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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김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섭

오문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25일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정주 위원, 노병순 위원, 박기영 위원, 박종선 위원, 박혜명 위원, 송재석 위원, 이홍근 위원, 정현주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제11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는 노병순 위원을 위원님들간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로 노병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병순 간사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안녕하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제109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문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또 집행부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 대비 343억 1,300만 원이 증가한 9,808억 7,6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106억 4,100만 원, 특별회계는 1,702억 3,500만 원이며,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운영하여 2011년까지의 조성액 보다 23억 4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안대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세부사업 9건에 대한 13억 6,400만 원을, 복지경제위원회는 세부사업 24건에 대한 126억 3,900만 5천 원을, 환경도시위원회는 세부사업 5건에 대하여 15억 2,106만 5천 원을 삭감하여 총 38개 세부사업 155억 2,407만 원을 삭감 수정가결 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 고통분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매년 들어오는 세금으로 관행적인 예산을 집행하고는 있지 않은지, 취약소외계층과 그늘진 곳, 가려진 곳에 대한 배려에 부족함이 없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등 피드백을 강화하고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사전절차 이행 등이 적용되었는지 검증되어야 할 것이며 대규모 투자사업과 신규사업에 있어 재원 부담의 적정성과 필요한 사업절차의 이행, 투자의 우선순위, 지역간 균형발전, 무리한 사업추진 여부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ㆍ분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 산하기관의 지원 예산도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재원의 확보 등 자구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의 원칙을 토대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기초 수요 욕구의 충족에 최우선을 두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계획 있게 편성된 예산인지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관심을 두고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되는 예산 심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업무보고시 지적ㆍ시정 요구된 사항의 개선과 반영의 여부 등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5일 본회의시 충분한 제안설명과 이미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담당관별 소관 부서 및 국소별 국소장의 소관 국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ㆍ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각 국ㆍ소장 및 담당관의 2012년도 주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1월 25일 본회의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 졌음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검토 하신다는 마음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자치행정국, 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명호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오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신명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워크숍이나 공청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시민들과의 대화나 이런 부분에서 각 상임위별로 공청회나 워크숍, 세미나, 각종 토론을 하려면 유명한 대학 강사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도 있고 시민들 상대로 하는 공청회 자리를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배려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일부라도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세워줘야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은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외부의 유명한 교수님들은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가하면 수당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비용이 전혀 산출 안 되다 보니까 의회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화성시 복지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시민들과 의회주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의회 의원님들 관련한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9가지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국제화여비 같은 것도 별도로 더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 기준경비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국제화경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상임위 활동.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딱 지침이 있기 때문에 9가지 항목 외에는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정운영공통비라든지 의원님들 여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하실 때는 요령 있게 운영을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의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복지 내지는 3개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별로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도 같은 경우는 그린환경시티나 음식물쓰레기를 해양 투기하니까 그것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이 숙박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 부분이 2, 3백만 원도 들 수 있고 몇 백만 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1, 2천만 원이라도 세워놔서 각 상임위에 한 번씩만 해도 세 번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되니까 예산을 전혀 세울 수 없는 것인가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더 하려고 했는데도 9가지 항목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가시는 것은 저희들이 요령 있게끔.
정주

김정주위원

가는 것이 아니고.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 항목 때문에 지금.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게 규정 따지면 교육예산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올리면 다 해 주고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규정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이에요?
종대

김종대행정자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관교육 가시거나 이런 것을 다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의정운동공통경비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을 것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 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성시의회 주관으로 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디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 관내에서 대학교수나 유명한 분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나 세미나를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 여기서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행정자치전문위원

네, 여기서도 집행 가능합니다. 의원님들이 포괄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쓰실 수 있게 세워놓은 것이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공통이라는 말이 교수님들도 초청도 가능하고 각 위원회별로 세미나 가시고 자체 연수하는 것도 이런 데서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돈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것이에요? 예산이 충분하느냐는 것이지요.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선영 의정담당 김선영입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지만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480만 원 곱하기 인원수 한 것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규정된 금액입니다. 다만 1년 동안 하다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하지 않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1, 2천만 원 비용으로 화성시의회에서 공청회나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담당

의정담당

김선영 충분하지 않지만 지침에 의해서 기관공통업무추진비는 480만 원 기준이 정해져 있고 위원님 수를 곱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출 수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들에 대한 비용으로 한 것이지 세미나, 공청회를 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선영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얘기를 확실히 하라고요. 위원들 공통경비는 의정활동에 쓰라는 것이지 공청회나 이런 지출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항목이 틀리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선영 지침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자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비는 9개 항목 외에는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삼가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통경비에서 세미나라든지 강사 초청비라든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의회에 대한 여유 예비비나 이런 부분은 9개 사항 말고는 정할 수 없는 것이네요?
담당

의정담당

김선영 죄송하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께서 항목을 정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위원회에서 보육이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토론회를 한다고 했을 때 패널들한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여기에서 불가능한 것이에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공통업무추진비에서 가능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한 행사비용전반에 대해서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6페이지인데요. 이것이 아마 운영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 같긴 한데 삭감은 되지 않았네요. 본회의장 및 상임위회의실 의자교체와 관련해서 논의가 됐으니까 여쭐게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왜 바꾸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의원님들께서 의자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삐걱삐걱거리는 것이 중간에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또 그런 모델이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면 전체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몇 분 의원님들 의자가 고장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담당관님, 지난번에 읍면동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정남면이나 기배동 이사 갈 때 이사비용을 자사취득비에서 일부 감액한 이유가 기존의 것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들 하자고 논의된 바가 있었지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취지라고 하면 일관성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같은 경우도 모델 자체가 없다고 하면 수리를 하시든가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것 교체한다고 하면 창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저희한테 몇 분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필요하시면 제 것과 바꿔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나중에 저희들끼리 조정할 때 상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현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독립된 공간이 없잖아요. 한 상임위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고 있고 실제로 위원장이 아닌 일반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방식 소파에 앉아서 잠깐 자료를 보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산만한, 의회만 오면 굉장히 산만해 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독립된 공간도 없을 뿐더러 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불쑥불쑥 다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무엇인가를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행부 간부들 약속되지 않은 경우에 찾아오지 말라고 통제하세요. 약속도 없이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 다 하고 가고, 무슨 시장바닥도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렇잖아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집행부 간부들 상임위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공고하는 바입니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산문제만 다루고 있는 것인데 기타 다른 문제는 예외 시간에 토론해서 하도록 해 주시면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행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 제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행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의 속기록을 봤고요. 속기록이 정식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임시로 뽑아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많은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논의됐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을 것이고요. 이것만 여쭤볼게요. 논의가 되긴 했는데요. 33페이지 예산회계 업무담당 역량강화 워크숍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논의하신 것은 본청과 24개 읍면동 예산담당자들에 대한 워크숍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해는 되고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요. 위에 예산학교운영비와 비교해 보면 이것은 터무니 없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무자들에 대한 회계와 관련된 역량강화 워크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회계나 이런 처리에 있어서 미숙하다 보니까 감사에 가끔 지적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48명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42만 5천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적으로 적은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오히려 위에 예산학교는 상당히 중요하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좀 더 의미 있게 더 확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위아래가 안 맞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회계업무담당자 워크숍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40명이 아니고 80명 수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74명을 계상.
홍근

이홍근위원

네, 74명.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80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25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2천만 원 나누기 74명 하니까 42만 5,532원 이렇게 나오던데요? 다시 나눠볼까요? 제가 잘못됐나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80명으로 계산해서 하면 25만 원이.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나와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계산기 잘못 눌렀나보네요. 어쨌든 위에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학교에는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참여운영제 대상되시는 분은 75명을 잡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은 학교 운영되는 책자나 일반운영에 대한 비용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위에 예산제 운영이나 수당은 별도로 있고 pool예산 같은 경우에도 거기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학교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교육과, 특히 본위원도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이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산이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이 예산을 이해하려면 상당히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예산들을 심의하거나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취지는 좋지만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일정한 궤도까지 오르려면 상당히 많은 논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같이 연계해서 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위에 운영비하고 밑에 예산학교 운영을 다 포괄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32페이지 위에 것은 누가 쓸 수 있는 것이고, 밑에 것은 누가 쓰시는 것인가요? 이렇게 나눈 이유가 무엇이죠?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시정기획조정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화성시 전체에서 쓸 수 있는 pool비입니다. 밑에 기획운영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중에서 기획예산파트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위에 것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것도 논의가 되긴 됐더라고요. 도시이미지 메이킹 워크숍 관련해서 먼저 번에 얘기가 됐었지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먼저 얘기했던 예산회계 업무담당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 본인으로 봤을 때는 고민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잘 하시겠지만 난개발 방지와 관련해서 용역을 세 번인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상 잘 그림 그리겠다고 2025계획에도 수십억 원 들어갔지요?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관련해서 너무나 많이 예산 투입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워크숍인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이 밑에 예산처럼 해당 사업부서도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부서만 하는 것인지 여쭤볼게요. 기획부서만하는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 인허가부서 다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앞으로 100만 도시를 내다보면서 지금 할 수 있는 행정하고 앞으로 해야 될 행정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시로 승격될 때도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준비해서 나가는 역량 제고를 위해서 사전에 전체 직원에 대한 역량을 업시키는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계획서는 잡힌 것이 있나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본계획으로만 결재 받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계획만 잡으셨다고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 연말에 이것 비슷한 것 한번하신 적이 있었지요? 대도시로 진입하면서 바뀌는 제도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워크숍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 워크숍 했던 부분은 있어요. 그것은 순전히 인허가부서 대상만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그쪽과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속기록 보니까 먼저 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비슷한 것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를 아직 제가 정확히 못 봤어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는 이번에 대상이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없고 이쪽에 옮겨온 것이라고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기획업무기 때문에 이쪽에서 담당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위에 기획예산역량강화 예산은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각 실과마다 서무담임이 있지만 현안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페이퍼작성이나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신규자들이 많아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문서작성에 대한 부분, 현안에 대한 작성기법이나 그런 방법 교육을 강사를 불러서 시키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위에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 것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도시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내용하고 약간 내용이 달라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다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밑에 것 도시이미지 메이킹과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100만 도시를 앞두고 그것에 대한 제반적인 변화과정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위에 것을 보게 되면 도시이미지 메이킹하면 그것은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이미지 메이킹 워크숍과 관련해서 설명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화성시가 100만을 앞두고 있고 군에서 시로 넘어올 때도 애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반적인 행정이 어떻게 변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말씀 했었어요. 그것하고 사업 내용, 그러니까 제목 상으로 보는 것하고는 설명하신 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사업목적이라고 하면 제목을 바꾸든가 해서 미래전략추진이라고 하시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획부서에서 기존의 제반적인 계획들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들은 분명히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목을 바꾸든 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이해하기도 편하고 소비적인 논쟁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소송패소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총 263건으로서 행정소송은 141건이고요. 민사소송이 122건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승소한 126건이 되고요. 현재 계류 중인 것이 137건으로 승소율은 90%입니다. 10%에 대한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소송해서 패소하는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데 패소를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직자가 잘못해서 패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용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전에는 잘못됐던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했던 부분도 일례로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통상적으로 내려왔던 것에 의해서 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령상에서는 아무 제약 조건이 없는데 민원 관계에 의해서 소송이 들어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된 것은 직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패소했다는 것은 공직자든, 법령적용이든 어떻게 됐든지 잘못해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야지 지금 90%를 얘기하는데 사실 공직자가 거의 100% 가까이 해야 될 부분이지 10%라도 민원발생이 될 부분이 굉장히 있는 부분이고 금년도에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료를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하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pool성 예산편성이 각 실과소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또 각종 업무추진비에 대한 편성내역을 세부사항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실과소에서 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은 얼마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65페이지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화성시 새마을회 사회단체보조금과 66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4,500만 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회면 같이 편성하지 이것을 왜 따로 분리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관련된 부서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6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고 뒤에 행사실비 보조금 말씀하시는.
정주

