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흠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유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완섭 경영관리담당입니다. (경영관리담당 김완섭 인사) 고건석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고건석 인사) 하택균 맑은물관리담당입니다. (맑은물관리담당 하택균 인사) 먼저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액이 66억1,1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먹는 물 안정적 공급에 2,3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중에 마을상수도관리에 2,001만4,000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520만원, 국내여비에 91만원, 재료비에 179만9,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만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4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65억8,800만원 중에 정수구입비 29억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2억4,000만원, 상수도관망사업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시비부담분 3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41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110억193만4,000원, 자본적수입 34억6,220만원, 이월재원 4억8,002만7,000원으로 총 149억4,41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세출예산은 사업비용 79억146만1,000원으로 영업비용 73억9,086만8,000원, 영업외비용 3억1,361만5,000원, 예비비 1억9,697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70억4,270만원 중에 가동설비자산 1억1,830만원, 비유동부채상환 2,840만원, 민간자본이전 68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110억193만4,000원으로 그중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이 41억8,033만2,000원, 급수공사수익이 1억5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1,018만원으로 42억9,55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746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4,05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66억6,392만2,000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65억8,800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2,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5,592만2,000원이며 기타영업외수익은 200만원으로 총 67억64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9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34억6,22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1,42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상수도관망 국고보조금 34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총 4억8,002만7,000원으로 미수금 1억원, 이월금 3억8,00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총 79억146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중 원수 및 취수비는 48억44만7,000원으로 753쪽부터 755쪽 기타직보수는 8억1,562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이 되겠습니다. 756쪽에서 757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정수운영관리사 인건비로 1억2,354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증가로 인해 146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맑은 물 수질보호를 위한 배수지 제초작업에 일시사역인부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는 758쪽 사무관리비 2,299만2,000원, 759쪽에 공공운영비는 수원지 5개소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632만원을 증액한 6,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0쪽에 여비는 136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재료비입니다. 정수구입비는 금년 대비 42억8,100만원이 필요로하나 일반회계전입금 29억으로 확보를 해서 34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수원지 동력비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1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8,6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에서 763쪽 정수비입니다. 총 1억670만원으로 761쪽 사무관리비로 6,354만3,000원, 762쪽 공공운영비 315만원, 여비 866만7,000원 7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 2,915만원, 약품비 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배수비, 급수비입니다. 총 2억9,50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에서 765쪽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억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 사무관리비로 480만원, 공공운영비로 5,386만원입니다. 768쪽 국내 및 월액여비로 2,6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배급수비 재료비는 일반재료비 급수관 보수자재, 단수기 구입비 등 해서 3,310만원과 769쪽 가압장, 배수지 동력비로 6,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9쪽 수선교체비로 불량계량기 교체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 16억5,38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69쪽에서 773쪽까지 일반직 인건비와 직무수행비입니다. 호봉 반영 및 수당조정으로 인건비 13억5,174만9,000원과 직무수행경비 6,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이 되겠습니다. 774쪽에서 777쪽까지 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당직근무수당 5,988만원을 포함한 총 1억2,931만2,000원과 776쪽 공공운영비로 3,002만원을 777쪽 국내 및 월액여비로 2,4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과 778쪽 업무추진비는 854만원, 연구개발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경비 광역상수도 관리부담금은 금년 기준인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검침원 인건비는 기본급 상승으로 493만3,000원이 증액된 3억4,618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79쪽 상수도민원 업무보조 일시사역 인건비로 또한 기본급 상승으로 인하여 90만5,000원이 증액된 1,1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사무관리비는 채권압류 수수료 증액으로 345만원, 780쪽에 공공운영비는 금년과 동일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검침원의 적극적인 체납요금 징수포상금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는 4,000만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는 융자금 이자 상환으로 7,3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9,6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로 소규모 응급복구비 등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6쪽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민간대행사업비로 국비 34억4,800만원, 자체재원 34억4,800만원으로 총 68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망사업하는게 있잖아요?

예.

지금 총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김완섭 653억입니다.

653억 올해는?

653억9,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요?

금년도에

2012년도?

2012년도에는 64억

64억 이게 순수시비인가요?

아닙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러면 지금까지 총 들어간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현재 2011년도까지 저희들이 한 19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90억 그리고 올해 64억

내년도에 64억4,800

64억...... 그러면 250억 들어갔네요?

예.

그러면 이게 총 몇 년도까지지요?

2014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2012년, 2013년 이제 2년 동안이네요.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돈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얼마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계획이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국비 보조 되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들 시비 부담할 계획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한 200억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그러면 올해것 2012년도것 빼면은 한 400억 정도가 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0억 정도면은 거기에 대한 국비가 50%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시비 부담률이 그게 몇%지요?

50%입니다.

그러면은 연간 100억씩 증액

예, 그 정도 2014년도부터는 소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계획은 지금 잡히신게

저희들은 자체 재원으로 최대한 확보를 하는데 그게 부족하면 기금이라든가 그 다음 환경부에서 발행한 녹색펀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율이 좀 비쌉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최대한 폐광기금이라든가 해서 자체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체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저희들은 전체 시 예산을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2011년도까지 190억이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대충 190억에 대한 사업 그것은 어디에 이게 지금 사용 되었어요? 공사를 지금 어디 어디

지금 저희들이 우선 관급자재 구입을 한게 있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절기 동결관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우선 정비대상으로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12년도 3월달이 되어야만 블록구축이라든가 저희들 관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디 지난번에 황연동쪽에 중앙초등학교 옆에 도로를 파서 관로공사 한번 한게 있잖아요?

예.

이것도 관망사업에 그 일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망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우선 시공공사 현장해서 금년도에는 14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14개소가 지금 저희들이 소롯골 노후관 관로정비하고 골프존 급수라인 거기는 선명아파트 거기는 기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성우체국 옆 급수라인 교체하고 그 다음 서학2가압장 배수관 가압변 설치하고 통리 자동차매매센터 앞 마을수압 저하로 인해서 하는 것하고 원동조절지 그러니까 가압장에서 조절지까지 배관신설하는 것하고 태백골 마을회관하고 천주교옆 대우여관 뒷길 관로교체, 화평동 왕냉면집 앞 관로교체, 선명브라이튼 인근 광역 관로교체하고 그 다음 한국광물센터 한흥식당 인근 관로교체, 상장동사무소 인근 관로교체, 국도35호선, 국도31호선 합류점인 아름다운나날, 철도교 아래 거기하고 저희들 황지배수지, 문곡배수지 합류지점 그 다음 체험공원앞 혈리 2블럭 구간과 당골 1블럭 구간 교체관로하고

예, 14개소에 대한 것 자료를 좀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설계가 아직 안되었나요? 아니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게 진행되는 것이예요? 아니면 우선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동절기 기간으로 해서 작년도에 동결관로에 민원이 많이 되었던 구역 이런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서 금년도에는 민원을 좀 해소하고자 우선적으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2012년 3월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조동쪽은 이 관망사업 대상지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사조동지역은 저희들 원동수원지에서

지금 수석식당까지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지금 관망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지가 대상지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 지역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 관망사업하는데 전체적으로 빠진다구요?

김완섭 작년에도 귀네미골 소규모급수시설 했잖습니까? 그런식의 마을단위로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예, 그런

하택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사미하고 그쪽에 소규모급수시설이 지금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쳐 관정이 안된 곳은 그것은 농업용수로 비상시에

예, 농업용수.....

하택균 예.

그러면 지금 그쪽 일대는 수돗물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된 부분들이 어디 어디예요?

하택균 지금 상사미하고 천포, 조탄쪽에는 7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마을 세가구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거의다 들어갔구요. 상수도는 안들어갔는데 그게 동절기 같은 때는 마을주민들이 어제도 귀네미골에 가가지고 같이 지금 물량 확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천포나 조탄

하택균 그 다음 조탄, 귀네미, 하사미, 안창죽

그것 끝나고 한번 7개소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택균 예.

