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이평주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신흥식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신현도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29차부터 제30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등 총 13건에 4억 9,934만 7,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간주 처리 예산 통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권영식 의원, 고기판 의원,이재형 의원,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정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길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 4·5·7동 출신 권영식입니다. 정직과 열정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하며 의회에 등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구민이 원하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며 소외계층 등 어려운 사람을 대변하는 의원으로 구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사관리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도 관리 소홀로 예산을 낭비하고 건물의 노후를 재촉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청사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3월에 수도료 43만 7,670원을 사용하였는데 2011년 3월의 수도료는 421만 920원의 청구서를 받았으며, 과다 사용료 사실을 확인한 결과 “누수로 인하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누수는 정상적인 사유이며 정상적인 관리라는 말입니까? 10배의 수도료가 나올 정도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또한 누수된 수도관을 수리할 때는 완벽한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수를 막는 안일한 공사를 한 탓에 4개월 후에 옆쪽에 또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중복된 공사비를 낭비하였으며, 또 다시 전년도보다 두 배의 수도료를 납부하는 예산 낭비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청사는 냉·난방비 지출을 확인한 결과 2010년 5월에 47만 7,000원의 사용료 지출을 하였는데 2011년 5월에는 78만 7,000원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65% 과다 사용하였으며, 예산을 낭비하고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에도 반하는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제출한 자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 2009, 2010년 동청사의 냉·난방비, 전기료, 수도 사용료를 받아본 결과 2010년 감사 때 받은 자료와 2011년 감사 때 받은 자료의 숫자가 다르게 작성되어 어떤 자료가 옳은 자료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관리비 지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확실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보다 투명한 사용을 해야 하며 용도에 맞는 지출을 해야 하고 지원금은 적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산출이 잘못되고 영수증 금액과 회계장부의 금액이 맞지 않는가 하면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사용을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지원금은 회수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보상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설날 통·반장 보상품으로 친환경 쌀을 몇 개동을 선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특정지역 쌀 선정 내용을 보면 선정 원칙도 어겼으며 일관성도 없이 선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친환경 쌀 선정을 위해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밖에 본 의원은 볼 수 없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하면서 대부분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았고 유·무선 전화를 사용했으며, 20명에게 설문을 해야 하는데도 시간과 통화요금을 낭비하면서 20명의 몇 배 인원에게 전화설문조사를 했는가 하면 자료가 조잡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몇 번의 변명과 함께 제출 받았고, 계약서와 영수증은 개인정보 유출에 저촉되어 제출할 수 없다기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 후 제출 요구를 해도 거부했으며, 열람은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본 결과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것과 인감도 규정에 맞지 않게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규정에 의한 투명한 행정이 구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구유지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구유지 현황을 보면 시유지 100필지 8,001㎡와 구유지 277필지 9,721㎡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용실태 중에 많은 필지가 사건물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점용료를 빠짐없이 부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 자산으로서 사용할 계획도 없는 땅을 십수 년을 활용하지도 않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필지의 땅이 공유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물건의 위치나 상황 등 실태조사를 하여 지목이나 지형에 따라 적절한 사용을 하거나 매각할 것은 매각하여 자원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관내 토지를 지적도 등 지적자료를 검토하여 우리 구 자산을 재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길7동 공원용지에 지방병무청이 수십년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공원용지이므로 마땅히 공원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되지를 않아 10년이 넘게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조속한 공원조성을 위해서 이 지역 권영세 국회의원님께서 중앙부처와 서울시 관계부처 책임자와 여러 번을 접촉하여 다양한 방법 등을 제시하기도 하고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많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병무청 자리를 공원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안에 도로 지목의 구유지 2,927㎡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 지목의 토지는 공시지가로 환산해도 50억이 넘는 자산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산을 수십 년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유지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공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써 감히 업무태만이며 자산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병무청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정 변상기간인 5년을 추징해도 6억이라는 금액이 된다고 하는데 5년 치는 변상을 받는다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의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구민들이 적어도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또한 신길동 소재 사유지 한 곳도 임대료가 1억 넘게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밖에 관리를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인 자산 활용과 직접적인 것은 물론 간접적인 손실도 막는 행정을 부탁드리며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이용자의 편의와 직원 채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민체육센터는 모든 구민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하고 여가선용과 체력 역량강화를 위하는 등 다목적 공간으로써 모든 구민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민들의 편의를 보면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휴게시설, 매점, 자판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유아를 동행한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유아 탁아시설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건강을 지키고 가꾸는 것은 곧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것이며, 국가의 근간인 인적 자산을 지탱하고 보전하는 것으로 국가의 인구정책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민의 평등한 복리를 위해서 꼭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국내·외 경기의 침체와 자동화, 전자화 되는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 실업자가 증가되어 가정경제가 심각한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구민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전원을 보면 75%가 타 구민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구민체육센터 역시 우리 구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연 구민은 구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고 심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 구민을 전원 채용하기를 바라며, 구민의 취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원의 타 구민 채용 역시 근절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영등포구민의 밝고 희망찬 미래와 행복한 오늘을 위해서 투명한 행정과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고기판 의원입니다. 2011 신묘년 한 해는 어느 해 못지않게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움을 가져온 한 해였다 생각됩니다. 외적으로는 장기집권의 대명사 리비아 카다피 대통령의 몰락을 필두로 한 전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는 자유화의 물결들. 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소통과 변화라는 화두를 이끌어내게 만든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국내 경기 역시 유가 상승과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상위 1, 2%를 제외하곤 많은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과정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몇 가지 기억하고픈 일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첫째, 2009년 12월 18일 본 의원이 의원 발의하여 통과된 영등포교도소·구치소 명칭 변경안이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4일부로 남부교도소·구치소로 명칭 변경안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관계기관과 구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 속에 통과된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되며, 또한 영등포구의 자존심을 향상시킨 일이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루 2편 왕복의 KTX 영등포역 정차 때문에 새마을호 10편 감축 운행이라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0년 10월 12일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과 함께하여 건의문을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으며, 제15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정상적인 KTX 운행과 감축 운행된 새마을호 원대 복귀 운행을 추진한 바, 이 역시 관계기관의 노력과 구민들의 많은 협력으로 2011년 3월부터 감축된 새마을호를 주중에 5편, 주말 7편 증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2011년 구정목표를 몇 % 달성하셨다고 느끼시는지요? 또한 지난해 결산을 통하여 지적된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변화된 행정을 펼치셨는지요?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실로 청렴도 부분, 세외수입 목표달성 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부분, 스티로폼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비롯하여 많은 부분에서 우수상, 장려상 시상과 함께 어려운 구정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챙기는 결과를 이루게 된 데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업무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2009년 12월 10일 제15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 자전거도로 운영의 모순점과 그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였습니다. 어느 지역은 하루 단 1건의 이용자도 없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자전거도로 추진과 이용 빈도가 현격히 떨어진 흉물스러운 자전거도로 방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과 갖은 원성들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에서 실시했던 자전거보험이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로 종료되었습니다. 자전거보험 미시행에 따른 안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자전거보험 미실시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전국 최초라는 화려함 속에 탄생시킨 구청 앞마당 자전거주차타워, 이용실적을 11월 말 기준으로 분석하여 보았는데 2010년 하루 평균 25대, 2011년 하루 18대, 대여자전거 이용실적을 분석해 보면 구청 앞마당 2010년 25.7대, 2011년 17대, 당산역 2010년 14.6대, 2011년 9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면 주차타워를 이용한 우리 구 자전거 이용자 실적은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있는 흉물스러운 자전거도로 운영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중인 자전거주차타워에 대해서도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겨울철 ‘삼한사온’이라는 예견된 기후를 나타내고 있던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수년 전부터 예측하기 힘든 많은 폭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제설대책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2010년, 2011년 예산 전용과 예비비 사용이라는 특단의 사용까지 전개하면서 관계 공무원은 물론 통·반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 각 직능단체의 많은 회원들이 동원되어 며칠 동안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겨울철에 도로가 얼어붙어 교통사고가 날 경우 도로의 설치·관리 책임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14부는 결빙된 도로에서 사고를 사망한 오 모 씨의 유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경기도 측은 오 씨의 유족에게 7,420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면 결빙으로 인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건이 발생한 도로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 오 씨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도래할 겨울철 폭설 및 결빙에 대비하여 다시 한 번 꼼꼼히 재난대책을 세워서 우리 관내에서만큼은 단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 구현을 요청하는바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2일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신설에 따른 구민들의 진·출입 편의를 위하여 의견 제시를 하였는데 이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또한 지난 9월 9일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영등포역 설계에 따른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는 문서를 전달하였는데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한편 본 의원이 지난 2003년 제98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던 ‘도림고가 지하화안’에 대한 답안으로 며칠 전 서울시에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하여 지역 시의원의 협조 속에 8억원의 설계비를 편성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내년도 설계가 실시될 때 인접 주변의 지하차도의 시행을 참고삼아 1974년도 도림고가 설치로 말미암아 37년간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을 비롯한 지리적으로 효과가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 시 철저한 협조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 또한 구청장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는 전국에 모든 지자체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펼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여 열린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 1위 대통령상을 받은 부분을 살펴보니 기존의 체납세 징수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세수 증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북도가 수상한 이유는 종전 경매에 의한 징수는 배당액만 징수하고 남은 체납세를 결손 처분하는데 그쳤으나 경매와 공매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고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경기 침체를 이유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질적인 악성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경종을 울려준 모범사례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세 징수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체납액도 지난해보다 115억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고질적인 체납 건이 줄지 않고 있으며 2010년 결산 기준 구세불납 및 시효결손 7억 5,582만원, 시세불납 및 시효결손 108억 6,305만원으로 나타나 매년 많은 예산이 결손 처리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징수방법에 대한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건전한 납세풍토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수 증대를 기하고 세출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시어 2012 임진년 새해는 재정적 어려움을, 알뜰한 구정 운영으로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진감래’라는 옛말이 떠오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우리 지역 문래동과 도림동이 안고 있는 공통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래동은 수년 전부터 영등포의 중심지로써, 공업한국의 메카로써 활약한 지역이었습니다. 