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호성입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접하여서 삶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는 평생학습진흥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의 각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애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인 사) 문상호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시립도서관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5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고, 2011년 본예산 대비 14억 7480만 2000원이 감액된 37억 86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발생은 공공도서관 확충에서 양곡도서관 건립비와 관련하여서 11억 5334만 9400원이 감소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동화구연지도자, 문예교육사 등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5개 과정 운영비 2900만원과 추진성과집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찾아가는 성인문자 해득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비와 교재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일반운영비로 64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평생학습 관학 협력사업은 숙명여대, 경인교대 등과 MOU 체결하여서 프로그램 과정을 진행하는 운영비로 2000만원을 비롯해서 평생학습 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과 나눔터 운영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평생학습센터가 구축해 온 그간 사업들을 기반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김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자원활동과 문해교육사 등이 활동할 때 식대 및 여비로 1일 1만원씩 지급되는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우수학습 동아리에 대한 지원금으로 1100만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사이트 평생학습 e-러닝 도ㆍ시ㆍ군 통합 콘텐츠 개발운영비 중 시 부담금으로 내시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평생교육기관 간에 정보교류와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와 담당자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문화확산사업으로 647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경비 1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 관련 예산으로 647쪽 하단에서부터 64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예산은 강사수당, 교육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5억 7340만원과 교육용 재료비 1200만원, 어린이놀이방 간식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자원활동 동아리 운영사업으로 여성회관 내 15개 봉사동아리와 연 3회 여성회관 교육생 접수 시에 자원활동을 하고 계신 도우미에게 여비와 식비로 지급되는 운영예산 6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49쪽입니다. 여성회관 환경관리 및 개선비로 주차관리 1명, 청사경비 1명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청소용역비, 650쪽 상단 취업설계사 보수는 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래 여성회관 시설 및 교육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여성회관 냉ㆍ난방 가동을 위한 냉ㆍ온수기 노후화로 인해서 수실커버가 부식되어 이를 보강하기 위한 공사비로 1600만원을 편성했고, 여름철에 다량의 습기로 지하 1층 교육실을 비롯해서 공연장 내부시설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시설운영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습기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로 2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6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51쪽입니다. 내년 3월에 준공하고, 7월에 개관하게 될 양곡도서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곡도서관의 건립을 위탁한 도ㆍ시비 개발공사의 대행사업비로 국ㆍ도비보조금 중 미전도된 1억원의 광특보조금하고 1억 5000만원의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하단부터 656쪽 상단까지는 양곡도서관 개관준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개관 후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인력확충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를 비롯해서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와 물품 및 자료정리용 용품구입, 공공요금과 제세, 공공운영비, 개관행사비, 청소용역비, 도서관 각종 열람실 조성을 위한 가구 및 전산장비 구축,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등 8억 46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쪽 공공도서관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료구입 및 정리, 중봉도서관을 비롯한 작은 도서관의 사무관리비로 신문ㆍ잡지ㆍ법령집 구입비 2130만원, 도서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서문화진흥사업으로 김포시 어린이 독서 퀴즈왕 및 시민 독서감상문 공모, 독서권장사업,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행사에 따른 운영비로 2625만원, 657쪽 행사실비보상금,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 자원봉사자들의 급식비, 교통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독서문화지원사업은 학교 도서관을 지역 개방해서 주민들에게 열람이 가능토록 운영 중인 유현초등학교 보조금 4000만원,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도비보조금 428만원과 시비 1000만원으로 1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은 중봉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좌석관리 프로그램을 비롯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리 각종 서버의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5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659쪽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자료실에서 사용하게 될 일체형 좌석예약 키오스크 구입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서비스 제공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4040만 4000원, 자료실 자료정리 용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일반운영비 30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60쪽 자산취득비는 이용자들의 독서편의를 위한 3단 신문서가 및 신문보관대 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660쪽부터 663쪽 상단까지는 시설관리운영비로 중봉도서관과 누리봄문고, 고촌 작은도서관과 대곶 작은도서관, 책샘터 등 전반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8028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환경정비용 화분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만원, 중봉도서관 청소용역비로 1억 6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3쪽부터 다음 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국ㆍ도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봉도서관과 통진도서관 야간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총 1억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664쪽부터 666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리모델링사업입니다. 현재 이용률이 저조하고 기능이 저하된 문화의집을 도서관 이용수요가 많은 미취학 아동전용 유아자료실로 조성을 해서 이용자의 만족도 증진과 유입인구가 도서관 수요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의집 집기이동 재배치 비용으로 1000만원, 유아자료실 조성에 1억 3770만원, 지하서고 조성에 3367만원, 소강의실 조성에 1000만원, 수유휴게실 조성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990만 9000원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집기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8쪽까지는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당직비, 급양비, 여성회관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4272만 7000원, 여비가 2880만원, 업무추진비 508만원으로 총 2억 7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성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운영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도서관에서는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죠? 지금은 통진도서관도?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호성입니다. 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거기서 시설관리만 하고, 전체적으로?

그 자체에서 인력확보라든지 관리인력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다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 정도를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지도를 해 주고 체크를 해 주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통진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간연장에 대한 금액이 한 68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그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그 비용을 주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신도시가 되고 양곡도서관이 생기고 또 도서관이 두 개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죠?

네, 지금 1개 이미 내년도에 준공해서 개관을 하게 돼 있고 앞으로 1개 정도 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시기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토지구입이나 건축신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적으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도 문제지만 공원관리사업도 공원을 위탁받은 관리비용이 그때부터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신도시에서도 공원이 돼 갖고 준공이 나면 김포시 소유로 넘어올 텐데, 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이건 수익성을 따지는 사업은 아니지만 관리운영 면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재정이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지만 공원, 도서관, 공공복지회관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조건 짓고 운영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면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660쪽에 보면 시설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운영에 있어서 도서관의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거기는 왜 1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소영만 도서관담당 소영만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영만 보통은 기본이 7만원으로 시작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운영위원님들께서 시설을 좀 돌아보겠다고 해서 사실상 오전 10시에서 사실상 오후 3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기본 1시간하고 추가를 감안해서 그렇게 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3시간씩 4시간씩 하는 것도 많죠. 근데 이게 위원회수당이라고 하면 통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것을 다 7만원으로 다해서 계산돼서 왔는데 여기만 유독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통일성이 없다. 그리고 그 밑에 근로자채용 심사위원 참석수당도 10만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646쪽에 보면 거기에 네트워크 활성화의 사무관리비에서 각종 위원의 참석수당은 다 전체 7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 심사위원만 유독 10만원, 그죠? 공모심사위원 10만원 그 다음에 도서관의 운영위원회 10만원, 채용심사위원 참석수당 10만원 이렇게 돼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도서관계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난번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오전에는 시설을 한 바퀴 돌아보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도서관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비용을 더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원회인데 각종 위원회인데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붙인다면 뭐 끝도 없고 그것은 원칙이 없을 거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보면 급양비도 어느 데는 있고 어느 데는 없고. 급양비 회의니까 거의 종일 하기 때문에 급양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도 위원회수당은 7만원으로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문제로 봤을 때는 또 통일성이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나중에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누리봄도서관인가요? 거기가 지금 어린이전용 도서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용률이 어때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참 지어놓고 좋아했었는데 좀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초기에는 상당히 좋았고요. 이상하게 지난해랑 금년 해랑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인파악 안 해 보셨나요?

네, 파악은 자세히 못 해 봤습니다.

그죠?

네.

지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론이 그 밑에 어린이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전용 도서관하면 사실 그 범위가 어정쩡해요. 초등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도 사실 못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참 아쉬운 것은 거기를 보면 충분히 유아전용 도서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미취학 아동들이 갔다가 그 아이들의 특성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계신 분이 아이들을 큰 아이들 다루듯이 조용히 하게하고, 큰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듯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요구를 하니까 그것은 전혀 맞지 않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지역에서 유아전용 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 그대로 아이들이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놀이터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뛰지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못 가는 겁니다. 북변어린이집이 밑에 있는데 그 어린이집 아이들도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 원장님에게 저는 위에 도서관이 있어서 참 좋겠다,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그 도서관으로 인해서 밑에 아이들까지도 너무 제재를 받다 보니까 도서관 이용할 생각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이용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 생길 때만 해도 주변에 도립도서관도 있고 다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 학교도서관도, 그 바로 옆에 금파초등학교에도 도서관 이용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차별화해서 말 그대로 유아전용 도서관으로 간다고 해도 저는 시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사서직이나 거기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우선 마인드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유아전용 도서관으로 가실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저도 사실은 한 두세 번 이렇게 나가 보면서 꼭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많이 오고 활용을 많이 하는, 단체로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제대로 되나보다 싶은데 일부 어린이집에서 다들 둘러 봤으니까 자주 오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어떻게 대책도 세우고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소영만 계장님 잘 아실 거예요. 유아전용 도서관이 생기면서 굉장히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에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 운영체계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필요하다라면 유아교육전공자가 함께 거기에 종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앞에 놀이터도 있고,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하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문화의집도 1층에 리모델링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유아자료실로 이용하시려고 해요.

네, 미취학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미취학 아동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15분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은 막 부산스럽게 돌아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누리봄문고도 그렇게 하는데 과연 문화의집에서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을까 참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유아들의 특성을 좀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위에 성인들이 드나드는 도서관과 좀 분리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이용이 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에서도 유아전용 도서관이 생겨서 유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한다면 지금 우리 김포시의 어린이집만 221개가 있습니다. 6,000명이 넘는 어린이집에 아동이 있고요. 거기에 유치원이 또 26개인가 28인가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들만을 위한 유아전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새로 생기는 도서관들도 마찬가지로 전 연령대에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아전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한 말씀 드리면 원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거가 지금 몇 번째 도전이죠? 작년까지. 세 번, 네 번? 한 네 번 하셨나?

