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규모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및 재정보전금 등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62억 2,522만원이 증가된 2,583억 7,0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억 9,233만원이 증가된 2,407억 8,492만원 이고 특별회계는 1억 3,289만원이 증액된 175억 8,5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재정보전금 등이 증액되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이 조정된 예산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는 일반회계는 지역발전추진단 등 8개 부서에 6억 9,935만원이 증액된 1,291억 383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 4억 1,332만원이 증액된 146억 3,5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금번 추경의 대부분은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 예산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지역발전추진단 및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은 대부분이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사업비 조정분 및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림식품과 소관의 예산규모는 △7억 5,622만원이 감액된 338억 3,981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대부분 보조금 등의 조정분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190쪽의 부적합 농산물 매입비 1,100만원에 대하여 사업시기의 적정성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192쪽의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 1,500만원에 대한 사업대상 및 사업시기 적정여부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규모는 14억 6,595만원이 증액된 83억 7,36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대부분 보조금 등의 조정분과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200쪽의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9,000만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4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지원근거 및 타당성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쪽부터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등은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사업비 조정분 및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4억 1,332만원이 증액된 146억 3,577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조정 및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중 본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 규모는 4개 기금에 107억 4,7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2,9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과 비교해 볼 때 애향장학기금 1억 212만원, 농업발전기금에서 3억 7,509만원이 증액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4,533만원이 감액되었고,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2억이 신규 증액된 결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중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서 기금예치금 2억원에 대하여 기금의 신규 설치근거 및 필요성과 자세한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4.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재정여건으로 전체 세수기반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구성비가 12.36%이고 의존재원은 87.64%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자치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소폭 증가되었으나 국ㆍ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어 재정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합니다. 세출부분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기반 인프라구축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의 비중이 상당하여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됩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천 41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0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군민의 안전과 복지, 관광산업 인프라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미래 성장동력을 개발하는데 집중 투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8.14%가 증가한 100억원과 세외수입은 4.98%가 감소하여 181억원으로 나타났고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90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148억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수준에 그쳐 대체적으로 재정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130억원으로 전년도 165억원보다 35억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보조금과 국내차입금이 감소한 것으로 운곡2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을 전년도와 대비하면 일반공공행정 △8억원, 예비비ㆍ기타 △13억원이 감소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38억원, 교육 1억원, 문화 및 관광 45억원, 환경보호 100억원, 사회복지 20억원, 보건 2억원, 농림수산 5억원, 산업ㆍ중소기업 137억원, 수송 및 교통 1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2억원 등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일반공공행정 5천만원, 산업ㆍ중소기업 2천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3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13쪽부터 40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 소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217억 1,843만원으로 전년보다 244억 2,653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9억 3,12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 8,38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지역발전추진단 소관의 예산규모는 25억 1,465만원입니다. 투자사업예산 영어캠프마을 운영지원 1억 2천만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사유, 근거, 사업계획 설명 등이 필요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산액 규모는 335억 6,772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100억 2,673만원 증액되어 환경분야는 42.59%가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상사업예산 공원구역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1천만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사유, 근거, 사업계획 설명 등이 필요합니다. 투자사업예산 장곡사 집단시설지구 관정착정 1억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사유, 근거, 사업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농림식품과 소관의 예산규모는 340억 6,801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0억 4,18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예산 공동브랜드 홍보용 봉투제작 1,500만원 등 11개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사유, 근거, 사업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투자사업예산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10억 5천만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사유, 근거, 사업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규모는 77억 59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98만원이 증액되어 지역경제분야는 60.37%가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투자사업예산 청양그린웰니스사업 지원 1억 2천만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사유, 근거,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결과 분석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 규모는 209억 6,809만원입니다. 투자사업예산 농로 소유권 정비사업 5,500만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사유, 근거, 사업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의 예산규모는 176억 5,783만원입니다. 투자사업예산 하천 유지보수 사업 2억원에 대한 예산증액 사유, 근거, 사업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규모는 66억 2,164만원입니다. 경상사업예산 품목별연구회 미래농업 경영체 지원 4천만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 및 요구사유, 근거, 사업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규모는 11억 2,912만원입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억 4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6억원이 감액 계상되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7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는 전 전년도 대비 △3억 9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위 4개 특별회계의 예산 증감 사유 및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보다는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액 등 재정여건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예산 및 증액편성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사업예산 세부설명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3쪽, 4.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 규모는 4개 기금에 105억 9,739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1억 8,0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애향장학기금 1억 350만원, 농업발전기금에서 2억 363만원이 증액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2,360만원이 감액되는 등 변동된 결과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애향장학기금」에서 애향장학금 지원 9,200만원이 전년도 8,500만원보다 7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와 「농업발전기금」에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20억원에 대한 지원대상 및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곽병훈 입니다.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있어서 파워7갑 Top 농산물 생산 사무관리비에 Top 농산물생산, 판매, 홍보, 마케팅에서 920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20만 8천원, 밑에 포상금에서 800만원을 감액해서 위에 Top농산물 생산, 판매, 홍보, 마케팅에 변경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이라든가 국내연수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농가들이 포장재라든가 이런 지원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은 기업유치위원회를 금년에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고요,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기업유치포상금 민간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500만원 감액을 했고요. 또 기업유치포상금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이 부분도 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청양학생 어학연수 지원에 있어서 도의원사업비인데 4,500만원 그동안에 도비만 편성이 됐었는데 이 사항을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초등학교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사업비도 461만 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그 비율에 맞춰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해서 다 할까요?

추경 끝나고서 받는 게 나아요.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178쪽, 청양학생 어학연수 지원해서 도비 4,500만원을 삭감했네요? 이게 도의원사업비라고요?

예.

그러면 당초 도의원이 어학연수 예산을 얼마나 지원한 거예요?

당초에 1억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1억 2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에서 1회 추경때 6천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또 2회 추경에서 1,500만원을 감액해서 4,500만원의 도비를 남겨놨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1억 2천만원이 다 없어진 거네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또 올라온 것은 뭐예요? 5천만원.

금년에요?

예.

그것은 내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의원이 내년도에 또 세웠다 그런 얘기에요?

예.

이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산이라는 것은 있는 재원을 예산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군에 있는 돈 가지고서 편성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청양군 실정에 맞게 하는데 예산이 편성됐으면 써야 되는 겁니다. 편성이 됐으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괄로 한 6천만원 정도 안 썼죠?

예.

