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9일부터 12월23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회기는 12월9일부터 12월2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3.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201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771억3,223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345억575만9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78억2,529만3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248억118만7천원으로 특별회계는 총 426억2,648만원이며,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99억4,466만8천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2,345억575만9천원이고, 자체수입이 15.17%에 해당하는 355억7,461만2천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4.83%에 해당하는 1,989억3,114만7천원입니다. 이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6.82%인 149억8,073만3천원이 증가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교부세 99억5,000만원, 보조금 45억4,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득세 등에서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6.82%인 149억8,067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등 8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등 5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에서 59억원이 증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에서 7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지방행정·재정지원에서 37억원이 감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의 문화예술 13억원, 체육에서 2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지원 100억9,495만원, 소하천정비사업 51억5,000만원, 생계급여 지원 47억8,550만원, 지방하천환경조성사업 42억원,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41억원, 영유아 보육료 36억4,992만원, 옥천묘목공원 부지매입 3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7억800만원, 공영주차타워 신축 26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25억81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20억3,000만원, 하도개선사업 20억원,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2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426억2,648만원이며, 자체수입이 50.74%인 216억2,968만3천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49.2%인 209억9,6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1년 당초예산 보다 299억4,467만원이 감액한 예산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기타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 기능별 주요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등 5개 분야에서 감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306억원이 감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및 기타에서 9억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와 산업단지에서 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일부 증액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15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4개 분야가 증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6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12년도 특별회계 주요 및 신규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금강수계관리기금 110억3,979만원, 청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44억9,1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 40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36억2,572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4억6,663만원, 개발제한구역 간접 주민지원사업 23억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18억5,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6억8,800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5억143만원, 이원면민 복지회관 건축 13억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1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7억8,234만6천원이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6억999만7천원이고, 지출이 14억5,565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9억3,6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18억2,279만8천원, 투자유치진흥기금 17억6,450만8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6,902만1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4,404만원, 재난관리기금 9억5,353만2천원, 농촌 전문인력육성기금 3억5,467만4천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3억2,813만원, 지방세발전기금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으로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증가에 따라 일부 증액되었지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의 의존재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0.53% 감소한 15.17%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개발 등에 집중 투자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 시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세입 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의 효과 및 필요성의 재검토,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684만7천원이 감액된 2,770억2,539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억9,315만3천원이 증액된 2,348만9,891만2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억원이 감액된 243억11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보조금에서 3억9,315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은 2012년도 기정액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등 8개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등 3개 분야에서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기타회계 전입금이 5억원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부문은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및 기타에서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필수경비와 기준경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민간이전, 시설비 등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주요변경 사업에 대한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과 읍면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법적 및 필수경비와 기준경비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세입예산은 111억4,961만5천원이 증액된 1,244억2,23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158억8,300만원, 분권교부세 21억9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30억원을 계상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0억5,100만원, 창조지역사업에 2억3,2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억3,512만9천원, 충북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 890만2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에 3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금년도보다 21억1,924만9천원이 증액된 141억6,462만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조정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군정업무보고서 인쇄 등 2종에 2,080만원, 행사운영비로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 개최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밑에 국내여비로 280만원,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공동브랜드 관리 및 개별브랜드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업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444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기획 확충에 있어서는 옥천군 정책수립 POOL 예산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군정홍보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 등 6종에 4,785만원6천원, 공공운영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정책개발 업무추진여비 270만원, 홍보수행관리 업무추진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홍보 업무추진비로 350만원, 옥천군 홍보대사 활동보상비로 3,000만원, 군정홍보 활성화 포상비로 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군정광고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 언론사광고에 2억원, 옥천군 이미지 홍보에 1억5,000만원, 인터넷광고에 4,600만원, 방송사 및 스팟 광고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옥천소식지 제작비 4,800만원, 옥천소식지 봉투 띠지제작비 3,840만원, 공공운영비로 소식지 우편발송요금 3,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군정홍보 및 옥천소식지 자료수집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전광판 관리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금 4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방송촬영장비 관리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240만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693만8천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로 마이크 스탠드 구입에 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오디오 믹서 대회의실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사진영상 등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1,981만원, 전산개발비로 홍보사진 DB구축 시스템개선비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버 구축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LED 전광판 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책개발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우수정책개발 포럼 토론회 자료 인쇄비 200만원, 정책안건 심사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책개발 전문가 초청강연회 참석자 급식보상비 360만원, 정책기획단 연구활동 참석자 급식보상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정책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정책개발 주민 우수자 시상금 70만원, 포상금으로 정책개발 공무원 우수자 시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750만원, 공공운영비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국제교류 업무추진여비 80만원, 국제교류 국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비 1,500만원, 국제교류 외빈 초청 여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지역 