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노고가 크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8억 3,203만 5,000원 증가한 137억 7,0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분소 운영 산모건강관리 고가예방접종 구강보건센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낭비없이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규 보건정책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양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사용료 인증기 수입으로 내년도 세입예산은 8,300만원으로 금년도 300원 작게 편성되었습니다. 작게 편성한 이유는 금년 11월말까지 추계를 하니까 7,500만원 정도 징수했는데 올해 목표인 8,600만원을 달성할 수 어려울 것 같아 내년도에 300만원 감액편성한 8,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17쪽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65억 1,033만 7,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5억 6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이유는 천연분소 신규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1,500만원과 신축비 등 시설비 2억 8,300만원,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비 1억 6,7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환경개선 인건비에는 기간근로자인 청사보조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과 각종 부담금 등으로 3,6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청소용품 840만원과 쓰레기종량제봉투 206만 4,000원, 환경정비용품 500만원, 공공운영비는 청사외벽세척에 400만원, 비데 스팀청소 및 필터교체 243만원, 청사 방역소독 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건강복도 이미지 조성공사 300만원, 강화유리 필름지 교체에 6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비는 1억 5,697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2,350만 4,000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소화기충약 및 구매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청사기관실․전기실용품 구매에 120만원, 의료폐기물처리 375만 2,000원, 청사시설관리 급식비 63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6,000만원, 상하수도요금 480만원, 도시가스요금 3,120만원,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2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건물 기본유지 2,000만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350만원, 냉․난방시설유지에 1,470만원, 전기안전관리 유지보수에 960만원, 소방시설 유지에 2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에 5,641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3,714만 3,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홍은분소 개원에 따른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이 홍은분소 운영사업 과목으로 이동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비상진료의사 채용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인쇄비인 접수 및 수납용 영수증 제작에 108만원과, 지역보건사업관련 책자발간에 300만원, 보건소소식지발간에 520만원, 인센티브책자발간에 200만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 보건관리 및 통계 교육 강사비로 300만원 조기진료 및 토요진료 특근매식비로 117만 6,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민원실 시설장비 유지비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각종 의학세미나 참여에 필요한 관외출장여비로 400원 편성하였는데 작년보다 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보건소업무추진에 800만원, 지역보건의료업무추진에 144만원, 보건행정업무추진에 2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0% 작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13명에 대한 급식비로 1,560만원을 편성, 금년보다 153만 6,000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예비로 편성한 일반행정요원 1명의 예산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소 운영에 7억 2,6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홍은분소 및 천연분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와 국민연금 등 각종부담금을 포함한 2억 4,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인건비는 의사 2명에 1억 1,440만원, 간호사 4명, 물리치료사2명 등 총 6명에 대하여 1억 1,154만원, 각종 부담금 2,1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프린터소모품 280만원, 청소용품 180만원, 환경정비용품 민원실 화분 등 120만원, 천연분소 소모품 72종 구매비에 5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32만원, 전기요금 한달에 8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 상․하수도 요금 150만원, 분소 2곳의 경비용역비 26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천연분소 신축비로 2억 3,406만 1,000원, 천연분소 실내 인테리어 4,9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천연분소 비품 및 집기구매 6,933만 1,000원, 의료장비 19종 구매에 9,8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홍은분소 개원할 때 여러 가지를 참고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421쪽입니다. 행정운영비는 54억 9,810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2,51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이유는 법적 의무 경비인 직원 인건비 대상인원이 2011년 92명에서 88명으로 4명분 감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의 60%가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 전·출입이 이뤄지고 있어 갑작스런 휴직이나 공석을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편성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결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 감사하실 때 인건비가 많이 불용액이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휴직자를 제외해가지고 편성해보자 해가지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94명의 직원 휴직자를 제외한 88명에 대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대상 88명으로 기본급인 봉급은 27억 5,271만 2,000원, 상여금은 2억 1,4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은 4억 8,000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의료업무 등의 정액수당은 4억 1,21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정액급식비 1억 5,366만원, 명절휴가비 2억 6,873만 2,000원, 연가보상비 9,3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6억 6,022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1,92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시간제계약직 치위생사 1명에 대한 6개월분 봉급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직 공무원 10명에 대한 연봉은 4억 7,865만 2,000원, 초과근무수당은 5,963만 6,000원, 정액수당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의료업무 등의 특수업무수당 등 총 1억 9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확장에 따라 기간제 계약직 치과위생사 인력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 1,2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는 일반직 1억 4,748만원, 계약직 3,303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2억 8,180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717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김재관 의원님께서 2010년도분 결산검사시 우편요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우편, 등기우편, 반송료 등을 꼭 필요한 만큼만 편성함으로 6~700만원 가까이 감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 176만원, 기본사무용품비 52만원, 신문구독료 198만원, 복사용지 1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린트소모품 구입에 750만원이고 일·숙직 운영수당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급식비로 4,368만원, 복합기 및 프린터 등 임차료 1,272만원, 공공운영비중 전화료 66만원, 우편요금 1,083만 6,000원으로 작년도 1,725만원보다 640만원 작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시청료 176만 4,000원, 차량 5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60만원, 자동차세 50만 2,000원, 자동차보험료 185만원, 차량선박비가 1,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로 8,112만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6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급 업무수행경비에 960만원, 특정업무경비로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내년도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수정없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2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녹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8페이지에 있는 청사건물 기본유지로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이거 기본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잡아놓은 거지요?

포괄적으로 잡아놨는데요,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죠? 작년에는 얼마나 쓰셨던가요?

지금현재 1,895만 3,170원을 썼습니다. 4개 있습니다.

대략 어떤 거에 쓰세요?

영안실, 손낌방지시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고쳐야 되겠다 하면 고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떤 유지나 기타 청소나 이런 것은 유지비 따로 쓰고 기본적으로 모르니까 2000만원 잡아놓은 거지요?

그때 그때 이렇게 뭘 해야되겠다 싶으면 하고, 민원이 있으면 하고,

더 쓸 수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비목에 다른 게 있으면 좀 남으면 불용액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 썼던 거 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연분소가 10억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갖다주세요.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420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잡혀있는 사무관리비 하고 420페이지 사무관리비 하고 424페이지에 잡혀있는 사무관리비 내용 중에 복사용지 프린트 소모품이 중복이 되는데 어떤게 다르지요?

이것은요, 420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보건분소에 사용될 것,

이것은 보건분소에 사용될 거예요?

그것은 보건분소고 뒤에는 보건정책과

보건분소에 사용하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집어넣고 보건정책과에서 사용할 것은 뒤에다 놓는다?

과목을 달리 해가지고 보건소 운영 안에 일반운영비, 인건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분소에서 사용할 것 대략 책정하신 거네요. 한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거지만.

홍은분소로 사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특히 전기요금을 1000만원 한 거는 홍은분소에는 전기요금을 거기서 내주거든요. 동에서. 천연분소를 개원하면 전기요금을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럼 얼마 들어가겠느냐, 그것도 여러 가지로 계산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기요금을 분리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누진세도 있고 그래야 회계가 명확하지요.

홍은분소 거요?

네.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내주니까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마워 할 문제가 아니라 예산 절감과 회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요.

그걸 한 번 알아봐가지고요, 그게 절감이 되면 분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청사외벽 세척을 1년에 한 번씩 매년 해야 되는 거지요?

네. 올해도 했습니다.

청사가 큰 도로에 있기 때문에 외벽세척은 계속 유지를 해야되고 그 다음 소화기충약 구매도 매년 하시는 건데 그것도 매년 해야 됩니까?

네.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아 이게 로테이션이 되니까 기한이. 그래서 매년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18쪽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를 할 때 본청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보건소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에 화재예방 메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 매뉴얼 대로 올해인가 소방훈련을 한번 했었지요. 언젠가 한 번 하는 걸 봤는데. 어쨌든 메뉴얼이 항상 비치가 되어서 매뉴얼 대로 움직이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겨울철에도 동절기에 갑자기 정전이 된다면, 그런 게 사회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만약에 정전이 되었을 때는 밑에 기관실에 비상발전기가 있어요. 그게 자동으로 트립이 되면서 돌아가서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비상발전기가 고장났을 때가 문제예요. 항상 비상발전기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점검합니다.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상연료가 항상 2/3이상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하면 갑자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정전됐을 때 정전 때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본청같은 경우는 LED로 다 바꾸거든요. 거기도 너무 주먹구구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시켜놨습니다. 우리 청사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전 형광등은 몇 %이고 지금 교체해 나가는 건 몇 %인지. 일단 그거를 조사한 다음에 알아야지 대처를 해 나가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돼 있어요, 본청 자체도. 그래서 보건소 청사도 앞으로는 LED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전 대비책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되는 직원한테 정전 대비책으로 전기절약 계획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LED로 향후 교체를 해야 되는, 이렇게 바꿔 주기를 바라겠고요. 여기까지인가본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보건정책을 펴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401페이지 연봉제 적용에서 여기는 왜 1.03을 곱해요? 연봉제, 호봉제 모두, 예를 들면 구청장, 부구청장도 다 연봉제잖아요. 거기는 2를 곱했던데 여기만 1.03을 곱해서.

우리 지침서를 보고 1.03으로 했습니다.

지침서요? 보건소가 달라요?

1.03 곱해가지고 나온 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데도 있고 그래요.

예산계에서 일단은 우리한테 이렇게 해줬는데요.

10% 절감을 해갖고 계산한 데도 있고 비율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일단 봉급이 조금 인상됐는데 1.03인지 그거는 예산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내년 인상분을 저희가 계산한 것이고 행정지원과도 보시면 행정지원과에 1.03곱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요? 없던데. 아, 1.03 돼 있구나. 인상분이 5.1% 아니에요? 인상분이? 내년에.

수당까지 다 해서 포함된 금액이 아마 5.1%같은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터넷에서만 있지 지침상으로 이렇게 얼마나 플러스 해라, 인상하라는 통지가 안 와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1.03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도 행정지원과는 요율을 0.86을 곱했는데 여기는 그대로 했어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다 자동으로.

왜 그렇게 했어요? 예산계에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아도 제가 곱하기 해 보니까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건소가 특별히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평균시간은 구청 직원들보다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계약직은 어떤 분이죠?

의사하고 치위생사, 한의사 이번에 치매지원센터에.

이분들도 시간외 근무해요?

다 합니다.

밤에 근무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다 연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간까지.

자기 일 하다가 볼 거 있으면 보고 합니다.

