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철로 된 얇은 책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9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2012년도 본예산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합계가 5,583억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그 3%에 해당되는 167억 4,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예산이 4,700억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4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두 개인데 285억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8억 5,5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에 598억 예산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7억 9,400만 원입니다. 이 합한 특별회계가 총 14개에 883억 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26억 4,9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억 8,646만 4천 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31억 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예산액이 전년도 4,455억 원보다 5.5%에 해당되는 245억 원이 증가된 4,700억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470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는 3.07%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지난 년도 수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18.27%가 증가된 461억 1,496만 2천 원으로서 예산 전체의 9.81%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으로 대별되며 그 총액은 98억 7,192만 4천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서 예산액은 362억 4,303만 8천 원으로 전체 구성비는 7.7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2.39%에 해당되는 51억 원이 증가된 2,185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49%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지난해와 같은 95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입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7.88% 증가된 1,488억 8,503만 8천 원으로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68%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과 도비보조금 등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등에는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 총괄 내역은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36.72%에 해당하는 347억 원이 감된 598억 원으로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세외수입이 92.1%를 차지하는 550억 7,682만 3천 원입니다. 여기 세외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세외수입이 17억 1,028만 9천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전체액은 533억 6,653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6.74%가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42.97%가 감된 47억 2,317만 7천 원으로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액이 4,700억 원으로서 일반 공공행정이 전체 의 6.99%에 해당되는 328억 4,056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예산이 157억 7,128만 천 원으로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6%입니다. 문화 및 관광은 392억 2,827만 원으로서 8.35%에 해당됩니다. 환경보호 예산이 367억 7,416만 5천 원으로서 7.82%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천억 1,818만 4천 원으로서 22.28%에 해당됩니다. 보건은 83억 4,049만 천 원으로서 1.77%에 해당되고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968억 3,321만 4천 원으로서 20.6%에 해당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예산은 56억 3,639만 4천 원으로서 전체의 전체 1.2%에 해당됩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33억 3,445만 2천 원으로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2%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106억 1,947만 7천 원으로서 2.26%에 해당됩니다. 예비비가 70억 8,646만 4천 원으로서 1.51%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이 735억 1,704만 8천 원으로서 15.64%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37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액이 598억 예산으로서 일반공공행정이 21억 5천만 원으로서 3.6%에 해당되고 환경보호 예산이 28억 1,200만 원으로서 4.7%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36억 9,040만 5천 원으로서 6.17%에 해당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7억 3천만 원으로서 7.91%, 국토 및 지역개발은 462억 6,528만 5천 원으로서 77.37%에 해당됩니다. 기타가 1억 5,231만 원으로서 0.25%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 4,700억 원으로서 본청이 전체 예산의 84.78%에 해당되는 3,984억 5,424만 8천 원으로서 총 4개 실국 20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담당관실은 2개 담당관실로서 622억 1,665만 원으로서 13.24%가 해당되고 자치행정국이 7개 과로 구성되어있는데 706억 5,552만 9천 원으로서 예산 비율은 15.03%에 해당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5개 과로서 1,272억 5,434만 2천 원 예산으로서 전체의 27.08%에 해당됩니다. 건설교통국은 6개 과로서 1,383억 2,772만 7천 원의 예산이 29.43%에 해당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로서 과로는 8개 과가 해당됩니다. 예산은 509억 2,215만 8천 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대한 비중은 10.83%가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외청은 의회사무국으로서 예산은 21억 322만 3천 원으로서 0.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4개소로서 54억 5,023만 원으로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21개 읍․면․동으로 예산은 130억 7,014만 천 원으로서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예산이 598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이 본청에 해당되고 국별로 보면 자치행정국이 21억 5천만 원으로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68억 2,500만 원으로서 11.41%에 해당되고 건설교통국은 508억 2,500만 원으로서 84.9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예산이 4,700억 원으로서 인건비가 652억 4,216만 5천 원으로서 전체의 구성비로는 13.88%에 해당됩니다. 물건비가 322억 9,699만 7천 원으로서 6.87%에 해당됩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56쪽입니다. 경상이전은 1,649억 9,896만 5천 원으로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11%가 됩니다. 경상이전도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배상금 등, 출연금,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 이전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출금 차입금 이자 상환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지출은 1,876억 2,902만 9천 원으로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92%입니다. 여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업 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로 구분이 됩니다. 보전재원은 83억 6천만 원으로서 전체의 1.78%에 해당되고 그 내용은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가 43억 8,338만 원으로서 0.93%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기타회계 전출금과 기금 전출금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70억 8,946만 4천 원으로서 전체의 1.5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6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598억 원으로 인건비가 0.48%에 해당되는 2억 8,603만 7천 원입니다. 물건비는 1.44%에 해당되는 8억 6,382만 4천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이전은 6.19%에 해당되는 37억 254만 9천 원으로서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 전출금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이 80.42%에 해당되는 480억 8,987만 3천 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 구분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 및 출자는 전체의 2.17%에 해당되는 13억 원입니다. 내부거래가 2.06%에 해당되는 12억 3,20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가 전체의 7.23%에 해당되는 43억 2,57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63쪽부터 71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분철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1쪽에서 72쪽까지는 일반회계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3쪽부터 116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분철된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철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 7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총액이 608억 9,854만 5천 원으로서 성질별로 보면 정책사업비가 15.33%에 해당되는 93억 3,29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79.5%에 해당되는 484억 1,55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5.17%에 해당되는 3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20억 4,300만 7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증된 이유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5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내 전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8억 6,600만 원이 증이 됐고 그 바로 비교 증감 밑에 보면 성장 잠재력 극대화 정책 부문에 기획실 예산이 3억 4,427만 3천 원이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억 4,301만 7천 원이 늘어서 총예산이 608억 9,854만 5천 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국․도비와 재원별로 보면 전체의 99%는 시비입니다, 602억 2,694만 2천 원이고 국비가 1억 2,600, 분권교부세가 5억 2,337만 2천 원, 도비가 2,223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 부분이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3억 4,427만 3천 원이 줄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감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200만 원이 감된 4,660만 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4,800만 원이 증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지로 증된 것은 아니고 세부사업이 명칭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기초생활권 사업 지원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을 폐지하고 여비는 효율적인 시정 조정으로 옮겼기 때문에 새로 증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던 것인데 증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비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는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따러 가면 그냥 우리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은 용역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로 작성해서 가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학문적으로나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연구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5천을 세웠는데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시 전체의 두뇌에 해당되는 기구가 되므로 해서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양한 시정을 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용역 수립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능성과 경쟁력이 있는 특정 부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특화발전 계획 수립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잠재력을 가진 자원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역자원 활성화 방안 연구로 5천만 원을 세워서 총 2억 5천만 원을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체에서 1억이 감이 되었는데 저희들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는 고려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는 간단히 합시다. 이것은 보니까 삭감시켜놨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줘 봐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구체적으로 할 부분도 있고 미리 예비를 해놔서 새로운 필요성을 갑자기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어느 부분에 지금 당장 쓰겠다는 것 보다도, 당장 쓰는 부분도 있지만 1년동안 생길 일에 대해서 예비 차원에서 세워놓은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5천을 해놨는데 1억이 삭감되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감이 돼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꼭 정해진 사업이 아니라도 앞으로 생길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지난 년도보다 151만 2천 원이 감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정책개발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도 지난해보다 650만 원이 감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단위가 큰 것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내에 행정장비 토너 구입이 1,840만 원 예산이 되고 그 밑에 행정장비 유지 보수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여비가 지난해와 같은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지난해와 같이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부분에 1,096만 원이 증된 예산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6만 원을 증을 시켰는데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2쪽 제일 위에 보면 도정협력실 인터넷 사용료로 9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지난해와 같이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추경에 세웠었는데 의정비 인상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심의 반영을 위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난해와 같고 연금부담금도 지난해와 같은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마케팅 추진에 7,600만 원이 증된 예산 1억 6,0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1,600만 원이 증됐는데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4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람회 부스 설치 공간 사용료 천만 원, 박람회 전시 및 행사물품 구입에 천만 원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정홍보 및 우리 시 특산물 홍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지난해와 같고 일반보상금도 지난해와 같이 세웠습니다. 시설비에 6천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6천만 원 증된 요인은 우리 시청사 홍보 현판 제작인데 이게 2006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너무 낡아서 잘 보이지 않을 형편입니다. 예산만 있었으면 금년도에 바꿨을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미뤘는데 내년에는 당초에 꼭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계 사인은 우리 시가지 안내하는 유도 사인이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시․도 경계 사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정비를 해야 되는 예산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사인 정비도 우리 관내 16개소에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특산물을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도 낡아서 새로 정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관련 박람회 부스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행정산업박람회에 할 예산으로 부스 제작에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집행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0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내년부터는 금년도와 틀리게 성과 예산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서 유인하는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성과예산서에 2,250만 원, 성인지 예산에 600만 원이 들어가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지난해보다 1,200만 원이 증된 1억 3,136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2010년도에도 1억 3,136만 원으로 있다가 지난해에 1,100만 원을 감했는데 올해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수준으로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5,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없던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삭감돼서 추경에 섰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 업무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는 지난해보다 792만 원이 감된 예산을 했는데 이것은 특정업무 경비로서 대민활동비라든지 감사담당, 세무담당 등 분야별로 법정 경비로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규모 시스템 운영에 프로그램 유지 관리 대행 사업비는 지난해와 같은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지난해와 같이 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03만 원 증된 2,7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도 지난해와 같은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에 4,360만 원이 증된 5,3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실지로 증된 것은 이것도 지난해 당초예산에 변호사 선임료라든가 삭감이 돼서 추경에 확보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증된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고문변호사 수당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해 1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포상금도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배상금도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자료에 대한 일반운영비 등도 지난해와 같은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같습니다. 사업체 조사에 통계적으로 132만 5천 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40만 8천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조사 인부임인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경제총조사와 사업체총조사를 같이 하는 바람에 경제총조사에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있어서 대체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경제총조사는 하지 않고 사업체 조사만 하기 때문에 부족분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473만 3천 원 감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의 성과 평가가 총괄적으로는 2,120만 원이 감됐는데 평가업무에 일반운영비는 45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여기도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부족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등에 45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제업무 추진도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성과관리에 2천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감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도 하고 전년도에도 했습니다만 해도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효성 관계로 인해서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예산 2천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뒤에 92쪽에 여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창의행정 추진에 총괄적으로 2억 2,369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감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에코투어를 하는 예산 2천만 원을 감을 하고 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총괄 2억을 감을 했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관내 37개 마을에 대해서 12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고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데 원래는 기획실에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었습니다만 법무관계, 소송 관계가 있어서 연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개발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금년도에는 보조도 없고 해서 삭감을 하고 실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과 중심의 창의행정 추진에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560만 원을 증을 했는데 이것도 지난해에만 안 하고 그 전년도까지는 했었습니다. 시의 직원들 공무원들 중심으로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는 동아리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봉사할 수 있는 부분, 안 그러면 시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하나씩 받아서 지금도 읍․면․동별로라든지 실과소별로 과제를 하나씩 부여를 받습니다. 그 과제를 가지고 해서 나중에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하는 부분이 3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행정 선진화 명품 과제도 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도 26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750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또 동법시행령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의 시․군․구는 750만 원씩 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는 여기에 해당돼서 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예산 운영을 해본 결과 재원이 부족해서 90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난해보다 123만 원이 감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 1,138만 원을 감한 1,25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일반운영비에도 지난해보다는 800만 원을 감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이전에 지난해보다 천만 원이 감된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세웠는데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 지원에 500만 원, 자전거 마일리지 지원에 500만 원 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린이 운전면허 시험은 어린이들을 경찰서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어릴 때부터 교통질서를 확립시키고 공중도덕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타서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데 면허증 유인하고 이런 예산인데 이것은 상당히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마일리지도 자전거를 소유한 김천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가 기록계라든지 시상품을 달아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호응이 너무 좋고 한데 이게 또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들은 조금 제한하고 출퇴근 하는 분들을 뽑고 하는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패하고 시상금 하고 해서 자기들 자부담 일부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또 나중에 시정 평가를 도에나 중앙에서 하는데 점수로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점수도 좀 따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실효성도 거두고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지원에 예비비가 1% 이상만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1.5%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8억 6,685만 3천 원의 예비비가 증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서 101쪽까지는 법정 인건비 및 수당입니다. 그리고 기획실 공공요금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해서 국비보조사업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이 추가 충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8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인데 그에 따른 국비 70% 지원으로 예산을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은 예산으로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7,091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세운 예산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 보전지출에 차입금 이자상환에 이자를 30억 원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는 차입금 원금상환 30억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상환하겠다고 해서 바로 상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기관에 상환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받아주면 상환할 수 있고 안 받아주면 상환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시기가 일찍 해주면 이자가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조금 늦다든지 하반기에 결정해 주면 이자가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는 계상을 했습니다. 1005쪽부터 1204쪽까지는 읍․면․동 예산으로서 읍․면․동의 기본적인 경비만 편성되어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의정비심의 반영 여론조사, 이것 왜 합니까?

