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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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16일부터 계속 되는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이렇게 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오늘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비전정책담당관 강동아트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201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296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내년도 경제 사정과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안 심사는 어느 때 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산 심사를 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강동 사랑의 열정을 잘 받들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나흘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만큼 이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담당 팀장은 소속, 직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제출자로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창환입니다. 지난 11월16일 본회의가 개의된 이후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는 물론이고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애쓰시는 이종태 위원장님 제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296억 4,333만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 3,153억 617만원 보다 143억 3,716만원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4.5%입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상승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각종 시설 운영비 국시비 매칭 사업비 등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서 노인과 영유아 복지분야에 적정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도로 주차장 교통 시설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 분야는 행복과 지식을 추구하는 교육도시 풍요로운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법정 경비와 국시비 매칭 사업비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투자 사업비에 재원이 한정되는 등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편성하였지만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만큼 재원을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알차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11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말 기금 현재액은 104억 9,300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2012년도 12월말 추정액은 18억 9,400만원이 증가한 123억 8,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출된 예산안이 건전하며 규모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윤창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존경하는 이종태 예결 위원장님을 모시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우리 아트센터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재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업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문외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러한 과정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본 위원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어떻든 또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해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황인구위원

그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려고 지난 번에 의회에다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하시면서 부결을 시키셔 가지고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번에 상임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자문위원 수당이나 여비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이 삭감된 이유는 조례가 실제적으로 제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렇죠.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어떻든 이 예산안 자체를 올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물론 예비적인 예산안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올릴 때 우리 기획경영과도 마찬가지지만 조례에도 없는, 근거도 없는 것을 올려 가지고 더군다나 이 수당을 주는 건데, 그런 근거도 없이 앞으로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것을 올렸다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나는 의아했어요. 이 자문위원회 수당 여비 못 올리는 것은 아예 자문위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이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옴부즈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서 했는데 혹시 구민옴부즈만이 지금 두 분이 선정돼 있나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세 분.

황인구위원

세 분이 선정돼 있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황인구위원

세 분이 선정돼 있는데 2011년도에 금년도에 구민옴부즈만이 혹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중재하거나 이런 실적들이 있나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황인구위원

돼 있죠? 2011년도에, 양이 많으면 중요한 것만 한두 가지만 짚어주시고 양이 적으면 다 그대로 얘기해 줘 보세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지금 2011년도에 민원이 접수된 게 5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야별로 보면 도로 교통 분야에 한 23건이 접수가 됐고 주택 건축 분야에 17건, 환경 공원 분야에 7건, 그리고 보건 복지 분야에 1건, 도시계획 분야에 2건, 지역경제에 2건, 이렇게 접수가 돼 가지고 시정 권고가 1건, 의견 표명 2건, 그리고 해결된 게 9건, 그게 부분 해결된 거죠. 그리고 이해 설득 시킨 게 34건, 현재 조사중인 게 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 구민옴부즈만에서 다 진행하는 내용입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별도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 내용은 어떤 부분이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혹시 그 민원 사항이 들어온 것들을 구민 옴부즈만으로 다 넘기는 겁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넘기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옴부즈만께서 민원이 직접 옴부즈만한테 나,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 이런 것을 제기하든가 아니면 직접 관내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민원 내용을 파악을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다가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옴부즈만이 신설이 돼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옴부즈만이 활성화되면 우리 소송에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획경영과에 나온 자료를 보면 소송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았어요. 최근에, 많았는데, 그런 소송 전에 이런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2011년도 금년도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소송 들어가기 전에 옴부즈만을 통해 가지고 타결되고 그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해 당사자간에 중재를 좀 해 줘야 되는데.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이 옴부즈만 제도는 그게 아닙니다.

충을

고충을황인구위원

받고 그걸 해결해 주는, 우리 구청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고 우리 구청한테 중재를 해 주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요구하는 거죠.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일반 구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소송을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구민들 불만 사항일 것 아닙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것은 분쟁 관계 이런 것은 민원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옴부즈만이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 민원인의 주민들의 억울한 내용을 듣고 검토를 해서 우리 구 집행 기관인 구청에다가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 이런 걸 판단을 해 보니까 구청에서.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것들을 개선 요구를 구청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권고하는 것을 옴부즈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다가.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다고

그렇다고황인구위원

본다면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송 당사자도 구청에서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옴부즈만을 통해서 구청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좀 이런 부분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구청을 통해서 어떤 시정토록 해 달라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똑같은 옴부즈만 활동이지 다른 것 뭐 있겠습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난 번에 우리 명일동 지역에,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넣어 주었어요. 우리 구청에서, 넣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축을 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구청에다도 진정을 넣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쉽게 물론 해결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결론적으로 법정까지 가면서 소송 비용이 들어가고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옴부즈만 제도가 정착되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황인구위원

약 3,9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 옴부즈만 제도 자체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비전정책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여러 가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비전정책담당관은 결론적으로 우리 강동구 미래 발전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짧게

짧게황인구위원

보면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예산에 수반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 비전정책담당관실에 2012년도 사업을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 보다는 어떻든 복지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어떤 커뮤니티 쪽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은 잘 알다시피 우리 강동구는 상당히 다른 어느 지역 보다도 도시기반 시설이 낙후돼 있어요. 사회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예산쪽이라든가 사업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런 방향과는 상관 없이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요즘 복지가 대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쪽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강동구에 기본적인 인프라가 발전되지 않고 거의 구축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은 편중되게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농업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지역이 많은 좀 살기 좋은 지역은 충분히 그런 것을 공유를 하고 향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먹고 살기가 하루하루가 급한 사람들, 아주 기반 시설이 취약지역에 사는, 특히 성내권, 천호권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그림 위에 떡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강동구가 발전하고 정말로 행복한 구로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어떻든 사회적 기반 시설 인프라 쪽에 좀 그런 부분에 사업적인 것을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정책담당관은 주요업무가 정책개발 그 다음에 공약사항 관리하고 그리고 주민소통 이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틀에서 저희가 어떤 지역개발 어떤 비전을 개발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또 저희들이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소홀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이 일해 나가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 비전정책담당관실의 예산액이 9,044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정책개발하는데 상당히 금액이 인색해요. 선진사례 정도 보는 정도 자료수집하는 정도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예산상 부족합니다만 이 비전정책담당관에서 모든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게 집행되려고 한다면 그마만큼 중요하다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 예결위에서 사업들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몇 , 몇 건 내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임춘희위원

아트센터단장님,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202쪽 보면 중간쯤에 차량 임차료 밑에 1)카페테리아 감정평가 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1회 200만원 올라왔는데 카페테리아를 2010년에 새로운 준거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예.

마에

얼마에임춘희위원

해줬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카페테리아하고 대극장 앞에 간이하고 해서 9,600 연 내줬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다른 부서도 다 있는데 저희가 행정복지에서 사업보고서도 있었는데 건설재정에는 사업보고서도 없고 예산안을 볼 때 저는 사업보고서도 전부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각 부서별로 사업보고서를 갖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데 카페테리아 감정평가 수수료가 200만원 1회에 들어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임대가 들어 갔는데 계약이 2년 계약입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3년 계약입니다.

임춘희위원

감정평가가 또 필요합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당초에 계약맺을 때 1년 후에 감정평가를 새로 하는 것으로 감정평가를 맺었습니다.

임춘희위원

3년계약을 했다면서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당초에 현재의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때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는 업체가 미리와서 디자인이나 모든 것을 시장분석이나 하는 게 좋겠다해서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건물이 준공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1년 후에 새로 계약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새로이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양자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새로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카페테리아의 전기료 이런 것은 별도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2쪽 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110만원씩 12개월 지급된다고 예산안이 올라왔고 그리고 예매시스템 유지보수 130만원씩 12개월이란말예요. 그거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리한다면 예매시스템도 같이 유지보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다 분리 해놓은 이유가 뭔지.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예매시스템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예매시스템은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같이 예매, 발권, 취소 그런 자동시스템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임춘희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홈페이지관리가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된다는 것은 잘 알았고 그밑에 줄 전화교환기 및 외부 인터넷 통신망 유지비해 가지고 전화교환기가 계속 전화가 자주 교환이 됩니까? 이렇게 어디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교환기 얘기입니까? 전화 자체를 교환하는 얘기입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전화교환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줘야 되고 수정도 해줘야 되고 또 전화회선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도 해줘야 되고 그런 유지관리 유지비입니다. 인터넷회선도 변경되는 경우 또 스위치같은 것 유지관리하는 비용 그런 게 같이 포함돼서 비용을 같이 반영한 겁니다.

임춘희위원

전화프로그램을 교환한다는 뜻입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프로그램이 기존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는 경우 유지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입니다.

달이

다달이임춘희위원

해야 됩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예.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지금 현재 아트센터에 전화기를 새로 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전체 전화기가 아이피 전화기입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일반전화기입니다.

근에

최근에임춘희위원

각구마다 아이피 전화기를 사용해서 전화비를 절감했다고 그게 2010년부터 행정기관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전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아이피전화기를 사용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그것은 구 전체적인 교환하는 문제도 논의되고 그랬었는데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 전체적으로도 그래서 저희 아트센터만 바꾸더라도 초기비용이 3억 정도 들기 때문에.

임춘희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아이피전화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6개월인가 정확히 제가 이번에 하면서 잠깐 들은 것인데 그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아이피전화기로 바꾸고 또 거기서 설치를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용료만 내면 된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는 최신의 전화기를 일반전화기로 넣었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이었지 않는가 3억이 들어도 비교분석해서 설치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사용료만 내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전화기 얘기가 나와 있길래 물어봤고 203쪽에 맨밑에 건물방역비가 84만원씩 12개월 나왔거든요. 그러면 방역비가 어떻게 하는데 84만원씩 계속되는지.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건물방역소독은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는 지하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저희가.

임춘희위원

민간위탁입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위탁이 아니고 민간이 와서.

것은

이것은임춘희위원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관리용역비에 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가 와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올해 분기별 1회를 했어요. 분기별 1회 했더니 지하층이 있어서 벌레도 생기고 해서 이것은 매달 해야지 청결유지가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매달하는 것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연면적이 6,000평이 넘는데 큰 건물같은 경우에 매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민간위탁했으면 위탁내역서 2011년도 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2012년도에 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업자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05쪽에 하우스매니저 4대보험이 앞에 하우스매니저 피복비도 나오고 다하는데 피복비가 우리가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됩니까? 다른 분들은 1일 고용이고 정식직원만 계산된 거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예.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이해됐고 피복비를 매니저는 5만원을 더 넣었고 다른 분은 15만원이더라구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동복하고 하복하고 두 벌 값입니다. 지금 15만원해도 동복 한 계절 입는 게 7, 8만원밖에 안되거든요. 타공연장에 비해서 최저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환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작년 몇월에 부임하셨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올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관은

개관은김재환위원

언제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9월 1일날 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재환위원

9월 1일 개관해서 공연 총 몇회 했습니까? 금년에.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20여회 정도 진행됐습니다.

김재환위원

20여회를 했는데 좌석수는 몇 개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850석입니다.

김재환위원

20여회 공연하면서 850석이 되는데 여기에 공석률이 공연하면서 1회당 평균 공석률이 몇 개나 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저희가 85% 정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대략 추정되는데 공실률이 15에서 20% 정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김재환위원

세출예산 보니까 약 한 39억 8,800만원 약 4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15% 내지 20% 공석률이 생긴다면 내년도 예산에도 상당히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연수입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공연수입 1년치 대략 얼마나 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내년도에는 전체 수입이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재정자립도가 23% 정도 되고 내년도가 27% 수준으로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앞에김재환위원

보니까 세입총괄에 보면 아트센터에 수입이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입은 어디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15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총괄난에는 없고 주차장수입, 아트센터공연수입 주차장수입은 공단에서 넘어가는 거고 공연수입은 6억 8,000만원, 아트센터 3,300만원, 대관수입 8,400만원 해 가지고 8억 정도 되는데.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전체 10억 2,000만원 정도가 주차장 수입까지 포함해서 저희 수입입니다.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총 예산이 40억 들어 가는데 10억 수입이 된다면 약 30억이 우리 구재정이 밑지는 장사가 되는데 공석률이 15% 내지 20%된다면 그 수입도 상당히 많은 차질이 빚을 것 같아요. 금년 9월에 개관해서 홍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공석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재정도 어려운데 1년에 30억씩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이런 것이 꼭 이익을 내기 위한 아트센터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850석 되는 이런데를 최소한도 90% 이상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구 재정 손실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부위원장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문위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민간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입니다. 법률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건축분야에 전문가인 구조기술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것은

이것은제갑섭위원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들이

저희들이제갑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예정된 분들이 계세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제갑섭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 감사자문위원회는 청렴도 향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다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내년초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깊게 해주셔서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감사 못했다고 질타한 데가 있습니까? 감사를 잘 못했다고 질타하는 곳이 있느냐고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질타하는 것 있는 것보다도 앞으로 외부기관에서 지적을 하기전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강화를 해서 외부에 이렇게 적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감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굳이 자문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것은 청렴도 향상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능을 보면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을 방향을 설정할 때 이런 전문가들의 사전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해야 되고 또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된 공무원들이 적발되었을 때 징계양정을 제대로 양정규정을 제대로 했느냐 이걸 심의를 받는 기구입니다.

제갑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 해결에서 120고객만족기동반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현재까지는 운영을 안 했어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기동반 운영은 서울시에서 120다산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 처리되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휴일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쉬기 때문에 이게 접수가 되어도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날로 넘어가지 휴일날은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휴일날,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나와서 똑 같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을 출장을 해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때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동반입니다.

여기

여기제갑섭위원

주민불편 사항 개선 용품 구입이라고 했어요? 그 용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용품은, 디카같은 걸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24시간, 민원접수처리로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전화기에서 IP전화기가 초기 시설비가 3억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지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IP 전화기 할 때 2억원 예산을 산출했었대요.

제갑섭위원

IP 전화기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5,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잡아 놨다가 타 업체에서 시설은 그냥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초기 시설비가 3억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프로그램 까는 게 있는 모양인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공단 것을.