액수가 제일 큰 것이 지금 말씀드린 어학연수 지원 4,500만원이 제일 크고 나머지는 500만원, 기업유치 위원 참석 500만원, 포상금 같은 것 500만원 깎였는데 이 예산을 성립이 되면 쓰려고 노력을 해야지 쓰지 않으면 이 책으로만 봐서는 무슨 말이 나오느냐? 책으로 봐서는 자기 업무연찬도 모자라고, 업무연찬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을 한 것이고, 또 하나 쓰지 않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자기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본예산 때도 지금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 2회 추경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서 삭감한 것도 본예산에 들어온 것도 있고, 사소하지만. 물론 지역발전추진단도 지금 거기 앉아 계신 단장님도 마음이 착잡할 텐데, 앞으로는 어느 부서로 가더라도 예산이 성립됐을 때는 철저한 검토와 사업성을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요. 편성된 예산은 꼭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것만 내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학연수 관계가 조금 금액이 큰데 이것은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도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355쪽인데요. 저희들이 포괄보조사업에 있어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인데 지금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5천만원을 이월을 하고요. 또 연구용역비에서 집행잔액 1,321만원을 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4천만원을 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포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애향장학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47쪽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애향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청양군 애향장학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991년 3월 20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다음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이 18억 7,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수입이 2억 9천만원 또 지출이 9,100만원 그리고 2011년도말 현재액이 2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인데 출연금에 있어서 금년에 당초에 1억원을 출연을 했다가 추가로 1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2억원이 출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가 18억 7,940만 8천원을 회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자수입에 있어서 9,042만 9천원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에 있어서는 9,150만원을 집행을 했고 예치금회수에 있어서 20억 7,8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있어서 수입이 9,042만 9천원, 그래서 당초 기정액보다 450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에 있어서 당초에 1억원이 전입이 됐습니다만 추가로 1억원이 전입이 됐기 때문에 2억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치금회수에 있어서는 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8만 7,940만 8천원이 수입이 돼서 당초 기정액 보다는 230만 7,7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애향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당초에 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이자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9,1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에 있어서는 기정액보다 9,162만 8천원이 증액된 20억 7,8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청양군지부에 지금 정기예탁으로 돼 있는데 2011년말 현재액이 20억 7,8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 애향장학금이 옛날부터 있던 그 장학금이죠? 인재육성장학금하고는 틀린 겁니다.

예.

그런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서 237만 7천원이 왜 마이너스가 됐죠?

예치금 회수요?

예.

설치된 후부터 2010년도까지 저희들이 합계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회수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억 7,833만 7천원이 농협에 돼 있다고요?

예.

이게 몇 개 통장으로 돼 있습니까?

계좌는 지금 정기예탁금이 10개 통장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1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것은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기금관리는 항상 우리가 업무를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예산 보다도요. 그러니까 기금관리도 보니까 뭐 크게 예치금회수가 이율이 떨어져서 230만원이 감 됐는데 관리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이 20억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지출을 저희들이 9,200만원을 지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입이 9,300만원으로 해서 2012년도말 현재액은 20억 7,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2년도에는 출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은 20억 7,833만 7천원이 수입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1억 9,655만 5천원이 증액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도 아까 변경계획안에서 설명이 됐습니다만 당초에는 8,500만원이었습니다만 9,200만원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도 역시 지출액에 있어서 20억 7,921만원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287만 3천원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타회계 전입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안 보다 1억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는 20억 7,833만 7천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애향장학금 지원에 내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9,2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금예치금은 20억 7,921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인데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여기 우리 전문 위원 님이 검토한 것 들으셨죠?

예.

700만원 증액한 사유가 뭐예요? 인원 수가 늘은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2억원이 추가로 출연이 됐기 때문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계획안에서도 지출이 당초 8,500만원이었습니다만 9,100만원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9,2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 수는 안 늘었는데, 그러면 금액도 조금 조절이 돼야 되겠네요? 인원 수가 늘지 않는다면 금액이 조절돼야지요, 그렇죠?

예.

이런 늘은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집행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30만원 주다가 이자가 올랐다고 해서 32만원, 31만 2천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학자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자라 해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액수가 끝에 지저분하게 붙지 않도록.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의 장학금을 또 별도로 기금을 모으고 있죠?

예.

그러면 이 애향장학금도 계속해서 사랑의 장학금하고 별도로 계속 운영할 겁니까?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은 저희들이 일단 어제까지 17억 8,700만원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장학사업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애향장학사업하고는 약간 그 내용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애향장학금은 성적우수자 일정 인원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내년도 계획은 우선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는 서울대학교라든가 공주교대 이런 곳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애향장학금도 계속 유지해서 할 것이고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도.

일단 당분간은 별도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아마 같이 합해서 장학사업을 지금 현재 애향장학사업 하는 범주 내에서 그 사업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중에 학생들이 중복돼서 지원 나갈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애향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이쪽 청양사랑인재육성에서.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되고?

예.

그러면 사실 금액을 보면 애향장학금보다는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지원이 더 많을 수도 있죠? 똑같은 성적우수자라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신청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요, 거기에서 선발을 합니다. 애향장학회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아니 애향장학회는 기존대로 할 텐데 인재육성장학회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도 이쪽이 더 금액이 클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대학교 학자금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그것도 별개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사업목적은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없고 또 신청하는 것도 틀리기 때문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도 없다.

예.

하여튼 잘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거 수)

예치금 이자가 4.2%예요?

예치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4.7%짜리도 있고, 9%짜리도 있고, 4.1%짜리도 있고, 이렇게 조금 틀리거든요.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자율이 적은가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한 1년이상 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6개월이나 이렇게 되면 또 그 이율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타 기관에 이자율을 한번 알아봤어요?

지금 관내에 알아보니까 단위농협은 이자율이 조금 낮더라고요.

낮다고요?

예.

내가 보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조합장의 재량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최대로 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인가 있어서 그 부분에 의해서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회원농협이 조금 이자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정산농협, 정산고등학교 5.6%준다고 그러든가 6%인가 얼마 준다고 그러던데요? 왜 농협이 이 돈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예탁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5%준다, 얼마 준다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정기예탁 만료시점에서 회원농협이라든가 농협중앙회라든가 이런 곳에 이자율을 한번 알아봐서 이자율이 높은 데로 예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기정 275억 1,474만 5천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억 8,524만 4천원을 감액해서 271억 2,950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684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부대비로 115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포상금에서 2010년 그린스타트 녹색생활실천운동 우수기관 평가포상금을 당초 도 보조금에서 국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수거인부임 745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사업비에 506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숨은자원찾기 운동 지원 사업비를 6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회 참석수당을 122만 5천원을 감액하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비에 4,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청소인부임으로 140만원을 감액하고 공중화장실 수선비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신문공고 수수료를 320만원 편성하고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계속비사업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시설 이게 왜 이렇게 줄었죠?

