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2011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2011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반영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주요 현안 사업비를 예산 에 추가로 반영하고 완료 사업에 대한 예산 사용 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안 을 설명하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법적 경비 와 경상적 경비 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예산 위주로 증감 사유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 은 3,150억700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353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38억3,000만원이 증 된 162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증액 사유는 금년에 한수원 재산세 취소 소송 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과오납금으로 환급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이 파기 환송되어서 고법의 재 이송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심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판결이 완료되기가 불투명해서 세입 예산 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목 별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 은 13억6,300만원이 증액 된 27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와 군유재산 임대료로 5,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서자가발전소 전기 사용료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이 7,200만원 감을 해서 9억7,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도세인 취득세 나 지역자원시설세가 목표액이나 수입액이 감이 되어서 감 시킨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은 13억6,200만원이 증이 된 225억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5,3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잉여금 으로 순세계 잉여금 에서 15억7,400만원을 감 처리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결산 하기 전에 15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결산 시 적게 이월금이 발생해서 이번에 계수 조정을 했습니다. 전입금으로 지방재정 보전금 특별회계 전입금 29억5,900만원 증액해서 내부 결여로 60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일반 부담금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한전 부담금 입니다만 1억3,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6,200만원입니다만, 냉해 피해 복구비로 계획이 되어 잡수입을 증액 했습니다. 지방 교부세 입니다. 지방 교부세 는 13억9,300만원이 증이 된 1,26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 에서 보통 교부세 로 210년도 정산분이 약 1억900만원 증액 되고 특별 교부세 로 약 8억4,300만원, 분권 교부세 로 5,400만원, 부동산 교부세 에서 정산분 3억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정 보전금으로 취득세 목표가 수정 이 되어 감된 부분과 저희들이 징수율 올리기 시책 추진 보전금, 체납액 줄이기 시책 추진 보전금 8,700만원, 3,400만원해서 3억4,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입니다. 보조금 은 283억8,100만원이 증 된 1,42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으로는 196억4,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111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상단부분의 광역 특별회계 보조금 은 154억4,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하단을 보면 지역투자촉진의 국비가 늦게 확정이 되어서 15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금 수입으로는 4억9,300만원이 증 된 35억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시도비 보조금 은 87억3,700만원이 증된 250억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9쪽 끝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수입 예사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세출 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 전반에 대한 사항과 기획 예산 실 소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전반에 관한 사항과 기획 예산 실 소관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3,942억2,874만5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가 3,155억768만7천원이고, 특별회계 가 787억2,1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118억2,689만2천원입니다. 제3조의 일반회계 예비비 는 19억1,6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은 3,942억2,874만5천원인데 이번에 증액된 추경 예산안 은 일반회계 가 353억1,107만8천원이고, 특별회계 가 201억5,85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입니다. 69쪽부터 98쪽까지 세출 예산 관계는 별도로 실과소장의 보고 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 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하단을 보면 행사운영비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 중간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감사 업무와 관련한 노트 북 120만원 계상을 했고, 소송 업무와 관련해서 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임 료로 5,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승소 사례금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쪽, 하단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예산 증액은 3억4,565만4천원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26쪽을 보면 상단의 국고 보조금 반환금 은 2억6,328만9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127쪽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 있습니다. 이것도 8,23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잔액에 대해서 반환금 으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읍면 예산 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예산 편성 관계는 유인물로 작성해서 의원 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부터 낙월면까지 산불급양비, 산불유류대 부분이 있는데 유류대는 일괄적으로 100만원식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급양비는 50%는 일괄 계상을 하고 50%는 읍면별 정원에 따라서 차등으로 계산해서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2,070만원 계상한 부분은 급양비로 530만원, 여비 로 1,540만원 했는데 급양비나 여비 부분은 재무과에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지금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은 부분은 읍면 실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급양비를 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도 일부분 실적에 따라서 같이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난을 보면 홍농의 봉대산 해맞이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700만원 계상을 했고, 대마면의 주민 건강 나눔센터가 금년 중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품 등 구입비로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하단부분의 지역발전협의회는 무엇입니까?

