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전동에서 오신 방명옥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방명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예산심의에 저녁 늦게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시설장비유지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비로 6,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976만 원, 재료비 792만 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3억 3,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 마장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53억 원, 수질개선사업 관련 기타 잡수입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687억 4,6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434억 6,700만 원, 714쪽입니다. 한강수계기금 235억 9,7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16억 8,2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1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필ㆍ소고ㆍ송계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67억 4,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필ㆍ소고ㆍ송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6억 9,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수도권 광역슬러지처리시설 설치분담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장하수관거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9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온 소규모하수도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장호원 고도처리시설 개선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9억 2,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발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부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4,100만 원, 암산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3단계 보조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000만 원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 3,4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750만 8,000원, 일반운영비 1,033만 3,000원. 726쪽입니다. 여비 624만 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53억 1,6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10개소 3억 2,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육영사업 9억 원, 주민지원사업 3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 4,0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지원사업 소득증대 복지증진에 16억 6,087만 4,000원, 공공처리시설 개선 3개소 12억 4,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읍ㆍ면ㆍ동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700만 원이며, 환경기초시설 운영 69억 7,001만 5,000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2억 9,036만 8,000원, 728쪽입니다. 여비 576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이천하수처리장 등에 66억 7,3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 1억 원, 환경기초시설 준설 시설비로 1억 원, 한강수계관리 일반운영비로 2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6억 3,328만 1,000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 비 및 부대비 1억 7,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2쪽까지 2012년도 이천시 상수도 사업운영 계획과 13쪽부터 19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42억 2,477만 5,000원, 지출이 119억 2,019만 7,000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이 171억 5,000만 원, 지출이 207억 5,457만 8,000원으로 자금운영 총예산은 326억 7,477만 5,000원입니다.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44쪽까지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142억 2,477만 5,000원, 지출이 119억 2,019만 7,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23억 457만 8,000원입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의 총수입액은 142억 2,477만 5,000원이며, 그 중 영업수익은 138억 8,821만1,000원으로 급수수익이 127억 8,24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급수공사수익은 10억 8,000만 원, 기타영업수익은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업수익의 수익은 3억 3,656만 4,000원으로 수입이자 3억 200만 원, 타회계전입수익 3,221만 4,000원, 기타영업외수익 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은 119억 2,019만 7,000원이며, 원수 및 취수비 10억 7,019만 8,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인건비로 취수원 확보작업 인부 300만 원, 운영비로 7억 8,112만 원, 그 중 사무관리비 572만 원입니다. 5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84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6,700만 원입니다. 59쪽 이천취수장 동력비로 6억 원, 상수원 보호구역 출연금으로 2억 8,6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 29억 7,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728만 9,000원, 60쪽입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시설 감시 및 수도관로 누수 인건비가 1,121만 원입니다. 6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6,2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1억 5,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피복비로 280만 원, 운영수당으로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 5,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10만 원, 연료비 1,62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수질분석용 소모품비 4개 항에 일반재료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로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장호원, 대포동 등에 21억 5,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이천정수장 전기요금 동력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도정수처리 타당성 조사 용역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4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ㆍ급수비로 9억 3,2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5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호원배수지, 대포배수지 예초인부임과 급수공사 전산보조비입니다. 6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배수지 무인경비시스템 등에 2,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9,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3,528만 원, 연료비 27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5,8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는 가압장 기계전기 소모품 재료 구입비 400만 원, 가압장 전기요금 5,412만 원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수선교체비로서 4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3억 2,970만 원, 수도관 교체비로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18억 1,7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하단부터 80쪽 중간까지 정규직 및 기타직 인건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중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9,5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540만 원, 직급보조비 5,166만 원, 81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비 3,840만 원입니다. 81쪽 하단 사무관리비 2억 3,8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1억 5,824만 5,000원, 82쪽입니다. 위탁교육비 1,500만 원, 83쪽 운영수당 144만 원, 일ㆍ숙직수당 4,810만 원, 급량비 1,562만 4,000원입니다. 8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4억 9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1,443만 8,000원, 85쪽에 시설장비유지비 3억 5,44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86쪽에 차량선박비 4,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여비 8,3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외여비 3,114만 원, 88쪽에 관내여비 3,360만 원, 위탁교육비 900만 원, 국외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연구개발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공기업결산 및 회계감사용역 1,500만 원, 상수도 고객만족 시민의식조사 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4억 9,1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검침원 인건비 3억 8,408만 7,000원. 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7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4,282만 8,000원, 이것은 상하수도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입니다. 9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6,4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596만 3,000원, 93쪽 공공운영 및 제세에 1,635만 8,000원, 차량선박비 2,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급수공사비로 9억 6,0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신설 공사비 9억 1,070만 원, 신설 급수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 3억 8,0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환특자금 3,09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이자 2011년도분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손익수정 손실로 151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급수공사비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예비비로 24억 8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이 171억 5,000만 원, 지출이 207억 5,457만 8,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36억 4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3쪽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의 총규모는 171억 5,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15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으로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공사부담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원인자부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07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57억 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56억 9,100만 원입니다. 109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266만 5,000원입니다. 109쪽 중단에 기계장치 시설비 등에 6억 6,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취수장 진공차단기 설치 공사 등 8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수위계 구매 등 네 가지의 자산취득비로 1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 열두 가지 사업의 자산취득비 등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등에 1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써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11억 1,000만 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7억 원, 시설부대비 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하단입니다. 무형자산계정 전산개발비 등에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시ㆍ도상환금 구제역 및 AI 가축 매몰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상환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상환금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환특자금으로써 ’99년도, 2000년도 자금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20억 4,7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부터 129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및 참고적 부속서류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의 2012년도 이천시 하수도 운영계획과 4쪽부터 10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20억 9,160만 2,000원이며, 지출이 10억 6,323만 5,000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2억 160만원이며, 지출이 12억 6,996만 7,000원이며,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23억 3,3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15쪽부터 25쪽까지의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7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수입이 20억 9,160만 2,000원, 지출이 10억 6,323만 5,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10억 2,836만 7,000원입니다. 29쪽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 총액은 20억 9,160만 2,000원이며, 영업수익이 20억 7,960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19억 6,320만 원, 기타영업수익 1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수수료수입 1억 1,640만 원인데 분뇨처리장 시설 사용료수입이 6,000만 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용료수입이 5,64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영업외수익이 1,200만 2,000원이며, 수입이자가 1,200만 원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기타영업외수익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총 지출액은 10억 6,323만 5,000원으로 인건비 7억 2,1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정규직 보수 6억 1,559만 8,000원입니다. 35쪽까지는 그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로 5,041만 8,000원입니다. 36쪽까지는 그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하수도 검침원 인건비로 5,563만 1,000원입니다. 38쪽까지는 그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4,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직급보조비 2,136만 원, 40쪽 특정업무수행경비 1,824만 원입니다. 40쪽 중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2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사무관리비 5,027만 2,000원, 41쪽에 공공운영비 2,255만 8,000원입니다. 42쪽까지는 공공운영비의 그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4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로 2,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수선교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금 하수도 시설 관련 손해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3,2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하수처리장 이자상환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9,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 규모는 수입이 2억 160만 원, 지출이 12억 6,996만 7,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10억 6,8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2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리 마을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2억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8억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하수처리장 원금상환 1억 5,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9,2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54쪽은 이월예산입니다.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자금운영계획이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1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ㆍ공급과 하수 등 오염물질의 완벽한 처리로 수질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10분간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소장님이 앉으셔서 답변하는 그것하고.

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물 관리라든가 시민들의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해 주시고 임무에 충실히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우선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먼저 질의드리고 종합적인 질의는 나중에 또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513쪽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있지요.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27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제 110개소로 줄어들었지요?

네.

그게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상수도 공급하면서 줄어들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약 한 17개소, 한 17개소가 줄어들었는데 더 없습니까? 지금 공급을 하면서 마을상수도, 소규모 그 사업이 더 물을 먹는 데가 더 줄어드는 동네, 부락이 더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럴……

네, 그렇습니다.

