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순서대로 하시죠. 처음부터 하시죠. 처음부터 해결 안 되는 게 계속 걸려있는데, 앞에 있는 것들은 해결이 금방 되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는 다 됐으니까, 안 된 것부터.

위원장님! 앞부터 해주세요.

순서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3번. 아차산 해맞이 축제 행사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아직도 삭감에,

네.

변함이 없으십니까? 집행부 의견을 묻겠습니다. 아직도 삭감할 의사가 없습니까?

원안대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국장님! 500만원 삭감하시죠, 그냥? 올해같이 한 번 더 고생하세요, 작년같이.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간단하게 줄여 가지고 돈에 맞춰 가지고 하세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국장님! 500만원 삭감해서는 행사 안 되겠어요?

작년에도 1,200가지고 했으니까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그냥 돈에 맞춰서 하세요. 누가 잘못했다는,

일단 보류를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그러면 보류하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번. 광진아트마켓 아름다운 장날, 박성연 위원님! 어떻게 수용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17번, 18번, 동화축제.

이거는 삭감입니다.

삭감입니까? 다음은 25번. 아까 했죠? 26번.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구청 입장을 얘기를 하라고 해야지.

조율 됐으니까요. 2,000만원 삭감안으로 수용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얘기 듣는 게 아니라,

2,000만원을 삭감하신 거, 얘기 하세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아를 아까 빼가지고 혹시 말이 새더라도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수용한다고요? 2,000만원,

2,000만원 삭감하는 거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통과 됐습니다, 2,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다음은 통반장 신문구독료, 조영옥 위원님 어떻게,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최금손 위원님이십니까? 최금손 위원님! 이거 어떻게 5%, 집행부 의견을,

그 건, 두 건 역시 제가 다시 최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 지원 관련해서 저희 신문 언론사에서 저희들에게 원래는 증액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구청 안에 수용할게요.

뭐 원안입니까? 아까 삭감안입니까?

구청안이 5%잖아요?

5%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저도 잠깐만요. 제 생각에는 이까짓 거 얼마 되지 않은데, 5% 깎고 삭제했다 소리 듣느니, 아니, 그러니까 5% 깎아서 삭감했다는 말 듣느니 차라리 그냥 다 줘버리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5% 깎으려면 많이 깎고 아니면 원안 가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도 해서 1,400만원이에요?

그래도 제 생각은 그래요. (장내소란)

수용한다고 깎는 대로 수용한다니까. 5% 해서.

5% 수용입니다. 그러면 지역신문 구독료,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조영옥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신문구독 지원과 관련해서 신문사에 친척이 있느냐? 무엇이 개입이 되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과도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 분들을 짧은 기간이지만 공적으로 상대를 했었고 이 업무가 올라오기까지는 증액을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몇번 저희들도 그 분들하고 곤란한 대화까지 해가면서 그렇다면 제가 작년수준으로 해서 올리겠다. 편성을 하겠다해서 구청에서 올라왔는데 오늘 이렇게 20%를 이야기를 고수를 하시는데, 저희 10%까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10%가 아니지. 정확히 10%입니까? 10% 맞아요?

1,150만원, 수용하신다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상공회,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이것은 원안대로 최 위원님! 통과가 가능하십니까?

상공회,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되고 동화축제하고 아차산 행사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난상토론을 좀 하다가 결정을 하실까요? 더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차산 축제하고 동화 축제 더 난상토론을 더 할까요? 아니면 박성연 위원님!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거요? 아차산 축제요?

아차산 해맞이? (장내소란)

아차산 해맞이, 박성연 위원님! 이거 좀 수용해 줍시다. 나는 아차산은 매일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이 행사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어 가지고 하는데 이 돈 500만원 때문에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거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사정하니까 이건 관철시켜 줍시다, 그냥. 박 위원님, 얘기 좀 해줘요.

이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동화축제 건에 대해서 먼저 삭감을 주장하신 박성연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여기 행사 축제 예산편성에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지침이 있습니다. 시군구 1억 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 이게 또 뒤에 보면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첫 번째 항목에 보면 이게 다하고 나면 평가를 해야 돼요, 축제에 대해서.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았는지? 유사 중복되는 행사를 개최하여 예산낭비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자치단체 간 또는 부서 간에 사전 조정,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아니에요. 서울시에 같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축제인데 우리가 왜 후발주자로 또 나가 가지고 똑같은 축제를 해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판단이 틀리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설명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부연설명 없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하도 들었으니까 설명 들을 것도 없지.