김정주위원

네, 왜 같이 묶지 않고 별도로 편성했느냐는 것이지요.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하고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앞의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금액이고 뒤의 것은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것 아니고 그 아래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고요. 민간행사보조 있잖아요. 희망 나누는 사랑 김장하고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효 큰잔치,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이런 민간행사보조를 같이 묶어서 지원하지 않고 분리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민간행사보조고 위의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같이 묶어서 못합니까? 이러니까 위원들이 앞뒤로 보다가 헷갈리는데 같이 묶어서 해야 한 눈에 볼 수 있지 어차피 돈 주는 것이 새마을회로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들어가야지, 이유가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은 새마을회에 대한 부분을 새마을회면 단체보조금 따로, 행사보상금 따로, 민간행사보조금 따로 된 것을 한꺼번에 새마을회에 묶어서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예산편성 하는 기준안에서는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눠 놓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나눠져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40쪽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 이유가?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공사ㆍ공단 전출금 중에서는 인건비성이 다고요. 두 번째는 공사사업비용입니다. 인건비에서 늘어난 것이 한 16억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사항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인건비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기본급을 5.1% 상승하는 부분으로 해서 올해 6월에 통합된 부분에서 동결됐던 부분을 합쳐서 계산해서 들어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의할 때 이것이 너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고, 어제 도시공사에서 인건비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승인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4.1%로 금액을 승인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라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다 인건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의 전체적인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야기 하기가 그렇고 몇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 번 용환보 의원도 시정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이 598개소나 됩니다. 거기에 10년 이상 지정해 놓고 미집행한 것이 액수로 따지면 한 2조 원이 넘고 개인들의 재산권 침해도 10년 이상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데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지역구가 화성시 다선거구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보면 비봉면청사 신축공사가 있는데 사실 비봉면은 83%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생활하면서 청사 신축하는 것이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로 90억 원을 요구했어요. 90억 원을 요구한 부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비봉면 주민들은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고, 더군다나 83%의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분들이 청사 내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이 비봉면의 가장 오래된 숙원인데 90억 원 전액 삭감된 무슨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회계과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남양 활초동에 있는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도 담당부서에서는 5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보고 때는 최소한 10억을 요구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실과소하고 의회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하고 6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화성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불합리한 예산을 편성한 하나의 단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문화예술과 질의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 부분하고 비봉면 주민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 난파생가 복원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은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짜면서 도로개설확포장에 대한 예산요구액만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요. 각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 들어왔던 사항 자체가 전체 들어온 비용 중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71%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반영하다보면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 요구사항도 있으셨을 것이고 지역의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다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1조 1,361억에 대한 부분을 8,100억 원으로 줄이다보면 어떤 부분 감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계과나 문화예술과할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박기영 위원님 실과소할 때 그때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조금 질의를 짧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33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회가 잡혀있어요. 이 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2012년도에 두번 정도 예상은 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지는데 그렇게 운영해서 제대로 될까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참여예산제 위원회 수당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 70명을 한번에 교육을 다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분과위원 별로 하다보면 인원이 작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70명 전체를 놓고 2회로 표현했던 부분이고요. 다섯개 분과를 나눠서 위원회를 하다보면 참여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분과별로 전체 몇 명 참석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70명에 대한 2회로 계산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말하자면 980만 원으로 분과회의까지 다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혜명

박혜명위원

그렇게 잡으신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가 두번이 됐든 세번이 됐든 할 것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하고 중간에 하고 끝에는 평가회의를 하든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사이에 분과별 회의를 쭉 진행할 것 아닙니까? 한번 정도 회의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번이 될 수 있고 세번이 될 수 있고 다섯번이 될 수도 있는데 2번으로 일종에 막말로 표현하면 퉁 쳐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식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과 회의수당은 따로 잡아야지요. 분과회의 수당은 원래 따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계획을 3월에 하고 예산학교를 3월부터 5월에 추진하다보면, 여기 70명에는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직원들은 수당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 감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혜명

박혜명위원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세워진 것이 맞지 않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41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 3억 5천만 원이 일반회계에 잡힌 것이에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일반회계와 기금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은 2009년도에 각 기금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71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9개 기금에 대해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체 받아서 쓰면서 그것에 대한 이자를 각 기금별로 줘야 됩니다.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주면······.
혜명

박혜명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각 기금별로 나가는 것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지출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에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여기서 세워서.
혜명

박혜명위원

내부자본 잠식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기금에서 기금운영하면서 여유자금 통합해서 운영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자가 일반회계에서 또 나간다는 것이지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예탁금에 이미 71억 원을 받아쓴 것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자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뤄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두 번째로 화성발전연구소 설립운영하고 관련해서는 예산이 안 올라온 것인가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조례 개정을 해서 의회 통과를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화성시 사회조사 예산이 6,5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37쪽에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구조 조사 예산이 책정됐는데 두 조사가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도민 의식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액 도비로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실시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등 주요 시책 추진할 때 합리적인 통계자료가 화성시 자체로만 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만족도 등 화성시에 대한······.
현주

정현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화성시 사회조사하고 관련된 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한데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구조 조사하고 공통되는 점이 있는 것이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공통된 부분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인구증감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나가는데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11개 분야에 70개 항목을 별도로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윤정자 성과관리담당 윤정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의식 조사하고 약간 겹치는 내용은 있는데요. 도민의식 조사는 320가구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화성시 자체로서의 통계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경기도 전체로만 통계가 나오고요.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화성시만의 지표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사업의 내용에 중복되는 측면도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공통으로 결론을 내리는 측면도 있느냐는 것이에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윤정자 도민의식조사는 저희 화성시 것만 별도로 자료가 발췌가 안 됩니다. 도 전체로써만 자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고 나서 전부 다 통째로 경기도로 올려주고 화성시에서는 전혀 그것하고 관련해서 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윤정자 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화성시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고 적정하게 예산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담담관실과 철저히 예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진다면 다른 부서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산내역을 보면 각 부서에 용역비 산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계획수립이 대체적으로 각 부서에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용역을 세우게끔 되어 있는 것인가요? 다시 이야기하면 용역을 세우지 않으면 불법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것인지, 용역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단편적으로 용역을 하라고 법령에 규정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5백억 원 이상 건축물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타조사를 하고 그 용역을 세워야 된다는 측면들이 있겠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꼭 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라는 식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

계획만 정확히 수립한다면 용역비 산정을 계상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어떤 용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능이 부족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올해 잡힌 용역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섞여져 있으니까 찾기가 힘듭니다. 용역비 내역,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에 시행되어져야 될 용역비 내역하고 용역비액, 그리고 5년마다 용역을 수행할 수 있고 3년마다 수행할 수도 있는데 바로 전에 용역을 수행했던 기관, 이 부분을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지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할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안 중에 성질별 예산을 보면 200번이 보통 물건비 아닙니까? 물건비라고 한다면 보통 경상비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300번은 경상이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경상비지만 그 와중에 전출금도 있고 차입금 이자상환도 있고, 그리고 400번을 보면 자본지출, 시설비, 감리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2년도 예산 비교해 보면 물건비, 즉 경상비입니다. 업무추진비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지요. 이것이 화성시에서 무려 35%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는 마이너스3%, 남양주시는 0%, 평택시는 2% 그만큼 화성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상비의 비용 지출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화성시의 가장 중요한 자본지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항만, 기타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시설물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본지출이 마이너스1%,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12% 이런 식으로 많이 줄었는데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늘었습니다. 자본지출이 많이 늘었어요. 경상비용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몇 %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본지출 부분이 수원시는 한 6% 늘었고 성남시는 10% 이상 늘었고, 이런 식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화성시가 경상비용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늘었고 자본지출 비용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로 계상이 되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정책판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상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지금 화성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적지출을 최대한 늘려야 되고 경상비용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정도로 지불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인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경상비 증액 부분은 2009년부터 2010년도에 재정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고통분담차원에서 중지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보상차원이라 그러기는 어렵고 원래대로 올라가야 될 부분을 증가시킨 부분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본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 쪽에서 많이 나갔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표시 안 되는 부분에서 금액이 약간 차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일단 자본지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1%고요. 주로 시설비라고 한다면 도로, 건축물 이런 데 쓰이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무려 12%나 삭감됐어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대행사업비가 작년에 4백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행투자사업비.
재석

송재석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0번에 공사 전출금이 43%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 149억 원에서 지금 214억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사의 인건비가 한 20억 원 정도는 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에 전출금이라고 한다면 보통 위탁대행비 아니겠습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

대행비가 43%나 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공사ㆍ공단으로 하는 전출금 부분에서 경영지원하고 재무회계 분야로 21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운동장 새로 신축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한 2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40억 원이네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더 들어가는 부분이요.
재석

송재석위원

작년에 비해서?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210억 원이 잡혔네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힘들어서 주로 삭감할 곳이 자본적시설비 보다는 경상비용에서 최대한 삭감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작년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경상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힘은 들었겠지요.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헌신의 노력으로 화성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화성시가 운영되도록 해 왔지만 경상비용이 작년에 힘들어서 삭감되어진 상태라도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35%나 증액시킬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사견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전부 모든 예산에 다 녹아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다 찾을 수는 없고 이 35%를 총괄하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 20%로 줄여서 다시 한번 조정을,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양이 방대해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어떨지 제안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각 실과에 전부 녹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건비 분야나 물건비 분야 중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조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여태까지 감내했던 부분을 노조하고 협상해서 올렸던 부분도 있고 여비 같은 경우도 있고 협상에 의해서 금액이 반영됐던 부분이 있어서요. 30%를 20%로 내린다고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래도 최대한 조정은 해 보시겠습니까?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검토라는 것은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력을 해 보는데 안 되면 그만둔다는 이야기신가요?
행님

김행님기획예산담당관

노력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려서 20%로 낮춰질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재석

송재석위원

위원장님께 긴급 제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노력은 해 보시는데 힘든 측면들이 있으면 부시장님을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기획예산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화성시의 알찬 새해 설계를 위한 2012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최응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감사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길

