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양성과, 보건사업과 및 건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인재양성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윤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황병직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인재양성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398페이지에 영주야구연습장 조성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현재 아지동에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그 공간이 한 6,000평이 됩니다. 지금 야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지금까지 타 장소에서 연습을 해 오다가, 공간이 시설확장을 한다고 해서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현안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간을 쭉 찾아 봤습니다. 찾아본 결과, 쓰레기 매립장이 유휴지로서 남아 있고 해서 그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거기에다가 현재 간이식으로 복토를 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시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얘기고,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 그 장소입니다.
장성태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아지동입니까? 창진동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소백호텔 지나서 그쪽입니다.
장성태위원
41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 DB접근제어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구입,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구축, 전부 합쳐가지고 8,850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현재 도서관에 있는 전자시스템이 보완장치가 안됐다고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보완시스템입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홍보기획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예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도서관에 해당되는, 도서관 장비에 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홍보기획팀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장성태위원
올해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구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체육관 관련해서, 지금 생활체육관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너무 노후 돼 있고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안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지적하신 대로 생활체육관이 굉장히 노후합니다. 여름에 장마철 되면 비가 새고, 천장을 보면 또 창고 같은 느낌도 들고, 시장님도 굉장히 그쪽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그걸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너무 큰 돈이 들고 하니까 이 선에서 보수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시장님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경북도에다가 보수비 5,000만원 정도를 요구 했었는데,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고, 향후에 더 큰 시설을 짓느다거나, 바꾸는 것은 앞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영주시의 여러 단체에서 생활체육관을 빌려서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안 빠지고 행사가 계속 개최되는 것 같은데, 시설이 현재 너무 노후하니까 그걸 어떻게 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394쪽 민간위탁금으로 사이버학습센터 운영비 4억8,000만원 있잖아요. 이건 먼저번에 보고하실 때도 부탁을 했지만, 이 돈이 매월 아이들한테 거두는 돈이 있는데 그건 꼭 예산에 입금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고 그래해 주시고, 401쪽에 보면 시민건강 및 죽령옛길 걷기대회 이건 1회는 시민건강걷기를 하고 1회를 죽령옛길 걷기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2회를 해 놨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관광산업과에 보면 죽령옛길 걷기가 있어요. 관광산업과에서 죽령옛길 걷기하고, 인재양성과에서 죽령옛길 이래 하기 보다가 여기 부기명을 그냥 시민건강 죽령옛길은 이렇게 시민건강 및 죽령옛길 걷기 이랬는데 작년도에는 시민걷기대회을 봄, 가을로 2번 했지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왜 죽령옛길을 거기에 넣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봄과 가을에 우리 서천주변을 도는 행사였는데, 뭐 굳이 2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죽령옛길도 알릴겸 거기서 하는 행사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해서 당초에는 서천변 2회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죽령옛길을 추가를 신청했었는데 예산담당에서 예산 사정상 3번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짤리게 됐습니다. 죽령옛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풍기 그쪽 시민들의 바램이기도 해서, 새로 신설은 못하고 이걸 조정하게 된 겁니다.
