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아닙니다. 원가는 안올랐습니다.

김완섭 예, 34억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완섭 예, 저희들 내년에 관망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추이도 좀 감안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완섭 예, 맞습니다.

김완섭 예, 그래도 부족합니다.

김완섭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완섭 예, 맞습니다.

김완섭 자체에서도

김완섭 자체 특별회계에서도 세웠습니다.

김완섭 그런데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지금 한 6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완섭 아니, 아닙니다. 다룬게 아니고

김완섭 그것 다 잡은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정리추경에서 일반회계에서 5억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1억하고 이래서

김완섭 그것은 자체에서 했습니다. 예산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정리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하면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그런 부족부분에 대해서 세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섭 가정치만 잡는데 사실상은 이제 회계 결산을 봐야 됩니다.

김완섭 결산을 보고 난 이후에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완섭 익년도 2~3월에 보통 보고 있습니다.

김완섭 아니, 정리추경건은

김완섭 예, 맞습니다.

김완섭 아니, 저희들이 세워서 예산계에 심의 받고

김완섭 상수도사업소에서

김완섭 아니,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결산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김완섭 염소중화탑 교체 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예.

전입금으로 잡습니다.

김완섭 영업외수익 맞습니다.

예.

김완섭 예, 일반회계에서 저번 타회계전입금으로

김완섭 시에서 5억 정도....... 예, 맞습니다.

김완섭 예, 5억 해가지고

김완섭 예, 맞습니다.

김완섭 저도 지금 그 자료는 안가지고 와서 좀.....

김완섭 예, 거기서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김완섭 예, 예비비인데 저희들이

김완섭 예, 맞습니다. 급수수익을 가지고 그것도

김완섭 예, 부족부분을 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넣어가지고 쓰는 것이지요.

김완섭 예, 맞습니다.

김완섭 그것을 규모를 잡잖습니까? 규모를 잡아서 하는데

김완섭 예, 전년도 급수수익 규모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김완섭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써야 됩니다.

김완섭 예, 당연합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예, 맞습니다.

김완섭 2009년도에 20억7,900만원을

김완섭 7,900만원

김완섭 지금 상환이 그 동안에 많이 받았습니다.

김완섭 예, 저희들이 지방채를 `84년부터 이게 사업결산서에 근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완섭 총 135억 지방채를 받았습니다.

김완섭 지금 현재 금년도에 90억을 빼놓고요.

김완섭 예, 그것을 포함하면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것 포함해서

김완섭 예, 맞습니다.

김완섭 50%입니다.

김완섭 654억 정도 됩니다.

한동구 예.

한동구 가능한게 아니라 힘이 듭니다.

4년차입니다.

예.

예.

마무리를 해야지요.

저희들 217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펀드라든가 다른 그것으로 해서 빚을 져야 됩니다.

65,869m

아닙니다. 그것은 17㎞입니다.

급수관교체가 58,009m가 있습니다. 그래서 58㎞

아직까지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런 구역이 있으면 저희들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구역은 당연히 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품거리조성으로 해서 이중 굴착방지로 해서 저희들 협의체 구성을 해서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고계장님이 3,200만원이라는 것은 기초 터파기고 이렇게 포장하고 이런 비용을 다 제외한 상수도급수전 수리하는 것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것이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터파기 해가지고 만약에 복구를 한다 그러면은 포장복구비라든가 터파기비 이렇게 등등 하면은 몇억이 소요되지요.

그런 것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각 사업체들 그 해당되는 업체들 기관들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하수관거도 곧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 계속 협의체 구성을 해서 가스관이라든가 통신, 한전주 이런것 다 협의체 구성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시계획 당초 계획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전체 금액에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 뿐만 아니고 다른 건축과도 그렇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지역 업체들을 이용해 달라는 요구를 참 많이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많이 하는데 왜 안하는 것이지요? 이유가 있을것 아니예요. 그렇죠?

