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예, 좀 차이가 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예측전망치를 내세운 부분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거기에 일치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그다음 해에 반영을 시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현실에 맞게 전망치를 수정하는 방안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실성 있는 전망치를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예, 그걸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중앙정부 재원분담 부분을 그렇게 확정을 해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그때 예정한 보통교부금으로 줄 액수를 산정해 주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정책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김찬기 부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천입니다.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부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3,460만9천원이 증액된 5억2,03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종합감사, 기강감찰, 사안감사 등 자체감사 여비 및 협의회비 등으로 총 1억4,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국정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자료인쇄와 운영용품 구입비 등으로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한 자료인쇄와 협의회비로 72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신고서류 인쇄와 공직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자료 제작과 강사수당으로 1,480만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와 청렴정책 자료집 제작으로 1,770만원, 청정전북교육도민인식도조사와 홍보물 제작으로 2,500만원, 맑은전북교육추진단 수당과 협의회비 등으로 720만원 등 총 6,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실태 지도점검을 위한 여비와 협의회비로 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2,108만원을 편성하였고요. 28쪽 외부전문가를 공개모집하여 감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감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수당과 협의회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와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8,040만원, 학생사고 등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3천만원, 소송업무 수행여비와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080만6천원 등으로 총 1억3,85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법제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대본 발간과 규제완화를 위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8,178만7천원,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으로 7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본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질의에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업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없으므로 바로 2012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간담회비는 위원 협의회 있고 나왔을 때 식사비용으로 저희들이 1인 2만원씩 산정을 한 거고요. 13인은 외부위원, 내부위원 총 13분에 대한 식사, 9분인데 저희 실무까지 해서 13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예. 회의수당이 7만원. 외부위원 4분에 대해서 회의수당 7만원입니다.

아니 9분입니다. 9분이고 13명, 나머지 4명은 저나 팀장, 담당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는 편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그때 회의나 사업들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협의회 끝나고 나서 같이 간담회나 협의회를 할 때 다른 목에서 가져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9명이고 13명, 4명을 더 추가를 했는데요. 보통 협의회 장소도 다를 수도 있고, 주로 본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요.

예. 그럴 때 같이 배석을 한 담당들이 오찬장까지 함께 가는 경우는 어디나 그럴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직원 비용을 따로 식사비를 산정을 한다라고 하면 목 변경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위원회 빌붙어서 식사를 합니까, 협의회 참석한 공무원들이?

공무원 저희들이 활동을 나갔을 때 1인당 점심으로 먹는 비용이 얼맙니까? 급식비는 7천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7천원 내놓고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최소 1만5천원에서 2만원 식사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예.

예.

시민감사관을 원래 당초계획이 10명×7일이 맞습니다.

예산서가 맞습니다. 10명×7일.

10명요.

예, 10명요.

위원님 수당에 7명×10일이 결국 계산은 같습니다만 좀 어떻게 오류가 있네요. 10명×7일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예.

9명입니다.