언론문화의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공모사업인 창조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90만원, 일반수용비로 정기간행물 구독 등 4종에 1,870만원, 공공운영비로 미디어센터 건물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 옥천언론문화재 활성화 지원 2,000만원, 지역신문기자학교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로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1,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미디어교육 강사료 등 3종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 재정비 공사로 2억9,78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화상영관 구축 등 7종에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운영에 있어서 예산편성관리에 일반수용비로 당초예산안 인쇄 등 8종에 6,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예산편성관리 및 재정운영 업무추진여비 400만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으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금 3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POOL 예산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기관공통운영 회의 참석수당 6,000만원, 기관공통운영 급량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여비로 800만원을, 도 합동작업 등 군정시책 추진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는 민간인 교육 등 민간실비 보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1,4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각급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억6,000만원을,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로 1,2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신뢰 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을 위한 군정 소송수행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2,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대리변호사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정소송수행 업무추진여비는 180만원, 소송 중인 증인실비변상금으로 50만원, 소송비용 변상금으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법규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구입 등 6종에 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운영에 있어서 통계로 보는 옥천 소책자 발간 등 5종에 대하여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업무추진여비로 140만원, 기타부담금으로 지역통계조사 부담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건비로 1,090만6천원,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를 하는데 인건비로 89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포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전략사업보고서 인쇄비 480만원, 전략사업 업무추진여비 270만원, 포괄보조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행정 공공운영비로 전국 청정 도시 협의회비 100만원, 출향인관리를 위한 민간행사보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360만원, 공공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여비로 600만원, 서울사무소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15억1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입금이 지방교부세 결손보전분 이자상환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4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원, 국·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예비비는 금년도보다 36억2,435만8천원이 증액된 76억8,782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정예산 군비부담 예상액, 주민참여 예산 법적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획예산실 기준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569쪽 옥천읍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천읍은 세출예산이 금년도보다 8,646만8천원이 증액된 10억3,82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시가지정비 기동처리반 운영에 2,540만2천원, 일반수용비로 재활용품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500만원, 임차료로 민원해결장비 임차하는데 400만원, 읍 행사운영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청사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205만원, 청사 조경관리 인부임으로 220만8천원, 부속실 여직원 인부임으로 1,3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하여 청사 정원관리 재료구입에 200만원, 청사 기계실 펌프 수리공사비 800만원, 청사 후면 외벽 도색 및 창틀 방수공사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정장비에 대한 자산취득비로는 컬러프린터기 구입 300만원, 디지털카메라 대체 구입비 40만원, 다목적실 식탁 및 의자 대체 구입하는데 2,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가지하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9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가화육교 승강기 정기점검수수료 3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장비 임차료 1,000만원, 공공운영비로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 등 4종에 4,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도로 보수용 아스콘 구입비 280만원, 도로 보수용 기타재료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비 2,500만원, 소하천 하도정비사업 2,000만원, 도시가로등 노후가로등 교체 2,000만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에 7,000만원, 지하차도 양수장 정비에 1,800만원, 반사경설치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동이면 소관입니다. 동이면은 금년보다 283만5천원이 감액된 2억3,78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민원해결장비 임차에 400만원, 면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옥천포도 그린 홍보판을 정비하는데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568만원, 공공운영비로 5,32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용 응접의자 구입하는데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83쪽 안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3,415만3천원이 증액된 1억9,1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하는데 30만원, 민원해결장비 임차하는데 320만원, 면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534만원, 공공운영비로 3,5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에 있어서 시설비로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40만원, 선풍기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 안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내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377만원이 증액된 2억2,45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있어서 면정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하는데 400만원, 면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604만8천원, 공공운영비로 4,782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밑에 청사시설 보수에 있어서 시설비로 안내면 청사보수공사 2,000만원, 청사 표지석 설치공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청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성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3,012만4천원이 감액된 2억3,60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민원해결장비 임차에 400만원, 면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행정장비 취득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40만원, 행사용 의자 구입에 150만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밑에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청산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713만8천원이 증액된 2억7,95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50만원, 민원해결장비 임차에 400만원, 면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에 있어서 시설비로 청사 방수 및 단열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행정장비 취득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동 천공기 구입비 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시가로등 설치 750만원, 도시계획구역 하수도준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이원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원면 세출예산은 금년도 보다 932만3천원이 증액된 3억1,33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료 400만원, 면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559만원, 공공운영비로 8,05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취득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TV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탄역 청소인부임 15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시가로등 설치 500만원, 도시안전시설 설치 1,000만원, 도시계획구역 하수도준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군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654만5천원이 증액된 1억7,8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으로는 재활용품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료에 320만원, 면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군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497만1천원이 증액된 2억2,64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으로써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민원해결장비 임차료에 400만원, 면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604만원, 공공운영비로 5,46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청사 주변 환경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행정장비 취득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중캐비닛 구입비 40만원, 텔레비전 대체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으로 125쪽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당초예산안보다 4억5,292만7천원이 감액된 72억3,489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동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면 홍보간판 정비를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으로 계상한 옥천포도 그린 홍보판 정비 사업비 1,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19쪽요. 옥천군정책수립 용역에서 1억을 계상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옥천군 정책, 전체 각 실과에서 쓰는 POOL 예산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세웠지만, 집행을 못하면 나중에 내년도 3회 추경에 삭감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POOL적 성격입니다.