저희가 설계를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데요. 환경부에서 그 설계를 검토한 결과 감액해서 승인이 돼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예, 환경부에서 당초에 5억 3천만원을 예산 책정해서 저희한테 국비로 사업비를 줬는데 저희가 그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승인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반납해야 되겠네요?

예, 이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운곡 화장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운곡 화장실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 부지 협의가 난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월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가 부지 문제로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항상 무슨 사업을 하려면 사업성 검토를 해서 완벽했을 때 예산 성립을 시켜야지 예산 성립해 놓고서도 못하면 이게 무슨 꼴이 돼요? 주민들한테도 무슨 꼴이 되고 여기 의회에서도 통과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무슨 꼴이 돼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고서 하면 명시이월. 이거 내년에 사업발주 늦게 해서 안 되면 또 사고이월을 시킬 것이고.

내년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상지가 군 땅인데 군 땅에다 화장실을 지으려고 해도 그것 하나를 협조를 못 시켜서, 장소 때문에 지금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못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사업성 검토를 하고 예산이 섰으면 써야 돼요. 이것도 따지면 일종의 직무유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몇 번 만났다고, 만났다고 해도 직무유기인 거예요. 예산이 서있는 것을 이월시킨다 그런 얘기는, 삭감한다 하고,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거 수)

182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주로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쓰레기종량제 제작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각 읍ㆍ면에 배부해서 판 그런 예산입니다.

읍ㆍ면에 배부를 한다고요?

예.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가요?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쓰레기를 버리려면 봉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읍ㆍ면에 배부해서 읍ㆍ면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적에.

읍ㆍ면에서 수거해서 여기에다 갖다 줄 때 거기에다 담는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담아서 배출해야만 됩니다.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파는 거죠. 읍ㆍ면에 배부해서 읍ㆍ면에서 필요한 사람들 쓰레기 배출할 적에 사다가 그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배출하면 그 쓰레기처리비를 봉투 값으로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 청양읍이나 정산은 하는지는 몰라도 청남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는 게 아니고 비닐포대나 마대자루나 이런 데에다 버리던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도해서 그 종량제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청양읍이나 정산 같은 경우는 종량제로 해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소각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궁이도 있고 화로도 때고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청남 같은 면 소재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배출되는데 종량제봉투를 철저히 이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종량제가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도 이용하고 먼저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농약빈병 봉투를 한번 만들어서.

예, 농약병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고요. 농약병 수거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 예산을 한 3천만원 정도 저희가 신청을 했고, 또 저희가 별도로 농약빈병을 먼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농약빈병을 저희들이 수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또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토지매입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지역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5천만원 편성해서 감정까지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3필지를 매입을 했고 2필지는 협의하다가 워낙 주민이 요구하는 가격과 저희들의 감정가와 차이가 있어서 지금 매입을 하지를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 매입한 필지는 어떻게 지가에 의해서 얼마 정도 줬습니까?

저희들이 매입한 가격은 평당 한 12만원 정도.

지가는 얼마인데요?

공시지가요?

공시지가.

저희가 공시지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그 보상단가 평방미터당 4만 2,500원, 3만 8천원 이 정도 수준 됩니다.

이 정도 해서 매입을 했다고요?

예.

그러면 싸게 했네요? 그러면 매입 안 한 2필지는 얼마나 달라고 하나요?

거기는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이 한 12만원대 되는데 그 이상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한 15~16만원이상 달라고 그러니까 협의를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남서부권 7개 시군을 통합해서 위탁관리 하면 그것이 나중에 결정이 되면 중앙지와 지방지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타 시군과의 진도를 맞추다 보니까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공고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금이 없습니다.

예, 계속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예산액이 59억 9,8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이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 관망을 앞으로 블록화해서 전부 전산화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IT융합형 관망시스템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수질환경 우수마을 육성사업은 1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익현 선생 동상 및 주변정비사업 4억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설계 중으로 이것도 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이것이 운곡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이월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347쪽입니다. 신덕 및 양지편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억 5,022만 2천원이 편성됐는데 토지가 미협의 돼서 지금 이월 됐고요. 그 다음에 시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사업이 1억 9,290만 6천원이 편성됐는데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했고, 중묵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계용역도 1억 5,122만 2천원이 편성돼 있는데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청양하수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설계용역에 1억 643만 5천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켰고, 그 다음에 청남 중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확보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공기가 부족 돼서.

예,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추경이 9월달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일부에서 동상을 칠갑산에 있어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할 부분이고 또 옮기는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부분도 아니고 모덕회라든지 최익현 선생과 관련된 단체 또 지역유지들,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옮긴다, 안 옮긴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도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장을 전부 답사해 가면서 반영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일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다 썼는데, 지금 착공한 것은 없어요?

착공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으면 그게 문제예요. 추경에 뭣 하러 예산을 세워요. 착공도 못할 바에는.

지금 설계용역만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예산을 추경에 뭣 하러 세우느냐고요. 그 돈을 가지고 군수가 좋아하는 농업분야로 돌리던가 하지, 하지도 못할 걸.

설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최익현 동상 주변 정비 같은 것을 하는데. 그렇게 일하기 싫어서, 뭣 하러 예산을 세워요, 세우기는. 예산 세워서 명시이월 이렇게 해놓고서 내년에 가서 하면 사업발주 내년말 쯤해서 사고이월 또 시키려고 그러지요. 눈에 다 보여요.

하여튼 내년에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 마무리 되겠어요? 최익현 동상 하나 하는데도 9월달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4개월 동안 설계도 못했는데요. 4개월 동안 설계도 못했는데 내년 봄에 되겠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에요. 사업성 계상도 않고서 지금 올린 거란 말이에요. 올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돈 하도 많아서 쓸 데가 없으니까 팍팍 주고, 검토도 않고. 그러고서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계속비는 어쩔 수 없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명시이월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업무연찬을 안 한 거예요. 혹시 사고이월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쓰라고 여기에서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고 구분한 것도 그래서 구분을 한 거예요. 집행부에서요. 이월시킬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런 조건이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이게 전부 마을하수도니 전부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용역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역비, 설계낸 비용, 용역을 어디에다 줬어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용역 주는데 얼마정도 들어가요? 사업규모마다 틀리겠지만.

지금 여기 하수도 마을정비사업 시전지구 보면 이 설계를 하는데 1억 5,122만 2천원이고요.

용역 준 게요?

예.

백 얼마요?

