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양해장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 해 주시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세출 예산은 총 예산 대비 2.36%인 53억 6,259만 3,000원을 계상하여 2011년도 대비하면 11억 9,03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지역경제의 여건 개선에 1억 8,208만 9,000원을, 실업대책에 11억 1,614만 3,000원,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에 5억 4,9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환경 개선에 34억 3,277만 1,000원을 계상하여, 행정 경상 운영비에 8,16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저희 전산개발비로서 고령사랑 상품권 판독 운영관리 시스템에 1,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상가번영회 축제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상인대학 운영에 고령 다산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령사랑 상품권 관리시스템 구입하기 위해서 신규로 올해 800만 원 올렸습니다. 다음 44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연구용역을 해서, 국비를 따기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주식회사 고령종합시장 안내 간판, 지금 고령 파출소 앞에 서 있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4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88명에 대해서 4억 2,29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90명에 2억 8,645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밑에 재료비에 같은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재 및 물품구입에 1억 4,000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시설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서 장비임차 이런 곳에 쓰기 위해서 4,8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3명에 대해서 1,0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사업 창출 사업 2개소에 대하여 1억 3,5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 활동, 재료구입 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4,2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1개소에 2,398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새로 우리 한 군데 지정할 계획이 있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44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전기자전거 3대를 내년에 구입할까 합니다. 447쪽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이것 246가구에 대해 4,895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내년에 해 드릴까 싶습니다. 태양열 내년 도 시범사업으로서 이것은, 태양열 건조기 시범 보급사업 1식에 우리 8,000만 원이 내년 신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고효율 조명기구 LED등 교체가 1억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 한 500개 정도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로서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4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 6,000만 원 내년에 할까 합니다. 연구용역비에서 고령군 기후 변화 교육 마스터플랜 용역을 저희들 2,000만 원 할까 합니다. 내년에 이것 끝나고 나면 내년에 국비 지원을 따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녹색 기후학교 운영 시설정비 및 보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산림녹화숲에서 하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기자동차 2대 1억에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으로서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에 저희들 3,400만 원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대경권 IT융합 스마트 금형기술 고도화사업 이것은 다산 주물단지에 하는, 대구 부품연구원하고 같이 아마 추진하는, 우리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다음 451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부착 광고료 7.098만 원, 이것은 작년과 같이 했습니다. 버스 부착 광고료도 2,688만 원, 이것은 작년과 똑 같이, 올해와 똑같이 했습니다. 다음 버스 회차지 부지 임차료, 다산에 650번 회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440만 원.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 했습니다.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 이것은 법 상 5년 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교통 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용역 수립 1,200만 원,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 1,200만 원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다음 행사 시설비로서 차선 도색 2억 원을 계상하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이것도 4억 5,000 계상 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재정 지원에 5,400만 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에 2,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53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 여기에 대해서 14억을 계상 했습니다. 유가 보조금은 지금 화물이 한 80%, 택시가 한 5%, 그 다음 버스가 한 15% 정도 이렇게 줍니다. 도비가 연계된 것이 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4억 1,318만 원,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2억 3,930만 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이 해외여비, 모범운전자 연수 360만 원, 매년 올라가는 택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신호등 외 11종에 2억 원을 계상하고, 버스 승강장 3군데를 설치할까 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444쪽입니다. 지금 민간경상 보조에서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2개소에 약 한 1억 3,000정도 되는데, 이것 추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소는, 지금 한 군데는 우리 고령의 지체장애자협회, 기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한 군데하고 신규로 내년에 한 군데 할까합니다.

아직까지 선정된 것은 없고요?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예.

그러면 그 밑의 사회적 기업등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이것도 일맥 같이 연결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위에 것은, 인건비라고 보면 되고, 밑에 것은 그것 하는 광고라든가 재료라든가 기술개발비로 우리가 지금

기술 개발비?

예.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445쪽입니다. 마을 기업 육성에 지금 약 한 2,4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선정된 것이 없다 그지요?

예. 이것은 지금 신규로 줍니다.

신규로 합니까?

예. 올해, 지금 하고 있는 마을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내년에 주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47쪽입니다. 태양열 건조기 시범 보급사업에, 이것 보면 태양열 건조기 시범 보급사업 8,000만 원, 1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배정되어 내려왔는데, 이것 고추 건조하는 그것이지 싶은데, 저희들도 이것을 해 가, 지도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서

한 군데만 설치한다 이 말 입니까?

한 군데 설치하는 것. 이것은 태양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비싼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448쪽입니다. 거기 고령군 기후변화 교육 마스트플랜 용역하고,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하고는, 그러면 이것 용역을 하고난 뒤에 센터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00만 원 하고 3,4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은 저희들이 기후변화 마스트플랜 용역을 주는 이유가, 이것은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 중앙 시책, 이런 것 접목시켜서 도비라든가 국비를 따기 저희들 따기 위한 하나의 용역을 준다고 이렇게 보면 되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결국 교육센터 운영도 이것을 해서,

예. 같이

견적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교체, 그러면 설치가 몇 대이고, 교체가 몇 대 됩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 교체 경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구체적으로 몇 대는 교체하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나와 봐야 아는데, 지금 현재 교체 쪽이 좀 많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어려운 모양이라, 그것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예. 신규도

예산 가지고, 저 지역구 이야기 하려니 좀 그렇습니다만,

예.

거기 우리 노인회관 아시지요?

예.

그 쪽에도 이렇게 설치 계획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쪽에 조금 전 박정현 위원 질의했는 것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기업 육성하는데, 기 하고 있었다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월막리입니다.

월막리 거기 무슨 사업합니까?

거기에 메주하고 고추하고 건조해서, 마을 사람들이 자체 공동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

그것 기업입니까?

그게 마을 기업으로 들어갑니다. 마을 기업이라고 하면, 노인들 55세이상 노인들 사용해서, 같이하는 그런 기업으로

아까 마을에 태양열 그것으로 해서 그런 사업도 있더라만, 태양열 건조기도 시범 보고사업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 할 것이 지금 설명도 안 된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직 없이 이렇게 해 놓았다 말이지요?

이게 내년 3월달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해서,

이것 몇 년간 지원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 1년간 지원, 1년간 지원하고 재 1년간

업무보고 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비영리단체나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1차, 2차 나눠가지고 1차 하고나면 재심사를 거쳐서 또 지원 해주고

예. 그것 1년간 하고, 재심사해서 1년 더 연장되는

그러니까?

예.

그것 심도있게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이것은 어디에 쓰실겁니까?

전기자동차를 환경에,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만, 이것 전기자동차하고 충전소하고 같이 해서, 시범적으로 각 시군에, 우리 군에는 지금 2대가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전기자동차가 내년에 SM3도 나온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듣습니다만, 우리 이것은 과에, 예를 들어 시설사업소 라든가, 각 과에 없는 곳에, 그리고 또 정수 외 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 보급하기 위한 그런 구입 입니까?

예. 그렇게.

전기자동차.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51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해가지고, 이것 5년마다 실시한다 그랬지요?

예.

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계획 수립하는 용역하고, 그 뒤장에 보면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

예.

용역하고 나면 그 결과물에 대해가지고 무슨 조치가 달라진 것 있습니까?

이게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용역회사에 주는 것입니다. 매 5년마다 법으로, 노약자와 편의증진법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예. 법에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교통계획 수립하는 용역인데,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해서 근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결과물 나중에 나오면, 거기에 대한 따른 것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서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

그리고 그 밑에 452쪽 그 밑에, 경찰서 CCTV 제공하는 것, 아직까지 그러면 경찰서에서 세부 요구 계획도 안 받았습니까? 그냥 어디어디에 한다 이렇게 해서 합니까?

그것

아니, 이치적으로 지금 과장님

그 위치는, 내년에

아니 업무 보고때 보면, 경찰서에서 요구한 대수가 26대 되어 있더라고? 26대.

예.

26대 대한 거기, 어디어디 설치해야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니까 해 달라는 그것이 있어야, 또 현장을 확인 해보고, 이것은 뒤에 해도 되겠다. 필요하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10대 교체 하겠다. 뭐 수리하겠다. 신규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되지요?

그것은 저희들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기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는 내년에 한 26대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요구를 했는데, 어디인지 모른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요.