최현길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현길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최현길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보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영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차량등록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보건소 2012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2011년 예산액 70억 1,504만 원보다 9억 4,602만 원이 증액된 79억 6,11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조금예산이 72억 12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 예산액 198억 9,489만 원보다 13억 2,224만 원이 증액된 212억 2,41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계속비 이월사업이 3억 4,230만 원이고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39억 4,085만 원, 시도비보조금 34억 297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시비는 총 91억 3,33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3%이고, 이중 행정운영경비 21억 5,890만 원을 제외한 69억 7,444만 원이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순수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에 중점 추진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48쪽부터 4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구축에 있어 14억 7,953만 원을 편성하여 3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강보건사업은 4억 2,156만 원으로 취약아동과 저소득층에게 예방중심으로 중점 추진하겠으며,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부분에는 2억 2,429만 원을 편성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친환경방역소독사업은 39억 4,871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의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저출산 대응의 모성과 영유아 지원사업에 32억 4,244만 원을 투입하여 엄마와 아기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아동 및 노인의 재활사업은 21억 6,188만 원으로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총사업비 7억 3,031만 원으로 우리 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소 생활습관개선으로 질병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만성질환관리에는 2억 6,967만 원을 투입하여 온ㆍ오프라인 체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만성질환자들의 생활습관개선을 유도하여 의료비감소와 건강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인 서남부권에 중점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한상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에 실내의장 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355페이지 웰빙건강클리닉 운영에 5천만 원씩 2회가 나갑니다. 어디에 어떻게 주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원스톱 운동장비구입이라고 363쪽에 있습니다. 6천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385쪽에 노인의치 보철지원에 국비가 있는지, 그리고 425쪽에 우편요금이 있지요. 그것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요금이 동부보건소에는 151만 9천 원, 455페이지의 봉담 우편요금이 227만 5천 원, 동탄보건소를 보면 우편요금이 4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적으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349쪽 보건소 및 지소시설 보수공사에 있어서 실내의장 등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보건소 본소가 있고요. 보건지소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13개 해서 모두 29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한 내용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지금 기존 건물 실내에 각종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후화된다든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수 보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구체적으로 어디 진료소인지, 어디 보건지소인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세운 것이기는 한데요. 보건소 본소인 경우 2001년도에 건축했기 때문에 10년 지나다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보건소 실내에 인테리어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가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본소가 있고 지소가 있는데 본소 내에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노후화되고 빗물이 샌다든지 벽지 이런 것도 교체해야 되겠고 커튼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소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니까 본소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아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포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 중에 주가 보건소에 치우쳐서 들어간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니까 어디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답변을 안 하신 것이지요. 3천만 원이 다 본소에 쓰실 것이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본소 위주로 쓰여집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 355쪽.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355쪽에 웰빙건강클리닉운영 5천만 원씩 2회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신지역에는 아무래도 수산업을 많이 하셔서 근골격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신면 보건지소에서 웰빙클리닉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을 위탁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가 2회 5천만 원씩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서신면이군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서신면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그 다음 질의한 것이요. 저는 사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363쪽의 건강원스톱 운동장비 말씀하신 것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실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사실 주민들이 찾아오셔도 운동장비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운동영향교육을 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어디에서 하시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건소에 설치할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장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런닝머신 3대하고 전동바이크 2대, 근력강화운동기구 1대, 그리고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분석 장치로 프로그램 1식하고 카드판독기 1대 이렇게 6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래서 인테리어가 필요하신 것인가요? 본소라고 말씀하시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함께 묶으셨으면 더 보기가 좋았고 알아보기도 더 쉬웠고 이렇게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 분리해서 해 놓으시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국비가 있냐고 질의하신 것이지요? 그 부분은 353쪽에 국비가 따로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런데 왜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으셨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국비보조 사업은 앞쪽에 별도로 세웠고요. 이것은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뒤쪽에 385쪽은 순수 시비로 취약계층어르신들한테 하는 노인보철사업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 없이 시비로만 하시는 것이잖아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맞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앞의 것 국비를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비 말씀은 왜 하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비도 있느냐는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385쪽에는 국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에 있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국비 50%, 시비 50%해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고요. 385쪽에 있는 취약계층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수시비로 1억 8,52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신규사업으로 시비로 하신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도 보니까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자체 사업을 구분해서 편성한 이유는 사업계획 목표 대비 실적분석을 제대로 명확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우편요금을 설명해 보세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408쪽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물발송 비용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통신매체라든지 모바일 기능시대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봤을 때 공공요금 우편물 감소에 따른 예산을 감액 조정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아니, 동부보건소는 150만 원이에요. 봉담은 220만 원인데 동탄보건소는 유독 4천만 원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은규

서은규동탄보건지소장

동탄보건지소장 서은규입니다. 봉담주민건강센터, 동부보건지소, 또 동탄보건지소도 전년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2백여만 원의 우편요금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사전에 통보도 해 드리고 개선적인 보건교육사업 리플렛이라든지, 취약군들이 동참 못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자들께 친절히 우선해서 보내 드리고, 또 보건소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의 검사 결과도 등기우편으로 해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개선하는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적정선을 넘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상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 보면 2만 건씩 됐는데 이 부분이 11만이 넘는 인구에, 사실 동탄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시민은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약군을 오시게 하는 부분보다는 안내해 드리고, 또 홍보물이라든지 보건교육자료도 보내드리는 것을 하려는 신규사업으로 2012년도에 적극적으로 시민께 다가서는 1차적인 방편으로 잡아봤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세우셨으면 의문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전년도하고 예산액이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은규

서은규동탄보건지소장

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세입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41페이지 세입에 의료사업수입이 있네요.의료수입사업인데 5억 6,6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예방적인 사업하고 서비스적인 사업들이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되는 의료수입사업은 어떤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전년 대비해서 1억 원 이상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종 성인병검진 외 10종에 대한 검사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정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B형감염접종 부분의 예방접종비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환자 본인부담금이라든지 물리치료비, 치과, 한방진료비, 국민건강보험비라고 해서 진료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 3억 9천만 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인보건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약 6천여만 원 수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장애아동재활센터를 유료화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비로 약 1억 원 정도 세입으로 잡힐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억 정도 증액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 1억 원 정도 더 올라간 것은 장애아동재활센터에서 나오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유료화 추세에 발 맞춰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장애아동재활센터와 관련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에서는 제 개인적인 짧은 소견이지만 수입이 늘어도 문제고 줄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사업에서 늘게 되면, 사실 일반 보다는 굉장히 싼 편이지요. 그러면 그만큼 세입이 늘었다하더라도 오히려 유지관리하기 위한 세출이 더 늘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약품이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에요. 방향을 어떻게 잡으신 것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싸다보니까 일반병원에 가셔야 될 분들도 이쪽으로 오시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될,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나 하는 우려도 포함해서 여쭤 봤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일반적인 사업에서 늘은 것이 아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유료화에 따라서 1억 원 정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보건인프라구축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시설비 관련해서 이 금액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도 해당 상임위에서 여쭤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건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서근리 같은 경우도 새로 지으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어느 선까지 이것을 확대하실 계획인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늘어나는 것도 갑갑한 것 같고요. 또 한편에는 어느 지역은 너무 많고 어느 지역은 없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보건의료 인프라구축사업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진료소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정림진료소를 신축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가 할 보건진료소 신축이전, 그러니까 신축해야 될 대상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팔탄 서근보건진료소가 노후화 되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비봉 유포보건진료소라고 있습니다. 그곳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신축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양감 사창보건진료소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3군데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적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운영해 오던 시스템을 알뜰살뜰하게 꼭 필요한 시설만 갖춰서 유지관리 비용 측면까지 고려해 가면서 신축할 당시의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저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기존에 있던 것이 너무 낡아서 다시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 놓은 금액이 지금 현재 3억 4,200만 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월시킨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새롭게 없는 지역에 만드는 것은?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시설을 철거하고요. 꼭 필요한 시설만 신축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에이즈환자와 관련해서 사업명에 그런 것이 없어서요. 예산에 보게 되면 이분들을 관리하고 약품구입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요. 사회에 적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것이 국도비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에이즈환자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쨌든 에이즈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관리가 되는 것인지, 관리에 대한 총 내용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에이즈는 특별한 치료약이라기보다는 면역 증강시켜주는 것 외에 지금까지는 크게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거든요. 병원에 가면 면역 증강제를 맞고 오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과거 2년 전에 의약단체에서 협조해 주셔서 면역증강을 시킬 수 있는 홍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환자들이 오지 않고 가져다주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끊겼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로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것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사회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확인되면 보통 직장에서 퇴출당하거나 해고당하기 십상일 것이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협조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를 여쭤본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이즈환자 45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환자 발생 등록시에 병의원과 연계하고 있는데 매월 1회 이상 보건소 방문하고 정기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료비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치료에 소요되는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진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보조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월 1회에 방문환자에 대해서 홍삼보조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인원 49명에 대해서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 5명에 대해서 앞서 소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의약단체와 연계해서 생활비를 월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장애아동 관련해서 이분들은 예산항목에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일종의 환자인데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라 여성가족과라든지 이쪽 소관인 것인지를 여쭤보려는 것이에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는 오래 관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분들이 양성이라고 해서 환자가 아니고요. 대부분 일반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계없고요. 예를 들면 주유소에 계속 주유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노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출이 전혀 안 됩니다. 안 되고 있다가 어떤 범죄나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은 현재 일상에서 일상 업무를 다하고 계시고 직업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오히려 그렇게 되면 노출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재활사업이나 사회적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에 다섯째 아이가 얼마나 되나요? 372페이지에요. 신생아출산지원금이 있는데 화성시에 다섯째 아이가 있습니까? 여기 18명이 있는데 이것은 다섯째 아이를 임신하신 분을 기준으로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기준을 잡으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아마도 산출근거가 있겠죠? 그러면 18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평균적으로 화성시에서는 다섯째 아이를 1년에 18명 출산한다거나, 아니면 다섯째 아이 임신을 18명이 했다거나, 어떻게 잡으신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현재 약 52만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요. 2005년도 이후부터 계속 출산지원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 7월 1일자로 조례 개정을 해서 둘째 아이부터 주던 것을 셋째 아이는 1백만 원, 넷째 아이 2백만 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3백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섯째 아이 몇 명을 산출근거로 삼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매년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다섯째 아이 낳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따져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비율을 따져가지고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통계적으로?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22억 300만 원인데요. 10월말 기준으로 출생 아이는 모두 3,120명이에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7월 1일 이전까지는 둘째 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둘째 아이가 2,057명, 그리고 셋째 아이 이상이 1,06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셋째 아이, 넷째 아이, 다섯째 아이 다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쌍태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꽤 많은 것이네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출산율이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합산 출산율이 1.87명 정도됩니다. 전국에서도 저희가 제일 출산율이 높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이사 오신지 1년 가까이 됐는데 며칠 때문에 못 받았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사실상 주민등록지를 여기에 두고 부모 중에 한 분이 180일 거주해야지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섯째 이상이 이 정도로 나온다면 대단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쭉 보면 내용들이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들이라든가 지원서비스 항목들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못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주민하고 새터민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새터민은 그렇다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등록과 비등록 합쳐서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만명 이상이 되는데요. 무료진료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를 미처 다 못 봤는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으면 얼마나 있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겠는데요. 화성시 인구대비 5.38%가 외국인입니다. 약 2만 7,90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등록되신 분인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외국인으로서 등록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비공식으로 하면 더 많을 수 있는 것이네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10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분들에 대한 일정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 본소하고 동탄보건지소, 정남보건지소 3군데에서 중점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무료상시진료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협력을 통해서 무료이동진료를 금년도에 3번을 실시해서 187명에게 혜택을 줬고요. 그다음에 무료이동검진 및 암검진을 2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한테는 단돈 얼마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민간에서 하는 것들은 무료로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자원 봉사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아동재활센터 유료화 시킨다는 측면 관련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분들도 단돈 1천 원이라도 받고서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단 응급입원환자인 경우에 문제가 될 텐데요. 의료비지원 관계는 외국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본인부담금을 2백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입원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임시로 잠깐 왔을 때 약타가고 하는 것들은 무료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 역할은 그렇고요.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돈을 받게 되면 규정을 바꾸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간단하게 받겠다고 내부 방침만 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조례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죠? 이를 테면 의료비 지금 받으시는 것도 일정한 조례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나요? 무엇이 얼마고 수가가 얼마고 이런 것들은?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의료비는 수가가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수가가 정해져있고요. 외국인에 대해서 하게 되면 보통 보건소에서 접근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의 외국인이거든요. 불법체류자라든가 그런 인권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일반 수가를 적용하면 굉장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많이 노출을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형태가 되고요. 합법적으로 증을 받아서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유료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무료로 한다는 것들은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생소하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없는 측면도 있고, 지금 현재 보건소가 몇 군데인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향남읍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 본소 내에 보건행정과가 있습니다. 바로 밑단계로 보건지소가 있는데 도시형 보건지소가 3개, 농어촌형 보건지소가 12개해서 1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일선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일단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동부보건지소가 있을 것이고 동부지역의 지소들이 여기저기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동탄보건지소가 있고, 봉담주민건강센터도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그 3군데를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하루 이용하는 인원수는 각 부분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일 인구가 많은 15만명 정도 되는 동부보건지소가 제일 이용 인구가 많고요. 부분별로 다 다릅니다. 검사파트있고 일반 사업파트 있는데 동부보건지소는 1차 진료가 제일 많고요. 보통 한 2백명 정도, 예방접종 부분까지 하면 더 많겠습니다. 3백명 정도 되고요. 동탄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자가 한 200명, 250명 정도 되고요.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는 봉담지역이 한 6만 5천여명 되니까요.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예방접종 부분은 빼고 1차 진료하고 일반사업으로 접근하는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동부보건지소에 보통 하루 내방 환자수라고 이야기하기는 무엇 하지만 하루 방문하시는 분이 3백분 정도 되시는 것이고, 동탄보건지소에서는 한 2백에서 250분, 봉담에는 한 100에서 150분 정도가 진료의 형태를 받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동부보건지소가 연 예산이 잡힌 것이 한 4억 원 조금 넘게 잡혔고요. 동탄 같은 경우가 한 11억 원 정도 잡혀 있네요. 그리고 봉담 같은 경우가 한 7억 원 정도 잡혀 있고요. 환자의 병의 종류에 따라서 진료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안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동부보건지소가 한 3백분이 오시는데 1차 진료든 예방접종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기준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보건지소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예산이 나눠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동부보건지소는 2005년도 12월에 됐고요. 동탄보건지소는 2008년도 8월에, 봉담은 2010년도에 됐는데요. 특성이 있습니다. 동부보건진소는 1차 진료 예방접종이나 주로 민원이나 환자위주로 되어 있고요. 동탄보건지소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만성질환센터라든가 장애아동재활센터, 어르신중풍치매재활센터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부보건지소는 임차건물로써 한 320여평 정도되고요. 그리고 동탄보건지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1,600평 건물 안에 복합적인 업무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요.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는 건강체험관, 만성질환센터, 정신보건, 장애아동재활센터, 어르신재활센터 같이 복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의 부분도 있고 시설을 유지하는 유지비용이 상당수 포함되어져서 동탄보건지소에는 예산이 많이 잡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네요? 1,600평이니까 시설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겠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유지비도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특화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도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지요.
재석