1억 5,122만 2천원.

1억 5천만원.

예.

군에는 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이런 것을 설계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지금 법에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요?

예.

그런데 왜 서울시장은 용역을 앞으로는 검토해 본다고 그러지요? 안 준다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런 하수도라든지 공무원이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지요? 이 용역을 주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용역 준 지가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이면 어느 대통령 할 때 용역을 줬어요? 용역 준 지가 한참은 안 됐지요.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설계하고 다 했잖아요? 여관 빌려 가지고요.

한 10여년 정도 됐을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될 수 있는 한 이런 돈이 사실 아까운 돈이에요. 청양 공무원들도 이 실력을 가진 사람이 무진장 많다고요. 토목직들 뭐하는 거예요? 용역을 한번이라도 안 주고서 군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볼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소규모 토목사업 같은 것은 설계단을 운영해서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게 틀릴 게 뭐가 있나요? 청양하수처리구역 이게 틀릴 게 뭐 있어요? 설계 내는데. 이게 공무원들도 여기 있지만 차라리 시간외 수당을 주고서라도 설계를 내게끔 해야지 구태여 이 용역만 꼭 주려고 하느냐고요.

이것은 법에서도 용역을 주도록 돼 있고요.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법 뜯어 고치는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법 뜯어 고치는 게. 법은 없는 거예요.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이 용역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세금 갖다가, 돈이 아까워서 그래요. 1억 5천만원씩나, 이거 한건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0억원 날라가네요, 10억원.

그런데 이런 설계를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는 그냥 토목직들이 앉아서 설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용역업체에서 해서, 이 총 사업비가 한 130~140억원 그 정도의 큰 사업인데.

용역, 용역 하지 말라니까요, 내 앞에서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나도 세금 내고 도비 내고 다 하지만 유능한 공무원이 잔뜩한데 왜 구태여 용역만 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못해요? 그럼 여기 군청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들 다 사표 내야 돼요.

지금 저희 시설직들이 한다는 것은.

아니, 공무원들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꼭 용역을 주느냐고요.

이 하수도나 상수도는 기술사들이 계산을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토목직들이.

환경보호과는 토목직이 있죠? 내가 건설도시과에 물어볼 테니까, 건설도시과에서도 이런 설계를 낼 수 있나 토목직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물어봐서 할 수 있다 하면 용역 안 주죠?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용역을 안 주죠.

안 주죠?

예.

하려고도 안 해 봤지요, 그러니까.

기술사라든지 그런 인력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려고도 안 해 봤지, 뭘. 하려고 시도는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해보고서 무슨 얘기를 해요. 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돈이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워서. 공무원들을 주라는 거예요. 시간외 수당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윤환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소각로 내화물 공사로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소각로는.

예, 356쪽, 소각로 내화물 공사는 2억 6천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사업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식품과는 기정액 345억 9,604만 4천원에서 7억 5,622만 8천원이 감된 338억 3,981만 6천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대상인원 감소로 8,316만원을 감한 4억 5,684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당초 4,200명에서 526명이 증가를 해서 1,941만 6천원을 증한 9,134만 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영농 도우미 지원사업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3일 이상 교육을 갔을 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60만 8천원이 증가한 506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189쪽에 있는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이 건설도시과에서 저희 농림식품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12년도에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에서 2억 1,065만 7천원이 증가한 9억 2,665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렁이 양식 시설지원은 사업명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명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0쪽 부적합 농산물 매입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1,100만원의 예산을 새로이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광산지역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남양하고 장평 두 군데 다 구룡리입니다. 거기에서 쌀하고 콩이 오염됐다고 하는 그런 판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입비를 1,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수용성 규산 지원 사업은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자재공급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전액 삭감 처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자재공급 사업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사업비가 감소를 해서 저희들이 3,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사업이 시군간 재배정되고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잘못 내려온 사업으로 예산이 잘못 편성 됐었습니다. 7억 179만원을 감한 4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홍보를 한바 충남에서 한 농가가 신청을 해서 3,564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구기자 수확기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945만원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익지 않은 과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남으로 해서 추후에 완벽하게 개발한 후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쪽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수용성 규산 사업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목변경해서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쓰고자 1,5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미생물 발효사료 제조기 지원사업입니다. 193쪽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자가 없어서 1대를 감한 500만원을 감하고 4,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쇠고기 이력사업은 당초 6,770두를 예정을 했습니다만 1,830두가 증가돼서 1,647만원이 증가한 7,74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쪽 194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마리당 3천원씩 16,340두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 있어서 4,902만원을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없고 또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1,500만원을 감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악취탈취시설 지원에 대해서 기존 액비탱크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2,500만원을 감한 2,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쪽 195쪽 친환경 새우양식장 시설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충청수산 등 사업을 하실 만한 분들한테 알아봤는데 그분도 사업을 포기해서 전액 삭감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올린대로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실무인력지원은 뭐예요? 귀농지원센터.

188쪽 실무인력지원이요,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도시과에서 시설비로 세워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무인력이라든지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시설비로 한꺼번에 묶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센터를 운영을 할 때에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람 하나 채용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귀농인만 하는 거예요?

귀농인 상담하고 귀농귀촌 체험농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귀농센터가 지금 있어요?

저희들이 10월달에 업무를 건설도시과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었습니다. 10월 중순경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준비 상태이고요, 아직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5억원이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친환경농산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목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1,500만원을 절임배추사업으로 목만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친환경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내려갔는데 아무래도 목이 틀려서 저희들이 목만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총괄로 얘기 좀 할게요.

다른 과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청양의 행정에, 지방자치 행정에 제일 비중이 큰 행정이 농업행정입니다. 군민들도 우리가 지금 농업인구가 가구 수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가구 수로 따지면 내가 알기로는 한 64%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1%정도 되고 있습니다.

51%요, 가구 수로요?

예.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먼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사업계획, 그 다음에 사업개요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다 써야 돼요. 왜 특히 농업예산을 써야 되느냐면 농업행정이 제일 많기 때문에요. 다른 데 예산이 조금 남았다고 그러면 그냥 남느니라 생각하지만 농업예산이 남았다고 그러면 농민단체가 많기 때문에 일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자원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편성된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보니까 국ㆍ도비에서 깎여서 많은 액수가 국ㆍ도비에서 7억원이라는 돈이 깎여서 그렇게 변화가 있는데 다른 사소한 것도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하 돈 같은 것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천만원 이상 되는 사업 같은 것은 챙겨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내가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산림부분은 아주 떼어내 버린다고 해서 다 깎았구먼요.

아닙니다.

