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정남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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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경제국장 정영순입니다. 경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2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07억 1976만 7000원보다도 309억 9768만 4000원이 늘어난 3517억 1745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6억 4123만 9000원보다도 28억 5545만 8000원이 늘어난 264억 966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9억 307만 6000원보다 2억 9862만 5000원이 줄어든 26억 445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전통시장 사용료 수입 2000만 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료 위반 과징금 1억 원, 삼방시장 아케이드 설치 국고보조금 14억 원, 그린홈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1억 원, 4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 고효율 조명기기 구입 도비보조금 2억 4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비보조금 9492만 7000원, 향토핵심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 도비보조금 80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2억 2714만 4000원보다 1억 5221만 2000원이 줄어든 60억 749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그린홈 보급 사업비 2억 6000만 원, 공공건물 고효율 조명기기 구입비 2억 6400만 원, 기능인력양성 사업비 1억 5120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 450만 3000원, 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6억 3284만 8000원, 공예산업 육성에 1억 4269만 원, 삼방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 23억 3300만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8억 2500만 원, 향토 핵심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6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억 4500만 원보다 31억 2500만 원이 늘어난 88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진영농공단지 개보수 국고보조금 3억 5000만 원, 나전, 안하, 병동농공단지 개보수 국고보조금 3억 5000만 원, 지방 신증설 기업지원 국고보조금 4억 9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나전농공단지 도로정비공사 도비보조금 2억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도비보조금 70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7억 5306만 6000원보다도 29억 4972만 2000원이 늘어난 187억 278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증설 신증설 기업지원에 6억 4500만 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비 85억 원, 나전농공단지 도로정비공사에 2억 6000만 원, 8페이지입니다. LNG 극저온 기계기술사업 인증센터 구축 사업비 10억 원, 차세대 의생명 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비 7억 5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2억 1000만 원, 진영농공단지 개보수비 7억 원, 내삼, 봉림농공단지 개보수비 3억 원, 나전, 안하, 병동농공단지 개보수비 7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 전출금 45억 원 등입니다. 9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87억 2000만 원보다도 135억 5600만 원이 늘어난 2122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주민세 44억 6000만 원, 재산세 594억 원, 자동차세 623억 1600만 원, 담배소비세 290억 원, 지방소득세 571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1165만 2000원보다도 3629만 3000원이 늘어난 11억 4794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1억 2374만 3000원,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공공운영비 8억 3216만 3000원 등입니다. 10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33억 5169만 1000원보다도 146억 1530만 9000원이 늘어난 1279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31억 원, 수수료 수입 11억 1000만 원, 도세징수 교부금 75억 원, 이자수입 46억 원, 순세계잉여금 250억 원,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25억 원, 재정보전금 841억 700만 원 입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 4937만 7000원보다도 2165만 5000원이 늘어난 5억 710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060만 원, 체납세 징수에 따른 고지서 인쇄 및 공공운영비 1억 759만 4000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8000만 원, 스마트 체납처분 시스템 도입비 4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지원, 지방세 부과 징수 등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만 김해시의생명센터의 센터장께서 출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센터 소관

상희

남상희센터장

김해의생명센터를 맡고 있는 인제대학교의 남상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7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요찬

권요찬위원

볼 기회가 잘 없으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출연금이 나와 있는데 지역 연고산업이라는 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상희

남상희센터장

지역산업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에만 떨어지는 그런 R&D 연구개발 사업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의생명 관련된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산업을 말하는 거예요?

상희

남상희센터장

전체적인 산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산업에서 각 개별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김해지역 내에 산재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특별히 의생명 분야는 아니다. 그죠?

상희

남상희센터장

아닙니다. 의생명 분야에 국한되어서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희

남상희센터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꼭 의생명 기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든다면 가공을 잘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이빨에 만드는 임플란트로 전환하는 그런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의생명산업으로 새로운 사업의 꼭지로 만들 때도 이런 사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조금 성격을 바꿔가지고 의생명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전환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까?

상희

남상희센터장

기술지원이나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업기술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정도 예산으로써 몇 개 업체로 그렇게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 정도 예산으로써는 몇 개 업체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상희

남상희센터장

그 기업들은 돈이 나오는 것은 지경부에서 테크노팍이라는 경남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경쟁으로 공모를 해서 실제 심의해서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큰 하드웨어나 이런 쪽은 국가의 지원이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이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세부적인 사항

상희

남상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출연금 준다는 얘기죠? 출연한다는 거는 출연한 돈이라는 뜻이죠? 출연금,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그런데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신설된 겁니까?

상희

남상희센터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 때 했던 거예요. 당초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부기상으로 볼 때

상희

남상희센터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 출연금 말씀하시는 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보

이상보위원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시비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거든요. 작년에 이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상희

남상희센터장

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에 시비가 안 들어 왔는데요?

상희

남상희센터장

아닙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비 포함하는 사업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여기는 단순하게 시비만 되어 있는데요?

상희

남상희센터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잠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174페이지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제가 보충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출연금으로 잡혀있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금은 우리 김해시가 의생명센터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세입이 아니잖아요. 세출이지 않습니까?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예. 세출입니다. 우리가 출연을 하는 거고 지금

상보

이상보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업지원과에 질문을 해보시면 되고 지금 심의를 하실 사항은 의생명센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디서 어디까지가 의생명센터입니까? 국장님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돈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상희

남상희센터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출연금 자체는 덴탈글로벌 육성사업에서 국비가 지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시비 매칭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덴탈글로벌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덴탈글로벌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가 들어오고 시비 50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 사업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국비, 도비, 시비 각 5000 들어오면 전체는 덴탈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은 1억 5000을 잡고 국비, 도비, 시비 각 5000 잡아 1억 5000 잡혀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상희

남상희센터장

덴탈글로벌 육성사업이 총 6억 9000만 원 사업으로써 국비가 5억 2000이 들어오고요.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1억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2000만 원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하튼간에 계속사업이었고 2012년도의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상희

남상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부기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173페이지 보면 이노비즈 육성사업으로 해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하여튼 돈을 민간에 준다는 소리인데 사실 이노비즈하고 메인비즈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요?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이 부분은 나중에 기업지원과 하실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의생명센터입니까? 173페이지부터 라면서요.

상희

남상희센터장

이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그것은 기업지원과 사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의생명센터입니까? 정확하게 예산서상으로

상희

남상희센터장

세입예산서를 저희들이 사실은 드렸었습니다. 예결위에다가 저희들 센터의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의생명센터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별도로 있는데 그게 아마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의를 하는 것 보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여기 예산서상으로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지금 제가 보니까 금방 질문하신 173페이지, 174페이지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이고 제가 보기에는 예결위에 의생명센터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배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다루었는데 그 부분이 예결위에 예산안이 넘어와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예결위에 자료요청을 하실래요? 국장님 그러면 자치행정에 내신 자료를 한부 다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생명센터장님이 출장 가셔야 되니까 일단 가시고 자료 주시고 지금 권요찬 위원님의 말씀은 자료 보고 별 사항이 없으면 나중에 조절을 할 거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달리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의생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봉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뵙는 것도 오랜만이고 일들도 오랜만이라 모르는 게 많은 데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49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실 때 어려운 계층에 도시가스를 많이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역 부원동, 동상동, 심지어 내외동에 도시가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지라 이 분들한테 빨리 도시가스가 들어 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예산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더 깎여 있네요? 작년에는 4000만 원인데 올해는 2300만 원 정도 어떻게 된 겁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산서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려운 계층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내용이 아니고 기존 가스를 쓰고 있는 어려운 계층에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내용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사업은 여기 경제진흥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는 본래 공급자 받는 분하고 우리 경남에너지(주)에 부담하는 것이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 지역에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에다가 이야기하면 도에서 해 줄 수 있지. 시에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도시가스 공급을 이때까지 받지 못하는 곳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배관이라 할까 지하에 설치하고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하나 이래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우리 김해시의 18만 전체 가구 중에서 약 14만 정도 77%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4만 가구가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인데 이 4만 가구 중에서 분석을 해보면 아예 농촌이 되어 가지고 본관이 안 깔려있는 가스가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된 가구가 한 17,000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도 도로가 좁고 하수관하고 도저히 기술적으로 못 들어가는 세대가 한 4,000세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너지가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9,0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세대 중에서 경남가스에너지(주)에서 기피하고 있는 곳이 10,000세대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게 부원동이라든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데 조금만 손 보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를 짓고 하면 깔아주시는데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이 10,000세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해결 안 해주시고 있죠?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이게 한 600억이 소요됩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그래서 올 12월 중으로 우리 시가 조례를 14일 날 의회에 상정해서 시가 일부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시장님께서 국회에 가셔가지고 이런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이번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예산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고 우리 4,100세대 정도가 올해 가스가 공급되고 있는데 올해 추가로 한 게 본래 3,000세대 계획이었는데 시장님께서도 경남가스 주식회사에 간곡히 부탁을 해서 넣어 놨는데 하여튼 지금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앙기관에 이런 내용이 지금, 한국가스공사에 그 가스를 공급받는 경남에너지 전국적으로 있는 주식회사는 전부 주식회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익만 창출하고 경제성 미달이 되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국가가 개선해 달라고 지금 건의문도 만들어서

선영

하선영위원

아직 법은 통과가 안 되었나 본데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법은 통과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은 통과되었고 이런 조례는 만들어졌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곳에는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곳에다가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조례는 통과했지만 내년에는 안 되겠네요? 예산이 없으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내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지만 추경에라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도심지역에 경제성 미달지역부터 투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추경에는 예산을 좀 확보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든데 얼마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확보가 안 되었는데 지금 시장님 나가면 민원 80%가 도시가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시의원이라도 우리를 얼마나 주민들이 나무라시는지 모릅니다. 도시가스 해결 못해 준다고 그러면 일단 10억 정도로 하는데 만약에 선정을 하게 된다면 일단 다급한 곳을 어떤 곳으로 선정을 하게 될까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지금 m당으로 공사비가 400만 원 정도, 40만 원정도 그러니까 한 라인에 보통 7, 8세대 되면 6세대가 있으면 10세대가 넘어가야 주식회사에서 볼 때는 경제성이 있는데 5, 6세대 밖에 없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시가 일부를 부담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경제성이 없다고 포기한 지역에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그 지역부터 그게 10,000세대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시가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가 몇 %인데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시가 150만 원정도 그리고 어려운

선영

하선영위원

주민들은 얼마를 갔다가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주민은 150만 원

선영

하선영위원

50%네?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시가 전체 300만 원 다 부담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시가 다 부담을 하겠다.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그리고 경남도시가스 주식회사가 50% 부담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챙겨봐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민원이 있을 경우에 이야기 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시에 대한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안심도 좀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저희 지역 삼계동에 보면 킵스마트가 있었는데 어느 틈에 E-마트라는 이름으로 싹 바꿨어요. 대형마트 SSM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신명마을쪽에 있는 마트가 하나 생겼는데 코끼리마트인가 이렇게 써 있더니 어느 날 개장을 하면서 홈플러스마트로 확 되어 버리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눈속임으로 SSM이 사방팔방 천지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 그대로 골목상권들이 거의 다 죽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인데 우리 시에 지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시장님이 SSM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 우리 시가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기업형 대형유통 점포가 15개소 있고 SSM에 관해 기업형의 면적 관계없이 15곳,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삼계동까지 16군데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삼계동까지 쳐서 16군데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16군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분이 우리 시에다가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개업의 부당성에 대해서 한 달 이내로 사업조정을 하면 할 수가 있으니까 신청을 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사업조정에 대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누가요? 중소기업위원회에서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보통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민들이 아니고 중소매업을 하는, 도매업을 하는 이런 분들한테 SSM에 관련된 조정기간이 있으니까 한 달 이내 신청을 하면 해결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 답변을 했는데도 그 이후로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 한 달 이내에 만약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 조정은 도가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문 열어 놓은 것을 문 닫게 할 수도 있다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조정의 결과에 따라서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조정을 그전에는 하셨습니까? 그전에 SSM 생길 때 한 곳이 있었습니까? 우리 시가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데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그러면 몇 달째 조정입니까? 기간이 몇 달째 조정하고 있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장유에 것은

선영

하선영위원

장유 홈플러스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 지금 시간이 한참 됐잖아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조정을 1년 동안 하나. 위원도 3개월인가 4개월 조정인데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사업조정하는 것은 너무 길다.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이것은 도에서만 권한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김두관 도지사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일입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도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는

선영

하선영위원

큰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시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도 그렇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예상되는 것을 우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하는 일 정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다음에 또 이야기 하기로 하고 청년취업본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취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이것 맞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청년 일자리 추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 창구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 내용을

