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예산안(계속)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계속) 가. 홍보전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홍보전산과, 위생과 심사를 한 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영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425쪽,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4대 보험료 등이 있는데 이번에 인건비는 책정이 안 되나요?
경문
나경문경제문화국장
인건비가 424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419쪽, 구정홍보에서 연합프리미엄뉴스구독, 뉴시스프라임뉴스구독비가 올라왔는데요. 2011년도에 얼마나 이용을 했었고 평가는 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요. 혹시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홍보전산과장
작년에 최유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과에서 별도로 이용률을 나름대로 체크했는데 과에서는 하루에 4건에서 5건 정도 이용하고 있고 많이 이용하는 과가 홍보전산과로 10건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뉴시스와 연합을 열어놓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개인에게 배부된 아이디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용률을 아시나요?
영석
김영석홍보전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과별로 지급되는 아이디는 과에서 하루에 4건에서 5건 정도…….
유진
최유진위원
작년 초에 설명하셨을 때는 과에서 의원에게 개별로 배부된 아이디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하루 평균 4건 내지 5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영석
김영석홍보전산과장
의원님들은 조사를 안 했고요. 각 실과소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이 일곡마을과 무등산수박마을 2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곡정보화마을은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영석
김영석홍보전산과장
현장에 두세 번 가보았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께서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영석
김영석홍보전산과장
당초에 저희는 구축만 해주고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주민들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아파트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신청하라고 하면 몇 시간 가지 않아서 차버립니다.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어차피 PC가 보급될 때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투자한 만큼 효율성도 그렇고, 구민들이 참여해서 정보화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폐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곡마을은 수박의 전자상거래 차원에서 바람직스럽고 이용을 잘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교실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더 원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곡 정보화마을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주민들 호응도가 낮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시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구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그쪽에서만 해야 합니까?
영석
김영석홍보전산과장
교육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석
이병석위원
교육 자체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홍보전산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격차해소 차원에서 지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림아파트나 무등산수박마을도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렵게 사는 분들이 가까이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면 현재 있는 쪽에서 운영해야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구청에 찾아오는 쪽은 나름대로 가진 분들이 찾아오고 그쪽은 가깝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다문화가정 교육 후 화상대화를 통해서 본국의 부모들과 대화를 하게 한다든지 국내에 있는 다른 가족들과도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행정기관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폐쇄적이고 이용자들도 많지 않고 아파트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도 한 번 가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하셔서, 꼭 거기에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일곡동 현대아파트에 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원된다면, 가능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영석
김영석홍보전산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작년에 북소리 광고수수료가 이백몇 십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밖에 안 해놓았어요. 그 이유는 광고하려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영석
김영석홍보전산과장
작년에 자료를 빼보니까 전체 광고 수입료가 2,400만원에 가깝더라고요. 내년에 전액을 다 못 세운 것은 유동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추경이나 올해 결산추경에서라도 들어온 수입료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영석
김영석홍보전산과장
1,900만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작년 대비 줄었습니까?
영석
김영석홍보전산과장
12월까지 거의 그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실질적으로 광고를 못 해서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문지면을 컬러로 하고 한 달에 2번 발행하여 부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구민들 호응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도 보시는 분이 많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작지만 신경쓰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영석
김영석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석 위원님과 생각이 같거든요. 북소리 신문이 한 번 나갈 때 5만 6,000부가 나가는데 광고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광고가 쉼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인 제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일곡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일곡정보화마을에서 컴퓨터 교육을 몇 회, 몇 명 정도 실시했습니까?
영석
김영석홍보전산과장
금년에 총 2,882명을 교육했습니다만 1,556명은 구청에서 했고, 일곡정보화마을에서 551명, 금곡마을에서 32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흥1동주민센터의 455명이 금년 실적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아까 이병석 위원님께서 일곡정보화마을은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하셨는데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그런 면도 있기는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고를 하면 하루만에 다 차버릴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저는 이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약간 폐쇄된 감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허락한다면 일곡도서관이나 동주민센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석
김영석홍보전산과장
정보화마을을 당초에 개설할 때의 취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거기가 아니어도 일곡도서관이나 운암도서관에서 장소만 허락한다면,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당 도서관 쪽과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제가 신금호 과장님 계실 때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직원봉급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홍보전산과장
최근에 그것 때문에 직원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좋은 쪽으로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전기요금은 아파트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그 방법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찾아보시고 아파트 주민들도 정보화마을이 옮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다른 사람들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내주지 않고 홀대를 하고 있는데 좋은 장소가 있으면 옮겨서 그 분들이 떳떳한 곳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김영석홍보전산과장