아니 POOL적 성격인데, 전년도와 비교 증감 없이 매년 1억씩 세우시는 거죠, 그죠? 매년!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억 중에서 얼마를 쓰셨어요?

지금 6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000만원요?

예.

보통 옥천군 정책수립 용역이 너무 남발된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하는 사항은 사전에 용역 할 때 용역심사위원회를 내년부터 가동할 겁니다. 용역을 남발하니까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될 용역도 있구요, 분명히. 용역이 아니라,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이랑, 정말 위탁기관에 맡겨서 할 것인가를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제가 봐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곧 시행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군 이미지 향상 위상 강화해서 72억 정도를 더 증감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디?

119쪽에 정책수립 용역 밑에.

예, 예. 그것은 정책사업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많이 늘은 것이 그겁니다. 몇 페이지 지나가면, 창조지역역량 보조사업 있잖아요.

예.

그게 내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번에 공유재산 할 때 의회에도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조지역 사업 이런데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창조지역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과다 계상돼 있어요. 그죠? 이것 매년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공모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절반으로 예산 감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0쪽 중간 부분에 옥천군 홍보대사 활동보상해서 1년에 10회해서 300만원씩 해서 줄 필요가 있나요? 제가 봐서는 홍보대사라는 분이 활동을 어떻게 활동할 거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활동방법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초청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사람 촬영한 것을 가지고 바깥에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그 사람을 초청해서 옥천에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 사람 촬영이나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촬영을 해서 알리는 방법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금액 가지고는 3,000만원은 타 시군을 보면 1/10도 안 됩니다. 저희 홍보비가,

아니 타 시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3,000만원이라고 계상하신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 분이 옥천군에 홍보대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지금 구체적으로 하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지금 세우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금 막연한 것은 아니고, 계획은 했는데, 내년도에 적어도 축제 때 계속 초청을 할 것이고, 축제 보통 박상민 저번에 가수 박상민 하는데 바깥에서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박상민이 가수 박상민도 있고, 영화배우 박상민도 있습니다. 영화배우 박상민은 그래요. 옥천출신은 아버지, 어머님이 사는 박상민이 좋지 않으냐! 박상민을 했는데, 자꾸 이름이 동명이인이라서 그런데, 박상민 같은 사람 한 명 초청하려면 한번 올 때마다 적어도 500만원씩은 줘야 됩니다, 최하!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사회도 봐 주고 그렇게 하려면 그 돈보다 더 줘야 돼요.

일단 알겠구요. 하단 부분에 언론사 광고를 200만원씩 100회를 잡으셨는데, 어디에 쓰여 지는 용처인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광고는 언론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보통 1면을 하는데, 신문 지방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방지에다 내는데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언론사마다 전체 100회를 잡았는데, 이것은 토털 예산이고, 하다 보면 200만원 조금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100회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언론사 광고는 별도 군수님의 지시도 있었고 해서 밑에 있는 방송사 쪽으로 지상파 방송인 MBC라든지, KBS 그런 방송, TJB, CJB 이런 곳에다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아니 목을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어떻게 그것을 쓴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POOL 해 놓으신 건가요?

POOL비는 아닙니다. 아닌데, 편성목간이니까 나중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전용해서 쓰실 수 있어요?

예.

다음은 125쪽에 보면 창조사업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 자산물품으로 해서 영화상영관을 2억 정도해서 영화상영관을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은가요? 실장님! 여기에?

저번에 미디어센터를 구 농산물품질관리원에다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2층에다가 영화상영관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계획은 공모사업으로 돼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계획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으니까 혹시나 운영하다가 계획을 또 다시 실시계획이라고 하지요. 일반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을 짰을 때 혹시나 이것이 부당하다면, 부적정하다면 계획을 변경해서 1회 추경 때라든지, 그 때 변경해서 하면 됩니다.

실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여기 공모할 때 사업계획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아까 변경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화관 만들어서 누가 활용하는 것도 전혀 없고, 창조사업 말 그대로 방송미디어센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쪽으로 더 뭔가 보완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다 영화관 하는 것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공모할 때 방법이라도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8쪽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을 증 시켰는데, 이유가 뭔가요? 중간 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28쪽 업무추진비?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책업무추진비를 1,000만원 증액했는데, 중앙부처에 실질적으로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떼어 가지고 실과에서 다닐 수 있게, 실과장이 다닐 수 있게 업무추진비를 씰링이 있거든요, 씰링에서 빼 가지고 실과장들한테 나눠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 보완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설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용역 해서 아까 용역비 POOL비로 묶은 것은 무엇이고, 또 여기 작성 용역은 뭔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중간 부분?

예,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그것은 각 실과에서 나오는 POOL비적 성격이고, 이것은 우리 과 전략사업팀에서 전략사업 보고서를 매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이 아니고, 전략사업 보고서를 수시로 우리가 만들어서 전략사업에 대한 실과장들한테 지시도 해야 되고, 읍면장 실과장한테 해야 되고, 주민한테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전략사업 보고는 POOL적 연구 용역비하고, 이것은 인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쇄비라든지,

어쨌든 POOL비하고 이것은 거의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연구 용역비이구요, 아까 말한 1억짜리는 연구 용역비를 용역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실과에서 보고서를 인쇄한다든지, 야간에 특식 할 때 특근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출향인 관련 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비해서 300만원을 증액한 건가요?

예, 증액을 했습니다.

됐구요. 면별로 보면 도시가로등이 있는 면이 청산면하고 이원면이 있지요, 그죠?

예, 예.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가로등 수선비 해 가지고 매년 보니까 수리비 7만원씩 해서 계상한 것이 있어요.

예.

이런 것이 나중에 잉여금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가로등 옥천읍하고, 청산하고, 이원이 있는데. 도시가로등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하셨지만, 도시가로등 수선비 부족합니다. 저도 읍에 있었지만, 가로등이 부족하고, 신설해 달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신 그 때 당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고치는 용역, 계약은 한 사람이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사람을 빼고,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다보면 도시가로등 수선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매년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한 것,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60만원 읍면별로 다 있어요, 그죠?