평생학습센터 이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종전에는 여성회관 하나만 교육기관 비슷하게 평생학습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또 주민자치센터 그런 식으로 많이 생겼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무래도 평생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아하고, 그다음에 강사는 강사 나름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장 중요하다는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센터에서, 여성회관이 조직개편 되면서 이상하게 센터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성회관 명칭이 바뀐 것처럼 태동을 했는데 평생학습센터 그러면 평생학습에 대한 기능을 지역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거다, 그런 기능으로 본다면 하나의 중봉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은 직접적인 관할을 하는 기관이고, 평생학습센터 계장님이 맡고 있는 대로 거기에 대한 기능이 좀 활성화돼서, 도시를 만드는 것도, 평생학습센터 지정을 받는 것도 다 거기가 중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기관 측면에서 볼 때는 어디를 보는 거냐, 내가 말씀드린 거가 어디가 그렇게 비중이 크다고 보시고, 거기에 대한 기능은 종합적으로 지도감독도 하시고, 또 협조도 하시고 뭐 이런 거를 해 나가느냐 그런 뜻이에요. 감독이라는 기능은 몰라도 같이 협조 기능으로 볼 때는, 그게 왜냐면 평생학습센터 내용에 보면 실무협의체라고 하나? 무슨 협의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의 실무자들끼리. 그때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러죠,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렇죠.

성과를 보는데 기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까 얘기대로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다 있지만 자치센터도 하나의 그런 기능으로 본다 그러면 한 10개 읍ㆍ면ㆍ동이 되니까 커다란 기능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농협에 대한 기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편성 기능에 보니까 평생학습센터를 조정하는 기능에 대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가 특성화 프로그램 해서 5개 강좌 정도가 있고, 평생학습 네트워크라고 그래 가지고 관할협력사업 해서 한 4강좌 정도가 있고, 그런데 저는 강좌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 그럴까? 협의회가 그게 무슨 협의회죠?

평생학습운영협의회.

운영협의회 회원들이 한 몇 명, 기관은 다 들어오는 거죠?

네, 관련 비슷한 기관은 다 들어와요. 교육장이라든지.

아니 교육장님들이나 그런 기관장님들이 참여하시는 거는 위의 라인이고, 밑의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회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자치센터, 노인복지회관, 무슨 도서관 이런 실무협의체 가지고 하는 거는 없냐 이거죠.

그런 건 없고요, 평생학습어울림축제 정도 할 때 그때 회의 정도 소집해서 참여기관 회의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지정되면 거기서 업무 지정을 받다 보면 그게 연결이 되는데 그 되기 전에라도 체제는 평생학습센터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의 기능은 본연적으로 해 나가는 거지만 타 기관에 대한 업무라든지 평생학습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그런 예산도 편성이 되고 그런 기능도 돼 가지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걸 한다고 그래서 꼭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도 안배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런 거가 이용이 되면 이쪽은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다 이걸 해라 하는 식으로 유도도 되고 그렇게 협의하는 기능이 강화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도시를 보게 되면 평생학습과가 있다든지 평생학습원 그런 식으로 기구가 별도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기능도 같이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생학습센터에 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커다랗게는 안 되지만 그런 일반적인 기능은 지금도 할 수가 있다.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동아리에서 하고 있으면 거기에 지원도 조금 일부만 해 주고 있는 실정이지 말씀하신 대로 크게는 못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치행정국 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협의 같은 것이 문란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는 본청에도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소장님께서 각 과의 그런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회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네,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치센터에 어저께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면 자치에 대한 기능도 있지만 교육에 대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특성화라는 여기도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부 조정될 수 있는 거는 해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은, 이 축제와 관련된 거가, 올해도 축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보는 것처럼 그거를 통해서, 거기서 뭐 내 장기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좋은 점은 서로 배우는 의미를 가져야 되거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축제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축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할 때도 얼마나 참여했고 뭐 했냐는 개념도 좋지만 뭘 배웠느냐, 뭐가 좋더냐 하는 것도 하나의 평가에 넣어야 된다, 성과의 주요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한참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우동장님으로 재직하시고 평생학습센터소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5개월 됐습니다.

사우동사무소 동장님으로 재직하기 전에 평생학습소장님으로 또 계셨죠?

여성회관장이요.

아, 여성회관. 그때 당시 몇 년 되셨죠?

2005년도부터 2006년 초까지 한 1년간 했습니다.

두 번 동안 여성회관에 근무하면서 여성회관의 산증인이라 표현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이 대략 몇 개 반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95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기존의 여성회관 전신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95개 반, 그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성화 프로그램 5개, 도의 공모사업으로 운영된 3개 반 그런 반이 평생학습 쪽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눔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무슨 만들기 같은 거를 또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여성회관 전신 쪽에서는 95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대개 수강생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4개월 단위로 3기로.

연으로 따지면 전체적인.

나누다 보니까 1기에 한 2,000명 정도, 모집은 한 2,200명 정도를 모집하고요, 전체는 다 안 되지만 1기당 한 2,00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95개 반을 운영하면서 아무 무리 없이, 아무 민원 없이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신 이호성 소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산내역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죠. 예산이 4600 한 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보면 도비가 1350만원 내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112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나머지 미집행된 금액이 대략 220만원 정도 되거든요. 왜 미집행됐는지 설명이 가능한지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리고요, 책자를 못 찾게 되면 이거 주신 2011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있죠? 이거를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쪽에 있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박정애 계장님 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보시면 도비가 1350만원 확정이 됐는데 집행액은 1120만원 집행됐고, 불용액이 한 220만원 정도 됐거든요. 미집행된 그런 사연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이호성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수정을 또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사립작은도서관활성화사업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시비가 1000만원, 도비가 428만원 정도 이렇게 내시됐는데 이것도 도비내시가 확정됐습니까?

네, 이것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13쪽 한번 봐 주세요. 냉ㆍ온수기 수실커버보강공사로 해서 16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도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착각이 들어 갖고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한 해 농사 어느 정도 풍작을 이루었는데 내년도에도 올해 했던 사업을 사례로 들어 갖고 내년도도 원만히 평생학습센터를 잘 운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입니다. 5페이지 보면 평생학습문화확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한 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평생학습소식지 발간 800만원, 학습센터 홍보물 제작 2종으로 해서 800만원인데 이게 몇 부나 발간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5쪽에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이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생 신청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서 제출할 때요.

수강생이 교육신청 접수할 때는요,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주로 홈페이지에 가면 강의계획서가 있습니다.

전형료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보고 자기 수준에 맞게 신청하는 거지 저희가 뭐 테스트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면접심사는 몇 분이 하시는 건가요?

면접심사는 여성회관 강사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취업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한 세 분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은 얼마 지급하시는 거예요?

강사면접심사위원은 한 분당 20만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취업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원 정도 계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설계사는 기간제기 때문에 그거 매년 뽑습니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년 연속하게 되면 정규직화 그거 때문에 매년 공모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매년 12개월 단위로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 20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거기는 한 1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산출근거가 맞지가 않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산출이 됐습니다.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교육용 실습재료비는 이거 수강생들이 내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그릇을 산다든지 접시 같은 거, 그다음에 칠판, 매직 이런 소소한 재료비들은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비치하고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구입은 직접 구입을 하셔요, 아니면 강사님들이.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십니까?

네.

강사들이 구입을 하시던데요, 일괄적으로 하면.

그거는 수강생들이 자비부담을 해서 구입하는 재료비, 음식재료라든지 빵 재료 같은 거, 꽃 같은 거, 그런 재료비는 강사님이 받아서 구입을 한다든지 그거는 자체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용역비가 월 한 800만원 정도 나가네요, 1년이면 거의 1억원 정도. 여성회관 청소용역이요. 이건 어떤 절차를 밟나요? 계약단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도 입찰을 해서, 1월에 입찰을 해서 해 오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이 장애인단체라든지 무슨 고엽제 그런 단체.

지금은 어디서 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요?

네, 수의계약.

그럼 여기 사업추진 방법이 입찰공고 계약체결 이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단 방침은 입찰로다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건이 되면 수의계약도.

여기서 몇 분이 일을 하세요?

저희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요?

네.

그분들 임금 얼마 받으시나요?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한 100만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를 위한 단체가 되지 않고, 이런 분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신데 800만원에 대한 혜택이 안 가고 어떤 단체가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파악을 하셔야죠. 우리가 지금 아웃소싱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거에 의해서 계약이.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세 분이 지금 일을 하시는데 여성분들이신가요?

여성 둘에다가 반장 남자 한 분이 있습니다.

두 분, 한 분요?

네. 반장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좀 더 있습니다.

제가 비정규직 어머님들이 얼마씩 받는지 알아요, 정확히. 그래서 청소용역은 얼마나 받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 받는지 정확히 모르시고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도 모르시나요?

글쎄요.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단체들이 이익들을 다 창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추 100만원 내외 정도.

아웃소싱 할 때 정확히 가이드라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시죠.

네.

그게 바로 감성적 행정입니다.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에서 보면 거의 그것도 다 알고 보면 인건비네요? 취업설계사 보수비로 한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이 뭘 하시는 거죠?

취업설계사는 국ㆍ도비지원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이 각종 면담자로 온다든지 구인하는 업체로부터 구인정보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사이트 같은 데에서 공고 나는 구인정보 같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만약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면, 구인하고자 오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자료에 의해서 맞는 직종을 선택해서 찾아가도록.

오히려 이런 분들은 우리 지역일자리센터 거기에 비치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글쎄, 저희 나름대로 그분이 한 월 10명 이내 정도는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사에 의해서, 그런 안내에 의해서.

과연 그 시민들이 취업설계사가 평생학습센터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인지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죠? 그게 예산에 들어갈 때는 좀 철저하게 일을 기해 주셔야 돼요.

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도 몰랐는데 저도 지금 이거 오늘 보고 알았는데요, 사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저희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일자리 만드는 데 급급하면 안 되겠다. 공공예산은 참 보면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분이 하루에 몇 분 정도나 상담을 하시나요?