이게 내년도에 가서 2013년도 의정비 인상 요인을 의회에서 하시겠다 하면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해봐야 됩니까?

예.

그냥 시의원 나눠줘도 1인당 한 600만 원씩 돌아가는데?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꼭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예.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이것을 따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것 가지고 괜히 시민들한테 반감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일부 한 시․군도 타 시․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평가위원회, 여러 가지 명칭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죠?

예.

혹시 몇 개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저희들은 총괄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는 수당을 지급을 하고 또 어느 부서는 지급을 안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조례에 근거가 되어있으면 지급을 합니다.

사실 여기 보니까 각 부서별로 보니까 사실 위원회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것 좀 불필요한 것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행정기관에도 늘 위원회를 정비하라 하고 또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각 업무 특성상 저희들이 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도 하라 하니까 하는게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점은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에 정말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보니까 위원회가 많더라고.

예, 저희들도 위원회는 많이 있고 공무원으로 되어있는 사람은 안 주지만 민간인은 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사실 불필요한 것은 없애기 바랍니다.

예, 상위법에 검토를 해서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부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찬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특화발전계획 수립 해서 이것 이름만 갖다 넣은 것이죠, 사실? 시장님이 어떻게 계획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시장님?

아닙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 기획실에서는 주로 우리 김천의 장래를 생각해서 장래 우리 김천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성장할 것인가 이게 막연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태양열이 좋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시 정책을 어디로 끌고갈 것인가, 관광을 우선해야 된 것인가,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사실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예,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의 정책을 개발하고 다른 데는 자기 맡은 분야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김천시 장래를 걱정하는 부분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거야 어느 부서라도 다 마찬가지지, 김천시민을 위하고,

일단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면 담당 부서로 넘겨줘도,

잘 알았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희주 위원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3쪽에 보면 하단부에 시설비에 보면 시청사 홍보 현판 제작, 경계사인 정비, 특산물 사인 정비, 이것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번만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청사 홍보는 시에 들어오시면 건물 좌우편에 우리 김천을 상징하는 것을 2006년도에 제작했는데 지금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탈색이 돼서. 그것을 정비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가고 경계사인은 시가지 유도 사인이라고 28개가 있고 시․도 경계에 또 사인이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 되니까 붙여놓은 것이 떨어져서 한쪽으로 말리고 이래서 모양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이미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사 홍보 현판 제작은 모르겠는데 경계 사인 정비하고 특산물 사인 정비는,

특산물도 우리 지역에 조마 같으면 감자, 감천면 같은,

올해 정비 안 했어요?

이게 해마다 조금씩 해나갑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올해 하고 쉬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탈색되고 부서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마다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올렸으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명시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추경에 서고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안 나옵니다.

11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

-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하는 이 있음)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은 아닙니다.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분명히 2011년도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에 분명히 4천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래 돼서 정비라고 말씀하시니까 계속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해마다 발생이 되니까 전체를 다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정비하고 또 남는 것은 그 다음에 정비하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저 같은 초선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은 전년도에도 분명히 4천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2011년도죠, 다른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다 올라와 있는데 왜 이것은 분명히, 글자 몇 자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년도에는 2,388만 원이 예산이 잡혔고 올해는 1,250만 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

- 「과목이...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3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한테 좋은 자전거 이용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을 늘려주면 늘려줘야지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년도에 자전거, 좋은 사업인 것 같으면 전년도에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아시고 예산서에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자체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자전거 전체가 줄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었는데 자전거 예산 같이 보이는데 자전거는 안 줄었습니다.

이색 자전거가 빠졌을 거예요.

이색 자전거가 빠졌는데 이에 몇 해째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

- 「금년까지 4회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지난해까지 4회면 올해 5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우리에서 직접 하고, (

-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년 사업은 민간이전이 되는 거네요, 이게? (

민간이전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도 있지만 동참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봉사활동이지 왜 부담을 합니까? 계장님, 봉사활동 맞잖아요, 자전거동호인들이 하는 일이? (

-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사활동 하는데 왜 부담을 해요, 그것을? (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자문단회의 참석 수당은 뭐고 참석 보상은 뭡니까? 79페이지, 80페이지에 보면 참석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참석 보상으로 또 지급이 됩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81페이지에 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또 지급이 되고 또 뒷장에 보면 회의 및 교육 해서 또 지급이 됩니다. 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79쪽에 있는 것은 참석하시면 누구든지 위원 참석수당이고 뒤에 80쪽에 있는 참석보상은 멀리에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런 분들은 올 때 여비를 보상을 해 주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멀리에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 여비 보상을 해주는,

그러면 뒤에 인원이 참석하시는 분이 14명인데 그러면 보상도 14명이 다 나갑니까?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지만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거리를 따져서 보고 합니다.

뒤에 의정비는 참석수당 따로 나가고 또 회의 및 교육비로 해서 또 지급이 되는데, 아, 뒤의 것은 공무원들, 예, 그 뒤의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자문단 보면 수당, 보상,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정책자문단 과제수행 보상이라고 해서 500만 원씩 2개 과제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우리 시정을 펼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대학 교수분도 있고 이러니까 과제를 줘서 그 과제물을 제출했을 경우에 우리가 합당한 수준을 요구를 했는데 그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출했을 때 지출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보상금을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정책자문단 안에 대학교수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명단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집행한 금액이 없답니다. 예산은 세워놨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예산이 쓸는지 안 쓸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과제를 주면 쓰니까 금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작년도에 없어요, 이게?

지난 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년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없고,

그러면 작년도,

작년도에는 한 번 있답니다.

