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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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연

조월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15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 327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날씨가 많이 춥지요? 오늘 추워서 난방을 조금 돌린 것 같네요. 299페이지 한번 펴 봐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에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에 관해서 조금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1차 추경에 5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1차에 또 올렸습니까? 맨 밑에 저소득주민복지증진 800만원.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추경에 1차 50만원요?

진현

고진현위원

올해 50만원, 1차 추경에 50만원 올렸고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추경 자료를 1차 추경에 50만원 올린 것을 제가 모르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진현

고진현위원

책을 안 가져왔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99페이지.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업무추진비는 추경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현

고진현위원

1차 추경에 5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확인을,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40만원 삭감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진현

고진현위원

1차에 50만원 추가된 게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추가된 게 없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추진비는 없는데요.

진현

고진현위원

저소득주민복지시책 추진에.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1차 추경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1차 추경에는 주민복지.

진현

고진현위원

복지증진 업무추진비에 있는 것 같네요. 저소득복지증진 업무추진비 해서 이게 저소득주민 복지시책 추진에 이게 나와 있네요. 이것 나중에 다시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합시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몇 페이지인지.

진현

고진현위원

299페이지.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299페이지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1회 추경예산.

진현

고진현위원

추경 때 5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한 번 했거든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지원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규로 1차에 50만원이 잡혀 있지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죄송하지만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고요, 올해 추경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진현

고진현위원

본 예산인데 앞에 올라온 것을 작년도 것하고 대비를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려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준비를 못 했어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러면.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 교육급여에 대해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맨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부분 말씀 하시는지요? 이것은 우리 기초수급자 자녀들 중에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 수업료와 부교재비, 또 교과서대와 학용품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대상자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우리 중학생들하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대충 기초수급자 자녀들 중에서 중학생이 688명이 있고, 고등학생이 941명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료하고, 부교재비하고, 또 교과서대하고, 학용품대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겁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금 올라온 내역밖에 지금 준비를 안 해 오셨나 보네요? 다른 궁금한 사항은 물어봐도 그러면 책을 안 가져 오셔서 답이 안 되겠네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하시면 아는대로 우리 추경 자료하고 가져왔습니다. 책자에 있는데, 그 부분 말씀하시면 아는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301페이지에 이걸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광역 개발형 바우처 사업에 예산이 작년 것하고 똑같이 잡혔는데 이것도 보면 지금 1차에 4억 정도가 더 올라왔거든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건복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국·시비가 70% 대 30%, 7대 3 비율로 지금 되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 보조가 연초 본 예산 때 1년치가 다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추경 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수급자생계비 지급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대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주로 민간이전 해서 하고 있지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선택형 바우처 사업이 보면 민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혜 기간에 우리 대상자가 가서 받고, 신청을 하면 돈이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꼭 민간이전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민간이전은 위탁기간이 아니고, 우리 지역선택형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 학습외 8개 기관에 우리 아이들한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해서 쉽게 생각하면 학습지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그 비용을 기관에다가 돈을 저희들이 대신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차에 4억 정도 올라온 이것은 어떻게 해서 1차에 더 올라온 겁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설명대로 총 사업비를 연초에 100% 편성을 다 못 시키고,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국비 추가 내려온데 따라 시비도 추가로 해서 추경 때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장대리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방금 교육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그러면 이게 지금 수혜를 받는 아이들이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숫자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중학생이 688명이고요, 고등학생이 941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941명. 그런데 이 예산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죠? 예결위원회에?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서 6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매칭은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시비, 구비, 예, 매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구비를 지금 삭감을 해서 올라온 걸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문제가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매칭 같은 경우는 삭감이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데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삭감을 했을 때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전년도 예산에서 약간 증액이 지금 되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의 집행액이 지금 부족했습니까? 지금 결산이 다 되어 가는데 집행이 됐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학생 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증감된 것은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료하고 부교재비는 900원씩이고요, 교과서대는 3,400원, 학용품은 700원, 이렇게 해서 한 5,700원정도 1인당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을 지출 방법, 집행하는 방법은 그 대상 아동 가정에 계좌송금입니까?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영숙

배영숙위원

가정으로 바로 계좌송금을 해 주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세대에 지원아동 수대로?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학교로 하지만 부교재비, 교과서대, 학용품 같은 경우는 계좌송금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본 질의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장대리

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저소득긴급구호양곡 구입비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중복성이 없습니까? 이거 구비죠? 과장님!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비입니다. 이것은 각 연초에 저희들이 구에서 긴급구호양곡 소요량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제 동에서 잔존하고 있는 남아있는 분은 적게 신청을 할 것이고요, 모자란 동은 많이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구입해서 동에다가 배부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배부대상은 누구인가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수급자가 아니고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 긴급한 어떤 저소득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해가 있다든지, 실직이 됐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병으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상실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긴급 적으로 저희들이 양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500만원이 지금 다 집행되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초에 저희들이 10kg 233포를.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구입을 하는데 배부를 해 주는 대상은 연초에 다 섭외가 안 되잖아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다 저희들이 배부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에다 배부를 해 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동에서.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그 동에 필요한 세대들이 발생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그 밑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해서 이것을 지금 100만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2011년도에.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2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보면 한 4구정도가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일단 2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4구에 1구당 50만원을 산출을 하신 것이잖아요. 5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장의사하고 계약을 해서 50만원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매장을 합니다. 부산시립공원묘지에, 그래서 염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50만원으로 가능한지?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원으로 저희들이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100만원으로 삭감을 해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2구만 무연고 사망자가 2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일단 4회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0년도에는 몇 구를?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도 4구가 발생을 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2010년도에는 4구, 그러면 평균 4구 이상은 안 넘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0년도 4구 발생을 하고, 올해 2구 발생을 했기 때문에 늘어나도 4구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발생하는 걸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드림스타트 3억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3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이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하고 임금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3억 내에서 임금과 프로그램 관련 사업비를 전부 다 집행하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증액이 없으면 예산 증액 분만큼 프로그램비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프로그램비는 1억 5,000만원 이렇게 하게끔 정해져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사업비 관련은 1억 5,000만원이고, 1억 5,000만원은 인건비부분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소모품하고 강사비라든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제하고는 대부분 필수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밑에 보면 인건비가 6,432만원,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대로 6,432만원을 지금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은 3.5%가 인상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기관의 센터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은 임금인상은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올해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내년도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한테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 예산 편성 때에는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고 예산도 3억이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내려오면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추경이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내출장 여비가 3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게 몇 명 기준이에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명 기준이라기 보다는 우리 드림스타트 수행 요원들하고 보면 교육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회의도 있고 이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관행적으로 360만원을 편성을 하시는 것이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해서 147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수탁이 만료되는 복지관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수탁기관은 만료되는.

영숙

배영숙위원

2012년도에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2년도에 수탁기관이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이 5월달이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이 12월달이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이 2013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을 해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3회가 편성이 된 겁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활성화해서 자원봉사운영 프로그램 개발, 복지수당 분야별로 예산이 상당히 많던데 여기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사업비가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을 정보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도 합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프로그램 개발사업비에는 우리가 봉사활동을 늘려나가는 그런 비용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부산진구가 중·고생들이 갈 수 있는 자원봉사기관이 많이 없다고 그래서 관심있게 봤더니 프로그램개발 사업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발사업비로 중·고생들도 요즘에는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로 교재 제작도 하고 자원봉사자 만남이나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봉사활동처가 521곳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539개로 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539개가 중·고생 관련.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전체 봉사활동이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우리 중·고등학생 주 5일제 수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처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는 게 내년부터는 전체 대상이 다 5일제 수업을 하거든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우리 자원봉사센터 중점사업으로 활동처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세입에서 1,700만원 이게 어디서 발생을 한 겁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의료급여특별회계인데요. 여기 보면 지난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지난년도 의료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구상금이라든지, 대불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예측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전년도 똑같이 1,70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이 돈을 내어야 되는 대상자들이 조금 저소득층들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이게 국·시비이긴 한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시간외수당 8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 이것은 뭐 이 분들이 시간외수당이 필요합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어저께도 보시면 의료급여사들이 두 사람이 남아서 시간외 8시까지 일하다가 제가 자료 본다고 있으면서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는데요. 보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이 분들이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사무적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사실상 행정적인 사무적 일을 보시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 상담하고, 현장에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 작업들은 대부분 남아서 오후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 필요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840만원이 3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9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 보면 공공운영비, 보훈회관 공공요금이 1,100만원, 유지보수관리비 100만원, 1,2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공공요금이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이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몇 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서에 보니까 공공요금해서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세부적인 공공요금해서 1,1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런데 유지보수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보훈회관 몇 년도 준공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2월 25일.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이네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유지 보수관리비가 100만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수비는 있어야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하자 기간도 남았고 다 남았는데 단순하게 유지관리보수비라 하면 그럼 형광등 나가는 이런 부분 차원이 아니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하자보수 소모품.

찬우

김찬우위원

소모품 비용입니까? 다음부터는 보훈회관 다른 예산 보면 공공요금이나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여기는 묶어서 전기세 이런 것 없이, 수도세 없이 그냥 1,100만원으로 정리를 해 놨는데 다음 예산은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 한 가지 우리 구에 새터민있죠? 사회보장을 하는데 예산편성에 어느 항목에 예산편성을 합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 그 분들을 특별하게 드러내서 예산 신청을 안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구에서는 지원이 아예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분들은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의료급여 1종으로 해서 이 분들한테 지원이 나갑니다. 이 분들만 별도로 해서 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안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복지사업과는 다문화는 별도로 하는데.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하고 북한이탈 주민하고는 틀리죠.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보안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서 예산에 따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드러내지 않고 최저생계비, 급여하고 의료보험 1종대상자로 해서 은밀하게 지원을 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장대리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총 예산액이 3억인데 이 3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세부 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최진규위원

확실합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보면 드림스타트 수행 인력이 몇 명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입니다.

최진규위원

인건비, 퇴직적립금, 시간외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받았는데 기가 찬 자료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및 시간제근로자 인건비 총액해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총 2010년도 금액이 6,320만 7,800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맞춰 봤느냐하면 2010년도 사항별 설명서 거기 금액에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예산을 계산해 보면 드림스타트사업 수행인력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6,474만 4,000원입니다. 이게 안 맞아요. 2011년도에 보면 지금 지급 예정액이 얼마냐 하면 일단 10월말까지 5,858만 3,700원을 지급했고 이후에 지급되어야 될 금액이 1,546만 7,880원 해서 올해 연말까지 총 지급될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7,405만 1,58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면 7,273만원 밖에 없어요. 2011년도 예산이.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으란 말입니까? 2010년도, 2011년도 한 번 가져오세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2010년도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2011년도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중식비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식비입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인원이 15명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13명이었는데 올해는 2명 더 늘어납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산에 15명을 해 놨는데, 일단 저희들은 병무청에 17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오는대로 저희들 하겠지만, 15명을 편성을 했는데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15명해 놨는데, 지금 신청해해서 가지고, 2012년도에 올 공익근무요원이 17명이라는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17명 정도 일단 병무청에서 배치가 되어 봐야 알겠지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보면 이게 어디에 해당합니까? 상해책임보험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38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비율이 국·시비 50대 50입니다,

최진규위원

시비가 아니고 국비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하고 구비가 50대 50인데요, 1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전원 못하다가 올해는 저희들이 2만 259명이 지금 현재 11월달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국비의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입 부담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1인당 5만원이었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올해 3만원으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5만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계에 저희들이 올 때는 5만원으로 올렸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3만원으로 되었는데, 예산계에서 3만원으로 한 이유는 부산시 전역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1인당 2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도 예산을 아마 확보하려고 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2만원을 삭감을 하고 3만원을 하는데, 우리 구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저희들이 1인당 5만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만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기초수급자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이 됩니다. 65세 이상,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5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1인당 5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는 참전유공자 몇 명에게 지급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작년에 96명인가, 98명인가, 그렇게 지급을 했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시고,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여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 2010년도는 어떻게 맞춰봤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액이, 이 금액이 예산상으로 안 나오는데 지금 나와 있고, 2010년도에 지금 의료급여 쪽에 인건비가 8,552만 9,790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이게 줄어들었잖아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작년에 기간제근로자였던 의료급여사가 올해 11월 1일자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청장님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의료급여 부분의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제근로자에서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만, 두 사람이 무기계약직이고, 한 사람이 기간제근로자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로 편성이 되면 2년 이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사는 특수한 어떤 성격 때문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줄어듭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최진규위원

전체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까? 아니면 늘어나게 됩니까?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 나머지 추정치 하더라도 8,550만원인데, 여기 줄어들었잖아요, 그게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조원 아마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하나하고, 업무보조요원이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서 기간제근로자에 들어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게 과연 계획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302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든지, 복지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2010년, 2011년 매년 똑같더라고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협의체 회의 같은 경우에는 회의 수당이 시간당 1회 참석하시는 분께 7만원 지급하는 사항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편성을 해 놓고 또 위원님들이 100% 다 참석하실 경우도 있고, 한두 분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최진규위원

매년 90% 정도 참석한다 이 말이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합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300페이지 밑에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년도 예산을 해 놨는데, 기간제근로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올해 2011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를 지급하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계산이 틀렸지 싶은데 아무튼 총 합계가 2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던데, 제가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봐도 이 자료가 안 맞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게 나갈 겁니까? 이 금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나가는 게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 인건비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와서 자기들 예산편성하는대로 매칭 비율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정확하게 이 금액이 나갈 거라고 위원님한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요원이 5명인데, 이것은 숫자에 따라서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 6,500만원 거기에서 시비 반, 구비 반, 이렇게 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임금이 오르면 또 다시 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해 주면 또 추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출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75만원이 잡혀있는데, 10월말까지는 지금 교육 출장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되었는데요.

