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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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시설공단, 읍면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선산출장소 소관 업무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장소 소관 전체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선

허경선선산출장소장

출장소장 허경선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 예산 부분은 우리 해당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 추곡수매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어제부로 추곡수매는 일단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더 매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날을 받아서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전체 지금 추곡수매 실적은 지금 80.4%로,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수매실적은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급현황을 잠깐 저희들이 살펴보면 특등이 한 49% 이상 저희들이 지금 나왔고 1등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농민들 전체 추곡수매에 보면 다른 해보다 그렇게 불만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은 덜하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일단 이제 사후정산은 이제 별도로 정부에서 저희들 지침을 받아 할 겁니다. 하는데 아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 본 결과로는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가격에 거진 접근해서 아마 사후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우리 어려운 농민들 잘 좀 챙겨갖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또 출장소 소관에 많은 배려와 또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많은 깊은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2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홍삼식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김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예산편성은 총 115억9,6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23억5,100만원보다 7억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예산은 선산문화회관, 출장소 사무실 개보수, 주민숙원사업 등에 전체적으로 13억원이 감액되고 인력운영비 및 경상비에서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출장소 직원 인력운영비에 41억5,600만원, 사무관리비, 청사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5억3,400만원, 출장소 청사수리비가 2억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65억 등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입예산은 96쪽, 104쪽, 115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1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먼저.

김태근위원장

예,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과장님, 제가 농정과에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FTA가 발효되면 우리가 지금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상 언제부터 그러면 금지가 된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건 농정과에

김정곤위원

농정과에 물을까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정곤위원

387쪽에 어제 하수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 부분입니다. 주민편익 및 재해대비사업 포괄사업비 보니까 하수과하고 제가 봐서는 어떤 사업 내용이 겹치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체크를 좀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일단 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근위원장

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5월15일부터 10월15일 사이가 원래 풍수 그다음에 폭우라든지 이래 재해를 대비해서 저희들 출장소 지역에서는 소규모 우선 위험지구를 갖다가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차원에서 소규모 일이백만원씩 들고 이런 사업들을 대비를 하고 또 풍수해 기간 중에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아주 규모가 큰 건 저희들이 안 합니다. 이건 건설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작은 그런 거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동안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나 만약에 잔액이 남을 때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게 우선순위에 밀려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못하는 사업을 갖다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적정히 그래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위원장을 보며) 더 이상

김태근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김태근위원장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성현 위원님 예.

김성현위원

예, 403페이지인데요. 403페이지 이 목을 직원사기진작비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직원복지비 이렇게 올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남들이 읽어보면 마치 다른 것처럼 느껴지니까 복지비 이렇게 좀 목을 변경해서 올리면 낫지 싶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목을 통일시키, 예, 똑같이 그거는 예, 정원에 의해서

김성현위원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오해의 소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시설비 쭉 이래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결산 받을 때 지적되신 점도 있지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있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올해는, 내년에는 이런 거 남는 거 적절하게 각 읍면에 수의를 해서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열심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더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어제부터 계속 뭐 ‘성’자도 아니고 ‘재’자도 아니고.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다시피 농민들이 많이 어렵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날씨도 좀 춥고 또 겨울되면 더 어렵겠지요. 과장님, 지금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4개 과에서 예산 지원되는 게 약 736억4,000만원입니다. 4개 과로 가는 게,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지원하고 도로과에 간다면 약 1,000억 규모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김재상위원

또 제가 여기 자료를 쭉 뽑아와 가지고 이래 민간보조라든지 기타 내가 쭉 이래 보니까 그리고 한 해 공사 농로포장이라든지 뭐 기타 이래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평균 170건씩 이래 이상 되는데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언젠가는 우리도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마 과장님도 이 장소 다 모를 것 같아요, 솔직히.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솔직히 모릅니다. 이건 읍면에서 올라오는

김재상위원

그렇죠, 그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걸 저희들이 이제 기술직들이 설계를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한 3회 이상 현장은 방문하는데 솔직히 저 민원봉사과장 사업장을 다 모릅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고마 냅색 메고 등산화 신고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는 그쪽에 가가지고 감사라든가 현장 한번 봤으면 싶어요. 가장 우리도 한가할 적에 등산한다 셈치고 그래 한번 기회를 보고 싶고 눈으로, 과연 그게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과연 이게 진짜 말마따나 시기가 적절한지 또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나름대로 판단해 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예산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그건 잠깐 제가 설명을 돕고자 하면

김재상위원

아니, 됐습니다. 대충 이야기, 넘어가도 됩니다, 여담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386쪽에 많은 자잘한 건이 여기 전부 다 이제 마을길 전부 다 정비공사 이래 있는데 전부 다 소액입니다. 크게는 아, 제일 큰 거는 5,500만원짜리도 있네. 5,500만원짜리는 어떻게 이거를 발주 나갑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원래 관급자재가 있고 또 도급액이 있습니다. 도급액이 2,200만원 이하는 수의로 하고

김재상위원

예, 예.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다음에 이제 2,200만원 이상 될 때는 입찰을 부칩니다. 입찰을 부치고 관급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5,500이더라도 예, 그게 아마 수의 건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설계를 해 보면 아마 구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상위원

또 이제 일부 이제 주민들은 비록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 관계없이 5,500이면 뭐 잘라서 할 수도 있다, 수의를 주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김재상위원

가능한지? 그분들의 이야기가 실제로 맞는지?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럴 수 없어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읍면 실정이 읍면에서 이제 원래 사업지를 갖다 선정을 하는데 읍면에서도 기준을 갖다 마을별로 1건을 하면 이걸 갖다가 예산관계를 마을단위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순위를 해 갖고 마을의 개발위원회를 열어갖고 말입니다. 거기 1건씩 올라오고 이래 해 갖고 읍면에서 또 그걸 우선순위를 정하고 저희들한테 와서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임춘구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역업체 주기 위해서 공사를 잘라가 할 수 없냐 이 말입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다 우리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부 다 우리 관내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우옛든 관내에 우리 지역업체가 또 활성화 돼야 되고 또 그런 데 오해가 있더라도 오해가 안 되도록 주민들한테 공정하게 해 주신다면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 우리 관내업체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오해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여기 보니 1억6,000 하고 장천면 실시설계비 1,539만9,000원이 이래 있던데 소교량이야 교량을 위해서 그런다 손치더라도 사실 우리가 나도 토목직인데 실제로 이게 실시설계비 이거 2,000만원짜리 농로포장 큰 이 설계가 과연 이게 그리고 이 업체 보고 하라 하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이걸 꼭 실시설계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엎어가 줘야 되는 건지.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총 245건입니다. 그중에 146건을 우리 토목직들이 읍면토목직들이 다 설계를 했습니다. 99건만 한 60% 이상은 우리 자체설계를 하고 99건은 이 구조계산이라든지 전문성이 요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관내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주민숙원사업만큼 자체설계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잘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384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요. 실제로 이 책정된 금액만치 청소하시는 분에게 돌아가나요? 아니면 중간에 용역업체가 끼어 있나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위탁금은 예, 우리가

김성현위원

중간에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용역회사에

김성현위원

용역회사에 끼어 있지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받는 금액은 이거의 한 70% 수준밖에 안 되지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청소도구라든지 용품 관계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현위원

여기 시청사도 제가 알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잘 아실 겁니다.

김성현위원

예, 알고 있어서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아마 김위원님 잘 아시고 이래 질문하시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래서 이 중간용역을 없애면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예산에 집행되어 있는 금액의 한 90%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중간 용역업체를 실제로는 끼우는 것들이 정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이제 구미시에 있는 청사와 합쳐서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이렇게 청소용역을 사회적기업으로 넘기면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들이 제가 볼 때 한 20% 내지 30% 인상될 수 있고 예산은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 있는 본청과 출장소 전부 다 합쳐서 청소용역 부분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일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임금도 올라가고 좋아질 거라고 판단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업체들이 부당하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중간에 낌으로 인해서 실제로 예산과 실질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덜 받는 것들에 대한 시정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합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상당히 김위원님 의견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추세는 전체 다 용역으로 가는, 우리도 직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용역으로 가는 추세에 있고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더라도 전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시니어클럽이 되든 이런 사회적기업에 이런 용역들 주면 실제로 중간에서 빠지는 것들 대단히 많이 줄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출장소부터 과감히 바꿔 봐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예, 예.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바뀌면 용역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수태위원

한 말씀드릴까요?

김태근위원장

예, 예.

이수태위원

384쪽 작년에 석면텍스 교체 우리 출장소에서 사무실 뭐 이렇게 과장님, 이게 우예된, 뭐 우예 갖고 360㎡에 헤배당, ㎡당 이거 얼마씩 나오는데 2억2,000 이래 해 놨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한 66만원 정도

이수태위원

예?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66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평당이 (홍삼식 민원봉사과장, 집행부석을 봄)

이수태위원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뭐 우예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게 예, 예. 저희들이 선산출장소 3층 사무실 석면교체 관계는 이게 '76년도 우리 출장소가 건립을 해 갖고 1급 발암물질이 상당히 텍스에 함유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를 하니까 다른 데 비해서 3 내지 6배 정도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면을 꼭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 이제 거기는 건축공사가 저희들이 한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전기공사가 한 3,000만원

이수태위원

그렇게 부기를 나눠줘야 되지 이래 놓으면 이건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수태위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만치만 하고 전기공사는 다 빼이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통신공사 이 석면을 제거, 지금 상당히 오래 되어 갖고 통신이나 전기관계 고장이 났을 때 뜯고 이러면 사실 먼지관계가 막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 문제도 있고

이수태위원

이 ㎡당 육십몇만원이라면서요? 석면 처리하는 데.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석면만 아니고 전체

이수태위원

아까 그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전체사업비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수태 위원, 천장을 가리키며)

이수태위원

이거는 석면 아닙니까? 천장에 있는 거.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 석면 철거관계도 있고 LED 조명관계도 있고 합쳐서 66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거 뭐 다시 짓는 그런 정도 됩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다른 사무실 다른 집행부 관계자 사무실 여러 곳도 이보다 환경이 더 못한 데도 있는데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지금 본청에는 뭐고, 그렇고 제가 본청 얘기하기가 저도 본청 있다 나갔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걸 조금씩 올해도 저희들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반절뿐이 안 되었는데 지금 수전 설비관계도 요구를 했었고 한 4억 이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많은 삭감되어 갖고 감 이래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2,000 주시면 청사 내부는 고마 완료를 하고 다음부터는 손을 안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외부도색이라든지 이래 청사 그런 부분들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위에 수전설비 관계 이런 걸 했는데 실제 다 저희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2,000만 반영되었는데 상당히 저희들 짜게 그렇게 운영을 해서 올해는 개보수를 갖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저희들 여기 많이 감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 부분은 좀 전액 반영을 좀 시켜주셔야지 사업이 될 것으로 이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2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상봉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과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농정과 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349억5,000만원 중에 국비가 85억, 도비가 16억, 시비가 247억원으로 올해보다 53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나 원예공사의 시설공단 통합에 따른 전출금이 75억8,000만원을 제외하면 2011년 대비해서 22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33억,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45억, 병해충 방제 및 토양개량제 지원에 37억,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에 53억,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사업에 22억8,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FTA 등 농업환경 변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세입예산은 96, 107, 123, 124, 128, 129, 131, 132, 154, 155, 156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5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412페이지 도시농업 조성사업인데요. 도시농업 조성사업이 937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어쨌든 이것을 실제로는 금액을 한 600만원이나 500만원 수준으로 낮추어서 접근성과 이런 것들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2개소를 하지 말고 3개소나 4개소를 넓히고 금액은 이 금액으로 낮추어서, 서너 군데 낮춰야 된다라는, 분산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바람직 할 것 같다는 생각들 하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내년 농사는 지금 현재 내년에 농사지을 건지 말 건지 누구에게 지을 건지 말 건지 임대가 되든 뭐가 되든 올해 결정 나는 건데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이유로 내년에 선정하면 실제로 텃밭 하고 싶어도 텃밭을 구하지 못해서 이미 계약이 다 끝나서 텃밭을 구하지 못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하시려고 하면 지금 현재부터 이렇게 하실 단체나 이런 것들 공모해서 그래서 밭도 구하고 해야만 가능하다, 농사짓지 못할 밭을 구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2개소가 아니라 서너 개로 늘리고 올해부터 지금 현재부터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리고 406페이지와 414페이지에 있는 농업인 해외연수 이거 꼭 하셔야 됩니까? 매년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건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720명 정도 됩니다. 그렇고 또 여성농업인도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데

김성현위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읍면에 계시는 농사짓고 있는 인원들에 비하면 실제로 여행가시는 분들의 숫자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이 여행가는 사람들이 특혜의혹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그 단체와 충분히 검토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강제로 있는 것을 잘라버리면 마치 이제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1년 정도 농민단체와 충분히 논의해서 야, 실제로 해외여행 가는 것들이 이런 소수의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부터는 반영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충분히 하고 설득해서 실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데 특혜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김성현위원

아니, 같은 농민단체라 하더라도 실제로 가는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고 실제 그 농민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실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특혜성입니다, 실제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실제로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는 해외에 한 번씩 나갔다 와야 됩니다.

김성현위원

놀러갑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니, 놀러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해외에 가면 선진농업국에 가면 거기 시설이라든지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견학을 하기 때문에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꼭 필요합니다.

김성현위원

그리고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미FTA 체결되고 나면 미국정부에서 미국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소득비의 한 30% 정도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FTA가 체결되더라도 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송하거나 미국 너희 너무 지원해서 우리하고 경쟁이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한 10%에서 13% 정도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미국이 이의 제기하면 소송의 대상이 되걸랑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잘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보면 상수도 수도요금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하는데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원가보다 적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미국이 소송하면 그 비용을 실제 국가가 배상해 줘야 되는 체계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상수도조차 그런데 농업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따 유통축산과에 있겠지만 축산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땅도 넓고 농사를 잘 짓던 멕시코 같은 경우에서도 5년 만에 멕시코농업은 다 그냥 박살 나버렸걸랑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이제 그런 절차로 가고 내년 1월부터 발효하게 되면 실제로 향후 5년 내에 우리 농업은 그냥 주저앉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이제 몰락할 건데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부터 좀 세워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이렇게 농업 개개인에게 민간보조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장기적 대책들을 좀 세우는 것들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FTA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미국에는 상당히 소득보전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 제도가 이제 쌀 소득 보전직불제가 그 형태입니다. 그 형태인데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가면 쌀 소득 직불제라든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이런 게 많이 확대가 되면 소득이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도시텃밭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분산을 해서 읍면동 별로 해서 받아갖고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박교상위원

김재상 위원, 김성현 위원은 옆에.

김태근위원장

아, 하세요. 다 압니다. 너무 안 해도 다 압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예.

김태근위원장

이름이 굉장히

김재상위원

아까 김성현 위원도 그런 지적했지만 FTA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아직 발효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비해서 철저히 해가 농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 중심에는 또 농정과가 있어야 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있어야 되고 그렇겠지요? 농가에 대한 지원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래 전체 농정과 이래 예산을 보면 향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생력을 갖게끔 예산 지원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소모성 진짜 말마따나 좀 행사성이 너무 이래 좀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농민들 뭐 혹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시 농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각 과에서 예산을 끌어모아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한테 농사 직불제처럼 보면 이래 일괄적으로 고마 이런 행사하지 말고 농정과 지원도 돈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 싶어요. 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고마 일괄로 해 가지고 직불제처럼 해가 고마 나눠주는 게 오히려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농정과 업무하고 FTA 대비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423쪽에 있는 억새풀단지 조성은 삭감을 요망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나중에 합시다. 예, 나중에 하시고. 진짜 여기에 아까 말마따나 쌀 농사를 지으면 쌀이 생산되기까지 농정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지원 범위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첫째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종자소독제 줍니다.