제갑섭위원

프로그램하고는 상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아까 임춘희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제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린 건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도시관리공단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청도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구청하고 같이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기료가 매월 2,5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정부시책에 에너지절감 시책을 하기 위해서 각 공공기관에 에너지 절감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하라고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트센터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우리구 에너지 절감정책하고 맥을 같이 하고 겨울철에는 18도, 여름철에 정해진 적정온도를 저희가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온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옛날 방식입니다. 여름에 에어컨 틀어 놨다고 해서 에어컨을 줄여서 덥게 일하고 그런 무더위 속에서 일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보면 에너지 절감 대책하는 우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에너지 절감대책에 필요한 장비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하면 신기술로 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10% 내지 15%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꼭 부탁드리고 승강기 유지관리에서 지금 승강기가 매월 하네요? 매월 승강기 유지관리를 하는데 27쪽.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매월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거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제갑섭위원

이렇게? 그리고 28쪽에 행사 운영비에 있어서 전시작품 운송, 연출관리 보험료 등 해 가지고 이게 3,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시작품을 할 때 전시작품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서 전시작품을 반출하거나 전시장 갤러리로 이동하거나 하는 그런 이동장비이고 전시하게 되면 필히 작품보호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물론

물론제갑섭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이건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우리 얼마정도 전시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운송료를 지불해야 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것을

그것을제갑섭위원

빼고 난 우리 아트센터에서 자제적으로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운송비라는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박재윤위원

박재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책자 189쪽입니다. 지금 청렴교육강사료 책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직원들 청렴교육 강사료를 외부인을 초청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1회 하는데 50만원씩 주는 겁니까? 좀 많다고 안 느끼세요? 어떤 분이 오시는데?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대부분 청렴하고 관계있는 분들, 권익위원회에서 전문인을 강사로 활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그 분을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보통

보통박재윤위원

다른 과 같은 데는 30만원 정도 지출되는데 좀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강령 문제풀이 운영 및 숙지도는 올해부터 새로 하나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

숙지도박재윤위원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게 행동강령에 관계된 문제를 아침에 출근을 하면 컴퓨터가 열 때 그 문제를 맞춰야지만 컴퓨터가 열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국내여비에서 옴부즈만 제도 비교시찰이 지금 몇 명이예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이 지금 세분입니다. 출장여비도 있고 비교시찰할 때는 같이,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자치단체를 방문하기도 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기는

여기는박재윤위원

30만원 곱하기 6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3명이라면서 6명?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무원도 포함이 되죠.

원도

공무원도박재윤위원

일단은 다른 여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여기에서 하면 다른 여비에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으로는 안 되죠.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13일에서 15일로 해 가지고 2만원씩 지출해서 3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6만원에서 올랐거든요. 13일 적용해 가지고,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어요? 올해는 뭘 구입하는 거예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것은 청렴하고 관계되는 도서를 직원들 교육용으로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도서구입비에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업무관련 자료, 이렇게 나왔는데 청렴하고는 관계가 없는 물가정보지잖아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정보지 따로 있고 업무관련 자료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답을

답을박재윤위원

하실 때 잘 파악을 하시고 오시라니까 꼭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비전정책담당관님, 지금 회의참석 수당이 여기 보니까 정책자문회의 참석, 열린토론회 회의 참석, 미래전략회의 참석, 상당히 많은데 지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저희가 정책자문회의하고 열린토론회하고 미래전략회의하고 이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쪽에 따로 있는데 공약이행평가단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할 때 분기 한번해서 2만원씩 책정을 했고 여기에 정책자문회의나 열린토론회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당 7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가가

전문가가박재윤위원

7만원 받고 옵니까? 타 부서는 보통 10만원이상씩 책정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무슨 참석수당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많아서 되는 건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또 다시 신규로 680만원 늘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냥 공무원이 알아서 할 걸 자꾸 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계속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낭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저희 부서가 금년 1월 1일 출발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후에 부서가 만들어 지다 보니까 예산이 이번에 늘어난 부분도 저희 예산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새로 부서가 새로 만들어져서 조금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부서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예산에 비해서 시책업무가 196쪽도 있지만 말씀 안 드리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에 편성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소장님, 처음에 아트센터는 당초 요구액이 54억을 요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38억이 되었는데 그럼 당초 목적대로 54억이 38억으로 줄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알기에는 상당 부분 공연예산 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연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술회관이니까 아트센터는 공연을 주로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공연을 축소해 버리고 적자가 나서 축소했다는 이런 내용이예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 여건이 그래가지고 예산이 당초에 목표하는만큼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물론 자체 기획하고 제작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예산사정은 그렇게 안 되니까 대관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저희는 공연장하고 기술인력이 있으니까 공연장하고 기술인력을 제공을 하고 딴 기획사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공동제작 그런 것을 많이 보완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갈 예정입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근거수치, 산출내역 등 자세하게 해 가지고 올리시고 지금 아트센터는 상당히 구민들로서는 상당히 눈여겨 보는 그런 예술회관이잖아요?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부임 초과근무 수당이 각자 다른데 그 이유는 있나요? 가령 작년에는 6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초과근무 수당이 4만원으로 줄고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이것은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계 규정에 따라서 맞춰서 하고 있고요.

에는

작년에는박재윤위원

초과근무 수당을 많이 지급해 주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작년에 많이 지급한 게 없는데요?

박재윤위원

왜 없어요? 하우스매너저 초과근무 수당이 작년에는 6만 360원인데 올해는 4만 2,240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서로 통일이 안 되고 매표소 기간제 근로자 매표소 요원, 또 공연전시 교육 운영요원, 하우스 매너저 이 세분이 초과근무 수당이 각자 다른 이유가.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매표소 요원하고 공연전시 운영요원하고 하우스매니저하고 근무여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무여건을 반영해 왔고.

박재윤위원

제 얘기는 작년에는 높았는데 올해는 근무수당이 줄으니까 그것도 편성자체가 작년에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다 이거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작년에는 하우스 매너저를 기간제로 했는데요, 대부분의 공연장의 경우에는 하우스매니저는 주로 계약제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제 한명, 또 시간제 한명해서 2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부서가 틀립니다.

티켓

티켓박재윤위원

봉투는 어떻게 발매를 하나요? 201쪽입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티켓 봉투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200회는 뭐예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200회는 내년에 연간.

에는

작년에는박재윤위원

100회 했잖아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작년에는 저희가 공연일수가 적지 않습니까?

박재윤위원

6개월 정도이고 올해는 늘어나니까? 그러면 봉투값은 얼마예요? 지금 112원이 맞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예. 작년에는 50원으로 편성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편성을 잘못 했습니다. 일반 봉투단가로 편성을 해 가지고 올해는 창 봉투로.

투가

봉투가박재윤위원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예.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케이블TV 수신료는 지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청구서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작년보다 TV수신료가 줄어든 거에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저희가 TV가 총 17대가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하지를 않고 5대만 그렇게 운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다 볼 수가 있나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아니, 5대만 보지요.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17대 중에서 12대는 그냥 안 보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내부용 일반 TV용으로 보고 우리 공연장 관리감독 하는 그걸 겸용해서 쓰고 그리고 케이블TV는 필요한 데만 5대만 그렇게.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결론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예.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비전정책담당관님!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보고서 책자 인쇄를 50% 삭감해서 예비심사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이게 우리 강동구 구정백서가 1년마다 한번씩 발간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구정백서가 없어지고 구정백서에 준하는 지속가능발전보고서라고 해서 2010년도부터 발행을 했잖아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게 구정을 쉽게 얘기하면 1년 동안에 우리 강동구정을 평가하고 그 평가의 기초속에서 또 미래를 설계하는 이런 백서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집 아니겠어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200부를 발간해서 대내외 기관, 자료실 비치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750만원씩 삭감되면 이 보고서 자체가 제대로 된 보고서가 발간 되겠어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사실 어렵습니다. 이 지속가능보고서가 지금 현재 우리구가 매년 발간하는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의 구고요. 또 이 지속가능보고서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인덱스라든지 또는 지표개발 또 GRI사이트 등록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어떻든 우리 강동구 1년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물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나중에 후대에도 하나에 자료집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조금 더 내실 있고 좋은 내용으로 발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산부분이 좀 삭감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때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자료집을 발간하는데 50% 삭감되면 부실한 보고서 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점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토론회 이런 게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동구정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끌어 가는데는 공무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회의원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적어도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우리 의원들과 구청의 과장급 정도 아니면 계장급 정도 해가지고 계급장 떼고 한번 토론도 해보자 이거에요 강동구정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구청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구청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바라는 점을 일일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는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진짜 넥타이 풀고 토론 미팅을 가져가지고 우리 강동구 발전전략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이런 기획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린토론회도 지금 원래 저희 간부들만 하는 회의를 전문가분을 불러서 또 주민들도.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 부분은 하시고 추가로 공무원들하고 우리 구의원들하고 한번 소통의 장을 마련해달라 이거에요. 예를 들어 한번은 구청에서 주관하고 또 한번은 의회에서 주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입장도 들어봐야 이해도 할 거 아닙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소통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아트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트센터가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우수건축물로 선정된 바 있지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아트센터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아트센터를 보면 일반 상일동, 명일동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아트센터를 다녀온 지역주민도 그런데 이게 너무 아트센터치고는 주변환경이 예술적인 어떤 그런 감을 살릴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고 혹평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트센터를 들어가 보면 조각상 하나도 없어요. 내부시설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어떻든 우리 지역주민들 평상시에 공연이 없을 때는 그 아트센터를 이렇게 잔디광장을 밟기도 하고 그 위에 공원을 산책하고 내려오는 통로이기도 한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아트센터를 지어놓고 거기에 조각상 하나 없고 어떤 심미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게 우리 관장님 수없이 돌아다녀 봤지만 그런 아트센터 외부공각에 조각상 하나 없는 아트센터 본적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원래 제가 알기로는 건축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면적 이상이 되게 되면 의무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물론 우리가 허가부서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엄밀히 다른 일반 개인건물을 짓더라도 이 정도 규모 지으면 의무적으로 조각상 같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법규상에,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안 했어요 아트센터는,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한 예산을 다시 해가지고 우리 아트센터를 찾아왔을 때 공연을 보지 않더라도 공연기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기간 동안에 어떻든 우리 아트센터를 방문하면서 심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조각상 같은 것을 공모해서 한 두개 정도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좀 오히려 더 품격 있는 아트센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예산란 20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있는데 대관심사에는 그동안에 이제 아트센터의 품격 있는 아트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관을 자제해 왔는데 수익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대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6번 개최되고 대관심사위원회 4번 개최했는데 대관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나요? 운영위원회 할 때 좀 두달에 한번꼴로 한다고 보는 거니까 그럴 때 심사를 하면 좋겠다고 보는 거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두번째 지금 세트보관창고 임차료가 세트를 보관하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어떻든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홍보물 우편발송료가 있는 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트센터 요즘 여러분 잘 알다시피 SNS가 소통입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아트센터 홍보한 적 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커뮤니티에 있어서 SNS를 통해서 우리 아트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세요. 요즘은 거의 SNS를 통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트센터 공연물에 대해서 그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기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4페이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44만 6,700원을 다 주기도 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58만원 주기도 한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 아트센터는 뭐냐하면 44만 6,700원이 분기별로 고등학교 등록금 정도 돼요. 그것을 약 0.05% 해가지고 15만 7,000원만 지급을 해요. 다른 부서는 3백 몇 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보조수당에 대해서 들쑥날쑥 하는지, 이것은 우리 아트센터 뿐만 아니고 이것은 건설재정위 총무과가 다 공히 마찬가지에요. 적어도 인건비를 주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고 적정성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답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학비보조수당이 다른 데는 44만원 다 받고 여기는 0.05%만 곱해서 15만 7,000원 받고 이게 문제있는 거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고 한다면 곧바로 수정을 해 주시고 어떻든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58만원짜리도 있어요. 50만원짜리도 있고 인건비를 주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나는 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황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할 것은 하고요.

하게

정확하게황인구위원

답변해 주세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일단 홍보관계인데 저도 트위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 황위원님 트위터에 띄운 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트센터에서도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력여건상,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세트보관비는 저희 청사가 공원부지에 짓다보니까 용적률 건폐율 층수에서 제한을 많이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지하주차장조차도 없었는데 나중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아트갤러리도 당초 설계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반영돼가지고 그나마 창고로 하던 것을 아트갤러리로 지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제작인 경우에는 소품이라든가 무대세팅을 갖다가 익년도나 타 공연장에 팔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을 보관해야 되는데 저희 공연장의 경우에는 지금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마지 못해서 자체제작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제계약직에 관한 각종 수당이라든가 단가는 저희 각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산팀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더 많이 줄려고 혹은 덜 줄려고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 부분은 제가 기획경영과에 다시 질의를 해서 수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5만 7,000원 주고 다른 데는 58만원 받으면 기분 나쁘지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그것은 황위원님이 해서 기준을 구 전체적으로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대관심사위원회 그 관계하고 조형물 그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조형물 관계는 지금 법적인 기준이 미디어아트로 우리 대극장 로비에 지금 부착된 걸로 대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아트 제작된 게 그 조형물로 해서 대신 밖에다 안 놓고 안에다가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요. 약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관심사는 일단 대관신청자에 대한 공정성 여부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대관신청을 하게 되면 전통국악부터 클래식음악부터 무용도 발레, 현대무용, 전통무용 다양한.