최진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집행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지금 전문요원들이 교육도 가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지출이 되는데요.

최진규위원

인건비하고, 4대보험 부담금, 퇴직적립금, 시간외수당은 적용이 됐는데, 교육출장비는 지금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하고,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어떤 점이.

최진규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인건비가 안 맞아서 맞춰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온 겁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을 우리 총무과하고 자료를 보고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자료를 분석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가 저희들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현철

박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3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6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수급자 자격심의위원회하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심의위원회가 규정에 한 달에 두 번씩 꼭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꼭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 금년에 신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1년도 8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산진구하고 연제구하고 각 9명씩 해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9명, 이의신청심의위원회 9명, 해서 부산진구에서는 5명,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제구에서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4명이 들어와 있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 5명이 들어와 있는데 한 달에 2회는 아니고 그러나.

찬우

김찬우위원

만약에 예산서상 가장 회의수당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꼭 한 달에 두 번 열려야 되느냐 504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타 위원회 같은데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인데 이 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씩 스물네 번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있거든요. 한 달에 1회 내지 2회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2회를 하는데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내년에 처음 편성되는 것이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금년도 했는데, 풀예산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올렸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내년에 해 보고 다음해에는 회의 결과를 봐서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내년에 처음 하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줄일 수도 있는데 30일 이내 판정을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 2회 정도는 회의가 개최되지 싶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프로그램 복지 운영인데 75만원에 4회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국문화생활적응을 위해서 문화체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2012년도에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리교실 운영을 10층에서 다문화가족을 모아놓고 요리강습을 했습니다. 예절교육, 제사상 차리기, 이런 식으로 4회 정도 체험행사하고 요리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농촌체험을 한다든지.

찬우

김찬우위원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운영비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부산진구 관내 다문화가족이 992명 맞습니까? 참석률이 얼마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참석률이 사실상 저조한데 지금은 갈수록 더 사고가 바뀌고 하니까, 참석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참석률이 좋다면 거의 1,000명이나 되는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300만원이 적은 액수고 실제로 보면 올해.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한 번 참여하면 50명에서.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농촌체험이라든지 하면 시골이라든지 경주에 가게 되면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00만원이든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도 예산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992명의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네 번해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전파를 자꾸 해야 됩니다. 참여 유도를 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구비에서 기초노령연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2,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왔지요? 이것이 매칭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국비가 많지요. 구비는 9%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2,500만원이 삭감되면 이 노령연금은 매달 지원되는 것인데 운영에 문제가 없으세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700만원 삭감된 것, 그것은 왜냐하면 매칭사업이 맞는데 국·시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 그 정도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혹시, 그것이 모자란다하면 구비를 편성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부족하면 추가경정할 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회나 2회 때 결산추경 때 약간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국·시비 예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하고 무등록경로당 난방비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40만원만 증액을 했더라고요. 맞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구정질문 때 전수조사를 해서 무등록에 대해서 조건이 좀 허락한다면 등록경로당으로 전환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전수조사 했을 때, 등록경로당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그 경로당에 포함된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경로당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36개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등록경로당 난방비 일부는 지금 14개소 되어 있는데 일부는 난방비를 노인복지기금에 편성하고 일부는 14개소에 하는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이후에 등록경로당으로 변경되었을 때도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세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증액되면 지금 무등록경로당 운영비가 12개월인데 하절기에는 별로 나갈 것이 없으니까, 1차 추경할 때,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사정을 봐가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꼭 필요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노인지회에 작년까지는 우리 구청에 있다가 노인지회에 배치가 되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노인지회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 이 지회에서 관리자를 경로당 신청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니지요. 대한노인지회에서 우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해서 시하고 같이 요청을 해서 경로당 관리자 배치가 되었거든요. 각 구 다 마찬가지로.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을 보니까, 50대 50인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이 매칭사업인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관리자배치에 대한 예산만 지원을 하고 이 관리자에 대한 관리는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출근하는 출근지는 어디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회에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회로 출근해서 지회에서 파견시키는 경로당에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꼭, 지회에서 파견한다기보다도 우리 구청에 담당자하고 같이 연관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느어느 경로당에 이런 프로그램을 해라, 이렇게 하면 같이 업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디서 만든겁니까? 지회에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입니까?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대한노인지회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부산여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개성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관리자 분이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런데에는 회원도 많고, 경로당에서 참여를 원하는 그런데에는 같이 연결을 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연계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연계 작업도 하고, 경로당 실태에 대해서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의 애로사항도 파악해서 구청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하시는 일하고 34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차이는 무엇이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노인복지관에 2,000만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강체조, 치매예방 레크레이션, 수지침, 노래교실, 노인복지관에 예산을 줘서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으로 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예산이고, 노인복지관에 단독으로 프로그램운영.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는 말은 여기 있기 때문에 아는데, 활성화 지원이라는 것은 이것도 프로그램 연관입니까? 뭡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관 자체에서 건강체조라든지 강사를 불러서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경로당이 30군데 되는데 그 전포 지역이라든지, 거기 노인복지회관 자체 프로그램하는 예산이 됩니다. 체조라든지, 치매예방 레크레이션, 수지침하고 같이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여성가족문화회관 기능보강에 PC구입 21대있지요? 이것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런 것은 가족문화회관으로 입주를 하는데 컴퓨터가 21대가 필요합니까? 지금 쓰고 있는 기자재를 들고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실상 여성가족문화센터의 이 예산은 기능보강이라든지 운영비나 사실상 내년에 개관 시기를 맞추어서 추경 때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입주할 때, 과연 이것을 쓸만한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1회 추경 때나 1회 때 우리가 조정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통상 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집행을 다 하시던데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4층하고 5층은 교육장이거든요. 여성들 컴퓨터 활용 능력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교육장에 PC가 들어가야 되고.

영숙

배영숙위원

컴퓨터 교육장이 들어갈 계획이다 그렇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다양한 교육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한부모 자립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국·시비이기는 한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사회 여론을 들어보면 청소년 관련 한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이 국·시비 사업은.

영숙

배영숙위원

국·시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년도에 집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제가 너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어서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 집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우리가 요청해서 오는 것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얼마해서 바로 내려주면 시비는 시비대로 퍼센트를 맞추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조정이 되면 1차 추경할 때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면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집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집행률을 보면 대충 나오지 싶은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차 추경 때 2,400만원 조정이 되었고, 2차 추경 때, 1,2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단지 시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내시된 그런 것이 없고 추정치로서 국·시비가 그래됩니다. 나중에 조정할 때, 1차에 삭감이 되고 2차에 삭감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지금 안 나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뒤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354페이지에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하고 복지사업과에 청소년지도자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관련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것이 청소년지도자협의회하고 관련이 있는 예산입니까? 별도 예산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지원 예산은 우리 부산진구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하는 범위에서 청소년 선도, 청소년 지도 활동.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기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청소년 선도를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 750만원, 그리고 동별로 30만원씩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보호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과장님, 정리를 좀 합시다.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동별 25개 동에 일부가 내려가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동에 25개 동에 동일하게 30만원씩, 750만원하고, 부산청소년지도협의회에 750만원 그래서 1,500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지도협의회 30만원 곱하기 25개동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데 하는 일들이 청소년 보호 활동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30만원 동에 지급하는 사유가 그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청소년 선도를 하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저녁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활동 성과가 2011년도에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은 400개는, 4,330원 곱하기 400명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청소년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한테 주는 것인데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는데, 미학생.

영숙

배영숙위원

미학생이면 자퇴생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나이는 청소년 나이인데 학교에 안 가니까 아무 증명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청소년증을 주민증 대용으로 발급해서 청소년증이라고 주면 그것가지고 할인 혜택도 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학생들이 어떤 경로로 이것을 신청하나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동을 통해서 신청하면 구에서 발급해 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356페이지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도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청소년보호법 제5조인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발족하게 되어 있고, 사무실은 범전동 우체국 옆에 있습니다. 단장이 문종석씨고 활동 사항은 보호법 위반 감시 신고 건전생활지도, 교통비, 활동비, 이런 감시단이 41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활동감시단이 구성이 되어서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부 국·시비로 해서 여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생긴 단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셨겠지만, 우리 부산진구는 서면이라는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활동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이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청소년들이 보호를 좀 받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챙기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연구수당이 1,700만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었는데 삭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이 2차 추경 때 1,500만원으로 되었거든요.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비라든지 내시될 때, 사실 국·시비가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되면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1회 추경 때 많이 되는데 사실 국·시비가 이렇게 편성할 때,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임의배정을 많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시와 구의 자료를 근거해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본 예산 때는 임의예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보육교사 120명, 평가인증시설이 118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금액이 재평가를 통과한 시설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은 재평가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늘어나야 되는 금액인데 1,700만원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차 추경 때 1,500만원이 되는데 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시비를 예산이 일괄적으로 각 구에 2,900만원씩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조정하자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6페이지에 수화통역수당이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체벌금지 및 권리규제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부산수화통역센터가 연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가 필요하면 1회당 10만원을 주거든요. 혹시라도 만약에 수화가 필요하면 요청해 가지고 3회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사태가 발생안 했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10만원에 3회 정도 그래가지고 예산 편성시켰습니다.

최진규위원

2010년, 2011년에 매년 사업비가 올라오는데 용도가 어딘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34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 넘어 온 이월액이 30억쯤 되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 사실상 그 앞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진행이 잘 안 되었는데 7월 이후에 해 가지고 업체가 바뀌고 하면서 지금은 골조가 거의 올라 간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민원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볼 때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범천동에 엘림요양원은 아직도 공사가 중단된 것 같은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345페이지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무등록 경로당 난방비가 14개소 2회 같으면 28개 경로당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상반기 하반기 겨울철에 나누어서 씁니다. 연 40만원 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22개소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계속 활용하시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346페이지에 소규모 노인회관 운영비 2,500만원은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사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은 노인회관을 범천4동 동사무소 앞에 범천가압장, 시유지인데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내년 3월달에 운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진단해서 하고 있는데, 양정 노인지회, 저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회관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천가업장은 1억이 예산이 되어서 하는데, 양정회관은 지금 시 의원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해 가지고 두 군데 하려고 2,500만원 했는데 이것도 아마 추경 때 이것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출산축하금 있지요? 출산축하금 둘째, 셋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올해는 몇 명 정도 지급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올해 11월 현재, 지금 둘째 자녀는 시비로 된 것이 1,065명에게 지급이 되었고, 셋째 이후 자녀는 시비로 해서 368명, 그리고 우리 구비로 하는 셋째 이후 자녀는 190명 그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둘째는 얼마주고, 셋째는 얼마 줍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둘째까지는 시비로 해서 20만원, 구비로 해서 셋째 이후는 190명 정도 잡고 있는데 20만원입니다. 2011년도부터 출산장려 조례를 만들어서 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4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시설 아동 대학등록금 지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3,000만원이 되었는데 진학자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하고 1학년 1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황금돼지띠해서 진학자 증가를 예상해서 통계를 봐서 증액시켰습니다. 시비로 일괄적으로.

