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저희과 2012년도 당초예산액은 186억 7,914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54억 1,55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농업포럼 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비로 군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건설운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20만원과 활력화 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새농촌건설운동 추진마을주민의 역량강화와 교육 및 선진지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40만원과 새농촌건설운동 추진마을의 리더 및 주민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농촌건설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마을 육성을 위하여 2012년도 신규추진마을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비 3개 마을에 9,000만원, 군 자체 우수․대표모델마을 선정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지의 보존 및 농지이용 관리의 인건비와 보험료로 3,0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농지현황 측량비 및 처분대상농지 공매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포함해서 군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국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향토산업 육성사업비로 평가서 인쇄 및 박람회 참가를 위해 사무국 관리비 2,5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사업추진단 운영경상보조로 국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으로 총 5억원을 계상하였고 압착두부공장, 콩나물공장의 신축 등을 위한 자본보조사업비 국비 2억 5,000, 군비 3억 1,000만원으로 총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6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일반보상금 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예비계획 수립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와 일괄 위탁 계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국비 7억 7,300, 군비 3억 3,100만원으로 총 11억 4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삿갓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와 일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5억 6,400, 군비 2억 4,200만원으로 총 8억 600만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으로 국비 11억 8,800, 군비 5억 900만원으로 총 16억 9,700만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술빛고을 거점면 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9년 12월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 30억, 군비 12억 8,600만원으로 총 42억 8,600만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라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1년 9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5,900, 군비 1억 5,400만원으로 총 5억 1,300만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주5일근무제 실시로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민에게는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서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의 교육확대방안의 일환으로 1사1촌 자매결연과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 운영경비로 군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농촌관광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마을대표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비로 국비 720만원, 군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국비 544만 3,000원, 도비 46만 7,000원, 군비 186만 6,000원으로 총 7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학여행단을 유치 및 지원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비로 도비 340만원, 군비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은 다음 40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고교생자녀를 둔 농업인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자본보조로 도비 250만원, 군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영농대체인력지원으로 출산여성농가에서 30일 동안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군비 1,3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농촌남성과 결혼 후 장기간 모국방문의 기회가 없었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가정이 모국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항공료 및 체제비로 도비 66만원과 군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의 미혼남성이 외국인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농어촌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특별수당 지급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지원비로 국비 4,561만 9,000원, 도비 1,140만 5,000원, 군비 3,8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육성 분야입니다.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을 체계적인 교육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보다 빠른 영농정보의 전달과 변화하는 농업정책의 발 빠른 대응을 돕기 위해서 농업인 신문구독지원비로 도비 455만 9,000원과 군비 2,5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농정관련 민간인 교육지원비로 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농업인단체를 내실 있게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100만원과 자체역량강화교육 체육행사 중앙대회 참가비용 등으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행사 보조 및 도․중앙대회 참가를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들에게 소형농기계 지원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는 다음 41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유도하고 우리군 쌀 품질향상을 위하여 홍보현수막 및 서식인쇄를 위해 군비 10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종자 소독제, 못자리 상토, 벼맞춤형 비료지원사업, 콤바인 지원 및 벼 맞춤형 비료지원사업비에 도비 2,094만 9,000원, 군비 1억 5,4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축제 현장학습, 친환경농업인 현장학습,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민간인 보상을 위해 농업관련 행사 지원비로 군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 농업의 기계화 촉진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령농가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소형관리기 공급을 위해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및 도로변지역에 집단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과 고소득 특성화 추진을 위하여 찰옥수수명품화 단지 조성사업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농촌일손돕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의 향상과 농정시책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읍면사기진작을 위하여 농정시책 우수읍면에 대한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 영농인력부족을 해소하고자 생력형 방제장비 구입지원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기후 및 폭설 등 농작물 재해에 대응하고자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감자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비로 도비 570만원, 군비 3,430만원,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벼 육묘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벼 육묘시설지원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벼 재배를 줄이고 소득작목으로 전환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비로 국비 3억 5,4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 기계화에 따른 연료비 증가로 농촌의 부담이 증가하여 이를 감하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에 도비 1억 1,914만 7,000원, 군비 2억 7,8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의 내실화를 위하여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지역 청정농산물의 생산 및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조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인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825톤의 공급을 위해 1억 7,2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목초액, 목초탄, 키토산 등 친환경 농업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확대 유도와 땅심을 높이는 퇴비생산을 위하여 녹비호맥종자 지원비로 9,5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목재파쇄기 유지관리비 30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 친환경인증농가의 유박비료 등 농자재 공급과 퇴비조성을 위한 수피 공급,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비 등으로 4억 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인증검사비 부담을 경감코자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농약 이상의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소포장재를 지원하여 영월군 농산물에 대한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자 친환경농산물 인증포장재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으로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부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 국비 지원비로 국비 6억 7,100만원, 도비 7,080만 2,000원, 군비 2억 8,320만 6,000원으로 총 10억 2,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난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기술과 최신농업기술 정보제공으로 농업인에게 유통정보와 농업관련 동향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존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지원금 1,4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WTO, DDA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쌀 소득보전직불제로 6억 7,000만원, 쌀 직불제 추진을 위한 여비 561만 3,000원, 심사위원회 운영비 1,175만 7,000원, 총 1,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농산물유통․마케팅 강화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추진과 직거래 등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홍보와 강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력단과 협력해서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가공기술을 비롯한 신제품개발과 적극적인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4,9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국제원유가격 상승 및 농자재 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농업을 하는 수출농가 및 생산자 단체의 의욕을 고취시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수출촉진을 위해 농산물 수출농가의 물류지원비 3,300만원,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안전성 검사비 646만원, 강원농특산물의 위상제고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우리군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등으로 소비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제공하고자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 지원비로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하여 농특산물 우수홍보책자 및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유통분야 견학 및 교육참가자 보상, 농특산물 TV홈쇼핑, 홍보판매 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포장재 및 포장재 개발, 규격포장재 지원사업 등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군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추가시기 조절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 지원을 위해 군비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산지유통 시설확충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향상 및 농산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사업비로 도비 1,500, 군비 9,800, 총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품질향상과 차별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산 김치의 안전성 문제 제기 등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한 국내산 김치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로 절임배추생산시설을 위하여 농가소득증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의 사과공동품질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명품사과단지 육성에 따른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물 제조가공지원, 사과공동선별장 사업비 국비 2억 500만원, 군비 1억 2,300만원으로 총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확대되는 수출산업을 하기 위해 햅썹 기준의 시설을 갖추고 고춧가루 공장과 연계한 사업의 규모와 집중화로 고추 가공 물량 확보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특화품목 육성사업비로 국비 3억 5,000, 군비 2억 1,000만원으로 총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추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절임배추 가공에 있어 발생되는 폐염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배추절임농가 폐염수 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 고추의 브랜드 및 명품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비단초 명품화 사업에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인 및 전통장류 등 가공을 통한 농산물의 가치상승에 부응하고자 와인 및 전통장류 명품화 육성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과 군비 2,500만원,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축․수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근 한우의 가격급락 및 한미 FTA 발효 등 축산업에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자 한우번식기반 구축지원비로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생산을 위한 거세장려금으로 1억 2,000만원, 유전형질이 우수한 종모우의 정액을 공급해서 한우개량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절기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 사전예방과 증체율 등의 향상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 브루셀라 채혈 및 가축질병치료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 자동목걸이 지원으로 2,2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교배로 인해 발생되는 생식기 질병의 수평감염 차단과 개량효과의 극대화 및 고품질 돈육생산으로 양돈 농가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돼지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송아지 가격안정화를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개량기반 및 고급육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강원한우 우량혈통개량사업비로 2,5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청정 돼지 브랜드화를 위한 모돈구입 지원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 꿀 생산기반구축을 위해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수년간 채밀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화분지원을 통해 고품질 꿀을 생산해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화분 지원사업비 4,000만원과 꿀벌 소초광 지원비 2,040만원, 총 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축산업의 기반조성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축사 신축지원사업비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바이러스병 등으로 인한 꿀벌의 개체분 감소와 채밀량 감소 등 양봉산업 기반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꿀벌보존 항병성 강화 지원사업비로 1,304만원, 토종벌 생존 활력화 지원사업비로 5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입니다. 톱밥을 이용한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생산으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비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의 악취제거를 위한 환경개선제 구입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돈농가 액비살포 시 악취제거용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구입지원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발전지원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축산인력육성을 위한 교육비 500만원, 강원축산한마당잔치의 행사지원을 위해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우유소비 기반확대를 위한 학교우유 급식지원비로 1억 4,3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축․수산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랩사일리지를 제조하는 조사료 경영체에 제조비 지원으로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비 절감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랩사일리지 제조지원비 1억 6,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으로 여비 100만원과 랩사일리지용 비닐 3,800만원, 동계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 2,700만원, 맞춤형 TMF 사료배합기 지원 4,200만원, 총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으로 1,350만원을, 볏짚처리 비닐 지원비 1,260만원을, 총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랩사일리지를 제조하는 조사료 경영체에 장비구입 지원으로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비 절감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랩사일리지 장비구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도비 450만원과 군비 1,050만원,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기반 조성입니다. 불법어로행위가 극심한 우범지역에 대한 경고판 및 현수막 제작설치와 단속을 위해 인건비 308만원과 사무관리비 62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의 보호와 수산자원증가를 위하여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의 영어자금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영어자금 이차보전비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건강하고 우량한 종묘방류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종묘 매입방류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으로 도비 427만 7,000원, 군비 9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가축위생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질병예찰, 유기동물 공수의 운영비 등으로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인건비 및 장비임차료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가축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및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시도 가축방역사업비로 4,5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약품구입비와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구입 지원 등 가축방역사업비로 국비 1억 4,981만 2,000원, 도비 1,799만 2,000원, 군비 7,1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약품구입비 7,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축산전문인력인 공중방역수의사의 활동장려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업양돈양계농가에 차량소독용 차단방역소독장비 설치지원으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예방을 위해 방역소독기 지원사업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육우의 등가판매 근절과 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축산물 품종 식별 검사용 수수료 250만원, 공공운영비 402만원, 총 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건전성, 원산지 허위표시방제를 위한 국내산 소고기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으로 4,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사 및 대인소독이 가능한 다목적 소독시설 설치를 위해 농가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및 축사의 악취제거 등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접종시술과 소독조 등이 필요함에 따라 구제역 예방 클러스터사업비로 9,3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및 악취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가축매몰지 시설점검 보완사업비 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의 사전제거를 위한 침출수 추출 비용으로 악취침출수 유출방지 조치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과는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450만원, 여비 1,4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노후 된 사무실 책상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원, 총 4,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당초예산에 상정된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6쪽을 한번 봐주세요. 406쪽, 407쪽.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얘기는 연당권역이라든가 요선권역이라든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맨 처음에 사업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될 때 열기를 대단히 갖고 받겠다 라고 했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그 부분이 그 열기가 좀 수그러든 것 같아요. 어차피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더 우리가 사업을 해 가야되겠다, 소득을 높여 가야 되겠다, 그 목표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감이 된 느낌을 받았고, 한 지역을 가봤을 때 정말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것 아니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의 얘기도 들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행정력이 부단한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주민들이 돈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사업을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의 참여도도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정말 애로사항 같은 것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그 사람들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부추겨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지를 북돋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되는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체크하셔서 목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마을단위 개발계획을 종합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사업에 관한 것은 거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소득사업 부분이 주민들 부담을, 주민부담금이 20% 정도 되다보니까 그런 쪽 부분에 소득사업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크게 문제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2시부터 지역발전위원협의회를 어제 했습니다. 상황실에서 관내 마을단위개발사업하는 위원장과 사무장들이 다 오고 전문박사도 초빙하고 해서 어제 회의하는 도중에서도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이게 저희가 농어촌공사 원주지사하고 일괄 위탁계약을 해서 사업자체는 그쪽에서 사업비를 주면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역에 나가서 권역추진위원들과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5개 권역추진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소득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일을 추진해주시고 이 부분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나서 모든 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목표대로 소득사업에 농민이 참가를 하고 그 소득을 올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후관계도 항상 생각해서 맨 처음에 우리가 농어촌종합개발계획 목표를 설정했듯이 사후에도 그 목표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더 북돋아서 그 농촌이 새농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413쪽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 해서 콩 선별기 지원을 1대를 해주시는데 어디에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아직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작목반, 또 관내에 있는 회원농업 쪽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올해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상황이신가요? 이게 선정이 아직 안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계획을 잡아서 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해마다 콩선별기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했고, 2010년도에도 지원을 했는데 이게 콩선별기 지원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선별기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천농협에 지원을 했는데 저희 주천농협뿐만 아니라 서남농협이나 영월농협에서도 콩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1대를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아, 추경에. 그럼 아직까지 선정된 곳은 없지만 계장님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3쪽에 거기 보면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한우번식기반 구축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10만원씩 곱하기 2,000두.