그리고 내년도 3월부터 관망사업이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역업체 참여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업체에서 지금 입찰을 봐가지고 한화에서 지역업체에 줘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고원건설에서 김동수씨가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은 되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포기를 했거든요. 포기를 해서 내년도에 가서 다시 급수교체하고 이런데는 지역업체를 다시 재입찰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응급복구하는 우선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2개 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어디 어디예요?

현재 세신하고 지금 한일에서 했다가 한일에서 10월달까지인가 11월달까지인가 하고 그 다음 용원토건에서 지금 맡아서

그런데 지역업체가 정말 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 얘기로는 단가가 너무 박해서 좀 참여하면은 큰 이익을 못내고 몸으로 때우는것 밖에 안된다 라는 그런 한화의 횡포지요. 그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역업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역업체에서는 자기들은 일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존 구비서류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장비라든가 장비도 살수기 뭐 어떤 기본장비를 다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 공사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류구비하고 이러다 보면은 직원을 하나 더 채용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다시 채용하다 보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경비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따져보니까 수지타산이 안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있는 사람의 횡포지요. 그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지역업체를 자꾸만 제한시키고 이러는 것은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 한화건설에다가 이런 압력은 넣어도 괜찮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서류구비하고 이런 것은 인력을 새로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한화 직원들이 직접 좀 챙겨주고

그러면 한화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예, 한화에서는 시험, 관리 등등 전체를 다 하는 것이지요.

자기네들은 입찰을 봐가지고 떨어지고 그냥 지역업체에 있는 우리 지역민들은 그냥 하청 받아서 몸으로 때워서 속된 말로 똥이나 뜯어먹는 그런것 밖에 안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하청은......

그런것들은 만약에 하게 되면 좀 행정적으로 불합리한게 있으면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한화 쪽에서 속된 말로 이런 조건을 되지도 않는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조건을 자꾸만 내세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누구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게 없다 라는

예, 그런 것도 저희들도 많이 듣고 그래서 완화를 많이 좀 해달라고 요구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말 안들으면 어떻게 해야되는 거예요?

말을 안들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는 안되잖아요?

아니, 지금 그래서 다른 기존 하던 분들도 이윤이 안남으니까 포기를 했는데 다른 분들 용원토건이라고 지금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소장님은 그런 쪽으로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좀 행정적으로 지역업체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된다 라는 그런 것들도 얘네들이 핸드링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막아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예.

우리 상수도요금 결손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 갔다 줬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예산 끝나면은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지 개인별로 와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상수도사업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 자신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내용을 하여튼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겸 하나하나 물을게요?

예.

아는데까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금년도 상수도예산이 66억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일반회계 66억이지요?

예.

66억인데 여기 관망에 34억이고 그렇죠?

예.

정수구입비 25억 그렇죠?

예, 25억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이게 조금전에 정수구입비 나머지 부분을 어디서 했다 그랬지요?

정수구입비가 일반회계에서 29억 전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나머지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얼마?

.....

정수구입비가 전체 얼마예요?

......

아니, 됐습니다. 하여튼간 뭐 너무 기니까 이 뒤에 특별회계 가면 나올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인데 이게 우리 얼마 개발기금을 융자했지요?

90억입니다.

90억에 대한 이자 이게 몇%지요?

3%

그러면 2억7,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2억4,000만원인가?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완섭 금년도에 개발기금에서 융자된 돈은 90억인데요.

예.

김완섭 그것은 지금 상환기간에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상환계획에 의하면 한국공단에서 저희들이 차입한게 있습니다. 재정자금으로 들어와 있는 기존에 들어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게 2012년에 상환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하고는

김완섭 이것은 금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체를 여기에 표기를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한동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올해 90억을 냈는데요. 내년도 상환기간이 9월30일자로 납입합니다. 그래서 10개월치 9개월치를 이제

그런데 부서에서 이것도 계장이나 과장이 설명을 못한단 말이예요. 9개월치라고 얘기를 하면 대번 2,400만원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상수도 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시 부담금은 50%?

예.

68억에 대해서 우리 34억?

예.

특별회계에 보면 741쪽입니다. 영업외수익이 지금 작년에 비하면 40억이 늘었잖아요? 이 40억이 뭐지요. 늘어난 것이?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관망사업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결과적으로 국비하고 다 같이 줄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예.

이것은 왜 5억이 증액되었어요? 정수비가 올라갔고 쭉 내려와서 보면 영업외비용이 올라갔는데 영업외비용이라면 이것은 뭘 얘기하나요?

지급이자, 예비비 이렇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가 5억이나 오른 사유를 얘기 좀 해주세요?

김완섭 주 원인은 정수구입비

예?

김완섭 맞습니다. 정수구입비가 전년도에는 30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34억5,000만원으로 해서 4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원가가 올랐어요?

아닙니다. 원가는 안올랐습니다.

그러면 원가가 올랐어요?

김완섭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들 2011년도에 금년도에 정수구입비가 42억이 소요되었습니다. 42억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것입니다.

34억5,000만원?

김완섭 예, 34억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34억하고 취수비가 나머지 금액이다?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재료비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부족부분은 추경에 또 다뤄야 되겠네요. 그렇죠?

김완섭 예, 저희들 내년에 관망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추이도 좀 감안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들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 따지면 부족부분은 발생하잖습니까?

김완섭 예, 맞습니다.

어차피 올해 42억 정도 썼으면 내년도에도 한 42억 정도 쓴다 보더라도

김완섭 예, 그래도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추경에 또

김완섭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것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완섭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업무를 가지고 이 일을 하시면은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정도면 이해가 되도록 빨리빨리 설명이 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모자라면 증액을 시켜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게 아니예요? 저희가 이해가 되어야 결론을 내려줄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 제일 밑에 영업외비용이 결과적으로 2억3,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지급이자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지급이자 어디에? 지급이자면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1년도 정수구입비가 총 얼마 섰습니까? 공기업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얼마 잡혔지요? 2011년도에? 정수구입이 올해 42억 정도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2011년도는 총 2회 추경 뭐 사실은 3회 추경을 했는데 추경 한번은 빼더라도 2회 추경이 맞지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2회 추경을 했단 말입니다. 사실 횟수로는 3회 추경인데 한번은 빼고 그것은 뭐 상수도사업소하고는 별개이니까 그런데 상수도사업소가 1회 추경에 3억을 정수구입비로 증액시켜서 총 29억이란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정수구입비 지출목으로 잡으면 26억을 잡고 1회 추경때 3억을 증액시켰단 말입니다. 그렇죠?

김완섭 예, 맞습니다.

그러면 29억인데 42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지요? 정수구입비 42억이?

김완섭 자체에서도

자체 특별회계 부분에서

김완섭 자체 특별회계에서도 세웠습니다.

자체 특별회계에 얼마였지요? 42억이면 29억 빼면은 13억을 특별회계에서 자체수입으로 잡은 건가요?

김완섭 그런데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지금 한 6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3억을 자체 추경에 다뤘다면서요?

김완섭 아니, 아닙니다. 다룬게 아니고

자체 예산을 잡았다면서요?

김완섭 그것 다 잡은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정리추경에서 일반회계에서 5억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1억하고 이래서

그러면 6억이고 6억을 다룬다 그러더라도 나머지 7억은?

김완섭 그것은 자체에서 했습니다. 예산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정리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하면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그런 부족부분에 대해서 세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회계 폐쇄년도가 안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을 빼갖고 추경에 다룰수 있는가요?

김완섭 가정치만 잡는데 사실상은 이제 회계 결산을 봐야 됩니다.

결산을 봐야 되지요.

김완섭 결산을 보고 난 이후에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은 언제 봅니까?

김완섭 익년도 2~3월에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들어왔다?

김완섭 아니, 정리추경건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들어왔다면서요. 5억이?

