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철로 된 얇은 책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9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2012년도 본예산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합계가 5,583억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그 3%에 해당되는 167억 4,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예산이 4,700억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4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두 개인데 285억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8억 5,5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에 598억 예산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7억 9,400만 원입니다. 이 합한 특별회계가 총 14개에 883억 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26억 4,9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억 8,646만 4천 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31억 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예산액이 전년도 4,455억 원보다 5.5%에 해당되는 245억 원이 증가된 4,700억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470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는 3.07%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지난 년도 수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18.27%가 증가된 461억 1,496만 2천 원으로서 예산 전체의 9.81%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으로 대별되며 그 총액은 98억 7,192만 4천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서 예산액은 362억 4,303만 8천 원으로 전체 구성비는 7.7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2.39%에 해당되는 51억 원이 증가된 2,185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49%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지난해와 같은 95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입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7.88% 증가된 1,488억 8,503만 8천 원으로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68%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과 도비보조금 등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등에는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 총괄 내역은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36.72%에 해당하는 347억 원이 감된 598억 원으로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세외수입이 92.1%를 차지하는 550억 7,682만 3천 원입니다. 여기 세외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세외수입이 17억 1,028만 9천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전체액은 533억 6,653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6.74%가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42.97%가 감된 47억 2,317만 7천 원으로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액이 4,700억 원으로서 일반 공공행정이 전체 의 6.99%에 해당되는 328억 4,056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예산이 157억 7,128만 천 원으로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6%입니다. 문화 및 관광은 392억 2,827만 원으로서 8.35%에 해당됩니다. 환경보호 예산이 367억 7,416만 5천 원으로서 7.82%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천억 1,818만 4천 원으로서 22.28%에 해당됩니다. 보건은 83억 4,049만 천 원으로서 1.77%에 해당되고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968억 3,321만 4천 원으로서 20.6%에 해당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예산은 56억 3,639만 4천 원으로서 전체의 전체 1.2%에 해당됩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33억 3,445만 2천 원으로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2%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106억 1,947만 7천 원으로서 2.26%에 해당됩니다. 예비비가 70억 8,646만 4천 원으로서 1.51%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이 735억 1,704만 8천 원으로서 15.64%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37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액이 598억 예산으로서 일반공공행정이 21억 5천만 원으로서 3.6%에 해당되고 환경보호 예산이 28억 1,200만 원으로서 4.7%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36억 9,040만 5천 원으로서 6.17%에 해당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7억 3천만 원으로서 7.91%, 국토 및 지역개발은 462억 6,528만 5천 원으로서 77.37%에 해당됩니다. 기타가 1억 5,231만 원으로서 0.25%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 4,700억 원으로서 본청이 전체 예산의 84.78%에 해당되는 3,984억 5,424만 8천 원으로서 총 4개 실국 20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담당관실은 2개 담당관실로서 622억 1,665만 원으로서 13.24%가 해당되고 자치행정국이 7개 과로 구성되어있는데 706억 5,552만 9천 원으로서 예산 비율은 15.03%에 해당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5개 과로서 1,272억 5,434만 2천 원 예산으로서 전체의 27.08%에 해당됩니다. 건설교통국은 6개 과로서 1,383억 2,772만 7천 원의 예산이 29.43%에 해당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로서 과로는 8개 과가 해당됩니다. 예산은 509억 2,215만 8천 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대한 비중은 10.83%가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외청은 의회사무국으로서 예산은 21억 322만 3천 원으로서 0.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4개소로서 54억 5,023만 원으로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21개 읍․면․동으로 예산은 130억 7,014만 천 원으로서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예산이 598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이 본청에 해당되고 국별로 보면 자치행정국이 21억 5천만 원으로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68억 2,500만 원으로서 11.41%에 해당되고 건설교통국은 508억 2,500만 원으로서 84.9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예산이 4,700억 원으로서 인건비가 652억 4,216만 5천 원으로서 전체의 구성비로는 13.88%에 해당됩니다. 물건비가 322억 9,699만 7천 원으로서 6.87%에 해당됩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56쪽입니다. 경상이전은 1,649억 9,896만 5천 원으로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11%가 됩니다. 경상이전도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배상금 등, 출연금,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 이전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출금 차입금 이자 상환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지출은 1,876억 2,902만 9천 원으로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92%입니다. 여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업 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로 구분이 됩니다. 보전재원은 83억 6천만 원으로서 전체의 1.78%에 해당되고 그 내용은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가 43억 8,338만 원으로서 0.93%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기타회계 전출금과 기금 전출금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70억 8,946만 4천 원으로서 전체의 1.5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6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598억 원으로 인건비가 0.48%에 해당되는 2억 8,603만 7천 원입니다. 물건비는 1.44%에 해당되는 8억 6,382만 4천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이전은 6.19%에 해당되는 37억 254만 9천 원으로서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 전출금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이 80.42%에 해당되는 480억 8,987만 3천 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 구분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 및 출자는 전체의 2.17%에 해당되는 13억 원입니다. 내부거래가 2.06%에 해당되는 12억 3,20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가 전체의 7.23%에 해당되는 43억 2,57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63쪽부터 71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분철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1쪽에서 72쪽까지는 일반회계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3쪽부터 116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분철된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철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 7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총액이 608억 9,854만 5천 원으로서 성질별로 보면 정책사업비가 15.33%에 해당되는 93억 3,29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79.5%에 해당되는 484억 1,55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5.17%에 해당되는 3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20억 4,300만 7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증된 이유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5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내 전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8억 6,600만 원이 증이 됐고 그 바로 비교 증감 밑에 보면 성장 잠재력 극대화 정책 부문에 기획실 예산이 3억 4,427만 3천 원이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억 4,301만 7천 원이 늘어서 총예산이 608억 9,854만 5천 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국․도비와 재원별로 보면 전체의 99%는 시비입니다, 602억 2,694만 2천 원이고 국비가 1억 2,600, 분권교부세가 5억 2,337만 2천 원, 도비가 2,223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 부분이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3억 4,427만 3천 원이 줄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감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200만 원이 감된 4,660만 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4,800만 원이 증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지로 증된 것은 아니고 세부사업이 명칭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기초생활권 사업 지원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을 폐지하고 여비는 효율적인 시정 조정으로 옮겼기 때문에 새로 증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던 것인데 증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비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는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따러 가면 그냥 우리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은 용역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로 작성해서 가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학문적으로나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연구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5천을 세웠는데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시 전체의 두뇌에 해당되는 기구가 되므로 해서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양한 시정을 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용역 수립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능성과 경쟁력이 있는 특정 부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특화발전 계획 수립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잠재력을 가진 자원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역자원 활성화 방안 연구로 5천만 원을 세워서 총 2억 5천만 원을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체에서 1억이 감이 되었는데 저희들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는 고려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는 간단히 합시다. 이것은 보니까 삭감시켜놨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줘 봐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구체적으로 할 부분도 있고 미리 예비를 해놔서 새로운 필요성을 갑자기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어느 부분에 지금 당장 쓰겠다는 것 보다도, 당장 쓰는 부분도 있지만 1년동안 생길 일에 대해서 예비 차원에서 세워놓은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5천을 해놨는데 1억이 삭감되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감이 돼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꼭 정해진 사업이 아니라도 앞으로 생길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지난 년도보다 151만 2천 원이 감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정책개발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도 지난해보다 650만 원이 감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단위가 큰 것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내에 행정장비 토너 구입이 1,840만 원 예산이 되고 그 밑에 행정장비 유지 보수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여비가 지난해와 같은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지난해와 같이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부분에 1,096만 원이 증된 예산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6만 원을 증을 시켰는데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2쪽 제일 위에 보면 도정협력실 인터넷 사용료로 9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지난해와 같이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추경에 세웠었는데 의정비 인상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심의 반영을 위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난해와 같고 연금부담금도 지난해와 같은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마케팅 추진에 7,600만 원이 증된 예산 1억 6,0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1,600만 원이 증됐는데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4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람회 부스 설치 공간 사용료 천만 원, 박람회 전시 및 행사물품 구입에 천만 원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정홍보 및 우리 시 특산물 홍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지난해와 같고 일반보상금도 지난해와 같이 세웠습니다. 시설비에 6천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6천만 원 증된 요인은 우리 시청사 홍보 현판 제작인데 이게 2006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너무 낡아서 잘 보이지 않을 형편입니다. 예산만 있었으면 금년도에 바꿨을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미뤘는데 내년에는 당초에 꼭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계 사인은 우리 시가지 안내하는 유도 사인이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시․도 경계 사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정비를 해야 되는 예산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사인 정비도 우리 관내 16개소에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특산물을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도 낡아서 새로 정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관련 박람회 부스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행정산업박람회에 할 예산으로 부스 제작에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집행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0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내년부터는 금년도와 틀리게 성과 예산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서 유인하는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성과예산서에 2,250만 원, 성인지 예산에 600만 원이 들어가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지난해보다 1,200만 원이 증된 1억 3,136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2010년도에도 1억 3,136만 원으로 있다가 지난해에 1,100만 원을 감했는데 올해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수준으로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5,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없던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삭감돼서 추경에 섰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 업무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는 지난해보다 792만 원이 감된 예산을 했는데 이것은 특정업무 경비로서 대민활동비라든지 감사담당, 세무담당 등 분야별로 법정 경비로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규모 시스템 운영에 프로그램 유지 관리 대행 사업비는 지난해와 같은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지난해와 같이 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03만 원 증된 2,7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도 지난해와 같은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에 4,360만 원이 증된 5,3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실지로 증된 것은 이것도 지난해 당초예산에 변호사 선임료라든가 삭감이 돼서 추경에 확보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증된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고문변호사 수당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해 1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포상금도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배상금도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자료에 대한 일반운영비 등도 지난해와 같은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같습니다. 사업체 조사에 통계적으로 132만 5천 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40만 8천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조사 인부임인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경제총조사와 사업체총조사를 같이 하는 바람에 경제총조사에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있어서 대체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경제총조사는 하지 않고 사업체 조사만 하기 때문에 부족분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473만 3천 원 감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의 성과 평가가 총괄적으로는 2,120만 원이 감됐는데 평가업무에 일반운영비는 45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여기도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부족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등에 45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제업무 추진도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성과관리에 2천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감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도 하고 전년도에도 했습니다만 해도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효성 관계로 인해서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예산 2천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뒤에 92쪽에 여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창의행정 추진에 총괄적으로 2억 2,369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감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에코투어를 하는 예산 2천만 원을 감을 하고 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총괄 2억을 감을 했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관내 37개 마을에 대해서 12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고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데 원래는 기획실에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었습니다만 법무관계, 소송 관계가 있어서 연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개발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금년도에는 보조도 없고 해서 삭감을 하고 실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과 중심의 창의행정 추진에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560만 원을 증을 했는데 이것도 지난해에만 안 하고 그 전년도까지는 했었습니다. 시의 직원들 공무원들 중심으로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는 동아리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봉사할 수 있는 부분, 안 그러면 시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하나씩 받아서 지금도 읍․면․동별로라든지 실과소별로 과제를 하나씩 부여를 받습니다. 그 과제를 가지고 해서 나중에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하는 부분이 3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행정 선진화 명품 과제도 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도 26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750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또 동법시행령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의 시․군․구는 750만 원씩 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는 여기에 해당돼서 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예산 운영을 해본 결과 재원이 부족해서 90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난해보다 123만 원이 감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 1,138만 원을 감한 1,25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일반운영비에도 지난해보다는 800만 원을 감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이전에 지난해보다 천만 원이 감된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세웠는데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 지원에 500만 원, 자전거 마일리지 지원에 500만 원 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린이 운전면허 시험은 어린이들을 경찰서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어릴 때부터 교통질서를 확립시키고 공중도덕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타서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데 면허증 유인하고 이런 예산인데 이것은 상당히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마일리지도 자전거를 소유한 김천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가 기록계라든지 시상품을 달아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호응이 너무 좋고 한데 이게 또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들은 조금 제한하고 출퇴근 하는 분들을 뽑고 하는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패하고 시상금 하고 해서 자기들 자부담 일부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또 나중에 시정 평가를 도에나 중앙에서 하는데 점수로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점수도 좀 따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실효성도 거두고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지원에 예비비가 1% 이상만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1.5%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8억 6,685만 3천 원의 예비비가 증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서 101쪽까지는 법정 인건비 및 수당입니다. 그리고 기획실 공공요금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해서 국비보조사업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이 추가 충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8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인데 그에 따른 국비 70% 지원으로 예산을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은 예산으로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7,091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세운 예산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 보전지출에 차입금 이자상환에 이자를 30억 원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는 차입금 원금상환 30억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상환하겠다고 해서 바로 상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기관에 상환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받아주면 상환할 수 있고 안 받아주면 상환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시기가 일찍 해주면 이자가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조금 늦다든지 하반기에 결정해 주면 이자가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는 계상을 했습니다. 1005쪽부터 1204쪽까지는 읍․면․동 예산으로서 읍․면․동의 기본적인 경비만 편성되어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특화발전계획 수립 해서 이것 이름만 갖다 넣은 것이죠, 사실? 시장님이 어떻게 계획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시장님?