송재석위원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보건업무나 질병에 관한 부분들은 국가사업인데 예산이 잡힌 것을 보면 수입 한 78억 원 중에서 국도비가 72억 원 정도 되네요. 그 이외에 의료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해서 한 6, 7억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그리고 화성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한 110억 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겠겠지요? 어떻게 보면 보건업무라는 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업무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어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보건소에 예산이 잡힌 부분에 비해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총예산이 한 180억 원 잡혔는데 국도비가 한 72억 원,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한 110억 원 잡히고, 그다음에 운영비 자체 조달하는 비용이 한 5억 6천만 원 잡혔습니다. 보건사업이 국가사업이고 화성시에서 꾸준히 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는 비율이 적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한 50여가지 이상 됩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인 특화사업을 하는 것이 장애아동재활부터 어르신재활, 그다음에 만성질환관리, 웰빙클리닉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수입으로 따지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아동재활 쪽하고 노인주간재활 쪽의 유료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료화를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서 유료화하도록.
재석

송재석위원

2012년부터 유료화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의료사업수입이 잡힌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구노력도 필요하고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정부분은 그래도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단 하에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 관련이라든지 노인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유료화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임차건물 내에 있는 특화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본소, 분소에 2개가 있고요. 알콜상담센터가 있고 노인보건센터라든지 장애아동재활센터 이런 부분들을 임차건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임차건물 사용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기존에 임차건물 쓰고 있는 특화시설물들을 공공시설물 내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향남읍에 정신보건센터 본소가 있는데요. 그것을 임차로 쓰다보니까 매년 돈이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경기타운 내 2층으로 이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를 활용한다든지, 동탄보건지소 2층의 공간을 활용해서 증축을 약 30평 정도 해서 동부 구진안동주민센터에 있는 노인보건센터라든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알코올상담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부 공공시설물 내로 이전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니면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계신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보건센터 본소인 경우에는 이미 이전했고요. 동탄보건지소 내 2층에 30평 규모로 증축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이전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기배동주민센터가 내년 6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동부 쪽에 노인보건센터하고 장애아동재활센터가 있어요. 내년도 한 10월 이후가 되겠는데요. 그쪽으로 이전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임차건물을 쓰는데 비용 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재석

송재석위원

현재 임차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임차건물 내의 기능별 센터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석

송재석위원

대략적으로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전세보증금만 8억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월세가 약 8백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관리비가 한 달에 약 3백만 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런 부분은 일단 절약이 되어 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상비용을 줄이는 방안이고 경상비용은 당연히 종합운동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민센터에 들어가든지 당연히 줄어드는 방향이고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아픈 분들한테 진료비를 많이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부담해야 될 비율을 장애우든지 최상위층 분들한테는 적게 받는다든지 그런 측면들은 있지만 일반 경상비용에서 절약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겠고, 기타 다른 측면에서 운영비를 조달할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고 임대를 얻었던 것을 자체 건물로 들어가든지 화성시 건물로 들어가든지 하는 방향도 있겠고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인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국도비는 할 수 없고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화해서 운영하는 시스템 중에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노인보건센터하고 장애아동재활센터가 대표적으로 되겠고요. 지금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관내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 스케일링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반적인 추세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스케일링 1회에 1만 6천 원씩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5, 6만 원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중보건의사라든지 인력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에 있어요. 지금 줄여나간다는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유료화 한다기보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혜택주고 있는 부분을 병의원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요. 저희 보건소 고유의 역할 쪽으로 진행하다보면 역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탄보건지소를 활용할 수 있는 실평수가 1,600평 정도 되는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대지면적 이런 것이 아니고 건평수가 1,600평?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하루에 200~250분이 내방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환자의 질, 내역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한 분이 가질 수 있는 평수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증환자면 한 분이 한 서너평 차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한 200~250분이 오신다는데 1,600평은 상대적으로 큰 평수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 명수 말씀하셨는데······.
재석

송재석위원

꼭 그것으로 따질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동탄보건지소 1층에는 한방, 치과, 어르신들 치매중풍재활실, 검사실, 1차 진료, 예방접종, 모자보건, 구강보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동탄보건지소 초창기에 근무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한 사람의 진료나 치료나 사업을 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장비세팅이 요구되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넓어도 부족한 것이 의료시설이고 보건시설이고 그렇습니다. 넓어도 부족한 것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성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동부보건지소는 몇 평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320평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봉담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1,250평 정도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런 비교를 해 봤을 때 동탄보건지소는 기타 특화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무실도 나름대로 더 많이 있을 수 있겠고, 동부보건지소는 상대적으로 주로 1차 진료를 중심으로 하고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하니까 특화된 사업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들은 있지만, 하여튼 규모가 크면 좋은데 동부나 동탄, 봉담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형평성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350페이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유포보건진료소가 유포1리에 있는 보건소 맞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신축을 해야 되나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마을회관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진입도로도 그렇고 상당히 옹색합니다. 기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 시설을 저도 가보고 했는데 신외-유포간 도로가 거기 바로 옆으로 나잖아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바로 인근에 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유포리 주민들이 상당히 저항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좌담회를 했을 때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문서상으로 해서 보건진료소를 지어줄 수는 없지만 마을에 그러한 도로가 나면서 마을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관계로 마을에 그런 시설을 해 주겠다는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거든요. 최신 현대식으로 마을에 보건소를 선사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서류상으로 공개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쪽에서도 묵시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있었거든요. 그런 데에 이런 시설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지역주민들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알고 있을 것이에요. 지금 마을에서는 도로 나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요. 그쪽에서 조건을 제시했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곤란한 상태인데 일단 도로가 추진되면 그러한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교량으로 하고 그 밑에 체육시설도 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신축하고 나면 그러한 계획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일정 부분 그러한 얘기가 오갔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 실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옆쪽으로 고가도로가 납니다. 과연 보건진료소가 합당한 것이냐, 지을 수 있는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관계부서 인허가부서라든지 건축부서, 도로부서 이런 데까지 다 확인해서 예산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7,100여만 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기영

박기영위원

국도비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이것 3억 원 들어가는 것이에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전체 약 5억 중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가 3억?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국비가 5,700만 원 반영되어 있고요. 도비가 1,420여만 원, 나머지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나머지는 시비가 얼마?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시비가 약 1억 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민들은 도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하기도 조심스럽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시설을 해 놓으면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할 일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차피 국도비가 세워진 상황이니까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제가 가 봐도 거기는 상당히 열악하기는 해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아주 옹색합니다. 그쪽 지역에서 일 보시는 분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기영

박기영위원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389페이지 송산 장애아동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모양인데 8,500만 원 곱하기 2회 하셨어요. 뒤에 보니까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 부분에 2회 또는 4회 나와 있는 것이 왜 그런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상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1년 동안 위수탁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2번에 나눠서 줘요. 그래서 2회라고 잡은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그렇게 잡나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예산 프로그램상 그렇게 되어야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민간위탁이나 경상보조가 의외로 굉장히 많네요.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자료만 요청해 볼게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추진된 건, 집행실적과 결산내역을 모아 놓으신 것이 있으시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아니면 어느 기관에 얼마만큼 줬고 어떤 내용으로 쓰였다는 것들을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같이 해서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금년 것?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2010년도.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하고 올해나 비슷한 것이지요? 만약에 위탁을 줬으면 어떤 근거나 내용으로 위탁을 주셨는지 위탁근거까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많네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아동재활센터를 6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노인보건센터를 6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마디로 위탁 주는 사유가 어떤 것인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쪽에서 능력이 안 되니까 위탁 주시는 것이지요? 여건도 안 되고.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전문성이라든지 지속성,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민간 위탁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임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그런 절차는 밟으시겠지요. 그런데 워낙 많다보니,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김정주 위원장님 계시니까 꼼꼼하게 하시겠지만 옆에서 보니까 의외로 놀랐어요. 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위탁을 주는 데는 화성시에서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화성시 산하기관에 대해서 이번에 경영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영 평가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제도적인 장치나 효율적인 관리나 업무지도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 나가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니까 그런 자료를 전부 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시설비 중에서 사창보건진료소 신축시설비라는 것이 있네요. 신축이라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기존의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인테리어 보수?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재석

송재석위원

리모델링?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기존 땅위에 있는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요. 새롭게 신축하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런데 이것밖에 안 들어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앞서 답변드렸는데요. 그동안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시설물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로 다이어트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시설만 하는 것으로 해서 5억 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되어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사창보건진료소 신축은 몇 평 정도로 합니까?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설계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60~70평 사이, 70평 이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평당 건축비가 보통 한 3백만 원 드나요? 70평이면 한 2,4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평당 건축비가 장안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한 7백여만 원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7백만 원 정도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물만 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위원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게양대라든지 펜스까지.
재석

송재석위원

게양대까지?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펜스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석