서면으로 일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준비가 좀 덜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0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지금 2,200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것 설명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전통시장 상점가,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 신규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줄 계획입니다. 내년에. 그런데 이게 국비를, 저희들이 도비라든가 딸려고 우리 중소기업청이나 이렇게 중앙에 물어보니까, 이것 용역없이는 참 어려워서, 그래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전통시장 주차장을 언제 한다든가, 무엇을 하기 위한,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 또 이것 자문도 이것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또 상인대학도 운영해야 점수가 나옵답니다. 그런 점수가.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교육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은?

이것은 공무원 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그래요?

예.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으로 1,000만 원 상단부에 되어 있는데, 이것 무엇 어떤 형태 이야기 입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이것은, 대가야 축제 때 축제하고 겸해서, 시장은 시장대로 또 축제를, 전통시장 그날 장 날, 그날 합니다.

장 날 무대 설치 해놓고 노래 한 번 부르고 그것 1,000만 원, 또 여기 상가 번영회 축제행사 지원에 500만 원 따로 있습니다.

예.

앞에 있지요?

예. 상가 번영회는 12월 달에 합니다.

그것은 어떤 축제 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할인행사도 하고, 또 자체 또 있습니다. 12월에 의원님도 한 번 가시지 싶습니다.

과장님,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세금이 얼마나 밀렸는지 아십니까?

세금이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마 이게 곧 해결되지 싶습니다. 오래가지는 않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재무과에 물어 본 결과로는, 한 5,300만 원정도 세금이 미납되어 있는데, 올 9월 달에 300만 원 내고, 월 100만 원씩 내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예.

월 100만 원 내면, 가산금을 안 냅니다. 가산금. 5,000만 원에 대한 가산금이 월 100만 원 넘습니다. 그러면 갚을 의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가다가 지금 환경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곧 아마 12월이나 그 중에 전체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세금도 못 내는 상가, 자꾸 몇 천만 투자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세금도 내고, 이것도 할 수 있는 이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금 관계는 말씀 하신대로, 그것 아마 환경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전통시장에 6,000만 원입니다. 6,055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에 현재 우리 군에서 투자할 계획이 그지요?

예.

맞지요?

예.

세금도 못 내는데, 6,000만 원 주면, 아예 그러면 6,000만 원 주어서 세금 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 하지 말고?

하여튼 세금 관계는 저희들도 이렇게 잘 해가지고, 곧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2쪽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이 작년보다 6억 6,000만 원 더 증 되었지요?

예.

버스가 지금 7,000만 원 더 많습니다. 맞습니까? 전년도 보다?

농어촌 재정 지원 이것은 5억 4,000 이것 보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것은 올해하고 같습니다. 올해 금액을, 지금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금액이 5억 4,000 지금 예산 섰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년도 우리 예산, 예산 아닌데요?

작년 올 당초 예산이고, 지금 현재 우리 추경 때 했는 총예산은 5억 4,000 그대로입니다. 더 안 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 보고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그대로 올렸는 것입니다.

작년 당초예산보다 1억 7,000만 원 많은 것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그렇습니다.

돈만 자꾸 많이 주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 홍보비 지원할 때는 자기들이 빈 차라도 그 시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지요?

들어가야 되지.

들어가야 되지요?

예.

이것 빈 차 되면 결행하고 안 들어갑니다. 이것 어떻게 대책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우리도 용역을 해서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했고, 또 안 들어가는 것은, 우리 노선이 안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그 기회에, 만약 그 날 빠졌는 것이 있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우리 이 당초예산 때, 당초예산 보는 것 보다, 저희들은 올해 5억 4,000이 올해 예산만큼만 더 안 올렸습니다. 안 올린 이유가 용역 결과 나오는 것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군비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이 분들이 그 시간에 들어가야 되지, 대체로 보면 한 12시경에 지금 차가 잘 안 들어갑니다. 이때 딱 타실 분, 연세 많은 분들,

예.

혹시 한번 움직이더라도, 이 분들이 꼭 말썽이 납니다.

예.

거기 버스가 들어왔느니, 안 들어왔느니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것 한 번 좀 관심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외순 위원입니다. 445쪽에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 부분인데, 이것 마을기업 육성사업인데, 쌍림에서 한다고 했지요? 메주, 고추 한다고 했습니까?

예. 월막리.

지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그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한 개 더 하고, 그 월막리에도 내년에 지원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도비하고 되었습니다만, 아마 추가로 넣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월막리에 다시

도에서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각 면마다 홍보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니까, 이것 참 좋다 싶어서, 올해는, 내년에 이어, 또 이것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예.

공모해서, 몇 군데 모여서 하니까, 최대한 많이 올릴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 447쪽에 또 시범마을 이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홍보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면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439쪽에 전통시장 관리에 예산이 한 6,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면, 용역비라든지 이벤트사업, 안내간판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6,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이 상가나 시장에 어떤 실질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지요?

예.

혹시 장날 재래시장에 자주 나가 보십니까?

예. 저는 나갑니다.

요즘 재래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계절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은 노점상도 많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위기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본 위원도 자주 나가 봅니다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장 안에는 복적복적거리고, 대구 외지 손님도 많이 오시고, 또 전국에서도 안 빠지는 고령장입니다. 문제는 재래시장 활성화 보다도, 지역 상가의 어떤 매출의 저조, 지역 상가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발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역상가는 저희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 전통시장은 우리가 전통시장 육성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역 상가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안 하고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농축산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참 무척 많았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법적으로는 지역 상가 지원에 어떤 대책이 없겠지만, 그래도 인근 합천 같은 곳도 보면, 중앙 정부의 어떤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경제교통과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담당께서 상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고 계시고 또 잘 합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가지고 연구 용역도 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연구 용역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중앙부처에 찾아보시면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밑에 그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위에 것은 인건비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은 또 자재 및 물품 구입, 그러니 일을 직접하기 때문에, 공동체 사업은 직접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재를 구입해야 될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스레트 지붕하는 것, 이런 것, 시설 들어가면서 하는 것, 이런 것도 저희들 자재를 여기서 구입합니다. 마을에 스레트 지붕 있는 것을 양철로 바꾸어 주는 지붕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자재는 여기서 구입해서, 또 인건비는 거기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재료비는 저희들이 집 수리 하면 전체 재료 사 줘야 되고, 또 운동기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운동기구하고 그 다음에 스레트 지붕 컬러 강판 이런 것,

다 해줍니다.

해서 하는 그것,

일자리 추진 이것도 장비를, 예를 들어 장비를 임차한다. 그러면 임차비가 또 여기서 나갑니다. 임차비를 시설비에서 나가야 된다 그헐게 해 가지고,

예.

예. 유가 보조금입니다.

예. 유가 보조금은 아마 올해 거의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유가 보조금 이것은

예. 우리가 받아 주기 때문에,

나중에 남으면, 그대로 놔 두었다가 내년에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국비니까.

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려 왔는 것이 전부 거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유가 보조금을 실제 우리가, 작년까지 8억 주고, 작년에 유가 보조금 못 줬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작년에 8억 내려와서 작년에 줬는데, 그 돈이 모자라서 못 줬는 것은, 올해 우리가 예산 세워서 또 주고,

예. 돈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나중에라도 줍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여기서 건설교통부, 올해 도에서 교통부에 올려 가서, 다시 거기서 우리 필요한 만큼 올려야 하는데, 그 돈이, 배정된 돈이 쓰다가 보면 모자라면, 이것은 천상 올려야 되겠습니다.

