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72회 정례회운영에 따른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한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및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 오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2일과 12월 5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22일과 12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심사인 만큼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예,박석규 위원입니다. 혹시 실장님 내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될 금액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건 아직 정확한 각 부서로부터 조사한 거는 없는데 한 23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될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원인이 뭘 것 같아요?

주원인이 사업추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과의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것 협의가 지연됐다거나 또 어떠한 사전절차랄까 이런 것이 조금 미루어진 부분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이 질책을 하고 뭐 했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들어온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이죠? 83페이지 보면 아직도 지금도 수정이 안 돼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수정예산 83페이지 말씀하시죠?

예, 환경보호가 숫자가 맞지 않아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호 분야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잡아서 위원님께 다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말씀을 드리는데 좀 예산서를 말씀드렸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부분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군에서 지금 이행절차를 잘못해서 좀 이월된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있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군에 결론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자꾸 미뤄지면은. 이 부분에 우선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하셔야지

하여튼 각 부서에서 이걸 고의적으로 사고를 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특히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에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당해연도에 한 회계연도에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더 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편성돼서 사전에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른 사전절차 또 주민의견 또 이런 것 하다보면 또 설계, 기본설계서부터 실시설계 또 용역기간이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해도 진짜 용역기간이 길다고 보는데 일반주민들께서는 그것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걸리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긴데 그런 거는 그 나름대로 사업을 설계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신중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해진 그런 기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한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명년도부터는 빨리되도록 이렇게 각 부서에 협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비가 모자라서 이월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아직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이 문제점이 더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역대 최고의 사업비가 지금 이월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은 예산을 수립하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을 본위원도 군민으로 있을 적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절차상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건데 주민들의 불편이 최대한 적게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라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은 좀 챙기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절기에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졌는데 금년말까지라도 최대한도로 추진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사고이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은 전년도대비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2,000만 원 증액된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년도 대비해서 2,000만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별 산정기준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당초예산의 규모와 면적 여러 가지 인구 수 등을 산식을 반영해서 이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정공식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면 우리군의 상환액은 4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4억 원이 되고 또한 군단위에 일괄적인 기초 기준액을 따를 경우에는 3억 4,000만 원이 해당이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라든지 고려해서 금년도보다 2,000만 원 또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해마다 갈수록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요청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금년도에는 다소 2,000만 원 정도 증가 해 주셨으면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58페이지 시책운영비요. 작년에...

58페이지 입니까?

예, 58페이지요. 시책홍보관 운영

예, 시책홍보관

지금 3,000만 원인데 신규사업이지 않아요, 그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시책홍보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자치경연 대전이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울에 코엑스, 코엑스면 여러 가지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에 여러 가지 신규 생산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홍보관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전국에 각 시군에 홍보관을 부스를 쉽게 부스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군의 홍보관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품목을 전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또 해외에 있는 분들이 와서 많이 와서 견학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더 좀 우리군도 큰 단위의 그런 전국적인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서 홍보를 해볼려고 내년도에 3,000만 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홍보관 운영 안 했었나요?

올해는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는데 기존 예산에서 할애를 해서 소규모이지만 작게 운영을 했습니다.

아, 올해도 하긴 했는데

예, 작게 했습니다.

그럼 풀 사업비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에 경비가 지역특산품 홍보관계 예산이 있어서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에 교육경비보조금해서 4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다 집행할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말씀하시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교육경비 보조금은 이것은 지난연도하고 똑같이 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추진한 거를 우선 보고를 드리면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에 원어민영어교육을 지원했고요, 또 여러 가지 학교에 시설개선에 했고 또 공공도서관도 초등학교에 하나 있는 공공도서관에 지원했고 또 죽리초등학교에 도서실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형석고등학교 급식소 바닥정비 또 꿈나무체육선수 육성, 씨름부에 체육선수 육성 그래서 8개 학교에 대해서 4억 정도의 예산을 금년에 집행했는데 이 경비는 사실은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교육경비보조금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일반회계 군세의 5%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했는데 5%면은 저희가 이것도 5억 이상 되죠? 그 비율대로 하면 6억 정도가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금년도 수준에서 정도 이렇게 하고자 금년도하고 같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좀 어쨌든 우리 군내에 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으니까 학생들이 지금 뭐 급식소 개선, 시설개선 이런 거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이라면은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심우학사 2억 주는 거는 어느 예산에 나가는 거죠?