이것은 송아지를 낳았을 때 생산장려금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당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인 대행사업이니까 축협에?

예, 축협에 주고 거기에서 비표 달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송아지생산장려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려금 주는데 일부 농가들은 어떤 제한을 둔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몇 두까지만 하고, 한농가 집중되지 않게. 그런 지침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예산확보를 전 사육생산되는 송아지 두수 전체에 대한 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0두에 대한 것만 예산을 세웠는데 송아지가 2,000두 이상을 낳게 되면 많이 낳는 이런 집은 지원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지금 한우가격도 엄청 하락되고 해서 어려우니까 송아지라도 번식을 하는 농가를 그럼에도 간접으로 지원이 되게 하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더라도 제한을 두지 말고 전 농가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 3월 달에 5월, 전반기에 송아지 2,000두가 다 나가는 게 아니니까 추세를 봐서 제한을 두지 말고 특히 농가가 소를 많이 먹이는 농가들이 경영비도 많이 압박을 받으니까 제한을 두지 말고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다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432쪽을 봐주시면요. 축사차단방역소독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겠는데 지난해에 보면 축사방역시설 설치지원해가지고 30개소를 한 예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실 우리 영월에 구제역 이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방역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빠졌네요? 농가들이 봤을 적에 이것을 전번에 어제 그저께 한우회장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효과가 많이 좋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빠진 것 같아요. 지난해 30개소 했는데도 왜 그랬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단방역소독기 지원 사업은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작년에 했는데 도에서 아직 예산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군비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차단방역소독기이고요. 그것 말고 축사천장에 달아서 하는 방역시설. 지난해 30개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게 효과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그게 전부 빠져있더라고요.

올해 사실은 축사내부 소독하는 라인을 깔아서 그것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아마 이게 도나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를 시설을 잘해서 어떤 방역에 완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빠져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20쪽에 보면 올해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농특산물 TV홈쇼핑 홍보판매지원은 이것은 우리 농특산물이 홈쇼핑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금년도에 홈쇼핑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월농협 고춧가루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를 했는데 저희가 도비 조금 지원받고 해서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장철 직전에 했는데. 판매가 2,200인가 판매가 됐고 올해 특히 고추가 흉작이다 보니까 고추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고추가 홈쇼핑에서 2억 2,000정도, 세 번 했는데 2억 2,000정도 판매됐다는 것은 엄청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홈쇼핑 쪽에도 한번.