김희자위원
죽령옛길은 이미 많이 알려졌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죽령옛길 걷기가 있으니까 인재양성과에서는 시민건강걷기로 하면 부기명을 바꾸어서 걷기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런데 대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쪽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도 단위 체육대회 축구도 내년도에 영주에서 개최됩니까? 경북대회가?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내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김희자위원
전국 및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 4,000만원 예산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404쪽에 보면 경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이것도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내년도에는 이렇게 축구도, 경북축구가 영주에서 열리고, 어르신 체육대회도 영주에서 열리나,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어르신 대회는 2012년도에 처음 하는 행사가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전국민 도 단위생활체육대회 이것은 8,000만원 가지고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종목수가 15개 종목이 됩니다. 종목별 대회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희자위원
416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비로서 1억1,90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이건 공공도서관이면 지금 시립도서관 이야기죠. 거기에 어떻게 확충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도서구입비 지원이 도립도서관, 공공도서관, 풍기분관에 들어가는 도서구입이 있고, 우리 시립도서관에 구입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공공도서관이 4,000만원으로, 우리가 3,000만원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항간의 여론이 우리 시립도서관 3,000만원이고, 공공도서관은 4,000만원을 해 주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해서 같이 형평을 좀 맞췄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528쪽에 인조축구장에 느티나무 식재가 있고, 파고라 설치가 있는데 6,000만원하고, 7,000만원, 또 느티나무 6,00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인조축구장은 본 축구장 거기를 얘기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국민체육센터 올라가다 오른쪽으로 가면 철탄체육관, 복싱연습하는 구장 옆에 인조축구장, 보조구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관중석도 없고, 그런 상태라서 올해 간이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인재양성과에서 노력하신 결과 우리 영주시가 인재양성특구로 5년간 지정되었다가 2012년부터 다시 5년 재 지정되지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정말 인재양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빈틈없이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초등한자교육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비 해서 2억5,000만원 잡혀 있지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우순하위원
여기 1식으로 해서 물어보는데 몇 개 학교에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초,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우순하위원
초등한자교육지원을 초, 중, 고 다 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초등이라는 것은 학교가 초등이 아니고, 수준이 초등이라는 겁니다. 그 대상학교는 전체 19개 초등학교 다 해당됩니다. 영일초등학교나, 평은 그 외에 나머지 초등학교에 다 해당이 되고, 시 보조금 지원학교는 5개 학교로서 영일, 평은, 순흥, 옥대, 부석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19개 학교중에서 현재 5개 초등학교만 지원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대상은 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순하위원
전년도에는 5개 학교만 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전년도에는 시보조금 지원학교가 영일, 평은, 순흥, 옥대, 부석이고 그 외에 교육청에서는 다른 학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중, 고등학교에는 한문선생이 있죠? 그런데 이 2억5,000만원을 교육자 수당으로 주는 겁니까? 뭘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수당교재비 이런데 들어갑니다. 정규시간 학교수업 내에는 학교프로그램을 하고, 방과 후에 합니다.
우순하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398쪽 밑에 시설비에 보면 영주시민운동장 시설정비에 금년도에 새로 9,900만원 잡혔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우순하위원
정구장 시설을 뭘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현재 정구장이 두 면이 있습니다만 야간에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없고, 지금 이용하는 회원들이 낮에는 직장이다 해서 토·일 외에는 낮 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녁에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겁니다.
우순하위원
현재 조명시설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게 전문조명이 아니고, 그냥 간이식으로 돼 있어서 치는데 제대로 맞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우순하위원
현 시설이 미비해서 새롭게 잘 하려고 한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조명시설과 휀스, 또 하다보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소리가 나고해서, 방음시설까지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순하위원
405쪽에 보면 영주시 사이버평생학습센터 강좌 프로그램 임차료 및 사용료 지급이 2,100만원 있지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우순하위원
프로그램 임차라는 것은 뭘 가지고 임차라고 합니까?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개발이나 임차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행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우순하위원
이것도 수탁의뢰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우순하위원
학습센터에 이런 능력이 안 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순하위원
40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평생학습중장비 종합계획 연구용역, 또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 공모, 전부다 용역비인데 자체에선 어렵다는 말이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중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지금까지 해 오지 않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데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도록 했고, 밑에 나오는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전 사업, 이것은 전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지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작년도에는 소백가정문제상담소, 영주문예대학, 폴리텍대학, 단산주민자치센터 등에 위탁해서 하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밑에 소외계층 학습동아리 지원도 같은 유사한 사업으로서 지속사업입니다.