예.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오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예산 계상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저희 추진단 예산은 총 207억 6,988만 원으로 전년도 88억 8,700만 원보다 약 134%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 복지관 예산이 저희 부서에 통합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래전략 사업 추진 일반여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 추진비는 전년도 보다 140만 원 증가한 2,900만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 중 선도사업인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 자원개발 사업에 시설비로 28억 5,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7,000㎡로 축소 시행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500억 원 중의 사업비로 계속비 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략사업인 낙동강 역사 너울길 사업에 시설비 1억 4,200만 원과 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 체육 복지관 건립 사업으로 79억 6,700만 원을 계상 하였는데, 총 사업비 중 시설비 74억 3,660만 8,000원과 감리비 5억 원, 부대비 3,039만 2,000원을 상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 예술 회관이 25억 원, 문화원 건립비가 15억 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2억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가 27억 1,700만 원, 자활센터가 7억 원, 여성회관 건립이 3억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문화밸리 조성사업으로 총 2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로 19억 9,300만 원, 부지매입비로 1억 원, 또 시설 부대비로 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지적공사 쪽에 동산으로 되는 있는 동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빠져있는 4필지 944㎡인데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평당 한 83만 원 정도가 계상 되었습니다. 전체 약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금번에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76쪽에 대외 교류관 신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7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테마관광지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는 축제 광장 조성, 또 우륵지 생태 연못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여비, 업무 추진비로 1,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천변 통로박스와 차수시설 설치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술인촌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사진기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가야 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사업으로 목책교 건설사업에 6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억 원은 설계비가 약 한 4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8쪽입니다. 농촌문화 체험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부지 매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나머지 도로변에 일부 조금 남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한 필지에 367㎡가 되겠습니다. 다음 579쪽입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부례지구 낙동강 레저 스포츠 구역 조성사업에 부지매입비로 3억 3,000만 원, 또 조성사업비로 19억 9,300만 원, 또 시설 부대비로 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경포 나루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17억 9,352만 원, 그 다음 부대비로 64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0쪽 대가야 르네상스추진단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취득비 등을 1,79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1쪽에 재무활동비로 문화밸리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 상환 1억 7,500만 원, 융자금 원금 10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다른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은 2008년도에 50억 원을 차입하여서, 연리 3.5%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인데, 여태까지 이자만 상환하다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원금 10억 원씩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577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여기에 보면, 회천변 진입통로 박스하고, 통로박스 하는데 차수시설하고, 그 다음 밑에 전원마을 타당성 용역하고 하는데, 통로박스 차수시설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국도 26호선이 개설되면서, 고령읍과 회천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고수부지 활용도 하고, 앞으로 목책교를 가설해서 우리 생활체육 공원과 연결 시키지는 특정지역 사업으로서 목책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통로 박스가 없으면 접근을 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목책교를 건설을 해도 무용지물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현지 이 도로를 개설할 때에 협의가 되었으면 우리가 안 해도 되었지만, 이미 완성이 되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우리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참 한심합니다. 그때 이것, 이게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지금 지방이 자치단체에서 떠 안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때 협의할 당시에, 협의가 미리 되었다면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것도 사전에 그렇게 예측을 했으면 하는데, 갑작스럽게 자꾸 신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예술인촌?

예.

예술인촌 전원마을 용역주는 이것은 뭐하는 뜻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세 군데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 관광지가 지금 개발 안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하고, 또 부례지구에 산악 레포츠 체험지구 조성사업 하는 그 주변하고, 또 이렇게 쌍림 용동하고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를 전원마을로 조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타당성을 한 번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술인촌 하면, 예술인을 그 쪽으로 유입 해가지고, 어떤 그러한, 관광 자원화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 인구도, 도시 인구를 농촌에 유입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고?

예. 지금 전유성씨나 이런 예술인들이 한 사람 들어옴으로서, 그 지역이 관광 자원화가 되고, 발전하는 그런 것을 좀

그 사업 그것, 타당성이 좀 있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위치는 그 세군데가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더 좀 나을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시적으로 보면, 예술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한다 그러면 대단한 성과이지요? 이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술인들이 어디 다산 관광촌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월막? 부례?

부례지구하고 쌍림 용리. 그렇습니다.

예. 예산 세워서 용역 해서, 그냥 활용 안하고 나중에 또 무용지물 만들면 예산만 낭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579쪽입니다.

예.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낙동강 레포츠구역, 부지매입하고,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하는데, 돈이 이것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23억 2,3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것 지역이 부례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 4대 사업 연계해서 그렇게 조성한다 하는 그런 것인 모양인데,

예.

스포츠 지역이 부례 지역 그 쪽으로 이것 활용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MTB 도로, 여기에 대한 MTB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바이크텔하고 이런 시설들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변 문화 사업으로 하는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핵심 사업인데, 관광 문화 사업에 하는 것인데,

예.

사실상 이 사업하고, 우리 고령군민들하고의 직접적인 영향은, 또 혜택보는 것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이 사업이 되어서, 레포츠 지구가 조성이 되고 나면, 또 승마를 하고 가다가 쉬어갈 수도 있고, 또 바이크텔 동호인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도 있고, 또 건너편에 있는 달성지역의 수상 레저지구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관광지화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합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저쪽 대가야 문화사업에 엄청난 돈을 붓고 있고, 아직까지 레저 스포츠까지 우리가 손을 대기에는 좀 무리라고 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 하는 신규 사업도 좋습니다만,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572쪽입니다. 낙동강 역사 너울길, 이것 지금 부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 너울길 사업은, 3대 문화권 사업 중에서 선도 사업은 아니고 전략 사업입니다. 전략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확정을 지어서, 이번에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이 1억 4,300만 원을 확보 했는데, 이것은 설계비 조로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지금 현재, 개포, 개진면 개경포에서 부례지구까지 연결하는 그, 지금 현재 MTB 도로는 산 한 8부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너울길 사업으로 지금 개경포에서 부례지구까지 강변을 타고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고, 그 주변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총 사업비는 2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억 8,000원. 중에 부대 시설비가 1억 4,300이다 그지요?

예. 그것은 이번에

지금 개경포에서 부례지구까지 가는 자전거길이라든지 MTB길 그것이 연결 다 되는 것이지요?

예. 이 MTB도로는 8부 능선으로 간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

밑으로?

밑으로 강변을 타고 가도록

강변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예.

572쪽에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 연계자원 개발, 내년에 28억 계상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이 뭡니까?

주요 사업은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사업을 107,000㎡로 축소를 해서, 지금 대가야촌 조성, 그 다음에 활체험장 이라서 국궁장 조성, 그 다음에 고아리 벽화고분 전시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한 일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예산 관계로 자꾸 축소시키다 보니까, 궁극적인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목표 달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 되더라도 좀 괜찮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안해서 수립하고, 또 군관리계획 이런 것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병행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 용역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하고, 관리계획 변경하고, 또 시설, 도시계획 시설을 유원지로 할 것 같으면 유원지로 결정하는 것하고 이 세 가지가 주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얼마 정도 걸리지요?

지금 관리계획 변경 승인까지 하는 데 보통 6개월 내지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국토부가지 갔다 와야 되고, 도지사한테도 갔다 와야 되고, 우리 의회에 청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6개월 만에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것 시설 승인 고시하는데 까지는 한 6, 7개월 정도 잡고, 또 실시계획 승인하는 것 까지 하면 한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런 것 제대로 추진 안하면, 국계부에 의해 가지고 저촉되는 것 아시지요?

예. 압니다.

576쪽입니다. 아까 문화밸리 조성 부지 매입 있습니다. 평당 얼마라 했습니까?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지금, 한 80 약

4만원 했지요.

80 한 3, 4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지요? 이것?

지금 지적공사 쪽으로 동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공사 쪽? 아님 도로 건너편에 학교 부지 안에 있는 것 보고 안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쪽으로 학교 쪽으로.

학교 안에 있는 부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평당 84만 원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누가 봐도 거기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공공에서 이 지가를 계속 올려주면, 지역 발전에 저해 요인입니다. 이것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땅 값 계속 올라가면. 그런 부분에, 조그마한 동산이고, 저도 가 봤는데, 이런 부분은 좀 뭐라 할까, 적당한 가격의 절충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합니다.

가격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감정해서, 2개 감정사의 평균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야산, 평당에 84만 원 하는 것 말이 맞습니까? 야산 조그마한 산인데? 일단 그것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557쪽 밑 쪽에, 대가야 목책교 건설사업 설명 하셨는데,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대가야 목책교 건설 사업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야 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사업 중에서

아니오. 그것 말고, 제가 들은 것 좀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

아까 설계비가 4억이고, 공차비가 2억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 해봅니다.

아니 전체 공사비가 90억을 확보를 했는데,

예.

그중에서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 했는 것이 6억 원입니다.

예.