품목별로요.

전체적인 것으로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시간당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저희가 해볼 계획입니다. 절임배추도 한번 해보고 시즌에 따라서 고추장, 고춧가루, 사과, 포도도 가능하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한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아이디어가 효과가 좋으면 일하는데도 신바람이 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사과가공 이런 가공들이 있는데 사과 못지않게 영월군에 포도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농가 몇 분이 말씀하신 것인데 포도로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제리라든지 잼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대요. 만들 수 있는 용역을 한번 맡겨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보심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포도로 가공할 수 있는 제품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군 입장을 본다면 생산되는 포도가 거의 80% 가까이는 직거래가 되고 있고 나머지 20~30%는 공판장으로 나가고 또 질이 아주 떨어지는, 이것은 영월농협에 지원을 해서 포도즙 가공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일 품질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그리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재배하는 면적이라든가 규모 가지고 잼이나 제리 정도까지 만들 규모는 아직 안됩니다. 그러려면 면적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포도가 모자라서 못 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영월농협에서 포도 하품 다 걷어 들여서 포도즙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게 뭐 필요할까 싶었는데 농가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네 나름대로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꽤 있나 봐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28쪽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면 내수면 불법어업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건비는 올해 처음 계상하신 건가요?

이것은 내수면 단속을 저희 직원들이, 지금 축산계 직원이 세 명 있습니다. 세 명 있는데 그 직원들이 불법어업 단속한다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경찰이나 민간인이 신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밤11시, 12시에도, 주로 낮에는 불법어업행위가 없고 꼭 한밤중에 어업행위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기도 하고 또 여기 예산세운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인건비는 저희가 동강과 서강에서 강이 길다보니까 거기 불법어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물 쳐놓고 이런 것. 그래서 그것을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사서 보트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것을 전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저는 예산을 편성한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지역주민들이 불법이면 안 되겠죠. 물론 지역주민들도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그나마 우리 땅에서 하면 그런데 사실 제천이나 타 지역에서 와서 골뱅이를 아주 싹 쓸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을 하셨으면 하고 바람이 있었는데 편성이 돼서 잘하셨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해보시고 효과가 좋으시면 더 극대화시켜서 내수면 보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28쪽에 맞춤형 TMF 사료배합기 지원이 아마 강원도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좀 해가지고 도에서도 얘기가 돼서 모르겠습니다, 추경 정도는 더 나오는지 몰라도 우리 영월에 잘 정착돼서 한우농가에 힘을 좀 덜어줬으면 싶고 그 밑에 보시면 랩사일리지 장비구입 2개소는 결정이 됐나요?

이것도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됐습니다.

그것하고 위에 맞춤형 TMF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1쪽을 봐주십시오. 보면 소형농기계 지원하는 게 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거죠? 12대 100만원씩.

맞습니다.

수요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은데 사업비가요. 희망하는 데에 몇 %나 됩니까?

소형농기계를 저희가 해마다 공급을 하다보니까 공급은 70% 정도는 수요에 충족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계속 소형농기계만 지원할건지……

기종이 뭐예요?

하우스 안에서 비닐 피복하는 관리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농업이 그냥 5㏊이상 대형농가보다 1㏊이하 3,000평 이하 농가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이 농업을 대하는 자세가 기본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권역별 요선권역에 보면 저온저장고를 공동으로 짓는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잘 안됩니다. 해놓으면 저온저장고를 짓는 인근근처에 있는 농가는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1㎞, 500m이상 떨어지면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해동 과장이 소형농기계지원을 70% 했다고 그러는데 농기계 전시회든가 이런 데 가면 새로 개발된 여성농업인을 위한 기계가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서 지원해서 쓰지 못하는 것은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관내 하우스농가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노동일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의 비중이 여성농업인이 많이 합니다. 힘든 일은 남자가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더 한번 시장, 전시회 같은 데 가서 검토해서 정말 여성농업인들이 농사일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덜 들면서 농촌에 정착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깊은 검토를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지원을 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같은 기종을 계속해서 지원한 것을 그 부분을 기종을 변경시키든 이런 쪽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소형농기계를 지원한 같은 맥락에서 한 마을에 50농가가 있다고 그러면 마을 가운데에 5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하는 것보다 10평짜리를 5농가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농업은 잘 알다시피 그냥 날씨와 관계없이 한다고 그러면 저는 지원에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기상이변에 따라서는 대책이 현재 과학으로는 기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켜야지 농촌의 농가인구도 안정적으로 있고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넓은 의미에서는 안보도 관계될 거예요. 서울에 밀접하게 하루아침에 정전이 된다면 아수라장이 되겠지만 농촌은 대책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엄청 길게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보조사업에 생각을 내년부터라도 바꿔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그렇게 부부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쪽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원하는 답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일반 과수농가는 10~15평짜리 지원을 개인별로 해주고 있고 기타농가들은 3~5평짜리를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주면 무릉, 법흥, 요선권역에 대한 저온저장고 사업은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할 겁니다. 저온저장고 하는 것은 농협이나 이런 쪽, 대규모 하는 쪽은 어차피 단위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다른 것은 모르지만 농기계창고와 저온저장고는 업체한테 지어가지고 임대를 줍시다. 임대해서 그 업체가 다른데서 물건을 사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올 때를 바라면서 보관하는 것을 활용하는데 한 창고를 적어도 몇 명이 같이 쓰는 것은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414쪽 보시면 예전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공동창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주천면 신일1리에 지역주민들이 도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도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했고 또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천 신일1리가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 나가보니까 해줘야 되겠다 해서 마을공동창고는 도에서 예산을 15%인가 확보를 했고 나머지 저희가 55%일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부담 30% 정도 해서 창고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창고인지 농기계보관창고인지 아니면 마을공동창고인지.