산업화가 물러난 자리에는 주거환경보다 는 소기업인들의 기술집약처로서 공장지대의 면면을 유지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문래 1·2·3·4가 일대의 주민들께서 그동안 절실하게 바라던 일들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문래 1·2·3·4가 일대의 재개발 사업 추진에 의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설문조사 등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시어 이제는 어느 정도 결실을 맺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서 추진단계에 이르는 재개발사업이 결코 난개발이라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래 1·2·3·4가 일대가 미래 지향적인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추진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남권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권 중에서 3개의 지역만을 선정하여 사업을 펼친다고 하니 4m 이상 도로 주택 접도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기타 주거환경이 열악한 철도이남 도림동 일대 지역이 선정되어 주거지종합관리계획 특화모델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소신 있는 행정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5기 조길형 구청장 취임 이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구청장의 남다른 열정과 의지 속에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학교별로 부족하고 어려운 점을 파악하면서 현장감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영등포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은 많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장학사업 및 잔디구장사업, 평생학습을 제외한 순수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만 5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서울시 25개 구 중 무상급식을 제외한 부분에서 11위라고 나타납니다. 얼마 전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해 보면 교육지원청별로는 강남, 동작, 동북 순으로 남부는 68.08%로 최하위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구청별로는 서대문, 강남, 서초, 양천 순으로 영등포는 68.5%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관내 자사고인 장훈고는 전국 100위 학교 중에서 국어 8위, 수학 38위, 영어 23위의 성적을 보여 학교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 노력하면 기대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관내 타 학교들의 모범적인 대안 제시 학교로 떠올랐습니다. 예전 수도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였던 영등포! 이제 또 다시 그 영광을 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41만 구민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게 40만을 갓 넘는 인구 감소추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 역시 교육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2년 관내 학교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떠나가는 구민들이 웃으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시어 개선책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본 의원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도 구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냉철한 판단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구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간 감사원 감사와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2012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변모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구청 측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가능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신 해당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권영식 의원님,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청사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청사관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동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에서도 점검표를 작성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동에서 상수도관 누수현상을 사전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사후조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보다 철저한 동청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동에서 공공요금 사용료 자료제출 시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향후 보다 철저한 자료검토와 자료 제출부서 직원들에게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장 보상품 선정 시에는 일부 동에서 반장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계약업체에 대금지급 시 영수증이 서류에 첨부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장 보상품 선정은 동 주민센터에서 반장 20여명의 의견을 받아 상위 5개 품목을 선정하여 구에 제출하면 구에서 동별 1순위 품목을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일부 동에서 반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반장이 서명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반장 보상품이 엄선하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체에 대금지급 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증을 받아 첨부할 수 있으나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금지급프로그램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상에 계좌이체로 대금 지급할 때는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증을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증을 서류에 첨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청 재무과 지출팀에서 은행과 연결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상으로 대금지급을 요청하면 은행에서 채주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은행의 입금내역서가 필요한 경우에만 은행에서 발급해 주고 있어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내역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철저한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시에는 강사료, 공공요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투명하게 확보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미비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보조금 교부 시에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방법을 정확히 안내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단체 사업 종료 후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업목적 달성여부, 구정발전 기여도, 보조금예산 집행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분야 중 학업성취도 향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는 교통, 상업, 유통의 중심구이면서도 관내에 대학교가 한 곳도 없는 교육기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04년 교육환경개선팀을 시작으로 민선5기 들어서는 교육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학교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왔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2009년 34억, 2010년에 50억으로 대폭 늘려 관내 84개 유치원과 초·중·고에 교육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학력신장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명문고 육성을 위해 장훈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과 대영고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 교과부에 따르면 우리 구가 속해 있는 남부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장훈고는 금년에 서울시내 성적향상도 최우수 고등학교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학교지원을 위해 교육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의 어려움,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우수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서남부 최고의 교육명품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청과 교육청, 학교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교육사업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질을 높여 우리 구 모든 학생들이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뒷받침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은 하루아침에 발전되거나 도약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영등포 교육발전을 위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권영식 의원님과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지 및 구유지 관리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시·구유재산은 총 5,551필지에 690만 7,387㎡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유지는 2,990필지고 면적은 570만 6,716㎡입니다. 그리고 구유지는 2,561필지고 114만 6,671㎡입니다.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현재 5,063필지에 687만 6,919㎡입니다. 일반재산은 488필지에 3만 469㎡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우리 구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청사나 빗물펌프장,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점유하고 있고, 또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 사회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에 모든 공유재산으로서 주로 대지나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구유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 여부 등을 확인해서 사용료나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기타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적극 매각해서 구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정기실태조사 외에도 상반기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공유지분 20필지에 439㎡, 도로 부지는 21필지에 2,465㎡, 공지 및 하천 등 부지 16필지에 3,631㎡를 신규 재산으로 발굴한 바 있습니다. 현재 2차 국유·공유재산 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누락재산 발굴 등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지방병무청 부지 내 토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유재산 총 4,096㎡ 중에서 약 3,220㎡가 병무청의 부속건물 또는 도로로 점유 사용 중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구유지는 지목이 도로이기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길동 구유지 점유자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 독촉도 했고 수십 차례 방문 또는 전화로 독촉을 해봤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12월 6일날 그 재산에 대한 압류까지 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권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고,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 지방세 방법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실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손액을 포함해서 총 47만 6,663건에 658억 6,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구세는 6만 2,701건에 118억 6,600만원이 지금 체납으로 돼 있고요, 시세는 41만 3,962건에 539억 9,600만원입니다. 체납액의 대부분은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시효 중단된 상태이고 무재산이나 부도, 폐업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체납징수업무는 타 자치구에 대비해서 자동차등록 대수나 소득세 납세자, 법인수가 비교적 많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 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를 통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고, 체납누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폐업 법인의 증가 추세로 체납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56억 2,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전년도 징수액 47억 2,300만원보다 8억 9,700만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 체납징수 방법 개선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매를 통해서 강제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매결정 이전까지 발생된 체납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경매 소요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서 공매는 8개월 정도 소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매의 경우 별도의 공매 행정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사례와 같이 감정가액이 300억이 넘고 선순위 채권액이 적은 경우에는 공매행정비를 감할 시 실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경우에도 공매행정비를 감안해서 공매실익이 있는 경우 적극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앞으로 세무행정과 관련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적극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우리 구 복지 향상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창촌 및 노숙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창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매매 집결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는 세 곳으로 신세계백화점 뒤 42개소, 영등포 도로변 12개소, 영등포역 쪽방촌 12개소가 있으며 유리방 및 호객전업형으로 나뉘어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 성매매 피해여성 권익 증진 및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성매매업소로의 재유입을 방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 올해 5월 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 영등포성매매집결지 근절대책과 연계하여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에 따른 지역협의체 