김재상위원

종자부터,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종자소독제 주고 그리고 육묘상에 육묘상자 처리

김재상위원

그렇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처리제를 줍니다.

김재상위원

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리고 나중에 이제 농약 보조 줍니다.

김재상위원

또 뭐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리고 나중에 벼 수확하고 나면 이제 벼 건조비, 직불제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직불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건조비 그러면 쌀이 한 톨이 생기기까지 실질적으로 저 뒤에 또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과에서는 이 약까지 구매해 주는 거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약까지 구매해 준다 하는 건 정말 농민들도 좀 이래 내가 필요한 약을 적재적소에 사가지고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사가지고 배부하고 이거는 좀 안 맞다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이래 자생력 있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진짜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인들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농사기술은 세계에서도 선도적인데 우리 쌀이, 쌀뿐만 아니라 그걸 뭐 홍콩, 이번에 홍콩 가셨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갔습니다.

김재상위원

홍콩에서 뭐 배웠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홍콩하고 중국하고 그래 갔다 왔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선진농업 연구센터하고 농가하고 그래 들렀다 왔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홍콩은 환락의 도시고 사실은 농민들하고 큰, 그 선정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히려 가려 하면 제대로 가가지고 호주나 뉴질랜드 가가지고 제대로 좀 이래 가가지고 낙농이라든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대로 견문을 넓히고 돈이 좀 들더라도 그게 효율적이지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래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정말 뭐 여기 보니까…… 정말 좀 우리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좀 많고 그래서 노력 절감형 벼 육묘상자 지원 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거 없던 예산이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은

김재상위원

아, 지금까지 없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농업인들이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지금 기존 육묘상자는 밑에 구멍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고 많이 있어갖고 묘를 키우려고 하면 논바닥에 놓으면 뿌리가 전부 다, 다 내려갑니다. 다 내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양을 하기 위해서 그걸 들어올렸을 때 전부 다 밑에 다 베야 됩니다. 밑에 낫으로 베든지 삽으로 베든지 다 베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고 지금 현재 새로 공급하려는 그 육묘상자는 구멍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육묘상자 안에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이래 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력 절감도 많이 되고

김재상위원

지금도 많이 가고 경기도 그렇게 밝지도 않고 FTA 때문에 또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건 검토 요망합니다. 검토 요망하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위원님, 그건 사실

김재상위원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예,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있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것도 없던 사업이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거는 도에서 이때까지 도에서 관할하다가 재단법인을 설립을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재정자립도라든지 농가 수, 면적 이거를 합산을 해서 산출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1년에 5,500만원씩 출연을 하면 '16년까지 5년간 하면 2억7,500만원이 됩니다. 그래 해서 도의 전체 100억 모금을 해서 도에서 50억, 시군에서 40억, 농협에서 10억을 해서 앞으로 사관학교 하는데 사후관리라든지 학생모집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책에는 여기 뭐 삭감으로 내가 해 놨는데 알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농업인 경영대학도 있고 다 있는데 또 농민사관학교 만들어 가지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26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지금도 36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409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은 전년도에 5,472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좀 올랐네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2,016만원을 삭감합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위원님 이거는

김재상위원

가만, 됐어요, 됐어요. 2,016만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김재상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니고요, 단가가 금년도까지는 3만원입니다. 3만원에 80%까지 해서 40일까지만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가가 5만원으로 올라가지고 80% 해서 90일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요. 그래서 이게 단가가 많이 올랐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그럼 사람을 줄일 수도 있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니, 단가가 많이 올라서

김재상위원

지원을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농업인 경영인들 뭐 선진지 해외연수 가는 이런 예산 이리로 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 좀 없애고,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거는 여성농업인들이

김재상위원

예, 압니다. 여성도 있고 남자도 있고 우수농업인도 있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김정곤위원

제가 잠시 이야기해도 됩니까?

김재상위원

아, 예, 예.

김정곤위원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 예산이 5,700만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잔액을 4,000만원 남겼더라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도우미 말입니까?

김정곤위원

농가도우미 지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거는 지금 지난 올해 실적이 15명 정도 그래 됩니다. 되는데 사실은 농촌에 가임여성들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농촌여성들을 보호하고 또 영농활동에

김정곤위원

갑자기 과장님, 갑자기 농가도우미 그 뭡니까, 해야 될 필요성이,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1,700만원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일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침상으로 그래 이제 단가가 올랐고 기간도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상위원

자, 다른 우리 위원님도 질문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간단하게 좀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낙동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준설토 나왔는 거 지금 농지 매립하고 있는데 농사 언제부터 지금 지을 수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내년부터 짓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짓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아, 그래서 항공방제가 좀 올랐구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421쪽에 소득작목 육성지원 4,000만원 이래 놨는데 그죠? 4,000만원 그죠? (장상봉 농정과장, 예산서를 찾고 있음) 소득작목 육성지원 제일 밑에 하단에. 421쪽. 예, 전부 다 이건데 민간자본보조인데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을 전부 다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계속 여기 보면 그 단체별로 해 가지고 받는 사람만 일괄 받고 하는데 내가 이거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 삭감합니다. 2,000만원 삭감.

「421페이지」하는 담당 있음

「민간자본보조」하는 이 있음

김태근위원장

예, 자,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내가 계속하기가 그렇고 마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농가별로 사업 신청에 의해서

김재상위원

4억 예, 1/2 삭감.

도비도 전부 다 제대로 된 도비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일괄 수용해 가지고 끼워 맞추기 해 가지고 전부 다 어떤 거 보면은 86만원 가지고 1,900만원 붙이고 이래 하는데

김태근위원장

자, 계장님. 추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412쪽에요. 한번 보십시오.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FTA 대응 농업CEO 발전 기반구축 지원해 가지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1억4,000의 70%를 지원해 주는 도비 2,940만원, 시비 6,800만원 이거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이거는 이제 농민사관학교 우수졸업생한테 자기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습득한 기술을 이제 접목을 해서 앞으로 이제 지역농업의 CEO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구미 상모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성 초곡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미 상모동으로 옮겨서 확장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쌀을 이용을 해 가지고 쌀 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과자라든지 누룽지, 한과, 떡 등으로 해서 작업장이라든지 발효실 EM발효실 그리고 제조기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 개인한테 너무 이런 많은 지원이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해마다 지난해에도 그런 게 있었고 결국은 살아가는 데는 살아가고 개인한테 너무 많은 지원이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말마따나 좀 똑똑하고 하면 눈먼 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받아서 모든 저거 하는 거는 내 자본으로 내가 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좋은데 전체적인 이런 거 70%나 지원을 시도에서 다 해 주고 기본 하고 있다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자기들 사업 배웠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있고

박교상위원

해마다 그러면 사관학교 나올 때마다 해마다 이런 것 같으면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박교상위원

아니, 다른 게 나오면 또 다른 것도 해 줘야 되지 누구한테는 해 주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거는 자기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김성현위원

410페이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래 이제 심사에 의해서 채택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요, 그거를 알아서 할 수도 있고

결국 자기가

자기가 저거 하면서 이 돈이 있으니까 사업 확장해서 공장 키워보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됐고요.

이거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포장재 지원 뭐 지원, 눈만 밝으면 그냥 다 받아오는 거예요.

전액 삭감입니다.

김성현위원

410페이지 하나 더 있어요.

박교상위원

410페이지?

「410페이지 또 있대」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장

자, 이 설명은 추후에 해 주시고. 자, 우리 전문위원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교상 위원 다 끝이 났습니까?

박교상위원

예, 없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다 하셨어요?

김정곤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수태위원

예.

김정곤위원

아까 민원봉사과에 묻다 말았는데 FTA가 발효되면 지원사업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기존 하던 건 전혀 없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소득

김정곤위원

그러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김정곤위원

유예기간은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건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건 뭐

김정곤위원

새로운 거는 이제 내년부터 못하게 되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새로운 거나 직접적으로 농가에 주는 그런 사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지금 또 하나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짚었습니다마는 FTA 대응, 아, 이것부터 먼저 물어보자. 도시농업 조성사업 도시 텃밭사업은 원래 도시 쪽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도시지역도 되고 도시 인근지역도 가능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래도 이게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취지는 도시 쪽에 뭐 제가 알기로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 활용하는 방향으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도 읍면동으로 공문을 두 차례 내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선산하고 고아지역 두 군데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 FTA 대응 농업CEO 발전 기반구축 지원사업, 농촌소득 자원발굴 육성지원 사업, 예를 들겠습니다. FTA 대응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이런 거 보면 자부담 해야 될 게 많게는 50%까지 있는 사업도 있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런 건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세금계산서 안 있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에 따라서 다 증빙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김정곤위원

세금계산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세금계산서, 아, 정식 세금계산서 받고 우리가 현지에 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김정곤위원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416쪽입니다. 병충해 방제 및 농약대 지원, 특별히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 봄부터는 벼농사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지역에, 이게 한 100㏊ 늘어나는 바람에 그래 전체적으로 농약대라든지 비료, 종자 약대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벼 재배면적이 늘어난

김정곤위원

그러면 2011년도보다 내년에 100㏊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래 가지고 2억5,000이 더 증액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2009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2억4,000 되어 있더라고요, 병충해 방제 예방 이 사업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그런데 2010년도에는 이거 뭐라, 12억, 죄송합니다. 저 눈이 잘 안 보여 가지고. 12억 되어 있는데 12억으로 감액되었는데 잔액이 또 3,000만원 남았더라고요. 예,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그 예산에 따라서 쓰긴 쓰는데 거기에 우리가 협의를 할 때 농약을 구입하고 할 때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농약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농약대 지원이 이렇게 갑자기 더 많이 늘어나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 이거는 벼 재배면적이 100㏊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일단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예, 질의

이수태위원

예,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406페이지, 농업인 월간도서 어떤 책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거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월간도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급을 하면 이제 친환경, 앞으로 친환경을 많이 확대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친환경한다고 하면 농약은 16억9,000 막 쏟아 붓는데 무슨 친환경 한다는 말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데 친환경 해도 전체 면적에서 일반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이수태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어디? 무을 백자에 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군데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옥성 산촌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각 지역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옥성 우리가 친환경 면적이 약 290㏊ 됩니다.

이수태위원

이건 꼭 써야 되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웃음소리

이수태위원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농업인 자녀장학금 동지역 해당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동지역에도 일부 됩니다. 되는데 동지역 중에서 주거나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나머지는 관계없습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2읍 6면에는 인구 7만이고 나머지 19개 동은 인구가 34만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도시인들, 농업인들은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특히 이 지역에 제 지역 어디 할 것 없이 농협에 장학금이 많이 나옵니다, 농민들한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거기에 영농회장, 대의원, 임원은 하면 뭐 걸럭 거리면 자기 자식들 장학금 받지만 그 근처 못 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농사 100년 지어도 장학금 10,000원짜리 한 개 못 얻습니다. 맞습니까?

웃음소리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웃으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업무가 틀리니까 잘 모르시죠.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선정기준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런데 이건 고등학교 재학생들 하기 때문에 거의가 혜택은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태위원

혜택을 도시 농업인들한테도 조금 신경 써 주이소. 안 주자 하는 건 아니라.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제도적으로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412페이지, 412쪽이라 해야 되겠네. ‘페이지’ 하면 누가 또 잘못된 거 아이가. 농촌소득 자원발굴 육성지원 이건 뭡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거는 인프라가 갖춰진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소득을 지원하고 이제 고부가가치를 이제 올릴 수 있는

이수태위원

고부가 또 밑에 또 다른 데 가면 또 있습니다, 뒤에 가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양파

이수태위원

410페이지에 고부가 있습니다, 410페이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양파 작목반에다가 지원해 줘가지고 양파 가공공장을 설치합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양파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도개에 있습니다. 도개에 약 지금 15㏊ 정도 31농가가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가 앞으로 건강에 좋다 이래 되어 갖고 가공을 해 가지고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제 가공시설입니다. 가공시설 하고 저온저장고 그걸로 해서 이제

이수태위원

이거 몇 개입니까, 그러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몇 개입니까, 이게? 한 개소 하는 거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1개소입니다. 예, 1개소입니다. 예.

이수태위원

이것도 특혜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뭐 특혜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태위원

80%인데 20%는 그냥 너 이 기계하면, 1억짜리는 70%도 있었습니다. 딱 맞춰줍니다. 내 자부담 10원도 안 해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데 요사이는 그렇게,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수태위원

한번 해 볼까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우얄랍니까, 이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건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1차 산업에서 집중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FTA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자, 홍사종 농민신문에 홍사종 칼럼에 보면 뉴질랜드 FTA 때문에 농업예산 싹 깎고 나니까 반대하고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첫해에 30% 그다음에 3%밖에 실패 안 했습니다. 다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농업입니다, 농업국가로서 정말 성공했습니다. 축산도 성공했고 농업도 성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이상한 엉뚱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건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수태위원

자부담 50%, 자부담 다음에 좀 전에 우리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신 이거는 또 넘어갑시다. 410페이지 고부가 이거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410페이지. FTA 고부가 기술농 육성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개인한테 주자 하는 특정인들한테 기득권층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이거는 남과 차별화된 기술과 아이디어로 고부가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수태위원

구미농업인들 특별히 차별화된 사람들 신문에 언론에 나오는 거 거의 없던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개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마나 오이나 생강 같은 거 이런 걸 재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생강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 심어놓으면 많이 크면 반근씩 나옵니다. 하나 가지고 하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해 가지고 이제 보관을 오래 합니다. 보관을 오래 해 갖고 사계절 저장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 하고 농가하고 또 계약재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또 고부가가치를

이수태위원

생강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생강은 구미 토질하고 안 맞습니다. 황토가 되어야지 되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태위원

사질토는 안 됩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충청도지역에 충남지역에 이제 옛날에는 생강을 많이 했지만 우리 지역에도 생강이 맞습니다.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배하고 있고 이 사람은 작업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를 갖다가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또 여기는 또 왜 50%, 다른 건 80%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도에서 이제 보조비율에 따라서 그래 받습니다.

이수태위원

생강 키우라고 이거 도에서 3,000만원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키우라고 했는 거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고부가를 창출하라고 그래서 이제 작업장이라든지

이수태위원

그게 아니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이수태위원

진짜 좀 잘해 보자 하는 거지 안 주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되어 가는 거니까, 지원해 주는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줘도 끝이 없습니다. 주다 안 주면 난리 납니다. 주긴 주되 바로 선도해 달라는 말입니다. 똑바로 가자 말입니다, 똑바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이수태위원

야, 큰일 났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14페이지 전년도도 이거 조금 있었네. 이거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건조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어떻게 농협에 주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농가에 주는 겁니다.

이수태위원

농가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이수태위원

10억씩이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사실은

이수태위원

저도 올해는 논을 한 두 자리 넘게 했는데 저는 10원도 안 주던데 이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다 들어갑니다. 직불제에 의해서 다 들어갑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벼를 바로 베서 저희 집에는 기계가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요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직불제 면적에 의해서 건조비를 ㏊당 18만원씩 다 줍니다.

이수태위원

이것도 주라 했습니까? 위에 상부지침서에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 FTA UR하고 있을 때 그때 확정 협상하고 할 때 그때 이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수태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415페이지 이제 육묘 상토지원 이거 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1㏊에 3,000평(9,900㎡)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1㏊ 3,000평입니다.

이수태위원

몇 포 들어갑니까? 1㏊.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 다 틀립니다. 그거 다 틀리는데 중량 같은 경우에는 50개 정도 그래 들어갑니다.

이수태위원

1㏊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50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수태위원

중형?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중량. 무게가 무거운 거.

