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종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경원입니다. 금번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가 제출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수정안이 채택되었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경직성 경비는 감액하고 선심성·전시성 예산,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2012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과 재정 지출 효율성이 본래의 편성취지에 부합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출된 예산안에서 3억 9,600만원을 증액하고 3억 9,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2,691억 7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57억 7,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광나루 어울마당 등 8건에 3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포함 1동 1특화사업 및 아름다운 마을안길 만들기 통합, 문화센터 자산취득비에 3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3억 3,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통반장 보상품 구매 3,300만원, 광나루 어울마당 3,000만원,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 이동통신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5,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 5,500만원 등입니다. 이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기금적립금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식품위생업소 융자지원비에 계상하였으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은 신청사 기본설계비에서 5억원을 감액하여 신청사 건립비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아차산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비 11억원을 감액하여 구의1동 청사 건립비 10억원, 자양2동 경로당 건립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공교육 활성화, 사회적 약자인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등 현안문제와 직결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심사함으로써 광진구의 재정운용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진구의회 이종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정열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악화된 구 재정여건으로 재정지출 여력이 축소되면서 2012년도 예산안은 긴축과 균형재정 운영에 우선기조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심의과정을 통해 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결과에 구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동의하며, 어젯밤을 새우고 오늘 저녁까지 이어온 긴 시간 동안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의과정을 통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살림살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운영에 난관이 예상되지만 구민과 부단하게 소통하며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연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5회 광진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상이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30일 이상 장기공연 계약자들의 공연장 사용료 반환 기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타 공연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을 통해 고객만족도 증대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기여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18조(사용료 등) 제2항 제3호 중에 ‘사용자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계약보증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로 변경하고, [별표1]에 대한 반환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 및 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14조(심의회의 구성)제2항 중에 ‘구의원 1명’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연장 필요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 제1항에 의거 구 중곡4동 청사를 매각하여 구 재정에 기여하고, 구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지침의 민간주도 운영 취지를 반영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자원봉사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 및 조직 등을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5조(센터의 운영형태 및 조직 등) 제9항 ‘센터의 직원․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4재정비 촉진구역에 「재정비 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 계획 조정기준」을 적용하고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수립 결정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상업지역의 경우, 주택보다는 상업 업무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인접 상업시설 건축 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것과 공원용지를 더 줄이고 광진구청 및 인접 향후 재건축 예정지역을 고려하여 공공용지를 더 확보 요망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풍수해의 경우 실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단위에서의 사전 방재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풍수해 특성상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부문별 계획만으로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할구역 전체를 포괄하고 부문별 계획을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