지역발전협의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투자유치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금년 11월달에 기획 예산 실로 업무 이관이 되어서 투자유치과에 400만원에 세워진 부분을 기획 예산 실로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전에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회의를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가 5대 때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예산 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고, 지금은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전에는 투자유치과 업무 분장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기획 예산 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도와 연결을 지으면 기획 예산 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 11월 달에 업무를 이관 받아서 기획 예산 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회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 위원 이

지금 20명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금년도 운영비를 사용을 안했는데 지금 한달도 안남았는데

물론 1년동안 사용할 예산 이었는데 그동안 활용을 못했는데 금년도 12월23일에 회의를 소집해서

그러면 운영 위원 회를 1년에 몇 번을 개회 합니까?

당초에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분기라면 4회인데 1회마다 400만원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전체 1년동안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4회 것을 이번 12월달에 다 사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아직은 못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 세워진 예산 을 기획 예산 실로 옮겨서 예산 을 편성을 했고,

내년도 예산 은 없어요? 내년에는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안 할 계획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 에 편성을 했어야지요? 내년 이맘때 추경에 올릴려고요?

업무를 이관 받다 보니까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제 및 소송 업무 효율적 관리에서 5,800만원이 증이 되었네요? 내년도 것을 보면 기정액이 8,759만4천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간에 추경이 이뤄지다 보니까 금년 것이 오히려 많거든요, 내년 것이 더 적고?

이 부분은 우리 한수원과 관련된 재산세 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4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송 을 해서 지금 50% 정도 승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승소 사례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부기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기정액이 일괄적으로 추경에 올라 온 것과 내년도 예산 과 같은 것도 있고, 또 내년도 기정액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과 내년도 예산 이 금액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고, 지금 다양한 군정 홍보 전개 이런 부분은 다 틀리거든요. 법제 및 소송 업무 효율적 관리 기정액은 맞아요, 그런데 다양한 군정 홍보 전개 이 부분은 다르거든요.

추경 예산안 까지 포함을 해서

맞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는, 일괄적으로 똑 같다면… 제가 있다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추경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토탈 예산 액이 빠진 경우도 차후에 실과장님께 우리 의원 님들이 알기 쉽게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기정액 부기 표기를 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원래 추경하는 날 이 책자를 주는 것입니까?

사전에 올려 드렸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책 처음 봤는데요.

저희가 일찍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봐 버렸나요.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책이 많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8시부터 와서 공부하다보니까 이 책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봉대산은 영광읍에 기재되어 있어요?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읍면이 다해서 4,270만원이네요, 읍면은 해 줄 것이 이렇게 없나요. 554억 중에 읍면이 4,270만원밖에 안되네요.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고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29쪽입니다. 당초 350억에서 57억 정도 증액 된 407억5,6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129쪽 하단의 경관보전 직불금이 5억8,854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가을 파종분이 당초 약 90㏊에서 1,080㏊분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좌측 상단의 귀농인 농가주책 수리 비 4,000만원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의 귀농귀촌인 선도농가 현장 실습비와 빈집 수리 비는 5,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아래쪽의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제 지원사업 1억4,86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실경작 확인 지도 점검 여비 로 905만2천원, 실경작 위원 회 수당 으로 214만8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우측 상단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당초 계획보다 230㏊분이 늘어난 6억9,03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아래쪽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 지원에 2,492만3천원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의 병해충 방재 지원사업 1억1,200만원 국비 및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병충해 취약지역 읍면에 배정해서 시행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의 재해피해 복구비 등 5,827만4천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3억6,000만원 계상했고요, 132쪽의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 3억9,160만2천원 감액했고, 하단부분의 기타 보상금 으로 3,012만7천원 무농약 실천단지 조성등입니다. 공동방재비 1억9,400만원 감액 했습니다. 하단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측 중간부분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5,75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4쪽의 농산물 소형 저장고 설치 추가로 3,900만원 그리고 GAP 인증 농가 교육홍보비 300만원 감액을 했고, 중간부분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대책비 30억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단위반찬제조시설 설치 지원 사업 9,000만원 GAP 실증농가 교육홍보비 540만원, 수수료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4,675만2천원 군비 미 부담금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비 8,306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의 조사료 생산비 운송비 지원비 1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6쪽, 중간부분의 구제역 방역사업 여비 200만원, 구제역 백신시술비 지원 3,972만6천원, 돼지 썩코백신 지원비 4,4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측 상단부분의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 제지 원사업비 6,81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 이것은 청보리 생산비가 되겠습니다만, 5억2,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각축전염병 채혈 보상 비 4,900만원, 하단부분의 청보리 한우사업단 육성에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948만원,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지원 3,400만원, 그리고 하단부분의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1억8,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측 중간부분의 곤충 체험학습장 조성 사업비 1억2,000만원,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0쪽 마지막으로 모싯잎 송편 시표분석 수수료 는 위생계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506만원 감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은 없지요, 다 국도비 부담금 만 있지요?