한두 분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분이요? 오히려 이런 것은 시에서 정립을 해서 오히려 일자리센터에 배치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3자한테 물어보더라도. 이런 것에 좀 담당부서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서로 아침에 시장님 주재 하에 이렇게 간부회의할 때 업무협조를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기자재가 전년도에, 16페이지입니다. 26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돼서 6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교육기자재 신규구입 및 교체는 그전에 어떤 것을 많이 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꽤 많이 했는데 2600만원씩 투입을 해서. 어디에 어떤 것을 사용한 예산을 쓰신 거예요?

저희 교육기자재라고 하면 비중이 좀 나가는 것으로 보게 되면 드럼도 있겠고요.

네?

드럼 같은 것도 있겠고요.

지금 산출기초를 어디에서 하셨냐는 얘기를 정확히 디테일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교육기자재 및 20만원 곱하기 31개 딱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어떤 건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이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요.

그래도 대표적으로 뭘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괄호 열고 예를 들어서 뭐 뭐 그러면 등 하면 제가 ‘아,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데 이 예산을 쓰는 구나’ 이런 것을 알지 않습니까?

워낙.

교육기자재라는 게 방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내년부터 예산심의할 때는 좀 이런 것을 해서 위원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그냥 내용 모르고 예산심의할 수도 있는 경우예요, 사실은. 교육기자재는 당연하게 큰 틀에서 보고 구입을, 그러면 거기서 하나 정도만 예시를 해 준다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림살인데요, 시민들을 대신해서. 지금 양곡도서관은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경비용역 같은 게 아직 선정된 게 아니죠?

네, 선정 안 됐습니다. 3월에 준공되고요, 준공된 후에 그런 것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청소용역할 때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어떤 단체란 이름에 그 단체만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좀 더 따뜻하게 간다고 그러면 전 반대 안 합니다. 그분들한테 아주 박하게 임금을 드리면서 단체가 폭리를 취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에 예산을 지급해 주시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이 아파트 내에 있는 조그마한 도서실을 얘기하시나요,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아파트에도 있고요, 마을에도 있고.

마을회관이요?

네, 마을회관 같은 데요.

어디어디예요? 대충 한 세 군데 정도 얘기해 주세요, 열 군데 중에서.

제일풍경채, 그다음에 반도유보라, 그다음에 전원 작은도서관.

어디요?

전원 작은도서관. 전원마을, 그다음에 민통선 도서관, 이지더원 작은도서관, 월드 작은도서관, 주로 아파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 안배를 좀 하시나요?

작은도서관 지정은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지정해 달라고 하면 접수를 해서 지정을 해 주고요. 규모가 일정규모를 갖추게 되면 지정을 해 주고요.

그러면 홍보과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각 아파트로 공문을 보내나요? 자기가 이 내용을 알고서 신청하는 분들이.

그렇죠. 자기가 알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정도에는 있겠습니다만. 또 최근에 들어서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있는 데는 홍보도 하고 통보도 했습니다.

홍보하신 공문 있으면 하나 주실래요?

네.

있으신가요? 홈페이지 말고 아파트로.

소영만 도서관계장 소영만입니다.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래서 저희가 우선은 가능한 부분은 아파트단지가 저희가 한 100여개 되는데 100여개에다가 저희가 기초도를 조사를 좀 하느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은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보내셨다고 그러시기에 그 공문이 있으신지.

소영만 네, 그래서 제가 기초조사를 하느라고 이러이러한 취지의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서 규모라든가 현재 책을 가지고 있는 수량이라든가.

현황을 파악한 거지 신청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영만 제가 사전에 그런 조건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가입하라고 별도로 공문을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이 참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어요,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원칙과 규정을 정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그 아파트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한단 말이에요. 책이 어느 정도 구입됐다든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면 자체적으로 그 형태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만들어서 시에서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동기부여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막연히 아는 사람한테 아는 단체에서 오면 그냥 거기서 주고 나머지는 그냥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내년부터 사업하실 때는 그렇게 좀 원칙과 규정을 갖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어울림축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추경에 반영을 검토하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준비를 못 하겠네요?

위원회는 구성을 해서요, 계획은 우선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연초부터 해 가지고요.

그리고 656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신문ㆍ잡지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잡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8500원에 130종 구입하시는 것으로 계획서가 제출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신문은 35종, 잡지는 112종을 정기적으로다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속간행물 자료관리 규정에 의해서 구독하면서 1년 동안 보관한 뒤에 다시 1년 후에는 나누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간행물 가격이 각자 틀리기는 한데 저희가 어린이잡지로는 ‘개똥이네 놀이터’ ‘고래가 그랬어’ 등 그런 간행물이 있는데 ‘개똥이네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12만원, ‘고래가 그랬어’는 9만 5000원 그래서 한 7000～8000원선, 1만원 선 이런 식으로다가 구입을 해서 열람실에 비치를 해 가지고 이용자가 와서 필요하면, 정기간행물이기 때문에 지난 것이라도 필요하면 와서 자료를 발췌를 해서 카피를 해 간다든지 그런 자료 발췌를 하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니까 어린이잡지가 다수를 차지하겠네요.

성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취미라든지 레저, 과학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30종이나 됩니까?

저희가 112종을 구입을 했는데요. 사실은 누리봄문고라든지 고촌ㆍ대곶 작은도서관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두 부 정도 세 부 정도 구입해서 구독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잡지는 112종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이 잡지목록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작년에 총 평생학습센터에서 구입한 도서가 몇 권이었죠? 작년에는 공공도서관에 2만 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저희가 현재 구입한 것이 18,492권이 되겠습니다.

18,492권을 구입을 하셨고요. 올해 계획은 어떠신 거죠? 1만 권?

1만 권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요구하기도 2만 권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50% 정도 삭감이 돼서 1만 권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해마다 작은도서관들을 운영하면 도서교체가 최하 1만 권 이상 정도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대로 진행돼야 되는 건지 이번에 계장님이 한번 좀 답변해 주시죠.

소영만 도서관담당계장 소영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서나 자료 이런 것들은 많이 비치하면 많이 비치할수록 좋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 시 재정여건상 이런 저런 이유가 좀 있었고요. 일단 법적으로는 저희가 기준이 돼 있기는 하지만 기준에 전혀 문제없도록, 법에는 문제없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법과는 무관하게 사실상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2년 추경에 이런 부분도 추가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중봉도서관에 총 비치된 책이 몇 권 정도 되죠?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41,000권 정도 비치가 돼 있습니다.

양곡도서관에는 내년에 몇 권 정도 계획 잡고 계신 거예요?