더 있겠지요?

네, 지금 진행 중인 게 15개소 정도 더 있습니다.

더 줄어들게 되겠지요?

네, 더 줄 걸로.

이게 거의 없다시피 해야 사실 좋은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 소규모 수도시설보다는 저희 상수도가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시골 마을까지 소규모 상수도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급률이 우리 이천시가 한 몇 %로 보고 계시지요?

89%입니다.

89%지요?

네.

그래서 자꾸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110개가 우리 상수도 공급이 아닌 자가상수도로 해서 공급되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 새마을 시대 때부터 나오던 그 마을상수도인데 참 이게 안타까워서, 또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약 한 17개가 줄어들었는데 최대한 줄어들 수 있게끔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자금이 더 들어가더라도 가능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에, 또 110개가 비록 있지만, 더 줄어들겠지만 여기에 지금 각종 수질검사, 소독 갖은 걸 다 하시지만 가능한 한 줄여 주시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마을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걸 줄이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에서 이장님들이나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동네에서 수년 간 먹어왔지만 예년과 같이 장평리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되셨습니까?

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걸 자꾸만 지원을 해 주니까 광역상수도를 안 먹는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가 설치돼 있는 부락에 금년도에 구제역 관이 지나가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저희 광역상수도를 먹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그 간이상수도 약품비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실 그 간이상수도를 먹으면 1년에 상수도요금이 이삼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저희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를 연결하게 되면 최소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되니까 노인들끼리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두 가구 아니면 몇 가구가 안 먹는다고 해서 마을 전체에 상수도를 연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해, 설득을 시켜 가면서도 이제 앞으로는 간이상수도의 모든 운영이나 소독 이런 것을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지방상수도 연결이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독거노인들 대부분이 물 값 때문에 안 잡숫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시설의 예산을 그런 양반들한테 물 값으로 지원해 주는 건 어때요?

아, 그것은 조금…….

그러면 드실 것 아니에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그 시설이나 이런 걸 지원해 드리는데 그것은 그분의 재산 상황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1식’ 이건 어디예요? 시설비.

모가면 진가리입니다.

진가리는 면소재지인데도 상수도를 안 먹어요?

네, 지금 소재지인데 거기가 아직까지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이장님이 동의서를 한 50% 정도는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농촌이다 보니까 노인들 단독세대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 먹는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전체를 연결하면 마을 전체가 먹게 되는데 그분들 때문에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연결하게 되면 수압이 기존에 먹던 마을상수도보다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옛날에 묻었던, 여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이상 됐는데 옛날에 묻었던 관이 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대비해서 미리 노후관로 개량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후년 정도면 거기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에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전 항목 수질검사가 있고 일부 항목 수질검사가 있는데, 전 항목 수질검사 항목은 어떻게 되지요?

전 항목 수도시설 검사는 58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정도를 하는 겁니다. 58개 항목. 그리고 맨 밑에 3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1년에 3번.

그럼 몇 가지지요? 58개.

그것은 13개 항목을 하게 됩니다.

58개 항목이면 그 항목이 뭐지요?

그건 뭐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질산성 질소 등, 여기서 제가 그것을 다 자료를 안 가져와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함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다시 부적합함을 제거하고 다시 재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사실 여기 지금 저희가 110개소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정도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구제역 급수지역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110개소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고쳐 가지고 다시 또 검사를 해서 완벽할 때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편성한 건 없고.

네, 별도로 한 건 없고요. 지금 110개소가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개소 수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부분 713쪽, 71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쪽, 714쪽, 715쪽,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부분 721쪽부터 729쪽까지, 한 장씩 넘길까요, 아니면 일괄 질의를 받을까요? 네, 일괄. 72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727쪽이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하고 민간위탁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어디 말씀하셨는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727쪽.

727쪽?

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하고요, 민간위탁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저도 지금 언뜻 잘 못 들었는데요, 그 시설비 말씀하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요. 운영비 69억 7,000만 원하고요, 민간위탁비 66억 7,388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기초시설 운영 보조비는요,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 이천처리장, 장호원처리장, 단월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용량이 500톤 이상 되는 것하고 또 각 마을에 소규모로 설치돼 있는 마을하수도 36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그 전체 처리장의 운영비입니다. 그게 69억 7,000만 원이고요. 일반 사무관리비는 그 다음 장이고요. 일단 그 처리장에 대한 전체 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은?

네, 그게 환경시설공단이라고, 최근에 이천환경하고 코오롱워터엔에너지라고 환경시설공단이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그게 위탁계약이 내년 7월까지 돼 있습니다. 내년 7월이 되면 다시 입찰해서 다시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운영비가 이만큼 더 증가되는 건가요?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동안의 운영비가 얼마였지요? (이연배 하수과장 자료 확인)

과장님,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위탁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려야지요. 새로 선 게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것 아니에요?

아, 계속 그 환경기초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해 오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가, 계약이 3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해가 내년 7월 31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위탁을 재계약할 때 들어가는 순수한 관리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727쪽에 69억 7,001만 5,000원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건 전체 예산이고요. 그 예산 중에 728쪽 중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조금 전에 하수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민간운영업체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다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는 이러한 돈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공기업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으로 이렇게 서서 그렇습니다.

아! 작년도에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금년에는.

음, 하수도에서.

이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은 그 처리비 중에 일부 국ㆍ도비나 기금을 받기 때문에 수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네, 이상입니다.

쉽게 설명하시면, (웃는 위원 있음)

네, 죄송합니다.

금세 끝날 걸 그렇게 어렵게 찾아서 하셔, 그래. 답변이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일괄 하시는 거지요?

네, 하세요.

729쪽 상단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준설사업비로 전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소하천이나 복하천 준설공사를 하는 것은 제가 봤는데 이 환경기초시설 준설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건 이천하수처리장, 거기에 환경기초시설도 그게 그 처리를 할 때 약품으로 1차 처리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모래층을 통과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러지를 매년 이렇게 한 1억 원씩 들여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액에 안 잡혀 있던 것은 공기업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렇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을 들여서 기초시설 준설을 해야 됩니다. 슬러지, 찌꺼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생기는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해마다 해 오시던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부기에 표기만 안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하단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7,712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디쯤에 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신둔면 고척리에 도자예술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예술촌을 만들게 되면 이게 도자예술촌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러한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암천하고 고잣말천이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그 하천 상류부터 도자예술촌 하단까지 그 생태하천을 복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저희한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비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원, 도비 1,000만 원 이렇게 시설부대비 그 설계비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후년부터 설계 나온 예산을 가지고 국ㆍ도비를 신청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게 공사비는 아니고 그럼 실제로 설계용역비네요? 그렇지요?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고, 기존의 어떤 하천 복원사업 하시는 게 아니고 도자예술촌 내에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하천.

아니, 기존 하천이 있습니다. 기존 하천이 도자예술촌 가운데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관통이 돼요?

네, 네. 그래서 다른 것은 좋게 해 놨는데 그 하천이 옛날 그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냄새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하천으로 좀 보기 좋게 복원하기 위한 그러한 설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728쪽에 보면 기초시설 기술악취진단이라고 돼 있지요? 축산분뇨처리장하고 또 분뇨처리장하고.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728쪽 상단에.

네.

약 한 2,500만 원하고 2,800만 원 세워 놨지요?

네, 네.

이건 기술적으로 측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천처리장, 장호원처리장, 분뇨처리장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요?

네, 네. 그래서 내년도가 지난번에 한 5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증포동에 그 쪽에 가면 신일아파트나 우성아파트 쪽에,

네.

소장님께서 그 당시에 거기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네.

악취가 끊임없이 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낮에 방문해서 그러는지 잘 모르지만 기거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쪽에서 날아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소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이것이 5년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이라도 이것 뭐 큰 돈 아니네요. 2,500만 원, 2,800만 원이면 큰 돈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큰 돈이 될 수도 있겠거니와 5년이라는 우리 규정에만 따를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도 수시로 검사를 해서,

네, 네.