심우학사는 심우학사에 주는 게 아니고요, 증평군민장학회에 출연금이 8억이 계상이 되는데요, 8억 중에서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도에도 3억을 기금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5억 중에서 목적교육하고 관련된 그런 목적사업비가 5억인데 그중에서 학교에 지원을 할 그런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잠깐 한 마디

그게 아니고요, 8억에서 지금 군민장학회로 8억이 가지 않아요, 그죠?

예, 예.

거기서 3억은

기본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5억을 교육경비 쪽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같은 거는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잠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나열된 사업이 있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학교교육환경 이런 게 있는데 실지로 금년도에 이렇게 지원한 거를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1억 3,000 지급했고요, 우수 인문계나 실업계 구분없이 우수 인재를 배출한 학교에 인센티브로 해서 7,700만 원 정도 또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 이런 사업에서 한 2억 7,000해서 전체적으로 지출했고요, 금년도에는 이것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우수인재 양성, 인재양성재단에 출연금도 지금 있고요, 그죠?

예,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억 5,000있습니다. 이것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하는데 말씀드리는데 심우학사 운영한 것에 대해서 먼저 번에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리고 뭐 3~40분을 이것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장학기금에서 8억에서 나가는 거는 예산심의에 찾을 수가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각 학교에 대해서 이미 미팅을 해 가지고 금년도 같이 그렇게 특정인, 인원수를 줄여가지고 하지 말고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이미 벌써 협의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 사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그 계획서를요, 실장님 다시 한번 짜서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세요.

예, 한번 그렇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교육기관에 투자하는 돈은 어쨌든 보편적인 학생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겁니다. 특정인이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특정인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특정인 몇 명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군에서는 어느 학생은 공부못한다고 혜택을 못 보면 되겠습니까? 다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한번 가지고 오세요.

예, 내년에 저희들 이 사업계획을 5억 원에 대한 교육경비 집행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기본적인 어떠한 학습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다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소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언론에 비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군에서 인문계든 실업계든 여러 가지 학습적인 지도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준 결과 이번에 인문계 고등학교, 지역 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성적이 하위가 중급 하급은 팍 줄고 중 이상이 비율이 44%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습 이런 학습도가 상당히 발전된 거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상당히 고무적인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은 위원님들 투자가 교육은 확실히 투자에 따라서 좀 성과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도로 여러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 프랑카드 붙어있는 것 봤어요.

100대 학교에 저희들이

상위 100대 학교에 들어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올해 보다는 내년도에는 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는데 어쨌든 군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교육경비 사실 군으로 봐서는 군재정자립도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 만큼 효과는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큼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수시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재단에서도 여기서 우리가 관심갖는 것만큼 재단에서도 더 많은 학교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방침이 어떤 학교에 시설이나 환경개선 쪽보다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항샹시킬 수 있는 학습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원 수 있도록 중점을 그쪽에 두고 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근례 위원입니다. 여기 우수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예, 황근례 위원님께서 우수농산물 지원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수농산물 지원사업비는 규모는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65만 원 정도이니까 거의 같은 그런 수준이고 2억 8,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선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하면 학생들에게 무농약쌀과 유기농쌀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까지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것 때문에 그래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좋은 쌀을 먹습니다마는 일부 선입견에 학교에서 주는 밥이 오죽하랴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질 좋은 쌀을 많이 들이는 건데 올해는 농산물단가가가 많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원되는 수량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규모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는데 하여튼 급식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원되는 품목이 쌀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쌀하고 감자하고 거기에 현미가 들어가고 흑미쌀이 들어가고 고추가루 그런 거는 친환경 재배한 걸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예, 잘 알겠고요, 우수인재 양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청소년비전코칭과 군부대 방과후 학습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청소년비전코칭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저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우리 학생 청소년들이 앞으로 자기가 진로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런 자기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취지에서 중고등학생 한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미래의 직업설계를 위한 우수대학이라든지 공공기관, 기업 견학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직접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하고 직접 학교를 방문했고 그래서 방문하고 또 우리 지역하고 가까운데 리조트에서 1박을 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지도교사선생님하고 합숙을 하면서 앞으로 자기들이 어떤 것을 비전으로 삼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글을 직접 써보고 발표도 해 보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과는 어떻던가요?