선영

하선영위원

노동부에 있는 거기에 우리 시가 2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 사무실 민원실에 2명이 있는데 우리가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를 추경에 내년에 우리 신축 건물을 우리 본관 뒤에다가 지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다가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사오명이 근무하는 청년 일자리 창구본부를 거기에다가 설치하기로 전부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창구에 대한 예산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청년취업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의욕은 굉장히 좋은데 걱정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시가 4000만 원 예산을 3200만 원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이 조금 줄었고 그죠? 지원사업도 역시 25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조금 줄었고 지금 예산들이 줄었어요. 그런 예산들이 줄었다고 볼 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수용비쪽에 조금 예산절감이 있었지. 근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수용비쪽으로는 전체적으로 현수막을 건다든지 홍보전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조금씩 삭감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특히 우리 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소기업에다가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에다가 취직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채용박람회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나?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이번에 해보니까 2,500명이 왔는데 그 자리에서 서로 취업이 합의된 게 280명 되고 그 현장에서 취업이 바로 된 것은 26명이 되었는데 이런 거라든지 우리 민원실에 있는 일자리 창구에서도 1,300여명이 취업되고 그래서 취업본부가 만들어지면 더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일단은 경제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예산들을 보니까 우리 초점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문제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는데 취업 이런 거를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정말 단단하고 튼실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또 그 기업들이 들어 와서 우리 김해에서 제대로 일들을 해 낼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해서 제대로 된 중소기업이 안정된 그런 어떤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튼실한 중소기업들을 만들어 줘야지 일자리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고 사실은 우리 시가 얼마만큼 청년 일자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국가도 국가가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청년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 우리 시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학 같은 데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잡(jab)센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계해서 일자리 사업을 벌려나가는 것들을 고민해 보십시오. 이 예산 투자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다음 번에 챙겨보시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149페이지 정리 좀 하고 넘어갑시다. 실제로 그러면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읍면동에 주민들이 굉장히 숙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법률이 개정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빠졌다. 그죠? 올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주면 실제로 어려운 계층들에게 도시가스 일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네요? 운영을 한번 해봐야 실제로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가구수, 어느 정도의 시간들이 걸리는가를 기본적으로 철저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자금들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확보를 해주면 시행은 가능하겠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14일 날 통과될 겁니다. 의회에서 통과될 건데 지금 현재 100m를 기준으로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100m에 10가구 이상 들어간다면 그런 경우에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자꾸 설명이 길어지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실제로 지금 12월에 조례가 통과 될 예정에 있고 그것들이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하면 10억짜리이지만 사실 거기에도 대부분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나중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그 부분 조정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일단 챙겨 볼게요. 그리고 151페이지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1억 되었죠? 실제로 노동복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회관자체에서, 임대료 수입이나 매점수입 이런 것도 혹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하는 그런 내용의 수입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수입이 있죠?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운영을 하죠?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적립을 해서 사용하지 않나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지금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작년 2010년도 기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2011년도는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제 말은 실제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돈을 노동복지회관에서 벌어낸 수익을 대부분 일반 노동자들에게나 행사 때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리모델링 사업비 정도는 자체적인 수입으로 적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적립을 해서 새로운 리모델링을 할 때 사용하도록 하게끔 제도를 그쪽에다가 공고를 할 수 없나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2010년도 이월금을 보니까 120만 원 정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것 밖에 안돼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120만 원 정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민주노총 3층이 예식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민주노총 겁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들어갈 자리입니다. 이 3층을 리모델링 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 같으면 한국노총은 건물도 있고 부자더라고요.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삼방동에 한국노총이 쓰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노총이 들어가 있는데 민주노총이 이쪽에 세 들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을 그쪽으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옛날 예식장 하던 게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민주노총으로 옮겨서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사업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도 이야기 했는데 일자리 창출은 사실 김해시에 중소기업이 7,000여개 되잖아요? 일자리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일 하러 안 갑니다. 힘드니까, 그러면 새로운 김해시에 맞는 고용창출 고용인원에 대한 판을 새로 짜야 된다고 봐요. 대기업이 많은 지역에는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중소기업이 많은 김해에는, 김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면 실제로 그 부족한 인원들은 외국인들이 다 채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 외국인이 하는데 김해시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이 비용을 보면 체육대회 할 적에 2000만 원 또 가을에 한마음 아시아축제인가 같이 하는 거 맞죠? 그게 한 2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고급 노동력을 제공하려고 하겠습니까? 김해시에 안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 내국인이라고 보고 중소기업에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그런 외국인들에게 복지적인 혜택을 줄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재정 여건이 그것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0인 이하 사업장들이 대부분 많고 또 기껏 해 봐야 30인 사업장 전부다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쪽 사업주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김해시에 수입을 이끌어 내고 우리 김해시 경제를 살리는 외국인들이라면 실제로 사업주가 하지 못하는 복지시설을 김해시에서 일정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김해시의 젊은 사람들이 지원되지 않지만 외국노동자들이 김해시에 오면 실제로 일하는 조건이 마련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만이 외국에 있는 고급 인력들이 사실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외국 인력들을 옆에 있는 회사에서 많이 써보니까 실제로 복지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굉장히 고급인력들이 많이 와요.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는 많아요. 많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이 부분 사업을 좀 확대 했으면 싶어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오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와서 대부분 사먹어야 되잖아요. 사먹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봄이나 가을 두 번이라도 무료급식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해서 오는 사람들 밥이라도 먹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사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월급으로 사먹고 하면 하루 일당이 나가더라고 고기 하나 시키니까, 그래서 외국인 처우에 관한 것들은 사실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여기도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149페이지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주로 읍면동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시 전역 전체를 두고 사업을 합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시 전체로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전체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합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선정보다도 이게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가정에 무료로 누전 같은 것을 점검해서 개선해 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매년 400세대들 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어려운 세대들 문제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어려운 계층에 예산이 부족하든지 하면 누전이라든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행정에서 좀 철저하게 챙겨서 어려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확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매년 400세대 정도 하면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읍면에도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하고 작년도에 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말입니다. 동상, 삼방방 저런 데 가보면 상당히 전기선이 오래 되어 가지고 즉 말하면 전기를 한번 설치하면 얼마만큼 임기가 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동상 재래시장이 생기고 난 후 보수작업을 안 했지 싶은데 맞습니까? 한번 확인 해 봤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제가 볼 때 동상 전통시장은 아케이드 사업이 되어 있고 중앙상가도 아케이드가 되어 있고 삼방시장은 내년에 아케이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아케이드 사업은 화재하고 연관이 있어서 첫째는 화재보험에 들도록 전 영업소 들도록 만들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전부다 아케이드 사업을 하면서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케이드 사업은 되었는데 전기 개선사업은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동상, 삼방, 진영, 진례 4곳 정도 확인해 가지고 시설이 안 되었으면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은 완전히 오래된 데다가 개인적으로 전기도 많이 쓰고 하니까 확인을 해서 예산을 더 반영시키든지 해서 그런 사업은 사전에 화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저는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안을 달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나 수도나 가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전기는 한전하고 해야 될 것이고 가스도 그렇고 수도는 김해시 하고 그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공사가 말입니다. 전기시설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고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는 한전, 수도는 김해시, 가스는 가스공사 하여튼 특정한 업체 외에는 달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계약을 그런데 한전에서는 다해 줍니다. 한전에서 수익성이 낮다고 해서 굉장히 먼 데라도 다해 주는데 유독 가스공사만 안 해주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성이 떨어진다, 결여된다라는 이유로 따라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요즘 신문기사에 많이 오르는 SLS에서 그 사람이 진주쪽에, 그 사람한테 SLS조선을 팔았던 사람이 진주쪽에 일정한 섹터를 가스 설치하는 업으로 전환해서 대박을 터뜨렸다. 혹시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내용은 못 봤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스는 가스공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나눠져 있죠?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주식회사 회사들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조금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김해는 경남에너지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경남에너지주식회사의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0군데 11라인 깔아 가지고 10세대이상 수용가가 없으면 안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실상이 그렇다 아닙니까?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쪽에는 어떤 사람이 SLS조선을 팔고 그 사람이 진주쪽에 가스를 매설하고 관리하는 업체를 해서 대박을 터뜨린 게 있습니다. 자료 찾아보시고 두 번째로 결국 김해쪽도 경남에너지주식회사의 자금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우리 다른 한 업체 시장 장벽을 없애고 다른 업체를 한 군데 더 선정을 해서 자금력 있는 업체를 그 업체로 하여금 가스를 시설하고 이윤을 남겨서 영업을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김해시에서 그것을 정리한다 말입니까? 나아가서 김해시에서 정리한다는 것도 김해시에서 사업비를 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비를 내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간에 예를 들면 1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다 지급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뜻이거든요. 조례 개정하겠다는 것도 그러니까 서류를 볼 때 확실하게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 대안이 뭐냐? 경남에너지주식회사를 기존 있는 데서 하게 하고 장유쪽이든 새로운 쪽이든 새로운 시장 진입을 없애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들어오게 만들어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제가 볼 때 말입니다. 현재 유통구조가 한국 LNG 공급국에서 외국에서 수입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체 다 있고 지역별로 각 도단위로, 광역시 단위로 도시가스 주식회사가 만들어져서 전국 42개 업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업체에다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체계를 경남 진주에 그런 내용은 가스를 공급받아야 될 것인데

상보

이상보위원

가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받고 있는 게 가능할지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SLS조선 이국철 회장이 지금 SLS조선을 인수해 가지고 신문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팔았던 사람이 가스쪽에 사업을 진주쪽에 자기 사업권을 따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해는 경남에너지주식회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즉 다시 말해서 경남에너지주식회사의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라인에 1세대 이상 아니면 사업성 떨어졌다고 안 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업성이 있는 업체를 예를 들면 신규로 되는 진영이나 장유쪽에 맡아가지고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지.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제도적인 모순이고 우리 시장님도 지금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거죠.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공기업으로 출발을 해서 정부기업으로 취급을 안 해 왔습니까? 전국적으로 전기사업을 하면서 도서백지 뿐만 아니고 산간오지까지 전부 전기를 다 넣어주자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한전을 공기업으로 설립을 해서 전기를 강력하게 쭉 해왔고 지금도 한전이 민영화가 되었지만 사실은 공기업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정책은 이것과 다릅니다. 가스정책은 LNG가 들어오면서 처음에 시작한 게 도시가스라는 형태로 도시지역에다가 대량으로 이 가스를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있는데 그 가스공사가 외국에서 가스를 수입해 와서 그것을 어느 일정 지역까지 큰 관을 묻어서 대용량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같으면 경남 어느 한 지역까지 가스관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지역별로 판매하는 것은 가스공사가 각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해서 어느 사업에는 어느 회사가 해라, 어느 회사가 해라 해서 독점적으로 그 지역에다가 개인회사에다가 가스를 줬습니다. 김해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를 김해시장이 선정을 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2개 업체나 3개 업체로 경쟁을 붙여서 너거와 공급하는 것은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받아서 너거가 자율적으로 공급을 해서 공급권을 확대하라고 했으면 될텐데 그게 아니고 가스공사가 김해, 창원, 거제, 통영 아마 여기까지 할 겁니다. 가스공사가 거기는 경남에너지가 해라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경남에너지는 땅 짚고 헤엄치기죠. 그 지역에는 자기만 공급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스공사에서 큰 관에서 받아가지고 나가는 배관이 전부다 경남에너지가 다 깔은 관입니다. 만약에 제3의 업자를 선정하더라도 그 제3의 업자는 원관에서부터 가는 공급선을 갔다가 그 사람이 전부다 깔아야 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늘 회의 때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이런 제도적인 모순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려면 누가 해야 되냐, 정부가 나서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의문을 만들어서 국회도 보내고 청와대도 보내고 지경부에도 보내려고 건의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런 모순점이 바뀌어야 되지. 우리 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래서 시장님도 국회에 가서 우선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자치단체가 나서서라도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들이 바뀌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사정에 맞춰서 일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긴급하고 어려운 쪽에는 가스공급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해결하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편성해서 일부 넣어 주는 것은 시장님의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다 마찬가지로 임시방편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가스공급 자체가 앞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당연한 거죠. 국장님, 국가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저도 보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잘 하셨다고 하는데 지경부에도 올리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 견해가 어떻느냐? 생각이 어떻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다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지 않은 세대에는 2분의 1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사회적 약자에 따르는 거는 그냥 주는 거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150만 원을 주는 것은 안 맞다. 형평에, 그리고 그 수익이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냥 보태주는 거예요. 사실은 경남에너지에, 그렇다고 해서 경남에너지가 김해시가 지원한 세대에 대한 가스요금을 싸게 하거나 그 밖에 다른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만큼 경남에너지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입니다. 물론 그런 부당이득을 우리 김해시가 답답하니까 해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법 큰 원칙 테두리로 보면 안 맞다는 거고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법의 테두리에서 안 맞다는 말씀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상보

이상보위원

적어도 경남에너지에는 그만큼 부당이득이잖아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부당이득이

상보

이상보위원

부당이득이죠. 쓸데없이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왜 말을 잘라요.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도 제 말 잘랐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을 자르고 과장님께서도 말을 자르면 어떻게 해라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 의견도 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께서 제 말을 자르고 한참 오랫동안 말을 하길래 제가 뭐라고 못하고 국장님 말씀을 한참동안 들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길더라도 들어줘야지요. 제가 국장님만큼 말씀을 오래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해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고 김해시의 결정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냐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조례의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일면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부분이 아닌데 중앙정부가 해주지 않다 보니까 없는 살림에 없는 예산으로 사회약자가 아닌 세대한테까지도 깔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5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과에도 보면 이런 일자리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과하고 어떻게 다르죠? 다른 과에 보면 노인일자리 시 직영하는 것도 있고 민간위탁 줘가지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다르죠?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용어가 원래 2009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119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0년도 53억으로 줄고 2011년도 17억으로 줄고 다시 올해 6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나뉘어져서 쉽게 말하면 바깥에서 말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면 공공근로사업이 주로 산에 나무치고 그런 겁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것하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없겠네요. 결국은 이 건이나 다른 과에서 하고 있다는 시 직영 일자리 사업이나 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태서 30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그것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에서 쓰레기봉투가 10매씩 해서 12월간 1000만 원 이게 신규입니까? 계속해 왔던 부분입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가격안정 모범업소는 지금 우리시 관내 11월 달에 행안부로부터 15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 분한테 주는 인센티브라면 쓰레기봉투 1800원 하는 10매 정도를 매월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수는 50개소라고 했는데 내년에 올해 15곳 지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내년에 최대한 많이 지정을 해서 한 50개 업소가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달에 지정된 업소는 15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예산을 포함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선정기준은 있나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상당히 까다롭고 70개 업소가 우리 관내에서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중앙정부 행안부까지 올려서 심사가 확정된 곳이 15곳 밖에 안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지금 전광판은 40만 원씩 25개소가 있네요? 1000만 원 이것도 어떤 똑같은 기준입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이 분들한테 모범업소라고 하는 것을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인센티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표지판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지역 상권보호 및 활성화 연구용역과 밑에 보면 대중소상인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입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위에 있는 지역 상권보호 및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전철이 9월 10일 날 개통되어서 운행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 상권이 경전철 편리성 때문에 많은 상권이 부산으로 이동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지역 상권보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경전철 운행 이후에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대중소상인 상생협력방안 연구 용역은 우리시 조례가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올해 3월 달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 6조에 보면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것을 받아서 주려고 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꼭 필요하다는 사업비만 주는 이야기네요.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생명센터에 대한 설명이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근호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에서 다뤄왔던 부분이라 출연금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성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169페이지에 보면 무역사절단에 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찾았습니까? 여기 보면 무역사절단 파견공무원 여비 그 다음에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그 다음에 파견사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은 틀린 거죠? 사절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다. 그죠?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무역사절단이라는 게 무역박람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관내 수출업체를 모집해서 해외에서 국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판로를 개척해서 현지에 나가서 계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은 해마다 파견하는 국가가 틀린 건가요?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지역적으로 중동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매년 지역적으로 균형을 봐서 수출업체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현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할 거다 그죠? 평가를 하고 나면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예산 대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 대비 얼마만한 효과가 발생했는지도 나와 있겠다. 그죠?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무역사절단 파견업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항공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요. 그 성과평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는데 기업체 자기들이 판매하는 이런 부분을 기업에서 사실상 공개하기가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무역사절단에 파견된 업체를 우리가 실적을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업체에서 공개를 꺼려하는 바람에 사후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항공료만 지원된다면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그렇게 해가지고 8000만 원이 지원된 것은 어떤 내역입니까?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8000만 원 1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코트라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가는데 거기에 상담장 임차료하고 거기에 관한 통역비 또 시장조사비, 바이어 발굴비 이런 경비가 다 포함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도 결국 업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아닙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가 부담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항공료 지원해 주고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항공료는 50% 지원 해주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비로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항공료 50%만 지원하고 50%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50% 항공료 부담 말고 또 다른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자기들이 현지에 가서 체제하는 비용, 숙박료라든지 식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숙식비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한다. 어쨌든 이만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죠?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줄여가지고 편성을 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사실상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을 할 계획을 잡았으나 올해 상반기 한번 밖에 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저희들이 무역사절단 파견 대신에 11월 달에 목화뷔페에 초청하는 바람에 경비가 많이 줄다보니까 내년에도 올해 하는 식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외국에 가서 하나 외국 바이어들 초청해서 하나 효과나 이런 것은 똑같다. 그죠?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똑같느냐고요. 효과가 별 차이가 없느냐고 저희가 가는 거나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나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지에 가는 것은 특정지역에 다시 말해서 올해 같으면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소련쪽으로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서 무역사절단들을 파견해서 무역활동을 했거나 초청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폭넓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다양하게 넓게 초청을 해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가 초청을 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중소기업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모집해서 쭉 파견을 해왔습니다. 1년에 초창기에는 두 번 내지 세 번씩 나가고 이렇게 해왔고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한번 나가게 되면 우리가 돌 수 있는 도시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개 도시 정도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쭉 이렇게 해보다가 지난해부터 한 2, 3년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난해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모집해 가지고 초청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 나가서 하게 되면 그쪽 지역의 코트라를 이용하는데 코트라에서 우리가 아이템을 보내면 섭외를 해서 바이어들을 모집해서 상담을 하게 되고 불러 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해외지사에 있는 코트라를 동원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소집해서 보통 한 30명 정도의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체제를 하면서 수출상담을 합니다. 불러 들여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우리가 보통 해외에 보내면 15개 업체 정도 지원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불러와서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많게는 70~80개 업체까지, 더 있으면 100여개 업체까지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그쪽에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섭외 안한 업체도 할 수 있고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효과가 낫다, 이것이 더 효과가 낫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두 번 나가던 것을 한번은 우리가 나가서 하고 한번은 그 사람들을 불러 들여서 한번 해보자 이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판단하셔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외국을 나간다는 그 자체를 시민들은 주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마다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여쭈어보는 건데 어쨌든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해외시장개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견지역이나 다녀온 다음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예산을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시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밖에 나가서 더 많은 돈을 벌어 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쉽게 말해 외유성으로 끝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다소 있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지 말고 차라리 바이어들을 초청한다든지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전환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두 번을 갔다가 나누어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조금 더 괜찮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계속 이 부분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174페이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관계는 저희들이 10년 이상 노후화된 농공단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정비를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투자의 여건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진영농공단지 도로 확포장공사 길이가 1.6㎞ 됩니다. 그리고 내삼농공단지 우ㆍ오수관 준설 및 정비공사 관계 그리고 농공단지 내에 재해예방 7개소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재해예방 그 다음에 도로 그렇습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우ㆍ오수관 준설하고 정비관계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올해 신규로 잡혀있는 거 맞지요?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예산을 잡아서 하지. 돈이 약 1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신규로 잡아가지고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광특이 국비가 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사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지. 한꺼번에 17억 그런데 안하하고 병동은 농공단지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보수를 합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정확하게 농공단지 조성된 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농공단지 관리하는 이쪽에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또 농공단지 내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오고 해서 주로 현지에 나가 보면 불편한 사항의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농공단지에서 민원이 올라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지에 나가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년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정해진 것이 아니고 민원이 올라오는 대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정해져 가지고 안하는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 든다. 그 다음에 봉림농공단지는 어떤 것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세워져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세워져 있으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진영농공단지는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도로 확포장공사는 얼마 정도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길이가 1.6㎞