회의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고, 영등포경찰서에서 계속 단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 협조를 향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집창촌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집창촌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단속 및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동 4가 411번지부터 435번지 일대 산재된 위반 건축물은 총 42동이고, 이중 무허가 건물은 총 14동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위 14동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2004년부터 최초 부과하여 2010년도에 16건 2,100만원을 부과하였고, 금년에는 13 건 1,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중 두 건은 철거가 되었고, 한 건은 현재 소유자가 변경되어 부과 유예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이행강제금 요율이 최고 66.6% 상향되는 만큼 위반 건축물로 인한 납부요금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차츰 무허가 건물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 영등포동 4가 411번지부터 435번지 일대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재개발로 인하여 무허가 건물이 자동 소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1년 현재 우리 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다시함께센터와 여성성공센터 윙(w-ing), ING그룹 홈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다시함께센터는 집결지내 업소를 방문하여 상담과 구조 및 의료 법률 서비스 연계 등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연간 약 60 내지 7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성공센터 윙은 매월 약 20명 정도의 피해여성이 취업, 진학 및 기술교육과 사회적응훈련을 하고 있으며 ING그룹 홈은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자립을 유도하는 시설로 매월 약 5명의 탈성매매 여성들이 숙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지원 및 여성을 위한 사업을 유관기관 및 시설과 지속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성매매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노숙인은 주로 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4분지 1이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노숙인에 대하여 시설로의 입소, 귀가, 취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리상담원을 통한 계도활동과 거리 노숙인 대상 전문자활프로그램 추진으로 거리노숙인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지난 7월부터 9월 초순에 이르기까지는 복지국 직원이 합동으로 야간시간대에 순찰을 집중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아울러 영등포역 관할경찰관서, 롯데백화점 등과 합동단속 등을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영등포역사를 중심으로 거리노숙인이 7월 28일 현재 123명에서 금년 11월 25일 현재로는 90여명 줄었으며 영등포역사 내 생활하는 노숙인도 80여명에서 60명 내외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다가오는 노숙인에 대한 겨울철 종합대책으로 노숙인거리상담반 24시간 운영과 시설 즉, 아웃리치(outreach) 순찰 강화와 상금을 늘려왔으며, 응급구호방 운영과 연계하여 역세권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경감대책으로 민간업체와 협약하여 노숙인 자활전문프로그램을 발굴하여 K스터디라는 업체와 11월 7일에 개강식을 갖고 12월 22일 수료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좀더 다양한 전문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거리노숙인에게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현 제도상 주민에게 불안감과 혐오감을 주는 생활방해형 거리노숙인에 대한 법적규제수단이 미비하고,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거리상담반 운영 및 다양한 노숙인 자활지원 프로그램 개발로 노숙인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영등포역, 영등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노숙인의 자활과 단속으로 감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상돈입니다. 고기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희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림동과 문래동 관련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고요. 먼저 문래동 1가에서 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이 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래동 4가 일대는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은 30년이 지난 일제시대 때부터 소규모 영세공장이 유입됨에 따라 현재 주거 및 공업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2010년 6월 문래동 2·3·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착수해서 2011년 4월 5일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구청장 면담, 그리고 주민설명회, 간담회 및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서 주민의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에 대한 이해 및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으로서는 12월 주민설명회 및 열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남권의 중심적인 역할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정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림지역 일대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소신 있게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방식의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생활권단위의 주거지 재생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금년 5월부터 내년 8월까지 서남권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철로 남측지역인 영등포역 뒷길 구 다길이 되겠습니다. 도림동과 영등포동 일대를 서남권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시범사업으로 선정토록 서울시에 요청한 바가 있으며, 지난 12월 5일 제안설명을 하는 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림동 및 영등포역 남부지역일대 관리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인 계획으로서는 시범사업 대상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먼저 정비구역은 고추말공원 주변 지역으로 블록별 정비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및 환경개선을 하고, 보존구역은 영등포역 주변으로 근린사업 가로 활성화 및 공원과 연계한 보존계획 그리고 관리구역은 영1 삼성어린이공원과 연계한 생활가로계획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림동 및 철도 남측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조 및 건의를 하는 등 열정을 다하여 역세권 특화모델로 수립토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건설국 소관은 오현숙 의원님께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조성, 또 권영식 의원님께서 신길동 병무청 구유지 관리, 그리고 고기판 의원님께서 자전거보관소 이용실적 저조와 자전거도로의 운영, 그리고 자전거보험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고 의원님께서 신안선선과 도림고가 철거 설계 건에 대해서 총 5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현숙 의원님께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 질문사항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조를 했습니다만 이 건 사업은 우리 관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서 교육사고 예방 교육장을 자전거체험장 시설과 연계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6억원을 교부를 받아서 대림동 611번지 빗물펌프장에 건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인근 현대3차 아파트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구 관내에 동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안양천변이라든가 공원부지, 빗물펌프장 등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검토결과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둔치가 최적지로 결정이 돼서 지난 10월달에 저희와 실무자들이 한강공원사업 공원계획과에 직접 방문을 하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교육장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어린이교통체험장을 주로 하되 자전거교육장을 겸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 사업이 주민들의 관심과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동 병무청 부지 내 구유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7동 1200번지 병무청 부지 내 구유지 약 740평이 되겠습니다. 동 토지는 관리상의 문제점이 사실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이 토지가 병무청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유지라는 사실이 적발이 돼서 지난 11월에 우리 구에서는 병무청에 변상금 부과 통지를 하고 지금 측량을 한 후에 11월달에 변상금 5년 치 6억원 상당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보관소의 이용실적 저조와 자전거도로의 문제점, 그리고 보험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3개소의 자전거 주차타워를 건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청에 있는 보관소는 자전거 대여와 수리를 겸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자전거 총 1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써 금년도 운영실적은 자전거 보관을 약 6,000여대, 하루에 한 20대, 월 550대 정도를 보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는 지난 2007년도에 양평동 롯데제과에서 양평사거리 연장 300m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도에 여의도 12개 구간에 16㎞ 해서 총 4년에 걸쳐서 연장 36㎞를 건설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합리한 곳이 있으면 지역실정에 맞게 보행로 등으로 새로이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흥대로에 4개 구간, 연장 4.5㎞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당산역에서 영등포구청 사거리까지 연장 약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지역에 있는 12개 구간 16㎞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헤아려서 지난 9월에 5개 구간 4㎞는 폐지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보험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해서 보험 수혜자는 구민 42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계약 금액 1억 7,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실태를 보험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금년 6월말 현재까지 1년 동안 328명한테 1억 1,5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는 계약금액의 약 65%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산선과 도림고가 설계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달 1차 정례회 때 고 의원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신안산선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산 시흥에서 여의도를 경유하여 청량리까지 연결하는 전철선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전문가에게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9월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철도시설공단 직원들이 우리 구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직접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구청에서는 의원님을 포함한 동주민센터와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신설되는 도림사거리역에 출입구를 추가로 신설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 의견을 금년 9월달에 철도시설공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강력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림고가 철거와 설계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7월 14일과 11월 25일 2차에 걸쳐서 도림고가도로의 철거와 지하도 공사를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께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신 결과 서울시에서는 동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 내용연수, 그리고 도로의 기능유지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서 고가차도 철거공사를 위한 설계비 3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건은 주민들의 강력하고도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40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은 하실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자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조길형 구청장 및 1,300여 구청 직원 여러분! 저는 영등포본동과 신길3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재형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164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시간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 앞에서 우리 영등포의 선진사회 지역공동체 실현이라는 시대적 발전과제에 당면하여 무엇이 우리 영등포의 발전을 가로막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하여야 우리 영등포가 온전히 제 모습을 갖춘 자치구의 위상으로 서울에서 으뜸가는 지역사회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근본적 장애는 바로 철도로 인한 지역의 이원화 현상입니다. 본 의원이 새삼스럽게 언급하는 부분이 아님은 모든 구민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철도로 인한 이원화는 크게는 철도 북측 지역과 철도 남측 지역의 도시발전에 있어서 주민 생활에서의 주거·교육·문화·경제적 환경의 격차를 불러왔습니다. 여의도의 지역적 특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철도 북측 지역의 문래동, 당산동, 양평동에 비하여 철도 남측 지역인 영등포본동, 신길동, 대림동 지역의 주거환경의 격차, 또한 그에 따른 주민생활의 질적 격차도 상당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린 것이 아니라 거의 정체된 수준인 철도 남측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야말로 우리 구의 가장 긴급하고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동서를 가르는 우리 사회의 망국병인 지역감정의 문제와도 본질적으로 그 맥을 같이하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계속 방치하거나 묵과할 경우 선진사회 지역공동체 실현이라는 자치시대의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봅니다. 개발에 소외되고 방치된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자존심 상실이 있는 여건에서 어떻게 영등포를 하나의 지역공동체로 묶을 수 있단 말입니까? 특히 영등포본동과 도림동 일대는 지리적으로도 우리 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서남권 교통축으로서의 관문 역할을 한다는 영등포역의 배후 주거지이며, 북으로는 여의도와 남으로는 신도림, 구로를 연결하는 축이며, 동시에 우리 구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구로구의 신도림 역세권은 발전의 절정에 있고 한강을 끼고 올라가는 노량진 역세권도 비약적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에 반하여 5만여 주민이 거주하는 영등포본동과 도림동 등 그 주변부는 아직도 준공업지대로 되어 있고, 철도의 소음은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가히 살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지선버스 등의 노선에서도 소외되어 영등포의 한 복판인 중심에 있으면서도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부도심권 개발 전략도 영등포역 정면인 철도 북측 지역을 기준으로 한 영등포동, 문래동 방향에 치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역세권 배후지역이라는 이유로 끊임 업이 거리 노숙인, 철도 소음 및 분진, 범죄 위험에의 노출, 열악한 주거환경 및 그러한 인프라를 감내해야 되는 것이 이 지역주민들의 원죄란 말입니까? 우리 영등포의 가장 중심 지역이 개발에 소외되고 방치되어 마치 익명의 섬처럼 떠있는 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늦었지만 이 소외되고 단절된 지역에 대한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40만 구민 앞에서 자치구를 이끌고 있는 조길형 구청장과 허심탄회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구청장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잠깐 나와 주십시오.