이수태위원

무거운 거 중량.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중량. 그리고 무게가 가벼운 건 한 25포 정도 보니까

이수태위원

거의 다가 지금 지산들에 농사짓는 사람들 보면 1㏊ 하면 보통 1포 갖고 7개씩 상토를 넣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7개 판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기준을 계산해 보면 600평(1,980㎡)이면 한 58포 넣어야지 한 자리 모를 심을 수 있어요. 50개에서 55개, 60개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수태위원

그거 뭐 키우기 나름이니까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러면 보통 평당 600평 하면 1㏊ 같으면 8포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7×8 =56, 그러면 한 40포 있어야 되는데 여기 1㏊에 23포 있어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경량이 그렇습니다. 경량이.

이수태위원

경량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중량은

이수태위원

이 예산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경량은 50개입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80% 했는데 저번에 10% 부담했다 하는데 그 돈 들어왔는 거 세외수입 어디, 있는 거 있습니까? 세무과에 가면 10% 자부담 했다 하는 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농가에 주고 10%

이수태위원

자, 그러면 3,500원 주면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10% 그거는

이수태위원

지금 현재 6,6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숫자놀음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10% 하는 그거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90%

이수태위원

아니, 그래 제가 구미농협 지금 공판장 뒤에 비료 파는 데 가면 개인이 사려고 하면 3,500원 주면 사는데 저번에 3,25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3,220원. 3,220원에 이렇게 배부를 줬는데 그 돈은 결국은 중간 마진은 농협서도 먹고 또 다른 단체가 또 먹고 이래 하지요? 중간중간 마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단체서 먹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에서 먹는 건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모든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6,600원이 아닌 걸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놨습니까, 이거?

그러면 중량, 소량 구분을 해야지 이래 묶어놓고 어떻게 이게, 양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안 모자랍니까?

그래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지금 이게 배포 현황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배포했는 그거.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난해는 참 금년도는

이수태위원

직불제로 인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이수태위원

자부담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만 했지 그 외 사람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이수태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받아야 됩니까? 직불제로 해 줘야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신청자입니다. 이건 자부담 있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직불제로 다 지불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직불제로 주는데 신청자가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그래 줬는 겁니다.

이수태위원

어떤 농가는 50% 이상 모자랍니다. 100포가 필요한데 50포밖에 안 들어옵니다, 어떤 농가는. 임대농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프로테이지 안 맞는 거.

8,602㏊ 6,600 이거만 주면 딱 맞습니까, 그러면?

맞습니까?

그러면 밑에 여기는 왜 육묘용, 벼 육묘용 공장에 또 왜 상토지원 이렇게 또 합니까? 530만원어치

또 그것도 틀립니까? 심을 때 그건 또 산에 심습니까?

육묘용 상토 알겠습니다. 이제 설명 그만 합시다. 이거 검토바랍니다. 그리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위원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김태근위원장

자, 추후에 예, 설명해 주세요.

이수태위원

416페이지 항공방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항공방제 다 하고 또 육묘용 입제농약 지원이 또 10억이 있습니다. 10억6,600만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것은 항공 입제농약은 모를 심을 때 입제농약을 묘상자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래 해서 방제를 하면 도열병이라든지 벼물바구미 이런 걸 방제를 할 수 있고 5월 달에 벼를 이양을 할 때 그때 방제를 하면 보통 약 효과가 50일 내지 60일 정도 갑니다. 가기 때문에 8월 달에 항공방제를 하면 1년 동안 방제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방제는 항공방제대로 하고 육묘 입제농약은 그때 초기에 방제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초기에 방제를 해야지 나중에 병도 안 걸리고 미리 예방하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묘방제가 돼야 됩니다.

이수태위원

항공방제 이거 좀 검토합시다, 전체적으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지금 전국에

이수태위원

이거 검토바랍니다. 검토바라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전국에 5개 시군에 지금 13개 시군에서 지금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경기도

이수태위원

김천, 상주 안 하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거기는 안 하지만

이수태위원

농지면적이 구미보다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월등히 많지만 우리 경북에는 지금 포항하고 대구 달성군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기도지역에는 가면 안산, 시흥

이수태위원

예, 됐습니다. 나중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리고 여기 위에 친환경쌀 규산(액상)지원 100% 삭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이거는 도복도 방지를 하고 미질이 향상 많이 됩니다.

웃음소리

김태근위원장

자, 예, 예.

이수태위원

다시, 417페이지 농기계 무슨 기계입니까? 400만원짜리 250대 50% 지원, 200만원짜리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기계입니까, 이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각종 경운기도 되고 트랙터 같은 부속기계도 되고 이양기도 되고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이수태위원

500만원짜리도 되고 100만원짜리도 되고 대중없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되는데 이건 200만원 이상 되면, 참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400만원 이상 되면 200만원까지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2기 이것도

이수태위원

생색내기 하는 것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이수태위원

폼 잡는 것.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있어도

이수태위원

전화해 갖고 “야, 이 기계 나한테 1개 받아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이, 안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조금 주는 것매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이수태위원

삭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래 해도 아니, 위원님. 있어야 됩니다. 이래 해도

웃음소리

이수태위원

419페이지 유기질 비료지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저도 농사짓고 있습니다. 반발 많은 거 압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유기질 비료 이거는 살포함으로 인해 갖고 지력을 증진하고 농업생산 기반도 조성을 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등급별로 이제 차등이 있는데 여기는 뭐 그냥 가축분뇨도 있고 그리고 또

이수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합시다. 김천, 상주는 농업예산 구미에 100원 주면 거기는 20원도 안 줍니다. 모든 농약이나 상토나 어떤 부분이든지 농정예산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수태위원

알고 계시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런데 왜 구미 여기는 계속 농민들이 받아갔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자치단체별로 형편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봐서는 그래도 구미가 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구미농업인은 그래도 국외여비 주지, 행사실비보상금, 회의 참석하면 거의 다 5만원, 5만원씩 다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렇게 환경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앞으로 구미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수태위원

농자재 지급도 구미가 아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FTA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지원이 계속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설명은 추후에 좀 상세히 좀 드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시간이 너무 지연, 간단하게 해 갖고 그래 하도록 합시다. 예, 예. 자, 우리 박주연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임춘구 위원님 그래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박주연위원

408페이지에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정말 이건 얘기하기도 싫고 이제 제가 앵무새가 된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작년 행감부터 작년 예산, 올 행감, 올 예산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농민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FTA 때문에 성난 농민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지 낭비성은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한편으로 또 생각하시면 낭비성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농업인들로 봐서는 상당한 정보도 습득을 할 수 있고

박주연위원

아, 양쪽 다 받아봐야 된다? 그 중복인원에 대해서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검토를 해서

박주연위원

그런데 그 검토에 대해서도 그럼 제가 어디 거 깎을까요, 예? 농업지원센터 걸 할까요? 위에 걸 할까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새로운 농업인들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농업인

박주연위원

왜 항상 검토만 하십니까? 작년 행감 때, 작년 예산 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인원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제가 이 자료를 찾아서 있다고 하니까 그때 자료를 하셨고 그 전에 하셨어야지요, 과장님은 그 전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연위원

이게 몇 명 안 된다고 250명 된다고 이게 한 2,000만원 예산된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하면 이거 그냥 또 넘어가 없는 걸로 되는, 중복이 없는 걸로 되는 겁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나머지는 하여튼 새로운 농업인을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더 없는 인원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박주연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업인이

박주연위원

신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해대책보험이라든가 실질적인 농민한테 필요로 하는 거를 좀 강구했으면 좋겠지만 또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위원

그 이유가 뭔지 말씀 해 보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업인들 지금 한 2만4,000명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농업신문을 못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박주연위원

그러면 다 줘야지요. 2만4,000명, 1,400명 이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마을별로 파악해서

박주연위원

이유를 말 하라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 회피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농민신문을 지금 그 이득금의 몇% 지금 협회로 갑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다시 말씀

박주연위원

이 신문을 받아보면 신문을 협회로 지원금이 가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몇%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한 20~30% 가는 걸로 그래

박주연위원

20~30%면 이 예산에 비해서 한 3,000만원 가네요, 그죠? 3,000만원 정도 가면 차라리 그거 우리가 해 주고 이거 신문은 정말 보고 싶은 사람만 신청을 받고 그러면 더 절감이 안 될까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 농업인들이 상당히 농업정보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습득하기 위해서는

박주연위원

안 보는 분도 많아서 제가 하는 소리고요. 정말 그렇다면 협회에서 이렇게 신문부수에 대해서 열을 올리지 않아도 정말 원하고 정말 기술을 습득하고 그로 인해서 습득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거 검토고요. 과장님, 이 사안으로 제 방에 오실 때는 실질적인 대책을 갖고 오세요. 살리려고만, 살려달라고만 오지 마시고 대책을 갖고 오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전부 비슷비슷한 작은 금액들이 참 자잘한 게 많은데 손댈 게 너무 많아서 다 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했지만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감사에 지적된 만큼 이 선정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정미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FTA 대응 고부가 기술농 육성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기술센터에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검토해 놓고요. 그리고 이수태 위원장님 하셨는 거 농기계 구입지원 같이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위원님, 그건 있어야 됩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8개 읍면에 156개 리가 있는데 1개 이상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1년에

김정미위원

엉뚱하게 쓰이는 것도 저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낭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1년에

김정미위원

제대로 선정하셔 가지고 해야지 읍면 확인하셔 가지고 그래 선정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임춘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뭐 시간이 오래 되었다 하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임춘구위원

농업지역의 위원으로서 우리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어느 해보다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 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무조건 살려달라고만 하지 말고 적은 거 하나부터 바꿔가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농정과뿐만 아니라 제가 다음에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줄줄이 예산심의가 남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해 줘야 될 거 당장 우리 위원들이 가슴에 와 닿는 그런, FTA 대응만 할 게 아니고 농민 스스로 바꿔가는 이런 마인드가 과장님 이하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분명히 농민들한테 잘 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잘못 생각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은 농업분야 예산 삭감하려고 달려든다 이렇게 또 비춰질 수도 있다면, 또 우리 동료 위원 윤종호 위원 또 농업분야 저하고 둘이 있는데 이걸 못 지켜내면 못 지켜냈다고 시의원 자격 없다 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농민들도 깨우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미지역은 또 공업지역으로 알려졌잖아요. IT도시니까 엄연히 우리 구미는 선산군과 구미시가 통합됐는 지 15년, 16년째 되었는데 선산군은 농업지역이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반대로 이 농민들한테 가보면 공업으로 인해 갖고 그 피해 인근 지산 앞에는 농작물도 안 된다 하는데 지산은 농업이니까 동이잖아요, 읍면이 아니고. 이렇게 피해의식도 우리 농민들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일부 지원이 이렇게 해 주는데도 8개 읍면에 과장님, 귀농인이 많아집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젊은 사람이 들어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젊은 사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눈에 띄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인구는 자꾸 줄고 8개 읍면에 인구는 자꾸 고령화되고 면단위는 평균연령이 60세가 넘었고 구미시 평균연령이 32세라 하는데 배로 되는데 과연 이렇게 지원 안 되었을 때 농사를 누가 짓습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또 농민들도 일부의 그런 사람들을 아까 깨우쳐 달라 이 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일부의 그런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셔야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농업이 살 수 있지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하시고 이럴 때 정확하게 해 주시고 농민들도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농민단체부터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장님들, 계장님 다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임춘구 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동료 위원 좋은 지적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들 일하시는 거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들 알고 계시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실과에 계시는 분이든 간에 농촌에 계시면 농촌의 농부의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본 위원이 실은 농촌지구에 일을 하고 있지만 실은 제가 오히려 먼저 나서가지고 삭감 요청을 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실은 우리가 이제 FTA라 하는 좋은 말을 걸어가지고 물론 좋습니다. 우리 어려운 농촌 지원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제 공동구매, 공동판매 경쟁력 이기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경쟁력에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간혹씩 작년에도 그런 게 좀 많았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실과에서 하실 때 노력을 하겠다 이런 거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같은 의원들끼리 전체로 봤을 때는 농촌이다 이런 게 따지는 게 아니고 구미시 의원들로 여기 다 앉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의 농촌을 많이 간다 또 기업에 많이 간다 이런 걸 떠나서, 그거야 형평성에 맞게 안 하셨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또 아픔이 실은 많습니다. 그래 농촌에 간혹 가보니까 지원되시는 분들이 지원이 많이 되고요. 있는 사람들이 놀 거 다 놀고 행사 다 쫓아다니고 폼생폼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은요, 행사에도 참여할 시간도 없습니다. 왜? 인력이 없어가지고 혼자 몸으로 때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요. 그 사람들 얼굴 많이 보이고 안면 많이 보이고 이런다 해 가지고 그 사람 지원하는 그런 지원책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신문 월간지 이런 것도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농촌이지만 IT도시에 있고요, 우리 시골에도 인터넷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짓는 분들도 보니까 스마트폰도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용지 같은 거 가보면요, 현실적으로 가서 시군에 일하다가 불쏘시개밖에 안 되고 들에 갖다 잠시 깔고 앉는 깔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고요. 내년에 좀 기획을 하실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농촌지역을 위해서도 교육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기 신문을 받을 정도로 되고 여기 잡지를 볼 정도로 되면요, 그분들은 그래도 머리가 트인 분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사용,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요. 이 잡지책 농촌의 80노인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진짜 조금 신중히 하셔가지고요,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전번에도 제가 지도소,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좀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한 가지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좀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이까지 올라왔는데 예산이 절실히 노력하시면 전 된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사전에 좀 이렇게 노력 좀 더 많이 해 주시고요. 진짜 공업도시지만 선산 쪽으로 봤을 때는 또 피해도시입니다. 도농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출장소장님 계시지만 같이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함께 잘살 수 있도록 진짜 필요한 예산만 좀 올리셔가지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위원

윤종호 위원 이야기에 잠깐만 덧붙이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

정말 과장님, 우리 윤위원이 참 좋은 이야기, 아까 임위원도 참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좀 이게 너무 살아온 방법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농정과 하고는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좀 변할까 싶었는데 그대로 답습이고 지금 2011년도 내가 지금 예산서를 갖고 있지만 항목 위에 거 갖다 붙이고 새로 신규사업은 어떻게든지 간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자 하는 건데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있는 거라도 자꾸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준다면 저희들도 정말 농가를 사랑하고 FTA를 대비해서 정말 연구개발 지원하라고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내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농민분들 만나니까 절대 주지 마래요, 지원 절대, 왜? 자기들은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말 않겠는데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예산서를 진짜 제대로 정말 노력해 가지고 제대로 실질적으로 한번 지원하겠다 이런 예산서를 한번 본다면 흔쾌히 동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실정을 잘 반영해서 우리 어려운 농촌 실정에 좀 예산편성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잘 편성하기 바라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2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입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175억700만원으로 전년도 153억6,600만원보다 21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는 학교급식관련 지원에 14억원, 승마장 위탁전출금에 10억원 등이며 학교급식 관련 예산 73억3,000만원과 승마장 위탁전출금 10억원을 제외한 유통축산과의 사업부분 예산은 91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가장 피해가 큰 축산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학교급식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급식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축산분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세입예산은 102, 124, 132, 156에서 160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5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6쪽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6억,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포장재가 너무 고급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판지를 그램수를 10그램짜리 할 때는 2그램 지우고 8그램짜리 만들었을 때는 10,000원 단가 다운되면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사과박스 15킬로, 지금 현재 거의 다 물량이, 과거에는 20킬로짜리인데 지금 현재 5킬로짜리입니다. 이것을 5단지, 10단지 해가 차로 이동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 포장재 지원 이거 이 관계 설명 좀 짧게 해 줘보이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총 우리 대상농가 한 520농가 정도 됩니다.