일현

조일현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 다음에 내삼, 봉림농공단지는 구체적으로 뭐 뭐합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내삼농공단지는 우ㆍ오수관 준설 및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내삼 농공단지할 때 오수관이 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할 때 지어졌는데 그게 노후화 되고

일현

조일현위원

노후화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한다.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3억 5000정도 됩니다. 3억 정도

일현

조일현위원

보수가 3억 5000, 봉림은 뭐 합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계장님들이 빨리 빨리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자료를 구체적으로 한부 주시고 지금 생림, 상동 밀집 공장지역에 지금 소방차가 안 들어가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생림, 상동, 한림단지 외에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로가 좁고 협소한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본 기억이 없는

일현

조일현위원

그것 잘 파악 한번 해보시고 도로 확장사업이라든지 사전에 화재도 예방하고 특히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단위사업명이 FTA 기업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FTA 체결함으로 해서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정책입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FTA관련 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예산상으로 편성된 것은 없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수출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수출기업체가 약 1,06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체에 대하여 FTA 체결로 인해서 각 기업에서 무역활동을 하면서 신용장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업체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수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체를 모집해서 FTA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무슨 말입니까? FTA 체결되어서 기업이 피해를 입어서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신용장 작성, 신용장 작성이야 무역을 거래할 때 늘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은 FTA와 전혀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책사업명이 FTA 지원 기업이 아닌데 신용장 작성을 도와준다면 교육을 통해서 과장님 답변을 그리 안 하셨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신용장 개설부터 시작해서 작성, 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그것은 FTA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에는 FTA홍보 리플렛 제작과 간담회 책자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적어도 FTA체결됨으로 해서 기업체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정책단위 사업명에다가 FTA 기업지원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FTA의 가장 당면한 문제가 한미FTA 미국하고 문제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FTA를 우리나라와 체결한 나라가 많습니다. EU FTA도 있고 칠레하고 FTA를 체결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스물 몇 개 나라하고 FTA를 체결했습니다. FTA내용이 워낙 복잡합니다. 각 나라별로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일이 알아서 파악을 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FTA내용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수출하는 업체에 실무자나 대표자를 모아놓고 그 FTA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한ㆍ칠레하고의 FTA는 이러한 맹점이 있다. 수출을 하려면 이러한 부분에 유의를 해야 된다. 또 서류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하는 부분, 미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EU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리플렛 제작이 6,000부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간담회 책자가 300부 밖에 안 되는데 너무 작지 않나요? 말씀대로 김해의 6,000개, 7,000개 기업체 중에서 과연 수출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7개인가 30군데 정도 FTA가 체결된 것 같은데 이 많고 많은 데 말씀대로 다 다를텐데 예를 들어서 한ㆍ칠레, 한ㆍ페루만 하더라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면 필요할텐데 300부, 6,00부 너무 안 작나요?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우리 관내에 수출을 하는 기업이 6,500개 중에서 1,000개에서 1,100개 정도 됩니다. 그 사이 정도 수출하는 업체가 되는데 올해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FTA 교육을 두 번 했습니다. 한번 하는데 한 100명 정도 옵니다. 우리가 미리 먼저 FTA 관련 교육을 합니다. 전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기준으로 맞춰서 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더 많이 와가지고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인쇄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말씀대로 FTA 관련해서 그 체결조약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중소기업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기업체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고 제대로 법을 알아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인데 기업체 안내간판 집중설치대가 있네요. 그런데 적어도 앞에 말했던 FTA 관련해서는 실제 우리 기업체가 일일이 다 모르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한 나라와 체결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어렵고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간단하게 간판 설치하는 것은 각 기업체 협의회들이 있을텐데 여기서 하면 안 되나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경우에 우리 시는 약 6,5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는 조금 적은데 읍면에는 상당히 산재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또 집단화된 지역도 많고 우리가 농공단지도 8개소 있고 그래서 이 집단화된 특히 우리 주촌 올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업이 내년에 입주되고 하면 물론 자체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자기 영업활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개인별로 했을 경우에는 그 간판이 난립이 될 우려도 있고 또 집단화된 진입로쪽에 저희들이 내년에 서너 군데 신설할 계획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아직 없는 데라든지 낡고 오래된 부분은 미관상으로도 약간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시가 지원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 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다 회비내고 운영하고 우리 고장에 우리 단지에 어떤 기업체가 있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다 홍보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 같다. FTA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자기네들끼리 자체 기구가 다 있는데 거기서 하면 되지. 꼭 이런 거까지 시에서 가능하면 시가 자금 없다면서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안 하는 게 안 맞나요? 이것 과장님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나요?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저희들이 8월 달에 광고물법이 바뀌는 바람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천상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이 안 간다, 수긍이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업체 협의회가 잘 되는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기업 팻말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려는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워낙 공장이 많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장이 있습니다. 큰 대로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는 곳곳에 무슨 기업회사 간판이 자기들 나름대로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미관도 해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협의회가 잘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간선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 길로 들어가면 어느 기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모양 좋게 한군 데 집중적으로 해주면 미관도 보호할 수 있고 또 찾아가는 기업들한테 그것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일종의 기업지원 시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판 설치하는 거까지 시가 다 해줘야 되느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거기는 자기네들끼리 어떤 협의체도 없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에 그 사람들이 일일이 협의를 해서 하기도 어려운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모아서 보기 좋게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단체로 또 큰 간판을 저도 주변의 이런 간판을 많이 보기는 봤습니다. 집중적으로 공장 안내하는 간판을 여러 번 봤는데 그렇게 정리된 것이 보기도 좋고 또 도시미관에도 좋은 것은 사실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한두 개 산재되어 있는 간판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집중화시킬, 대로변이나 중로, 소로를 봐가면서 적당한 위치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지. 꼭 시비를 투입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장님 말씀을 듣고도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세무과장 송중복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이게 세무과인지 납세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181페이지 탈루 은닉 세원발굴 과징 포상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자료제출 받은데 의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고에 의해서 부과하기도 하고 신고가 아니고 그냥 부과하는 거 두 가지죠?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주민세는 신고가 아니고 그냥 부과하는 것 아닌가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은 신고에 의해서 부과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민세, 재산세도 그냥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업소세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일반 우리가 양도소득세할은 국세를 신고하면 그에 따라서 10% 주민세를 내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세무조사 나가면 사업소세할 주민세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는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주민세가 아니고 주민세에 따른

준복

송준복세무과장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보면 주민세가 있고 전에는 주민세였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앞에 주민세는 주로 사업소세할 세무조사 하면 사업소세할 주민세가 누락되는 부분을 우리가 추징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상금 내역을 보면 그냥 다 80만 원씩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특정직 수당 있잖아요. 세무직 물론 다른 직도 다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건데 당연히 급여 있고 상여금 있고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있고 그 다음에 특정직 업무수당 있고 한데 세무직은 당연히 세원발굴을 하거나 또 세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부과납부, 징수 이것이 기본업무인데 기본업무를 따른다고 해서 특별하게 여기는 4000만 원 되어 있고 저 뒤쪽에는 8500만 원 잡혀 있던데 그게 옥상옥 아닌가요?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작년에도 이 부분이 이슈가 되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세무과는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이고 납세과는 체납세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업무를 하면서 포상금을 받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금년에도 아마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원발굴을 세무직원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달리 이야기 하면 세금과세 형평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부분이 무허가라든지 상속에 대한 누락되는 부분을 담당직원들이 일일이 찾아서 세원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여전히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납세과장

납세과장 감경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께서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72억 3900만 원보다 67억 4700만 원이 증가된 123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교통지원과는 23억 7200만 원이 증가된 208억 400만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23억 200만 원이 감소된 469억 5000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는 67억 5700만 원이 증가된 118억 9900만 원, 환경관리과는 7600만 원이 감소된 86억 7200만 원, 청소과는 4700만 원이 감소된 340억 6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6100만 원이 증가된 1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총 360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4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내역을 보면 수수료 수입이 10억 2000만 원 증가된 71억 1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4000만 원 증가된 4억 8500만 원, 전입금이 9억 2200만 원이 증가된 29억 1000만 원, 기타수입이 3억 4100만 원이 증가된 37억 5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61억 2700만 원이 증가된 204억 79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25억 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29억 1000만 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53억 원 등이며 국비보조금은 광역교통정보 기반 착공 57억 500만 원,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46억 6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비 39억 4300만 원 등이며 도비보조금은 광역환승할인 손실 보전금 재정지원 7억 8500만 원,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10억 7600만 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3억 6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 4700만 원이 증가된 1239억 8600만 원으로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교통지원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외 4개 정책사업에 23억 7200만 원이 증가된 208억 400만 원, 대중교통과는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외 5개 정책사업에 23억 2000만 원이 감소한 46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 외 2개 정책사업에 67억 5700만 원이 증가된 118억 9900만 원, 환경관리과는 건강한 환경도시 구현 외 3개 정책사업에 7600만 원이 감소된 86억 7200만 원, 청소과는 클린도시 조성 외 2개 정책사업에 4700만 원이 감소된 340억 6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정책사업에 6100만 원이 증가된 15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7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76억 4000만 원으로 신설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258억 54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3억 7300만 원이 증가한 74억 1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35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기타 회계 전입금이 245억 1500만 원, 국비보조금이 13억 3900만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국고보조금 74억 1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국도비 보조금 2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7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76억 4000만 원으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258억 54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74억 1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4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에 258억 54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등에 74억 16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 사업 등에 4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진영 시외버스 주차장 임차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3200만 원이 수정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조현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빨리 안 되는 부분은 계장님들이 빨리 빨리 도와주시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물어봤는데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해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본 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담장을 허물어 녹지공간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저희들이 3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8면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주택이 건축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되나 아주 오래된 집들은 그런 법들이 이행이 안 되고 건축이 된 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집들 요즘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김해시 전체에 8가구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를 하고 어디를 안 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그것을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의미가 없는 사업 아닌가요. 과장님 전수조사 해 봤습니까? 작년에 3500만 원 예산 투입해서 사용한 걸로 되어 있네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전수조사 해 본적 있나요? 실제 이용실태에 대해서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사실상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하는 시민들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놓고 다시 주차용지로 이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 김해에 작년에 300만 원 하면 12군데 정도 한 것 같은데요. 한번 실태에 대해서 바빠서 다 못 간다면 한 몇군 데라도 조사를 해서 보여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실 학교 야간개방하는 데 있나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상보

이상보위원

어디 학교에 야간개방 하죠? 202페이지 제가 조금 전에 물었던 바로 밑입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현재 108개 학교 중에서 37개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방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해서 도심 속에 주차난 해소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에서 개방을 꺼리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8시 이전에 차를 이동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태만한다든지 또 주차를 하면서 쓰레기를 학교에 버린다든지 그래서 학교측에서 싫어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도심 속에 학교를 개방하는 것을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08개 중에서 37군데 학교는 현재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주변에 거의 개방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학교가 있는지 몰랐는데 108개 중에서 37개 같으면 30%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비용이 드는데 1500만 원 밖에 안 잡아놨네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는 학교에 어떤 시설물이 파손된다든지 이럴 때 파손을 긴급 보수하는 경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숙 위원장, 김근호 간사와 사회교대)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님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 때문에 제일 문제가 주거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김해시내 쪽에나 이런 쪽에 혹시 김해시 부지가 있으면 한번 찾아봤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한번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저희들 시유지나 국유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차난을 좀 해소하려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12년도 공영주차장에 장유에 있는 국유지를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시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에 의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지를 새로 매입하는 것보다는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명찬

김명찬위원

땅을 새로 사는 것보다 안 낫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있는 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내년 추경 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비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특히 우리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80년도에 도시가 형성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추경 때 한번 안을 잡아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용어도 생소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시설비가 몇 개 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보등이라고 있는데 경보등이 어떤 겁니까? 경보등 신설 1500만 원 2개 이렇게 해놨거든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경보등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또 투광등 이런 시설을 파손이나 작동불량이든 교체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뭐라고요? 투광등이나 뭐라고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신호등, 투광등

요찬

권요찬위원

신호등, 투광등을 경보등이라고 하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경보등은 3색이 오지 않는 신호등 보면 깜박깜박 거리는 점멸 보셨지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쉽게 경보등이라고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은 새로운 신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 5000만 원 예산이 들어 있는 게 있고 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 시설물하고 교통시설물하고 이것 틀린 겁니까? 교통시설물 하면 그 안에 교통안전 시설물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면 전체적으로 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부기를 세분화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으셨길래 특별히 용도가 틀리다든지 안 그러면 틀린가 싶어서 그 다음에 주정차금지구역 안전시설물 설치해 놨는데 주정차금지구역 내 안전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특별히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안전시설물 하는 게 특별한 것은 없고 차를 댈 수 있는 차선정비하고 그 다음에 금지구역하는 표지판 그 설치 경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 설치하는데 1개소 당 500만 원 정도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차선 한 면이 아니고 일정한 구역에 20면이 허용한다면 20면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일정한 구역을 표기한 게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면수가 1개소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새로 설치하시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지역에 새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장소가 나와서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시민들께서 요구사항이 있을 적에 저희들이 현지조사하고 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협의를 해주면 거기다 주차선 또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시설물 설치를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4군데 지금 이미 확정이 되어있는 거다. 그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되어 있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할 것을 예측해 가지고 그러면 한해 보통 한 네다섯 군데 정도 들어오나 봐요? 설치해야 될 지역이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매년 일정하지 않지만 요구가 많이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다음 해로 미룰 수도 있고

요찬

권요찬위원

거의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다 썼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 들어갔어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처음하는 겁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낱말만 봐가지고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정보 영향평가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이 법은 금년 9월 30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그 시행령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 과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앞으로 합리적인 그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게 되어서 저희들도 일단 이것은 의무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은 법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용역 액수도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네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꼭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정보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처음하니까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한 건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지금 단가계산을 정확하게 한번 해봐야 이 정도 같으면 이 사업을 수행 안 하겠나 예상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네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금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사항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찬