마을공동창고면서 농한기에는 농기계도 보관하고 이렇게 다용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가 과거에 농정에 보면 실패의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게 나와서 보관창고가 아니고 공동창고라면 이해가 되는데 농기계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난번에 원장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개인별 농기계 보관시설을 주문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농기계 분야만큼은 아마 제가 쭉 본 경우로 봤을 적에는 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창고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마을공동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큰 타이틀만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밑에 보시면 마을공동창고로.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2012년도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23억 6,817만 8,000원이 증액된 209억 3,7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일반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2,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관리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오수처리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관리대행비, 시설유지보수비에 6억 4,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도처리시설 및 통합제어시스템 설치 사업비 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하천수질관리 일반운영비에 1,711만 5,000원, 여비에 420만원, 수질오염총량제 오염원조사 및 관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청소관리 도로하천변 쓰레기수거 인건비로 2,096만원을, 쓰레기봉투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70만원을, 여비에 560만원, 약품구입에 120만원을,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4억 3,000만원을, 생활쓰레기 거점수거시설 설치 및 매립지 무연분묘 보상비에 4,700만원을, 노후 청소차량 2대 교체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 마대구입비 500만원, 분리수거 및 재활용추진 우수마을 시상에 40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6개소 설치지원에 7,600만원을, 노후 슬레이트 43동 처리지원을 위한 사업비 5,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과 공중화장실 개선과 읍면간이화장실 정비사업비 등으로 3억 3,9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원관리를 위한 공해배출업소 지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보상금에 9,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4,465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4,800만원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4,6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에 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에 200만원,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2,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운영 인건비로 5,55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환경보전활동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운영 일반운영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토지매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동강생태정보센터 운영비로 7,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가치의 최고화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640만원을계상하였고 군유림 관리 및 실태조사 여비 100만원을, 임업인 행사 및 교육에 300만원을, 푸른숲 선도원 육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로 3,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차량 임차비로 1,500만원을,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34억 5,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군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에 4,25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인건비에 4억 39만원을, 일반운영비에 3,630만원을, 근로자교육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억 8,8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 및 숲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로 160만원을, 임업 기계장비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가로수조성 및 관리 인건비로 1,500만원을, 가로수전정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과 숲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인건비로 2억원을,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재료비로 3억원을, 장비임차료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390만 6,000원을, 장릉 도시산림공원 조성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전문임업인 산림경영 모델숲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부내륙숲 관광 메가시티 조성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숲 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2억 4,637만 7,000원을, 사방댐 신설 및 준설에 12억 4,5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3명 인건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도시설 사업비로 11억 5,5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쓰러진 나무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관리 인건비로 4억 9,231만원을, 산불장비 관리 및 설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8,355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비로 6,000만원을, 휴대용 무전기 및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장비 구입비로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산불장비 관리 및 설치 공공운영비로 2,150만원을, 입산통제 입간판 설치 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활동지원을 위한 급식비로 650만원, 여비로 300만원, 진화차용 소화약제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산불예방 활동지원 급식비 및 유류비로 1억 14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 인건비로 849만 4,000원, 산불예방홍보물 구입 일반운영비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산불감시원 배치 인건비로 5억 3,655만원을, 산불예방 헬기임차 자치단체 부담금 1억 4,800만원을, 이장 및 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 보상금으로 1억 6,080만원을, 산림생태계 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보호수정비사업에 4,9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노거목, 마을숲 수목보호 사업비로 4,000만원을,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로 6,586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6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업무추진여비로 500만원을, 약제구입비로 1,800만원을, 시설비로 3억 1,218만 8,000원을, 자산취득비로 225만원을, 산지전용허가지 관리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산지정화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활동여비로 100만원을, 산지정화 표지판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특사경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145만원을,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에 1억 4,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자연휴양림림 조성 인건비에 4,384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에 4,920만원을, 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여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관리 사업비로 1억 9,094만 4,000원을, 등산로정비사업 자체사업비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 여비로 300만원, 시설비 2억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산림욕장관리 인건비로 1,51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봉래산산림욕장 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건비로 8,115만 4,000원, 일반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산림서비스교육 대행사업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고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9억 7,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산림농업 민간자본보조에 1,43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업 및 산촌사업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1,000만원을, 교육훈련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6억 2,17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469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850만원을, 여비로 1,824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274억 4,666만 2,000원이 감액된 83억 9,6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3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국고보조금은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억 5,600만원을,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은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에 15억원,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7,700만원,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의 예산은 각 사업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9억 3,700만원을,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환경산림과는 2012년도 쾌적한 환경, 품격 있는 녹색자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7쪽에 보시면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토지 매입을 또 하시네요?

저희가 당초 계획을 311,204㎡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매입된 게 151,000㎡, 앞으로 매입하지 못한 게 13필지에 155,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도 그 주변 토지를 단지화해서 다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을 매입했는데 올해까지 해서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매입비로?

총예산은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 5억, 2010년도에 5억, 2011년도에 5억, 2012년도에 3억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15억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15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네요?

앞으로 들어갈 것은 내년도에 3억, 2013년도에 2억 해서 5억 정도 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강정보센터하고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그 주변으로 해서 토지는 전체가 다 매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곤충박물관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면 주변에 매입한 부분하고 해서 전체 그림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해요.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차질 없이 아이디어 공모도 꼭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0쪽에 위에 보면 시설비로 4,000만원 노거목, 마을숲 수목보호사업. 주로 사업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마을숲도 있고 보호수가 저희관내 147본이 있습니다. 147본에 대해서 나무가 너무 노령화 되다보니까 속이 썩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가지도 절단하고 외과수술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금강정 올라가는데 옛날 영흥파출소 소로로 올라가는데, 가구점 뒤로 올라가다보면 큰 노거목이 있는데 그 밑바닥에 시멘트포장을 나무하고 같이 해버려서 나무가 크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보고 요즘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보호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무가 있다면 시멘트포장을 그대로 나무하고 다 했어요, 공간 여유를 안두고.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덕포에도 보면 나무에 시멘트로 발라놓은 나무가 있어요. 철길 옆인데 봉래초등학교 뒤에요. 그런 것도 한번 큰 돈이 안 드니까 그것은 약간만 깨서 해주면 되겠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나무를 이렇게 하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노거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그 수목이 자라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직원들은 환경문제는 점점 빈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 업무 많죠? 환경 분야까지 해서. 또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인데.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근래에 공원 조성한 사항을 보니까 29개소가 있더라고요. 29개소 중에서 저쪽지역은 3개소, 10%도 안 된다는 말이죠.

공원조성이 도시주변으로 해서 하는 것은 거의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알았어요. 알았고 그 다음에 도시숲관계도 이 부분에서 전부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환경산림과 분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관심을 가져서 일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거의 공모사업으로 한 것은 읍단위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영월읍 공모사업해서 덕포라든가 장릉주변에 많이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되는 것은 읍단위를 주로 해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읍단위가 아닌 지역도 영월군이 균형발전이 되도록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실무계장님들께서도 움직여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또 소외됐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452쪽 봐주십시오. 위에 보면 숲과 꽃으로 덮인 강원도조성해서 6억 500만원이 되어 있죠? 인건비하고 2억, 그 다음에 꽃묘, 비료 등 구입이 3억, 또 장비임차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주로 하실 거죠?

저희가 영월군관내 전체는 엄청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거리로 봐서는 54㎞, 개소수는 166개소, 그리고 화분도 2,000여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저희가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장 책임하에 인건비, 꽃묘, 꽃묘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구입해서 배분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 포크레인, 덤프차라든가 필요한 것은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배정을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꽃묘를 살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읍면이 판단하는 거네요?

읍면에다가 저희가 어떤 꽃묘가 필요한지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구입해주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꽃묘를 육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배분을 하고. 팬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토지매입 건도 이렇고 이것도 그렇고 정리가 안돼서 제가 보충을 못했는데 지금 테마식물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테마식물원은 내년도에도 예산을 별도로 요청을 했었는데요.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식물원은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가 지금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조경을 하면서 그 예산으로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아픈 얘기이기는 한데요, 사실. 그게 그럼 곤충산업육성센터가 시공 중이라 사실 그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에서 테마식물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었는데 너무 좀 민감해서 그냥 제가 넘어갔는데, 군정질문을 안하고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사실 다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 그러니까 한번해서 관리를 해서 점점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테마식물원을 가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법면이고 뭐고 다 파이고 빗물에 식물이 살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집행부가 아니라서 그냥 바람인데 사실 토지매입, 그전에 용역도 주변에 몇 만 평을 사서 용역비 3억 올라온 것 심의할 때 위원회에서 제가 강하게 해서 용역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 조성돼있는 것을 어떡하든지 한 평이라도 토양을 바꾸고 정말 특성화 있고 아름답게 해서 우리도 다른 데처럼 입장료 받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러면 수차례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보고 때 그때도 말씀드린 게 한군데 몰입을 해서, 이런 것도 사실 단년생 아니고 한번 피고 마는 것으로 없어져서 다 없어지는 것도 많을 거라고요.