아까 했던 말,

1억 9,600.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다 각본에 짜여져 있는 계속 리바이벌만 하시는데 과장님, 우리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동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과장님이 꼭 강경하게 이렇게 꼭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때는 다른 데 축제한 행사, 우리한테 홍보할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대충 그런 자료라도 제시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들이고 어떻게 할 거라든지, 지금은 ‘거기하고 다르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건, 큰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화 되는 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변동이 워낙 많은 부분입니다. 첫째 가장 큰 부분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연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참여하고 직접 체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공모전이나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쭉 있는데 개략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시 부분에서 동화나라라고 해가지고 올해의 세계동화작가전을 기획하는 게 있고요, 세계동화 테마전시관을 개관하는 게 있고, 또 동화원화전이라고 해서 원래 동화하는 부분, 이렇게 수없는 콘텐츠들이 4, 50개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 저희들이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 먼저 전시를 하는 데에는 동화나라고 해서 동화책을 전시하는 부분, 다음에 IT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이나 IT하고 접목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전시하고 나머지 다른 그림이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또 인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전시하는데 쓰는 게 한 4,000만원, 그 다음에 IT쪽하고 접목되는 게 한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화나라라고 해가지고 어떤 동화를 소재로 해서 전시하는 부분, 다음에 동화천국도 이루어지는 부분, 다음에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또 IT하고 연결돼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부분, 여기에 한 1억 4,000 정도. 그러면 동화나라 쪽에서 공연 쪽이 한 1,000만원, 그 다음에 동화천국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나의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한 거기도 1,000만원 정도,

과장님!

과장님! 이게 과장님이 지금 부르시는 2억이 넘죠? 2억 9,6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국내 팀하고 외국, 국외 팀하고 북한 어린이합창단 초청공연이 5,000만원이네요. 국내 팀 초청이 5,000만원이고. 사실 이거를 빼고 나면 1억 9,60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사업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여기서 제가 확정 짓지 않는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게 제가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추진한다는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할 수 없고 그러한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원 여러분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또 이렇게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거는 추진 과정에서 나올 문제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어덯게 이렇게 한다라고 저희들이 확정지어 가지고 말씀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아까 김기수 위원님 말씀처럼요, 이게 어쨌든 예산을 통과해야 될 부분이라면 가안이라도 저희한테 미리 보여줬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좀 이게 아직 결정이 된 상황이 아니어서 이거를 좀 내놓기가,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한번 내놓으면 거기서 변경이 있으면 어떤 책을 잡힐까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아무, 어떤 페이퍼도 없이 우리 PT 한번 밖에 본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야 심의위원회에 한 번 들어갔으니까 조금이라도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소홀한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설득력이 자꾸 떨어져서 이렇게 공감을 못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빨리 가안이라도 변경 될 수 있는 안이라도 올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1억 9,600을 잡으셨잖아요? 그 안에서의 금액과 혹은 스폰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혹은 시비로 받고자 하는 금액, 어떤 지금 내시가 있으면 가내시가 있으면 골고루 해서 이러이러한 예상으로 지금 현재 금액을 잡고 있으니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빨리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러한 틀을 짜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뜬구름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게 어떠한 형식으로 했듯이,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요구는 했지만 서울시에 5억 요구 했습니다. 중앙부처에 10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5억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3억 요구를 했어요.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1억, 다만 1억, 그것도 안 된다면 몇천만이라도 달라. 단지, 그것도 안 된다면 서울시에서 매년 5월이면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 행사의 연계행사로 서울시하고 같이 행사를 하자, 이런 단계까지 저희들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를 어떻게 협찬을 받고 어떻게 하고 이 자체를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뿌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 협찬 받았다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지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얘기하실수록 불리하신 얘기예요. 뜬구름을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게 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이렇게 추정을 하고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부분 아닙니까? 추진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거기 속에, 그 분들의 머리 속에 있는 상상력을 이쪽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 가안이라도 받아내서 저희들한테 좀 뿌렸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데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책임자의 모습이 아니죠.

과장님! 속기 들어가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우리는 뜬구름 잡는데 예산 통과시켜주는 허수아비잖아요? 피곤하신 건 알지만. 답답하고 피곤하신 건 압니다. 하지만 그건 좀 천천히 말씀하세요.

과장님!

네.

분명히 얘기를 하십시오. 분명히 작년에 연구용역비가 들어갔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확정된 게 없다니요? 연구용역을 했으면, 4,200만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했으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연구용역 안에 들어있는 사업을 다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더라도.

연구용역에 나와 있던 프로그램들 중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아니더라도,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더 예산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소신을 얘기하셔야지, 정확히. 자꾸 과장님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더 못하는 거예요. 속기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답 빨리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안 한다는 얘기네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하십시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고, 이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집행부 쪽에서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 물을게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을 뽑아놨으면 의견이 모아진 걸 가지고 집행부하고 해서 한 번이라도 조율한 걸 위원님들한테 이 종이 들고와서 이렇게 조율했다는 걸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공개적인 거만 했지. 왜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왜 제가 그런 식으로 했느냐 하면요, 따로 가면 의혹을 사니까 되도록 공개적으로 여럿이 있는 데서 발표하려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면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조금만 눈치가 다르면 와서 떼놓고 했나 어쨌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예결위를 이번에 한 번 하고 내가 그 전에도 두 번 했어요. 기록이 있을 거예요, 의회에. 그걸 수차례 했어요, 그런 걸. 집행부하고.