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님.

김양모 위원 입니다. 141쪽 연금 지급금인데 1,900만원이 감이 되었네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 은 1억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다 사용을 하지 않는데 연금지급금 을 올려서 할 필요가 있는가요?

내년도 예산 에서

내년도 예산 은 1억으로. 올해도 사용을 다 못하고 감을 했는데 내년에는 1억까지 세울 필요가 있는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8,70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유령제 지원사업에서 200만원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단 부분의 150만원도 국비에요?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 나온 것과 국방부에서 나온 것

국방부와 경찰청에서, 경찰청에서는 200만원, 국방부에서는 150만원이란 말이지요?

네.

그럼 토탈 350만원이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 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 은 내시가 안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위령제가 금년도 지난 11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임박해서 지원 해준 사항입니다.

11월달에 했어요?

네, 11월 19일 실고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6.25 전후입니까?

네, 6.25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령제입니다.

우리영광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1952년 공보처에서 나온 자료, 그리고 지난 전라남도 사회 과학연구소에서 2010년도에 나온 자료 등에 의하면 우리 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보처에서 통계자료도 빠진 것이 많고, 토탈 유령제를 추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영광군이 전라남도 47%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47%라면 엄청난 영광군민이 그 당시 희생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영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저희 투자유치과는 기정 예산 63억9,803만8천원 중에서 이번에 국비 등이 대폭 늘어나서 215억7,403만2천원이 늘어난 279억7,204만원의 예산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출 연금 으로 전라남도에 내야 할 돈이 1억1,650만원이 기정 예산 이 없어서 이번 부담금 으로 저희들이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소재 사업과 조 선서 비스업계 사업 도 역점 사업으로 3,500만원 기정 예산 에 반영이 안되어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2차 보조금 을 기정 예산 에 없어서 5,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146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이 국비와 도비 168억9,212만9천원이 배정이 되어서 그 내용을 반영 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송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억3,0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이 내용도 같이 반영을 했고요, 대마산단 공업용수 사업 중에서 3억이 추가로 배정되어 그 내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대마산업단지 공공기반기설 도비 보조금 25억이 와서 그 내용을 같이 반영 했습니다. 147페이지 하단부분의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은 기획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이번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 기자 동차 선도도시로 연말에 구입할 전 기자 동차 탁송료가 없어서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전 기자 동차와 아울러 보험금입니다. 2대분에 대한 보험금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전 기자 동차 체험운영 위탁비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 기자 동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국비와 보조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억8,45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요, 전 기자 동차 구입 보조금 32대 분에 대해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투자유치기금 전출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작년에 투자유치 시상금을 저희들이 기금을 넣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일부 부지가 자산관리공사에 관리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부지 구입을 했습니다. 부지 구입비가 부족하여 이번에 그 내용을 예비비 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원전지원사업 재정 보조금 관련 291페이지입니다. 