꽃묘는 거의 다년생 꽃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변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런 데에 다년생을 심어놨으면 그 옆에 잡초 제거하는 수준으로 가고 뭔가 한곳에 몰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주문을 하는 거예요. 토지매입은 어떻게 보상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금년도 당초계획된 것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면 협의해서 또 그 주변 일단 토지까지를 매입이 다 되면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테마식물원도 보완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가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됨과 동시에 조경사업 전반적으로 다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환경산림과에서 시가지 꽃 그것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2011년도 꽃묘를 수주면 농가들이 재배한 것도 구입했어요?

네, 거기서도 구입은 했습니다.

올 겨울에도 많이는 안하지만 수주농가가 재배할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거기하고 자활센터, 영월읍, 농원 몇 군데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분들이 농가들이 자활센터에서 일반 화원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서비스라든가 조금 부족할거예요. 꽃가게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보다. 그렇더라도 관내 농가, 자활센터를 관에서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너무 그 양반들한테 몰아치지 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빨리 안가지고 온다고 전화도 오고,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우선으로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주문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45쪽을 봐주시면 작년에 했던 거라 궁금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기동구제단이 하나 더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피복비는 피복비대로, 수당 따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관리하기는 편하실 것 같은데.

거기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박정림 씨 회장이고, 동물관리보호협회에서 고주팔 씨. 그래서 두 분들이 올 연초에도 여러 가지 얘기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두 협회를 모아놓고 서로 협의가 돼서 자기네도 어느 인원도 그렇고 몇 대 몇 비율에 의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기동구제단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옷이라든가 지원해주는 것은 양 협회에 서로 협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별 무리 없이 진행은 되고 있네요?

네, 현재까지는 별문제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57쪽에 보면 입산통제 입간판 설치에 세우셨는데 이게 간판들이 노후 돼서 새로 교체 작업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입산통제구역은 엄청 많습니다. 11,770㏊ 영월군 사유림의 3분의 1 정도는 입산통제 되어 있습니다, 20개 산에. 그래서 이것은 입산통제 입간판 설치된 것을 오래된 것, 노후 된 것은 수시로 교체해가면서 지금 노후 돼있는 것은 거의 교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468쪽에 맨 상단에 보면 산림농업이라는 게 있죠? 5㏊ 도비지원을 받아서 민간인 자본보조를 하는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산림농업이 저희 산림복합경영이나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산림농업이라도 여러 가지 임산물 저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산림농업이 금년도, 내년도 5㏊고, 사후관리 5㏊ 해가지고 여기에 산양삼 심은 데도 있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약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 계획된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임업인들, 복합영농인들 신청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사업물량만 정해놓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신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정된 다음에 받아서 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왕 농업인들이, 또 산림경영하는 사람들이 산림농업을 하려고 하면 소득과 직결되니까 해도 꼭 성공을 해서 소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산채든가 이런 것은 잘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 농가보고 물론 교육도 산림청에서 하겠지만 이런 입지 같은 것을 보고 곤두레 같은 것은 너무 양지바르거나 이렇게 재배하는 게 산림농업이 안 맞는데도 그냥 신청하여 해서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사전에 한번 전화라도 해서 와봐 달라, 우리 산에 이것해도 되겠냐 이렇게 자문을 얻어서 하면 실패율을 낮출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고 신청하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해줘도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농가들한테 얘기해서 기술센터 저희가 협조해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3쪽에 중부내륙숲 관광메가시티조성사업, 학교숲조성사업 2건의 사업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권 메가시티조성사업은 저희가 지금 장릉지역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협력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영월, 충주, 제천, 단양, 괴산, 문경해서 6개 시군이 협력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예산이 14억인데 장릉 엄홍도 기념관에서부터 물무리골, 한골, 소나기재로 올라가서 등산로로 해서 저희가 강귀당골로 내려오는 거기에 테마, 충절의 고장을 상징하는 단종, 장릉을 상징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겁니다. 학교숲은 저희가 첫해는 영월고등학교를 하고요. 두 번째는 영월공업고등학교, 지금 세 번째로 금년도 6,000만원 내려와서 석정중학교, 고등학교에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영월, 영월 얘기만 자꾸 나와서 본위원은……

내년도에는 쌍용중학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부내륙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에서 환경친화적으로 가주셔야 되고 자연친화적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인공물이 너무 가미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결점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한번 걷고 싶다,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공물을 너무 많이 설치하게 되면 정말 거기가 볼썽사나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워낙 작아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 200만원, 그것 모두 올해 다 집행하셨어요?

그게 눈이 많이 오는 해는 집행하기가 좋은데, 집행은 다했습니다. 금년에도 거의 장릉주변, 또 그런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겨울에 먹이주기사업을 저희과하고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예산이 작은데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야생조수 때문에 잡는단 말이에요. 잡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거의 지금은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멧돼지, 고라니, 까치 거의 다 피해를 주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 정책이 한쪽으로 가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게 한동안 유행했던 것은 우리가 야생동물들이 점점 멸종이 돼가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과감히 없앴다가 또 너무 많이 잡아서 멸종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추경을 하든지 그 시기에 맞춰서 그해에 상황이 있겠죠.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멧돼지 같은 것은 유해동물이 됩니다만 그 외에 아닌 동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야생동물 퇴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거두고 있습니다.

거두고 있죠? 그런데 내가 포수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포수가 뭐라 그러냐면 고라니를 잡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실탄이 한발에 3,000원 정도 가는데 실탄값이 아깝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목표대로 한다 그러면 멧돼지, 고라니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사냥꾼이 고라니를 봐도 안 잡는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고라니 숫자는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책이란 과연 뭐냐, 한 마리당 두당 얼마씩 지원하겠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귀를 두 짝을 다 잘라오면 얼마 주겠다. 아,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꾼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런 방법까지도 동원이 되어야지 되지,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고라니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냥꾼이 잡아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 잡는다 말이죠. 고라니 가격이 한 마리당 두당 5만원 간다, 10만원 간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잡지만 그것을 먹는 사람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잡을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소기의 목적 거두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로 듣고 봤을 때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근본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런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 한번 실무부서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포수들이 멧돼지 잡는 총알이 만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멧돼지는 잡아서 파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자기들이 먹더라도 율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런데 고라니는 사실 고기도 맛이 없고 어렵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옛날 쥐잡기 실적 때문에 꼬리를 잘라오면 실적으로 잡아주던 식으로 만일에 고라니를 잡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귀를 잘라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되는데 이런 관계는 저희가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실적을 올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시행하게 되면 평창지역에서 잡아서 그것만 수거해서 횡성 것이라든가 제천 것이라든가, 그러니까 인근시군하고 순환수렵장 운영하는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법도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것은 도 담당자하고 얘기해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도의 지원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방면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실태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3일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어느 지역이 실제로 몇 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엽사 분들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하셔서 타 지자체의 사례도 있으니까 정 안되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협의를 하셔서 고라니를 안 잡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인 피해는 고라니도 많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16명 포획 승인해줬습니다.