예, 그 집행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은데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보통 보면 1년에 4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더라고, 매년 보면 전부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 자체가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위원회는 구성을 1년에 이렇게 해놓고 전혀 회의가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총괄 부서가 아니라서 그것을 모르겠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각 시민의 대표들이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다고 보고 있는데 말로만 위원회를 해놓고 개최도 안 하고 이러면 존재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위원회는 정비를 해서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명무실한 부분은 하지 마시고 회의를 네 번 하는 것 같으면 네 번 정도 개최해서 정말로 우리 시정에 다 부서마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앞으로 주의를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을 하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다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고 필요없는 부분은 없애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합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이니까, 어차피 기획하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사람들 위원회에 들어오라 해놓고 회의도 한번 개최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없애든지 안 그러면 제대로 되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보조금 지원 내역서를 보자 해서 봤는데 인건비도 보조금에서 줘도 됩니까?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줘도 돼요? 운영비면 운영비지 인건비를 줄 수 있어요?

옛날부터 인건비 지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전에 정액보조단체라고 정해놓고 했을 때부터 새마을지회 같으면 새마을지회에 인건비는 지원되고 있고요,

보니까 보조단체금이 5천, 9천 하는 것은 단위가 높은 것은 각 과별로 보내야 되지 이 보조금으로 인건비 주려고 예산 잡는다는 것은, 또 그 과에 보면 또 있어요. 특히 새마을 같은 데, 노인복지, 인건비가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각 과별로 이야기하겠지만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인건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9천만 원씩, 각 과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보조금에서 9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도 2천만 원씩 줘서 인건비를 그렇게 한다면,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옛날에 할 때부터 정액보조단체라고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었는데 그때는 행자부에서 어느 어느 단체는 정액보조단체 얼마를 주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해서 오다가 그게 죽 내려오다가 재야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는 왜 안 주나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행자부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을 풀어서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 해서 지금 왔는데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해오던거라 하지만 올해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지만 삭감조서에는 안 나와있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금액이 큰 것은 각 과별로 넘겨 주세요. 이것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리합니다. 정리할테니까 내년부터라도 추경에 어떻게 하든 정리할테니까 각 과별로 다 넘겨 주세요, 인건비 같은 것은. 보조금 200, 300, 이런 것은 줄 수도 있다지만 인건비 때문에 2,500만 원, 5천만 원, 9천만 원, 이런 것을 본예산에다 넣어야 되지 보조단체금에다 넣어서 이것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하여튼, (

-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고 우리가 정리를 할테니까 하여튼 각 과별로 위임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들도,

보조금 45억씩 이래가지고 이것 그냥 얼렁뚱땅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내가 봐서는 다 서류상으로 맞춰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정리하십시오.

예, 우리가 1월달에 보조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해당되는 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평가를 잘 해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다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러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더 필요한 부분을 조정도 해줄 수 있고 한데 한 군데로 가면 자기들 것이라고 인상이 굳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예산 총괄, 읍․면․동 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직기강과 홍보가 중요한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현재까지 큰 대과 없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느해 보다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저희들은 총 13억 1,810만 5천 원으로서 그 중에 정책사업이 93.85%로 12억 3,705만 7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15%로 8,104만 8천 원입니다. 107쪽입니다. 저희들 시민과 공무원에게 도움 주는 감사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총 2,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에 1,884만 원으로 감사사례집 발간 500만 원, 행정사무기기 1,140만 원이고 그 이하는 저희들 소모품과 용지 등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다음 108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감사 조사 관련 교육참석, 감사사례 수집,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자치단체간 교류 등 하여 국내여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음성녹음기 25만 원씩 두 대 50만 원을 계상했고 공직자 윤리강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총 292만 원, 그 중에 공직자 청렴 활동 관련 회의 참석 등 하여 여비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총 511만 2천 원으로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이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역량 강화 및 감사관리 체계화로 인해서 사무관리비로 2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홍보에 생동함 있는 정책홍보물 제작 해서 총 2억 8,3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함께 사는 김천」 발간하여 1억 7,110만 원, 얼쑤 김천 홍보 책자에 2,300만 원, 주요 정책 홍보 기획물 제작에 1,500만 원, 하늘에서 본 김천 발전상 화보집 제작을 위하여 2,500만 원이며 다음 110쪽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에 따른 경비로 2,500만 원, 민선5기 전반기 시장 연설문집 제작에 900만 원, 시보 발간에 960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함께 사는 김천」 우편물 발송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정책홍보 업무 추진과 각종 소식지 자료 수집 및 편집 하여 총 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공단체 등 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그 중에는 감사패 제작, 자유수호 위령탑 청소 등 하여 25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방 현장체험 참가 보상, 망향제 행사 참가, 우남 추모제 참가 보상, 반공의 날 도단위 행사 참가 보상, 여성회 연찬 참가보상 등 하여 총 8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세계자유의날 행사에 200만 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400 하여 총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제작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3억 2,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3억 740만 원, 대형 현안사업 기획보도 천만 원, 시정역점사업 홍보 1억 560만 원, 사진발송용 사진첩 제작 천만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활용 시정홍보 3천만 원, 수도권 지역 옥외전광판 활용 시정홍보 3천만 원, 대도시 대중교통 이용 홍보에 3,600만 원, 거기에 광고료가 3,300이고 제작비가 3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TX 김천역사 옥내 광고판 시정 홍보에 6,600만 원, 그 다음에 사진인화에 총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저희들 기록보존용 사진첩에 800만 원, 공보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천만 원,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언론영상 업무추진과 언론영상 비교 연찬 견학등, 월액여비 해서 총 1,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총 1억 5,194만 5천 원으로서 그 중 사무관리비가 1억 3,400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그 내용은 시정홍보 영상물 4개국어 제작에 4천만 원, 미디어 홍보 컨텐츠 제작에 4,500만 원, 시정기록 보존용 영상촬영에 2,160만 원, 주요 시정홍보 VOD 제작에 2,160만 원, 그리고 사진 영상물 고공촬영 장비 임차로서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총 1,794만 5천 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6만 5천 원,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에 1,328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ENG 카메라 장비 유지 관리, 스틸 카메라 장비 유지 관리, 영상 아카이빙 시스템 유지 관리 758만 원 등으로서 저희들 과에 있는 승합차 차량비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영상 파일 기록 저장 장비구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14쪽입니다. 신문구독 및 언론스크랩 사무관리비에 7,5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직원 교양용 책자구입, 시정홍보용 책자 구입, 행정업무용 신문구독료, 주간지 구독, 월간지, 인터넷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 신문 자동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등 하여 총 7,5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전광판 관리입니다. 저희들 옥외전광판 총 공공요금 운영비가 4,260만 원으로서 요금 및 제세금이 1,200만 원, 옥외전광판 전기료 시설장비 유지 등이 되겠으며 시설장비 유지는 총 3,060만 원입니다. 역 앞 옥외전광판 유지 보수, 또 현관디지털 전자게시판 유지 보수 하여 총 3,0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 홍보로 사무관리비에 총 357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22만 원, 운영수당 35만 원, 임차료 100만 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블로그 기자단 교육 및 회의급식제공 126만 원, 블로그 기자단 문화탐방 및 현장 취재 실비보상 120만 원 하여 24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황악산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입니다. 도비 7,500을 겨우 받고 시비 7,500 하여 총 1억 5천을 들여서 황악산을 중심으로 자연생태적인 고찰을 하여 문화, 풍수지리, 민간신앙, 역사, 인문지리 등 관련 내용을 이 기회에 총정리코자 합니다. 116쪽입니다. 황악산 스토리텔링 사업은 신문에 1년간 주1회 연재를 하고 끝이 나면 책을 발간하고 사진 등을 제작하여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사분석 수행을 위하여 총 3,70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사무관리비로서 계약원가 사전검토 수수료 2,520만 원, 물가정보지 구입 100만 원, 급량비 231만 원 등 하여 총 2,851만 원과 그에 따른 원가 계산 심사 정보수집, 또 원가분석 세미나 참석, 심사업무 추진 하여 여비가 총 8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초과근무로서 수당이 7,084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가 26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220만 원 하여 총 480만 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 35만 원 하여 42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홍보담당관 직책업무 수행비 월 10만 원 하여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장에 보면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행정 구현,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 이것 당연한 이야기고 시민과 공무원에게 도움 주는 감사 운영,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꼭 이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소리 나는 것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의회에,

예, 우리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 데 소리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아, 지난번에,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은 감사 쪽 보다는 홍보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기자라든지 관련되는 분들하고 상당히 접촉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현재에 어려움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원만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시민과 공무원에게 도움을 주는 감사 운영이라고 적혔길래 어차피 우리도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고 어쨌든 상호 협조 속에서 우리가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0페이지에 항공사진 촬영이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올해는 안 했고요?