안하는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꺼린다든가 지역에서 물건을 사고 자재를 구매를 하고 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잡재료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에서 다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수도관 자재는 지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업체도 없을뿐더러 중간 도매상들도 그런 것을 구입을 못합니다. 이게 관급으로 해가지고 스텐레스 급수관 이런 것은 특수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산이 안되고 또 어디서

물론 그런 것 말고

예, 나머지 그것은 지역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잡재료라든가

그런데 무슨 공사를 할 때마다 왜 지역업체에 지역물건, 지역에서 자재를 사달라고 얘기가 자꾸 나오지요. 여기서 100% 다 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급자재라서 KS제품 이래서 조달로 구입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 일정금액 이상이면 조달로 구입을 해야 되잖습니까? 조달로 구입하다 보면 KS등록되어 있는 이런 업체에서 낙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딱 그런 문제만 있을까요? 다른 것은 생각해 보질 않으셨어요?

대부분 큰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좀 있을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역에서 지역철물도 마찬가지고 자재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단가 자체가 비싸다 너무 비싸니까 다른데서 다 자꾸 물건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는 전혀 상관이 없는가요?

단가 문제도 조금은 있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단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다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관급자재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지역에서는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역업체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잡재료

법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관급자재를 구매해서 해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왜 지역의 것을 안쓰고 그 법적인 절차를 잘모르니까 왜 지역의 것을 안쓰냐고 자꾸 요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역업체 저희들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생산되는 것은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대부분 얘기를 하면은 아스콘, 레미콘 이런 것 토목공사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조달로 해가지고 조합에서 다 지역업체로 다 배분을 합니다. 그런 자재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보면 잡철물 이런 것은 대부분 지역에서 다 사용을 하고 광목이라든가 등등 해서 이런 것은 지역에서 다 사용을 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수도라는게 공공성을 띈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경제성의 논리로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것으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워낙 지역 태백시 살림 여러 가지로 다 어려운 측면들이 있으니까 정말 무슨 작은 사업 하나하나라도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절감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절감도 하고 또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위국진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토지임야대장 등 17종에 1억2,985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여권발급수수료 2,6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4종에 1억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에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1,56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2,428만2,000원, 새주소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괄이 됩니다. 7억4,908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억4,544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용 도서구입에 72만원,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90만원, 온풍기 유류비에 360만원, 정수기 유지관리에 10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은 국내여비에 64만8,000원, 민원실 재료비로 해서 243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사무관리비에 2,279만원, 공공운영비에 44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로 14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194만4,00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전자서명 패드구입에 200만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에 320만원, 회수주민등록증 세단기 구입에 1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1대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1,080만4,000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족관계등록 서식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270만원, 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에 4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2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민원서식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486만원 그 아래 자동차관련한 과태료 발송이라든지 민원행정 우편요금에 1,320만원, 무보험자동차 수사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360만원 그 다음 홍보용 전광판 유지관리에 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에 842만4,000원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해서 저희 내년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1,300만원, 친절교육강사 여비에 4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시상에 120만원, 고객만족 우수공무원 시상에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창구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0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소모품 구입 등 해서 커버제작, 봉투제작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579만6,000원 그리고 여권발급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3,887만7,000원,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519만2,000원 그리고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해서 2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전산인프라 도입을 하는데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안내지도책자 제작하는데 1,000만원, 기타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0만원, 소모품 구입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437만4,000원, 시설비로 도로명판 추가설치 및 유지보수비 1,500만원, 광역도로구간 시설물 설치에 400만원, 건물번호판 제작 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건물번호판 시트지 구입하는데 70만원, 저희 아파트나 연립 등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00만원, 담당자 신원보증보험료 71만7,000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는데 36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한 사무관리비에 1,594만3,000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관련한 국내여비에 19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전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GPS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250만원, 시설비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측량수수료 490만원, 기준점설치하고 측량하는데 764만4,000원, 시설부대비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 40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60만원, 담당자 신원보증보험료 66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5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종합 정보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인건비에 1,084만1,000원 그리고 그 아래 지적측량 기준점설치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37만5,000원, 신원보증보험료 66만원, 여비로 지적관리 업무추진 45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인건비 2명에 3,68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 창구하고 개별공시지가 관리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0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여비로 16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 1,000명 넘습니다. 그것은 숨은 인구찾기 차원인데요. 저희시로 전입을 해오는데 같이 저희 직원들이 각자 홍보도 하고 유도를 해서 실과 단위로 해서 실적 잡은게 1,000명이 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로 해서 저희가 한 3,500명 전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3,474명입니다. 11월말