예.

가로등 고치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지역을 얘기 안 하겠는데, 본 위원이 한 군데를 지적했는데, 23일 걸렸습니다, 제가 체크를 했는데. 돈 주고 고치는데도 안 고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3개 읍면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적어도 1년 것을 계약을 합니다. 어디에 주겠다고 계약을 해서 나가는 건데, 1주일에 한 번씩은 돌게끔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안 주고, A/S를 해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다 돈 주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A/S기간이 전부 지났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은 신설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연수를 모르는데, 제가 알기는 1, 2년밖에 안 됩니다. 전기 가로등은. 그것 끝나면 한 업체가 순회하면서,

이것을 지난번에 동료 위원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행업체에다 한, 두 군데 해서 이 정도 수리비가 나간다 치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장이 났든, 고장이 안 났든, 계속 주단위로 돌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고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봐서는 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하고 맞춰서 읍면에 3개 읍면장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23쪽에 정책개발 주민하고 공무원을 같이 수행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요?

정책제안제도라고 해서 공무원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정책개발은 우리가 군정정책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자한테 주게끔 정책기획단에서 선정할 겁니다.

공무원이면 정책개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요? 공무원들을 무슨 시상을 주고 하는 것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상이 30만원, 20만원, 10만원인데, 최우수, 우수 그런데. 정책개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물론 아이디어 발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갖고 가서 정책개발하는 것은 적어도 옥천군의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정책을 제안할 사람이 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줘도 제가 봐서는 그 정도는 줘야,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옥천군 정책을 끌고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사람한테 그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나, 죄송합니다.

124쪽에 미디어센터 하반기 보조금은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쓰는데, 내후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3명을 쓴다고 했는데.

예,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영을 한다고, 지금은 직영방안으로 결정했는데, 이 사항은 2012, 2013, 2014년도 그 이후에는 직영한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거든요. 이 관계는 현재 창조지역사업으로 가지고 가서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에서 한다고 해서 당장 1월1일부터 예산 써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되고, 또 실시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 때 변동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집행하지 않고 놔뒀다 하고, 계획은 직영이냐, 위탁이냐는 직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군수님 결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130쪽에 지역통계조사 부담경비인데, 무슨 통계를 조사하는 겁니까? 금년에 포도하고, 묘목, 옻 통계조사를 한 것 같은데.

부담경비는요, 지역통계조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든지, 충북사회지표조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옥천군에서 하는 부담금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를 옥천군에서 하는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통계를, 뭐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기타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5,0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에 전액 옥천군에서 통계청에다 보내 가지고 통계청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박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옥천군 삶의 지표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다 둬야 되고 하는 사회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옥천군에서 통계청으로 보내주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400만원 밖에 통계조사의 부담경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5,000만원까지 됐네요?