산림부분은 전부 5천만원 깎고 세워준 게 270만원, 장비만 사라고 해주고 나머지는 다 깎었구먼요. 복영관 계장하고 이정우 계장은 어떻게 과장님한테 했나 그냥 다른 데로 쫓겨 가니까 아주 살림도 안 해주고 다 뺏는군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성립이 된 것은 다 차질없이 사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9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치활동도 하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귀농안정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5억원의 사업비를 농림수산식품부로 건설도시과에서 신청을 해서 5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중순경에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워줬던 6천만원의 예산을 계속사업비로 넘겨서 내년도에 2억 4천만원과 같이 해서 알차게 사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청양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속비사업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34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림식품과는 총 예산액 338억 9,781만 6천원에서 13건 27억 3,200만원의 사업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명시이월조서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우렁이양식 시설지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기간이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4,2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고 그 다음에 하수오작목반에 지원되는 도의원사업 6천만원 또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2억 5천만원 등 3억 1천만원을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겨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추우량품종 종자공급사업에 대한 5억원과 고추묘 상토지원사업은 금년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금년 12월달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집행이 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대상자가 1월달에 확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농산물유통가공시설 사업에 구기자 가공공장 GAP설치사업이라든지 홍보마케팅 시설보완사업, 농산물 가공공장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10억 9,910만원을 가공공장이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바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될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같이 추진하고자 그렇게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50쪽에 농산물 판로개척에 저희들이 농산물 직판장 임차료로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대상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억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2012년도에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금년도 호우 피해로 인해서 산사태 등 복구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천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설계용역 중으로 2012년도에 사업발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상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달에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자에 대해서도 상토와 같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내시 보조결정을 하는 과정이 1월달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바로 공급이 됩니다. 공급은 바로 됩니다.

예.

아뇨, 1월 초까지는 종자가 들어가야만이.

예.

예, 해마다 저희들이 1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12월 말, 1월 초까지.

11월달에 받아서요?

내년부터라도 당겨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육묘장, 그 대상자 확정되면 그 대상자들은 제외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확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사전에 세우게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총칙,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55쪽입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계획안을 내게 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 변경계획안은 2011년도에 계획되었던 사업의 집행잔액과 융자금 회수 수입,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정액 91억 6,179만 4천원에서 3억 7,509만 6천원이 증가한 95억 3,689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기금이 증가한 내용은 심의운영비를 금년에는 매월 수시로 농가가 신청하는대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서면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심의운영비 196만원이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과 기금운용을 하는 수수료, 이것은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1,810만 5천원의 사업비를 절감을 하였고요. 다음에 이삭거름을 지원한 후에 그 집행잔액이 1억 3,321만 9천원의 사업비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 금액들에 대한 1억 5,324만 8천원과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2억 2,181만 2천원에 대해서 추경에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출이 되는 금액은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벼이삭거름 지원사업 그 다음에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수수료가 0.8%입니다. 그것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의비 해서 지출이 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0.8%입니다.

예.

예탁금은 농협으로 돼 있어요?

예?

예탁금이 농협?

예, 농협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이 계좌가 몇 개나 돼요?

통장이 몇 개나 되느냐구요?

이 90억원이 한 군데로는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한 군데로는 안 들어갔습니다. 정기예탁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 통장내역은......

이 정기예탁금 통장을 여러 가지 계좌로 하는데 이것을 기금이라고 해서 그냥 덮어둬서는 안 돼요. 분기별로 한번씩 꺼내서 보고 그 다음에 계산도 해보는 거예요. 이자율이 조금 틀리고, 많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6개월짜리를 들어놨다, 1년짜리를 들어놨다 하더라도 수시로 그것을 점검을 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청양하고는 좀 틀려요. 한국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0.1%를 한다면 이 농협 같은 제1금융권 같은 데는 거의 1%까지 상승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이것을 경리계 직원들이 그것을 잘하는데 그 기금도 분기별로 한번씩 통장을 꺼내서 지금 이자율하고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계산도 해보고, 이것이 예산하고 청양하고 틀리니까 예산군지부로도 전화를 해서 거기는 몇 %냐, 여기도 또 전화해서 예산은 몇 %더라, 이것은 거짓말 조금 시켜야지, 0.1%면 예산은 0.2% 더 준다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고 어쩌고 해서 이것도 분기별로 한번씩 자꾸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내 통장 가지고 해봐서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푼이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조금 노력해서 이득이 되면 더 좋은 거지요.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운영을 해서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명제협 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199쪽은 집행잔액 정리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20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서 2천만원 삭감하고 마을기업 육성 여비에서 5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했습니다. 다음 창업투자보조금에서 도의 지급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686만 2천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 지원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적자노선 손실보상으로 9천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4억원, 교통시설물 정비에서 싸이키 경광등 교체를 위해서 76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까지.

지금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천만원 삭감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1,5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해 주셨는데요, 군비로. 당초에 65세 미만 자들이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65세이상 자 신청이 많고 전체적으로 신청자가 적어서 4,500만원만 집행을 하고 2천만원은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청양교통 유가 현실화하고 수입금 적자 보전 조사를 해봤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해봤는데 용역사 보장안을 참고로 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용역사에서는 과거 3년 평균치를 가지고 따져 보고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저기돼서 금년도에 유가가 많이 상승이 되고 해서 유가현실과 차액을 따져보니까 한 5천 900만원 그리고 수입금 차액을 이렇게 해보니까 한 1억 2천만원에서 1억 7,900만원 정도가 적자나는 걸로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9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적자 보전액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워낙 적자가 나기 때문에 유가상승분하고 또 실지 주민들이 타는 율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실지 교통계장이 탑승을 하고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부 적자 폭은 보전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261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에 9,9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당초 농협에서 기채를 얻은 금융기관채를 기획재정부의 공공관리기금 정부자금채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으로 목을 편성을 했습니다.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여비에서 800만원, 차입금 이자 상환금에서 3억원을 삭감한 금액과 예금이자수입 1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900만원을 합한 4억 1,75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예산에 1억 900만원을 예비비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64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세출예산은 그 지원사업비에 64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이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99년도부터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받아서 기금을 운용했어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해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제가 업무를 맡아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게 누락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부터 정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98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현재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충청남도지사에게 관리 운용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64쪽, 65쪽, 66쪽은 2억원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99년도에 1억 2천만원, 2000년도에 2천만원, 2001년도에 2천만원, 2002년도에 4천만원 등으로 해서 총 2억원을 출연해서 추가 조성 및 원금 집행 없이 출연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금고에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기업유치하면 포상금 주지요?