우순하위원
418쪽에 보면 재료비에 조경석관리 제초제, 살충제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도서관 이용자들이 여름 같은 경우는 모기, 회충들이 있어서 주변 소독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순하위원
운동장에도 그렇고, 도서관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저가 보건데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여름으로 특히 일찍이 조기방재를 하면 괜찮은데 엉망이 될 때 하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더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사전에 방재를 해서 살충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운동장에도 가보면 그렇고, 이런 걸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모든 것은 관리를 잘해야 만이 오래갈 수도 있고, 모양도 좋고, 주변에 가서 쉬어도 시원하게 쉴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에서 1년에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게 얼마정도 되지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글로벌인재양성특구라고 해서 전체하는 사업도 있지만,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항목별로 정해져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체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아무리 안 되어도 40억원 정도 되지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근접하는 선입니다.
강정구위원
누차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하면서 그걸 꼭 알리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몇 번 들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어제도 교육지원청에서……
강정구위원
물론 인재양성특구로 인해서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하지만, 경각심을 위해서 2012년도 한 1년만이라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교육사업이라는 게 줄어든다고 하면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계자분들한테도 정말 이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교육부분에 투자한다, 고마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정도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누차 업무보고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강정구위원
과정이 영주교육지원청이 어디 외국에 있습니까? 영주관내에 있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어제 교육장님도 저가 회의때 만났습니다만 교육장님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계십니다.
강정구위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보면 자기가 다 했지, 영주시에 언제 말 한마디 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시에서 항상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도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디다.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요.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내년 2012년 예산에는 영어체험학습장 캠프운영, 이런 걸 한번쯤은 안 해봐야 교육지원청도 알 수 있단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8억하고 25억하고 33억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글로벌인재양성특구하고 또 관련된 사업이고……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누차 그런 얘기했는데도 물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전달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절대로 그런 법 없어요. 물론 우리 양성특구는 그걸 모르는 것 아닙니다. 사실 특이하게 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백년대계를 봤을 때 지금 보통 교육이라는 것은 한 10년 정도 지나야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어려운 재정환경에서 지식경제부가 없을 것 같으면 그런 소리 안합니다. 별도로 지식경제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예산을 받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무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익히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감을 주고, 당장 예산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말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교육지원청 예산이 있으면 분명히 교육장이 위원들한테 전화를 다 했어요. 모 천문대 할 때도 3억 이였어요. 직접 과장이 의회까지 왔었어요. 그때는 이만큼 예산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였는데 너무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심재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7쪽을 보시면 인조축구장 지붕정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의문이 있어 묻는 것은, 그 뒷장 528쪽에 인조축구장 느티나무 식재가 있는데, 느티나무 식재를 가지고 보조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조축구장 지붕정비, 이것도 보조구장입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인조축구장인데.
심재연위원
그 위에 보면 보조축구장 파고라 의자 설치 및 바닥정비공사 이건 또 뭡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체육시설 소장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황병직위원장
심재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주무담당관께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심재연위원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심재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 이상훈입니다. 지금 심위원님이 질의하신 파고라 정비보수공사는, 지금 현재 철탄체육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파고라가 2년 전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바닥에 아무것도 없고 해서 사람들이 큰 행사를 할 당시에 어떻게 이용하지를 못해서, 거기다가 의자를 설치할 계획으로 정비에 들어갔고, 그 옆에 있는 인조구장 느티나무 식재 바닥정비는, 메인스탠드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스탠드를 설치해 놨는데, 그 옆에 공간이 조금 있어 가지고 관전하는 선수, 가족들이 쉼터 겸 앉아서 볼 수 있도록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체육보조축구장 가기 전에, 담장밖에 있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걷기대회를 2회를 하다가, 이번에 죽령옛길걷기대회를 1회 한다, 이래 가지고 양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죽령옛길걷기대회를 하면 뭔 행사를 하면 참여인원을 생각해야 되죠. 