6억 원인데, 그 중에서 설계비가 한 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어떤 도시계획 사업이든지, 사업이 계획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구역을 얼마를 개발 할 것인지, 또 어떤 내용들을 개발 할 것인지 이것을 갖다가, 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하고,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 기본계획이 된 것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에서 도시계획 시설 입안을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 입안은, 공공에서, 그러니 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민간이 제안할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이 사업은, 민간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그 제안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이 시설을 결정을 하는데, 자꾸 그 기본계획하고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기본계획은 선행이 되든지, 동시에 진행이 되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부지 매입비 관계 때문에도, 어제도 이런 저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매입도, 부지 매입을 언제 해야 된다고, 규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지매입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어야 이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지,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부지매입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에 해야 된다, 전에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 입안을 할 때, 일반인이 입안할 때, 부지 매입을 80% 이상 확보를 해야 입안 제안이 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동시에 제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그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그게 아니

잘 못 된 것이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군위 같은 경우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왔다 갔다 이것이 되느니 안 되느니 자꾸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도

아니 도시계획을 하는데, 저도 도시계획 계장을 갖다가 3년 6개월이나 했습니다. 그러니 도시계획을 하는데,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은 관리계획을 변경 시키려고 하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동시에 진행 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시키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년도 에산을, 토지 매입비를 일부

관리계획을 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동시에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 부지매입은 그것 지금 현재 3대 문화권 사업하고 있는 그것

예.

현재

그게 부지 매입비를 언제 꼭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문화밸리 사업을, 이것을 하고 있는데도,

현재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데, 그러면 부지매입 확보 안 되었는 것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됩니까? 안 됩니다. 부지매입, 부지매입 안 되었는 것이 도시계획 시설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해가면서 같이 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이, 이것 몇 년이 걸리지 모릅니다. 현재.

하여튼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대 문화권 사업이나,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데, 다 한번, 혹시 한 번 알아 보십시오. 그게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뭐

예.

도시계획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땅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결정 자체를 안 해줍니다.

어느 전문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은

그것은 같이 진행을 시키면 된다고 안합니까?

땅을 갖다가 한 번 보십시오. 여기 문화밸리 사업, 여종고 부지를 구입을 할 때, 2006년도 2007년도에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면 농촌 체험특구는 2008년도 8월 달에 농촌체험 특구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은 2006년도 2007년도에 다 샀습니다. 현재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은 미리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안 샀었으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자체를 안 해 줍니다.