진현

고진현위원

17명은 올해 좀 많다고 보고 잡은 것이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충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이것도 시비인데 1차 추경 때, 4,100만원 했는데 그래서 증가되고 해서 이 예산하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시비를 요청해서 더 받아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위원회해서 작년이나 내년 올해 예산이나 똑같이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사실상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 1명 신청해 놨는데, 입양가정 애들이 정서불안장애, 과잉행동, 이런 심리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1인당 최고 18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것은 최대한 그렇고, 이 정도하면 없는데 이것도 이제 혹시나 이런 심리 치료하기 위해서.

진현

고진현위원

실적은 아직 거의 많이 없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러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한 사람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실적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도 국·시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혹시나 만에 하나 예산을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옆에 365페이지에 공립어린이집 신축된 것이 이게 어디에 신축한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기 여성가족문화센터 생기면 1층에 공립어린이집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비·시비해서, 먼저 우리 예산이 모자라서 더 노력해서 새로 2010년.

진현

고진현위원

민간자본이전 밑에 작년도 예산보다 전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숫자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지금 2개소로 할 계획이거든요, 전포1동 연수어린이집하고, 부전1동 연꽃어린이집에 이 2군데 기능보강 발생이 되어 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해서 국·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구비 4분의 1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올해 2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대상은 2개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363페이지에 평일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도 2차 결산 추경 때에 올린게 2억 1,400만원 그렇게 삭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차감되니까 본 예산도 그렇게 한 겁니다. 올해에 금년에 어떤 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러나 누락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급식지원에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평일이라도 1식 3,000원 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음식점을 다 수요조사해서.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진현 위원님 조금 전에 답변에 365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신축비와 관련해서 여성문화회관 1층에 들어오는 공립어린이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신축비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여성문화회관을 짓는데 1층에 공립어린이집 들어갈 기능보강만 하시면 되겠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성가족문화센터를 처음에 했을 때는 공립어린이집 이 부분을 안 했고.

영숙

배영숙위원

처음에 했죠? 우리가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변동입니까? 그 심의할 때 1층에 원래 어린이집이 들어 있었죠? 처음부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제일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보니까 없었습니다. 없었고, 중간에.

영숙

배영숙위원

중간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0년 7월달 처음에 발의해서 계획을 할 때는 그때 당초 계획에 없는걸로 그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가 심의할 때가 제일 처음에 공유재산하고 관련해서 심의할 때 이게 어린이집이 들어 있었거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 이후에는 됐는데, 그 때 본 예산이 그랬고, 이것은 또 나중에 예산이 전체 그렇게, 그 당시 설계할 때 하고, 이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상승, 공사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여성문화회관건립에 대한 예산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관 1층에 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면 이것은 기능보강인데 신축이라고 지금 해 놓아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공사비가 모자라고, 사실 전체 모자라고 20억 4,800만원 처음에 되었는데,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의 신축 이래가지고 이것은 국·시비에서 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처음 2010년도 제일 처음할 때에는 공립어린이집이 계획이 안 됐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축비를 해서 2억 8,500만원을 편성,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봤을 때 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 해서 6,000만원 해 놨는데 이렇게 하면 기능보강에는 제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산은 별도로 구에서 완공이 되면 또 편성을 할 계획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공립어린이집 기자재구입은 6,00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

이 6,000만원에서 안에 리모델링하고, 아이들을 교재, 교구하고 6,000만원을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처음 계획할 적에 보다 공사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공사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걸 논의를 하다보니까 이제 공립어린이집 신축을 하면 우리가 국·시비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비·시비를 따오면서 증액된 그런 사항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 리모델링한다든지 신축비에 포함되어 있고, 순수하게 기자재 구입하는 게 6,000만원이란 이 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안에 어린이집 1층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여성문화회관 짓는 것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6,000만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기자재 구입비만 말씀이십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365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가 9개 있지요? 지금 부암지구 거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그대로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개보수비 2,000만원 그대로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신규 설치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신규설치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개보수비만 2,000만원이죠? 작년 계속 2,000만원씩 계속 들어갔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계속 들어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하나도 안 남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편성은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금.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보니까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문화체육과도 지금 우리가 어린이놀이터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이 38종에 45점이거든요. 체육시설이 복지사업과,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복지사업과에서 9개소보다 더 많거든요. 거기 개보수비 해서 1년에 통상 오는 게 800만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금년에 400만원정도 지금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9개는 자꾸 여기는 시설이 줄어드는데, 왜 꼭 이렇게 그대로 가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과에 비해서는 훨씬 양도 작은데 왜 이렇게 과다편성을 하느냐.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조금 더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죠? 인정하시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69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보면 클린부산진구 자원봉사회 활동에 1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클린자원봉사에 같이 동행해서 청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클린자원봉사회는 2005년도 3월달 처음 시비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매월 클린자원봉사에는 도심거리 청소라든지, 지하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 있으면 가능한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인이 보니까 지하도 같은데 매연하고, 벽면 청소하는데 보니까 이게 고압호스 물도 사용하고, 물하면서 장갑들이 젖고 이러던데, 여기 보니까 예산 100만원, 4회 이렇게 해 놨는데, 적어도 한달에 1번 정도는 하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한달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는 4회라고 해 놨는데?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간담회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간담회 보상입니까? 그러면 거기 지원금은 나가는 게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원금은 현재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분들이 아무 지원 없이 지하차도나 일반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손이 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봉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우리 민간단체보조나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김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하보도라든지 나름 도심지에서 불결한 지역이라든지 직접 물로 닦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다른데에서도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올해 이것은 100만원을 반영한 것은 사실상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여태까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경비라도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일단 자재나, 장갑이나 그 다음에 물, 차량 이런 부분은 그래도 지원해 주시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모품에 대해서는.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2페이지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역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요구를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를,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지금 줄었던데 이 사유가 뭡니까? 1,150만원이 들었는데.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부산진구에는 현재 올해에 신규로 4대 설치를 하고 총 25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3대를 신규 신청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7대 3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우리가 무단감시카메라가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데,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효과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인데, 이전비라든지 그런게 들고,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는 안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좀 있긴 있는데, 상당히 우리 청소행정과로 보아서는 감시카메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줄었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일단 우리가 시에다가 시비부담금이기 때문에 카메라 수요를 여유있게 올렸는데, 시비 편성과정에서 보조금 1,260만원 내려 왔고 거기 따라서 구비부담금으로 해서 3대를 편성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시에 요청을 할 때 적극적으로 요구를 안 하신 모양이네요, 1,1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해마다 우리 구에서 CCTV가 지금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 편인데, 내년 사업에는 하반기에 시하고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결에 올라올 때 1억을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1억 삭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 민간위탁금을 산출할 때 산출근거가 있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근거로 산출하세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이게 지금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조금 증가하게 된 이유가 처리비 인상이 한 6.8%정도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6.8%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3년 만에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2013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전면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처리비 증가요인 같은 것을 반영해서 했는데, 또 내년부터는 원래 환경부 지침 상으로 아파트에 공동 주택에 음식물종량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음식물이 좀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감소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음식물쓰레기인데, 감소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예산을 1억원을 삭감을 해서 올라 왔길래 1억을 삭감하면 민간위탁하는데는 지금 지장이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민간위탁, 일단 우리가 음식물수거 처리비용만큼 주는 거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억 정도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결국은 음식물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만 이 위탁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별도로 우리 간담회하는 것도 있고, 또 음식물감량과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유인물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1페이지,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 등에 예산이 작년도보다 작게 측정이 되었네요? 작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527만원이 작게 예산을.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소차량 차고지가 어린이대공원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다가 10월달에 개금 차고지로 옮겼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가 초읍 어린이대공원 앞에 있을 때보다도 관리비용이 줄었다고, 사용료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5,200만원 잡아놓고, 추경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또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청소차량소독기 및 약품구입,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이 지금 현재 개금동 청소차량 차고지로 옮겼습니다. 거기 주택공사 옆에 있는데, 사실상 인접에 보면 개포초등학교도 있고, 길을 건너면 주택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청소차량이라면 일반 주민들은 혐오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인데, 그에 따라 주민들한테 설치할 때 개금3동에서는 약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냄새가 안 나는 악취제거라든지, 또 세차하는 세차기기 보강하는 기능사업비로 좀 보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소독기, 약품 구입으로 올라와서.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약품은 차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약품은 방향제 같은 걸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청소 고지 수목 식재 차폐용 해서 상사업비로 또 800만원 추경에 또 올라왔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사실상 지대가 주택가에서 보면 평지인데도 보면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20대 중에서 16대 정도가 거기 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면 아무래도 겨울철 이런데는 냄새가 안 나는데, 여름철 같은데는 문을 열어 놓고 보면 바로 보이고 하기 때문에 차폐 목적으로 1차 했는데 부족해서 상사업비로 추가로 공사를 한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청소차고지 에어컨 설치가 또 여기 200만원 신규로 또 올라온 것이 있던데, 이것은 무슨 에어컨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청소 차고지에는 보면 현재 운전인들이 16명 정도 있습니다. 대기소, 운전원뿐만 아니고 차량에 따라서 환경 및 보조하는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대기소의 에어컨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컨테이너박스 설치 250만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설치한 겁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청소차 차고지를 하다보니까 장비라든지, 부속품이라든지, 소모품 같은걸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진현

고진현위원

전체적으로 운동기구하고 거기에 다 사용 목적으로 다 같이 올라온 거네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70페이지에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2억 1,000만원 해서 이것은 전액을 다 편성하신 것이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종량제봉투라 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다른데 예산 전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로 딱 하시면 그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죽어도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종량제봉투 제작도 보니까 원금액을 1,700만원에 대해서 70% 했는데, 그래 가지고 1,190만원을 잡았는데, 전년도 보니까 700만원쯤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707만원인데, 그럼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합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업장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데가 1일 배출량이 300kg 이상되는 다량사업장에 되는데 지금 그 중에 전에는 대표적으로 사업장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하면 전에 같으면 학교같은 곳에서 그때는 아마 쓰레기 배출관련 자기들이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지 자사 사업장으로 해서 왔는데, 자기들도 아마 교육청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이래가지고 그 학교에 있는 종량제사업장들이 대부분 폐기를 해서 종량제봉투가 많이 사용이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앞으로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안 삼을테니까 대신에 구정질문하고 했지만 내년부터 꼭 입찰하셔가지고 종량제봉투 제작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밑에 쪽에 재활용사업소 시설 및 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오히려 전년도 보다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뭡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은 지금 현재보면 우리 재활용사업소에 올해 기준으로 현재는 80명 정도 근로 인원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기간제근로자를 편성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16명 정도 되고, 올해는 한 10명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다도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근로 이것은 국비지원이라든지, 시비지원이 많으면 그 쪽 인력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또 기간제근로는 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280일 정도 쓰고 있는데, 오래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예산을 감안해서 올해 편성을 조금 작게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에도 인원은 15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15명으로 한 것은 원래 기간제근로자는 최고 280일까지 줄 수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011년도에는 15명해서 280일을 했는데, 지금은 15명으로 하고 2012년도에는 날짜를 280일에서 250일로 30일 날짜를 줄였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단가는 늘어났죠? 일당은?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단가는 2,400원 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4만원에서 2,400원 늘어났죠?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시설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374페이지 위에 공공처리 시설은 보니까 쓰레기량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증액을 시켰고, 민간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90%, 17억 7,300만원에 90%인데, 17억 7,3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근거가? 민간위탁 용역원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민간처리시설이 있고, 지금 우리 수영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또 생곡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이 두군데 있습니다. 또 민간시설 이렇게 해서 한달에 처리 단가 1만 8,000원 해서 249t 해서 처리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공공시설 비용은 그렇게 됐고, 양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224t인데 지금은 월 249t 하니까 한 5t 정도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는데, 민간처리시설에.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민간처리시설은 우리가 지금 삼덕이라든지, 피마라든지, 민간처리시설이 보통 처리단가가 7만 8,000원에서 8만 8,000원까지 갑니다. 각 예상수급 물량을 감안해서 처리단가 해서 산출근거를 낸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1억 7,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민간처리시설에서 1억 7,000만원 늘어났는데에서 예를 들어 1억을 삭감하면 한 7,0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느냐?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아까 배영숙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그랬는데 일단 음식물 처리 비용을 올해 예산에서 내년도 반영을 해서 올린 이유는 3년만에 2011년 7월 1일부로 음식물처리비용이 6.8%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고,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해양투기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상시설이 아니면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상시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담으로 해서 처리비용이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반영된 그런 값입니다.