아닙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 기획실에서는 주로 우리 김천의 장래를 생각해서 장래 우리 김천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성장할 것인가 이게 막연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태양열이 좋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시 정책을 어디로 끌고갈 것인가, 관광을 우선해야 된 것인가,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사실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예,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의 정책을 개발하고 다른 데는 자기 맡은 분야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김천시 장래를 걱정하는 부분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거야 어느 부서라도 다 마찬가지지, 김천시민을 위하고,

일단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면 담당 부서로 넘겨줘도,

잘 알았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희주 위원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3쪽에 보면 하단부에 시설비에 보면 시청사 홍보 현판 제작, 경계사인 정비, 특산물 사인 정비, 이것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번만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청사 홍보는 시에 들어오시면 건물 좌우편에 우리 김천을 상징하는 것을 2006년도에 제작했는데 지금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탈색이 돼서. 그것을 정비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가고 경계사인은 시가지 유도 사인이라고 28개가 있고 시․도 경계에 또 사인이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 되니까 붙여놓은 것이 떨어져서 한쪽으로 말리고 이래서 모양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이미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사 홍보 현판 제작은 모르겠는데 경계 사인 정비하고 특산물 사인 정비는,

특산물도 우리 지역에 조마 같으면 감자, 감천면 같은,

올해 정비 안 했어요?

이게 해마다 조금씩 해나갑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올해 하고 쉬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탈색되고 부서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마다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올렸으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명시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추경에 서고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안 나옵니다.

11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

-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하는 이 있음)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은 아닙니다.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분명히 2011년도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에 분명히 4천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래 돼서 정비라고 말씀하시니까 계속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해마다 발생이 되니까 전체를 다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정비하고 또 남는 것은 그 다음에 정비하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저 같은 초선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은 전년도에도 분명히 4천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2011년도죠, 다른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다 올라와 있는데 왜 이것은 분명히, 글자 몇 자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년도에는 2,388만 원이 예산이 잡혔고 올해는 1,250만 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

- 「과목이...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3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한테 좋은 자전거 이용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을 늘려주면 늘려줘야지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년도에 자전거, 좋은 사업인 것 같으면 전년도에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아시고 예산서에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자체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자전거 전체가 줄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었는데 자전거 예산 같이 보이는데 자전거는 안 줄었습니다.

이색 자전거가 빠졌을 거예요.

맞아, 이색 자전거 빠졌어요.

이색 자전거가 빠졌는데 이에 몇 해째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

- 「금년까지 4회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지난해까지 4회면 올해 5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우리에서 직접 하고, (

-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년 사업은 민간이전이 되는 거네요, 이게? (

민간이전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도 있지만 동참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봉사활동이지 왜 부담을 합니까? 계장님, 봉사활동 맞잖아요, 자전거동호인들이 하는 일이? (

-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사활동 하는데 왜 부담을 해요, 그것을? (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은데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보통 보면 1년에 4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더라고, 매년 보면 전부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 자체가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위원회는 구성을 1년에 이렇게 해놓고 전혀 회의가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총괄 부서가 아니라서 그것을 모르겠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각 시민의 대표들이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다고 보고 있는데 말로만 위원회를 해놓고 개최도 안 하고 이러면 존재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위원회는 정비를 해서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명무실한 부분은 하지 마시고 회의를 네 번 하는 것 같으면 네 번 정도 개최해서 정말로 우리 시정에 다 부서마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앞으로 주의를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을 하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다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고 필요없는 부분은 없애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합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이니까, 어차피 기획하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사람들 위원회에 들어오라 해놓고 회의도 한번 개최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없애든지 안 그러면 제대로 되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보조금 지원 내역서를 보자 해서 봤는데 인건비도 보조금에서 줘도 됩니까?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줘도 돼요? 운영비면 운영비지 인건비를 줄 수 있어요?

옛날부터 인건비 지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전에 정액보조단체라고 정해놓고 했을 때부터 새마을지회 같으면 새마을지회에 인건비는 지원되고 있고요,

보니까 보조단체금이 5천, 9천 하는 것은 단위가 높은 것은 각 과별로 보내야 되지 이 보조금으로 인건비 주려고 예산 잡는다는 것은, 또 그 과에 보면 또 있어요. 특히 새마을 같은 데, 노인복지, 인건비가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각 과별로 이야기하겠지만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인건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9천만 원씩, 각 과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보조금에서 9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도 2천만 원씩 줘서 인건비를 그렇게 한다면,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옛날에 할 때부터 정액보조단체라고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었는데 그때는 행자부에서 어느 어느 단체는 정액보조단체 얼마를 주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해서 오다가 그게 죽 내려오다가 재야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는 왜 안 주나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행자부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을 풀어서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 해서 지금 왔는데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해오던거라 하지만 올해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지만 삭감조서에는 안 나와있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금액이 큰 것은 각 과별로 넘겨 주세요. 이것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리합니다. 정리할테니까 내년부터라도 추경에 어떻게 하든 정리할테니까 각 과별로 다 넘겨 주세요, 인건비 같은 것은. 보조금 200, 300, 이런 것은 줄 수도 있다지만 인건비 때문에 2,500만 원, 5천만 원, 9천만 원, 이런 것을 본예산에다 넣어야 되지 보조단체금에다 넣어서 이것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하여튼, (

-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고 우리가 정리를 할테니까 하여튼 각 과별로 위임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들도,

보조금 45억씩 이래가지고 이것 그냥 얼렁뚱땅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내가 봐서는 다 서류상으로 맞춰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정리하십시오.