건설국장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건설국장 답변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답변대로 불렀습니다. 문래고가, 도림고가 철거계획이 서울시에서 언제 세워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철거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은 아직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의회 회기 중에 건설국 업무보고 시간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고 구청에서 파악 못 하고 있던 부분을 본 의원이 그때 지적을 해줬던 부분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8년 9월에 서울시의 고가차도 철거계획이 수립됐었고 언론에 보도자료도 다 배포됐었어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에서 문래고가는 2010년도에 철거 예정이었고 도림고가는 2012년도에 철거 예정으로 이미 되어 있었죠?

그것은 신문지상에서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니, 신문지상이 아니라 서울시 보도자료예요, 철거계획.

예, 그렇죠.

서울시 계획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도림고가 같은 경우는 그때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됐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술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하차도를 했을 경우 도림동 방향에서 문래 방향으로 차량이 지하차도를 지나가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있어서 간격에, 거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적정한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기술적인 검토도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차도의 적정한 거리 간격을 따져봤을 때 지하차도를 만들었을 경우는 과거의 문래고가 사거리, 지금 현재의 사거리가 아니라 거기를 지나가는 문래공원 사거리 방향으로까지 지하도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와 철도공사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공사기간 중에 대체 철도노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이미 크게 두 가지의 난제 때문에 도림고가 지하차도가 계획 수립만 됐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검토가 계속 있었던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런 상황은 모르시나요, 건설국장?

세부적으로는 아직 정식으로 공문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그 당시에 그냥 독자적으로 했나요, 자치구하고 업무협의를 안 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건설국장이 아니시라서 모르시는가요? 한 가지 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이 도림사거리와 영등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영등포 갑지역은?

그렇죠. 신풍역, 대림역, 도림사거리역.

영등포역의 기본설계안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예, 기본설계가······.

영등포역의 주출입구가 어디입니까?

영등포역요?

예. 신안산선 노선의 영등포역 방향의 기본설계안이 주출입구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우체국 쪽하고 진·출입로 있는 역 방향······.

우체국 방향요?

우체국하고 그 반대편.

반대편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쪽방촌 가는 데인가요? 두 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환승······.