김완섭 예,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따질 일은 아니지만 좀 의아하네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잡으면 특별회계 예산서는 누가 만듭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만들어서 예산실에다 넘겨주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실에서 만드는 것인가?

김완섭 아니, 저희들이 세워서 예산계에 심의 받고

전체 이런 틀은? 우리 전체 틀은 누가 만들어요?

김완섭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해가지고 올라오는대로 100% 인정을 해갖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차피 예산을 요구하지 않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전체 틀에서 봐가지고 위에서 가감을 하겠지요.

그것은 편성만이잖아요. 편성하는데 지출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이만큼 주시오. 말그대로 간단한 예로는 예산실에서는.......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다루는 것이고

조정하는것 아니예요.

나머지는 전체 틀은 나중에 회계과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

김완섭 아니,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결산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정용화 의원님이 질의한 뒤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42페이지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몇페이지 말씀입니까?

742페이지

가동설비자산은 토지,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지, 구축물이라 하면은 이렇게 줄은 사유는 어떻게 설명 됩니까? 토지, 구축물이라 했을 때 1억이 줄었잖아요.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완섭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어쨌든 구축물이 7,000만원이 줄었잖아요?

김완섭 예.

구축물 7,000만원 이게 뭐예요?

김완섭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신설보수, 상수도소규모 응급복구 공사 여기에서 7,000만원이 줄은 것입니다.

그 다음 기계장치는?

김완섭 기계장치 4,600만원은

3,900만원

김완섭 아니, 460만원은

3,900만원이 줄었잖아요. 기계장치..... 무슨 기계장치를 결과적으로 3,960만원만큼 했다는것 아니예요?

아니, 이것은......

아니, 전년도 예산안 책자를 보시고 거기 뭐가 있었는데 뭐를

김완섭 염소중화탑 교체 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내 얘기는 4,000만원짜리 예산을 세웠는데 3,960만원만큼 뭘 했을것 아니예요?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장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440만원짜리 뭐 기계장치를 한다 그 얘기 아니예요?

김완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설명을 못해요. 그게 무엇인지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기계장치 뭘 3,960만원 가지고 했는지만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김완섭 예,

지금 민간자본이전이 작년에 125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 68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최적관망시스템 예산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

금년도 68억 가지고 작년도는 이러한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기초를 했다면 금년도는 사실적으로 2012년도는 일을 많이 했는데 68억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2013년도, 2014년도에 일을 마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큰 사업이 없잖아요?

예.

태백시 생기고 가장 큰 사업입니다. 단일사업으로 맞지요?

예.

이것은 각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745페이지인데 우리 상수도 수입사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결과적으로 급수에 대해서 가정용, 업무용, 욕탕용 이게 가장 많잖아요? 42억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정수구입비가 연 한 40억 뭐 매년 다릅니다만 갈수기때 동절기때 정수구입을 좀 많이 합니다. 매년 보면

그러면 우리 정수구입하는데 42억하고 그리고 등등이 나올것 아닙니까? 등등 해서 우리가 팔은 영업 전체 수입이 42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팔기 위해서 모든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가 적자가 난다는 것인지?

김완섭 저희들이 2010년도 결손자료에 의거하면요. 톤당 요금은 1,048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원가는 지금 2,167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은 결손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167원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김완섭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광동댐에서 톤당 얼마 가지고 와요?

김완섭 394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우리 정수장하고 전부다 합치면 결과적으로 2,167원으로 원가가 먹힌다?

김완섭 예, 맞습니다.

여기다가 톤수 곱하면 결과적으로 전체 액수가 나오는데 그게 얼마예요?

김완섭 저희들 2010년 자료에서는 45억5,200만원입니다. 급수수익이...... 그것을 이제 계산해서 나온게 2,167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량과 조정량 뭐 이런 것을 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우리 예산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한번 시간나는대로 금년내에 저희들한테 제반적으로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하는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제가 자세히 좀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 질의해서는 시간도 오래가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제 자신이 이해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상수도 우리 어쨌든 사업수익이 110억이잖아요. 금년도에?

예.

전체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얼마가 되나요? 다 해서 특별회계로

예산 편성된대로 세입을 잡으면 지출도 110억으로 저희들 합니다.

고계장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김완섭 저희들 지금 결산하는 것을 해야되는데요. 저희들 2010년도 사업결손서에 의하면 저희들 수익적지출이 65억, 자본적지출이 55억, 이월예산 지출 이래서 총 130억을 지출했습니다.

130?

김완섭 예.

130억인데 이 중에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얼마 지원을 받아요?

김완섭 정수구입비하고 주로 정수구입비를 지원 받습니다.

얼마 정도?

김완섭 타회계전입금이 작년에 29억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원 받는 것은?

김완섭 타회계전입금이 이게 시에서 전입되는 돈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출연금이라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출연금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는게 있고 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29억을 규모를 받았습니다.

29억은 순수한 정수구입하는데 보조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김완섭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공무원들 전부다 인건비 예를 들어 합치면 엄청난 적자가 난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김완섭 예.

하기야 이게 물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정수장 때문에 엄청난 적자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청원경찰 인건비하고 물 정수해가지고 내는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시에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들어오면 특별회계에서는 뭘로 잡지요?

전입금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항목으로 영업외수익으로 잡는가요? 영업외수익?

김완섭 영업외수익 맞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잡는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정리추경 책자를 제가 미리 좀 봐서 앞뒤가 1회추경하고 2회 추경, 1회 추경때 올라 온것 당초예산 올라 온 것을 보니까 정리추경때 아까 5억이 들어온다 그랬잖습니까?

예.

5억이 들어오면 영업외수익을 5억 잡히는게 없어요. 그런데 지출을 보면은 43억 얼마를 턴단 말이예요. 아까 13억7,700만원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13억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정리추경때 특별회계에서 1억

김완섭 예, 일반회계에서 저번 타회계전입금으로

예.

김완섭 시에서 5억 정도....... 예, 맞습니다.

5억 정도?

김완섭 예, 5억 해가지고

그러면 5억이 들어오면은 영업외수익으로 잡아서 지출을 털어야 되잖습니까?

김완섭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잡아갖고 특별회계 얼마를 털어야 되냐하면 43억2,700만원을 털어야 되는데..... 아니, 5억 잡혔네요. 5억 잡혔고 나머지 1회 추경때 보면은 아니 이것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왔다 갔다 하니까 빨리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나도 헷갈리고

김완섭 저도 지금 그 자료는 안가지고 와서 좀.....

예, 알겠습니다. 고계장님!

김완섭 예, 거기서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게 있어요. 그러면 부족부분은 수도요금 받은 것을 가지고 정산을 안하고 사업비로 막 돌려쓰는 건가요? 특별회계라는게 예비비가 긴급으로 쓸려고 하면 또 자본보조를 안받고 전입금을 안받고 받은 상태에서 부족부분은 어디서 빼쓰지요? 예비비잖아요.

김완섭 예, 예비비인데 저희들이

예비비가 그런데 항상 부족하단 말입니다. 뭐 기껏해야 조금전에 말대로 1억 얼마 정도인데 3억, 4억, 5억 막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돈은 뭘로 쓰냐하면 수도요금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정산을 부족사업비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김완섭 예, 맞습니다. 급수수익을 가지고 그것도

급수수익을 가지고 부족부분을

김완섭 예, 부족부분을 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넣어가지고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업수익을 돌려서 이렇게 쓴다 그거잖아요? 영업수익이잖아요. 급수수익이라는 것은?

김완섭 예, 맞습니다.

영업수익을 회계연도 정리하지 않고 중간에서 빼써도 상관이 없다 뭐 특별회계라서 그런 건가요?

김완섭 그것을 규모를 잡잖습니까? 규모를 잡아서 하는데

규모를 잡아서?