예, 안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황악산,

예,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김천을 대표한다면 황악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거에 금릉군이나 김천시에서 금릉군지나 시지에 수록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구전이나 귀로써 승계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문화라든지 민간신앙이라든지 김천에 대한 역사, 인문지리, 이런 것을 이 기회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문서화 하기 위해서 1년간 매주 1회씩 52회를 일단 연재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전체를 모아서 거기에 대한 책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자에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사실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김천시에 어떤 문화라든지 구전되는 것을 이번에 명문화 하려고 도비 7,500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시비 7,500 해서 1억 5천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어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하나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봐서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얼핏 봐서 그 무엇보다도 2012년도에는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11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2012년도 예산 총액은 273억 3,111만 3천 원인데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46.41%인 126억 8,340만 2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53.59%인 146억 4,77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국비가 85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6,043만 2천 원이며 시비가 270억 6,21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도 29억 939만 1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각종 행사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26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요 행사 화환 구입이라든가 음향 임차 등이 되겠고 급량비를 819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근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870만 원인데 총무과에 95우 1137 봉고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차량 선박비에 8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차량 유류비가 700만 원이고 차량 소모품 구입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8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이라든가 각종 행사 참석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990만 원 계상했는데 전국 단위 행사 참석 보상이라든가 각종 행사 참석자 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3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년교례회 행사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안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070만 원인데 이것은 보안 진단 서식 유인이라든가 교육자료 제작이 되겠으며 또 무인경비용역 시스템 용역료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시설경비 용역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400만 원인데 이것은 지문인식 시스템 운영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읍․면․동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해 놔서 그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640만 원인데 여기도 보안업무 추진이라든가 각종 교육 참석 여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24만 원인데 이것은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3,7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동 방위협의회 활동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후생복리증진에 26억 7,347만 원인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 20억 2,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60만 원이고 급량비가 1,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량비나 취미클럽 회원들 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2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14억 8,500만 원이고 공무원단체 상해보험 가입비가 4억 5천만 원이며 공무원 종합검진비가 7천만 원, 이 공무원 종합검진비는 40세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격년제로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 줘서 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1,8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제2회 경상북도지사기 배드민턴 개최라든가 직원 한마음 풋살경기대회 개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 축구, 테니스 등에 도지사기나 시장기 타기 대표 선수로 출전하는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3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이 2억 4천만 원, 이것은 공무원 자녀 중에서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 퇴임 공무원 배우자 지원에 퇴임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감사패하고 공로패를 줍니다. 그에 대한 2,160만 원이고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포상금이 4,200만 원인데 이것은 퇴직자에 대해서 금반지 5돈을 기념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재해보상 급여로 공무원이 주택 파손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1인당 1,50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망 조위금에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부모나 자녀, 배우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주는 조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출금에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1억 7,322만 원인데 이것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1,500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2,300만 원이고 시비가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예비군 훈련장 유지 보수와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에 공무원단체 지원에 15억 2,74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5억 1,578만 원입니다. 업무보조 인부임이 3억 4,789만 7천 원이고 거기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관리 인부임에 5억 2,3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화장장 인부임에 2,9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실내수영장 강사 인부임에 3억 2,5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에 3,2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출산휴가는 3개월입니다. 3개월을 하면 대체 인력을 고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대보험료에 1억 7,2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무관리비에 46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200만 원이고 급량비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 관련 자료 수집이라든가 후생복지 관련 업무연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근무환경 개선에 2억 5,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사무관리비가 2억 2,953만 원인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8,541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의 태극기 구입이라든가 당직실 침구세탁,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운영수당에 1억 3,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직실 일․숙직 수당하고 재난상황실 일․숙직 수당, 그 다음에 종합스포츠타운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여기에는 근로복지관에 숙직 수당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에 4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7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경북시장․군수협의회비,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물품구입비에 회의용 의자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추진에 70억 3,355만 2천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5,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책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다음 장 시책 홍보물 제작, 반상회 회보 제작에 2,200만 원이고 또 프린트 토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업무 특근 급식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8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에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김천시 문화상 시상식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39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라든가 읍․면․동 행정지도에 대한 소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9,7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정업무 추진과 의정업무 추진, 각종 행사 추진, 지역현안 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5,700만 원인데 이것은 이․통장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자녀가 해당되는데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5,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 자율방범대가 22개대가 되어있는데 1개 대에 1년에 237만 원 정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곡동은 동이 커서 2개 대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방범순찰차량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여론 수렴 공청회라든가 중앙 행사 참석 보상이라든가 이․통장 선진지 견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이라든가 문화상 시상, 제안 우수자 시상이라든가 제안 응모자 포상이 되겠고 모범 선행 시민, 이․통․반장 시상으로 분기별 20명 정도를 시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억 1,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통장협의회 활동 지원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이․통장이 56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에 이․통장 체육대회가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연합 체육대회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는 매년 해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게 내년부터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3천만 원이 올해 신규예산입니다. 세워놨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도 다 체육대회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항에도 체육대회는 아니지만 한 3,600만 원 서있고 안동에도 3천만 원, 구미에도 워크숍 명분으로 해서 4,800만 원 세워놨고 그 외 다른 시에도 예산을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통장들 사기를 위해서 이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문경시에는 8,9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리더자 지도자 리더십 교육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에 보험금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에 5,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통장님들이 임기 중에 상해로 사망했을 때 1억의 보험금이 나갑니다. 그에 대한 보험료 가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육 지원 업무에 47억 2,362만 원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618만 원인데 이것은 평생학습 책자 제작이라든가 위탁교육비는 600만 원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대구대 1년 과정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다녔을 경우에 2분의 1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336만 원, 급량비에 182만 원, 행사운영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 교양강좌에 책자 발간이라든가 홍보 유인물 제작, 아카데미 체험 수기 공모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74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교육업무 지원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200만 원인데 이것은 평생학습 행사 참석자 보상과 실무팀 연수에 대한 소요 경비가 되겠고 기타 보상금 900만 원은 초․중․고등학교 우수 졸업생 표창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에 13억인데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에 10억이고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에 3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인재양성재단 기금은 66억 7천만 원 정도가 모금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3,400만 원인데 이것은 성인 문해 교육에 3천만 원은 김천늘푸른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고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6,500만 원인데 시민아카데미 교양강좌에 3천만 원이고 또 읍․면․동 순회교육에 500만 원, 그 다음에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이것은 대구대하고 김천과학대학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이게 3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교육경비가 23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13억 8천만 원인데 조례에 경비가 시세의 3%에서 금년에 5%로 상향이 돼서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전체 대형 투자할 학교가 성의고가 기숙사 증축에 6억이고 다수초등학교가 강당 증축에 6억, 김천고에 기숙사 증축에 5억이고 김천예고에 연주홀 증축에 3억 해서 4개교에 20억을 지원할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지원금액이 좀 많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에 4억 1,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사무관리비가 3,042만 원인데 일반수용비가 77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내 교류 행사라든가 기관 단체 및 출향인사 자료 유인이라든가 외국 도시 우호 교류단 방문 통역비 등이 되겠고 급량비가 252만 원이고 임차료가 2,02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자매도시 방문 버스 임차라든가 외빈 영접용 차량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1,130만 원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4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해외 우호도시 자료 송부라든가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이 750만 원 매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에 90만 원, 이것은 파견 공무원, 내년에는 나나오시와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 방문 행사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전산관리용 대사 구입에 990만 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에 588만 원, 의정활동용 세대주 명단 라벨 구입에 600만 원 등이 되겠고 여비에 2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에 전입 지원금에 2억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이 됩니다. 조폐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절 때 자료 유인이라든가 행정서비스헌장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그 중에는 설․추석 명절 상황실 근무자 급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6,680만 원인데 공공요금 제세가 3,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CCTV 운영비로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CCTV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3,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과에 현재 운영하는 CCTV가 76대인데 그 중에 동영상이 31대이고 번호 인식이 45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단체 공무원 시상이라든가 읍․면․동 평가 시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900만 원은 종합자원봉사센터 시정도우미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3억을 계상하였고 마을 표지판 공사에 2천만 원, 마을표지판 유지 보수에 천만 원인데 CCTV 설치공사에 상임위원회에서 천만 원이 감됐습니다만 현재 CCTV 설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게 범죄 예방을 위해서 요구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도 내년에 3억 정도 설치하는데 이것은 저희 생각에 최소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민의 날 행사 참가에 400만 원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김천시 소개 영상물 제작에 160만 원이고 홍보 현수막 제작에 96만 원입니다. 다음 도민의 날 행사 참가자 여비 보상에 240만 원, 그리고 이․통장 사기진작사업비 100만 원인데 이것은 도 주관으로 해서 매년 이․통장님들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한 명씩. 그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충민원업무 추진에 2,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 141쪽에 680만 원이고 급량비가 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를 1,86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충민원 현장 민원 확인이라든가 각종 행정시책업무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850만 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아직까지 이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부임에 575만 3천 원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수용비라든가 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97만 7천 원은 소모품 구입이고 24만 원은 공공요금이 되겠고 밑에 80만 원은 피해자 지원 현지 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8,243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 4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선발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 한 200명 정도 선발해서 4박 5일 정도로 칠곡에 대구경북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해서 영어를 배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 축전 지원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5천이고 시비가 2억입니다. 저희들 안동하고 경산에 이어서 내년에 3회를 우리 시에서 경상북도 평생학습 축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최소 경비 3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경쟁력있는 일꾼 양성에 9억 1,55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448만 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책 교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교육비가 2억 8,500만 원인데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2억 2천만 원,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더십 및 창의력 개발 워크숍이 3천만 원 되어있고 자매도시 공무원 합동 교육에 천만 원, 대형 사업지구 현장 견학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의식교육 강사 수당과 공무원 대학원 학자금 지원에 5,200만 원, 공무원 전문분야 외래강사 수당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 급량비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3억 5,300만 원인데 공무원 직무배양 여비가 3억 5천만 원이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교육비가 300만 원인데 공무원은 4급 이상은 1년에 30시간, 5급은 50시간, 6급 이하는 1년에 80시간에 공무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관리에 9,99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240만 원, 이것은 표창장 바인더 구입비가 되겠고 포상금에 9,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이 9,750만 원인데 친절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이 150만 원이고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6천만 원, 이것은 내년에 퇴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 퇴직하기 전에 제주도 연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무역량 평가 우수 부서 시상이 600만 원이고 다음 장 향토개발상 시상금에 200만 원이고 모범공무원 포상금이 2,100만 원인데 저희들은 분기마다 모범 공무원을 5명씩 선발해서 매달 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시상금이 400만 원이고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이 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예산 운용에 4,5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사무관리비하고 수용비에 2,420만 원인데 이것은 인사 관련 서식 유인이라든가 공무원증 제작 등이 되겠고 운영수당에 6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직무능력 평가 관리비 등이 되겠고 급량비는 273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가 1,152만 원 계상했는데 인사 통계 작업이라든가 조직관리 및 인력진단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취타대 운영이 5,8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취타대 소모품 구입에 800만 원이고 운영수당에 720만 원, 급량비에 840만 원, 임차료에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타대 출연 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에 2,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취타대 출연 행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민체전 등 8회에 취타대가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취타대 노후악기 교체에 5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무과에 146억 4,771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이 1억 1,414만 4천 원인데 이것은 총무과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4억 9,431만 3천 원입니다. 이것은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인부임에 1억 2,8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4대보험에 7억 1,7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억 4,723만 원이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이 96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이 12억 4,943만 7천 원이고 고용보험료 부담금이 8,94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재보험료 부담금이 2억 2,172만 2천 원이 되겠고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이 3억 9천만 원인데 그 중에 환경미화원이 2억 4천만 원이고 149쪽 도로보수원이 2,500만 원, 운동선수가 1억 500만 원, 단순 노무원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이 32억 285만 2천 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5급, 6급, 7급 직급별로 구분해 주는데 S등급은 기준금액의 230%를 지급하고 A등급은 160%, B등급은 90%, 하위 5%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전체 예산이 97억 563만 7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연금부담금이 79억 8,514만 4천 원인데 재직자 연금부담이 40억 5,687만 3천 원이고 보전금은 퇴직자 연금부담금인데 13억 5,441만 6천 원이며 퇴직수당 부담금에 25억 2,8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 부담금이 4,578만 5천 원, 재해보험 보상 부담금은 공무원 요양비라든가 유족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17억 2,04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5억 8,497만 7천 원이고 장기요양 부담금이 1억 3,55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장 1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685만 원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라든지 업무보고서 유인 정수기 필터구입 등이 되겠고 공공운영비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행정장비 수선에 복사기, 프린터기, 팩스기 등이 되겠고 업무추진비가 1억 2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250만 원이고, 이것은 시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1,591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인데 이것은 총무과 부서업무 추진비가 되겠고 직무수행경비에 1,800만 원은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로서 시장님 780만 원, 부시장님 480만 원, 자치행정국장님 420만 원, 총무과장이 12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우수공무원 관리 포상금에 보면 친절봉사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50명,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60명, 직무능력 평가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시상, 밑에도 보면 모범공무원 포상금, 우수 공무원 시상금, 이렇게 주는데 우수공무원 관리 예산은 매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우리 김천시의 공무원들이 전부 우수하고 모범적인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겠네요?

