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준비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처리 요구하고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건의함으로써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시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소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을 대표하여 국․원장 및 구청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광수 용인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국환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안종운 시설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용인도시공사 사장 최광수.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인도시공사 김국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중 도시공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부터 9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3쪽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채용시 인사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채용시 인사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규직원 채용시 인력채용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 시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적사항은 고속도로 합성소음 반영 소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7월 2일 방음벽 설치계획 회신을 향린동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백진출로 연결 후 설계 확정 후 2012년 5월 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성IC공사의 토사로 인한 하수도 막힘 등의 민원을 조속히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11년 9월 6일 절성토 비탈면 녹생토 배수공사 및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구 내 보상대상자 중 미보상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피해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전체 보상면적 대비 80%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보상협의 중지중이나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협의 보상을 제기하여 미보상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사 직원들의 전문성이 요구하며 공사를 신뢰할 수 있는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공사 직원 채용시 채용분야에 대한 전문 응시자격을 명시함으로서 직종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기하고 직원들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체계 개선을 수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통합 전 공단 분야입니다. 이사회 회의 후 즉시 회의록에 참석이사의 서명 날인 등 행정절차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이사 전원이 의사록에 날인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제39회 이사회의 임시안건 제안으로 전원 동의 하에 이사회 및 간사 2인 서명날인토록 결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무실 임대료에 있어 미납자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미납금액은 즉시 수납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산악연맹 등에 대하여 금년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소속동호회의 시설물 무상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추징하고 재발방지대책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상사용단체 용인시설관리공단 축구동호회 10회 40만 원에 대해서 2010년도 12월 2일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시설 개선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공영주차장 실태 전수조사 및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상현동 주차장 관리자 변경 등 예산절감 방안 등 이용활성화 방안 추진을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주차요금 인하, 주차장 입구 대로정비, 동민의 날 행사 주차장 무료개방, 운영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현공영주차장 현재 시청과 타용도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경우 사용신청자와 사용자가 상이하여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운동장 시설사용 예약자와 실제 이용자를 확인하여 타시군에 거주하는 이용객이 축구장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현지 확인을 강화하였으며 용인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설관리공단의 잘못된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의 명예실추만이 아닌 용인시 위상이 문제이므로 정기적 교육 및 이미지 제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직원 청렴윤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경영혁신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콘도이용시 직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11년도부터는 콘도이용지원금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직원 채용시 인사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인사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공개채용 원칙을 준수하고 내부공채 및 특별채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체육시설이 없는 소외지역 주민에게 운동장 사용 편의제공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종합운동장은 인터넷을 통한 동등한 조건에서 신청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체육시설이 없는 소외지역 주민에게는 레스피아 등 인근 무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차량 견인사업 평가하여 향후 사업여부를 판단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처인구 공매차량 단속 견인업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토의 및 협의사항으로 구청 공사간 유기적 공매차량 단속 및 견인업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견인사업에 대해서 다각화로 견인업무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집단민원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현마을 8단지에서 요구한 동백-마성간 도로에 동백지구로의 연결도로 개설 요청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해소를 위하여 연내 설계 추진하여 2012년 3월에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분묘 이장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지연처리 내용으로는 구갈역세권 건축일정 문의 1일, 시민체육센터 수영장 등록 문의 3일, 수영장 강사 변경 관련 건의 2일 등 지연처리 사유로는 인수․인계 미흡, 담당자의 답변지연 등 일부 업무처리미숙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처리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지방공사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처분 결과에 불복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결과는 원소 승소하여 현재 복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28쪽 민사소송 건으로 우리 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제기한 소송으로 흥덕지구 철거민 대상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저희가 소송비용 청구를 하기 위해서 청구한 건입니다. 현재 판결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계속해서 민사소송 건으로 원고는 우리 공사 직원으로 성희롱 사건으로 인하여 해임처분 되었으나 해고처분 무효 확인 건으로 원고 승소로 결정되어 9월 5일 복직하여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금 증액요구 소송으로 박재진 등 5인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문가․주민공청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덕성 2리 일반산업단지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동면 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가졌으며 내용은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입니다. 올해 제1회 용인자연휴량림 녹색사생대회를 10월 22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장소는 용인자연휴양림에서 용인도시공사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8쪽지 까지는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발주한 중장기 전략경영계획 수립 용역은 공사․공단 통합 후 경영여건 분석 등을 통한 새로운 미래의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여 92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사업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사업을 인수하고자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40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입니다. 먼저, 구갈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으로 98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금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 조성원가 산정에 관한 용역으로 1080만 원의 용역비로 지난 3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41쪽 덕성산업단지 제영향평가 용역은 덕성산업단지 계획 용역으로 덕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영향평가로 내년 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덕성2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용역은 현황측량, 지반조사 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실시계획수립 용역으로 내년 4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예산 조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대상 총예산액은 2257억 원에 대하여 1295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 1436억 원을 조기 집행, 목표대비 110.9%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교지구 A28블럭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로는 농협중앙회 채무 413억 5500만 원에 대하여 193억 5500만 원을 금년에 상환하였고, 나머지 182억 5600만 원은 금년과 내년에 상환하고 경기지역개발기금 500억 원은 2011년부터 250억, 2013년도에 250억 상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4쪽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발생한 채무로는 삼성증권에서 차입한 1000억 원과 농협중앙회로부터 차입한 800억 원이 있으며, 1000억 원은 ‘12년 7, 8월에 상환하고, 800억 원은 ’13년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5억 이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현재 녹십자 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덕성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덕성1, 2 산업단지 통합 개발을 하고자 하며 현재 SPC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 12월 중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약서 작성을 통해 ‘12년 2월 경 SPC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부지조성공사로 사업비는 관급자재포함 227억 8500만 원이며,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위․수탁 사업입니다.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관급자재 포함 297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터널 유실법면 보강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다음은 49쪽 동천-신봉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1억 7300만 원이며, 현재는 11월 15일자로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인 9, 10구역, 포곡 1구역, 양지 1구역으로 4개 구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 41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공정율은 1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광교택지지구 A28블럭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등 3차례의 변경으로 1019억 4300만 원이며, 현재 준공되어 금일부터 입주를 시작, 입주기간은 약 50일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1억 원 이상 공사계약 및 집행 현황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 원 이상 5개 공사 집행의 경우 앞서 보고 드린 5억 원 이상 공사 집행에 관련되어 별도 발주한 부대사업으로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중 소방공사 및 통신공사가 진행 중이며, 동천-신봉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통신공사 및 전기․소방공사는 공사 준공에 따라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중 1천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경영사업본부와 시설운영본부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로는 국도 45호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용인지방공사 청사에 대한 조명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4쪽입니다. 공사, 공단 통합에 따른 사무실 구조변경공사 및 통합 관련 홍보안내물 변경공사를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부터 57쪽까지는 용역계약 현황으로 1천만 원 이상 용역계약은 공사, 공단 통합에 따른 결산회계감사 용역 건과 9건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중 1천만 원 이상으로 시설운영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은 실내체육관 방화문 설치공사 외 1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1쪽부터 62쪽까지 물품구매 계약 시설운영본부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경승용차 구입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4쪽까지 관내업체에 대한 5천만 원 이상 공사수주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에 철거공사와 용인 9구역, 10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철근콘크리트업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 3개 업체가 수주되었으며, 64쪽 광교지구 주택건설공사에 목창호 공사가 용인업체가 하도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6쪽까지 관내업체 물품구매 5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경영사업본부 현황으로 레미콘 납품 3개 업체, 아스콘 5종에 대하여 관내 업체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이어서 67쪽 시설운영본부 현황으로 자연휴양림 화훼 및 생화 구입, 야영테크 구입 3건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비품에 대하여 관내업체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이어서 68쪽부터 78쪽까지는 공사 하자보수 관리에 관한 현황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1억 원 이상 입찰, 계약, 하자보증금 징수실적으로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부터 83쪽까지는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 현황을 일괄 보고 드리면, 문예회관, 자연휴양림, 다목적복지회관, 수지레스피아에 대한 체납 건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84쪽부터 86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감사 및 법인세조정 수수료 1건, 사고이월은 공사 명칭 변경에 따른 각종 사인물 등 수선유지비, 계속비 이월은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90쪽까지 공사 사장에 대한 집행내역부터 보고 드리면 총 집행액은 경조사비 600만 원, 업무추진 간담회 등으로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공단 이사장에 대한 집행내역으로 이사장의 근무기간 중 총 집행액은 경조사비 70만 원, 업무추진 간담회 등으로 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7쪽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용인도시공사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로는 3본부, 1실, 11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70명이며, 현원은 220명입니다. 다음은 99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 예산 총액은 3908억 9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1172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시설운영본부 경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통합 전 시설관리공단 사업으로 현재 시설운영본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 경영실적은 110억 8200만 원, 예산집행액 94억 2800만 원으로 수지율은 118%입니다. 시설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2쪽 시설운영본부 예산 및 결산 현황으로는 2011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7%가 증가되었으며, 2010년 세출결산액은 93억 28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1억 4100만 원을 정산 반납하였습니다. 103쪽 사업범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5쪽까지 사업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역북 도시개발사업,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덕성산업단지 개발사업, 광교지구 주택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용인시 위․수탁사업으로는 동백-마성간, 동천-신봉간 2개소의 도로개설 공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동천-신봉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11월 15일 완료되었습니다. 이하 공영주차장 외 체육․문화시설, 자연휴양림, 다목적복지회관 등에 대한 시설관리 및 종량제물품판매, 기흥구 남부지역 청소업무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7쪽까지는 개발사업인 자체사업 및 위․수탁사업입니다. 각각의 사업개요 현황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8쪽부터 112쪽까지는 시설관리사업으로 각각의 시설 및 업무 현황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부터 115쪽까지는 직원채용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8명 전원을 공개 채용한 경우로써 행정직 3명, 전문계약직 5명, 신규사업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요원 19명과 시민체육센터 안내요원 1명을 현업직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부터 162쪽까지는 종합운동장 사용현황이며, 163쪽부터 182쪽까지는 실내체육관 사용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총 16개소 2,393면으로 부설 6개소, 노외 8개소, 노상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 2개소는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수입․지출 현황으로는 수입이 18억 4200만 원, 지출 15억 5500만 원으로 수지율은 118%입니다. 다음은 184쪽 성과상여금의 지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194명으로 지급액은 3억 8600만 원이며,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경영평가결과에 의거 개인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역북지구 복합용지 매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북도시개발지구내 복합용지는 금년 9월 9일에 입찰공고 후, 9월 21일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대상자가 결정되어 9월 28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예정가 353억 4888만 원에서 35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별로 구분하여 질의 답변을 하지 않고 총괄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본부장은 질의 내용에 따라 소관 사항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영기획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사업본부장이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통합이 됐습니까?