황인구위원

대관심사위원회를 둬야 된다 이거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래서 장르별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떨어지더라도 그 대관자가 수용성을 가지고.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미디어아트에 해놓은 것은 공연자만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일부를 또 잠궈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우리 광장에 그런 부분의 조형물 한 두개 정도 지난 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하면서 얻어 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수 백억 들여서 한 공연장에 외부 광장에 어떤 조형물 하나 없다는 게 얻어 온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그만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그런 부분 한 두개 정도 설치돼서 조금 더 품격 있는 아트센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다는데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비전정책담당관님! 비전정책담당관 조직이 2011년 올해 1월 1일부터 만들어졌지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석수당 주잖아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조직은 올해 만들어졌는데 어떤 항목에서 줬습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공약이행평가단은 기획경영과에서부터 하던 업무를 넘겨 받은 겁니다.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에서 평가단 참석자 수당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규정이 조례의 어떤 규칙 정도 수준인데 그렇지 않아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례로 저희들이 제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에

규정에박찬호위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에 외부인한테 참석수당을 주는 것은 본위원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행안부에 질의했을 때도 명확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실비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조례에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 정책사업 분석 및 개발사업에 정책자문회의 열린토론회 회의, 미래전략회의 이 세 가지 회의가 별도로 있고 참석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 또는 조직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간략하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열린토론회는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그리고 관심 있는 주민 관련된 이해관계자나 주민들도 참석하는 그런 회의이고요. 그리고 정책자문단은 저희가 저희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고 또는 정책제안을 받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전략회의는 이 부분도 저희 환경변화에 따라서 어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대략적인 방향들은 알겠는데 이렇게 구정 전반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회의가 외부 전문가들은 다 별도로 오고 또 공약이행평가단은 또 따로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비전정책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 또는 정책개발 또는 전략수립, 실행점검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거나 좀 정책개발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분야에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장기적인 비전 속에서 현안들을 점검하고 또 지나간 것들을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또 외부인사들은 다 별도일 거고 그렇다면 비전정책담당 부서의 본연의 업무가 혼란만 되고 그냥 행정업무만 많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더군다나 공약이행평가단을 또 조례로 만들면 또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지난간 거 따로 또 미래부분 따로 현안 따로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통일되게 계획을 맞추고 또 점검하고 또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낭비 뿐만 아니고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약이행평가단을 조례로 만든다고 하는데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할 수 있는 종합기구를 아예 만들어서 예를 들면 분과를 활성화 한다라든가 분야별로 집행을 해서 통일성을 가진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도 사실 뭐! 1,000만원 가까운 돈인데 890만원인데 이게 참석자수당만 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위원님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풀 협의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마찬가지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방금 황인구 위원도 그런 어떤 토론 미팅 같은 그런 형식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그런 형식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기구는 또 확실한 법률적 근거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거버넌스 형식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박찬호위원

안을 만드실 겁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라는 게 민관 협력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 가는 과정부터 같이 협력으로, 협력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에

거기에박찬호위원

의회도 같이 한 파트너로 참여시킬 건가요? 금방 황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지금 예산 잡혀 있던 것은 그런 조직이 새롭게 구성되고 이게 폐지가 되면 예산 안 줄 수도 있는 거네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도, 조례에도 만들어야 되고 다시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 못 했고 일단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 정책 개발하는데 열린토론회나 미래전략회의나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해서 개발하겠습니다.

내년

내년박찬호위원

1년은 계속 이 상태로, 이 형태로 가시겠다는 건가요? 그 전에라도 그런 조직이 통폐합되거나 기구가 통폐합 되면 이런 부분들을 폐지하시겠다는 건가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지금 구체적으로 모양이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런 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의 어떤 인력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면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그 쪽으로 같이 대체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비전정책담당관 부서가 생긴 지가,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안서 있고 내년에도 어떻게 할지 방향이 안서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위원님께서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게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어떤 밑그림을 그려서 밀고 나가거나 그럴 부분이 아니라고.

여는

참여는박찬호위원

다양하게 해야 되지만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그게 만들어지지 지금 누가 민간에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관에서 그런 시작, 또는 사람들하고의 조인트 역할은 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그냥 민에서 하도록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언제 되겠어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그 부분이 처음부터 빨리 욕심 같아서는 저희가 관 주도로 짜맞춰서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 주도보다는, 관에서도 어떤 자료나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지만 사실은 주도적으로 민이 해야 파트너십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현재 관내 민이 단체가 됐든 조직이 됐든 그런 움직임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시민단체하고 저희가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알기로는 그렇게 적극적이고 달라붙어서 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판을 벌리는 것은 관에서 하고 내용을 채우는 것은 민과 관과 의회가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을 벌리는 자리는 그 내용을 관에서 다 채우라는 게 아니고 판을 벌리는 자리는 관에서 미리 판을 벌리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줘야 이게 성사가 되는 거지, 민이 주도하도록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상태가 되면 또 1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런 실제 성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예산은 이렇게 지금의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은 잡혀 있지만 그런 기구가 통폐합되고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면 과감하게 기존에 있던 것들은 계산은 책정됐지만 안 쓸 수도 있는, 또는 폐지할 수도 있는 그런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개별 사업 부서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비전정책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하여튼 그렇게 저희가 좀 더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박찬호위원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안이 나오면 꼭 이런 회의 자리 아니어도 그 안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감사자문위원회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이 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게 청렴도 분야하고 관련된 조례인데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그 감사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의 그 심의를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이런 사업이 보편적으로 이게 많이 있잖아요?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이라든가 ‘친숙한 구민고충 처리’, ‘구민옴부즈만’ 이런 사업이 있는데 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내용하고 뒤에 나온 업무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조례가 안 만들어졌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고종덕위원

이 사업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다시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먼저고종덕위원

신규사업을 올리기 전에 구체적인 것을 의원들한테 알려주시도록 하고, 다음에 만약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 자문위원회 수당이 지금 현재 7만원으로 5명이 6회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문위원에 대한 여비는 뭡니까? 여비수당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이중으로.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장 답사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여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같이

똑같이고종덕위원

여비도 다 포함된다는 말이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굳이

굳이고종덕위원

6회로 한 것은 왜 그렇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에 맨 처음에 계획 수립이나 또 그런 감사 결과에 관한 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1년에 6번 정도는 이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구에

강동구에고종덕위원

지금 현재 자문위원에 대한 그 수당이 총 몇 명이나 받습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것은 기획경영과에서 총괄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대충고종덕위원

1,000명이 넘는다는데 이 1,000명이 수당에 거의 1년에 한 5번씩, 6번씩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사실적인 예산이 수반이 상당히 많이 되는 액수라고 보는데 금년에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자문위원님들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문위원이 또 사업규모로 봤을 때 그 사업에 따라서 그 위원들이 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해가 거들할수록 이렇게 하다 보면 1,000명 2,000명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총괄 부서인 기획경영과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이 감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이게 그 시책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보면

보면고종덕위원

수당이 또 있고 여비가 있고 또 자문위원회 운영비가 있고 이게 단체에 거의 쓰는 것이, 얼마나 자문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경비가 많이 소요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계획서 하실 때 잘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민과

주민과고종덕위원

함께 하는 생활 민원 해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님을 한 번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면회를 할려면 상당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반 단체에서 구청장을 면담 신청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서류라든가 접수할 수 있는 게 뭐뭐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 대야 되고 사진도 첨부해야 되고 또 주소도 해야 되고 이력서까지 제출하라는 그런 것이 어떻게 그렇게 구청장하고 관계가 그렇게, 제가 모단체에서 구청장에 대한 면담 신청을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면담신청이 안 되고 사진을 첨부하라고 해서 사진을 다 첨부를 했대요. 그런데 이력서가 또 없어가지고 거부를 당하고 이래서야 어떻게 구청장하고.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고종덕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것을 신중히 파악해서 그런 게 어디 또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사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십시오.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피복비가 지금 20만원씩 30명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피복비를.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휴일날 저희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그 관내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나가거나 또 합동 순찰을 합니다. 그럴 때 보면 똑같은 그런 피복을 착용을 하고 나가야지만 아, 구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피복비를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리고

그리고고종덕위원

밑에 보면.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것은 120불편살피미는 뭐냐 하면 동별로 순찰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조끼입니다.

조끼

조끼고종덕위원

하나가 지금 20만원씩 이렇게 갑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아니죠. 하나가 20만원씩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하나에 20만원씩 30명 넣은 것 아닙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20만원이 아니고 2만원입니다.

변해

답변해고종덕위원

주셔서 고맙고, 다음은 함께 하는 주민 소통을 위한 민원 행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뭡니까? 함께 하는 주민 소통을 위한 행정 지원.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비전정책담당관 유호상입니다. 저희가 소통 업무는 각종 시민단체와 구청과 어떤 협력 관계를 형성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여기고종덕위원

소통을 위한 행정 지원인데도 이게 꼭 참석 수당이 들어가야 됩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저희가 수당은 공약이행평가단 수당이고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고종덕위원

공약이행평가단의 참석 수상이 2만원씩 36명이 돼 있잖아요? 이런 주민 소통을 위한 행정지원인데 이런 것도 꼭 참석 수당을 지급해야 되냐는 말씀이죠.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을 하는데 전문가들의 어떤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은 보통 2시간 이내 하면 7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고종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임춘희위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에 좀 전에 박재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기료가 월 2,500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 지금 현재 얼마씩 지급 됐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9월달에 1,750여만원, 10월달에 1,300여만원, 11월달에도 1,300여원만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2년도 우리가 전기료 얼마 인상할 예정이죠? 지금 우리 계속 공공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그럼 대략 얼마쯤 올라갈 것이다, 생각이 되십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단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인상률을 대비해서 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전기료는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로 의도적으로 과다 편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공연 기간이 짧았는데 내년에는 풀로 가동을 하니까 금년도에 가장 많이 나온 달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풀가동 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임춘희위원

풀가동한다고 해도 한 2,00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500씩 한 것은 벌써 35%를 더 생각하시는데 최고 많이 나온 우리 9월달에 우리가 1,800여만원이 지급됐거든요. 인상이 된다고 해도 2,0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또 1,300만원인 달도 있고 여름철에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러는데 그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게 2,000여만원이면 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00이면 500에 12달 하면 6,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9월달 같은 경우에 공연 일수가 13일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개관을 해 가지고 그 운영 일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영 일자를 한 달이면 그래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개관이 들어오고 했을 때 저희가 20일 이상 운영을 할 계획으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0월, 11월 개관 며칠 됐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10월달에도 한 열흘 정도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달에도 저희가 공연 일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기 사용의 상당 부분이 무대 가동, 기동하는 무대 전력이 굉장히 많이.

저도

저도임춘희위원

그것은 정상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 무대 전체를 움직이는 게 가장 전기료가 많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 참작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예결특위에서 요구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너무 이것은 과다 책정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질의 했습니다. 수고하셨고, 비전정책담당관님, 제가 질문하려는 내용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정책자문 회의 또 그리고 열린 토론회 미래전략, 정책자문은 기획경영에서 들어왔더라구요. 제가 전부 찾아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몇회 했습니까? 2011년도에 보니까 1회 정도.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정책자문단 회의는 금년도에는 1회 했습니다.

전략

미래전략임춘희위원

회의는 몇회 했습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미래전략 회의도 현재까지는 1회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열린토론도 1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열린토론회는 5회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4회였었는데 5회 했고 내년에는 분기에 두 번씩 해서 8회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렇게 하고 나서 얼마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전문가분들이 제안한 여러 내용들을 해당부서에.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열린토론회 5번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여기 비전에서 어떤 주제를 제시하고 거기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안사안마다 하는데 저희가 저번에 일자리정책 관련 해 가지고 일자리 그쪽 관련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그분들이 프리젠테이션으로 발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또 그 전에는 그린웨이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회의를 했고 현장을 전문가분들과 같이 저희 직원들이랑 현장을 걸으면서 요소요소마다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전에 문화공동체 어떤 공동체 커뮤니케이를 어떻게 형성하는게 좋을 건지 그쪽 분야 또 전문가들 네다섯 분 모시고 회의도 하고 굉장히 의미있고 배울게 많고 저희 정책을 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저희가 열린토론회는 패널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제에 맞게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얘기죠?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미래전략은 왜 1회만 한 거죠? 이게 전략도 우리 미래의 전략은 강동구청이 가장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전략인데 왜 1회만 했는지.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처음에 비전정책담당관이 만들어지고 각종 현안들 그때그때 대두되는 사업들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멀리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쓴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임춘희위원

이런 전략적인 압축된 액기스만 뽑아내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전문가 토론회 할 때는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고 발전적인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참신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전문가들을 초청했을 때 그 순간순간이 발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큰 대안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오면 더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구의회도 한번쯤은 정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뒤에서 참석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비전정책담당관님, 예산서 195쪽에 지속가능 보고서 책자인쇄가 1,500만원 책정되어 있죠?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재환위원

누구에게 주는 책자입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지속가능보고서가 과거에 구정백서를 만들었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해서 어떤 지속가능성 요소를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또는 환경적인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속가능보고서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지속가능보고서가 GRI라고 국제적인 공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지표도 개발해야 되고 또 어떤 검증도 일부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서 더 내실있게 GRI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환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놨습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예.

적인

구체적인김재환위원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주시고 몇부나 발간할 겁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2-300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상황을 보면서 약간 부수는 크게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책을

책을김재환위원

주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다른 지자체하고 공공도서관 또 저희 부서 이렇게.

것을

이것을김재환위원

만들어 가지고 공공기관하고 도서관 주고 다른 지자체에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봐서 배부처가 그렇다면 이렇게 1,500만원씩 만들어 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기획경영과에서 구정백서도 만들고 매년 이렇게 구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만드는데 이것이 그렇게 우리 비전을 할만한 사항이 되겠는지 배부처가 지자체, 그다음에 공공도서관하면 우리구민들이 알고 우리 구청장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가 특히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다른 지자체에 주고 공공도서관에 주면 활용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책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이 지속가능보고서가 구정백서를 대신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환위원

구정백서는 이미 기획경영과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지금은 안 만듭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기획경영과에서 만들던 것을 비전정책담당관에서 합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속가능보고서로 이름을 바꿔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재환위원

임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정책자문회의 참석수당은 정책회의자문위원을 우리가 위촉해놨습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예.

김재환위원

몇 명입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처음에 12명이었는데 현재는 17명입니다.

김재환위원

정책자문단하고 미래전략회의 참석수당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밑에 한국매니패스토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참여하는데 여기는 누가 참석합니까? 구청장이 참석합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구청장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매니패스토운동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에서 매년 공약사항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려면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중에 3분의 2 정도 참여해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회비입니까?

호상

유호상비전정책담당관

예.

라고

회비라고김재환위원

표시해놔야지 참여하는 거니까 구청장이 회의참석 수당인지 비전정책담당관 참여수당인지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 190쪽에 고객감동 고충민원 처리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예산액이 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조정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10명입니다.