예, 우리가 1월달에 보조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해당되는 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평가를 잘 해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다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러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더 필요한 부분을 조정도 해줄 수 있고 한데 한 군데로 가면 자기들 것이라고 인상이 굳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예산 총괄, 읍․면․동 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직기강과 홍보가 중요한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현재까지 큰 대과 없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느해 보다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저희들은 총 13억 1,810만 5천 원으로서 그 중에 정책사업이 93.85%로 12억 3,705만 7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15%로 8,104만 8천 원입니다. 107쪽입니다. 저희들 시민과 공무원에게 도움 주는 감사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총 2,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에 1,884만 원으로 감사사례집 발간 500만 원, 행정사무기기 1,140만 원이고 그 이하는 저희들 소모품과 용지 등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다음 108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감사 조사 관련 교육참석, 감사사례 수집,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자치단체간 교류 등 하여 국내여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음성녹음기 25만 원씩 두 대 50만 원을 계상했고 공직자 윤리강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총 292만 원, 그 중에 공직자 청렴 활동 관련 회의 참석 등 하여 여비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총 511만 2천 원으로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이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역량 강화 및 감사관리 체계화로 인해서 사무관리비로 2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홍보에 생동함 있는 정책홍보물 제작 해서 총 2억 8,3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함께 사는 김천」 발간하여 1억 7,110만 원, 얼쑤 김천 홍보 책자에 2,300만 원, 주요 정책 홍보 기획물 제작에 1,500만 원, 하늘에서 본 김천 발전상 화보집 제작을 위하여 2,500만 원이며 다음 110쪽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에 따른 경비로 2,500만 원, 민선5기 전반기 시장 연설문집 제작에 900만 원, 시보 발간에 960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함께 사는 김천」 우편물 발송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정책홍보 업무 추진과 각종 소식지 자료 수집 및 편집 하여 총 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공단체 등 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그 중에는 감사패 제작, 자유수호 위령탑 청소 등 하여 25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방 현장체험 참가 보상, 망향제 행사 참가, 우남 추모제 참가 보상, 반공의 날 도단위 행사 참가 보상, 여성회 연찬 참가보상 등 하여 총 8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세계자유의날 행사에 200만 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400 하여 총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제작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3억 2,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3억 740만 원, 대형 현안사업 기획보도 천만 원, 시정역점사업 홍보 1억 560만 원, 사진발송용 사진첩 제작 천만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활용 시정홍보 3천만 원, 수도권 지역 옥외전광판 활용 시정홍보 3천만 원, 대도시 대중교통 이용 홍보에 3,600만 원, 거기에 광고료가 3,300이고 제작비가 3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TX 김천역사 옥내 광고판 시정 홍보에 6,600만 원, 그 다음에 사진인화에 총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저희들 기록보존용 사진첩에 800만 원, 공보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천만 원,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언론영상 업무추진과 언론영상 비교 연찬 견학등, 월액여비 해서 총 1,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총 1억 5,194만 5천 원으로서 그 중 사무관리비가 1억 3,400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그 내용은 시정홍보 영상물 4개국어 제작에 4천만 원, 미디어 홍보 컨텐츠 제작에 4,500만 원, 시정기록 보존용 영상촬영에 2,160만 원, 주요 시정홍보 VOD 제작에 2,160만 원, 그리고 사진 영상물 고공촬영 장비 임차로서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총 1,794만 5천 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6만 5천 원,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에 1,328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ENG 카메라 장비 유지 관리, 스틸 카메라 장비 유지 관리, 영상 아카이빙 시스템 유지 관리 758만 원 등으로서 저희들 과에 있는 승합차 차량비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영상 파일 기록 저장 장비구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14쪽입니다. 신문구독 및 언론스크랩 사무관리비에 7,5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직원 교양용 책자구입, 시정홍보용 책자 구입, 행정업무용 신문구독료, 주간지 구독, 월간지, 인터넷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 신문 자동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등 하여 총 7,5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전광판 관리입니다. 저희들 옥외전광판 총 공공요금 운영비가 4,260만 원으로서 요금 및 제세금이 1,200만 원, 옥외전광판 전기료 시설장비 유지 등이 되겠으며 시설장비 유지는 총 3,060만 원입니다. 역 앞 옥외전광판 유지 보수, 또 현관디지털 전자게시판 유지 보수 하여 총 3,0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 홍보로 사무관리비에 총 357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22만 원, 운영수당 35만 원, 임차료 100만 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블로그 기자단 교육 및 회의급식제공 126만 원, 블로그 기자단 문화탐방 및 현장 취재 실비보상 120만 원 하여 24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황악산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입니다. 도비 7,500을 겨우 받고 시비 7,500 하여 총 1억 5천을 들여서 황악산을 중심으로 자연생태적인 고찰을 하여 문화, 풍수지리, 민간신앙, 역사, 인문지리 등 관련 내용을 이 기회에 총정리코자 합니다. 116쪽입니다. 황악산 스토리텔링 사업은 신문에 1년간 주1회 연재를 하고 끝이 나면 책을 발간하고 사진 등을 제작하여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사분석 수행을 위하여 총 3,70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사무관리비로서 계약원가 사전검토 수수료 2,520만 원, 물가정보지 구입 100만 원, 급량비 231만 원 등 하여 총 2,851만 원과 그에 따른 원가 계산 심사 정보수집, 또 원가분석 세미나 참석, 심사업무 추진 하여 여비가 총 8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초과근무로서 수당이 7,084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가 26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220만 원 하여 총 480만 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 35만 원 하여 42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홍보담당관 직책업무 수행비 월 10만 원 하여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홍보담당관실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결위원회는 산건위 네 분 자치위원회 다섯 분 계셔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을 한두 말씀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난 뒤에 삭감 조서를 보셨죠?

예, 봤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함께 사는 김천」이 저희들이 1억 7,100만 원을 했는데,

그것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된 것으로 느꼈습니다.

좀 외람되게 들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솔직히 실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감사홍보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주무 부서장께서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부서 예산에 대한 삭감조서가 올라오면 예결위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게 특별하게 어떠한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 이 정도 삭감을 해도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그것은 아니고 삭감조서를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설명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저희들 실지로 일할 수 있도록 살려주셨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적어도 「함께 사는 김천」 발간이 1억 7,110만 원인데 6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설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 “사실은 우리가 연중 네 번을 발행을 하고 5만 9천 부를 발행을 하는데 1억 7,110만 원이 없으면 정말 홍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것 좀 봐주십시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하실 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제 입장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칙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보충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중 4회를 발행하기로 했죠?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분기별로?

예, 3개월 분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죠? 만약에 6천만 원이 삭감이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거가 있는 바람에 봄호를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도 1억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천이 삭감이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연간 것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발간하기가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또 삭감된 것을 가지고 여기서 더 애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칙은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기획실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6천이 삭감이 되면 사실상은 네 번 발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예, 조목조목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들이 예결위원회에서 굉장히 존중이 된다고 봤을 때 잘못 판단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볼 필요도 있고 정말로 이것 과연 잘한 선택인가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써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황악산,