본부장님이 답변 하세요.

왜 통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은 공단과 공사가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판단돼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통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경영개선평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통합을 해라.’ 해서 3월말까지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통합조직은 195명 정도라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조금 많아졌지요. 인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에는 2본부에 10개팀 정도가 좋지 않느냐 행안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직이 늘었고, 인원이 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조직과 인원이 늘은 사유는 저희가 통합 이후에 신규사업이 발생이 됐습니다. 터널유지보수사업과 그 다음에 장애인 교통약자지원센터 콜택시라고 그러지요. 그것에 대한 인원. 그 다음에 수지레스피아 지금 현원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정원에 포함된 것은 수지레스피아 완공 후에 인수할 인수물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정원이 증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사회를 했겠지요?

이사회 결정 후 시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영개선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도 살림이 어렵고, 도시공사도 통합 운영하고 있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는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도 시에서 출연금이 있어야 되는 조직이고 과거 도시공사도 광교지구에서의 수익 이후에는 지금...

흥덕과 광교지구.

흥덕과 광교 외에는 수익 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영개선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터널의 유지보수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편의, 레스피아 완공 후 직원, 이런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용인도시공사에서 다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다 해야 되나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민간위탁보다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규사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또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사업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에서 ‘꼭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은 못 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들어보면. 우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아서 통합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거기에 보면 사업부서 보다는 지원하는데 인력이 ‘지원부서에 과다하다.’ 경영개선 명령에 보면. 그리고 통합을 해서 경영수익 개선 차원에서 조직을 슬림화해서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지금 4월에 통합해서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에 보면 직원채용 현황에도 보면 교통사업팀 쪽에 열여덟 분 정도가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스물여덟 분 중에서 나머지 부분이 행정7급이 몇 분이시고, 행정7급 이런 분들, 특히 이런 것을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통합의 의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은 인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통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더 좋은 양질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추진하고자 통합을 이루었으며,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통이동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과는 균형이 맞지 않는 사업으로 공공성을 띤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교통사업팀이 잘못됐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을 했을 때 갔을 때 조직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직원채용부분도 지금 ‘지원부서에 인력이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씩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 도중에 말씀하신 위탁사업 같은 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직원 채용해서 가면 경직성경비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꾸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감사실에 몇 분 근무하고 계세요?

감사실에 3명 있습니다.

제가 이 기구표 가지고 잠깐 질의 드릴게요. 전략지기획팀은 몇 분 계세요? 지금 밑에 있는 현원 대비하면 인원이 맞습니까? 전략기획에 아홉 분 계세요?

예, 아홉입니다.

경영지원팀은 몇 분이에요?

열여덟입니다.

개발사업팀?

아홉입니다.

토목사업팀? .

여덟명입니다.

주택사업팀?

일곱명입니다.

교통사업팀이요?

69명입니다.

경기장관리팀?

18명입니다.

문화휴양림이요?

18명입니다.

자료가 틀려서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사업?

33명입니다.

시민체육센터?

21명입니다.

편익시설?

9명입니다. 그래서 220명입니다.

자료는 219명 짜리 자료를 주셨어요.

219명은 사장님이 여기 포함이 안됐습니다. 임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북지구에 대한 택지지구 조성원가 산정에 관한 용역을 끝내서 보고서 받으셨지요? 보고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차후에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져다주시지요.

어떤 자료?

용역보고서요. 용역보고서에서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용역보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복합용지를 매각을 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안 봐서 적정하다, 안 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역북지구 전체 개발계획도를 보면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복합용지가. 그렇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수익을 내는 사업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현재 낙찰된 가격이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정말로 적정한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복합용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저희가 감정이나 용역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격을 산정했고요. 준주거용지와 비교가 되지만 준주거용지는 용적률이 300%이고 복합용지는 220%입니다. 복합용지에 용적률의 차이 때문에 복합용지보다는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인근 광교지구나 이런데 준주거용지의 경우 비슷한 금액이 700에서 천만 원정도가 형성되고 있고요. 저희는 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 틀리게 보여지겠지요. 가격이. 절대적인 값은 잘 모르겠지만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현재 부동산시장이라든가 해당 토지가 가지고 있는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합용지에 대한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따로 있다 질의를 하겠지만 천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천만 원 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 노른자위 땅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추진계획대로 역북지구가 된 것이 없습니다. 역북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지방채까지 채무보증동의안까지 의회에 요청해서 의회에서 해줬습니다마는 추진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물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답변은 많이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요. 계획대로 하면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 하고 끝냈어야 되고요. ‘11년 7월 달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계획서도 그렇게 저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리고 복지용지, 단독주택. 복합용지는 매각이 됐습니다마는 단독주택용지도 ‘2011년도 9월 달에 하겠습니다.’ 라고 자료제출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용지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만 있지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지요?

극히 미미하게 매각은 됐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매각된 필지는 4필지정도 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공동주택 지을 수 있는 용지들 매각이 안 되고, 수의계약이 안 되고 하니까 시에 용적률 올려달라고 하셨지요?

예. 매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심정입니다. 돈 갚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정도 남았나요? 2012년도에 갚아야 될 돈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크게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통합이 돼서 인력에 대한 문제, 지원부서에 과다하게 있는 문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아무 것도 결과물은 하나도 못 만들고 계신 거예요. 복합용지 매각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가격도 그렇고. 또 복합용지 매각을 어떤 업체들이 얼마만큼 공개경쟁입찰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낙찰된 곳은 어디입니까?

홈플러스입니다.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업체지요?