최진규위원

1억 정도 삭감해도 괜찮다 이말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쓰레기 나온 것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민간처리시설보다는 싼 우리 공공처리시설에다가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시에서 제한을 합니다. 공공처리시설은 제한을 하는데, 그 티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줄여 나가보겠습니다. 정 안 되면 또 1차 추경할 때 반영해 주실 그런 부분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81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9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82페이지 먹는 물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480만원 증액되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구의 약수터가 지정이 26개, 미지정이 14개,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지금 48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 중에서 5개소를 약수터 주변, 수원 주변을 수원 보호를 위한 목재휀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케이스라든지 노후불량시설 이런 부분을 5개소에 120만원해서 48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유지관리비에 5개소에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정약수터 26곳 중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검사를 해서 계속 부적합 나온 것 1/4분기, 2/4분기, 3/4분기해서 계속 부적합 나온 이런 약수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사실 지정약수터하고 미지정 약수터가 있는데 올해 검사를 해 보니까 부적합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유를 밝혀 보니까 올해는 지표수, 쉽게 말해서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와서 지표수 유입이 많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되었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느냐하면 주변지역에 있는 그 부분을 환경정화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각 지하수에 관리하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동호회를 2012년도에 다시 교육도 한 번 시키고, 그건 신규교육인데 처음 시작하는 교육인데 교육도 한 번 시키고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부적합이 계속 나오고 수원 고갈되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예산을 수질 검사를 계속하고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게 오히려 수질이 나쁜 약수터를 계속 공급해서 구민들한테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아예 계속 부적합 나오는 것은 아예 폐쇄를 해서 복원을 해서 오히려 환경적으로 더 좋을 수 있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 제가 과장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부적합 이유가 대장균이 나와서 불합격이 됐는데 대장균은 우리 손에도 있고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끓여서 먹으면 되거든요. 끓여서 먹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적합 나온 업소는 일단 끓여서 먹어라, 끓여서 음용을 해라,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할 것이고 그래도 또 부적합 나오면 예를 들어서 폐쇄를, 폐쇄 말씀드리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십년 동안 먹어도 아무 이상없는데, 왜 폐쇄를 하느냐 하는 그런 반발이 있습니다. 폐쇄를 시킬 때는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아질산염이나 중금속이 검출됐으면 반드시 폐쇄시키는데 대장균 나와 가지고는 끓여 먹으면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미지정 14개 중에 7개 부적합 나오는 부분은 적합으로 돌려서 지정을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정약수터를 관리하기도 상당히 벅찬데 그래도 우리는 덤으로 부산진구에서는 미지정까지 수질검사를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미지정 된 약수터 중에서.

찬우

김찬우위원

미지정은 1년에 2번 검사하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2번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정은 1년에 반기별로 3번씩.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하절기에 3번하고, 반기별로 1번씩.

찬우

김찬우위원

하절기에 3번하고, 그러면 9번이네요. 그렇죠? 9번 검사하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607만 2,000원인데 올해 480만원 증액했는데, 이왕하실 바에야 약수터 아까 이야기대로 동호회나 계속 약수터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왕 할 바에야 더 관리를 잘해서 최소한 9번 검사할 때 2번 정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만 제가 계속 받아보니까 부적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약수터 물을 계속 먹어도 괜찮느냐 하는데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예산이 좀 증액되더라도 더 관리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8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비이기는 한데, 이게 기존의 PC나 모니터가 없었습니까? 교체입니까? 완전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 PC라든지 모니터라든지 프린터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노후 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동천 관련해서 그 쪽에 있는 사무실에 교체를 해 주는 것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쪽에 PC를 많이 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PC가 뭐냐 하면 동천에 보면 CCTV 관련 부분도 연결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원래 2대였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친환경측구거름망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거고, 어디에 이것을 설치할 계획인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천 주변에 측구거름망이 475개 측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에는 220개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측구거름망이 완료를 했고.

영숙

배영숙위원

290개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60개를 설치 완료를 했고, 지금 남구, 동구 쪽에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260개 부산진구 완료됐다는 이것도 친환경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올해 2,000만원 부분은 뭐냐하면 100개 정도 동천 주변에 있는 남구 지역, 동구 지역을 해 줄 예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계획은 그럼 잡혀있는 것이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39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서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하수특별회계 쪽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를 저희 구에서 계속 적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적립금.

영숙

배영숙위원

적립금입니까? 뒷면에 하나만 더, 399페이지에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련 홍보물제작이라고 1,000만원이 잡혀 있던데 이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지금 지하수가 지금 쉽게 말해서 신고가 안 된 지하수가 많은 것으로 보고, 그리고 폐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지하수폐공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쉽게 말해서 어떤 폐공 신고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예전에 지하수를 파서 신고 안 된 부분은 신고하라는 내용, 그런걸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1,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전년도에는 5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증액사유는 뭔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증액사유는 지금 갈수록 지하수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또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지하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에서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것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물론 홍보물도 배부하지만 요새 시민들이 어떤 물품에 우리가 하고 싶은 홍보 내용을 해가지고, 물품입니다. 물품에다가.

영숙

배영숙위원

새겨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새겨서. 그러니까 한 번 종이가지고 그냥 홍보를 하면 그냥 일회성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는 보관될 수 있는 그런데서 새겨가지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홍보물에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3페이지, 대기환경보전에 이게 시비보다 구비가 엄청나게 4배가 많네요.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기환경보전에 예산이 3,100만원 잡혀 있네요? 시비가 650이고, 구비가 2,489만원 되어 있네요? 구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대기환경보전 관련 부분이 잡힌 이유는 석면 관련 부분이 지금 집행이 돼 있고.

진현

고진현위원

석면은 뒤에 따로 있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민간인환경단속여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 토양시료 채취비라고 해서 토양을 굴착해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쉽게 생각하시면, 석면 관계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반, 우리 반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우리 구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진현

고진현위원

환경오염 측정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은 크게 배출가스 부분하고, 소음 관련, 토양 관련 이런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배출가스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음측정은 지금 생활민원소음 즉 쉽게 말해서 신규 새로하는 공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측정 부분이 있고, 토양 같은 경우에는 토양을 저희 구에서 9개 동을 굴착해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는 그런.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 자체를 구에서 직접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직접 가지고 가서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장비를 저희들이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단속업소 여비는,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이것은 뭡니까? 국내여비 해가지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공해배출업소들이 취약시간대 새벽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단속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구에서 나가는 것 직원들이 나가는 것?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여비가 나가는 것은 시간 외 임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여비 시간외가 아니고 새벽 시간이라든지 일요일날, 토요일날 그런 시간대에 우리 관내에 있는 비산먼지사업장이라든지 폐수배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단속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만원씩 해서 3회 해 놨는데 단속을, 왜 이렇게 횟수가 작게 나갑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공해배출업소들이 저희들이 3회 나가는 이유는 하나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 적발을 하려면 새벽에 매복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도 어떤 이런 취약시간대에 은밀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애로점이 많지만 그래도 한 달에 3번 정도해서 환경에 대한 관리인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경각심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문제가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횟수를 좀 늘려서 정말 우리 부산진구의 환경을 위해서 넓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올려주신다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보니까 민간인 환경단속 여비가 별도로 또 있네요. 민간인도 실행을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더 공정성이 있고 더 경각심을 해서 환경관련 단체들 민간인들 같이 단속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실적은 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것은 2012년도 내년에 할 신규사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내년도고, 위에 공해업소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사실 공해배출업소 단속 부분에 저희들이 직접 취약시간대에 단속하는 실적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부분이 공사장이라든지 배출시설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하나의 사전예방 차원이 강한 그런 사항입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물론 고발이 안 들어오고 하면 안에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뒤에 석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문제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 석면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어떤 문제있었던 부분이 우리 구에 있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면피해구제법이라고 해서 올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석면안전법해서 이것은 내년 4월말에 시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실적은 없고요.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올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3,3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3년을 해서 그러니까 1년에 1,100만원 정도 구비가 5%, 시비 5%, 국비가 90%입니다. 그런 예가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우리가 11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발견했느냐하면 환경부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의뢰를 합니다. 석면에 의한 폐렴이라든지 원발성 폐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악성종피증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석면환자를 보고 11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 분들이 1인당 1,100만원 정도하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국비 90, 시비, 구비 5%, 5%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물을 예를 들어서 파괴시킬 때 그때 혹시 석면 관련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 부분은 현재 저희 과에서는 별 사항이 없고요, 일단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건축과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석면 관련 보고를 합니다. 석면이 없을 때는 그대로 실시를 하고 만약에 석면이 있을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석면 처리 업자들이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보건소에는 우리 구에서 관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석면 문제가 있다면.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 부분은 전부 다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 하고 있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 부분은 어디가도 다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도 석면이 들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이번에 제가 시료를 본인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시료검사를 했는데 석면이 심각할 정도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검사에 다시 리모델링한 부분 쪽에 것을 해서 다행히도 다시 한 것은 안 나왔는데 지금 보건소에 교체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50㎡당 그러니까 평수로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15평 이상되면 분진이 1㎎ 이상 나오면 관리대상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구내에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이 좀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심각성을 가지고 한 번 들여다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석면이 들어가 있을건데, 옛날에 했던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상태로 고형화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석면이 검출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부숴진다든지, 파괴가 된다든지 그러면 석면이 검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축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도 이번에 보셨지만 본인들이 직접 저한테 석면 있는 걸 시료를 줘놓고 검사를 해서 나오니까 잘못 줬다 해서 또 이렇게 돼 버리고 또 그것을 위장을 하기 위해서 석면들은 것을 한보따리 갖다 놓고 이것은 검사하면 나옵니다 하고 참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한심스러운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심각성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384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소음측정장비 구입해서 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존에 우리 구에서 소음측정장비를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1대 있습니까? 그런데 1대를 더 늘리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음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소음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구에서 그때 와서 측정해서는 그 시기만 지나 버리면 안 되니까 앞으로 건설현장에는 가급적이면 건설현장에서 밖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의 설치를 좀 의무화시킬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범천동에 아마 오신 분 있을 겁니다. 제가 LH공사하고 동일스위트에다가 그렇게 맨날 주민들이 신고하고 구청에서 측정하러오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고 밖에다가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설득했더니 그래서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소음문제가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런 소음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을 미리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하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1대가지고 상당히 힘들게 했는데 1대 이번에 신규로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 우려하신 그 부분은 공사장관계자들하고 하나의 의무사항이 이렇다하는 것은 법상문제이기 때문에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권고를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권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사현장에는 거의 설치를 하도록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자꾸 유도를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야 분쟁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해서 381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735만원 정도, 지금 2011년도 같으면 2,000만원쯤 되죠? 올 지급 예정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2,000만원 쯤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2,477만 4,000원 이렇게 매년 늘어납니다.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오래 쓰면 280일 이상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줄인다 했는데 이것은 왜 자꾸 늘어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 기간제근로자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는 시설물 조사건수가 해마다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2명이 했고, 2012년도에는 14명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이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조사가 상당히 어렵고 왜냐하면,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연료라든지, 용수사용량도 취합해야 되고 신규부과대상자도 발굴해야 되고 시설물변동사항도 알아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도 상승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늘어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단가하고 지금 2011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11년도는 12명입니다.