이수태위원

아따, 많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지원되는 대상농가가 한 12억원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킬로 이하 포장박스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하고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이수태위원

동일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파프리카 같은 거 보면 박스가 지금 너무 골판지가 우리나라 기술이 향상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박스 질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전부 다 인쇄 자체도 그렇고 일회용으로써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문제입니다. 이 자체는 포장재 가지고 일회용으로써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도 다시 재활용해야 됩니다. 인쇄비, 잉크 이런 환경문제도 많고 이런 걸 좀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그램수 좀 줄여서 금액을 좀 줄이자 하는 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포장박스 자체가 소포장 2킬로짜리도 있고 3킬로짜리도 있고 5킬로짜리도 있고 10킬로짜리도 있고 20킬로짜리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거는 농산물 품질의 품종에 따라 가지고 각기 포장박스가 틀리기 때문에 각 농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단일화 시킬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필요한 오이 같으면 10킬로다, 5킬로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농가에서

이수태위원

과거에 15년 전에 포장박스 오이박스 같은 거 원지 같으면 예를 들어 종이가 S원지 안에 거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게 S원지입니다. 안에 반질반질 하면 예를 들어 K원지다, 이런 종이 이름이 있습니다. 조금 질이 떨어져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건의가 되었어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조금 조정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이거 검토인데 여하튼 협의해서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박스를 한번 쓰고 일회용이니까 조금 질 다운시켜 금액을 좀 원가 절감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협의를 한번 해 갖고 자진 반납할 수 있는 방법, 일정금액에. 한번 검토해 봅시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이수태위원

다시, 437페이지 똑같은 민간경상보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 부분에 이것도 하여튼 관심을 좀 가지고 그래 좀 서로 협의 좀 해 주시고. 다시, 438페이지 학교급식에 32억, 우수식재료 구입지원 22억7,900 이 부분은 감시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다시, 440페이지 한우 육성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개체수를 좀 줄이라고 한 마리 도태시킬 때마다 한 50만원씩 이렇게 장려금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장려금을 주고 도태를 시키려고 하는데 개채수를 줄이자 하는데 지금 한우 육성사업에 지금 돈이 7억6,000 뒤에 가면 또 많이 있습니다. 안정제 또 7,000, 경제사업 뭐 이렇게 젖소는 또 일단 빼고 우유니까. 뒤에도 한우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떤 소고기 이력추적제 이것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어떤 과장님 또 전문가시니까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 한우분야는 사실 쌀하고 똑같습니다. 쌀을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듯이 이 한우도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보호를 정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우산업이 만약에 무너진다 하면 이 쌀 산업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수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한 100만 마리 지금 도태시켜야 되는데 또 쌀이라 해서 또 육성해야 된다 하니까 이게 정부하고 구미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미시하고 좀 엇박자입니다. 그래서 아싸리 도태하는데 이 돈을 이렇게 육성보다는 도태하는 데 구미시에서 특별히 장려금을 두당 10만원 준다든지 2만원 주는 이런 어떤 한우농가에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 다시 더 열심히 키워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많은 지원이 축사 자동목걸이, 유혈거세 시술료 지원사업, 한우 암소 검정 지원사업, 우량송아지 육성률 제고사업,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한우농가에 힘든 부분들 서로 토의해서 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래서 암송아지를 좀 빨리 도태를 좀 시키자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시지 그냥 무조건 쌀 산업하고 똑같다 하는 건 조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예, 이번에

이수태위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금년도에 도에서 한우 암소 학교급식이 생겼습니다.

이수태위원

그게 밑에 거 22억 그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2억입니다. 그게 2억인데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암소를 경상북도 도내에서 우리 시만 이제 들어왔는 것이 아니고 각 시 23개 시군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암소만 이제 이거는 도축을 하도록 학교급식에 되도록 그렇게

이수태위원

암소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암소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숫자 개체수가 많이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암소는 태어나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겠네.

웃음소리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또 암소 고기가 고기 맛이 우리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고급육을 공급시켜 주기 위해서 암소를,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정말 불쌍합니다, 암소는 태어나자마자.

웃음소리

임춘구위원

과장님, 암소는, 수소는 거세해 갖고 수소 구실을 못하게 하고 비육을 하지요? 암소도 임신을 못하게 난소제거를 해 갖고 육질을 높이면 되지요. 그런 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우리 임춘구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일본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결론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도태시키라고 장려금이 두당 50만원씩 주기로 50만1,000원인가 주기로 이렇게 지금 국회에 심의 올라갔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한우 육성에 예산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 금액에 한해서 어떤 부분들을 다시 고민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안 주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농정과도 그렇고 다 하긴 하되 좀 방법을 달리 해 달라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461쪽 재료비. 461쪽입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PP포대 구입 이래 갖고 PP포대가 10,000매입니까? 10만매 7,000만원, 밑에 톤백 포대구입 1,700만원인데 톤백 포대구입은 어느 지역에 가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산동에 지금 보관창고가 산동에 있습니다, 톤백만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그래서 지금 면지역에 읍면지역에 톤백으로 희망을 하는 농가들은 산동으로 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아까 모두에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금년 전체 추곡 공공비축미 수매량이 구미가 80.4%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20%는 빨리 추가 매입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 해도 10% 이상 상회를 못할 것 같은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지금 제가 추곡수매장에 이제 어제 끝났는데 한 달 동안 다니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 고령화되어 갖고 40킬로 포대 이거 PP포대 이거 만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톤백 포대 지원을 농민들이 원하는데 만약에 이 1,700하고 7,000 하고 8,700이 PP포대 구입비인데 톤백으로 저장했을 때 예산관계는 우예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읍면에다가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예산 관계는 이 범위 내에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걸로 교체하면 예를 들어서 PP포대 10만매를 700원 하는 것을 톤백으로 저장을 하면

임춘구위원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가능한 걸로

임춘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RPC가 있는 해평, 선산 빼고 각 농협마다 DS시설이 거의 갖춰져 있지요? 저장시설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자, 농협창고, 창고가 농협창고 있고 정부미 40킬로 PP포대로 추곡 수매되는 보관창고가 일반창고가 있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농협창고는 각 예산 일반농협에 협조를 구하면 톤백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게 충분하잖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 파악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일반창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 톤백을 하다 보면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지게차라든지 이런 장비가 필요하겠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여기에 뒤에 이거 공공비축미 포대 이거 운송임차료 이런 걸 잘 주문을 받아서요. 각 읍면별로 주문을 받아갖고 이런 지게차 한번 지원해 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농민들이 이거 40킬로짜리 포대를 들었다 놨다 포대를 담고 하고 이제 이런 걸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의향 있습니다. 희망 우리 읍면에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희망량을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가 하고 또 창고도 톤백 창고를 보관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임춘구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셔갖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57쪽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물 유통판매장 지원 이래가 도비가 1억1,200 이래 붙었는데 이거는 우리 구미시민들이 축산물을 싸게 공급하려고 이런 사업입니까, 뭡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경상북도 내에 타 시군에는 다 있는데 농가들이 하는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구미는 사실 구미축협에서 하는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몇 군데씩 있는데 사실

임춘구위원

자,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임춘구위원

이게 또 항간에서는 유통판매장을 하면 또 어느 단체에서 토지매입도 해야 될 거고 또 농민들이 투자도 해야 되죠? 자부담 50% 해 놨는데 저는 이게 사업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축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한 1,880농가.

임춘구위원

1,800 농가들이 골고루 이 돈 금액에 관계없이 자부담이 50% 되면 상당하게 제가 소요되지 싶은데 전 농가가 참여해서 정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많은 농민들이 지원받는 여기에 그분들도 환원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중간마진 없애고 정말 고기가 우리 시민들이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 이건 좀 더 검토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 요망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성현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내에 돼지고기 1킬로에 지금 얼마 정도 하나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 돼지고기 말입니까? 돼지고기는 한 9,000원 정도

김성현위원

10,000원 밑으로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10,000원 정도

김성현위원

1킬로에요? 한 근이 아니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1킬로는 (유영식 유통축산과장, 담당으로부터 메모 전달받음) 돼지고기 부위별로 사실 틀립니다.

김성현위원

그냥 평균 잡아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1킬로에 한 2만원 정도 안 하나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15,000원 정도 합니다.

김성현위원

15,000원 정도, 미국산 돼지고기 얼마 합니까? 1킬로에 13,000원 정도 하지요? 관세 30%걸랑요. 그러면 13,000원에 3,000원이 관세이걸랑요. 그런데 향후 10년간 관세 철폐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산 돼지고기가 10,000원에 들어오고 국내산 돼지고기는 15,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 대책들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남아있습니다. 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래서 사료가 제일 큰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료는 미국산 소고기나 한국산 소고기나 먹는 사료가 거의 같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세계 사료시장을 다 초국적 기업들이 다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먹는 거는 똑같으면 실제로 고기 질도 비슷해지걸랑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38만평(1,254,000㎡) 낙동강 둔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던데 거기다 사료를 심어서 구미 특성화된 구미소고기, 구미돼지고기 이런 사료를 대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농정과나 다른 과하고 논의해서 실제로 사료를 대체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380만평이나 되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낙동강 둔치를 활용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439페이지 작년 예산 때도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이렇게 했던데 아줌마축제 이거 해야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 이거는 금년도 처음 생긴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김성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 때는 삭감했다가 추경 때 다시 했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영남일보에서 하는

김성현위원

영남일보가 하든 조선일보가 하든 꼭 해야 되는 거냐는, 묻는 겁니다. 안 해도 되면 실제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왜냐 하면 이게 인원이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럼 그쪽으로 하면 되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후원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내에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대구광역시 인원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홍보부스라든지 시군별로 홍보부스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부스비 하고 우리 농산물 브랜드 관계 구미브랜드 관계를 홍보하는 겁니다. 이건 매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현위원

실제로 유통축산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과감하게 안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나머지 부분에서 낫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 구미시만 빠질 수 없잖아요.

김성현위원

도에서 하면 구미시 빠져도 됩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구미가 그래도 위상이 또 그래도 타 시군보다도 있는데 우리가 빠진다 하면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무상급식 관련되어서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문제가 많지요? 과장님이 생각해도 문제가 많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 사실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요. 문제는 없는데 사실 다 해 주면 좋지만 예산사정이 좀 여의치 못해 가지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저는 실제로 문제 많다고 생각하걸랑요. 도량동과 원호가 붙어있는데 원호는 중학교까지이에요. 원호는 중학교까지 하는데 원호가 대부분이 도량동보다 아파트 다 큰 아파트이에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나 여타의 문제들이 제가 볼 때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데 동지역이, 읍면지역에는 한 5,500명 정도 되지만

김성현위원

예산을 맞춰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올해는 동지역은 인원수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인원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또 내년도 우리 세자녀 하면 그건 또 동지역만 들어가는 사항이고

김성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경북도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실제로 이제 전국에 80% 정도가 이미 초등학교는 다 무상급식이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경상북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 확대되는 방향에 대해서 찾아야 돼요. 시 예산만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는 거라면 도와 도 교육청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456페이지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이 뭡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예. 이거는 우리가 사실 특허청에서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5,000만원이 구미시하고 요청을 해 가지고 참품 우리 참돈 우리 구미에 있는 브랜드 참돈하고 방금 나왔던 풀마실 관계를 우리가 특허청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참 대표 구미가 자랑할 수 있는 대표브랜드를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서 먼젓번에 재경에서도 와가지고도 풀마실 마셔보고 좋다 하고 참돈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특허청하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라든지 여기 들어가는 지리적 표시, 단체 포장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브랜드컨설팅이라든지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

김정미위원

대표브랜드가 뭐라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참돈하고

김정미위원

참돈 가지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참돈하고 풀마실 우리 요구르트. 풀마실 요구르트는 우리 윌에서 나오는 우리 시중에 나오는 그 유산균수가 10의 10승 정도 됩니다, 10의 10승. 그래서 1억마리 정도 유산균이 더 많습니다, 이게. 그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이 포장이. 포장도 그렇고 좀 이것도 그래서 조금 이걸 좀 깔끔하게 내년도에 되면 좀 포장지도 깔끔하게 좀 이래 하고 좀 뭔가 내놔도 아따, 멋진 그런 게 안 되겠느냐 그래서 특허청에 우리가 다른 데는 이거 하지도 못하는 걸 우리가 이거 따갖고 왔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국비도 150% 해 가지고 이렇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그게 특허청에서 주는 돈입니다. 국비 써놨는 거.

김정미위원

특허청에서, 전 이거 검토 좀 해 놓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질의, 예산 상관없는데 공공비축미 수매량 어제 날짜로 끝났는데 구미시 종료되었는데 정부 수매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4만7,000원을 임시로 주고 내년 1월 달에 우리 현재 10월 달, 11월 달 평균가격이 한 우리가 어제아래번에 내려왔는 가격이 5만6,736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정산가격은 농협에서는 한 5만5,000원에 사들였지만 결국 나중에 정산가격은 한 5만7,000원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최종 예상 수매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5만7,000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예견하기를 한 5만7,000원에 하면 결국은 우리 농가들이 수매를 되었는 것이 더 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임춘구위원

작년보다 얼마 더 올라갑니까? 금년 작년보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작년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도 1등 기준가격으로 정산을 해 줬어요. 4만7,000원 우리가 지금 정산을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임춘구위원

많지요, 10,000원 정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작년보다 10,000원 정도 예, 예.

김정미위원

부족 수매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족 수매량.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부족 수매량은 사실 우리가 지금 희망을 농가 혹시 빠진 농가가 있으면 동구미, 서구미 동쪽, 서쪽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4개 읍면씩 나눠가지고 전부 다 읍면동별로 전부 다 우리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양을 파악해 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농가들한테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농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그거 읍면에 빨리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지금 파악하고

임춘구위원

예상 방금 이야기 하신 게 예상이 5만7,000원이라 하는데 빨리 홍보하셔 갖고

김태근위원장

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미리 공문 다 내놨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내놨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며칠 전에 내놨습니다.

임춘구위원

하여튼 독려 한번 해 주십시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아이구, 이거 하려니 머리가 아파가지고. 자, 그런데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뭘 하나 좀 묻겠습니다. 냉동차량 지원 있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몇 쪽에 있습니까? 부기를 어떻게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사백

「448쪽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백 몇 쪽?

「48쪽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상위원

예? 448쪽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유통축산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쪽수가 좀 많습니다.

김재상위원

448쪽에

임춘구위원

식육 냉장 운반차량 지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뭔가 하면

김재상위원

아, 예, 예. 압니다. 이거는 고기 상하지 않게 각 식육점마다 배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 우리 시내지역에 식육점이 한 65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구미에.

김재상위원

아, 예. 됐습니다. 압니다, 압니다. 설명 이걸 내가 해 주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위원이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하도 전부 다 부기가, 왜 이걸 내가 묻는가 하면 아까도 계속 농정과나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마찬가지 이야기겠지만 묻고자 하는 건, 마필육성사업 있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올해 했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올해 전국대회

김재상위원

아니, 마필 육성사업 지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올해는 얼마 안 됩니다, 돈이.

김재상위원

민간자본보조 했는 거 있잖아요.

김성현위원

농어촌형 승마장 건립

김재상위원

승마장 건립.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1억7,000만원 지원했지요?

임춘구위원

해평에 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해평 하는 거

김성현위원

올해 지원한 거 맞아요.

김태근위원장

자,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예.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축산담당 이형근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추경에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봐.

박교상위원

추경에 했어.