외부 4명, 내부 3명.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까요? 정회를……. (“바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이어서 행정국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예산안 검토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저희 행정국 5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69억3,795만6천원이 증액된 1조5,873억19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총무과, 예산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순입니다. 3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1억9,245만7천원이 증액된 63억4,824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퇴직자수당인 지방공무원 인건비 4억2천만원, 지방공무원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 19억4,174만6천원, 지방공무원 교육을 위한 훈련비 5억4,799만원, 인사 및 임용시험 관리비 1억1,156만5천원, 교직원 복지대여 이자차액 보전비와 동호회 및 동아리 운영비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3억1,450만원, 정보공개운영, 기록물관리사업, 민원행정제도개선, 비상대비 및 보안관리, 교육감관사 매입비 등 교육행정일반에 8억6,893만원, 본청 및 부서기본운영비와 청사관리시설비에 21억4,3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총 19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34억2,920만1천원이 감액된 1조2,082억1,52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지방공무원 인건비 및 계약직 교원 인건비와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이전비 및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등 인적자원 운영에 9,602억3,877만3천원, 단위학교 재정운영을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 322억8,419만2천원, 특수학교 숙직 경비와 학교교육환경개선비 지원으로 42억6,550만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비에 1,986억8,01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총 50억6,36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육 및 의회업무협력지원비 6,803만4천원, 교특회계 예산편성과 학교회계관리 및 교단환경을 위한 예산관리에 25억5,151만8천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과 사학기관 지도관리 및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에 24억4,31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부서운영비로 5,746만4천원,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76억2,54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23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92억6,250만4천원이 증액된 1,446억1,55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27억3,084만원, 교직원단체 관리비 7,772만원, 저소득층자녀 자유수강권 제도 운영 및 교과서 무상지원비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57억9,738만9천원, 저소득층 유아무상교육 및 학비 지원으로 297억8,019만5천원, 다문화가정 맞춤형 교육 및 북한이탈 학생 지원비로 10억1,215만8천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지원으로 56억6,120만원, 소규모 학교 및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산어촌 작은 학교 육성비 5억원, 교육복지 우선투자 지원비 9억6천만원, 만5세 유아교육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에 437억13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학급증가경비, 학생통학 지원 등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36억5,693만9천원, 학교 신증설 397억8,503만3천원, 기타 교육행정일반 부서운영경비로 9억5,275만1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총 16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9억6,312만원이 증액된 1,739억15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비, 법정부담금 등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와 부조급여, 맞춤형 복지, 보육비 지원비 등 인적자원 운영에 1,665억1,905만원, 학생안전관리비 3억원, 세입금 등 예결산관리 및 재무관리 등 교육행정일반에 2억8,374만9천원, 기타 기본운영비 7억1,427만원, 지방교육채 상환비로 60억8,45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시설과 소관입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39억4,907만6천원이 증액된 542억1,95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사업 및 사학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행정일반에 2억2,792만9천원, 직속기관 시설개선 및 기타 기본운영경비로 14억487만원, BTL사업, 민간투자 상환비 238억185만1천원, 공사립학교의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시설 확충비 72억7,691만6천원, 교실 증축 및 개축 등 일반시설비 215억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 세출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제2회 추경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5억2,692만8천원이 증액된 1조5,332억4,088만3천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0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교원지방공무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314억5천만원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정예산 삭감액 등 443억870만8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는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및 농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지원비로 6억9,040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인건비 삭감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18억2,429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금고협력사업 3억5천만원,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특별교부금 1억5,2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는 정주고등학교 기숙사 시설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사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전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중기교육재정계획은 교육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지방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전북교육청의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중기재정교육의 주요내용은 실적연도 예산편성 내역과 세입 추이를 분석하여 미래 3개년 동안의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중기 학급관리 계획을 반영한 학교 신설, 교원 수급계획 등 제반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학교신설비,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을 추계하고, 경상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분야별, 재원별 투자계획과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여 양적 확대보다는 교육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투자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수입 확충노력, 경상경비 절감, 학교·기관·조직 통폐합,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4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국고보조금 신청, 예산편성, 지방재정 공시제도 시행 등 지방교육재정 지도와 연계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중기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용방향은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 복원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며, 6쪽입니다. 교육 분야 정책방향은 유·초·중등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전북교육재정 운용여건은 세입은 경기회복 및 플러스 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증가할 전망이고 부동산경기 회복 전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소요 증가, 무상급식 확대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주요시책사업 재정수요와 5세 누리과정과 교과교실제 확대 등 세출확대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운용방향은 학교교육 내실화 및 선진화에 집중 투자하고 주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와 교육복지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관현황, 학교현황, 10쪽의 교육재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일반현황입니다. 학교수 현황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2013년까지 초·중학교 학교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11쪽입니다. 학생수는 전반적인 저출산 경향으로 매년 감소할 전망이나 유치원의 경우 2012～2013년 마이·반디·전주·전라유치원 설립으로 취원 원아수가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학급수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초등학교는 2013년까지 매년 50학급 이상 감소한 후에 일시적 인구증가로 학급수도 일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중학교는 지속적으로 감소, 유치원은 2012～2013년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학급수가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12쪽입니다. 교원수는 학급 및 학생수 감소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할 전망됩니다. 학급당 학생수는 매년 수용지표 하향 및 학생수 감소로 학급당 인원도 감소할 전망이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생수 감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13쪽입니다. 2012년에 유아교육진흥원이 개원될 예정이며 학교신설 현황은 2011년에 미장초 외 6교가 신설되었고, 2012년에 아리울초 외 2교, 2013년에 오식도초 외 2교, 2014년에 혁신도시에 중학교 외 1교, 2015년에 혁신도시에 고등학교 외 1교 등 총 10개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세입 추계기준 해서 교과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계 재원 중 2008～2010년까지 전북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여 2012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추계하였으며 2013년 이후는 보통교부금은 평균 2.2%, 특별교부금은 평균 2%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 전년도 이월금 등은 최근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료에 나와 있는 기준 같이 추계를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세출 추계기준 해서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 및 호봉승급분 등을 반영한 2012년 기준 평균 3% 증액 추계하였고, 학교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교육비의 100%와 목적지원비의 소요액으로 추계하였으며 기관경상운영비는 평균 2%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비는 연차별 학교설립 계획에 의한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 등은 단위사업별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입·세출전망은 5개년 계획 중 평균 신장률은 2.8%이며 세입전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 추계기준에 따라 2011년 2조5,294억원, 2012년 2조6,570억원, 2013년 2조7,338억원, 2014년 2조7,890억원, 2015년 2조8,201억원으로 각각 수립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출전망은 인건비는 계획기간 중 평균 3%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예산의 평균 57%를 차지하고 학교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평균 2%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관운영비는 2012년 3.9% 감소 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관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중기채무전망 해서 BTL 사업비 상환은 국가부담인 학교신설 BTL은 정부방침에 따라 상환하고 자체부담인 개축 등 BTL 상환비는 경직성 경비에 준하여 우선 확보하여 상환할 계획이며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별 투자설명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설명서입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2015년 중기전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3쪽에서 끝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전라북도 학교 안에 있는 수목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돼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편성해 가지고 수당 주면서 100만원 이상 나가는 소나무들을 관리하고자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개 학교에 3만원이 아니고 학교대상을 300개 학교로 잡고 나갈 때 3만원씩 준다는 겁니다.