주민들의 피해는 좀 없게 해 주셔야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장이 없다 라고 하고 주민들은 악취가 난다라고 하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그것 한 번 관심 좀 가지고요, 예산을 자주 편성하셔서라도 증포동 주민들한테는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종합적인 질의도 가능한 것이지요? 종합적으로.

종합 일괄질의는 다 끝난 다음에 할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아직 안 했습니까?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하고요.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726쪽 좀 보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네.

지금 일반회계 본예산에 보면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반영이 안 됐는데, 여기에 있는 6개 항목의 사업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사업입니다.

아, 교육경비도요.

네.

지금 이천시에 각 학교가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원되는 학교도 있어요.

네.

그렇다 보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하셨겠지만 그 지역적인 안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아, 네.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심의를 승인을 해 주는 이러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통학버스 운영 4개초인데 그것이 어디, 어디 학교예요?

4개초가, 신둔 도암초등학교, 매곡초등학교, 표교초등학교, 호법초등학교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부분에 대하여 51쪽부터 53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차 추경에서 보시면 시설충당금으로 43억 원을 편성하셨지요? 2011년도 것입니다.

2011년도.

네, 제1차 추경에 시설충당금으로 43억 원이라는 것을 편성해 주셨는데, 지금 2012년도 예산에서는 어디에 편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현재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본예산이어서 시설충당금 현 연도에 충당금으로 있었던 돈은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을 예비, 준비, 그야말로 준비를 해 놨다가 잉여금 그 뒤에 서 있는 그 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잉여금에 들어가 있다고요?

뒤에 설명을 보시다 보면 어느 쪽인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뒤에 100억 원, 10억 원 이렇게 더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추경에 있었던 것이어서 본예산하고는 현재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시설투자충당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비금입니다. 시설을,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을 유동할 수 있는 자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저희 관이라든지 정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거기 시설을 연도 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기타 등 등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혹시라도 그것이 고장이 났다거나 개선을 해야 됐을 때에 쓰는 그런 돈의 성격입니다.

그 시설충당금, 투자충당금이라는 것은 시설비의 계속적인 투자를 위해서 익년도에 시설투자해서 적립한 것이고요. 그리고 익년도라면 작년도 제2차 추경에 하셨다면 2012년도에는 쓰여 할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목록에 의해서 이것을 세웠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제2차 추경 때도 그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목록이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세워서 정말 예비비처럼 세워서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충당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제가 잘 못했는지 어땠는지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충당금이라는 개념은 준비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안 쓰고의 개념이 아니라 감가상각 되는 것 만큼 저희가 시설이 고장이 났다거나 충당했을 때에 예비비 성격은 아니지만 준비금의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쓸 일이 없으면 그냥 그 몫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전체적인 자금에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차 추경 때 보면 감가상각비는 따로 있었고요. 43억 원이라는 시설투자충당금은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저희 회계 상 감가되는 부분만큼의 돈을 준비금의 개념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고요. 시설충당금이라는 것은 시설에 대해서 혹시라도 관이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시설이 고장이 났다든가 이랬을 때에 그것을 고치거나 바로 해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금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보수할 건물이나 투자, 기계장치 뭐 설비, 그런 것에 대한 목록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그 목록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통계책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 두 권으로 상, 하로 되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2010년도 것.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아, 그것은 받았고.

드린 것 외에는 아직 제가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수도통계.

아, 수도통계요.

그랬더니 뭐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된다고 해서 제가 환경부 상수도종합정보시스템 들어가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통계책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라면 무엇을 가지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한 위원님,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전국적인 데이터에 저희가 자료를 보내서 같이 환경부에서 발간을 하고요. 현재는 저희가 1년마다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서가 저희 통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올해 결산, 과년도 전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도통계 책자는 없나요?

수도통계,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공개는 하지만, 발행은 결산서로 갈음하기 때문에 별도로 출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뽑아 봤어요.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의 물이 누수가 되는지를 한 번 봤는데 저희가 총생산량하고 물을 쓴 것에 대한 누수율이 거의 88.6% 그래서 매년마다 누수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금액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연간 15억 4,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낭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을 갱생을 한다든지 노후된 관을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수과정에서 퇴수물을 다시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가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연도에도 이원화사업이라든지 노후관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블록화사업을 하려고 설계비로 2012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장호원 수계에 블록화사업을 준비를 해서 설계 거의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동지역의 블록화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것부터 이것 보게 됐는데 여기 보면 노후관 교체로 해서 세워 놓기는 했어요. 뭐 2㎞, 1㎞ 이렇게 해 놨는데 금년도에는 800m 정도, 그렇다면 지금 노후관 교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가 우선인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상수도가 우리 이천시에 설치하고 보급한 것이 1965년부터이지요?

네.

그렇다면 거의 관로가 45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 그 관로가 거의 보면 주철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다라고 봤을 때에 그 주철로 됐을 때에 부식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혹시 그 관로에 대해서 탐사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요?

저희가 수도사업이 '65년부터 실제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을 묻고 물을 먹고 지역이 확대되고 그런 시기는 80년 때 후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철관 덕타일 그 생명이 통계치로 보면 약 5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묻었던 것을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부분으로 0.5㎞, 1㎞ 연차적으로 실시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이제 65년부터 했다는 가정 하에 그것을 조사를 한다든가 뭐 갱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블록화사업이 기본이 되어서 기초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이 부분, 저 부분, 블록 블록 하나 하나 개선을 하려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급률이 거의 90%를 육박하다 보니까 유수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어서 현재 저희 통계치로 봤을 때에도 유수율이 낮은 상황은 아니지만 좀 더 낭비를 하지 않는 사업으로 저희가 블록화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80년도부터 먹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은 15년이 되면 녹이 많이 슬어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15년이 되면 녹이 슨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5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이제 마을상수도의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성복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서 깔은 데도 있고요. 정부지원을 조금 받다 보니까 관의 재질이 주로 PVC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HI-3P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좋은 관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본 관로는 저희가 주철관 중에서는 덕타일이라고 해서 스킬이 기타 등등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관이 한국주철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과장님, 저하고 시가지에 있는 관로탐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관로가 얼마만큼 부식되어 있는지를 한 번 보신다면, 이것이 그리고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이 물이 가기까지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시간 말씀하시나요, 체류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 관로에서 있는 기간.

저희가 관로에 머무는 관은 먹는 수용가에서 쓰는 양만큼 기타 등등의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신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이 물이 가서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이 관로에서 있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일에서 한 3일 정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물을 우리가 정수장에서 보내도 이 관로가 부패되어 있거나 부식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그 물을 가정에서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이 있는 분들은 정수기도 쓰고 이온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 거의 사다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과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질의하신 관에 대한 생명 내지는 갱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취지하고 같은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성위원님이어서 역시 물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물을 많이 사용하셔서 관심을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여성의 입장이어서 집에서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 수돗물을 그냥 받아먹어 봅니다. 그래서 맛이 어떤지 오기까지 이런 것을 늘 체크를 해서 우기라든지 기타 등 등 질의, 어떤 맛의 변화는 없는지를 살펴보는데 이제 문제는 오래 전에 주택을 지은 집의 그 내선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내선 문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어서 그 문제까지 고민을 할 때가 되어서 저희도 앞으로는 그 내선공사 하는 데에 예산을 50% 정도를 시에서 부담해 주는 쪽으로 하려고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도 두 분 위원님께서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받는 비용.

원수,

네, 원으로 계산하면.

376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94원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톤당 공급단가는 864.24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무려 저희가 219%의 비싼 물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광역상수도를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로가 파손됐을 경우 이천급수구역의 상수보급이 불가능할 경우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 외에 광역상수로를 활용할 수계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저희 가능합니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복선으로 공급했습니다.

현재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해 놨습니다.