예, 예. 그것이 뭐냐 하면 옥천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옥천군에서 옥천군사회지표조사를 옥천군에서 해야 될 것을, 옥천군에서 하면 정확성이 없다고 전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통계청에다가 업무위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 옥천군에서 그 돈을 전부 전액 옥천군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통계청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정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의외로 질문이 상당히 많지요? 많은 이유가 뭔가 아십니까?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이 자료의 사업설명서를 미리 좀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장장 3권에 의해서 이 자료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회를 관할하는 기획예산실인지는 아는 사실이지만, 기획예산실은 달랑 2건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내용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많은 겁니다. 최소한도 기획예산실은 다른 실보다 더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달랑 2건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한 것이 많은 거예요. 참고로 하시구요. 그리고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드디어 학교 체육시설 조명등까지도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했네요. 지금까지는 건축을 한다든지, 30%만 부담을 했는데,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처음 시작한 것 같아요.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 조명을 우리 군 예산으로 부담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금액이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고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어느 한 군데에서 시작하다보면 전부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 다 해 줘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하고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체육관을 지어준 것처럼 앞으로는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작이 반이라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여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여감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참여감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임시적세외수입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이 되겠습니다. 총 1억3,387만8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억5,197만7천원보다 1,809만9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비 일반운영비로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에 따른 징계의안 제본비 150만원, 주민감사단 감사참석수당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301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등록관리에서 재산등록금융기관 통보비용 80만원, 추진여비 140만원 등해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자료 제작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공약이행평가단 현장확인 실비보상비 120만원, 회의 참석자 급식보상비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옥천군 자체평가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자체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 150만원, 참여자치역량제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비 1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열린군정 시책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참여자치 업무추진 자료제작비 2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우수제안자 주민에 대한 포상금 660만원, 또 밑에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600만원을 계상했구요. 아이디어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 80만원, 주민참여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240만원, 이것은 2012년도 특수시책 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배심원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00만원 계상했구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8만원, 이것은 군정배심원 직무교육, 또 간담회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60만원 계상했구요, 행사실비보상금 군정모니터 참석자 급식제공비 240만원, 기타 보상금 우수활동 모니터 시상금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포인트 운영에서 인센티브 주는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감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육종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종합민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1,937만4천원보다 6,349만4천원 증가한 2억8,286만8천원으로 29%가 증가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증지수입으로 1억5,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로 여권발급수수료 1,750만원, 전자민원서비스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 주민등록 과태료 1,000만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억8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사업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1,1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6억6,761만1천원에서 4억4,406만7천원 증가한 11억1,167만8천원으로 67%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친절한 민원행정구현,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안내도우미 전담배치에 따른 운영 인건비로 1,518만원, 법적부담금 13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43만4천원 증액한 1,261만원입니다. 어디서나 민원발급제도 운영에 250만원 외 11종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16만원 증액한 2,078만원입니다.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로 480만원, 민원행정알리미 유지보수비 3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민원행정알리미에 SMS 이용료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복합민원 업무추진여비 480만원, 민원행정주요업무추진비 300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원봉사의 집 운영요원 219명에 대한 교육급식 보상비, 민원상담관 급식보상비로 16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100만원, 민원실 환경정비 400만원, 민원인용 유모차 및 휠체어 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제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주민등록제도 서식 인쇄, 주민등록일제정비 현수막 제작, 사무편람 구입, 등·초본용지 구입,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대한 읍면 소모품비 구입,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라벨테이프 구입하는데 1,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공공운영비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 단말기 유지보수비 110만원, 전자서명기 유지보수비 130만원, 주민등록 업무추진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분소운영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여권분소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및 우편료에 1,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권분소 환경정비 및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인감제도 운영 서식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9개 읍면에 대하여 물품구입비로 1,153만1천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법원출무여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장려지원으로 세대전입보상금 8,000만원, 개인전입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지적정보 및 도로명 주소 기반구축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공부 발급에 필요한 프린터기 토너 및 발급용지 구입, 지적공부발급 신청서 유인, 복합요금 인증기 리본 및 스폰지 롤러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지적정보 업무추진여비로 360만원, 노후된 지적민원발급용 프린터 대체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기반구축 운영 지원에서 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물 제작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조사 보조 인건비로 2,419만8천원, 사무관리비로 건물번호판 제작용품 구입비 74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비사업으로 7,8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창의적인 지적행정구현 효율적인 지적관리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복구비로 840만원, 지적공부서식 유인에 160만원, 지적전산관리 390만원, 지적전산관리비 390만원, 주민이 직접 군을 방문하지 않고 마을에서 직접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약도 제작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관리 및 측량 업무추진여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입니다. 144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로 2,526만원, 국가공간정보기반시설 서버 구축에 3억6,90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현지출장여비로 40만원, 공인중개사업무 위반신고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수수료 960만원,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지가 감정수수료 5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현지조사 업무추진여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 인부임으로 2,368만원, 법적부담금 2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4,9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결정 통지문 엽서 제작, 홍보 현수막 제작, 서식 및 전산소모품 구입 등 1,73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결정통지문 우편료 1,800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추진여비 360만원, 노후화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로 종합민원과 사무관리비로 부서기본운영 사무관리비 706만원, 부서기본운영 도서구입비 60만원,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 530만원, 부서기본운영 급식비 446만4천원 계상하였으며, 146쪽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1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142쪽에 도로명주소사업 기반구축은 다 끝났잖아요, 이제?

예.

작년에 다 끝나고, 이제 내년 2013년부터 시행을 하지요?

예.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2명씩이나 인부임을 2명씩을 해야 되나?

외부에서 하는 사업은 끝났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기반구축 하겠다고 해서 인건비를 3명인가, 4명을 썼던 것 같아요.

예.

3명 썼지요?

예.

그랬으면 금년에는 다 끝났으니까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끝났어도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시설물설치 및 유지 보수에 도로명주소요, 시설물 설치도 이미 작년에 10개소를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하네요? 지금 시행도 아직 안 됐는데, 유지 보수도 하고.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신설되는 것도 있지만, 망실되거나 오자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다시 해야 되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실된 것은 없고, 누락된 것 새로 설치를 작년도 보다 더 많이 하는거겠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경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도로명주소 배부를 전부 했지요?

예.

마을약도, 143쪽에 마을약도 제작을 또 하는데, 내년도에. 도로명주소 제작할 때 이미 마을약도가 됐을 텐데, 다시 또 제작하는 것은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에 분할되거나 다시 합병되거나 마을약도가 변동이 됩니다. 거기다 또 이장님들이 이동되면 인수인계로 인해서 망실되거나 해서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고, 마을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을 이장들한테 다시 배부할 겁니까?

거의 마을 대표자 이장님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152쪽에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에 선진행정도입을 위한 타 자치단체 견학여비가 70명 잡혀 있어요, 전년도와 똑같이. 찾으셨어요?

152쪽요?

예. 상단 부분 국내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이게 지금 각 실과소별로 국내여비 부분이 다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70명이 선진단체 어디를 간다는 것인지요?

이것은 각 실과에서 POOL 돼 있어서 POOL 묶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선진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포괄로 묶었는데, 이것이랑 비슷한 것이 각 과별로 보다 보면 있는데, 이것이랑 중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희들은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자치단체 견학여비로 세우는 것이지요.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POOL비로 해서 관리한다 이거지요, 각 실과 것을?

예.

다음 쪽 153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중 보수에서 대학생 동·하계 근로인부임이 있어요, 그죠?

예.