김완섭 예, 전년도 급수수익 규모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그러니까 늘 이루어진 사항에서도 수입을 잡아서 쓸 수 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김완섭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 때는 예산 편성을 하는데

김완섭 예, 당연합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예, 맞습니다.

예, 하는데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좀 하구요. 이것은 제가 한번 특별회계를 한번 우리는 특별회계를 세입부분만 세출부분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중간 중간에 일어나는 현상을 조금 세심히 저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출 부분 잠깐만 봐주세요. 전년도에 우리가 개발기금 이자를 7,100만원 정도 상환이자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김완섭 2009년도에 20억7,900만원을

20억?

김완섭 7,900만원

이것뿐인가요?

김완섭 지금 상환이 그 동안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우리가 상수도사업소 빚이 총 얼마입니까? 융자나 개발기금도 상환해야 될 지방채이니까...... 상수도사업소 빚이 총 얼마 입니까?

김완섭 예, 저희들이 지방채를 `84년부터 이게 사업결산서에 근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완섭 총 135억 지방채를 받았습니다.

현재 빚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에 따른 빚이 얼마입니까?

김완섭 지금 현재 금년도에 90억을 빼놓고요.

아니, 그것 포함해서 한다면은 그것도 빚은 빚이잖아요.

김완섭 예, 그것을 포함하면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것 포함해서

앞으로 관망사업에 빚을 더 질 수 밖에 없지요.

김완섭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 빚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매칭이 얼마나 되지요?

김완섭 50%입니다.

50% 그러면 총 사업비는?

김완섭 654억 정도 됩니다.

654억에 50%면은 327억입니까? 327억에 90억을 빼버리면 217억의 빚을 더 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한동구 예.

가능하다다구요?

한동구 가능한게 아니라 힘이 듭니다.

그러면 하다가 사업 중단하면 어떻해요. 벌려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게 중요한게 654억에 상수도관망사업을 하는데 올해 이럭 저럭해서 빚을 졌어요. 120억이라는 빚을 지고 추가적으로 저게 몇 년 사업이지요?

4년차입니다.

추가적으로 217억이라는 우리의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현금은 없고 빚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을 하거나 뭐 등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계에서도 벌써 우리 구렁텅이에 빠져서 더 이상 건질 사연이 없습니다 라고 그래요. 이랬을때 사업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예.

이 부족사업비 어떻게 할 어차피 과장님 선에서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현재

예.

그냥 중단에 중단시키고 땡치고 나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마무리 어느정도라고 이렇게 하실것입니까?

마무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217억 어떻게 하지요?

저희들 217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펀드라든가 다른 그것으로 해서 빚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질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으로 따지니까 어찌되었든 그냥 신용등급으로 따지니까 당신은 217억은 도저히 이제는 못내주겠소 하고 정부에서 정부가 금융권이라 그러면 못내주겠소 라고 선을 그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사업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끌고 가실 것인가 하는 것도

65,869m

그러니까 6.5㎞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17㎞입니다.

그리고?

급수관교체가 58,009m가 있습니다. 그래서 58㎞

그러면 완전 전면 싹 다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게 없습니다.

도시교통과 사업에 올해 사업에 관망사업을 포함시킨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구역이 있으면 저희들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뺍니다.

빼야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이 한건도 상호간에 온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구역은 당연히 뺍니다.

그런데 아직도 2011년도에 그러한 사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없다 앞으로 명품거리 그것은 할때 그만큼 빼겠다 그러면 명품거리는 한 어느 정도 빠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명품거리조성으로 해서 이중 굴착방지로 해서 저희들 협의체 구성을 해서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협의중인데 3,200만원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것은 지금 고계장님이 3,200만원이라는 것은 기초 터파기고 이렇게 포장하고 이런 비용을 다 제외한 상수도급수전 수리하는 것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것이구요.

그러면 터파기 하는 것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 하나에 몇억이 되겠지요?

터파기 해가지고 만약에 복구를 한다 그러면은 포장복구비라든가 터파기비 이렇게 등등 하면은 몇억이 소요되지요.

그럼 그 정도는 빼줘야지요. 거기서

그런 것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각 사업체들 그 해당되는 업체들 기관들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쯤 하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

예.

혹시 앞으로 거리에 우리가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늘 같이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하수관거도 곧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 계속 협의체 구성을 해서 가스관이라든가 통신, 한전주 이런것 다 협의체 구성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부담은 300억 이상이 아니라 이백 몇 십억으로도 떨어질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그대로 펀드를 한다 하더라도 빚은 덜 질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실시계획 당초 계획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전체 금액에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희가 훑어본 결과 그렇게 많은 우려는 없는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 뿐만 아니고 다른 건축과도 그렇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지역 업체들을 이용해 달라는 요구를 참 많이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많이 하는데 왜 안하는 것이지요? 이유가 있을것 아니예요. 그렇죠?

안하는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꺼린다든가 지역에서 물건을 사고 자재를 구매를 하고 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잡재료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에서 다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수도관 자재는 지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업체도 없을뿐더러 중간 도매상들도 그런 것을 구입을 못합니다. 이게 관급으로 해가지고 스텐레스 급수관 이런 것은 특수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산이 안되고 또 어디서

물론 그런 것 말고

예, 나머지 그것은 지역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잡재료라든가

그런데 무슨 공사를 할 때마다 왜 지역업체에 지역물건, 지역에서 자재를 사달라고 얘기가 자꾸 나오지요. 여기서 100% 다 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급자재라서 KS제품 이래서 조달로 구입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 일정금액 이상이면 조달로 구입을 해야 되잖습니까? 조달로 구입하다 보면 KS등록되어 있는 이런 업체에서 낙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딱 그런 문제만 있을까요? 다른 것은 생각해 보질 않으셨어요?

대부분 큰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좀 있을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역에서 지역철물도 마찬가지고 자재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단가 자체가 비싸다 너무 비싸니까 다른데서 다 자꾸 물건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는 전혀 상관이 없는가요?

단가 문제도 조금은 있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단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다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관급자재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지역에서는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역업체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잡재료

법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관급자재를 구매해서 해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왜 지역의 것을 안쓰고 그 법적인 절차를 잘모르니까 왜 지역의 것을 안쓰냐고 자꾸 요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역업체 저희들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생산되는 것은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대부분 얘기를 하면은 아스콘, 레미콘 이런 것 토목공사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조달로 해가지고 조합에서 다 지역업체로 다 배분을 합니다. 그런 자재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보면 잡철물 이런 것은 대부분 지역에서 다 사용을 하고 광목이라든가 등등 해서 이런 것은 지역에서 다 사용을 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수도라는게 공공성을 띈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경제성의 논리로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것으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워낙 지역 태백시 살림 여러 가지로 다 어려운 측면들이 있으니까 정말 무슨 작은 사업 하나하나라도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절감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절감도 하고 또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위국진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토지임야대장 등 17종에 1억2,985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여권발급수수료 2,6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4종에 1억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에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1,56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2,428만2,000원, 새주소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괄이 됩니다. 7억4,908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억4,544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용 도서구입에 72만원,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90만원, 온풍기 유류비에 360만원, 정수기 유지관리에 10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은 국내여비에 64만8,000원, 민원실 재료비로 해서 243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사무관리비에 2,279만원, 공공운영비에 44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로 14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194만4,00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전자서명 패드구입에 200만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에 320만원, 회수주민등록증 세단기 구입에 1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1대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1,080만4,000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족관계등록 서식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270만원, 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에 4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2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민원서식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486만원 그 아래 자동차관련한 과태료 발송이라든지 민원행정 우편요금에 1,320만원, 무보험자동차 수사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360만원 그 다음 홍보용 전광판 유지관리에 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에 842만4,000원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해서 저희 내년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1,300만원, 친절교육강사 여비에 4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시상에 120만원, 고객만족 우수공무원 시상에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창구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0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소모품 구입 등 해서 커버제작, 봉투제작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579만6,000원 그리고 여권발급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3,887만7,000원,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519만2,000원 그리고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해서 2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전산인프라 도입을 하는데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안내지도책자 제작하는데 1,000만원, 기타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0만원, 소모품 구입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437만4,000원, 시설비로 도로명판 추가설치 및 유지보수비 1,500만원, 광역도로구간 시설물 설치에 400만원, 건물번호판 제작 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건물번호판 시트지 구입하는데 70만원, 저희 아파트나 연립 등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00만원, 담당자 신원보증보험료 71만7,000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는데 36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한 사무관리비에 1,594만3,000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관련한 국내여비에 19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전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GPS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250만원, 시설비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측량수수료 490만원, 기준점설치하고 측량하는데 764만4,000원, 시설부대비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 40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60만원, 담당자 신원보증보험료 66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5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종합 정보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인건비에 1,084만1,000원 그리고 그 아래 지적측량 기준점설치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37만5,000원, 신원보증보험료 66만원, 여비로 지적관리 업무추진 45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인건비 2명에 3,68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 창구하고 개별공시지가 관리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0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여비로 16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입니다. 우리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2010년까지만 해도 각 부서가 앞장서서 우선시책사업으로 주민등록전입을 많이 유도를 하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등등 해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못물어 봤는데 각 부서에서 2011년도 전입 추진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한 1,000명 넘습니다. 그것은 숨은 인구찾기 차원인데요. 저희시로 전입을 해오는데 같이 저희 직원들이 각자 홍보도 하고 유도를 해서 실과 단위로 해서 실적 잡은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실과별로 자료를 좀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실과별로 그 자료를 좀 주시구요.