최진규위원

12명이고, 2012년도는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4명입니다.

최진규위원

14명입니까? 2명이 늘어나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에 동천자연생태 하천 복원에 보면 여기에도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동천에 기간제근로자들을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억 2,300만원인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정된 금액이 약 1억 1,500만원, 지금은 금액이 전년도 예산보다 원래 줄어들었는데 올해 금액하고 보면 아직도 줄어들었다 해도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특히, 조경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환경위생과에 올라와 있는데 전에는 어디에 있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기간제, 동천조경사업장 인부 말이죠?

최진규위원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위생과였습니다. 계속했습니다. 동천 주변에 조경관련 부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1명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른 쪽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여기 실제로 금액은 지역경제과에 올라와 있고 일은 여기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부임을.

최진규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계속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주된 요인이 뭡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있었습니다. 5명에서 2012년도에는 4명으로 1명 감소를 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천에 있는 부유쓰레기들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를 1명 줄이고, 쉽게 말해서 동천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줄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하천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03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4페이지, 민간위탁금 보면 유기동물위탁보호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1년에 유기동물, 구에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수는 올해는 10월말 현재 521마리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반려동물이 우리 구에 신고된 것이 올해 보니까 159마리더라고요, 개만요. 그러니까 유기동물 종류가 주로 개, 고양이, 두 가지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종류도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거의 그 두 가지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고양이하고 개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개가 등록이 부산진구 내에 4,700마리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맞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4,729마리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4,729마리인데, 이 부분 같으면 아까 521마리에 위탁보호비가 5,000만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어디 위탁시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체결을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단가계약을 하는데 어디에 위탁을 시키느냐고, 단가계약을 하는데 마리당 얼마 단가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한 마리 10만원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한 마리 10만원해서 어디에 위탁을 시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부산시협회에.

찬우

김찬우위원

부산시협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521마리 5,000만원 같으면.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521마리인데, 21마리는 주인한테 찾아 준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1마리는 찾아주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은 다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증액없이 5,000만원 이렇게 편성한 것이네요.그렇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실제로 1년에 위탁 한 마리당 10만원이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위탁하면 위탁을 우리가 며칠 보관하고, 거기서 10일 보관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이 10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년이 되든, 하루가 되든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위탁의뢰해서 보호관리가 저쪽에서 10일 동안 보호관리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들이 안락사 시키든지, 분양하든지 이 두 가지를 택하게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일 1만원 택이다, 그렇죠? 1일 1만원에 보관을 해서 10일이 지나면 거기서 자연사를 시키든 안 그러면 안락사를 시키든 이래가지고 협회에서 처리를 한다는 이 말씀이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유기동물이 적어지면 이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줄어듭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고양이 중성화수술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마리당 얼마나 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도 10만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10만원입니까? 수술하는데 수술비가 10만원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절차가 되면 고양이를 포획부터 그 다음에 중성화시술, 그 다음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까지의 비용을 1마리당 1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나 중성화수술비나 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부산시에.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광견병예방접종비도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광견병접종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에 따라 가지고 동물병원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이고, 광견병 이런 것들 전자칩으로 등록되어 있는 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시술비로 광견병 예방주사비를 지원을 해 주고, 개인이 그냥 전자칩 등록이 안 된 개는 마리당 2,000원씩 자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예산이 세워진 대로만 고양이도 수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유기동물도 예산범위 내에서 위탁을 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게 시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몇 마리 시에서.

찬우

김찬우위원

매칭이라도 구비가 많은데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정해 줄 적에 작년까지는 44두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해 보니까 너무 적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88두로 배로 늘렸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우리가 많다, 예산을 더 달라, 그래서 일단 거기에 정해지면 거기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초록도시만들기 보면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죠? 양묘장관리?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양묘장관리.

찬우

김찬우위원

다른 과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280일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200일 해 놨거든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예산조정 하면서 200일로 하고, 그 밑에 것은 150일로 조정이 됐고, 그래 가지고 다음에 시비를 받는 길이 있다면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보니까 양묘장에 온실 4동이 있습니다. 그것도 752㎡ 같으면 상당히 큰 부분인데, 그 다음에 기타 토지가 1만㎡인데, 1만㎡ 같으면, 3,000평 더 되죠? 더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양묘장 관리해서 848만원입니까? 가능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 양묘장 관리에 있어서 인원이 저희들 예상대로 하면 1명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전액 구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1명 정도 더 넣어준다면 총 생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양묘장에서 톱밥파쇄해서 수익금이 2,000만원 발생하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발생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2,000만원 발생한 세입이 어디에 쓰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냥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힌 수입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쓰인다고는 이야기하기 안 그렇겠습니까? 전체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께서 양묘장에서 톱밥을 파쇄해서 수입이 2,000만원 발생을 하는데, 그걸 양묘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양묘장에 투입을 해서 초화생산이라든지 기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더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더 이익이 안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이렇게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기획조정실에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현실화 시키는 것이 맞느냐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과장님이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김찬우 위원님께서 말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 과에는 돈만 있으면 진짜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구비를 형평성 있게 쓰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예산을 조금씩 줄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도 김찬우 위원님께서 배려가 되신다면 투입된 것보다는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앞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게 숲관리를 해서 밑에 부분 증액을 1,272만원을 했던데,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금동 마을숲 공원관리.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금1, 2동에 배수지 지금 현재.

찬우

김찬우위원

배수지하고 개금2동 위에 복지관 옆에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개금1동에 있는 것하고, 그런데 실제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빠져 버려가지고, 거기도 사실상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인데, 손길이 많이 갈수록 좋은 곳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저는 증액된 게 굉장히 좋은데 다른 부분도 이렇게 보면 녹지관리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청소, 그 다음에 풀 베고 이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간제근로자를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저는 조경공사를 하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서 솔직히 가로수 하나 심어놓고 관리하지 않고, 앞으로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이라면 신규공사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앞으로의 부산진구를 더 명품도시로 만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쌈지공원도 올해 벌써 4개소 해서, 116개소로 늘어나고 인력도 자꾸 늘어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 사정상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일자리사업과에 있는 공공근로라든지 여기에 많은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이게 더 우리 손길이 미치는 만큼 도시가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 41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녹화조경지 상·하수도 요금, 그 다음에 경관조명 전기요금, 돌산공원 내 보안등 유지관리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산출근거가 확실한 겁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년에 물 쓰는 양하고, 전기하고 양을 다 계산한 추정치를 가지고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보다 1,069만 7,000원 증액됐네요, 그렇죠? 저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같이 이 부분도 이왕 해놓은 것 관리를 잘 해야지, 죽었다고 또 심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구청 청사 내 초화전시품 구입해서 예산에 없는 것이 2,000만원을 사회도시에서 올렸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국화 화분 구입해서 층 바로 앞에 전시하는 거죠? 초화구입이 아니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초화구입비는 위에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구청사 내 초화전시, 초화구입 등,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국화를 내놓아 가지고 많은 호평을 보다보니까 주민들이 전화로 참 좋다, 너무 좋은 사항이다, 이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또 청장실에도 계속 전화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청장님께서 한 번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이렇게 묻겠습니다. 재무과에 보면 초화 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1년 초화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간단하게.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이야기 할게요, 그게 재무과에서 한 것은 앞에 바깥에 심는 1년초 4개월 이래가지고 심는 거고, 지금 여기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국화를 재배를 해서 가을에 쓰는 그런 부분이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다 이거 사시사철 전시를.

찬우

김찬우위원

사시사철 쓰신다 하면 이게 재무과에 보면 6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과장님께서 설득력이 없으면 이 부분이 증액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증액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청사관리 차원에서의 조경이라고 보시고,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전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마 가장 맞을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관엽식물 화분을 3층까지 놓아서 청사 내를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사계절로 여름에는 초화를 화분에 심어 가지고, 실내 조경하는 패턴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16페이지 보면 양묘장 자재관리 구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화단, 쌈지공원 관리자재구입이 있습니다. 1,8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어린이공원 관리 자재 64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양묘장 관리 초화종자, 원예용 상토,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아까 연계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화 전시한 이 부분하고는.

찬우

김찬우위원

전혀 상관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기존적으로 양묘장에서 해 오던, 그 사항에 대한 자재구입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위에 초화구입비 포인세치아, 국화, 임파챈스, 이것은 우리 가로변에 심는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가로변에 화단에.

찬우

김찬우위원

부암로타리 지금 심어 놓은 것 꽃양배추하고 심어 놓은 것 그 옆에 그 구입비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될 초화구입비가 2,007만원이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매년 발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도 양묘장 관리를 합리적으로 해서 이게 수입이 어떤 부분에 발생하던 간에 양묘장을 이왕 운영할 바에 이걸 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꽃양배추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구입을 안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양묘장에서 키웠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식으로 인건비가 투입되는 만큼 수입이 발생해야 되고, 아까 톱밥도 2,000만원 수입을 얻었는데, 더 잘하면 2,000만원보다 한 3,000만원 수입이 발생 안 되겠나, 그것을 재투자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재생되어 가고 다른 걸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5페이지에 초록도시만들기 사업에 관련해서 김찬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묘장 관리에서 초화생산이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생산을 해서 그 생산된 초화들을 어디에 이식을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생산되는 초화들은 주로 우리 가로변 보면 아마 유심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안 그러면 교차로에.

영숙

배영숙위원

도로변 인도에 화단이 그렇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던데, 왜 제가 다시 묻느냐 하면, 여기에서 생산된 그 초화가 인도에 부분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심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 생산된 양이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부산진구 하면 외지에서 부산진구로 딱 들어오면 첫 느낌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첫 느낌을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에 죽어 있는 나무들이 교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에 화단이 구성되어 있는 그곳에 지금 죽어 있는 나무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즉시즉시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의 방치하다 싶을 정도로 교체가 빨리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생산량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왜 그렇나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 교체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부산진구 이미지하고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화단은 그런 대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동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만든 화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까지 저희들이 구에서 손이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동에서 관리하는 화단은 어디를 관리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가로 화단인데 가면 블록 같은 것 쌓아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나무를 교체하는 건 동에서 관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는 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교체도 관리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교체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교체를 하면 나무를 어디서 가지고 오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다 초화생산한 걸 동에다 배정을 하고 했는데, 그만큼 배영숙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양묘장에 생산한 그만큼 양이 못 따라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보려고 우리 부산진구 내에 어디 땅을 물색을 해 봤는데, 여기에 땅이 없더라고요, 땅이 없어 가지고 현재도 아시다시피 우리 양묘장 그것도 롯데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데도 좀 땅이 있는데는 임차료를 주려고 하니까 그것도 늘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참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역경제과 녹화하고 관련되는 예산들이 보면 도시숲가꾸기, 쌈지공원, 이런 식으로 부분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숲길 이런데는 직접 가야만 느낄 수 있는 이미지고,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인도하고 관련된 화단은 들어서면 바로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 하고 직결됩니다. 그런데 도시숲 조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부족하다면 대안을 세워서 이 눈에 보이는 화단에 지금 죽어 있는 나무들이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2년도에는 제가 여기 보니까 관리, 초화생산, 양묘장관리 자재구입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에 비해서 실제로 거리에 교체되고 있는 죽은 나무들 교체되고 있는 것들은 눈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눈에 보이는 죽어 있는 나무들이 빨리 교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417페이지에 지금 쌈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1,500만원이 지금 있거든요. 우리 부산진구에 쌈지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쌈지공원이라고 이름 붙여진 공원이 몇 개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116개소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16개소인데, 1,500만원 예산으로 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상은 위원님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은 전부 구비에서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 예산 파트에서 구비가 실제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과에서 너무 많이 쓴다는 지적이 자꾸 나와서 계속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에는 돈 주는만큼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는 부서가 우리 지역경제과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힘이 되신다면 좀 많이 주시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돈 준 만큼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달라는 이 뜻이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1,500만원을 보면서 시설물 정비사업 이렇게 하면 그 공원 안에 의자나 다른 여러 기구들에 대한 정비사업 같아요. 그러면 제가 몇 군데는 가보니까 새로 교체되는 것도 일부는 지금 의자 모서리가 없는 것이 둥그렇게 안전을 생각해서 설치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예산이 작다고 하시지만 이 1,500만원을 집행하실 때 시설물정비나 교체가 이루어 질 때는 이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서 교체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예산은 천천히 증액되겠죠? 한꺼번에 많이 증액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4페이지에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04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압태세 확립, 여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올해 2억 9,359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2011년도 2차 추경까지 해 보니까 원래의 본 예산이 전체가 2억 7,583만 3,000원에서 거기에서 2차 추경에서 이번에 2,522만 7,000원을 감액하셨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줄어들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실제 지급액이 2억 5,000만원쯤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2억 9,300만원 같으면 4,200만원 이상이 증액 되거든요. 약 4,300만원 가까이 증액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안의 비교증감은 본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증가 안 된 걸로 보이는데, 1,700만원인데 실제로 보면 4,200만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게 임금 단가가 2011년도에는 4만 2,045원인데, 2012년도는 4만 2,400원으로 일당이 300원 정도 늘어나는 그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것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11년도에 실제 지급액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2억 9,300만원이니까 약 4,000만원 넘어서 증가가 되지요. 그런데 단가요인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것은.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봄철에 산화경방원이 비가 오면 근무를 안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17일 정도 비가 왔습니다. 그게 절감되기 때문에 추경할 적에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올해는 기상내용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그만큼 잡아 놓은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실제 비 와가지고 근무 안하면 이거 다 뺍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뺍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에 역시 산불예방 및 진압태세 확립 보조사업에 보면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조장 수당이 있습니다. 1명에 대해서 25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월 5만원 해서 5개월 해서 그렇게 해서 25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전체가 25만원이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진화대 조장 수당이 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2명을 쓴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는, 2010년도에는.