현재 학생들을 고용해서 행정보조로만 지금 활용하고 있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실과 중에서 행정보조를 할 수 있는 부서 외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는 학생들에게 장학사업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옥천에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장령산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육영수생가라든지, 뭐 이런 쪽에 투입해서 그 쪽에 부족한 도우미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이 계셔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각 실과로 배분해서 썼습니다만, 학생 근로활동은 학생들이 나름대로 근로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학자금 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자금을 충당하다 보니까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정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생들을 활용,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잘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각 실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적의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요, 무의미하게 배치해서 그냥 행정보조 인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실과소에서 필요한 행정보조만 쓰시고, 나머지는 옥천에 여러 가지 역사의식이나 문화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현장에서 발로 공무원들하고 뛰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중간 부분에 공무원교육여비 전문교육기관 위탁 훈련여비 3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내여비로다가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과목이 교육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위탁교육 훈련여비라고 돼 있어요, 위탁! 어디 기관에 위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에 보내는 겁니다. 교육기관에.

교육기관에 보내는데, 어디 자치연수원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 자치연수원요.

전 공무원 다 가는 겁니까?

아니 신청에 의해서 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3억 지금 계상 돼 있지요?

교육을 갈 적에 공무원 직무교육을 갈 적에,

이것도 POOL비로 묶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 1억을 삭감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교육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공무원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교육이수를 못 하면,

아니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3억이 거기에 딱 맞춰서 계상이 된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실비여비를 지금까지는,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시간이 있어요.

작년에 이 예산 세우고 불용액 같은 것 안 남았습니까?

일부 그것은,

불용액이 최소한 1억 정도 남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남아요?

그 정도는 안 남습니다.

안 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8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지원 안 할 단체가 거의 없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떤 단체라고 거론하기에 참 그렇지만, 범죄 피해자 지원 하는데 1,000만원을 어떤 용도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행사를 하시는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범죄 피해자 여기에 대한 지원금은 범죄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사람들한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 아닙니다, 이것.

그겁니다.

아니에요. 범죄 피해자단체한테 제가 봐서는 이것 주는 것 같아요.

예, 거기입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범죄피해인 보상하는 것이 왜냐 하면 거기에 지원해 줘서 그 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범죄 피해자들 선발해서 그것에 대한 돈을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범죄 피해자에,

이것 정산 받으세요?

예, 그럼 정산 다 받지요.

정산된 서류 좀 본 위원이 한번 봤으면 좋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수호사업 이것은 또 뭔가요?

자유총연맹에 보조하는,

아니 이 사업이 뭐를 하느냐구요, 자유총연맹이?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어디 선진지 견학하는 비용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운영을 하는 것인지? 또 그 밑에 보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해서 2,000만원 민주평통이 2,000만원 가지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각종 보조단체에 따른 민간인 경상적보조로 해서 이 분들이,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구난방 어떤 기준도 없이, 어떤 단체는 2,000만원, 어떤 단체는 100만원, 200만원, 600만원 이것 기준이 없어요.

금년도에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빠진 단체도 많아요, 여기.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한 겁니다. 그것 안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 이런 것은 없잖아요?

바르게살기는 이번에 거기 안 들어갔습니다. POOL로 돼 있지요, 사회단체로 해서. 새마을하고 거기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보시면,

162쪽요?

61쪽 보시면 하단 두 번째 정도에 보면 주민생활안정 CCTV 유지보수 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2,200만원을 증 시킨 사유가 뭔가요? 유지보수를 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늘었나요?

작년도에 비해서는,

2,283만6,000원을 증 시키셨잖아요?

예. CCTV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아니 CCTV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유지보수가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CCTV 유지보수 기간은 설치한 후 2년까지 만료가 되면서 설치비의 10% 유지보수비로다 쓰고 계상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2010년도까지 해서,

이게 방범 CCTV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안정CCTV.

10% 잡았지만 이런 것이 나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것.

유지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10% 잡아놓으신 것 아니십니까?

10%.

알겠구요. 167쪽 거기도 하단에 두 번째 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전년도에는 8,500인데, 2억3,700이 증된 사유가 뭐예요?

행정업무수행시 필요한 위치정보를 목적에 맞게 우리가 분류해서 표현하는 지도인데요. 전부다 위생, 지역산업, 환경, 내부행정, 문화체육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8,500인데, 올해 2억3,000으로 증가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도 신규로다가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 구축하는 건가요?

예, 신규로다가 구축하는 겁니다.

다음 장에 168쪽하고, 169쪽에 보시면 여비부분에서도 좌측 하단부분 국내여비에 정보통신업무 추진여비가 있고, 169쪽 오른쪽 하단부분에 보면 지식정보 업무추진여비 약간의 글자만 틀린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업무추진비 같은데, 어떻게 틀린 건가요?

업무가 지금 전산하고 통신하고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전산하고 통신하고 분리가 돼 있다가 이번에 같이 넣어서,

알겠구요. 다음 쪽 171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800만원이 돼 있어요, 그죠?

예.

600만원이 감 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죠?

……,

찾으셨어요?

172쪽요?

171쪽 상단부분, 171쪽요. 800만원씩 해서 3개 마을해서 2,400만원 계상돼 있네요?

예, 예.

그게 17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해서 3개 마을이 국·도비 나가는 것이 있어요. 운영활성화 지원하는 거랑 차이가 있겠지만, 1개 마을에 800만원씩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정보화마을 국·도비에 대한 보조,

그 국·도비 말구요. 운영활성화 지원비 말합니다.

도비가 30%, 군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더 줄여도 되겠네요?

아니, 택배비 지원하고, 마을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구요. 마지막으로 182쪽에 보시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있지요, 마지막 하단부분에.