김재상위원

내가 2011년도 거 암만 찾아도 없더라고. 그래 안 그래도 추경에 들어가려면 좀 제대로 들어가서 일을 좀 해 줘,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지금 승마장 기존 승마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 했는 거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기존 승마장 아, 그게 이제 농어촌 승마장 하는 건요, 최근에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해 가지고 했는데

김재상위원

(웃으며) 앞에 했는 사람 재수도 없네.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그게 이제

김재상위원

1억7,000만원씩 받아가 할 건데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따지면 개수는 많습니다. 지원 되었는 것이.

김재상위원

전국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아니, 그래 누가 하라고 했어요, 마라라 했어요? 자기가 하면 자기 사업투자 하면 자기가 해야 되지 1억7,000만원씩이나 줘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그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건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김재상위원

아,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그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정부에서 그게 심사도 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기가 농가들이 원해 가지고 하는데 국비, 도비 이제 우리 시비 이렇게 국고 자부담이 붙는데 사실은 자부담하고 따지면

김재상위원

시비 붙지 말고 그러면, 그거 누가 하라 했습니까, 그거를?

웃음소리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김재상위원

누가 하라고 했어요그래?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그게 농민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농촌형 승마장이 금년도까지 지원 됐는 게 37개소 됩니다.

김재상위원

예, 계장님 됐습니다. 자, 우예되었는가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민간자본 전부 다 하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이래 전부 다 오해하는 부분이 민간자본 내 지금 이거 과장님,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떼어졌는 게 이게 한 권인데 이거 보니까 뭐 사일리지부터 해 가지고 뭐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전부 다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일관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쫙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받더라고요, 돈을 진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생력 있게 키워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자꾸 새로운 거 하나 항목 만들어 가지고 가보니까 이것도 하나 좀 내년에 예산 세워가 해 줘야 되겠다 싶어가 자꾸만 지어내지 말고 좀 있는 것도 축소해 가지고 좀 제대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좀 활성화 되고 육성 시키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민간자본, 민간자본 하는데 좀 경쟁력 있게 좀 키워주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여기 보니까 돈사에 또 송풍기 해 가지고 또 예산도 세워 놨대요? 축사 송풍기 지원해 가지고 1억2,500 세워 놨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축산농가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FTA라든지 뭐 여러 농업이라든지 그래도 경쟁력이 그나마 농촌에서 경쟁력이 가장 있는 게 축산입니다. 축산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경쟁력이 가장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축산을 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또 농촌에 생활합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경종도 하고 축산도 하고

김재상위원

과장님, 그거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김재상위원

됐습니다. 예, 예, 됐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경종만 하면 고령자들만 남습니다. 사실 축산이 이게 조금 많이 이걸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다른 과보다도 유통축산과는 예산이 좀 증액되었대요? 예, 학교급식 때문에도 물론 그게 있겠지만 자, 438쪽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지원해 가지고 2,900인데 전년도에 2억2,400이네요, 그죠? 예, 전년도 동일하게 6,565만원 이거는 삭감 요망합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 그리고 443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이것도 전년수준인데 이거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437쪽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지원 이것도 1억5,29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도록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2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각별하신배려를 해 주신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5억8,200만원으로써 2011년 대비 7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악레포츠공원, 산림에코센터 조성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62억6,800만원으로써 2011년 대비 30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생식물원 조성, 조림숲 가꾸기 사업 등 51억1,800만원, 헬기임차 및 산불방지 대책 31억7,500만원, 산악레포츠공원, 산림에코센터, 산림복합체험단지, 산림문화휴양관 등 54억5,100만원, 소나무 재선충 등 병충해 방제 10억600만원,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비 13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산림행정 살림살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내년에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는 세입예산은 96, 97, 104, 124, 125, 129, 160, 16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5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 산림경영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468페이지 임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 표고재배 농가하고 감 및 곶감생산 농가에 지원 사업 이거 어디에 줍니까, 이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 감을 이제 생산하는 곳은 약 농가수가 300곳이 되고요. 300농가가 되고 표고재배는 24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전부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신청을 받았는 그게 이제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신청은 얼마나 받았어요, 저번에? 이거 1억이 넘게 지금 증 되어 있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거 작년에

김정미위원

1,400만원에 대한 거는 이거는, 1,400만원에 대한 거는 이거는 어디에 줬습니까, 그러면?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몇 쪽입니까?

김정미위원

468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468, 1억2,250만원요? 이거 전년도는 예, 1,400인데 이게 왜 그래 되었노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소포장재 이외 거는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뭐냐 하면 표고재배사의 종균이라든가 무슨 하우스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게 사업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늦게 사실 요구하기 힘들고 해서 금년 말고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지원했던 사업들입니다.

김정미위원

자꾸 지원을 그래 이렇게 자꾸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이거 이 금액에 대한 거 다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체크를 좀 해 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성현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492페이지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 해충포집기 이건 나무에 이렇게 밑에 감아놓는 겁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이게 보통 가을에 이제 모든 벌레들이 땅 밑으로 내려오기 전에 나무에다가 포집기를 설치해 놔놓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월동을 하면 봄에 일찍이 태워서 병해충을 방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성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이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안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학계에서는 효과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시각적인 효과는 있으나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이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월동보호 대책을 했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부기가 올라와서 이거 실제로는 다 이것으로써 효과가 없다라는 것들이 증명되어서 다른 지자체 안 하는데 이렇게 부기 올리시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안 하시면 다른 것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그리고 그 위에 산림 내 돌발해충 방제 1,000만원입니다. 올해 돌발, 다 약이 모자라서 못하지 않았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조금 부족 되었는 감이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봉산 같은 데는 이 벌레 때문에 사람이 산에 오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걸랑요. 올해 유난히 많이 발생했다라고 판단되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내년에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면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렇게 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래 맞춰가지고 해 놨습니다.

김성현위원

부기만 맞추지 말고 실제로 예산을 추경이나 증액 해서 이런 병충해 발생했을 적에 좀 제대로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상황 봐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때가 겨울철입니다. 가장 이래 참 신경 쓰이는 부분이 산불입니다, 산불. 좀 우리 철저히 좀 관리감독 하셔서 우리 구미 관내에는 올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 좀.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 묻겠습니다. 요즘 일찍 퇴사를 하고 전부 다 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산에 약초 캐러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김재상위원

하수오라든지 주초라든지 뭐 산삼이라든지 뭐 산삼인지 장뇌삼인지 뭘 하여튼 그룹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떼를 지어다니면서 온 산을 자연을 훼손하고 또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또 산림훼손은 물론이고 또 산불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요즘 이제 전문가들 같으면 어느 정도 다년생 오래 됐는 그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영향이 없는데 요즘은 산에 다니면서 약초 캔다고 갓 배운 사람들은 크고 작고 수령에 관계없이 막 훼손해 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우리가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주인 허락 없이 어떤 거든지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도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발하면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그거는 개인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 소유주가 그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무슨 그런 법을 산림훼손법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내 산에 소나무가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흙을 안 바꾸고는 실제로는 못 옮기잖아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잖아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김재상위원

산에 좋은 거 있으면 다 내 집에 다 옮기지, 팔아먹든가 그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산림과에서 그런 제재방법이 없는가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런 것이 신고 받으면 또 우리가 적발하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김태근 위원장도 걱정을 했지만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산림훼손은 물론이고 자연생태계 파괴도 물론이고 또 산불에 위험의 요지가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각별하게 좀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태근위원장

자,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소장님. 먼저 2012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2012년 본예산 편성요구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2,000만원이 적은 총 19억4,5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5억9,000만원, 도매시장 내 정비사업 시설비가 2억9,400만원, 도매시장 건립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이 4억3,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8,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임대료가 1억7,400만원, 시장사용료가 1억4,000만원, 전기ㆍ가스ㆍ수도 사용료가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도매시장 관리 및 시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세입예산은 97쪽, 98쪽, 115쪽, 127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7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564페이지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연구 5,000만원

김성현위원

아니.

임춘구위원

그건 다음에.

김정미위원

예?

임춘구위원

기술센터, 지금은 농산물도매시장.

이수태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김정미위원

아, 지금 농산물입니까?

김태근위원장

다음에 예.

이수태위원

깜빡 했어, 깜빡 했어.

김정미위원

(웃으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김태근위원장

예,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이래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지금 착각이

김정미위원

(웃으며) 머리가 아파 죽겠어.

김태근위원장

헷갈립니다, 지금.

김정미위원

할 게 너무 많아.

웃음

김태근위원장

밤새도록 연구를 하시고

윤종호위원

밤샘이 해서.

이수태위원

글도 안 보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아무튼 예, 좋은 현상입니다. 자, 우리 농산물

웃음소리

박교상위원

도매시장 사업도 없는데 뭐.

김태근위원장

별 그게, 또 얼마고, 7억 얼마 또 감 되었고.

윤종호위원

놀아야 되겠네.

이수태위원

차입금 4억

임춘구위원

넘어갑시다.

이수태위원

넘어갑시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윤종호위원

김만호 소장님 잘 하시네요.

김정미위원

처음입니다.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합심일체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지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건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7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농업농촌 지도사업에 더욱 활력 있는 지도사업을 전개해서 우리 농촌이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대로 2012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해권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2년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5억8,000만원이 증액된 7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분야로는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5억1,300만원, 농촌지도 기술개발 보급에 25억3,300만원,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단체육성에 6억2,300만원, 농촌환경 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에 7억3,400만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2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과의 FTA 체결로 상대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여건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활기찬 농촌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과장님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술개발과 2012년도 예산은 앞에서 농촌지원과장이 총괄 말씀드린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농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시범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술적인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킬 임대용 농기계 사업과 리모델링 농경지에 대한 새로운 작목 입식시범 그리고 가축에 유용한 생균제 생산 공급과 미생물 농업활용을 통한 친환경농법 확대로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한 미생물 배양센터도 운영코자 합니다. 위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전심전력을 다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H 후원기금은 2012년도 기금운용 책자 57쪽에서 61쪽까지, 세입예산은 107, 115, 125에서 127, 129, 167에서 169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7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522페이지 임대용 농기계 구입 이거 3억이 증 되었어요. 이거 2억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시고 3억 삭감하겠습니다. 564페이지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이거 도비로

김정미위원

예, 압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보조되어서 나온 건데요.

김정미위원

압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같이 지방비 부담이

김정미위원

그냥 차라리 이 5억 가지고 농가 나눠주신다 하면 그냥 드리겠어요. 차라리 그게 낫지요. 564페이지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연구 5,000만원, 밑에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5,000만원, 565페이지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운영 1,000만원,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연구 1,000만원,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에 8,000만원 이거 다 1억하고요. 564페이지 5,000, 5,000 해서 1억 이거 모두 삭감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구미하면 대표음식이 없다고 옛날부터 숱하게 들어왔고 지금 그래서 자체적으로 참 예산 따기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년 동안 도에서도 요구하고 국가에서도 좀 예산 좀 주면 우리라도 연구하겠다 하면서 그래 올해는 중앙이라든지 도에든지 참 그래서 상당히 노력해서 예산을 따왔었습니다. 50%씩 따 왔는데

김정미위원

과장님, 예, 좋은데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다른 인근 시군에는 그래도 대표음식을 브랜드를 개발해 보겠다고 그래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또 손 놓고 있을 처지도 아니고

김정미위원

그래요, 지역마다 순창하면 고추장, 상주 하면 곶감 여러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구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경주 인근 시군 예를

김정미위원

없는 브랜드를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구미시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주 같으면 경주 브랜드로

김정미위원

보리빵부터 해서 뭐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별채반’ 그래 가지고 거기서 비빔밥도 나오고 육개장도 나오고 그러고 있고 또 울진은 게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대게’ 하는 상표를 브랜드를 개발해서 거기 또 달리는, 게 종류의 또 반찬종류가 나오고 김천도 지금 올해 이제 4억 해 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인근 시군에 그런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손 놓고

김정미위원

예, 인근에는 그래 김천 같은 경우에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할 처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미위원

지례흑돼지가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 지례흑돼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세웠는 거예요. 그런데 구미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구미도 또 옥성 쪽에 보면 버섯이라든지 이런 걸

김정미위원

버섯하면 다른 지역이 더 유명한 데 있잖아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청정 우리 또 구미만의 특색 있는 그런 거 안 있습니까, 금오산 놀러와 가지고 또 우리 구미지역의 대표음식이

김정미위원

그래요, 구미는 특색 있는 자원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그러니 개발해야지요, 저희들이.

김정미위원

뭘로 개발합니까? 자원이 없는데.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위원님.

김정미위원

뭐가 있어야지 하지요.

임춘구위원

김정미 위원님, 보충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계장님. 간단하게 설명 예,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예, 이옥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미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뭔가가, 뭔가를 없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아니, 그래 억지로 만들어 냅니까? 다른 데 나는 특산물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 냅니까, 브랜드를?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아닙니다.

김정미위원

그렇게 브랜드 하실 거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음식이라는 게 단순한 먹거리는 아닙니다. 우리 구미의 고유성과 또 전통성을 살린 차별화된 그런 음식이 발굴이 되어야 됩니다. 구미하면 떠오르는 음식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개발하신 게 뭐예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아니요, 그게 아까 했다는 게

김정미위원

몇 년 동안 연구하신 게 있다며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김정미위원

그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거 하나 이제 브랜드화 시킬 게 나왔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김정미위원

확정되면 우리가 예산을 보태줄 수도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그래서 지금

김정미위원

그래 더 이상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이번에 예산이 서면

김정미위원

연구 그런 결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경쟁력 없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구미에 찾는 관광객들도 많고 우리 구미의 시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구미에는 대표음식이 없느냐 그래서 기술센터에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한 완전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서

이수태위원

계장님.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전문가에 의뢰해서

이수태위원

환경위생과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렇게 대표음식을 발굴하고

이수태위원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좀 하이소, 협의.

김정미위원

예,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옥희 예, 도에서도 지금 각 시군의 대표음식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계장님, 이런 돈으로 이렇게

김재상위원

계장님,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이해도 하고 천천히 해 주세요.

김정미위원

그만 하시고

김재상위원

예, 예. 꼭 싸우는 것 같다.

웃음소리

김정미위원

예산낭비 그만 하시고 이런 돈으로 그냥 정말 사람한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쪽으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 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자, 우리 뭐 또 계장님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예, 예. 작물담당 장상용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간단하니 한번 해 주세요.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김정미 위원님께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계에서 예산 확보하기를 2억 했습니다. 했는데 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요. 시비 3억 붙였는데 그러면 농기계가 하나도 살 그게 없습니다. 이거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요.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김정미위원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태근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미 위원

김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자, 우리 장상용 계장님, 우리 농기구 이거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여은행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대여해 주는 거지요?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예, 예. 임대사업입니다.

임춘구위원

김정미 위원님 참고 좀 해 주시고 농민들한테 농기계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미시 기술센터에서 농기구를 확보해서 우리 농촌에 농기구 매입으로 인해 갖고 빚을 지고 있는 이런 거를 좀 도와주자고 농기구 대여은행을 실시한 건데 오히려 예산부서에서 저는 적게 준 것 같아요. 도비 2억인데 시비 3억밖에 안 주는

김정미위원

(웃으며) 임위원님도 그래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대여은행이 농협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웃음소리

임춘구위원

기술센터에 직접 하지요.

김정미위원

직접?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농업 예산으로

박주연위원

우리 타 봤잖아요.

임춘구위원

기술센터에 직접

김정미위원

센터에서?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농기계 임대사업

임춘구위원

나중에 장상용 계장님, 우리 김정미 위원한테 설명 좀 잘 해 주시고요. 사정 좀 하시이소.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509쪽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09쪽 자, 이거는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래 갖고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 현장지도 인부 이래 갖고 147일 해 놨는데 9개 읍면, 구미시까지 상담소 인부 노임이지요? 147일이면 몇 개월입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6개월쯤 됩니다.