예, 이게 표창을 분기마다 한 5명 정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풍족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집행할 인원이 100명이 넘는데, 전공무원의 한 10분의 1 이상 되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우리가 실시를 하면서,

친절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은 분기별로 5명씩 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직무배양이라든지 의식교육, 리더쉽 및 창의력 개발, 위탁교육, 평생학습,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전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은 우리가 바라는 기대만큼 사실 못 미치고 있죠? 우리 민원,

저희들 나름대로는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투자를 하고 배운 만큼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재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만 직원이 천 명이 넘다 보니까 일부 한두 명 공무원이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을 욕 보이는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친절봉사 자랑스러운 공무원 해서 한 50명 주고 모범공무원 해서 선진지 견학 60명 보내고 매년 10분의 1씩 그렇게 10년만 하면 전공무원이 모범공무원으로 다 바뀌는데,

여기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퇴직자들 보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욕 안 먹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공무원들 교육은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많이 하는데 1,070명 되지만 일부 몇 사람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 위원께서 앞에 질의를 많이 하TU서 내가 좀 하려 했더니 다 했네요.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삭감된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CCTV하고 평생학습 아까 25만 원 상당 해서 대당 이렇게 하면 이게 매년 해왔죠? 올해 5천만 원이 감됐네? 내년에?

평생학습축제 말입니까?

예,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 원 감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조율이 꼭 해야 됩니까?

그게 방범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사생활침해 이런 것 때문에 하는가,

그게 설치는 우리가 하지만 운영 자체를 경찰서 상황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는 좀 힘듭니다. 지금 경찰서 민원실에 가보면 모니터가 상황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CCTV 관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 상황실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전부 시에서 다 지원해서 한 거네?

예, 맞습니다. 전부 시에서 한 겁니다. 경찰서에 예산 없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설치한 CCT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구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말입니다. 도비가 1억 5천만 원, 시비가 2억이죠?

예.

되로 받고 말로 주네요, 말 하자면?

도교육청에서 또 1억 5천을 지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지켜보니까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참 좋아요. 배우고 하는 것들이 참 좋은데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자기들끼리 다 해버리지 왜 조금 주고 말로 받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서 모여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이 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태극기 제작비 있잖아요? 127페이지, 이게 1년에 한 1,500개 정도 제작을 합니까?

부기는 일단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가로기 같은 경우에는 걸어 놓으면 훼손이 잘 됩니다. 금방 때가 타고 훼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본청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구입을 해서 가로기 같은 것은 줘야 됩니다.

읍․면․동에 다 나눠줍니까?

예, 국기 구입해서 나눠줍니다.

읍․면․동에?

예, 읍․면․동에도 배부를 합니다.

리에는 안 주죠?

예?

동에까지 주고 리에는 안 주죠?

예, 동에 주면 동에서 가로기 게양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 이것 보면 지금 우리 김천 관내에 단위부락이 몇 개나 돼요?

제가 알기로 한 500개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통장님이 566명이니까,

제가 이장을 해보니까 태극기가 1년에 하나씩은 갈아야 되겠더라고요. 1년 더 이상 못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동에도, 마을에도 하나씩 줘야 됩니다. 지금 돈 주고 삽니다. 압니까?

아마 마을에서는 사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가로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지,

달라고 강요는 하고 이것도 시에서 주는 것이 맞는 싶은데.

구입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서 써요, 진짜.

맞습니다. 이장님들이 구입해서,

새마을기하고 태극기하고 시기하고 해서 그게 2만 6천 원인가 이렇게 받을 거예요, 면에서. 그냥 주도록, 이것만 해도 되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찬우 위원님 이야기하신 태극기하고 시기, 새마을기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태극기하고 새마을기는 싼데 우리 시기는 2만 8천 원인가 비싸더라고, 태극기보다. 시기는 우리 시만 써서 그런가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서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이장 보면서 그것을 사봐서, 태극기하고 새마을기는 싼데 시기는 우리 시만 쓰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동별로 1년에 한번 하지만 태풍 오고 바람 불고 하면 스치니까 1년에 한 두세 번 갈아야 됩니다. 박찬우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총무과장님 신경써서 각 읍․면․동 이․동별로 한 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초청 민속대축제 지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137페이지입니다.

몇 년전에 이런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자매 도시인 중국 성도시하고 일본 나나오시에 예술단을 초청해서 우리 시하고 같이 해서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천만 원을 삭감을 시켜놨는데 지난번에 행사했을 때 행사 규모로 봐서는 최소 금액이 한 6천만 원 있어야만 행사를 안 하겠나 해서 6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언제 했었는데요, 김천에서?

몇 년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인가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 성도시에서 이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면 김천에서 한번 치른 행사네요?

2008년도인가 한 번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인데,

그 중에서 자매도시가 중국 성도시이고 일본 나나오시입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중국 성도시 김천실버테니스대회 지원은 뭡니까?

실버테니스를 매년 중국 성도시하고 우리 시하고 교환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 시에서 11명이 성도에 갔다 왔습니다. 실버테니스는 남자는 60세 이상이고 여자는 55세 이상 되는 사람이 하는 테니스대회인데 금년에 갔다 왔고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할 차례가 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비를 지원해 줍니까?

항공비는 그 분들이 부담하고 여기 체재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총무과에서 운동선수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보험료만 들어가는가요?

저희들 운동선수는 스포츠산업과에서 모든 경비가 있는 저희들은 4대보험 관계만 저희들 과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천에 운동선수라 하면 어떤 종목입니까?

농구하고 배드민턴입니다.

선수 인원이 몇 명입니까?

15명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두 종목 다 합해서요?

예.

두 종목 다 합해서 15명 밖에 안 됩니까?

아, 15명, 15명 해서 30명 같습니다.

농구 15명,

그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한 20명 될 겁니다. 농구 한 7․8명 되고 배드민턴 해서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고,

보험료 나가는 것이 몇 명분 나갑니까? 4대보험료,

운동선수가 배드민턴이 15명이고 농구가 1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운동선수 3,500만 원 3명 되어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어디 말입니까?

148페이지 밑에 보면,

149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액 운동선수 3명은 내년에 3명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상하고 그 분들 나가는 가정 하에,

예, 그렇습니다.

누구 나갈 사람 있나요?

주로 계약에 의해서,

안 나갈 수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에서 운동선수들은 전부다 담당합니까?

예, 관리를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운동선수들한테 나가는 지급되는 돈, 이런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보수 말이죠?