기전의 민간에 대한 투자유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중에서 전기요금 보조금 이 올해 지급해야 할 돈이 한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족해서 그 돈을 추가 부기 조정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기금 중에서 전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상하수도사업에 포상금이나 재무과의 시상금 투자유치 시상금 이런 돈이 한 4,300만원 수입이 잡혀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그 수입에 대해서 4,300만원 변경된 내용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은 4,300만원만 추가로 변경된 내용이란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8,135만3천원이 감된 304억5,255만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0쪽은 인건비 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51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라든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 추진 성과에 따라서 시책 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나 여비 등은 보고 를 생략하고 사업비 성격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중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 서 낱장 봉합기 구입하는데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쪽 상단의 행사운영비로 지방세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고,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차량번호판 영치 영상인식 시스템 프로그램과 장비 구입이 같은 세트입니다만, 프로그램이 1,125만원, 장비 구입이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쪽, 상단의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납부 안내 시스템 프로그램 보강을 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과 휴대폰으로 10만원 이하를 결재 하도록 시스템 보강하는데 1,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지방세 납부안내 시스템 통신장비 구입 보강에 1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화 회선을 4회선으로 하다보니까 신속하게 전화가 연결이 안되어서 8선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계 수정 리 해서 감액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54쪽, 마지막 포상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청사 및 관사 부지를 기획 재정 부로부터 국유재산 을 무상 양수받은 인센티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재정 보전금 사업입니다. 하단에서 재무활동을 보시면 지역개발 과오납금 등에서 지역 개발세 행정 소송 패소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도에서 30억7,500만원과 군에서 27억1,200만원 총 57억8,800만원 계상을 해서 지출 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군에서 57억1,249만8천원을 환급을 해야 합니다만, 30억은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군 재정 이 어려워서 내후년 상반기에 환급을 할 계획으로 30억은 2차에 계획을 하고 금년에는 27억만 환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양모 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앞전 본 예산 서에도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재정 보전금과 특별회계 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볼랍니다. 287쪽을 보면 원전 지역 자원 시설세 종전에는 지역 개발세 인데요, 재정 보증금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에 대해서 질문 할랍니다.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소관은 사실은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 을 총괄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여쭈어 봅니다. 세입 예사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 여 80억5,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순세계 잉여금 에 대한 세입 을 정리추경 예산 에 계상한 것이 합당합니까, 그리고 80억5,600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억5,600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요?

네.

80억5,600만원은 전년도에서 (청취불가) 지역 개발세 소송 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환급금으로 2009년도에 65억을 받아 온 부분과 이자수입 등이 포함 된 80억이 잉여금 으로 2010년도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어 주면서 1차 27억을 내 주고 나머지 30억은 2013년도 상반기에 내어 줄 계획으로 전 잉여금 은 80억5,6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세계 잉여금 은 다음연도 세입 예산 에 전액 계상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 예산 에 계상한 것인 적당한 것입니까?

물론 순세계 잉여금 은 결산 이 끝나야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은 7월달 결산검사 가지 마치고 보면 정확한 계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정리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싫은 그 부분이 지방재정법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한 회계연도 에 모든 수입을 세입 으로 하고 모든 지출 은 세출 로 한다라고 동법에 세입 과 세출 은 모든 예산 에 편입해야 되는데 엊그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2009년 10월 15일 날 전라남도로부터 소송 패소에 따른 군 부담금 재정 보전금을 군 특별회계 계좌에 송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것은 도세 30%를 저희들한테 보내와서 일괄적으로 환급을 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되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못 받아서 2009년 정리추경이나 2010년도 본예산 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특별회계 계좌에 보관해 온 것이 사실은 이번 문제입니다만, 적법한 행위입니까? 언론 등에서 문제화해서요.