이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요금을 해결하고 그래도 아파트에서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면 아파트 자치회하고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과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현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안전, 공중·식품위생관리를 보시면 301 일반보상금의 음식문화개선우수업소선정에 평가활동비 2011년도와 2012년도가 다른데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선정하려면 선정위원들이 있는데요. 2011년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수당이 4만원입니다. 그 수당을 2011년도에 착각해서 4만원으로 한 것 같아요. 올해는 음식문화개선 우수위원 선정수당이 7만원인데 2011년도 것이 4만원으로 잘못되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2011년도에는 4만원을 4명, 10일로 계산했고 지금 5명으로 4일 계산한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수당액수는 140만원으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이 11명인데 11명이 전부 참석을 안 하고, 일수도 작년에 10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4일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7만원으로 했습니다. 2011년도에 7만원으로 해야 하는데 4만원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특수시책으로 사단법인 외식업조합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데 이 사업만큼은 우리 북구에서 위원을 선정해서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제가 2010년도 것 기금을 못 봤는데요. 2010년도 것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2010년도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기금 37쪽, 보조금은 어떻게 지원된 금액인지요. 2006년도에는 6억 6667만 7,000만원, 2009년도에는 1,800만원, 작년에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서 나온 보조금인지요?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광주시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교부금으로 내려준 금액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해년마다 지원이 안 되고…….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시 예산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배분율이 달라진 것으로 압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전혀 없는 데도 있어요.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아직 예상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431쪽, 식품위생감시원 여비는 국비만 되어 있는데 구비는 미부담입니까?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국비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미반영된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추경에…….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이 업무는 식약청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무로 국비는 세워졌는데 구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는 신규사업입니까?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이것도 2010년도부터 하는데요. 남자 2명하고 여자 1명이 경로당에서 식품허위신고 과대광고 방지를 위해서 속칭 떴다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경로당을 순회하며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2010년부터요?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2011년도부터 시책으로 했습니다. 예산으로는 처음하는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432쪽,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전담관리원은 어떻게 활동하십니까?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은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소비자감시원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시원이 총 126명이 있는데 고정은 아니지만 이 중 60명이 순회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감시원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발이나 조치사항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구청에서 직접 나와서 확인해서…….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조장은 저희 직원으로 하고 나머지 감시원을 조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학교는 우리 구청에서만 단속합니까? 교육청에서도 같이 단속합니까?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만 중·고등학생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관내에 예식장이 많잖아요. 예식장 원산지표시제는 경제정책과에서 단속하고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을 단속하는데 예식장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저희들이 공기질 검사도 물론 하겠지만 시합동으로 대형예식장이나 호텔, 장례식장은 5개 구청과 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직원 1명이 나가서 외곽지역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예식장, 장례식장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다중이 이용하다보니까 말썽의 소지도 많고 먹을거리를 가지고 문제가 되면 사람들에게 빈축을 많이 사니까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430쪽 북구 맛·멋문화경연대회는 신규사업입니까?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산이 세워진다면 민간이전은 어디에 하고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만원은 소액예산으로 상반기 때는 우리 봄꽃축제, 하반기 때는 국화축제 기간 내에 하고, 맛은 이관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스푸드거리는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크게는 못 하지만 전시를 하고, ‘멋’이라면 헤어쇼가 있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직원들이 경기도 성남에 현지답사해서 내년에 좁지만 한 번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문
나경문경제문화국장
어디에 위탁을 하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원스푸드거리는 원스푸드거리협회에 위탁한다든지 음식협회, 미용협회 등 협회가 있고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해서 하면 자기들도 자기가 하는 사업을 홍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맛은 음식협회에 할 예정이고 멋은 미용협회에 할 예정이고 시행은 상반기는 봄꽃축제기간에 한 번하고 하반기 국화축제기간에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조금 전 이병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 뷔페를 이용하는 곳을 다중이용업소라고 합니까?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은 별도의 영업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자체의 사업등록이 있고 거기에 음식점은 별도로 저희들에게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몇 인분 기준으로 소비자와 계약을 하는 업소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식당은 20명이 갔으면 거기에 맞춰서 20명 분을 주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다중이용업소는 몇 명이 올지 모른 상태에서 계약을 먼저 하기 때문에 100인분, 150인분으로 맞춰놓고 갑니다. 이런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몇 차례나 이루어지고 있고 지도 단속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음식이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이고 이동국 위원님 말씀하신 몇 인분 할 것인지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위생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항상 단속할때 다중업소, 장례식장, 예식장은 구청자체보다도 시합동으로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업소는 정기적으로 한 번 시행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수시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는 수시로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 장례식장 1군데도 영업정지를 한 번 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가격에 대한 계약의 문제는 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 150명이 오기로 계약을 해서 음식도 150명분을 준비했는데 150명이 안 오고 100명만 와서 50명분이 남았어요. 그랬을 때 남은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냉동식품, 불에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비자로서는 토요일에 150인분을 주문한 A라는 사람이 있고 일요일에 150인분을 주문한 B가 있었을 때 B는 신선한 음식을 공급 받아야 되는데 전날 A가 사용하고 남은 50인분을 사용하게 되어 식중독이나 기타 다른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위생과 업무와 별개로 이것은 50명분을 착복하는 부당업무행위가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단정 지을 수 없고 예산과는 별개로 동떨어진 문제입니다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북구 관내 다중이용업소 현황과 최소한 예식장, 뷔페 또는 장례식장이 몇 인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알려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 나갔던 현황, 그리고 지도단속에서 조치한 현황 3가지를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생과장
이동국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하고 자료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작성한 수정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1건에 2,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여성가족과 소관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사업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으로 조정하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5건에 8,670만원으로 그 내용은 복지증진과 경로당청소방역소독사업 3,670만원 중 3,67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증진과 출입구 계단 안전손잡이 설치 등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여성가족과 여성명함갖기 운동 전개사업 지원에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협의회 워크숍 7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여성가족과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지원 7,800만원 중 3,8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방금 낭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회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