저한테 대장을 갖다 주십시오. 57시간씩 할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만큼만 잡는 게 맞다고 봐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구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경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우리 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세외수입 현년도 과태료는 전년도 대비 290만원이 감소한 1,960만원입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반업소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식품위생 과태료는 1,500만원, 공중위생 과애료는 160만원, 원산지 표시 과태로는 300만원으로 세입을 추계해 왔습니다. 위생과 중간 아래 보시면 현년도 공중위생 과징금 전년도 대비 1,440만원이 증가한 총 1,800만원입니다. 이건 지속적인 공중위생 점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걸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상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과태료는 전년도 대비 같은 수준으로 총 1,120만원입니다. 과년도 과태료는 체납독려는 계속하고 있으나 영업 부진으로 체납액이 동일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27쪽입니다. 2012년도 우리 부서 예산은 2011년도 예산 1억 5,665만 4,000원보다 1,210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6,8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42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 물품지원 및 홍보비용으로 1,500만원. 4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장 보고 장비 갤럭시탭 유지 비용 240만원, 총 1,74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도 대비 정원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감소로 1,2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306만 5,000원이 증가한 2,204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 서식 및 평가자료 제작 홍보물 제작 등 인쇄비로 367만 8,000원, 식중독 비상근무 특별계획 급양비로 46만 2,000원, 음식문화 개선 사업 물품지원 및 홍보비용으로 1,500만원, 업무추진비로 식품위생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20만원 증가한 1,138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서식 발송용 봉투제작 중질지 구입으로 41만 9,000원, 실내공기질 측정 필터 구입으로 30만원, 공중위생 단속 급양비로 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유지관리 60만원, 공중위생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였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명예 공중 위생 감시원 보상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세부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31만원이 증가한 797만 3,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유통 식품 수거 검사 670만원, 유통 식품 수거 압류증 인쇄비로 41만원, 부정불량식품 단속 업무추진비 급양비로 6만 3,000원, 부정불량 식품 및 식품 수거 업무추진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59만 4,000원이 증가239만 4,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 구역 표시판 유지관리 90만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사무용품 30만원, 식품안전지킴이 위촉장 커버 및 중질지로 44만 4,000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추진비 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위촉직 직무교육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산지 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원산지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6만원이 증가한 1,321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 220만원, 축산물 시료 채취료 75만원, 원산지 관리 업무추진비로 13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840만원,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단속 세부사업입니다. 당초 식품위생업소 관리세부 사업에 편성되었던 위해 업소 단속 등 식품접객업소 단속 업무를 신규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총 7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안내문 봉투제작 46만 9,000원, 인터넷 자율점검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유해업소 단속 급양비 16만 8,000원, 야간단속 여비로 288만원, 단속 관련 업무추진비로 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밑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870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408만 1,000원입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본사무용품 소규모 수선 도서구입 우편 발송용 봉투 제작 등 123만원, 복사용지 등 구입비 246만 1,000원, 프린터 전산소모품 675만원, 현장보고 장비 유지관리비 45만원, 기본 및 현황 업무수행 급식비 3,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불량식품 일반 전화요금 60만원, 현장보고 장비 갤럭시탭 요금 199만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4,3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 및 현황 업무수행 여비 5,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2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지원비가 시에서 나오다가 중단돼서 우리 자체 예산 확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기금에서는 얼마 쓰실 건데요?

2,000만원입니다.

2012년에.

매년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냐고요.

네.

금년에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아니, 2011년도 거를 사용할 예정이라고요?

기금에 잡혀 있고요. 우리가 인센티브로 받은 돈에서 2,000만원 활용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주는 거예요? 물품.

주로 지난 번에는 그릇 세트를 줬는데 참기름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문화개선 대상이 되는 업소에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그릇세트를 구입해서 준다고요.

네.

별로 의미가 없네. 그릇을 준다는 거는. 매년 그릇으로 줬어요?

그릇도 주고요. 행주도 주고 젓가락, 수저 이런 걸 주었습니다.

12월에 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물품을 주기 위해서 예산 1,500을 확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한 운동 일환으로 협조하는 집을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몇 개 업소죠?

모범업소 150개 하고 모범업소하고 협회에서 추천해서 230개 업소 정도 되겠습니다.

합이 230개요?

네,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문화 개선하는 업소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군요. 홍보도 하고.

네.

잘 알았고요. 429쪽에 식품접객업소에 단속을 강화하려고. 그러면 야간단속을 그동안 안 했습니까?

야간단속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편성했잖아요. 여비, 사무관리비.

아, 이거는 원래 이게 어디에 편성돼 있는 거냐 하면요. 식품위생업소 관리비에 편성된 돈이 원산지추진반이 같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항목이 신설된 겁니다. 그 돈이 그리로 옮겨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430쪽에 중간부터 보면 참고자료 깔아 준 거 같은데 현장에서 단속할 때 본부하고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바로 단속과 동시에 적발이 되면 바로 본부하고 연락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요, 식약청에서 갤럭시탭이라고 8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을 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와서 했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입력시키면 바로 식약청이고 서울시고 다 한 번에 갑니다.

단속결과가요.

네.

그러면 빼지도 못하겠네,

네.

그러면 현장에서 쓰는 갤럭시탭 하고 보고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편성했다고요.

네, 그 돈만 저희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식품은 그렇게 하고 공중위생은 그렇게 안 하죠?

이게 공중위생하고 식품안전청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식품안전청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식품안전청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것입니다.

공중위생도 앞으로 해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변녹진 위원입니다. 단속하는 게 꽤 있는데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원산지명예감시원,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보상금이 다 달라요. 4만원, 3만 5,000원, 2만원. 이게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까?

3만 5,000원은 주로 야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4만원은 야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은 왜 2만원이야.

직원이 원래 4만원인데 예산상 저희가 직원한테 2만원밖에 안 주는 것입니다.

이게 직원용이에요? 감시원은 있잖아요. 감시원은 어디서 하죠?

감시원은 4만원 줍니다. 기금에서.

4만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고.

이것은 직원에 나가는 예산이다 이거죠.

네.

식품접객업소 감시원은 4만원씩 주는 거예요? 2만원이 아니라.

네.

명예감시원들 활동하는 거 결과가 어때요? 있어요?

일단 사전 예방 차원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사전예방?

그분들이 자주 다니니까 다니는 효과만 해도. 그리고 하나 좋은 거는 과거에 그분들이 민간인이고 하니까 업소에서도 공무원보다는 쉽게 말하면 함부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있던가요?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 명예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단속 작년치 있는 거 하고 원산지 명예감시원 단속 실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 주세요. 활동 얼마나 하는지 봐야 이거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 사업 물품지원 아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요?

네.

그 다음에 갤럭시탭은 언제 산 거죠?

올해 10월에 식약청에서 나왔는데요. 올 연말까지는 예행이고요. 내년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올해 구입한 거예요?

식약청에서 구입해서 준 겁니다.

아, 구입해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산 게 아니고.

네.

어쩐지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있어서 과장님이 사비로 사셨나. 네, 이상입니다. 그것 좀 깔아 주세요.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식품위생업소 관리 1,500만원. 이왕이면 어차피 음식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기 같은 걸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그건 아직 안 했으니까 다음에 시행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러면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하면 비닐봉투에 싸 주는 데가 있어요. 용기를.

이거는 남은 음식 싸주기보다도 잔반줄이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이는 운동에 동참하는 업소에 대해서 격려 차원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사업 하실 거면 그런 용기를 나눠줘서 서대문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일반 주민들도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서 보면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 과태료가 징수액이 왜 이렇게 줄고 있어요?

지금 업소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2009년에서 2010년은 반 가까이 줄고 2010년에서 2011년은 1/3도 안 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아무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죠. 이거는 일을 제대로 안 한 거 같은.

그런데 지금 추세가 최근에는 단속보다 사전예고제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사전예고를 하는 바람에 의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수가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가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태료 부과되는 건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과태료 부과건은 보건증이나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걸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과징금은요, 이거는 2011년도 결산 전망이 6,000만원인데 내년 세입추계는 1,800만원으로 해놨어요.

아, 이거 차츰 올라가고 있는데요.

공중위생 과징금은 2011년도 세입 설명서 보면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넘어오는 경찰에서 풍속범으로 걸려오는 거에 대해서 매기는 것입니다.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나 윤락여성 알선 이런 거로 걸려 들어옴으로써 계속 그걸 경찰에서 단속 강화를 해서 그 치수가 늘어나면서 부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데 왜 1,800으로 잡았냐 이거죠. 세입추계를.

예상을 경찰에서 넘어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이성혼숙 같은 거 할 경우에 경찰에서 넘어온 거.

가늠하기 힘들다 이거죠?

네.

63페이지. 과년도 식품위생과태료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을 보면 5분의 1도 안 돼요. 이 이유가 뭐지요? 이것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압류하고 그럽니다. 올해부터는 압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도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업소명으로 된 사람한테만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빼돌렸다해서 압류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명의로 된 것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내지, 대충 안 내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서, 내는 사람만 바보 되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는 실적을 챙기세요. 질의 없으시면 위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건강과장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귀순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홍귀순입니다. 지역발전과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대문을 만들기위해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18억 5,946만 3,000원이며 이중 의료사업수입은 1,280만 8,000원이고 국 ․ 시보조금은 18억 4,665만 5,000원으로 금년도 13억 7,066만 1,000원보다 35.7% 늘어난 4억 8,880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된 부분은 2012년부터 영유아 예방접종이 병의원으로 위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서 세부내용에 대해 43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2012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37억 2,459만 2,000원으로 금년도 28억 2,357만 3,000원보다 9억 101만 9,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증편성된 부분은 모자보건사업이 2억 5,580만 8,000원,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이 1억3,888만 6,000원 감염병관리가 4억 8,781만 2,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851만 3,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은 구비 7,392만 9,000원으로 금년에 비해 2,08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사유는 유축기 구매와 이에 따른 소모품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32쪽 중간 아래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관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2주간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2억 1,186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5,55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쪽 맨 아래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중 만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354만 2,000원으로 금년에 비해 43만 7,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중간입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미숙아의료비지원 등 사전예방적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2억 904만 6,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윗부분입니다. 총예산 7억 2,895만 3,000원이며 금년에 비해 1억 7,8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액사유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작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435쪽 중간부분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9억 5,803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3,888만 6,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 증편성 사유는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이 4,56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5,026만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2,302만 6,000원, 신규사업인 나트륨섭취감소사업 2,000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 건강증진의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서 먼저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은 흡연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촉진, 그리고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 9,631만원으로 금년보다 4,56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된 4,560만원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금연공원 등 금연표지판 설치비용입니다만 그 후 시에서 다시 삭감되어 실제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37쪽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총예산은 6,87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5,026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사유는 체력측정실 노후 장비 교체비입니다. 437쪽 아래쪽 건강생활통합서비스사업 총예산은 7,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하단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성장부진과 같은 영양위험이 있는 최저생계비 200%미만인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영양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3억 3,102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2,302만 6,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 증편성사유는 보충식품비가 62,000원에서 65,000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440쪽 건강매점사업은 학교 매점을 건강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3개교를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0쪽 아래쪽 대사증후군 통합관리사업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2쪽 나트륨섭취 감소사업은 우리구가 2012년도 서울시 나트륨섭취 감소사업 시범보건소에 선정되어 시비 50%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지역주민, 음식점 영업주, 그리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나트륨 및 화학조미료 과다사용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 교육을 통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저염 사용촉진과 천연조미료 실천을 강화함과 동시에 어린이집 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442쪽 아래부분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3억 3,637만 1,000원으로 금년도 8억 4,855만 9,000원보다 4억 8,781만 2,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증편성사업 내용은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이 1,445만 4,000원,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은 3억 3,297만 5,000원 예방접종 관리는 4,222만 8,000원 국가결핵예방사업은 6,431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는 2,034만원 방역소독 지원이 3,1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7,959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1,44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액사유는 소독약품비가 1,061만원, 방역소독요원의 피복비 162만원, 소독요원 교육비 45만원, 전격살충기설치비 140만원 등입니다. 그런데 전격살충기는 금년도에 토목과의 야간조명공사로 인해 15대가 철거된 바 있습니다. 노후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바 있으나 예산동결로 인해 2대만 산정이 되었습니다. 2대 가지고는 운영이 불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이 많은 자치구는 100대 이상 설치된 곳도 있으나 우리 구는 현재 홍제천 주변에 14대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대당 7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금년에 철거된 만큼 15대정도 불광천 주변에 재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윗부분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지원은 총 예산은 4,362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700만원 감편성되었습니다. 444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는 직접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경우와 예방접종을 하는 병의원에 예방접종 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7억 5,023만 8,000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3억 3,297만 5,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증편성사유는 금년까지는 병의원 접종비의 30%정도만 지원을 했으나 2012년부터는 1만 5,000원의 행위수수료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5쪽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예방접종관리는 유무료 예방접종 백신구입비와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인건비 그리고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총 예산은 3억 2,866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4,222만 8,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증편성사유는 백신냉장고 구입비가 1,500만원, 계절인플루엔자 백신비의 단가 상승과 65세이상 어르신의 증가 추세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6쪽 중간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총 예산액은 1,334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836만 5,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아래입니다.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총 예산액이 1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447쪽 윗부분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총 예산은 6,859만원으로 금년보다 428만원 보다 6,431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447쪽 아래부분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는 감염병 발생은 예측하기 어렵고 전수조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감염병을 표본적으로 감시하여 감염병의 추이를 감지하고 신속한 예방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034만원으로, 지금 예산서 상에는 신규사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금년 하반기부터 확대된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48쪽 중간입니다. 방역소독지원은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던 새마을방역봉사대가 보건소와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보건소에서 일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 총 예산 3,148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아래쪽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50쪽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으며 총 예산은 1억 6,285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1,851만 3,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축기? 아, 말하기 곤란한 것으로 묻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436쪽에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국내여비 금연클리닉에 관한 국내여비 직원 전문교육 보내는 거지요?