여기서, 예산, 우리가 심의, 듣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다른,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하고 별도로 다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노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체험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료에 의거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계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은 181억 1,523만 3,000원으로서 국비 53억 8,488만 6,000, 도비 21억 2,525만 1,000원, 광특예산 2억 9,600만 원, 기금 1억 6,607만 9,000원, 군비 101억 4,301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 사업은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액은 총 120억 7,223만 원이며, 647쪽부터 세부 사업비 계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7쪽 농촌지도 시설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군비 사업으로 사무관리 외 9,298만 3,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649쪽입니다. 농업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군비사업으로 인건비, 여비 등 4,43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50쪽입니다. 전문농업 기술교육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품목별 장기교육, 실용 기술교육에 900만 원 계상되었고, 품목별로 농업인대학에 국비 보조로 2,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51쪽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 사업은 국비보조로 5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52쪽입니다. 농업인 실용교육 사업에 1,104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국비보조로 차량구입이 3,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로 사무관리비 외 1,2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53쪽입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사업은 국비보조로 8,000만 원 계상되었고,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654쪽입니다. 강소농 경영진단 및 역량 향상교육 사업에 1,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55쪽입니다. 영농 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은 국비 보조로 1개소 1,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56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사업 추진 분야로 고령 쌀 경쟁력 향상 사업에 3,025만 원, 친환경 농업업무 운영 사업에 5,767만 9,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65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교육 사업에 44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홍보 사업에 1,500만 원 계상되었고, 직불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8억 2,330만 8,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65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육성지원 사업에 3억 6,645만 5,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시 노동력 농어업현장 수송지원 사업,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 사업입니다. 66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3억 1,088만 원, 고령 읍민의 특미단지 육성 사업에 5억 6,25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63쪽입니다. 벼 재배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6,914만 6,000원 계상되었는데, 사업 내용은 친환경 농법 종합지원, 벼 육묘 공장 설치지원 사업 4개소,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사업 8개소, 벼 육묘상자 처리대 지원, 벼 육묘공장 팽연화 왕겨매트 지원, 농약 안전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664쪽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1억 2,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65쪽입니다. 쌀 산업 육성 사업에는 산물벼 건조 수수료, 쌀 전업농 상토지원 사업비로 4억 375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 정보지 지원 사업에 도비보조로 190만 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관리비 국비로 2,305만 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66쪽입니다. 고품질 전작물 생산 사업에는 보리생산 장려금 2,640만 원, 감자종서 계약재배 사업 지원금 4,500만 원 등 총 8,69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유기농 확대 우수시범 중점육성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17억 5,000만 원 계상되었고, 사업 내용은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지원 사업 15개소, 친환경 농자재 우렁이 지원 사업 50ha, 667쪽 친환경 자연순환 맞춤 사업,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입니다. 667쪽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로 1,63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69쪽입니다.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정생산 사업은 도비 보조로 경북기술원 육성딸기 품종 확대보급 시범 사업 3개소에 2,880만 원, 신품종 딸기 양액재배 시범 사업에 3,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원예특작 운영 사업에는 1,61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70쪽입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 사업에 8억 2,815만 원 계상되었는데, 사업 내용은 특작지구 양수장 가동료 지원 2개소, 원예 특작지구 암반관정 설치 사업 20공, 낙동강 살리기 농지 리모델링 사업지구 암반 관정 15공, 여름수박 당노높이기 사업 250동, 시설원예 철재하우스 지원 500동, 저온 저장고 파레트 400개, 수막재배 작물 응급 조치용 소형 열풍기 100대, 과수 꽃 매미 긴급방제비 지원, 덕곡사과 후지 개량 사업입니다. 671쪽입니다. 특작시설 재해지원 사업에 2,3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FTA 과수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로 과실 장기 저장재 지원 사업, 과수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 5,1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72쪽입니다.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사업은 도비보조로 유리온실 개보수 지원 사업, 무인방제기 시설지원 사업, 양액재배 시설 지원 사업, 연질 강화필름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계상 되었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은 도비보조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 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73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시설하우스 안개 분무기 지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시설 환풍기 지원 사업, 시설하우스 운반기 지원 사업, 674쪽 시설하우스 측장 개폐기 지원 사업, 시설하우스 연질강화 필름 지원,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설지원 사업, 연동 하우스 연탄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버섯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6억 1,5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75쪽입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사업은 신품종 참깨 후작재배 시범 사업 1,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탑과채 생산기술 보조 사업으로 1억 원 계상 되었습니다. 676쪽입니다. 화훼 수출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도비보조로 녹색공감 생활원예 기술 교육과 677쪽 우리꽃 소득 자원화 시범 사업에 2,5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7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15억 원 계상되었고,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로 이동식 저온 저장고 60동, 678쪽 밀기울 토양소독 400동, 시설하우스 측창 개폐기 지원 150동, 초미립 분무식 방제기 지원 50대, 나이트 딸기 수확체험 사업 2개소로 3억 3,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도시 근교농업 육성지원 사업에는 시설채소 스프링클러 지원 300동, 단무지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에 25ha, 679쪽 시설 부추 안개분무기 지원 사업 135동, 호박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 100만개 1억 8,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79쪽입니다. 양파 마늘 노동력 절감지원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휴립복토기 6대 지원, 양파 수확기 2대, 톤백상차 장비대 지원 사업에 3,55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도비 보조로 2억 4,892만 원 계상되었으며, 사업내용은 한우 암소 학교급식 지원, 광역 한우 생산이력 DNA 검사료, 680쪽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사일리지 제조 첨가제 지원 사업, 한우 등록비 지원,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 정액지원 사업, 681쪽 소고기 이력 추적제 인턴 지원, 우량 송아지 육성 사업, 조사료 생산 지원 장비지원 사업, 사료배합기 지원 사업, 한우 보정용 개체잠금 장치, 682쪽 한우농가 송풍기, 한우농가 친환경 전동 운반차, 한우사 관리용 CCTV지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입니다. 683쪽입니다. 고령한우 품질 고급화 구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2억 2,450만 원 계상되었고, 사업 내용은 비육우 농가 요석증 예방 블록지원 사업, 곤포 사일리지 비닐제조비 지원, 한우 계류장치 지원, 한우 베일러 절단기 지원, 한우 경매시장 시설개선입니다. 684쪽입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에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에 5,824만 원,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에 사일리지 제조비, 볏짚처리 비닐 구입비, 사료작물 종자대 모두 8,13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85쪽입니다. 양돈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축산물 시설확충 사업에는 4억 6,969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 내용은 양돈 분만 위생개선 사업, 양돈분만 제고 사업, 자동 폐사율 감소 지원, 액비 저장조 시설지원 사업, 686쪽입니다. 액비 생산화시설 지원 사업, 고품질 액비 생산비 미세폭기 시설지원, 폐사축 처리시설,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장비 지원, 불량모돈 갱신사업, 687쪽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자원화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687쪽입니다. 양돈 계량지원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축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액비 발효용 환경개선제 지원, 미생물 발효기 지원 사업 5,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비 구입비 2억 972만 8,000원, 688쪽입니다. 돼지 써코 바이러스 지원사업,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사업 모두 7억 8,860만 4,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는 국도비 보조로 4,9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89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사업에는 2억 9,490만 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690쪽입니다. 구제역 방역 사업에는 구제역 예방 소독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 1억 4,400만 원 계상되었고, 692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5,148만 원 계상되었으며, 693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으로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사업, 축산농가 대규모 소독시설 지원 사업 4,13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소 브루셀라 근절 기반조성 사업은 7,543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94쪽입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은 소독지원 운영비와 소독약품 지원비로 8,401만 8,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695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 사업에 6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억 2,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96쪽입니다. 액비 살포비로 5,400만 원, 가축방역 장비지원 사업에는 소독장비 지원 1,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에는 5억 5,580만 원 계상되었고, 사업 내용은 가축분뇨 개별처리, 697쪽 액비 유통센터 설치 지원비, 액비 저장조 지원입니다. 액비 부숙도 판정기 구입이 3,000만 원,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8,25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98쪽입니다. 기타 축산지원 사업은 축산농가 톱밥 지원 등 1억 2,74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699쪽입니다. 축산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은 2억 1,828만 원 계상되었고, 사업에는 내수면 양식 기자재 공급, 육계사 왕겨지원 사업, 양계 LED 조명기기 지원, 양봉 소초광 지원, 701쪽입니다. 토종벌 계량 벌통지원 사업, 봉독 채취기 지원, 꿀벌 화분지원, 계량벌 통 지원 사업,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 702쪽입니다. 면역 강화용 사업 첨가제 지원 사업, 양계농가 자동 급수장치 지원,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 사업, 양계농가 자동 급수장치 지원, 자동 채멸기 지원, 사료 저장고 자동 온도조절 장치, 농산 부산물 활용 친환경 흑염소 생산 지원, 식육판매장 진공 포장재 지원 사업, 703쪽입니다. 낙농가 착유 소독제 지원사업, 젖소 농가 자동 브러쉬 지원 사업, 자동 포유기 지원 사업, 원유 냉각기 지원 사업 등입니다. 704쪽입니다. 착유기 유니트 개선 사업에 2,500만 원 계상되었고, 양계장 농가 사료 효율 개선제 3,500만 원 계상되었으며, 양봉 소득증대 지원 사업으로 양봉농가 화분지원, 양봉 소초장 저온 저장고 지원, 계상 벌통 개선사업 6,7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신규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에 45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705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 6,019만 5,000원, 전문 농업인 육성 사업에 7,572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706쪽입니다. 농촌 지도자 육성사업에 6,250만 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708쪽입니다. 생활개선 육성 사업은 92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4H회 육성 사업은 1,006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709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은 4,788만 원 계상되었으며, 사업에는 영농 4H 생산화 과제 사업, 농촌 지도자 채종포 과제포 운영, 영농 4H회 녹색농업 기초과정 이수 등입니다. 711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사업은 154만 원, 귀농인 지원육성 사업은 귀농인 주택 수립이 1,500만 원, 귀농인 영농 정착금 지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4,15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712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은 5,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5,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713쪽입니다. 향토음식 연구회 지원 1,000만 원 계상되었고,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사업에 각종 강사 수당을 포함하여 2,516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714쪽입니다. 농촌노인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2개소에 1,000만 원, 715쪽입니다. 도비로 농심 나눔 쉼터 3개소 3,000만 원, 건강생활촌 육성 5,000만 원, 군비로 농심 나눔 쉼터 2개소 2,000만 원, 마을 쉼터 개보수 3,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716쪽입니다. 소비자 농촌생활 개혁 추진에 1,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717쪽입니다. 농촌 여성능력 개발계획 사업에 각종 강사수당을 포함하여 1,54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처리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가정수리 및 설치 사업에는 보안등 신규 설치 사업을 포함하여 2억 1,121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18쪽입니다. 불우가정 전기난방기 수리 재료구입 1,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719쪽입니다. 농기계 사업 추진에는 인건비 등 2억 4,947만 8,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721쪽입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은 현장 기술이용 교육 추진 사업비로 27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농업기계 훈련 장비 퇴비살포기 구입로 2,2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722쪽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휴립복토 비닐 피복구입비로 980만 원 계상되었고,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 지원비 800만 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비 2억 원 계상 되었습니다. 723쪽입니다. 과학 영농장비 운영 사업은 토양검정실 운영비로 1,92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724쪽입니다.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는 945만 원, 실증 시험포 운영 사업 5,264만 4,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725쪽입니다. 과수산업에 지역특화 육성 사업은 도비보조로 1억 3,6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경북쌀 명품화와 생력화 사업은 도비 보조로 고품질 종자 채종포 조성 사업 1,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726쪽입니다. 대가야 체험축제 농업 생태관 운영비로 1,916만 원 계상되었고, 새소득작목 개발 보급 사업에 미니 단호박 소득화 사업 42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727쪽입니다. 새기술 개발보급 사업에는 딸기하우스 보온방법 개선 사업 3,200만 원, 영농 현장 문제해결 시범사업 1,5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토양 정밀검증 사업에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3,997만 4,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728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공급 사업에 1,436만 4,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730쪽입니다. 지역 특화농업 기술정보 DB화 인력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지원 324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731쪽입니다.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 추진을 위해 1,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계상된 예산액은 총 2억 3,592만 3,000원 이며, 731쪽 하단에서 773쪽 까지 공중방역 수의사 1명, 무기계약 근로자 5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력 운영비로 1억 1,832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190만 원, 공공운영비 4,68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마음을 한데 모아,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계상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3쪽에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외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은 저희들이 강소농 육성을, 올해 100호를 육성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지금 100호를 육성할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주축해서, 기존 강소농 확산을 위한 컨설팅이나 견학이나 사례집 발간 등 이런 데에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경영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컨설팅 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80% 지원되는 것입니까? 자부담 20%?

예. 그렇습니다. 국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5쪽에 신품종 참깨 있지요?

예.

이것, 뭐 하는 것입니까? 2개소 있는데?

김외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농 후작으로 외성 참깨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입니까?

예.

시범을 해 본 결과, 성과는 어땠습니까?

올해에도 외성 참깨를 자율 교환으로 하고, 품질이나 이런 면에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일반 품종하고 비교했을 때 좋았습니까?

예. 그리고 내년에는 안동에 있는 북후 시험장에서 제가 한 번 견학을 간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올 해 품종 중에서 두 가지가 품종 등록되는 그런 품종을 저희들도 올 해 한 번 확고를 해서, 한 번 재배를 해서, 타 농가에도 확대를 할까 그렇게 해서,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시범 사업인 만큼 진중하게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684쪽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사일리지 제조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곤포 사일리지?

예.

이것은 조사표 생산용을 활성화 시켜서, 활성화 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축산 군이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계속해서 사업해야 합니다.

사료 포대기 사업?

예.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90%이면, 공짜로 주는 것 마찬가지네 그지요?

예.

그러면 이것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다 사용하고 나서 수거는?

어떤?

비닐 수거?