발언 끝나셨습니까?

그리고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있지 위원님들끼리 충돌될 게 없잖아요? 서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결 못한 동화축제에 대해서 마지막 다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아직도 삭제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죠?

네.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개진할 분 계십니까?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결정을,

집행부의 태도가 틀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까요?

집행부가 뭘 협조를 하고 해나갈 생각은 안 하고 ‘니네 한번 버팅켜 봐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냥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그냥 직원들 전부!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소홀히 하셨습니까?

누가 와서 사정해 봤어요? 집행부에서!

예산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문을 해주세요. 말씀을 들어야지, 공손히. 잘못했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가.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얘기할 때는 위원님들 굉장히 만났어요, 다. 만나면 봐달라고, 당연한 거. 또 우리 예산부서에 있는 국장님도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아까 쭉 앉아서 보니까 모의원한테 가서는 우우 붙어서 얘기하고 또 박성연 위원 가서는 않고, 나한테는 않고.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이게 잘 풀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집행부하고 밀고 당기는 어느 정도의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셔서, ‘내 체면이 뭐냐?’ 서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싸움만 하고 뭡니까? 위원들끼리 싸움만 하고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주실 분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밤새도록 줄달리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삭감시켜서 수정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집행부에 저도 수차례 가서 방안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못하는 거고,

집행부가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있잖아요. 성의가 없다는 얘기는 저도 공감이 가. 이렇게 위원님들 잠깐 보자고 할 수 있고 위원님들 가면 반대하는 위원님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사정을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봐야지. 와보지도 않고 위원장님만 믿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이 보여진다 그거예요. 위원들이 볼 때는.

제가 회의진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회의진행을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의회나 서로 의견 조율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조율해서 서로 당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이쪽저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타진하고 이런 거 몇번씩하고 집행부 쪽에, 또 위원장이 얻어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예산 다루는 게. -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 지도 않고 어떤 위원이 하면 거기에 쪽 붙어서 뒤로 사바사바하고 또 어떤 위원이 얘기하면 한 번 와보지도 않고. 나한테도 안 왔어요, 여태. 4선 의원인데도.

그 부분은 주의시키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남옥희 위원님!

저도 최금손 위원님이나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지금 새벽 4시가 지나 5시가 되도록 이 한 건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박성연 위원하고 또 안문환 위원, 공영목 위원, 몇분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삼례 위원도 이거 반대로, 전액 삭감으로 올렸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말로 쫒아 다니면서 사정도 하고 매달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정말 저러고 딱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지금 회의장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 같으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해가지고 오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조정이 될 것 같으면 했죠, 제가.

위원장님! 조정할 것 없습니다. 내일아침 청장님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결재권자는 청장님이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렇시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다른 대책이 없으면 위원장님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요, 지금 이 문제는 벌써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뜨거운 감자였어요, 상임위원회에서부터. 그러면 그 문제를 이쪽 집행부에서 헤아려서 대처를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수차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무가내로 집행부에서는 ‘수용 못 하겠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장님이, 제가 보니까 묻지를 않고 이쪽에 와서 계속 위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서로 양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수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수차례 여러 방법으로 의견 타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있읍시다.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전부다 가서 잡시다.

다른 방법 없습니까?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안문환 위원님도 아까 소리를 지르면서 좀 구청장님 쪽이 여당이라고 봤을 때 당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설득하고 양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데 김창현 위원님도 무슨 책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주고 돈 달라고 하느냐, 얘기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어요. 저도 바깥에서 보니까 김기수 위원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 그러면 종이 한 장 안 주고, 한 마디로 얘기해서 설득이 부족하면 설득을 한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고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 쪽에다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몇번 국장하고 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무슨 종이에다가 성의 표시라도 해서 깔아준다거나 아무 깔아준 것도 없고 1억 몇천을 갖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구청 쪽에서 미흡한 것도 있잖아요? 너무 설득을, 죄송하다고 한다든지 하고 설득을 몇번이라도 해야지.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구청장님 오실 때까지 쉽시다. 피곤해서,

지금 정회를 또 하면 시간이 가잖아요? 여기서 방법을 논의한 다음에,

위원장님! 위원장님 방법은 지금 결국에 통과시켜 주자는 그 방법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무슨 방법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나올 게 없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서로 해봐야 언성만 높아지니까 정회를 하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지,

집행부에서 나온 게 없잖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좀 다시 이따가 회의를 시작할까요? 그러면 정회할 테니까 아무튼 집행부는 위원님들 접촉해서,

위원님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안 해줬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말씀을,

아무튼 정회를 하고 집행부에서 다른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하실까요? 아니. 지금 집행부 먼저 얘기를 듣고.