권요찬위원

확인 안 해보시고 예산만 이렇게 잡아 놓으셨네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 금액, 어느 정도의 용역을 주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사전조사가 없이 그냥 추측으로 한 이 정도 들것이다 해가지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충 소요예산을 분석해 봤지요. 이 양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인건비가 대충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1000만 원, 제경비 110만 원, 기술료 450만 원, 부가가치세 이래가지고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처음 실시하는 건데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액수를 잡았나 싶어서 질문을 자꾸 드린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다라는 제 나름대로 어떤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어떤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이 예산을 계상할 적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인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어느 정도의 추측 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유출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시행을 한번도 안 해봤으니까 뭐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하고 나면 내년도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나올 것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지금 화물자동차 예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운송사업 지원 및 관리 177억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175억 유가보조금

선영

하선영위원

유가보조금 때문에 이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 화물자동차가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에 현재 우리시 대상이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2,720대 정도 택시가 1,450대, 버스가 42대 정도 대상물량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운송업체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사실은 우리 주택가에 주변에 보면 저희 삼계초등학교 뒤쪽으로 보면 화물자동차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위험이 많고 이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 관련 해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장도 하던데 우리 시에 공영차고지가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공영차고지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유료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7군데

선영

하선영위원

7군데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무료로 조성되어 있는 게 28군데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무료도 28군데 되고 그것 저한테 자료 한번 보내주시고요.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이것은 예산이 반 정도인데 지난번에는 1억 1600만 원 정도 됐었고 지금은 6000만 원, 650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 별 차이가 없는데 11억 6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선영

하선영위원

11억이고 하나는 6억이고 이렇네요. 금년도 예산액은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에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외에 다른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사무관리비 외에 뭐가 있나?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비교 되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금이 얼마나 됩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79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79억 7500만 원 그리 많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지금 5년간 건수가 182,000건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체납금만 잘 받으면 큰돈 벌겠다. 그러면 체납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년에 독촉 고지를 한 4회 정도하고 사실상 건수가 많아가지고 방문해서 징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세원 확보를 위해서 압류도 해놓고 이런 조치도 해놓습니다만 독촉을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독촉고지서 말고는 없다. 그지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일부 저희들이 추측조사도 하기는 합니다. 그게 건수에 비해서 아주 적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선영

하선영위원

다른 시도 독촉고지서 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없던가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인근 시군에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번 인근 시군에 파악을 해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선영

하선영위원

그 시책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만 잘 받아도 경전철 빚 좀 갚겠네요.

현환

조현환교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안종현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중간에 보면 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이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거죠? 시비가, 212페이지에 중간쯤 연구용역비 첨단교통 ITS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지능형 교통의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자체가 편성되어 있는 부분 이 안에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안 되어 있네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시스템 자체가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ITS라는 게 저희들은 처음합니다. ITS라는 개념은 지능형 교통첨단 자동시스템은 모든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설이나 이런 데다가 IT를 더 씌워 놓는 게 ITS거든요. 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1억을 잡아놓은 겁니까? 이 순수한 우리 시비로 다 잡는 겁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이 자체가 1억이 들어가야 되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대체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1억 정도 소요된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위치가 서김해IC 돈 받는 톨게이트 그쪽하고 우리 저쪽에 장유 가는 길하고 사이에 보면 논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서김해IC 있는 쪽에 농소 들어가는 그 길입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농소 들어가는 그 길 타고 들어가는 데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 화물차고지 아닙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화물차고지는 지금 저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화물차고지를 하려고 계획 세웠던 자리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 자리에 지금 시내버스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그 자리에 지금 민자로 해가지고 일부는 화물차고지로 하고 또 옆에 부분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거기에다가 예상부지로 선정을 했다 이 말입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면적이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약 6,000평 됩니다. 옛날 평수로 하면 제가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외동 여객터미널에 시내버스 계류장 즉 차고지 활용을 옛날 토지공사 때부터 임차를 10년 넘게 해오다가 그 부지가 개인한테 매각됨에 따라서 저희 시가 사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조금 늦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옛날에 서김해IC 농소 들어가는 입구에 2003년도에 우리 시가 화물터미널을 하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반 정도 우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하고 바로 연접해서 반 정도는 민간사업자가 화물터미널 조성 계획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내년 2월 말 되면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외동 여객터미널에 이 부지가 아시다시피 신세계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신세계에서 여객터미널 향후 인구 100만이 되더라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월에 준공되면 그곳으로 이전하고 나면 신세계측에서 여객터미널을 건립할 계획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화물터미널도 시급하고 버스 공영차고지도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 자체는 완결이 다 된 겁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보상은, 박연차 씨 땅인데요. 박연차 씨가 5년 분할상환으로 이자 없이 저희들이 매년 6억 3000정도 갚는 걸로 지금

명찬

김명찬위원

그렇게 결정되어 가지고 내년 몇 월에 완공된다고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내년 2월에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한번 볼까요. 부산~김해경전철 건설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사업비 0.2%다. 그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210페이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이 올해 사업비를 보니까 0.2% 반영된 것 맞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올해 사업비는

동근

김동근위원

전출금 때문에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백서발간하고 급량비 밖에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 일반운영비에 보면 경전철 민간 백서발간 2000만 원 있는데 주요 업무추진급량비가 왜 책정되었죠? 밑에 건설추진여비하고 이것은 왜 책정이 되었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이 급량비는 우리가 경전철조합 운영비가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 경전철 담당계가 있거든요. 그 계에 1년간 운영하는 비용들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한번 볼까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억 1000만 원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버스정보시스템

동근

김동근위원

유지보수 용역으로 해 놨네. 유지보수하는 것을 용역을 준다. 이 말입니까? 2억 1000만 원 같으면 연간 보수비 정도 되겠는데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유지보수 용역요?

동근

김동근위원

211페이지 제일 하단에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버스승강장 옆에 BIS 안 있습니까? 그 위탁 주는 용역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에는 위탁 유지보수비 얼마에 용역이 나갔죠?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매년 이 정도 수준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 정도 수준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사실 저희들이 ES나 제반을 고려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상을 안 하고 거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정도 수준에 매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 용역한 내역 있죠? 보수내역 자료 좀 주시고 2012년도 보수계획, 용역업체에 줬으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212페이지 버스정류장 안내기 교체라는 것은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한다 이 말입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버스정류소 안내기 하는 게 BIS 그겁니다. 308개소가 있거든요.

동근

김동근위원

308개소 중에서 그러니까 교체되는 비용은 기계비용입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기계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하고 211페이지 이 사업비하고 사실상 이것을 사다 주면 이 사람들이 유지보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신설하는 거고

동근

김동근위원

1개 신설하는 겁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안내기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거고요. 그 앞에 것은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버스정류소 안내기 설치 1개 하는데 BIS 하나만 있는 거 정류장은 포함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하나 서 있는 기계 있지요. 그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없는 곳은 신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신규로 하거나 지금 고장 나서 오래되어서 노후된 곳은 교체하거나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교체비로 했는데 신규 설치가 아니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신규 설치도 포함이 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BIS 버스정보시스템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 했습니다. 최초가,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첫 사업을 했는데 이 교체는 이 안에 기계장치가 5년이 되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8개소는 거의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교체를 한다면 교체, 신규 설치면 신규 설치 편성목이 구분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교체로 보셔도 됩니다. 거의 뭐 교체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 교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도 있습니까? 그것 물어보는 거지. 신규 설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신규 설치는 미리 저희들이 신규 설치라고 잡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니, 전부다 교체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교체로 하면 외부의 문제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있는 내부의 시스템 문제로 합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기계 통째로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실제 필요한 곳에 신규로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잖아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다 설치도 되기 전에 교체시켜야 됩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이미 2004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래 되니까 노후된 게 많습니다. 교체를 해가면서 또 신규 설치할 부분에는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버스시스템이 우리 김해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다른 곳에 비해서 그러면 현재 지금 28개소 교체할 위치 사진 또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2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비가 1대에 3500만 원이다. 그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내년에 하나 구입하면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도 필요 안 합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차가 2004년식이 하나 있어요. 대폐차 할 겁니다. 기사는 필요 없고 차만 바꾸면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차만 바꾸면 운전할 기사 분은 필요없는 거다.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하나는 폐차시키고 신차로 바꿀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신차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나요? 214페이지 용역비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용역비인데 이 회계감사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하는데 버스 재정지원을 하거든요.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못 믿어서?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경영사항을 감사해 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감사를 해보면 어떻든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교통과장 발령을 받고 나서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비수익 노선에 정말 저도 사실 솔직하게 처음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시스템도 보고 지금은 거의 카드로 하기 때문에 이 수익금 들어오는 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용역을 합니다. 노조 입회하에서 우리 시에서 회계법인을 하나 선정해서 용역을 했고 또 회사측 노조에서 추천하는 회계법인 이 2개 법인에서 했는데 거의 똑같이 일치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250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 잘못한 게 1건 있었지. 일치했고 참고로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3사에 우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해 우리가 하고 나서 한달 후인가 보름간 우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했어요. 세무조사를 했는데 정말 자기들이 이 시내버스에 이렇게 명쾌하게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해 놓은 것은 자기들도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 회계감사 용역은 합니다. 왜냐하면 원가계산 용역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1년에 비수익 노선의 재정지원금을 50억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회계감사가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반으로 줄었네요.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지금은 가면 갈수록 재정지원금이 주는 이유가 우리 시내버스 170대 정도 되는 차량을 CNG로 다 교체해 가지고 그 연료비가 한 15억에서 20억 가까이 절감이 됩니다. 자연적 그렇게 연료비가 회사에서 줄게 되면 우리 재정지원금이 따라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면 갈수록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을 것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반으로 줄었습니다. 소문에 요새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부산 버스가 나간다면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그런 이야기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건 없지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민원입니다. 이 기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구산동에 동원아파트 그쪽 주변으로 지금 소음문제가 심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그 문제를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동원아파트 경전철 소음 말씀이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예.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전철 개통 즈음해서 정말 우리 삼계 지역주민들이 푸르지오, 부영에 많은 소음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또 해왔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통을 했는데 동원아파트 101동, 104동 저도 직접 아파트에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업시행자하고 아파트 지역주민 대표들이 몇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사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푸르지오 앞에 해놓은 것은 사실 개통 이후에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물리적으로 어렵느냐 하면 차가 새벽 5시부터 막차 12시까지 입고가 되고 나면 불과한 4시간 정도 청소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4시간 동안에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민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101동, 104동에 사시는 그 아파트 앞에 가리개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그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 내면에 어떤 의사표시를 하시길래 사업시행자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상은 해줄 수가 없다. 왜 푸르지오나 부영에서도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없듯이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런 부분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나중에 분쟁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사업시행자하고 몇 차례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것은 사업시행자에서 안 된다면 삼계 차량기지에서 연지공원역까지는 시속 25㎞로 가는 것으로 한번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5㎞로 했을 때 소음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계역에서 사상역까지 40분 안에 주파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개통 3개월이 다가오기 때문에 역별로 정차시간을 조정해서 그 시간 안에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협의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위원님들이 힘드시니까 질문을 짧게 드릴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주십시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그 뒤에 거를 궁금했는데 여하튼 어제께도 제가 다녀보니까 시끄럽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속도를 25㎞로 줄이는 걸로 해가지고 전에는 시간별로 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줄이자. 그래 되었고 커텐을 집안에 해 줄 거마 그것은 우리가 안 할란다 이래 되어 가지고 그러면 달리 방법이 없다. 너거가 그러면 어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법적으로 가자. 그것까지 이야기가 되었다. 그지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그 이야기 이후에 달리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대중교통과에 지난번에 경전철 관련 해가지고 이용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아닙니까? 제가 5분 발언인가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예산이 잠깐 의회 와서 이야기 하셨는데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관광쪽 파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책발굴을 위한 노력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책발굴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시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네요.

종현

안종현대중교통과장

209건을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 골라 보니까 12건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월요일 날 부시장님 주재 하에 PPT로 해가지고 발표회를 할 겁니다. 그 중에 3건 정도 빼내가지고 시상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별하게 획기적이거나 뾰족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또 이런 노력들을 해야 저희들도 정부에 대놓고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안 해놓고 돈 먼저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현조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EM 유용미생물 있지요? 이것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사용하실 사업이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기존해 왔고

요찬

권요찬위원

계속해 왔던 겁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올해도 지금 Y하고 화포천 지킴이에서 지원을 해서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수질개선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2개 단체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전 시민이 동참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도 예산에 배정해 가지고 했었습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민간이전사업 쪽에 500만 원 정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작년에 Y쪽에 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 한번 이렇게 해봤으니까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은 됐겠다. 그렇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고 더 범위를 넓히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개 단체에 조금 더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는 Y에서만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화포천 지킴이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왔거든요. 지금 가동쪽에 학교시설을 빌려서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서 도랑 살리기 등 여러 가지 화천 정화활동에 기여코자 그렇게 반영해 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효과 좋아서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이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지금 어병마을 쪽에 보면