그럼 죽령옛길 걷기를 하면 영주시민들이 거기 이동하는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계획을 좀 잡아 보셨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서천변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걷기는 할 때마다 2,000명 정도의 시민이 왔었는데, 그건 접근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았지만, 죽령옛길걷기일 경우에 그만한 인원이 아침에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마라톤이나 등등을 볼 때에 또 이색적인 걷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을 철저히 종전보다 준다거나 해서 대회가 좀 작은 규모로 보기 싫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모든 행사를 했을 때에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령옛길걷기가 우리 시민걷기대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얻어지는 결과가 그렇게 있을 것인가도 예산에 비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서천변에 걷는 것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단순하게 가흥1교까지 걸어서 돌아오는 것, 그것도 있는데 지금 가흥 서천변 그 위쪽으로 지금 정비도 하고 있잖습니까, 연계되면 거리가 시민걷기대회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하면 참여도 높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죽령옛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서천에서 하는 걷기대회는 대상이 거의 다 동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그때 제가 쭉 눈여겨보니까 안정, 풍기나 이쪽 사람들, 농촌사람들은 거의 멀어서 오지 못해서, 그쪽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하나, 하는 측면에서 그걸 검토해서 고려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죽령옛길 걷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수단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겁니다. 계획은 좋습니다, 우리 지방을 알리는데 죽령옛길 아니면 자락길 걷기도 좋지요. 그러면 시민들이 풍기사람들만 올라가면 거리가 문제가 덜 되겠지만, 영주시민들이 이동을 한다면 승용차와 모든 이동시설을 주차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확보가 다 돼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하려고 하면 죽령옛길에 우리 영주에서 올라가는, 만약에 영주시내에서 참여를 한다면 1,000명이 올라간다면, 1,000명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옛길걷기 출발지점에?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죽령으로 선택한 이유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서천에서 할 때는 시내 동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풍기, 봉현, 안정, 그쪽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배려가 됐고요. 1월1일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 보면 춥고, 힘들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도 정말 많이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는 것도 별 어려움은 없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섭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업이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솔직하게 사업성이 불확실하고 사업예산을 삭감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사업 내용이 있지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교육예산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황병직위원장
모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양성과의 2012년도 총 예산은 9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91억7,000만원 중에서 기금분권도비 예산이 7억2,900만원입니다. 그렇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매칭사업비에 대해서 영주시비 50%를 대응한다면, 순수한 인재양성과의 시비예산은 77억원입니다. 그러니까 91억7,000만원 중에서 총 예산중에서 시기금분권 도비를 제외하고, 그 예산에 매칭사업비를 제외하면 순수시비가 77억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영주시의 가용재원을 450억으로 친다면, 전체 예산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인재양성과에서 계획한 사업은 순수 시비가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방금 같이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업들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는 얘기죠. 단편적으로, 시민건강걷기 대회 예산을 연 2회로 했잖아요. 왜 1번으로 줄입니까? 솔직해 집시다. 1년에 2번 하니까 참가하는 인원이 저조하고, 행사가 퇴색되고, 성과가 좋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돌려보겠다는 차원에서 죽령옛길로 돌렸는데, 김희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죽령옛길걷기 대회는 다른 부서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심재연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대로 참여하는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은 봉현, 풍기의 지역민들에게 걷기대회 행사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했다, 그렇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앞으로 남부지역 하십시오. 이산, 평은, 문수, 그 다음에 장수, 안정 하십시오. 그 다음에 상망동 하시고, 1년에 걷기대회를 다 합니까? 그러면 4번, 5번씩 합니까? 그런 답변은 안된다는 걸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회의 장소에서,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못하시는 답답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런 예산심사는 저희들한테 맡겨 주십시오. 그리고 393페이지 초, 중, 고등학교 원어민강사배치, 이것 계수 조정할 때까지 11명의 원어민강사에 대한 인적사항과 경력,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서울지역의 17명이 강도, 강간, 갱단의 출신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원어민 강사를 하고 있었다, 해서 우리 영주시의 11명 원어민 강사 예산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교육청에 의뢰해서 11명에 대한 인적사항, 경력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398페이지 영주야구장 연습장조성 장소가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이죠.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현재 연습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영주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사격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배출가스가 올라오죠? 거기는 매립장지역이 전체적으로 다짐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처집니다. 