예.

그것은 스포츠산업과에 계상돼서,

전부다 총괄적으로 스포츠산업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 해서 대학원 학자금 지급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만 지급합니까, 아니면 대학교도 지급을 합니까?

대학원만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만?

예.

어차피 경쟁력 있는 일꾼을 양성하는데 그래도 좀 배우겠다 하는데 대학도 지원해 줘야죠, 대학원만 할 것이 아니고.

대학은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이, 무이자로, 본인은.

그것도 학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은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고 대학원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 한해서만,

맞습니다. 안 그래도 시의원도 제가 찾아봤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행자부 유권해석이 시의원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호근 위원님!

예, 설명 잘 하시고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과는 가면 진짜 친절하게 잘 하십니다, 보편적으로. 다들 잘 하고 계시는데 사실 각 면지역에는 교육이 잘 안 됐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렇게, 저희들이 가면 잘 하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가면 상당히 불쾌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주도적인 여론입니다. 여론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민원인들이 오시면 좀 반갑게 받아주시고, 또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오면 등을 돌리고 눈을 피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좀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로 면사무소에 오는 것은 실지로 주민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는데 오다 보면 불쾌감을 느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좀 잘 시켜서 면단위에도 그렇고 우리 본청에도 종합민원과 외에는 다른 부서에 볼일이 있어서 가면 지역 주민 여론들이 시청에 그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놓친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 하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농업인조직체 해외연수 관계가 저희들 3천만 원이 계상됐다가 삭감이 됐는데 사실 이것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 계상했습니다만 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매년 해오던 예산인데 이 예산 좀 살려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보니까 작년보다 천만 원 더 계상해서 3천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는 8,200만 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5천만 원, 경주 5천만 원, 상주도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산이 5천만 원이고 안동이 우리 시 하고 3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 예산도 우리 시하고 비슷한 시인데도 다 3천만 원 이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회원님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다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 했는데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삭감이 5천만 원인데 제가 지난 10월달에 경산에 있는 평생학습 축제를 가봤습니다. 지금 전체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교육도시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교육 말고 공교육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비정규 교육인데 이게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우리가 보니까 아포에 있는 문해교실, 한글 몰라서 하는 그런 교실이나 또는 체험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장애인, 아동, 여러 교육이 많습니다. 그런 교육을 도시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산에 가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교육청, 시․군 전체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교육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또 이 교육을 통해서 선진도시로 가는 일들이 안 되겠느냐 해서 이것은 반드시 관철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겠습니다. 삭감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박희주 위원님!

박희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물었던 것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에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억 천이 잡혔거든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2명이고 도로보수원은 1명이고 운동선수는 3명 똑같은데 환경미화원 2명 다 퇴직했어요?

아닙니다. 내년에 예정자들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니, 전년도 것, 올해, 올해.

금년도 말입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됩니다, 퇴직금 관계는. 예산만 저희 총무과에 편성해 놓고, 일괄적으로, 그 집행은 각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선수 만약에 퇴직을 안 할 시에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추경에 감하든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177쪽에 이것도 삭감된 부분인데 김천관광열차 운영 해서 지원금이 삭감됐죠?

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철도청에다가 지원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오는 사람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으니까 이해가 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162페이지에 마을쉼터 조성에 대해서 1억을 계상해 놨는데, 5개소에, 맞죠?

5개소에 5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씩입니까?

예.

이것을 여기 보면 뒤에 보니까 캠핑장 건립한다고 얼마, 다른 쪽에 많은데 캠핑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가 있는 사람들이 놀러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촌에서 필요하거든요. 일하고 들어오면서 좀 쉬다 가고 또 앉아서 같이 이웃끼리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장소인데 이런 것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보면 다른 부서에 보니까 1개소 하는데 대중도 없더라고요, 예산이.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천만 원 하는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 적게 들여서 좀 튼튼한 것으로 하는게 안 좋겠느냐, 제가 아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원두막 같이 된 것 있죠, 나무 굵은 것. 그것 돈 얼마 안 하거든요. 튼튼해요, 그것. 튼튼하고 실용적이고, 뭡니까, 육각형 하고 팔각정 그것은 돈도 많이 들고 또 관리도 힘들어요, 몇천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을 보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좀 안 적습니까? 5개소 하면, 그래도 읍․면․동에 하나씩은 돌아가야 되지.

그런데 지금 해놓은 수치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제성이 있습니다. 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마을단위로 관리를 안 해서 먼지투성이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름철 농사철 나오고 하면 지나가면서 보면 계속 활용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며칠 있으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이 분들한테 좀 잘 말씀드려서 활성화 좀 시켜주시고, 빗내농악 전수하고 보전하려는데 연간 경비가 얼마 듭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보니까 많데요, 이게. 당장 말씀하시기 그것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빗내농악에 지원하는 경비 총.

예, 총. (답변준비)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나중에,

예, 이상입니다.

담당 계장님 나중에 박찬우 위원님께 해 주세요.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것은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죠?

예,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옛날같이 새마을운동에 내가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극히 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하려고 하면 사기진작책을 많이 부여를 해주는 것이,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행사에 치중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를 해야,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활동은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제가 새마을지도자를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기금이 없어서 여름에는 풀뽑기를 한다든지 헌옷 수거, 고철, 박스 주워 모으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멸치, 미역, 김 팔아야 하지 지역 행사만 있으면 봉사하러 나오라 하지 실질적으로 이것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행사가 많다는 지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자체로 행사 하는 것 보다 도단위 행사도 많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가 많게 느껴지는데 행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행사 비용에만 쏟아 붓지 말고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읍․면․동에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저도 뭐,

기금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됩니다. 뻑하면 박스, 고철 주워 모으러 다니지 멸치 팔으라 하지 이래서 누가 하려 하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읍․면․동에도 배정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 이야기하시는 것 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보니까 보조금이 9천만 원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올 연말에 공로연수 가신다고 그냥 마무리를 후임자한테 해서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도 나가고 이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행사를 좀 묶어서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80년도에 새마을과에 새마을교육하고 새마을지도자 관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새마을계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모시고 했는데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에 우리 위원님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근대화 과정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 물질운동, 정신운동 하면서 많이 했는데 점차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계승 발전을 이어와야 되는데 그때는 정부 주도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은 합니다만 예전만 못하고 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도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없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우리가 부강한 나라도 되고 선진시민으로 가는 기초가 되는데 이것을 좀 더 계획적으로 해서 과거와 같이는 못하지만 좀 더 발전된 것으로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정신적으로라도 조금 열심히 해서 도움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 저희들이 전국새마을평가에서 우리 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우수상을 수상했고 우리 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김천시가 새마을로써 빛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가 있지만 읍․면․동에 가보면 무슨 행사 할 때마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하면서 기금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여러 형태로 기금을 모으고 합니다만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풍족할 때 보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조금 여유있게 새마을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못해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조금 나은 조건으로 새마을운동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환경정비라든지 가로정비, 자연보호활동,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데 좀 활력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다 되셨죠?

예.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은 어느 행사장을 가도 항상 다른 공무원들보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쉼터 조성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쉼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쉼터라는 것은 정자 설치, 마을에 보면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팔각정이라든가 육각정,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주변에 정비도 좀 하고 노인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소입니다.

지금 쉼터 비율이 농촌지역과 시내 지역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내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에는 할 장소가 없습니다. 쉼터를 조성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보면 읍․면 단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여기 보면 문화창작체험공간 171페이지에 문화창작체험공간 건립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문화창작체험공간이라 하면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내에 유아라든가 초․중․고등학생하고 시민들하고 문화예술체험 학습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작교실이라든가 체험교실, 전시실, 세미나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암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요?

예, 신암초등학교.

아, 신암초등학교. 그러면 그 매입비네요?

예, 매입비입니다.

182페이지 관광자원 기반확충 김천모티길 조성, 2011년도에 사업을 한 것이죠?

이것은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아뇨, 2011년도에 모티길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김천모티길 조성이라고 2억 3천이 잡혀 있어요, 시설비에.

아, 그것은 증산면에 모티길 그 사업입니다. 증산면에 청암사에서 수도암 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을 모티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업은 다 됐는가요?

그것은 이월사업,

이월사업이고 그러면 여기에 김천모티길 조성은 이게 어디 근처입니까?

봉계 MTB 안 있습니까? MTB 그 길을 그 밑에 보면 조금 작은 길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를 해서 모티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년 사업 계획 설명회를 할 때 제가 MTB 경기장 옆이라는, MTB 문구를 보고 제가 그렇게나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MTB 경기장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찾았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과연 MTB 경기장 옆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MTB 경기장 산림과에도 사업비가 삭감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과연 관광객들이 찾아갈만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이야기길, 스토리텔링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봉계에서 시작을 해서 저쪽 어모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보면 정승화 장군이라든가 나화랑 씨, 모든 이야깃거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 말은 과연 1년에 거기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갈까 그 얘기입니다.