요찬

권요찬위원

한림 어병?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어병마을 쪽에 도랑 살리기 시책이 오늘도 도에서 발표회가 있어 가지고 오늘 오후쯤 되면 시상에 저희들이 올라갈 겁니다. 6개 기관 단체가 도내 전체 참여해서 발표회가 있는데 그쪽에 보면 흙으로 만들어서 하천에 투입해 가지고 흐르는 물을 정화해서 화포천도 살리고 있고 Y쪽에서는 쌀뜨물 해서 가정에 세탁기 쪽에 혼합해서 세탁함으로 해서 하수구 쪽에 반입하는 물의 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지금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 창원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수질개선에서 결과물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용해 주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별도의 물을 채취해서 연구소에 의뢰해 보면 특별한 게 나와야 되는데 특별히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걸로 해서 내년에 좀 더 그 부분도 연구관련 단체나 관련 학회에 의뢰해서 검증을 받아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어떤 결과물이나 데이터나 그런 게 없이 예산을 증액시킵니까? 가시적으로 느낌상 좋다고 생각되면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쭉 해왔던 노력물들하고 앞으로 우리 시나 단체가 노력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동참하고 하천도 살리고 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측면에서 적절하게 1000만 원 정도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적다고 좀 더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쪽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분이 적다고 예산을 더 달라고 합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그 단체들이죠.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단체에서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지금 Y하고 화포천 지킴이 쪽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결과물도 안 내놓고 더 달라는 거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공통적인 학회에서 특별히 수치가 나와 있는 결과물은 없답니다. 우리 국내에서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개선, 실질적으로 그것을 투입하고 난 다음에 보면 물이 맑은 것은 실질적으로 눈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수치적인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게 없는데 예산은 몇 백 % 증액을 시켜 버리고 그 사용하기 전에는 수질이 조금 악화가 되고 저하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 왜 좋아졌느냐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는 없고 그냥 좋아진 것 같다 느낌상 그거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로 그렇게 좋아졌으면 비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만드는 회사들도 제법 있을 건데요. 그죠? 만약에 다른 단체나 다른 회사에서 이런 부분 사용을 좀 하겠다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왜 거기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나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특별히 지금 현재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작년 결과하고 2012년도 내년에 2개 단체 결과하고 지금 창원쪽에서는 직영으로 해서 시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직원도 가보고 우리 위원님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 검토 결과 보고서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과 같이 학회나 이런 쪽에 특별히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 내지는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은 학회에서 발표된 수치하고는 별 관계없이 좋은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선호를 하고 있고 시도 그렇고 저희 시도 더 확대해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저는 사실 전문가는 아닌데 그 단체의 요구가 그렇게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구체적인 효과가 어떤 부분이 효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창원이라든지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점검해서 별도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32페이지에 보면 백로 서식지 악취제거제 구입해 가지고 따로 800만 원 예산 증액 해놓으셨는데 백로 악취제거제는 또 따로 있습니까? 어떤 상품입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거의 유해조류 퇴치용해서 닥터배트라고 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닥터배트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닥터배트를 사서 그 주변에 뿌리고 비치해 놓으면 백로들이 주변에 날라 왔을 때 그 냄새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듣기로는 EM을 확대하자고 하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악취제거가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EM물을 통해서 살포를 하면 주변에 똥 싸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냄새도 제거되고 해서 상임위 때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대해서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면 굳이 구입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EM을 여기다가 활용을 해 버리면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상반기에 같이 한번 혼합해서 써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 때라든지 반영을 해서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정책과 말고 환경관리과 가면 악취제거제 구입은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구입 20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가축에 들어가는 것 또 틀리고 그 다음에 조류서식지에 들어가는 것 또 틀리고 그 다음에 일반 하천에 악취제거나 이런 부분 정화하는 게 또 틀리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지금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이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검증이 되었냐고 하면 검증이 안 되었다고 하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물 관계는 흐르는 물쪽에 흙공 같은 것을 던지고 했을 때하고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겠지요.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질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쯤에서 중단 드리도록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떤 특정단체나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김해시내 아주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만약에 그 단체에서 이것을 하나씩 다 가지고 들어오면 이것 사실은 굉장히 제조하기 쉽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만약에 그런 환경단체도 제법 많다고요. 그 단체들이 지금 하나씩 다들 탱크 몇 개씩 묻어 가지고 만약에 시에다가 1000만 원씩 보조해 달라고 들어오면 시에서는 안 해 준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전례가 다 있으니까 검증되었나 하면 안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는 왜 해 주냐?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명분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 보조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겠지만 그죠?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해 준 다음에 다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끊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지원을 하실 때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이 단체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 하는 어떤 결과물을 반드시 내놓으시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하자고 할 때 그러면 당신들도 1년이나 2년 정도 시험활용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되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일부 개인이나 특정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것 좋다 다 좋다고 하지. 자기 물건 가지고 와서 이것 안 좋은데 좀 써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지금은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악취제거제 충분히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자꾸 빠져 나가기 시작하면 이 돈이 모여 가지고 2억, 3억이 되거든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어떤 특정제품이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시에서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이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지. 제 말씀이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예산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진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반드시 챙겨가지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민원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몇 개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226페이지 하천쓰레기 수거시범사업 인부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10명 해가지고 75일 되어 있네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떤 사람한테 일을 시키느냐고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국비 지원사업인데 매년 여름철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낙동강하고 서낙동강 지류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가 연간 100톤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진례를 포함해서 읍면동에 인부임을 배포해서 그 시기에 8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호우 이후에 방치되었던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노인이 할 수 있는가요? 60살 먹은 노인이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읍면동에서 선발해서 적이하게 하는데 요즘 60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산이 사회복지과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직영사업이 6억 잡혀 있고 시니어클럽 14억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에도 공공근로 5억 잡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동일한 사업이 각 과마다 널려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름에 홍수 났을 때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을 깨끗이 치울 필요는 반드시 있는데 이게 각 과에 산재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가능하면 각 읍면동에서 과장님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왜 읍면동에서 하는 게 여기에 잡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대상자를 노인으로 하여금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겠고요.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공공청사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인데 이것 어떤 조명기구인가요? 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 교체되어 있는 이게 LED등입니다. 지금 회의실에 새롭게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만 9000원 하는데 한전에서 1만 6000원을 보조해 주고 자부담 3000원으로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고효율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한전에서 한다는데 이것은 25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거죠? 10배 정도 더 비싼 건데요. 뭘 하는데 1개가 25만 원이죠? 400등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400개 정도 이렇게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1개에 25만 원이나 하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올해 본청하고 도서관하고, 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복지회관 쪽에 이게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 시가 환경 관련해서 이것을 하면 co2 배출량이 한 30에서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해 주셔야지.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1억 정도 예산 확보할 때 저희 실무부서에서 실과별 등수 파악을 좀 했고

상보

이상보위원

1개 25만 원, 아파트는 1만 9000원 밖에 안 한다는데 왜 25만 원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제가 아파트 1만 9000원짜리 하고 25만 원짜리 하고 비교 검토는 안 해봤는데 일단 예산 10억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등수, 아파트는 자그마한 등 1개 그 정도 될 것이고 우리 시는 좀 큽니다. 관공서용으로

상보

이상보위원

어떤 건데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것보다 더 크거든요. 저희 과에 보면

상보

이상보위원

그게 1개 25만 원이나 한다 말입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요즘 집에 보면 등이 40만 원, 50만 원 큽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샹들리에인가 그것 말고도 25만 원짜리가 있다고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그것 말고도 환풍기 크기 정도 되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정보지에서도 파악을 했고 실무부서에서

상보

이상보위원

민간인한테만 보조해 주고 그러면 고효율 조명기구로 교체를 하는데 공공기관이나 한전에서는 보조를 안 해주나요? 확인해 봤습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결국은 관리공단에서 국비로 받아오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개인한테 가는 거나 저희들한테 오는 거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국비 지원할 때 관리공단이 참여해서 우리 국가쪽으로 지원해 주니까 그게 결국은 지원해 주는 걸로 위원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만 원짜리가 어떤 건지 실물 한번 봅시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230페이지부터 연구개발비 김해시 녹색성장 종합계획 용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하셨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주례회 때 국장님이 설명을 하다가 상임위 때 이야기 하자고 해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도 사실은 너무 추상적이고 감이 와 닿지 안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만 해가지고 1억 5000 되어 있는데 도저히, 그때도 장황하게 여러 페이지에 걸친 보고서를 보고도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도 물론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보안등 이게 김해시 전체에 있는 보안등을 다 바꾼다는 건가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 도에 브랜드사업 공모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1위를 해서 도비 3억을 시상금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 3억 포함해서 6억을 갖고 2012년도 내년도에 해반천 쪽에, 강동에서 해반천 해반구까지 50개 등 입니다. 이것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LED 결합된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하고 서울, 인천쪽에 벤치마킹을 이달 하순쯤에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벤치마킹도 서류상 공모했던 결과 1등 해가지고 3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벤치마킹 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해반천 쪽에

상보

이상보위원

이것도 그러면 고효율인가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측면입니다. 이것은 태양하고 바람을 이용한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렇게 하는 것은 전기하고 연료하고 섞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하고 뭐하고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태양광 햇빛하고 바람하고 LED 이 3지를 결합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전기하고 태양광하고 바람하고 한 거라고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3가지 그래 가지고 녹색보안등 50개 등을 설치할 그런 예산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뭐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은 거라고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브랜드사업 공모 특수시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군에서 내년도 특수시책 중에 좋은 거 공모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안해서 공모했더니 김해시 내용이 좋다고 해서 1위를 했거든요.

상보

이상보위원

제안서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시 녹색성장 종합계획 용역은 다시 한번 보여 주이소. 사실 그때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어떻든 장기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서 2020년 대비해서 우리 김해시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보고서

상보

이상보위원

제 얘기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얘기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이상보 위원님 제가 이 부분 지난 월례회 때 설명을 좀 드리다가 그것은 다음 상임위 때 하자고 해서 설명을 상세히 못 드렸습니다. 사실 이 녹색성장 종합계획 용역을 저희 시가 좀 늦습니다. 인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많게는 15억 들여가지고 용역한 데도 있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이미 우리시 전 부서에 단위사업별로 또 목표 설정해서 계획서를 다 받아두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또 우리 김해시 조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좀 늦습니다. 시세에 비해서 그래서 그 내용에 단순하게 어떤 책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2020년까지 우리 김해시가 각 부문별로 이 녹색성장에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고 가야 될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서별로 자료는 다 취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용역비로 저희들이 내년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 향후 10년간 녹색성장에 부문별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용역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한 것은 양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상보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디에 용역 주는가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일단 입찰을 해야 됩니다. 금액이 예산에 확정되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국책 지방 당사자랑 계약에 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이 되는 기관에 줘야 되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녹색성장 그 자체도 사실 잘 모르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준비한 사전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제대로 녹색성장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근호 간사, 옥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빨리 하이브리드 보안등 설치가 아까 해반천에 설치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160억인가 하는 공사를 해반천에 하실 건데 하고 난 뒤에 한다는 말입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같이 연계를 잘 해서 저희들 실과별 그림을 잘 그려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해반천에 사실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보안등이 없는 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간이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비록 만들어졌지만 그게 싹 다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직껏 교체하시면서 조도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조금 어두운 곳은 빨리 교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뒤페이지 보겠습니다. 233페이지 해반천 외래생물 퇴치활동 해가지고 민간이전 이렇게 써 놨던데 이것을 어디다가 예산을 주는 거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233페이지, 어디다가 예산을 주시죠? 해반천 외래생물 퇴치활동 민간이전 이렇게 해 놨네요. 민간이전에 들어가는 예산은 4000만 원, 그런데 그 밑에 민간이전 해놓고 들어간 중에 해반천 외래생물 퇴치활동 4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안 주던 건데 주는 거네요. 이것도 있고 그 옆에 보니까 야생동물 베스퇴치 행사 운영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생태보전 측면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다 같은 거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단체도 있고 저희들도 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이것을 어디다가 준다고요? 보조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에서 따로 주지.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단체와 환경단체가 또 한군 데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민간단체 어디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자연과미래라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자연과미래, 그렇다면 자연생태 모니터링 조사용역 이래 가지고 30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 바로 밑에 있거든요. 이것은 자연생태 모니터링을 조사용역 하는데 3000만 원이 든다. 지금 당장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매년 격년제로 2개 권역을 동서로 나눠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계속 3000만 원씩 들었습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입찰하다 보면 조금씩 200만 원 남는 부분도 있고 거의 이천팔구백만 원 매년 이렇게 듭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자연생태 모니터링에 격년제로까지 조사용역이 필요한가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법상 그렇게 하도록

선영

하선영위원

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조사용역은 하는데 조사용역하고 나서 그 용역을 가지고 시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일텐데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그 결과물이 반영되어서 다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결과물은 계속 반영해서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시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저는 답답하다. 우리 동네 해반천에 보니까 다리도 맨날 썩어가고 그런데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한 그런 것도 천지인데 그리고 해반천 연지공원 쪽에 보가 높아 가지고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도

선영

하선영위원

물고기 자유 왕래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쪽에는 큰 물고기가 노는데 위쪽에는 물고기가 조그만 게 있어요. 아마 낙동강에서 들어오는 물인 것 같은데 그 물고기 종류가 다르거든요. 위아래 이것이 아마 보가 높아서 생기는 문제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맨날 모니터링 조사용역에 돈을 갔다가 3000만 원씩이나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고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안 되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하천관리는 사실 하천과에서 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자연생태 모니터링은 하천 같은 데는 안 합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아니고요.

선영

하선영위원

어디 합니까?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유지관리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생태 관련해서 생물생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생각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런 시설 부분들은 건설과하고 잘 협의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3000만 원이 되어야지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입찰을 본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조사용역을 하는 데에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알맹이 없는 조사용역 보고서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많더라고요. 실 예로 보니까 제가 어쨌든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읽어만 봐도 조사용역이 제대로 안 된 데가 참 많다. 그리고 시에서도 하라니까 하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우려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조사용역을 하시되 그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시책에 반영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권요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EM 부분입니다. 정확한 잣대가 있어서 성과나 이런 것이 분명해야 되기는 하지만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 환경정책과에서 적어도 EM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효능이나 또 이게 시민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말씀이 즉각적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뿐만 아니고 국장님 모든 계장님들 실무자들이 EM에 대한 효능들은 적어도 알고 계셔서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EM에 대한 효능이 상당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이것은 국민적 운동으로 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심들을 더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효능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들이

영숙

옥영숙위원장

설명이 미흡해서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사실 EM 이 부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미선 위원님이 환경정책관리 파트에 아주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교통환경국 뿐만 아니고 EM에 대한 우리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스크랩을 해서 직접 챙기겠습니다. 한번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 좋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환경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가 김해시에 몇 군데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지원이 된다는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단체에서 우리도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자. 사실은 물론 만드는데 마다 다 틀려요. 그렇지만 원가가 사실은 천차만별이거든요. 또 만드는 방식도 다 틀려요.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해서 이것은 발효탱크 한 2개 정도 묻어가지고 몇 달 지나면 이게 배양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제품에 대한 전혀 그런 검증도 없이 예를 들어서 각 환경단체마다 전부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장소 임대 해가지고 발효탱크 2개 묻어 가지고 몇 달 뒤에 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가 우리도 사업예산 지원해 달라고 왔을 때 과연 그러면 어떤 특정단체에서 만든 EM은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느냐고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아까도 대안을 제시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 성적서라든지 검사 결과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놓고 당신들 단체도 이러 이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오너라. 검사성적서, 시험성적서 하니까 이만한 효과가 나타났더라.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전체 예산이 배정되면 그 안에서 가격별 경쟁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이 500만 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200% 증액이 되었다. 그러면 내년도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효능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사실 개인에 따라 다 틀려요. 저는 사실은 모 단체에서 가져다 준 EM을 갔다가 제가 몇 달간에 거쳐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온 가축들한테 먹이는 사료 부분에 들어 있는 그것도 가져다가 시험을 해봤고 제가 수개월간 다 검증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린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좋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충분한 준비가 대비가 집행부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다음에 사업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다른 단체에 어떤 그런 부분이 들어 왔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 것은 괜찮은데 당신네들 것은 안 되겠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저는 그 부분을 짚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현조

이현조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권 위원님 말씀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이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과장님 잘 참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딱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그 방재물품 구입해 가지고 흡착포 등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방재물품의 흡착포가 대표적이라는 구입물품이 되니까 흡착포를 넣으신 것 같은데 흡착포 말고 또 어떤 게 있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흡착붐도 있고요. 흡착포, 흡착붐, 오일휀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오일휀 같은 게 더 비싸지 않나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조금 비싸죠. 그것은 이제 단위가 큽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1300만 원 예산 신청해 놓은 데는 내역 어떤 물품구입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여기는 흡착포와 흡착붐, 오일휀스 이런 등등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마다 구입을 하는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해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매년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환경오염사항과 지난해는 약 40건, 올해는 24건, 대부분이 유류 오염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유출사건 이런 등등이 있고 또 우리 개인이 실수로 인해서 한다든지 했을 때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오염자가 방재물품을 변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구입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번 소방서 지원 해가지고 흡착포 구입하는 그런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또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 경우는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라든지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에 각종 오염물이 하천에 유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흡착포라든지 흡착붐이라든지 이런 걸 깔아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도 되겠네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하천 근처에 있는 건축물에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소방서에는 구입을 하나 보네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소방서에서도 이런 물품을 구입합디다.

요찬

권요찬위원

시에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을까요? 소방서에 따로 흡착포 구입하라고 소방서에서도 따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거든요. 몇 백만 원 정도 흡착포 구입도 예산이 들어온다고요. 그것도 따로 구입해 주고 결국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해서 나가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환경관리과에서 또 다시 이 부분을 구입하는데 해마다 모자란다 이거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모자라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소방서에는 남는지 모자라는지 그런 부분은 또 확인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부서가 틀려서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마 소방서에도 물론 목적은 오염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화재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사실 우리보다는 소방서가 먼저 사고현장에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소방서에도 비축을 하고 저희 과에도 비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처는 틀리겠죠. 그렇죠? 사용처는 틀린데 효능은 똑같을 거라는 말이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목적은 같죠.