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과연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우리가 매각을 했지만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홈플러스에 수차례에 걸쳐서 재래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홈플러스와 지역 재래시장 또는 기존 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시지요. 세상에 어떤 기업이 재래시장을 상생을 하고 그런 기업논리가 있습니까? 기업윤리관도 있느냐, 없느니 하는데. 기업이 뭐예요. 본부장님!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목표예요. 기업은. 그런데 재래시장과 뭐 상생을 합니까?

최대한 재래시장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이 안 갈 수가 있겠어요?

사실상 홈플러스는 처인구 쪽에 거기가 아닌 타 지역이라도 입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업체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댁이 어디세요?

저는 여기 처인구입니다.

처인구에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시민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최대한...

처인구에 어디든지 홈플러스가 생길 거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미리 드렸다. 이렇게 밖에 이해 안 되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같이 최대한 홈플러스에...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 여기계신 의원님들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예산지원 해 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이런 데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데요. 도시공사만 ‘나 몰라라’ 하시고 계시잖아요. 처인구 어디든지 홈플러스가 생긴다. 그것은 그 사람들 몫이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걱정을 하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한 위원이 요청한 추가자료는 감사 개시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내업체 공사한거 있지요. 우리 관내업체를 많이 했네요?

우리 법이나 이런 거에는 강제는 못하지만 조례에도 있듯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용인업체가 많이 되어 있지요?

예.

항상 보다 보면 관내업체를 많이 선정을 했어요. %로 봤을 때도 90% 이상 했는데 옥의 티라면 자동차 구입비 있지요.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구입한 것입니까?

자동차는 시설본부에서 모닝차를 구입했는데 경형차인데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달요구를 못해서 부득이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다른데 있는 분에게 자동차를 매입했어야 되나요?

조달청에 구입이 안됐기 때문에요.

누구한테 매입한 거예요? 현대자동차나 자동차 회사 판매 직원한테 한 것 아니에요?

주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으로 나와 있지만 거기는 직접 생산업체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 나온 것 같고 실제 구입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자동차 회사 주소예요?

예.

다른 부분은 용인 관내업체로 했는데 자동차 같은 것은 용인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외부에서 한 줄 알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됐고. 아까 이건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속적으로 지방공사에서 최대 문제되는 것이 역북지구사업인데 토지를 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외부에 알렸지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토지매각을 위해서는 각종 언론이라든가, 인터넷 매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리고 우리 전 직원을 영업사원화해서 각 사업장에 팜플렛 등 배부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총 몇 부를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어요?

2000부 정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혹시 이것 때문에 관내에 부동산 사무실을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좋은 조건의 땅이 역북지구에 있다.’ 명지대학교 대학로의 특성,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손님들이 오면 선전을 해서 땅을 매입하도록 해서 부동산 들린 사실이 있어요?

부동산 사무실은 여러 가지 때문에 들르지는 않았지만 부동산뿐만 아니라 매입 의향서가 있다든가, 공공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맨투맨 상대로 지금 매각활동을 하고 있고, 한, 두개 회사는 집중적으로 맨투맨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판매분 있지요. 개인주택지지 아까 4개 나갔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도 그렇고 동백지구나, 구성지구나 다른데 사업지구에서 그분들이 토지매각 할 때 판매사업 할 때 선전하는 것을 인지하고 하였나요?

우리가 서울이나 분당, 수지 쪽에 매입의사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매각공고 했을 때 지방공사 정문 앞에 프랑카드 붙였어요?

예, 붙였습니다.

크게?

예.

프랑카드를 몇 개 정도 붙였을까요?

우리 사무실에는 1개 붙이고 10개 정도 붙였을 겁니다.

부동산은 본부장님이나 기타 직원들이 들려서 설명을 안 했고?

설명을 직원 회의때 전 직원한테도 매각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전화문의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매각실적이 없기 때문에 드릴 말은 없지만 홍보는 상당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판매사업이고 기채 발행할 때도 아까 이건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조롭게 매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홍보자체. 예를 들어서 동백지구 하면 언론상이나 다른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이고. 역북지구 하면 명지대학교 앞에 대학로의 거리를 어떤 것으로 조성을 해서 향후에 땅을 샀을 경우에 당신한테 이러한, 이러한 이점이 있다.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홍보가 굉장히 미진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본부장님 이하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 번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용지매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본부장님이 제가 볼 때는 의지력이 없단 말 이예요. 부동산 다니면서 역북지구는 어떤 조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고, 어떤 조건으로 해줄 테고, 당신들 요구사항은 뭐냐, 그래서 최소한 그분들 의견도 듣고... 최고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부동산 업자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누군가가 토지매입 의사를 밝혔을 때는 그분들이 활기차게 선전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역북지구 앞에 부동산 몇 군데를 들렸었어요. 우리 지방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그런 것을 홍보해 달라. 그렇게 한 얘기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분들 답변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기업체나 이런 곳에 우편으로 전송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실제로 직원들이 몇 군데 찾아갔었어요? 예를 들어서 홍진크라운이 됐든 간에 일반 기업체들 가서 담당자나 노조나 그런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땅이 있고, 이러이러한 입지조건이 있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일괄 구입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의향은 있느냐, 없느냐, 그런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외적으로 나타나고 용인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단위지요? 여태까지 한 일반 아파트를 봤을 때. 그러면 지금쯤은 경기가 침체됐더라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역북지구라는 말이 부동산 간에도 오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후라도 오늘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라도 본부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역북지구 본부장이 다니면서 팔더라’ ‘직원들 2명과 일일이 방문해 가면서 홍보하고 그러더라.’ ‘메리트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시설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사무실 임대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것 일반입찰을 보셨나요?

요리연구소는 일반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수의계약 하셨어요?

일반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과 똑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용인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관계법령 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목적 또는 용도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하려고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때 있는 것은 허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업목적이지요? 일반입찰입니다.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인사위원회 여셨다고 했지요?

예.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누구누구 됩니까?

내부 직원과 외부 직원 합쳐서 5인 이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규정 내용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5명이서 하셨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본부장님과 사업본부장님은 반드시 참석하셨겠네요?

예, 저 참석했습니다. 인사위원으로 참석을 안 했고요.

인사위원회 구성원을 설명해 주세요? 누구, 누구 참석하셨는지? 지금 다섯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뒤에 아시는 분. 그거 모르세요. 다섯 명인데.

그때 우리 이사님 중 한분과 그 다음에 재정법무과장, 당시 본부장이신 표영환 팀장님, 그 다음에... 참석을 네 분만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사업본부장님 참석하셨단 말씀이시지요?

간사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 내규가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제정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지방공사 안에 인사위원회도 규정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참석하신 분이 참석하신 겁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3심까지 갔습니다. 결국 도시공사가 졌어요. 이거 질 거라는 것 예상 못하셨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양정이 결정이 되도 그것이 타당하게 옳게 됐느냐, 감정적 흐름 안에서 갔더냐? 참석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 드려요.

참석은 했는데 제가 인사위원으로서 참석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간사였다. 그러면 이사, 재정법무과장, 지금 현재 팀장, 이 세 사람이 결정한 것입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그 세분이 책임이 있다.

책임이라기보다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요.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는 행정행위의 모든 기본은 원칙입니다. 그것은 바로 법과 조례입니다. 내부 규정 안에 분명히 있어요. 징계양정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 안에 파면을 할 것이며, 해임을 할 것이며, 강등을 하고, 감봉을 할 것인가? 또 한 가지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감경의 기준도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인사위원회 절차 밟아서 했어도 과하게 잘못 행위를 해서 3심까지 가서 용인시민은 쓸데없이 1010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출입니다. 이거 환수시키세요. 이건 책임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시민 돈 괜히 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 제대로 하면 될 것을 일 못해서 소송까지 가서 변호사 비용 대라고 시민들을 골 빠지게 세금 내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나 모르고 이런 행위 하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속기에 남았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던 분, 정확하게 이 돈 환수하세요. 두 번째 29페이지 이 분은 시설공단 쪽이십니까, 공사 쪽이 십니까?

공사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잘못 결정하신 것 이때도 인사위원회 마찬가지 같은 분들이 하셨나요?

이때는 달랐습니다.