곤포 비닐을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포장을 하고 소를 먹이고 나서, 남은 비닐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이 수집해서 재활용이 됩니다.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노우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6쪽에 이번에 민간자본이전에 감자종서 계약 재배하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정부 보급종 종서가 절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서가, 우리 보급종은 한 2만 4,000원 조금 안됩니다만, 그렇게 나오는데 비해서, 우리가 강원도 지역에 있는 법인체나 이렇게 계약 재배했을 때는, 한 3만 6,000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우리가 농가에서 구입 해 오는 것은 5만 3,000원까지 구입을 해 오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 농가에 종서 배열을 일부를 우리가 보상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감자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애로를 그동안 겪고 있었고, 또 감자 농가의 이런 종자 이런 쪽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었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자 종서량이 전체가 한 309톤이 필요한데, 그중에 305톤이 15,000상자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에서 7,500상자를 우리가 차액 보상, 그러니까 임차계약 했을 때 하면, 3만 6,000원인데 2만 한 4,000원 이렇게 보급종 가격이니까 그 차액이 1만 2,000원 됩니다. 1만 2,000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반 정도 그러니까 한 여기 그것도 한 1만 원정도로 차액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러면 소장님 감자 종서 구입하는데 지원 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부기상 계약 재배한다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계약 재배?

얘. 그것이 감자 종서를 개별적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5만 3,000원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계약을 강원도에 있는 영농법인체와 하게 되면, 값이 좀 이렇게, 일반 때 보다 1만 5,000원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꼭 개인 지원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것 좀 더 확대 해가지고, 이것 해마다 우리 지금 감자 종서 불안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좀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종서가 많이 잘 구해가지고, 농사 좀 잘 짓도록,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58쪽, 쌀 소득 직불제가 지금 감 되었지요? 6,400만 원.

예.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감 4,500만 원 되었는데, 이것 토지가 줄어서 감 되었습니까? 감 원인이 무엇입니까?

토지 면적, 우리 쌀 재배하는 면적이 줄어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82쪽에, 축산농가 기자재 한우사 관리용 CCTV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1개소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아직 지역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농가에 지원을 할 계획이며, 한우사 관리를 위한 발정이나 분만이나 각종 사고나 이런 것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축산농가가 우리 고령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개소 같으면 시범적으로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개인 우사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올해 한 번 해보고, 해보고 이 사업은 앞으로 예산 확보가 되면,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22쪽, 하반기에 민간자본 보조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 6대 해 놓았는데, 어떤 기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관리기나 비료 살포기, 퇴비 살포기, 볍씨 발아기, 종자 파종기, 마늘 선별기, 소형 건조기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이고, 이것이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벼 직불제 지원 실적에 따라가지고 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농가별로 중복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5년간 지원 현황을 입력을 해서, 앞으로는 중복 지원이나 이런 것을 가급적 좀 지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관리기나 비료 살포기 이런 것이 주로 많겠습니다.

6종을 농가 신청 받아서, 2억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 기준은 벼 직불제 지원실적 그것을 따라가지고 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왜냐 하면, 6종에 2억을 해 놓았는데, 1종에 한 4,000만 원짜리 기계가 무엇인가 싶어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의 농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소장님 잘 아시지요?

예.

총 예산에서도 근 16.5%차지하고, 기능별로 보면 적어도 17%가 넘습니다. 17.55%까지 나오는데, 상당히 그것 우리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물론 우리 농업인 인구는 지금 우리 전체 인구의 몇 % 됩니까?

한 36%정도 됩니다.

36%이지요?

예.

돈 가져가는 것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묻겠는데, 지금 지원 사업이 보니까, 20% 되어 있지요?

예.

다 봤습니까? 20%?

80%,

30%, 50%가 제일 많고, 그 다음 70%, 80%, 90%,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차등지원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이, 저희들이 순수 기술 보급이라든지, 시범 사업 같은 것은, 때에 따라서 100%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라든지, 뭐 또 때에 따라 도비 사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로 국비나 이런 사업들은 거의 한 80% 보조가 좀 많고, 다음 도비나 이런 부분 때는 70%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군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50 대 50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 보조 비율이 높은 것은, 사업에 시험 사업이라 그러나, 이렇게 해서 위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조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좋습니다. 자부담금 있지요?

예.

자부담 20% 되기나 몇 % 되기나?

예. 20%에서 50% 정도 까지

자부담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을 내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딱 합니까?

예. 자부담은

인력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부분이 통장 입금이 되어야 자금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 입금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

자부담 했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합니까?

예. 그래서 자부담, 그 전에 하고는 지금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실상 농가에서 요새, 관에 너무 의존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지원을 안 하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내년 신규로, 지금 FTA로 인해 가지고, 내년 신규로 시범포 사업이라든지, 농가에 또 새로운 작목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품목이 몇 가지 있습니까? 지금 센터 우리 시험장 있지요?

예.

거기서 내년도 신규로 무슨 품목 선정해서 하는 것 있습니까? 여기 안에 지금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부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토종 복분자나 블루베리까지는 지금 확산을 치고 있는 중이고, 또 올해 처음으로 시험 재배를 했던 무화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좀 걱정을 하는 이런 부분도 계셔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올해 시험 재배를 일단 해 봤습니다. 그것 1.7ha정도를

신규로 무슨 다른 품목 하는 것 있습니까? 내년에?

내년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무화과 같은 경우도 내년에 처음 본격입니다. 올해는 그냥 예비 시험했던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험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고, 또 판매를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판로 부분에도 괜찮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기존 재배했던 농가 위주 해가지고, 시험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725쪽 있지요?

예.

하단에 보면, 과수 사업에 대한 지역특화 육성 사업입니다. 그것 예산 총 예산이 1억 3,600만 원인데, 지역특화 사업 여기 품목이 무엇 있습니까? 1개소입니다.

1개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화과?

무화과 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왜 그 무화과를 생각했느냐 하면, 기후가 지금 많이 온난화 되는 그런 쯤에 해가지고, 난대성 식물이 위로도 어느 날 재배 가능하다. 그러니 겨울 극한 저온이 좀 없다 이런 기준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올해 아까 이야기처럼 예비 시험을 해 봤고, 그래서 조금은 좀 어렵지만 자신을 가졌습니다.

올해 몇 군데 하셨습니까?

올해, 21농가에 1.7ha정도 예비 시험을 해 봤습니다.

1.7ha?

예.

이게 추위에는 좀 약하는 그런 것이 있지요?

예. 영하 7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전남 쪽에는 물론 소장님이 저 보다 많이 다녀보고, 전남에는 많이 재배를 하는 것으로

예. 영암이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했는 것 시험 성적 나온 것 있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재배는 21농가가 했지만, 그것이 다 출하를 하고 이렇지는 않았는데, 해 봤는 것은, 영암이라는 지역에는 90%가 노지를 하고 있었고, 10%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노지 재배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병해충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 한 번 검증 해보는 부분, 그 다음에 출하가 언제부터 가능한가 이런 것을 검증 해봤고, 당도같은 것은 우리 주산지 못지 않게 14에서 15브릭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고, 아직, 그래서 올 월동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상부, 지상부를 절단하고 쓰던 부직포라든지 이런 것으로 피복을 하면 영하 7동 이하는 저온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정은 충분히 월동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물론 소장이나 센터에서 보는 시각은 당도도 좋고, 먹기도 좋고 하지만, 그것 평가는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소비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할 문제이고, 그렇다면 내년에 지금 1개소 주는 곳은, 이것 어디에 줄려고 합니까?

그 사업은 1개소인데, 저희들이 우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노지 재배하고, 하우스 재배하고 이렇게 비교 시험을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소이나 한 농가에 하는 것은 안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아직까지 중간 성적도 안 나오고, 또 앞으로 기후 변화가 엄청 심할 것인데, 또 1억 3,600만 원 들여가지고, 재투자해서 혹여 실패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이것 질의를 했습니다.

예. 여하튼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에 항상 선봉에 서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많은 양이, 지금 우리 소장님 업무 파악은 다 되었지요?

예.

다 되었지요. 저도 방금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반복은 좀 됩니다만, 저희들 한미 FTA 관련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후 대책은, 지금 아까 내년 예산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산이, 전혀 없지는 안하고, 거기 목에도 FTA 과수, 이렇게 조금 있는데,

예.