자문이 들어와요. 학교에 있는 수목을 봐 달라고.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나가서 봐주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표시돼 있는 300교는 내년 1년 동안에 그 정도의 학교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학교를…….

예, 나와서 가는 수당입니다.

하루에 1교만 보는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몇 개 학교 해가지고 한 교당 3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위에 있는 300개는 한 번 갈 때 한 학교만 가는 게 아니고 모아서 가는 거니까 300교로 잡았고, 밑에 있는 기관은 1년 동안 50번 정도를 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한 학교당 3만원은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수당은 가는 학교수를 선정해가지고 지급하고자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은 회의할 때 들어가는, 워크숍 할 때 들어가는 작은 경비들입니다.

자문위원회 협의회를 해야죠.

지금 24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1년에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2번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나가시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게 대학교수 5분 그리고 소속 학교 교직원이나 이런 분들 해가지고 총 24분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내 대학교수 5분에 대한 자문료입니다.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그런 학교에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 학교는 한 10개교 정도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한 학교당 하는데 그렇게 경비를 잡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올해 했어요.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는 요구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예산을 좀 늘린 겁니다.

예.

이 경비는 교과부에서 받아가지고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사는 우리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죄송한데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관사 생각은 못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사는 당초계획에 없었습니다.

실수요를 봐가지고 관사는 추후에…….

내년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무주 반디유치원은 무주초등학교하고 무주중앙초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흡수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주초등학교나 무주중앙초등학교에 관사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사용했던 관사가 있으니까.

모자라면 저희가 추가로 관사를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관사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거든요.

교육국 소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