그러면 10년 노후관 교체한 것이 있지요.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지금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관로가 녹이 슬고 이래서 노후관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 노후관로의 가장 큰 문제가 그 연결고리, 연결된 부위 때문에 아마 문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부위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우리 이천시는. 관로의 연결부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된다 라고 그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것이 유수율하고 관계되어서 그쪽에서 오래 쓰면 거기 따개를 한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녹이 난다라는 그런 저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재료가 관의 재료라든지 부속이 많이 향상이 되어서 특허품도 많이 나오고 자재를 저희가 많이 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블록별로 배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포배수지권역 수계를 이천정수장 권역, 장호원 권역 이렇게 해서 저희가 블록화 사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추진할 수 없었던 부분은 저희가 보급률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갱생보다는 보급사업이어서 보급사업 쪽에 현 연도까지 많이 치중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부터는 블록화도 시작을 하고 앞으로 그쪽으로 수질 쪽으로 고도정수처리도 하고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서 보니까,

네, 많은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도처리에 대한 어떤 용역도 주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우리 상수도관리 업무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천시가.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2012년도에는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또 그런 바가 있는데 어떤 쪽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12월 1일 포상금도 타신 것 같아요. 국장님.

네, 그것이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평가항목이 어떤 한 항목이나 두 항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유수율이나 공급률, 또 경영 이런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가 그래도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감사를 하고요. 더군다나 국장님 또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의 녹조, 이천시는 그 녹조현상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혹시.

저희는 녹조현상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는 안 됐었습니다.

저희보다 아주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녹조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는 뉴스를 들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천시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만일에 녹조 때문에 녹조 현상이 되면 그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이천시는. 특별하게.

네,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에 서울이나 구리시 이쪽에서는 녹조현상 때문에 수돗물에서 흙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시장님께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요즘에 갈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줄어서 물의 탁도라든지 이런 ph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경영체제를 가지고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생했을 때에 보다도 그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녹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이천시는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쯤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질의․답변은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회의는 중식을 한 뒤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1일 명예의원님들께서 오전까지 참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의원님들의 소감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창전동 방명옥 명예의원님께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방명옥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의원님들이 하는 일이 축제나 참가하고 대충 왔다 갔다 식사나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겪어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1쪽입니다.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보험, 배상책임보험을 드셨는데 혹시 상수도 관련해서 공사하다가 보험료를 탄 적이 있나요?

아,

그런 적은 없고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든지 또 대행업체가 나가서 하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책임이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네.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60쪽 되겠습니다. 60쪽 보시면 취ㆍ정수장 배수지시설 감시 및 도수관 누수감시가 있는데요. 그 감시원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시는지.

네,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이 도수관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통과를 시켜주시면 채용을 잘 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채용은 몇 명이지요?

1명입니다.

1명이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채용을 하실 것인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네.

누수가 새는 것을 감시하고 이런 것이 어떤 특별한 장비도 없이 한다 라는 그 자체는 사실 상당히 저희가 이제 집에서 잡아 봐도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전문가가 해도. 그런데 어떤 분을 채용할지 모르겠지만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액수를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네, 위원님. 이 사항은 이제 이 감시원이 직접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감시를 다닐 때에 보조해 주고 어시던트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감시를 누가 다니면서 하시지요?

저희 정수팀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도수관이라고 하면 여주 강천보 앞에 있는 취수틀에서 저희 이천시까지 끌어온 그 관이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약 24㎞ 되는데 로드체크할 때 혼자 하기가 위험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없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을 하나 써서 하는데 어떤 자격증도 없고 장비도 없고, 차라리 위탁을 준다 라면 장비 있는 곳에 위탁을 주어서 한다라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을 두어서 쓴다는 그 자체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인부임 자체가 저희가 이 정도, 그러니까 기간제를 쓸 수밖에 인원이 자격을 갖추어서 하면 인부임 단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라든지 기타 기능사 자격증이라도 볼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추는 조건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효과를 보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95쪽이요, 여기 손익수정손실에 급수공사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급수공사비 반환금이요?

네, 네.

이것은 2010년도에 (주)엠씨아이라는 데에서 급수를 하기 위해서 급수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사유지를 경유해 가야 되는데 그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도 반환한 게 종종 있지요? 승낙이안 되어 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런 건수가 좀 있었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57쪽부터 96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에 총 근무인원이 몇 명이지요?

총 근무인원이요?

네.

51명입니다.

51명이요? 기간제 포함해서요?

네.

그럼 81쪽 잠깐 볼까요?

81쪽이요?

네. 기간제 빼면 몇 명이에요? 기간제 빼고요, 기능직까지만.

53명입니다.

기능직까지만요?

네.

앞장하고 인원을 비교해 보면 인원이 맞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호봉제부터 해서 기능9급까지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71쪽, 72쪽까지의 인원, 9급까지 인원을.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29명이잖아요. 소장님부터 해서 9급까지.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아, 지금 72쪽에 있는 것은 수도과 인원입니다. 수도과.

수도과.

네.

네, 수도과 29명.

네.

하수과는요?

수도과는 정식 직원만 13명입니다.

수도 13명이요?

네.

또 하수과는요?

하수과가 13명이고요. 수도과는 28명입니다. 정식 직원만.

그럼 81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를 합친 인원인가요?

81쪽에요?

네, 특정업무수행경비.

아, 네, 네. 거기는 기간제까지 다 포함한.

아, 여기는 기간제 포함입니까?

네, 네.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109쪽에 보시면요, 취수장과 정수장 개ㆍ보수가 있지요.

백 몇 쪽?

109쪽.

109쪽.

네. 취수장, 정수장 개ㆍ보수사업 있잖아요.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개ㆍ보수사업이 어디?

109쪽 취수장 진공차단기 설치 공사하고.

네, 네. 진공차단기 설치 등.

네, 네. 등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것 시설 안전진단을 받으셨나요?

안 받았는데요. 아, 6월 21일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 점검ㆍ교체요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107쪽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1억 5,000만 원 세워놓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곳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남오철 과장님, 송갈리 노후관 아마 초가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많이 터진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일부 시공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마무리는 다 잘 됐습니까?

네, 완료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서 해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은 119쪽 이월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책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29쪽과 30쪽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45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41쪽 ‘마암리 진입로 임차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마암리 진입로 임차료.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마암리 사유지에 우리 하수도 관로가 들어 있습니다.

사유지에요?

원칙은 사야 되는데 그 사용료입니다.

관로가 사유지에 있다 그러면 그 임차료를 줘야 되나요?

네.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 관내에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관로가 많을 텐데요? (이연배 하수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원칙은 관로를 묻을 때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애초에 해 놓고 보니까 뒤에 구매한 사람이 소를 제기해 가지고 소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출하는 겁니다.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패소를 한 거네요?

네.

아, 그게 언제 적이에요?

2010년도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네요.

네.

그런데 어떻게 동의를 안 구하고 사유지에다가, 원래 사업을 하기 전에는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동의서도 같이 첨부해야 되고?

네, 원칙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첨부를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파악이 안 돼서 그런…… 소까지.

그래서 2억 원씩이나? 그러면 임차료를 매년 물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20만 원입니다.

아, 20만 원. 네, 아, 죄송합니다. 20만 원. 매년 물어야 되나요? 아니면.

옮길 때까지 매년 나가야 될.

옮길 때까지?

네.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동의서 첨부가, 지금 안 그래도 각 지역마다 가장 큰 문제가 사유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배수관로뿐만이 아니라 도로도 같은 부분인데 동의서가 없으면 절대 안 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긴 하지만, 하여간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45쪽까지 없으시면 다음은 49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51쪽, 5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인 5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지나갔습니다만 44쪽에 보면 우리도 하수도 인상요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이천시에 인상계획은 있습니까?

몇 쪽 말씀하신 거지요?

44쪽에요. 이천시에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나요?

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이 1㎥당, 1톤당 105원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네 번째로 아주 적은 그러한 요금체계가 돼 있습니다. 하남시, 과천시, 양평군 다음에 이천이 제일 요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처리 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인상을 검토해 보려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저희 이천시가 언제 적에 인상을 하고 여태까지 인상을 안 한 거지요?