소영만 지금 계획으로는 1만 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 권이면 아쉬운 대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소영만 뭐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만 권이면 개관은 가능할 것 같고요. 양곡도서관도 저희가 공간이라든가 고려해서 적정하게 책을 구입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도서구입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본적인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기본 도서들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웬만한 집 몇 개 합쳐도 만 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소영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성 평생학습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이진관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인 사) 이기일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339억 4721만 7000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0억 373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은 국ㆍ도비가 수반된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국비 130억 5497만 7000원, 도비 58억 3849만 8000원으로 국ㆍ도비 전체에서는 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부터 183쪽까지 사회복지 일반정책사업은 총 6억 2674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52만 6000원, 제1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 7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614만 8000원과 복지재단 설립운영에 따른 출연금 4억 908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5쪽까지 보험관리 및 주요정책사업은 총 15억 60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 위문 등에 12억 9850만원, 특수임무수행자 사무실과 베트남 참전유공자 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3000만원을, 184쪽 보훈단체 10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각종 행사지원에 1억 841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외에도 유공자 회관관리, 보훈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총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부터 187쪽까지 선진복지 기반조성 정책사업으로 총 8억 4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행려환자 처리비 및 구료비 900만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교육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을 위해 7325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하단부터 201쪽까지는 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으로 본예산 항목은 대부분 국ㆍ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총 214억 7611만 2000원이며, 이중 국ㆍ도비 예산은 63%에 달하는 136억 23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88쪽 노인대학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운영비 지원, 노인대학 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2억 9813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행사 등 지원을 위해 7500만원,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지원 및 장수수당 지급을 위해 5억 1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기초생활보장급여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시설 입소자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써 1억 5876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기초노령연금지원사업은 지급대상자가 월 14,000명으로 2011년 대비 310명이 증가해서 4억 3535만 3000원이 늘어난 136억 333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1쪽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2792만 7000원이 늘어난 7억 999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92쪽 노인일자리 수행기간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ㆍ군 공통으로 221만 1000원이 감액된 38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으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2011년도는 619명이었는데 지금 월 630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시설 1개소 사라의 집이 폐업됨에 따라 4212만 3000원을 삭감하여 1억 564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경상보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8억 12만 7000원과 다음 쪽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6억 9295만 7000원은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도비보조사업 3억 5000만원, 자체 6억 4668만 6000원을 합한 총 9억 9668만 6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198쪽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당초 280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요구했으나 금년도와 동일한 264개소 4억 91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노인복지시설 유지비 항목에서는 최근 포항에서 노인시설에 화재가 발생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화재예방이 꼭 필요함에 따라서 우리 시 관내의 노인시설인 소방시설 내 소방설비시설을 지원해 2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통합복지시설 건립 항목은 노인회관 신도시 내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보훈회관을 통합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설기술 관련법에 의해서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설계 시에는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 선진장례문화 정착 항목에서는 불법묘지 측량비 및 홍보물 제작비,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 7144만 8000원을, 공설봉안당 건립에 따른 자산취득비 284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하단부터 216쪽까지는 장애인복지 증진정책사업으로 본예산 항목 역시 대부분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써 예산 총액은 총 88억 8905만 6000원이며, 이중 국ㆍ도비 예산은 59%에 달하는 52억 59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2쪽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운영비 4656만원,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비 지원 52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금으로 2억 181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03쪽에서는 용화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집기구입비로 4012만 2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집기 및 차량구입비로 8000만원을, 내년에 신규로 운영하게 될 삼보보호작업장 등 2개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동차 폐지 및 홍보물 제작, 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156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단체행사 지원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장애수당 항목부터 216쪽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ㆍ도비사업으로써 먼저 204쪽 장애인수당 3억 6304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부가급여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8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14억 4087만 5000원, 211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현재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4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하단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가연마을과 예지원의 관리운영비와 인건비에 18억 3018만원을, 215쪽 하단에 기초장애연금 1ㆍ2등급 중증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13억 2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16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항목 사업비는 총 4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에 1562만원을, 국내여비로 2208만원, 업무추진비 630만원, 자산취득비 2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항목에는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2년도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71쪽부터 7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사업은 7건으로 현충탑 건립은 총 사업비 15억 1945만 1000원으로 양촌면 마산리 소재의 2010년도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충탑 건립에 대한 LH의 기반조성사업 등이 지연돼서 2012년도 4월로 준공하고자 하고 있고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건으로 양촌면 양곡리에 부지 6,500㎡에 연면적 1,297㎡ 규모로 추진 중에 있고, 총 사업비 44억원으로 금년도 집행잔액은 2억 17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사항으로 통진읍 마송택지개발지구 내 복수리 부지 내에 부지면적 1,684㎡, 연면적 2,500㎡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현재 잔액은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따온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7억원이 편성될 계획이며, 2014년까지 준공하고자 계속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봉안당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 45억 1090만 9000원이며 지난 11월 준공계가 접수돼 준공처리됐으며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잔액은 6억 5053만 8000원이며 집기구입 및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자 계속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장애인복지관 신축 건은 한강신도시 복지 제3 부지에 총 사업비 96억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ㆍ지상 4층으로 4,387㎡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에 착공을 했으며, 내년도 7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잔액 18억 4286만 9000원을 계속비이월로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사회복지 예산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로 이어져서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보면 예산을 과거에 했던 거를 안 하는 사업, 또 축소했던 거, 또 새롭게 시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거가 내용이 어떤 사항이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업무 한 55% 정도가 대부분 국ㆍ도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분석을 해 봤더니 국ㆍ도비사업은 오히려 금년도 수준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복지와 관련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복지시설 확충 부분에서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북부권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독립기념관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반영이 돼서 해야 되는데 재원 관계로 그런 부분들 계상을 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소신 갖고 한 거는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저희 지역에는 장기요양보호 생활시설이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에서 종전에 저희가 한 5개소는 포항의 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나서 화재에 관한 전반적인 시설 확충을 전체적으로 탐지기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2200만원을 계상해서 생활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게 좀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항은 전반적으로 반영이 안 됐죠? 복지회관, 무슨 북부권 노인 안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한 대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산이 앞으로도 전망이 좋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진행된 사업인데 일부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96억원에서 지금 50억원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짓고 있고 내년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노력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더 건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건의 중에 있어서 이달 말에 조금이라도 따오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연계돼서 가는 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독립기념관 건도 지금 16억원이 부족한데 일단 추경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종말추경에 5억원이 계상돼서 사업은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현충탑은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부권도 염려가 되는데 일단은 7억원 특별교부세 온 걸 갖고 설계는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이 들으셨겠는데 시장님께서 장애인 관련 행사에 가셔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 6월에는 개장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죠. 그때는 내가 예산을 보니까 안 서 있기에, 좀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내년도에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년 6월에는 개장을 한다는 말씀 하셔 가지고, 하여간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 또 노인하고 대개 장애인 관련된 사항은 주로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위에 많이 알려져 가지고 조금 지원액 같은 경우도 우리는 늘어났잖아요. 뭐 인구수가 늘다 보면 다 지원, 여기 아까 보면 무슨 6ㆍ25참전인가 보훈대상자한테 주는 돈, 무슨 광복회원 주는 돈 다 늘어났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장애인단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서 노인들이 하는 행사에 대한 거는 좀 실질적으로, 어느 거는 거품이 없겠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건 줄여가면서 노인들이 정말 좋아하고, 또 장애인들이 정말 바랄만한, 대다수 주민들이 바랄만한 사항은 다지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좀 정리를 해 가는 방향으로다가 해서 실질을 기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보훈단체 같은 운영비도 쭉 보니까 단체마다 60만원×12, 뭐 45만원×12 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1개 단체가 있는데요, 어느 단체는 60만원이 서 있고 어느 단체는 45만원×2가 서 있고 그래요. 대부분 거기에서 근무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엄청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걸 조정하면서 많이 교통정리를 했는데 60만원인 데는 간사가 혼자 있는 거고요, 두 개 단체가 같이 하는 데는 사무를 봐 주면서.

120만원?

120만원이 아니라 90만원으로, 45만원씩 해서 둘로 세워서 두 군데를 한 사람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기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 정확한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운영협의회는 45만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협의회하고 상이군경회하고 그 사람이 같이 해요.

아, 그렇게 포괄적으로.

네.

수준을 어느 정도에다 맞춘 건가 보죠?

최저가 혼자 하는 데는 60만원에 맞췄고요, 한 사람이 두 개를 맡은 데는 두 개 해서 90만원.

90만원?

네, 양쪽 일을 다 수행해 주는 걸로 해서.

단체가 합쳐지면 합쳐지는 대로 어느 기준은, 또 그것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내가 왜 그러냐면 그런 단체사무실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도 우리가 최저임금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다 채워 주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최저임금으로 계상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근무를 하면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하루에 4시간 5시간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열악은 한데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다 세워 주면 좋겠지만 이번에 실링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냥 적정으로 저희는 계상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이 보니까 5800만원인가 있어요. 아름실버대학, 새마음경로대학, 김포상록대학, 실버스쿨, 신규로도 하나 또 생기나 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로 해서 대부분 사회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위해서 대학을 운영하는데 한 군데가 기준을 갖춰서 한 10년 동안 한 데가 새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하나 넣었습니다. 저희도 기준을.

그거는 1000만원 넣었나 보지? 딴 거는 1200만원이고?

근데 그게 저희가 보면 한 군데라 그래 가지고 산출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면 그 프로그램 운영이 적은 데가 있고요, 아름실버대학 같은 데는 또 워낙 많고 이래 가지고 지금 금액이 6개소라고 그래서 다 똑같이 나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 운영횟수에 따라서 나갑니다.

주는 거 예산 위주인데 내가 정확히 못 봐서 그런데 일자리센터 노인들에 대한 일을 시키는 거와 관련된 예산은 여기 사회복지과에는 없어요?

저희가 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는 있습니다. 실버프로그램이라 그래서 하는 거 있고요.

그거 하나?

또 환경지킴이라 그래서 저희 일반 노인들한테, 일반이지만 저소득 노인들한테 나가는 환경지킴이로 해서 예산이 나갑니다.

환경지킴이운동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얼마씩 타 가는 거죠? 경로대학에서.

금액은 적습니다.

아니 경로당에서?

경로당에서 나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활동 보조라 그래서 월 10만원씩 나가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단체별로.

아니 그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청소 같은 거 하고 얼마씩 받아 가지고 점심도 드시고 그러는 그거?

네, 그건 경로당의 사회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든지 이런 데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시작이지만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더 낫지 않냐,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일거리를 좀 만들어서.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좀 오래 될 것 같아서 중식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에 서 있다가 저희 사회복지과로 온 부분이 보훈단체 11개 단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단체가 있고, 노인 있고 그렇습니다.

보훈단체, 장애인.

노인도 다 그런 건 아니고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로 가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대한노인회만?

네.

이렇게 해서 파악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운영비가 민간경상보조로 된 합계액이 얼마죠?

저희가 총체적으로 보훈단체는 1억 9000만원 정도 넘었고요, 그리고 노인은 2640만원이고요, 장애인은 대부분 크게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사업성격이 단체에 좀 남아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장애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부분은 대부분 사업비 성격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온 거는 별로 없습니다.

아, 장애인단체는요?

네.

한 2억 6500만원 정도 되네요?

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운영비 정리는 오랜 기간 동안에 설왕설래했던 것들을 바로 잡아놓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아무튼 각 실ㆍ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훈관리 및 지원금이 지금 3억 7164만원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내용에는 어느 내용이 줄은 겁니까? 줄은 게 아닌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기 보훈 관리지원에서는 금년도에는 현충탑 건립이라든가 아니면 독립기념관 건립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 보훈관리 및 지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건축비가 빠지다 보니까 다른 거는 줄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훈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본예산으로 바뀐 건가요?

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원이 증액된 거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없네요.

위원님, 이거는 당초예산을 갖고 비교분석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종말추경까지, 이번 2차 추경까지 포함된 걸 보면 금액이 줄은 게 아니고.

아니 1억원이 늘었다고요. 그럼 이게 본예산에 있는 것만 6억원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87쪽.

그거가 1억원 늘었다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6억원으로 세웠다가 이번에 7억원이 되니까 늘은 건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1억 4900.

아, 추경에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예년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죠?

비슷해요.

글쎄요, 1년 만에 지금 1억원이 올라가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노인시설 지원은 어떤 게 줄은 거죠?

노인복지시설도 저희가 보면 공설봉안당 건립비라든가 총체적으로.

아니 노인시설 지원에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쭉 줄었잖아요? 행사까지.

민간경상보조요?

네, 어떤 게 줄은 거예요? 통틀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저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노후된 경로당의 리모델링사업비로 3000만원 세우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게 좀.

리모델링비가 빠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현재 있는 거는 그대로 예년하고 똑같이 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경로당이 숫자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로당 여기 표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단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경로당마다 주는 게 아니고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되는 인건비.

그럼 이게 지금 어디에 있나요? 노인회에 있나요?

노인회에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

네.