최진규위원

지금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7만 2,000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할 금액이 앞으로 15만원, 이래 가지고 42만 2,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이게 실제 지급하는 것하고 잘 안 맞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럼 담당계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최현복산림공원계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계장 최현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청 예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예산편성 기준에는 산불감시원이 전문직이 총 10명이고, 그 중 1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조장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조기집행 관리를 해서 매달 나눠서 사람을 사역하는데 봄철에 많은 사람을 약 배정도 되는 사람을 사역했기 때문에 2개 대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많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수당 예산은 인건비 몫으로 수당으로 같이 내려옵니다. 편성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집행은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어쨌든 조장수당해서, 1명이 25만원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그대로 지급이 안 되니까?

현복

최현복산림공원계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은 조기집행 관련해서 사람을 많이 쓰다 보니까 반장이 2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최진규위원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조장을 2명 두었다 이 말입니까?

현복

최현복산림공원계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지금 2011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2011년도 지금 예산 5,100만원 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산불진압에 인건비로 해서, 5,200만원 2011년도 최종 지급에 지금 4,700만원 이미 지급되었고, 나머지 지급 한 5,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전체 예산 5,100만원 밖에 없는데 5,200만원을 어떻게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현복

최현복산림공원계장

죄송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이해를 못했는데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지금 10월말까지 4,712만 6,390원 지급되었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지급될 금액이 492만 4,240원 해서 전체 금액이 5,205만 63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2011년도 예산에 보면 5,100만원이란 말입니다. 예산 금액보다 이게 많다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 해서 5,100만원 올라 와 있지요?

현복

최현복산림공원계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마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를 지금 저희들 가을철에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봄철에 많이 쓰고, 예산을 총액으로 한 번 계산해 보면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5,100만원 안에서 지출이 가능할 겁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자료는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현복

최현복산림공원계장

고맙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2010년도,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한 2,000만원 정도 1,932만 1,000원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주된 요인이 뭡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2011년도는 9명이었는데, 2012년도는 1명 더 늘어나는 관계로 그 관계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계산은 제가 어느 요인에서 정확하게 됐는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안 나옵니다만, 일단 1명이 증가되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전부 다 보면 예산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몇 명을 쓴다든지 대충 대략적이나마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막연하게 금액만 늘어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요인에 의해서 늘어나는지를 사실은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과 예산이 국비 사업의 경우에 저희들이 얼마 하겠다고 해서 올려 주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배정액 얼마를 주면서 시비를 얼마 보태고, 구비 얼마 보태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범위 안에서 인원수라든지 조정해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우리 구청 관내에서 보면 보건소 다음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는데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들이 질의 많이 하셨으니 간단한 것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지금 산불예방 순찰카메라를 30만원 삭감을 하고 지금 다시 100만원 올렸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라든가 캠코더가 있습니까? 카메라는 지금 1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1대를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번에 카메라 1대를 더 늘리고자 했는데, 그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캠코더로 지금 다시 사회도시위원회 때.

사용자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들이 사용을 합니다.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 취지에서 캠코더로 지금 다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진현

고진현위원

직원들이 주로 몇 명이 사용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계가 두 계가 있습니다. 도시녹화계하고 산림공원계 두 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한 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계속 산이나 가로변을 순찰하고 필요한 부분은 사진 찍어서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고 얻어 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쉽다 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캠코더는 100만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것가지고 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기왕 할 것 같으면 캠코더를 실익을 있는 것을 했으면 싶은데.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워낙 우리 부산진구는 산이 많아서 황령산은 불이 잘 일어나는 것을 제가 항상 보는데, 무전기는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5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 지금 구입 연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상 많이 오래되었습니다. 보통 10년 정도 되어서 산림청 예산으로 매년 거의 한 대꼴 대체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비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산림청 국비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가지고 계속.

진현

고진현위원

10년 된 것 같으면 옛날에 커다란 것 구닥다리 그것 들고 다니겠네요? 이것이 중계소가 따로 있지요? 기지국이?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중계소는 올해 예산으로 산림청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한 곳에 설치하도록.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도는 예산이 없네요? 올해 신규로 했네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여기 신규를 이렇게 하면서 무전기도 이번 기회에 계획을 잡지, 왜 이렇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산림청 국비 예산으로 내려와서 한 대, 중계소 한 개, 무전기 한 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비가지고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점차 바꿔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특히, 산불예방에는 산악지역이 되다보니까, 옛날 장비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예산이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들 아닙니까? 신 장비를 가지고 내년이라도 실속 있게 했으면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개만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녹지관리 비교견학하고 녹지관리원 체육대회 예산이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만, 24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녹지관리원 비교견학 이것은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행정과나 도시안전과에 근무하고 있는 도로관리종사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매년 1회씩 합동으로 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같이 가는 견학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만원이라는 것이 같이 참여하는 회비 같은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밑에 체육대회 2만원 6명은 이 금액을 가지고 6명이서 체육대회를 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이나 도로종사원 이 사람들이 합동으로 체육대회 할 적에 우리 과에 있는 사람이 6명이기 때문에 6명에 대해서 2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원이나,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 단위에서 단체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단체 협약을 맺으면 그 사항에 1년에 한 번씩 사기진작의 비교견학도 가고 체육대회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대체로 한 사람에 2만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 편성한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 단위로 정해진 회비성이 아니라 그 자치구 형편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보면 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한테 음식 사먹고 하는 경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것을 보면서 인적 관리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 전년도에도 24만원, 2012년도 예산도 24만원 똑같이 올라오면서 이 금액가지고 과연?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인상을 해 주려고 단위부서에서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구 예산상 올리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너무 작으면.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타 구에도 대충 그 정도해 줍니다. 예산계에서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해서 형평에 맞추어서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21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6페이지, 재료비보면 자재 및 장비구입해서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3,000만원, 구비 1,000만원인데 자재, 장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 앞에 425페이지하고 공공근로 내실화 추진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재 및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재라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일자리사업과가 상당히 수의계약이 많이 되었던데 그러니까, 꽃도 좀 사고, 나무도 좀 사고, 이런 자재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각 사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자재비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 보수를 한다면 도로 부분 보수라든지 정비를 할 적에 시멘트, 모래 이런 것도 들어갈 것이고, 집수리사업을 하게 되면 집수리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재, 장판이라든지 도배지라든지 그런 것 그 다음에.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자재하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들어가면 포크레인 장비.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자재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인건비를 빼고 자재하고 장비비인데 이렇게 일자리사업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고 일자리사업과에서 수의계약한 것은 전부 다 부산진구가 아니고 다른 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는 과가 있습니다. 건축과면 건축과, 건설과면 건설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의계약하고 4,000만원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 쓸 때도 있고 50만원 쓸 때도 이런데 소액이 되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지시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관내에 영업장이 있는 분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사업과에서는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반갑습니다. 42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소규모창업지원센터 집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창업지원센터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범천2동에 있는 보면 범일가압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범일가압장이 용도폐기 되어서 부산시 재산인데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창조도시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1인 내지는 2인의 소규모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423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좀 봐주십시오. 2011년도에 보면 원 예산이 18억이었는데 18억에다가 특히, 1차 추경에서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 사업해서 1억 500만원 정도 늘어났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왜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이 조금 답답한데 편성을 보면 아시다시피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 예산하고 1회 추경까지 다 해서 총 17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내려온 것은 6억 3,800만원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11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내시액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편성이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국비, 시비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이월된 것 있지요?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았네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 1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일자리창출평가에서 받은 상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넘어와서 공동작업장 건립하는데 쓰인 돈입니다.

최진규위원

요즘 같이 경제사정이 어렵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일자리사업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 국비가 지금 그만큼 줄은 것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 1차 추경할 때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국비가 더 내려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구직활동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지금 2012년도에는 없는 것 같은데?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그대로 쓸 것인데 아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비 예산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편성 안 했고요. 1회 추경 때는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426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월 50만원씩 편성한 것 있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자리사업과에서 월 50만원 같으면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디에 어떤 종류의 우편요금을 발송하는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업창구에 홍보를 위한 우편물을 발송하는 각 기업체에 1사 1명 이상 일자리 지원을 해달라는 구청장 서한문하고, 다음에 그 해에 일자리를 많이 지원해 준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 서한문도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연간 얼마나 일자리가 나올지 각 기업체마다 고용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고용조사하고, 서한문 보내고, 홍보물 보내고, 감사 인사문 보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2011년도 예산이 이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집행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일자리사업과에서 일자리사업과 전용으로 차량을 구입하셨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차량이 일자리사업과 전용으로 그 때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여비 운영 규정을 보면 관용차를 이용하면 1만원이고 이용하지 않으면 2만원으로 여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일자리사업과에 1만원 여비가 적용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일단 여기는 저희들이 보면 일자리사업과에서 무조건 2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 편성은 전부다 2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일자리사업과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주로 직원이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편성은 이렇게 해 놨는데 관용차량을 가지고 나갈 때는 실제 지급은 2분의 1로 주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 현재 그렇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때 한 번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425페이지, 공공근로 내실화 추진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전년도 본 예산에 보면 14억 9,700만원이었는데 부산시에서 조정되어서 1회 추경 때, 1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이 13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부산시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이 된 것이 있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상사업비 받은 돈 2,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이문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31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32페이지, 도로환경개선에 보면 재료비하고 시설부대비 보면 전체적으로 재료비 25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25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요구는 5,22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1,000만원 정도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 요구한 만큼 편성을 안 해 주니까, 또 추경을 하게 되고 또 추경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은 왜 자꾸 추경을 하느냐 처음부터 안 하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만큼 편성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물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1,0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더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감액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보시면 도로정비용 자재 구입해서 3만원 곱하기 60개 곱하기 80% 해 놓은 것이 말씀대로 20%를 반영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20%를 더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증액 이유를 물었거든요. 물량이 늘은 것입니까?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다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물가인상률에 적용을 해서 단가를 만드는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물량도 아스콘 같은 경우도 1만원 정도하던 것이 1만 2,000원 정도로 올랐고요. 철재 뚜껑 같은 것도 단가 인상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보면 이것도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는 밑에 보면 맨홀유지보수비나 1억 3,000만원, 도로소파수선비 이런 것 1억 1,000만원 이렇는데 실제로 예산일뿐이니까, 이렇게 금액이 딱딱 떨어지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부분도 당초 요구는 2억 6,000만원이 아니고 2억 8,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 실제 맨홀 유지보수비라든지 도로소파수선비라는 것은 실제로는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이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주민편익시설물 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부족하지요. 더 주면 손 볼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데 예산을 많이 요구해도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주민편익시설물은 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파손이 된 부분을 보수하든지.