지금 FTA가 결국 우리 지역에는, 축산 한우, 양돈이 가장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어제 우리가 거기 관련해서 교육도 있었습니다만,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딸기라든지, 과채류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고품질이라든지 생력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경쟁력을 키울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또 모든 작목들이 축산 쪽에도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축산도 한우 같으면, 15년 후에 과세 철폐가 되고, 또 돼지는 10년 이런 기준이, 기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예산들이 과수하고 예산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우리 군 관내에서도 앞으로 한미 FTA 관련해서 정부 대책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예. 교육도 우리가

많은 양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 자본, 민간이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따라가지고, 질문 할 양이 좀 많은데,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할애하시더라,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5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홍보에 보면, 벼 계약재배 쌀 택배비 지원, 5,000원씩 6,000건해서 이것도 자부담이 50% 있네요?

예.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내 벼 계약업체에서 소비자 직거래 택배비로 건당 5,000원 식 보조를 하고 있는데, 5,000원 인데 그 중에 보조를 50%를 하고 있습니다.

2,500원씩 한다 그지요?

예. 이것은 친환경 인증농산물 유통 택배비로 일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이지요?

예,

전년도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올해?

전년도 실적은 제가, 올해하고 금년하고 같습니다.

올해 보통 한, 이게 지금 보면, 우체국 가서 택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체국에서, 이것 지원은 어떻게? 개인들한테 다 합니까? 이게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겠습니다만, 개인들이 하는 것 하고는, 좀 아마 상이하지 싶은데, 이것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배비 지원하는 것은 있는데, 정작 군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또 있는 것 같고,

예.

택배비는 군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고, 이런 이야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예산이 1,500만 원 집행되었는데, 이것을 한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한번 더 서면으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661쪽입니다. 하단부에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 이것도 자부담이 20%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박정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적 유기농 핵심농가 육성은, 내년도에 3년차 사업으로 현재 쌍림면 안림리 곽애석씨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다양성 바탕으로 해서,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체계화된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지도하고 있는 친환경 농가에 전파해서 생태 유기농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예.

내년에 사업자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곽애석씨가

계속적으로?

예. 계속 사업.

3년까지 합니까?

예. 3년차 사업입니다.

3년 사업하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곽애석씨는 올해 대한민국 상록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667쪽입니다. 농업용 무인헬기 구입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 2,200만 원 있고, 이것 지금 동고령 농협에 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영 주체는 동고령 농협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하며,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무인헬기, 저희들이 병충해 벼 농사 방제를 4년차, 올해 4년째 실시를 했는데, 농업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작업이 병충해 방제 작업이었고, 특히 후기에는 벼 논에 들어가기도 힘이 들고 해서, 그런 작업에 농민들이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우리 자체에서 무인 헬기를 구입해서, 운영 주체는 그게 조종사가 있어야 되고, 또 조종사는 일정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소장님 동고령 농협에서 사용,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러면 만약에 다른 곳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올해 동고령 농협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조합장부터 가져 주었고, 그래서 또 여건이 조종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그 직원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사회에서 통과할 정도로 의견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동고령 농협부터 시작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른 농협에서는 뭐 별 말 없습니까?

현재는 특별하게 안 그러는데, 앞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 이것을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계속 확대 할 이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나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업 자체를 확대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것인데, 동고령 농협에서 자기들만 쓰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임차를 해서 쓸 계획이고,

방역비만 주고,

그렇지요. 사용하는데, 그것이 지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하고 싶어도, 들이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놓쳐서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걸, 임차를 할 수 있는데,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됩니까?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전국에 잘 하는 시군, 그래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 도출 해보려고 가 보기도 했었는데, 일정한 이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안 되어, 경제 수지 타산도 그것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군비 좀 들여 가지고, 약 한 1억 4,000들어가네요? 이것 들여 가지고 각 농협마다 한 대씩 사 주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관리는 자기들이 하면 되고? 좋은데, 예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예산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종사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사고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다른 농협에서도 우리도 사 주면 금방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마 보급에 문제가 있고, 군민들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무인헬기 하실 때, 다른 지역에도, 혹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안 되기는 안 되겠다 그지요?

이게 손익분기점이 620ha 정도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673쪽입니다. 소득 작목 육성지원 사업에,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하우스, 이동식 저온저장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이게 지금 만약에 이동식 저온 저장고 지원 30동, 이렇게 되면, 자부담 50% 있는데

예.

이것 신청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많이 들어옵니다.

경쟁력이 좀 많지요? 즉 경쟁률이 세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처음에 수요가 있다고 다 한 번 만에 해결,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이동 저온 저장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 특성화 공공 2000년 사업으로 친환경 딸기에 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친환경 딸기요?

한 3평정도

친환경 딸기에 지금 다 가는?

소규모로 해서, 10㎡이니까 한 3평짜리 저온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하우스 환풍기 지원은 300동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 하우스 있고, 운반기 있고, 환풍기 있고?

이것도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여름철에 시설 하우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서

여름철 시설하우스?

예.

그러면 수박 이런 것도 다 해당됩니까?

전작물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작물에 다?

예. 한 동에 한 5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 5개 정도?

예.

그러면 많은, 이것도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하지 싶은데, 동 수가 적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자꾸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도비 좀 있네요?

예.

이런 사업들이, 선정하실 때, 분배 원칙에 의해가지고,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잡음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677쪽입니다. 우리 꽃 소득 자원화 시범, 이것은 시범이지요?

예.

2,000만 원인데? 이것도 도비 좀 있네요?

예.

이것은 어디 해당됩니까?

이것은 어떤 농가나 지역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것이 도내에는 전체 공히 같은 실정인데, 야생화를 소득화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야생화를 이용해서 어떤 분화나 분경 연출을 해서 소득 개발 해보는 그런 것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 이 작물에 대해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그 쪽 농가에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농가에 줄지, 기술센터에서 할 것인지,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네요?

예.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야생화 위주로 시범을 하시렵니까?

예. 이것 타이틀이 우리 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증식시키기나 이런 부분들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678쪽입니다. 예나 시설채소 스프링클러하고 이것 단무지 있는데, 이것도 약 한 300동 정도 되고, 이것 25ha정도 되네요? 이것도 예나 그 지원 사업입니까?

시설 채소는, 즉 말하자면, 다산 같은 도시근교 시설채소 지역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가지고,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고, 300동 한 200ha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무지는 개진이 위주고.

시설채소 노지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시설채소는?

아~시설. 하우스하시는 분들만?

예.

예. 알겠습니다. 68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장비 2대, 그 다음에 조사료 사료배합기 장비 1대, 이것은, 이것도 자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개인에게 다 갑니까?

8,000만 원 사업 그것 보고?

예. 밑에 있지 않습니까? 민간 자본보조에 조사료 생산지원 4,000만 원, 2대.

이 부분은 조사료 생산지원 장비해서, 원래 지원하는 그런 장비였는데, 저희들이 좀 더 활용도를 높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임대 장비로.

그러면 센터에서?

농가 지원하지 않고, 임대 장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 안 그래도 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예산서에는 융자금으로 이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농가에 나가는 기준으로 하니까,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3,2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지금 저희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것이 목이, 자산취득비로 같이 이것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간인한테 안 주고, 센터에서 구입해서 임대를 놓으려고 합니까?

예. 임대로 축산 농가들이, 많은 농가들이 다수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것 표기가 잘 못 되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그러면 사료 배합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사료 배합기는 아닙니다.

사료 배합기 1대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까?

예.

어디 갑니까? 이것은?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자부담 좀 있습니다만, 금액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것 사료 배합기 같은 것은, 다 필요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선정 방식을 어떻게 하실는지, 그것 참 의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산학협동 심의회라는 과정 거쳐서 심의를 하는데, 사료 배합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동안에도 지원 했는 그런 실적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선정방식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685쪽입니다. 액비 저장조 시설지원 해가지고, 여기 또 1대, 올해 2대 했지요? 올해 2대하고 또 내년도 1대 하는 모양이지요?

예.

이것은 또 어디로 나갑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직 결정되고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양돈협회, 이것은 양돈협회 입니까?

관내 양돈농가가 대상입니다.

양돈농가 대상이지요?

예. 9기 정도 해서 200동짜리.