예.

그럼 이것 받아요. 2억원 찾은 것.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해서 2억원 찾은 것 포상금 받으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보고 얘기해서 좀 달라고 그래요. 그전 과장들이.

그렇게 봐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고맙게 생각할게요.

관리를 잘해요. 수고했어요.

건설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주택건설 및 지원에 있어서 농촌 빈집정비 사업이 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매칭사업인데 200만원이 도에 확정내시 감된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당초 1억 6,7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6,8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써 한해가 오면 사용하고 한해가 안 오면 사용치 않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금년에는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내시가 줄어서 일부분만 사용토록 이렇게 승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6,800만원을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중에서 목간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덕성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금년에 1억원이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천장호를 이용해서 덕성리 쪽에 한해상습지 용수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장호가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이기 때문에 하고 또 하나는 저쪽 화양리에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양수해서 올릴 예정에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시설물의 전기세라든지 사후 노후 관리하는데도 석화배수장 예를 들어서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유지관리비나 기술력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수원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2회 추경에 설계비 정도 1억원 반영됐는데 이 목을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중에서 시설비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 해서 이것도 역시 8천만원이 목간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해때 당초 예산에 수해복구 사업비를 군비로 잡으면서 전체를 군에서 집행하려고 시설비로 잡았었는데 그중에서 8천만원 정도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시행토록 목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관리에 첫째 공공운영비에서 556만원정도 감이 됐는데 이것은 석화배수장 유지관리 방금 설명드린대로 유지관리비나 전기료를 금년에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에 맞게끔 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개발에서 맨 밑에 206쪽 밑에 충남형 희망농어촌만들기 사업에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1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당초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내시를 했다가 지금 3농 정책하고 겹친다고 해서 금년에 이 사업을 유보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서 5억원이 이번에 전액 감됐는데 이것은 당초 청양하고 정좌지구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하려고 계획돼 있습니다만 중앙 내시나 면적이 부족해서 금년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가내시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경지정리사업이 11월쯤에 착정이 되기 때문에 최종 시행될지 안 될지 유무를 몰라서 그냥 뒀다가 이번에 확정이 안 된 것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감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에 있어서 송방천 복개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서 400만원 정도 감 됐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월리 보도 보수도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공~벽천교간 도로개설 사업, 이것도 이게 지금 DM아파트 짓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MOU체결한 조건에서 해주는 건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내4리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청양시장에서 마을회관간 구 농협 농기계센터 앞에,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을 실정에 맞게끔 이번에 감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맨 하단에 읍내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해서 1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읍내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 9,300만원, 부대비에서 630만원해서 10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구 산림조합에서 지천제방간 도시계획도로 한 120미터가 됩니다. 이것을 먼저 지사님 우리군 방문시에 건의해서 도비 5억원을 지원받아서 이번 추경에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신규사업으로는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이게 가장 큰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번에 도 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세웠다가 내년도로 이월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관리에서 관리계획 수립에서 일반운영비 480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부담금 아시다시피 대지보상과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미불용지 보상하고 남은 690만원 정도를, 당초 1억원이었었는데 집행잔액을 이번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원시설 유지비에서도 집행잔액 1,320만원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산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 위원님들께서 2억 3,100만원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집행하고나니까 1억 9,100만원 정도만 소요가 돼서 나머지 4천만원 집행을 안 한 돈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칼바위 부분이나 이 부분에 계단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쪽은 그냥 두는 게 낫겠다 해서 그 지역은 사업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기간제등근로자보수에서 국토공원화 인부임이 당초 6천만원이었었는데 전체 집행하고 나니까 1,5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결산시 잉여금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죄송스러운데 올해 추경때 이것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쳤습니다.

(거 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덕성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이것은 사업이 건설도시과에서 어디에다 어떻게 입찰 봅니까?

당초는 시설비로 예산이 서있는데요, 농어촌공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농어촌공사입니다. 그쪽에다.

농어촌공사에 줄 거예요?

예, 보조금을 주는데 아까 설명드린 이유는 이 수원을 지금 천장리하고 천장호에 있는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그쪽에 할 예정이거든요. 현재 수원공 관리자가 저희가 아니고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야 되고 또 하나는 화양리 쪽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석화지구처럼 양수장은 아시다시피 기계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향후 전기세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기술력이 우리가 유지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돼서.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도 그렇고요?

이것은 저기예요. 먼저 수해복구사업 주로 용배수로 정비인데요.

이것도 농어촌공사.

예, 농어촌공사 수해 구역 내에 있는 것만.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도 그렇고?

그 8천만원하고 1억원이 그렇습니다. 두 군데.

농어촌공사 문제가 있네요. 돈 주지 마요, 이거. 건설도시과에서 직접 하세요, 이거.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아까 말씀대로 이해 좀 해주실 것이 천장호 수원 자체가.

아니 수원 자체는 맞는데 이 농어촌공사 있으나 마나예요, 청양군에.

이 시설개보수도 농조수로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대충 내용은 알죠?

예.

의원들이 얘기하면 의원을 내가 농어촌공사한테 작년에 한 80미터인가 수로관을 하우스 하는 데에 층이 져서 그것 좀 해주라고 했더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준다고 그러더니, 안 해 주기에 또 전화를 했어요. 왜 안 해주느냐? 하도 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데를 왜 공사를 줘요?

저희가 어쨌든 보조금도 나가고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지사장과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를 하고요, 그런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선처를 해주시고요.

도대체 나는, 여기 업자를 주면 여기도 술 꾀나 먹을 거예요. 부여나 어디로 가서. 그 사람들은 돈을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디인지 그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장과 협의하기는 두 개 노선인데 두 개 노선이 벅차면 한 개 노선 정도는 우리가 해서 원만히 처리하자고.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말을 들어야지요. 거짓말까지 해요. 이런 데를 공사를 주면, 이거 안 맞아요. 과장님, 이거 주지 마요.

이번은 좀 선처를 해주십시오.

이번은? 내년은 않고?

연말 추경때이고 해서, 하여튼 제가 지사장과 협의해서 그런 사항은.

도대체 이게 뭐하는 데인가를 모르겠어요. 포크레인도 거기 있죠?

포크레인 있는데 전 같이 그렇게 활동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가 없어요, 기사가요. 그러면 포크레인을 매각하든지, 군으로 갖고 와요, 군으로. 흙으로 된 데 다 침수돼서 그 똘도 안 치우는 사람들 그 포크레인 갖다놔서 뭐해요?