우체국 방향은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불과 한 2개월여 전에 뜨거운 이슈로 됐었습니다. 신안산선 영등포역의 출입구가 영등포역에 신안산선을 유치하고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우리 구청이라든가 각고의 노력을 했던 것은 교통 사각지대인 도림사거리역과 영등포역 배후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하고, 환승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그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영등포역이 국토해양부의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엉뚱하게도 영등포역 전면 광장에만 출입구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영등포역 뒤편, 소위 말하면 영등포역 동부 광장 방향으로는 출입구가 애초에 기본설계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여옥 국회의원이 지난번 정기국회 감사 시기에 이것을 지적해가지고 해당 기관에서 부랴부랴 기본설계를 다시 하겠다 그래서 영등포역 동부 광장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영등포본동 방향으로 주출입구를 내는데 있어가지고 출입구 자체 설계비만 180억이 추가로 든다는 추산을 했었고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은 내년 1월경 정도면 될 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신안산선 영등포역의 주출입구의 문제가 영등포 전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그러니까 영등포본동 방향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신안산선의 영등포역은 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거의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구청에서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 발 빠르게 대응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어떻게 구의원인 저보다도 구청의 집행부가 이러한 가장 커다란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서 파악이 느리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행정정보력이라든가 유관기간들과의 협력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께서는 요즘 연말도 되고 해서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실 텐데 어쨌든 그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성실하게, 선배 의원 출신 입장에서 성실하게 대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건설국장이 답변대에 있을 때 본 의원이 질문했지만 지난해 구정질문 시간에도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구청에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발전과 사활이 걸린 커다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이라든가 여당, 야당 이런 것들, 또 정파적인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업무보고도 구청 행정국에서 능동적으로 좀 하고 또 정보도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당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로 지역의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해 그렇게 주문하고 요청을 했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다시 한번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좀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모두 발언에서 가장 크게 지적했던 부분은 바로 우리 영등포를 사실상 외지 분들이 들으면 너무나 거창한 데다 비유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마치 남북의 분단에 비견될 정도로 우리 영등포에서 국철 1호선이라는 건 정말 우리 영등포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겁니다. 심장부를 관통하고 달리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철도로 인한 이원화 문제입니다. 지역의 이원화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론 속에서나 말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정도로 개발의 속도라든가 편차, 발전의 방향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주거환경의 변화로 인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복지, 그 다음에 문화 인프라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교통을 축으로 하는 도시기반 시설 조성들이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지역 출신 구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월달 구의회에 등원한 이래 끊임없이 사회건설위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집행부들이 공감 좀 해 주기를 바랐고, 또 내 일처럼 추진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도시국장이 답변하신 것처럼 고맙게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라든가 서울시의 주거정비사업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들 주택과, 도시계획과 이런 부서들이 합심해가지고 지금 막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내용은 좀 상세히 아시죠?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철도 남북 쪽으로 분할돼 있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실제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래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우리가 데크화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지중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서남권의 구청장들하고 협의를,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서울시에다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데크화 사업에 이중 낭비하지 말고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 남북 쪽으로 나눠지는 사항이 바로 해제가 되지 않나 이것을 건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함께 동조하셔서 앞으로 더욱 더 영등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아까 교육관계 등등도 이러한 것이 하루속히 됨으로써 많은 외부의 분들이 거주하러 오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일반 우리 주거지를 떠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서남권 기초단체장협의회 부분은 본 의원도 지난해 참석하신 사항들을, 기초적인 것은 저도 파악하고 있었고요.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제기한 우리 구민들의 가장 큰 숙원문제인 철도 단절로 인한 이원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꾸준히 거론돼왔던 부분이 철로 데크화 문제였습니다. 철로를 덮개를 덮어서 왕래를 하고 교통이 소통되게 해서 지역간 주거환경이라든가 생활격차를 줄여나가자는 것이 끊임없는 바람이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우리 구청에서 전임 구청장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을 준 결과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구에서는 엄두도 안 나는 11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그것도 예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착수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마 결론적으로는 2018년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만한 사안이다라고 보고서의 결론이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못 한다는 얘기에 다름 아닌 보고서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철로 데크화는 실제로 구청장 의견과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모델은 좋은 모델이되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고 실현 불가능한 모델이다. 그래서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요. 구청장께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고를 안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여름이죠, 2011년 7월달에 ‘철도부지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한 취약계층 도심 주거공간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철도 주변 지역의 철도부지, 취약계층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주거난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철도부지로 인한 이런 지역간 단절을 극복하는 정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청회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최근 한 3년간 중앙일보 조인스랜드의 아파트 시세 통계를 보면 서울지역의 전세가격이 최근 3년간 적게는 18%에서 3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가히 정말 이것은 아까 본 의원이 또 표현했지만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난이죠. 그런데 적게는 18%에서 많게는 31%까지 상승했지만 그 내면을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85㎡ 이상의 중대형·소형 평수는 전세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17%에서 21%로 그 전체적인 인상폭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85㎡ 이하의 중·소형 평수, 정작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전세가격 상승률은 최근 3년 사이에 27%에서 31%까지 뛰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중앙 언론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우리 영등포지역도 예외는 아니죠. 지금 대림동, 또 우리 신길동 일대가 재개발·재정비구역으로 묶여서 개발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벌써 이런 개발의 여파로 인한 전세난은 영등포본동, 도림동, 대림동 일대 전역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격이라든가 월세가격이 지금 폭등하는 양상을 지난 1년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구청장께서도 아시죠? (구청장 고개를 끄덕임)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구청장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도 이원화 문제 이런 것들에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하면 철도 데크화라는 과거의 비현실적인 것에 지금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이 교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일종의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데서 정책으로 반영하기 한 단계 전에 이미 이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교통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관련부서에서 나중에 한 번 보고받아 보시고요, 한 1,000억 정도 예산으로 영등포역도 가능하다고, 서울지역의 6개 역 중에서 영등포역도 포함시켜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전향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구민을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한 번 검토해 보실 것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우리 이재형 의원께서 지금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데크화 사업을 지중화 사업이라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그만큼 용적률이 더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역세권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대림동, 문래동, 영등포동 여러 주변에 대해서, 우리 옆 구에 있는 지역도 전부 다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 임대적으로나 여러 가지 서민적인 입주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가닥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주변에는 18%라는 임대아파트가 건립이 돼있지만 요즘에는 프로(%) 수가 더 상향됨으로써 역세권의 많은 조건이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급하게 중장기적인 역세권 발전계획이라든가······.