국장님이 하셔요, 지금.

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하는, 처음 기획했던 축제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아는 대로 설명은 했는데 미흡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성의없이 보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성의를 안 보였다고 저기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절박하고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겠기에 그런 면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를 하고요,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떠세요? 10분 딱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수정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수정안은 내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 이 부분에 연관된 위원님하고 잠깐 상의 좀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상의하는 동안에 수정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연번 28번, 29번. 28번은 통반장신문 구독료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기획공보과장님! 잠깐만 오세요.

기획공보과장님! 저쪽 최금손 위원님,

28번 기획공보과 소관. 통반장 신문구독료 제가 구청에서 나름대로 깎아서 예산을 짰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5%를 삭감액을 수용했는데 이거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은 29번 수정제의가 들어왔는데요, 조영옥 위원님.

저는 제가 수정한 10%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29번은 수정안대로 이렇게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박성연 위원님하고 안문환 위원님 잠깐 조율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약간의 일은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신 거 압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입장표명을 충분히 하셨고 또 구청장님께서 동화축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방향설정을 말씀하셔서 이것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6번, 17번, 18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종 정리를 위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자치행정과 아름다운 마을안길 만들기 등 18건에 3억 9,631만 6,000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1동 1특화사업 및 아름다운 마을안길 만들기 등 2건에 1억 4,315만 3,000원을 증액하겠으며 차액 2억 5,316만 3,000원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한 내용과 같이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 위원님.

반대는 아니고요.

네. 최금손 위원님!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수정안,

수정 안 되나?

네. 마감 됐습니다.

아니.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신 계장!

그럼 표결로 한번 해보죠, 수정안을.

어느 부분을 수정하시려고 그러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는데 표결로,

아니, 지금 뭐냐하면 서울신문은 제가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신문 여기 계시고, 오셨는데.

지역신문은 삭감한 의원이 안 계셔서 지금 곤란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할 수 있잖아.

이거는 그냥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천천히 기다렸다,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아니. 몇번을,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위원장님!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한 건을 증액해 주기 위해서, 원안대로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시간을 연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도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걸로 이 안으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분한테 수없이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신을 안 굽히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결로 합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결이 그거 아닙니까? 표결로 해요. 그 사람들만 광진구,

그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합니다. - 책상을 치며 일어서서 -

안 계시는 분들까지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삭감한 위원이 안 계십니다, 삭감한 위원님이. 본인이, 당사자가.

- 의석에서 일어서서 -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간 끌면서 해서 좋게 가자했으면 위원장님이 좀 단속을 해서라도 좋게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수없이 반복해서,

- 의석에서 일어서서 - 얘기하신 건 압니다. 얘기하신 건 알지만, 이게 뭡니까? 자리 다 비우고 나서,

그렇지만 지금 성원이 됐으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 의석에서 일어서서 - 우리는 최소한 의회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무튼 이따 폐회할 때는 다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앉아 주십시오.

아니, 좋게. 가만있어봐요. 좋게 합의된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니, 무슨 합의가 안 됐다고 그럽니까?

아니, 위원들끼리 서로 지금 의견이 굉장히 살벌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조율해서 위원장님 소속된 분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좋게 해서 끝내야 기분이 좋지.

그런데 최금손 위원님! 위원님도 소속된 위원님들 상대하기가 별로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일어서서 - 위원장님!

아니, 그 뜻은 아는데 어쨌든 지금 끝내더라도 석연하게 끝내잖아요, 이렇게 끝나면?

- 의석에서 일어서서 - 자기 당 위원님들이 하는 건 다 옳고 반대당 위원들이 하는 일은 다 그릇된, 그런 방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 의석에서 일어서서- 그럼 뭡니까, 이게?

지금 가결할 수 있는 정족수가 되니까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는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족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아니, 그리고 김기란 위원님도 왔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그거야?

지금 밖에 좀 나갔어요.

어디 행사 갔습니까?

행사 간 게 아니고, (장내소란)

- 의석에서 일어서서- 광진구민의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행사 다니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정회합시다, 정회.

네. 정회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의 증액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인으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표결에 앞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신청사 기본설계비 총무과에서 5억원을 감액하여 예치금 중 신청사 건립비 총무과에 5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중 구의1동 청사건립비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 사업을 동청사 건립비로 명칭변경하여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비 문화체육과에서 11억원을 감액해서 동청사 건립비 자치행정과에 10억원, 자양2동 경로당 건립비 사회복지과에 1억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중 기금적립금액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삭감액 1억원은 융자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지원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유성희 위원님! 기권입니까? 뭡니까?

기권이요.

기권이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하기 전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광진구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에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당부했던 사항들을 기억하셨다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