그 당시 저희가 직접 1박은 안했지만 그날 하루 같이 가서 제가 학생들 하는 거를 제가 지켜봤는데 발표하는 게 진지했고요, 이거를 거기에 설문서를 받았더니 이사업은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학생들이 많은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다음에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4쪽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1억 5,000 있죠?

예, 있습니다.

그 1억 5,000은 우리 각 지자체별로 출연금을 내고 있는 거죠?

예, 충청북도에서 주관해서 설립한 재단인데요, 각 시군에서 일정금액을 출연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출연은 각 지자체별로 다 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 지는 건가요?

규모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인구라든지 학생수 이런 거로해서 구분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억 5,000이 출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어떤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이 출연금 이상의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1억 5,000을 출연합니다마는 1억 5,000에 대한 1억 5,000만큼 장학금을 전체 우리 관내 학생들이 받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중에 저희들이 받는 거는 보니까 여러 가지 학생 성적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31명에 4,4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 4,000여만 원 정도 우리 지역 관내 학생들 이 혜택을 봤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별 출연금 내역 좀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65쪽 보면은 교육도시 경쟁력 강화사업하고 공부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사업 또 그 뒷장 보면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사업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보면 거의 연관성이 있는 중복된 같은 목적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부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사업도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존에 교육도시 경쟁력강화사업이나 또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이나 연관성이 있는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내실있게 좀 폭넓게 하는 게 더 좋지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세 가지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공통점은 학생들의 학습이나 인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라는 거는 같고 그래서 전부사업이 내용 표현은 이렇게 교육 전부다 교육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오해가 되실 수 있으신데 내용상으로 들어가보면 전부 다 틀립니다. 특히 금년도같은 경우는 지난해에까지 한 햇무리사업, 햇무리사업을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는 중지를 하고 그래서 그것 대신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은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예산면에서는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글쎄요, 예산면에서 큰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물론 사업내용이 조금씩 차별화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약간의 차별화보다는 좀 더 한 가지 사업으로 묶어서 뭔가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확대 운영하는 게 좀 더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말씀감사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도시하고 공부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 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 뒤에 말씀드린 평생학습은 어른, 학생이 아닌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교육은 학생이나 아니면 학교를 떠나 평생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래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도 지금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비나 그것도 거의 또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평생학습은 그 밑에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학습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이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인근 진천군같은 데는 평생학습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 인증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인증을 받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발굴도 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교육도시 인증까지 일단계 목표이니까 그거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번 일반예산 편성하고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하는데 뭐 법정경비 외에 과다로 편성된 거는 없나요, 지금?

일단은 현재는 예산편성 지침 내에서 저희들이 각 항목 항목마다 예산작업을 할 때 그 범위에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 검토과정에서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도 하셔서 많이 궁금증 해소가 됐는데 58쪽에 보시면요, 공약사업 추진부분에 있어서 공약 이행평가단 운영해서 참석수당 있지 않아요?

예, 예.

그 평가단이 30명씩이나 돼요?