예. 하여튼 지도점검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학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건설교통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48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규모는 전년도 총예산액 261억 2,017만 7,000원보다 73억 7,949만 3,000원이 감소된 187억 4,068만 4,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광특, 분권교부세, 도비 등 보조재원이 43.4%이며 군비가 56.6%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망확충의 군도정비 강원랜드접근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강원랜드 접근도로망 확보를 위해 국비 9억원, 군비 9억원으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확포장 0.74㎞, 소교량 2개소를 용역하였으며, 보상비 13억 5,000만원 중 92.6%를 지출한 1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 2012년은 소교량 1개소 35m와 도로확포장 2㎞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 수해복구공사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시설비로 군도 4,200만원과 농어촌도로 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팔괴농공단지와 산사태피해 개별옹벽보완공사와 연당리 연하리 도로석축복구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주천면 금마리 가오개~결운간 1㎞에 대한 농어촌도로 사업에 1억 9,856만원과 영월읍 흥월~흥교간 농어촌도로사업에 9,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영월읍 원광어린이집과 주천면 신일어린이집으로 보호구역개선 및 CCTV설치비로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에는 꿈나무어린이집, 녹전초등학교, 내성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였고 쌍용초등학교와 마차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군도1호 광전~판운간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시설비 2억 4,820만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3.8㎞ 중 2011년까지 0.6㎞를 개선하였고 2012년에는 0.9㎞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상지는 하송리 삼성마트 앞 교차로입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에는 영월 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와 청령포 IC 입구 회전교차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14억 9,055만원과 시설부대비 945만원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영월~마차간 군도 9호선으로 인도 2㎞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 도로 차선도색사업에 시설비 1억 9,856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348만원, 일반운영비 1,310만원, 공공운영비 2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도로유지보수 세부내용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1억 9,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교량․터널 정밀점검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재해대책복구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우리군내 교량 17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군도 교통안전점검 및 시설 진단 실시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1㎞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때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영월대교 보수공사비로 교량 난간교체, 그리고 상판 H빔 도색을 위하여 7억 4,5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시설부대비로 6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체불용지 매입을 위하여 국내여비 700만원과 토지매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활사설치 및 제설장비 임차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2,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터널유지관리비의 공공운영비로 1억 920만원, 유지관리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낙석위험지역 유지보수 시설비 1억 4,892만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규대상지는 읍면별로 조사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의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제작용역입니다. 시설비 2억 9,784만원과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상은 영월군내 소하천 159개소 354㎞입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에는 조사측량과 수문 분석, 하천시설물 검토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저류량 측량과 하천개수계획, 시설물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2012년 소하천정비 시설비 39억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정비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1,4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두목 소하천의 축제와 호안 2.47㎞입니다. 그리고 교량 3개소와 벌치 소하천의 축제 호안 2.61㎞와 피포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수해복구사업으로 시설비 2억 668만 4,000원, 시설부대비로 1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쌍용리 무등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4억 9,640만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사업계획은 쌍용초등학교 옆 상류부 소하천정비 181m와 침사조 시설 1개소입니다. 첨부적으로 2011년에는 쌍용초등학교 주변에 홍수조 조성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및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03만원, 공공운영비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유지보수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하천 지방하천 및 소하천이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유지관리와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기성제정비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확충의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시설비 2억 6,904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1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주천면 용석4리 외신평 1.5㎞, 도천리 벌말에 0.5㎞입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4,171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 1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수주면 운학1리로 암반관정개발, 송․배수관로 물탱크설치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시설비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9개 읍면이며 암반관정개발 및 양수장 설치입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7억 7,673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광특이 14억 7,100만원이며 도비가 1억 700만원, 군비가 2억 3,873만 5,000원입니다. 시설비는 1,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영월읍 연하리 일원으로 수해면적은 84㏊이며 사업내용은 농로, 배수로, 관정개발, 침사지 설치 등인데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정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증진사업입니다. 시설비 22억 7,777만원, 시설부대비 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중동면, 남면, 수주면이며 마을안길포장, 상하수도시설, 세천정비사업 등입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에는 김삿갓면과 북면, 한반도면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 위해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501쪽입니다. 시설비 1억 9,856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수기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 9,91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 2,000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 분야로 먼저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시설비 1억 9,856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영월군농협 후면과 영월읍 덕포5리 정기시장터 주변입니다. 토지보상비는 2011년 2회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월중에 대상지 10동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및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502쪽입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표지판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474만원, 공공운영비 1,537만 5,000원, 행사운영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억 4,25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2,000만원과 신호등 경보등 시설유지보수에 1억 2,255만원입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의 대중교통 육성지원입니다.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금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카드 재정지원의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카드이용 10% 할인보전금과 차량단말기 설치비 지원금입니다. 2013년까지 국토해양부의 전국호환교통카드 의무화사업에 따른 것으로 영월군과 운영시스템 업체, 버스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2012년 상반기 내에 장비를 구축하고 7월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군도 수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5,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경비로 3,97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로 1,450만원, 국내여비로 1,440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사무용책상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4,175만원으로 세입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875만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6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2,500만원, 그리고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의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에 1억 2,391만 8,000원보다 1,78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175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질서확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61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805만원, 국내여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부지조성 예비비로 3,6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3,7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 4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강원랜드 접근도로 건설에 18억. 지금 이게 시행됐을 때 얼마정도, 몇 %정도 되는 겁니까? 자, 계장님들 서포트 좀 해주세요.

35% 정도 진척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이?

예, 내년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포함해서 투입한 것이 총 얼마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작년까지……

올해까지.

올해까지 18억 했습니다.

올해까지 18억. 내년도 18억 하게 되면 36억. 36억이 35%밖에 안됐다, 나머지 65%를 더해야 되는데. 36억 두 배 되면 72억, 80억. 앞으로 더 투입해야 될 것이 80억 더 투입해야 되죠? 대략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38국도에서 강원랜드까지 가는데 영월에서. 가는데 얼마정도 걸린다고 봐요?

한 40분 정도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접근도로가 완공됐을 때는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이것은 접근방향이 영월 쪽이 아니고요. 상동이나 중동, 아니면 봉화 쪽에서 접근할 때 이쪽을 이용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월에서 이 도로를 타고 갔을 때.

영월에서는 이 도로를 탈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죠?

예.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봉화에서 춘양에서, 또 영주에서 접근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접근이유에서 필요한 도로, 접근했을 경우에 그런 거예요, 관광객 수용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강원랜드만 좋아지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영월에서 그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한 시간 좀 넘게 30분, 45분정도 가는데, 영월에서 접근한다면 1시간 40분. 그래서 지금 정말 얼마만큼, 그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어요. 얼마만큼 이 부분이 비효율적이다, 그렇죠? 아직까지 봉화하고 영주하고 이런 부분에 88국지도가 닦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한다, 참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강원랜드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개발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도 이번에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상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사북 읍면은 거의 주택용지가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 도로를 연결시켜놓으면 직동지역이 새로운 사북지역에 연계된 배후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그러니까 정선군에서 그것을 협조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투입을 같이 해준다 라고 했을 때는 좀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직동에서는 바로 화절령 넘어가면 사북이니까 정선하고 협의해서 마지막 부분을 연결하게 되면.

그게 한 몇 ㎞정도 되죠? 자, 이 부분이 얘기됐을 때 총 연장 몇 ㎞에서 지금 하는 것이 몇 ㎞, 지금까지 투입한 것은 돈이 얼마, 앞으로 투입될 것 얼마, 그 총연장 중에서 정선군에서 시행될 사업물량이 얼마, 이런 부분이 분석이 돼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선에서 들어온다는 연장관계도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시군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정선 쪽에서는 몇 년도부터 그것을 예산 투입하겠습니다, 아니면 언제부터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서로 단체간 협의는 끝을 내놓고 이게 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그럴 계획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80억 2,100만원이 사업이 확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5.4㎞를 설계했거든요. 그 이후로 5㎞가 남았습니다. 화절령까지 넘어가려면. 그 2차분을 시행할 때 그때는 총사업비 변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80억 6,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하지 못한 부분, 화절령까지 5㎞부분 그것을 시행할 때 정선군하고 협의해서 화절령 삼거리까지는 정선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게 지금 저번 5대 때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대단히 지루하게 가는 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다른 군도 부분이라든가 농어촌도로 부분에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쪽사업하고는 사업성격이 좀 다릅니다. 상동 어평에 공공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돼서 지원받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농어촌도로나 군도 이런 쪽 사업하고는……

그것은 알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군도라든가 우리가 도로 하면서 국비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대하고 관계도 되어 있고 우리가 접근도로망을 해놓고 영주하고 연결될 수 있는 88국지도하고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 외에 우리가 다른 도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일단은 추진하되 좀 조기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국비도 얻는다 그러면 볼륨을 크게 해서 두 배, 세배 얻어놓고 막바로 끝을 내든가 그리고 정선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벌써 5대 때부터 4~5년 정도 끌어오는 사업이란 말이죠.