송재석위원

울타리?
건섭

김건섭보건행정과장

네, 울타리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 부분이야 김정주 위원장님이 잘 살펴봤겠지요.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보건소도 방대한 예산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게끔 잘 관리하셔서 업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박석순 국장님께서 집안의 상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는 박세병 과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집안의 상이 발생되어서 부득이 주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4,307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은 동탄2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분양과 관내 대기업 3사의 영업이익 증가 및 지가상승에 따라 지방세수입 증가분 296억 4천만 원과 도세입의 증가로 인한 도세징수교부금 증가분 27억 7천만 원, 유휴자금운영 극대화를 통한 이자수입 증가분 12억 5천만 원 등으로 향후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시 재정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자치행정과가 273억 8,700만 원, 세정과 11억 9백만 원, 부과과 5억 7,700만 원, 회계과 796억 1,700만 원, 민원봉사과 10억 5,800만 원, 정보통신과 120억 4,500만 원 등 총 1,217억 9,5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대비 31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출예산안 중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센터 기능활성화에 7억 8,8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에 8억 2,700만 원, 시민방범순찰대운영에 4억 1,300만 원, 시민화합프로젝트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들의 정체성 확립 및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직원 위탁교육 및 내부 소양교육에 5억 7,500만 원, 공직자 전화친절도제고에 1,600만 원, 글로벌마인드함양을 위한 국외연수에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첨단행정구현을 위해서 행정기록물 전산화사업에 5억 3,500만 원, 정보통신 보안강화에 7억 1,400만 원, 공간정보활용 시스템구축에 7억 4,800만 원, 영상회의시스템구축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격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6억 600만 원, 공공청사건립사업에 137억 4,300만 원, 화성시 콜센터운영에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고객만족을 통한 행정경쟁력강화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직원복지증진에 48억 8,700만 원, 시청사 및 차량관리에 4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시 재정을 위해서 지방세체납 최소화를 위한 예산에 5억 1,600만 원, 내부인력운영비로 75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에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은 일괄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얘기했는데 화성시 새마을회 사회단체보조금 1억 3,719만 8천 원이 65쪽에 있고, 66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4,500만 원이 나눠서 편성됐습니다. 붙이지 않고 분리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6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고요. 73쪽에 모범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과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비가 1억 6천만 원으로 됐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증액된 이유 설명을, 또한 공무원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이 꼭 필요한지 75쪽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5쪽에 맞춤형 복지제도로 25억 원이 편성됐는데 재정위기에 직원 1인당 1,250포인트씩 부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예산과도 연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에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에 9천만 원 책정됐는데 책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9쪽에 휴양시설회원권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위기라고 건설과 도로포장 예산은 대폭 줄이면서 이런 소모성 예산이 많이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 중 관용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대폭 줄이면서 어려운 시기에 4억 8,6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천만 원과 그 아래 350만 원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민원봉사과는 146쪽 콜센터 민간위탁금 3억 8,400만 원에 대한 편성내역과 콜센터 운영의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치중해서 많이 다뤘던, 또 계수조정한 부분도 많은데 담당께서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병 과장이 먼저 안 되면 다른 부서에서 준비된 것이 있으면 먼저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회계과 먼저 하셔도 되고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177쪽 관용차량구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구입비를 재정여건으로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일부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내년에 저희가 구입할 것은 축산과 구제방역이라든가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용 차량, 죄송합니다. 세부내역을 제가 잘못 봤네요.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우정읍, 남양동, 상수과, 사회환경과, 본청하고 동부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의 조직 확대로 인해서 업무용 신규차량도 있지만 차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4억 8,600만 원이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120쪽에 선진회계제도 업무추진 5천만 원은 우리 시의 시책사업이나 시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경비로 전체 실과소 업무추진비의 pool 성격입니다. 4개 실과소에 대표적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회계분야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원은 전실과소 공통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350만 원은 과장 업무추진비이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아니, 과장이라기보다 우리 과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실과에 공통으로 350만 원 한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5천만 원이 pool성?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그것은 시장님, 부시장님이 사용하시는.
정주

김정주위원

4개 과?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4개 과가 어디입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시장님, 부시장님이 꼭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pool성 5천만 원씩 배정된 것이 어디 과에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4개소가 기획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회계과 4개 분야에.
정주

김정주위원

핵심부서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핵심부서라기 보다 주로 많이 쓰는 부서에, 각 실과소에 다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4개 핵심부서만 5천만 원씩 pool성 예산 세워서 필요할 때 빼 쓰는 것 아닙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그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 행사가 있거나 시책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다 여기에서 나갑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 실과에 배정된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금년도 예산중에서 다른 과에 나눠주고 한 것 있으면.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다른 과에 나눠준 것이 아니라 사업마다 사업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축산과 이런 데도 배정한다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업무성격 사업명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성격이 나오면 실과소도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소를 위해서 쓴 비용은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축산과 얘기가 나오니까 과연 이 부분이 축산과에 지출이 됐나 내역을.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축산과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트쇼 관계로 인해서 사업상 관련 회의가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할 경우,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쓰는 업무추진비기 때문에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4개 과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이 과에 세워놓았다고 해서 그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쓰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4개 과로 편성했어요? 한 군데로 몰아서 하든가 하지.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주로 시장님, 부시장님이 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서 4개 과에 세우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애당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편하지 자꾸 축산과로 돌리니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야지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빙빙 돌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치행정국이 핵심부서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각 실과들의 애로사항도 생각해서 해야지 화성시에 4개과 말고 다른 과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할 때는 하고 해야지 포괄적으로 네 군데 분산 배치해 놓고 곶감 빼듯이 빼면 되겠습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드리면요. 4개 과에 편성하지만 지출은 경리부서에서 다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시세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실링액이 결정됩니다. 실링액 범위 내에서 어느 분야에 얼마씩 배정할 것인가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별도의 계산해서 결정을 봤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쓰는 것은 자치행정과나 회계과에 대부분 편성되어 있고요. 각 부서별로 과장이 시정운영을 위해서 일부 쓰는 것은 일정액을 균등배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 요지만 간단하게 짧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듣고 1차적으로 걸러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김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66쪽에 민간행사보조로 몇 가지 사업이 별도로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특성을 살리고 특색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민간행사보조는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시에서 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서 단체에게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사업으로써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밑반찬 담가드리는 사업이라든지 효잔치라든지 이런 수련대회를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어느 특정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잠깐만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를 같이 포함해서 올라오면 알기 쉽고 편한데 왜 나눠 놨느냐는 것을.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별로 특성 있는 고유사업은 하되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별도 항목으로 뺐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 담으면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단체에게 위탁해서 시행하게 되는 사업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사업으로 별도로 빼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질의의 핵심은 이것이 어차피 화성시 새마을회로 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나 다 같이 가는 것인데,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초선인 관계로 앞뒤로 찾다보면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군데로 묶어서 보면 알기 쉬운데 이것을 숨겨 놓으려는 의도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을 분리해 놓으니까, 똑같이 새마을회에 들어가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따로 편성해 놓고 뒷장, 아니면 몇 장 뒤에 하니까, 이것이 똑같이 나가는데 분리해 놓은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유냐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도액을 초과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합하면, 연중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을 초과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6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주민지도 및 종합행정추진이라든지 시정종합대책추진이라든지 분야별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과로 편성했고요. 나머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시정성과보고라든지 여론추진은 국장이나 과장, 과에서 쓰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모범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4,640만 원은 저희 자체적으로 1년 동안 표창을 수상했거나 현업 부서에서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80명을 계산하고 있고요.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우수지역도 보고 마음의 여유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는 1억 6천만 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30년 이상 근무하고 조만간 퇴직을 앞둔 인원이 83명이 있습니다. 이 83명 중에서 그동안 실적으로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를 실시한 인원이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1명이 남아 있는데 이 61명에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인원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를 지난해에는 1명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체인원이 많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20명 정도씩은 해야 퇴직 전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0명을 계획 잡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20명이 아니라 4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20명 부부동반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부부동반?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정보를 대학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과정을 통해서 전문행정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재학이 20명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데 1년에 1인당 약 4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7,5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9,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졸업생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줄은 7,5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75쪽에 맞춤형복지제도 25억 원 편성된?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맞춤형복지제도는 먼저 우리 시의 현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화성시의 서열이 11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력을 따지면 현재 9위에 랭크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맞춤형복지제도는 경기도내 26위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3년 동안 포인트에 대한 예산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뒤쳐지는 부분에서 저희 직원들이 침체되어 있고, 한편으로 노조에서도 인상요구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뒤쳐지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직원들 복지향상을 해 줘야 되겠다는 내부 의견조율을 통해서 현재 기본포인트 7백포인트에서 기본포인트를 3백포인트 상향조정하는데 따라서 전년도 대비 약 한 5, 6억 원 정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화성시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도 있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건설분야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시설지원이 화성시 입장에서 볼 때 더 급한 것 아닙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처음 의회에 들어오시는 해부터 복지제도에 대한 부분은 2년 동안 삭감을 당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입장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시설 같은 것도 같이 연계되서 상향되고 이런 부분이 올라가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지금 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전년도 대비 크게 나아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화성시의 재정이 그만큼 눈부시게 발전한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부터 조절해 가면서 해 줘야지 다른 것은 다 줄여가면서 이런 부분을 늘리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과연 이것을 올바로 평가하겠느냐는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맞춰서 연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뜻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출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비가 감액돼서 못 받은 금액이 1인당 20만 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또, 성과금도 금년 같은 경우 한 8억 원 정도를 못줘서 개인당 15만 원 정도 못 갔습니다. 그렇게 줘야 될 것을 저희가 못줬기 때문에 재정이 100% 원상회복은 안 됐다 하더라도, 시장님의 뜻도 2년 동안 참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의, 저희 부서의 의지도 있었고요. 시장님의 결단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화성시의 재정위기가 화성시민들이 잘못해서 재정위기가 왔습니까? 화성시의 재정위기가 화성시민들이 잘못해서 재정위기가 왔느냐고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화성시민이 재정위기 오게끔 만들었습니까? 공직자들 책임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김정주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하신 휴양시설회원권 구입입니다. 저희가 31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월에 만료가 되는 회원권이 5구좌가 있습니다. 5구좌에 대한 부분을 대체하는 3구좌를 더 사기 위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5구좌가 내년에 만료가 되면 저희한테 2,860만 원이 별도로 세입조치가 되게 되는 상황으로 현재 회원권 이용은 목표대비 약 20~30% 정도가 더 이용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여가 선용하는데 매우 유익한 복지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상협입니다. 김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콜센터 민간위탁금 내역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내역 3억 8,400만 원은 상담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KT에서 장비임차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세무라든가 차량등록, 여권민원, 주민등록 등 단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직원들의 업무량도 줄여주고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설명 잘 들었으리라 믿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사실 화성시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조금 불합리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회계과장님이 여기 나와 계신데 비봉면 청사 신축공사는 본예산에 9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봉면사무소에서도 청사이전 업무이전비, 임대료 이런 것으로 3억 8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 역시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화성시에서 봉담과 매송, 비봉, 남양 이렇게 그린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비봉은 83%의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많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여건이고 면청사 하나 지어서 복합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90억 원을 요구했고, 또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비봉에서 면청사는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예산을 편성 안하고, 예를 들어보면 비봉중학교 테니스장에 10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화장실 수리비로 3억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화성시가 어떻게 보면 화성시교육청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은 기투자한 것이 비봉면청사는 2009년 11월에 토지매입이 완료됐습니다. 또 2010년도 6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도 완료가 됐습니다. 2011년도 7월 신축부지 내 건축물 3개 동을 철거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2년도 3월에 건축공사 착공할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고 2013년 5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봉면청사입니다. 이러한 비봉면청사에 2012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와 함께 추진했던 팔탄면사무소 신축공사는 지금까지 기투자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청사에 내년도에는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두 부분만 봐도 형평에 상당히 어긋난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야기하고 싶고요.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와 계신 분이 전액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비봉면청사가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안녕하세요? 예산담당 김현태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상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청사시설 관련해서 팔탄면사무소를 예로 들으셨는데 팔탄면사무소 같은 경우에 건축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먼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구입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비봉면사무소의 경우에 면사무소의 청사건립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요 사업에 우선 반영을 두고 청사는 아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저희들이 안 봤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진행될 수 있게끔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회계과에서도 내년부터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예산부서에서도 회계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요. 비봉면의 현황을 보면 비봉농협이 신축건물을 완공해서 비봉농협 구부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지역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비봉농협에서도 구건물을 아직 매각도 하지 않고 면청사로 신축공사를 해서 사무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지금 구건물을 지역을 위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그곳으로 이전해서 업무도 보고, 만일 그것이 매각되면 우리가 업무보기 위해서 가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어서 하면 화성시에서 많은 손실이 올 것이고 지역에서 이 정도로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전비 3억 8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완전히 비봉면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그렇게 시급해서 예산편성을 못 했느냐 하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지금 교육지원국 교육지원과에는 내년도 예산 200억 원을 추가로 증액시켰지요?
현태

김현태지방행정주사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우리가 교육청입니까? 그런 데는 200억 원씩 추가로 배정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청사에는 예산을 하나도 못 세웠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창의지성교육 이런 데다가 200억 원씩 추가로 세우고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다는 얘기가 이유에 맞느냐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현태