찬우

김찬우위원

난간?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자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도로에 설치된 것.

찬우

김찬우위원

도로에 설치된 것은 다 맞다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역경제과도 주민편익시설에 유지비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도 있고 도시안전과에서 과연 이 부분이 필요하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는 물론 각 가로수라든지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로수의 생착을 위한 지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승객대기시설 의자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자기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이럴 때는 자기 부서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서 우리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관리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해 볼께요. 위에 재료비는 80% 밖에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추경에 20%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이고요. 밑에 시설비는 100% 다 편성이 된 것이니까, 이것은 증액이 필요없는 부분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것도 말씀을 안 드립디까, 2억 8,1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 깎여서 2억 6,100만원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37페이지에 재해예방사업에 보면 범천동 841번지 침수지 해소해서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앞에도 범천1지구 침수지 그것은 정비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28억을 가지고 공사를 다하고 주변에 측구시설까지 나름대로 마쳤습니다. 그 옆에 사항인데 그 쪽에는 하수시설 자체가 불안전해서 건물이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도 제 지역구라서 알고 있는데 반 정도가 계속적으로 상습침수 지역이라서 그런데 공사하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공사하는데 문제 여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공사를 하더라도 건설과 하수계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최진규위원

하수시설이 개인소유 모텔 밑으로 빠져나게 되어 있어가지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모델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있어야 됩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에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반가웠던 것 중의 하나가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사업입니다. 저는 2010년도 안전관리계획에 보면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및 비상대책 계획을 수립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2011년도에는 거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다음, 특히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나고 하면서 지진에 대한 예방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히, 민방위시설 이런데 대해서도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방위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가 조사된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 근무복해서 수정된 내용을 인쇄물로 받았거든요. 여기에 도로관리종사원이 20명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인원이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43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로관리종사원 비교견학 37명은 무엇인가요? 어떤 차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여기는 지금 도로관리종사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20명입니다. 20명이고 같은 일을 하는 시간제 계약직 직원이 6명인데 1명이 그만두고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이 부분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 광고물계에 종사하는 3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8명이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직원들이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담당계장하고 나름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담장자하고 3개계의 업무가 지금 나누어져있고 종사자들이 나누어져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는 것은 여비를 받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특별한 여비는 아니고, 이 범위내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37명의 도로관리종사원 플러스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 동행합니까? 2011년도에 집행하셨지요? 2011년도에 몇 명이 동행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여기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종사원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운전기사가 4명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서너명 정도, 그렇습니다. 올해 몇 명 갔는지.

영숙

배영숙위원

2011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불러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직원이 몇 명이 동행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정확하게 직원이 몇 명 갔는지.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자료 받으시지 않았나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올해 몇 명 간 것은 별도 내용이 없는데,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너명 정도 갔을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37명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여기에 있는 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참여를 한 인원하고 집행한 금액하고를 주시면 됩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1인당 2만원 정도 해서 한 번 바람 쐬우러 보내는 거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가는 거는 필요하죠, 필요한 데 인원이 맞지 않아서 자료를 요구를 하는 거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인원하고의 어떤 그게 꼭 맞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74만원 정도가지고 종사원들 한 번 격려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밑에 체육대회 40만원 산출기초는 뭐죠?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2만원을 해서 2만원 곱하기 인원해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도로관리 종사원들도 그런 기초를 가지고 몇 명 곱하기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비교 견학은 지역경제과하고 똑같이 2만원으로 산출을 했는데 체육대회 관련 지원은 뭉텅거려서 40만원인데 이것은 일괄지원을 하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것도 2만원 곱하기 20명해서 40만원했습니다. 이것은 여기 체육대회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40만원에는 관리종사원만 들어있고 37명에는 직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가는 날짜가 다른 겁니까? 비교견학 가는 것하고 체육대회하고 다른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다른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역경제과는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다른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체육대회 지원도 집행을 하셨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했을 겁니다. 그때도 1인당 2만원씩 계산해서 집행이 된 걸로 기억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별도로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요. 433페이지에 노점상 재발방지 시설하고 관련해서 2,000만원 예산이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전액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아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문화으뜸로 특수시책 사업하고 있는 그 부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노점상을 그러니까 재발방지라는 건 그 노점상을 다시 그 노점상이 들어오지 않게끔 뭔가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걸 설치를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때까지 하면 대형화분을 설치를 해서 그 자리에 노점이 못 들어오게 일종의 방책처럼 그렇게 활용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벤치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라도 노점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관련 예산은 서면 등 특정지구 집중설치가 아니라 부산진구 전체 필요한 구역에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어느 쪽을 설치할 건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항을 판단할 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노점상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434페이지에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설치가 150등 해서 50만원씩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새로 설치하는 것이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설치를 민원이 발생한 것을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곳을 설치 기준으로 삼죠? 설치를 하는 지역을 어떻게 선정을 하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보안등 설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어두운데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한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물론 민원이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서면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이 제시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가 타당한지 여부를 보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볼 때 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전년도에는 몇 등을 설치를 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올해 211등인가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1년도에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신규설치 지역이 또 올해 이렇게 2012년도에 150등이 올라왔으면 아직까지 우리 부산진구가 보안등을 필요로 하는 골목길들이 참 많은 모양이다. 그렇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요구는 적어도 200등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2,500만원 정도 삭감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것가지고 부족한 감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몇 억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산진경찰서 앞에 가로등 설치가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교체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9등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각 전주등 마다의 간격이 50m 내지 60m 정도로 아주 띄엄띄엄 설치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어두워서 중간에 하나씩 더 추가로 설치.

영숙

배영숙위원

추가로 더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충분히 밝아 보이던데, 이걸 경찰청에서 요청한 지역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LED 보안등 가로등 교체해서 2억 올라온 것 있죠? 이게 지금 현재 LED를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교체를 해서 한 곳은 없죠?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이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시험을.

영숙

배영숙위원

부산진구에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부분적으로 시험을 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렇게 확실하게 효과가 좋다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실히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봐지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게 LED 교체는 전기요금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절감이 파악이 안 돼 있는데 2억씩 이렇게 추가로 들여서 교체를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LED가 전기가 절감되는 것은 검증이 안 된 게 아니고요. 확실히 전기는 적게 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퍼센트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마 상당히.

영숙

배영숙위원

몇 퍼센트 정도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현재전력의 20~30%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원 전기요금 같으면 20~30만원 정도 전기요금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30% 같으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는 건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설치하는 기초 설치비용이.

영숙

배영숙위원

권장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죠? 20~30% 같으면 권장사업 같은데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처음에 시설투자비가 굉장히 아마 몇 배로 더 들어 갑니다. 비싸니까요. 그런데 수명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하는 부분이 문제인데 LED 전구 자체는 수명이 오래 가는데 그것을 작동하는 여러 가지 부품 자체의 수명은 종전의 부품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 아직까지는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게 정립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해보고 싶어서 시에 요청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로 2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라고 시비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선정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아직까지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역이 부전역, 부전마켓타운 일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장소 지정해서 2억을 시비를 지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구에서 선정한 곳이 아니라 시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이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배영숙 위원님 질의 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LED 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글쎄 국가 정책이 어떤 쪽인지 분명히 LED 쪽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가는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LED 조명 관련해서 KS라든지 이런 것 받은데가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절감이 70~80%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에너지 자체는 절감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초기 투자비용하고 비용을 회수하는데 어느 정도 몇 년이 걸리는지 하는 그런 부분 그게 결국은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수명이 2~3년밖에 안 되면 투자비 회수도 못하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중히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방열 자체 문제때문에 지금 LG전자라든가, 삼성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절전되는 것 만큼은 사실이거든요. 우리 구청에도 아마 내년에 사업이 지금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는 우리 25개 동에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자동점멸기는 전체 10월말 현재는 9,155개 중에서 80% 정도가 자동점멸기로 교체가 다 끝났고 나머지 20% 정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 남은 것 예산 관계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만 한꺼번에 다주면 내년에라도 다 마칠 수가 있는데 예산을 찔끔찔끔 주니까 한 5%씩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종전 같은 경우에 보면 자동이 안 되어서 대낮에도 불을 훤히 켜놓고 있는 골목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건 빨리 교체해야 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리는 지금 구청에서 보안등에 대해서는 직접 안하고 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보수하는 것은 별도로 단가계약을 해서 보수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구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개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계속하는 게 아니고 매년 새로 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가 공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입찰 업체에서 교체 작업을 하고 주로 교체한 내역을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접수하고 이런 형태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전 후 다 확인해서 사진 찍고 교체하는 상황 자체.

진현

고진현위원

구에서는 현장에 확인 작업을 안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현장에 여러 번 가지요. 일단 우리가 작업을 하기 전에 현장은 저희들 직원이 나갑니다.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하고 부품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임의로 뭐 고쳤다 뭐 바꿨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 대행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가로등은 저희들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직접하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설치공사는 당연히 전기공사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업체가 해야 되고 전구가 나갔다든지, 교체하는 것이라든지, 깨졌다든지 이런 것 교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당감동하고 개금범천 지하도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전기안전관리는 다른데 또.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전기 안전전검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49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53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그린주차사업에 CCTV 회선사용료 4만원 있습니다. 뒤에 454페이지에 보면 가남 주거지전용주차장 CCTV 회선료 6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틀립니까? 과장님 방범용 CCTV는 한달에 회선료가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왜 틀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회선사용, 장소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월별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인 파악하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대충해서 할 일이 아니고, CCTV가 그 회선료 사용 부분이 그린주차사업하고 이 KT 하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이 가격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에도 주거지전용주차장 무조건 6만원, 거리하고는 상관없죠? 거리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방식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는 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저기 우리가 공용주차장이 가남하고 지금 2개있습니다. 주례동하고. 그거하고는 일반우리 사용료하고는 틀립니다. 카메라 32대 있는 회선사용료하고는.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방범용 CCTV가 한 달에 1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린주차 CCTV는 4만원이고, 또 여기는 6만원이고, 우리 구내에서 부산진구 내에서 하는 CCTV들이 왜 회선료가 제각각이냐,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이 부분 과장님 조사해 보시고 나중에 뒤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54페이지에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경고문 제작, 주거지전용주차장 스티커 제작, 주거지전용주차장 홍보 현수막 제작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그런데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단체가 있죠? 그런데 스티커경고문은 관리단체에서 할 수 있지 않나요? 관리비로 40%를 지원을 하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40% 같으면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구청에서 해 주면서 40%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분들은 뭘 하죠? 관리단체는 뭘하는 거예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단체에서 주차료를 받고 또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선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돈 받는 거는 고지서로 제작해서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청소는 공공이나 자활이 하고, 이 관리단체는 뭘 관리를 하는 거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주차장관리법에 보면 단체에 줄 수 있다 해서 단체 활성화도 될 겸 그렇게 주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주는 것은 맞는데요, 관리를 단체원들이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퍼센트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경고문 스티커 이런 것까지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면서 관리단체에 지급되는 퍼센트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부산시 전체를 보면 대부분 40%, 50%도 있고, 직영하는데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부산시 다른 구에서 40%를 준다고 해서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일하는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그 성과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지, 일괄적으로 다른 구가 40%를 준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따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관리단체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이걸 다 구청에서 하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속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전용주차장 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 구정질문, 5분 발언도 했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54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여기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법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가 학교 정문에 300ｍ내에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정이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안전법인가, 아동보호법인가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법에 100인 이상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부산진구는 어린이집을 한 건도 지금 보호구역으로 선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5억 8,000만원이나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더 이상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개선을 할 공간을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안 그러면 왜 삭감이 되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32개소하고, 어린이집이 우리 44개가 있습니다. 44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은 없는 것 같고, 유치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치원에는 학교법에 의해서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어린이집도 몇 명 이상은 제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구요? 2억은 지금 어디 어디 할 계획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지금 왜냐하면 2003년부터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유치원이 전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 지정되어서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만, 개선사업으로 보수 같은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부터 2011년도까지는 초등학교, 유치원 개선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2012년도 할 대상사업은 이때까지 2003년도 한 걸 보면 노후되고, 보수하는 걸로 해서 2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억이라는 돈이 보수하고 관련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개선사업이니까, 제 말은 추가로 지정되어야 될 곳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보수관련 예산만 편성된 사유가 뭐냐구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나 우리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추가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은 건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건의가 아니라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57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2012년에는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3개소하고, 또 버스승장강 의자 설치해서 5식 이래 되어 있는데, 대충 어디에 설치할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할 거는 조사가 되어 가지고 각 민원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양정현대아파트, 개금역, 안창마을입구, 개금우드빌, 해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2011년도는 한 몇 개 정도 설치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2011년도는 9개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9개소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9개소에 10개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9개소에 10개? 그런데 제가 또 안창마을입구에 보면 삼지공원 조성한다 해서 원래 설치가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가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해서 사용하면 될 건데, 왜 그것을 철거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올해 7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가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올해는 버스승객대기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유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여유가 없어서 지금 대중교통계의 예산이 모자라서 교통행정계에 있는 목이 갔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당겨 가지고 올해 몇 개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2012년도에는 2,2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다른데는 웬만큼 다 되어 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계속 설치를 요청했는데 안 해 주더라고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도로 폭하고 인도하고 보면 승객대기시설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최진규위원