그리고 그곳은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 지역이, 만약에 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평지를 만든다면, 복토비용이, 이 사업비 가지고도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또 예산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 위치 지형을 저가 잘 알기 때문에, 땅이 꺼집니다. 땅이 꺼지고, 거기에서 레벨을 잡아 평지를 만들려고 하면, 거긴 엄청난 흙 양이 들어가야 돼요. 얼마 전에 2011년도 풋살경기장 사업비 내려왔죠. 내려와서 지금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서, 기존 있는 족구장에다 조성하고 있는 중이죠. 그것과 연계해서 지적 드립니다. 지금 영주시민 정구장 시설 정비로 해서, 아까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죠. 풋살경기장에 2011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야간조명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풋살 조성에는 시설까지 포함이 돼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사업 예산 정산하면, 그 예산 저가 듣기로는 예산이 남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정구장하고, 풋살경기장 하고, 족구장하고,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안 설명할 때, 시민정구장 시설정비에 야간조명 설치를 하기 위해서 9,900만원을 계상했다는라는 것은,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저가 단위사업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서두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예산 요구하여 편성한 사업 중, 사업성을 장담하지 못하는 사업예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면밀히 하겠지만, 속에 있는 얘기는 가급적 하십시오. 위원회에서 예산판단을 잘못해서 사업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위원님들의 판단에 맞게 이야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사업과
11:06 정회
11: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제안 시에 경상적경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중 특별히 증감이 있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명국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2012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사업을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전동 유축기를 몇 대 구입할 예정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전동 유축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21대인데 지금 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453쪽에 보면 전동 유축기 5대 구입해 놨지요. 460쪽에 4대 구입, 전부 9대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가 착각했는데 뒤에 했는 것은 국비가 보조되는 거고, 뒤에는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앞쪽에 453페이지 5대는 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9대입니다. 정정 드리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잘못 됐는게 아닌 게 싶어서 작년도에 전동 유축기 3대 구입했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작년도도 구입했습니다.
김희자위원
작년도에 구입했는데, 올해 연차적으로 구입을 할 계획인지, 이렇게 올해는 5대, 뒤에 4대 이렇게 헛갈리게 해 놓으니까 앞에 5대 있었는데, 460쪽에 보면 4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서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건 전동 유축기 사업을 하다보니까요.
김희자위원
전동 유축기가 보건소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계획을 세워서 작년도에도 전동 유축기를 구입을 했잖습니까, 그렇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구입합니다.
김희자위원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같이 해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페이지 쪽수를 다르게 해 놓으니까 잘못됐는가 싶어서 해 놓았습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지금 수요는 자꾸 늘고,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올해 뒤에 하고 구분해 놓은 것은, 뒤에 부분은 도비가 보조돼 가지고 보조되는 부분은 사업이고, 4대 정도 도비로 구입을 합니다.
김희자위원
4대는 도비로 구입하고, 5대는 시비로 구입하고 이렇다는 얘기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가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90%가 인건비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늘었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사람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도 보다가 3,000만원이 증액 되었잖아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작년도 당초에는 1억6천이 당초예산은 200만원, 추경에 3,000만원이 서가지고 1억9,200만원을 올해는 필요한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462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 이 내용은 뭡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이 릴레이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를 하는 어떤 이런 사업인데, 이걸 예를 들면 저출산을 위한 TV광고도 있을 거고, 또 그다음에 일반적인 캠페인으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지회 같은 이런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희자위원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1,000만원 예산을 잡아 놨잖아요. 그러면 이 1,000만원을 어떤 단체에 준다, 이 말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보조를 해 가지고 합니다.
김희자위원
줘 가지고 홍보를 한단 말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저출산극복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을 펼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 청소년 산모라는 말은 미혼모를 말합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결혼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임신을 했다든지,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청소년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지고 진료비를 일정하게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439쪽에 특정폐기물인부 있잖아요. 병원에서 수집해서 하는 겁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진료를 하다보면 주사기나 가제 같은 감염성 폐기물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은 자체로 처리가 안 되고 특정 처리하는 업체가, 환경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 이런 비용입니다.