임춘구위원

6개월? 이거 왜 이렇게 세워 주지요? 예산계장님. 지금 11월, 12월 예산이 맨날 이거 본예산에 예산 얼마 되도 안 하는데 이걸 맨날 이래 갖고 본추경 때 추경이 늦어지면 또 추경 때 안 되면 또 못하고 이래 갖고 지금 10월 달부터 일 못하고 있지요? 과장님, 9개 읍면에.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금 사무실 비워놓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왜 이래 합니까? 계장님, 이거 1년치 다 세워 주지 뭐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산계장 김용학입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인부가 아니고 애초에 원래 목적이 영농철에 바쁠 때 농민상담소장님이 자리를 비우니까 자리를 비우면 문을 닫고 나가기 때문에 그 닫는 시간 동안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인부를 써서 하도록 6개월치 원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2개월, 1년 쓰려고 그려면 무기계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놔도 사람을 거기에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안 되게 채용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그건 안 그렇습니다. 이게 상시 목적으로 서가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변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1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못 세운다는 말이라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추경에 세워도 1년치 다는 못 세우고 9개월 정도밖에

임춘구위원

아, 6개월씩 끊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검토해 주이소,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그러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5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하는 사업이에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금 200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농촌이 점점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고령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농에 전부 다 종사하고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을 노년에도 농사 지어가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장려하고 이러는 사업입니다.

김성현위원

마을에 회관 같은 데 이런 거 개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제 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건강진단도 해 주고 또 노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마을을 하천변 이용해 가지고 하는 소득사업이라도 할 수 있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현위원

2개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을 2개 선산지역에 마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이게 사업이 한번 시작하면 3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무을 무이리가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에까지 하고 그리고 1개 마을은 또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기존 하는 사업이 한 동네가 하나 있고 새로 이제 선정해야 되는 마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 2개소입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실제로 농민단체 해외여행 너무 많지 않습니까? 54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제일 밑에 그다음에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그다음에 FTA 대응을 위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이렇게 해외연수들이 쭉 많은데 FTA 대응하는 것을 연수 간다고 해서 대응이 됩니까? 이름을 이렇게 다 붙이면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우리가 이제 시비로 자체적으로 구미시 관내의 농업인단체의 해외연수 가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200만원씩 서가 있는 그거는 도 단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각 시군마다 한 사람씩 추천 받아가지고 그렇게 단체별로 한 사람이 추천 받아가지고 되는 걸로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것이 제가 볼 때 농업에 전혀 도움 안 되고 실제로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보면 농촌에 가서 체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관광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보내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단체별로 다 특성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단체들 특성이 51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육성 이건 뭐예요? 민간자본보조 혹시 도시텃밭처럼 농정과에서 하는 도시텃밭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저희들이 농업을 갖다가 지도하고 있으면서 도시민한테도 저희 농업을 알리고 하기 위해서요. 옥성 농원 같은 거 그다음에 도시민 실버텃밭 농원 같은 거 이런 것도 조성하고 했습니다. 도시민한테 이제 농업을 갖다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성현위원

2군데인데 어디 어디이에요, 그러면? 장소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장소는 지금까지 선정을 못했고요.

김성현위원

내년에 처음하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시텃밭 사업처럼 농정과에도 도시텃밭 사업과 거의 비슷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텃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텃밭은 해가 주말농장이라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싶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이제 도시지역에 경관조성도 하면서 이제 농업도 알리고 또 농촌 농업을 갖다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갖다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현위원

제가 볼 때 비슷하고요. 실제로는 도시민들이 텃밭으로 스스로가 농사도 일을 해 보고 이래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이렇게, 80%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김성현위원

누가 신청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김성현위원

그러니 농정과하고 제가 볼 때 거의 비슷한 건데 엎쳐서 제대로 좀 시행하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분산 자꾸 시켜서 제가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말농장 그런 거지 싶은데요. 저희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김성현위원

이거 80% 지원하니까 실제로 20%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자부담 누가 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자부담 자기들이 할 사람이

김성현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신청하는 사람이 자부담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지역의 단체에서도 할 수도 있고

김성현위원

이래 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기 농사짓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농사짓는 거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농사는 자기가 짓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술지도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김성현위원

돈 안 주고 기술지도 해도 고맙다 할 건데 돈까지 주고 기술지도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런데 농업하는 게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래 하라 해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 갖다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기술지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또 여건도 만들어 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웃음

임춘구위원

과장님,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어차피 농정과하고 협의해서요. 예산 서더라도 도시농민들한테 농업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자부담 시키지 말고 시켜줘요. 도시텃밭 같이 해 갖고 신청 받아서 농업을 잘 인식시켜 주는 데 그래 활용하면 돼요. 협의를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시소.

김성현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춘구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하죠.

김성현위원

여러 개 농정과도 예산 잡혀 있는 것들이 있고 이것들까지 합쳐서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김성현위원

도시 동마다 이렇게 몇 개 동에 1개씩 이렇게 설치해서 체험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면 훨씬 좋은 것 같아서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확실한 내용을 알아보고요.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걸 과장님, 농민단체 이런 데다가 위탁하지 말고 농촌기술센터에서 직접 터 잘 선정해서 지도도 해 주고 농정과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농업육성 채소 같은 거 가꾸는 이런 거 지도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도시민들이 농업을 알 수가 있지요.

김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주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511페이지에 보면 전산교육용 소프트웨어 교재 구입 또 그 밑에 전산교육장 시설 설치공사 하나는 1,000만원이고 1,500만원이고 그 뒤에 512페이지에 가면 전산교육장 6,500, 사업은 지금 수강인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우리가 매년 농업인들한테 인터넷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장소가 없어서 원호동 정보화마을이라든지 고아읍사무소 전산교육장을 그렇게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장소도 불편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또 하고 싶어도 교육하고 싶어도 그 기관의 또 다른, 같이 중복되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센터 지금 1층에 기존 생균제 배양실 하는 게 지금 미생물 배양장이 다시 설립되어 나갔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가 전산교육장을 만들어서 농민들 교육하려 하는 계획입니다. 내년 이제 장소를 컴퓨터를 구입해서 처음 시작하려 하는 사업입니다.

박주연위원

처음 시작하려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박주연위원

이 수강은 왜 하는지?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아, 농업인들이 지금 인터넷에 상당히 관심 많고 또 우리 구미팜 회원들이 물건을 팔고 싶어도 사고팔고 하는 데도 자기 이제 물건을 선전하고 싶어도 교육을 받아야지만 자기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박주연위원

그렇지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전문 교육을 시켜 주고 하려고

박주연위원

저는 이게 농촌도 필요하다고 전 생각하고 또 이 교육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42페이지에 제가 이 얘기 아까 농정과 예산을 모니터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봤습니다.

박주연위원

봤습니까? 아까 대답 안 하셔 갖고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봤습니다.

박주연위원

농정과하고 협의하시고 농정과하고 중복된 사업도 많은 것 같고 또 다른 과하고도 중복되는 게 있는데 중복된 거는 좀 협의 좀 해 갖고 서로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전부 다 신문이 이제 각 단체별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단체에 소속 됐는 분들은 또 중앙이나 도 회비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기도 가입하고 저기도 하고 양 중복으로 가입했는 게 많기 때문에 또

박주연위원

그러면 제대로 모니터를 안 하시면

이수태위원

중복됐으니까 농정과하고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지 똑같은 농민신문이 2부씩, 3부씩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신문이 다 다르지요.

박주연위원

아, 저번에 제가 그러면 행감 때 안 보셨는가 보네. 그러면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농민신문은

이수태위원

농민신문 있고 농어민신문 있고 이래 또 하나 붙여가 합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전부 다 나오는 데가 다릅니다.

박주연위원

그런데

이수태위원

1개만 보면 되지 또 5개 다 봐야 됩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소속이 되었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소속 됐는 또 중앙에서는

이수태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자기 회원들한테 또 신문을 보급하고 싶은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이수태위원

그거 좋다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임춘구위원

출장소 소장님도 인식하셨고 농정과장님 인식하고 가셨으니까 수의해 갖고 우리 해당 위원님한테 단체에서 정리해 갖고 통보해 줘요.

이수태위원

명단 받아가 이중명단 빼고

박주연위원

이중명단은 제가 뺐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작년에 하도 부탁을 해도 중복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안 뽑아주시고 없다고 해서 제가 1,400명 농정과 1,400명이고 기술센터에 540명인데 그중에 231명이 중복이에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아니, 예산 때 10%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왔더라고요, 추경 때 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중복된 게 있으면 과장님들이 먼저 찾아내고 알아내서 중복된 게 왜 중복되었는지를 그리고 중복되어서 꼭 봐야 한다면 왜 봐야 하는지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든지 왜 없다라고 하시고 이 밝혀내면 꼭 봐야 된다고 하시고!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농정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중복되고 한 거 그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일단 삭감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체크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예, 다른 분 없습니까?

김태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508쪽에 농업관련 시설개보수 있는데 1억1,291만8,000원 있는데 읍면동에 상담소 건물보수, 뭐 변전기 교체, 농업인 상담소 현판, 농업인 상담소 안내표지판 이거 뭐 꼭 해야 됩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해야 됩니다.

김재상위원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 했는 6,000만원 좀, 올해 꼭 해야 됩니까? 내년에.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금 보수해야 되는 데가 선산상담소, 고아상담소, 산동상담소 3군데가 있는데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지붕이 지금 새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재상위원

그쪽 과에서 좀 하라 하지요, 뭐. 그쪽 과에서.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재상위원

건물은 그쪽이잖아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재상위원

소관이라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시설투자 낭비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좀 닦아서 잘 쓰면, 마구 쓰면 2년, 3년에 버릴 수 있지만 전자제품도 깨끗하게 쓰면 10년 써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농 같은 거 지금 26년 되었습니다. 26년째 쓰고 있는데 남들 같으면 다 버렸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농값 이상 어디 가가지고 다른 것도 더 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물건을 아껴 쓰는 편입니다. 아껴 쓰는 편인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적에 이거는 꼭 내년에 안 해도 좀 더 좀 관리해 가지고 쓰면 또 몇 년 더 했다가 또 진짜 더 이상 진짜 비가 새고 진짜 더 이상 안 되면 그때 해도 안 됩니까? 그렇게 뭐 좀 이래 6,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래 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산을 세워 주면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들 상담소가 선산상담소 같으면 건물이 일제시대 때 건물입니다. 이제 워낙 일제시대 거 낡았고

김재상위원

그전에 그것 일제시대 때 거 지금 그대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개보수 했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보수를 일부 도색 같은 건 해도 크게는 안 했습니다. 지금 산동 같은 데도 지금 비가 새가지고 그래서 방수시설을 다시 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시급한 것만 지금 계상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재상위원

그 정도 시급하면 작년에 올라오지 왜 올해 왔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김재상위원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안 올라왔던데?

임춘구위원

올려도 안 주니까 그렇지.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김재상위원

올해도 안 주면 그냥 그대로 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수리해 가지고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좀 진짜 내 돈처럼 좀 아껴 써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514쪽에 민간자본보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4,8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1억2,2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꾸 이래 새로운 걸 개발해 가지고 지원해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은요, 한 1~2년 정도 해 가지고 지역에 그 기술이 정착되면 이웃에 파급시키고 또 새로운 것을 갖다 새로 개발해 가지고 시험연구 하는 그런 계통이기 때문에 사업이 해마다 새로 나오고 또 올해 같은 해는 또 특별히 한미 FTA가 체결되어 가지고요.

김재상위원

예, 예. 됐습니다. FTA 우리도 먼저 다 알고 있고요. FTA 아직 실효도 안 되었고 미리 걱정을 해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체 1억7,000 중에서 도비 달랑 900만원 갖고 와가지고 정말 하는 것도 좀 모양도 우습고 한데 좀 줄일 건 좀 줄이시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이거는 작물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이게 시비고 도비하고 저거는 또 뒤에 또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다 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사업을?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사업 전체 다 해도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기술보급 분야에 해 가지고 지금 25억

김재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넘어갑시다, 그러면. 523쪽에 한번 봅시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1개소인데 4,000만원 이거 어느 곳입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장소는 저희들 하는 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지역농가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확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상지는 지금 선정이 안 되었고요. 이 사업은 기술원에서 가축분뇨 냄새가 나서 지금 악취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냄새 안 나도록 하는 특허를 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재상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네요. 왜 그래 기계를 그래 딱 4,000만원짜리 그래 맞춰가 그래 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같은 시범사업 종류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535쪽에 거기 FTA 대응을 위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예, 이거 300만원이지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3,000만원

김재상위원

3,000만원이네, 예, 예. 죄송합니다. 3,000만원인데 자,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FTA 대응을 위한 다른 데도 지금 해외여행도 많고 한데 이거는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놔두겠습니다. 신문 놔두고 신문도 증액됐는, 우송료가 좀 증액되었는데 그건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557쪽에 한번 잠깐 봐봅시다. 인프라구축 이거는 무엇이며 어디서고 그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2억4,600이 좀 증액이 되었는데.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전체적인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2억4,600만원 되었는데요. 아까 자체사업에 보면 이제 천연염색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처음으로 올해 구미 접목시켜가 해 보려는 사업이고 또 편이장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내용이 좋고 그래서 계속 도비를 확보해서 구미 가공 사업을

김재상위원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죠?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금년보다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연초부터 우리 농업 쪽에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많이, 저희들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로 이게 사업이 다른 지방보다 좀 많이

김재상위원

예, 소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이제 한번 주면 그 사람이 진짜 자생력을 가지고 한번 주면 지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 종잣돈을 가지고, 종잣돈을 가지고 키워서 내년에는 더 크게 하고 자기가 기술력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한번 또 지원했는 데다가 또 해만 바뀌면 또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방법을 우리 바꿉시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건 시정

김재상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 자본을 투자한다고 매년 지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사를 그만 둬야 되는데 그죠? 그렇듯이 한번 지원한 곳에는 종잣돈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해야 되지 계속해서 아니, 연중 지원 받아가지고 월별 나누면 월급처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또 기대도록 만들어서도 안 되고 예, 그걸 내가 이야기하고 싶고. 526쪽에는 고품질 버섯이 이 1개소가 있던데 5,000만원이 있던데 1개소는 어느 집이며 어느 사람입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이것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런데 국비입니다. 국비 받았네, 2,500만원 도비 받았는 게 아니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국비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1개로 하지 말고 한 사람이 5,000만원씩 받아가면 됩니까, 한 장소에? 5곳 이상 나눠 주이소. 아니면 10곳으로 나눠주든지. 왜 한 사람을 5,000만원씩 줘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저게

김재상위원

뭐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좀 찾아가지고 두루두루 이왕 줄 것 같으면 두루두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좀 주세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진흥청의 사업인데요. 진흥청에 자기들이 이제 개발했는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이것을 갖다 이제 보급하는 그런 그거 거든요. 그래 해서 지역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기 때문에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뭐 사업을 갖다 여러 사람이 가르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위에서 책정해 가지고 예산 내려왔는데 실제로 보면 이 진흥청 사업이나 도비사업이 지금 우리 시군사업 내려와도요, 뭐 이래 기자재를 갖다 들여오다 보면 자부담하는 부분이 또 많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서류상에는 자부담 없어도요. 끝나서 시설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좀 이래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조정하겠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예, 농민들이 두루 좀 혜택 받을 수 있고 아무래도 전문성과 또 집중투자 부분에서는 좀 결여가 되겠지요. 그러나 또 그런 또 맹점은 있지만 또 단점은 또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죠? 그러니 이제 농업기술센터도 근본적으로 타이틀에 맞게끔 정말 기술을 배양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는 게 원칙이지 단체 지원하는 조직은 아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연구비라든지 진짜 시범지구라든지 이런 예산이 솔직히 여기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농정과하고 같은 예산 그런, 하고 중복되는 산림과하고 중복되는 예산 그런 거는 가급적 좀 배제하십시다, 근절하시고. 예, 끝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롭게 뭐 개발한다 해 가지고 뭐 간장공장, 된장공장 자꾸 부추겨가지고 시에다가 5,000만원, 1,000만원, 도비 달랑 1,000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FTA를 위해서 진짜 대비한다 하면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선산출장소 내 전체 있는 4개 과에서 농업기술센터가 그 FTA에 대해서는 가장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위원

안 하세요?