김재환위원

조정위원 할 때마다 수당을 주는 거예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위원회하고 같기 때문에 똑같이.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몇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산잡은 것은 4회를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4회면 얼마씩 줍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7만원씩.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건축과에도 있고 주택재건축과에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2개과를 뺀 나머지 과에 민원조정입니까? 아니면 그런 과에도 책정되어 있는데.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 감사과로 이렇게 민원이 접수됐을 때.

년에

금년에김재환위원

조정위원회 몇 번이나 했어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금년에는 두 번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재환위원

많이 남았겠네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예. 참석수당으로 남아 있죠. 이것은 4회 정도 예상을 하는데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없죠.

가장

가장김재환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많은 곳이 주택재건축과하고 건축과 이런.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아닐 겁니다. 조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조례는 우리 감사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택재건축과나 건축과는 아마 다른 걸 겁니다.

김재환위원

분쟁조정위원회인데 분쟁이나 민원조정이나 말만 틀린거지 다 민원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한 건데.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이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재환위원

주민불편사항 개선용품 구입을 270만원 하는데 주민불편사항 개선용품이 어떤 겁니까?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찰할 때 예를 들어 집기, 카메라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것을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한테

누구한테김재환위원

주는 거예요?

부철

신부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동에 환경순찰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가

용어가김재환위원

주민불편사항 개선용품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순찰할 때 필요한 용품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비전정책담당관, 강동아트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담당팀장은 소속 직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위

예결특위임춘희위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강일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건립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 간략하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일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는 강일2지구 개발에 따른 주민들이 입주하고 했을 때 거기에 복지시설이 전무하므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지어가지고 주민들 이용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예산은 처음에 계약금 3억 6,700이 2012년도 예산편성하고 나머지는 10년 연부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첨단업무단지 입주 업체에서 건립해주는 약속을 들은바 있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토지매입 우리가 10년 연부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원 매입가는 얼마입니까? 거기에 이자가 들어가 있는데.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5억 4,100만원 이자가 들어가 가지고.

임춘희위원

한 40억 정도?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토지매입을 10년 동안 한다면 바로 등기이전 우리 구유재산으로 등기이전이 가능합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구유재산 등기는 10년 연부매입이 끝난 다음에 가능한 거고, 일단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건물을 짓거나 그것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0년 동안 SH공사하고 계약조건에 의해서 완료시점에서 등기이전이 가능하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사용은 계약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건립부지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나중에 건축물까지 다 지었을 때 SH에서 자기네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약당시부터 당연히 권리는 넘어온 것입니다.

어온

넘어온임춘희위원

것으로 봐도 된다? 등기이전은 안 되어도? 그럼 서로 SH공사와 공공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120억 정도의 건물을 기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축하고,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기부를 안 했을 때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거의 안 할 것은 없는 것으로, 꼭 된다 하는,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에서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안 했을 때도 이 땅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남아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토지매입을 했을 때 10년 동안 이제 힘들지만 작은 돈으로 이렇게 매입을 했을 때 10년 후에는 우리 구유재산으로 완벽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건축물이 안 들어선다고 해도 그 땅은 어디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입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혹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현재 도시계획은 주민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나 할 계획은 없고 만에 하나 했을 때는 그때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토지매입에 대해서 10년 동안 적은 돈으로 사실은 매입이 되는 거거든요. 10년 동안해서 우리가 삼성엔지니어링 120억 정도의 기부를 받든 안 받든간에 만약에 건축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10년 동안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매입을 해서 120억 짜리 건물을 지으려는 의지와 노력, 또 앞으로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필요한 예산입니다.

음은

다음은임춘희위원

전자정보과장님, 저는 행정복지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기로 잠깐 하기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모든 일이 전부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교육이라든지 모든 면에 지금은 액기스만 해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니까 귀에도 잘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1,200여 직원교육용 컴퓨터가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못 바꾸고 있단 말이예요. 2008년도에 교체했어야 함에도 예산 사정으로 삭감되고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예산안에 힘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이것을 2012년도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현재 컴퓨터가 3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4대는 워낙 노후되어서 쓸 수 없어 가지고 못 쓰고 현재 26대로써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에 구입해서 원래 내구연한이 4년인데 2008년도, 2009년도에 사실상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고 현재 내년에는 41개 과정이 한 1,050명 정도 직원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속도라든가 부팅 문제라든가 이런 다운이 잘 되어 가지고 최신버전을 소프트웨어를 첨부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41개 과정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입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거기에는 PPT스킬 과정이라든가 PPT교육발표과정, PPT영상제작과정 등 해 가지고 46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엑셀 활용 차트라든가 사진 편집이라든가 UCC 제작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쇼셜미디어 활용이라든가 포토샵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직무과정이 전체 41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거 누가 가르칩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전문강사가 와서 합니다.

임춘희위원

전 직원이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임춘희위원

우리가 지난 해에도 2011년도에도 많은 직원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컴퓨터가 노트북 같은 것도 1년 지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한 번 심의를 다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인구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예결위 황인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건설재정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업내용 성격을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행정복지위원회예산안 예비심사 때 충분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다루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고 혹시 제 질문 과정에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깎아 내리거나 이럴 의사는 추호도 없음을 여기에서 밝혀 두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 했던 내용에 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국외교류 도시방문 국외여비하고 내빈초청 여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자매도시간 4,115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내빈초청 여비는 순수하게 국내나 국제도시에서 오신 분들의 여비를 지급해 주는 거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황인구위원

가거나 이런 비용은 우리 국외교류 도시방문의 여비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자매도시간 교류협력이라는 4,115만은 오시면 식사하고 숙박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게 교류협력 중에서 일부는 해외에서 오는 방문교류단 그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호주 윌로비시하고 거기 체스트우드하고 지난번에 우호협력 증진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호주 체스트우드 윌로비시는 다문화 도시인데요, 저희 교민이 6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이국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고국의 향수에 많이 젖어있고 도서관이 새로 건립되었는데요.

황인구위원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고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도서구입비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황인구위원

4,115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거기에 214페이지 시책업무중 국내자매도시간 교류협력 4,115만원이 그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국제도시나 국내 자매도시가 왔을 때 체류했을 때 들어가는 숙박비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게 시책업무추진비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연회비라든가 선물비 이런 거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금액이 작년도 대비해서 대폭 올랐네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서관에 저희 교민들을 위해서 한국어 보존과 자녀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일단 책을 구매 해 가지고 교류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4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구청사 구의회 부지하고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하고 바꾸는 과정에서 관심있게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물론 신청사 건립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언제가 해야 될 내용인데 이게 매각대금이 55억 8,000만원인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55억 9,000만원입니다.

것을

이것을황인구위원

본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지난 의회 때 공유재산매각으로 승인해 줄 때는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승인해 주었는데 이 돈이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다 들어오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저희가 원래는 여기 금액이 55억 5,900만원인데요, 원래는 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구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했고 일부는 타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내용대로 쓰지 않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꼭 그렇게 편성해야 된다고 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세입조치 된 것을요?

황인구위원

55억 9,000만원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해 가지고 하기로 해서 매각을 해서 돈이 들어 왔는데 24억만 놓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단 말이예요. 그럼 최초 의회에서 승인해 준 내용이 변경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변경이 되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득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 겁니다. 55억 5,900만원을 다 편성하지 못하고 지금 가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적어도 이 예산안 편성이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잖아요. 약 30억 가까이가 일반회계로 들어 왔으면 상당히 그 예산들이 여러 목에 배정이 되었을텐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들어오기 전에 2011년도 당연히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돈이 들어 왔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회의에 올려가지고 의회에 상정시켜서 그것을 통과시킨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일에 이 부분을 갖다가 신청사건립기금에 다 넣어라 그러면 그마만큼 예산들을 다 줄여야 될 거 아니예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을 다 죽이고 해야 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 위원들이 그런 사업을 하지 마라고 신청사건립에 다 넣으라고 다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못하지.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그러면 30억 전출 들어 온 것을 다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넣어라 그러면 문제 없겠어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문제가 많죠. 다른 사업을 죽여야 되니까요.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가편성을 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예산형편이 어려우면 미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회의체에 올리든지 아니면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돈을 빼느냐 마느냐 할 이유도 없다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것을 편성해 놓고 진짜 빼면 사업을 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쉽게 신청사 건립기금을 다 넣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내 얘기는 필요하면 써야죠. 중요한 것은 절차상 문제 없게끔 쓰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돈을 거기다 넣어놓고 쓴다고 하면.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절차를 무시한 건 아니고 지금 예산안을 편성하는 자체가 절차예요.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지금 건립기금을 24억인가는 집어 넣었잖아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물론이죠, 건립기금 통장에 넣는 게 아니고 세입조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24억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돈이 들어 와서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전출금으로 넣는 게 아니고 우리 잡수입이나 수입을 잡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55억 9,000만원 받은 돈이 어디 있어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돈을 보관하고 있는 거죠.

디다

어디다황인구위원

보관하고 있어요?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인지를 지금 심의하시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제가 봤을 때 신청사건립기금 앞으로 24억을 넣을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편제해서 배정을 해서 예산서를 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다시 사업을 못하겠네요? 어떻든 그런 점에 대해서 본위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구 청사를 매각하면서 지금현재 경찰서 부지에 매점하고 이발소 두군데는 수입조치를 하고 있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각된

매각된황인구위원

시점부터? 그리고 여기 의회 청사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부는 우리가 쓰고 일부는 갖다가 경찰서 직원들 무료로 해 준거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일단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부터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에서 위탁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내용이 심각한 부분인데 시간이 없어서 추가로 질문 드리기로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총무과에서 물론 고심하고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개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갑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제갑섭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일지구, 아까 임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부지매입비가 구비가 41억 8,600이고 그 다음에 건축비 예상이 120억입니다.

재산

공유재산제갑섭위원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의회 승인을 거쳤는데 이번에 통과하지 않은 이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인정해 주지 않은 거 충분히 인정하시죠? 왜 그러셨다고 보십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갑섭위원

예.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투심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유를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투심은 실시설계 변경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지침에, 그 설명이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융자

투융자제갑섭위원

심사를 충분히 거치고 이게 타당성 검토 아닙니까? 사전에.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타당성은 대상이 아니라고, 500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성

타당성제갑섭위원

검토는 아니고? 우리 투융자심사를 아직 시행하지 않아서.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시행하지 않았는데 서울시 2011년도 지침에 보면 실시설계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과장님께서 미리 설명을 하셨더라면 위원님들이 이번에 통과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투심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제갑섭위원

참조하겠습니다. 설명서 75쪽 방범용 CCTV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방재센터.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성내3동에 있습니다. 옛날 성내3동 구파출소 내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우리구에서 지금까지 CCTV 지원해가지고 방재센터에는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165대 있습니다. 저희들 것은.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지금 현재 경찰 한분이 계십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네분인데 네분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이

네분이제갑섭위원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1일 한분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두분에 대한 인력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사실 두분 지원해가지고 되겠어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 경찰서 요구는 4명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검토결과 근로기준이나 모든 것을 따져서 3명이서 8시간씩 돌아가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3명을 저희들이 요청했었는데 예산사정상 한분이 더 축소돼가지고 2명으로 이번에 예산은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분

두분제갑섭위원

가지고 하루종일 24시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두분이서 12시간인데 저희들도 검토는 8시간 3, 8에 24 세분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예산사정상 두분으로 일단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이 아무래도 좀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근무시간을 고려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지금 봤을 때 이분들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제갑섭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사마라톤대회에서 조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00이 삭감됐는데 선사마라톤대회가 어떤 대회이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선사마라톤대회는 우리구에서 흔치 않는 전국단위 대회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참여했었고 이번에 참여한 인원도 3,000여명 이상입니다.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매년 열리는 행사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억단위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또 우리 구민들의 참여율도 한 70% 정도 됩니다 3,000명 중에서, 그래서 우리구에서 굉장히 권장해야 될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런 대회는 조금 더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인식을 많이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국규모대회고 또 국민생활체육의 일환인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500을 인상해서 전국규모대회인데 이걸 더 증액해서 해야지 이걸.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3,000만원도 굉장히 빡빡한 정도입니다.

제갑섭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참조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서 214쪽 기간제근로자가 약 60명이 되는데 어디에 근무하는 인원이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내년에 10명 편성했습니다.

김재환위원

60명이나 되는데 214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게 10명에 대해서 인부임하고 초과근무수당 그런 것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 기간제근로자는 총액임금에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안 들어 갑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야 할 그렇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직원들이 휴직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아휴직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또 공채하려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계속 도서관 짓고 있는데 그것을 전에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지금 공단으로 이전했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을

관리권을김재환위원

이전해서 공단직원으로 하는데 그 공단직원은 총액임금에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공단직원도 안 들어 갑니다. 그것은 공단 자체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이쪽에 있는 인원하고는, 저희가 상용직까지는 들어가는데 그쪽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총액임금이 오버 될까봐 구청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을 공단으로 넘긴 거 아니에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서관을 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재환위원

데는 서초구청 같은 데는 지금 공단이 없어요. 전부 다 구청에서 직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단의 인건비만 해도 수 십억이 된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만 해도 사실 민간위탁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구청에서 직영하는 이런 인력을 전부 다 공단으로 이렇게 이전시켜서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점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문화체육과하고 좀 상충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선사문화축제때 소망등 달기하고 이웃돕기성금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만원씩, 50만원씩 결정을 해가지고 각 자치위원회별로 전부 다 18개동이 공히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웃돕기성금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일일찻집도 하고 다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회장들이 와가지고 결정한 것은 월권행위가 아닌가, 왜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단이 와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데 그걸 결정하는지, 또 소망등 달기 이런 것도 소망등이라면 자기가 스스로 해야지 와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내려 보낸다고 한다면 그건 월권행위가 아닌가, 또 그것 뿐만 아니고 각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100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해 오니까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단체로 또 배분을 해요. 그러면 이거 민간단체에다 계속 부담을 주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는 각 동에서 직접 모금하지 않고 현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현장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겨가지고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회의할 때 모금방법을 바꿔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어디가 많이 하고 적게 하지 말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자 그래서 동에서 미리 모금해가지고 하자 이런 뜻에서 모금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고 그 모금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소망등을 하면서 그냥 소망등거리만 하고 지나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명의로 해서 모금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따뜻한겨울보내기운동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단이 모이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적인 이런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행사를 하는데 이런 데에 거기서 금액을 결정해가지고 시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금액을 정해서 한 게 아니고 자체 결정을 했고 또 소망등거리가.

