하천준설, 제가 언제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수 개월 됐는 데 장비임차료가 1억이 너무 작은 거 같아요. 올 해도 당초예산에서 준설한 데는 하천이 조금 더 파여 나가면서 아주 깨끗하게 수해도 안 보고 잘 됐었는 데 그래서 장비임차료가 많이 당초예산에 서서 풀 날 때 같이 해줘야지 수해가 안 나고 좋은 것 같은 데 과장님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장비임차료를 써 보니까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토사가 많이 매몰이 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쓰다 보니까 금년에도 당초예산보다 많이 쓰긴 썼는 데도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다른 사업을 못 하면서도 요구를 했는 데 우리 재난관리과 총 예산범위가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깎였어요, 깎이는 바람에 다른 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런 형편인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는 실링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 때 최대한 많이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주덕을 2군데 3000만 원어치 준설을 하는 데 얼마 못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를 하면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임차료로 세운건데 하여간 최대한 많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조금 서운합니다. 298페이지 4대강사업 준설토 판매수입, 작년도에 얼마가 됐어요, 9억 3000만 원에서 세입을 감했네요?

6억 3200만 원 들어 왔습니다.

내년도에 판매수입을 10억 보시는 거에요?

내년에도 1년 동안 풀로 해서 선별을 하다 보면 한 10억 정도는 나오는 데 금년에는 시작을 늦게 하고 이러는 바람에 적게 돼서 6억 3200만 원만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총 준설토를 팔면 몇 년을 두고 파시는 건지, 총액은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은 그런데 63억 2000인가.

본 위원이 63억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 정도 되는 데 2014년 말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 지역구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되는 데 앙성하고 가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두 군데에서 나온거죠.

그런데 그 두 구역은 사실 먼저 수해복구사업 3차 추경시에 60건에 50억을 집행하면서 앙성 딱 하나 줬어요. 얼마 줬느냐 하면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 이번에도 소하천정비하는 데 앙성은 5000만 원, 가금은 4000만 원 그리고 사실상 앙성에서 골재를 준설해서 정비한 거 말고 그냥 모래 자갈을 전부 파다가 소태하고 엄정에 갔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경지정리까지 싹 새로 해주고 그 재료는 전부 앙성에서 파가고, 비내섬 파가서 우리 충주시에서 1000억은 득을 봤을 거에요. 지금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번에도 소하천정비사업에 이게 앙성 1건, 가금 묘곡 1건, 수해복구사업에 앙성 1건, 다른 데 주덕, 이류같은 데는 10건씩, 기타 면은 5건씩 이렇게 3차 추경에서 집행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우량이 폭우가 오는 지역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년간 농산과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폭우가 오는 지역이 신니, 노은, 앙성, 소태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섭하게 말씀을 드렸는 데요, 하여 튼 이걸 참작해서 2회 추경이나 1차 추경 때는 좀 생각을 해서 면에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욕 안 먹게끔 해주세요. 거기 모래, 자갈을 다 파다 엄정, 소태에 매워서 거기는 해 주고 앙성하고 가금은 방치하고, 사실 제가 대답을 못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