강정구위원
441쪽에 감염성 폐기물위탁처리하고 같이 연관되는 내용 맞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한 기간제 인부가 그런 것을 다 수거를 하고, 자체에서 하려고 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439페이지를 계상을 했는 거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이것을 전문업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는 데는 그 업체가 영주에 없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반하고 가지고 가서 중간처리를 하는 그런 어떤 비용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00% 처리가 안 되고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의료 처리는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가지고 이걸 상자에, 종이박스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어디서 처리합니까? 폐기물처리를 합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제일환경 삼호그린이라는 소각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예가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없도록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444쪽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평은, 월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 부지가 물색중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는 주민투표도 했지만, 면사무소 부지가 확정이 되면 면사무소 부지 가는데 보건지소도 같이 따라가서 그 센터 내에 따라가게 되고, 월림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직 부지는 주민들이 이주보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일단 관내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진료소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내의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그 다음 편리한대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평은지역 같으면 며칠 전에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지소가 그쪽으로 가고, 진료소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쯤은 보건사업과에서 계획을 세워줘야 한다. 그럼 아까 진료소 가는 구역이 있잖습니까, 그 구역을 변경시켜서 지소가 가니까 진료소는 구역변경을 하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평은진료소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걸 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관에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줘야 돼요. 그 뜻을 다 따라가다 보면 님비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450쪽에 치매진료비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6,840만원인데 이걸 할 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이런 경우 같으면 물론 보건지소, 진료소에 한다고도 하지만 행정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이장회의 때에 이때 해서, 그걸 파악을 해서 해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진료소나 지소에 지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 해야 혜택이 공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좋은 기금이나 도비를 받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행정기관에서는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하실 때 파악을 철저히 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적치물 처리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건사업과에서 2012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심사 요구한 내용들 다 필요한 예산들이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아까 김희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49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금까지 금액 정산됐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에 1억9,2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이 금액이 다 집행 됐습니까? 집행 잔액이 안 남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아직 연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분기별 정산을 받아보면 거의 예정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하십시오. 계수조정 전에, 이 금액 3,000만원은, 과장님 말씀대로 2011년도 1회 추경때 예상치 않게 편성이 돼서 반영되었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1회 추경때 편성이 됐습니다.
황병직위원장
1회 추경때 원래 1억6,200만원인데, 3,000만원이란 돈이 갑자기 3,000만원이 더 편성이 됐단 얘깁니다. 이건 말씀하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이 사유가 없다면, 1억6,2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시고 예산중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야 돼요. 예산을 최초에 편성해서 요구할 때 계획이 맞는다면, 과장님 3/4분기까지의 정확한 정산서 제출하십시오. 사실관계 확인하고, 정산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 예산의 정확한 금액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신 있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관리과
11:45 정회
11:49 속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류을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병직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496쪽에 보면 감염병 관리사업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부임이, 건강관리과하고 이 앞에 동사무소에 인부는 전부 인부임이 441쪽에 보면 알겠지만 36,640원으로 인부임을 다 계산이 됐는데 여기만 인부임이 40,000원으로 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됐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이 인부임은 저희들이 방역소독인부임입니다. 방역소독하는 사람들이 방역약품도 만지고 해서 다른 인건비 보다는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고 예산계에 부탁을 했더니만 4만원으로 올해 올랐습니다.
김희자위원
다른 인부임은 다 똑같은데, 여기만 이렇게 인부임을 4만원으로 잡아서, 이게 잘못됐는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방역소독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좀 올려줬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특별히 좀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김희자위원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인부임으로 안하려고 해서 올려줬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희자위원
인부임은 물론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소독을 하고 있지만, 인부임이 이래 차이가 나면 다른데 받는 인부들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방역사업이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새벽하고 야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차별을 좀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희자위원
469쪽에 선비체조 확대보급 사업으로 지금 선비체조 공연 의상은 보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맞춘 것은 지금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전부 다 몇 벌을 맞췄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50벌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공연의상 세탁비가 100벌로 돼 있네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의상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했는 것은 약간 동복이였고, 올해는 하복을 50벌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쳐서 100벌로 세탁비를 잡았습니다.