잘 아시겠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전에 농조시절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니까 비가 몇 mm쯤 오면 누구네 집 앞에 물찬다 이런 것을 아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가 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와서 임기 2년이고 3년이고 빠르면 1년, 파악도 못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같이 부락에 대한 애착이나 주민들에 대한 애착은 적고 그래서.

그러니까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농지은행인가 있죠? 그거 만들은 거예요.

임대차 하는 것.

임대차, 그거 만들은 거예요. 유지시키려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고요. 지사장님과 협의해서 직원들 저희가 감독이나 인사조치할 권한은 없지만 강력하게 얘기하고 해서 지사장님한테.

여기에서 안 주면 그 사람들 밥 먹을 데 없나요? 국가에서 월급 주는 것을. 그리고 보면 남은 차액이 많은데 이 차액은 어디에다 씁니까?

차액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불용처리하는 거죠.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순수 군비에 대해서는 입찰차액이나 이런 겁니다. 사업을 안 한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것은 뭔가 알아서 하는데.

결산때 보니까 작년에.

부탁드리는 것은 그 세 가지, 농어촌공사 주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이 나는 못마땅해요. 그 사람들 실력도 없고,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들을 뭐 하러 줘요?

이번은 선처해 주십시오. 일 자체는.

예산만 삭감하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게 군비가 얼마 들어가나요? 여기 있네요, 이것만 깎으면 돼요. 그런데 국비는 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뭐예요?

수해복구비이기 때문에 8천만원이 군비죠.

그러네요. 깎아도 되겠네요. 안 했으니까.

수해복구 먼저 추경때 세워주신 건데.

세워준 거예요?

예, 시행자만 달리하는 겁니다.

세워줬으면 일을 안 하는 것을, 뭐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 그런 것은 아까 했듯이 지사장님하고 잘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할게요.

‘12년도에도 이것 세웠어요?

‘12년도에는 예정이라 아까 얘기한 대구획 경지정리.

농어촌공사로 들어가는 것 주로 뭐 있어요?

‘12년 대구획 경지정리 하고요. 가을에 착수를.

대구획 경지정리.

예, 그것은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것은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 알아요.

경작로 일부 조금.

대규모 경지정리사업도 그 한 데를 가보면 다 각안에 넣고 농사지어요. 3천평씩 잘랐는데 거기 한 7명씩 들어가 있어요.

전에는 3천평씩 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한 사람이 3천평 짓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은 대개 정지라고 하는 블록작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쪽으로 대구획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경지정리한 것도 농사짓기 편해요.

그리고 문제점이 3천평짜리를 하다보면 이게 가로 세로가 100미터예요. 그런데 농약을 하다보면 양쪽 논둑에서 못 해서 오히려 그 블록은 그게 낫다고 해서 지금 택지는 정리를 않고 수로 구조물이나 이런 쪽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별회계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231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주택융자금 저희들이 5천만원씩 지금 융자를 해주는데 거기에 10% 500만원 부담하죠. 군비에서요. 그거 상환에 따른 세입세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은 이번에 7,5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세웠는데 이것은 주택자금이 5년 거치 15년 상환이잖아요. 15년동안 나눠서 갚는 돈이 더 들어온 것을 지금 세입세출에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7,5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왔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출에서도 7,500만원 정도 늘려서 예비비로 세입세출을 맞추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인데요. 이것도 이번에 전체 골재판매 특별회계가 7억 549만 1천원인데 아시다시피 골재가 완료됐기 때문에 판매 매각대금이나 이런 것을 세입 잡아서 이번에 5,800만원을 추경에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총 7억 5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그동안 준설토 매각 수입이라든지 작년도 잉여금이라든지 이것을 잡아서 7억 549만 1천원을 맞췄고 이번에 준설토 매각수입에서 2억 4,300만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서 250만원, 전년도에 반영 않던 잉여금에서 5,800만원이 세입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세출에서는 골재채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세출은 275페이지입니다. 이미 골재채취가 완료됐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를 현실에 맞게끔 하고 집행이 된 잔액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간쯤 공공운영비 맨 밑줄에 준설토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에서 당초 4,500만원에서 1,180만원이 증돼서 5,680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도 똑같이 사업자로 봐서 준설토 매각을 하면 매각수입에는 10%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번에 골재채취가 완료됨에 따라서 최종적인 부가가치세 납부로 해서 1,100만원 더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여비나 또 이런 것은 다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이고 그 밑에 골재채취 지원에 있어서 시설비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준설토 적치장 원상복구 부대경비 이것은 골재를 갖다가 우리가 야적해 놨던 야적장을 개인들한테 임대해서 썼었죠. 그것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대경비는 뭐냐하면 거기에 따른 경계감정에 대한 측량비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 5천만원 추정해서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경계감정을 해보니까 1,200만원 정도만 소요돼서 3,800만원은 이번에 세출에서 깎은 것이고요, 나머지 기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매각대금 들어온 것 3억 4,8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6억 1,677만 1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겨울철 제설용도 저희들이 사다 쓰는 입장입니다. 매년 그래도 평균 한 16~18억원에서 20억원 이상 세외수입을 올렸던 것인데 몇 년간 골재채취를 못 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은 281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지금 이 재원자체가 없어졌는데 아직은 미수금이 있고 해서 이게 특별회계에 존속된 사항입니다. 과거 개발행위 허가라고 해서 일정규모 이상 날 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냈었거든요.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이번 추경에 2만원이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2만원.

폐쇄시켜 버려요.

그런데 다음 설명드릴 게 세출에서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른 것은 다 맞고 정산 쪽에 옛날 예식장 같은 것을 한다고 하나 허가 내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이 부도가 났는지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지금 세입을 잡질 못한 겁니다.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없애지 못하고 그게 현재 저희들 행정절차로는 계속 압류는 해놨고요, 계속 통제도 안 돼서 재무과에 공매해 달라고 의뢰한 상태입니다.

예,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있었거든요.

그냥 폐쇄시켜 버리고 말아요.

이 금액만 이번에 공매하면 저희들한테 이제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해서 그것을 폐쇄하려고 합니다.

괜히 갖고만 있으면 머리만 아프죠, 뭘.