2003년도에 인상을 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9년 동안을 저희가 동결한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료가 대폭 인상이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많이 불편할 거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상이 되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먹는 물인데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구제역 매몰지로 인해서 상수도 설치가 몇 %나 됐어요?

지금 거의 95% 정도는 다 됐습니다. 배수관로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급수관로는 지금 한 500세대 정도가 남았습니다. 한 2,400세대 정도는 완료를 했고요.

이 사업이 내년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나요?

네, 그래서 500세대 남은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해서 지금 겨울이면 사실 얼어 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해 놓으면 하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벌써 영하 4도 이하로 내려가면 시멘트 같은 게 사실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 예산 있는 범위 내까지 이월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매몰지역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청 중간 중간에서 누락이 돼서 여기까지 안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건 우리가 시 차원에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를 검사해 보시고 한다 안 한다를 물어보신 다음에 이 사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차 읍ㆍ면ㆍ동으로 공문을 내보내서 읍ㆍ면ㆍ동에서 이ㆍ통장들한테 방송을 하도록 했고, 또 신청서도 마을에다 비치를 해 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를 놨을 때 요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것만 가지고 거의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마을에서는 면에다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다른 데로 전근을 가셨어요. 그래서 서류가 누락이 되어 버린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수고스럽지만 조사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송계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설성면에 송계리 하수종말처리장.

네, 네.

그 동네 민원은 해결이 됐나요?

아, 송계하수처리장?

네.

그건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지난번에 유입량 처리를 못해 가지고 일부 넘은 부분인데 넘어 가지고 개인 논에 있는 볏짚이 좀 상했다고 해서요, 처리장 쪽에서 조치를 했다고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인을 다시, 확인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설치 조건으로 마을에 또 뭐를 해 달라는 게 있었잖아요. 건강교실인가 이런 것, 이건 어떻게 됐어요?

…… 들은 바가 없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아시지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네에서는.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그때 주민설명회 때 마을에서는 처리장이 자기 동네로 들어오니까 건강관리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도 제가 답변했듯이 저희가 마을마다 마을처리장을 하면서 특별히 주민한테 어떤 인센티브 사업을, 이 자체가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또 어떠한 인센티브 사업을 하는 것은 사례도 없고 좀 부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그쪽에서 이장님하고 요즘 말씀한 것이 그럼 그 처리장 내에 하는 운동시설을 마을 내에 배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하는 것은 어떠냐.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 운동시설을 이용을 안 한다면 그것을 동네 안쪽으로 변경해서 해 주는 건 한번 검토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을 주민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저도 그 맨홀과 관련.

네, 임영길 위원님.

맨홀 뚜껑과 관련해서 저도 한번 보충 질의드릴게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우기 시에 제가 한번 제보를 드린 적이 있지만 우수가 오수로 들어가는 바람에 뚜껑이 튀어나가는 것도 보셨지요?

네.

복하천 밑에 하나 아마 오수가 바닥을 끌어놓은 걸 내가 봤는데, 한 실례를 들면 지금 우려되는 게 특히 하천 바닥에다 오수관 흐르는 데 있지요. 신둔천 같은 데.

네, 있습니다.

제가 한번 놀란 건 뭐냐 하면 그 맨홀 뚜껑이 빗물에 떠내려갔어요. 올라와서 터졌겠지. 그리로 물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도 몰라. 개울물이 다 그리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물이 바로 또 저기까지 연결될 것 아니에요?

처리장까지.

처리장까지.

네.

어떻게 그 용량이 처리되는지 참 걱정되더라고. 내가 봐도. 그냥 거기 들어가다가 직수로 빨려서 개울물로 나가는 건지. 그 우수 맨홀 뚜껑은 진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우기에 한 번쯤은 비가 많이 오면 자주 그 노선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개씩 터져나가더라고.

네.

또 오버되어서 거기에서 물 막 이렇게 역류되어서 솟구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증포동 같은 데…… 있던 데, 우리 여기 황병구 팀장님 오셨네. 분수 솟듯이 오수가 튀어 오르고 주변에서는 악취가 나고 사람들은 난리를 피우고. 저번에도 오셔서 잘 처리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아마 거의 다, 올해는 그래도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작년도에는 보였는데. 그 관리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더 이상.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저희가 구제역 때 지방채 100억 원 발행해서 받았지요?

네.

그래서 그 100억 원이 내려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있는 시설투자충당금 등 여러 돈으로 먼저 쓰고 나서 아마 그 지방채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지방채가 언제쯤 내려왔지요?

저희가 받은 건 있는,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있는 돈 가지고 쓰다가 정말 안 받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7일에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지방채로 저희가 10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럼 그 차입한 게 지금 어디에 있지요?

그 차입한 게 지금 공사하는 데 들어갔고요.

아니, 왜냐하면 차입하기 전에 다른 돈을 먼저 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충당금을 가지고 썼으면 이게 10월 17일에 내려왔으면 다시 이 돈을 그쪽 목록에 넣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셨나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당금의 개념은 지출을 꼭 하기 위한 몫이 정해져서 이것은 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꼭 해야 되는 목록은 아닙니다. 준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터져 있을 때 시설물을 구축이라든지 기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 해당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쓴 것을 다른 몫이다 해서 따로 다른 통장에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자금과 예산안을 가지고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43억 원으로 묶어놓는 돈이었었잖아요. 거기.

아, 묶어놓기보다도 저희가 여러 가지 형편상 구축물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우리가 그만큼의 준비금을 해야 된다는 그 툴에 의해서 그만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금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는 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내에 100억 원이 들어가면 100억 원 만큼을 두는 겁니다.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충당금이라는 것은 목적에 의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쓰는 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100억 원이라는 지방채가 내려왔으면 그 쓴 만큼을 넣어서 거기서 또 이자 부분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손실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산상 잘못 세워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국비, 국정감사 이런 사항에서도 나오다시피 조기발주해서 700억 원이나 7,000억 원 이런 많은 돈이 국비가 손실됐다는 그런 개념의 논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그 충당금을 보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난상황에 구제역 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차입을 연 100억 원을 했을 때 맨 뒷장에 보면 저희가 3억 5,000만 원의 이자가 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오히려 그 자금 운용을 해서 3억 5,000만 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운용 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100억 원이 지금 어디 있나요?

100억 원이 내려와서 저희 현재 통장에 있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통장에 있는 것하고 묶어서 이자가 우리가 이율이 창출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위원님, 별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해 드리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그 자금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그 돈을 그냥 이율이 작은 일반 통장에 두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차기년도까지 생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제역 때 그 돈을 어디서 썼는지, 그러니까 미리 쓴 것이잖아요. 100억 원 기채발행하기 전에. 그 쓴 내역하고.

그만큼 100억 원이 한꺼번에 지출된 게 아니고요. 이게 일단은 저희가 요구를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었고요. 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9월에 올렸는데 돈이 내려오기는 10월에 왔지만 그게 약정한 금액이 있어서 공사기간이라든지 준공기간 이런 걸 다 해서 일찍 차입을 안 하려고 거기에다 맞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쓴 내역하고 어디에서 이 돈을 융통해서 썼는지와 지금 현재 100억 원이 들어있는 것하고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충당금을 잉여금으로 해서 했다는 그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영순 위원님께서 자료 부탁하신 노후관 교체 자료, 정수장과 취수장 점검 자료, 시설충당금과 지방채 발행액 100억 원에 관한 지출내역서와 그 상세한 자료를 한영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종합적인 것, 전체적인 것 하신 거예요?

네, 다 했고요.

아니, 지금 나는 듣기로는 하수도사업만 지금 종합적으로 한 걸로만 들었는데?

아까 상하수도 전체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요. 있으시면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좀 저것 했나 본데. 나는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건가 아닌 건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질의하세요.

네, 이것 한 두어 가지만 할게요. 약수터 수질검사 있지요.