본래 사업계획은 그때 했었지만 실지 시행은 200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글쎄, 지루하게 끌고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기에 끝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 정선군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본래 이 사업계획이 10년차로 처음 돼있었고 그리고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면 금방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빨리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루하게 갈 수밖에 없다.

지금 1단계 사업이 10년차 계획으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2017년까지.

예. 80억에 대한 지원 배분조차도요. 그러니까 총사업비 변경해가지고 또 연결해나가려면 아마 금방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명호 위원입니다. 501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501쪽 하단부에 시가지 주차장 확충사업이 있죠. 과장님. 이 위치가 어디죠?

농협 뒤하고 덕포 B도로 옆에 구 서울병원 옆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읍민관 앞에 아닙니까?

읍민관 앞이 아니고 농협뒤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협주차장 뒤에.

농협주차장 뒤쪽하고 문화복지센터 그 사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농협후면주차장부터 농협사택까지 같이 편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농협 쪽에서는 자기네 보완문제 때문에 농협주차장 쪽은 편입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대신 농협사택 부분을 편입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협사택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협주차장 바로 뒤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농협관사죠, 그러니까.

작년에 5억을 그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읍민관 앞쪽으로 5억이 다 이전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그 사업 같은데요, 아닌가요? 계장님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겠어요?

그쪽은 아닙니다.

확실히 아니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2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과 유지보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영월에서 차를 몰고 다니다보면 요즘 같이 겨울 부분은 덜한데 여름에 교통이정표 어디어디 몇㎞ 된 게 가로수에 가려서 가까이 가보지 않고는 적어도 100m전방에서는 안 보이는 데가 곳곳에 있는데 그런 데를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과에서? 가로수를 베어내야 되든가 나무를 잘라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과에서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까?

파악은 안 해놨는데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자른다는 것은 미관상도 어렵지만 그래도 교통안전이 우선이 아닌가 이래서 검토를 해봐서 그런 것이 심한 데가 있어요. 전혀 안 보이는 데가. 파악해놓은 것은 없죠?

예.

이것은 파악을 해서 교통표지판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하는데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이정표든가 안전표지판 이런 것을 좀 잘 관리를 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인지 모르지만 터널 안에 전화는 잘되는데 라디오가 안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통안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또 어떤 것은 관계도 있겠죠.

상세히 모르겠는데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을 내부로 연결하면 그게 나오고 그게 안 되면 터널 내부이기 때문에 전파가 차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군이 선진군으로 도약하려고 그러는데 기초가 안 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배일치터널도 요즘도 각한터널 같은 데 들어오면 라디오가 묘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관광영월 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터널 안에 라디오도 하나 제대로 안나오게 하는데 무슨 그것이 되느냐 이런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때문에 거기에서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국도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군도에 있는 터널이라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부분도 관련 관리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발언권을 얻은 데서 저도 본위원도 제가 잘못하면 누구든지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과장님이 쭉 예산설명을 해주신 중간에 용어를 전부 편성이라고 사용하고 계상이라는 말은 한번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편성하고 계상을 내가 국어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편성이라는 용어는 이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늘거나 줄거나 할 때는 계상이란 용어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성은 수평적으로 그냥 아무 숫자 없이 목이나 나열하고 하는 것이지 예산을 작년보다 더 요구하고 더 감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편성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입니다. 과장님. 교통시설 신호등 도색 같은 경우 신호등 전주, 기둥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다녀보면 오래됐는지 부식이 돼서 녹이 벌건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30기인데 몇 개 되는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흉물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놓친 부분인데 강명호 위원께서 질의한 주차장부지요. 지난번 2회 추경에 농협관사를 포함해서 그 뒤쪽에 5억을 세우셨고 그때 10억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5억이고 5억은 읍민관 앞쪽에 5억인데 우선 그쪽 부분 5억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 5억이 말씀드린 농협 뒤의 거기하고요. 그리고 덕포 정기시장 열리는 구 서울병원 옆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농협 뒤쪽하고 덕포5리 그 부분은 2억을 세우셨어요. 이것 말고 올해 2회추경인가에 5억 세웠단 말이에요.

10억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10억이 필요한데 일단 5억만 세우겠다고 농협뒤쪽 보상비하고 해서 주차장을 계획한다고 5억을 세우셨는데 그 부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착오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맞는대요. 5억은 덕포 전통시장 옆에 것이고요. 5억원은 군 농협 뒤에 것이고요. 그래서 10억 지금 확보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96쪽 보면 영월대교 보수공사로 7억 4,500 세우셨는데 영월대교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할 정도 됐나요? 난간교체하고 도색인데 난간이 멀쩡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난간이 엄청 노후 돼서 그게 전에 한번 차도 그리로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처음에 공사하고 한번도 교체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공사했던 그 시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더 한참 오래된 옛날에 세워진 동강대교도 난간이 멀쩡하게 있는데요.

아니죠. 동강대교는……

계속 안에 수리는 하고 있지만요. 아, 제가 바꿔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리를 바꿔서 생각했습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예산설명 때,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다룹니다. 지금 주천에 거점면 사업이 되죠?

예.

쌍용에도 거점면 사업 되고요?

예.

지금 주천부분에는 온 차로에 다 차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점면 사업에서 2개 부지를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그 외에 얘기 됐던 것이 천주교 밑에 하고 시장 뒤편하고, 그다음에 생수교회 그 앞에 블록공장, 그런 정도가 확보가 된다 라고 하면 주차난이 조금 해소되지 않겠나 그리고 하절기 때 보면 휴가철에 보면 온 도시 내가 차로 몸살을 앓는다고요. 그죠?

예.

차로 몸살을 앓아요. 그래서 다리에서부터 이게 시내 빠져나오는 것만 해도 한 시간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30분 이상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불과 1~2분이면 통과되어야 할 도로가,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그쪽에도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군정질문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들었을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천지역의 주차장확보계획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상반기 중에 시장 옆과 천주교 옆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포장하시고 그다음에 종합계획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확보되어야 될 부분도 고려 안할 생각입니까?

아니, 그 부분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무등천 정비사업에서 지금 주택이 2동 있는데 그게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감정가가 나와서 협의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빨리 협의를 해서 조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99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연찬부족으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로포장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농로의 포장율, 대략이면 됩니다.

이 자료가 별도 있지 않지만 70~80%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계확경작로 연차적 확포장계획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냥 어떤 민원이 제기된 데가 우선하는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내년도 기계화경작로 포장재가 아까 도천리 들어간다 하셨죠?

예, 용석하고 도천리입니다. 경지지역을 대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경지지역이 된 쪽은 기계화경작로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경지 정리된 지역에.

예.

대략 기존, 그러니까 폭과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 경작로가 폭을 얼마로 포장을 합니까?

보통 4m.