김재상위원

하십시오.

이수태위원

예, 이수태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야기 있었는데 구미팜 매출 얼마 입니까? 2011년도 연매출.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올 연말까지 예상하기는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5억, 농가는 몇 농가가 참여합니까?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금 94호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주 품목은 어떤 겁니까? 주 품목.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금 쌀이 우리

이수태위원

쌀.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예, 쌀이 지금 주로 저희들 큰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거 잘못되었는데, 구미팜에서 쌀이 주 품목이 된다 하면 그건 농협에서도 팔고 각 (김영혁 경영정보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예, 답변해 봐요.

짧게 해 주세요.

그렇게 많아요? 90개 했다가 300개 했다가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농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가가 그렇다 보니

이수태위원

알겠습니다.

연매출이 5억인데 저희들이 배송료, 포장재 지금 해가 1억2,173만원 지원되었는데 좀 모순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거 말이 좀 있었는데

전국에서 순위에 들어가는데 12달 월 매출이 5억이면 얼마입니까? 450만원도 월 매출 안 되는데 한 차 실어도 배송을 한 차에 다 끝내겠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진도 김, 완도 김도 갖다 팔고 하는데 각 아파트단지에 부녀회하고 이래 서로가 협약해서 이런 부분에서 포장도 하지 말고 순순하게 그냥 소쿠리 담아가서 차떼기로 가져와서 막 담아주면서 좀 싸게 팔고 이랬을 때 더 효과 있지 1억2,000치 가져와서 각 아파트 더 싸게 주면 더 효과적 아닙니까? 더 많이 팔 수 있고

직거래장터 한다고 지금 또 5,000만원, 뭐 한다고

아, 틀리지요. 직거래고 여기는 쇼핑으로 인터넷상으로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 이거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우예 좀 조정할 방법 없습니까?

문제가 많은데, 이거.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일단은.

자, 5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511쪽. 억대농업인 만들기 프로젝트 500만원 10호, 우수경영체 경영혁신 활동지원 300만원 5개반 6,500만원 삭감바랍니다. 또한 521페이지에서 522페이지까지 농기계 구입만 하고 세척시설 없다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해 놔놓고 자꾸 사 모아놓고 세척은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좀 줄이고 세차시설을 만들어 갖고 기계가 녹슬지 않고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자꾸 사면 뭐합니까? 이런 돈을 세차시설 하겠다고 받으면 되지 농기계 사 모으는 게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사서 우짤라고 하노? 갖다 놓을 데도 없어서 우얄라 해요?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또 밭작물 위주의 농기계를 임대사업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도비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거 삭감되었습니다. 세척시설 되었던 게 지금 3억을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 세척시설이 자동 삭감되어 가지고

이수태위원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는 한 300대 샀는데 지금 논에 들어갔다 나오면 씻지를 못하니까 농민들이 씻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예.

이수태위원

거기 끌고 와서 거기서 고압 세척기로 쏘아갖고 발통의 흙도 씻어내고 또 그래 갖다 넣어서 관리가 잘 되는 건데 농민들이 어떻게 씻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수태위원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왜 자꾸 기계만 사나 말입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이수태위원

거꾸로 해요, 거꾸로.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태위원

아예 사지 말고 목을 바꿔서 도에 요청해서 우리 세차시설 하겠다라 하고 내년에 사이소. 그게 더 안 낫겠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세차는요, 실제 우리 농가에서 자기들이 빌려가서 원 상태 대로 세척을 해가 들어오도록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세척을 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농민들한테 맡기기는 좀 이래 과중하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세척시설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서 세척을 하면 농민들이 그만치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하려 하는 것이지 약간 시기적으로 봐서 올해 내년도 가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다든지 해도 되지 싶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도에서 예산 확보했거든요. 예산 확보했는데 도내 5군데 지금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또 부탁을 드려 가지고 또 우리 시비를 갖다 다소 아끼는 그런 견지에서 5억을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거 좀 그대로 좀 살려주시고 나중에 그 세척기는 좀 미뤄서 다시

이수태위원

아니, 농기계는 손 안 댔습니다. 손 안 대고

웃음소리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아까 번에

이수태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아까 번에 2억 외에는 또 삭감하셔가지고, 김정미 위원님이요.

웃음

이수태위원

아니, 김정미 위원님. 그건 좀 이래 합의합시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도비 저희들이 딴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수태위원

사는 건 사고

김정미위원

알아서 할게요. 곤란하게 좀 하지 마요.

이수태위원

예, 사는 건 사고 세척시설을 하도록 그래 하는 방법이 좋지.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다음 번에는 꼭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전수를 해야 되는데 기술전수보다는 거의 다 사람 모아서 행사하고 교육하고 어떤 기술 어떻게 되는지 웃대 저희들 조상들은 기술 그거 하나도 안 받아도 옆집에 들에 물 대러가서 기술접목 다해서 농사 잘 짓고 이때까지 잘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거의 뭐 이 정도에서 기술은 엄청나게 개발되었는데 지금 농민들 더 도태되고 있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부 행사실비보상금만 자꾸 모아서 농사짓기 바쁜데 자꾸 와서 교육 오라 하고 조금 이런 어떤 부분은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 전수는 거의 안 되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을 갖다 예년보다 좀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이제 시범을 하면서 중간평가회도 하고

이수태위원

시범사업도 여기 보니 직파 1,000만원, 몇 평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돈이?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한 군데 보통 10㏊ 내지 20㏊ 정도 조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수태위원

10㏊면 30,000평(99,000㎡)씩, 어느 들이 그렇게 큰 들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이수태위원

아무 데나 가서 그냥 한번 해 봅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자기 지역에서 자기들이 하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이수태위원

직파를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건답직파

이수태위원

지산들에도 여러, 내 논 옆에도 직파를 해 갖고 잡초가 더 많이 나고 계속 실패했어요. 생산량도 떨어지고 매일 그런데 그게 오래, 지금 1~2년 된 게 아니고 10년도 넘었습니다, 직파한 지가.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렇게 성공한 거는 없잖아요.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지금 직파가요, 새로 바뀌었습니다. 신기술로 하기 때문에 벼 무논점파라 해서 옛날의 직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121㏊를 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또 기계를 전부 다 확보해 가지고 한 300㏊ 정도 조성을 해 가지고 생산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수태위원

직파 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상토는 또 이만큼 농지 면적만큼 또 있어야 되고, 뭐 어떤 논리로 맞춰가야 되는지 전혀 농정과하고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중복되었고, 중복되었고. 주긴 주되 묶어가 볼록볼록하게 잘 하든지 어중삐중하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김태근위원장

계장님 아까 잘 하시데. “감사합니다.” 하면 또 되는 걸로

웃음소리

담당

작물담당

장상용 예,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억대농업인 만들기 삭감 그러셨는데요.

이수태위원

100% 삭감,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지난해도 그 예산 때 억대농 더, 지난해에는 더 작년에 더 많이 해 주라 하며 그러셨는데 올해

이수태위원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웃음소리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상당히

이수태위원

효과 없었습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상당히 지금 우리 구미 관내에 8,500호 농가가 좀 있는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억대농이 지금 3.6% 정도 300호 가까이 억대농이

이수태위원

8,500 농가에 농업예산 다 뽑아갖고 그냥 주는 게 낫습니다.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지금 한 3.6% 정도가 지금

이수태위원

말도 안 되는, 지금 미꾸라지 숨을 데도 없이 온 용배수로 다 만들지, 미꾸라지 있을 데도 없는 데다가 지금 친환경도 아니고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

해권

이해권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를 더 강화해 가지고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예, 추후에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먼저 2012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올 한 해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로 우리 공단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공단 2012년도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137억이 증가한 총 380억원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써는 2011년 4월 우리 공단으로 통합된 원예사업팀 운영비 75억과 지난 6월에 수탁 받은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운영비 9억원, 환경사업부의 총인처리시설 가동으로 인한 전기사용료 증가로 수도ㆍ광열비 증가분 8억원, 총인처리 약품비 23억 등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환경사업부 운영예산 208억원, 공영주차장 운영 22억원, 생활체육팀 운영 36억원, 원예사업 운영 75억원, 봉곡ㆍ선산도서관 운영 22억원, 승마장휴양림 운영 17억원, 지하공동구관리 4억원입니다.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20억원으로 31.2%, 경상경비 259억원으로 67%, 기타 7억으로써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단예산은 2012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시설공단 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각 팀장님께서는 차례로 2012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팀장님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김석정입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팀 예산은 올해 대비 1억7,000 증가된 7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력 2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9,700만원, 공단홈페이지 통합구축 2,5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른 침입방지시스템 구축비 3,500만원 등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공단이 심기일전하여 전국에서 앞서가는 선두 공기업으로 발전하고자 하오니 예산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팀장님. 다음 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입니다. 2012년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은 14억4,000만원으로 인건비 7억4,800만원, 경상경비 6억5,700만원, 자본적지출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원예수출공사 통합과 승마장, 산동처리장 수탁에 따른 사업장 확대로 지원팀 인력의 증가 5명의 인건비 관리예산 1억4,000만원, 수탁사업 확대로 인한 인력 63명 증가로 직원 단체보험, 교육훈련비 등의 경상경비 증가비용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요구한 예산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팀장님, 예.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은식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3개소 4,211면을 주차관리원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팀 총 예산액은 22억5,9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6억2,600만원으로 77% 차지하고 경상경비가 3억8,770만원, 자본적지출 7,750만원, 기타 운영비가 1억6,75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1,500만원 증액으로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예상해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차관리팀이 2012년도에도 원활하게 공영주차장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팀장님, 예.

영진

김영진생활체육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영진입니다. 저희 근로자복지관 총 예산액은 16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 7,000만원 증 되었으며 그중 인건비가 42.8%, 경상경비 56.5%, 자본적지출 0.7%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시설물 유지보수에 투입된 경상경비로써 평소에 고객님들이 불편해 하시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리비를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관은 준공한 지 11년이 경과하였으며 건물 내 높은 습도와 소독약품 사용으로 일반건물보다 노후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8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수영장 타일교체, 천장 마감재 교체 등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를 하여야 하는 실정이지만 사업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지관 운영현황은 수영 외 3개 종목으로 수용인원 52% 수준이며 요금은 전국 통상요금 대비 48% 정도로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1일 이용인원은 1,200명 정도이며 연간 340일, 1일 16시간을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근로자복지관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원예사업팀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사업팀장 김희종입니다. 저희 원예사업팀은 당초 구미원예수출공사로 출범하여 금년 3월말까지 운영해 오다가 4월1일부로 구미시설공단으로 통합이 되어 원예사업팀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원예사업팀은 8만2,624㎡인 2만5,000평 유리온실에서 연간 1,300만본을 생산, 1,200만본을 수출하여 수익창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설농업의 롤모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우리 구미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원예사업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75억7,900만원으로써 금년도 4월1일 시설공단으로 통합이 되면서 9개월분 예산인 68억3,800만원보다 7억4,100만원이 증 되어 편성되었으나 연간 총 예산을 비교해 보면 5억원을 감하여 편성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수익증대를 위한 노력과 아울러 경비절감을 통한 2012년도에도 경영수익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분포비율을 보면 인건비가 11억7,800만원으로 15.5%, 경상경비 54억6,900만원으로 72.2%, 유동부채 상환이 8억2,300만원으로 10.9%, 예비비 7,400만원으로 1%, 유형자산 3,300만원으로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원활한 원예생산단지 운영과 흑자경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원예사업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님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입니다. 2012년도 구미시 승마장 및 옥성자연휴양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승마장 세출예산안은 9억8,48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4억3,460만원, 경상경비 4억7,479만2,000원, 기타경비 9,54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옥성자연휴양림 세출예산안은 7억4,60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3억6,501만9,000원, 경상경비 3억2,102만3,000원, 기타경비 5,99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구미 승마장 및 옥성자연휴양림 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승마장휴양림 운영팀 전 직원은 더욱 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사업부 예, 팀장님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

조윤성구미하수처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구미하수처리팀장 조윤성입니다. 저희 구미하수처리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3억1,3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57억9,700만원보다 25억1,600만원이 증액되어 43%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인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경상경비가 60억9,300만원으로 전년보다 23억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른 목의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하수처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우리 각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시설공단 2012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기획감사팀은 27쪽에서 42쪽까지, 경영지원팀은 지하공동구 포함 43쪽에서 79쪽까지, 주차관리팀은 82쪽부터 101쪽까지, 생활체육팀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127쪽에서 148쪽까지, 원예사업팀은 189쪽에서 215쪽까지, 승마장휴양림운영팀은 217쪽에서 256쪽까지 있으며 환경사업부 소관 예산은 257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에서 도서구입비가 왜 없어요?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그거는 형곡 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해 가지고 우리 봉곡ㆍ선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여기 없이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예, 예. 지금 책 구입은 형곡도서관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작년에도 없고 해서 책 안 사는가 싶어서요.

웃음소리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아닙니다, 예.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인원이 57명 늘은 건 원예공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예, 원예공사가 39명이 증가되었고요. 그다음 산동처리장, 승마장이 또 새로 수탁을 받아가지고 그 증가된 인원입니다.

김정곤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예, 예. 3개 사업을 수탁 받았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노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노조가 기존에 주차관리원 노조가 있었는데 해체가 되었습니다. 되고 지금 새로운 정규직, 현업직 다 합쳐가지고 225명으로 해가 8월29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김정곤위원

작년 8월 달에요?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올해 8월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죄송합니다. 올해 8월.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올해 8월 내 가지고 지금 12월15일경에 창단식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어디 소속단체도 그러면 있습니까?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상급단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자체 기업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있던데 이거는 뭐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아닙니까?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예, 그 규정에 맞게 그래 했습니다. 100명에서 300명 사이에 보면

김정곤위원

2명입니까?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예, 2명으로 되어가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활용은 1.5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활용은 1.5명?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예, 예. 2명 이내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세입부분에 19쪽이라 했는데 맞습니까? 세입부분 19쪽. 어디서 이야기해야 되나요? 산출기초 해 놨는 이거는 세출기초 아니라요? 세출에 수입예산 해 놓고 오른 쪽에 산출기초란에 쭉 적어놓은 이게 전출금 받는 거죠?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맞죠?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실제로 전부 전출금 각 부서에서 받는 거죠?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6쪽에 이게, 6쪽에 업무현황 이게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액입니까?

석정

김석정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자, 원예공사 같은 경우에 전출금은 농정과에서 75억 그다음에 수입예산은 76억 내년도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예,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한 1억 정도 수익을 올린다?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6,600만원 정도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 올릴 수 있다?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예.

임춘구위원

올해 원예공사팀에서 전출금 받았는 거, 전출금 반납 했는 거 있습니까?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오늘 날짜로 9억원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전출금을?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76억 중에서 수입 예상이, 전출금 75억 받는데 원금상환은 원예팀에서 1년에 얼마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연간 약 11억원 상환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11억 상환하고 이자, 원금하고 상환하고 1억을 벌 수 있다, 예상을?

희종

김희종원예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되면 획기적이네요. 또 그다음에 그러면 승마장, 승마장은 수입예산이 2억7,600, 전출금은 9억8,000 맞잖아요, 그죠?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전출금 받는 거, 그러면 여기는 7억이 적자네요, 그죠?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예.