예,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김천을 대표한다면 황악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거에 금릉군이나 김천시에서 금릉군지나 시지에 수록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구전이나 귀로써 승계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문화라든지 민간신앙이라든지 김천에 대한 역사, 인문지리, 이런 것을 이 기회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문서화 하기 위해서 1년간 매주 1회씩 52회를 일단 연재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전체를 모아서 거기에 대한 책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자에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사실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김천시에 어떤 문화라든지 구전되는 것을 이번에 명문화 하려고 도비 7,500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시비 7,500 해서 1억 5천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어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하나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봐서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얼핏 봐서 그 무엇보다도 2012년도에는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11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2012년도 예산 총액은 273억 3,111만 3천 원인데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46.41%인 126억 8,340만 2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53.59%인 146억 4,77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국비가 85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6,043만 2천 원이며 시비가 270억 6,21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도 29억 939만 1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각종 행사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26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요 행사 화환 구입이라든가 음향 임차 등이 되겠고 급량비를 819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근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870만 원인데 총무과에 95우 1137 봉고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차량 선박비에 8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차량 유류비가 700만 원이고 차량 소모품 구입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8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이라든가 각종 행사 참석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990만 원 계상했는데 전국 단위 행사 참석 보상이라든가 각종 행사 참석자 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3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년교례회 행사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안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070만 원인데 이것은 보안 진단 서식 유인이라든가 교육자료 제작이 되겠으며 또 무인경비용역 시스템 용역료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시설경비 용역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400만 원인데 이것은 지문인식 시스템 운영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읍․면․동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해 놔서 그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640만 원인데 여기도 보안업무 추진이라든가 각종 교육 참석 여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24만 원인데 이것은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3,7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동 방위협의회 활동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후생복리증진에 26억 7,347만 원인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 20억 2,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60만 원이고 급량비가 1,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량비나 취미클럽 회원들 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2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14억 8,500만 원이고 공무원단체 상해보험 가입비가 4억 5천만 원이며 공무원 종합검진비가 7천만 원, 이 공무원 종합검진비는 40세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격년제로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 줘서 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1,8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제2회 경상북도지사기 배드민턴 개최라든가 직원 한마음 풋살경기대회 개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 축구, 테니스 등에 도지사기나 시장기 타기 대표 선수로 출전하는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3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이 2억 4천만 원, 이것은 공무원 자녀 중에서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 퇴임 공무원 배우자 지원에 퇴임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감사패하고 공로패를 줍니다. 그에 대한 2,160만 원이고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포상금이 4,200만 원인데 이것은 퇴직자에 대해서 금반지 5돈을 기념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재해보상 급여로 공무원이 주택 파손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1인당 1,50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망 조위금에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부모나 자녀, 배우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주는 조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출금에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1억 7,322만 원인데 이것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1,500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2,300만 원이고 시비가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예비군 훈련장 유지 보수와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에 공무원단체 지원에 15억 2,74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5억 1,578만 원입니다. 업무보조 인부임이 3억 4,789만 7천 원이고 거기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관리 인부임에 5억 2,3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화장장 인부임에 2,9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실내수영장 강사 인부임에 3억 2,5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에 3,2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출산휴가는 3개월입니다. 3개월을 하면 대체 인력을 고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대보험료에 1억 7,2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무관리비에 46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200만 원이고 급량비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 관련 자료 수집이라든가 후생복지 관련 업무연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근무환경 개선에 2억 5,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사무관리비가 2억 2,953만 원인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8,541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의 태극기 구입이라든가 당직실 침구세탁,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운영수당에 1억 3,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직실 일․숙직 수당하고 재난상황실 일․숙직 수당, 그 다음에 종합스포츠타운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여기에는 근로복지관에 숙직 수당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에 4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7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경북시장․군수협의회비,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물품구입비에 회의용 의자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추진에 70억 3,355만 2천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5,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책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다음 장 시책 홍보물 제작, 반상회 회보 제작에 2,200만 원이고 또 프린트 토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업무 특근 급식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8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에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김천시 문화상 시상식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39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라든가 읍․면․동 행정지도에 대한 소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9,7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정업무 추진과 의정업무 추진, 각종 행사 추진, 지역현안 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5,700만 원인데 이것은 이․통장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자녀가 해당되는데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5,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 자율방범대가 22개대가 되어있는데 1개 대에 1년에 237만 원 정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곡동은 동이 커서 2개 대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방범순찰차량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여론 수렴 공청회라든가 중앙 행사 참석 보상이라든가 이․통장 선진지 견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이라든가 문화상 시상, 제안 우수자 시상이라든가 제안 응모자 포상이 되겠고 모범 선행 시민, 이․통․반장 시상으로 분기별 20명 정도를 시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억 1,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통장협의회 활동 지원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이․통장이 56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에 이․통장 체육대회가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연합 체육대회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는 매년 해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게 내년부터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3천만 원이 올해 신규예산입니다. 세워놨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도 다 체육대회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항에도 체육대회는 아니지만 한 3,600만 원 서있고 안동에도 3천만 원, 구미에도 워크숍 명분으로 해서 4,800만 원 세워놨고 그 외 다른 시에도 예산을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통장들 사기를 위해서 이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문경시에는 8,9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리더자 지도자 리더십 교육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에 보험금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에 5,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통장님들이 임기 중에 상해로 사망했을 때 1억의 보험금이 나갑니다. 그에 대한 보험료 가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육 지원 업무에 47억 2,362만 원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618만 원인데 이것은 평생학습 책자 제작이라든가 위탁교육비는 600만 원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대구대 1년 과정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다녔을 경우에 2분의 1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336만 원, 급량비에 182만 원, 행사운영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 교양강좌에 책자 발간이라든가 홍보 유인물 제작, 아카데미 체험 수기 공모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74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교육업무 지원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200만 원인데 이것은 평생학습 행사 참석자 보상과 실무팀 연수에 대한 소요 경비가 되겠고 기타 보상금 900만 원은 초․중․고등학교 우수 졸업생 표창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에 13억인데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에 10억이고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에 3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인재양성재단 기금은 66억 7천만 원 정도가 모금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3,400만 원인데 이것은 성인 문해 교육에 3천만 원은 김천늘푸른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고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6,500만 원인데 시민아카데미 교양강좌에 3천만 원이고 또 읍․면․동 순회교육에 500만 원, 그 다음에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이것은 대구대하고 김천과학대학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이게 3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교육경비가 23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13억 8천만 원인데 조례에 경비가 시세의 3%에서 금년에 5%로 상향이 돼서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전체 대형 투자할 학교가 성의고가 기숙사 증축에 6억이고 다수초등학교가 강당 증축에 6억, 김천고에 기숙사 증축에 5억이고 김천예고에 연주홀 증축에 3억 해서 4개교에 20억을 지원할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지원금액이 좀 많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에 4억 1,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사무관리비가 3,042만 원인데 일반수용비가 77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내 교류 행사라든가 기관 단체 및 출향인사 자료 유인이라든가 외국 도시 우호 교류단 방문 통역비 등이 되겠고 급량비가 252만 원이고 임차료가 2,02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자매도시 방문 버스 임차라든가 외빈 영접용 차량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1,130만 원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4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해외 우호도시 자료 송부라든가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이 750만 원 매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에 90만 원, 이것은 파견 공무원, 내년에는 나나오시와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 방문 행사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전산관리용 대사 구입에 990만 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에 588만 원, 의정활동용 세대주 명단 라벨 구입에 600만 원 등이 되겠고 여비에 2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에 전입 지원금에 2억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이 됩니다. 조폐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절 때 자료 유인이라든가 행정서비스헌장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그 중에는 설․추석 명절 상황실 근무자 급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6,680만 원인데 공공요금 제세가 3,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CCTV 운영비로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CCTV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3,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과에 현재 운영하는 CCTV가 76대인데 그 중에 동영상이 31대이고 번호 인식이 45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단체 공무원 시상이라든가 읍․면․동 평가 시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900만 원은 종합자원봉사센터 시정도우미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3억을 계상하였고 마을 표지판 공사에 2천만 원, 마을표지판 유지 보수에 천만 원인데 CCTV 설치공사에 상임위원회에서 천만 원이 감됐습니다만 현재 CCTV 설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게 범죄 예방을 위해서 요구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도 내년에 3억 정도 설치하는데 이것은 저희 생각에 최소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민의 날 행사 참가에 400만 원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김천시 소개 영상물 제작에 160만 원이고 홍보 현수막 제작에 96만 원입니다. 다음 도민의 날 행사 참가자 여비 보상에 240만 원, 그리고 이․통장 사기진작사업비 100만 원인데 이것은 도 주관으로 해서 매년 이․통장님들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한 명씩. 그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충민원업무 추진에 2,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 141쪽에 680만 원이고 급량비가 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를 1,86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충민원 현장 민원 확인이라든가 각종 행정시책업무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850만 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아직까지 이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부임에 575만 3천 원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수용비라든가 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97만 7천 원은 소모품 구입이고 24만 원은 공공요금이 되겠고 밑에 80만 원은 피해자 지원 현지 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8,243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 4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선발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 한 200명 정도 선발해서 4박 5일 정도로 칠곡에 대구경북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해서 영어를 배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 축전 지원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5천이고 시비가 2억입니다. 저희들 안동하고 경산에 이어서 내년에 3회를 우리 시에서 경상북도 평생학습 축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최소 경비 3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경쟁력있는 일꾼 양성에 9억 1,55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448만 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책 교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교육비가 2억 8,500만 원인데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2억 2천만 원,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더십 및 창의력 개발 워크숍이 3천만 원 되어있고 자매도시 공무원 합동 교육에 천만 원, 대형 사업지구 현장 견학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의식교육 강사 수당과 공무원 대학원 학자금 지원에 5,200만 원, 공무원 전문분야 외래강사 수당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 급량비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3억 5,300만 원인데 공무원 직무배양 여비가 3억 5천만 원이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교육비가 300만 원인데 공무원은 4급 이상은 1년에 30시간, 5급은 50시간, 6급 이하는 1년에 80시간에 공무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관리에 9,99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240만 원, 이것은 표창장 바인더 구입비가 되겠고 포상금에 9,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이 9,750만 원인데 친절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이 150만 원이고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6천만 원, 이것은 내년에 퇴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 퇴직하기 전에 제주도 연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무역량 평가 우수 부서 시상이 600만 원이고 다음 장 향토개발상 시상금에 200만 원이고 모범공무원 포상금이 2,100만 원인데 저희들은 분기마다 모범 공무원을 5명씩 선발해서 매달 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시상금이 400만 원이고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이 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예산 운용에 4,5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사무관리비하고 수용비에 2,420만 원인데 이것은 인사 관련 서식 유인이라든가 공무원증 제작 등이 되겠고 운영수당에 6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직무능력 평가 관리비 등이 되겠고 급량비는 273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가 1,152만 원 계상했는데 인사 통계 작업이라든가 조직관리 및 인력진단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취타대 운영이 5,8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취타대 소모품 구입에 800만 원이고 운영수당에 720만 원, 급량비에 840만 원, 임차료에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타대 출연 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에 2,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취타대 출연 행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민체전 등 8회에 취타대가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취타대 노후악기 교체에 5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무과에 146억 4,771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이 1억 1,414만 4천 원인데 이것은 총무과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4억 9,431만 3천 원입니다. 이것은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인부임에 1억 2,8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4대보험에 7억 1,7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억 4,723만 원이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이 96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이 12억 4,943만 7천 원이고 고용보험료 부담금이 8,94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재보험료 부담금이 2억 2,172만 2천 원이 되겠고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이 3억 9천만 원인데 그 중에 환경미화원이 2억 4천만 원이고 149쪽 도로보수원이 2,500만 원, 운동선수가 1억 500만 원, 단순 노무원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이 32억 285만 2천 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5급, 6급, 7급 직급별로 구분해 주는데 S등급은 기준금액의 230%를 지급하고 A등급은 160%, B등급은 90%, 하위 5%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전체 예산이 97억 563만 7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연금부담금이 79억 8,514만 4천 원인데 재직자 연금부담이 40억 5,687만 3천 원이고 보전금은 퇴직자 연금부담금인데 13억 5,441만 6천 원이며 퇴직수당 부담금에 25억 2,8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 부담금이 4,578만 5천 원, 재해보험 보상 부담금은 공무원 요양비라든가 유족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17억 2,04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5억 8,497만 7천 원이고 장기요양 부담금이 1억 3,55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장 1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685만 원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라든지 업무보고서 유인 정수기 필터구입 등이 되겠고 공공운영비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행정장비 수선에 복사기, 프린터기, 팩스기 등이 되겠고 업무추진비가 1억 2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250만 원이고, 이것은 시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1,591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인데 이것은 총무과 부서업무 추진비가 되겠고 직무수행경비에 1,800만 원은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로서 시장님 780만 원, 부시장님 480만 원, 자치행정국장님 420만 원, 총무과장이 12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어제 저희들 위원회에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총무과장을 배석을 시켜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 예결위로 넘겼던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예산이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정말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증액을 요청을 해서라도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이나 저희들 위원회에서 잘못 판단을 했거나 또는 설명이 부족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들 위원회에서 평생학습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전은 1회가 안동에서 하고 2회가 경산에서 하고 내년에 3회인데 도에서 1억 5천을 하고 시에서 2억을 보태서 3억 5천으로 행사를, 또 도 교육청에서 1억 5천 경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교육청이 다 참석을 하는데 저도 행사 두 번 할 때마다 다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행사 3일동안 하는데 전체 시․군에서 평생학습 교육을 하는 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3일동안에 한 5만 명 정도가 인원이 옵니다.

대상은 학생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학생하고 일반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학교도 다 포함되어있고 해서,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축제를 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평생학습 하면 정규 교육 외에는 다 평생교육인데 거기에 보면 민간인들이 평생학습 교육을 하면서 꽃꽂이라든가 다른 자기가 취미활동하는 것을 배운 것을 부스별로 설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전시를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3일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하면 내년에는 다른 데서 하고?

원래는 구미가 해야 되는데 구미가 지난번에 사정 때문에 못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규 교육, 학교 교육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미교육을 포함한 이와 같은 것들을 한 장소에서 각 시․군별로 대표적인 것들만 갖고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대학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천 같으면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갑니까?

우리 김천에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점토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라든가 학생들 학습 교재라든가 이런 것 다 들고 나옵니다. 예천 같으면 곤충에 대한 것을 다 들고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저희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도비가 1억 5천, 시비가 2억이 포함이 되는데 이게 지금 개략적으로 대충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그게 아니고 1회하고 2회하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타 지역의 예산을 봐서 이렇게 했다?

예, 그렇습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시․군에 주잖아요?

예.

그 분들에게 참가비를 받습니까?

참가비는 안 받습니다.

전혀 안 받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 같고 방범용 CCTV는 민간이전으로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설치를 해줄 수 있습니까?

방범용 CCTV는 저희들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 세우고 사실 설치 장소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자도 시에서 선정을 하기는 합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사업자는 시에서 선정을 하고,

예, 장소는 경찰서에서,

장소는 경찰서에서 하고,

예, 협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것 한 개 설치하는데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번호 인식은 제가 알기로는 장비가 고가가 돼서 차량 번호 안 있습니까?

번호 인식하는 것은 CCTV에 지나가면,

차가 들어오면 딱 찍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2,500만 원 정도, 그 나머지는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이게 어제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불평이 무엇인가 들어보니까 CCTV가 물론 필요하겠죠.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 농촌에 다 일을 하러 나간다든가 야간에 도난 방지라든지 범죄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CCTV 설치 건의나 요청을 시로 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 시로?

예, 시로 합니다.

그러면 시에 하면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경찰서로 적격 여부를 경찰서로 보냅니까?