시멘트포장으로 4m에서 1㎞한다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요? 물론 지형에 따라 다르겠죠.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당 3억. 그래서 이것도 기계화 경지정리가 된 데는 연차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읍면에다가 보고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더 많은 기계가 왕래하는 데가 포장이 지금 내년에 도천리 한다고 하는데 도천리가 포장이 상당히 덜 돼가지고 농기계가 들어갔다 나갔다 진입하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훨씬 주민들한테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재난방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운용 재난관리계장님이십니다. 이재덕 복구지원 계장님이십니다. 엄재성 4대강 살리기 계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김병규 민방위 계장님이십니다. 재난방재과장 신형국입니다. 항상 재난방재업무와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방재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예산은 작년도 예산 44억 4,509만 8,000원보다 21억 5,971만 2,000원이 증액된 66억 4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22억 8,865만 2,000원, 도비가 3억 7,667만 1,000원, 군비가 39억 3,948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작년보다 21억 5,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로 증액된 사유를 보면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에 18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으로 국비 145만 4,000원, 도비 29만 1,000원, 군비 116만 3,000원해서 2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활동을 위해서 6,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사무관리비를 3,500만원, 공공운영비 700만원, 국내여비 1,288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로 1,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종합상황실의 이동전화통신료, 그 다음에 재난관리공과금, 재난종합상황실 시설관리 유지비와 재난종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가 1,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 5,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인건비를 1억 4,694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1,181만 2,000원, 물놀이 안전시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장비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 수륙겸용 영상탐색장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장비 및 시설물 설치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요원 운영비로 2,6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83만 4,000원, 일반보상금이 1,300만원, 민간이전을 위한 상해보험료가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 복구지원을 위해서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자연재해 일반에 1,790만원, 재해보상금에 700만원인데 이것은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보상금 및 식비가 20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동원장비 유류대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예방사업으로 총 4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북쌍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에 14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예방 및 민원처리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예방 및 민원처리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릉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쌍용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현재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강빌딩 주변에 지금 지난해 장마로 인해서 사면이 붕괴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저희들이 집단보상을 통해서 이주를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시설 관리의 극대화 실현을 위해서 총 11억 1,081만 8,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5,5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급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한 인건비가 1,735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2억 5,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배수펌프장, 덕포배수펌프장 등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로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1억 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는 일반운영비가 6,726만원, 시설비 부대비가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배수관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는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영흥하고 덕포지역에 배수관로 있습니다. 이것은 유지와 준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가로등․보안등 안전진단비 등 공공운영비에 대한 일반운영비 4,800만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여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를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3,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에 7,638만 4,000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재해예․경보시설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00만원, 그 다음에 재해예․경보시설 설치 및 재해감시용 CCTV설치 등에 대한 시설비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으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그 다음에 설해대비 제설제 구입 등 재료비에 3,300만원, 제설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월강변저류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연구개발비 2,500만원과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방재시설이기 때문에 1,000㎡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현재 방절저류지를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만 성수기 때는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88국지도 교량 밑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추가로 편성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로 3억 1,86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민방위 행정관리를 위해서는 4,207만 2,000원, 그중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를 위해서 2,25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업무추진을 위해서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1,150만원, 여비를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 내실화를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이 있는 날 훈련을 위해서 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0만원은 민방위 가로기 게첨과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를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인데 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1억 90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가 4,231만 4,000원, 민방위급수시설 확충으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 중에서 공공운영비 중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보수, 민방위 장비 유지보수로 4,2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로는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서 한 곳에 다시 추가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방독면 구입하는 예산으로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역량강화에 2,15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을지연습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육성지원사업으로 1억 2,81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1,6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1,25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9,6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예비군 중대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7,6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1,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로 교육기자재 구입과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그 다음에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415만원을 편성되었고 민방위교육 보상으로 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리대장 전문교육과 민방위리더 양성교육, 자원민방위대 육성교육에 수여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신고활동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4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2,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93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1쪽에 하단부를 좀 봐주십시오. 쌍용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15억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보상비만 됩니까? 아니면 내년도 시설비까지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맨 처음 당초에 계획 세웠던 사업비는 7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2억 5,000만원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에 국비가 9억원, 도비가 2억 2,000, 군비가 4억 7,400 정도 포함해서 총 15억이 예산이 반영됐는데 당초에는 보상추진으로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상이 사업비가 충분하게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상을 주고 나고 좀 사업비가 잔액이 남으면 일반시설비로 같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체가 80억 짜리예요. 그래서 지금 보상비가 남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그것을 먼저 생각해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배수펌프장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번 보상비에서 배수펌프장 지역 자체는 보상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보상은 다 하더라도 거기 나머지 사업비를 다 투입해야지 65억 정도 투입을 해야지 수해로써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굽이쳐서 들어오는 데는 논을 더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리도 새로 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 돈이 남는다고 하면 배수펌프장을 먼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쌍용2리는 지금 하천에도 문제가 있지만 내수침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쌍용2리, 3리, 4리 일대의 물들이 쌍용2리로 전부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예.

그 집단취약지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비만 온다 그러면 양수기를 준비하고 있고 넘칠 거냐, 안 넘칠 거냐 아슬아슬한 상태를 보내고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남는다 그러면 배수펌프장을 먼저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상황을 봐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펌프장 식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규모를 그렇게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서 빗물펌프장 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택보상 들어갈 부분이 한 다섯 가구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상주고 나면 아마 그 사업비로 돈이 쓰이는 게 충분한 사업비가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차질 없이, 이 사업이 끝나려면 향후에도 60억 정도 당초계획 된 대로 가자면 한 60억 정도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먼저 구분해야 될지 검토를 해서 최소한 필요한 부분부터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수해가 나는 부분은 지금 쌍용양회로 들어가는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철로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 부분 또한 재난방재청하고 협의해서 추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또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하면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소방방재청에서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청하고 쌍용양회하고 재난방재청하고 추가로 그것을 협의해볼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수해로써 홍수피해로 인해서 홍수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525쪽 맨 밑에 부분에 강변저류지 주차장 조성공사에 연구개발비하고 계상했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당초에 저류지 만들 때 설계에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시설이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강변저류지로 주차장 조성된 게 지금 관리동 있는 데하고 청령포화원 있는 데, 그 다음에 신아아파트, 그 다음에 방절터널 들어가는 입구해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총 310대 정도 주차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올해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시설 가지고는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차장 확보문제 때문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강변저류지 공사 하는 담당부서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턴키 된 부분 예산 가지고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힘들다고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현재 저희들 요구한 데가 88국지도 밑에 하부 교량 밑이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인데 부지 정리까지는 도에서 해주고 나머지 포장은 영월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 그래서……

인터체인지 있는 데 밑에 말씀입니까?

예, 거기입니다. 거기 당초에는 주차장시설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우리군비가 아까운 돈이 주차장 때문에 들어간다 그러면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당초에 추진이 들어간 데는 저희들이 네 군데만 반영이 되고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계획에 없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지금 강변저류지공사를 하니까 도에서 사업비로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총액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부지정리까지만 도에서 하고 나머지 포장관계는 영월군에서 해주십사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공사를 시작할 때 세부조사를 안 해서 아마 이런 것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다리 밑에 하려는 것은 넓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3구간 관리종합해서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을 보면 총 157대 차량이 주차되도록 했습니다. 대형버스 30대 정도, 그래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약간 협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521쪽에 보면 장릉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서 국비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작년 재해위험지구 해서 국비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4동을 다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1동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상을 못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금천, 장릉부터 내려오면서 하수도 배수로 확장공사를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부터 장릉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계속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겹쳐서 보상을 한 두 가구 정도, 다시 저희들이 보상구입을 해야지만 그 사업구간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장릉지구는 지장물 3동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해지구로 선정되면서 15억으로 사업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전액 군비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기에,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여쭤본 건데 아직 사업이 다 안됐기 때문에 마무리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