예.

우리가 주민등록 전입 오신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나눠 드리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명분을 이렇게 잡았는데

예.

2011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한 몇분이나 전입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로 해서 저희가 한 3,500명 전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3,500명?

예, 3,474명입니다. 11월말

전출은?

전출은 조금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지금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필요하면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은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를 줘야 되는데 전입해 오신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만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뭐 타 시군에서도 하고 저희가 이것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요. 이것 쓰레기봉투 준다 라는 얘기는 이제는 좀 식상하더라구요.

예, 조금 창피합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또 이것을 끊을려고 하니까 그나마

아니, 끊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

뭔가 인구정책에 우리가 좀 획기적으로 대응을 하자 왜냐하면 지금 한 50,300명에서 내일모레 5만이 떨어질 수 있는 극박한 입장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세자녀 놓기 뭐 자녀 지원사업은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무엇을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지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사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쓰레기봉투 사는데 600만원 갖고 전입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전입 오면 태백에 전입 오면 무슨 혜택을 준다 라는 어떤 이런 것은 나와줘야지요.

그것을 뭐 조례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뭐 거의 아마 중소도시에서 공히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관련해서 몇 번 이렇게 그냥 검토 수준에서 검토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현실적으로 전입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 부여 그런 정책은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예.

아예 조례상에 명문화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뭘 준다고 해서 전입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물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일자리라든지 어떤 생활의 보장이 되어야만 이 지역에 오는 것이지 쓰레기봉투 플러스 뭘 준다고 해서 오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하든간에 우리는 5만에 대한 마지노선은 좀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예, 고마움에 따른 성의표시는

그렇지요. 그리고 무보험자동차 수사업무 프로그램 유지 이게 뭔가요? 234쪽 공공운영비에 무보험차량 수사업무 프로그램 유지

예, 이것은 자동차 손배법에 따라서 위반자에 대해서 저희 책임보험 들어갔는지 그런 여부라든지 그 다음 차적 조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저희가

예?

특별사법 그런 특사경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건 송치도 하고 영월검찰청에.......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한 서식이라든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유지라고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을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수사를 하고

아니, 그냥 얘기를 편하게 하시지요. 360만원을 갖고 뭐에 쓰는 것인지? 돈을?

서식 출력을 하고 거기 서식 필요한 그런

서식 출력용지가 일반 A4용지외에 아주 특수서식지입니까? 이것은? 보통 우리 부서내에서는 컴퓨터에 전부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등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복사용지에서 나오는데 그 복사용지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

그것은 뭐 수사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각종 서식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서식은 기 컴퓨터에 깔려 있단 말입니다. 깔려 있을것 아니예요? 서식은? 그렇다고 서식을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일일이 빼고 아니면 위탁을 줘서 빼고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여비 성격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분한테 연락을 하고

저는 여비 성격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민원봉사과가 우리 시민들을 1차적으로 제일 많이 접촉하는데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항상 친절 문제 얘기가 나오고 불만스러운 그런 얘기들도 친절하니 안하니 다른데 하고 비교도 많이 하구요.

예.