평가단이 각 분야별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아직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구성할 겁니다. 30명 이내에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 20명에서 30명 그 중간정도로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관리규칙에 공약이행이 잘 되고 있나, 정상으로 되고 있나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고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평가단이 구성되고 하면 평가를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행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를 한다든가 해서 이행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괄 작성되어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12페이지 기타 수수료 중 여성회관 교육사업 수강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보조금이 102억 4,362만 9천 원, 여성가족부보조금이 1억 1,735만 5천 원 계상되었고, 29페이지 기금 중 국가기금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등으로 2억 2,3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38억 9,5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생계급여 등 20억 4,7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37페이지 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등 2,675만 3천 원 등 총 59억 6,9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주민복지실 소관 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9억 2,939만 3천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02억 4,362만 9천 원, 기금이 2억 2,389만 4천 원, 분권교부세가 5억 8,000만 원, 도비가 38억 9,508만 5천 원, 군비는 79억 8,678만 5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8억 7,98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대비 약 4%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로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분야입니다. 작년보다 3억 771만 7천 원이 줄어든 48억 6,5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8억 1,7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72페이지의 주거급여, 교육급여, 73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비, 기초수급자 양곡지원비입니다. 다음 74페이지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 시․군 부담금과 복지대상자 관리비, 저소득계층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비, 다음에 75페이지 기초수급자 자녀 안경지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자활자립지원사업비로 75페이지에 10억 4,7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자활소득 공제사업비,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지원사업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로 정책사업 두 번째 『노인복지증진,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작년보다 3억 3,111만 4천 원이 감소된 61억 8,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활동지원 사업비 6,510만원 계상은 경로효친 및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78페이지 노후생활보장 사업비로 38억 6,981만 1천 원을 계상한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79페이지 국․도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 그리고 80페이지에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계속해서 재가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 4억 6,833만 2천 원 계상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과, 81페이지 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지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비, 노인 돌보미바우처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비입니다. 8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 15억 4,657만 9천 원 계상은 경로당 신축 등 경로당활성화 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83페이지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비와 84페이지 재가노인 서비스기관 지원, 85페이지 요양시설 이용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지원, 86페이지 9988 행복나누미 사업, 복지타운 확충부지 조경, 노인회관 건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비로 2억 3,3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 청소년 문화육성사업비,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88페이지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89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비 등의 사업비입니다. 다음 89페이지 다음은 정책사업 세 번째 『여성복지 증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6억 1,492만 5천 원이 증가한 75억 5,2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비 6억 4,2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90페이지에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비, 91페이지 여성회관 교육 운영, 여성회관 운영비, 여성회관 시설관리비, 93페이지에 여성인턴제활동비, 직업교육매니저 및 취업한마당 행사의 여성회관 활성화 사업, 94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지원, 한부모자녀 양육·교육지원비 지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9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지관리비, 96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97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98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 99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00페이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정착지원, 여성리더 사기진작지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활성화, 101페이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군비부담금 등의 사업비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는 변경내시되어 도비사업 추가되어 수정예산되었습니다. 101 페이지 다음은 보육사업 지원 사업비로 작년보다 3억 3천 735만 4천원이 증가한 60억 4천 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기반확충사업, 102페이지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보육 돌봄서비스사업, 교재교구비 지원, 103페이지 차량운영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4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05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지원사업 등 계속사업과 셋째아 이상 어린이집 미이용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신규사업으로 106페이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방과후 보육시설 기능보강, 5세누리과정 운영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다음은 아동복지사업비로 8억 6,953만 6천 원으로 작년보다 2억 409만 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사업,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08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0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지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110페이지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양육지원,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 111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 112페이지 아동급식 확대지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신규사업으로 113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등입니다. 114페이지 다음은 정책사업 네 번째로 『사회복지 기반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작년보다 4억 8,507만 9천 원이 증가한 39억 1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먼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로 작년보다 4억 513만 9천 원 증가한 18억 7,5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116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117페이지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전지 및 수리비 지원,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의료비지원, 118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119페이지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최중증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 120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장애인연금을 계상하였고, 121페이지 언어발달 바우처사업, 시각장애인가정 가스누출자동차단기 지원, 122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123페이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124페이지 장애인건강증진 활동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5억 8,5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비, 125페이지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126페이지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영세민 보호 및 행여자 구료비, 통합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다음에 127페이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연계사업비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 9,910만 9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세사업비 내역은 128페이지 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한 운영비,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비와, 12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29페이지 다음은 사회복지 지원 사업비로 8억 7,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일반운영비와 130페이지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증평복지재단운영 위탁금, 찾아가는 복지교육, 131페이지 찾아가는 복지통합 플라자 운영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정책사업 다섯 번째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작년보다 5,828만 5천 원이 증가한 3억 3,4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보훈시설과 보훈행사비 지원, 132페이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133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신규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원사업비 입니다. 134페이지 정책사업 여섯 번째 『행정 운영 경비』사업 분야입니다. 주민복지실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로 2,122만 5천 원을, 직원들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7,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억 4,582만 5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중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30만 원, 도비보조금은 1억 4,552만 5천 원입니다. 615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4,525만 원을 계상하였고 61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반환을 위한 반환금 30만 원을 재무활동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에서 수정예산 설명자료 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가 375만 8천 원이 추가되었고 저소득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이 56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5,0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10페이지 경로당 환경정비 사업비 1,000만 원이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수정예산은 본예산 요구액은 229억 2,939만 3천 원보다 7,775만 8천 원이 증가한 230억 715만 1천 원입니다. 먼저 노인․청소년분야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도비 1,000만 원 신설되었고 24페이지 여성복지증진분야에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에 375만 8천 원이 늘어난 것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입니다. 사회복지기반조성분야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에 6,400만 원 늘어났으며,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이 추가되었고, 증평 종합사회복지관 보수 사업비 5,000만 원이 신설추가 되었습니다. 이상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민선 3기를 맞아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2011년에는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이 한층 활기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앞서가는 복지, 찾아가는 복지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에 123쪽에 보면은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이것에서 예산이 신규로 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이게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인데 1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은 사업대상은 34명 정도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고 그 대상자가 만 6세부터 65세까지 1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신체활동이라든가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그다음에 방문간호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본인 부담금을 일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요?