자체

자체김재환위원

결정이 안 됐으면 각동에 50만원씩, 50만원씩, 100만원씩 다 결정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뭐가 또 안 내려왔다고 그래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동은 많고 적고 하지 말고 똑같이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소망등거리가 거기 특화 이번에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번에 인기도 좋았고요. 그건 하나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사항이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단 모임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다 이렇게 선사문화축제 하는데 다 구상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왜 이것을 거론해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아니, 선사문화축제가 문화체육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각 부서마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사문화축제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김재환위원

과장님! 이웃돕기성금 하는 것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되어 있어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망등거리 하나만 달랑 하는 거보다 이렇게 참여하는 마당에 하나 남는 것을 하자 해가지고 동참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금모금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시면 성금모금이 있고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만 한 게 아니고 또 소망등거리 소망카드 적으면서도 동참들 많이 하셨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도록 원래는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 게 좋겠습다마는 동에서 할 바에는 좀 우리.

어요

됐어요김재환위원

.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장 회장단이 그런 결정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 문화행사면 선사문화축제면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단 모임이 그게 뭡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김재환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을 협의하고 시달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앉아서 그분들 오면 또 5만원씩 회의비도 주지요? 그분들 회장단.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조례상으로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재환위원

. 앞으로 회장단에 다른 직능단체 회의를 하면 돈을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만 지금 5만원 주고 있어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아니, 동도 주고 있습니다. 교통비 2만원 주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재환위원

직능단체도 회의를 하면 줍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통장하고 통장회의 참석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만 있습니다.

장은

통장은김재환위원

우리 하부 행정기관이잖아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거기 두 군데만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환위원

통장들은 줄 수도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데 다 주고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모여가지고 각 동에 전체 의사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자치위원회 소관 뿐만 아니고 각 직능단체의 장들이 거기 참여한 단체가 많아요. 그러면 100만원이라는 돈이 각 단체에 또 배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동 단체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런 행정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망등에 보면 소망리본을 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망등에 그게 하나의 소망을 적어내면서 동참하자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거 결정한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이웃돕기나 주민 소망등달기는 본인 스스로 가서 하면 돼지,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느냐 이겁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아니, 스스로도 했었고요. 10년도에는 스스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런데 하다보니까 좀 물의가 일어나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김재환위원

과장님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도록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단이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한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충분히 다 끝난 다음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남북관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행을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계속 그렇게 유지할 겁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은 장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현 상태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계속 방치된 상태인데 심의위원회도 한번 열어가지고 과연 이것을 존폐여부를 얘기한 적이 있나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여태 있었냐고요? 금년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그냥 방치가 되다시피 기금을 이렇게 해놓는 거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앞으로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관련 회의도 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빨리 전환해서 예산을 다른 데로 집행해서 원활하게 좀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그냥 이렇게 하고 진짜 실지로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학술대회 등 이런 것도 안 하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그것을 개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그 기금은 참고하시고, 아까도 우리 황인구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신청사건립기금도 돈이 없으니까 계속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 절반도 안되는 거 24억 넣어 놓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발상이지 않나, 어차피 우리도 신청사 건립은 안되지만 어차피 경찰서가 우리 청사로 신축을 해가지고 가면 거기 리모델링하고 돈이 제법 들어갈텐데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미리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자치행정장님! 통장님들 이번에 신분증 제작 또 통장 명패제작, 상해보험료 등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유가

이유가박재윤위원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통장신분증은 엊그제도 통장 사칭 사기도 발생했다고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주민 사실조사나 각종 고지서 전달이나 이렇게 해서 행정업무를 볼 때 요새는 거의 다 아파트고 전부 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하면 통장입니다 하면 믿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신분증이라도 내놔 달라 그래가지고 통장님들이 행정보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통장신분증을 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통장명패는 뭐냐하면 통장댁 위치를 알리는 겁니다. 여기가 몇통 통장입니다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디자인을 제작해서 전부 다 동에다 배부해서 통장댁에 부착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통장집에다 부착한다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통장댁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일반주민들이 통장댁을 모르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특별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주임무 첫째가 민방위 통대장으로서의 각종 민방위훈련하고 그다음에 각종 반상회, 소식지 전달 그다음에 반상회 개최, 또 각종 행정보조 해서 고지서 전달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또 2,800만원 상해보상까지 한 4,000만원 정도가 신규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통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많은 숫자가 바뀌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바뀌지 않고 임기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박재윤위원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계속 낭비된 예산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사기진작책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민주평통 이번에 500을 증액 했잖아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행정복지위원회 심사하고 500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더 증액할 용의가 만약에 의원들이 증액한다고 하면 증액 하겠습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한꺼번에 많은 증액이 그렇게, 다른 단체가 있고 한데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경상보조로 옮겨 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된 것도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증액이라 하면 타 사회단체 했던 하고는 조금 형평에 맞지 않고.

박재윤위원

5대 때는 3,000만원까지도 지급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안 책자 237쪽입니다. 지금 현수막을 제작을 한다고 해 가지고 5만 5,000원 곱하기 9개거든요. 무슨 현수막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거기 현수막이 저희들이 실내교육하거나 했을 때 거기다 앞에 전단에 붙이는 현수막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에

외부에박재윤위원

부착하는 것은 아니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번에 리버컴 어워즈 그것은 각동마다 직능단체장 명의로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던데 그것은 어느 과에서 했나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 주관했던 비전정책담당관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한 게 아니고, 그런 소식을 알렸습니다. 각 동에서 단체에서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박재윤위원

각 동에서 제작했나요? 확실합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동에서 하지 않고 각 단체에서.

약에

만약에박재윤위원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는 어떻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는 저희들이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비전정책담당관님은 가셨는데 이번에 내가 알아본 결과 그 단체장 총무는 자기 단체 명의로 그 현수막이 걸린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돈을 단체에서 냈다 이런 내용이예요? 그래서 나는 자치행정과에서.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확인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자율방재단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자율방재단은.

것은

이것은박재윤위원

신규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번에 조례 통과돼 가지고, 그 동 단위 15에서 20명 정도, 그 다음에 전문단은 100 해 가지고 약 400명 정도의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재단을 운영해 가지고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이렇게 조례로 제정되고 강동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구청에서 하는 그런 행사성으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라고 실제로 우리 자율방재단이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무상급식이 35억에서 상당히 올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상담센터 운영이 조금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예요? 8,600만원, 지난 번에는 4,900만원 정도 했는데 많이 올랐거든요. 예산안 책자 245쪽.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좋은 중학교 그 상담 운영은 기존에는 천일중학교 한 개 중학교만 시범으로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 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한 개 학교를 더 늘려서 두 개 학교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거기에 지금 저소득층 진로캠프도 지원하고 멘토링제 동아리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 전체는 좋은 중학교 지원을 1억 2,100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두 개 학교에 총 1억 6,900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금액이 한 4,0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짰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재윤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4,7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두 개 학교로 늘어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멘토링제 동아리 활성화 지원도 900만원씩 1,800으로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예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박재윤위원

마지막으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이것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뭐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데, 지금 3,500만원으로 이렇게 올랐거든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전초중고등학교가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의 장이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는데 그 지역사회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국가가 있는 기관이 아니면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생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게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집에서 방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 행정기관이 전부 나서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꼭 해야 아이들에게 체험학습과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편성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이렇게 이왕 편성을 했으면 그 편성 목적에 맞게, 정말 요새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문제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추가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갑섭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이 1억 5,0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 5,000을 어디에 쓰려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청 협력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하고 우리가 30% 부담을 해서 천호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천호중학교에 잔디운동장을 만든다는 거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을

조성을제갑섭위원

하는데 그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5억입니다.

제갑섭위원

5억이면 합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5억인데 저희가 30%를 부담하고 70%를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제갑섭위원

5억의 30%니까 1억 5,000이라는 거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요즘 잔디운동장은 사양사업이예요. 요즘 사실은 잔디운동장 깔아가지고 학교에서 거둬내는 학교들 못 들어 보셨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과거에 환경적으로 문제 있는 소재로 만든 잔디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거둬내고 그러는 데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최신 제품이 개발이 돼 가지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을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제갑섭위원

매칭이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매칭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어차피 매칭도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요즘 보니까 어떤 학교는 화산재를 깔아 가지고 그걸 다 거둬내고 화산재를 이용을 해서 화산재를 사용하면 아토피에도 예방이 되고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잔디운동장보다도 이런 화산재를 이용하는 그런 운동장 조성사업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교육청에 제안을 해서 좋은 매칭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문제가 없도록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명문고 육성 지원금에 있어 가지고 지금 7억인데, 지금 명문고 육성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시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명문고 육성지원기금은 고교 선택제가 시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썩 평가가 좋지 않으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7억을 편성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 9억 2011년 9억 이렇게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선사고등학교하고 강일고등학교 두 개 고등학교가 신설이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매년 9억 이상을 편성을 해 왔던 것을 7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못 드린 죄로 1억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지원 대상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그 지원 대상 사업 계획을 연초에 받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어떤 대학교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또 아니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등등 여러 개 사업을 제시받으면 동문이 10%에서 30%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70%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현재 지원해 주는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등학교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씩

얼마씩제갑섭위원

정도 해 주고 있어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한 개교당 평균 올해 같은 경우는 6,80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그 돈을 6,800씩 지원을 해주면 그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그대로 쓰여지겠네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승인해 준 사업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인해

승인해제갑섭위원

준 사업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예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000만원이다, 그러면 선생님을 과목별로 채용을 하고 방과후 학생 대상으로 해서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또 대학교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한양대학교 공대하고 교수들하고 이렇게 특수 프로그램 체험 학습 이런 걸 운영을 하는데 2,000 든다 그러면 학교가 한양대학교가 주최가 돼서 어떤 특정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프로그램을 매주 이렇게 운영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학교별로.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우리 강동구에 보면 명문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명문 그러면 사회적으로 서울, 연, 고대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많이 따지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순위도 서울시내 안에서는 10위권 안에 들고 구별로, 그 다음에 수도권 4년제 고등학교 진학률은 강남 서초 송파와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우리 강동구에도 명문고가 많이 탄생해서 우리 교육 강동이라고 하는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사실은 우리 행정복지 소관 업무는 상당히 건설재정 위원들한테는 상당히 낯설은 사업 항목들이 많습니다. 또 업무분야가 많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본 위원이 물론 질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하고 또 끊었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종태위원장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사업예산안 2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자율방범대 봉사단 운영, 먼저 자율 방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죠? 활동이, 요즘 그렇게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왕성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9월, 10월달에 안 그래도 자율 방범 활동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격려도 하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새로 신규 단원을 모집할 때 나이든 사람만 하고 젊은 사람들이 없고 또 점점 활동하려 하는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우리 강동구 관내의 치안수요를 담당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서 그런 것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조금 더 여유있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 대비 해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릴께요.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보안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캡스라든가 쎄콤이라든가 많이 있어요. 그런 업체하고 민간 협력을 맺어 가지고 좀 그런 쪽에서 우리 관내 치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웃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은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지역순찰을, 그러면 그 직책 자체를 어떤 타이틀을 줘 가지고 그런 쎄콤이나 보안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그 분들이 평상시에 치안을, 보안 시스템을 움직이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명칭을 줘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면 이 자율 방범대 플러스 또 그런 보안업체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관내 자체적인 민간치안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황인구위원

꼭 좀 한 번 개발을 하셔서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보안업체를 만났는데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해줄 용의가 있다고 그래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기

자기황인구위원

자체 인력 가지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것을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234쪽에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인력 용역비에 대한 민간위탁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내3동에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명이 경찰서 직원 인력하고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형태잖아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처음입니다. 내년에, 금년까지는 경찰 인력 4명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기네 혼자 근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구청에 인력을 지원 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을 구청 직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구청 직원이 우리도 인력이 모자라고 또한 우리 직원이 가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는 여건이 서로가 좀 융화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 부분도 아무래도 우리, 물론 당연히 경찰서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력 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인력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3명으로는 충분히 해 가지고, 경찰서에도 협의는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한 부분입니다. 3명으로는.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한 번 추후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235쪽에 자매결연지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떻든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에는 이용을 해 줘야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직거래 장터에 자매결연지가 직접 다 가져 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스라든가 이런 걸 우리 비용을 들여서 꼭,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분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가져간다면 자체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부스도 만들어주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안 하면 또 찾아오는 주민이나 또 판매하는 분들이나 질서가 좀 무질서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상품이라는 가치가 좀 저희들이 생각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갈 때 판매 금액의 전액을 가져가지만 또 하나의 우리 자매단체 농촌 지역을 돕는다는 뜻에서.

이런

이런황인구위원

측면도 있어요.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기 특히나 명절 대목에 하잖아요. 이걸 함으로써 지역의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민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런데 그것은 우리 어떤 자매 결연의 입장을 생각해서 해 주지만,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부스 비용 얼마 안 되는 것까지 우리 자치구가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큰 금액이 아닌데 자기네들 물건 팔면서 이익금까지 남겨 가면서 그런 부스를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그 지역의 출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자치행정과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 실무적으로 동행정부터 책임지는 과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해주기를 바라고 이번에 강일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도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진행을 해줬는데 불구하고 이게 행정복지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한다면 담당공무원들이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설득력있게 이해시키지 못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을 또 물론 예산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자체 전혀 사업을 못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득력있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성내도서관에 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도서관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자본적지출로 해서 다 보조를 했는데 이것만은 왜 안했느냐 했더니 이게 에너지관리공단하고의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진행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꼭 성내도서관 뿐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런 노하우를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얻어가지고 도시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벌여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도 물론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협력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진행해서 하는 거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것도

그것도황인구위원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만 이 사업을 하지 마시고 도시관리공단에 전수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일어린이도서관이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작년에도 진행됐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자본적보조는 해주지 않는 게 원칙 아닌가요? 자본적보조란 뭐냐하면 시설을 해준다든가 집기류 구입해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조치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방수공사라든가 도서구입비 이런 것들은 자본적보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방수공사 1,2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이구요.