그러면 이분이 경로당 프로그램만 주관하고 지금 몇 분이 몇 곳에나 나가고 계세요?

프로그램이요?

네.

이 부분은 얼른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서 아직도 프로그램 지원이 되는 것을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됐다는 거죠. 반면에 알고는 계시는데 많이 모이시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나 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비는 정확한 것은 저희도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

자료 좀 주시고요, 몇 개의 경로당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전체 경로당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내용을 몰라서 못 하시는 데가 많이 계세요, 가보면. 그런 것도 있느냐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도.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좀 많은 어르신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뭐죠? 189쪽.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줄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도 본예산에는 맨 처음에 1억 9000만원이 섰는데 최종적으로 누계에 가서는 2억원 정도 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줄인 것은 종말추경 때 더 올라갑니다.

추경에 더 들어간다고요? 아니 이번 예산에 세워진 게 1억 5800만원밖에 안 세워졌잖아요? 그럼 추경에 들어간다고 하면 2011년 예산은 더 많아지는 건데 2012년 예산이 왜 줄었냐는 얘기죠.

노인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장님.

제가 알기로는 10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현재는 제가 알기에는 양로로 지금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 계시던 어르신들은 어디서 케어를 하죠?

주변으로 이전 조치시켰습니다.

몇 분이나 계셨는데요? 그러면 전체 다 다른 곳으로 가시고 나서 폐업이 된 건가요?

아니 양로시설로요.

아, 유료로. 지금 있는 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아까 경로당 운영난방비도 지금 280개가 되는데 264개소만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워졌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1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추경에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지는 데가 또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추경에는 돈이 많이 생기는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추경에 많이 세워집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꼭 계상이 돼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은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그것은 경기도 사업으로 금년도 7월 1일에 새로 각 경기도에 도비사업으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365일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전에 위원님들께 주례회의 때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서.

아, 시간 늘려서 했다라는.

네, 밤 10시까지 하는 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도 보면 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도 줄었어요.

203쪽이요?

네, 202쪽 맨 밑에 줄. 지금 사회복지 예산들을 보면 국ㆍ도비 내시액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줄어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도 국ㆍ도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결코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다만 이런 부분도 약간 실링제에 적용을 받아서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물론 실링제에 적용을 받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저는 좀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실링제에 들어가 가지고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장애인 생활안정에 대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줄은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30%가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활안정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줄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 중에서 여기서 사회보장수혜금 중에서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있는 출산장려금하고 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치료비였는데 여기에서 하나 줄은 것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치료비 지원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수시책으로.

대상자가 없나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2년 동안 이것을 해 왔었는데 이 부분도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줄었습니다.

계속 재정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거.

아니 그거 말고 치과치료해 주는 거는요. 치료 일반적인 것은 조금 해 주고 사실 여기에 섰던 것은 임플란트라든가 그런 것을 1개 읍ㆍ면ㆍ동에 한 명씩 해 줬었는데.

지금 장애인 관련 예산이 사실 큰 금액 아니거든요, 국장님. 추경에 확보가 다 가능하겠죠?

지금 이번에 빠진 사업은 아마 보건소에서 치과협회하고 결연을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치과치료를 해 준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는 빠뜨린 걸로.

보건소할 때 들어간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치과협회하고, 치과협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치료는 해 주는데 저희가 해 주는 부분은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해 주었던 부분인데 그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정도까지 못 해 준다고 하면 저희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던 것을 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해 주던 사업들을 없앤다는 것은 없는 사람들한테는 작은 돈이 액수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관련 예산 같은 거 예전대로 간다라고 해도 다 합쳐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실링제 적용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아주 굉장히 신경 써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하셨는데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만 이렇게 줄었네요. 줄어도 뭐 차이가 한 30% 정도 빠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예산들은 좀 다시 편성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도 줄었습니다. 이것도 시설이 없어진 건가요? 214쪽이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인운영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즐거운 집인가 거기가 금년도에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언제 폐업이 된 거죠?

올해 4월인가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글쎄 제가 듣기에는 옛날에 김 원장님이 하시다가 그 자제분이 하는데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에 있던 분들은 인근에 있는 프란체스코 그곳으로도 가고 주변으로 입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프란체스코의 집 말씀하셨으니까 얘긴데 지금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명령도 내리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지금 재단법인 수도회에서 정식시설로 인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내년 6월까지만 좀 봐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공문이 왔습니까? 6월까지?

네, 내년 6월.

소망의 집은 갖추기로 했고요?

소망의 집도 제가 현장을 한 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일단은 시설보강도 좀 하고 증축계획을 갖고 신고 허가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둘 다 폐업위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는 아니고 정식시설로 면모를 갖춰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프란체스코의 집은 공문 온 대로 그냥.

근데 저희가 그것도 심층검토를 해 볼 부분입니다. 요구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기간이 그냥 100% 인정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하여튼 연구를 해 볼 부분입니다.

근데 계속 연구해 보신다고 그러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릴 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만 하셨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혀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대부분 이 자치단체에서 개인시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 주겠다 저는 좀 장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궁극적으로 법이 상위법이 돼 가지고 돼 주면 모를까 그 부분이 힘들고, 다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인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아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또 후원 연계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정도는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집 같은 데는 자활이 두 명이 배치가 됐는데요. 소망의 집은 한 명을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소망의 집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누가 가지를 않으려고 해서 대상자 발굴을 오히려 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구 중에 있는데 누가 가려고 하지를 않네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체를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 생활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케어를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케어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나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후원체를 연결한다든지 인력보강을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부분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예년보다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 꼭 확보해서 적어도 예년 수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우리 박기원 과장님께서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봐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사회복지 예산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로 이루어져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가슴에 와 닿는 그러한 발언 같습니다. 아무리 들어 봐도 아주 좋은 그런 발언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박기원 과장님의 그 발언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우리 박기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금년도 집행잔액이 18억 4286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 있죠? 굉장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도 집행잔액이 18억 4200만원 정도 남았고, 작년 같은 경우를 제가 봤어요. 2010년도죠. 그 당시에는 집행잔액이 한 1억 4900만원 한 1억 5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2억 84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렇게 금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된 이유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월된 사항이지 불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아까 박기원 과장님께서 금년도 집행잔액 18억 4286만원 이렇게 됐거든요.

아, 그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4월 중에서 74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신축 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 빼고 금년도 예상되는 불용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 오기 전에 정확히 2010년도 거는 전체 예산의 2.2%였고요.

2010년도 자료는 제가 갖고 있고요.

네, 금년도 것은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집행에, 최선의 집행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확보된 국비ㆍ도비인 만큼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아니지마는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사업비를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총 금액이 339억 한 4000만원 정도 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국비가 한 38%에 해당되는 130억 한 5400만원 그렇게 집계가 되고, 도비가 한 17%되는 한 58억 38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시비가 한 45% 정도 되는 150억 5300만원 시비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2012년도 사업설명 자료에는 국ㆍ도비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후생복지비라고 1억 4280만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ㆍ도비 표시가 없으니까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혹시 직원분들이 실수를 해서 누락된 건지 아니면 일부를 누락시킨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에 대한 자료는 저희 복지과에서 의회로 그렇게 전달된 거에는 시비부분에 대해서만.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A라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 전체사업비 규모도 알아야 되겠고 당연히 국비ㆍ도비 표시를 해야 위원님들이 그 사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신경만 쓰시면 수정ㆍ보완될 테니까 앞으로 이거를 할 때에는 국ㆍ도비 명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을 한번 봐 주시면 공익근무요 원 보상금이라고 8614만 8000원이 지금 예산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7380만원 즉 16%가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4쪽을 보게 되면, 4쪽 보시겠습니까? 이거 설명자료 있죠? 이거 4쪽, 이것을 보세요. 이게 글씨가 크니까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3쪽 먼저 보시게 되면,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작년 대비 16%가 증가된 1234만 8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4쪽이 보면 2012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2011년도, 즉 금년도는 48명 그리고 추가배정 예정인원 이게 2011년도입니까? 내년도 2012년도 입니까? 그렇죠? 이것도 오타 나온 거죠?

현 인원이 있고 추가배정 예정인원에 ’11년도 표시가, 네.

이거 2012년도죠?

네.

그런데 인원수는 오히려 2011년도죠. 금년도는 48명, 그리고 오타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내년도 예산은 39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홉 사람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오히려 증가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48명이 시설에 입소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39명이 더 증가가 됐는데 19명이 조금 있으면 제대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소집해제가 열아홉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2012년도에 해제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해제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말로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2년도는 39사람인데 증감률이 16% 한 12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되 설명이 좀 곤란하시면 자료 제출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이해를.

아니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있는 사람이 48명이고 19명이 소집해제를 하면 28명이 남고 내년도에 39명으로 해서 이 나머지 부분이 저희가 68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2012년도 39분인데 소집해제한 분이 19분, 그래서 이것을 충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39 플러스 19 그럼 58명이 된다는 얘기네요. 맞는 소리예요?

아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48명 중에서 19명이 제대를 하게 되면 29명이 남고요. 39명이 추가가 됩니다.

네?

추가되는 인원에서 그게 68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정리합시다. 2102년도에 추가 배정하고 기존 인원이 몇 명이 지금 예상되는 거예요?

68명이요.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와요? 소집해제 19 플러스 그럼 58이 나오겠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48명에서.

네, 2011년도 현 인원이 48명이고.

48명에서 19명을 빼면 29가 되고요. 39가 추가가 되면 6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가 증가가 됐다.

네.

또 이거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 지금 48명 중에 68명 그래서 20명이 더 플러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한 30% 정도 증가율이 나오는데 예산증가율은 1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축조심의도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이해 좀, 그리고 설명을 좀 해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금년도 7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도 예산은 7억 4900만원 정도 대략 4900만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7억원에 대한 산출기초 세부 산출기초를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사업추진 일정으로 해 가지고 교육문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이렇게 큰 틀에서만 제출해 주셨단 말이에요. 세부 산출내역,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가능합니다.