요찬

권요찬위원

똑같으니까 사용처가 틀리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결국은 김해시 예산에서 나간다는 부분도 또 명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액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한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은 가장 시간을 다투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비축을 하고 저희 과는 저희 과대로 비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나가는 예산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환경과에도 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비가 있다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인가 거기도 보면 똑같은 항목으로 해가지고 몇 억씩 또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일원화 시키라고 해서 올해 찾아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쪽은 없어졌는지 현재까지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실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미리 봤으면 소방서하고 세밀하게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드릴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참고로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것은 국장님이 보시는 게 오히려 정확하실 것 같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한번 챙겨보고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파트에서 거의 매주 주말 되면 관내 6,500개 공장에 우리 직원들이 정말 너무 고생합니다. 무기근로자인데 24시간 근무도 하고 그래서 과연 소방서에 화재 때 흡착포하고 우리와 일원화 했을 때 아시다시피 사건이 터지면 바로 즉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될지 하여튼 우리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249페이지에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 민간자본보조 한다는데 이거 뭐죠? 공회전을 하지 말자 공회전을 하면 여러 가지 연료도 소모되고 또 탄산가스도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뭐죠? 자본보조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우리 시내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신호대기 중에 있다든지 이래 했을 때 이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회전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을 할 때는 시동이 다시 걸리는 그런 장치가 되는데 그 설치비에 약 6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연료비가 약 14% 절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시내버스에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이것은 어디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3300만 원인데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진영 본산준공업지역 옆 아파트에

명찬

김명찬위원

그 설치를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또 악취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 요구도 있고 해서 우리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해서 모니터링

명찬

김명찬위원

거기는 근본적으로 공단지역이면 자체적으로 안 나오도록 사전에 차단시켜야죠?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물론 개별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도 합니다만 우리 진영 본산준공업지역에는 150여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개별 하나하나 공장에서 나오는 그 악취 오염물질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데 여러 개 업체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택에서 느끼는 악취는 복합악취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그런 악취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전체 도비입니까? 도비로 받은 겁니까? 시비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우리 시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 3300은 어떤 견적을 받아서 데이터 나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 분석 결과에 나온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영 금병초등학교 옥상에 설치를 했고요. 이것은 지금 본산준공업지역 내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산 이야기 했잖아요 예산이 3300만 원인데 자체적으로 환경과에서 내부적인 금액으로 산출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역에 의해서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양산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다른 타 시군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명찬

김명찬위원

기계 자체가 어떤 대기상에 오염이 되면 자체적으로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특정기가 디지털로

명찬

김명찬위원

데이터 변속 그 이야기입니까? 그런 기계장치입니까? 몇 대 설치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1대요.

명찬

김명찬위원

1대당 3300만 원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김명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진영 본산에 악취 민원은 지금 한 몇 년째 계속

명찬

김명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장님 서로 보면서 좀 막 튀어나오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까?

명찬

김명찬위원

저희는 좀 안 보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물리시든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김근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이곳에 밤낮으로 가봤습니다. 진영 신도시에 우리 주민들이 뭔가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산준공업단지 안에 있는 우리 기업체에서 냄새나는 것 같으면 벌써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김해21 회원님들도 현장 기업체협의회에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것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몇 차례 면담도 했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를 내년에 해보자 이래서 이제 3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한번 알아보니까 한 3000여만 원 하면 설치할 수 있다 해서 내년에 이 시스템 설치되고 나면 실시간으로 우리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정말 어떻게 해서 냄새가 나는지 정확한 시스템에 자동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처음 시도하시는 거네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이 시스템은 본산준공업단지 안에 설치를 해가지고 과연 준공업단지 안에서 냄새가 나는지. 지금 위원님도 가보시면 저도 몇 차례나 갔는데 저희들은 냄새가 나는데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데 자꾸 지역주민들은 민원제기를 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한번 시도해 보시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또 공업단지라든지 우리 삼안동 같은 경우도 공업단지에 설치를 해서 어떤 민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상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259페이지에 2013년 청소업무대행 원가산출 및 대행업체 평가용역 450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에 1600인데 올해는 용역업체가 늘어난 겁니까? 이렇게 2900만 원 증액된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올 당초예산에 보면 16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년도 용역분 산출을 하려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복수용역을 하려고 추경 때 추가로 3400만 원 해가지고 5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복수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다시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면 또 다시 중소업체가 들어 와서 정확한 용역이 산출되겠느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라는 곳이 비영리공익법인입니다. 그 단체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정확한 산출용역을 해보라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각종 차량에다가 GPS를 부착해 가지고 적정인력과 장비를 산출하는 그런 특허를 가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약을 할 때 355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비용과 나중에 우리가 저희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납품이 안 되었을 경우에 다시 한번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검증 용역비 하고 같이 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당초예산에 1600 잡힌 게 2개 업체였지 않습니까? 하나 업체였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매년 8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800만 원 했는데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잔액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고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800만 원 했는데 2개 업체면 1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600만 원 가지고는 지역제한경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원가산출을 하는 업체가 없을 것 같아서 한국경제 무슨 용역원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성남시에 소재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했다.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한 업체에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가가 800만 원이었는데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은 그에 8배 조금 넘는 5배 조금 넘는 4500만 원 너무 과하지 않나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이 부분은 지난 일례로 들면 지난 12월 2일 날 저희들 용역업체 한 90여대 되는 차량에 전부 GPS장치를 부착했습니다. 부착을 해서 4주간 전 구간에 대해서 인력과 GPS장비를 통해서 거기에 인력도 투입을 하고 가로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도 투입을 하고 많은 장비와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청소대행 원가용역을 할 때는 정확한, 어떻게 해서 이 비용이 산출이 된다 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소 높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해서 그만한 용역비를 들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업무대행 원가산출에 대한 특별한 기술을 가져서 특허까지 받았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공정하면 매년 할 게 아니고, 한번 아주 공정하게 원가를 산출했다면 그 다음에는 물가상승 인원만 포함해서 하고 또 필요하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되지. 대부분의 것들이 매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받는 업체에서는 숫자만 약간 바꿔서 오는 거거든요. 용역비를 그냥 그저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특별하게 이 업체가 모든 차량에 GPS를 달고 인력과 장비를 많이 투입해서 8배 이상, 5배 이상 용역비를 주더라도 아주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산출하는 업체라서 줬다 좋습니다. 인정하는데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정말 이 원가산출이라는 게, 청소업체의 원가산출이라는 게 올해 다르고 내년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 올해 1000원이었는데 내년에 5000원 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해 정도는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만 계산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이 예산서 어디에도 보면 용역비만 해도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이상보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청소행정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금 기존 업체 3사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심에 저희 시가 승소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정말 우리 시에 청소대행업체 용역이 저는 지금까지 이십이삼년 동안 매년 우리 시민 혈세가 지금 160억, 170억 앞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돈은 주는데 정산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더군다나 이 기존 3사 대행업체에서 실사를 하려고 하면 거부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내버스 돈 1년에 55억 줍니다. 제가 2년 전에 완전 실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매년 이 원가계산 용역한다고 돈 오육만 원 해가지고 기존 김해시내나 도내에 있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그것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추경 때 정말 정확하게 한번 해보라고 예산을 주셨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지방경제행정연구원에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갔다 와서 보니까 이때까지 우리 원가계산 용역 해놓은 게 엉터리라는 것을 우리 실제 실무자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 2012년 원가계산 용역은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과업 중에 있습니다. 2월말 정도 되면 과업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조금 전에 이상보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후에 정말 앞으로는 매년 용역을 안 할 겁니다. 할 이유도 없습니다. 즉 ES에서 물가상승률 제공해 주고 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별도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이 계상해 놓은 것은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정확하다면 2013년도부터는 저희들 매년 용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확실히 과업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 추경예산을 증액해서 3550만 원에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그게 특허를 가진 업체라면 또 내년에 이렇게 필요가 있나요? 제 얘기는, 매년 똑같은 업체에 주는 거 아니에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내년도 업체는 아직 정해지지는 안 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도 가지고 수도권에서 거의 다 이 단체에다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이 성과품을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분석을 해보고 얼마만한 데이터가 나오는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번 더 해가지고 정말 진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내년까지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용역을 수용을 해보자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좋습니다. 한번 정도 가지고 안 되고 한번만 더 해보고 정말로 이게 제대로 된 원가산출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물가상승률 등등을 참고로 해서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해도 많이 생각해 줘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2013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원가산출 용역은 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는 안 했나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원가산출 용역은 우리 시가 직접 처리하는 음식물이 하루에 150톤 정도 나옵니다. 우리 공공처리장에서는 100톤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0톤은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금년도까지는 자연과 정토에서 하는데 이 원가산출 용역도 내년에는 대행료 산정을 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진실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을 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원가산출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말씀대로라면 논리적 일관성에 비추어 보면 앞에는 800만 원짜리 하니까 제대로 안 되더라 했는데 이 청소업무대행 원가산출 방법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용 원가산출 방법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에 전 과정을 비추어 추론을 해보면 500만 원짜리 가지고 제대로 된 산출 안 나오겠는데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수거운반은 저희 시가지를 대상으로 수거 운반하는데 복잡한 그게 있지만 이 원가산출은 그 개인 업체에서 우리 쓰레기 50톤을 가져가 가지고 처리하는데 적정비용이 얼마냐 단순 처리비용에 대한 원가산출 용역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단순처리가 뭔지 정확하게 안 떠오릅니다만 정말 그렇게 단순하다면 원가산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원가산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술이 있다면 굳이 외부에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능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능력을 빌리는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올해는 과장님 아까 무엇 때문에 안 했다 그러는 거죠?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수거운반 대행료 산출 원가계산 용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포함했으면 결국 그 내용에도 원가산출 내역서가 들어있을 텐데 그 500만 원짜리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대로 된 그러니까 원가산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돼나요? 아까 앞에 것은 800만 원짜리 하니까 지역의 제한경쟁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원가산출 산정이 안 되어서 전국에 있는 큰 업체에 원가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까지는 수거운반비에 포함해서 원가산출을 했다 하는데 500만 원짜리 가지고 제대로 된 원가산출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건은 특별하게 되나요?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이 건은 저희가 된다고 자신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적어도 앞에 것 하고 뒤에 것 하고 비추어 보면 쉽게 이해는 안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올해도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원가산출을 했다면 내년도에도 과연 똑같은 것 얼마나 바뀌겠느냐 바뀌는 것 없다면 매년 되풀이하는 원가산출 용역 올해는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면 다문 500만 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박병조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성문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사업소의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109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0억 9900만 원보다 8억 2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에서는 371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6억 9900만 원보다 34억 4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은 총 109억 2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500만 원, 국고보조금 60억 6300만 원, 도비보조금 48억 4800만 원이 되겠으며 부서별 세입예산으로는 문화예술과 6억 5500만 원, 관광과가 59억 1400만 원, 문화재과가 4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총 세출예산은 371억 4100만 원으로써 문화예술과가 181억 1700만 원, 관광과가 121억 7900만 원, 문화재과가 6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6억 55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500만 원, 국고보조금이 3억 93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억 4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81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6억 6400만 원보다 34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을 보면 문화시설관리에 87억 6400만 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15억 9400만 원,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38억 9900만 원, 재무행정 운영경비에 38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시설관리에 87억 6400만 원, 문화산업육성에 6억 10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에 14억 8400만 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에 16억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1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의 세입예산은 59억 1400만 원으로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41억 45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7억 69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21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1억 70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으로는 관광기반확충 관리에 104억 9900만 원, 관광산업진흥에 13억 2400만 원, 재무 및 행정운영경비에 3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관광 자원개발 103억 600만 원, 도자관광 산업육성 1억 6000만 원, 관광정책추진에 7억 5600만 원, 관광마케팅 강화에 5억 6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과의 세입예산은 43억 5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5억 2500만 원, 도비보조금 28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8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65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을 보면 가야역사 재조명에 4억 1700만 원, 역사문화보전 활용에 61억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20억 48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28억 5300만 원, 전통문화보전 및 전승에 6억 4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 설명은 해당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52페이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정책 중 공연 콘텐츠 개발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콘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여의와 황세 뮤지컬 제작공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의와 황세 뮤지컬 제작공연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올해 가야 완결편을 해서 첫 해 2009년도에 사랑의 제국, 2010년도에 태양의 제국, 2011년도에 가야 완결을 해가지고 총 1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써 완전 다 끝나고 내년부터는 뮤지컬 제작을 여의와 황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가야 완결편까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3억을 들여서 서양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버금가는 우리 김해만의 설화를 주제로 해서 여의와 황세에 대한 뮤지컬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전에 제4의제국 뮤지컬 제작하셨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그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총 10억인데 2009년도에 4억, 2010년도에 3억, 2011년도에 3억, 그렇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몇 차례 공연을 하셨나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축제기간 중에는 매일 공연을 했습니다. 상당히 메인 프로그램으로써 관객들의 호응도 좋고 관객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야문화축제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제4의제국도 전국 순회공연을 하신다고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순회공연은 하지 않고 안방공연으로 끝나버렸다 말입니다. 이번 여의와 황세도 그 전철을 밟을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에 야외공연이 끝나면 문화의전당 내부로 들어가서 뮤지컬을 보지 못했던 우리 시민들한테 그때는 이미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만 조금 투입을 하면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내부공연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작이 되면 내부공연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전국의 요소요소에 순회공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3억만 하면 모든 제작이 다 완료가 되나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뮤지컬마다 조금씩 제작 투입비는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명성황후라든지 진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이런 뮤지컬들은 몇 십억을 들여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지금까지 해 왔던 가야제국에 맞춰서 여의와 황세 뮤지컬을 3억 정도 투입하면 그에 못지않은 뮤지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 추후의 예산은 더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한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실내공연이 들어갈 때 그 무대세팅비 조금하고 인건비조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제4의제국은 가야에 대한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상 그런데 여의와 황세도 물론 우리 가야의 설화를 바탕으로 하지만 이것은 사랑의 테마로 해서 이런 뮤지컬이 제작되면 전국 어느 곳에서 해도 호응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제4의제국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차질없는 사업진행과 수고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본다고 찾는데 없네요. 어디 어디가 삭감이 되었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신년 해맞이 축제 1000만 원하고 가야문화제 제전위원회 팀장 인건비 2700만 원 1명 분 그 다음에 김해예술제 4000만 원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삭감 많이 되었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까? 특별히 특위 위원님 계실 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삭감 중에 그 신년 해맞이 축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00만 원을 예산에 올린 것은 그래도 우리 김해의 상징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상징적으로 대표 장소인 한 곳을 지정해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려고 올렸던 것이고 저희들 생각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접근성도 있고 이러한 것을 대표 장소로 정해서 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곳으로 순회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은 꼭 하나 했으면 나머지 2개는 그냥 삭감되어도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김해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2007년도 때는 1억이 넘었습니다. 지원한 부분이, 그 이후에 축제평가를 통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 가지고 7000만 원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총에서도 지금까지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전국에 파악을 해보면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에 파악을 해본 결과 우리 김해시하고 화성이 예총 사무실이 없고 민간 사무실에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내에서는 우리 김해밖에 없습니다. 예총이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 예총지부장하고 예총 회장님이 결의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제 사무실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지금 시민의종 옆에 리모델링한 관광종합안내소가 있습니다. 그 4층에다가 사무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성동고분박물관 앞쪽 가야문화축제 주무대 행사장하고 시민의종하고 그 다음에 가야의 거리 일대에서 우리 예총에 있는 지부 산하에 작가들과 회원들이 상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전시장에는 미술품이라든지 사진작가들이 전시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행사장에는 국악협회라든지 이런 풍물단들이 항상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야의 거리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는 지금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예산을 1억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총산하 회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예술 활성화에 또 창작활동에 전념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부분적으로 삭감이 다 되었는데 특위 위원들한테 조금 설명이 부족했지만 설명은 대충된 것 같으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작년에 6000이었는데 올해 4000 올려 가지고 1억 했다가 상임위에서 올해 증가가 된 4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4000을 늘려서 6000 잡았으면 이 나머지 증가된 4000만큼의 예산사용처라도 있나요? 어떻게 해서 올려 잡았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추상적이라서 깊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설명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40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2008년도, 2009년도는 사실상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체평가에서 조금 미흡하다. 자체적으로 7000만 원을 해가지고 3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의 경우에는 6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 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총에서는 이래 가지고는 되지를 않겠다. 그래서 올해 예술제를 개최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물질적인 면이나 그 다음에 내용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응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예년과 틀려진 부분 하나하나를 파악을 해가지고 내부결재를 통해 가지고 이 정도면 예총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자는 그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올해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역문화가 창달되기 위해서는 한번 기회를 주자는 우리 시의 의지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4000만 원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들이 한번 더 예총에서 내년 되면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때까지 사무실 하나도 없었는데 문화관광안내센터에 사무실도 가지고 모처럼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자체평가를 한 후에 올해 2011년도 예술제를 평가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매년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평가를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자체평가서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문화 바우처 산업에 이것은 경제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연이나 영화관람료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이전을 하는 겁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내나 문화바우처를 직접 추진하는 문광부 사업인데 작년도까지는 문광부에서 직접 국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지자체도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추경에 다시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비도 지금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민간이전인데 민간대상이 어디인데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민간대상은 바우처를 직접 담당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한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그 카드발급을 문화카드로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발급해 주는 것에 따라서 금액만큼 문화바우처 업체에다가 지불을 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거죠? 김해시에는, 원래 문광부에는 시작을 했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광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 추경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350페이지에 문화재단 지원 육성에 있어서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14억 72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재단사무처하고 클레이아크하고 그 다음에 문화의전당이 있는데 거기 시설비가 8400만 원 늘어났고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문화재단 쪽에 보면 되니까 개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개략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출연금이 한 14억 정도, 14억 7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문화의전당 보수하는데 2억 정도 그 다음에 클레이아크에 인원이 8명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조금하고 인건비하고 그 다음 문화예술 기획사업 일부분하고 총 합치면 올해에 비해서 한 14억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클레이아크에 8명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2도자관 큐빅하우스가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클레이아크에 보완하는 시설이 되어 가지고 지상 2층 건물에 약 50억 들여 가지고 올해 준공이 되어서 내년 3월 되면 개관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필요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허웅선생 한글학당 건립에 2억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억 5000이고 올해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위치는 허웅선생 출생지가 동상동입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부지하고 건물 선정은 안 되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1억 5000이 도비로 우리 김국권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올해 1억 5000원이 잡혀서 아직 완전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2억은 이미 도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시비 재원대책으로 2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3억 5000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에 있어서 기타 단체 운영비 활동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민간 문화예술행사 지원 3000만 원, 민간행사지원 공연에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풀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358페이지에 가야문화축제 사무국 운영비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2700만 원 삭감한 것 말입니까?