김희자위원
선비체조 CD는 복사해가지고 시민들 보급용으로 복사를 해서 할 예정입니까? 복사를 해서 나눠줬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선비체조가 10단금이나 다른 CD는 올해 다 배포를 했습니다만, 일부 체조모양을 앉아서 하는 것하고, 서서 하는걸 모양을 좀 바꿀 계획입니다. 바꾼 부분을 CD를 다시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94쪽에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제 구축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돈을 900명이니까 4,7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뭘 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구미에 있는 순천향병원에 의뢰해서, 병원에서 조사합니다.
김희자위원
병원에서 이 돈을 주면 순천향병원에서 우리 영주사람들이 순천향병원에 가서 받는 겁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순천향병원에서 지역의 인력으로, 조사는 우리지역 자체를 합니다만 모든 조사과정이라든지 프로젝트는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김희자위원
49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4,300만원을 잡아 놨지요. 전부 연구비입니까? 주사기 구입하고, 초자기구고, 이게 전부 다 연구하는 겁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연구개발비 그래 가지고 단어가 그랬었는데, 이번에 예산 단어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사실상은 임상병리실에 여러 가지 쓰이는 물품재료비들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재료비 이런 것들을 2품목에 넣어야 된다는 해서 그렇게 해서 연구개발비로 들어갔습니다.
김희자위원
대체로 보면 약품구입비고, 물품구입비인데 연구개발비 이래서 4,300만원이라는 돈을 물품구입비로 안하고, 왜 이렇게 썼나,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504쪽에 보면 병의원 접종비 지원 그래 가지고 1억6,700만원이 잡혀 있지요. 그러면 이 병의원 접종비는 병원에다가 약품을 주는 겁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0세에서 12세 사이에 맞는 각종 접종을 보건소에 오면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건소에 오는 불편함이 있다든지 해서 병원에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인 부담금 70%, 보건소 지원해 주는 것 30%, 그리고 올해는 아마 %를 30%, 70% 였었는데 아마 50%, 50%할 계획인지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1,000만원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건 세부적인 지침이 새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래서 영주지역에 있는 병원에다가 이걸……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접종했으면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병원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김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499페이지에 207 연구개발비로 돼 있잖아요. 임상병리사업에, 과목이 연구개발비 맞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때까지는 연구개발비로 안했다가 올해 예산편성과목 중에 연구개발비로 이 품목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바꾼 겁니다.
장성태위원
임상병리와 관련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따로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이 아니고, 작년에는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해 놨었고, 작년에도 과목이 이상했었고, 올해도 또 연구개발비가 경상적경비인데,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데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기계, 기구, 약품 구입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험연구나 실험이나,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고, 검사하는 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임상병리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의뢰인이 왔다, 검사로 왔다, 그럼 일반적으로 검사에 소요되는 이런 비용 아닙니까? 맞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게 연구개발비 중에 시험연구비 과목이 맞느냐 이거지요.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라는 과목을 쓰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목이 적정한지?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목을 정할 때 예산담당자하고 이 목을 어떤게 가장 예산과목으로 맞을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예산담당자가 이게 가장 적합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의 신바람 운동교실 선비체조 발표회, 판단하는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장은 적은 예산으로 2011년 처음 행사를 하시면서 신바람 나고 즐거운 행사였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끝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71페이지 신바람운동교실 영주선비체조 등 강사수당 10만원씩 50회가 있는데 이걸 초,중,고 학교의 체육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보급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희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름 방역 인건비 4만원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게 지금 읍면동에서 하절기에 방역을 합니다. 이게 4만원인데 36,960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3,040원 차이 납니까? 시에서 하절기에 방역을 하는 인건비의 증가요인은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대로 김희자 위원님의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19개 읍면동에서 하절기에 방역하는 방역인건비도 같은 수준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결론은 그렇게 내겠습니다. 읍면동의 예산편성은 과장님 안하십니다. 가서 전하십시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6 정회
13:00 속개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