빨리 빨리 하시죠. 그리고 설명자료 184쪽, 180쪽 이거 보셔도 돼요. 11쪽, 12쪽 이렇게 보시면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베트남참전유공자 전우회 사무소 임차료로 18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액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 대비하면 똑같은 예산인데,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청사 내 아니면 시 소유물로 돼 있는 그런 건물에 이분들을 그쪽으로 사무실을 대행해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는데 빈 사무실이 그렇게 보면 있습니까?

지금 빈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성격상 특수임무수행자도 보훈대상자로 해 갖고 돼 있는데 거기는 이게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벌써 설립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시청사는 물론 없겠지만 다른 공공건물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특수임무수행자회 그 사무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죠?

풍무동 바로 그 수행물이라고 풍무동 홈플러스 넘어가다 보면 바로 옆쪽으로 있습니다.

아, 임차료가 월 150만원씩이네요.

그런데 여기가 광복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사무실은 어디 있죠?

거기는 북변동 꿈나무유치원 앞에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혹시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그분들을 가라는 것도 나쁜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을 하지만 보훈회관이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향후에는 그쪽으로 통합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박기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정신무장으로 내년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추가 질의드릴게요.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는데 비상근인가요?

네,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장애인단체연합회가 금년도 9월에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자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일단은 민간이전에 대한 지원 근거는「장애인복지법」63조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금액이 한 달에 70만원으로 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단체협회가 생기다 보니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면 연합회 직원이 지금 몇 명 있는 거죠?

지금 간사는 올해 예산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그럼 간사 이외에 사무국장을 또 두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되면 간사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사가 없어지는 겁니까?

간사가 이렇게 되면, 사실 재원이 예산이 반영돼서 간사체제로 가 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단체연합회와 관련해서 이번에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단체연합회에서 사무 간사 건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자력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인건비 하나만 나가는 건가요? 간사 인건비가 나가던 건가요?

간사 인건비가 하나 나갔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월 40만원 나갑니다, 제세공과금 총합적으로 해서.

아니 그럼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또 따로 둔다는 얘기인가요?

따로 두는 건 아니고 아마 지체장애인 회장님이 옆에서 하는데 별도로 구분을 해서 별도의 실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무실을 쓰는데 이중으로 운영비가 나가고, 그리고 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장애인단체연합회를 설립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간사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사무국장 인건비로 해서 올라왔단 얘기예요. 좀 구분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국장이 지금 비상근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같이 쓴다고 하면, 거기 지체장애인협회에 지금 사무국장이 있죠?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체장애인단체 사무실은 별도로 있고, 지금 현장을 제가 가서 본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정보화사무실 옆에 별도로 연합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시나요?

거기서 총체적으로 장애인단체연합회에 대한 활성화.

근데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든 거는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창구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연합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연합회는 연합회대로 따로 가고 있고, 각기 단체는 그대로 똑같이 각기 단체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연합회가 아니라 또 다른 단체를 또 하나 만든 그런 꼴밖에는 지금 안 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단체연합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이 비상근으로 있어야 된다면 굳이 사람을 또 두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회장이 같이 쓰고 있다고 하면 거기다가 조금 플러스를 해서 사무국장 비상근으로 해서 연합회 업무에 대한 부분, 아까 보훈단체가 인건비를 같이 활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있다 그래서 상주해야 될 만큼의 어떤 업무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업무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장애인단체연합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착도 되기 전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말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안다고 하면. 이렇게 불분명한 그런 자리를 꼭 만들어야 하는지, 정착이 된 다음에 저는 이거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리 하나로 모아져서 간다면 간사가 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만들어진 간사가 또 갑자기 없어지고, 또 사무국장도 비상근으로 두겠다고 하고, 저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연합회의 업무분장이나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로 미리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용화사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집기 구입비랑 거기에 함께 생기는 직업재활시설 집기 및 차량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승합이 주간보호센터 1대, 직업재활시설 2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승합차가 장애인전용차량인가요? 제가 볼 때는 금액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차량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1대가 아니고 3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대는 알겠는데 금액이 보니까 1대의 차량가격이 장애인전용차량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승합차량으로 2467만 6000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일반 승합차량이죠?

근데 어차피 장애인주간보호 차량이기 때문에 특장차량 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는, 제 얘기는 이게 지금 일반차량 가격이라는 거죠. 적어도 직업재활시설은 모르겠지만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友)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리프트 장착 차량이라야 되는데 일반차량 가격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일반차량으로 했다가 결국은 또 다시 바꿔야 될 거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제대로 된 전용차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곳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롭게 또 구입하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차량이 2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특성상, 또 당연히 용도상 특장차량이 구입돼야 된다는 거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입할 때 100% 반영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일반차량으로 구입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차량 구입할 때 또 다시 새로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애초부터 특장차량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흥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흥근입니다.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며, 특히 복지업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 한기정 담당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관리 진혜경 담당입니다. (인 사) 서비스연계 강영화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56억 6710만원, 특별회계 15억 612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인 157억 5243만 3000원에 비해 8533만 3000원이 감액되어 약 0.5%가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국ㆍ도비가 수반되는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2년 총 예산 172억 2830만원 중 국비 110억 5855만원, 도비 16억 9835만 2000원, 시비 44억 7139만 8000원으로 국ㆍ도비가 총 사업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에 123억 7295만 5000원, 자활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21억 330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4013만원, 재무활동에 11억 2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책자에 의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은 시비사업으로 총 87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심의수당 280만원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업무에 필요한 서식유인 및 통신비와 공공요금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21쪽 하단부터 223쪽 중반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로써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급여로 83억 4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7억 7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3억 125만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는 4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차상위계층 중 양곡지원희망자에게 지원하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는 36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4억 506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24쪽 하단의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에는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 위기가구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비로 78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5쪽 하단의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지원에는 1억 8369만 3000원을, 같은 쪽 하단부터 227쪽까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주부모니터단 운영사업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복지 기반조성은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푸드뱅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억 37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력향상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위하여 2억 6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한돌봄사례 관리운영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의 날 운영에는 행사운영경비로 시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사업비로 21억 33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사업에 필요한 자활근로사업비로 15억 99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31쪽 자활소득공제사업은 2억 46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는 총 1억 866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32쪽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는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간병 및 가사를 돕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는 총 6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인 제고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한 신한키움통장사업에 33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역량 강화 및 저소득층 일자리지원사업은 자활교육 훈련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총 37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상담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상담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37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및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2억 4000만원으로 이자수입 700만원, 잉여금 198만원, 융자금 3000만원, 전년도 수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융자금에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의료급여 세입예산은 총 13억 2120만원으로 전입금 12억 2098만원, 보조금 2억 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11억 4097만 3000원을,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에 3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지원은 의료급여사업 사무관리비와 여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사업에는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임용에 대한 인건비로 총 52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과 복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여쭤보고, 예산서를 보니까 새롭게 금년도부터 생긴 시책이라든지 또는 폐지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산이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하는 사항인데 특별하게 보자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주거급여ㆍ생활급여ㆍ의료급여 이런 사항들은 줄든지 비슷하고, 또 일반적인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급한 긴급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늘고, 자활사업 같은 것도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 틀의 사항은 줄고, 긴급ㆍ무한 이렇게 새로운 시책과 관련된 사업비는 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인은 어디 있는 건가 해서, 왜냐면 우리 김포시의 인구가 늘고 그러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줄고 그런 거는 늘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흥근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여라든가 이런 거는 좀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2010년도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개통됐습니다. 그 바람에 수급자에 대한 각종 조사, 먼저 부양의무자 조사는 금융ㆍ재산ㆍ소득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양의무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김포시 관내에도 128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원인을 따져보면 전국적으로는 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전국이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비는 국비가 80%고, 도비가 10%고, 시비가 10%입니다. 10%인데 국ㆍ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도 많이 줄었는데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한강신도시 및 마송택지개발 입주가 시작되고, 또 국민아파트가 입주함으로 해서 저소득층이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앞으로 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수급자를 3년 동안 저희가 한번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요, 2009년도에는 2,325가구에 3,766명이 있었고, 또 2010년도에는 2,791가구에 4,320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2011년에는 2,986가구에 4,612명으로 2010년도 말 195가구에 29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ㆍ도별 평균을 보더라도 전국은 660만 명이 줄었는데 우리 시는 되레 더 늘은 실정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민기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급증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2년도에 가면 기초수급비를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될 그런 예상으로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기존에 있던 자료를 보면 투명하게 정리가 돼서 줄었지만 증가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추경에라든지 이런 때 변동추이가 예상이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걸로 내가 이해를 하고요, 그와 곁들여서 일반적인 그런 거는 어떤 숫자에 의해서 되지만 보니까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된 투자사업이 선택형 개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자활근로사업비가 있는데 그런 것도 덩달아 한 1억 7000만원, 1억원씩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활센터와 관련된 근로사업비 같은 것들은 어떤 개념에서 보면 그런 거는 자활개념에서 조금 지원이 더 되든지, 또 국ㆍ도비보조로 진행이 되더라도 같이 의회에 보고가 돼 가지고 그런 사업은 웬만큼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다 검토를 하는데 저희 예산이 국ㆍ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예산에 책정하기 때문에요, 우선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시비를.

하여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그냥 수혜적인 사업보다도 자활과 관련된 사업비는 좀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뜻 듣기에 공식적으로 하시는 거는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로 편성돼서 시비로만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급한 부분은 잘 하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보다는 한 2500만원 정도 증가를 했어요. 설명서는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로 나가는 자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2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한 2500만원 정도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학자 융자금은 이자분에 대한 것 같고, 이것은 고등학교 이상입니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학생 대상이.

네, 이 대상이 기초수급자 대상입니다. 기초수급자의 학자금 해 갖고 100만원 이하를 융자받을 수 있고요, 융자금은 1000만원까지.