누구누구 참석하셨습니까?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그때도 5인 이내로 종전 규정에 의해서 참석을 했는데 지금 정확히... 이때는 이사 한분, 성희롱전문가 한분, 팀장 둘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 행위를 했을 때 성희롱전문가가 뭐라고 하시든가요? 해고로 갈 정도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저는 이 장소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성희롱 전문가 얘기는 피해가자 상당히 피해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 의견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도저히 같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임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왜 우리가 졌지요?

그 소송에 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변호사가 직무유기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한 행위가 적법하냐 여부, 적법했으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이고, 적법하지 않았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못한 행위를 해서 시의 세금에 손실을 가져온 사람 책임을 져야한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지금 이 소송은 사실상 인사위원회 결정이 과하다고 생각은 들고요. 해임처분에 대한 처분은 도시공사가 패소를 해서 복직을 하고 있고,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수하세요. 이거 못 줍니다. 과하다고 인정을 하셨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영기획본부를 신설하셨네요. 아까 앞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충족치가 않습니다. 경영기획본부를 신설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공단 통합 후 확대된 조직과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150명 이상은 상임이사를 두 명 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장 단독으로 2개 본부 12개 팀을 관장하기가 상당히 업무부담이 과중될 거라고 사료됐고 그래서 사장업무를 분담하고 조직과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는 역할로서 상임이사를 도입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조직도 보시지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본부 두 본부 안에 사장이 일을 총괄하면 되요. 그 밑에 중간관리자 역할을 경영기획본부가 세워져 있는 것이고 우스꽝스럽게 그 밑에 감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기획본부장 공석이지요?

예.

누가 업무 대항행합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도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보세요. 조직도.

조직표에서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아직 경영기획본부장이 상임이사가 선임이 안됐기 때문에 공석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조직재개편입니다. 사장이 일도 하기 전에 또 중간관리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용인도시공사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냐? 아까 같이 교통약자, 장애인, 터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통사업팀이 생기나고 하부조직이 커지는 것은 이해를 해요. 대민서비스 되기 때문에. 하지만 상부조직이 늘어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경영기획본부 안에 전략기획팀에서 9명이 근무한다고 하셨지요?

네.

경영지원팀이 18명.

네.

용인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규정집을 보면 전략기획팀에서 하는 업무가 31가지를 9명이 하고 있는 거고, 경영지원팀은 18명이서 43가지 일을 합니다. 지원부서 인원이 근무자가 쓸데없이 많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것도 31가지 43가지도 유사하고 중복갈 수 있는 것 일일이 따지지 않고 주신 것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를 9명이 하기에는 일명 시민이 봤을 때는 너무 일이 없다는 거지요. 과밀화 되는 건데 그 과밀화를 하기 위해서 또 상임이사까지. 직재개편 다시 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상임이사. 경영기획본부 상임이사 뽑자고 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기구나 정원을 조정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사회 언제 하셨어요?

이사회가 9월 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본부 늘린다고 하셨을 때?

예, 그렇습니다. 9월 달인 것 같습니다.

9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9월 23일 날 여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대상이 9명인데 6명 참석하고. 지금 자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참석이사 강범석, 최광수, 문제훈, 배명곤, 최병태, 이지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이 6명이서 직재개편 하는데 동의했다. 아니면 그 분들이 제안했다?

아니지요. 제안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상정을 해서 심의 의결을 한 거지요.

도시공사에서 누가요? 사장이요, 아니면 본부장들이요, 누구요? 아니면 본청에 재정법무과에서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감사실 하겠습니다. 감사가 임원입니까, 아닙니까?

임원이 아닙니다.

왜 임원이 아니에요?

자체 공공감사 범위로 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직원 중에서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야말로 도시공사가 비대해지고 있는데 왜 감사 안 두십니까?

비상임감사와 내부적 자체감사와 틀립니다.

아니요. 상임감사?

상임감사는 현재 둘 수는 있지만 안 두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비상임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여기에서 이 감사는 비상임감사가 아니에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상임이사를 두시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사장, 이사, 감사 세 명은 법에서 인정하는 상임입니다. 그리고 임원이에요.

감사는 지금 비상임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비상임 감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법에서 정한 감사를 두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 안에 자체감사 한다고 감사가 나가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감사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청에.

그런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50명 이상이면 감사 전담기구를 둬서 일상 감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임원 안에 감사를 뽑는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신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의 사장과 이사 및 감사의 직무도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용인시 도시공사 정관 안에는 이런 규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감사실에 감사실장이 하는 업무는요?

내부적 계통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감사 말고요. 전문적인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검토해서 법률에 어긋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을 하셨을 때 감사실 여기에 두는 것 아니에요. 남이 봤을 때 이 감사가 그 감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희도 그 감사와 이 감사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임감사든, 비상임감사를 두게 되어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내부적 기구로서 전담할 수 있는 감사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다른 거지요. 적용하는 법이.

저에게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사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준비하십시오.

근무하시면서 도시공사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인력구성 문제라든가, 현재 조직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애로사항이나?

제가 취임한지 5개월 됐습니다. 조직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용역도 나가 있습니다. 조직진단이 나가 있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 팀별로 아까 인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팀은 60명 되는 팀도 있고, 어느 팀은 10명인는 팀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와 전문적인 요원이 있고, 기능적인 요원이 있고, 행정요원이 있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팀으로 해서 12월 하반기 되면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공사의 사장으로 취임 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오셔서 조직진단부터 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조직진단을 했을 때 모든 용역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 드려요. 하지만 그게 왔을 때 그것이 제대로 셋업이 되면 후기에 다음에 만약에 새로운 분이 오게 되면 그런 것을 되풀이 하게 될 경우에는 앞선 것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당시의 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일명 친정체제로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진단 플러스 직원과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채와 특채간의 문제도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채가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분명히 커다란 조직 문화 안에 악 영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원칙을 반드시 세우시고 처음 공사와 공단이 합병해서 새 출발하고 나갔을 때 지금 사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제대로 틀을 잡고 나가지 아니하시면 도시공사는 각기 공단 스타일과 옛날 전 지방공사 스타일로 양분할로 분할이 될 공산이 큽니다. 또 한 가지 노조 있으면서 노조와의 입금협상이나 기타 등등 모든 것은 다 적법한 절차 안에 반드시 의견수렴하실 것 다 하시면서 결과를 합의적으로 도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불이익 면에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악영향이 안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경영기획본부 상임이사 이게 뽑는 것이 급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께서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경영기획본부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인사문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계신 사장께서 총괄하고 잡고 나가지 아니하면 남한테 맡겨버리고 나면 또 일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사그라질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그대로 이쪽 경영기획본부가 있으므로 인해서 오는 전략기획팀이나 경영지원팀에 대한 업무량 대비 인원수는 과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도시공사를 출발하면서 내 놓았던 슬림화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이에요. 하부조직이 커지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상부조직은 그야말로 똘똘한 놈,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능력 있는 사람 채용하시면 됩니다. 공채 있고 법에서 인정하는 것이 직이 개방직입니다. 사장께서 일 볼 수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 직위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 놓으시고 충분히 뽑으세요. 구태의연한 조직으로 가기 보다는 정말로 도시공사로서 완전하게 출발을 하려고 한다면 과거의 것에서 물을 것은 묻고, 그 다음에 새롭게 능력가지신 분들 들어와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는 사장님이 가지신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장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면서 더불어 또 마찬가지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의 역할 충분히 하시면서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러한 인화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틀을 잡고 가져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올해는 성과에 대한 퍼포먼스 보다는 조직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1년차 지나고 나면 이제 성과물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가 따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점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경영기획본부는 뽑지 않으셨다고 하니 다시 한 번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미연 위원이 말씀하신 조직진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업본부장님이시신가요 질의 드릴게요. 복합용지매각과 관련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어느 회사가 어떻게 입찰을 했는지 자료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직 안 왔는데, 복합용지 매각에 대한 경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오기 전에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선 매각입찰을 보기를 위해서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감정을 실시해서 그 다음에 입찰공고를 했고, 감정을 실시해서 기초금액을 작성한 이후에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입찰공고 후 입찰등록을 받았습니다. 9월 20일 날 입찰을 실시해서 1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보통 지출을 원인으로 하는 입찰은 2개 이상 업체가 등록이 돼야 입찰로 성립이 되지만 매각을 원인으로는 입찰은 국토해양부 도시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1개 이상 입찰로서 성립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낙찰을 시켰습니다.