네.

2011년도에는 보냈어요?

네.

100만원 다 썼어요?

거의 써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연사업은 기금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금연상담사들을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전국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대전도 갈 수 있고 대구도 갈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통합예산을 잡기가 어려워서 또 선진지 보건소도 갈 수가 있고요, 그 직원들을 데리고. 그래서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다.

기금하고 우리 자체예산하고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네.

금년엔 다 썼어요?

금년에 거의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39쪽에도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교육훈련참석여비, 그건 아마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교육 참석 여비 같은데 그것도 다 썼나요?

네.

444쪽 맨아래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예방접종 약품비, 많이 늘어났죠. 3억 3,000만원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내년부터 어린이 예방접종이 병·의원으로 위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탁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럴 때 여기에서 의사들의 행위수수료가 1만 5,000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고, 시비가 1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5,000원에 대한 거는 시비가 확정되면 아마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거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이거는 약품비잖아요.

약품비가 아니고요.

약품비라고 돼 있는데. 예방접종 약품비.

약품비는 1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병·의원 예방접종비가 많이 늘어난 거죠.

접종비도 있네, 뒤에.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병원으로 보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또 높아지네요.

네.

446쪽에 위에 부분 보면 배상금 같은 거 나와 있어요. 이게 치료하다가 부작용 환자가 생기면 거기에 주는 돈이죠?

네, 예방접종하다가.

거의 발생 안 하잖아요. 100만원이면 1인당 얼마 예상해서 100만원 해놨어요?

배상금은 그때 그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턱 없이 모자랄 때도 있고요.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한 푼도 안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3페이지 발달장애 의심아동 있잖아요. 몇 건이에요? 40만원 산출기준이.

저희가 이번에 1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신청을 해요?

저희한테요.

누가?

발달장애 된 사람이. 건강검진 하고 난 다음에 발달장애가 있다 그러면 결과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신청하라고 하면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확정이 됐을 때만 주는 거예요?

2차 검사비로 알고 있거든요.

1차 검사는 안 돼요?

2차 검사이어야 됩니다.

이게 국비로 신청하는 건가 보죠? 발달장애로 의심되는 아동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는데 이걸 좀 건의해서 1차 검진이 실효성이 높지 않겠어요.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의심되는 아이들이 많대요.

그런데 이거는 영유아 건강검진 이 사업은 기초수급대상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한 비용만 저희한테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들이 바빠서, 우리 구에 120명 정도 되는데 검사도 잘 안 해요. 직원들이 직접 가정방문도 가고 그러는데 뭐 하러 오냐고 그러고.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건 진짜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40만원 해서 사업한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게 전체 대상도 아니고 수급자 대상이기 때문에 인원도 적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아까 운동기구 질문도 나왔는데 이거 올해 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신체활동 기구구매랑 교육이랑.

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강사를 파견해서 1주일에 한번씩.

어디에?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강사를 파견해서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그쪽 어린이집에서 선정한 보통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에 있는 애들, 5세에서 7세 아이의 아이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강사가 운동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거 공개 모집 했어요?

네.

어디어디 했어요?

그 명단은 우선 상반기에 푸른누리, 홍은, 송죽어린이집에 했고요. 하반기에도 또 모집을 해서 원하는 곳을 했는데 그 명단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반기 것만 세 군데.

모든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했다는 거죠.

우선 그 대상자가 많은 곳을 하기 때문에 국공립 위주로 했습니다.

그 대상자가 많다는 거는 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보내도 5세에서 7세 사이에 신체활동이 가능한 아이들을 고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

가정은 당연히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

민간어린이 집은 이번에는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신청자가 엄청 많을 거 같아요. 지금 애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교사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강사를 불러서 특강 활동비라고 해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부모들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자체가 건강행태 개선 예산이 7,2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그래도 20개 어린이집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올해는 20개 아니고 14군데를 했어요. 내년에 20군데를 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죠.

그럼 초등학교는 어디 했어요? 올해는.

초등학교도 8군데 했는데요. 고은어린이집, 금화, 대신, 북가좌, 인왕, 창서,

초등학교요.

초등학교.

고은어린이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고은초등학교, 금화, 대신, 북가좌, 인왕, 창서, 홍연, 홍제. 이렇게 8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활동은 실내에요, 실외에요? 초등학교는.

다 실내로. 이거는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구 자체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가 실내에 놓고 활동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에서 강사를 파견해 주었어요, 올해는.

운동용품 구매 얘기하는 거예요.

용품구매만 우리가 해 줬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내에다 둘 데가 어디 있냐고요? 초등학교에서.

교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교실에서 놓고 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현장을 안 가봐서, 제가.

현장을 가보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특수반 말고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

어린이집은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애들을 합반을 하면서 의자를 치워놓고 거기에서 했었어요.

그렇죠. 어린이 집은 가능한데 초등학교는.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도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전문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특히 보육교사들.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데 경로당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운동기구들은. 그런데 워낙 고가고 경로당 수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요는 굉장히 많다는 거. 앞으로 사업을 만약에 확대하게 되면 그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관련한 것도 식생활 교육법인가 이게 개정이 돼서 국비사업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을 단체랑 해서 적극적으로 따서 교육을, 특히 학생들.

나트륨 사업이요?

나트륨뿐만 아니라 건강, 식생활과 관련된 교육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금연사업도 현장을 나가기는 하는데요. 학교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방송실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요구를 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은 이번에 몇 군데 못했거든요. 그때는 1대 1 교육도 금연사업을 하기는 했었는데.

반별로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만큼 학교에서 배려를 해 주지 않을뿐더러 또 반별로 하다보면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못 주니까 아마 현재로써는 원하는 곳만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의 내용이 좋으면 신청하거든요. 전체 다 할 필요는 없고 시범으로 교육 내용을 제시해 주고 단체들이 전문성이 있고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식생활 교육을. 전문가들을 계속 양성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째.

그런데 이 나트륨 감소 사업은 시에서 자기네 지침을 만들어서 그 방법대로 하도록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나트륨만 딱 특정 해서.

네, 이게 신규사업으로 7군데만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먼저 의약과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18억 1,122만 9,000원으로 국시보조금, 의료사업수입, 의료법 약사법 과태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3쪽의 진료비 및 간염 검사 등 의료수입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157쪽 상단에 의료법 위반 과태료로 150만원, 중간에 약사법 위반 과징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3쪽 상단에 구강 보건사업 맞춤 방문 건강관리, 지역사회 건강 조사 등으로 3억 5,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기금으로 생애 전환기 건강 진단 사업, 암조기검진사업, 의료비 지원 등으로 2억 5,5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168쪽의 구강보건사업. 약재비 지원, 의료비 지원,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9억 9,67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451쪽에서 468쪽까지입니다. 먼저 451쪽입니다.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33억 6,689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4억 1,278만원. 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구강보건 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보건의료지원사업, 진료실 및 검사실에 필요한 의약품 검사시약, 기타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업예산이 되겠으며 이는 총 31억 9,683만 4,000원으로 의약과 전체 예산의 94.95%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1쪽에서 453쪽 구강 보건사업 중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예산은 1억 1,266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으며 452쪽의 하단 구강보건센터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은 2억 650만원이며 국비 9,000만원을 지원받아 현 보건소 4층의 구강진료실을 진료실, 구강보건교육실, 구강보건사업실로 확장하는 리모델링 공사 및 장비 구입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453쪽에 의무사업은 392만원으로 금년 대비 업무추진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453쪽 맨 하단에서 455쪽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 사업은 8,143만원으로 금년 대비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아토피예방사업에서 행사운영비 및 아토피강좌 수당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455쪽 하단에서 459쪽의 검진사업은 3억 9,678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4,18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가내시에 따라서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은 소액 증액하였고 국가 암검진 사업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진료 지원 및 건강검진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수수료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검사수수료이고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는 AS기간 만료에 따라서 신설하였습니다. 458쪽의 민간이전에서 검사용 시약의 단가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459쪽 상단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항목으로 세부내용은 만19세에서 만64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2년 주기로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9쪽에서 467쪽 보건의료 지원 사업 중에서 먼저 459쪽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는 가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의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은 금년과 동일하며 하단의 맞춤 방문 건강관리와 461쪽의 가정간호는 가내시 금액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61쪽 하단의 서대문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462쪽의 만성병 조사 감시 FMTP과정 위탁교육,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463쪽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가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1차 진료 및 한방 진료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관리는 업무추진비를 감액하였고 466쪽 한방순회진료 및 정신보건 사업 운영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간호 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비용을 100만원 증액하였고 467쪽 관절염타이치 교실은 강사수당을 1회분 증액하였고 보건소 별관 청사관리 운영비를 신설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하단에서 468쪽의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계약직 한의사 한 명이 의약과로 정원 책정되어 급양비 및 국내여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454쪽에 맨 위에 보면 의료구료비라고 있죠.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 1,200원을 약을 외부에서 샀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끊어 가지고 관내 약국으로 갔을 때 1만원 이하의 금액일 때 저희가 1,2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이면요?

이상이면 본인부담금 30%를 본인이 직접 내셔야 내고요. 1만원 이내일 때 저희 보건소에서 1,200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200만원 편성됐는데 금년에는 어땠어요?

금년에 현재 4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저희가 조금씩 줄여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내년에는 일단 1,200 올렸습니다만 아마 내후년에는 줄어드는 추세가 있으면 또 감액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얼마 안 될 거예요. 홍보 부족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게 귀찮아서도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65세 이상 분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아야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65세 이상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리상이라든지 교통상으로 보건소에 오시지 않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0년에도 얼마 안 썼더라고. 그때도 400 정도 썼고 2011년 금년에도 그런데 굳이 1,200 필요할까? 한 600 정도만 해도 될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같이 돈이 편성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좀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많은 거 같아요. 다음에 458쪽 의료장비 공공운영비 있죠. 위에서 조금 내려와서. 시설장비 유지비. 임상병리비 수리하고 물리치료장비 수리한다고 편성했는데 이거 수리할 때가 됐어요?

아직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장비들에 대해서는 부품들이 이따금씩 교체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원래 물품이 있으면 시설장비 유지비를 잡아놓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안 썼어요, 많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금년에 쓰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고장이 안 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이걸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건 편성해 놔야 됩니다.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거의 안 썼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잡아놔야 된다고요.