예, 예.

앞에 180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해서 직급보조비가 있어요. 그죠?

직급보조비요?

180쪽에, 그것하고 182쪽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하고 구체적으로 차이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는 보수라고 해서 봉급을 말하는 것이구요.

예, 보수구요.

직책급은 내내 보수인데, 직책에 따라서 부여되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아니 성격이 비슷한 거잖아요. 보수에 들어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직무에 따라서 틀린 것이고, 이것은 직책은 직위에 따라서 틀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경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54쪽인데요. 이번에 이장능력개발 워크숍을 131명을 갔다고 했지요?

예.

금년에도 4,380만원인데, 내내 그대로 예산이 선 것이지요?

예.

219명 중에서 131명밖에 안가는, 외지에 가서 하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구요. 금년도에 몇 개 면에서 많이 갔습니다. 219명 중에서 131명을 갔는데, 그 때 당시에는 수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개인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능력개발워크숍 관계 때문에 왜 외지에 가서 하느냐 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한테 이장들이 질타도 많이 했었어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이장들이 받아들이기를 잘못 받아들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 거기에서 말이에요. 의원들이 와서 이장들 앞에서 사과하라고 하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어떻게 있어요. 그런 것은 이장들 교육을 할 때도 충분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위원님! 당초에 이장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원래 당초에는 장령산에서 했다가 건의가 들어와서 1박2일로 하다가 태안으로 해서 가서 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장님들이 갔다 오셔서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옥천군 이장실비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에 개정돼서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데요. 나가서 보는 것도 1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그렇게 봄으로 인해서 폭을 넓히고, 또 이장님들이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장님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다만 여러 가지 미비하다든지, 참여율이 저조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구요. 정산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구요. 이장 한마음체육대회도 그 밑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장들 체육대회는 별도로 한 것이 없지요?

금년도,

내년부터,

아니 금년에 1회 하고, 내년에 2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년에 이것 한 건가?

예.

다음 쪽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계획을 했는데,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해요?

거기에 따른 중식비가 좀 있구요. 행사운영비로다가 1,900만원 소요되구요. 참가자 급식 제공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체 보니까 700명이 되거든요. 700명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400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400만원 가지고는 700명 음식 중식을 할 수 있는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렇게 해서 200만원을 작년도보다 더 계상을 더하고, 여기에 따른 기념품이라든지, 이벤트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 계상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지금 보면 민원과에도 있지요, 민원과! 민원과의 구축하고 행정과에서 행정주제도구축 차이점이 뭐예요?

국가정보체계 구축하는 것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구요. 거기에 해 놓은 것에 따른 지도가 별도로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종합민원과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행정지도구축하고, 틀리단 말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느라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기획예산실에서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대체 정보화마을 2개만 달랑 있는 거예요. 심한 얘기 좀 한번 해 볼까요. 힘 있는 부서는 해 오라고 안 해도 취합도 되나요? 너무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30분이면 끝날 것을 1시간 넘도록 이것을 하는 거예요. 1개 계만 취합된 거라고 하고 그냥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한 것이 많은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군정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요. 좋게 평가한다면 청년실업대책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업대책은 아니지요. 채용하려면 60세까지 채용을 해 줘야지, 1, 2년 채용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 사람 오히려 처음부터 직장 안 잡은 것만 못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과별로 점점 기간제 근로자하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무기계약직도 서서히 늘어나는 상황이 눈에 보여요. 이것 세월 가면 무기계약직이 어떻게 되고,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이 되고, 무기계약직이 뭐가 되고, 그런 절차가 있지요? 뭐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또 그것을 희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근무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 이런 식으로 늘리다 보면 문제가 있지요. 책임 있는 행정이 안 되지요. 일이 많으면 내부적으로 인사할 때 조정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런 식으로 인사관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하다 보면,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정원이 31명으로다 해서, 무기계약직은 31명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그 사업부서에 사무형편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쓰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제하기 참 인사부서에서 지난하기는 한데요. 정원관리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각 실과에서 업무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도 기간근로자를 쓰는 것은 상당히 통제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구요.