1개 업체가 참여해서 낙찰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하셨다. 지금 말씀하신 국토해양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국토해양부 도시개발 업무처리지침.

업무처리지침.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감정평가 내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우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조성원가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성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돈이 있어야 되겠고, 제일 처음에 보상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윤을 붙여야 되겠지요.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람감정평가법인 여기에서 평가한 내용에 보면 우리가 복합용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지금 제가 금방 전에 열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조성원가라든가, 비용이라든가, 토지보상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하게 계상이 안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조성원가 플러스, 이윤,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합친 금액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감정평가서에 보면 역북지구 인근이 이미 천만 원 내외예요.

저희는 조성원가에서 평균 80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 조성원가 상에. 거기에서 다시 여러 가지 플러스를 해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실시한 결과 그렇게 나온 겁니다. 1050만 원인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렇게 계산해야 되요. 지금 감정평가서 내용대로 보면 역북지구 주변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이 그렇고 역북지구에 대한 감정평가는 용역보고서에 나온 그 정도 가격이에요. 그것은 역북지구를 우리가 사실은 오늘같은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가격가지고. 역북지구 주변의 가격이 감정평가서 내용으로 보면 천만 원 내외라는 것이지요. 제가 자꾸만 궁금해 하고 의아스러운 것이 너무나 위치가 좋은 노른자위 땅이 그것에 맞춰졌다 라고 밖에 안 보여 진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복합용지 말고 다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어 보시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1050만 원 정도 했는데 과연 다른 땅 1050만 원에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지구 내에?

사업지구 내에 있는 전체적인 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용지는 810만 원, 800만 원, 750 이렇게 가고요. 그렇게 우리가 감정이 됐고요. 단독주택용지는 600에서 700.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천만 원 못 받는 거잖아요. 공동주택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천만 원이 안 되지만 복합용지는 효율성 면에서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보시자구요. 여기 가람에서 준 감정평가서에 보면 역북지구개발하는 사업지 인근이 평당 천여만 원 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역북지구 개발하는데 가장 좋은 노른자위 땅을 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기를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800만 원, 700만 원선, 600만 원, 700만 원 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용인지방공사도 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220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월급 받아 가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보상금이 아니고 매각금액을 얘기하고 거고요.

저도 매각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상은 평균 300만 원정도.

저도 매각대금을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합용지를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좋은 노른자위 땅을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이렇게 매각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왜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까? 공동주택부지 안 팔려서 하신 것 아닙니까? 단독주택도 그렇고.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공동주택용지, 복합용지, 또는 단독 주거용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고하고 입찰을 실시해서 계획대로 실시한 거지 급히 복합용지를 팔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2011년 1월에 민간사업자 공모하고, 2월에 사업 참가 의향서 접수받고, 4월에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접수받고, 사업계획서 받고, 5월에 사업 협약체결 하고, 6월에 토지매매계약 체결하고, 9월에 중도금 1차 납부 받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실행된 것이 없잖아요. 계획만 있었던 거지 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실행은 했지만 매각이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열심히 하셨는데 안 된 거잖아요. 부동산 사정에 의해서 경기침체 사정에 의해서...

매각은 안됐지만...

그래서 매각이 안됐으니까 가장 손쉽게 팔기 좋은 땅부터 매각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두, 세군데도 아니고 한군데만 사업 참여해서 입찰보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상당한 경쟁력을 원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서 1개 업체만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1개 업체만 참여했지만 널리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서 상당한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지만 우리는 홍보를 상당히 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본부장님! 누가 봐도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제일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땅을 팔았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주변의 땅값과 비슷한 것에 맞춰다는 거지요. 가장 좋은 땅이고, 가장 경제적으로 이득을 봐야 하는 땅을. 지금 현재 팔은 복합용지가 거기가 아닌 뒤 블록에 가 있거나, 그 뒤 블록에 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 안 드려요. 그런데 그 땅은 그냥 놔둬도 누가 아무 때고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땅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땅은 돈만 있으면 누가 아무 때고 돈만 있으면 사고 싶어 하는 땅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팔았나? 공동주택부지 못 팔고, 팔기는 팔아야 되고 이자 날짜는 다가오고 2012년도 7월이면 1000억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자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채무보증동의안 해 줘서 ‘사업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합용지라도 우리가 팔자.’ 그래서 파신 거예요. 쉽게 설명 드릴게요. 그런데 팔은 것도 가격이 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꼭 이 시점에서 그렇게 팔아야 되느냐? 그것도 그 가격에. 그리고 또 하필이면 재래시장과 불과 거리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홈플러스 같은 SSM.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사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준비하세요.

이건한 위원입니다. 사장님 6월 10일 날 취임하셨습니다. 다른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역북지구 사장님이 현재까지 판단하시는 바를 얘기해 주세요?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제가 취임하면서 제일 뜨거운 감자가 역북지구 같은데 나름대로 자체 사업능력을 가진 건설사나 대형 시행사와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저축은행사태,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신규 PF사업도 경색이 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신규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도 한, 두개 업체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어렵다 보니까 이 업체들도 검토를 하면서도 사실은 경기만 좋았으면 단시간 내로 될 수 있는 것도 장기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 두개 업체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 직원이 공동주택용지 매각에 매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도 용인도시공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설립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의 본래 취지에 맞는 임대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있었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의 변화가 또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기업의 이윤으로 보고 뭔가 이득이 많이 되고, 뭔가 빨리 성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서 말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사의 설립목적이 있었는데 공사의 설립목적을 조금씩 잃어버려 가면서까지 임대주택이 줄고 다른 일반분양주택으로 가면서까지 열심히 하고 용적률을 시에 요청을 해서 250%로 용적률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물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자는 나가고 있고요. 채무보증동의안 시에서 승인해서 해줬고요. 그러면 이자날짜 얼마 안 남았어요. 2012년 7월인가요?

‘12년 7월입니다.

7월에 1000억인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7, 8월 거쳐서 1000억입니다.

지금 그런데 보면 성과급들도 작년에 받아 가셨어요. 이 성과급 준 기준일이 언제지요?

전년도 실적을 익년도 12월 달에 지급 받았습니다.

2010년도 실적을 2011년도 12월 달에. 그런데 계산이 미리 나온 겁니까? 1억 3600이?

2009년도 실적을...

3억 8600.

전년도 실적이지요.

지급이 언제된 거예요?

작년도 12월.

2010년도 12월에 지급했다는 내용이잖아요. 2009년도 실적을 2010년도 12월 달에 지급한 내용이 3억 8600이라는 얘기지요. 이 자료가?

예.

그러면 사장님 2009년도 실적이 좋아서 2010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광교지구나 흥덕지구 개발에 따른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사업한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물론, 위․수탁사업이 있었어요. 신봉-동천간 터널도 나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2010년도는? 그러면 2011년도 12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성과상여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사장님!

성과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것은 사장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지요. 2010년도에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되묻고, 되묻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용인시가 어렵고 힘든데 도시공사도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림을 하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그대로 열심히 홍보하시고 열심히 팔려고 노력을 해야 되요. 투자의향서 가지고 왔다고 해서 채무보증동의안 해 주신 거예요. 의원님들이. 도시공사에 계신 분들도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지만 저희 의원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의 혈세로 다 막아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고, 누구보다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장님은 6월 10일날 오셔서 열심히 하시지만 사장님으로서 뭔가 계획이 있으셔야 되지 않나?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독려하시고 해서 성과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나 앉은 자리에서 조직만 보고 계시고 진단하시고 조직개편이나 하시는 것,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중복 안 되도록 몇 가지만 할게요.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보면 처인 부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신갈동 노외도 있고.

노외도 있습니다.

금학 공영도 있고, 기흥구청도 있는데 이쪽에서 사고 나는 차량들이 있어요. 혹시 사고건수 아십니까?

전체 2010년도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4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6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설주차장 내지 공영주차장 내에서.