그런데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야 되니까요. 최종적으로 공매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11페이지 하나 또 있습니다. 311페이지 대지보상 특별회계. 이것은 주로 재원이 아까 얘기한 미불용지하고 도시계획구역내 대지보상인데 연간 저희들이 한 2억원 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세계잉여금이 있어서 이번에 1억 9,900만원을 더 세입에 조성해서 전체 4억 4,9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2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세입 금액에 맞춰서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출부분에서 3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시설비에 있어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1억 9,900만원을 이번에 세출에 증시켜서 시설비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또 한 2억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면 같이 포함해서 대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전원마을 사업도 이게 아시다시피 작천지구, 321페이지입니다. 작천지구 토지매각대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번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매각대가 덜 들어와서 그것에 맞춰서 세입을 1억 200만원 조성해서 5억 6,134만 5천원으로 잉여금으로 해서 돌리는 것이고요. 세출에 있어서도 지금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전원마을 시설비에서 그 미수금만큼 감했습니다. 3억 8,600만원만큼, 그래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고, 특이사항은 이게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 나탔는데 이미 받은 땅값 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정지구 전원마을할 때 땅값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금이 필요 없어서 5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서정지구 매입하게 되면 특별회계가 조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340페이지 계속비입니다.

340페이지 계속비인데 이것은 감밭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용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금년에 각각 1억 8,300만원, 1억 9,700만원이 편성돼서 지금 기본조사가 완료돼서 도에 승인 신청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이월해야 될 사항으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를 연도별로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속비사업조서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계속비사업조서에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첫 번째 도로정비에 있어서 본의도로 확포장사업이 31억원이었었는데 금년에 일부 용지매수비나 공사비가 집행이 되고 내년까지 넘어가서 이월이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2개년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사업비 12억 3,800만원에 대해서는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그 밑에, 그것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3억 1,500만원 중에서 금년에 자재를 사고 발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공사가 넘어가서 9,3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에 있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해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다른 대체시공자를 찾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최종 마무리해야 할 부분이 공기가 부족해서 4천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입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아까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다가 최종 확정내시해서 추경에서 금액을 좀 조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도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한해상습지에 관정을 개발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려고 지금 착정,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정이 연말에 됐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까지 절대공기상 넘겨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소류골 소류지 수해복구 사업인데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운곡면 효제리에 있는 소류가 먼저 뒤에 다 무너졌죠? 그래서 그게 지금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완료를 하면 공사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영농기 이전에 끝내려고 하는 사항으로 이것도 부득이 절대공기상 내년도까지 이월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8억 4,400만원을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운곡면 광암리외 9개소 했는데 이것도 농촌생활용수는 사업순서가 관정을 파서 물이 확보되고 모든 수질검사나 이런 것이 끝난 다음에 그 이용시설이죠, 물먹는 시설이 들어가야 돼서 발주가 관정 수질검사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10월달부터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득이 겨울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동절기 공사중지를 내려야 되고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3억원 중에서 12억원을 내년도로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개발에서 시설비인데 서정지구 전원마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 8천만원 중에서 집행 못하고 내년도 실시설계 완료될 때까지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9,500만원을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정산향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당초 예산이 10억원인데 5억 3,900만원 정도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 공기보다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향교재단이기 때문에 향교재단의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향교의 평이사회가 1년에 두 번씩 한데요. 그래서 그 평이사회가 끝나고 토지타협을 보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기가 지연돼서 내년까지 이월될 사항으로 해서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내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아까 말씀드린 이번 도비 5억원을 받아서 추경에 군비 5억원하고 10억원이 확보된 사항이 공기사항이나 사업추진계획상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관리에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용역사업이라 해서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 전산화로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준 게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 구축하는데 제반데이터 입력이나 이런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선급금을 주고 하는 나머지 기성금을 준 나머지 1억 8,300만원은 용역기간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부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3억 5천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4억원, 이것은 아시다시피 군수님 재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도 먼저 추경에 확보해 주신 사항 그 돈에 대해서 공사발주는 다 됐습니다만 사업 마무리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53쪽입니다. 마을회관 증개축에 소요되는 5천만원도 역시 설명드린대로 추경에 의원님들 사업비로 편성된 것 중에서 아직 공기가 미달한 것,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회 추경때.

5천만원, 미당 것도 있습니다.

예, 유보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재난관리과장 김종섭 입니다. 재난관리과 금년도 3회 정리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당초 151억 2,462만 1천원에서 1억 3,081만 2천원을 삭제한 149억 9,380만 9천원으로 삭감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관리로 민간인 재해보상금 5,750만원을 군비로 우선 확보해서 집행하였습니다. 국ㆍ도비를 받아서 충당해서 군비를 삭감하였고, 다음은 국가비상대비입니다. 통합방위 수용비 도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훈련 우수군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로요.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과 중식비, 478만 8천원과 2,772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다음장입니다. 재해보상외 3건 포함해서 6,691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조금인 교육훈련비 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구룡천 감리비 8,34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지원입니다. 215쪽, 소방대 재해보상금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중 119안전센터 내진 성능평가비 잔액 300만원을 삭감 도합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3회 정리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조성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이 구룡천 정비사업인데요.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8억 1,6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가 6,43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진설계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300만원을 깎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절대공기부족인데 내년도 2월달까지.

담배 필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해가지고 와요.

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7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재난응급복구 대책을 위해서 1999년 3월 8일날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8억 2,800만원으로 2011년도에 당초 운영계획은 수입이 출연금 9,68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1억 1천만원이고 이자수입이 2,069만 3천원으로 총 수입이 2억 6,700만원이었으나 도비 보조금이 당초 계획보다 4,250만원이 적게 오는 바람에 6,7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자부분이 200만원 정도가 줄어들고 1억 8,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이 2억 3천만원으로 계상 계획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이 적게 배정되어 2010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911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재난예방사업으로 정산면 백곡리 소하천 정비사업외 5개 사업에 1억 4,851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200만원이 줄어든 1억 5,8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치는 현재 농협중앙회 청양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으며, 2011년말은 2010년 대비해서 2010년에는 8억 2,802만 6천원보다 2,458만 3천원이 증가된 8억 5,260만 9천원을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보고를 드리고요. 2012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로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이재권 재난관리담당 이재권 입니다. 지금 정기예금으로 해서 통장을 2개 관리하고 있고요. 보통예금으로 통장 1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권 예.

끝내고 한꺼번에 넣은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미숙 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 58억 5,044만원에서 50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보급 고추육묘장 연료비를 1억 3,755만 3천원에서 1억 1,755만 3천원으로 편성 2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한 사유는 당초 예측 했던 것보다 날씨가 회복됨에 따라서 유류사용량이 줄어들어 유류비인 연료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 지원분야에 있어서는 품목별 단기교육 교재비를 1,608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는데 국비지원에 포함 108만원이 당초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 1,500만원을 이번에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기술분야는 이 2건의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한건 있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지원에 가풍종가음식계승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1억원 예산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대상자가 아직까지 미선정이 돼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를 내년도에 더 홍보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 물색하고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