그러니까 항상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

민원 업무를 잘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은 33억6,186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2,396만9,000원에 대비해서 17억6,21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소각시설 완공되는 국비지원액 감소입니다. 세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에 1,0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일반용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에 3억9,688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납입필증에 1억4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으로 재활용품 수거판매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위생매립장 사용수수료에 1억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수입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75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250만원,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5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총괄 수입에 11억7,19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95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에 1,433만3,000원, 그린스타트 태백 네트워크운영에 700만원, 탄소포인트 운영에 600만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11억4,000만원, 석면종합관리대책에 420만원,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및 생태탐방로 설치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1,666만원, 대덕산․금대봉 생태자원 관리에 5,000만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지원에 495만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3억4,200만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도비 추가분 5억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286만7,000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및 생태탐방로 설치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121억5,557만7,000원으로 전년도 127억4,950만6,000원 대비해 5억9,392만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태자원보전관리로 인건비 생태경관보전지역 감시대 근로자 보수에 3,500만원, 생태경관보전지역 감시대 제복 구입에 100만원,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운영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두문동재 감시초소 전기요금이 60만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모니터 요원 수당이 600만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물 설치사업이 200만원, 생태경관보전지역 감시단속반 여비가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강원환경감시대 근로자 보수에 도비가 1,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시비가 6,115만9,000원, 강원환경감시대 교육 및 제복구입에 도비가 90만원, 시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연생태계 탐방 일반운영비로 생태해설가 강사수당에 720만원, 환경 및 지구의 날 행사 기념비와 민간인 참석여비로 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육성을 위한 지방의제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94만4,000원, 환경관련 중앙회의 참석 및 전국대회 참석 등 여비에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분야 사회단체보조금 5,500만원, 차없는거리 문화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및 생태탐방로 설치사업에 광특에 사업은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 야생동물 보호관리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구조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보험료에 115만원, 구조차량 유류대 및 차량유지관리에 462만8,000원, 야생동물 보호업무 추진여비에 259만2,000원, 야생조수 재료비에 100만원, 치료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출동수당이 1,2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에 국비 1,433만3,000원, 도비 28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시비가 1,146만6,000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에 밀렵 밀거래 신고 포상금이 1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지원에 도비가 495만원, 시비가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술개발로 환경경영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환경경영시스템 사후관리 심사비 및 관리비로 900만원, 환경기술 정보 수집여비에 1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업무추진으로 기후변화관련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국비, 시비가 각각 50%인 1,20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운영 활성화 지원에 국비, 시비가 각각 50%인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측정장비 정도검사 매연측정용 소모품 구입, 대기측정장비 유지관리에 352만원, 국내여비에 437만4,000원, 매연측정기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으로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에 8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에 고지서 인쇄, 수납수수료, 우편요금 등 1,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29만6,000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사업으로 마을공동화장실 환경개선에 1,000만원, 간이화장실 정비 및 확충에 2,000만원, 화장실정비 사업부대비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간이화장실에 일반운영비로 화장실 유지관리, 화장실 임차료,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수당, 전기요금 등 2,3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위탁관리로 1억6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측정망 운영으로 하천수, 갱내수, 비점오염원, 발원지, 미처리 갱내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2,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수질 측정망 운영 국내여비에 226만8,000원, 1사 1하천 정화운동사업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활동장비 구입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50만원, 물관리 정책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물관리 종합대책 회의 참석여비에 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국내여비에 50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수질관련 사업장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토양오염도 검사, 정화조 안내엽서 제작, 우편요금등 665만8,000원, 국내여비에 1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생태조사 국내여비에 119만8,000원, 하천생태조사 장비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하천생태모니터링 조사자 급식비에 5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낙동강발원지 물길 복원사업으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및 협의회 운영비에 83만원, 국내여비에 194만4,000원, 물길복원사업 설계용역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대청결 사업으로 하천 및 가로변 환경정비 인건비에 1,12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 청소장비 구입에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청소장비 유지관리로 폐기물 수거용기 청소 근로자 보수에 1,174만2,000원, 청소도구 구입에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소차량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GPS 관제료 등 1,1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청소차 유지관리에 2억680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 국내여비에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투기 및 사업장 지도검검 국내여비 29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관리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100만원, 미화원 체육대회 400만원, 공인노무사 회의참석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사무기기 및 비품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장려 일반운영비에 60만원, 국내여비에 72만9,000원, 재료비에 1,000만원,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사업으로 국내여비 2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재료비로 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로 19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운영입니다. 종량제봉투 정가표 제작 및 홍보물 제작에 620만원, 소각용 봉투제작에 8,750만원, 매립용 봉투제작에 900만원, 공공용 봉투제작에 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납부필증 제작에 328만원, 청소행정자립도 원가계산용역에 2,000만원,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수수료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으로 민간위탁금 6억2,256만1,000원, 관내 방치폐기물 처리 1,00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 부대비로 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 확충사업으로 연탄재 자동상차용기 구입 30개, 종량제봉투 수거함 15개,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100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00개를 구입하는데 3,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2대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60만원, 공공운영비에 240만원,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285만원,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에 국비, 시비 각 50%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작업 근로자 보수에 5,364만7,000원,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570만원, 재활용품 컨베어벨트류 교체 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매립장 관리사업으로 매립장 환경감시원 근로자 보수에 2,113만6,000원, 일반운영비에 계량증명서 제작 및 정기검사 등 수수료에 2,898만원, 국유림 대부사용료에 10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8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매립장관리사업 연료비에 2,4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364만원, 차량유류비 및 유지관리에 7,076만2,000원, 국내여비에 453만6,000원, 응집제, 방역약품, 염화칼슘 등 재료비에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기안전 관리점검에 840만원, 시설비로 폐기물처리설 주변마을 환경정비 및 서학매립장 옹벽보강 정비사업에 3,500만원, 부대비로 32만4,000원, 자산취득비로 굴삭기 부착용 유압집게 구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위생매립장 단계별 흙제방 설치공사에 3억원이 되고 부대비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 사무관리비로 악취기술진단료, 정기검사 수수료에 3,210만원, 공공운영비에 1,04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추진 국내여비에 48만6,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재료구입에 1,93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설 개선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주민지원협의체 등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에 4,500만원, 국내여비에 291만6,000원, 매립시설 설치사업 부지내 임목제거 등 시설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확장사업에 22억8,000만원으로 국비가 11억4,000만원, 도비가 8억4,200만원, 시비가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으로 소각시설 기간제 보수에 2,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분석검사수수료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회의참석수당에 2,3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311만4,000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에 24억7,987만2,000원, 소각시설 사후 환경상 영향조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총 27억1,410만4,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이 7억1,23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여금은 4억8,143만7,000원, 특수업무수당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작업장려수당이 4,200만원, 가족수당이 4,320만원, 자녀학비수당 1,790만8,000원, 복리후생비 3억5,169만9,000원, 초과근무수당 2억7,78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연차유급휴가수당에 6,539만9,000원, 처우개선비 7,340만3,000원, 책임자 수당 240만원, 간식비 2,700만원, 연금지급금 9,4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 3,145만9,000원, 산재보험료는 7,550만원, 건강보험료는 5,327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18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8,400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80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36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540만원, 급량비 1,4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우편요금에 84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 2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에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1,485만9,000원,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71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발원지 물길복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410억이며 2012년도에 5억이며 2013년도에는 100억, 2014년 이후에는 3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2년도 계속비 사업예산의 보고를 마치고 1005페이지에 특별회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조성이 2억6,64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에 314만8,000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1,485만9,000원, 예치금 회수금이 4,8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조성 기간은 2011년도부터 시설 폐쇄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산서 대비 세입대비 지출부분 오늘따라 특이한게 있네요. 그전에 것은 관심있게 안봐서 그런 것인데....... 85쪽을 보시면 세입대비 세출이 어떤 것은 많게는 70%, 어떤 것은 50% 그런데 전년도 예산안 책자를 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창고에 쓰레기봉투가 남아 돕니까? 얼마나 많이 연간으로 계속 누적 재고량이 어마어마하게 남아돌게끔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세입이라는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량에 대한 수입이잖아요?

예.

그것은 대충 적게 안잡고 그래도 가상치 쪽으로 좀 남게 잡잖습니까?

예.

그런데 제작을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소각로는 내년도부터 한다지만 소각용 봉투 10ℓ를 얼마를 맞췄냐하면 50만장을 맞춰요. 그런데 판매는 얼마냐하면 31만장 그리고 매립용을 한번 본다면 10ℓ를 1만장을 파는 것으로 하고 제작은 5만장을 제작을 해요. 20ℓ는 3만장을 파는 것으로 하는데 제작은 10만장을 해요. 그런데 전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작 장수를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누적으로 하면 한 3년만 되면 어마어마하게 남아야 된다구요. 그런데 이 봉투들 다 어디에 지금 보관을 했어요?

저희들 선관위 사무실 있잖습니까? 그 옆에 저희들 보관을 해갖고

쓰레기봉투를 뭘로 봅니까? 유가증권으로도 볼 수 있지요?

예.

돈이다 생각하면은 재고물량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정확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바코드를 입력을 시켜서

아니, 그런데 바코드라는 것은 바코드이고 기존에 지금 재고물량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한다 그러면 10만장을 제작을 하고 3만장 팔고 올해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도 그렇게 만들고 등등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은 재고물량 이것만 한게 수입대비 지출을 아니, 제작만 보더라도 20ℓ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남아 있냐하면 7만장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20ℓ 하나만 보더라도..... 제작대비 판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재고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20ℓ 하나만 보더라도 일단은 지금 비교평가를 금방금방 하다보니까 20ℓ만 보더라도 창고에 내년되면 7만장이 남아 있어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누적 부분 말고도 2011년도나 이제까지 온것 말고도 이것 진짜 한번 아주 심도있게 뭐 문제야 없겠지만 아주 심도있게 고민하고 이제까지 제작량 하고 이제까지 판매량 하고 등등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할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잔량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인쇄할 양하고 판매한 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데 전체 조사가 아니라 내가 보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수입을 잡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당장만 보더라도 20ℓ 하나만 보더라도 7만장이 재고가 남아야 되고 10ℓ 같은 경우는 4만장이 재고가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잠깐만 보겠습니다. 음식물 내가 한번말 볼게요. 음식물 3ℓ 이것도 5,000장 남아야 되고 5ℓ 이것도 1만장이 남아야 되고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5만장 부피라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부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한박스에 한 몇장 정도 들어가지요?

예.

우리가 제작 의뢰를 하면 납품받은 일자가 있을것 아니예요?

예.

거의 예산 불용은 안시켰지요? 거의다 제작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한번 연도별, 시기별 등등 따져서 하고 판매량은 있으니까 해마다 똑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잔고 물량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예.

잔고물량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예.

이것은 저희가 봐도 이렇게 많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10만장 맞춰서 3만장 팔고 그 다음 재고 물량은 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찍어 된단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같이 한번

같이 하시지요?