황인구위원

자본적보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집기를 사준다든가 도서를 사준다든가 지금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6,400만원 민간위탁금 6,400만원 해줬는데 민간위탁은 뭐냐하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맡겨서 그분들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산법에는 민간위탁금은 자본적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본적보조는 시설 방수공사라든가 도서구입은 천일어린이도서관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황인구위원

천일어린이도서관에 우리가 6,400만원에 위탁을 준거예요. 그 6,400만원 가지고 운영하면서 수익도 우리한테 들어온 거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본적보조는 뭐냐 시설을 해준다든가 집기를 사준다든가 도서구입비를 해주는 것은 자본적보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으로서 할 수 없게끔 예산법에 나와 있단말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드릴게요. 교육지원과 영어체험마을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줬어요. 거기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거기서 직접 운영해서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얼마씩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로 들어온게 없어요. 말그대로 민간위탁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법에 그런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예산에 일부 올라와 있잖아요. 600만원인가, 도배비인가 올라와 있죠?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기획경영과에도 얘기했지만 정확히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자본보조가 되는지 안되는지 예산법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예산을 담당하는 국회에 질의를 해봤더니 자본적보조는 안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준 거에 대해서는 시설이라하더라도.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시설을 민간인이 다합니까?

간이

민간이황인구위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익내서 자기네들은 비용 하나 안들이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황인구위원

관리책임도 민간위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 받아 갖고 자기 마음대로 그 물건팔고 없애면 또 보조해줍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예를황인구위원

들어서 그런 거고 지금 다시 얘기하는데 기획경영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예산법에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자본보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카누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248만원인데 우리 강동구에는 운동부로서는 카누단 한 곳이 있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년에

금년에황인구위원

실적이 된 게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전국체전에 가서 금메달, 은메달 둘, 동메달 하나 땄습니다.

것을

그것을황인구위원

홍보를 했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강동구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여쭙겠습니다. 진로탐방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8,000만원 올렸는데 8,000만원 다 깎였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에 자녀들의 진로문제를 이렇게 물론 교육기관이 아닌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의미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많고 적고 따질 수는 있습니다. 또 고교대학간 연계 프로그램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진로에 대한 부분에 방향을 잡아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8,000만원씩 올려가지고 돈 10원짜리 하나 못받고 그 사업 자체는 할 수 없겠네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진로탐방 대상학생수를 따져보면 58개 학교에 6만여명이나 됩니다. 토요일날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이 이 예산을 다 삭감된 것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경우에도 3,000 내지 4,000명 밖에 수용이 안됩니다. 많은 예산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에

진로에황인구위원

대한 부분도 산학협동이라든가 관학협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강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앞으로 취업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고교대학간도 우리 강동구에는 경희대학교 병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희대학교내에도 한방프로그램이라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체험학습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산학협동을 맺어서 그래서 혹시 내가 한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방과를 가고 싶다고 하면 고교때 미리 그 경희대경희대병원와서 한방침구시술하는 것도 보고 직접 현장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에 진로탐방 내용도 될 수 있고 고교대학간 연계프로그램도 될 수 있고 일석이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경희대병원에서도 우리 강동구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찾아가지고 예산을 줄여가면서 관내에 있는 자녀학생들에게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줌으로써 상당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점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면 이런 예산도 줄여가면서 아껴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진로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외에 전국에 있는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서 꼭 1박 2일 또 2박 3일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짜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성격을 같이 합니다.

점을

그점을황인구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증액된 것을 보니까 장애인단체 선수단이 있어요. 선수단 보조금 해갖고 장애인태권도선수단 보조금 7,000만원 다 지원해주기 위해서 증액한 겁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게 아니고 장애인단체.

황인구위원

이 장애인태권도 선수단은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소속은 되어 있는 게 아닌데 소관은 문화체육과입니다.

황인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태권도선수단이 책정이 올라와 있는데 이 단체가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인지 아니면 선수단이 구성돼서 우리 강동구를 대표해서 하는지 성격이 있을 게 아니예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지금 있는 단체는 아니고 내년에 신설하려고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규모도 없고 뭐도 없고 한데 되겠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에 없던 겁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장애인태권도선수단 뿐만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6억 1,500 정도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대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가 상당히 필요하고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 성격들이 보면 자연보호캠페인하는데 일자산 가서 휴지 몇 개 줍고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이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안해가지고 안쓴 데도 있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기 외람됩니다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누구는 사회단체 수당 안받고 싶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012년도부터는 아닌 것은 죽어도 아니게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보조금들이 구민을 위해 쓰는 보조금입니다. 이러한 돈들이 어느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쓰여진다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성격에 보면 정당, 소속 이런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지원 안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일부 지원된데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실체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사회단체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세금으로 집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원칙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논쟁이 되었던 민간이전자본 거기서 이덕수 전문위원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예산심사 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논란에 계속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매뉴얼 113쪽입니다. 113쪽에 보면 민간에 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편성서 256쪽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56쪽을 보시면 민간이전하고 시설비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함께 따로 구분이 됩니다. 민간이전할 때 자본보조 역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제한적인 경우는 매뉴얼 113쪽을 참고하시면 용도를 확실히 교부조건을 지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환수 특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환수의 조건들을 달아서 민간일 경우도 자본보조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예산심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민간자본보조는 나중에 우리가 민간한테 그 자본을 보여주고 그 자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즉시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환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하겠다는 그 양식을 받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6,400만원 가지고 그 금액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팔면 안된다는 게 민간위탁에 자본보조하면 안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위탁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예를 들어서 영어체험반을 말씀드릴게요. 영어체험반을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2억 4,000만원인가 줘요. 1년 한해 그러면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일부 수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을 시켜요. 그 수익금을 우리한테 들어온게 아니란 말예요. 그 애들이 다 가져간단 말예요. 그러면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자본적보조는 그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시설 형태로 따로 해서 도배해 주고 시설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그사람한테 수익금은 거기서 가져가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산을 낭비해서 자본을 축적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답변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본적보조는 해주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도시농업할 때도 마찬가지 도시농업하는데 우리가 협력농장이 있어요.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뭐냐하면 농기구 사주고 뭐사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예를 들어서 물어봤더니 그것은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산책자를 보니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그 위탁금 말고 시설비 다른 항목으로 둬도 자본보조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서 바로 잡으면 내가 틀렸든지 그것은 차후에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거기에 대한 이덕수 전문위원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우선 천일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시설비 경우는 구의 자산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이 아니고 시설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구자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이 아니고 시설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어린이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민간위탁금이 6,400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이전 경상보조고, 시설비 1,200하고 도서구입비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고 우리 자산으로 남는 거죠.

이종태위원장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54개 단체였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황인구 위원님이 자율방법봉사단 운영지원 하는데 자율방범대가 우리 구 소속단체입니까? 경찰소 소관 단체입니까?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지 않고 본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그 단체가 우리 구 소속 단체냐, 경찰서 소속 단체냐고 물었습니다.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단체는 저희 소속 단체이고 경찰업무 치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재환위원

방범대가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소속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경찰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재환위원

당초 경찰서 조직이냐 우리 구 소속 조직이냐?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지금 사회단체는 어디 소속이 있는 건 아니고 실은 당초에 자율방법대가 경찰서에서 후원하는 단체로써 활동을 하고 있다가 오래전에 처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어 가지고 편성하면서부터 저희 구 단체로 등록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묻는 이유는 물론 우리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 업무이고 경찰조직이었는데 우리 각 직능단체에서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각 단체에서 거의 1,000만원 내외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찰조직은 이렇게 4,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단체간에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현상진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모든 게 방범활동이 밤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10시이상부터, 그리고 제복을 입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은 해야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에

단체간에김재환위원

보조금을 주는 게 너무 차이가 나서 물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부의장도 그렇고 황인구 위원도 그랬는데, 우리 의회 땅을 경찰서하고 하면서 55억 받으셨나요? 매각대금.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55억 5,900만원 받았습니다.

김재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사관리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이번에 24억 넣으면 이자까지 합해서 50억 정도 될 겁니다.

김재환위원

그 부분은 이번에 매각대금은 청사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아치피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대로 예산을 확정을 하는 건데요, 세입이 좋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 중 일부를 다른 사업에 편성을 했으니까 위원님들 잘 좀 이렇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국장님, 어려운 것을 우리 구의원들한테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서 이미 가져와야지, 공을 우리 구의원들한테 떠넘긴다면 하면.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산형편이 나아지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청사를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부동산 경기만 조금만 풀리면 내년에 100억 정도로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국장님,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사 판 돈이 55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절반을 갖다가 다른 예산으로 쓴다고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알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칭찬하실거죠. 급하게 청사 안 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편성해 주셨거나 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국장님 답변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 어려운 시기인데 다른 부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렵게 해야 되지, 청사 팔아가지고 어린이급식비 주고 다른 데 이런 용도로 쓴다고 한다면 이게 참 우리 구민들이 알면 웃을 일이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나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질문 했는데 그것 뿐만 아닙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이것도 주차장을 짓는 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하지, 청사 팔아가지고 각 부서에 나누어 가지고 예산 쓰겠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임춘희위원

위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6쪽 밑에서 열 번째쯤 되겠습니다. 불건전 게시물 차단시스템 유지 보수,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불건전 게시물은 비방이라든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271쪽에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는 뭡니까? 271쪽 위에서 열째줄, 공공운영비해서 유지보수비랑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불건전 게시물 차단시스템 유지보수, 또 침입차단 시스템 서버 여기 맨 위에 보면 주전산기시스템 유지보수 해 가지고 밑에 쭉 나왔거든요. 밑에 스프트웨어 부분까지 나와 있는데.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홈페이지 부분이고 이것은 서버 부분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우리 강동구가 디도스에 어떻게 완벽합니까? 침범했다고 하면.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아직 디도스에 관한 것은 예산 때문에 구축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지방자치단체들이 문제점이 가장 침입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선관위도 디도스에 털렸잖아요. 한마디로, 그럼 강동구에는, 우리가 디도스에 어떤 방어대책이 없다고 보고 있죠? 그러면 방어대책을 모든 강동구 50만 구민의 모든 자료가 강동구청에 있단 말이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일단은 현재 저희 망이 시를 거쳐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에서 차단이 되고 2차적으로 구에서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는

심지어는임춘희위원

어느 구는 어떤 디스켓 보관함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놓여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전자정보과는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제가 여기에서 봤지만 유지보수 이런 정도로만 전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업이 있나 해서 제가 쭉 봤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얼른 못 봤습니다.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267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DB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이라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임춘희위원

홈페이지 DB 정보보안 데이터베이스 정보보완시스템 구축인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질의 내용은 우리가 이런 모든 서울시에서 일단은 우리가 방어벽을 통해서 거르고 문제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관창고를 찾고 있어요. 다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지금 강동구 행정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1차적으로 내년에 홈페이지 DB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하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외부망도 함께 같이 내년도에 구축하려고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점차적으로 구축을 잘 해 나갈 것이다라는 거죠?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임춘희위원

때는 홈페이지 들어 가면 밤 늦은 시간에 강동구청 홈페이지가 다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죠?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 쪽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고를 하고 그 홈페이지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럴 때는 옆에 창을 반드시 띠워 놓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전자정보과는 질의를 마치고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 지금 우리가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내년도부터 주5일제 아이들이 이틀 동안 가야 될 곳은 우리가 주도학습 쪽으로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학부모들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직장인을 위한 학부모 교실 강사료 이런 것은 직장인을 위한 학부모들로 모인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사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올라왔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서에 자세히 표기를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학부모 교실 강사를 400만원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운영할 때 10강의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회수가 10회 정도 되기 때문에 한 회당 강사비가 400만원이 아니고 40만원인데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려 가지고 너무 강사료가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안도 어떻게 보면 귀찮을지 모르지만 누가 봐서도 잠깐 들여다 봤을 때 체계적으로 아니면 10회 강의, 좀전에 전자정보과에서 컴퓨터 관계도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이용은 몇 번 하느냐 했더니 행정복지 상임위 활동할 때 36회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36회이면 우리가 많은 돈을 우리가 거기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 전 공무원들이 엑셀이라든지 행정업무가 엑기스만 정말 왔다갔다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쭉 봤더니 그런 자세한 그게 없다 보니까 진짜 이것은 감액을 해도 당연하다고 제가 생각되었는데.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자세히 편성서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단가가 1회당 400만원 이런 게 아니고 1회는 10강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비싼 게 아니니까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강사는 수준이 어느 정도.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1회당 평균 40만원 정도 되는데요 대학교, 교수급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피드백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직장인을 위한 학부모 교실에서 강연을 듣고 얼마큼 들은 분들이 많이 그것을 이용 아니면 실행,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 해 보셨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강좌가 끝나면 바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이분들이 강의를 받고 나가서 1년 뒤 2년뒤까지 주민을 추적 관리하는 것은 거의 힘들고요, 설문조사 결과 80%이상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임춘희위원

알았고요. 이제 주도학습프로그램에서 강동에듀맘포럼 강사료 이것도 이제 강사료에서 똑같이 이렇게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당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사료가 너무 비싼거 아니냐 해서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회는 약 10강의 정도 이루어져 있고 1강의는 한 2시간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1강의당 한 40만원 내외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싼 강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춘희위원

강동에듀맘도 이게 엄마들을 위한 건데 어떤 목적이지요? 밑에는 직장인을 위한 학부모교실이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직장인을 위한 학부모는 주로 낮에 전업주부가 아닌 분들이 우리 센터를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에 강좌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에듀맘포럼은 그냥 전업주부를 상대로 주간에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에듀맘포럼에 참여를 하나요? 참여인원.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에듀맘포럼은 회당 약 100명 내외로 지금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몇 회까지 했지요? 2011년에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올해까지 지금 9회 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임춘희위원

, 2011년도 내에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3회.

임춘희위원

3회를 했다면 2012년도에는 몇 회를 하실 생각이라고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올해 지금 3회 끝났고 4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제가 조금 앞에 질문한 직장인을 위한 학부모교실은 2011년도에 몇 번 진행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두번 했습니다.