임춘구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데서 흑자 내는 건 그러면 원예팀이 유일합니까? 이거 누가 대답해야 됩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수익사업 중에서 원예사업팀이 뭐 지금 흑자를 보고 있고 다른 수익사업에는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승마장이라든지 휴양림 이런 데는 사실상 3억에서 7억 사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 쪽이니까 수익 쪽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임춘구위원

예,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전체적인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될 문제라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시비를 들어가서 시민의 편의와 시민의 건강 이런 증진을 위해서 이래 또 적자 나지만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의 했는 겁니다. 그러면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차후 계획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가 적자 나는데 지금 팀장님은 계획이 내년도 운영이 잘 되었을 때는 적자폭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예, 학생 체험승마라든지 기업체 주말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걸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다는 더 적자폭을 줄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공동육성조련시설 이래 놨는데 공동육성조련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니지요? 이거는 유통축산과에서 합니까?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이거는 나중에는 맹 어차피 승마장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은 아직 그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공동육성조련시설에 관한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해도 유통축산과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구미승마장이 어렵게, 어렵게 개장을 해서 작년에 금년에 말 한마당 축제까지 했는데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팀장님이 각별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자연휴양림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자연휴양림 전출금이, 자연휴양림이 7억4,600이 가네요? 그래 자연휴양림이 2억3,000이니까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한 5억1,000만원 정도

임춘구위원

예?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5억1,000만원 정도가 적자를 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네요, 5억1,000만원 정도. 이거는 더 이상 좁힐 방법이 없습니까?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주 중에 이용고객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뭐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 가지고 주 중에도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리고 단체워크숍 같은 거 할 수 있는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단체워크숍은 지금으로써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펜션 있는 게 8인실밖에 없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산림과에서 지금 계획하는 게 없습니까?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그거는 산림휴양관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성이 2014년도까지 다 되면은 그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리라고 예상합니다. 거기는 단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산림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게 준공이 되면 많은 폭을 줄일 수 있습니까?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휴양림하고 승마장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를 또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서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갖고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99페이지 주차장 내 파손차량 손해배상 이거 실제로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올해 기준으로 290만원 정도.

김정미위원

생각보다 사고 건수가 작은가 봐요, 그죠? 예산편성에 비해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뭐 자잘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반으로 줄여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 올림픽기념관 본관 외벽도색, 샤워실 수선, 기계실 유지보수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수선비를 우리 일괄 입찰해 가지고 쉽게 이렇게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126페이지 자산취득비 헬스기구 구입에 이게 기종, 기구 이거 구입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생활체육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닝머신은 2003년식이고 밑에 있는 거 레그익스텐션 2001년식 그다음 케이블크로스가 '94년식, 시티드로우가 '95년식, 더블트위스트 '91년식, 벨트마사지가 2003년식입니다. 노후로 되어서 지금 고객님들이 불편해 하고

김정미위원

모두 다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생활체육팀장

예,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꾸, 교체하려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기존 자재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진

김영진생활체육팀장

그거는 전부 매각합니다. 폐기물 매각.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승마장시설물 유지관리 이거 1년도 안 되었는데 이거 벌써 유지관리비 들어간다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하매 고장 날 거 대비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예, 긴급으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김정미위원

냉난방기 수리 및 보수, 기계류ㆍ펌프 긴급수선 뭐 자잘한 게 있는데요. 1년도 안 되었는데 여기서 해 줬는 업소의 A/S 기간도 없습니까?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A/S 기간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긴급하게 조금 적은 거 수리 났을 때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한 50만원씩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살펴본 거는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미위원

320페이지 4단지하수처리팀 긴급수선비 이거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거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요? 얼마 되었지요? ○4단지하수처리팀장 오상철 2005년

2005년요? ○4단지하수처리팀장 오상철 2005년 8월2일부터 예비시설물을 가동했고 2006년 6월 달에 우리가 수탁 받아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 기계시설은 7년에서 10년을 수명으로 보고 있고 그 중간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기계시설, 전기시설, 계장시설 이렇게 5회씩, 3회씩 이렇게 한 해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많이? ○4단지하수처리팀장 오상철 예, 그 시설이 다

그동안 계속 해 왔습니까? ○4단지하수처리팀장 오상철 계장부분하고 기계부분

그동안 계속 해 왔어요? ○4단지하수처리팀장 오상철 조금씩요.

조금씩? ○4단지하수처리팀장 오상철 예.

이 처리시설 긴급수선비에 대해서 이거 50% 삭감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임춘구위원

예산계장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거 각 팀별로 삭감을 하면 전출금이 줄어야 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전출금이 줄어야 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그 해당 과에 전출금도 줄여야 되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걸 참고로

김재상위원

그렇죠, 그래 물려 들어가야 되지요.

임춘구위원

예, 그렇게 물려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김정미위원

346페이지 구미하수처리팀 환경홍보관 쉼터 조경공사, 보식공사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거 조경이 많이 되어 있고 이렇게 틀이 딱 잡혀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할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전액 이거 삭감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팀장님. 예, 잠깐 설명하고 그래 넘어가고 그래 합시다.

윤성

조윤성구미하수처리팀장

지금 저희 환경사업소에는 조경수로 향나무가 많이 조경되어 있습니다. 향나무가 중간중간에 죽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김정미위원

몇 개 죽었는데요? 몇 그루가.

윤성

조윤성구미하수처리팀장

지금 향나무하고 느티나무 정도가 입구에 가면 죽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식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삭감 요청하고요.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성

조윤성구미하수처리팀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미위원

360페이지 마을하수도 이거 전체 몇 군데가 있고 수선비가 매년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거 감사 처분사항까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예, 마을하수도는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15개소 있고요, 예. 수선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수선비는 지금

김정미위원

매년 얼마 들어가신다고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매년 얼마 들어간다 하는 건 그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요.

김정미위원

자료 안 나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마을하수처리팀장

그런데 지금 마을하수도는 시설했는 지가 전부 오래 되어 가지고 수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묻다가 하나 좀 더 묻고

김태근위원장

예, 예. 그래 하십시오.

임춘구위원

우리 승마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33쪽 재료비, 재료비 거기요. 위에 마필 장제(편자) 말발굽이지요? 거기 30필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보유하는 게 30필이라서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 보유 말을 가지고

임춘구위원

8회, 8회면 이렇게 자주 갈아줘야 됩니까?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45일 만에 한번씩 갈아줍니다.

임춘구위원

45일 만에?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예.

임춘구위원

3개월에 한 번 갈아도 된다 하던데.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아닙니다. 45일 만에 한 번씩 갈아줍니다. 45일 만에 한 번씩 갈아도 거의 다 닳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말발굽 하나가 2만5,000원이네요?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2만원도 한다 하던데?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도 지금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그 밑에 사료(건초포함) 및 톱밥구입 말 한 마리에, 여기 40필인데 자마 10필을 대비해서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감안해가 했는 겁니다, 예.

임춘구위원

우리가 보유하는 게 30필, 여기 10필이 더 불었는 건 자마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자마들 10필 더 이제 예상해가 하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자마회원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10명을 예상해서

임춘구위원

지금 몇 두죠?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지금 4필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4필, 6두 더 들어올 걸 계획해서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30만원 사료비하고 건초포함 톱밥구입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30만원 해 놨는데 자마회원 얼마 받습니까?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자마 45만원 받습니다.

임춘구위원

45만원이면 관리사 인건비 빼고 이러면 그냥 공짜로 해 주는 택이네. 사료 값이 30만원 들어가는데 15만원 남는다 쳐도 전기세 이런 거 다 빼고 10개 해 봐야 한 달에 150만원이네.

정조

김정조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문제 있는 것 같다, 이거. 자, 이 2개 검토 요망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전문위원님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장님. 예,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사실 우리 전출금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술면 부분에서는 빨리 고쳐야 할 부분, 교체할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됩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김태근위원장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좀 이게 좀 지연되고 이런 게 좀 많지요? 어떻습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사실은 환경사업부는 시설이 노후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또 내년쯤 되면 도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의 다가 이 사업비가 예년부터 편성해 오는 사업비입니다.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관련부서에서 삭감하고 나면 최소한의 경비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비기 때문에 삭감하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우리 회기 때 현장방문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걸쳐서 한번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 우리 운영의 묘를 또 살리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게 교체를 하고 필요로 한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요구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김태근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하여튼 다음 우리 기회에 현장방문 있으면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 직접 눈으로 한번 보고 필요한 거는 필요한 대로 예산을 또 세워서 할 건 하고 또 필요 없는 건 과감히 또 안 하는 걸로 그래 하여튼 가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위원님께서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내년 초도 좋습니다. 우리 시설에 관한 일제 한번 현장방문 하셔갖고 내년 추경이라든지 다음 해에 삭감 조치를

김태근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어차피 전출금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시설공단,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어쩌면 전 과에서 각 팀마다 자기에서 이익창출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적자 없이 현상유지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된다 하는 게 아마 각 팀별로 아마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 가셔야 되고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주차관리공단도 지금 내년도 보니까 운영비가 한 22억5,900 맞지요?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수입은 봤을 적에는 한 16억4,000 그죠?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올해 17억5,000만원 정도

김재상위원

예, 예. 16억4,000, 올해 17억 그래도 한 5~6억 정도가 어차피 그죠?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적자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무조건 이래 가지고 계속 적자가 계속 올해도 갔으니까 내년도도 적자 그 정도 가야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매년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 만성적인 적자구간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시청과 협의를 해서 무료개방을 하고 또 앞으로 주차관리요원이 자연감소에 따라 가지고 더 이상 인원 충원 없이 최대한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맞습니다. 지금 내가 봐서는 첫째는 인건비가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최우선이고 주차비 지금 원평동에 있는 시설녹지공간 옆에 있는 주차장 있지요? 쭉 가면서 오성예식장부터 해 가지고 그죠? 앞에부터 해 가지고 저기 둔턱지까지 한촌식당까지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거기는 예를 들어 시간당 얼마 받지요?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최초 30분까지 400원 받고 나머지 시간당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인건비도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 해봐야 그죠? 뭐 500원, 300원 이래 받아가지고는 그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어느 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잘 판단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래야 만이 최소한의 적자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오산에 앞에 있는 상가 앞에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평일에도 거기 주차관리요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평일은 거기 차가 없습니다. 평일에는 아시죠, 그죠?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가장 구미에서 주차수익이 알토란 같이 많이 나는 데가 어디인지 압니까?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광평천에서 지금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거는 이제 양을 말하는 거고, 금액의 액수를 말하는 거고 적지만 가장 알토란 같이 효율이 높은 곳이 내가 알기로는 난 금오산호텔 옆에 매표소 앞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거기는 뭐 아주 알토란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성화 시킬 데는 활성화 시키고 과감하게 즉 손익분기점을 딱 따져봐 가지고 안 된다 싶으면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이 어쩌면 가장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주차관리팀은 그쪽으로 좀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정미 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올림픽기념관 말입니다. 어차피 전번에도 우리 행감 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올림픽기념관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부분적인 땜질식으로 해서는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즘 뭐 어지간한 데 요즘 전부 다 오늘도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 전부 다 리모델링, 선산 얼마 전에 출장소장님 계실 적에 2층 하셨지요? 올해는 또 내년에 해 가지고 2012년에는 3층까지 싹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도 올림픽기념관도 수요가 그만큼, 지금 사실 이래 아침에 가보면 차 댈 데도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되도록 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때 같이 가주는 게 안 맞습니까? 예산은 이거 제가 삭감시키기도 좀, 삭감시키면 또 머리가 아플 것 같아가지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내년도 당장 급한 게 이제 최소의 수선비를 예산 편성했는 거는 내년도에 당장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사실 저희도 요구를 했습니다. 8억 요구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내년도 재정적 여건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도 그런데 2013년도 지금 불확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소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그런 수선유지비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 추후에 전체 만약에 예를 들어 리모델링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들어갔을 적에 이런 다시 여기에 땜빵식 수선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걸 좀 선별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무실 수선료 탁구장하고 에어로빅장으로, 샤워실 그거를 가지고 지금 만약에 없애고 그러면 여기다가 탁구장하고 에어로빅장을 넣는다는 그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생활체육팀장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영진

김영진생활체육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샤워장하고 지금 탁구장하고 거기 보면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장이 있는데 지금은 시설이 샤워기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좀 노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수하려 합니다, 보수.

김재상위원

그런데 탁구장을 여기 해 봤는데 탁구장은 사실은

영진

김영진생활체육팀장

그 안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거 뭐 탁구장 자체가 그거

영진

김영진생활체육팀장

지금 더 이상의 공간이

김재상위원

맞아요, 없어요. 예. 너무 협소해서 내 보니까 탁구를 칠 수 있는 그 동호인들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영진

김영진생활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그냥 좀 잘 좀 대책해 달라는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생활체육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짧게 좀

김태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건의 내지는 제안 좀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이수태위원

주차팀에 앞으로 자연감소 될 수 있는 인원은 예상치는 몇 명 됩니까? 올해 2012년, 2013년.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올해는 2명이

이수태위원

2명.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2012년도에 1명, 2013년도에 6명

이수태위원

6명?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이수태위원

앞으로 2013년 말쯤 되면 노상주차장은 구미시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지역 상가주민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전부 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수태위원

아니, 아니. 거기 지금 현재 금오시장 인근, 순천향병원 여타 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금오시장 앞에는 우리는 여기에 주차장을 구미시민에게 임대를 하겠다, 몇면. 임대계약자가 있으면 자기가 관리 할 것 아닙니까? 구미시 우리 주차요원들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이 구미시에서 자꾸 이렇게 볼모로 이렇게 많은 전출금을 386억7,200만원 하는 돈을 가지고 또 인건비도 한 110억 됩니까? 예, 111억3,600만원 있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유지보수도 이제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공공의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부분에서 무조건 써야 된다 하는 과거의 예산 편성했는 거를, 여태까지 그랬다는 말입니다. 지금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부분에서 일정 수익이 좀 나야 됩니다. 특히 좀 전에 우리 임춘구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승마장, 산림욕장은 진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사실 구미시내 지금 양호동 들판에 가면 자마회원들 45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옥성까지 가서 자마회원 45만원 받는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맨날 달달 볶여야 되고 능력은 나오도 안 하고 한계점은 시작과 동시에 그냥 딱 앞에 게 절벽입니다, 절벽. 뒤로도 못가고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특히 우리 이춘배 소장님도 가가 또 가자마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산업건설, 특히 김태근 위원장도 매 보니 주자주자 하는데. 하여튼 조성 감소요인 일부분을 구미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면 분명히 시에서 세외수입을 잡으면 되잖아요, 사용료로. 이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수지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참. 그리고 하나 빠졌습니다. 주차

김태근위원장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내가 민원 받았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구역마다 나름대로 반장이나 이래 있지요?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책임자가 있지요?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관리자가

김재상위원

관리자가 있지요? 예, 그런데 직책으로써 그런지 몰라도 여성분들한테 말을 함부로 해 가지고 그게 한번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호해 주려고 지금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여성비하발언 내지 언어도 폭력 아닙니까, 그죠? 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 근무자를 자기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쌍스러운 말이 되면 안 되지요, 그죠? 아마 그래도 주차원이 전부 다 주부로 알고 있는데 그죠? 전부 다 자녀들이 전부 다 중고등학생 이상들인데 그분들이 상당히 그런 데 대해서 참 진짜 회의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교육을 통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비일비재한 것 같던데 정말 그분들이 험한 일하면서 서로가 의지하고 같이 동질감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꼭 그거 지시해 주세요.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이나 당면한 일선행정 업무추진을 감안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의정활동으로 서류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읍면소관 예산은 서류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2012년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12일 월요일에는 그동안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위하여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