네.

462쪽에 상단에서 조금 내려와서 거기도 치매 조기검진에 검사비 있죠. 그거는 많이 인상시켰네요.

이것도 국비에서 편성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많이 인상됐네. 이것도 많이 안 쓴 거 같던데. 그러면 뭐 방법이 없네요. 466쪽 중간쯤에 정신보건, 정신질환자 그분들 판정하는 거죠? 심판위원회가.

이게 정신질환 판결하는 게 아니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나는 정신병이 아닌데 입원하기가 억울하다 그럴 때 민원을 넣으면 저희가 가서 정신과 전문의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심의위원회는 뭐예요?

법적으로 정신보건법에 이분들하고 또 다른 환자 가족, 정신질환자 가족하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평가하게끔 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거는 법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은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심판위원회는 그런 민원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심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다르네.

네. 그런데 심의위원회들 중에서 심판위원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세외수입 설명서 65페이지요. 설명서 안 가지고 계세요? 이거를 각 과마다 책을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이건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세입설명서를.

예전에도 보면 어쨌든 다 취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으로 한 건데 자료가 없으셔서 헤매시더라고요, 보면. 2011년도 징수전망이 952만원인데 보면 2009년도부터 매년 150만원을 잡았어요. 관행적으로 잡는 게 아닌가.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적발해서 잡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많이 올려서 목표로 잡기가 좀.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내년부터는 300정도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약사법 위반 과징금도 그냥 3년째 내리 300만원 잡고 있거든요. 2009년은 아예 세입 편성도 안 했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년 전에 편성 안 됐던 거는 그때 의료법 약사법을 통합해서 했는데 의료법과 약사법을 분리한 거고요. 세입을 적게 잡았다가 초과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세입을 저희가 체크하는 거예요.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죠. 이게 한 부서에서는 몇 백 만원이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전 부서가 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죠.

다음에는 세입을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두리맘 표현 예술치료는 계속 1000만원 아니었어요?

저희가 조금 감액을 했는데요.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내년도에 전출을 가고 또 저희가 청사관리비를 세웠습니다. 별관 청사관리비를 세워서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조금 운영비에 여유가 있게 생겼습니다.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거 같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확대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의약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까지 하고 점심식사 하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구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자료를 나눠 드리고, 2012년도 감사 담당관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0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쪽에 걸쳐서 있는데요. 내년도 전체 예산은 2억 6,513 만3,000원입니다. 지난해 예산 2억 1,373만 8,000원으로써 5,139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비율은 2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한 번 설명드린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은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오기 이전에 2010년도에 이미 잡혀 있었던 예산이었고요. 따라서 작년 1차 추경 때 4,400만원이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730만원이 실제로 증액된 내용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청렴도 향상 추진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제일 많은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6,718만 8,000이고 작년에 대비해서 5,4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 4,408만 8,000원이 전액 청렴도 향상 추진과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넣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700만원 정도 증액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 추경 해 주신 부분들은 청렴포털과 관련해서 3,000만원이 들어 갔었고요.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강사료 교육 하고 포상금 관련, 청렴 마일리지 관련 포상금 500만원이 작년 추경에 책정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청렴도 향상 추진 가운데 일반운영비 4,000만원, 세부 내역에서는 청렴도 향상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해서 청렴교육 강사료,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교재제작, 물품구입 및 청렴홍보 부스, 청렴홍보 부스는 신촌 축제 등을 맞이해서 그런 것들이 열릴 경우에 청렴과 관련된 홍보부스를 2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이버 청렴교육센터 계약갱신,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컨텐츠 임차 이런 부분들이고요. 투명사회 협약에 대해서는 따로 나눠드린 유인물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해서 발대식까지 포함해서 증액이 되었음을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전년도 예산 대비 역시 3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만 투명사회 협약 관련 해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늘어났음을 보고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작년에 있었던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용역과 관련해서 내년에도 올해 그대로 책정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사보조 부분도 역시 투명사회협약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고요. 181쪽입니다. 행정감사 체제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사례집 제작 등 올해와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자문위원회 수당 10만원 x8명 x3회로 되어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법에 의거해서 감사의 전문성을 위해서 전문가들 변호사라든지 토목기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문위원회 올해 새로 신설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에 따른 수당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여비 올해 대비해서 늘어난 바가 없이 33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약간 감액해서 그대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업무도 특별한 변화 없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행정을 위한 진정민원 및 생활불편 해소와 관련해서 옴브즈만 운영 작년에 4,2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새로 되는 부분들은 아니어서 4,000만원 정도로 잡아놨고요, 업무추진비도 구청의 일괄방침에 따라서 24만원 감액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민원대책과 관련해서도 큰 변화 없이 구청의 일반적인 감액방침에 따라서 그대로 추진을 했고요, 시민불편살피기 운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182쪽입니다. 이 부분이 일사천리 기동반 운영과 관련해서 96만원 해서 작년에 3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 줄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낼 때 이후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환경순찰기능이 감사담당관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원도 두 사람이 늘어나고 이 기능이 들어와서 그 이전에 작년에 예산 300만원은 그것이 있을 때 환경순찰을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던 부분들이고 저희가 올해 예산 낼 때는 그것이 없는 상태로 예산을 냈다가 다시 기능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부분에서는 일정한 작년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관련해서는 900만원 정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정원이 2명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일상적인 여비 및 일반수용비 기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인원 배분해서 늘어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2년 예산안의 개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투명사회협약과 관련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 자료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내년에 투명사회 올해 늘어난 작년에 추경으로 늘어났던 돈 중에 청렴포탈과 관련해서 3,000만원이 제일 큰 부분이었습니다. 올해는 투명사회 협약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설정을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데 3,000만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배정하는 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들은 생략을 하고요, 추진계획안에 표지 말고 둘째 장을 봐주시면 설명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대문구청 차원에서 이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대문구청만의 노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에서도 관련단체라든지 서대문구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서대문 구정전반이 깨끗해진다, 이런 생각으로 의회와 구청과 그리고 주민 그리고 경제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투명사회 서대문을 투명하게 깨끗하게 만들자고 하는 약속을 스스로 만들어내자라는 게 투명사회 협약이라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전국단위에서 국회와 그리고 행정부 그리고 경제 5단체, 시민사회 이 4자가 모여서 투명사회 협약을 이미 맺어서 추진해 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만 그래서 서대문구차원에서 행정 그리고 정치영역인 구의회 그리고 바깥에 시민사회단체들 관변 그런 조직들 그리고 경제단체들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서대문구를 투명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협약을 맺는 것이 한 가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협약이 일회적인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협약에 약속한 내용들 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와 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2~3쪽 넘기시면 제가 페이지가 적혀 있지가 않아서, 현재 생각에는 투명성 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와 구청이 MOU를 맺고 양자의 긴말한 협력관계 속에 초기단계부터 여러 주체들이 참여해서 각 분야별로 부문별로 개선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도출하고 그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의 약속으로 만들어서 협약식을 내년 하반기 정도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약식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이후에 협의회를 발족해서 이 부분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담당관의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과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정말 의욕적으로 투명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이해가 가고 좋은데 아까 윤유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예산은 안 좋은데 자꾸 청렴, 공무원이 청렴하면 이런 돈도 안 들어갈텐데 청렴 못해서 이런 걸 자꾸 하시니까 예산낭비가 된다,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금년에 청렴과 관련해가지고 외부 강사 초청해가지고 강의가 뭐였지요? 몇 번 있었나요? 무슨 강의였지요?

주로 2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강당에서 전체를 모아놓고 했던 강연은 2번 있었고요,

누가 했지요?

변호사 분을 모셔서 공직윤리에 대해서 강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 직원을 반씩 나누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경에서 지정해주신 부분들은 하위 직급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장에서 10여회에 걸쳐서 30명단위 40명 단위로 그룹 교육을 진행한 한 바가 있습니다.

청렴교육을 30만원x20회로 하시겠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강사료 얼마 줬지요? 금년에.

금년에도 다 30만원씩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양해를 구해서 원래 더 드려야 되지만 예산이 어려워서 봉사차원으로 와주십사 해서

20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20회는 그렇습니다. 올해 지난번에 추경 해주실 때도 20회 잡혀있었는데 이미 다 소화를 거의 다 했습니다.

몇 회 했는데요?

금년에도 한 15회 이상 했습니다. 남은 기간에만 지난번 추경 이후의 기간에만 한 1주일에 한번씩 30명씩 해서

그렇게 소그룹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리 조례를 몇 번 합니까? 1년에.

조례는 4번.

분기별로 4번 하지요? 그때 주로 잠깐 잠깐 해서 하면 좋을텐데 별도로 청렴교육을 소그룹으로 해서 여러 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권익위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이나 감사원에서는 집합교육보다는 이런 형태의 교육들이 훨씬 실질적으로 효과성도 전체 모아놓고 하는 교육들은 졸고 실지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토론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들은 이미 사실입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기 어려운데요, 예산만 주어진다면 저희들은 이 교육을 훨씬 더 늘리고 싶은 것이 욕심입니다만

청렴교육은 보니까 그 정도 30만원씩 줘가지고 해서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괜찮네요. 그건 좋고.

조금 늘려주시면..

늘려주기는 뭐, 그 밑에 청렴 홍보부스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홍보부스를?

홍보부스를 예를 들어서 신촌축제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개 부스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2개 정도 부스를 설치해서 서대문구가 추진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추진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이번에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용산역에서도 여러 개 구청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구의 청렴과 관련해서 용산역 구내에서 부스를 설치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 해서 2회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적극적으로 구나 서대문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청렴관련 노력들을 널리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게, 작년 우리 추경 때 감사담당관실 안 해주려다가 청렴포털 해준 거예요.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또 여기다 협약단체를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의욕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투명한 사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단체대표자들 선정하고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하고 협약서 체결한다고 해서 이것은 저는 별로인데요. 꼭 이게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걸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산도 적은 거 아니에요 3,000만원이면. 이것은 내년 사업에서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현재 벌려놓은 일만 할래도 상당히 힘에 겨울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걸 또 만들어가지고 하시겠다고.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오면서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잘 한 일은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훌륭한 위원님들을 모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해야될 가장 핵심적인 일은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제 스스로 미션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미리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구청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구의회도 당연히 한 부분으로 하셔서 서대문구 전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이게 이루어진다면 참여하시는 모든 구민들에 대해서

옴브즈만 제도도 있고 신고포상제도 있고 다 지금 잘 되어있는데 협약서 체결한다고해서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그런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또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 중간에 부조리신고 하면 포상금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있었어요?

한 건이 있었는데 한 건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직전에 이미 발견된 거라서 집행은 없었습니다. 집행은 구에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구에서 집행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최소한의 액수를 설정해 놓습니다.

얼마 주는 거에요? 기준이.

기준이 예산상의 환수조치라든지 재정상의 변화가 있을 때 그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2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우리 액수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작은 금액만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보전해 줍니다.

환수금액 20%요? 그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네. 저희들은 상징적인 금액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부직공무원 청렴도 이거 간부직은 몇 급부터 해당되는지요?

5급입니다. 부구청장님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협약식은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수는 없는지, 협약식 발대식 이런 형식이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상징적인 장소가 독립문광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잡아봤는데요, 더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신, 대신이라는 말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저희들이 설정해놨던 것이 70%이상의 교육예산들이 다 깎이고 그랬습니다.

어떤 교육예산이 깎였어요?