약수터?

약수터, 약수터.

네.

약수터가 없는 읍ㆍ면도 있습니까?

약수터 없는 읍ㆍ면도 있습니다.

그럼 있는 데는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지요?

아마 장호원, 관고동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직원들은 그 약수 한번 뜨러 가려면 하루 일을 못해요. 하루 종일 약수 뜨러 배낭을 메고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것 좀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뭔가 분담을 해 주시든지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직원 어디 갔느냐 그러면 약수 뜨러 갔대요. 하루 종일.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하도 약수터가 많아 가지고 다 떠와야 되다 보니까 배낭을 메고 이리 산 위에 올라갔다가 저 골짜기로 올라갔다가 그냥 아마 헤매는 것 같아요. 한번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사용료가 약, 아마 그 무인경비 시스템이 세콤인 것 같은데.

세콤입니다. 세콤.

CCTV가 됐든지 진짜 농작물 지키기 위해서 고압전선도 까는 판에 우리 그 물, 진짜 못된 사람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도 좀 예산을 세워 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가보면 아주 허술해요. 거기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이 이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릴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10쪽 한번 봐주세요.

상수도 10쪽이요?

네. 우리가 부기를 달거나 예산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숫자를 만들어 왔지만 오ㆍ탈자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치에서 오ㆍ탈자가 나오면 안 돼요. 10쪽 당년도 2012년도 수입액에 한번 보세요. 이것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수치가. 가정용 수입액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수치를.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아! 이게 반점이 잘못 찍혔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읽는 건지 한번 읽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 도저히, 내가 뭐 이것을 수치를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큰 계수의 개념으로 본다면 읽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 예산서를 편성함에 있어서 수치를 가장 중요시함에 있어서도 이 예산서의 신빙성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볼 거예요? 초반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큰 억단위 이상 천만단위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자그만 것 하나 가지고도 예산서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쯤 다음부터는 이것 좀 해 주시고요.

네.

거기서 제가 요금조정계획에 보니까 우리가 666원이었는데 664원으로 더 떨어뜨린다는 얘기지요? 내년도에. 그런 식의 산식으로 계산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네, 톤당 단가.

네, 단가가.

네.

그럼 내년에는 수도세가 더 싸지는 거네요? 그냥 일반적인 수치상으로 봤을 적에.

뭐 가정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요금이 싸진다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어떻게 이것 보셔야 되는 건지. 오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이게 톤당 단가가, 요금단가가 저희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은 고지서 나갈 때 수용가별로 하는 거고요. 결산서상에 저희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평균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위가 나온 겁니다. 기간이 차기년도에는 전년도 9월부터 현년도 8월 말까지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인 것, 부과한 것의 그 평균치로 가정용, 업무용, 일반용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가기준하고의 차이가, 조정액의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아,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수치의 개념은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 가지고.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꼼꼼히 좀 챙겨 주세요.

단위를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글쎄, 이게 예산서는 특히 수치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ㆍ탈자가 생기면 그 예산서에 대한 신뢰성이 다 상실되니까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총괄 질의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김기창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연배 과장님! 동산1리 하수관 오수관거 공사 건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1월 중으로 마무리 공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아직 착공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지난번에 확인했을 당시에는 설계까지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도 세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써 날씨가 이렇게 추워가지고 지금 이 동절기 때 공사가 가능할 수 있을는지, 그래서 저도 자꾸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듣고 담당 직원 말씀 듣고 그쪽 분들이 자꾸 저한테 문의를 하면 언제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합니다 계속 이렇게 저도 답변을 해 드렸는데 저도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아주 그 쪽 분들이 부르면 아주 가기 싫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것 지난 11월까지 하기로 전화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좀 늦어서 죄송스럽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까지 우리 담당팀장이 마무리하는 것을 제가 좀 챙겨서 다음 주에 끝내도록 최선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갔을 때 아주 웃는 낯으로 그 동네를 제가 방문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세 가지, 노후관 교체 건, 정수장 취수장 점검 자료, 그 다음에 한영순 위원님께 시설충당금 지방채 발행 100억 원에 관한 지출 내역서와 자료 함께, 예산 심의이니까요.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어야, 예산 심의할 때 필요하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목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109억 1,364만 3,000원보다 18억 2,752만 7,000원이 감액된 90억 8,6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20억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쌀문화축제 사업비로 5억 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테마공원 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으로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촌관광 전시 및 홍보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촌관광사업 체계화 활성화를 위한 농촌나드리 지원 7,000만 원과 농촌관광 전시 및 홍보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자원활용 기술보급 보조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향토음식 자원화,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민간자본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어메니티 자원 소득화 보조사업으로 농촌현장 학습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전문가 육성사업으로 21억 9,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촌지도 강화사업으로 17억 6,3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관리를 위해 17억 5,3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 4억 3,1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4-H회원 선진농장 문화탐방, 청소년 과제활동 지원, 영농후계 인력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농업인력 및 조직체 육성사업에 2억 6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771만 9,000원과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보조사업으로 6,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한국농어민신문과 농업 월간잡지 제공하는 것이며, 농업 젊은 인력 양성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업무지원 보조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농업인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활동 지원과 농촌진흥사업 활력 벤치마킹 및 지도공무원 단기 전문연수 등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농업전문교육 보조사업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보조사업으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농촌지도자 능력배양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분야의 농촌생활자원사업으로 2억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촌여성 능력개발사업에 7,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 483쪽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용역비,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재해예방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작업 안전모델 컨설팅 용역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와, 다음 장 489쪽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민간보조사업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지도자단체 육성 보조에 1,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식품자원 활용 새소득원 창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22억 8,6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품 기술보급사업에 16억 1,959만 원을 계상하였고, 485쪽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에 5,835만 원을 계상하여 기상관측 위탁관리,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 1,715만 원과 업무추진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사업 보조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내용은 이상 기상대응 고품질 안정 생산기술 시범 등 국비보조사업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으로 1억 6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기술 보조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 신기술 실증연구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토양개량제사업에 7억 8,475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토양 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최고급 쌀 생산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의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시범운영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과채류 GAP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사업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기술보급사업에 1억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원예치료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전 특작물 재배기술 지원사업으로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삼묘종 활력화 유지기술 시범사업, 잡곡류 가공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새기술 보급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엽채소 고온기극복기술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사업에 4억 4,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영축산 기술보급사업비로 1억 9,12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보조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경영진단, 자료 제작,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보조사업으로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보조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미생물 이용 활성화 기술지원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다음 장입니다. 미생물 배양장비 수리비 그리고 재료비, 실증시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새기술보급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친환경관리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사업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농가모델 발굴 확산사업으로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농가경영 육성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원고료, 교재 제작, 임차료와, 다음 496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를 위한 컨설팅, 강사수당, 원고료 등입니다. 그리고 강소농 시범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 여비 600만 원,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 기술보급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천과일품평회 개최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과수 새기술보급 도비보조사업으로 포도꽃매미 방제기술 시범사업 1개소 1,200만 원, 과일 수확후 저장 환경관리기술 시범사업 1개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연구개발사업으로 6,9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복숭아시험 연구개발 조성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다음은 복숭아시험 연구개발사업에 5,1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이며, 시범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3억 6,9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2012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7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쌀문화축제 지원 이것 4,000만 원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축제예산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쌀문화축제 지원 4억 원 세워진 것 있잖아요? 예산, 1개소, 473쪽 중간에.

아, 4억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쌀, 이천쌀문화축제 지원사업.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어떤 사업 지원인지?

아,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쌀문화축제를 추진하는그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어디 어디 쓰여지는 예산이에요?

행사 뭐 홍보, 실행, 전반적인 것이지요.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이천농촌관광 나드리 지원은 어디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아, 이것은 금년 3월 14일자로 사단법인 이천농촌나드리법인이 조직되었습니다. 우리 이천에 농촌체험관광을 총괄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나드리 단체에 지원.