예, 보냅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이것도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어서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가 방범용 CCTV를 요청을 여러 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반영되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가 중론이었고,

지금 수요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느는데 신청을 하면 거의가 부적격한 것으로 나온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주민들이 그냥 할일 없어서 여기 CCTV 달아 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시로 신청을 하거나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을 때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가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CCTV 설치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시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순찰을 해보면 읍․면 지역에서도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읍․면지역 보다는 우선 급한 데가 시 지역이 더 급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대로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CCTV가 오히려 시골 지역이 훨씬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은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생활 침해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거부가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금년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올해 4억 5천 들여서 22대 정도 설치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장소하고.

내일 오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3억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100% 예산을 경찰서로 이관을 합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발생될 때마다 결재는 여기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다. 시에서 합니다. 장소만 그쪽에서,

경찰서에서는 시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여기에 적합하겠다는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확인을 해서 올라오는 거네요?

예, 자기들이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 장소는 시에서 요청한 장소는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어디 설치해 달라 하는데 사실 현장 여건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에서 보는 관점과 우리 시에서 보는 관점, 주민들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협의가 돼야 되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또는 안전를 위해서 설치하는 CCTV 같으면 우리 시의 입장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소의 선정 문제를 100% 경찰서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 또 주민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고 있고,

예, 그런 분야가 좀 있는데 저희들도 꼭 필요한 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 부분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 얘기들에 동의하는게 본 위원도 한 두 군데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거의가 안 된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도 예산문제지만 우선 순위가 있어서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순위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요청이 들어온 데가 많이 있습니까?

경찰서도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청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청을 했을 때 답변을 줄 수 있는 가부를 결정하는 경찰서까지 왔다갔다 하자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걸립니까?

1년에 저희들 조사를 해서 3억 정도 예산이 서면 그 소요량을 한꺼번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매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 발주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나눠서 분할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상당히 요청되어있는 데가 많이 밀려있을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우 위원님!

김세운 위원께서 앞에 질의를 많이 하TU서 내가 좀 하려 했더니 다 했네요.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삭감된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CCTV하고 평생학습 아까 25만 원 상당 해서 대당 이렇게 하면 이게 매년 해왔죠? 올해 5천만 원이 감됐네? 내년에?

평생학습축제 말입니까?

예,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 원 감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조율이 꼭 해야 됩니까?

그게 방범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사생활침해 이런 것 때문에 하는가,

그게 설치는 우리가 하지만 운영 자체를 경찰서 상황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는 좀 힘듭니다. 지금 경찰서 민원실에 가보면 모니터가 상황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CCTV 관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 상황실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전부 시에서 다 지원해서 한 거네?

예, 맞습니다. 전부 시에서 한 겁니다. 경찰서에 예산 없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설치한 CCT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구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말입니다. 도비가 1억 5천만 원, 시비가 2억이죠?

예.

되로 받고 말로 주네요, 말 하자면?

도교육청에서 또 1억 5천을 지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지켜보니까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참 좋아요. 배우고 하는 것들이 참 좋은데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자기들끼리 다 해버리지 왜 조금 주고 말로 받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서 모여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이 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태극기 제작비 있잖아요? 127페이지, 이게 1년에 한 1,500개 정도 제작을 합니까?

부기는 일단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가로기 같은 경우에는 걸어 놓으면 훼손이 잘 됩니다. 금방 때가 타고 훼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본청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구입을 해서 가로기 같은 것은 줘야 됩니다.

읍․면․동에 다 나눠줍니까?

예, 국기 구입해서 나눠줍니다.

읍․면․동에?

예, 읍․면․동에도 배부를 합니다.

리에는 안 주죠?

예?

동에까지 주고 리에는 안 주죠?

예, 동에 주면 동에서 가로기 게양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 이것 보면 지금 우리 김천 관내에 단위부락이 몇 개나 돼요?

제가 알기로 한 500개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통장님이 566명이니까,

제가 이장을 해보니까 태극기가 1년에 하나씩은 갈아야 되겠더라고요. 1년 더 이상 못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동에도, 마을에도 하나씩 줘야 됩니다. 지금 돈 주고 삽니다. 압니까?

아마 마을에서는 사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가로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지,

달라고 강요는 하고 이것도 시에서 주는 것이 맞는 싶은데.

구입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서 써요, 진짜.

맞습니다. 이장님들이 구입해서,

새마을기하고 태극기하고 시기하고 해서 그게 2만 6천 원인가 이렇게 받을 거예요, 면에서. 그냥 주도록, 이것만 해도 되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찬우 위원님 이야기하신 태극기하고 시기, 새마을기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태극기하고 새마을기는 싼데 우리 시기는 2만 8천 원인가 비싸더라고, 태극기보다. 시기는 우리 시만 써서 그런가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서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이장 보면서 그것을 사봐서, 태극기하고 새마을기는 싼데 시기는 우리 시만 쓰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동별로 1년에 한번 하지만 태풍 오고 바람 불고 하면 스치니까 1년에 한 두세 번 갈아야 됩니다. 박찬우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총무과장님 신경써서 각 읍․면․동 이․동별로 한 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중․일 초청 민속대축제 지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137페이지입니다.

몇 년전에 이런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자매 도시인 중국 성도시하고 일본 나나오시에 예술단을 초청해서 우리 시하고 같이 해서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천만 원을 삭감을 시켜놨는데 지난번에 행사했을 때 행사 규모로 봐서는 최소 금액이 한 6천만 원 있어야만 행사를 안 하겠나 해서 6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언제 했었는데요, 김천에서?

몇 년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인가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 성도시에서 이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면 김천에서 한번 치른 행사네요?

2008년도인가 한 번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인데,

그 중에서 자매도시가 중국 성도시이고 일본 나나오시입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중국 성도시 김천실버테니스대회 지원은 뭡니까?

실버테니스를 매년 중국 성도시하고 우리 시하고 교환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 시에서 11명이 성도에 갔다 왔습니다. 실버테니스는 남자는 60세 이상이고 여자는 55세 이상 되는 사람이 하는 테니스대회인데 금년에 갔다 왔고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할 차례가 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비를 지원해 줍니까?

항공비는 그 분들이 부담하고 여기 체재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총무과에서 운동선수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보험료만 들어가는가요?

저희들 운동선수는 스포츠산업과에서 모든 경비가 있는 저희들은 4대보험 관계만 저희들 과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천에 운동선수라 하면 어떤 종목입니까?

농구하고 배드민턴입니다.

선수 인원이 몇 명입니까?

15명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두 종목 다 합해서요?

예.

두 종목 다 합해서 15명 밖에 안 됩니까?

아, 15명, 15명 해서 30명 같습니다.

농구 15명,

그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한 20명 될 겁니다. 농구 한 7․8명 되고 배드민턴 해서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고,

보험료 나가는 것이 몇 명분 나갑니까? 4대보험료,

운동선수가 배드민턴이 15명이고 농구가 1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운동선수 3,500만 원 3명 되어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어디 말입니까?

148페이지 밑에 보면,

149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액 운동선수 3명은 내년에 3명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상하고 그 분들 나가는 가정 하에,

예, 그렇습니다.

누구 나갈 사람 있나요?

주로 계약에 의해서,

안 나갈 수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에서 운동선수들은 전부다 담당합니까?

예, 관리를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운동선수들한테 나가는 지급되는 돈, 이런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보수 말이죠?

예.

그것은 스포츠산업과에 계상돼서,

전부다 총괄적으로 스포츠산업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예, 설명 잘 하시고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과는 가면 진짜 친절하게 잘 하십니다, 보편적으로. 다들 잘 하고 계시는데 사실 각 면지역에는 교육이 잘 안 됐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렇게, 저희들이 가면 잘 하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가면 상당히 불쾌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주도적인 여론입니다. 여론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민원인들이 오시면 좀 반갑게 받아주시고, 또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오면 등을 돌리고 눈을 피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좀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로 면사무소에 오는 것은 실지로 주민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는데 오다 보면 불쾌감을 느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좀 잘 시켜서 면단위에도 그렇고 우리 본청에도 종합민원과 외에는 다른 부서에 볼일이 있어서 가면 지역 주민 여론들이 시청에 그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놓친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 하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농업인조직체 해외연수 관계가 저희들 3천만 원이 계상됐다가 삭감이 됐는데 사실 이것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 계상했습니다만 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매년 해오던 예산인데 이 예산 좀 살려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보니까 작년보다 천만 원 더 계상해서 3천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는 8,200만 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5천만 원, 경주 5천만 원, 상주도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산이 5천만 원이고 안동이 우리 시 하고 3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 예산도 우리 시하고 비슷한 시인데도 다 3천만 원 이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회원님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다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 했는데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삭감이 5천만 원인데 제가 지난 10월달에 경산에 있는 평생학습 축제를 가봤습니다. 지금 전체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교육도시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교육 말고 공교육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비정규 교육인데 이게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우리가 보니까 아포에 있는 문해교실, 한글 몰라서 하는 그런 교실이나 또는 체험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장애인, 아동, 여러 교육이 많습니다. 그런 교육을 도시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산에 가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교육청, 시․군 전체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교육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또 이 교육을 통해서 선진도시로 가는 일들이 안 되겠느냐 해서 이것은 반드시 관철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겠습니다. 삭감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박희주 위원님!

박희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물었던 것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에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억 천이 잡혔거든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2명이고 도로보수원은 1명이고 운동선수는 3명 똑같은데 환경미화원 2명 다 퇴직했어요?

아닙니다. 내년에 예정자들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니, 전년도 것, 올해, 올해.