전출은 조금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지금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필요하면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뭐 타 시군에서도 하고 저희가 이것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부분인데

예, 조금 창피합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또 이것을 끊을려고 하니까 그나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뭐 조례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뭐 거의 아마 중소도시에서 공히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관련해서 몇 번 이렇게 그냥 검토 수준에서 검토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현실적으로 전입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 부여 그런 정책은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아예 조례상에 명문화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고마움에 따른 성의표시는

예, 이것은 자동차 손배법에 따라서 위반자에 대해서 저희 책임보험 들어갔는지 그런 여부라든지 그 다음 차적 조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저희가

특별사법 그런 특사경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건 송치도 하고 영월검찰청에.......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한 서식이라든지

저희가 수사를 하고

서식 출력을 하고 거기 서식 필요한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수사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각종 서식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분한테 연락을 하고

민원봉사과가 우리 시민들을 1차적으로 제일 많이 접촉하는데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항상 친절 문제 얘기가 나오고 불만스러운 그런 얘기들도 친절하니 안하니 다른데 하고 비교도 많이 하구요.

예.

그러니까 항상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

민원 업무를 잘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은 33억6,186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2,396만9,000원에 대비해서 17억6,21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소각시설 완공되는 국비지원액 감소입니다. 세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에 1,0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일반용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에 3억9,688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납입필증에 1억4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으로 재활용품 수거판매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위생매립장 사용수수료에 1억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수입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75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250만원,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5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총괄 수입에 11억7,19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95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에 1,433만3,000원, 그린스타트 태백 네트워크운영에 700만원, 탄소포인트 운영에 600만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11억4,000만원, 석면종합관리대책에 420만원,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및 생태탐방로 설치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1,666만원, 대덕산․금대봉 생태자원 관리에 5,000만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지원에 495만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3억4,200만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도비 추가분 5억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286만7,000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및 생태탐방로 설치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121억5,557만7,000원으로 전년도 127억4,950만6,000원 대비해 5억9,392만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태자원보전관리로 인건비 생태경관보전지역 감시대 근로자 보수에 3,500만원, 생태경관보전지역 감시대 제복 구입에 100만원,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운영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두문동재 감시초소 전기요금이 60만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모니터 요원 수당이 600만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물 설치사업이 200만원, 생태경관보전지역 감시단속반 여비가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강원환경감시대 근로자 보수에 도비가 1,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시비가 6,115만9,000원, 강원환경감시대 교육 및 제복구입에 도비가 90만원, 시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연생태계 탐방 일반운영비로 생태해설가 강사수당에 720만원, 환경 및 지구의 날 행사 기념비와 민간인 참석여비로 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육성을 위한 지방의제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94만4,000원, 환경관련 중앙회의 참석 및 전국대회 참석 등 여비에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분야 사회단체보조금 5,500만원, 차없는거리 문화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및 생태탐방로 설치사업에 광특에 사업은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 야생동물 보호관리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구조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보험료에 115만원, 구조차량 유류대 및 차량유지관리에 462만8,000원, 야생동물 보호업무 추진여비에 259만2,000원, 야생조수 재료비에 100만원, 치료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출동수당이 1,2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에 국비 1,433만3,000원, 도비 28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시비가 1,146만6,000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에 밀렵 밀거래 신고 포상금이 1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지원에 도비가 495만원, 시비가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술개발로 환경경영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환경경영시스템 사후관리 심사비 및 관리비로 900만원, 환경기술 정보 수집여비에 1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업무추진으로 기후변화관련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국비, 시비가 각각 50%인 1,20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운영 활성화 지원에 국비, 시비가 각각 50%인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측정장비 정도검사 매연측정용 소모품 구입, 대기측정장비 유지관리에 352만원, 국내여비에 437만4,000원, 매연측정기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으로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에 8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에 고지서 인쇄, 수납수수료, 우편요금 등 1,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29만6,000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사업으로 마을공동화장실 환경개선에 1,000만원, 간이화장실 정비 및 확충에 2,000만원, 화장실정비 사업부대비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간이화장실에 일반운영비로 화장실 유지관리, 화장실 임차료,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수당, 전기요금 등 2,3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위탁관리로 1억6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측정망 운영으로 하천수, 갱내수, 비점오염원, 발원지, 미처리 갱내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2,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수질 측정망 운영 국내여비에 226만8,000원, 1사 1하천 정화운동사업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활동장비 구입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50만원, 물관리 정책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물관리 