맘은

에듀맘은임춘희위원

세번이고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네번입니다. 지금 세번 끝났고 진행중인 게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은 지금 12월 9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며칠 사이에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 세번으로 봐야 되고, 이제 직장인을 위한 학부모교실은 두 번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액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감액하면 올해 수준보다 더 못하는 게 됩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내년도는 예산이 다 타이트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내년도에 주5일제가 되면 학부모들이 학생들하고 또 이런 체험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런 보조적인 프로그램이 더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졌지 절대 줄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에듀맘포럼 같은 경우 모집을 하면 몇 시간만에 금방 마감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아주 엄마들 관심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왜 지금 3회에서 4회 할 예정이다라고 하십니까? 지금 12월 9일이면 거의 마무리가 됐어야 된다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지금 12월달에 마지막회를 다음주에 끝납니다.

에서

어디에서임춘희위원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자율학습센터에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강사님은 어느 분을 초청하십니까? 다음 주라면 강사도 결정이 됐어야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별로 강사가 다 틀립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시간이 될 때는 한번 참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어야 또.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연락 주시면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학교에 창의력 인성 이런 교육 환경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1억이 감액됐는데 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분야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지원을 조금 줄여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경비보조는 저희들이 2010년까지만 해도 1년에 25억을 편성해서 집행하던 예산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어려워져서 12억을 편성했고 올해도 또 예산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12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1억을 감액하시면 학교에 또 지원하는 게 대폭 후퇴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지금 각 시에서도 예산편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또 가까스로 부탁해가지고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지금 한 1억씩 제가 예산이 올려있어요. 그럼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어떻게 차이가 지는지, 우리는 구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그럼 시차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이 들어오고 그럼 이제 이건 계속 이중적으로 우리가 예산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원래는 교육청에서 소관 행정청에서 예산을 짜서 서울시 예산심의를 맡아서 그해 환경개선이나 프로그램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수 년동안 이렇게 학교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여건이 교육청에서 미처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보다는 작은 예산이지만 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지금 25억 정도 우리가 이번에 12억이잖아요. 12억에서 1억 깎였는데 11억이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체 25억이니까, 지금 학교에 창의 인성 환경에 대한 우리가 지원한다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제가 두 학교를 지금 1억 정도 한 9,800, 9,00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를 거의 통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학부모들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배울 수도 있고 또 학생들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너무 거기에다 교육청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러면 아예 교육청이 우리 강동구청 산하로 들어오든가 이게 뭐 사방에 같이 더블로 지원을 한다면 이게 좀.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 대규모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요. 우리구에서는 지금 12억을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학교 58개 학교를 나누다 보면 한 학교당 1,500, 2,000 이 정도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학교가 관내에 있어서 우리가 학교 관내를 방문하다 보면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손이 못미치는 작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급한 환경개선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학교당국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우리가 그냥 계속 주다보니까 당연히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진짜 어느 교장선생님한테 몇 번 전화통화 하다가도 그냥 내뒀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면 당연히 예산이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는 좀 우리가 꼭 이렇게 지원을 1억 정도 감액을 해도 그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니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 일부 학교로 억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는 2,000만원 내외 이런 식으로 환경개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이 조금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도와 주는 거다 생각하시고 원안가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글쎄임춘희위원

이것은 저희가 심의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윤용철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임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사 역량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내역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네요. 우리구에서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타 구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전국에서 행정기관에서는 가장 최초로 설치했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언제 됐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2007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선정된 뒤에 어떤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올해 전국평생학습축제에서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고 그다음에 서울평생학습축제에서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그래서 작년에는 전국, 서울평생 합쳐서 4개의 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5개 수상했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이런 좋은 성적의 결과가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는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교육과 복지는 시대적 어떤 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은 강사의 역량과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삭감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강사료나 또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었네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그럼 만약에 이렇게 삭감이 되면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한 6개 사업에 대해서 3억 1,200만원이 삭감됐는데 명문고 육성지원금이 7억에서 1억이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9억을 편성하다가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2억이 이미 삭감되어 온 부분을 또 여기서 1억이 삭감된다면 사업의 지원이 내실을 기할 수 없는 그런 게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춘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지원경비도 2010년까지만 해도 24억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또 1억이 준다면 사업에 지장이 많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료 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 드려서 이 강의 한번에 400만원으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1회는 10강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사료는 4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진로탐방체험 8,000만원 삭감된 부분 이것도 주5일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58개 학교에 6만여명의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이 예산을 깎으면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대학 운영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6,000만원을 3,000만원씩 2회 운영하던 것을 올해 2,000만원씩 2회로 해서 4,000만원으로 줄여서 1,000만원씩 우리가 절감을 해서 운영한 부분인데 이것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또 줄이시면 재작년에 6,000에서 3분의 1 가지고 내년에 하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강동구 평생학습은 크게 후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지원사업 부분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앞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그러면 이 교육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강사 역량에 따라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프로그램 운영해 왔던 부분에서 예를 한번 들어 주십시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아이들 인성이라든가 진로에 관한 교육을 일부 위탁받고 추진했던 와이지멘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진은 교육청 학교교육 분야에서는 아주 권위있는 강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재능나눔으로 이렇게 봉사활동 차원에서 싸게 운영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미래기획의 엄영옥이라는 대표는 대표가 직접 우리구에 와서 30만원 내외의 강사료를 받고 운영하는데 이분은 EBS에서 특강을 하고 각급 학교에서 최고 100만원 이상씩 받고 이렇게 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설립한 자기주도학습센터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해준 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에 적극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돈을 많이 안 받고 운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도 물론 강사료는 인상을 많이 안 하겠지만 강사료를 인상하고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이 교육사업은 특히 강사 역량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이 성공하느냐 또 부족함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사에 대한 어떤 만족도나 이렇게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 종료시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집계를 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고 80% 정도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어차피 교육사업에 대한 혜택은 우리 구민들이 부모님이나 또 자녀들이 혜택을 볼 것이고 또 손해를 본다면 역시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십시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서울신문에서 크게 보도됐습니다만 주5일제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학교에서의 학습의 장이 토요일은 지역사회로 교육의 장이 확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선생님들은 교육대학교, 사범대학 이런 데를 졸업하시고 바로 사회 경험없이 들어와서 이론적으로만 아이들에게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동기를 갖는 것은 실질적으로 진로나 직업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확실한 목표를 갖고 공부에 대한 동기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자기주도학습은 동기를 갖고 목표가 설정될 때 자기주도학습이 되는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주5일제 수업은 집에서 하루 쉬는 것이 아니고 학습의 장이 지역으로 체험의 장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아 줄 것은 지역사회, 행정기관, 국가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진로체험 3억 또 자기주도학습 1억 6,000 이렇게 증액 편성한 것은 58개 학교 6만여명을 다 감안해 보면 그것도 사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주5일제 내년도 시행에 있어서 차질이 오거나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윤용철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아까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문드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범위까지는 차후에 제가 좀 추가로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자본적보조 성격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고등학생이 이렇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이게 20%만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1명당, 223페이지 그렇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부서에도 그런데 이게 자녀학비보조 수당이 이렇게 산출 기초가 많이 달라요. 각 과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액 43만 6,700원 지원해 준 데도 있고 0.05%만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0.20%만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게 이 보조수당이 좀 차등적으로 그런 비율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여기 223페이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인원수에 대해서 자녀가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대상자가 12명일 것 아닙니까? 이걸 내가 기획경영과에도 얘기했더니 본인들도 이해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는 43만 6,700원 다 줘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데, 또 어떤 과는 금액이 또 43만 6,700원이 아니라 58만원인 경우도 있고, 이게 금액 차이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황인구위원

한 번 체크를 해 보시면 전 부서가 많이 다릅니다. 그 점에서 말씀드리고 229페이지 그 행정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 인건비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인턴을 채용하고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인가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걸 반납을 한 거잖아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황인구위원

행정인턴은 우리 청년 취업 일자리와 관계가 좀 있지 않나요?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이게 금년도에 발생한 게 아니고 원래는 작년도에 발생해서 금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추경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걸

그걸황인구위원

쓰고 나서 반납을 해 준다 이거죠?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집행 보조금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행정인턴 같으면 돈을 좀 많이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순

장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로

참고로황인구위원

부탁을 드리고, 교육지원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문고 육성지원금 7억이 책정되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1억이 삭감이 됐어요. 명문고라고 하면 어떤 입시 위주로 해 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거의 지원해 준 걸로 봐야 되겠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찌 보면 학력 파괴 바람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어쨌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말 그대로 어떻든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해 주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쨌든 그런 비율을 높여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진로탐방 체험에 대해서도 어떻든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만 똑같이 연장 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녀를 지금 3명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제가 송파구 관내에 1일 진로교사로 교육을 나갑니다. 그래서 꼭 전하반기로 한 번씩 중학교 가서 학생들 상대로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요. 상당히 그 프로그램이, 물론 젊은애들이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에 저명 인사든라가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이 한 번씩 그 학교 가서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강의도 해 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런 명강사 초청특강 계획이 이미 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것도 학교에다가 얘기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적극 우리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진로탐방 체험학습에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교육지원에 관련돼서는 많이 써도 아깝지 않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떻든 심사숙고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경상 전출금, 자본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속의 집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최근 민속의 집이 한 40년 된 건물이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 예술단체 한 네 군데 정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는 1년 수입료가 24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약 5,390만원을 이번에 자본전출금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단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도 없고 물론 자산을 보호하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지만 아무 수익도 없는 40년된 건물에다가 물론 우리가 자산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5,39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럼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신 4개 단체를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성내유수지에 펌프장이 40평 정도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 공간을 이용하게끔 만들어 주고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40년된 건물에 방수 바닥 공사 5,390만원 들여서 해 가지고 거기에 뭔가 이용을 하고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해도 됩니다만 4개 단체 잠시 쓰고 하는 정도인데 40년 된 건물에다가 22만원 대관료 사용료 받으면서 5,390만원을 투입을 해서 수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공단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든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공단에다 위탁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가장 좋은 지적이시고 건물을 새로 해서 운영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여건이 그렇게 허락지 않고 위원님 지적대로 과거에 보수 내역을 보면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시설비가 계속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장소적인 문제는 일단 그 지역에서 접근성이 그 지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이용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또 그 수입 문제는 금년 3월1일날 공단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발생한 수입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투자하고 해서 보수하면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은 구민들이 꼭 예술단체만이 아니라도 일반예술인들도 지역이 한적해서 어떤 공연이나 연습할 때는 조용하고 해서 민원도 없거든요.

황인구위원

공단에서는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냥 상주해서 이용을 않고 잠시 와서 연습하고 가는 이런 정도라는 얘기던데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런 부분을 다른 방향 각도에서 이 부분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동의를 하고 있어요. 공단에서도,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공단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효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물론 그 분들의 어떤 대관료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분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런 다른 유휴 시설이 있습니다. 그 유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것은 좀 예를 들어 매각을 시키든 아니면 예를 들어 다른 방법으로 전향을 하든 또 그 옆에 대왕교회에서 임시적으로 그동안에 써왔다는 거예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하고 위탁 계약을 맺든 좀 그런 방법론을 찾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건물이 비가 새고 그래서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예요. 최소한의 유지보수.

황인구위원

그 분들의 공간만 확보된다면 이건 철거하고 빈 공간으로 놔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5,390만원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만한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50평 짜리를 지금 1년째 놀려두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성내유수지하고 여기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일단 떨어지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용하던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장소는 다소 떨어지지만.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다 얘기를 했더니 삭감해도 좋겠냐고 얘기했더니 좀 줄여달라고 그랬는데 어떻든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에서 공단으로 자본전출금 보내준 거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 의원으로서 건설재정위 소속이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도 좀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배우기도 많이 배웁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 많이 한 걸 가지시고 우리 공무원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을 안해 주시면 좋겠고, 어떻든 건설재정위 소속으로서 우리 행정복지 위원들과 2012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들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한한 행복으로 생각하고 행정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우리 강동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떻든 활동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제갑섭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8쪽하고 119쪽을 같이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영어발표대회하고 영어합창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어발표대회부터 묻겠습니다. 영어발표대회에, 우리는 여기 구청에서 본선을 하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을

본선을제갑섭위원

하는데 본선에 몇 명 정도 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한 학교당 2명씩 이렇게.

제갑섭위원

몇 개 학교 정도 참가하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26개 학교입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본선 하면 몇 시간 정도 소요 됩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그 옆에 영어합창대회 이것도 본선에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재작년의 경우는 12개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학교마다 안 나오는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걸 예산을 깎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이 사업의 목적이 영어에 대한 필요성과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이 두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렇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이건

이건제갑섭위원

사업의 연계성을 갖고 이건 어떻게 보면 중복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사위원도 마찬가지로 영어발표대회에서 심사위원이나 영어합창대회에서 심사위원이나 거의 비슷한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심사위원 하루에 오전에는 영어발표대회 하고 오후에는 영어합창대회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여러 분을 두고 나서 그 분들한테만 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한다면 한쪽에 심사위원 수당도 줄어들 것이고 또 행사 운영비에서도 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건 중복이 돼서 이것을 합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떠실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은 합창대회는 심사가 음악성 이런 게 들어가고 또 영어발표대회는 개인이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구세력 중심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

제갑섭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어도 잘 못 하는데 오로지 그 노래만 갖다가 그냥 이렇게 익혀 가지고 나와서 그런 발표고 그러니까 영어는 잘 못 하는데 영어노래대회는 나와서 1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사업의 연계성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고 올해 한 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통합 가능 여부하고.