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원사업이면서 일부는 본인이 자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감만들어 주기 지원센터가 어디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군비 50% 사업인데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직업 적응능력이 부족한 그런 중증장애인들에게 하루에 4시간 정도 해 가지고 월 80시간 정도 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참가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1인당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의 교통비하고 식사비를 지원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2쪽을 보시면 전년도보다 경로당 개․보수 건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가 감소된 거로 나와 있는데 경로당 개보수 건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2차 추경까지 해서 작년에 1억 5,000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3,000만 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1억 2,000정도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개보수를 했는데 개보수를 요구하는 경로당을 전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억 5,000만 원 정도 올해도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3,000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더 경로당 개보수를 원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더 많은 경로당이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다음에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개보수를 할 경로당이 많이 나온다면 추경에 한번 1억 정도로 세워달라고 하면 무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울 때 조금 더 세우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보는 건데...

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고려 좀 한번 해주세요. 본예산에 많이 세우셔야지 추경에 많이 세워가지고는...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경로당 방문할 때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86쪽에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부지가 선정된다든가 뭔 이런 것 좀 한번 아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부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올 초부터 노인회 쪽에서 계속해서 건립을 요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강하게 건립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을 시내 쪽에 건립을 하면 노인분들한테 편의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노인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회관건립을 요구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만 따로 노인회관을 건립해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에 의원님들께서 노인회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셔서 노인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매입비를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노인회관을 건립할려면 저희가 사업비가 부지 매입비라든지 건축비까지 해 가지고 거의 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15억 이상 20억 좀 넘게 소요된다 하면 그거를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부지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20억이 넘어가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 갑자기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저희가 밟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밟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업대상지는 노인회 쪽에서 두 군데 정도 얘기를 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수립이 되고 절차를 밟으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부지를 적당한 대상지를 노인회와 상의해서 선정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점은 시기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고 어차피 위원들께서 노인분들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을 해 주신다면 그런 절차를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도 들어오는 건가요?