금년도 말입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됩니다, 퇴직금 관계는. 예산만 저희 총무과에 편성해 놓고, 일괄적으로, 그 집행은 각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선수 만약에 퇴직을 안 할 시에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추경에 감하든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국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바람을 하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감사홍보담당관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원안 가결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다 보면 부적절하다 또는 과다하다 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오는데 정말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과 같은 그런 평생학습 축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이 예산을 정말 지키려고 하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아까 제가 질의 안 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차트라도 만들어서 사전에 예결 심의할 때 올려줄 수 있는 성의는 보여주면 시간도 빨리 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중적인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좀 심한 표현을 쓰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좀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시면 훨씬 더 주민들에게 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재희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특히 금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예산액은 200억 8천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는 199억 9,100만 원으로서 99.5%가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970만 원으로서 0.45%가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억 8천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99억 9,100만 원, 행정운영비 8,900만 원, 2011년도 당초예산 187억보다 13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창작체험공간 부지매입비가 6억 6천만 원,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및 참가 지원비가 6억 9천만 원, 하야로비공원 조성 사업비가 39억 5,2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비가 6억 6,300만 원으로서 그 중에 새마을시설 확충 관리가 3억 2,400만 원, 면민복지회관 유지 보수비로 8개소에 대해서 2,400만 원, 마을회관 보수비가 3억 원, 새마을운동 역량강화가 9,3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200만 원, 156쪽 여비가 1,100만 원, 일반보상금이 6천만 원, 157쪽에 새마을등 각종 단체 지원금이 1억 4,600만 원으로서 일반보상금이 1,200만 원, 그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쓰레기봉투 지급 1,260만 원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월 60리터씩 무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비가 1억 2,400만 원으로서 그 중에 저탄소 녹색생활화 새마을운동 지원이 1,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가 1,200만 원,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지원이 1,350만 원인데 이것은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해서 베트남 등에 국제사업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여성합창단 운영 지원에 1,350만 원이 각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읍․면․동에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은 새마을지도자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비가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포 그린마을 지원은 천만 원, 올해 아포그린마을이 지정이 돼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콩나물 사업이라든가 LED 교체, 무공해 비누, 이런 것을 만드는 사업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2,700만 원, 그 다음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비가 2,9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집수리를 위해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서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12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독서생활화 운동 지원 해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활성화 추진비로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5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꽃묘 식재사업에 4억 2,5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400만 원, 161쪽 여비가 800만 원, 재료비가 1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100만 원으로서 그 중에서 꽃묘 식재 등 시가지 조경비가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유휴지를 활용한 계절별 아름다운 꽃묘 식재 친환경 경관지구, 그러니까 빗내라든가 거문들, 강변공원 맞은 편 고수부지, 직지천변, 이런 데 경관조성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도변 꽃길 조성 및 예취 작업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162쪽 연도변 화단조성사업비가 4천만 원, 마을쉼터조성 5개소에 대해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정비사업으로서 8,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 재료비가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31억 8,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일반운영비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500만 원, 일반보상금이 2천만 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로서 1억 8,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김천예술제 행사 지원을 위해서 5,600만 원, 예술단 발표회 및 전시회를 위해서 2,600만 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이 3,500만 원, 예총 김천지부 운영비가 3천만 원, 전국다문화가족 가요제가 천만 원을 했습니다. 올해 전국다문화가족 가요제가 3천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각 다문화가족 전국에서 많은 단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비가 9,9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가 400만 원, 보상금이 100만 원, 민간이전비가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월대보름 행사가 2,700만 원,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가 1,500만 원,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천만 원, 김천문화제 보조 성년식이라든가 단오절, 전통혼례, 동짓날 행사, 장기대회, 이런 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트리 점등식을 1,500만 원 계상을 하였고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에 이양사업으로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3,500만 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가 6천만 원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위탁 운영이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내 마을도서관 운영비가 우리 관내에 2개교가 있는데 개령초등학교하고 아포초등학교하고 2개교가 있는데 인건비 보조조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수문학관 운영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68쪽 일반운영비가 3,800만 원, 170쪽 제8회 백수 전국시조백일장 및 문화캠프를 위해서 2,800만 원을 계상했고 경상별곡 컨텐츠 드라마 제작 방영을 위해서 4,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구MBC에서 우리 시의 역사적 인물이라든가 전설, 설화, 사건 등 2편을 제작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이 되겠습니다. 171쪽에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개운사 절에서 어린이 난타라든가 한문교실, 다문화춤, 요가, 다도 등 사랑방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창작 체험공간 부지 매입비 6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 신암초등학교에 지난번에 4억을 올렸다가 부지가 금액이 오르는 바람에 6억 6천만 원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0회 전국가족연극제 개최 지원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9회를 해왔습니다만 가족연극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하고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서 효과가 대단히 컸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김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7억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7억 1,600만 원 되겠습니다. 올해 김천시립미술관을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잘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에 인테리어 및 조경을 하려고 7억 1,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문화욕구 충족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5만 원 이내에 도서라든가 영화, 공연 관람을 시켜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 운영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700만 원을 계상했고 재료비가 270만 원입니다. 그 다음 174쪽입니다.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저변 확대와 다양한 기회 제공으로 시민 화합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서 김천직지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를 지원하는데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2천만 원, 시비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김천직지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지원에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국단위 행사 개최를 통해서 우리 시 문화예술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한국민속예술축제 지원을 6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52회째 여수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빗내농악이 출전을 해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김천시로 유치를 해서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에 6억 5천만 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53회째에 농고가 출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 지원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산업 진흥비로서 142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산업이 14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 운영비가 2억 4,6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3,78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관광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2,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울, 부산, 대구, 해외 연중 4회에 걸쳐서 박람회 참가를 하는데 우리 시의 특산품이라든가 관광 홍보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가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체험! 김천가족여행 추진을 위해서 천만 원, 그 다음에 김천관광객 유치단 지원을 위해서 8,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김천 웰빙농장 체험 관광을 위해서 800만 원, 김천관광열차 운영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광열차 운영은 저희들 시에 외지에서 우리 김천시를 관광열차를 타고 오면 우리가 버스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한 대당 35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 30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 30회에 80대를 지원해서 2,991명이라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김천시 관내에 관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 홍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열차 운행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시 관내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관광상품 운영에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맞춰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 시에 유치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는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역에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와이드 스크린을 해서 우리 시의 관광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9명이 있는데 1일 4만 원을 주는데 내년도에 150일을 기준으로 해서, 150일 밖에 이 사람들이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5,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사업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탬플스테이가 되겠습니다. 직지사에서 운영하는 탬플스테이 운영비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축제 운영입니다. 축제 운영에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두꽃축제 운영에 8천만 원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 자두꽃축제를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두꽃축제를 해봤는데 한 8천 명이라는 인원이 우리 시를 방문을 하고 또 우리 자두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축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회를 하다 보니까 미스도 있고 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더욱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믿어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루메 고로쇠 축제 지원은 증산에서 고로쇠 물 축제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면단위로 축제를 키워나가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서부권 관광진흥 협의회 분담금이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야간상품 개발 및 운영에 4,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김천직지나이트투어입니다. 김천직지나이트투어가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서 금년도에 15번을 해서 1,311명이 왔고 외국인이 264명이 왔고 내국인이 1,047명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며칠전에 미8군에서 한 130명이 우리 시를 직지나이트투어를 해달라고 해서 해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지나이트투어는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대문화권사업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사업에 75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비가 그 중에서 74억 4,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토목공사 정지 작업하는데 1차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대 문화권 사업으로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자체사업에 토지매입비에 4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40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16만 5천 평방미터로 되어있습니다만 최종 결과에 부지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14만 6백 평방미터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악산하야로비공원 토지매입비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신 결과 60억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60억은 명시이월시키고 40억을 내년도에 더 반영을 해서 100억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비로 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무흘구곡 경관가도사업 조성비 4억 2,900만 원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주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광특사업비로 3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자원 기반확충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김천모티길 조성사업비로 3억 9,7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김천모티길 조성사업은 봉계 MTB길 옆에 조그마한 길이 있는데 그것을 모티길을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국민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자연친환경적인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 조성비로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유지가 16필지 되고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한 19필지 되는데 7,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만 8천 평 규모로 오토캠핑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증산수도계곡 캠핑장 조성사업비가 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한옥시설 개선사업으로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성면 미평1리에 은진 송씨 문중 제실인데 이것을 한옥을 개․보수해서 숙박시설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 문화 전승 보전을 위해서 13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재 관리비가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700만 원, 여비가 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가 국비가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전통사찰이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수를 위해서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계림사 요사채 개축 1억 원, 봉곡사 명월료 보수가 6천만 원 각각 계상을 하였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유지 관리를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를 2억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187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성리 소나무 생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1,900만 원, 율수재 담장 정비를 4,900만 원, 섬계서원 담장 정비를 2,900만 원, 지례향교 사반루 단청을 위해서 4,9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 제일 밑입니다. 고방사 일주문 건립을 위해서 6천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4억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미륵암 미륵전 건립을 위해서 2억 5,200만 원, 개운사 대웅전 내부 단청을 위해서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수정비를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25전적지 부항지서 망대 복원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을 960만 원 했는데 이것은 189쪽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는 빗내농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을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우리 징장 김일웅 씨입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해서 960만 원,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를 위해서 2명에 대해서 840만 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전수 조교를 위해서 1,500만 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전수 학생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향교 관리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향교 향사비 보조를 500만 원, 향교 관리비 지원을 5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비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은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00만 원이 되겠고 19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빗내농악전수관 운영비가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700만 원 되겠습니다. 여비가 200만 원, 재료비가 140만 원, 일반보상금이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5천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빗내농악 보존회 육성비가 1개 단체에 대해서 45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을 2,500만 원 해놨습니다. 이것은 3개 학교가 되겠는데 농고하고 개령초등학교, 직지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빗내농악 상설공연에 따른 지원비를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8회에 2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0만 원 가지고는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더 계상을 해서 1회 하는데 250만 원씩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경비 인력 배치사업에 8,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가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네 명이 지금 직지사 대웅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재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500만 원 되겠습니다. 직지사 대웅전 방화관리 용역 지원이 2,500만 원이고 방재시설 유지 관리비가 55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처리 허가 처리기준 마련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 관내 18개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7개가 기준 처리를 마련해 놨습니다만 해마다 2건씩 해서 용역업체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새마을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서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7천만 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1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에 세외수입 예산액은 2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8,500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100만 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9억 5천만 원이 되겠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에 수입이 1,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1쪽입니다. 예산액은 21억 5천만 원으로서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에 2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300만 원, 여비가 600만 원, 융자금이 9억 원, 새마을소득 융자금 90가구를 내년도에 책정을 해서 한 가구당 천만 원씩 해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 예비비가 1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177쪽에 이것도 삭감된 부분인데 김천관광열차 운영 해서 지원금이 삭감됐죠?

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철도청에다가 지원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오는 사람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으니까 이해가 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162페이지에 마을쉼터 조성에 대해서 1억을 계상해 놨는데, 5개소에, 맞죠?

5개소에 5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씩입니까?

예.