거기 모티길을 닦아놓으면 제 생각에는,

이런 회의 석상에서 질의를 하면 과장님들은 대부분 공식적인 답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MTB 경기장에도 근 20억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자전거 타는 인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적극적으로 MTB경기장 사업비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그 공간은 아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거기 자전거 못 타고 그리고 그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인가 하면 모티길도 이것도 아마 포함이 될 걸요? 임도정비사업이에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니, 산림과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데 굳이 이렇게 그 장소에 돈이 이렇게 쏟아 부어져야 되는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모티길을 만들므로 해서 MTB로 활성화 되고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안 오던 사람이 더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돈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제가 이 예산서를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11년도, 12년도. 도비를 받으면 보조금을 받으면 무조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다음에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든지, 도비만 받으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러워서 먼저 과장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사업만큼은 제가 새마을문화관광과,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 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박희주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저희들은 종합스포츠타운하고 본청에 사무실이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담당하고 마케팅 담당은 본청 내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운영담당하고 시설관리담당은 수영장 2층에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면서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저희들 스포츠산업과 총예산은 172억 2,200만 원 중에 정책사업예산 148억 1,300만 원과 행정운영비 4억 5,200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1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112억 1,900만 원보다 60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도민체전 개최 준비를 위한 시설 개․보수 및 환경정비 예산에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 합쳐서 19억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시민체전 개최 준비 예산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입니다. 저희들 시에는 실업팀이 배드민턴, 농구 2개 팀이 있습니다. 배드민턴팀 운영에 대한 예산 1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수준에 동결하여 1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구팀 운영비는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역은 도비 500만 원과 시비 500만 원을 합쳐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올해도 농구 실업팀이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우수 선수 영입에 따른 예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중에 시민체육 행사 운영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시․도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활동 중에 시민체육 자원봉사활동 등 행사진행요원 급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활동지원비 6천만 원, 동․하계 훈련비 6천만 원, 종목별 우수 선수 지도 육성 6천만 원,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1억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김천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해야 됩니다. 도민체전 개최 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우수 선수를 양성하자면 당해 년도에 선수 육성 및 지원으로서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선수 발굴 지원에 따른 예산을 1억 정도 더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최 도시로서 상위 입상과 아울러서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북도협의회 지원 4,500만 원과 체육회 운영비 6천만 원, 장애인체육활성화 지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 참가 예산입니다. 저희들 제50회 도민체전 참가를 위해서 예산 3억 5천만 원과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참가 예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참가 예산을 5천만 원 더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구미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만 물가상승, 그 다음에 피복비라든가 등등 선수들 예우 차원에 대한 예산 5천만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혹여나 구미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숙박이나 음식비가 절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들이 운송비하고, 차량 버스를 임차해서 선수들 실어 나르는 것 하고 선수들이 그 지역에 체류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니까 체류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선수를 수송하는 교통비하고 거의 버금가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불가항력으로 5천만 원이 더 증액돼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단부에 제51회 도민체전 개최 준비에 따른 예산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수용비 합쳐서 7,500만 원과 뒷장 105쪽 하단부에 여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개최한 노하우가 있습니다만 직원들 교체라든가 이동에 따라서 타 시․도에서 개최한 전국체전이라든가 최근에 개최한 도민체전을 벤치마킹해서 각 분야별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타 시․도 보다 우수한 좋은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상징물 연구 용역비 4천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개최하자면 앰블럼, 포스터, 표어, 마스코트 등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합니다. 거기에서 시상도 하고 시상을 하고 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장별로, 아니면 주요 홍보 자료로 활용하자면 일반인들이 홍보한 작품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는 상징물이라든가 마스코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에 이 자료도 올해 울진에서 개최한 예산과 내년도에 구미에서 개최할 예산을 참고해서 타 시․군보다 많지도 않은 4천만 원을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오히려 2013년도에 가면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혹여나 모자랄 수도 있는 예산이지만 긴축재정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민체전 상징물 제안 공모 시상금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기획단 운영에 따른 행정장비 및 집기 구입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제51회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개최지는 도에서 정액으로 시설비 40억과 그 다음에 운영비 15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도비 20억과 시비 20억을 합쳐서 시가지 환경정비 및 경기장 정비토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부기한 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라든가 실내수영장 개․보수 등 내용은 내년도에 도체육회에서 경기장을 시설 확인을 하고 나면 그에 따른 추가 주문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강당을 개․보수하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집행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확정되기 전에 계획한 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개최한 전국단위 대회 개최 1건은 우리 지역 실정에 경제적이나 생활체육 동호인들한테 도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개최한 대회 전국단위 대회 1건은 삭감한 예산은 4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예산으로서 우리 김천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7,500만 원, 그 다음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억 9,200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500만 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 7,500만 원 등 대회에 올해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경비 1건 4천만 원을 삭감하고 우리가 필요한 대회 참가 지원예산 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은 도비 3,300만 원과 우리 시비를 합쳐서 예산안 경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저희들 김천시에서는 내년도에도 15개소에 5개 종목 테니스, 프리테니스 등 5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사업비 1억 천만 원을 가지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시․군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기금 3,300만 원과 시비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 요가, 탁구 등 3명의 지도자가 어르신들 생활체육을 지도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교실 운영은 게이트볼, 축구, 배구 등 10개 종목 11개 교실에 시․도비 4,900만 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따른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주민체련단련시설 설치에 대한 2천만 원과 게이트볼장 보수는 지례면게이트볼장이 현재 바닥과 배수가 잘 안 되고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소 입석리에 게이트볼장 조성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바우처사업 시범사업에 기금, 도비, 시비를 합한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대상자 가구 대상자는 7세에서 19세 됩니다, 70명 정도에게 체육학습비로 지급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체육진흥기금 31억 지원금 중에서 올해 배정된 2억 원과 내년도에 2억 원, 그리고 시비 17억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 체육관으로 건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저희들 대회 개최에 따른 유치금 민간경상보조로서 국제테니스대회 등 5개 대회에 3억 원과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 19억이 됩니다만 19억은 올해 당초예산에는 1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추경에 3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16억 원과 도비 5억 5,500만 원을 합해서 31개 대회를 국제단위 및 전국단위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당장에 6억 정도가 인상된 부기가 되겠습니다만 추경 자료가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억 원을 증액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단위 스포츠대회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이 됐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식하고 과열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랫동안의 스포츠마케팅 노하우를 통해서 그런 일방적인 대회 보다도 선수 외에 학부모, 그 다음에 다른 가족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소비를 하는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교보생명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그 다음에 종별육상대회 등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한체육회 각 연맹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내년도에도 꼭 지원을 해주시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스포츠 중심 도시에 걸맞는 도시로 위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5천만 원과 시민체육대회 개최 예산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체전 개최 예산 8억 원은 2010년도 수준으로 같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억 원을 가지고 우리 시민 모두가 알찬 화합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 2013년도에 도민체전 개최하는 도시로서 리허설을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육성입니다.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민간경상보조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서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시설 관리입니다. 총 2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은 올해보다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저희들이 터치패드, 전광판을 올해 6억 해놨다가 내년도에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공인을 위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공인이 끝났기 때문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한 6억 정도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5,600만 원과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1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은 세부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16쪽도 그렇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하단부에 보시면 실내수영장 락카 교체공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실내수영장 옷장 탈의실 열쇠가 개장 이후로도 수리를 한번도 못하고 해서 잦은 고장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가끔 도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보강코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에 따른 안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스포츠시설 유지 관리는 올해보다 예산을 7억 4천만 원을 감액한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예산도 저희들이 올해는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육상경기장 개․보수 등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을 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7,300만 원이 되겠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도 상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20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냉각수 처리 등 화장실 관리 유지에 따른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24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하고 잔디 관리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타운 내에 시설물 및 조경수 유지 관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 초과근무수당 1억 4,200만 원과 저희들 스포츠타운 내에 무기근로자 11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재무활동경비로서 저희들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 2건에 대해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 원금 45억 원에 대한 상환금 균분상환입니다. 각각 45억 원에 대한 원금상환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스포츠산업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스포츠산업과는 체육인과 더불어서 스포츠로 지역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담당하는 일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다 아시니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려니까 그러네요. 205쪽에 도민체전 상징물 연구 용역비 해서 4천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예.

지난번에 우리 김천시 체육대회 할 때는 상징물이, 원래가 뭡니까?

저희들 시민체전 할 때는 시민 화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우리 체육회에서 구호만 정하고 앰블램이라든가 포스터, 이런 것은 제작 없이 간단하게 “화합하는 김천”, 이런 문구만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때는 이런 예산이 수립 안 됩니다.

그때는 안 했어요?

예, 안 합니다, 시민체전때는.

전에 도민체육대회 한번 했잖아요?

예,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때는,

그때 앞에 했을 때 뭐 했는지 몰라요?

도민체전때도 그렇고 앰플램이라든가 포스터, 마스코트, 표어, 구호는 다 합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천시가 60년이 넘었는데 여태 이것도 안 해놨으면 참 그러네요? 저는 있다고, 시 상징물,

그것은,

그것은 있습니다. 심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그런 것 가지고 쓰면 되지 왜 이것 굳이 돈 들어갈 것,

도민체전은 저희들 시에 쓰는 심벌마크하고는 관계없이 실제는 경상북도에서, 그 다음에 경북체육회에서 주최 주관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시 심벌마크로 도민체전을 하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이크 잡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치행정에서 삭감조서에 스포츠산업과 삭감조서 타깃 같습니다, 타깃. 타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삭감조서에 자치행정에서 올라왔는데 진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을 제가 예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으면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이지만 제가 체육인입니다. 체육인이다 보니까 삭감조서를 보고 우리 집행부를 제가 옹호를 하고 대변을 하면 안 되는데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대변 아닌 대변을 조금 할까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먼저 201페이지 보면, 이것 먼저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에 예산이 많이 증이 됐지 않습니까? 201페이지.

예, 5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에 5천만 원 증된 거예요?