중장기에 대해서도 지역에 많이 관계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뉴타운 지역 2, 3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나 지금 문래 지역이나 우리 영등포동 지역이나 이런 등등도 역세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에서부터 우리가 용역 검토한 것에 대해서 저도 용역이 실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실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우리 관계부서에 지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바로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참고로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체크해서 심도 있게 실무검토를 해서 구청장께 보고해 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부지 활용 주거공간 개발사례 같은 경우는 굳이 홍콩이라든가 일본, 프랑스의 국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는 이미 신정 지하철 차량기지 상부에 인공 대지를 조성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철 1호선을 사실 지하화 한다는 것은 대통령 정도의 대선공약으로 나와도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특히나 지하화 문제는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는 신길역부터 시작하는데 본 의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길역부터 지하터널공사를 했을 경우 한강이라는 강의 문제가 또 있고, 거리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은 아마 대선공약 정도의 차원으로 국철 1호선이 나와도······, 그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안은 우리 자치구에서 좀 능동적으로 이런 정도 내용의 사업이라든가 계획들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신길역 주변 말고 중심가에서라도 지중화를 해서 1차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도 한 번 용역을 들여서 검토해야 될 사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지하화가 되면 가장, 그것은 구민들이 가장 기뻐할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이 쉽게 이뤄지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장래적인, 지금 데크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데크화 사업에다가 그만큼 투자할만한 일부 예산이면 거기다 조금만 더 증액을 하면 우리가 관내 우리 영등포역 주변만큼이라도 해 나가고 해서 구로나 관내 지역에 적용되는 역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한 번 정도 용역을 들여서 검토도 해 볼만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구정질문인데, 구정질문 하러 발언대 나오면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하하!

시간에 쫓긴다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도 준비를······.

구청장께서도 한 번 실무부서에 지시하셔가지고 이 교통연구원에서 지난, 이것이 아마 구청 부서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예, 그것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연구원에서 자료를 뽑은 이 부분은, 물론 교통연구원은 소속기관이니까 사업의 주체를 철도시설관리공단 혹은 국토해양부를 기준으로 했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자치구에서도 한 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도시국에서 답변을 해가지고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동료 의원인 고기판 의원님의 발언에 못지않게 지난해 7월 의회에 등원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영등포역 배후지역인 영등포본동 그리고 도림동 일대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전전략,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부분이 드디어 서울시에 지금 접수가 돼가지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시국장께서 친히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정도로 우리 나름대로 자치구의 노력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질문은 하지 않고요, 구청장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이 드리는 당부가 아니라 영등포본동 그 다음에 도림동 일대 거의 5만 명의 주민이 정말로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이게 서울시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서울시장 면담을 추진해 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시더라도 구청장께서 자치단체장이 직접 서울시에 이런 부분을 갖고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아마 사업이 더 잘 선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6일날 신길시장 재건축 현장의 안전사고에 따른 대응체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점검을 하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재에 의한 사고라 할지라도 재난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은 좀 면밀히 검토해볼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그리고 그 사고 이후에 끊임없이 집행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정전피해지역이라든가 정전피해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표 자료를 달라, 달라 했는데 감사기간이 다 되어서야 이 도면 하나가 왔습니다. 한전에서 집계한 정전가구 지역인데, 이 범위와 지역을 보면 거의 5개 동에 걸쳐서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한 3시간, 한전 측 자료로는 3시간인데 우리 구청장께 보고한 관련부서의 보고서를 보면 완전복구는 21시 03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전과 1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도 길게는 4시간 동안 피해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피해 받은 시간이 오후 6시 10분 경 전부터 저녁 한 8시, 9시경까지라는 겁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대부분의 대다수 주민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생업에 종사하는 식당가라든가 주점 이런 영세한 상인들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루의 영업을 망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 행정마인드로 정전이 됐으니까 전기가 다시 들어오게 하면 사태가 마무리된 걸로 생각하는 이런 행정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11월 16일날 그 사고가 일어나고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구청장 이하 여러 직원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복구하려고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현안업무보고 때 구청장 지시사항에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있었어요. 구청장 지시사항 106호를 보면 관계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의 완벽한 복구와 사후조치를 각 관계부서들이 해당부서에서 해라라고 지시가 됐는데 그 다음 날짜 부구청장 현안업무 보고사항에 따르면 286번의 제목에서 사고현장 조치상황 보고내용은 직원 현장점검 시 교차점검 실시라는 지시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피해가구라든가 정전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빠져있고, 단지 그 건설현장에 국한돼 있는 현장점검과 그 다음에 그 건설현장 안에서의 안전점검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용두사미의 성격이다. 구청장은 피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시를 했는데 밑의 집행부로 내려가면서 이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번에 신길시장 사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대규모 주민의 재산적인 피해나 영업적인 피해가 일어나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대가 바라는 자치구의 행정의무 중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주민들의 어떤 재산적, 영업적 피해에 대한 법적·행정적 서비스까지도 강구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대 이념에도 그렇겠지만 당연히, 또한 앞으로도 신길동이나 대림동 일대 수많은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일어나는데 다시 이러한 사람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길시장 재건축 사업현장 같은 경우는 사업의 성격상 지역경제과 이렇게 서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개별부서의 잘잘못이나 책임문제라기 보다는 구청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행하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 날도 늦게까지 이재형 의원께서 현장에 계셨습니다만, 바로 실시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주위의 정전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피해접수 청구를 하도록 회사 쪽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약 40건이 아마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자주 회의를 하고 관계부서에 대해서는 현장을, 우리 신길시장뿐 아니라 현재 우리 영등포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사장에는 계속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그런 불행한 사건이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한 지금 현재 사고발생 시에 해당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 쪽에서 다 책임을 지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으셔도 될 것이고.

선결되어야 될 것이 그것도 본 의원이 감사기간이라든가 이런 회기 기간을 통해서 해당 부서들에게 독촉을 하고 요구를 해서 지금 각 해당 동 주민센터로 피해접수창구를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선결적인 것이 1명의 주민이 이런 피해청구를 하든, 1만 명의 주민이 피해청구를 하든 그런 여부를 떠나서 먼저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실태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하도록,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가 되도록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는 공사를 실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구청장께서 여러 번 행사장에서나 또 우리 구민의 날 기념식이나 구청의 보고서 이런 데 보면 참, 굉장히 지난해 2010년도 2011년도 넘어오면서 우수 자치단체로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셨지요? 공인을 받으셨고.