청렴아카데미를 원래 이런 형태가 아니라 훨씬 규모 있는 형태로 예를 들어서 모든 직원들이 4주 코스의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게 돈이 아까운 것 같지만 예방이 제일 최선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다가가는 교육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00명 직원이 100명씩, 100이 4주에 걸쳐서 어떤 커리큘럼을 갖는 그런 교육들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 예산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했었는데 올해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대폭 깎였었고요, 그리고 보고 중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청소행정 환경순찰 관련 기능들이 들어와서 거기서도 조금 더 늘어나야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염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사회협약과 관련해서 야외행사 자체에 드는 비용들 한 번 더 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명씩 소규모 그룹 교육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직합교육은 형식적인 거지, 거의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직접 참여도 몇 번 해 봤지만 거의 다 주무시는 시간인 경우가 많고 지금은 1회 2시간 하나요, 1시간 하나요?

2시간 합니다.

이것은 정말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3,000만원을 이것은 사실 행사잖아요, 이것을 절감해 가지고 교육비로 쓰면 어떨까 싶거든요.

3,000만원 행사가 아니고요, 투명사회 협약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발대식이 어쨌든 1,000만원이잖아요. 홍보물도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고, 이런 형식적인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내용을 채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이것을 최소한을 비용으로 다시 한번 뽑아오셔서 이것을 교육비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9억 136만 7,000원으로써, 2011년도 8억 3,163만 7,000원보다 6,973 만원, 즉 8.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이유는 박물관시설임대 수익금 2,200만원 및 교육수강료 2,300만원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입니다. 박물관편의시설인 커피판매점, 기념품점, 스낵판매점 등에 대한 박물관시설임대 수입이 1억 2,200만원, 151쪽 상단 부분입니다. 박물관 입장료수입이 4억 3,693만 9,000원, 152쪽상단 부분입니다. 가상체험실, 교육수강료, 주차요금, 연간회원비 등 기타사용료 수입이 2억 9,642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158쪽 중간을 보시면 안내책자, 관람학습지, 기획전 도록 등 간행물 판매수입인 기타수입이 4,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78쪽입니다. 2012년도 자연사박물관의 세출예산안은 두 개의 정책사업, 일곱 개의 단위사업, 아홉 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25억 5,660만 7,000원인데, 이것은 2011년도 세출예산 24억 4,658만 5,000원보다 1억 1,002만 2,000원, 약 4.5%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적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올해보다 834만원 증액한 1억 2,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관람객에게 자연사에 대한 이해와 탐구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교육재료 구입과 어린이 체험학습 차량임차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4,048만원으로 28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도슨트 및 교육프로그램 강사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증액분 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과학강연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곧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번 항목 일반보상금은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및 보조강사 강사료와 각종 강연 강사료 등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올해보다 176만원 증액된 7,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서대문구민을 위한 특별강연회 500만원 성인을 위한 과학강연 등 과학강연 강사료 720만원, 기자, 만화가, 동화작가 등 사이언스커뮤니케이터를 위한 과학강연 강사비 4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성인을 위한 과학강연과 사이언스커뮤니케이터를 위한 강연 강사비 총 1.200만원은 수강료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신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은 강연을 위한 준비물 비용으로 강연당 1만 6,000원씩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으로 박물관의 학예연구용 도서자료 구입비는 금년 대비 200만원을 줄여 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2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노후된 투어교육용 무선가이드 구입비용으로 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번 항목입니다.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올해보다 1,336만원 감액한 50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안 479쪽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 사업에 올해보다 2,369만 7,000원을 감액한 4,3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전액 감액하여 표에 나오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신문광고비와 도록제작비 2,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신문광고 대신 과학 및 교육 전문 기자와의 대면 접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록제작을 하지 않는 대신 외부 업체가 박물관 전시 CD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약 6,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작업체가 제작비 회수를 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인세를 받기로 했습니다. 인세는 판매액의 40~50% 선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록제작비 2,500만원은 비예산 사업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또 사무관리비를 280만원 감액하였는데 모두 안내책자 제작비용입니다. 안내책자는 상반기에 필요한 부분만 인쇄하고 하반기에는 CD 판매로 대신할 예정입니다. 인쇄비와 광고비는 줄였지만 공공운영비는 어쩔 수 없이 8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비용을 50만원 늘인 15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신규사업인 자연사 골든벨 행사 운영비 300만원을 새로 책정하였습니다. 203번 항목인 업무추진비 160만원은 새로 책정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광고비 1,500만원 대신 기자들과 접촉을 넓이기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480쪽입니다. 기획전 및 특별전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전시물과 매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획전 및 특별전 개최 사업에 올해보다 150만원 줄인 6,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150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올해와 같습니다. 전시물 확보, 패널 제작,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900만원 전시장 디스플레이 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입니다. 예산서안 480쪽 중간 부분으로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1억 6,579만 4,000원이 늘어난 3억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시설 보완 등 환경개선 비용에 2,295만원이 늘어난 3억 3,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를 2,425만원 줄였지만 공공운영비가 5,72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은 5% 인상되므로 480만원을 증액한 9,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개관 9년차를 맞이하여 오래된 패널과 디스플레이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기 위해 전시장 유지보수비를 올해 대비 2,600만원 증액한 4,000만원으로 편성했고, 482쪽입니다. 옥외 시설물을 수리하는 데도 올해보다 2,000만원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CCTV 카메라를 두 대만 새로 설치하면 되므로, 자산취득비를 작년보다 3,000만원 줄인 700만원으로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서안 482쪽 중간에 있는 박물관 운영관리 사업에 올해보다 1억 4,654만 6,000원 인상한 8억 8,4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로서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관리 예산으로 구내식당, 조경관리 등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3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물관 특수청소 비용은 올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인상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1년에 한 번 했었는데, 표본 보존과 관람객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판단되어 가격을 조금 낮추는 대신 2회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예산으로는 아트갤러리 참가자 기념품비와 심사료 150만원이 있습니다. 박물관 운영관리비 인상분 가운데 대부분은 박물관 시설관리 외주용역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시설 관리 외주용역비는 5억 7,022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8,62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올해는 수의계약을 했고 내년에는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약 13% 이상의 낙찰율을 고려해야 되고 또 4% 정도의 임금인상분이 포함되고, 하절기 개관시간 연장 계획에 따른 용역직원 연장근무수당 2,200만원을 새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유지비, 시설관리 위탁용역비, 소모품비,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피복비, 박물관 보험료, 전산장비 렌탈료 지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7억 8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아래에서 1/3 부분에 있는 피복비는 750만원은 올해보다 455만원 증액한 액수입니다. 도슨트복이 초라해서 도슨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좋은 유니폼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올해보다 2,207만 2,000원을 줄인 4,164만원을 배정하였고 도슨트 발대식 및 수료식 비용은 올해와 같은 12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업무추진비는 76만원 늘린 176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자원봉사자와 도슨트 간담회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207번 항목 연구개발비 1,200만원은 신설항목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장기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민간기업 스폰서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개발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요원 정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여 1,1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도슨트, 재활용근로보상금 등으로 기타보상금 역시 325만 4,000원 줄인 5,4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401번과 405번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박물관 서비스 시설 구축사업이란 자연사박물관 1층을 주민에게 완전히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방부목으로 노천카페를 만들고 테이크아웃 편의시설를 설치하는 등의 사업에 1,70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85쪽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카드결제시스템 운영 사업에 올해보다 370만 2,000원 감액한 2,7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및 카드결제시스템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2,599만 8,000원, 입장권 발권단말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표본확보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본 확보 사업에 작년보다 3,097만 7,000원을 줄인 6,5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표본제작, 자문비, 전시 보관용품 제작비, 임차료,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올해보다 1,402만 7,000원을 줄여 2,58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학예사들이 직접 채집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구입하는 표본은 광물에만 국한되게 됩니다. 486쪽입니다. 광물을 제외한 다른 분야 즉 동물, 식물, 곤충 등의 표본은 따로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학예사들이 직접 채집하기 위한 여비는 올해와 같은 650만원을 책정하였고 운영위원회와 표본평가위원회 간담회 비용을 90만원 줄여 16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표본 기증자를 위한 감사패 등의 비용도 30만원 줄였으며 표본 구입비인 자산취득비는 1,575만원 줄인 3,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모두 광물을 비롯한 지질표본으로 주로 올해 기획전에 사용할 것들입니다. 예산서안 486쪽 아래 부분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올해보다 793만 8,000원 줄어든 10억 1,173만 5,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내년도 자연사박물관 예산으로 편성한 25억 5,607만원의 36%에 해당하는 9억 1,6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연사박물관 일반직 직원 9명의 봉급 및 제수당인 보수 4억 7,544만 7,000원, 계약직 직원 6명의 봉급 및 제수당인 기타직 보수 3억 2,328만 5,000원, 상용직 2명의 봉급 및 제수당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835만 9,000원, 일반직 9명과 계약직원 6명의 직급보조비 2,946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안 489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마지막 세부사업으로 기본경비 사업에 9,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은 모든 부서의 정원에 따른 기본예산입니다. 사무용품 및 급량비 지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518만 4,000원, 직원들의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4,680만원, 정원가산금 및 부서운영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무수행경비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의 문화혜택을 확대하고 아울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올해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강료로 회수될 예정인 강연료 1,200만원, 주민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공사비 3,000만원, 기업 스폰서 확보를 위한 용역비 1,200만원, 9년 된 박물관의 시설보완비 4,600만원, 그리고 새로 계약한 후 13% 이상 감액될 예정인 용역관리비 7,400만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올해 예산보다 3.5%, 즉 8,600만원 정도 줄인 예산안입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 김영원 위원입니다. 아까 479쪽에 보면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박물관 홍보 활동 강화, 이거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홍보 비용으로 1,000만원이 책정돼 있었고 올해는 신문광고를 내는 것보다도 언론사해도 간담회 하는 걸로 하시는 걸로 한다고 했나요?

그동안 신문광고를 아이들 신문에 실었습니다. 소년한국일보, 소년조선일보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광고효과로 홍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은 소년신문보다는 일간잡지에 기사로 나가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언론사 간담회를 네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올해도 그런 거 있나요?

올해는 수시로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그게 16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로 그걸로 그렇게 갈음하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전기요금이 월간 한 달에 800만원 정도 나가는데 790만원 나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계획 좀 한 번 세워 보시고요.

지금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20%까지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는 훨씬 더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걸 계속 물어보는데 다른 청사는 이게 %가 나오지 않아요. 몇 %를 교환했고 몇 %를 앞으로 교환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20%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잡아서 20%가 아니라.

총 다 셌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화재가 났었는데 할로겐 램프의 열 때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꼭 좀 계획성 있게 바꾸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재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영업배상보험 하고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 상의하셔야 돼요. 어디 보험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위험성이 적다 보면 보험료가 줄어들거든요. 그것 좀 보험회사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250만원이 나가잖아요. 이게 소모성 보험인지 아니면 적금식으로 나가는 보험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파악을 안 했지만 아마 소모성 보험일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알아보시는 김에 우리가 전기 절약 문제도 있고 정전 대비책을 위해서 이런 전기 쪽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많이 완화하니까 보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 쫌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482쪽에 시설비 보시면 우리 시설 보완할 때, 항목은 401목에 5개 조명등 개량 및 기타 시설물 보수 4,000만원 이번에 잡아놨거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 2,000만 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그거하고는 별개겠지만 지금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옥외 조명등 보수공사에 2,000만원 들고요. 옥상 공룡공원 바닥공사에 1,000만원, 건물 및 공원 주변 배수로 공사에 1,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슨 공사했는지는, 아, 아직 그게 파악이 안 됐겠지요. 그래요. 작년에 공사한 걸 보면 옥외조명 이런 부분에도 조금 했거든요.