저희들 판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자료로 드린 것 있지요?

자세히 보지 못하고 올라 왔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하려다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하려가 된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지요.

국고 금 관리법 15조를 보면 ?과오납금 수입금은 세출 예산 에 관계없이 대통령령 에 정한 바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재정 보전금으로 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성격은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9년도 정리추경이나 2010년도 본예산 에 물론 지방재정법 에 따라서는 1년 모든 세입 과 세출 은 예산 에 계상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국고 관리법이나 지방세 기본법에서 있어서 과오납금 환급은 이렇게 세출 예산 과 관계없이 과오납금 환금을 즉시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입 예산 에 계상을 못하고 잉여금 으로 관리 해 왔던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재무과장님 설명한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일시에 많은 금액을 환부해 주면 군 재정 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에 반영하지 안했고 특별회계 계좌에 보관 했다고 했는데 전액을 환부하지 않고 30억이란 금액을 남겼다면 약 20개월 정도 되는데 이자라든지 환부되면 얼마나 환부가 되는지 계산을 해 봤는데, 그리고 환부금액 전액을 확보하고도 일시에 환부하지 않고 발생한 이자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엊그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의회를 거수기라고 표현을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몰랐던 부분을 책임져야 됩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전부터 그 얘기는 의회에 보고 를 하고 금년 9월에도 간담회 때 소송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소송 추진 상황을 의원 님들께 상세하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억 정도를 지금 관리한다고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 하고 보고 를 한바 있고, 저희들이 의원 님들한테 보고 를 않고 그냥 신문에 보고 된 바와 같이 뒷주머니에 차 놓고 보관했다는 얘기는 표현이 다를 뿐이고 저희들이 관리한 부분은 아까 말씀한 드린바와 같이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잉여금 으로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명쾌하게 투명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에 따라서 전체 예산 세입 에 대해서는 반환금 으로 세입 과 세출 로 명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랬어야지요. 그것도 방금 우리가 말씀 드렸듯이 의회가 불신을 받고, 거수기란 말을 듣지 않도록 앞으로는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오납금은 참 여러 가지고 해석하기에 달려 있는데 여러 가지고 말이 많아요.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박선옥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저희 주민 생활지원과는 2차 추경에 총 6억1,002만2천원이 증액된 504억4,88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26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002만6천원이 증액 된 4억5,036만6천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에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 3,240만원이 증액 된 1억1,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5.18 유공자 생계 지원으로 472만원이 감액된 872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1억9,099만7천원이

과장님 그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니까 빼고 말씀하십시오. 특별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것은 별로 없고요,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158쪽의 저소득층 자립 지원에 2억7,000만2천원을 감액하여 26억3,31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총 8억2,609만5천원이 증액 된 205억86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162쪽, 중간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 여성가족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총 8,744만 5천원이 100억8,88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16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으로 총 1,956만6천원이 증액 되어서 예산 이 39억1,82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이 172쪽 중간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에 의료 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9만7천원을 증액한 12억4,2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차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 급여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 세입 예산 입니다. 의료 급여 기금운용 세입 은 4,628만5천원이 증액된 17억93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의료보호기금 운용 세출 예산 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부 의료 급여 진료비 시군 부담금 으로 1,760만3천원이 증액된 12억2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로 2,800만원이 증액된 1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의료 급여 행정비 인건비 로 2,87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는 반납액도 상당히 많네요?

국도비 변경 내시가

국도비 변경 내시가 잘 못되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이 아니고 증감 내역이 발생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고, 또 다른 것은 증액이 되고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 내시가 당초부터 변경이 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혜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수혜자가 없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국도비를 당초부터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우에서 줄였다 늘였다 하다가 연말에 맞추다 보니까 변동이 많습니다.