네, 나드리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473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추진위원회 수당하고 제안공모평가위원 수당이 추진위원은 7만 원씩, 또 제안공모평가위원 수당은 10만 원씩인데 이것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통 추진 위원들 수당이 보통 7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 평가위원들 수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시는, 이분들이 특별하게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30%씩 정도 많이 지급을 해 주시려고 계상을 하셨습니까?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천쌀축제를 추진할 때 우리 관내에 기관단체 대표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으로 7만 원씩 드리는 것이고요. 제안공모평가위원은 예를 들어서 포스터라든가 무슨 리플렛이라든가 이런 것에 디자인 감각이라든가 전문가적인 성격의 분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단순한 일반 추진 위원들보다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전문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만 원을 더 하신 부분이지요.

네.

이게 그러면 7명이면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합니까?

대학교수도 있고요. 그 해 그 해 저희가 위촉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제안공모평가위원 수당은.

그래서 이게 금년만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이런 것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이 분들이 제안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어떤 지금 말씀하신 카다로그라든가 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거기 공모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1위로 당선된 것들을 포스터로 사용하고.

일반 포스터 붙여있고 축제 때 이분들이 공모하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분들이 심사를 한 거지요. 공모를 해서 이 분들이 심사해서 1위로, 최우선 작으로 당선된 것을 포스터로 쓰고 리플렛으로 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부쳐져 있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농촌테마공원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국ㆍ도비를 확보를 못 하셨나요?

저희 테마공원 총사업비 중에서 국ㆍ도비는 금년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금년까지 받은 거예요?

네, 사업기간이 금년까지로 되어 있는 거라서 금년까지 사업비를 다 받았고요. 지금 우리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기간이 1년 내지 2년 늦혀지는 거든요.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지요?

총사업비가 199억 3,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어요?

지금까지 120 몇 억인데 지금 남은 예산이 71억 3,000만 원입니다.

남은 예산이,

네.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그렇지요.

70억 원 정도. 그러면 여기 이게 공사비지요? 공원조성대행이 공사비지요?

네.

지금 국ㆍ도비를 몇 % 정도, 얼마나 받았나요? 우리 199억 원 중에.

국비 25억 원 받았고요. 도비를 28억 5,000만 원.

결국 53억 원 받으신 거네요.

네.

비율이 아주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낮지요. 그런데 당초 계획된 국ㆍ도비는 다 저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국ㆍ도비 확보 하는데 좀 힘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국ㆍ도비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시비로 다 부담하기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국ㆍ도비 확보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완공은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진행이 지금 몇 % 되셨나요?

지금 63% 진행이 됐습니다.

몇 %?

63%. 그래서 내년도까지 1년 연장해서 내년까지 마치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를 관리를 할 것인가 안도 아직 나왔겠네요. 어떻게 여기를.

공사를 지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이 확정이, 확실시 되면 저희가 운영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조직도 구성해야 되고. 지금 준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언제 준공이 된다하는 것이 확실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네.

2013년도이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서서히 준비는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우선 쌀축제 분야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나중에 테마공원하고 나드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쌀문화축제 올해 얼마나 들어갔어요? 총 사업비가.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6억 2,500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6억 원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지원비 작년도 한 5억 1,400만 원인데 이것 빼고 나머지 한 근 1억 원은 어떻게 자체 조달이 된 건가요?

국ㆍ도비가 2억 2,500만 원입니다.

국ㆍ도비가 나옵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국ㆍ도비는 어디에 써 있었지요.

지금 여기에는 국ㆍ도비는 내년 추경에 내려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아직 내년도 문화관광축제 심사가.

아니, 금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도 것. 금년도 것에 내려온 것 있냐고요?

네.

그런데 합본 예산에.

2억 5,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국ㆍ도비 예산.

그런데 왜 합본예산에 안 들어 있나요? 추경에도 여기 다 들어왔는데 11월까지 합본 예산서에 안 보이지요. 합본 예산서에.

추경예산에.

아니. 여기 합본 예산서에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부스 임대료 같은 것 받지요? 부스 임대료.

부스 임대료요?

식당 주고 그럴 적에 부스 임대료 받잖습니까?

네.

얼마씩 받아요? 올해 얼마씩 받으신 거예요?

글쎄, 정확하게 임대료 얼마라고는 제가.

정확하게는 센터소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얼마씩 받으셨냐고요? 올해. 그러면 저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부스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부스 임대료는.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임대료 얼마씩 받으셨는지,

그것은 실비로만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요.

실비건 뭐고 어쨌든 간에. 아니, 예산에 잡건 안 잡건 어디에서 쓰건. 이것은 제가 추후에 여쭤볼게요. 그럼, 부스 임대료는 얼마씩 했냐고요.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얼마씩 받으신 거냐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스임대료 관계.

아니, 소장님이 큰 사업 하시면서 부스 임대료도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나 돼요?

과장님들도 모르세요? 부스 임대료를.

부스가 3m짜리가 있고, 5m짜리가 있고.

아니, 가게가 몇 개 들어갔습니까? 사실 몇 개 안 들어갔잖아요. 5개, 6개 많아야 7개, 10개 안인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씩인지.

지금 식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식당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부스 임대료, 우리 임대 준 것이 총 몇 개 있는데 부스 임대료를 얼마씩 받았다 이게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길게 얘기하시면 저것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가 총 사업비가 여기 보면 우리 이천시에서 도와주신 것이 금년도에 보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에 5억 1,400만 원이 있고, 또 국ㆍ도비 아까 얘기하신 2억 2,500만 원이면 한 7,8억 원이 된다고. 그렇지요? 맞지요?

네.

그러니까 쌀축제 지원비 4억 원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6,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기존 나머지 추진비까지 다 합하면 5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 부스 임대료가 지금 추가로 받는데 그 사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스 임대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부스 임대료 받는 것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 업자하고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세입을 잡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기는 농업기술센터에다 냈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럼.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럼 대행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결만 해 주는 거지요. 저희가.

연결해 주신다고, 얼마 받아라.

네?

얼마가 소요되니까 얼마씩 내라,

그렇지요.

우리 주민들한테.

네, 거기 입점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입점하는 사람이 주민들 아니에요? 우리 이천시민들이지요. 거기 아닌 사람들도 있지요?

이천시민이 아닌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입점할 자격이.

사업을 하고 식당 끝나면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식당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천사람이에요. 여기 식당 이번 12월 3일부터 5일까지 끝내고 나면 나는 부산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느냐 이천사람이 아니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만날 대한민국에 있는 축제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식당이에요. 그런 식당은. 그런 식당에다가도 임대를 줬으면서 뭐 이천사람이 아니라고 칭할 필요가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 준 건데요. 여기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잖아요.

저희는 신청 받을 적에.

그럼 그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네.

일체 안한 거예요?

네,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추후에 보고, 다음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있지요? 그게 작년도에 20억 원 했다가 10억 추경해서 30억 원 됐지요?

네.

올해 또 10억 원 하는 거지요. 만약에 이것 예산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까? 금년도에 다 긴축재정하느냐고 난리인데.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거지요.

중단됩니까?

네.

테마공원이 사업이 중단되고요. 이 10억 원이 없으면.

공사가 중단이 되는 거지요.

중단됩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자료 좀 여태까지 추진됐던 것 현황자료 좀 잘 아시겠지만 이 추경 본예산 세우기,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라도 빨리 좀 갖다 주시고.

테마공원.

추진상황이요.

추진상황이요.

네, 예산 확보상황이나 현재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제가 알기로는 1단계, 2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 단계이고 뭐고 자료 좀 주시고요. 농촌나드리지원사업 있지요?

네.

이것을 매년 이렇게 7억 3,000만 원씩, 금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 또 요구하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제.

네, 지금 금년도 이게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립능력이 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

우리 지원, 농업기술센터 이쪽에 관사했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게 뭐지요?

거기가 농촌 나드리.

나드리 사무실이잖아요.

네.