참, 우리 직원들께서 실제 실적 하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그만큼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또 우리 직원들이 성과가 있다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또 우리 구민들이 함께 동조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있었지 않느냐 해서 현재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신 데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덧붙여서 올해는 우리 의원들도 정말로 다행스럽다 하는 것이 이번 여름 폭우에도 어쨌든 하늘이 도우사 정말로 침수피해가 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구청장께 이건 구청장께서 한 번 전향적으로 사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물론 의회도 이런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한은 있지만 그렇게 본 의원이 표현한 대로 하늘이 도와서 설마 그렇게 우리 자치구가 이번에 아무 사고 없이 큰 폭우 피해 없이 넘어가겠습니까? 또 구청장께서 자부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우수기관 경진에서도 했던 거는 1,300여 직원들이 내 일 같이, 여름 집중호우 시에 휴가도 반납하고 나름대로 불철주야 일선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결실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올해가 재해 없는 천재지변을 피해가는 그런 한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이 지금 남은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직원들의 최근 5년 간 연가보상비에 대한 것을 2006년도부터 지금 간단하게 통계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본 의원이 아까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건 보상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휴가까지도 반납하고 못 가고 하면서 근무에 전념했던 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100% 보상이 아니니까요. 최소한의 배려인데 이것이 재정적자 혹은 긴축재정 이런 것과 맞물려서 2011년도 올해 예산액은 지금 11일 기준 9억 4,000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최대 적용범위가 2010년도까지는 18일 기준이었는데 지금 많이 감 편성됐고 그 다음에 또 2012년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니까 2012년도에는 하루가 더 줄어든 10일을 기준으로 해놓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좀 열심히 어쨌든 이러한 우리 1,300명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미 2011년도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이미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도 이건 구청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가지고 최대 일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참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더욱더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주요 목표에서 철도 주변지역, 특히 배후지역인 영등포본동 일대에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특히나, 초당적인 발전전략을 논할 것이 아니라 철도부지에 입체복합개발이라는 구체적 실행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성실히 그리고 진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 구청장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오늘 논의한 이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 실행노력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이는 구의원 이재형 의원과의 약속이 아니라 구민 여러분에 대한 약속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영등포동과 당산2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용범 의원입니다.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41만 영등포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구정의 감시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길을 열고 발로 뛰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어언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구민과 약속했던 정책과 공약사항이 얼마나 실현되고 구정목표의 방향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조길형 구청장께 교육정책과 보육시설 확충, 그리고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조길형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길형 구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은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구정목표의 첫 번째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구정목표의 첫 번째로 교육중심을 선택하였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문제는 우리 구민들 다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해서 교육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본 의원이 1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 영등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인 교육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도 1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 구민은 자녀교육문제로 학기 초만 되면 학군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야하나, 어찌해야 하나로 늘 고민을 합니다. 애들을 위해서는 무조건 이사 가야 하는데 경제적인 이유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 대부분은 마음만 이사로 끝나고 포기하고 그냥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 기대는 곳은 하나. 이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이런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마다 필수이자 단골 공약사항으로 교육문제를 꼭 선택하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명문고 육성에 온 힘을 쏟겠다고 우리 구민과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보니 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원망과 질책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SKY 진학률과 타 지역으로의 전출률, 그리고 사설학원 감소율 등은 그 지역 학군의 그레이드(grade)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로서 부동산 가격과 인구의 증감에 절대적인 영향으로 지역경제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25개 구 SKY 진학률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 강남구가 서울대 139명, 연세대 335명, 고려대 300명으로 1위, 서초구가 서울대 85명, 연세대 190명, 고려대 181명으로 2위, 다음 양천구가 서울대 43명, 연세대 174명, 고려대 141명으로 3위, 이어서 서대문구가 4위, 은평구가 5위, 강동구, 용산구가 각각 6위, 7위, 노원구가 서울대 44명, 연세대 22명, 고려대 152명으로 10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는 서울대 17명, 연세대 26명, 고려대 17명으로 19위를 하였습니다. 이러니 우리 학부모들이 자식교육 걱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로 늘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듯 굳이 맹모삼천지교를 언급하지 않아도 교육환경이, 아니 좀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학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우리 영등포는 자연히 학생수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요. 구청장님, 최근 우리 구 학생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입학철인 4월 1일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1년 동안 학생수 감소현상을 살펴보니까 초등학생은 1,330명으로 6.6%가, 중학생은 633명 5.7%가, 고등학생은 425명 4%로 총 2,390명인 5.7%가 감소하였습니다. 학생수 감소현상은 꼭 학군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학군의 영향으로 이사를 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관내에서 나름대로 알아주는 종합학원 두 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원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죠. 학생수가 적어서 종합학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인근 목동에 있는 학원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학생들을 싹쓸이 해 간다고 합니다. 학원장의 깊은 시름의 소리가 우리 영등포구의 현장의 현주소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영등포 인구도 이제는 40만을 겨우 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학생수 감소와 사설학원 감소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남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저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재개발구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학생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방안도 여러 각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해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12월 초에 서울시에서 참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픈 차에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영등포에 소재하고 있는 장훈고등학교가 우리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1위라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 잘 가르친다는 데에 대해서 전국 100위 안에 들어있다는 그러한 과정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제는 좀 힘이 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것을 여기에 우리 김용범 의원님 뿐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41만 구민들에게 떳떳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성장하는 그러한 교육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등포의 교육현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우수고를 육성해서 명품 교육도시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정책의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정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는 구청장님의 강인한 의지와 불같은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일선 교사들과 특히 자치단체장의 강인한 의지와 불같은 열정이 성공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 자치단체 사례 중 서울시 구청장님들 중에서 강인한 의지와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동대문구청장과 성북구청장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유덕열 구청장님은 동대문구를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춘 교육 일등구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8%에서 10%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세우고 2012년도에는 107억원의 예산을 교육경비로 편성하고 구정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예산 814억 중 107억원을 교육경비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동부교육청이 실시한 초중고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동대문구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지역주민들이 강남 등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처방이랍니다. 또한 유 구청장님은 교육이 바로 동대문구의 미래라는 기치를 내고 초중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5년 간 804억원을 투자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의 첫 걸음을 민관협의체인 동대문 교육비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육비전센터는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구청 직원들을 총 동원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문적인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상담 등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일번지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또한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하여 행정기관이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좋은 교사들이 강남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강남에 버금가는 투자를 해서 강남북 차별이 없도록 교육경비를 점차 늘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 사례를 더 들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의 대입 자치구 할당제 도입입니다.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님 역시 교육경쟁력은 서울 강남북 균형개발의 원동력이라면서 성북구를 교육일번지로 특화해야 한다면서 많은 열정을 쏟아 붓고 있으며, 특히 자치구 지역할당제를 적극 추진해 일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성북구에는 고려대를 비롯해서 6개 사립대와 1개의 국립대가 있는데 이들 대학과 지역할당제를 협의한 결과 올해에는 성신여대에서 성북구청에서 추천하는 고교생 1명씩을 뽑기로 약속을 했고 동덕여대의 경우 몇 명을 뽑을지는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를 비롯하여 관내 유명 대학은 물론 전문 연구기관인 카이스트와 연계해서 중고생에게 멘토링사업을 펼치고 자기주도학습법을 설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타 구청장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소개하는 것은 구청장님들의 강인한 의지와 불같은 열정이 머지않아서 결실을 맺게 되어 그 결실이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하며 우리 구청장님도 이런 의지와 열정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길형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영등포를 교육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가장 자신 있게 추진했던 사업이 무엇이고,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1년 6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하시다시피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타구에 있는 학교와 함께 벤치마킹을 하고, 또 인재를 발굴하는 그러한 뜻에서 학교에 대한 남부교육청장하고도 만나서 우리 주변의 인재 교사를 모셔다가 함께 하는 그러한 얘기를 전달을 했고요. 또 교장 선생들과 함께 자리해서 타 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장선생 회의에서도 중학교에서 우리가 선택적 고등학교 제도가 되다보니까 타 학교로 많이 가고 그러는데 인재들이 다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체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까 교육지원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 대해 주위에서 자주 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 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원을 해 줄 것이고, 또 우리가 중학교 관내에 진학을 했을 때는 장학기금을 더 확보해서 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학생들에게는 연결성 되는, 요즘에 이화여대에서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특별한 특기생 학생들에게는 중학교에서 일시적으로 끝나지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미진한 점도 확보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열심히 하신다 그러는데 본 의원은 솔직히 구청장님의 교육에 대한 강인한 의지와 불같은 열정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영등포구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과 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점차 증액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조차 일정액을 유보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발전의 자문역할을 할 교육발전협의회가 수년전에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아서 올해까지 회의가 한 번도 개최 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교육정책 수행에 필요한 스카이 진학율 등 기본적인 데이터마저 구축이 되지 않아서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의해서 그때서야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한 상황이 있었으며, 또한 교육중심을 구정목표의 첫 번째로 선정한 만큼 가장 가까이서 보필해야 할 교육지원과가 본관이 아닌 외청에 위치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도 교육에 대한 의지나 열정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저······.