김현태지방행정주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봉이나 매송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많은 문화공공시설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런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비봉면사무소 예산을 못 세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연 어느 분야가 중요한가는,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로가 중요한 것인지, 청사가 중요한 것인지, 교육이 중요한 것인지는 전체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비봉면사무소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신축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금 늦춰서 가는 것인데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전관계라든가 비봉면 철거관계, 비봉농협 구건물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부서하고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해서 앞으로 추진일정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문제는 알았고요. 회계과장님 비봉면을 쭉 이야기했지만 사실 비봉이라는 데는 일반 지역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특수성이 있는 데에요. 공공건물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이에요. 면청사 거기 시내 외에는 다 그린벨트라 공공청사 외에 공공시설 하나 지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면청사 내에 복합적으로 주민편의시설 조금 넣고, 보건소 넣고, 소방서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넣다보니까 총 사업비가 180억 원 나가는 것인데 그러한 지역은 우리 화성시에서 감싸 안고 가야지 다른 데에 예산 다 쓰고 여기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에서 여기가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 기투자한 것이 있고 지금 건물 짓기만 하면 됩니다. 다 철거했고, 그래서 어수선해 하고 있고 면민들은 거기만 가면 “언제 지을 것인가?”라고 계속하는데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세요. 도시계획미집행 현황도 598개에요. 용환보 의원님이 지난 번에 시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598개씩 미집행된 것이 10년이 넘은 것들이에요. 개인 재산권침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성시 원망하는지 알아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교육 쪽에 예산 편성한 것을 잘 판단하시겠지만 주무부서인 회계과 과장님께서 비봉면청사 예산이 올해 하나도 안 섰는데, 또 면에서 건물 이전하는 비용 3억 8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가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비봉면청사의 경우에 이사준비와 철거를 하려면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전비, 임대료, 철거비 그런 비용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사업비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볼 때 우선 3억 8천만 원 이전비를 세워서 이전을 하면 그쪽으로 옮기고 하는 기간이 겨울철이고 하니까 한 2, 3개월 가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년도 1차 추경에 세우셔서 본 건물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1회 추경에 반영이 확실하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는 것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은 애매모호한 답변이시고 예산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애매모호한 답변보다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비봉면 주민들하고 면담하자고 하면 면담하실래요? 그분들 이 소식 듣고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잘해서 추경에 세워서 해 주시는 것으로.
현태

김현태지방행정주사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전반적으로 화성시 특히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의 우려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세입추계와 관련해서 여쭤보려면 세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부과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부과과장입니다. 지방세는 저희 부과과에서 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지방세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해 잡은 것을 전체로 보면 약간 늘었지요? 올해 4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목표액이 4,010억 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전년도가 3,780억 원인가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3,820억 원.
홍근

이홍근위원

89페이지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1회 추경에 지방세가 얼마나 더 계상됐었지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금년도 1회 추경 때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계수상으로 본다면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따지면 120억 원 정도가.
홍근

이홍근위원

추경을 두 번 했었지요?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본예산 기준인가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본예산에 지방세가 3,780억 원 정도되는 것이지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올해 것이겠지요. 3,780억 원 플러스 1회 추경에 얼마라고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올해 목표액이······.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목표액 말고요. 당초에 했던 것 1회 추경에 얼마고 2회 추경에 얼마고 마무리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추경에서 올라올 지방세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합쳐서 올해 전체 걷을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추경 1, 2, 3회 횟수로 해서 간단하게 주셔도 좋고, 아니면 찾으시는 시간 동안 잠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세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세, 재산세 합쳐서 1회 추경에 추가로 잡은 것이 얼마고 2회 추경이 얼마고 마무리 추경이 얼마 올라올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1회 추경 때가 3,780억 원이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본예산 기준이죠?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본예산이고요. 1회 추경은 없었고 2회 추경 때 4,100억 원이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 늘은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180억 원 정도요.
홍근

이홍근위원

180억 원? 아니죠?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120억 원 정도요.
홍근

이홍근위원

2회 추경에 120억 원 정도가 늘었고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3회 추경 때.
홍근

이홍근위원

이번 마무리 추경 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마무리 추경에 4,270억 원이 되어서 170억 원이 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70억 원이 늘을 것이다?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총 합쳐서 얼마될 것이라고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4,270억 원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걷은 것은 4,270억 원인데.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아직 12월까지 안 갔지만 추계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거의 확정된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를 테면 3년치와 관련해서 흐름이 어떤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전자에 총괄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세수추계나 모든 면에서 작년까지가 그렇습니다. 주로 세목이 취득세에서는 소득세 분야에서 대기업의 편향에 따른 호재가 많이 따라다니거든요. 호황에 따라서, 기업이 작년도 기업 영업실적을 올해 저희한테 내놓거든요. 올해 것은 내년에 저희가 받습니다. 올해 호재가 별로, 예를 들어 대기업 3사 삼성이나 현대 쪽이 작년보다 안 좋아서, 내년도 역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세입을 올해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0억 원 정도, 270억 원 정도 밖에 증액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실제로 당연히 경기 동향에 따라서 이것을 잡을 텐데 예산을 추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흐름에 따라서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지역공시지가 상승률 3%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적 동향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든가 개발의 호재를 가지고 있는 동탄2지구 LH공사 개발사업 등 외적인 정보, 동향을 파악해서 예측해서 추계를 잡는 것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하는데요. 정수로 나온 것은 3%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기업의 협력업체 내지 주요 대기업에 따른 주변 협력업체 기업이, 물론 악재 속에서도 그 기업이 살아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 같은 데, 그것을 반영한다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힘들었고 올해 힘든 부분이 내년도 결산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많이 편성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저희가 의원 된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마무리 추경이든 이럴 때 항상 많이 계상하는 것은······.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참고적으로 170억이 들어 갔는데요. 법인이 6월말 결산법인이 있고 12월말 결산법인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2월말 결산법인일 경우에는 익년 4월에 우리한테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6월 법인이 있습니다. 6월 법인은 4개월 뒤 10월에 들어오거든요. 10월에 납부한 것이 11월에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의도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지방세 말고 국세, 도세가 있겠지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물론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지방세가 늘어나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그렇지요. 지방세도 늘어나고요. 지방세 소득분에 따른 법인세분이 늘어나고요. 도세 취득세가 그쪽 분야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오겠지요. 그런 부분이 다 똑같이 상승작용할 때는 같이 상승하고 감소할 때 같이 감소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방세에서만 3회 추경에 170억 원을 잡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세와 도세는 얼마입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도세 역시도······.
홍근

이홍근위원

내시가?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답변할 때 한 270억 원 정도 재정보전금이 더 추가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70억 원이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440억 원이네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440억 원이면 한 10%되는 것이거든요.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0%가 넘지요? 3,780억 원에 440억 원을 더 하면, 계산 빠르신 분 어디 계신가요? 저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 추계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누락시킨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지역동향이라고 할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돼서 어려움 속에서도 대기업을 끼고 있는 협력업체들 쪽에 지방세 세수 덩어리 큰 것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 분야에 따른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결산법인이면 10월에 4개월 지나서 저희들이 자진 납부하도록 도웁니다. 그런 부분이 작용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로 잘은 모르겠지만 기업에서 10%정도까지 다운된다고 하면 그 기업 망하지요. 프로테이지로 보게 되면 상당히 큰 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잘해야 1, 2% 이럴 텐데, 그리고 여태까지 5년 정도의 추계를 보게 되면 변동이 있어서 팍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170억 원 정도가 순수하게 생긴 것도 법인세 50억 원을 내면 거기에 10% 5억 원을 저희한테 납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돌발 상황적으로 예측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반영시킨 것이지 고의성 있게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항상 여쭤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거의 모범적으로 답변해요. 답안이 있나 봐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안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쭤보면 답안이 있어서 이 질의에는 이 답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정확한 추계지만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매년 반복된다고 하면 예측 못한 것이 아닌 것이죠?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위원님, 당해 연도 올해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추계 부분에 있어서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연말되면 매년 반복되는데.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12월 말 결산법인이면 내년도 4월에 신고할 때 80% 법인이 다 신고하거든요. 그런데 한 20% 중에서 6월말 결산법인들이 있어요. 그 결산법인이 4개월 후에 법인세 납부와 동시에 그 달에 안 내면 20%의 가산세를 내기 때문에 법인세를 국세에 내고 10억 원을 내면 거기에 대한 1억 원을 저희한테 납부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끝나지 전에 금방 만들 수 있지요? 이를 테면 2010년부터 5년 전까지 해서 각 본예산에 세입추계 잡은 것하고 나머지 추경별로 얼마만큼 산정됐는지 만들어줄 수 있나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지방세 분야는 사무실 내려가서 자료를.
홍근

이홍근위원

국비.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국비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재정보전금 관련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그것은 기획예산 쪽에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추계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로서 판단하려면 그것밖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거든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재정보전금은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받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과가 당초 목표보다 200억 원 정도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답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추계에 허수가 있는 것 아니냐, 좀 더 잡을 수 있는 것을 못 잡은 것이 아니냐, 물론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들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겠지만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든,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이것 보고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취지에도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추경 때 기회가 있어서 그때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 부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추경에 남게 되면 빨리 빨리 갚아야지요. 그것은 별도의 문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게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몰아서 하니까 의도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본질만 답변 바랍니다. 우선 64쪽 좋은 동네 만들기 교육지원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1,8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주요사업 계획보고서 주민중심의 좋은 동네 만들기의 좋은 동네 아카데미 심화 과정하고 관련된 예산인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그것하고 유사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유사한 것이 지금 여기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주민자치특성화 사업도 있고 시민소통기능 강화사업도 있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 특성화사업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좋은 동네 만들기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카데미하고 연결된 예산이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360만 원씩 5개소를 해서 1,800만 원 계상한 것이 아카데미하고 같은 내용의 교육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 65쪽에 화성시 새마을회에 1억 3천만 원이 넘게 책정됐고, 66쪽에 보면 새마을교육, 참석자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까지 타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새마을단체는 사회단체로 분류하다 보니까,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가 고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활동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3,700만 원은 심의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자보상금은 새마을 중앙연수원이라고 성남에 있는 곳에서 1년에 한 80명에서 100명 교육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새마을지회로 교육할당이 내려 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신규자로 위촉되신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은 교통비하고 식비로 25.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위탁교육비는 연수원에 교육비용으로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련대회라든지 이것은 단체별로 단체에······.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 의도가 화성시 새마을회에 1억 원이 넘게 책정되고 있는데 뒤에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고요. 화성시 새마을회에 책정된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면 그러면 이 분들은 준공무원이에요? 새마을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준공무원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건비를 왜 화성시에서 줘야 되는 것이에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새마을단체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타사회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액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에요? 사업의 내용이 많아서 그런 것이에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몇 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직원 말씀이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대부분 인건비로 나간다면서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사무실운영까지 포함했을 때······.
현주

정현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70페이지 새터민지원사업에 45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새터민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493명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493명인데 450만 원 가지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450만 원인데요. 이것은 지역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입니다.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새터민 사업하고 관련된 예산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그 예산만 있는 것인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이것도 작년까지는 전혀 예산이 없다가 금년도에는 지역협의체를 10월에 구성해서 내년부터 제대로 된 새터민 지원을 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을 하도록 하는 국비지원으로 45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새터민하고 관련해서는 시가 지원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적십자봉사회에서 반찬 만들어 드리는 사업을 전개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새터민에 접근하는데 일부 꺼리는 계층이 있고요. 또 만나는 것을 싫어해서 사업이 안 됐습니다. 새터민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인 지원은 안 되더라도 같은 새터민 중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 사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알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새터민들의 정착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금년에 2명 채용한 것은 그 중에서도 상징적으로 공직의 길을 열어줌으로 해서 공직경험을 통한 생활터전을 빨리 잡게 하는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안 하고 상담 및 지원정착을 위한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공산주의사회에 살다가 자본주의사회로 넘어와서 그 사람들 정체성이나 모든 것이 다 혼란기를 겪고 있고 실제로 현재 적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문화사업이나 외국인근로자센터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빈 구멍이 들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들 화성에 와서 살고 있는데 국책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없다고 해서 450만 원이 무엇이에요. 45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사람들 상담만하면 됩니까? 상담만하면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까? 저의 의견 반영하셔서 다문화 못지 않게, 외국인근로자들 못지 않게 예산 세우세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이 됐고요. 다음 주에 또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지원해 주는 단체가 약 6개 정도가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은 단순하게 찾아오는 새터민들 뿐만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하라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하고 70쪽을 보시면 시민화합 추진사업비 2천만 원하고, 70쪽에 민간이전 2,200만 원이 잡혔는데 시민화합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시민화합은 현재 우리 화성시내 2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확연히 드러나는 동쪽과 서쪽의 특성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즉 동쪽에는 도시형 지역이고요. 서쪽은 농촌형 지역입니다. 상호 자매결연을 지금 현재 다 완료했고요. 자매결연을 통해서 동쪽에 있는 분들은 서쪽을 이해하고 서쪽에 있는 분들은 동쪽을 이해하면서 하나의 화성시민으로 되자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천만 원은 자매결연 이후에 서로 교류나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을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서로 인원이 왔다갔다 하려면 교통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의 보조성격으로 차량임차비라든지 직거래장터를 이용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제안 하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까지 해서 지금 시민화합이라고 문구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마치 불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도농간 교류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목적에 맞는 동서알기, 아니면 도농알기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불화가 굉장히 심각한가요? 이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요?
현주