이것을 여기 보면 뒤에 보니까 캠핑장 건립한다고 얼마, 다른 쪽에 많은데 캠핑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가 있는 사람들이 놀러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촌에서 필요하거든요. 일하고 들어오면서 좀 쉬다 가고 또 앉아서 같이 이웃끼리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장소인데 이런 것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보면 다른 부서에 보니까 1개소 하는데 대중도 없더라고요, 예산이.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천만 원 하는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 적게 들여서 좀 튼튼한 것으로 하는게 안 좋겠느냐, 제가 아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원두막 같이 된 것 있죠, 나무 굵은 것. 그것 돈 얼마 안 하거든요. 튼튼해요, 그것. 튼튼하고 실용적이고, 뭡니까, 육각형 하고 팔각정 그것은 돈도 많이 들고 또 관리도 힘들어요, 몇천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을 보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좀 안 적습니까? 5개소 하면, 그래도 읍․면․동에 하나씩은 돌아가야 되지.

그런데 지금 해놓은 수치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제성이 있습니다. 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마을단위로 관리를 안 해서 먼지투성이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름철 농사철 나오고 하면 지나가면서 보면 계속 활용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며칠 있으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이 분들한테 좀 잘 말씀드려서 활성화 좀 시켜주시고, 빗내농악 전수하고 보전하려는데 연간 경비가 얼마 듭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보니까 많데요, 이게. 당장 말씀하시기 그것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빗내농악에 지원하는 경비 총.

예, 총. (답변준비)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나중에,

예, 이상입니다.

담당 계장님 나중에 박찬우 위원님께 해 주세요.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다 되셨죠?

예.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은 어느 행사장을 가도 항상 다른 공무원들보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쉼터 조성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쉼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쉼터라는 것은 정자 설치, 마을에 보면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팔각정이라든가 육각정,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주변에 정비도 좀 하고 노인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소입니다.

지금 쉼터 비율이 농촌지역과 시내 지역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내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에는 할 장소가 없습니다. 쉼터를 조성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보면 읍․면 단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여기 보면 문화창작체험공간 171페이지에 문화창작체험공간 건립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문화창작체험공간이라 하면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내에 유아라든가 초․중․고등학생하고 시민들하고 문화예술체험 학습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작교실이라든가 체험교실, 전시실, 세미나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암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요?

예, 신암초등학교.

아, 신암초등학교. 그러면 그 매입비네요?

예, 매입비입니다.

182페이지 관광자원 기반확충 김천모티길 조성, 2011년도에 사업을 한 것이죠?

이것은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아뇨, 2011년도에 모티길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김천모티길 조성이라고 2억 3천이 잡혀 있어요, 시설비에.

아, 그것은 증산면에 모티길 그 사업입니다. 증산면에 청암사에서 수도암 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을 모티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업은 다 됐는가요?

그것은 이월사업,

이월사업이고 그러면 여기에 김천모티길 조성은 이게 어디 근처입니까?

봉계 MTB 안 있습니까? MTB 그 길을 그 밑에 보면 조금 작은 길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를 해서 모티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년 사업 계획 설명회를 할 때 제가 MTB 경기장 옆이라는, MTB 문구를 보고 제가 그렇게나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MTB 경기장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찾았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과연 MTB 경기장 옆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MTB 경기장 산림과에도 사업비가 삭감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과연 관광객들이 찾아갈만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이야기길, 스토리텔링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봉계에서 시작을 해서 저쪽 어모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보면 정승화 장군이라든가 나화랑 씨, 모든 이야깃거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 말은 과연 1년에 거기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갈까 그 얘기입니다.

거기 모티길을 닦아놓으면 제 생각에는,

이런 회의 석상에서 질의를 하면 과장님들은 대부분 공식적인 답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MTB 경기장에도 근 20억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자전거 타는 인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적극적으로 MTB경기장 사업비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그 공간은 아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거기 자전거 못 타고 그리고 그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인가 하면 모티길도 이것도 아마 포함이 될 걸요? 임도정비사업이에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니, 산림과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데 굳이 이렇게 그 장소에 돈이 이렇게 쏟아 부어져야 되는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모티길을 만들므로 해서 MTB로 활성화 되고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안 오던 사람이 더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돈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제가 이 예산서를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11년도, 12년도. 도비를 받으면 보조금을 받으면 무조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다음에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든지, 도비만 받으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러워서 먼저 과장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사업만큼은 제가 새마을문화관광과,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 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박희주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저희들은 종합스포츠타운하고 본청에 사무실이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담당하고 마케팅 담당은 본청 내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운영담당하고 시설관리담당은 수영장 2층에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면서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저희들 스포츠산업과 총예산은 172억 2,200만 원 중에 정책사업예산 148억 1,300만 원과 행정운영비 4억 5,200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1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112억 1,900만 원보다 60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도민체전 개최 준비를 위한 시설 개․보수 및 환경정비 예산에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 합쳐서 19억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시민체전 개최 준비 예산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입니다. 저희들 시에는 실업팀이 배드민턴, 농구 2개 팀이 있습니다. 배드민턴팀 운영에 대한 예산 1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수준에 동결하여 1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구팀 운영비는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역은 도비 500만 원과 시비 500만 원을 합쳐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올해도 농구 실업팀이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우수 선수 영입에 따른 예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중에 시민체육 행사 운영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시․도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활동 중에 시민체육 자원봉사활동 등 행사진행요원 급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활동지원비 6천만 원, 동․하계 훈련비 6천만 원, 종목별 우수 선수 지도 육성 6천만 원,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1억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김천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해야 됩니다. 도민체전 개최 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우수 선수를 양성하자면 당해 년도에 선수 육성 및 지원으로서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선수 발굴 지원에 따른 예산을 1억 정도 더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최 도시로서 상위 입상과 아울러서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북도협의회 지원 4,500만 원과 체육회 운영비 6천만 원, 장애인체육활성화 지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 참가 예산입니다. 저희들 제50회 도민체전 참가를 위해서 예산 3억 5천만 원과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참가 예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참가 예산을 5천만 원 더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구미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만 물가상승, 그 다음에 피복비라든가 등등 선수들 예우 차원에 대한 예산 5천만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혹여나 구미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숙박이나 음식비가 절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들이 운송비하고, 차량 버스를 임차해서 선수들 실어 나르는 것 하고 선수들이 그 지역에 체류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니까 체류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선수를 수송하는 교통비하고 거의 버금가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불가항력으로 5천만 원이 더 증액돼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단부에 제51회 도민체전 개최 준비에 따른 예산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수용비 합쳐서 7,500만 원과 뒷장 105쪽 하단부에 여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개최한 노하우가 있습니다만 직원들 교체라든가 이동에 따라서 타 시․도에서 개최한 전국체전이라든가 최근에 개최한 도민체전을 벤치마킹해서 각 분야별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타 시․도 보다 우수한 좋은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상징물 연구 용역비 4천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개최하자면 앰블럼, 포스터, 표어, 마스코트 등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합니다. 거기에서 시상도 하고 시상을 하고 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장별로, 아니면 주요 홍보 자료로 활용하자면 일반인들이 홍보한 작품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는 상징물이라든가 마스코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에 이 자료도 올해 울진에서 개최한 예산과 내년도에 구미에서 개최할 예산을 참고해서 타 시․군보다 많지도 않은 4천만 원을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오히려 2013년도에 가면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혹여나 모자랄 수도 있는 예산이지만 긴축재정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민체전 상징물 제안 공모 시상금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기획단 운영에 따른 행정장비 및 집기 구입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제51회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개최지는 도에서 정액으로 시설비 40억과 그 다음에 운영비 15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도비 20억과 시비 20억을 합쳐서 시가지 환경정비 및 경기장 정비토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부기한 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라든가 실내수영장 개․보수 등 내용은 내년도에 도체육회에서 경기장을 시설 확인을 하고 나면 그에 따른 추가 주문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강당을 개․보수하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집행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확정되기 전에 계획한 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개최한 전국단위 대회 개최 1건은 우리 지역 실정에 경제적이나 생활체육 동호인들한테 도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개최한 대회 전국단위 대회 1건은 삭감한 예산은 4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예산으로서 우리 김천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7,500만 원, 그 다음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억 9,200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500만 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 7,500만 원 등 대회에 올해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경비 1건 4천만 원을 삭감하고 우리가 필요한 대회 참가 지원예산 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은 도비 3,300만 원과 우리 시비를 합쳐서 예산안 경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저희들 김천시에서는 내년도에도 15개소에 5개 종목 테니스, 프리테니스 등 5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사업비 1억 천만 원을 가지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시․군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기금 3,300만 원과 시비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 요가, 탁구 등 3명의 지도자가 어르신들 생활체육을 지도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교실 운영은 게이트볼, 축구, 배구 등 10개 종목 11개 교실에 시․도비 4,900만 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따른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주민체련단련시설 설치에 대한 2천만 원과 게이트볼장 보수는 지례면게이트볼장이 현재 바닥과 배수가 잘 안 되고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소 입석리에 게이트볼장 조성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바우처사업 시범사업에 기금, 도비, 시비를 합한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대상자 가구 대상자는 7세에서 19세 됩니다, 70명 정도에게 체육학습비로 지급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체육진흥기금 31억 지원금 중에서 올해 배정된 2억 원과 내년도에 2억 원, 그리고 시비 17억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 체육관으로 건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저희들 대회 개최에 따른 유치금 민간경상보조로서 국제테니스대회 등 5개 대회에 3억 원과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 19억이 됩니다만 19억은 올해 당초예산에는 1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추경에 3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16억 원과 도비 5억 5,500만 원을 합해서 31개 대회를 국제단위 및 전국단위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당장에 6억 정도가 인상된 부기가 되겠습니다만 추경 자료가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억 원을 증액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단위 스포츠대회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이 됐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식하고 과열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랫동안의 스포츠마케팅 노하우를 통해서 그런 일방적인 대회 보다도 선수 외에 학부모, 그 다음에 다른 가족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소비를 하는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교보생명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그 다음에 종별육상대회 등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한체육회 각 연맹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내년도에도 꼭 지원을 해주시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스포츠 중심 도시에 걸맞는 도시로 위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5천만 원과 시민체육대회 개최 예산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체전 개최 예산 8억 원은 2010년도 수준으로 같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억 원을 가지고 우리 시민 모두가 알찬 화합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 2013년도에 도민체전 개최하는 도시로서 리허설을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육성입니다.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민간경상보조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서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시설 관리입니다. 총 2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은 올해보다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저희들이 터치패드, 전광판을 올해 6억 해놨다가 내년도에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공인을 위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공인이 끝났기 때문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한 6억 정도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5,600만 원과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1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은 세부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16쪽도 그렇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하단부에 보시면 실내수영장 락카 교체공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실내수영장 옷장 탈의실 열쇠가 개장 이후로도 수리를 한번도 못하고 해서 잦은 고장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가끔 도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보강코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에 따른 안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스포츠시설 유지 관리는 올해보다 예산을 7억 4천만 원을 감액한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예산도 저희들이 올해는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육상경기장 개․보수 등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을 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7,300만 원이 되겠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도 상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20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냉각수 처리 등 화장실 관리 유지에 따른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24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하고 잔디 관리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타운 내에 시설물 및 조경수 유지 관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 초과근무수당 1억 4,200만 원과 저희들 스포츠타운 내에 무기근로자 11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재무활동경비로서 저희들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 2건에 대해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 원금 45억 원에 대한 상환금 균분상환입니다. 각각 45억 원에 대한 원금상환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스포츠산업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스포츠산업과는 체육인과 더불어서 스포츠로 지역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담당하는 일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다 아시니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려니까 그러네요. 205쪽에 도민체전 상징물 연구 용역비 해서 4천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예.