그런데 요즘은 전체를 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주만 세워 가지고 위에 갓을 세우면 그렇게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공간은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나무그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위에 지붕을 세우면 그러면 도로폭이 좁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최진규 위원님 한 번 이야기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모양을 축소하더라도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간제근로자자들이 많이 늘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징수 정리하는데 2명, 그 다음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하는데 1명,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하고, 대중교통 관리하는데 거기에도 4명, 전에 있던 부설주차장 관련 기간제근로자는 없어졌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김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했지만, 부설주차장 관리는 2008년도에 건축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와서 전수조사를 하고, 작년에도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개별로 해서 다니면서 하고, 사후 관리만 하도록 없애 가지고, 우리 직원이 직접 나머지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예산 절감차원에 구청장님이 비정규인력을 감원하라고 해서 내년에는 기간제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올해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게 부설주차장하고, 불법주정차하고, 대중교통쪽에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되면 그쪽 부분은 다 없어집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 담당직원이 있지만, 2월부터 10월달에 부과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조사를 하고 또 확인하는 주차되어 있는 그것은 써야 되고요, 자동차관리 분야는 올해 신규 1명을, 내년에 넣은 이유가 오토바이가 50㏄ 이하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번호판 영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30만원 이상 되면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간제 직원, 정원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를 1명 요청해 놨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묻느냐 그러면 사실은 그 분들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경제적인 약자이고 그런데, 우리 예산서 상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외에 근무복이라든지, 특근외식비라든지 전부 다 인건비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급량이 따로 다 책정되지 않습니까? 급여하고 다르게, 그 분들한테는 거기에 인건비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약자 배려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계약자 15명에 대해서 그 분들도 실제로 보면 급식비나 그런 게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많은데, 혹시 구 전체 차원에서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규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67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475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사업 지구는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추진이 지지부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시에서 하니까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 부산진구에 전체 정비구역이 63개소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포함해서, 경기가 좋으면 활성화가 안 되겠습니까만 지금 상태로서는 건축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방치하기보다는 관리한다는 측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이번에 사업성 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 해제 대상이 두군데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인데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483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484페이지, 사유지 공용도로매수 시설비에 보면 개금3동 1통 지내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해서 74㎡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맞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현장을 둘러보니까 일부는 화단이 되어 있고, 일부는 그게 도로로 다 되어 있던데, 이 부분 무단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 공공시설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육청에 교과부하고, 두군데에서 소유하고 있던데, 이거 행정소송 제기하면 우리가 건설과에서 지는 내용이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좀 이기기가 힘듭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기기가 힘듭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례를 봐서는.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것 보니까 2,230만원인데, 이 부분이 매입을 해 버리면 행정소송을 제기 안 할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제기 안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487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 다 하셨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직 조금 준공이 안 된 것이 몇 건이 있어서 돈은 집행이 안 됐지만, 지금 곧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지난 해에 우리가 예산 짤 때 각 동에 3,000만원 해서, 25개 동 7,500만원으로 했는데, 명확하게 구분을 짓지 못했는데, 7억 5,000만원을,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제가 다시 집행 내역을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는 공평성을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곳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한 곳에 여러 건이 집행되고 이랬던데,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서, 각 동에 골고루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 집행하는 것이 사실은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민원 해소는 다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좀 규모적인 면도 생각을 하고요, 동의 인구,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시급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합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것이고, 동에다가 굳이 저희들이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최진규위원

사실 이런 문제들을 보면 고지대 전포동이라든지 가야, 개금 쪽에 범천동, 이런 쪽에 보면 주로 고지대에 있는 쪽을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지역의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제대로 집행해 줬으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전포동 쪽에 이번에는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부 6건이고.

최진규위원

그런데 범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딱 하나 안창 입구 쪽에 난간대 설치한 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범천1동.

최진규위원

범천2동, 4동 쪽에 보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전부 5건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한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최진규위원

범천1동하고 이렇게 3개 동을 합쳐가지고, 제가 한 5,000만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4,900만원, 약 5,000만원정도.

최진규위원

3개 동 해서 5,000만원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전부 5개 소에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방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답변하실 때 시급성을 판단한다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다 시급하지 안 시급한 게 없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서간 직원들하고 그 동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인과관계가 얽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정말 그건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솔직하게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공문을 보낼 때도 사실 저희들은 무엇을 강조를 크게 많이 하느냐 하면 동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릴 때는 필히 그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올리라고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지시를 하고 논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집행할 때는 또 동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또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온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왕래가 잦다든지 또는 고지대, 특히 고지대 그런 부분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기준이 객관성에 근접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을 하실 때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약속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84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 추진에 관련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 구비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미불용지에.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 구비 맞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선정기준이 뭔가요? 왜냐하면 사실 이 미불용지가 우리 부산진구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이 토지에 관련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이에 해당된 구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4건에 대해서 올라온 선정기준이 뭐였는지 듣고 싶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보상이 되지 못한 부분에 그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199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2005년도 시행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과거 오래된 공사, 그리고 계속적으로 오래 되어 가지고 보상을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못한 분들을 먼저 순차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없었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올해 4건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편성을 하신 겁니까? 오랫동안 보상을 못 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 구민이 지금 한 둘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건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구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년 제가 봤을 때 그렇고, 구민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렇고 이런게 한꺼번에 다는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겠지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어렵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상문제로, 매년 2~3건은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만 특별하게 이 4건이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매년 확인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내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을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부서의 일인데 어렵다하시면 안 되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먼저 찾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먼저 민원을 제기 하는 부분들도 있고, 중앙 정부 쪽으로 진정서도 넣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을 해야만 좀 더 빨리 해결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과거오래 된 토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런 걸 먼저 선정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기 부암동은 몇 년도에 하다가 중단된 겁니까? 도로사용하고 관련해서 보상을 안하고 사용하는 도로잖아요, 이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게 2005년도.

영숙

배영숙위원

2005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6년 되었습니다. 6년 됐고.

영숙

배영숙위원

6년 같으면 아무도.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리고 여기에는 1996년도 것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게 1996년도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전포동 191-1000번지 쪽에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방금 부암동 같은 경우는 2005년 같으면 정말 이것은 가장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근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3,600만원이거든요.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면 정말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구민들한테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사실 예산관계 때문에 집행이 금방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년 기준을 정해 두고 민원이 발생해야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기준이 있어야 민원이 몇 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그곳을 선정을 해서 보상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해마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좀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민원 제기를 해서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 정리 이런 것을 해 나가면서 또 발견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오래된 연도부터 순차 적으로 지급을 해 나가도록,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이 매년 몇 건씩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방금 배영숙 위원님 하신 말씀이 부암동 326-18번지 토지매입 51㎡, 이 집이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임야 형태로 지금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집을 가옥들 집을 반 사 가지고 반 부산진구청에서 수리 해서 세 내는 것은 없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우리 구에서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그 집인줄 알고 있는데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니, 지금 우리 구에서.

광준

석광준위원

도로를 하기 위해서 집을 뜯었는데, 그 옆에 집을 못 뜯게 해서 또 재개발 묶이다 보니까 그 집이 빈집이 되었어요. 집이 삼각으로 해서 다 뜯을 것이라고 해서 창문을 다 뜯어냈는데, 결국 그 집을 못 뜯으니까 하이샷시 문을 새로 넣어가지고 보수를 해서 한 번 부산진구 어려운 사람들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집을 사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그 집을 되팔든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면적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남아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의 토지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다음에는 소유자가 잔여지를 매수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다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잔여지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저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배영숙 위원님께 해 줘야 이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8페이지에 도시기반 시설의 도시경관 개선비가 작년도보다 8억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지커뮤니티파크웨이 조성사업은 무엇하는 사업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성지커뮤니티파크웨이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이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내년 예산이 전년도보다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내년도는 국비가 지금 11억 6,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 통보가 되었습니다. 가내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 놓은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이것 내용이 뭡니까? 성지커뮤니티파크웨이 조성사업이 뭐 하는 사업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냥 우리 낙후된 도심지 회생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민공원이 2015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이 다 완료가 되면 시민공원은 녹지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오는 외지인들, 시민들의 어떤 편익시설 부분은 조금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지로를 시민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 하나의 연결라인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 어린이대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성지로 상가 쪽에 좀 유입을 시키기 위한 상권 회복, 경제 회복,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공원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간 사항입니까?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좀 추가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보면 앞으로 도시를 개발할 때는 어떤 파괴하고, 건설한다는 이런 취지보다는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지역 주민들이 슬럼화 되고 도시가 침체되고 하니까 그걸 지역 주민들끼리 어떤 지역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래 가지고 그걸 도시지역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런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하니까 부산에서 몇 개 했습니다. 부산시에 몇 개 했는데 이게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니까 공모한 내용들이 나름대로 그림이 좋고, 의미가 있고 하니까 국토해양부에 TF팀들이 전문가들이 볼 때 이 지역은 이렇게 개발한다든지 하면 옛날에 개발하던 그런 형태가 아니고, 지역공동체가 살아나고 좋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하던 방식 아닌 방법으로 한 번 개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하얄리아부대 공원 조성되면서 주위에 어떤 환경개선과 이런 부분에 쓰기 위한 목적으로.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지금 이것은 물리적인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환경개선만을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걸 어떻게 꾸밀 것이냐를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그걸 주제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반상회를 할 때 이걸 가지고 회의도 하고 하는 꺼리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가 좀 깨끗이 하자, 청소도 좀 하자,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에 연락을 해서 좀 어떻게 요청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하고 있는 어떤 사업하고 조금 다른 특색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여기 이 일을 잘하면 중앙에서 계속 국비라든지 이런게 계속 잘 안 내려 오겠느냐 이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 하는 식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개선하던 그런 측면에서 보고 질책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낙후된 도심재생사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왜냐하면 전년도에 한 3억 정도 잡혔다가 갑자기 확 튀어서, 국장님 방금 설명을 하셔서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3억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비로 쓰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답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97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05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505페이지에 단장님 도심지내 철도시설 매각 이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작창이라든지, KTX 정비창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도심철도시설 이전은 국토해양부에서 용역비 3억을 가지고 1차 용역을 마치고, 2차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2차 용역의 내용은 철도이전 시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잡아놓고 추가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발주가 완료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들은 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가 부산시에 설치되어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조성과 관련해서 상징문주 민자유치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상징문주는 서면 특화거리 메디컬 서면1번가에서 8개를 계획해서 민자유치해서 지금 기초공사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완료되고 이달 중에 문주까지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것은 민자유치.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운영비까지 민자로.

최진규위원

그 다음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영광도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도 조형물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그것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