종합대책 회의 참석여비에 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국내여비에 50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수질관련 사업장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토양오염도 검사, 정화조 안내엽서 제작, 우편요금등 665만8,000원, 국내여비에 1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생태조사 국내여비에 119만8,000원, 하천생태조사 장비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하천생태모니터링 조사자 급식비에 5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낙동강발원지 물길 복원사업으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및 협의회 운영비에 83만원, 국내여비에 194만4,000원, 물길복원사업 설계용역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대청결 사업으로 하천 및 가로변 환경정비 인건비에 1,12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 청소장비 구입에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청소장비 유지관리로 폐기물 수거용기 청소 근로자 보수에 1,174만2,000원, 청소도구 구입에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소차량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GPS 관제료 등 1,1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청소차 유지관리에 2억680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 국내여비에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투기 및 사업장 지도검검 국내여비 29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관리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100만원, 미화원 체육대회 400만원, 공인노무사 회의참석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사무기기 및 비품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장려 일반운영비에 60만원, 국내여비에 72만9,000원, 재료비에 1,000만원,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사업으로 국내여비 2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재료비로 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로 19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운영입니다. 종량제봉투 정가표 제작 및 홍보물 제작에 620만원, 소각용 봉투제작에 8,750만원, 매립용 봉투제작에 900만원, 공공용 봉투제작에 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납부필증 제작에 328만원, 청소행정자립도 원가계산용역에 2,000만원,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수수료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으로 민간위탁금 6억2,256만1,000원, 관내 방치폐기물 처리 1,00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 부대비로 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 확충사업으로 연탄재 자동상차용기 구입 30개, 종량제봉투 수거함 15개,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100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00개를 구입하는데 3,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2대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60만원, 공공운영비에 240만원,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285만원,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에 국비, 시비 각 50%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작업 근로자 보수에 5,364만7,000원,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570만원, 재활용품 컨베어벨트류 교체 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매립장 관리사업으로 매립장 환경감시원 근로자 보수에 2,113만6,000원, 일반운영비에 계량증명서 제작 및 정기검사 등 수수료에 2,898만원, 국유림 대부사용료에 10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8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매립장관리사업 연료비에 2,4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364만원, 차량유류비 및 유지관리에 7,076만2,000원, 국내여비에 453만6,000원, 응집제, 방역약품, 염화칼슘 등 재료비에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기안전 관리점검에 840만원, 시설비로 폐기물처리설 주변마을 환경정비 및 서학매립장 옹벽보강 정비사업에 3,500만원, 부대비로 32만4,000원, 자산취득비로 굴삭기 부착용 유압집게 구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위생매립장 단계별 흙제방 설치공사에 3억원이 되고 부대비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 사무관리비로 악취기술진단료, 정기검사 수수료에 3,210만원, 공공운영비에 1,04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추진 국내여비에 48만6,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재료구입에 1,93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설 개선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주민지원협의체 등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에 4,500만원, 국내여비에 291만6,000원, 매립시설 설치사업 부지내 임목제거 등 시설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확장사업에 22억8,000만원으로 국비가 11억4,000만원, 도비가 8억4,200만원, 시비가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으로 소각시설 기간제 보수에 2,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분석검사수수료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회의참석수당에 2,3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311만4,000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에 24억7,987만2,000원, 소각시설 사후 환경상 영향조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총 27억1,410만4,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이 7억1,23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여금은 4억8,143만7,000원, 특수업무수당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작업장려수당이 4,200만원, 가족수당이 4,320만원, 자녀학비수당 1,790만8,000원, 복리후생비 3억5,169만9,000원, 초과근무수당 2억7,78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연차유급휴가수당에 6,539만9,000원, 처우개선비 7,340만3,000원, 책임자 수당 240만원, 간식비 2,700만원, 연금지급금 9,4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 3,145만9,000원, 산재보험료는 7,550만원, 건강보험료는 5,327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18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8,400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80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36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540만원, 급량비 1,4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우편요금에 84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 2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에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1,485만9,000원,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71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발원지 물길복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410억이며 2012년도에 5억이며 2013년도에는 100억, 2014년 이후에는 3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2년도 계속비 사업예산의 보고를 마치고 1005페이지에 특별회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조성이 2억6,64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에 314만8,000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1,485만9,000원, 예치금 회수금이 4,8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조성 기간은 2011년도부터 시설 폐쇄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저희들 선관위 사무실 있잖습니까? 그 옆에 저희들 보관을 해갖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바코드를 입력을 시켜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잔량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인쇄할 양하고 판매한 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예.