도비가 2억 정도 3회 추경에

도비?

그래서 2억 정도 도비가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위원님 사업비시네요, 이거?

사업비는 성격은 도의원님 사업비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2억 정도는 3회 추경에서 다룰 계획인데

그러면 이거는

올해 계상한 6억은 순수하게 부지매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순수 군비이지 않아요?

그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6억 요구한 것은

이것만 들어가는 게 총 2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건축비까지 하면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2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아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교사 근무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함으로써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사업비로 구성이 되는데... 구성이 되는데 사업내용은 보육교사 중에서 영세에서 4세까지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근무환경개선비로 담임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5만원씩

수당내역

예, 한 달에 5만 원씩해서 110명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0쪽 출산가정장려 사진지원비 자녀사진 지원비가 있는데 지금 출산가정 자녀사진 지원비 해 가지고 지금 4,000만 원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예, 올해 사업비로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0만 원씩 해 가지고 400명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지금 그 숫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거죠?

예, 저희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출생아가 태어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데 작년같은 경우에 1차로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200명한테 지원이 됐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1,0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서 300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출산율이 저희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기에 400명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연간출산율이 한 4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78페이지 어버이날 행사지원비 있지 않아요?

예.

제가 언젠가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읍면행사를 지금 같이 군에서 했었지 않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행사를 어버이날 하는 행사가 증평군 밖에 작다보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도안주민들이 말씀도 먼저 번에 제가 드렸지 않아요, 그죠?

예.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증평군이 규모가 작다보니까 도안이 사실은 증평읍에서 멀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도안도 증평이 생활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읍면이 따로 떨어져있고 많고 하다보니까 읍면단위로 행사를 치르고 그러는데 저희 증평군은 규모도 작고하다보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업무자체도 읍면에 있는 업무가 군단위로 많이 이관이 되고 해서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행사의 경우는 어르신들께서 증평까지 오시기도 어렵고해서 도안에서 따로 개최하는 것도 그게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은 군에서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을

아니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신중하게 검토를 하신 건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도안이 그렇게 사실은 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본위원은요, 그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군에서 모든 행사를 거의 이렇게 하다보니까 읍이나 면에서 읍면장들이 해야 될 일이 지금 축소가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타운 확정부지 꽃동산조성해서 2,000만 원 지금 계상된 게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몇 페이지죠?

86페이지요.

86페이지?

예, 복지타운 확충부지 조경

확충부지 조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거기를 나대지로 나두면 잡초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부지의 활용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 복지타운 부지에다 꽃을 심을려고 계획을 해서 계상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뭐 건축물 신축같은 것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 지금 당장은 그쪽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려가 되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다른 건축물 신축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거기를 그냥 나대지로 놔두면 여러 가지로 어수선해지고 지저분하고 해서 거기에다 꽃을 심어서 주민들이 보고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할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89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3,000만 원 계상이 된 게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올해까지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원센터를 마련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올라오니까 이게 그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아직은 운영을 안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안했어요?

예.

민간보조사업으로 100페이지요, 외국인 다문화축제 지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이죠?

다문화..