예, 같이 점검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끝나면 1월 초순에 한번 같이 하는 것으로 의아해서 제가

예.

그리고 세출예산을 봐주십시오. 121억 대비 우리가 예산을 보면 출장 다니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비가 어찌 되었든간에 95억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국비가 11억, 도비가 10억 비교를 한다 그러면 뭐 인건비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조금더 국비 확보에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빨리 하셨으니까 제가 빨리 해야 되는지 늦게 해야 되는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환경단체 사회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 몇 개 단체지요?

예, 7개단체입니다.

7개단체?

예.

단체별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태백시지회, 자연보호태백시협의회,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화장실문화수준높이기협회, NGO환경보호국내운동본부

NGO라는게 이게 전체 단체를 다 NGO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광산지역환경연구소요.

그러면 이것을 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일단 예산은 확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1월에

사회단체 심의

예,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정산은 누가 받습니까?

정산은 저희들이 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것은 보조금 신청서이고 정산 그러니까 보조금 주고나면 정산서는?

정산서는 자기들이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단체에서 해갖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다시 또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보니까 이제까지 문제가 없어요?

저희들이 문제된 곳이 전에 같은 경우는 한국조류협회에서 원래 2010년도에는 8개 단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지출 안했습니다.

지출을 안했고

예.

나머지는 보조금의 목적외에 쓴 단체는 하나도 없고

예.

잘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예산이 거의 저희들이 작년대비 작년에는 5,800만원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0쪽에 환경시스템 ENS관리 이게 무슨 뜻인지?

예, 이것은 전에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에서 환경경영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 환경 본청이라든가 각 실과에 환경이 녹색제품을 구입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녹색제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사전에 단체에서 한국표준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심사도 보구요. 이것은 저희들 강원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증을 환경경영시스템 심사비 ISO 14001번의 인증을 저희들이 획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획득을 했는데 3년마다 한번씩 인증심사비를 받는데 인증심사비가 되는 것이고 관리는 인증심사를 받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기계라든가 아니면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사항이라든가 와서 설명 해주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인증을 받게 되어 있으면 인증을 받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인증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인증을 받았는데

400만원 지출을 보통 뭘로 합니까?

400만원 지출 하는 것은 거기에 교육을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에 대해서 ISO 그 위원들이 내려와서

예, 그 위원들

예, 위원들이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이게

위원들 밥 사주고 숙박료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4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뭔지?

예, 이것은 탄소포인트 하는 것은 가정이라든가 건물에 전기사용량 기후변화 대비해서 아마 국가시책정책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상업에서 예를 들어 전기사용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게 되면

줄어들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이런 것은 갈수록 늘어나야 환경이 환경보호과에 원래 주목적이 뭡니까?

환경 모든 것을 절약하고 환경개선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 본연의 업무가 이러한 부분인데 이것은 포인트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남아서 300만원을 절감시킨 것인가요? 감액시킨 건가요?

그런데 전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런데도 지금 작년대비해서 한 900명이 작년에는 한 500명을 목표로 했는데 한 340명 한 400명 밖에 안되었고 올해는 한 900명 정도 됐습

한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예.

저는 이것을 대구 가서 서명하고 사인 받고 하니까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대구에서도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오히려 예산을 높여서 탄소배출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 결국은 전기 쓰는 자체도 탄소 절감하는 것 탄소배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이러한 문제점도 좀 심각하네요. 그렇죠?

예.

우리 뭐 남들이 이것 물어보면 조잡하다 그러는데 어차피 예산에 반영 되었으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게 아닙니까?

예.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수수료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8만원을 12개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카드로 끊었을때 수수료 말그대로 수수료 돈 주는게 8만원씩 이렇게 주는 건가요?

아니

예.

그 다음 신용카드는 1.5% 정도 삼성, 현대, 비씨, 국민카드는 2%정도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개선 고지서 인쇄를 25,000장 하는데 이것은 가가호호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지요? 자동차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예.

그런데 자동차세를 나갈 때는 환경개선부담금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다 찍혀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 자동차세 지로용지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뭐 무슨 비 무슨 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찍혀 나오잖아요? 우리 세무과나 민원봉사실에서 보낼 때..... 세무과에서 보내는가요?

저희들도 보냅니다. 개선부담금

별도로?

예, 저희들은 별도로 보냅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 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수질오염물질, 건물사용 용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연료 종류에 따라서 틀리고 수질오염은 상하수도 사용량 그 다음 건물 사용도는 병원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사무실에 따라서 조사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여비 징수업무 추진이 있잖아요? 바로 밑에 여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추진

예.

여비를 이렇게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직접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인가요?

실제 나가서 예를 들어서 안내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전화상으로 전화를 안 받을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얘기를 한번 했지요. 세무과 그리고 환경보호과를 보면은 올해만도 8,700만원의 체납액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올해만도......

예.

올해만 해도 얼마를 부과했고 얼마를 징수했는지? 부과가 보통 얼마 나옵니까?

이게 이제 부과를 하고 난 후에

아니, 나가서 돈 받아 오라고 여비를 세워 줬으니까

예, 저희들이 징수한 부분은

아니, 그냥 제가 여비 성격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표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지요.

아니

따진다면 수치 따지고 건수 따진다면 계속 한다는 얘기 그러면 저는 계속 질의할 수 밖에 없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관내 여비입니다. 부과해서 징수해서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비를 이만큼 세웠으니까 어떻하든간에 체납이 안되도록 받기 위해서 여비를 세웠습니다 라고 하면 편한데 자꾸

알겠습니다.

자꾸 본인들 생각만하는 입장에서 26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재활용품 수거장비 임차료 이것은 무슨 뜻인지?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를 갖다 주기만하면 거기서 처리를 다 해줍니다.

이게 2종이라고 그러면 형광등하고 뭐지요?

재활용 선별 장비 유지관리는 재활용 선별 별도 컨베어로 해서 분리를 하잖습니까?

예.

거기 하면 유압류라든가 거기 분류하다 보면 기계가 마모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윤활유라든가 전기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체해주고 그런 경우를 하고 또 그 선별장 내에서 혹시나 벨트가 돌아가다가도 이물질이 끼게 되면 기계적으로 부분적으로도

예, 그 밑에 재료비에 재활용 처리 보조재료 구입비에 소둔선이라는게 뭐예요?

소둔선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선별을 하잖습니까?

예.

피지라든가 캔이라든가

뭐요?

선별된 예를 들어서 캔이 있잖습니까?

예.

캔을 철선을 가지고 묶는 것을 얘기합니다. 캔을 모아놓잖습니까? 압축을 시키잖습니까?

예, 철사

예.

철사 그러면 밑에 것도 톤백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톤백은 뭐지요?

그러니까 병 종류를 보관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푸대를 구입한다?

예.

컨베어벨트는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되지요?

저희들이 200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컨베어벨트를 한번도 교체를 한 적이

재작년인가 한번 예산이 선적 있었지요? 컨베어벨트?

아니, 설치를 2002년

그러니까 지금 교체를 몇 년 주기로 한번씩 수리하거나 등등 하냐고 물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통 5년 주기에 한번씩 해요?

예.

그리고 굴삭기 부착용 유압집게 구입 이것도 유압호스가 터지거나 뭐 등등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집게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가요?

예, 집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각장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불가연성 매립장으로 오는 비용이 더 싸다 그러면 나부터라도 가연성을 가지고 매립장으로 들어가지요. 이것 혼합쓰레기라고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소각장이 준공 되었으면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사용수수료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이번에도 안 들어 왔어요? 조례가?

이번에 그러니까 저번에 간담회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 않아서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시급하잖아요. 어차피 소각장을 가동을 하면 그 수수료를 무슨 근거로 받을 거예요? 이번에 들어오면은? 아니, 지금 반입은 받고 있지요?

아직까지는 지금 반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검사를 어제 하고 오늘 하고 지금 공보위에서 내려와서

그러면 준공검사 떨어지면은?