그러니까 이 학자금은 고등학교 이상을 하시는 건가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이상이요?

네.

보통 아이들은 몇 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혜택을 지급하셨나요?

대개 보면 기초수급자가 많이 무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거의 융자를 지금 안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이자라도 융자 같은 거는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반융자금 1000만원이면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대단히 미미해서 이 돈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보통 지원을 하게 되나요?

대개 보면 집을 전세로 얻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융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되나요?

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체납이 발생될 수도 있겠네요, 대단히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장장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강구를 하시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이런 데는 또 어떤 그런 담보나 보증 같은 것을 세우기 때문에 어떤 돈을 빌려주는 주는 금융기관에서 그것은 그런 장치를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체납도 발생됐지 않겠어요? 체납은 없어요?

네, 현실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아, 돼요. 그러면 그 체납된 부분은 금융권이 부담을 해야 되나요, 저희 기금에서 부담을 하게 되나요?

그 원칙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아니 그거야 당연한 건데요. 우리 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어떤 소득들이 아마 빈약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체납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체납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융자를 할 때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인이 먼저 어떤 부담책임을.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전세융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들. 그럴 때는 집주인과 은행과의 직접거래로 인해서 그것들이 부실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되나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거고, 이 기금이 자꾸 이렇게 되면 고갈되기 때문에 이게 생산적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단순 지원이 아니라 지원에서 거기서 생산성을 또 창출해내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접근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2억 4000만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체납액은 대략 얼마나 돼요?

지금 융자가 두 건인데 9000만원인데 아직 9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 방안을 1차하고 2차로 방안을 두었습니다. 먼저는 1차 방안은 보증인을 설정했기 때문에 재산세 200만원 이상 보증 1인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채권양도 계약설정으로 이중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분들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체납이 되면 오죽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우리 시에서 좋은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 들어서 흐름들을 제가. 이 푸드뱅크 운영비는 전년에서 늘어난 것은 유류대 증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혹시?

네, 실질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푸드뱅크가 기부식품문화의 어떤 새로운 흐름을 열었다 해서 의미는 있다, 있는데 또 일부 비판적 견해에서는 우리 시가 아닌 다른 곳에 가는 것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견해도 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어떠한 법상에는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가 우리 관내를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요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이게 작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활성화가 참 잘됐으면 좋겠다. 의외로 저희들도 이렇게 생활해 보면 가급적이면 그걸 탈피하려고 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 참 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탁탁 얘기하세요,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래서 항상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비슷한 얘기만 나오는데, 이렇게 모니터요원들이 온라인상에서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활동비를 많이 지급하는 부분이네요.

네.

이것들이 안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나요? 1년에 취합을 해 보시면.

현재 주부모니터단이 50명입니다. 저희가 주로 읍ㆍ면ㆍ동 골고루 저희가 당초에 1월 초면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대게 읍ㆍ면ㆍ동에 다 골고루 있는데 실적이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해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활동이.

아니 이런 것을 한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지금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정책제안한 것.

네, 홈페이지 들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요?

네, 해피라인으로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분들이 의견 같은 것 제시하시고 그러는 거네요? 이것들이.

네, 이게 의견이 제시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채택이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라요?

네,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독려를 많이 해 주세요. 예산도 별로 들지도 않으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네.

행사 뭐 먹고 쓰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은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하면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이런 것 정말.

네,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저소득층 지원 공공요금 지원해 주시는 건데 예산이 참 미미합니다. 360만원인데 전년보다 좀 축소돼서. 이것은 12가구인데 이 가구 외에는 없어서 발굴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런 예산의 문제 때문에 전년도보다, 불과 36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축소사유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공공요금 지원하는 내용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에 의해서 체납된, 다 주는 게 아니라 체납된 것에만 건강보험료하고 또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 현재는 12명인데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체납가구 없어요?

네.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기초생활저소득자 중에 12가구만 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다, 만약에 12가구가 있다라고 하면.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제가 작년 들어와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들어와서 보면 ‘아, 이런 행정체제들이 참 많구나’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시하고 연관되면 굶어죽지는 않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저도 몰랐었어요, 바깥에서 있었을 때는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정말 위태위태한 분들이 많으셔요. 물론 조건들이 있겠죠. 하우스푸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집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체납된 분들이 비일비재하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저소득자 중에 12가구만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시가 엄청난 일이다, 만일 이런 12가구가 있다라면. 그래서 올해 혹시라도 민선 5기 들어와서 우리 구조 개편할 때도 복지부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시장님께서도 개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알맞게 올해는 한번 발굴하시는 데 우리 직원들이 애써 주시고 그래도 없으면 좋은 거죠. 그렇게 일에 좀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정말 예산 적어요, 360만원이면. 아까 주부모니터 공간 120만원, 이런 예산은 저는 많이 써도 좋다라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꼭 좀 이렇게, 혹시라도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기획 예산계에다가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보면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부서 전체가 통용되는 거긴 하지만 주부서가 같이 움직여야 될 게 가족여성과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인지 예산편성을 위한 분리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 김포시 나름대로 분리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분리가 안 돼 있죠?

경기도에서 모든 통계를 낼 때는 자치단체별로 분리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 것도.

근데 우리 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 서 있죠?

아니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별로 김포도 같이 통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는.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분리통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가족여성과가 주무부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준비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우려가 돼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바로 시작된다고 하지만 아직 준비된 부분이 없고, 성인지 예산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보다 사실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이거를 여러 번 들었어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인지 예산은 벌써 시작된 지 한참 됐잖아요. 뭐 지정돼서 하는 게 ’13년이지 이미 시작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양성평등의식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성평등 관련한 예산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양성평등이라고 그래 봐야 교육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도 지도자 교육밖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려면 사실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강화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사실 그 부분은 많이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전체는 받고 있나요?

받고 있는데 2011년도에 40명 받았고,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최대한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과별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의 성인지 예산 관련 교육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에라도 세운다고 하면, 그래야 뭔가 우선 인지가 되어 있어야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한두 번의 교육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2년, 3년째 들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운영은 오히려 줄었어요. 양성평등의식 함양 말은 좋은데 여성권익증진사업이 줄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성인지 예산 세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차세대 여성지도자 훈련에 대해서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 전에 (BW 4-3 3739)에서 했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목적대로의 구성원이 구성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상자가.

처음에 개회식 했을 때에는 굉장히 많으셨는데 나중에는.

대상을 억지로 끌어 모은 듯한 그걸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세대 여성지도자라는 게 사실 여성단체가 16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느 한 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성단체협의회 전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차세대 여성지도자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각 단체별로 추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차세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대상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제대로 선택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양도 적고 사업이 몇 가지 되지는 않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여성단체협의회 전체 차원에서 좀 연간계획을 세워서 그 여성단체협의회 이름으로 몇 가지 사업을 선별ㆍ선정해 가지고 그 진행하는 것만 그 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이름으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번 2012년도는 연간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아직.

아직도요?

1월에 할 예정입니다.

1월에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예산사업 전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습니까? 따로따로 가서는 안 되죠. 뭐든지 예산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총회를 1월에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되기 전에 실질적인 사업이 우리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늦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한두 군데의 어떤 단체들만이 따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벌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느 어느 단체만 밀어준다, 어느 어느 단체만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미리 예산편성 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든지, 됐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사업시행이 되기 전이니까 이 예산이 편성된 후라도 빠른 시일 안에 그런 협의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의 사업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산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 단체 사업계획은 1월에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9월부터 각 단체에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는 더 많은 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여성이라는 게 그 단체만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단체별로의 이야기를 전부 들어주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충분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더 과장님께서 통솔해서 종합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금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이라든지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이라든지 전부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난번 결산이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사업의 양이 저희가 신청했던 거보다 과내시가 내려와서 과도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보육역학조사라든가 아니면 한 부모가족 국비사업도 저희한테 적정하게 내려온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과다하게 세워졌던 건가요?

지금 저희 2010년도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인구가 증가됨으로 해서 한 부모가정도 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요조사가 잘못됐거나 수요파악이 저는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부모가정 대학생 분명히 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대학생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대학생 학자금이 아니라 그래도 그렇다면 한 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줄었다는 거죠. 저는 인구가 증가되는데 줄 수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과내시가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부모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하지는 않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도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1억 2700만원으로 해 보니까 약간 3000만원 정도가 모자라고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게 내시 액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의 양에 대해서. 근데 20% 이상씩 줄었다는 거는 수요조사가 잘못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이 줄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것도 뭐 실링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줄인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가정도 지금 저희가 두 가구를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구를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이 섰던 거고, 양육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25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400명 정도가 내시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고, 혹시 부족하다면 이 부분은 국ㆍ도비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긴축재정이라고 해도 케어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에 있어서는 빠짐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 지원비도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어린이집 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지만 퍼센티지 보면 1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행사지원비 하나가 줄었습니다.

행사 하나가 없어진 건가요?

네.

어떤 행사가 없어진 거죠?

효(孝) 국악축제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거 협의가 된 건가요? 알고 있나요? 보육시설연합회도. 그냥 뚝 잘라 놓고 없으면 되는 거예요?

어버이날 행사랑 노인복지 쪽이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럼 애초에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예산들이 세워진 거네요?

노인복지관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린이집들끼리의 행사보다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가 2011년에는 전혀 없었나요?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추경에 있었어요?

네.

추경하고 지금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년 수준대로 되나요?

예년 수준대로 지금 예산 편성된 겁니다.

근데 지금 예산편성은 됐는데 대체인력 인건비가 주로 어떻게 나가죠?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서 단기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교사를 대부분 구하기 힘들어하더라고요.

대체인력이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천 보육정보센터 내에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김포시를 전담하고 있는 거고, 그분들이 모자랄 때는, 휴가를 가거나 출산하거나 그럴 때 본인들이 대체교사를 해 놓고 지원을 받는 방법인데 그럴 때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정보센터를 서두르는 건데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편성 안 됐어요, 그죠?