근호

김근호위원

27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조금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28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달에, 그 다음에 354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1년에 2000만 원이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 직원 인건비보다도 여기에 있는 직원 인건비가 훨씬 많고 그래서 이 285만 원하고 또 직원 인건비 225만 원 한 달에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 사무국 국장 인건비 285만 원은 계약직 나급에 해당하는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 2000만 원은 국비 인건비가 1000만 원이고 시비 인건비가 1000만 원 그래 가지고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문화원 사무국장보다도 레벨이 훨씬 높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축제 사무국장은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1년에 3840만 원짜리고 문화원에 사무국장은 2000만 원이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급여를 가지고 본다면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원에는 문화원 협의회에서 기준이 내려오는 게 1000만 원 국비 지원하는 게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1000만 원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근호

김근호위원

예총의 사무국장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총의 사무국장은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고 자기들이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준에 설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 잡아주는 것은 없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예총도 사단법인인데 김해시부로 되어 있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직 사단법인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예총이 우리 김해 자체로 사단법인 아닙니까? 전국에서 사단법인 아닙니까? 이 가야문화축제도 사단법인 아닙니까? 사단법인인데 우리 김해시에서 굳이 나급인지 다급인지 그렇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 제전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일단 여기에 삭감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가야금 페스티벌 행사비가 1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 주최하고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가야금축제 단가 말입니까?

근호

김근호위원

가야금 페스티벌 행사 장소는 어디이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가야금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했는데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부산국제영화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 가야금하고 우리 시를 알리는 계기를 해보자는 뜻에서 영화제조직위원회하고 협의된 상황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해운대 백사장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가야금을 직접 체험하고 그 다음에 김해시 동영상 그 다음에 우리 가야금단이 활동했던 동영상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특설무대에서 우리 가야금단이 직접 출연을 해서 30분간 공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에서는 가야금 페스티벌 연예인 초청도 있지만 각종 명인전 그 다음 전국에 있는 가야금 학교의 대학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피날레 콘서트도 있고 그 다음에 학술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가야금 관련해서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면 1억 6000만 원에 대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1억 5000

근호

김근호위원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한부 부탁합시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전국가야금대회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안 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 문화의전당에서 올해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야금 페스티벌 행사비 산출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9페이지 국고보조금 기금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하고 또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문화프로그램 운영 225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문화프로그램 운영 1500하고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에 체험 숙박시설 문화프로그램 운영 225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비는

정남

이정남위원

기금에 1500만 원하고 밑에 225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금 세입부분 말이죠?

정남

이정남위원

예.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잡아놓기는 공모를 신청해도 전체 다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2011년도 수준에서 사업을 축소해서 1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 밑에 2200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다 같은 사업비인데 하나는 관광개발기금으로 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도비지원의 보조금이고 나머지 시비가 부담이 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총 사업비는 2개를 합쳐가지고 2250만 원

정남

이정남위원

합해 가지고 2250만 원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식비까지 포함하면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과장 허만원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지금 가야역사파크 조성사업에 삼방동 영운마을 입구에 분수대 있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진입부 경관사업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게 여름에 보니까 분수가 참 보기 좋고 사람들도 저녁에 많이 가서 휴식공간으로 이용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수작업입니까? 아니면 확장사업입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확장사업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여기 예산에는 찾아볼 수가 없던데 어디쯤에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전체 예산은 따로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 다음에 우리 김해홍보를 대개 보면 기념품 판매를 합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상품은 기념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설치된 곳이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7군데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관광사업 수입에 대해는 전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판매수입은 미미합니다. 세입ㆍ세출 구좌에

명찬

김명찬위원

우리는 김해 같은 경우는 가야역사권에 있는데 판매수입이 전부다 쏟아 붓는 시설만 투자를 하고 어떤 반대급부로 이익이 생산되는 게 지금 전무합니다. 그렇죠? 그런 게 아쉽습니다. 지금 수로왕릉이라든지 허황비 그 다음에 한옥체험관 어느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기념품 판매하는 거요?

명찬

김명찬위원

예.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종합안내소도 있고 그리고 한림에 가면 한림민속박물관, 진영에 가면 봉하마을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지금 축제할 때 가락문화제라든지 그 다음에 분성도자기, 진영 단감축제할 때는 이동식 관광기념품 판매하는 그런 설치는 하고 있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가락문화제 할 적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런 쪽으로 기념품을 개발해 가지고 활성화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가지고 갔을 때에 홍보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69페이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정책 중에 도자의 거리 조성사업,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그리고 370페이지 올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도자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예산이 크게 증액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작년도 예산보다요?

춘한

강춘한위원

예.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작년도는 국비하고 도비가 3억 9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국비가 12억 하고 도비가 3억 6000 그래 되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은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거기도 2011년도에 국비가 6억, 도비가 1억 8000, 시비가 5억 9400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8억, 도비가 2억 4000, 시비가 4억 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위치는 생림면 마사리 일원이고 경전선 폐선철로입니다. 그 길이는 1.7㎞입니다. 주요 시설은 레일바이크, 번지점프, 전망대, 와인터널,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써 국비가 50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35억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계획에 착수해서 내년 3월 달에 완공되고 4월 달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마지막으로 올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의 전반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올레길 조성사업도 실시설계비가 올해는 5000만 원 잡혔는데 내년도 5억 되어 있는 것은 도비가 2억 5000, 시비가 2억 5000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 전반적인 사업개요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사업위치는 봉화산 봉하마을로 해서 진영의 KTX에서부터 봉화산을 둘러보는 그런 코스입니다. 총 길이는 10.4㎞입니다. 그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이고 총 공사비는 15억입니다. 도비가 7억 5000, 시비가 7억 5000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는 사업진행과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36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관광해설사가 우리 김해에 몇 명 있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15명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다 여자분입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남자 1명, 여자 14명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남자 몇 명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1명

정남

이정남위원

이것은 학력, 경력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해설사 뽑을 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것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교육은 경상남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1년차는 50시간, 2년차는 40시간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15명이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타 지역에 가보니까 해설사가 너무 해설을 잘 해가지고 이 분들이 김해를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김해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370페이지에 김해분청도자관 운영에 있어서 분청도자관 관리 운영비 1억 3000만 원 이것 좀 산출내역을 별도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에 있어서 가야의 땅 투어 버스 임차료 40만 원, 그 다음에 경남 관광기념품 판매 1회 해가지고 500만 원, 가야의 땅 투어 버스임차료는 시청에 버스가 있는데 어떻게 임차료를 하시는지?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시청 차로 가지고 안 되었기 때문에 관광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야의 땅 투어하는데 1인당 하루는 1만 5000원, 1박2일은 5만 원 하기 때문에 10명 이상 오면 운영하기 때문에 버스 차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 판매 위탁수수료는 창원 컨벤션센터에 경남관광협회에 위탁 해가지고 저희들 부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부스 운영비고 우리 관광상품 판매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드는 비용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국내관광박람회에 참가비 500만 원 해 가지고 2회 해놓았는데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이것은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데 보면 국제관광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 우리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374페이지에 TPO활동 협력 강화 해가지고 1200만 원을 해놨는데 TPO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TPO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도시관광 진흥기구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관광진흥기구입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부산이 주최가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관광진흥지구 태평양 Traveling Post Office 해가지고 여행우체국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도시지역 그런 식으로 진흥기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TPO라고 해놨는데 이 약자를 풀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아는 TPO는 Traveling Post Office 여행우체국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리거든요. 이런 약자를 쓸 때는 그 옆에 괄호를 해가지고 약자를 풀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한글로 적어 놓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볼 때마다 짜증나는데 그러면 이 사업주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기구가 태평양관광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아시아 태평양

근호

김근호위원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 종합관광안내소 사무용품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사무용품 구입비는 5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800만 원 책정되어 가지고 230만 원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종합관광안내소가 이번에 새로 개소되는 바람에 집기구입을

근호

김근호위원

작년에 570만 원 들었네요. 종합관광안내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376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안내소 시설장비유지비가 2400만 원 들어가고요.

근호

김근호위원

시설유지비 말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안내소 사무용품 구입은 의자하고 탁자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근호

김근호위원

570만 원 작년에 들었네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종합안내센터가 오래 되었습니다. 8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탁자하고 이런 것을 내년에 구입할 금액입니다.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570만 원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는데, 비교 증감할 때 이 부분 분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잘 못했는데 800만 원의 내용은 부기에 되어 있지만 의자하고 탁자하고 캐비넷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올해 57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고 더 모자라서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비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 내역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송영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86페이지 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정책 관련 예산을 보면 대부분 기존 문화재 및 시설물 보수정비, 보존정비 그리고 행사지원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예로부터 가야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지로써 유구한 역사 속에 빛나는 많은 유ㆍ무형의 문화재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이 한곳에 또는 하나의 매개체로 집대성 되어진 지역문화유산 관련 디지털 동영상 데이터 또는 콘텐츠가 없다는 것에 본 위원은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변화 발전해 가는 디지털매체 환경의 접목 및 적용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 김해시를 보다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문화도시를 기본으로 한 현재 역동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김해시의 모습을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예컨대 박물관과 수로왕릉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타 지역의 관광객들에게 동영상 CD로 제작 되어진 김해시 문화유산 관련 역사 홍보물을 전달 및 판매함으로써 다시 한 번 우리 김해시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우리 지역의 자라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새롭게 유입되어 지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매체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작업을 통한 체계적인 문화유산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김해시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나아가서는 우리 김해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개별적이고도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 하나로 집대성 되어진 지역문화유산 관련 디지털 동영상 데이터 콘텐츠화 작업의 필요성이 요구 되어지는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역사 문화유산보존 활용이라는 정책에도 부합되는 사업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김해시의 역사유적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공보실에도 영상물이 있고 관광과에도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서 업그레이드 한 그런 영상물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 문화유산에 관련된 홍보물 디지털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약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업그레이드 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런 동영상 CD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김해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대충 저희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심도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세 번째로 김해시 지금 도비가 13억 5000만 원입니다.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사실은 절 측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2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오늘 도에서 도비 가내시가 내려온 게 1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웅전 옆에 요사채를 지으려고 했는데 요사채 짓는 게 당분간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 20억 정도 들여야 되는데 지금 도비가 1억 정도밖에 안 내려와서 이 사업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조정을 해야 된다. 예산은 지금 13억 5000 잡은 겁니까? 사전에 도하고는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대충 잡은 건데 국비 같으면 11월 달 정도 되면 내시가 내려오고 도비는 거의 해마다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내려올 때도 있고 12월 달에 내려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도비 가내시가 내려온 공문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공문 받은 결과 1억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387페이지 분산성 동문지 부지매입비 이게 지금 동문지 발굴이 되었습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대략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동문지 그게 분산성 보수정비 사업을 하는 가운데 동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복구정비를 하려고 하면 200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지금 우선에 기본적으로 복구하려고 보니까 다른 개인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게 605㎡입니다. 그것 전부다 대충 계산하니까 2000만 원이 소요되겠다 싶어서 2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개인사유지다 이 말입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향후 동문지 전체를 복구하는데는 문화재청하고 협조를 해서 문화재 국비를 많이 받아야 사업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현재 발굴하는 과정이 가야사입니까? 아니면 계속 나오는 게 신라시대입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가야시대로 보면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굉장히 오래 됐다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문화재 가치로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국가사적지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문화재청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예. 문화재청에서는 저런 동문지 복원할 때는 실무자들이 현지에 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답사는 왔다 갔습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왔다가 갔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동문지 복원을 해야 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앞으로 향후 문화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투입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문화재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렇지요?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네요.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해서 문화재청의 국비 사업비를 많이 받아야 일반적으로 국비 부담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70% 정도가 되는데 그 국비만 내려오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지금 가야역사의 재산을 가야역사와 연계를 해서 한다면 문화재 가치가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우리 시에서도 국비에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2000만 원 잡힌 것은 사유지로 해서 잡혔습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것은 왜 사유지가 있었지. 하필 가야역사파크 부지매입 할 때 그때 빠졌다.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가야역사테마파크 위치하고 분산성 위치하고 틀립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이것은 분산성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분산성 동쪽방향으로 보면 문지가, 저희들이 축조 정비사업을 하다가 문지를 발견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슨 절이더라? 만장사인가 그 절 말합니까? 거기 위치입니까? 그 절터에서 나왔다 말입니까? 여하튼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반갑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종숙입니다. 재단사무처의 201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김해문화재단의 당초예산안 규모는 세입 및 세출이 139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0억 5800만 원보다 1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기관별 재원별 세입은 출연금이 85억 2700만 원, 자체수입이 50억 1000만 원, 이월잉여금이 3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단위기관별 세출은 사무처가 63억 7500만 원, 문화의전당이 48억 2200만 원, 클레이아크 미술관이 25억 8200만 원, 예비비가 1억 3800만 원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단위기관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무처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의존수입인 출연금이 32억 3400만 원, 자체수입은 스포츠센터 수입이 23억 원, 한옥체험관 수입이 7억 4500만 원, 기타수입이 1200만 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잉여금수입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단사무처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억 6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6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49억 49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14억 2600만 원으로 스포츠센터, 한옥체험관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단사무처의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재단운영의 활성화와 스포츠센터, 한옥체험관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필수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및 한옥체험관에 대한 행정지원팀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지금 문화재단하고 어디하고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문화재단, 전당, 클레이아크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팀장님 세출예산서 첫 페이지를 보면 18억 증가했는데 이 18억이 전부다 사업비에 들어간 게 아니고 경상경비 등에 사용된 것 같거든요. 14페이지를 보면 성과상여금이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조직하고 비교를 해보면 공무원은 100%를 잡았는데 여기는 130%를 잡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성과금을 지급할 때 90%, 130%, 16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평균값인 130%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원 기준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평균수치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작년에도 이렇게 했나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항상 똑같은, 조금 증가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직을 내년 1월 1일부로 다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은 당초에 기본급에 성과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따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좋습니다. 15페이지 결산 및 감사수수료 1000만 원 이것 지급할 필요성이 있나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가 회계감사를 외부감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만 원 가량이 매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회계감사가 1000만 원이나 소요되나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단 전체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세무조정 신고조서도 400만 원이나 지급하나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반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재단 전체적인 상황이 사무처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겁니다.. 단위기관별로 그 사업특징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내년에 직원채용 신문광고료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두 번 나누어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채용하는데 두 번 한다는 건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 채용을 수립하게 되는데 통상 직원 충원 수요가 없거나 또 있는 경우에는 조금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아크의 제2전시실이 개관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계획은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현원으로 계속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직원채용을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 2회 나누어 한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안 가고 아마 제가 이해 안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삭감할 예정입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위원님 결원이