총 24등인데요, 올해는 10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ED 공사는 예산이 들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재보험 알아보시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변녹진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저는 기본적으로 새로 관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예산의 많고 적음, 잘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체제를 빨리 파악하시고 인력구조 재배치나 거기에 따른 업무분장 그 다음에 그동안 변화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셔서 그런 것이 우선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시고 계실 걸로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런 것이 우선 돼야 그 동안에 자연사박물관 해왔던 거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박차를 가해서 인력구조나 조직개편, 그 다음에 체제분석, 업무분장 분석 이런 것 좀 빨리 해야 내년부터 예산도 잘 운영 될 거 같고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481페이지 보면 각 층별 전시전 유지보수 해가지고 4,000만원, 그 다음에 기획전시실 유지보수 해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유지보수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별개적으로 하나보지요?

저희가 3개층의 전시관이 있고 하나의 기획전시실이 있는데요, 3개의 기획전시실 가운데 올해는 3층과 2층만 고친 거고요, 기획전시실은 매년 새로운 기획을 하다보니까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한다?

네.

그 다음에 박물관 외주용역 5억 7,000 이것은 용역업체를 입찰경쟁해서 하나요?

2년전에 입찰경쟁을 했습니다. 2년 계약을 했으니까 첫 번째 입찰경쟁 할 때 13.5% 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그대로 수의계약을 했고요, 올해는 새로 입찰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다시 13.5%를 높여놓아야 계약을 하면 그 액수가 맞게 되는 거죠.

업체들이 경쟁이 있었던가요?

저번에는 제가 모르고요, 이번에는 아직 경쟁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용역 할 때 안내원과 청소주차관리 등 다 한꺼번에 하는 거죠?

한꺼번에 합니다. 18명입니다.

인력이?

네.

이 돈 가지고 18명 월급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아무튼 자연사박물관에도 5대 의회 때 심각하게 문제 되었던 거는 아실테고요, 어떤 계약하거나 이럴 때 수의계약이나 편법을 동원해서 하는 경우 없게끔 잘 해 주시고요, 뭐든지 입찰경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보면 좀 떨어져있어서 그런 별동대처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내년부터는 모든 계약을 구청 재무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난 번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민에게 다가가는 박물관 서비스시설 좋긴 좋은데 이거 옥상에다 놔요?

아닙니다, 1층과 1층 외부입니다.

옥상에 시설물 하나 있던데 그거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거 아직도 있나요?

어떤 시설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올라가고 공룡인가

공룡입구 거기요? 아주 최고로 인기 있는 시설입니다.

아직도 있나요?

거기 바닥공사비를 1,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하실 때 그런 거 유념하셔서 계약 잘 하시고 의혹 받지 않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골든벨, 제가 예전부터 이것좀 하자고 제안 했었는데 관장님이 바뀌시고 하시네요. 이것은 굉장히 호응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초등학교 이상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할 건가요?

첫 시작은 5,6학년부터 해 보고요, 반응을 봐서 중고등학교로 올렸으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유아들이 공룡에 완전히 빠지잖아요, 그 시기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 애들도 그 시기가 지나가면 관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애를 키우면서 보면.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완전히 박사수준으로 세부적인 거까지 다 파악할 정도 되다가. 이게 특히 남자애들은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대회를 한 번 하면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과학으로 입문하는 통로가 2개 인데요, 하나가 공룡이고 하나가 별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3살이 되면 거기서 다 나가버리는데요, 가능하면 오래 끌고 가야 되는게 자연사박물관의 역할일 것입니다.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이 많다가 언제 그랬냐는듯이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좀 하셨으면 좋겠고, 사이언스커뮤니케이터 교육이 뭐에요?

자연사박물관에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예사들도 있는데요, 기자, 만화가, 아동작가, 이런 분들이 자연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유료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연료 만큼의 수강료를 받아서 우리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는 거지요. 박물관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세입예산이랑 세출예산이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편성을 해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많이 고생하신 것 같고 좀 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마지막으로 445페이지 카드관련 비용이 매년 나가는 거잖아요. 거의 3,000 가까이. 그런데 꼭 카드를 유지를 해야 되나, 요즘 카드 쓰지 말자, 이런 운동도 하고 있고 한데

사실은 카드를 안 쓸 수는 없고요, 지금 세 번째 항목에 무선인터넷 신용카드 결재이용 수수료도 잡은 거거든요. 주차장 출구에서 2,000원밖에 안 되지만 카드가 안 된다고 해서 항의를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 사회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말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대부분 거의 다 소액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유지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건 박물관 협회 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건의를 하셔 가지고 당장은 안 되겠지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앞에서 짚어봤는지 몰라도 두 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80쪽에 시설부대비에서 전시장디스플레이 공사는 뭘 하겠다는 거죠?

전시디스플레이들이 되어있는데요, 9년전 8년전 방식으로 되어있고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고치는 거지요. 리노베이션하는 겁니다. 그리고 3개 층 가운데 3층과 2층을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82쪽 시설부대비 똑같은 거, 옥외조명등 개량 및 기타시설물 보수라고 그랬는데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4,000만원 잡아놓은 건요, 옥외조명등 보수공사 2,000만원, 옥상공룡공원 바닥보수공사에 1,000만원, 그 다음 건물 및 공원주변 배수로공사에 1,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옥외등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수하는 것입니다. 총 24개 가운데 고쳐야 될 게 10개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2,000만원입니다.

그게 그렇게 비싼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일택입니다.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2012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시설물정비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그리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문화강좌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체육회관과 홍은도담도서관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낭비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 책자 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6,785만 3,000원으로 20011년도 세출예산총액 64억 6,3,43만 3,000원 대비 28억 4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 총액은 76억 5,347만 5,000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 51억 3,934만 9,000원 대비 25억 1,412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기존사업 예산은 총 7억 9만 7,000원 증액하였고, 신규 사업인 체육회관 및 홍은도담도서관 운영에 따라 16억 7,519만 1,000원 신규편성 하였으며 구 정책사업인 이동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구 보조금 1억 3,883만 8,000원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 예산 5쪽 경영관리팀입니다. 경영관리팀 2012년도 세출예산은 40억 1,57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716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5쪽에서 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2억 8,757만 3,000원 증액된 21억 1,7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신규사업인 체육회관과 홍은도담도서관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존인력의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2012년 공익근무요원 수급인원 감소에 따른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경비는 전년대비 1억 8,558만 3,000원 증액된 14억 6,47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인력증원 및 직원 호봉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9,924만 6,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선택적 복지예산은 전년대비 3,750만원 증액된 6,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비는 전용회선료 감소로 전년대비 180만원 감액된 6,849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증가로 214만 3,000원 증액된 2,72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서 15쪽입니다. 수선유지비는 각종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대비 465만 7,000원 증가하여 8,513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HRD 인증취득을 위하여 지급수수료에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임직원 워크숍, 비상임이사 수당, 공단 연합회 개최비용 편성에 따라 행사등잡비가 1,604만 5,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각종 시스템 도입관련 자산취득액 증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3,039만 2,000원 증액된 9,575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홈페이지 관리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로그기록관리 개발비를 8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에 따라 보상비를 1,18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기관성과급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직원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비정규직 성과급 2,271만 9,000원 편성함에 따라 6,172만 4,000원 증액된 2억 7,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정현원차 봉급예비비를 감액 편성하고 전년대비 771만 8,000원 감소한 1억 6,10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대비 659만 5,000원 증액된 1,50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으로는 2011년 6월 24일부터 운영한 대학생 임대주택의 세출예산을 2012년에는 12개월분으로 편성하여 공과금은 420만원, 수선유지비는 1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의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대비 8,260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5,23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802만 1,000원 증액된 1억 5,80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문화강좌 활성화 및 소화기 구매와 관련하여 940만 5,000원 증액된 3,49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도서인쇄비는 문화의집 활성화와 홍보물 증가로 371만 5,000원 증액된 2,2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지급임차료는 237만 6,000원 증액된 47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LED 조명 설치비용 편성에 따라 971만 6,000원 증액된 4,74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유류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00만 7,000원 증액된 1,26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293만원 증액된 8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행사등잡비는 체육회관 운영 관련 야간 경비용역 계약을 하게 되어 숙직비를 1,765만원 감액 편성하여 2,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문화의 집 도서대출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는 문화강좌 활성화를 위한 신규강좌 개설, 놀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호두까기 인형 공연 관련하여 4,375만원 증액된 4억 3,3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대비 3,171만 9,000원 증액된 3억 3,4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2012년 준공예정인 여옥사 전력사용량 및 준공완료된 취사장의 수도광열비를 반영하여 606만 7,000원 증액된 3,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도서인쇄비는 국가기록원에서 소장중인 서대문형무소 관련 기록 수집을 통한 전시․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00만원 증액된 4,30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전시관 전시물 리노베이션으로 전시설비의 증가에 따라 580만원 증액된 1,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3․1절 기념 고객 체험 행사 및 교류전시회 개최 등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1,455만원 증액된 7,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보상비는 2012년 토요휴업일 전면 실시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확대 편성에 따라 240만원 증액된 1,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쪽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대비 1,194만 6,000원 증액된 4억 2,25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도서인쇄비는 도서관 소식지 발간비용을 미편성하여 전년대비 500만원 감소한 1,1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홈페이지 관리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로그기록관리 개발비를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는 인문고전강의, 답사교실, 줌마넷 글쓰기 교실 등 독서․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라 644만원 증액된 2억 1,3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대비 983만 8,000원 증액된 9,87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수도광열비 등 일반 경비는 예산 증가를 억제하여 전년 대비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수선유지비는 도서관리시스템 무상 유지보수기간 종료에 따라 675만 2,000원 증액된 1,05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보상비는 지역특성에 맞는 어린이 대상의 책놀이 프로그램, 어린이 테마특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라 318만원 증액된 1,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홍은도담도서관입니다. 신규사업 운영에 따른 2012년도 신규편성분 세출예산은 1억 9,778만 4,000원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3명의 인건비 6,79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대보험 회사부담분 614만 4,000원, 선택적복지포인트 등 총 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그 밖에 일반 경비로 통신비 1,362만원 수도광열비 1,872만원 편성하였고, 사무기기, 청사관리용품 구매를 위한 일반수용비 1,99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수선유지비 580만원, 각종 검사수수료 53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등잡비 430만원 편성하였으며 독서회 운영, 방학 특강 등 강사료,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해 보상비 1,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이동도서관 예산입니다. 구 정책사업으로 전년도까지는 서대문구 문화과에 편성하여 구에서 사업 시작 시점에 공단으로 지급하여 지원토록 한 예산으로 2012년도에 반영한 세출예산은 2011년도 문화과 편성예산 대비 2,583만 8,000원 증액된 3,496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는 현업직 1명의 인건비 1,958만원 반영하였고, 복리후생비는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 252만원 일반수용비는 도서정리물품, 회원카드 프린터 소모품 등 431만 4,000원입니다. 76쪽입니다. 차량유지비는 60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작은도서관 예산으로 이동도서관 예산과 동일하게 구 정책사업 예산으로 반영한 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도 편성 예산 대비 5,087만 2,000원 증액된 1억 387만 2,000원입니다. 현업직 직원 4명의 인건비 7,831만 9,000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4대보험 회사부담분 및 선택적복지포인트 등 1,00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독서의 달, 독서교실 등 행사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를 640만원, 보상비는 360만원 비정규직 성과급 22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서대문체육회관입니다. 신규사업 운영에 따른 2012년도 신규 편성분 세출예산은 14억 7,74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10명, 계약직 9명, 현업직 4명의 인건비 4억 9,175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 5,81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4쪽에서 86쪽입니다. 관내출장비 및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비를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 2억 9,360만 4,000원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을 1,40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아기스포츠단 교재비 및 기타운영용품으로 7,529만 6,000원, 직원 피복비 405만원 홍보물 제작 등 도서인쇄비 2,350만원, 각종시설유지보수비용 5,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차량유지비 4,298만 6,000원, 보험료 1,0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행사등잡비는 유아스포츠단 행사 등 각종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3,7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쪽에서 89쪽입니다. 야간경비용역 및 체육회관 셔틀버스 운행을 위하여 위탁관리비 2억 2,262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강사료 및 수강료 환불금 1억 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성과급 1,30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77만 6,000원 증액된 1,28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2011년도 문화회관예산에서 분리 후 신규 편성하여 483만 6,000원 증액된 5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전년대비 210만원 감액편성하여 54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7쪽 궁동체육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745만 6,000원 증액된, 8,79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는 인터넷 사용료 증가로 144만원 증액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전기시설유지비 증가 및 아리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직수공사에 따라 270만원 증액된 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보상비는 궁동체육관 배드민턴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료 편성으로 2,449만원 증액된 2,6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2012년도 예산안은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리하는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그리고 자치 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따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공단 세입은? 각 과에 들어 있어요.