양돈 농가에서, 양돈협회에서 작년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선정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내부적으로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박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709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해서, 농업인 신문 보급, 4H 신문보급, 이것 지금 300부, 1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농업인한테 다 가는 것입니까? 이것 특정 단체, 농업인 단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4H, 농업인신문?

예.

농어민 신문은 우리 농촌지도자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4H는 4H신문을

농촌지도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예.

지도자 회원들 300명 되니까, 그 쪽에 나가는

다 조금 부족합니다. 다는 안 나갑니다.

4H는 4H회원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712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인데, 이것 뭐 어떤 것입니까?

올해는 전동 운반차하고 무인방제기, 측창 개폐기 이런 것을, 즉 말하자면 악성 노동이나 이런 것 좀 탈피하는 그런 기구를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현재 포장에서 어떤 장비 같은 것 이용하는, 그러니 운반 장비나 이런 것 하는 것 중에서, 조금 더 개선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그러니, 원 장비 보조 장비 택이네요?

어떤 기존 쓰는 장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쉽게 이야기하면 수확물 운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러니까 만일에 외길에 외 바퀴가 넘어지면 그것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하면, 좀 더 편리하게 쓴다든지, 안 그러면 상차할 때, 이렇게 높이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개선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현지 포장에서 농기구를 개선해서 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주로 작목반이라든지 영농 법인체에 지원합니다. 개인 한 농가가 아니고.

개인한테는 안 가고, 작목반이나 법인체에 지원할 것인데,

예.

아직까지 장비 어떤 것이라든지, 특정하게 지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이 대상이 정해지면, 그 쪽의 농민하고 대학교수에게 저희들이 약간의 컨설팅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년도에도 5,000만 원, 올해도 5,000만 원 인데, 추상적인 금액이네요?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예. 그렇지요.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서 계속 5,0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농심 나뉨 쉼터조성 3개소 3,000만 원 있고,

예.

그 다음에 농심 나눔 쉼터 조성 2개소 2,000만 원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5군데 합니까?

도비 보조하고 군비 보조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비 보조는 이것 밖에 받을 수 없는 모양이지이요?

그래서 이게 부족했고, 작년까지는 읍면 1개 기준해서 1,000만 원 해서, 8개소를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올해는 줄어 들었습니다. 5개소 전체 도비하고 군비로 하는 것 합쳐서 5개소를 하려고

도비는 그러면 1년에 600만 원 밖에 안 나오는 모양이지요?

예.

올해는, 내년에는 한 5군데 지금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예. 내년에는 이 사업이 확정되면,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25쪽입니다. 과수산업에 지역특화 육성에서 이것도 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아까 하던, 무화과 사업 그것입니다.

무화과 사업 그것입니까? 아까 이야기 하신

예. 그 사업입니다.

이것 자부담 좀 있네요?

예. 40대 40대 20. 이렇습니다. 도비. 군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제가 시작한 사업이라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669쪽에 보면,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5억 1,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올해는 비닐대 지원이 있었고, 배위원님 잠깐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669쪽 끝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5억 1,000만 원이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5억 1,000만 원이 줄었는데, 지금 FTA 체결되고 경쟁력이 자꾸 심화되고 있는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업비를 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많이 감되었다 이런 저 말씀입니다.

올해는 비닐 지원에 비중을 두었는데, 이게 내년에는 대신에 하우스 교체하고 이런 쪽에서 또 지원 대상을 더 늘이고 이랬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FTA 때문에 경쟁력을 제고 하여야 한다 하는데,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 670쪽에 암반관정을 한 35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관정을 한, 군에서 얼마 정도 지원 했을까요?

100공 정도.

100공 정도. 폐공은 몇 개나 시켰습니까?

폐공은 환경과에서, 그것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관정 파기만 하고, 폐공은 모르시면 안 되는데. 이것 폐공이 참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아직까지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안 써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질오염 되겠지요?

맞습니다. 예.

내 다음에는 폐공 예산도 좀 세워가지고,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7쪽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이동식 저온 저장고가 내년에는 약 130동 정도 됩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이것이 금액으로 환산으로 한 40동 정도 되고, 소득작목 지원 30동, 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에 60동입니다. 한 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어 나가면, 이동식 냉장고 지어놓고 사용 안하는 곳이 많고, 또 다른 사업하는 사람한테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남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 검토 해 보겠습니다.

지원이라고 무조건, 농민들은 쉽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잘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81쪽에 우리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조사료 생산 지원. 장비 지원,

예.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서 이것 농가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또 중장비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이동하는데도 불편하고, 또 이것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많이 듭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왕 예산을 민간보조, 자본보조로 세운 만큼, 민간한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720쪽에도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구 구입비가 또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

682쪽에 있는 것은, 이것 사기에 자부담으로 세우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올해 조정하면서, 저희들은 우리 임대장비를 좀 확대하고, 또 농가에도 당초에 있는대로 지원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예산이 올해 조정하면서

센터에서는 차년도에 구입해도 되는데, 이왕 이것 민간자본 했었기 때문에, 예산 세웠기 때문에, 민간한테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697쪽입니다. 거기 액비로 인한 예산이 2012년도에 액비 저장조, 또 생산화, 자원화 액비 생산 고품질화, 또 액비 살포기, 액비 유통센터, 부숙도 판정기 이렇게 해서 6억 9,000만 원 넘게 예산이 여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액비 하나에. 이것 너무 좀, 농가에서도 좀 자부담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액비 하나에 6억 9,000입니다. 이것 지금.

배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소 배위원님 질문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해양투기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예년보다 조금 많이, 도비사업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도 조금은 자체 액비를 제품화 하는 것이라든지, 처리하는 이런 능력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하고 나면, 내년쯤부터는, 후 내년부터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도 안 되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축산농가도 앞으로 자꾸 어려워지는데, 이제까지 참 많은 부분을 지원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도 경쟁력을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액비 유통센터 설치 지원 이것 1억 6,000인데, 액비 그것 뭡니까? 생산 공장에도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또 양돈협회 사무실도 있고 이런데, 굳이 이것을 지어가지고, 또 건설하고 나면 운영비도 지원 해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살포 지원 위주로 할 것인데,

아니, 액비 유통센터 설치 지원 안 있습니까? 유통센터 짓는다는 것.

그것 장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살포, 법인 구성에 있어서, 관내 장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비 지원이요?

예.

장비는 여기 따로 있던데? 그런데 장비 지원이라고 해야 되지, 보통 유통센터,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유통센터 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동 자원화 사업에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우곡 양돈단지에.

예. 우곡 양돈단지 안에. 거기 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무실 있는데, 굳이 또 지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사무실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부기가?

살포하는 것입니다.

살포? 여기 살포하는데도 예산이 안 있습니까? 살포시 5,400만 원 또 있는데. 다음에 보고 해 주십시오. 706쪽입니다. 706쪽에 보면, 귀농 정착지원이 있습니다.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400만 원. 자부담이 100만 원 해서, 사업을 500만 원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시 생활하다가 농촌에 와가지고, 이것 400만 원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뒤 쪽에 보니까, 또 지도자 양성교육에서 또 한 400만 원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외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것 사실 지역의 인구가 한 명 들어오면, 중앙 정부에 교부금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족이 오면, 최소한 서너 명 되는데, 몇 년 내 지역에 거주 안하면, 본전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지역농 다 뽑습니다. 좀 많이 지원 해주도록 하십시오.

맞습니다. 그것

사실 인구증가 정책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도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 의성이라든지 상주라든지 보면, 귀농인들 유치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이 400만 원 이것 가지고는 정말 부족합니다. 좀 확실히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좀 조건을 좋게 제시 해가지고 유인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야간에 평생교육원 귀농정착 과정 대학에 강의를 조금 맡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가서 고령 홍보를 엄청 하니까, 사실 인구증가 정책,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것 외에는 융자나 이런 것은 2억 까지 3%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 있기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금 감면 해주는 것도 있고, 조금은 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2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농업기계 훈련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2,200만 원.

예.

이것 국비도 지원되고 이런데, 사실 농업인들이 퇴비 살포기 운전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다할 줄 압니다. 이것은 SS엔진 탑 차에서 퇴비 살포, 장착해서 하우스 내 작업 가능한 그런 퇴비 살포기라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