외국인 다문화축제 지원사업

외국인 다문화축제...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그게 세계인의 날 행사 해 가지고 운영하던 건데 민원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민원과에 예산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못 듣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예산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49억 4,462만 4천 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가 감된 29억 1,079만 2천 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37페이지에 증평2일반산업단지 관련 일반운영비로 2,201만 2천 원으로 총예산은 49억 6,66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설명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3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7KW급 태양광 발전시설과 아케이드 구간 LED 론네온 조명 시설 설치와 1차 구간 LED간판 정비하는데 3억 5,6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명절이벤트행사비 등으로 1,320만 원,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참가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실량표시상품 시판품 구입 예산은 포장상품 중 개봉을 하지 않고는 실중량을 알 수 없는 품목을 구입하여 실중량 등을 확인 검사하는 비용으로 152만 원,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과 관련해서는 물가모니터요원 6명을 위촉하여 시내 상권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활물가 및 서비스 품목 84개 품목에 대하여 월2회 모니터 요원이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일로써 수당 432만 원 이들로부터 추천받아 물가관리 모범업소 20개소를 선정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상수도 사용료 지원 등 월 2만 200원씩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484만 8천 원, 행정안전부 관리 물가모니터 요원 3명분 보상금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조금 감 편성된 55명분 1억 3,822만 8천 원을 14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체 예산 1억 원은 국도비 지원예산이 많이 줄어 실업자 다수발생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을 3%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평고부가 가치 발효삼 육성사업은 증평발효삼 육성 사업단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원, 도비 1억 원에 대응자금으로 1억 원을, 햇살론 출연분담금 지원사업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에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출사업 일환의 자금으로 시군에 배정된 출연분담금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어 들은 1억 5,155만 원을 인건비, 운영물품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향후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인건비성의 경상보조 6,250만 원과 브랜드개발 등 사업개발비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충북테크노파크 운영비 등 지원금으로 시군출연금 4차 연도분 2,000만 원을, 150페이지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비 분담금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산업으로 분담금 5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의 창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 보전금으로 9,600만 원을,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용도별에 대해서도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창업지원센터 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 3,702만 4천 원을, 다음 152페이지 기업 투자유치 관련 기념품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세대의 노후화 된 가스시설 개보수를 통해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94세대 가구에 1,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국외업무 여비 450만 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에너지절약 우수 시군 담당공무원 여비입니다. 석유 및 가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료채취비와 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증평2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사업 관련 예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타운 관리를 위한 청소인부 및 조경시설 작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6,331만 5천 원, 156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웰빙타운 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억 3,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재료비 1,302만 5천 원은 야생화단지 및 소공원 주변 조경수 관리를 위한 비료 및 농약 등 자재비와 진입로 보수용 혼합석 및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에어소화기 구입비는 대당 90만 원 가격에 2대를 구입하여 산책로 등 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시설비 10억 원은 2010년도부터 16년도까지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차년도분으로 복합숙박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60페이지 좌구산 휴양림의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림시설물 관리를 위해 숲해설가와 숲생태 관리인 각 1명씩 인건비 등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10억 원은 삼기저수지의 마지막 연차 사업비로 저수지주변 산책로 연결 및 주변 생태습지 등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웰빙타운 “좌구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관리에 예약 문자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100만 원을 다음 162페이지 시설비 2,350만 원은 휴양촌 건물내부 도색, 휴양림 숙소 장판교체, 좌구산 제일관문 도색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637페이지 증평2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 보상협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사무관리비로 기본사무용품비, 홍보 현수막 제작, 보상계획 등 신문공고료 그리고 산업단지조성 여비 등 2,2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특화자원을 활용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신규 마을사업 1건에 5,000만 원, 지난해 이어 재지정하는 마을 3,000만 원, 도비ㆍ군비로 지원하는 신규마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세대 전기시설 개선사업 11세대에 지원 143만 원, 사회 취약계층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5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당초예산안에 계상한 숲해설가 1명과 숲생태관리인 1명을 없애고, 숲해설가 2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51페이지요.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3,702만 4천 원을 계상하셨죠?

예.

간담회 시에 어떻게 말씀하셨던 거죠?

간담회에는 내년도부터

간담회시에는 1,600여 만 원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공공요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1,600만 원 정도로 제가 보고드렸고요,

아니 그런데 1,600만 원 말씀하시고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직영하는 것으로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위수탁관계를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요금성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영으로 할 경우에?

예.

간담회시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