과별로 구청 예산에 들어 있는데요, 그러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각 팀별 예산 편성된 규모만 총괄 보고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책을 따로, 무겁지 않으니까 이 책자에다가

책자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액수만이라도 보고를 드릴까요?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는 따로 없는 거죠? 우리가 제출 안 하는 거죠?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도시관리공단 세부사업 하기로 하지 않았나? 아니, 사업별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구청하는 방식대로.

네, 세부사업 설명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리는 것으로.

네. 세입은 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입예산을 못 봐서 그러는데 신촌주차장 있잖아요, 기차역. 주차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공사하는 것으로 세입이 잡혀있었잖아요.

입찰공고 나갈 때 화장실 공사 하는 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입찰이 되었는데 화장실공사를 못했잖아요, 올해.

네.

그러면 그 차액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고가 입찰을 해서 작년에 2억 8,700에 낙찰됐는데요. 그게 공사가 시행 안 되면서 그 차액 분에 대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아, 했어요?

네. 했는데 환수를 1,100만원 했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게 선정 기준을 놓고 계약서라든가 공고문에 명시를 했었는데요. 환수하는 과정에서 업체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자문변호사 네 군데에 자문을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게 적절한 부분으로 방침을 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산 방식에 따라 3,000도 나오고 2,000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 한 것도 상당 부분 귀책사유가 된다라는 그런 유권 해석이 있었고요. 그쪽에 위탁해서 운영했던 업체에서는 그러한 여건을 반영해서 고가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자기네들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있다라는 자료도 제출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6개 면인가 없어지는 걸로 그때 계약한 걸로.

그 당시 공사 기간 동안 8면.

8면이에요?

8면 하고 밑에 대형 1면, 위에 소형 승용차면 8면이 일단 사용 못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1,100 얼마 회수했다고요? 비율로 따지면 엄청 적게 회수한 거네.

비율로 따지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위탁금, 그러니까 낙찰된 금액에 대한 배분으로 하면 5,000만원이 좀 넘어가고요. 저희가 예가를 4,000 가까이 낮춰서 산정, 3,800인가로 낮춰서 산정을 했어요.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하면 3,800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서, 비가 많이 와서. 거기가 처음에 다질 때 부실하게 다져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20여일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공제를 하고 환수를 1,100만원 했습니다.

전부 회수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역사관팀 보면 드라마 찍고 영화촬영하고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임대료라고 하나요? 그거 받는 거죠?

네, 받습니다.

이런 게 우리로 보면 세입이 들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많이 홍보해서 많이 하도록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게 세입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340만원 정도 세입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얼마라고요

3억 340만원.

2012년도에는 어떻게 봅니까?

저희가 3억 5,389만원.

5,000만원 정도 늘어나네요. 그건 뭐 때문에 늘어나죠?

전시 리모델링을 끝내고, 복원사업을 끝내고. 좀 더 홍보를 활성화해서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계획인데요.

5,000만원을 늘려보겠다?

네.

그 다음에 주차사업팀에 보면 북아현 1-3구역 안에 있지요.

네, 북성초등학교 복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206개던가요?

134면입니다.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34면은 학교 측에 제공했고요. 100면은 저희가 거주자를 하는데 이게 전에는 대기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주해서.

그때 보니까 하다가 중단된 시기가 있었던 거 같던데.

중단된 적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

거기 하던 팀들이 신촌 어디로 가고.

북성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만 관리하기 때문에.

주차장팀이 하다가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요.

아, 거기 저희가 인원 배치해서 초기에는 관리를 하다가 정착돼서 무인관리로 바꿨습니다.

아, 거기 있던 인원을 신촌으로 빼고 여기는 무인으로 한다.

네, 무인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올해 보면 이게 얼마인가요? 꽤 되는데 그거를 비롯해서 주차사업팀 전체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입예산은 주차사업팀은 전년도 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사업 27억 잡았는데요. 2012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늘려 잡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래요, 문화회관팀에도 우리가 그쪽으로 전출된 금액이 많지만 이번에 잘 하셔서 세입을 많이 늘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잘 할 수 있는 데가 문화회관팀인데 어때요? 여기는.

문화회관팀이 체육회관을 인수해서 운영하면서 같이 저희가 효율화해서 시설관리, 환경관리, 주차관리를 잘 하고요. 프로그램도 호환해서 운영하면 용역들이 많이 증대할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어쨌든 직영 관리하면서 좀 더 지금보다 차별나게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상주 예술단체는.

상주 예술단체는 현재 2개 단체가 선정돼서 1차 사업을 2012년 3월까지 하게 되고요. 그 후에 1년 더 연장돼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제가 2011년도 세입예산이 얼마인지.

5억 4,900.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1~2년 하신 다음에 얼마나 향상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도시관리공단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을 심도있게 잘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입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27쪽에 문화회관 이용 주민 SNS 서비스 요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뭘 서비스 하겠다는 거야?

아, 이거는 문자 서비스를 보내는 겁니다, 다중으로. 사업홍보를 위해서요.

거기에서 보내는 거다?

네, 저희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임차료입니다. 사용료를 내고 보내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보내는 거죠. 공연이 있다든가. 홍보죠.

45쪽 3·1절 기념행사가 있는데.

3·1절 하고 8·15가 굉장히 큰 독립의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전년도에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여러 가지 고정비용 증가분을 포함해서도 한 2억 5,000만원 감해서 실제로 4억 정도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받아보니까 3·1절 행사를 그때는 삭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1절 행사를 지원금을 가지고 소규모로 해 보니까 조금 의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100만원을 계상해서 내실있게 해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행사라는 것을 많이 해서 우리 서대문구 역사박물관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작년에 했던 민주페스티발과 병행해서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중 행사가 아닌가요? 금년에도 문화과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라와 있어요. 2억 넘게. 그래서 어느 위원인가 3·1절과 8·15 때 병행해서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거 한 번 고민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3·1절 하고 광복절이 많은 의미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에 맞춰서 별도의 행사를 하지 말고 어떤 기획을 잘 해서 같이 문화 예술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3·1절 행사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이 3·1을 전면 무료개방하고, 광복절하고 이틀을 개방하는데 3·1절 행사에 독립만세 재현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인수한 후 2005년부터 했는데 상당히 브랜드화 됐고요. 중앙 언론에도 항상 9시 뉴스에 중요하게 다뤄졌고 홍보 효과가 굉장히 높은데 작년에 안 했더니 각 계에서 이 좋은 행사를 왜 안 했느냐고 계속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아요. 그 뜻이 아니라 중복 사업을 어디에서 하든 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든지 문화과에서 주관이 돼서 위탁을 줘서 문화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그 말씀이 맞아요. 자, 3·1운동이, 독립운동이란 것이 뭡니까? 3·1운동 전개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해서 8·15때 광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이중 행사를 하지 말고 같이 병행했으면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진짜 만세운동도 한번 해 보고, 거리에서 한번 시연도 해 보고, 온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행사가 어떻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명칭은 별개로 적어놓고 시기가 부적절하게 그냥 맨날 하는 축제형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위원님들도 들으시라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고민 한 번 해 볼게요.

꼭 편성해 주시면. 이 부분은 체험행사입니다.

기타 행사지원비 2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행사를 저희가 정확히 예정하지 못하고 행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에 탄력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에는 1,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사업을 탄력적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감소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지금 박물관에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문위원회 해서 10명 2회 4만원씩 80만원. 그 뒤쪽에 보면 운영자문 10만원씩 8명 2회해서 160만원 잡혀 있는데 내용이 다른 건가요?

이거는 운영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아, 별개로 있어요?

아,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심포지엄은 11월 5일 개관기념, 보통 11월 초에 하는데.

자문위원회는 뭡니까?

이 자문위원회는 순수한 역사관 운영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역사관 운영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하면 원로 사학자들이나 각계 각층의 학자들 또 의원님하고 우리 간부들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1년에 1회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보통 1회 내지 2회를 하고요. 학술심포지움 학술자문은.

운영자문위원회는 뭐예요?

운영에 대한 총괄적으로 자문위원회고요. 학술심포지움은 따로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45쪽에 가운데 자문위원회 해서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 뒤에 운영자문위원회 자문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독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45쪽은 간담회비입니다. 그건 수당이고 그건 간담회비입니다.

간담회?

네, 끝나고 나면 식사라든가 해서 간담회에 하는 비용입니다. 식사도 하고 다과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뒤에 있는 거는 참석수당이고.

간담회를 세게 하시는구만.

이게 1년에 한번 하는데 원로학자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두 분 잡혀 있는데, 4만원씩.

4만원이 예산 편성 기준 한계라 그 안에서 절약해서 씁니다. 4만원까지 1인당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88세, 85세 된 노인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하셔서.

글쎄요, 본 위원이 나머지는 보지 못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든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형무소역사관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역사관 행사를 하는 게 여기 자료에 보면 3·1절 기념행사, 학술심포지엄 하고 특별기획전시 3개밖에 안 해요?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보다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행사로 하는 것은 3·1절 기념행사가 체험행사고요. 특별기획전시회는 도록을 만들고 전시물을 만들어서 게시하는 비용입니다. 전시회는 행사라기보다는.

독립운동가 그분들 전시회 하는 거죠?

테마를 정해서 해방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고 3·1절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주제를 정해서.

월별로는 안 해요?

월별로 하는 것은 보훈처에서 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서 저희에게 배포해 주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판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시를 상시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1년 내내.

추모제는? 전에 추모제를 했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전에 추모제를 했었는데요. 8월에 순국선열 추도식이라고 했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당시 멈췄는데 의미가 여러 가지 불분명하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

왜 의미가 불분명해?

이게 시기를 맞추기도 어렵고 추도식에 대한 것을 다른 의미있는 걸로 해보자 이런 식의 의견이 있어서 광복절 행사로 대체하는 하면서 그 내용이 좋다 해서 따로 순국선열추모식은 계획을 안 했습니다. 2008년부터 중단해서.

광복절 즈음해서 했었잖아요. 8월 15일. 날씨가 엄청 더워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행사가 좋던데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광복절 기념 공연으로 매년 의미있게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는 역사관의 행사가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한 때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전시도 그런 관람 위주로 하고 체험 위주로 해서 1회성 행사보다는 프로그램성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쪽으로 저희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했던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없어져서.