6월 4일 날 처인부설에서 사고 난 차량인데 배수구 트렌치 스틸그레이팅에 의한 차량 사고. 이 건이 처인구에서도 똑 같은 건이 발생했고, 기흥구에서도 똑 같은 건으로 발생했어요. 어떻게 설계했기에 이렇게 된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스틸그레이팅에 의한 사고가 연료필터가 그 부분에 부딪쳐서 사고 난 것으로 저 자신 조사가 되었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스틸그레이팅에 의해서 파손된 것으로 두 가지가 똑 같은 사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처방안이 있어요?

현지를 수시로 방문해서 사고예방에 대해서... 2010년도에 6건이 났지만 저나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현지 방문을 잘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고 났다는 의미는 설계가 잘못됐거나 구조물을 변경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고, 주차장에서의 사고가 대부분 차량끼리의 간단한 접촉사고지요?

예, 그런 사고도 있습니다.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 한번 느껴보셨어요? 우리 주차구획 선을 그을 때 어디 산출근거에 의해서 선을 만듭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일반주차장과 평행형 주차장 이런 부분을 구획별로 경형이냐, 일반형이나, 특장이냐, 장애인형이냐 이런 형태로 인해서 주차장 구획선을 긋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법이지요?

법 자체는 오래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전문개정이 작년도 10월 달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선 같은 경우는 색깔정도 바뀌는 것 그 정도예요. 뭐냐 하면 주차장 라인은 오래전 법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이 되요. 그런데 지금 현대식 자동차들을 보면 상당히 소형차도 크게 나왔단 말이지요. 중형차도 옛날 중형차와 틀리게 크게 나왔어요. 대형차는 더 하고. 그런데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예전의 라인 형태로만 선을 그려 놓으니까 어느 때는 사람이 타고 내리지도 못 해요. 문을 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 많이 느껴보시지요?

그렇고 실제로 저희 시설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중앙노외주차장도 정비를 할 때 다시 한 번 제 규격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요즘 차들은 대형화가 돼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라인을 너무 조그맣게 그려 놔서.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는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덕성산업단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산업단지에 이번이 공고를 냈지요?

예.

몇 번째 낸 겁니까?

두 번째 냈습니다.

첫 번째 공고를 언제 냈어요?

1차는 5월 4일, 2차는 9월 20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공고와 2차 공고가 같습니까 내용이?

틀립니다.

어떻게 틀려요?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서는 시공사 50대 기업을 컨소시엄에 의해서 참여시킬 계획이었고, 2차에서는 완화해서 도급순위 100대 기업으로 완화를 시켰고요. 1차에서는 의향서 제출을 의무화 했었는데 2차에서는 의향서 제출을 안 해도 상관없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1차에서는 없는 내용인데 용인시에서 기반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입주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명기화 됐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다.

예.

첫 번째 50위 순위에서 100위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내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50대 기업으로 1차 공고시에 50대기업 참여비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시행사에서 50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비추지 않기 때문에 확대를 한 결과 2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고를 낼 때 10대 기업 안에 드는 업체, 또는 50대 기업,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할 때는 그만큼 튼튼한 회사를 잡고 가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안 들어와요. 그렇다 보니 100위까지 내렸다. 그러면 이 사업성에서 리스크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고 비추어 집니다.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덕성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힘들게 가고 있다. 그런 거지요?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신화개발하고 한벽제이앤제이 두개 업체 들어왔지요?

네.

신화개발이 순위가 몇 위예요?

신화개발은 대표사 주관사고, 신화개발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가 한신공영입니다.

컨소시엄 현황에서 한신공영 뿐만이 아니라 여러 업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신화개발이 있고,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도 있고, 금융사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관사가 신화개발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주관사 신화개발은 몇 위입니까?

신화개발이 25위입니다. 한신. 주관사는 상관이 없고요. 주관사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한신공영이 그렇습니다.

25위. 신화개발은 몇 위예요?

신화개발은 사실상 도급순위는 없습니다. 건설사가 아니고 시행사이기 때문에.

여기 주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관사로 들어온 거잖아요?

주관사인데 도급순위는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만 도급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신공영이 25위라면 실적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주관사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시행사가 주관이 돼서 시행사가 일부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것을 종합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시행사가 주관이 되는 겁니다.

한벽제이앤제이는 몇 위예요

한벽제이앤제이는 컨소시엄 방법으로 들어온 것이 중앙건설입니다. 89위입니다.

우리 1차 공고 낼 때 한벽제이앤제이 들어왔었나요?

안 들어왔습니다. 둘 다 안 들어왔습니다. 먼저는 경주산업과 KNN이 들어왔습니다.

공고내고 나서 우리가 보안서류 받지요?

예.

언제까지 예요. 2차 공고 냈을 때 보완서류 마지막이?

11월 21일 날 최종 제안서를 받고, 12월 13일 날 심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까지 보완은 없고요. 제안서는 다 받고 끝났습니다.

이 두 업체가 1차 공고때 의향서는 두 군데 다 안 들어왔었던 건가요?

한벽제이앤제이는 의향서가 들어왔었고, 신화는 의향서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한벽제이앤제이는 1차때도 했던 거고.

1차때는 없었고요. 의향서. 2차때 의향서도 냈고.

신화개발은 없었고?

의향서가 없었습니다.

이 두 업체를 가지고 뭐를 해요?

12월 중순경에 심의를 합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예.

평가위원회에서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를 따로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벽제이앤제이, 신화개발. 신화개발은 의향서는 제출도 안 했던 거고 그렇지요?

공고상에 의향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혹시 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두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미 한쪽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사실상 두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저희는 더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양질의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어느 회사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 했고, 한 바도 없습니다.

의향서가 몇 군데 들어 왔었지요. 2차 공고때?

다섯 군데 들어왔습니다.

2차 공고때 의향서 다섯 군데 들어왔는데 지금 두 군데 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한벽 하나다.

예.

의향서를 제출하고 며칠 이내에 사업계획서 내게 되어 있어요?

10일 정도 되겠습니다.

다 냈나요?

의향서요?

사업계획서?

이 두 군데가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한 회사입니다.

10일 만에 낸 거지요?

예.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두 업체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의향서를 제출 안한 회사가 여기에 들어와 있고, 또 의향서 제출 안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10일 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체계적으로 밟아 와서 공고 냈을 때 의향서도 제출 안 했는데 지금 이 두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접수를 한 거지요.

접수를 한 건데. 우리 지방공사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눈여겨 볼 거예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은 최초에 2009년 9월 달부터 이미 1900억 승인받으려고 계획을 해서 의회에 상정했던 사업이지요?

예.

그 당시에 통과가 안 됐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행안부에 자체적으로 승인받아서 썼던 부분이지요?

네.

이미 돈을 썼던 부분이지요?

행자부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이미 돈을 썼던 부분인데 그 다음에 2010년 11월 달에 154회 2차 정례회때 승인받았던 거지요?

네.

이 사업이 지금 얼마 이득이 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현재 최고 3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50억 나겠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택지 같은 경우 우리가 매각을 못 시키고 있어요. 제가 속기록을 하나 보면 지방공사 당시에 김길성 사장님께서 속기록에 뭐라고 했냐면 ‘다섯 개 업체가 의향서를 그 당시에 제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1900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4개 업체가 더 들어온다.’고 그랬고, ‘또 승인이 되면 이것은 의향서가 아닌 확약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업체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토지신탁 등 5개 회사가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경기가 경색된 이후에 의향서를 제출한 회사들이 전부 확약서 제출은 하지 않고 참여 의향서로만 제출을 하고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곧 거짓말 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짓말 시키신 거예요. 그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거짓말 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6월 달에 채무변제시기 돌아옵니까? 7월 달 이에요, 6월 달 이에요?

내년 7월입니다.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공동주택용지나 매각이 저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 긴급자금을 제외한 보상비나 이런 자금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지출을 줄이고, 내년 7월 이후에 어려울 시에는 채무 공사채발행승인 연기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계속 발생이 되고?

이자는 이미 사업비에 금융비용은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그때 가서 그러면 우리 수익은 줄어들겠네요?

이자가 발생되면...

당연히 수익이 줄어들겠지. 그렇지요?