예.

예.

예.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같이 한번

예, 같이 점검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7개단체입니다.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태백시지회, 자연보호태백시협의회,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화장실문화수준높이기협회, NGO환경보호국내운동본부

그리고 광산지역환경연구소요.

예, 일단 예산은 확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1월에

예,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해서 저희들이

정산은 저희들이 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는 자기들이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단체에서 해갖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다시 또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된 곳이 전에 같은 경우는 한국조류협회에서 원래 2010년도에는 8개 단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지출 안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중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예산이 거의 저희들이 작년대비 작년에는 5,800만원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전에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에서 환경경영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 환경 본청이라든가 각 실과에 환경이 녹색제품을 구입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녹색제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사전에 단체에서 한국표준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심사도 보구요. 이것은 저희들 강원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증을 환경경영시스템 심사비 ISO 14001번의 인증을 저희들이 획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획득을 했는데 3년마다 한번씩 인증심사비를 받는데 인증심사비가 되는 것이고 관리는 인증심사를 받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기계라든가 아니면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사항이라든가 와서 설명 해주고 이런 부분이

인증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았는데

400만원 지출 하는 것은 거기에 교육을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에 대해서 ISO 그 위원들이 내려와서

예, 위원들이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이게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것은 탄소포인트 하는 것은 가정이라든가 건물에 전기사용량 기후변화 대비해서 아마 국가시책정책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상업에서 예를 들어 전기사용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환경 모든 것을 절약하고 환경개선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런데 전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런데도 지금 작년대비해서 한 900명이 작년에는 한 500명을 목표로 했는데 한 340명 한 400명 밖에 안되었고 올해는 한 900명 정도 됐습

예.

예.

예.

예.

예.

아니

그 다음 신용카드는 1.5% 정도 삼성, 현대, 비씨, 국민카드는 2%정도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예.

예.

저희들도 보냅니다. 개선부담금

예, 저희들은 별도로 보냅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 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수질오염물질, 건물사용 용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연료 종류에 따라서 틀리고 수질오염은 상하수도 사용량 그 다음 건물 사용도는 병원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사무실에 따라서 조사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 나가서 예를 들어서 안내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전화상으로 전화를 안 받을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부과를 하고 난 후에

예, 저희들이 징수한 부분은

아니

이게 쉽게 얘기하면 관내 여비입니다. 부과해서 징수해서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를 갖다 주기만하면 거기서 처리를 다 해줍니다.

재활용 선별 장비 유지관리는 재활용 선별 별도 컨베어로 해서 분리를 하잖습니까?

거기 하면 유압류라든가 거기 분류하다 보면 기계가 마모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윤활유라든가 전기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체해주고 그런 경우를 하고 또 그 선별장 내에서 혹시나 벨트가 돌아가다가도 이물질이 끼게 되면 기계적으로 부분적으로도

소둔선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선별을 하잖습니까?

피지라든가 캔이라든가

선별된 예를 들어서 캔이 있잖습니까?

캔을 철선을 가지고 묶는 것을 얘기합니다. 캔을 모아놓잖습니까? 압축을 시키잖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병 종류를 보관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200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컨베어벨트를 한번도 교체를 한 적이

아니, 설치를 2002년

죄송합니다.

예.

예, 집게는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저번에 간담회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 않아서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반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검사를 어제 하고 오늘 하고 지금 공보위에서 내려와서

저희들 16일부터 아마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16일부터

이번 1월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좀 내어주시면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