어차피 예산부서나 지금 한 자리에 다 있으니까, 부군수님도 계시고. 어차피 협조도 받을테고 하니까, 기간제 근로자 내년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황을 빼 보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절대 이게 잘하는 행정은 아니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니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서 답변까지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배훈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349억9,842만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344억3,722만9천원보다 1.6%인 5억6,119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입은 총 163억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전년도와 같은 3억9,700만원, 재산세는 28억4,000만원으로 과표인상과 지방세제 개편 등의 영향으로 1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세는 64억원으로 신차개발과 차량의 고급화 추세 등으로 전년보다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2억원이 감소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제성장률에 따른 각종 소득세 등 국세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3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로 전년도와 같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138억5,46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2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22억717만원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국유재산 농지와 대지 등 임대료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의 임대료로 7,200만원, 각종 인허가 등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5,38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 징수목표액중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88억7,900만원의 3%인 2억6,637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원 증가한 18억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기타 이자수입은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116억4,750만원으로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수입금으로 각각 1,750만원과 1,000만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같은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계속해서 이월금은 20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군유재산 불용품 매각대금 2,000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목표액 119억9,5000만원의 40%인 47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매각과 임대료 징수에 따른 우리 군 할당분 8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총 14억6,117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0.7%인 1,124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부과 관리를 위해 관련 도서구입 등에 313만원, 고지서발송용 창봉투 및 자동이체 신청서 제작비로 115만원,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 2,100만원,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 수수료 2,362만원, 체납액 조회에 따른 신용정보서비스 이용수수료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208만8천원은 지방세 연찬회와 시간외 근무에 따른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420만원, 고속프린터기와 봉합기,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추진업무여비로 720만원과 재무행정 시책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정연찬회 우수공무원 시상금 60만원, 공공기관대행사업비는 한국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8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로 288만원, 여비로 120만원,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5,430만원으로, 이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안내 소책자 발간 250만원, 홍보현수막 제작 등에 1,100만원을, 계속해서 190쪽입니다. 지방세 안내서 발간에 500만원, 성실납세자 12명 가훈써주기 사업에 170만원, 지방세정 협조 우수마을 10개소 인증패 제작비 150만원, 성실납세 2개 법인 인증패 제작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기분 성실납세자 100명에 지역상품권 구입비 200만원, 지방세정 우수 10개 마을에 대한 자본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결정을 위하여 참고로 이 사업은 50%가 건설교통부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예산서에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조사요원 4명 인건비 2,097만2천원,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341만3천원과 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91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결정 통지문과 재산세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운영관리비로 고지서 제작 14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체납액 징수 홍보물 제작 225만원, 체납처분을 위한 각종 수수료 660만원, 체납액 특별징수 급량비 390만원과 여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 240만원, 전국 지방세 체납액 징수촉탁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조회를 위한 PDA 2대 구입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결산 회계업무 운영을 위해 2011회계연도 결산서 인쇄비 840만원, 계약대장 전산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30만9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서식 40종 인쇄비 150만원, 세입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교육 교재 인쇄 300만원, 회계업무용 전산용품 구입비 312만원, 각종 계약회계 관련 수수료 1,140만원, 시간외근무 급식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공무원 신원보증 보험료 378만원,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을 위해 7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93쪽입니다. 계약업무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품수급관리를 위해 부속실 차재료 등 구입비 400만원, 물품관리태그라벨 등 구입비 1,00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080만원, 각 실과에 설치된 에어컨 유지보수를 위해 350만원, 또한 예상하기 어려운 각 실과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를 위해 POOL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재무회계 결산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복식부기 매뉴얼 제작과 재무보고서 인쇄비 500만원, 복식부기 결산용역비 2,000만원, 급식비와 여비로 19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 및 관리를 위해 2억6,95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40만원, 운전직원 근무복과 급식비 510만원, 책임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1,926만9천원, 차량 유류대 등 유지비 1억3,546만6천원, 남부3군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행사비 650만원, 공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안전한 공무수행과 노후된 관용차량 2대 대체구입을 위해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의 체계화 구축을 위해 6억7,44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로 도서구입과 각종 서식 인쇄비 75만원과 계속해서 195쪽입니다. 공유재산 권리보전을 위한 측량, 등기, 감정평가 수수료 등 915만원과 대부료 고지서 우편요금 155만원, 구 예곡보건진료소 사유지 점유에 따른 사용료 지급을 위해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행정장비 유지비 300만8천원, 측량, 등기,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여비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군의회 의원상담실 보수비 5,000만원, 본청 화장실 바닥 타일 정비 1,000만원, 식당과 자치행정과, 경제과 뒤편 옥외 휴게실 차양 설치를 위해 1,000만원을, 계속해서 196쪽입니다. 장애인 점자표시 안내판 설치와 점자보드 보강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조경관리와 잡초제거 인부임 522만원, 청소 인부임 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1,000만원과 시설관리를 위한 각종 검사 및 수수료 1,200만원, 방화 관리자 교육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전기요금 1억842만원, 상하수도요금 1,728만원, 건물·시설물 화재보험 등 재해복구비 8,02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7쪽입니다. 손해배상책임 공제가입비 6,135만6천원, 소방협회비 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소관 각종 연료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3,177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건물 등 시설장비 유지비도 동 지침에 따라 5,5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현관과 민원실 입구 등에 꽃화분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군서 예비군면대 화장실 설치 및 창고 증축을 위해 3,000만원, 이원면 청사 부지 국유지 2필지 매입비 7,000만원,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구 예곡보건진료소 철거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내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구입비 1,000만원, 의원상담실 시스템 에어컨 구입비 1,680만원, 부군수 관사 노후물품 교체 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전출금은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2%에 해당하는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재무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677만6천원, 시간외근무에 따른 급량비 659만5천원, 국내여비 1,6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3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260만원은 50%가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컴퓨터 4대 구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19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 10개 마을 3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예.

제가 내용을 봐서는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 마을별로 이렇게 시상해서 왜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것 꼭 해야 돼요?

지금 9년째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세정업무를 하다 보면, 주로 거두어들이는 그런 측면으로 군민들이 인식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좀 나누어 주고, 이런 시상을 통해서 주민들이 세금을 내면 자기들한테 보탬이 되는 부분도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취지는 좋으신데,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 한다고, 안 한다고 해서 세정을 더 거두어들이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처음에 그 취지를 홍보하는 캠페인 차원에서 하셨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앞으로 추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글쎄, 일부

군에 저희가 돈이 많아서 10개 마을이 아니라 다 해 주면 더 좋지요.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재무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군민들한테 다시 환원도 해 주고, 그런 인식을 주민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