예.

그 당시에 삼일회계법인에서 용역 했던 거지요?

예.

그 당시에 삼일회계법인에서는 사업성 타당이 좋다고 나왔던 거지요? 처음에 600억 이득 본다고 했었잖아요?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뻥친 거네요. 우리 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 수요예측 가지고 뻥 치더니 삼일회계법인에서 똑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세요? 지금 토지 몇% 매입하셨어요?

80%쯤 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왜 매입 안하고 계세요?

중지하고 있습니다.

왜 중지하고 했습니까?

보상금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대한 토지매각을 위해서 전 사원이 노력을 해서 토지매각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사장님도 그렇고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런 원천적인 얘기 말고.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 대책 없습니까? 말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이 없어요. 지금.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 말로는 ‘잘 하겠습니다.’ ‘잘 할 겁니다.’ ‘될 것입니다.’ 해 놓고, 돈이 없어서 매입도 못 하고 있고. 이미 80% 매입한 것 팔지도 못 하고 있고. 이 사업이 괜찮다고 보시는데 지금 용인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역북은 몇 세대입니까?

3300정도 됩니다.

3350세대지요?

예.

처인구 노른자 위치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처인구에서 공사 중인 현장이 있지요?

아파트 말씀입니까?

몇 개 현장이 있습니까? 파악 안 해 보셨어요?

두산하고...

총 공사 중인 현장이 두산하고...

둔전에 삼성과 둔전하고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5개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삼가동 두산 위브아파트 1블럭, 2블럭, 3블럭, 그리고 모현에 KCC있지요. 포곡에 삼성 쉐르빌 있지요. 공사 중인 것이. 여기가 총 2070세대입니다. 여기 2070세대고요. 또 역북도시와 마찬가지로 처인구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난 곳이 몇 곳인지 파악 되셨어요?

파악 못 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고 장사를 하려면 주변의 어느 누가 아파트를 또 짓고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은 하셨어야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업무파악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최고 현안이 뭐예요?

역북지구 땅 분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아리라고 생각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처인구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난 것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인 난 것이 세 곳하고 재개발, 재건축 3개 구역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 군데인데요?

여섯 군데입니다.

승인 난 것이 여섯 군데예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섯 군데 몇 세대입니까?

약 4000세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어디에서 나신 거예요?

주택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불러보세요. 여섯 군데 어디인지?

고림지구 999세대, 570세대, 517세대.

잠시만요. 고림지구 주식회사 고림개발입니까?

지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고림 블럭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최가? 고림개발이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999세대. 사업주최가 고림개발과 고림5지구입니다. 고림H 4블럭이에요. 다음 불러보세요?

570세대 2블럭이요.

570세대 몇 블록이요? 사업주최가 어디예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개 있으시다면서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13군데 총 6665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 군데라고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어디냐고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파악이 잘 안 되셨어요. 사장으로 오셨으면 도시공사에서 최대 현안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사장으로서 이 사업을 꼭 성공시켜야 되는데 과연 내 주변에 내가 아파트 짓고자 하는 주변에 어디에서 허가가 나서 있는지?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변 형성이, 여건이.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이런 것을 파악 안 하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만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분양가를 얼마에 책정을 할 것인가, 옆 주변상가는 분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본 아닙니까? 13군데 6665세대입니다. 그러면 용인시에서 지금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미분양이 몇 가구인지 아세요? 파악 안 되셨지요?

예, 파악이 안됐습니다.

수지구에 2940세대, 기흥구에 1253세대, 처인구에 1482세대입니다. 총 5675세대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분양, 그리고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현장, 또 계획이 이미 승인된 것까지 합해서 우리가 과연 이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들이. 우리가 과연 역북도시사업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제자적인 힘으로. 도시공사 힘으로 이 사업을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판단이 서야 되는 겁니다. 사장으로서 그러면 처인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난 것이 6665세대이고, 처인구에서 이미... 기흥, 수지는 뺀 겁니다. 공사하는 가구수는. 공사 중에 승인 계획한 세대수가 2070세대,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미분양이 5675세대 합해서 14410세대입니다. 이것들이 있는데 우리 역북도시가 또 3350세대를 한 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업이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해 내야 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순경 위원님, 이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장님께서 ‘잘 하겠다.’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이 상태인데 어떻게 잘 하고 어떻게 열심히 할 거예요? 본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장님께서 아까 답변 하셨으니까. 대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공동주택용지나 단독주택 용지 여러 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검토를 해서...

크게. 마이크 키시고 크게 하세요.

검토를 해서 용적률을 높인다든가, 또한 준주거용지에 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오염총량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용적률과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서 매각을 최대한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천적인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20% 당장 어떻게 사실 거예요? 또 원천적인 얘기 나오지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내가 어느 것을 땅을 매각을 해서 어느 사업을 접고 이걸 하겠다. 이러한 계획도 안 서신 거예요. 사장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장으로 우리 용인시에서 위임을 했어요.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으셨어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도시과나 우리 집행부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택도시과와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땅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땅을 팔아서 주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와 아니면 시행사들과 접촉을 했었습니다.

오너는 말입니다. 제가 껌 하나 팔려고 구멍가게 열어도 어디에 장소를 택할 것이며, 누구한테 껌을 받을 것인가? 누구한테 어느 사업자한테 껌을 받아서 팔 것인가? 이런 것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땅만 매입해서 땅 판다. 땅 매입해서 땅을 팔려면 이러한 구조적인 것을 알고 나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시면 도시주택과장 불러서 아니면 직접 가셔서 자문을 구하셔야지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도시공사가. 다들 준비가 안 되셨잖아요. 나만 아파트 지으려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벌써 이게 언제부터 내려오는 사업인데. 몇 년 동안 된 건데. 내 주위에서 아파트를 누가 짓고 있고, 몇 세대가 분양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맡겨 놓는 것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화가. 다시요. 전혀 안 됐다. 지금부터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진도가. 그러면 이거 80%까지 매입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 있습니까?

저희가 하게 되면 나름대로 토지를 효율성을 높인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익이 없더라도 가격을 낮춰서라도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이 모자라요. 지금 임대주택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어요. 역북동에서 80% 매입했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림지구, 중앙동에 보시면 용인 5구역, 7구역, 8구역. 이 세대들이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갈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시주택과와 상의를 하셔서 임대주택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혹은 LH공사와 같이 갈 수 없느냐, 이런 다각적인 방향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못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기본적인 것이 안돼 있어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질의할게 없어요. 제가. 사장님! 시가 사장님을 믿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감사계획서 조서, 제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 어떻게 됐고, 사고가 어떻게 났고,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존폐가 달려 있는데 아무런 대비책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입니다. 도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 중 계속사업과 준공이 끝난 사업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준공이 끝나서 잘된 사업은 성과급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사가 끝난 것도 있지만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을 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설계 당시에 지하에 매설물이라든가, 지하에 암반, 여러 가지 얘기지 못한 일이 있고, 공사 중에 주민이 여러 가지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하에 매설이라든가, 다른 것은 최초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 정확한 기술진단을 받고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십시오. 잦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손해 보는 쪽은 어디입니까?

손해라기보다는 그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양질의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가서 지적사항을... 본부장님은 그 당시에 본부장님이 아니셨지요?

예.

그 때도 아실 겁니다. 이 설계변경은 지금 여기에는 숫자상으로 없는데 많게는 몇 번까지 설계변경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몇 번 정도 아십니까?

많게는 네 번, 다섯 번씩.