위에서 잘 못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60쪽을 보면 개인시설에 3,600만원이 기정액인데 1,2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160쪽 말씀하십니까?

네, 개인시설 관련해서

거기는 노인시설인데요, 우리가 장기 요양기관으로 전환이 되면서 2005년부터 저희가 개인시설에 대해서 1년에 1,200만원씩 시설비 를 지원해 오다가 1개 기관이 장기 요양기관으로 전환이 되면서 1,200만원은 지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른 쪽에서 받는 다는 것인가요?

수익사업으로

총 6억 정도 추경에 올라왔네요?

네.

보니까 민간에 대한 지원 등 보조비 성격이 주민 생활지원과에는 주로 많네요?

네.

지금 내년도 것을 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 등이 약 17억 정도 증이 되었고, 일반운용비도 약 15억 정도 증이 되었네요. 어차피 지역 저소득층이나 사회 장적으로 지원이 되겠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네.

추경에도 6억 올라오고 내년에도 약 30억이 넘게 늘어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사업 등을 연구하시고 청연들이 출산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살 보시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년부터라도 강구를 해서 많은 출생아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차피 이런 자본적 보조나 민간이전 또 일반운영비 등도 그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은 기정 예산 액보다 4,481만2천원이 감액된 7억6,8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거축행정 업무 추진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공동주택 시설지원 13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빈집정비사업 2,0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사업 추진에서 시설비 로 백수해안도로 불갑사 관광지구 주변 간판 정비사업에서 3,751만2천원이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도로명 인쇄비 및 홍보비에서 전액 도비로 1,400만원이 증액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빈집정비가 예산 이 남았어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행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저희과 2회 추경 예산 액은 2억2,000여만원이 증액이 된 103억8,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도비 보조사업 과 감액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상단의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 기념석 설치비로 2개소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 아래 관광지 관리입니다. 관광지 전기 사용료 부족분과 상하수도료,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등 부족금액으로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백수 해안도롤 칠산정 화장실 기반조성 사업비로 부지 매입비 일부 부족분과 정리비 부족분 등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부지 토지 보상금 미지급분 2억6,1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로 19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진수견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저희과는 당초 기정액 대비 5,075만7천원이 증액된 75억4,05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실내수 영장 건립으로 감리비에서 3,891만1천원을 수 영장 건립 공사비로 부기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 궁도장 복구사업비로 지난 무이파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국도비 1억5,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종합체육시설 관리로 스포티움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 장비 유지 보수비로 1,650만원 증액 계상한 2억1,41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스포티움 램프 테니스장의 조명시설에 램프 안전기구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에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저희과 예산 은 기정 예산 보다도 6억2,136만2천원이 증액 된 124억4,094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산림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금 이 주가 되겠습니다. 181쪽 중간의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에 따른 산업안전진단 수수료 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를 위한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로 1,28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국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로 4억6,677만8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3쪽, 산림바이오메스 수집 활용에 따른 인건비 로 6,085만원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2011년 1,2월 임산물 냉해피해 복구비로 5,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4쪽, 하단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비로 8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승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호 등 18개 세부사업에 21억19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어항정비나 물양장 복구공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상단 부의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부족액 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로 군비 부담액 중 미확보분 5억9,534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비로는 국비 6,000만원, 군비 4,000만원으로 1억원 추가 계상하였고, 하단 부의 어선어업 사업으로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로 6억2,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축이라든가 선체 해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유통 관련 사업입니다. 189쪽 상단부입니다. 법서유포에 세워져 있는 굴비 상징물 조명 보강공사 사업비로 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2011년도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예산 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 관련 사업 예산 으로 수산종묘 방류사업 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연안환경정비사업 예산 입니다. 해파리 제거사업비로 보조사업 비 3,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마지막 하단 부의 갯벌관련 사업 갯벌 이용 및 관리 방안 연구 용역비 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십시오.