네, 안 됐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도 보류가 되어 있거든요. 설계하는 기간만 가지고도 저희는 한 3～4개월 이상 잡기 때문에 추경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요?

네.

전부 모자라는 건 다 추경에 세우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공공용 어린이집이 없었나요?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 가정 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했었나요?

공공용 어린이집은 2회 추경부터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추경예산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네, 두 군데.

확대의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니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신청을 받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80점 이상 넘은 곳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만 대상이 되나요?

처음에는 가정 어린이집이 대상에 안 됐다가 워낙 신청이 없기 때문에 가정 어린이집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 없어서?

네.

가정 어린이집에 국한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20인 이하 시설은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만 할 수 있었는데 공공용 어린이집에 대한 신청이 낮기 때문에 가정 어린이집까지 확대를 시켜서 저희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용으로 유도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도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벌써 보육료하고 운영비 지원이 올라와 있네요?

네, 내시서는 내려와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내시된 건가요?

아니 막연한 게 아니고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내시서 내려올 때 간단하게 내려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1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운영비 지원이라는 거는 뭐예요?

운영비 지원은 교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건비인데 혼합 반을 운영하면서 20인 이하일 경우에는 담임수당을 30만원 주고, 10인 이하는 20만원, 그리고 독립 반은 20만원 이런 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냥 그대로 수당만으로 보육과정은 계속되는 거네요? 2시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도 1인당 2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종일반 교사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나요? 예정도 없나요?

1월, 2월에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아니 누리과정은 현재 7세 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내년도 1월에 교육을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3월에 개원하면서 그 고용할 선생님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하게 되면 누리과정은 2시까지잖아요. 2시 이후에는 또 다른 종일반 교사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냐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는 건가요?

기본 8시간으로 돼 있어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8시간 이상이잖아요. 8시간 이후에 되는 보육시간에 대해서는 종일교사가 따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이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종일반 교사지원이 누리과정이 들어가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리과정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누리과정에 있어서 수당은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종일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누리과정 예산은 세워졌지만 내시가 내려올 때 간단한 지침과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교육을 1월에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정확한 지침은.

아직 교육도 안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사들도 아직 교육을 안 하고 교육계획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중에라도 종일반 교사지원에 대한 부분이 순수 시비로만 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요청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어린이집 개ㆍ보수비가 2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어디어디가 되는 건가요? 259쪽에.

양곡하고 사우를 하고 있습니다. 양곡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들어가면서 약간 정문을 다 철거하고 지금 나무를 심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경계가 좀 필요하고, 사우 어린이집은 도로가에 차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옆에다 세우게 되면.

입구에.

네, 애들이 비오는 날이면 비를 맞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캐노피 설치하는 부분까지 해서.

놀이터 쪽으로다가 캐노피?

네,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김포 어린이집 장비비라는 게 뭐예요?

장비비는 컴퓨터하고 책상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컴퓨터하고. 지금 김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 할 때.

근데 노인복지회관 그대로 같이 가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개ㆍ보수가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노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동안에는 전원(轉園)시키는 것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대학 할 때, 노인회 리모델링할 때 함께?

네, 함께하는 걸로.

어린이집까지 리모델링하는 걸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복지과에서 세워져야 되는 건가요?

네, 같이 거기 복지과에서 세우고, 어린이 전원(轉園)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계획은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답변도 많이 들었고요, 질의도 많이 하는 거 성실한 답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도 함께 하고요. 지금 재단법인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이 작년 12월인가요, 11월인가요?

작년 11월 18일에 됐습니다.

1년이 현재 넘었다고 볼 수가 있네요. 1년간 이렇게 재단 설립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평점을 어떻게 지금 매길 수 있어요? 뭐 큰 사업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상황이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1년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1년간 추진했던 사업,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말씀 해 줄 수 있으면 한번.

우선 어린이날 행사를 다른 연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고, 나름대로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만족스러웠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양하게 시행은 안 되고 있죠?

근데 보여지는 것과 학생들이 활동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액이 40억 한 8000만원 정도, 금년도에는 41억 670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거에 대한 산출기초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하실 수 있겠죠?

네,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한동안 무리하다기보다도 경청하는 데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책적인 결정을 아마 국장님이 리드해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의견과 국장님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의 예산을 쭉 살펴보면 청소년에 대한 각종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 국제교류, 중국인가 봐요. 금년도 예산액이 2500만원, 내년도 예산도 2500만원이고, 청소년 국토순례 역시 1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상담이 되겠죠? 1억 1600만원.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금년도에는 7600만원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보다도 26%가 증액이 됐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설명자료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지원하는 것이 8000만원 예산이 됐고요. 물론 분야가 약간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환경조성비가 새로 신설되는 사업인데 2590만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토털 보면 한 3억 3300만원 정도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 즉 사업이 책정이 돼 있는데 견해는 틀릴 수가 있지만 청소년육성재단의 활성화, 또 발전을 위해서 일부 이 사업을 그쪽으로 이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영역을 침범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듯이 1년간 운영해 갖고 실적을 한두 가지 얘기 좀 해 달라니까 어린이날 행사했던 거,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사업성과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책적인 건의를 한번 드리는 건데 국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되, 다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의 활성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 방금 보고받으신 것과 같이 이제 1년 지났거든요. 바깥으로 보이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거기 직원이 한 50여명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업무보고를 저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내년서부터는 알차게 꾸며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 관련해서 그 사업들이 시에서 청소년육성재단에다 위탁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시의 예산에 세웠지만 줘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육성재단에서 사업해도 된다, 또 더 시너지효과가 있다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줘서 할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족여성과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이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담당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국제교류 같은 것, 그리고 청소년 국토순례 같은 것은 그쪽으로 가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일단 국제교류는 사실 했고.

국토순례죠.

국토순례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하고 관련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경찰서에서 이것을 집행한다 그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 청소년육성회라고 경찰서에서 조직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관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보조로 되어 있네요, 지원근거가. 그리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여행기회가 적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하여 국토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청소년육성재단이 해도 이 사업이 굉장히 걸맞은 사업일 것 같거든요. 또 특히.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도 역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사업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뭐 참고하시고 또 집행부에는 집행부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나은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몇 마디 하시니까 기분이 또 풀리시죠?

네,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가 예산심의 중에서 가장 그래도 금년도 예산이 늘어났네요. 다른 과에 비하면 아무튼 한 100억원 정도가 늘었죠?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아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마 시장님께서 여성에 대한 분야를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네. 내가 내용을 쭉 보니까 늘어난 것이 보육료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보면 보육료 관련 인건비 분야하고 그리고 누리인가 뭐라고 하죠? 연합회 보육료와 관련된 인건비가 한 19억원, 또 기타 5세 누리과정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좀 늘고.

17억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라는 것이 올해 새로 생겼네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문제, 다문화가정 관련된 사항이 센터 운영비하고 또 지금 저쪽에 시설이 올해 되니까 운영을 한 6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새로. 그것과 관련된 비용이 한 6억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금년도에 여성폭력피해자 시설지원도 새로 생기는 거예요? 센터.

네, 올해 처음.

새로 생기는 것이 그것하고 누리센터하고 둘이 새로 생기는 건가요?

누리과정하고 드림스타트.

셋이 생긴 거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이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에서 수혜적인 것은 줄고 교육비가 늘어서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왜 일반수혜사업은 줄은, 국비 관련된 줄은 이유는 뭐고 또 연계돼서 교육비가 늘어난 사유는 뭐냐, 그 사업이 한부모가정지원사업 중에서 수혜와 관련된 사업은 줄고 교육비가 늘어서 예년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일반적인 사업들은 그런 과정에서 늘은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 관련된 사업하고 또 어린이집이 2개가 되는 것도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리고 한부모가족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비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동양육비라고 해서 12세 미만 아동한테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8명인데 이 금액이 적었던 거는 작년에 이미 내시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된 거지 저희 아동들한테 수혜가 안 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한부모가족지원사업비는 초ㆍ중ㆍ고학생들한테 계속 학습재료비와 생활필수품비 설 추석 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족이 늘어나는 대로 계속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사업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됐다.

오히려 이것은 가족이 늘어나는 것만큼 늘지만 아동양육비는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금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수혜아동한테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교육비가 대신 한 얼마가 늘었던데, 국비가 줄어든 만큼 교육비가 늘었던데.

국비는 만 12세 아동에게만 월 5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줄고 교육비가 늘었기에 그 무슨 이유가 있나 그래 가지고.

아닙니다.

교육비는 새로 생긴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 계속 있던 사업인데 한부모가족이 늘면서 아동이 늘면 이것은 늘은 건데 지금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만 12세 미만 아동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충분히 수혜가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좀 비슷하기에 줄은 거하고 늘은 거하고 좀 비슷하기에 여쭈어 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여성폭력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쉼터로 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연간 한 26가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김포시에서는 저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멀게는 안산이라든가 부천 그다음에 김포에 계시기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멀리 가지만 학교 부분 때문에 가까이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쉼터제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 장소는요?

장소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 어렵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위탁을 주는 거냐, 어떤 법인의 시설을 활용을 하시는 거냐.

아니요, 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고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어서 노유자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는 예산까지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시설을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피해자 시설이기 때문에 좀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과장님께서 그럼 그런 것으로 알고 또.

장소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는 옛날에 자치단체에서 위스타트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 사업이 워낙 성과가 좋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받아 가지고 드림스타트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공무원을 3명 이상 파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 면에 만 12세 아동 기초수급자 12세 아동이 100명 이상일 경우 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까지는 그 대상이 안 됐는데 2011년도에는 100명 넘은 곳이 양촌하고 통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점의 역할 쪽으로 통진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12세 미만의 아동은 임산부부터 아동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케어가 다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같이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 해 주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지원을 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