네 번이지요. 네, 다섯 번이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번을 해도 설계변경을 했을 때 공사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런데 네, 다섯 번씩 했다고 그러면 이래가지고 무슨 수익사업이 납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기업으로서 공사를 제대로 해서 수익성을 창출을 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용인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네, 다섯 번을 계속 설계변경을 한다. 저 본 위원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죄송하지만 업자들만 배불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하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직도 잘돼 있다고 봤습니다. 거창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설계변경을 자꾸 하는 이유는 본 위원 생각은 전문성입니다. 도시공사 사업이 첫 삽을 뜨고 가고 있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오전 내내 지금 오후까지 이루어지면서 질의를 하시지만 역북도시사업, 자치행정에서 작년에 1900억 승인을 해 드렸지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이 없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설계변경 계속 갈 겁니다. 본부장님! 아까도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장님이 오신지 6개월 밖에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 구성을 잘 하셨을 때 우리 지방공사가 앞으로의 갈 길에 어떠한 전문성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맥을 짚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하나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잦은 설계변경 누가 봐도... 물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하에 매설이라든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업으로서 도시공사가 이런 것을 최초에 제대로 진단을 못 내리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설계변경을 네 번에서 다섯 번을 거듭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기능뿐이 아니라 용인시의 위상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제발 부탁이니 도시공사의 위창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문성 없는 그분들 모셔오려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요? 인사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배치를 시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앞으로 남은 큰 과제는 역북도시사업입니다. 이 난제를 잘 파헤쳐서 슬기롭게 도시공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봉-동천간 도로 준공 났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더니 잘 하셨어요. 터널 내에 자전거도로를 할 수 없었을까요?

자전거도로요.

제가 가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선우 위원님이 전문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쉽더라고요. 준공 난 것을 알고 일부러 가봤는데 잘 해 놓으셨는데 한쪽에 자전거 도로를 같이 겸해서 했었으면... 그런데 지금 봐서는 자전거 도로를 새로 할만한 공간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아쉽더라고. 그리고 시설본부장님! 수지레스피아에 수입이 연 300만 원?

수입이 원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레스피아에서 자체적으로 서정원 축구교실을 열었습니다. 서정원 축구교실에서 나온 수입이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해서 감사자료 전까지 뽑은 것이 310만 원 이고요. 현재까지 무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들어가고 있지요?

들어가고, 직원도 8명이 나가서 있는데 현재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수익사업이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서모씨라는 분이 축구교실을 하고 계세요. 임대료를 낸다는 얘기지요?

임대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6대4로 해서 그쪽에서 6을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 4를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다고 보세요?

작년에도 원래는 수원 삼성 쪽과... 그것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시민들이 물론 하지만. 공사 자체적으로 레스피아에서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좋은 시설에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8월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시간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4시에서 5시 그 이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용인에 어린이 축구교실을 위해서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못됐다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레스피아에 위에 상층부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축구장 1면을 만든 것은 본부장님이 저한테 늘 말씀하시는 시민이 다함께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니면 어떤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면서 운동장을 개방해달라고 해서 계약을 맺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지요. 논리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서모씨 축구교실이 아니라 어떤 개인과 어떤 단체도 ‘레스피아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비율계약 조건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다 계약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셨던 거잖아요. 제가 이거 현수막을 보고 알았거든요.

서정원 축구교실은 우리 공사에도 축구선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해봐야 되겠다. 거기는 당초에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축구센터에서 일부 하던 것을 저희가 못하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 거거든요. 앞으로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의아스러워요. 이 부분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여기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수익사업으로. 그런데 여태껏 한번도 허가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모씨가 하는 것만 하셨어요. 그것도 공교롭게도 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난 이후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 진다는 거지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팀장이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한 거지 사장님 오시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차라리 무상으로 했다면 얘기가 된다니까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축구교실을 해 줬다. 무상으로 해 줬다. 유명인 선수가 와서. 그건 얘기가 되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수업료를 받는 것을 가지고 6대4 비율로 나눠서 300만 원이 그 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맞지요. 그러면 사설 축구교실 하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이 와서 ‘빈 시간에 우리도 사용하게 해 달라.’ 여기 4시부터 5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필요하니까 허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지요. 논리에.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운동장 자체를 임대해 준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인 특색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운영을 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특색사업이 잘못 하면 ‘특’ 자는 맞는데 뒤에 것이 ‘혜’ 자로 바뀌면 어떻게 해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논리가 안 맞는 거고요.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료로 했다면 박수쳐 드리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키도록 하시면 됩니다. 입찰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입찰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특혜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5개월 취임 후에 지금까지 역북도시사업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직원을 영업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를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에요. 5개월 안에 이것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직책이나 권한도 있지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조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셨냐 이거지요?

받은 것 있습니다.

밀도 있게 몇 차례 받으셨어요? 밀도 있게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업활동에 대해서 A회사, B회사, C회사에 대해서...

영업활동이 아니라 역북도시사업 건에 대해서.

지금 공사는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하고 있고, 땅 매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합용지, 개인토지용지, 공동주택용지 매각에 관련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업전반에 대해서. 왜냐하면 취임 전에 어느 정도까지의 일이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이 시작됐고, 내년 7월에 1000억이라는 외채에 대해서 상환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받았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면 지금과 같은 무계획적이고 단순하게 답변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자, 우리 도시공사 사장 임기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 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임기 안에 이거 잡지 않으시면 시장과 했던 경영성과계약서대로 업무설정 나올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하게.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공사는 준 공무원입니다. 그 얘기는 정년이 보장된 일반 공무원과 틀려요. 정확하게 퍼포먼스 나지 아니하면 그 직책에 대해서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유기 적당히 고의성은 없겠지만 적당히 직무유기해서 해를 입히실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름대로가 아니라 완벽하게 심도 있게 모든 업무 다 꼼꼼히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용인시장이 사장으로 앉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이 책임져야할 부분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존에 있는 기존에 두지 마세요. 왜, 옛날부터 과거서부터 나왔던 얘기가 지방공사때부터 나왔던 것이 전문성 결여를 계속 지적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성 결여되는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계속 조직이 진단만 해서는 될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사장이 꼼꼼히 챙겨서 따져 나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맡겨 두지 마십시오. 분명히 일은 다가오고 성과 분명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지 아니하는 공직자, 일하기 싫은 사람 나가라고 하세요. 일하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막연하게 준 공무원 스타일로 과거 공무원적 스타일로 막연하게 ‘시계추 거꾸로 해놓아도 시간은 흘러간다.’ 이런 사고방식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장께서 책임지고 진두지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중간 관리자 쓰지 마시고 직접 일을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구갈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5월 환지인가 이후, 6월에 1, 2차 채비지 매각공고를 하였습니다. 채비지 매각공고 이후에 유찰돼서 7월 12일 이후 수의계약 공고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채비지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1년 안에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매수하기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녹십자 건물에 대해서 철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지요?

기 투자금액은 없습니다.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투자된 것은 없고 우리가 채비지 매각을 한 자금을 가지고 부지조성공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채비지가 유찰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수의계약이 추진 중인데 성과는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성과는 1년 이내에 매각이 안 될 시에는 토지소유자가 푸르미하고 녹십자인데 거기에서 매수를 하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수를 한다고 보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매수를 안 한다고 하면요?

그것은 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하고 그 채비지 매각대금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조성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비지라는 것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땅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녹십자나 푸르미는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고서는 부지조성공사를 한 이유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적극적으로 채비지매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매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매수를 하도록.

1년 이내에 채비지 매각이 안 되면 토지주가 매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사업기간은 경우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 없다.

네. 채비지 매각이후에...

채비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사업에서?

전체 면적이 지금 우리가 만평을 채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7만 5천평 중에서 채비지가 만평정도.

그러면 지금 매각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안돼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중인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가격이 변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푸르미와 녹십자와 협약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인 두 군데가 매수를 하게 되더라도 가격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1, 2차 공고한 금액으로 매수하게 되어있습니다.

협약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네. 가격을 떨어뜨려서 적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가격,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그 금액으로 매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7만 5천평의 사업지구 내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지방식이니까 전체 토지소유주가 몇 분정도 되시나요?

푸르미와 녹십자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 개인 소유자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푸르미와 녹십자가 7대3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어디가 많습니까. 푸르미가 많습니까?

예.

구갈지구 사업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끝나는 대로 바로 미니차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만 가져다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장님, 본부장님, 직원들! 준비가 덜 돼서 위원님들이 언짢으셨는데 역북사업과 이동면 덕성사업과 구갈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사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사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요. 특히 역북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경전철도 문제가 있지만 이 사업이 저희들이 CP발생 1900억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의원님들이 고민하면서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해 주셔서 내년 행감때는 칭찬받는 행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모든 분들이 노력하시고 세일즈가 되셔서 역북지구 사업 다 뛰세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및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인도시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