이거 변화된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9페이지 직원휴양소 1,000만원이요. 이거는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네요.

이거는 산출근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전에 1,700만원까지도 편성됐던 예산인데요. 1,000만원 가지고 저희 직원이 100여명 되니까 콘도나 이런 것도 없고 휴양소를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한 달 정도 임차해서 추첨에 의해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공단 예산 집행율을 얼마 정도 되죠?

집행율은 보통 90%정도 됩니다. 88%, 90%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사업비는 절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비는 거의 다 쓰고 있고요. 거기에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또 아니면 불요불급한 경비가 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하는 고정관리비 이런 데 편성된 것들이 일부 불용되는 것이고요.

책 사는 비용을 아낀다거나 이런 일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다 삽니다. 저희가 구매는 안 하는데요. 도서구매는 구에서 하고 문화의집 도서 구매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건 전부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기업 벤치마킹, 올해 했어요?

올해 우수공기업 벤치마킹은 많이 했습니다. 전 직원별로 보통 5회 정도씩 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직접 가는 거 육칠십% 하고 유선 홈페이지 이렇게 하면서 벤치마킹 하고 있는데요. 우수 공기업 벤치마킹 1,000만원 편성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작년에 해외연수비로 1,000만원 있었는데요. 해외연수를 4년 동안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래서 올해는 교육훈련비에 있던 거를 여비, 교통비로 관외 여비로 돌려서 저희가 그동안 팀별 동아리를 운영했었는데 전사적 동아리로 해서 문화분야, 도서 분야라든가 경영 효율 분야 이렇게 구성해서 민간기관이든 또 지방에 있는 유수한 어떤 공기업이든 이런 데를 활발하게 벤치마킹해서 사업 효율화를 하고 생산 증대 내지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으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벌써 9년차, 10년차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해외연수비를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어디를 가실 건데요?

그건 아직. 계획을 연초에 세웁니다. 팀별로 개인별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의원들도 예를 들면 연 180만원, 구청도 기획연수.

이게 한 번 가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러겠죠.

수십 군데를 가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 안 되면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대략 그래도 나와야죠. 회당 얼마. 이렇게 해야지 뭉퉁그려서 1,000만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을 갈 수도 있고 인천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해외든 국내든 대략 계획이 나와 줘야죠.

그거는 제가 계획 나오는 대로, 지금 만약 하면. 이게 대부분 여비거든요. 여비하고 일비, 식비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디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산출근거가 명확히 안 나와서.

어디든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13페이지 직원 수첩제작. 이게 수첩이 아니라 노트 같은 거 아니에요?

업무수첩입니다. 업무수첩인데 이번에는

이게 150권씩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직원당 1권씩 배부해서 1년 동안 업무를 보기 때문에요.

총 직원이 몇 명인데요?

저희 직원이 100명 정도 되는데요.

100명인데 왜 150권.

100명인데 저 같은 경우는 2개를 씁니다. 그래서 여유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속지만 하는 걸로 해서 저렴하게 하려고 합니다.

보면 이런 게 업체에서도 많이 주잖아요.

저희는 그런 걸 받아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권 중에는 자원봉사자나 도슨트나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눠주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는 이런 거 좀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좀 방만하게, 어느 기관이나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소소한 거 같지만.

그리고 올해는 신규사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직원이 30명 이상 증원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있게 했습니다.

속지만 갈아 끼는 거죠?

네, 속지 갈아 끼우는 겁니다.

구청도 그렇게 하시잖아. 2년에 한번.

1만 6,000원이면 속지만이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게 속지 하고요. 일부 표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그리고 1만 6,000원 듭니다. 표지까지 하면 2만원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은 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절약이 덜 됩니다. 구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성희롱 예방교육 한 차례 해요?

네. 이거는 외부강사 초청교육은 1회로 돼 있고요.

모든 직원이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1회에. 몇 회를 해야 모든 직원이. 예를 들면 다섯 번을 한다거나.

한 2회 정도 하면 전직원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를 늘려야죠.

저희가 이거는 동영상 교육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파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하고 또 성매매교육도 하고요. 이게 편성돼 있지만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동영상 교육은 10분짜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교육이라 보기는 힘들죠. 교육이라 하면 적어도 2시간 정도 내실있는 교육을 해야 교육이지. 그거는 참고자료일 뿐이죠. 10분짜리 동영상은. 그걸로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것도 성매매, 성희롱 이렇게 해서 성매매가 또 한 번 있습니다.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실있게 진행을 해 주세요. 집합교육 말고 적정 규모, 예들 들면 30명. 50명이 넘지 않게. 그리고 성인지 예산 교육은 받으시나요? 공단에.

성인지 교육은 따로 받은 적은 없고요. 성매매, 성희롱 속에서 다.

이거 해야죠.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도 성인지 예산을 다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당장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한 번도 공단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성인지교육은 저희가 실시 안 했습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은 몇 년 전부터 거의 전 직원이 다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단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행사 등 잡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1,600 정도가. 어디에서 늘은 거죠?

행사 등 잡비 중에 사외이사님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워크숍을 1년에 2회 정도 해서 뭔가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교감이 필요하겠다 해서 임직원 워크숍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또 비상임 이사님들이 각계 전문가이고 굉장히 바쁘신데 1년에 4회 내지 5회 정도 이사회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또 서너번 하시는데요. 대부분 공단들이 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정액으로요?

네, 정액으로요. 그래서 구하고 협의해서 20만원 정액으로 내년분을 편성해서 960만원을 증액했고요. 그리고 저희 구 자치구 공단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24개 공단이. 그렇게 해서 매월 주최를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저희 서대문이 내년 6월, 7월에 예정이 돼 있어서 연합회 개최 비용이.

뭐 해요? 연합회를 개최해서.

이사장님들하고 팀장들하고 모여서 현안 문제들 여러 가지 발전 방안, 행안부의 건의 이런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논의해서 좋은 교류를 하는 발전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착돼서. 특히 이번에 임용된 이사장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서 안건 도출하고 해서.

며칠 해요? 하루 해요?

하루 합니다. 점심 때 보통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점심식사 할 때까지.

하루 하는데 200만원씩 드는 게 어떻게 200만원이.

24개 공단에서 모이면 참석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육칠십명 되기 때문에 이게 간담회도 하고 행사 준비도 하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200만원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절약되면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식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25개 연합회를 주최하는데 우리 공단에서 다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2009년도에 하고 지금 저희가 3년차에 하는 것입니다.

24개 구가 공단이 있잖아요. 그럼 24개 구가 돌아가면서 해요?

네, 매월 순번을 정해서 돌아갑니다.

아, 매 월 한다고요.

네.

그래서 2년에 한번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개최할 시기가 돼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작년에는 중장기 계획을 했고요. 올해는 HRD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력의 효율적인 구조라든가 조직인력 구조를 체계화시키는 인증인데요. 그게 간담회비가 90만원 돼 있고 녹색탐방단, 저탄소 녹색성장, 청렴동아리 간담회 이런 부분들에서 또 150정도 편성됐고요. 그 정도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전적으로 공단 부담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복무기관에서 여비, 식비 이런 걸 주는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은 많이 삭감됐습니다. 저희 사업 처음 시작할 때 44명으로 출발했는데요. 지금 공익이 많이 근무하는 인조잔디구장 각종 공동체육관, 도서관 이런 데가 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42명인데 내년에는 26명으로 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직을 대체인력으로 인건비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일부만 구에서 부담하고 병무청에서 주던데

저희는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데는 식비를 시구비 반반하고 나머지는 병무청에서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아마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 말고요, 일반 공익근무요원도 식비만 부담한다고 그랬지요? 식비만 부담하고 봉급은.

그것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지침이 민간기관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 기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에서 받아가지고 파견을 받는 형태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것은 지금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기관을 따로 지정하게 되어있고요, 파견은 법에 허용을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실제로 많이 파견을

하여튼 저희는 병무청 규정이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을 받으면서 인력증원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 공익이 10명 있었어요. 저희가 파견을 요청을 해가지고 도저히 인력이 안 돼가지고 두 달을 썼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법규위반이라고 회수해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도 인력이 압박이 되니까 그걸 자세히 알아보고 했는데 그게 안 되게 되어있더라고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도서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기관인데..

저희도 파견을 주거나 그러면 좋고요, 공공근로도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단이라고 인식이 되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국가의 방침이 그런 거잖아요. 이건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청은 실무적으로도 하고 그러는데요, 병역법이나 병무청 쪽에도 보면 아주 굉장히 강행법규식으로

공단이라는 이런 형식의 이게 굴레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31페이지에 서대문 아트프론티어 예술인발굴은 신규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쭉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발굴인 초청은요. 동아리 쪽으로 하고요,

서대문구 관내 예술인들을

관내 예술인들을 발굴해 가지고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지난번에도 침묵이라는 공연 같은 경우도 서대문주민으로 계시는 분으로 했고요,

이런 분들을 어디 홈페이지 같은 데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면 어떨까요?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지역 예술인을. 그래서 그게 확보는 진작 했는데 그게 유용한 데이터로 편집 작업을 해 가지고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아마추어예술단을 발굴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서대문 관내 축제에 많이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청소년역사캠프는 1회에요?

45페이지요?

네, 1박2일인가요?

이것은 청소년역사캠프는요, 보통 3회 하는데요 보훈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3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외계층 청소년들도 대상으로 이해를 했고요,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1박2일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당일이에요?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에 옵니다. 아침 8시쯤 출발해가지고 저녁 5시 6시에 역사관으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체육회관 통합해서 운영하잖아요, 셔틀을 몇 대 운영할 계획이에요?

셔틀버스가 현재 체육회관에 35인승 2대가 있고요, 문화회관에 25인승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개의 노선으로 운영을 했는데 전에도 통합해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서로 갈등은 좀 있었지만. 그러다보니까 아기스포츠단 이용이 집중될 때는 일반 주부나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집 앞에까지 올 수 있으면 하는 요구가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25인승으로 3대를 3노선으로 운영하고 12인승 2대를 더 증차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노선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노선화 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통합할 거잖아요.

네.

예산도 통합해서 짜야 되지 않을까요?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일단 체육회관 예산 쪽으로 4대를 편성했고요, 기존의 한 대는 문화회관 쪽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정을 해서 그런데 집행은 같이 합니다.

집행을 같이 하니까 편성도 같은 하는 게 한 눈에 볼 수 있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그런 게 조금 촉박하게 되면서 그리고 원래 체육회관 예산은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편성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구조가 맞는데요, 내년 운영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자세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고드리는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문예회관연합회 서울문예회관연합회 이게 매년 300만원을 내는 거지요. 무슨 사업을 해요?

서울문예회관연합회 연회비를 300만원 내는 거는요, 여기서 워크샵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공동개발 해가지고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도 저희가 76번지라고 소외된 청소년들 꿈과 희망을 주는 연극을 어제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3,200만원짜리 사업인데요, 서울문예회관연합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장이 여기 원래 회장을 맞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간부 맡지 말라고 당부를 해서 부회장직을 하고 있고, 사업비를 많이 가져오고 있고요, 여기에 가입해서 활동하려면 회비가 정회원은 30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문화재단하고 서울시하고도 교류가 잘 되고 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25개 구의 연합이에요?

서울시에 있는 문화회관은 전부 가입 대상이 됩니다. 25개 구가 전체 대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계수조정 대상 항목들을 가지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본 위원회의 예산 수정안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월요일에 함께 심의하실 계수조정 내역을 금일 중으로 제출하시고 퇴청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다음주 월요일에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월요일 오전 9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