올해

올해제갑섭위원

예산은 절대로 깎지 않습니다. 깎지 않는데.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정밀하게 검토해서 통합 여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을

연계성을제갑섭위원

갖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13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평생학습이라는 게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삶의

삶의제갑섭위원

질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건 주5일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좀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업주부들이 본인을 위해서 주로 평생학습을 하는 반면에 주5일제가 되면 토요일날 학생인 자녀가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해 가지고 이렇게 2,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죠? 그런데 동아리 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현재 동아리는 54개 동아리가 있고 인원수는 약 500여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동아리는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 소회의실이나 동아리방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을 해서 장소 제공을 우선 해 주고 그 다음에 연간 저희들이 우수동아리를 선발을 해서 지원금을 15개 동아리를 선발을 해서 100만원 내외의 동아리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한 개 동아리에 대략 어느 정도죠? 지원금이.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100만원인데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좌를 운영하거나 또 아니면 재료비를 구입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이런 사업 계획을 내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이것 또한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강동구에 제가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우리 강동구 도로유지 보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유지 보수 비용을 깎고 있어요. 도로유지 보수 비용을 깎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깎고 있는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도로가 곳곳이 파여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동아리 회원들도 다 이렇게 도로에 다니시잖아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불편을 초래하고 통행에 불편을 받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강동구에서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동아리 회원들한테 지원하는 것 보다도 사실적으로 우리 유지보수 쪽으로 이런 비용을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해 줬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겠지만 다소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동감이 가고 그런데 저희들의 동아리 지원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강사료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중심으로 그 장소만 제공하면 스스로 강사를 초빙을 해서 평생교육을 스스로 해 나가는 차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임춘희위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아까 민속의 집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용료를 연간 얼마 들어오는가 알고 계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아까 답변드렸듯이 3월1일부터 위탁을 줬어요. 공단에.

탁을

위탁을임춘희위원

줬는데 월 2만 2,000원에 우리가 1년 동안 12개월 하면 26만 4,000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단체가 풍물놀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내용상 들어보니까 조용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섯 개 단체가 잠깐잠깐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하는가까지 제가 문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공익요원이.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공익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임춘희위원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40년 넘은 건물에다가 계속 리모델링을 해봐도 잘 하면 본전을 찾을까말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은 지금 우리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가 그걸 전체 다뤘던 문제기 때문에 지금 다시 여기 와서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그 예산안에 올리고 또 저쪽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예산안이 이렇게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중복이 되는 게 아니고 대행사업비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 편성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죠.

기서

여기서임춘희위원

예산을 잡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잡았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이중으로 잡힌게 아니구요.

임춘희위원

총 예산액에 다같이 더블되는 게 아니예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대행사업비니까요.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과연 민속의 집을 차라리 옆에 교회에 임대를 주는 게 낫고 또 우리 과장님은 계속 6개 단체를 한 달에 2만 2,000원 받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럴 때는 아닙니다. 구민회관이고 각 동사무소 옆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흡수를 해야지 어떻게 된게 과장님은 6,000여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우리가 건물 자체가 10년이나 20년된 거면 보수를 하고 우리가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막연하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이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시설이 노후돼서 그 건물을 전혀 쓸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기초가 기본 골격이 부서지는 것은 아니고 방수가 안돼서 누수가 되고 건물이 노후돼서 그런 시설을 보완하고 오히려 거기는 공연의 연습장이예요. 한적한데 있기 때문에 민원도 없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예요. 오히려 그 시설에 방음공사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구민회관하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덕동에 있는 주민들이 구민회관까지 와서 연습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속의

민속의임춘희위원

집이라는 것은 강동구 전체 다 움직이게끔 하는 민속의 집이 아닌가요? 그러면 고덕동내에 이런 저기가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동사무소내에 프로그램들이 왕성하게 아트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거기서는 자치센터에서 풍물이나 국악이나 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민속의 집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40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건축을 했겠네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 과거 건물의 이력에 대해서는 대양교회하고 관계가 있는데.

임춘희위원

대양교회에다가 우리가 대관을 했었다면서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대양교회에서 사용했었죠.

짜로

공짜로임춘희위원

쓰게끔 했던 것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것도 행정의 문제점이네요. 40년 됐다고 하면 교회에서 지금까지 쓰다가 3월에 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거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춘희위원

몇 년도부터 우리가 관리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과거부터 정확한 이력은 알 수 없으나 15년, 20년 됐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양교회에서 사용했었고 우리가 직접 관리했었는데 그것은 대관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3월 1일날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대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만 2,000, 26만원 말씀하셨던 것은 시간당 사용료가 2만 2,00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시설이 노후되고 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수입이 26만원이라는 얘기죠.

그게

그게임춘희위원

내년도 예산안 얘기입니다. 26만 4,000원이었어요. 2만 2,000원씩 12개월 곱해가지고 26만 4,000원 제가 그것을 계산해 봤고 그러면 5년 동안 그 건물에 대해서 시설비 내지는 공사, 언제 중간에 우리가 수리를 했던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 수리했습니다.

임춘희위원

2007년도에 뭘 수리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 실내공사하고 지붕공사, 전기공사 등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지붕이 누수돼 가지고 방수공사를 주로 합니다.

임춘희위원

2007년도에 지붕공사를 했는데 지금 몇 년도죠?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민속의 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속의 집은 옛날 공원내 시설로서 대양교회하고 교환한 교회건물입니다. 그래서 민속의 집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활용 용도를 검토해오다가 구립예술단에서 연습장소가 없어 가지고 연습장소를 찾아다니고 임대하고 다니고 할 때 약 한 6, 7년전 됐을 거예요. 연습실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문화원도 잠깐 설치도 했다가 활용 용도에 대해서 여러 번 바뀌었어요. 2007년도에 거의 비 다새고 쓰러질 것 같은 건물이 됐기 때문에 지붕공사하고 일부 보수공사를 해서 연습실다운 민속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민속의 집은 대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립예술단체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풍물이라든지 이런 악기를 다루는 예술단들이 주로 연습을 하는 약간 외떨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큰 민원이 생기지 않고 주차시설도 좁고해서 우리 구예술단에서 사용을 쭉 해오다가 아까 황인구 위원님이 지적 했듯이 오래된 건물이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 가는 건물 저희들이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검토는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신축하지 못할 바에는 없애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안을 말씀하셨지만 구립예술단 연습장소가 성내유수지로 가십시오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장소도 멀리 떨어져 있고 쭉 여기서 연습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연습장소를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시설을 쭉 유지해 왔던 겁니다. 당장 저희가 그래서 유지관리한다는 게 저희들이 또 직원 하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시설관리를 많이 하는 공단으로 이관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관리하는데 해서 작년에 공단으로 관리권을 넘기고 또 공단으로 넘김으로 해서 임대료 수입도 조금씩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넘겼는데 금년에 편성한 예산은 교회건물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처마나 이런 것들이 방수에 아주 취약해요. 수리를 했다고 해도 완전히 리모델링하기전까지는 어려워요. 그래서 비가 많이 새기 때문에 연습하시는 우리 구립예술단에서 이야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편성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 건물을 철거하기는 공원내 시설 구유재산인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거하고 다른 연습장소로 옮기는 방안 이런 것들은 그런데 당장 6개 단체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2007년도에 이것을 수리를 했는데 현재 2011년인데 4년만에 다시 재수리를 들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당시에 지붕공사, 실내공사, 전기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2007년도에 그렇게 하면 이것도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했어요. 그런데 4년만에 다시 지붕공사를 한다는 것은 지붕공사가 곧 방수공사 아닙니까? 공사를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4년되면 오래된 건물은 샙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당시에 새로 짓죠? 이렇게 다 공사를 할 거면 일단은 그것은 알았고 문화체육과 또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작년에도 얘기가 올라온 것인데 자연사박물관 건립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배제고등학교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년에

작년에임춘희위원

3,000만원은 뭐에 들어 갔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자문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은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 돈입니다.

임춘희위원

2012년도에.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는 1억 잡혔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어떻게 1년내내 해서 우리가 자문받고 용역하고 이거까지만 했다는 거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어떤 사항이냐 하면 자문용역 금년에 실시하고 우리가 5억을 지원하고 항후에는 그리고 배재고등학교에서 10억을 편성하는데 그 배정할 때 예산사정을 봐서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금년에 자문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 1억 편성해 놓은 것은 배재고등학교에서 예산사정을 봐서 지원할 계획이니까 그 정도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배재고등학교는 10억을 투자를 하고 우리는 얼마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우리가 5억입니다.

임춘희위원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예산안에 올라왔던 건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동구에다가 모든 박물관 작품들을 우리 강동구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건물을 사용하고 그안에 인테리어를 해서 우리가 박물관용으로 다 만들어서 우리가 전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자연사박물관이 건립되면 우리 주민들 또 학생들이.

들이

주민들이임춘희위원

이용한다는데 거기에서 10억을 투자하고 우리가 5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학교재단에서 우리한테 5억을 받고 자문용역 이런 비용을 우리가 다 내고 그냥 강동구민은 한번씩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그래요. 정확히 어떻게 서로 MOU체결이 됐나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 건립이 다 되면.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관리는 거기에서 하구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일단

일단임춘희위원

체결한 것을 카피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안에서 261쪽 강동테니스장 조성해가지고 시설비, 보수비겠죠? 1억 올라왔는데.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강동대교 하단에 테니스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면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시비는 보조 못받나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내년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인데 국비가 4억 5,000 확보되어 있고 그 비율에 따라서 10억 5,000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10억 5,000 중에서 지금 시예산 비율이 높아질 수록 우리 구비 비율이 적어지겠죠. 일단 우리 구비는 1억 확보해 놓고 시에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중에 개장식할 예정입니다.

임춘희위원

1억 가지고는 조성이 힘들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털고 그래야 이다음에 계수조정에 갈 수 있는 문제니까 과장님도 이런 민속의 집같은데 40년됐다 무작위로 40년됐다는 말은 우리한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안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하게 파악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문화체육과 질문할 것은 많은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민속의 집은 정확히 44년 됐고 2007년도에 8,5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5,500 정도 들어 간다고 하길래 그러면 제일 시급한게 뭐냐 했더니 5,500은 다 필요없고 바닥이 장판이 없어 가지고 춥다고 하니까 우선 그 비용이라도 해서 그 비용만 산출해 가지고 이번에 올리기로 했는데 안한 것 같아요. 그 비용을 도시관리공단하고 상의해 보세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문화체육과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55억 5,000입니다.

리가

우리가박재윤위원

예산서에 분명히 55억 4,600만원을 책정해서 명시를 해줬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1,100만원이 오른 55억 5,700만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준 내용보다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예산서는 저희들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찾아봐야 되겠는데 전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과목변경이나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것은 예산계에서 하는 거예요. 전년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만질 수 있는게 아닙니다.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2012년도 요구액이 128억이죠? 그런데 실제로 편성된 것은 59억밖에 안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가 53% 정도 예산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이 자료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무슨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박재윤위원

세출총괄표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당초 요구액이, 부서에서 기획경영과로 올리는 금액이 128억인데 반영된 것은 59억 밖에 안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53%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이 왜 그렇게 삭감이 되었느냐 하는 거죠?

병모

고병모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예산과에서 다 쳐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올렸는데도 줄이고.

것도

이것도박재윤위원

오실 때는 과장님께서 이것도 숙지해 가지고 나오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 편성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박재윤위원

편성권인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까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 우리는 5억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4억을 자르고 1억만 했습니다. 이런 경우죠, 전부다, 강동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우리도 5억 올렸는데 거기에서 1억만 반영해 준 겁니다. 그런 사항이죠.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잘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지금 예산안 책자 256쪽입니다. 이번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3개 단체가 없는데 감액이 9,80이고 3개 단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3개단체가 남성합창단, 오케스트라, 극단, 3개 단체를 활동이 미미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냥

그냥박재윤위원

폐쇄된 거예요? 완전히?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 예산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조례도 개정했나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조례는 개정 안했습니다.

례도

조례도박재윤위원

먼저 개정을 하고 해체를 하든지 해야지, 강동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제2조에 종류에 예술단체는 교향악단, 청소년 교향악단,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및 극단 등을 둘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조례도 개정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임의규정입니다.

박재윤위원

둘 수 있다? 없어도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명칭을 다 삭제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예요? 조례 자체를, 명칭은 그대로 놓고 이것도 일치가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왜 이렇게 해체가 되었습니까? 너무 공연율이 없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극단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생긴지 16년 되었습니다. 자체 공연을 두 번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또 남성합창단은?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남성합창단의 경우도 대부분이 외부 종교단체 단원들이고 활동실적도 없고.

박재윤위원

교향악단은?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은 어떤 내분도 있었고 또 특별히 그런 게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저는 그래요. 강동아트센터가 올해 9월 1일날 개관했잖아요. 이런 개관시기에 맞춰서 또 예술단체를 해체해 버리니까 의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는 민원여권과장님, 우편요금이 지난 해 것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올랐는데.

원설

박원설민원여권과장

감액되었습니다. 우편요금이, 개별적으로는 20원씩 올랐는데요, 내년도에는 우편요금이 전체적으로 줄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행정과가 우편을 별도로 자기네들 편성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쪽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권과에서 원래 전부다 구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다가 교통행정과가 빠져 나가는 바람에 우편요금이.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제가 건설재정위원회 부서별로 보니까 우편요금이 등기, 일반이 다 오른 상태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민원여권과만 옛날 전년도 수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다른 부서는 270원씩 일반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원설

박원설민원여권과장

일반우편요금이 그램으로 되어 있는데요, 240원, 270원, 29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해에는 150원인데 20원이 인상되었어요. 그런데 민원여권과만 인상이 안 된 옛날 예산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없는 겁니까?

원설

박원설민원여권과장

문제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박재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교향악단하고 극단, 남성합창단이 폐단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를 그렇게 많이 운영하는 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운영추세는 조직이나 시설도 아웃소싱하고 이렇듯이 어떤 구립예술단체도 아웃소싱합니다. 성북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일부만을 지원해 주고 4회를 성북구청이란 이름으로써 공연을 하게 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구에

구에송명화위원

아트센터가 생기고 올해 예술인 페스티벌도 열었잖아요. 우리 지역내에 예술인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원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을 아울러서 총체적으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아까 조례를 개정할 거다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개정하기 전에 어떤 이러한 우리 지역 내에 문화예술인들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아서 참여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문화예술인들이 충분히 있음심에도 불구하고 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런 아트센터나 이런 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종승

이종승문화체육과장

지역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어떤 공연을 세우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남성합창단 같은 경우도 구립 남성합창단이었는데 그 분들은 리움합창단이라고 새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분들을 세워주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공연에 세워주고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 만나는 거죠, 관계 단절이 아니고, 그런 식이고 길거리 음악회도 활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예술인들이 참여를 해서 숨어있는 예술인들이 나타나게 노출시켜서 그래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 예술인 대 축전 같은 것을 모아서 강동에 예산인들이 다 모여서 축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송명화위원

잘 운영만 된다면 아트센터를 가지고 있는 구로써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이후 운영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