예.

그런데 엘리트체육을 왜 육성합니까?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 배드민턴하고 농구 실업팀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 정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었고 또 우리 김천시에서는 직장운동 경기부 활성화라는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에 한두 개 종목은 전부다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엘리트 종목 수가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 부기상 엘리트 육성,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실업팀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죠?

예. 체육회 산하에 엘리트체육은 각 종목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무슨 무슨 종목이 있어요?

예산 편성상 부기가 엘리트체육 육성,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배드민턴, 농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업팀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배트민턴 1년 나가는 시합 횟수가 몇 회 정도 돼요?

저희들 올해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것이 현재도,

입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간 시합 횟수.

지금 16회 정도 됩니다.

농구는 몇 회 정도 됩니까?

농구는 올해 현재 4회 출전했습니다.

네 번 나갔어요?

예.

그러면 전국에 배드민턴 실업팀수가 몇 개 팀 정도 되는가요?

지금 34개 팀이 있습니다.

농구는요?

농구는 실업팀이 4개 팀이 있습니다.

4개 팀이 다 실업팀인가요?

예.

어디어디인데요?

경남 사천, 그 다음에 동아백화점, 국일전공, 그렇습니다.

김천시청하고요?

예, 김천시청하고. 이것은 대학팀도 있는데 대학팀도 사실 실업팀하고 같이 대회를 운영하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외에는 시합이 있을 때만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개 팀은 김천시청처럼 시합을 앞두고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엘리트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다음부터는 엘리트라고 명시하지 마시고 실업팀이라고 명시하시고, 엘리트라 하면 우리 선수들, 학생들부터 해서 모든 선수들이 다 엘리트에 속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도민체전 나가게 되면 최고 성적이 몇 위였었죠?

우리가 개최할 당시에 2위까지 했습니다.

2위가 언제쯤 2위를 했나요?

2000년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올해는 6위 했고 작년도에 4위 입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방스포츠 매카, 하면 분명히 김천이 맞습니다. 이 정도 시설물을 가지고 있으면 도민체전에서는 엘리트 육성자금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정도 시설물을 가지고 있으면 매 시합 나갈 때마다 상에 입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2013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상위 입상을 위해서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대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금이라든가 동․하계 훈련비 지원, 종목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도민체전 참가, 도민체전 상징물 연구 용역비, 국제테니스대회 개최,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 모든 게 삭감이 됐는데 국제테니스대회 개최 해서 데이비스컵 할 때 전국 방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올해는 인턴넷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일반 방송은,

했죠?

예.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스포츠산업과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지 돈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저희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인근 시․군에는 대회 유치 예산을 15억 원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축구 프로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프로팀에 10억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5억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 원을 할용해서 거기는 지역 연고별로 축구게임을 한 20개 정도 치르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중들이 물론 전국의 축구 마니아들이 오겠지만 거의 상주지역 내지 인근의 축구 팬들입니다. 전국 각처에서 선수나 임원들이 와서 먹고 쓰고 가는 돈 보다는 그 대회 시간만 즐기고 가는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올해 16억 5,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한 20만 명 이상이 우리 김천에서 머물고 쓰고 가는 대회로 유치했습니다. 30개 대회를 유치했는데 그 중에는 다른 시․도에서도 개최하지 않는 전국소년체전 개최 종목을 우리 시에서 3개 개최했고 아시다시피 씨름대회도 대회 유치금 없이 홍보비만 집행해서 대회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그동안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우리 김천시 타운을 이용한 좋은 시설과 대회를 유치한 노하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계속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서 말을 돌려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바로 하나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2천만 원이 감이 됐는데 제가 하루에 거의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는 종합운동장을 들어가고 있는데 각 학교 선수들 실질적으로 몇 학교 정도에 돈이 지급되는 건가요?

일단 도민체전 종목을 겨냥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체전 학생수들 거기에 나가는 종목 수가 몇 종목이 됩니까?

고등학부가 있는 종목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분배가 되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동․하계 훈련비 지원, 이것 역시도 종목당 지급이 되는 것은 실제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을 이 금액이 아닌 좀 더 올린 것이 맞지 않았나요?

저희들도 우리 시의 재정 상태를 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대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해서 최대한 예산이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위원님들 찾아 다니시면서 그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김천에? 210페이지.

지금 저희들 관내에 10개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두 개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회원수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아포만 해도 얼마입니까?

선수 외에 회원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식 회원으로 등록된,

예, 회원으로 등록된 구장마다.

이렇게 게이트볼장 새로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 구장 외에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지금 한 일곱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당해 년도 예산은 한정돼 있고 다 못해주기 때문에 한 군데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연세가 많아져서 마땅히 소일거리가 없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안에 실내에서 놀이도 별로 없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활동하기는 참 좋은 시설입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게이트볼장이 좀 부족한 현상입니다.

현재 10군데 회원수가 300명 같으면 약 한 군데에 한 30명씩 돌아가는데 이렇게나 많은 예산 들여서 지어주고 또 나중에 지붕까지 덮어 달라 할 것이고, 여기도 보니까 보수하는데만 3천만 원 아닙니까?

예, 한 군데 보수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여가선용 공간으로서 어르신들이 즐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좀 더 많이 증대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신청 들어오면 계속 늘려갈 작정이네요, 보니까?

그렇지만 지역을 안배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설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곱 군데 추가로 해달라는 데는 그 중에는 기존 있는 데다 실내게이트볼장으로 만들어 달라, 아니면 흙으로 되어있는데 인조잔디를 깔아 달라 이런 요구조건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다 충족을 해줄 수 없고 지역에 동서남북 맞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잘 계획을 세우셔서 무분별하게 해줄 것이 아니고 이것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봐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다 만들어줄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좀 거리가 있더라도 인근 인근에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시가 대한민국 스포츠대상 유일하게 김천시가 받았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협조한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타운이 조성돼서 2006년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그동안 불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전국 및 국제단위 대회, 또 전지훈련, 이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노력들이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스포츠산업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1년에 20만 이상 오고 또 지역경제에 이 분들 와서 음식, 숙박, 관광, 택시, 주유소 이런 것을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1년에 한 200억 정도 우리 김천에 뿌리고 갑니다. 그리고 16억의 스포츠 유치비를 주지만 그 예산도 임원들이 와서 대회 경비로 쓰고 전부 김천에 거의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산업과에 여기 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우리가 스포츠산업이 이제는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삭감을 했지만 이것 좀 부활을 해서 우리가 스포츠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심원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정책사업비 18억 2,455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9,592만 8천 원, 재무활동비 4억 1,940만 원 해서 내년도 소요예산은 23억 3,99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으로서 총소요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은 65억 4,646만 7천 원에서 42억 654만 천 원이 감소된 내년도 소요예산은 23억 3,99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1,500, 시비가 23억 2,492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신속 정확한 재정 및 행정지원으로서 5억 4,928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1,500, 시비가 5억 3,428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목별로 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및 결산에 따른 201-01 사무관리비에 5,47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 1,400만 원과 다음 쪽 246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일비 천만 원을 포함해서 22종에 사무관리비 5,47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 국내여비로서 압류공사 대금 공탁과 지방재정연감 합동작업 포함해서 1,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입찰 및 계약 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를 3,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202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405 자산취득비는 품목으로서 사무용 비품 구입으로서 책상, 의자, 캐비닛 등 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고 영상음향 장치 구입에 1,500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회계제도 정착에 4,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제일 위에 201-01 사무관리비는 복식부기 회계 처리 및 재무회계 결산 검증, 급량비,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2,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국․공유 재산의 활용도 증대 및 재정 확충으로 2억 9,6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1,500, 시비가 2억 8,146만 원입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1,536만 9천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201 운영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중에 감정수수료 1,600만 원과 측량수수료 등 해서 총 6종에 3,469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유재산 관리에 2억 3,7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 경비로서 편성목은 재해복구 공제회비에 1억 2천, 그 다음에 손해배상 공제회비에 1억, 같이 포함해서 2억 2,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로서 잡종재산, 시유건물 유지 관리비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 관리에 12억 7,53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4,72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비품 및 환경개선비 1,125만 5천 원을 포함해서 총 23종에 4,72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청사관리 201-02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청사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포함해서 2억 9,3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배관 수선비 3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35종에 1억 8,70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206 재료비는 전자식 안정기, 배선용 차단기, 냉동기 부동액, 램프 등 해서 총 26종에 2,8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2,02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과목은 시청사 유지 보수에 5천만 원, 그리고 21개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비에 3억, 빙축열 시스템 정밀보수공사에 3천만 원, 시청사 정원에 LED 조명 교체공사에 5천만 원, 읍․면․동 LED 조명 설치공사에 1억 5천, 취사용 노후 보일러 교체공사에 2,500, 면청사 전기 절감형 자동전압 조정기 설치에 1,2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324만 원을 포함해서 총 6억 2,0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9,37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201-01 사무관리비로서 고속도로 통행료 단말기 및 전자카드 외 3종에 1,17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02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차량 유류대, 보험료 등에 7,29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202 여비에 운전원 관외출장, 그리고 체육대회 등 포함해서 9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직책급 포함해서 총 9,59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총 4억 1,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311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의회청사,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이자상환에 5,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601 차입금 원금 상환에 3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원금상환 세부내용으로 의회청사에 6천만 원, 여성회관에 1억 5천만 원, 농업기술센터에 1억 5천만 원 해서 총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차입금 원금상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2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