잠깐만요. 따라서 구청장님의 많은 관심 속에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열정이 없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구가 시 교육분야 평가에서 25개 구 중에 2위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10단계를 앞당겼어요. 그러면 그만큼 성의가 있었고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김 의원께서 지금 말씀한대로 이러하게 단점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저도 그만큼 노력을 하고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구민들에게 귀를 많이 기울이면서 교육 인프라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한 만큼 저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최근 교육과학부에서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우리 구가 속한 남부교육지원청이 11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11위를 하였습니다. 물론 구로, 금천이 포함되긴 했지만 이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역적인 실력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남권과 이외의 지역 간 편차가,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격차의 줄어든 원인이 사교육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이와는 별개인 것 같아서 남부교육지원청과 영등포구청에서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 김 의원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 교육정책 결과가 12월초에 교과부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11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우리가 장훈고등학교에서 그만큼 노력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성과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염려한 만큼 저희들은 더 노력을 할 걸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수 고등학교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라는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군이 좋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내 고등학교가 스카이 진학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우수고 육성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교육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겠죠. 예산과 학교의 장들과 교사 분들과 학부모 또 학생들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수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와 열정을 가진 우수 교사, 그리고 좋은 교육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수 인재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도록 유도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3년간 관내 중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을 살펴보면 특목고가 연평균 110명, 강남소재 학교로 가는 학생이 17명, 양천 소재가 40명, 용산 소재가 한 80명 등해서 여전히 특목고와 강남소재와 양천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숫자가 연평균 200명이 넘습니다. 이게 상위 한 5% 이상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우리가 바라는 스카이 진학율을 높일 수 있는 인재들이 계속해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 방법으로는 이들을 관내에 진학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시급히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또한 열정을 가진 우수 교사들을 확보해서 이들 교사들이 신바람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좋은 분위기에서 면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수고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목표를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수고 육성 13개 사업은 추진해야 할 시간과 한정된 예산에 비해 너무 다양해서 사업의 능률성과 효과성이 그리 크지 않아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서두에서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학교장들과 학부모, 교사, 학생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위원회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그러한 인재를 발굴해서 그 학생에게는 장학기금을, 제도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장학금 이 후에는 타의 학생들과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많이 전년도하고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과 또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학생들에 대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직은 강남과 우리 영등포 간에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강남 못지 않은 제도 방안을 택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깔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예산 대부분이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하는데 이게 밑도 끝도 없어요.

예, 한도가.

요구하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지원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뒤로 하고 학생들에 대한 중심을 관계되는 우리 학교의 학생들 학업의 신장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1차순과 2차순을 나눠서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수고 육성정책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명문고 육성은 결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기와 중기의 실천계획을 구분·수립하여 실천하고, 교육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과 교사들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 구청의 강인한 의지와 열정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의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교육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육정책 개발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교육정책만큼은 구청장이 직접 챙겨야 할 것입니다. 수시로 교장선생님과 만나 애로사항도 듣고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단체들과도 수시로 만나서 소통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등 위에서 사례를 소개한 이웃 구청장님들처럼 강인한 의지와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뛰어야 할 것입니다. 해답은 거기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어진 시간과 한정된 예산 속에서 명문고 육성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 중에서 명문고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함축해서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그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선교사들이 신바람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인상해서 우수 인재들의 유출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또한 우수고 육성을 위한 학력신장프로그램과 학교환경개선사업의 비율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일들까지 침범해서 업무의 경계가 불명확하게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 마지막으로 제 소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김 의원께서 연구적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실제 우리 행정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자꾸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학교장과 또 운영위원회, 또 학부모, 여러 학생들까지도 이러한 시간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 영등포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하면서 주로 그러한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범 의원께서 지적한 만큼 저희들이 앞으로 상당히 성장하는데 큰 도움 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의 강인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명품교육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고 맡길 곳이라는 것은 민간보육시설보다 값싸고 시설과 인력의 질이 좋은 국공립보육시설을 말하는데 이러한 국공립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또한 들어가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이 많은데 구청장께서는 이런 실정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왜 해소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24시간 문 여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등포에 총 어린이집이 230개소가 있습니다. 230개소에는 국공립이 27개소고, 민간어린이집이 103개소, 가정이 88, 직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지금 국공립에 예비대기자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한 100명 이상 된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정책의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엊그저께 통보가 왔습니다만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도 앞으로 동에 하나씩 더 국공립이 설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내년도 사업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70%, 지자체에서 30% 이렇게 해서 3개소 정도는 내년 정도에 한번 시설을 해 보자 그러한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가 우리 영등포고,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우리 영등포가 출산율이 두 번째 정도 가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김용범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동마다 있어야 되는데 동에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위주로 신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3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70%의 예산을 배려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예산으로 우리도 3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그러한 예산이 상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문 여는 어린이집은 계획이 없어요?

24시간도 지금 맞벌이로 있는 분들이 우리 영등포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개소에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24시간 문 여는 데가요?

예. 지금 영이어린이집이 24시간이고 튼튼아이어린이집이 24시간해서 영이어린이집에 24시간 보육아동은 3명, 교사가 1명, 튼튼아이어린이집에 보육아동 7명과 교사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또 부족했을 때는 더욱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예.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뉴타운 사업이 지정돼서 시작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역 하나 지금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조합운영비 부담으로 경제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뉴타운 지정 시기가 오래되다보니까 그 당시하고 현재 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사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게 더 진척이 없는데, 이런 많은 문제점이 지금 대두돼가지고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 차원에서 이런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어떤 방향이 되든 결정을 내려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영등포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뉴타운계획을 하고도 진행이 성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뉴타운 지역의 경우는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서로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들께서 가서 설득을 하고 회의를 자주 하더라도 찬반 의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의 뉴타운 사업추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김용범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미팅하면서 용역계획을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시고 주민들에게 갈등이 없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사실 최근에 와서 각 조합별로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는데 특히 이분들이 좀 원망스러워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 직원들이, 특히 도시계획과 쪽에서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어떤 결정권이 없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용도 하고 청취도 하고 해서 태도라도 잘 해줬으면 아마 그런 불만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주거비율 조정 등에 대해서 서울시와 의견을 조율 중에 있으며 내년도 중에는 마무리를 지을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영등포동 6가와 당산동 1가 일대의 특별정비지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주당 당사 주변의 영등포동 6가와 당산 1가 지역은 1종 지구단위계획지역이면서도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골목길 건너편 영등포 6가의 반쪽은 자유개발지역으로 증축이나 신축도 가능한 지역인데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놓고서 아무 것도 추진 안 한 게 지금 7년째가 됐어요. 지붕 하나조차도 뜯지 못하는 곳이 돼 버렸습니다. 이는 분명 개인의 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별구역으로 묶어놓아 재산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구역은 4년이 지나도 아무런 계획이 실행되지 않으면 풀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지역은 계속 풀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이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서부터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원만히 행사할 수 있도록 민원을 의견을 수렴하고 또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제가 이 민원가지고 도시계획과에······.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은 해제를 하고 또 거기가 일부는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지역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민원가지고 아마 도시계획과를 2, 3차례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변함이 없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곳이고 아마 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풀어줄 것은 풀어줘서 정말 개인 재산권 행사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의 깨끗한 주거환경과 거리환경을 위하여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사람중심의 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제164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