정현주위원

네, 그리고 120쪽의 행정운영경비하고 관련해서는 30억 원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관련해서 추경에 올리실 것이에요, 안 올리실 것이에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매년 2.9%씩 호봉승급이나 승진에 대해서 증액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반영된 것이고요.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인상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변칙적으로 인건비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상분하고 관련해서는 인정되지만 변칙적으로 인건비 본예산에 다 깎았다가 추경에 올리지 마십시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114쪽 청사후문 도로개설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시설관리비가 3억 7천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114쪽과 113쪽을 보시면, 청사후문 도로개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저희 후문 내에 언덕이 있는데요. 도로하고 연결하는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5천만 원을 세웠는데 교통안전공단에 협의를 해 본 결과 가감속 차로가 확보 되어야지만 후문도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3억 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착공은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시작할 것이고요.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중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시설관리비 3억 7천만 원이 왜 증액된 것이에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현주

정현주위원

113쪽이요.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시설관리요. 시청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아져서 증액된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가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요. 또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무슨 사업비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시설관리비에 후문도로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시설관리는 113쪽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사 후문도로 개설공사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한꺼번에,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물가인상분으로 인해서 시설관리비가 증가 됐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전반적으로 물가인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씩 인상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무엇을 어떻게 몇 %정도 인상한 것이에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물가는 한 4%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정도, 4%정도의 가감.
현주

정현주위원

물가 4%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물가상승률 4%를 잡았다는 이야기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런 것을 적용해서 예년에 사용했던 금액과 비교해서 증가할 부분은 증액시켰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청사후문 도로개설 공사는 언제 끝나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내년에 끝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내년 언제 끝나느냐고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빠르면 상반기고요. 3/4분기 안에 끝날 예정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3/4분기 안에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늦어도 3/4분기 안에 다 끝날 예정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해 왔고 또 계수조정도 어느 정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정보통신과에서 145쪽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이 와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아니면 자리에서 문제점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승입니다. 145쪽에 보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라고 5억 원이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와 광역시도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와 31개 시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넓고, 또 23개 읍면에 사업소까지 따지면 31개소가 됩니다. 각종 회의나 재난 재해시에 보면 직원들이 오거나 비상 소집할 때 시간적인 낭비와 예산도 절감되는 차원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본청과 재난상황실에 주메인을 설치해서 각 읍면동과 사업소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많은 절약과 또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난 재해시나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경북에 상주시가 저희하고 비슷한 30개 읍면동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 고창군에서도 활성화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의 환경이나 여건을 봐서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회의나 교육시에 영상회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 시간적 절약과 예산이 절감된다는 의미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꼭 구축하고 싶은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설명 잘 들으셨을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재난안전과하고도 연관이 되겠네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재난안전과가 오히려 주가 됩니다. 각종 재난 재해 때 꼭 필요합니다. 직원들을 소집해서 교육하거나 회의하는 것보다는 재난상황실에 앉아서 지시할 수 있고, 또 지시한 것을 보고 받을 수 있는, 화면을 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화성시 여건에는 꼭 필요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각 23개 읍면동하고도 연계가 되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시스템이 읍면동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셨겠지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네, 논의가 된 상태고 계수조정도 끝난 상태인데 예결특위 마지막 날 계수조정 할 때.
기영

박기영위원

다시 한 번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이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작년 연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당겨쓰기 하려고 하다가 올해초에 세입이 추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당겨쓰기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여쭤 볼게요. 본예산서 따지면 1, 2, 3차 추경에 담기지 않은 초과적으로 들어온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올해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마 그 당시에는······.
홍근

이홍근위원

개략적으로라도.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올해 것은 추경까지 해서 한 370억 원 정도 늘은 것 같고요. 작년도 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모범정답에 의해서 세입 추계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다, 사고 나면 큰일나니까라고 하더라도, 애매한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데 만약에 초과세입 자체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잡히는 것들은 진짜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인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올해 결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한 50억 원.
홍근

이홍근위원

그냥 50억 원이요? 아닐텐데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지방세 분야에서는 아마 올해 같은 것만큼 추경을 편성하면서 증액시킨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09년, 2010년도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방세 분야에서 추경 자료를 뽑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든가 별도 자료로.
홍근

이홍근위원

어차피 이것은 회의 끝나면 마무리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논의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의회에서도 4년 임기 동안에 두세 번은 항상 거론되는 주제일 것이에요. 그렇지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 5대에서도 그렇고, 세입추계를 정확히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도 나와 있는데 항상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는데 있어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3차 추경에 세운다는 것도 3차 추경은 마무리 하는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시점에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잘 알아듣겠고요. 과거에 어떤 식으로 예산이 정당성 있게 공정성 있게 탄력적으로 가는 부분에서 정당성을 배제시킬 수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돌발적인 상황으로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3회 추경에 늘어난 것이지, 제 말을 믿어주시고 자료에 보시면 여기에도 나왔습니다. 주로 늘어난 것이 지방 소득세 부분에서 120억 원이 늘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말 결산법인인 경우에는 4개월 후 10월말에 납입되니까 그것이 11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놀랐어요. 물론 이렇게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어디는 보수적으로 20%까지도 감액해서 잡는다.”라고 하는데 10%이상 넘게 마무리 추경에 올라오는 것 자체는, 세입 자체가 추경에서 이 정도까지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세입추계 자체에 근본적으로 약간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추경에 이런 것이고, 그리고 초과 세입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까지도 상당한 액수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발생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득분하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재산세분이 있지 않습니까? 10월 토지분 관련된 것, 그 부분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징수율이 다른 데는 90%인데 저희가 94%, 9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된 부분이 오버되다 보니까 40~50억 원이 초과로, 어떻게 보면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많이 들어오면 좋긴 하겠지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100% 잘해 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자치행정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간의 업무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께서는 화성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이승철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승철 화성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상 같은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복지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서관 경비용역에 대한 부분이 3억 7,200만 원이 삭감 계상 되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경비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방호직들을 행정사무보조나 다른 부분으로 이용하고 다시 경비용역을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해명이라면 해명, 변명이라면 변명을 명확히 해 주시고 상임위에 논의했던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이번에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방호직에서 용역으로 바꾸게 된 동기는 행안부 명령에 의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방호직에 대해서 발령을 내기 전에 전직에 대한 것을 먼저 해 놓고 발령을 냈어야 되는데 그점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직 7명 중에 5명은 일반 타시설로 배치가 되어 있고 2명이 지금 본사에서 사무직 보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사람들이 전직을 하기 전에 발령을 미리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고요. 이것 만큼은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방호직으로 원상복구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타시설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방호직은 어디까지나 방호직이에요. 그러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가점을 10점을 주던 20점을 주던 해서 행정직 전환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방호직을 뽑아서 행정사무보조로 집어 넣어 놓고 지금 방호직 없다고 예산을 세워달라면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 부분은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세울 수가 없고, 예산담당 심현보 주사하고 계수조정할 때도 이번에 삭감되면 앞으로 이것은 영원히 올라오지 않게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취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복지경제위원장으로서 판단하고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어서 여쭤 보도록 할게요. 방금 들은 이야기인데 도서관 업무 자체가 도시공사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제외시켜서 별도로 다른 곳으로 독립을 시키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 다시 관리를 맡기든 하는 조치가 내년말까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 왔다면서요. 맞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도서관 경비업무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한다는 취지하에서 이것을 마련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관리주체가 바뀌고 이를 테면 어느 기관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관리에 대한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1년 안에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 속에서, 또 운영방안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사실 방호직이라고 뽑았는데 뽑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요즘 청소용역이나 경비업무는 다 아웃소싱으로 가는데 어떤 사연인지 방호직이라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직을 만들어서 뽑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방호직을 아웃소싱으로 돌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방호직이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경비죠. 그 사람들 뽑아서 행정사무보조 시키고 이것은 잘못 됐다는 것이죠. 능력에 맞게끔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시험 배점을 근무했던 경력을 참고 삼아서 10점이나 20점을 주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런 절차도 없이 그 사람들을 행정사무직에 집어 넣고 지금 방호직이 없으니까 그 예산 세워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원점으로 돌려 놓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뽑고 나중에 아웃소싱으로 돌리는 것이 순위지, 행정사무직으로 해 놓고 없는 상태에서 지금 방호직을 세워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복지경제위원회의 요청사항이 원상복구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올려주면 우리 참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 계수조정 전까지 안 이뤄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감한 것이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원상복구를 했다는데 이것은 복지경제위원하고 예결위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참고를 할테니까 원상복구 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질의시에는 신청을 하시고 이홍근 위원님이 하시는 중인데 마이크를 켜서 그렇게 하시면 질의상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진행상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복지경제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를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공사입장에서 헷갈리겠어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요. 그런 것이 조금 있는 것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는 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의 방침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위수탁한 내용들 중심으로 예산서가 짜여진 것 아닙니까? 별도의 자체 예산서는 가지고 계신 것이죠? 자체 사업 관련해서.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 자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직 잉여예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잉여예산이 나오게 되면 올해 안에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초에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에 대한 의결은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백숭기입니다. 자체 사업은 화성도시공사이사회 의결로써 모든 것을 가름하게 되어 있고요. 조만간 16일날 이사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사회가 통과 되면 의회에는 참고적으로 저희 자체 예산서를 유인해서 보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절차상으로 여기에는 화성시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가 의결을 하겠죠?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먼저 번에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를 테면 추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각 위원회별, 각 실과소별로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있는데 세입을 잡잖아요. 여기 예산서에 잡힌 것하고 실과소에서 잡은 세입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오실 때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적받았거나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위원들의 주장이 아니라 그 당시 속기록을 보니까 동의하신 것 같더라고요. 죄송하다는 표현까지 하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최소한 저희할 때 헷갈리지 않게, 똑같이 반복된 것 질의하지 않게 가져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세입예산 오류 부분에서 세입 추계는 시청 해당 실과소에서 세입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차이가 났던 부분은 맞습니다.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협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자료요?
홍근

이홍근위원

예결특위라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형식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법 자체에 예결특위를 만들어 놓은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자는 취지로, 더군다나 이것은 그야말로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최종 의결하는, 물론 본회의에서 의결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예결특위에서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자는 취지라고 하면 저희가 심의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참고자료로 가져오셔서 저희한테 나눠주셔야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똑같은 것을 질의할 뻔한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우선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해당 상임위에 6일날 제출해서 소명을 한 바가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네, 다시 예결특위에 추가로 제출을······.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당 상임위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도 아니라는 것인가요?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가지고 오래 끌고 싶지 않지만 최소한 자료는 깔아 주셔야요. 그래야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해 볼까요? 무엇이 틀렸고 한지?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그것은 월요일날 저희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하신 것 알고 있고 꼼꼼하게 보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이라든가 더 논의할 것들을 하는 자리이긴 한데 반복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주시는 것이 맞죠.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네, 죄송합니다. 월요일날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홍근 위원님의 질의하고 맞물린 것입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상임위에 통과 되어서 올라왔을 때 도시공사 예산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8억 원이 삭감되고 복지경제위원회에서 3억 7,200만 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 삭감되어도 상관 없어요?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아까 사장님께서 경비용역에 대해서는 소명을 드린 것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상임위 소속 아닌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면 최소한 도시공사의 실무책임자들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명 자료를 충분히 깔아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으니 살려줘야 되는 정당성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가야 되지 않냐는 것이에요. 이홍근 위원님 맞죠?
홍근