인건비가 여기에서 소요 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거기 사무국장 한 명하고 사무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7,300만 원에 대해서 쓴 자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아니, 인건비에 들어갔건 뭐 했건 추진상황이나 지출에 대해서 한 번쯤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해 주셔서 저는 참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데, 그런 문제가 추진위원회 조례에 의회 의원님들이 1명도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먼저도 한번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태껏 입법예고도 아직 안 했지요?

아, 입법예고 했습니다.

예고는 했습니까?

네.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쌀축제의 주제는 우리 쌀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 구석에, 모르겠습니다. 장소상 어쩔 수 없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

이게 주민의 의견이에요. 올해 그 쌀판매장에 나왔던 분들의 의견이, 자, 쌀이 주제라고 하면 시민들의 뜻이, 농민들의 뜻이 판매장은 가능한 한 중앙에 오고 부수적인 행사는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주’고 어디가 ‘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한쪽에서만 북적거리고 쌀 파는 데는 동네분들 외에는 가히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뒤편은 날씨도 고르지 않았지만 쌀이 팔리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외곽으로 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그렇다고 하면요, 축제 할 필요도 없어요. 농민을 위해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은 저 뒤꼍에 갖다 두고 무슨 뭐 자기들 홍보할 것, 홍보 여기 부스비, 어디야, 여기가, 홍보관 제작 설치비 3,000만 원 이것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왜? 홍보하고 이천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좀 주변에서 서포트 해 주는 맛이 있어야지, 이것은 주제인 쌀은 어디에 가 있고 홍보하는 데에만 치중한다면 이 돈 갖고 홍보합시다. 뭐 굳이 축제 할 필요 없어요. 홍보만 하자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이 쌀축제행사장이, 판매장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으로 안 온다든가 주요 자리로 안 가면 이 홍보부스 삭감해 버려야 됩니다. 3,000만 원이라도. 시민들이, 농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런 데로 가야 돼요. 또 그렇게 노력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지. 그런데도 올해도 소장님이 벌써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사업도 쌀축제장은 저 뒤편 어디 한 귀퉁이에 처박아놓아도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시는데, 거기 여기 의원님들이 다 가서 격려도 하고 농민들도 뵈었지만 이구동성 다 들은 얘기예요. 저만 들은 얘기 아닙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된다면 홍보부스를 3,000만 원이고 얼마가 될지 몰라도 홍보비는 빼고 축제 할 것만 하시자고.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부탁한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과 제안공모평가위원 명단, 부스선정실무위원 명단은 시간을 한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것 있는 것이니까, 지금 그 자료는 있지요. 그건 기술센터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속개하기 직전까지 빨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쌀축제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애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질타하거나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쌀축제가 원만히, 또 잘 되어 가자는 뜻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니까 시간이 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도자기축제평가회 할 적에 한번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참석해 봤습니까? 도자기축제평가회 할 적에.

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주된 얘기가 뭡니까? 유경아 교수가 설명할 적에, 혹시 뭐 들은 것, 기억나는 것 없어요? 도자기축제 평가에 대해서.

…….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근 10년 동안 변화가 없더라. 장소,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뭔가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주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 쌀축제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성복용 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좀 올려서 세우게 되면 뭔가 문화관광축제에서 좀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고 더 발전적인 지향성이 있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계속 공수래공수거처럼 문화관광축제로만 오고 있는데, 그래서 도자기축제하고도 비교하겠지만, 그 평가회에서 나온 얘기이지만 우리 쌀축제평가회는 아직 안 한 거지요?

네.

나온 얘기가 공간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까도 주장했지만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가능한 한 중앙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주인은 바깥에 가 있고 나들이만, 춤추는 사람만 안에 있으니 가능한 한 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아까도 했지만 대안으로 볼 것 같으면 그분들 주장으로 한다면. 정문 있지요. 정문. 저쪽 설봉공원 축제장 정문이 있으면 그 안내소가 있어요. 바로 뒤에 농구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그렇고 똑같이 인형극 하는 광장 부스 있지요.

네.

그쪽 그 정도 중앙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쌀축제장이 인형극 하는 데 그 뒤편에 있었어요. 요즘은 2,000명 분 밥하고 이런 솥 걸어놓고 하는 데 그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쌀축제 우리가 했다가 작년에는 또 도로로 나갔다가 올해 도로 여건상인지 어쩐지 간에 뒤편으로 갔는데, 그런 장소의 변경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주민들이나 농민들은, 야,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장사를 하고 여기 구석진 데에 와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소외감 아닌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건대 내년에 그쪽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중앙으로. 자, 예산 편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독단적으로 중앙으로 옮기고 안 옮기고 이렇게 판단할 축제의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의견을 더 듣고 해서 하여간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좋은 방법을 찾으신다니까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농업판매부스라고 흔히 칭하는 게 최대한 중앙으로 와야 돼요. 중앙으로 와야지 내년에도 아까 소장님 말씀마따나 외곽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홍보비고 뭐고 이것 다 필요 없어요. 왜 주인은 어디 가고 손님만 옆에서, 손님만을 위한, 손님맞이를 위한 행사로 끝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의원들의 얘기는 거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개인 사적인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아까 우리 성복용 위원님, 임영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무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소장님 생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소장님 의지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 성의 있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이요, 농촌체험마을.

아직 안 넘어갔어요. 474쪽은.

아, 그러셨어요? 아휴, 죄송합니다.

473쪽입니다. 지금.

아직도요?

네.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향토음식 자원화 연구용역하고 자원화 시범 등등 이렇게 금액을 계상하셨는데요.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이천에서 무엇 무엇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천의 향토음식을 어떤 걸로 지정하고 개발해서 농가 맛집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것인가 연구용역하는 사업비입니다.

아직 지정돼 있고 그런 건 없는 거고요?

지정된 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음식을 자원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용역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럼 향토음식 자원화라고 하면 이것도 상품화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향토음식을 자원화해서 이걸 어떤 공산품을 만들어서 상품화하고 이런 전반적인 용역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천에 가장 맞는 향토음식이 무엇이고 어떤 메뉴를 개발해서 우리 농가에 맛집 형태로 해서 향토음식을 팔 수 있는 것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직 없지요? 그것 있습니까?

글쎄, 저희가.

생각하고 계신.

네, 추천을 어떤 걸 하겠다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이천의 역사라든가 이런 걸 다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러한 음식을 이천의 향토음식으로 해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메뉴가 나오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막연한 거네요? 막연하게.

…….

막연하게 이렇게 용역을 한번 의뢰하는 거네요? 이천 실정, 이천에 맞게끔.

네.

그런데 ‘이천’ 그러면 쌀, 먹는 것 중에서는 쌀이 제일 그래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쌀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쌀이 물론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럼 이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 해서 전년에도 이 사업을 하신 거지요? 올해 처음 계상하신 건가요? ‘8,000만 원 1개소’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업이 위에 용역사업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안 했고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세워 드리면 처음 하시는 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처음 하시는 사업치고는 용역비도 그렇고 또 시범사업도 그렇고 금액이 많이 세워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여기 1개소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장소를 표현하신 겁니까?

사업 단위니까 농가로 따지면 한 농가에서 이 향토음식을 이용한 맛집을 육성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474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농촌체험마을’ 4,000만 원, 그 밑에 보면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에서 ‘농촌체험마을’ 1억 6,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왜 다르지요?

이게 한 사업입니다. 한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2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위에 것은 예를 들면 마을에 축제를 한다든지 체험 운영하는 데 지원한다든지 주민 교육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뒤에 것은 민박 정비라든지 농경박물관 이런 것 정비라든지 체험마을 안에 있는 시설을 보수할 수 있게끔 자본보조로 세운 겁니다.

그 4,000만 원짜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 2개 다 자채방아마을입니다.

자채방아?

네.

그럼 밑에 농촌교육농장 4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이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시설 보수를 활성화 지원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시설 보수하신다 그러셨잖아요. 1억 6,000만 원.

네.

그런데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목을 달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농촌체험마을 명품화사업 안에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기존의 시설을 보수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만들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