상보

이상보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워크샵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예로 계상해 두었는데 이렇게 자금 소요를 많이 하나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동안에는 저희 직원이 전체적으로 워크샵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2005년 개관을 하고 재단이 출범을 하고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재단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서 워크샵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재단 전체 현원이 115명인데요. 인원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워크샵 비용뿐만 아니라 각 단위사업에 따라서 출장비나 업무추진비가 다 있거든요. 별도로 2000만 원을 워크샵으로 사용하겠다. 작년에는 120만 원이었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작년에는 그냥 직원교육을 위해서 잡았던 비용이고 저희는 교육을 병행해서 실제적으로는 직원이 직무연찬을 할 수 있고 또 재단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할 때 유기적인 연관을 해서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지금 김해시의 기본적인 모토가 예산절감을 해서 그 부채를 상환하자는 게 김해시의 기본적인 예산편성 방향인데 예산편성 방향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김해문화재단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어느 부분에 말씀입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워크샵 예산 말씀입니다. 저희들 문화재단이 발족한 지가 스포츠센터는 8년차가 되었고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미술관들이 지금 6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문화재단이 7년 이상이 되었는데 한번도 전 직원이 모여서 워크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문화재단이 10년차를 앞두고 사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사무처,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미술관에 있는 전 직원이 문화재단의 발전 방향과 또 화합을 위한 이런 장을 한번 마련하고자 이런 워크샵 경비를 처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재단에 있는 전 직원들이 문화발전을 위해서 한번 더 교육도 받고 마음도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글쎄요. 아까도 기본적인 생각하고 다른 게 꼭 필요하다면 정말 1회는 모르겠는데 2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것은 저희 재단 직원 전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1회에 모일 수가 없어서 직원을 반반 나누어서 진행한다는 의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다음에 변호사 자문료를 문화재단에서 무슨 자문을 누구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작년에 없었던 사항인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종 송소 관련 사건들이 간혹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건이 1건 있는데 그 관련해서 대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또 따라야 하고 노동법 관계로 해가지고 소소한 그런 분쟁들이 조금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곳곳에 변호사 자문료가 들어 있더라고요. 여기 말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전당 소관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당에 1건 잡혀 있습니다. 전당에는 역시 비슷한 유형과 공연료라든지 정산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소액재판 또는 그런 송소 관계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자문료를 김해시 전체에서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월도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2회를 잡아두었다. 작년까지 안 했었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월 자문료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소송이 있을 때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위에 문화예술기금 모금 홍보비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것도 역시 2012년에 처음 잡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100억 기금 목표로 43억 정도로 기금을 적립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없이 홍보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해 특성에 맞는 소규모 공장들 대상 혹은 기업체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도 말씀대로 43억이나 되는 그런 모금을 했다면서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것은 초창기 때 재단 발족시기에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그동안에 어떤 세계적인 경기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가 자제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 재단의 힘만을 갖고 기금을 많이 모으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의 어떤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모금이 되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좋습니다.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2010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1년도에 43억밖에 모금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비도 조금 써가면서 이렇게 2016년까지는 100억에 도달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홍보비를 편성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3000만 원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이게 무슨 말이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김해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기업과 공기업 그 다음에 일단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김해문화재단의 재정특성상 출연금과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2005년 개관 이후에 출연금을 계속 줄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복지적인 내용이 사실은 너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조금 더 이런 복지제도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직원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김해시의 재정형편도 함께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전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참고적으로 저희 시 맞춤복지제도는 다른 비슷한 지자체 규모의 성남문화재단이나, 고양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도 저희보다 2배 내지 3배가 많은 상태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 예산서 성남거 보고 베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여러 군데 확인을 하고 조사를 했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성남 모라토리엄 선언했지 않습니까? 김해시도 모라토리엄 선언해야 될 것 같은데요. 16페이지 밑에 있는 국외 출장여비도 작년까지 없었는데 3000만 원 계상해 뒀네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것 역시 재단 전체의 국외여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여비로 재단 전체 해외출장비 여비입니다. 지금 클레이아크라든지 김해문화의전당도 마찬가지고 김해 또는 경남에서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국제적인 교류로 활발하기 위해서는 역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작년에 480만 원이었는데 올해 1440만 원, 저 위쪽은 2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 480만 원이 1400만 원이 되려면 도대체 몇 % 오른 거지? 이게 500만 원이면 300% 올랐네요. 밑에 거는 300% 올랐고 위에 거는 100% 올랐네요. 이유는 어떤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2011년도에는 출연금 70억 54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구노력을 하다 보면 이러한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삭감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인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는 1년에 직원들하고 간단한 식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재단 전체적으로 직원들과의 어떤 유대라든지 또 업무연찬이라든지 그러한 비용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늘어난 것처럼, 전년도 2011년도가 너무 작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상보

이상보위원

어느 지침에 300%로 이렇게 높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지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위원님 그것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그야말로 사무처나 우리 전당에 부서운영비 같은 게 정말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이제 현실화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가지고 몇 백 % 올랐느니 하시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는지를 좀 감안하셔서 추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심의라는 건 적정성, 효율성, 필요성 등을 따지는 건데 제가 이 예산서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한테 말했는데 한 100군데 정도 질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보면 사무처장 480만 원, 그 다음에 위촉직 240만 원, 행정5급 팀장 60만 원 등이 작년에 없다가 올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 이유는 뭔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직무수행경비의 경우 담당 직책업무수행경비입니다. 현재 전당에서는 전당 사장님께서 사무처장직을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체험관 역시 시설관리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해당부서가 아니고 다른 단위기관과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경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겸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유는 다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국제여비, 선택적 복지제도, 위탁교육경비 대부분이 없거나 있는 것들이 다 300%, 100% 올랐는데 제가 보면 이해가 안 가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경비 용역비로 1억 70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청소경비 용역의 경우 당초 문화의전당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설관리팀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무처의 시설관리팀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당초보다 조금의 인상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소 임금의 인상 등과 용역범위가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위쪽에 시책업무추진비도 200만 원 올해 새로 생겼네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시설관리팀의 시책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밑에 있는 주차관제설비 점검 용역비는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생긴 이유는 어떤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주차관제설비가 올해 저희가 신규로 개설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22페이지에 셔틀버스 용역비가 작년에 8500에서 올해 4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셔틀버스 같은 경우 2011년도 당초에는 2대 운영하다가 1대로 줄이고 그 다음에 경전철 개통에 맞춰 가지고 1대 축소 운영할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과 유아 및 초등학생을 보호하는 회원 부모의 감축 운행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2대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2대로 계속 지속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예산이 조금 증가된 것처럼 역시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셔틀버스 3대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삼계지역, 삼안동지역, 내동 및 흥동지역으로 나누어서 운영이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8500만 원이 1대요. 2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 예산으로는 총 2대로 운영을 하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올해도 내나 2대 같이 안 씁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는 2대 운영을 하다가 1대로 줄이는 계획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올해 8500 가지고 2대 운영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2대로 운영을 하다가 1대로 줄이는 계획으로 의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 추경을 통해 가지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 1대 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2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예산 대비로 보시기 때문에 조금

상보

이상보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수질크리너, 무선마이크, 탈의실, 스피닝 싸이클 등등도 전부 올해 새로 생긴 예산이거든요. 작년까지 없었던 이유, 올해 새로 생긴 이유는 뭔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수질크리너 같은 경우 저희가 수영장 풀 크리너라고 통칭을 합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 저희 수영장 같은 경우에 이 장비가 현재 고장이 굉장히 잦은 상태이고 이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상보

이상보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수영장에 사용되는 건데 왜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쓰는 거예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 장비를 사면 최소 5년 이상은 사용 가능한 예산입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쓰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는 내용은 아니고 올해 고장이 났기 때문에, 3년 이상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이나 이런 장비들은 주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똑같이 고장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장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자산취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2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세무회계사 수임료 27만 5000원 12개월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한옥체험관에서 운영할 때 필요한 세무회계사 수임료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27만 5000원이나 주는가요? 저는 10만 원대 주고 있는데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 위쪽에 정근수당부터 볼게요. 작년에 사장 430만 원, 공연사업팀장 330만 원 등이 없다가 생겼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것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만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김해문화의전당은 누가 하는 거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경영홍보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직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사무처와 전당과 클레이아크로 구분되어 있고 현재 지금 사무처와 전당을 이종숙 사장님께서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기관의 사무처, 단위기관의 문화의전당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클레이아크 순으로 이렇게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해당되시는 팀장은 와서 답변해 주세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정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하고 문화의전당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사무처부터 끝을 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문화재단에는 한옥체험관팀하고 문화의전당하고 클레이아크가 있는데 직원 채용할 때 각각 단위사업장에서 채용을 안 하고 문화재단에서 일괄 채용을 하는데 그 일괄 채용하는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 단위기관에서 인사채용을 할 경우에는 유사한 행정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김해문화재단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 행정지원팀에서 인사관리를 총괄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조금 중복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인원이 불어나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클레이아크 제2단계 관련 공사해서 인원이 5명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 예정일은 대충 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클레이아크에서는 내년 3월 달에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만 확정나면 바로 채용에 관계된 진행을 해달라고 구두상으로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나중에 공채 공고가 나면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16페이지 이것도 아까 이상보 위원님이 여쭤 본 질문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내용인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선택적 복지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선택적 복지제도는 2000년도 정도부터 공기업에서

근호

김근호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선택적 복지제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해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똑같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가 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일반직이 대상이 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게 성과금하고 관계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성과금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상관없는 일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복지라는 것은 어떤 대상자가 애로사항에 있는 사람에게 그 애로사항을 채워주는 게 복지인데 이것은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직원들을 상대로 어떤 특정복지를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면 선택적 복지가 안 되죠. 보편적 복지지. 그런 것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제도가 우리 직원이나 위원님들께서 복지카드를 가지고 봉급의 몇 % 내 스포츠 아니면 학원에 쓸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재단들은 다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문화재단은 이것을 안 하고 있어서 내년에 일반직 직원 정식직원에 한해서 1인당 30만 원씩, 연간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냥 봉급의 1% 내지 2%가 아니고 1인당 30만 원씩 해서 복지제도로 시도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면 일반직 정규직원 같으면 모두 해당된다는 말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예. 지금 118명에 대해서 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렇다면 이 용어를 선택적 복지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나중에 시행할 때는 이름을 바꿔서 저희들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영에 있어서 우리 장유에는 셔틀버스가 안 오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장유지역에 관계된 애로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문화의전당 주변을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관계 대비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거리라든지 1시간 안에 셔틀버스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여야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해보면 장유지역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인데 장유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김해시민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 셔틀버스 사실 주 용도가 스포츠센터 회원이 주로 타시고 그 다음에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유까지 가기가 그런데 장유 같은 경우에 저희가 큰 공연이 있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자체 셔틀버스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 부분과 우리 장유에 조금 있으면 분동도 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장유에도 셔틀버스가 조금 올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빠진 게 있네요. 16페이지에 직원 상해 보험료로 2000만 원을 새로 신규 편성해 뒀는데 혹시 공무원 조직에 이런 게 있는지 아는가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김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던 제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사무처장님 이것 공무원들 있나요?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예. 공무원들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상해보험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그러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상해보험 있느냐고요?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일단 보험제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상해보험 있느냐고요. 하여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국가공무원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아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던 복지카드 가지고 그 포인트 중에서 일부를 자기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와 직원 상해보험료는 중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말씀하십시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선택적 복지제도인 경우에 역시 강제적으로 공무원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원할 경우에 보험을 추가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조금 더 가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무슨 말씀이죠.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선택적 복지제도 공무원이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중에는 상해 보험에 일부 이 제도를 시행하는 해당자 수혜자들은 무조건 특정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험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넣고 싶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만으로도 충분하게 보험료가 납입되는데 밑에 2000만 원을 새로 따로 한다는 것은 중복이지 않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 선택적 복지제도는 직원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 상해보험 같은 경우 직원의 공상 상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한 비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는 이것을 입찰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저희가 자료조사를 한 바로는 이 정도 비용이 들고 조금 더 절감할 수 있거나 또 어떤 보험의 당시에 조건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여하튼 간에 말씀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내에는 일부 의무적인 상해보험료 일부 플러스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길을 열어뒀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상해보험은 이중이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시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택적 복지제도로 잡은 경비로는 사실 이 30만 원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이나 고양 가까운 창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2배 내지 3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외에도 별도로 직원상해와 관련 해가지고는 그 정도의 복지차원의 제도 지원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하고 전면적으로 다른 것으로 비춰봐서 분명히 다른 시군에 것을 많이 모방을 했다라는 점을 느끼고 있었는데 답변 중에 성남시, 고양시, 창원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 것을 많이 모방하다 보니까 새로운 비목이 특히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성남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시고 그 다음에 고양, 창원은 우리 김해시와 사실 비교하기에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김해시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부채가 좀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일시에 고양이나, 창원이나 성남시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김해시 현재 형편상 무리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이제 6년차 들어서 얼마 아니면 10년차가 되면 정말 괜찮은 문화재단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복지가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정말 유능한 직원들 너무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직원들이 새로 생기는 문화재단 이런 데 자꾸만 좋은 직원을 뺏기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복지제도를 차츰 차츰 이렇게 안 늘려 가면 내나 문화재단이 발전도 없고 계속 다른 재단보다도 열악한 환경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보다 자꾸 많이 늘었다 하는데 초점을 두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정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저도 말씀드릴게요. 김해시장님의 기본적인 방침은 부채 줄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늘어서 예산이 오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업이 늘은 게 아니고 전부다 경상경비가 늘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전부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었고 일부는 설명을 함으로써 필요하다고는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 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잠시만 동료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합의된 대로 18시까지로 마칠까요? 남은 것은 월요일 날 오전 10시로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9시로 합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