이홍근위원

네.
정주

김정주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합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6월 14일자로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두 단체가 합치다 보니까 내부적인 부분이 아직 다 완전히 통합됐다고 볼 수 없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책임자들이나 관리자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바라볼 때 위탁단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공사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왜 나오냐면 위에 있는 사장님 지시사항이 말단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문제가 대두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인사 명령을 냈는데 그것에 불만품고 항의하면 인사명령 취소하고 원점 복귀고 이것이 조직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썩은 조직이지, 인사명령을 냈는데 나 원하지 않는데 왜 냈느냐 항의하면 원점 돌리는 것이 조직입니까? 도시공사 직원들 정신차려야 되요. 여기 관리자분들이 다 오셨는데 맨 밑에서부터 기본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서지 기본 자체가 안 됐는데 어떻게 도시공사가 활성화 되고 그럽니까? 기본에서 부터 바로 설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다른 타 시도에서 화성도시공사가 선진공사라고 선진지 견학을 올 수 있는 체계로 가려면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체계를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장님을 비롯한 여기 있는 책임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경영에 차질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장

질의하실 때 되도록이면 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쳐주실 동안은 다른 위원님께서 재차 접목해서 하지 마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도와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경우에 따라서 놓치는 부분을 옆에서 거들어 주시면 좋죠.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인 것은 다 맞춰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테면 예산 자체를 편성하실 때 지방공기업 관련된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하셨을 것이고 실과소와 사전에 협의해서 짜왔을 것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기로 할게요. 45페이지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상임위에서 안 여쭤본 것이에요. 단체상해보험료라고 있어요. 거기에 30만 원 곱하기 17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174명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구공단에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에 있던 분들은 별도로 자체 사업쪽에 편성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는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된 것이라고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어차피 예산 심의를 계속 저희한테 받을 것 같으면 여쭤볼 만한 것들은 굳이 얘기가 왔다갔다 하지 않게 미리 표기하는 방법 없을까요? 애매한 것이 있네요. 사실 그것을 일일이 세세히 적어놓으면 너저분해 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쭤봐야 알게 되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 빼 놓은 것을 보니 무기계약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 뺀 것이 아닌가? 그분들이 더 다치기 쉬울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해 보시고요.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까, 57페이지 여쭤볼게요. 청소용역 때문에 동탄복합문화센터와 도서관을 몇 군데 다녀 봤어요. 시 본청에서도 권고안 비슷하게 나갈 텐데요. 확인해 보니까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사무실 청소나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말씀하는 것이죠. 이분들의 급여 수준이 적을 때는 80만 원부터 많을 때는 130만 원까지 받고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저는 최소한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화성시 회계과에서 하는 본청하고 읍면동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2010년 대비 2011년 급여수준이 많이 오르셨어요. 설계 중에서 예산 낭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업체 이익금 들어가는 것을 조절해서 예산을 크게 증액시키지 않고도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과 연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 57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뒤에 도서관이나 이쪽에 보면 별도로 용역비라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시는 분들인 것이에요? 사장님이 세부내역을 모를 수 있으니까 아는 분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청소 인력은 별도로 있고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도서관이나 이쪽에서는 별도로 되어 있고, 그러면 성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게 되면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여기에서 일하는 분이나 노동강도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어렵겠죠? 그 다음에 출근을 5시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무 형태가 다양한데 저는 가급적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하자,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기준을 직용하자는 것이었고요. 특히 아까 협회가 어디였죠? 아까 기준을 잡는다고 하는 자체가요.
관련된 협회에서 품셈표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시 본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용역이고요. 그 다음에 산하기관에서 하시든 시에서 예산나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가장 밑바닥에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어서 동일한 노동을 하시면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후에 도서관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기준을 정확히 잡으셔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혀 달라요. 용역으로 맡기는 것도 그렇지만 설사 맡긴다 하더라도 국가에서의 취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정규화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전시행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 측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서가 약간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저희들 예산 승인되고 나면 다시 짜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네, 다시 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다시 짤 때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분들 일부는 아주 열악해요. 점심 드실 데도 없어서,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비봉인공습지도 관리하시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 우리 관내 화성시만이 아닌 다른 시하고 함께 하는 행사가 했을 때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스탠드가 있어요. 스탠드를 보면 그늘진 곳이 너무 없어서 지난번에 제가 공원녹지과에 느티나무를 몇 그루 심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스탠드에 그늘진 곳이 하나 없어요. 거기에서 관중들이 운동경기 관람을 하다보면, 더군다나 노인분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천막인가 그런 것까지 거기로 끌고 올라가시는 모습이 우리 화성시가 너무 창피할 정도에요. 지난번에도 군포시, 안산시 이런 데하고 함께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진짜 창피할 정도에요. 거기에 천막을 가져다 놓고 그늘 속에서 구경하는 모습이 그렇고, 또 마이크 시설도 그래요. 마이크 시설을 보면 사회자 마이크가 있고 탁상에서 축사하는 분들의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크 하나 가지고 사회 보면서 갖다줘서 축사하고 너무 창피해요. 마이크 얼마나 갑니까? 세심하게 그런 것도 살펴서 최소한 화성시에 그러한 인공습지 운동경기장이 있으면 그런 시설을 갖춰서, 더군다나 타 시군하고 운동경기할 때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잘해 주시고 스탠드도 그늘막을 제대로 해 주셔서 관람하는데도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가서 환경을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체육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빠른 시일내에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섰잖아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보면 시급한 문제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평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여러번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꼭 예산 세우셔서 조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박혜명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지출내역을 총괄적으로 보니까 내년도 총액이 242억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179억 원인데 62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이에요. 내용 별로 보면 인건비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인건비 18억 원이 증가한 것은 빼고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 경비가 38억 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중에 많이 증가한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보면 수선유지비가 10억 원 증가했고요. 지급수수료가 13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 두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서관 같은 데를 가서 보면 편의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에 보면 계단 같은 데에 소음이 많이 나서 계단 교체 공사라든가, 아니면 지하에 보면 컨트롤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비가 막 들어 쳐서 하는 비용들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경비 같은 부분도 편의수선을 위해서 수선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워낙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녹지나 체육시설 같은 데를 보면 체육시설도 저희가 많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조잔디가 파이거나 울타리가 처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사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고민이 들고요. 시 예산 상황이 아직 넉넉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시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막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최대한 비용절감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면 세부 지출내역에 대한 부분인데 도서관 쪽에 보면 koras2 유지보수 비용이 있어요. 각 도서관 별로 다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리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도서관 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일 적은 데는 10만 원에서 부터 제일 많게는 65만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릴게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도서관이 생길 때마다 시스템을 다르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병점도서관 같은 경우에 메인서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연초에 전 유지보수업체들을 다 불러서 연간 단가를 다시 맺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줄여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종합경기타운 같은 경우 내년에 수입 잡으신 것이 얼마에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수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수입이 입주단체가 들어와서 임대료 식으로 나가는 비용이 8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공행사로 저희가 감면해서 나가는 비용이 5,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유료로 해서 받는 금액이 2,47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수익시설을 발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웨딩홀하고 기타 사무실 비용들이 있는데 그 예상 금액이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2,300만 원, 그래서 전체 금액 17억 4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입 예정이?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하고 말씀하신 수입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입주단체 같은 경우에 수입은 안 되지만 그것을 다른 데 임대했을 때는 우리가 이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수입을 잡지 못하고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일단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1억 5,800만 원이 운동장에서 나올 수 있는 수입의 전부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실제 그렇게 되면요. 대관료로 들어 왔던 금액이 작년 6개월 동안 2,4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수익시설을 해서 임대 줄 것이 8억 원, 그 다음에 식당 2,300만 원 하게 되면 한 8억 4,400만 원 정도가 앞으로 실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여기에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여기에는 지출만 잡혀 있고요.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잡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가 받은 것이 2012년 예산편성 할 때 실과부서하고 차이나는 것들을 받은 것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사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여쭤보는 취지를 다시 말씀 드릴게요. 실과소에서 세입 잡은 것하고 종합경기타운은 체육관광과겠죠? 그러면 그 부서에서 세입 잡은 것하고 실제로 여기에서도 똑같이 잡을 것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잡힌 것은 단위가 100만 단위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 잡은 것이 1억 5,800만 원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8억 원이 잡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입은 어디로 갔고 이것만 남았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지금 종합운동장 명목으로 잡힐 수 있는 세입이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8억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 잡으셨냐는 것이에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실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잡은 것이고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임대수입이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 것, 그 가상치까지 잡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관료수입, 임대수입 해서 운동장 수입이 8억 원 정도 잡힐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세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계치 아닙니까? 추정치고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세입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세입은 추계치인 것이고요. 나름대로 추계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물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잡기가 쉽겠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들어오던 금액이 있으니 주변에 수영장이 더 생기지 않는 이상 이만큼 들어올 것이라고 잡기가 더 쉬울 텐데, 그래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대관료든 무엇이든 봤을 때 올해 몇 천만 원 밖에 안 들어 왔으니까 내년에는 이것이 활성화 되면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잡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6개월 하다보면 펑크날 수 있고 늘어날 수 있고 이럴 테고 그러면 그때 조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이 문서대로만 보면 종합경기타운에서는 1억 5,800만 원만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백숭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1억 5,800만 원을 잡은 것은 시설사용료만 계상을 해서 1억 5,800만 원을 잡았고 시에서도 1억 5,800만 원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수입이 추가로 대형마트라든가 거기에 점포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로 임대추진하는 상황을 봐서 추경에 세입을 계상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나누면 된다는 이야기죠?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종합운동장에서 유지관리비로 잡은 것이 얼마죠?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28억 원인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30억 원 들어가는 것이고 임대가 다 나간다 하더라도 1년에 20몇 억 원씩은 적자가 나는 것이네요?
숭기

백숭기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네, 20억 가까이 적자.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여건이 확실히 개선됐으면 좋겠다, 복지포인트도 좋고 하지만 당연히 법에 나와 있으면 지급해 드리는 것이 맞겠죠? 그래야 근무하시는 분들도 좋아실 것이고 능률도 오를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방침을 정했고 가급적이면 따라주셔서, 예산절감 할 수 있으면 절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근무여건 중에서 지하 휴게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근무여건에는 급여도 있지만 나머지 그분들에 대한 휴게시설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확실히 책임지셔서 최소한 사장님이 그분들 식사하는데 가서 식사도 해 보시든가 해서 근무여건이 어떤지 파악해서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봉담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휴게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아주 안 좋은 데도 많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죄송합니다.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체크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서 급여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근무여건인데, 사실 나중에 특위할 때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가보면 창고에 자리도 없는 데에서 쭈구려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오자마자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경비 서는 분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찬가지로 57페이지 보게 되면 단순노무 하시는 140명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같은 논리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한편에서는 운영관리비가 많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경영합리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이 분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도시공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노무라고 해서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특위에서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도 특위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에서 교육지원과에 동탄도서관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동탄에 도서관을 가봤더니 너무 어두운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을 가봤더니 눈이 안 좋아질 정도로 제가 체감하기에는 어둡더라고요. 그것이 법적 기준이 있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법적 기준이 사각지대 없이 다 체크가 되는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이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사각지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성인하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데는 제가 지적해서 사각지대가 조금 없어졌는데 어린이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어두운 것이에요. 그것을 체크하셔서 예산 세워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기 어려워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화성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