지난번에 우리 김천시 체육대회 할 때는 상징물이, 원래가 뭡니까?

저희들 시민체전 할 때는 시민 화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우리 체육회에서 구호만 정하고 앰블램이라든가 포스터, 이런 것은 제작 없이 간단하게 “화합하는 김천”, 이런 문구만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때는 이런 예산이 수립 안 됩니다.

그때는 안 했어요?

예, 안 합니다, 시민체전때는.

전에 도민체육대회 한번 했잖아요?

예,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때는,

그때 앞에 했을 때 뭐 했는지 몰라요?

도민체전때도 그렇고 앰플램이라든가 포스터, 마스코트, 표어, 구호는 다 합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천시가 60년이 넘었는데 여태 이것도 안 해놨으면 참 그러네요? 저는 있다고, 시 상징물,

그것은,

그것은 있습니다. 심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그런 것 가지고 쓰면 되지 왜 이것 굳이 돈 들어갈 것,

도민체전은 저희들 시에 쓰는 심벌마크하고는 관계없이 실제는 경상북도에서, 그 다음에 경북체육회에서 주최 주관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시 심벌마크로 도민체전을 하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이크 잡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치행정에서 삭감조서에 스포츠산업과 삭감조서 타깃 같습니다, 타깃. 타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삭감조서에 자치행정에서 올라왔는데 진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을 제가 예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으면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이지만 제가 체육인입니다. 체육인이다 보니까 삭감조서를 보고 우리 집행부를 제가 옹호를 하고 대변을 하면 안 되는데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대변 아닌 대변을 조금 할까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먼저 201페이지 보면, 이것 먼저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에 예산이 많이 증이 됐지 않습니까? 201페이지.

예, 5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에 5천만 원 증된 거예요?

예.

그런데 엘리트체육을 왜 육성합니까?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 배드민턴하고 농구 실업팀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 정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었고 또 우리 김천시에서는 직장운동 경기부 활성화라는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에 한두 개 종목은 전부다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엘리트 종목 수가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 부기상 엘리트 육성,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실업팀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죠?

예. 체육회 산하에 엘리트체육은 각 종목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무슨 무슨 종목이 있어요?

예산 편성상 부기가 엘리트체육 육성,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배드민턴, 농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업팀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배트민턴 1년 나가는 시합 횟수가 몇 회 정도 돼요?

저희들 올해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것이 현재도,

입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간 시합 횟수.

지금 16회 정도 됩니다.

농구는 몇 회 정도 됩니까?

농구는 올해 현재 4회 출전했습니다.

네 번 나갔어요?

예.

그러면 전국에 배드민턴 실업팀수가 몇 개 팀 정도 되는가요?

지금 34개 팀이 있습니다.

농구는요?

농구는 실업팀이 4개 팀이 있습니다.

4개 팀이 다 실업팀인가요?

예.

어디어디인데요?

경남 사천, 그 다음에 동아백화점, 국일전공, 그렇습니다.

김천시청하고요?

예, 김천시청하고. 이것은 대학팀도 있는데 대학팀도 사실 실업팀하고 같이 대회를 운영하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외에는 시합이 있을 때만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개 팀은 김천시청처럼 시합을 앞두고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엘리트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다음부터는 엘리트라고 명시하지 마시고 실업팀이라고 명시하시고, 엘리트라 하면 우리 선수들, 학생들부터 해서 모든 선수들이 다 엘리트에 속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도민체전 나가게 되면 최고 성적이 몇 위였었죠?

우리가 개최할 당시에 2위까지 했습니다.

2위가 언제쯤 2위를 했나요?

2000년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올해는 6위 했고 작년도에 4위 입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방스포츠 매카, 하면 분명히 김천이 맞습니다. 이 정도 시설물을 가지고 있으면 도민체전에서는 엘리트 육성자금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정도 시설물을 가지고 있으면 매 시합 나갈 때마다 상에 입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2013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상위 입상을 위해서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대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금이라든가 동․하계 훈련비 지원, 종목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도민체전 참가, 도민체전 상징물 연구 용역비, 국제테니스대회 개최,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 모든 게 삭감이 됐는데 국제테니스대회 개최 해서 데이비스컵 할 때 전국 방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올해는 인턴넷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일반 방송은,

했죠?

예.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스포츠산업과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지 돈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저희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인근 시․군에는 대회 유치 예산을 15억 원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축구 프로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프로팀에 10억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5억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 원을 할용해서 거기는 지역 연고별로 축구게임을 한 20개 정도 치르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중들이 물론 전국의 축구 마니아들이 오겠지만 거의 상주지역 내지 인근의 축구 팬들입니다. 전국 각처에서 선수나 임원들이 와서 먹고 쓰고 가는 돈 보다는 그 대회 시간만 즐기고 가는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올해 16억 5,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한 20만 명 이상이 우리 김천에서 머물고 쓰고 가는 대회로 유치했습니다. 30개 대회를 유치했는데 그 중에는 다른 시․도에서도 개최하지 않는 전국소년체전 개최 종목을 우리 시에서 3개 개최했고 아시다시피 씨름대회도 대회 유치금 없이 홍보비만 집행해서 대회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그동안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우리 김천시 타운을 이용한 좋은 시설과 대회를 유치한 노하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계속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서 말을 돌려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바로 하나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2천만 원이 감이 됐는데 제가 하루에 거의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는 종합운동장을 들어가고 있는데 각 학교 선수들 실질적으로 몇 학교 정도에 돈이 지급되는 건가요?

일단 도민체전 종목을 겨냥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체전 학생수들 거기에 나가는 종목 수가 몇 종목이 됩니까?

고등학부가 있는 종목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분배가 되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동․하계 훈련비 지원, 이것 역시도 종목당 지급이 되는 것은 실제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을 이 금액이 아닌 좀 더 올린 것이 맞지 않았나요?

저희들도 우리 시의 재정 상태를 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대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해서 최대한 예산이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위원님들 찾아 다니시면서 그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아포만 해도 얼마입니까?

선수 외에 회원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식 회원으로 등록된,

예, 회원으로 등록된 구장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본 예산과 관계없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위해서 개인 사유지를 보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감정을 하죠?

예.

그 감정은 각 부서별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괄 취급을 합니까?

각 사업 부서에서 각 과에서 합니다.

각 과에서 발생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회계과에서 할 경우에 감정할 때 감정사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예.

몇 개 합니까? 2개 합니까?

어디든지 그것은 2개를 합니다.

2개 하죠?

예.

이럴 경우에 주민들의 불만이,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많은 가격으로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고 또 요즘은 민원들이 주민들이 보면 피해 의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데도 100% 신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이상 해야 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하나 선정을 하고 주민들이 만약 추천하는 감정사가 정식 허가된 감정사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하면 불만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좋은 말씀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주로 감정한다 해봐야 국․공유 재산 관계 매각할 때라든지 그때 두 개 감정사를 의뢰해서 그 평균해서 그 금액으로 매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모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면적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두 개 내지 세 개 감정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들로부터, 주민들이 한 군데 선택을 해라, 추천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하고 시에서 주로 시에서도 하는게 제일 정밀하게 하는 한국감정원을 한다든지 나머지는 다른 데 한 군데 해서 그렇게 해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정해서 합니다.

거기에 평균가격을 냅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들은 보상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욕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적게 주려고 자기들 잘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적게 감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일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부분입니다만 좀 궁금한게 있어서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계약이 업체하고 이루어져서 그 계약에는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고 준공은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부도가 나버렸다 말입니다, 회사가, 중간에 또는 하기도 전에. 이럴 경우에 대충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계약할 당시에 준공 만료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 이 사람이 부도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계약에 명시된 날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므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거나 또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도저히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계속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어떠한 준공 일자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계약을 취소를 하거나 이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 계약 기간 안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계약을 해서 준공이 1년인데, 1년 뒤에 준공 기간을 정해놨는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나서 도주를 했다, 그러면 1년을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까?

예, 그게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것은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이 말입니다.

부도 난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 중간에 대표자라든지 현장 소장이라든지 수시로 연락을 해서 공사 감독도 하고 빨리 공사를 시행해라 안 그러면 공사를 못하겠다고 포기 각서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재촉을 해도 부도가 나게 되면 사실상 연락처도 없고 사람들이 행방불명되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관련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전화도 물론 하지만 등기로 공사 촉구를 이행을 해라 하면서 등기를 보내서 관련 서류를 만들죠. 그래서도 계약 기간동안 안 되면 우리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보증금을 그것을 보증서로 계약금을 걸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를 하면서, 안 그러면 큰 공사 같으면 당초 원청에 따른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회사에 맡기든지 보증회사에서 하도록 하든지 보증회사가 없으면,

원론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공사 진행이 되지 않고 도저히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수소문을 해서,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수소문을 해서 그 당사자가 공사 포기각서를 서류로 제출하거나 하면 가능합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고 도저히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무작정하고 준공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예.

이것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등기를 몇 번 이상 발송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거나 또는 계약을 해놓고 준공 기간까지 총 공사일의 몇분의 1 이상이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안 한다든가 이런 어떠한 시행령이나 조례 같은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시행령이나 조례 보다 당초 쌍방이 계약할 때 계약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김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에 그런 것이 한 건 안 생겼습니까, 지금?

예.

그게 지난 12월 2일까지 준공 기한까지 하나도 손을 안 댔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해약조치 하겠다 해서 등기로 보내놓고 바로,

그것은 기간이 만료되니까 그랬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출을 서류라도 줘보십시오.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세정과, 정보통신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