저희들 16일부터 아마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입은 언제서부터 그러니까 가동한다 그러면 16일부터

예, 16일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준공을 하고 나서

이번 1월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4월은 되어야 되겠네요?

1월달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좀 내어주시면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봉투만큼은 우리 유가증권과 같은 부분이니까

예.

생태탐방로 설치사업을 올해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올해 하는게 아니고 내년에 2012년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예.

이것은 사업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이 야생화 공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아직 이것은 용역을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계획 잡힌 것은 야생화공원하고 옛길 복원을 한 1㎞ 할 계획이 있구요. 그 다음에 생태탐방로 정비를 700m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생태관철로를 한 500m 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 보고가 된 상황이예요? 이 사업요?

옛길 복원 1㎞요.

옛길 복원은 뭐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 항상 지금 3년째 떠들고 있는 숲해설가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예약제로 하자 그리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서 한 20명이면 2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해설가를 1명씩 붙여서 그들과 함께 야생화에 대한 것도 좀 해설을 들으면서 그런 탐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코스를 우리가 개발을 하고 만들자 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3년째 떠들고 있는데 아무런 그냥 뭐 페이퍼로는 갖고 오더라구요. 그런데 뭐 또 이 생태탐방로 설치를 돈을 아무런 해놓으면 또 뭐 할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게 없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도의원님한테 저희들이 오늘 아마 예결위원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숲해설가를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숲해설가를 운영하는데 그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좋아요. 그런데 계수조정하기전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갖고 오면은 저는 이 예산 삭감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관리계획 조차도 없이 또 훼손되고 또 훼손될텐데

예, 그 부분을 해갖고 의원님들한테

사실 저는 그래요. 자꾸만 자연그대로 놔둬서 자연그대로 보존을 해야지 뭐 탐방로를 개설을 하고 뭐 복원을 하고 관찰로를 만들고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자꾸만 인위적으로 우리 자연을 만들어 버리면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고 눈에 보기 좋을 수 있지만 얻는 것 보다는 잃는게 더 많다 라는 그것은 뭐 대세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두문동재서부터 그쪽으로 지나가는 그쪽에 보면은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것을 해놓으면 뭐 하냐라는 것이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꼭 좀 우리 말로만 그치지 말구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말 누누이 말하지만은 그쪽 금대봉 일대 정말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거기 야생화군락지가 최고라고 하더라구요. 학자들 얘기로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만 관리를 안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는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지난번에 아주 울분을 토하시는 그런 이름만 말해도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년에는 정말 제가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지금 3년째 떠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대책 강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254페이지 통리장터에 지난번에 화장실을 설치했었지요?

예.

완료가 다 되었나요?

예, 완료 되었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관리는 지금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위원회에서요?

예.

화장실로 인해서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깨끗하지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죠?

예.

저는 사실 못봤는데 그런데 저도 지금 예산을 당초예산을 네 번째 이렇게 다루는데 항상 올라오는게 모바일 화장실 임차료 이동설치료 축제기간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예, 사용하고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모바일화장실 설치하는 것 제가 업체에다가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싼 것은 한 2,500만원에서 3,000만원부터 비싼 것은 1억까지 있더라구요.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좀 소모성으로 이렇게 날리지 말고 좀 어떻게 모바일 화장실 그러니까 물론 관리 사후에 또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런 방법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사실 임차를 안하고 모바일 화장실을 구입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싼게 2,500만원이 되고 비싼게 1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1대, 2대 정도 예를들어 눈축제를 한다 할 때도 보면은 한 7~8대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비용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사갖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관계가 좀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한 이삼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럴때 마다 좀 안타까워요. 간이화장실이 47동이나 되나요? 그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에 공중간이화장실 위탁관리

예, 간이화장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화장실이 간이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11년도는 “청소하는날”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청소하는날요?

예.

이게 47동이나 되나요?

위탁하는 것은 한 60개 정도 됩니다.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 12개, 간이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황지연못에 있는 그것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장 같은데 간이화장실이 있잖습니까? 소규모로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청소하는날에서 차로 한번씩

예, 그러니까 그것은 봤어요. 연못에 있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오셔가지고

예.

저는 연못 화장실이 깨끗하더라구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청소 전문 업체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저도 봤는데

예.

간이화장실은 어디를 청소를 한다는 것이지요? 자료가 있나요? 47동에 대한 자료가?

이게 설치된 곳이 간이화장실이 47동이고 공중화장실이 13동 해서 총 60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청소하는날”에서 관리하는

예, 47동에 대한

예, 이것은 서학매립장 오투 들어가다 보면 오투 커브 틀어서 골프장으로 가는 길이고 저희는 오투로 들어오잖습니까?

예.

들어오다 보면 들어오는 다리를 지나서 올라오다 보면

우측편에

예, 우측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서학매립장 옹벽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이것을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침출수라든가 이런게 나올 염려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사업 공사를 해서 이런 부분 자체에서 나오지 않도록 정비를 해야 된다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진단 결과를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것을 말하는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서학매립장 겉모양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풀도 자라고 괜찮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침출수라든가 그런 환경쪽으로 유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에 한번씩 침출수 나오는 수질검사도 하고 토양검사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원래는 사후관리로 10년 이상을 그렇게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데 토양검사라든가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옹벽이라든가 예를 들어 하천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토양검사라든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검사 했을 때요?

그런데 옹벽쪽에서 혹시 유출될 부분이 우려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한번

옹벽이 몇m나 되는지

예.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탐방로 설치사업은 설계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숲해설가라든가 이런 조치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분명히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5페이지 감시 근로자가 몇 명이지요?

저희들이 올해 지금 감시는 대덕산 경관보전 탐방객 감시는 3명을 쓰고 있습니다.

3명이면 임금이 제복까지 한 1,200만원 인당 그렇죠?

예.

그러면 한 10개월인가요? 몇 개월 하지요?

보통 9개월 반 내지 10개월 정도로 예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 따라서 9개월 반 정도 쓸 때도 있고 인건비가 되면은 10개월 정도 쓸 수 있고

이 감시원들은 비가 와도 하고 뭐 그렇습니까?

예.

비 오는 날은 하겠지요?

예.

눈 올 때는 안하지요? 겨울에는 안할것 아닙니까?

겨울에는 안합니다.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한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 감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감시 방법은 검룡소하고 두문동재 하고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그러면?

아닙니다. 총 열두분이 있는데

그런데 왜 3명

지금 여기 생태경관보전지역 인건비가 3명이 되는 것이구요.

이 사람들은

예, 순수한 이것은 도비가 5,000만원이 지원 되어서 3명을 쓰고 있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6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세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라는 것이지요?

세사람이 하는 일은 대덕산 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탐방객들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등산객이 오면은 탐방객이 오면은 따라 가는 거예요?

탐방객이 오게 되면 예를 들어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발생하니까 예를 들어서 라이터라든가

그러니까 두문동재에 있고 또?

그 다음에 검룡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검룡소에 몇 명이 있어요?

지금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 강원환경감시대에서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5명 밖에 안되네요. 3명, 2명이면은?

아니, 3명하고 9명하고 12명입니다.

그러니까 9명이 하는 일을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런데 내가 한가지만 얘기할게요. 초소에는 한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두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양쪽에 한사람만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 4명은 따라 다니든지 중간 중간에 있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좀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 하나 있어요? 둘이 있어요?

지금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하지요?

예.

이쪽 밑에도 2명이고

예, 위에도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초소에 2명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내 말은 이 인원 자체도 적다 이거예요. 적은데 제대로 관리하려면은 초소 보다는 그래도 감시를 하려면 탐방로를 많이 다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운영비 이것은 뭐 초소내에 쓰는 돈입니까?

이것은 플랭카드라든가 생태탐방로 홍보물이 오잖습니까? 나눠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

현수막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